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병원
박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O 보건소, 도시건축과 소관 2.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99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총 정원 22명에 4억4,1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99년도 총액경비 세출예산(안)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48만원, 기타 수용비 327만5,000원, 민원용 사무용품 구입비 24만원,...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담당님, 기본사무용품비 48만원과 기타 수용비 327만5,000원을 계상했으면 민원용 사무용품비 24만원은 계상하지 말아야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나중에 규정을,...
종도
최종도위원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부서별로 기준을 확실히 세워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계속해서 앰블런스 차량구입 탁송료 20만원과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누락자 관리엽서 제작에 66만원, 이유식 안내책자 제작에 18만5,000원, 모자보건 수첩제작에 15만원, 적출물처리 수수료 지급 12개월분 12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84만원, 보건증 수첩 제작 42만원, 전염병 등 보건업무 홍보물 제작으로 75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해 240만원을 계상했고, 우편 발송요금 52만원, 자동차세 9만4,000원, 차량 보험료 86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9만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하남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수당을 75만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 75만원, 당뇨교실 운영초빙 강사수당 월 2명씩 12개월분 16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방문보건 근무자 근무복 2명분 17만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을 세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에도 세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에는 부기에 넣지를 않았고, 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차량보험료는 3대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3대인데, 자동차세는 왜 2대입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갤로퍼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주로 직원 관외 출장과 방문보건 사업과 이동 예방접종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143페이지, 급량비로서 야간근무 급식비로 684만원, 연료비로 2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는 저희가 한 겨울이 아니라 환절기 전후로 보건소가 난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부를 상정한 겁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90만원,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9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중형승합차 200만3,000원과 소형화물 185만8,000원, 앰블런스 204만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203만8,000원을 상정했고,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가 휘발유 273만원, 경유 715만원으로서 경유는 방역소독시 약품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유류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방역소독을 할 때 연막소독은 지양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용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연막소독용인데,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43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의 단가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경유는 연막소독할 때 배합해서 쓰는 것이고, 휘발유는 차량 유지에도 들어가지만 연막소독시에 기계에도 들어갑니다.
김시화의원
산출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산출 기초를 잘못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유류가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소장님이 의회에 오실 때에는 한번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검토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왜 난방이 잘 안됩니까? 연료비 20만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시설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난방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본청 기계실에서 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덥고 겨울에는 서늘합니다.
이선위원
회계과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줘야지. 보건소 건물이 냉·난방이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보완을 빨리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는데 점검을 하고 난 후에도 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재료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세출예산서 168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4,992만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만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상정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4,596만원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억2,224만8,000원입니다. 171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1억9,014만7,000원을 상정하였는데, 의료비에서 진료약품 구입비로 1억920만원을 상정하였고, 진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 투약봉투 및 처방전 제작 100만원, 성병검진용 기구 구입비 70만원, 무료 한방진료용품 구입비 216만원을 상정했는데, 이는 올해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차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날 12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한의사회에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료한방 진료를 계속 할 예정이고, 또 도비보조사업비로 1,500만원이 시설장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진료약품을 구입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저희가 장애인 진단서를 내주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검진의뢰를 하면 검진기관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서 주고, 나중에 시에서 다시 보장구 구입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저희가 구입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체 장애인들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상정했습니다. 주로 보장구는 휠체어를 원하는 경우에 한 두달에 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와는 틀린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사회복지과의 보장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검진서를,...
이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 지급용 보장구이고 여기는 비품 보장구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비품은 아니고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비용을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이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필요한 소모품은 거기서 청구해야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선 집행하고 거기서 후불로 한다는 것은 내부적 거래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검진의뢰서를 발급을 하는데, 검진 의뢰서를 발급하면 의료기관에서 이미 구입해놨다가 그 사람한테 주고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내부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쪽에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반 병·의원과 똑같이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건소와 사회복지과는 내부 기관인데 그 기관들끼리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서도 병·의원과 똑같이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바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선위원
내부 협조가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별개로 반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협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과 침구셋 구입으로 60만원을 상정했고, 임산부용 철분제는 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영양제도 100명분에 20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는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 중에 영양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작년에는 풍산동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에는 천현동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동 불편자, 주로 노인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담당자가 1명이 하다가 현재 방문보건 담당자가 정신보건사업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업무 조정을 하면서 담당자를 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전 지역을 한꺼번에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나가지만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한 단계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T 백신구입 무료분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모자보건 사업용 백신 구입비가 올해에 조달 구입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시비로 일부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무료분에 대한 1,400명분을 101만7,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필요로하는 량보다 공급량이 적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각종 백신 유료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뇌염 백신은 몇 사람분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DPT 백신인 경우에는 98년 11월까지 실적이 총 3,010명인데, 뒤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시비로 세웠고, B형간염 백신은 98년도 11월까지 실적이 유료분이 1,772명입니다. 한 달에 150명 정도로 12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백신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부기상에 잘못이 되어 9,000cc를 상정해야 하는데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백신 구입도 98년도 실적이 431명인데, 400명분을 상정했습니다. 장티푸스 백신은 예전에 장티푸스 접종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줄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는 5,000명분을 세웠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인플루엔자 유료 실적이 7,342명입니다.
이선위원
일본뇌염 백신은 몇 명분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cc이기 때문에 9,000명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이 독감예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부족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 부족했고, 작년 수준으로 올해에도 왔는데, 원래 독감접종 대상자가 노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연령대를 풀로 하다 보니까 젊은 층과 학생들이 많이 접종하는 바람에 약이 조기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일본뇌염 백신같은 경우에 최소 용기가 얼마 들어 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cc짜리가 있고, 5cc짜리가 있는데, 무료분 같은 경우에는,...
이선위원
대상자들한테 얼마를 받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에는 3,400원을 받았습니다. 입찰가에 의해 그대로 받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이 올해와 내년도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은 구할 수가 없고, 제약회사 얘기로는 가격이 일부가 오를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제약사 말만 믿지 말고, 제약사의 구조상 결함이 많아서 이번에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가 부풀려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 구매 때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인플루엔자 백신은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백신을 수정 예산에 추가로 구입을 더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료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유료분 구입이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세입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처음에 세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던 것이 잘못이고, 예산 담당자가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이 잘못되어 1,700만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말이 안되지, 그건 뿐이 아니라 장티푸스 백신같은 경우에도 구입은 184만원인데, 세입은 37만7,000원밖에 안됩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죄송하고요, 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잘 안 맞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을 했고, 나중에 세입분은 수정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진료수입은 믿을 만합니까? 진료수입이 2억512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세입이 적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래서 자료를 다시 뽑았고, 작년도에 한 달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을 3억3,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2억9,000만원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세입을 계상하자고 그래서 상정한 것 같은데요, 98년도 세입을 뽑아보니까 98년 11월까지 진료수입 중에 본인 부담금과 의료보험 청구비를 합하니까 2억1,96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총 수입이 3억3,062만원이 나왔습니다. 세입을 잘못 계상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진료 수입도 최소한 2억3,000만원정도 올려야 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김시화의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의 차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금년에는 2억2,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500만원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올해가 작년 기준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화의원
세입이 맞지 않으니까 수정해야 되겠어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건소 관련 세입은 진료수입부터 인플루엔자 접종 수입까지 다시 검토해서 수정분에 다시 올려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재료비로서 혈당 스틱 등 4종 구입비로 48만원, 예방접종용 소모품 구입으로 48만원, 검사실 시약비로 1,500만원, 에이즈 검사시약비 792만원, 검사실 소모품 489만6,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및 전염병 환자 진료비 지원을 3명분에 4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3명인데, 1명은 주소지는 하남시이고 실제 거주지는 서울인데 젊은 남자입니다. X-ray필름 구입비로서 직촬 260만원, 간촬 156만원을 상정했고, X-ray자동현상기 현상용품으로 현상액이 75만원, 정착액이 50만원, 청소액 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상액은 25일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잔량이 있기 때문에 10통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비는 방사선 기사가 피폭선량을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측정비용입니다. 그리고 방사선실 환자용 가운 구입비로 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X-ray필름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직촬이 7만3,000원, 간촬이 6,5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아마 필름 자체가 거의 수입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리가 X-ray를 촬영하게 되면 판독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판독은 다 하는데, 결핵환자인 경우에는 활동성인지, 눈에 확 들어 보이면 곧바로 약을 주는데,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경기도의 결핵관리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확진을 하면 저희가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판독을 위해서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일일이 도를 가야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매주 수요일 오후에 도에서 경기도의 보건소에 대해 시간을 정해서 판독을 해 줍니다. 수원과 성남의 보건소에 오셔서 인근 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성남시 보건소에 와서 인근 지역의 보건소의 필름을 판독을 한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결핵환자 중 활동성과 비활동성의 차이는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쉽게 얘기하면 활동성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이고, 비활동성은 예전에 치료를 받고 흔적만 남아 있거나 현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환자를 비활동성이라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상용품 중에 현상액과 정착액이 있는데 청소액은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보통 X-ray와 사진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상액이나 정착액은 있어도 청소액이라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도 현상액이나 정착액은 있어도 청소액은 없었습니다.
청소액이라고 하지 말고 오물처리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올려야죠?
김시화의원
오물이 아니라 현상액 처리비용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부임 1명분에 1,624만1,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선위원
운영 인부임이 99년도에도 300일이상 인부 사용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시 자체적으로는 하나도 없고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이선위원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런 것도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76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교관교육비로 36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올해에도 1명을 교육을 시켜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러 다녔습니다. 177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으로서 38만6,000원은 전산화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의 교육용비디오 테잎 구입비 45만원, 음악요법 테잎 구입비 20만원, 정신보건사업 실행보고서 제작비 440만원,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조 2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회지제작을 4회에 80만원을 상정하였고, 홍보 및 교육용 슬라이드 필름제작비로 2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우편 발송요금 24만5,000원, 전화요금 10만원을 상정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문의 참여 및 집단치료 수당을 9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선위원
지정 전문의가 누구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이후경 정신과의원 선생님이 하시고 있고, 관외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한 달에 한번씩 저희 사업에 참여하십니다.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정신보건센터 난방비 41만6,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김시화의원
난방비도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하인 경우에는 습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절기때 곰팡이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활동 수행여비로 288만원을 상정했고, 전염병예방 방역약품비로 4,293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생활용품 구입비로 주로 저희가 쓰는 물품이나 식기 등 생활 용품구입비로 50만원을 상정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일상생활용품은 매주 수요일날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재료 구입비로 28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미술치료용 재료비로 10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가스 구입비로 6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이 현재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2,4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선위원
가스 구입은 청내에서 LPG가스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요리 요법을 하는데 LPG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현재 청내에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LPG는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신보건 센터를 2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중증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추정인원이 210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13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마지막 재활 단계가 직업 재활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직업 재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교육수준이나 여러 여건상 본인한테 맞게 취업을 한 사람이 4～5명 정도 되고, 정신질환 상태가 호전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대개가 약을 끝까지 먹으면 완치가 되는데 약을 안 먹기 때문에 1년이내에 재발율이 60%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환자가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끝까지 약을 먹고 재발이 안되어 가족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정신보건센터 전문요원 4명은 뭘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일용인부 사역비를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업무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와 약사, 진료에 투입되는 인원이 12.5%로 제일 많고, 정신보건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이 12.5%가 됩니다.
김시화의원
아까 설명할 때에는 2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상용 인부임으로 1명이 있고,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4만원씩 계산한 것은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지침을 보면 월 100만원씩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25일 계산해서 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이 1,350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지 종류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한가지 종류가 아니라 부기 내에서 소독약품을 필요에 따라 구입을 합니다. 학술용역비로서 정신건강행태조사 통계처리 용역비 494만9,000원을 상정했는데, 이는 저희가 도에서 99년도 지침서가 늦게 내려왔고, 지침서 상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건강의 전화 운영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건강에 대한 전화 운영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의 전화 운영이 1,0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정신보건센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만원을 상정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주간보호 교육참여자 식대로 432만원을 상정했는데,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식사 비용이고, 지역사회 적응교육자 참석자 교통비도 환자가 지역이나 관외로 적응교육 훈련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1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지역사회 적응교육 참석자 식대로 1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182페이지, 정신질환자 하계캠프 참여의 기관부담 30만원, 회원부담이 45만원인데, 이는 경기도에 현재 16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경기도 전체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하계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상정한 겁니다. 가족계획 시술비로 158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김시화의원
식대가 3,000원밖에 안되는데, 식당에서 먹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나갈 때에는 주로 김밥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임신진단 시약구입비로 3만4,000원, 일본뇌염 구입비로 504만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98년도 무료분 실적이 1,522명으로서 1,600명을 상정하였고, 장티푸스백신 구입비 53만8,000원,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비 7만5,000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가 14만원을 상정하였는데, 98년도 무료 실적이 316명이어서 수정 예산때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비는 99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위암과 간암에 대한 암검진 사업비 1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1,006만1,000원, 선천성대사이상자 환아관리비로 27만5,000원, 보균자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로 97만6,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43만2,000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243만2,000원을 상정하였는데, DPT나 MMR같은 영유아 접종약품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예전에는 세부적으로 부기를 지정해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일반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로 89만1,000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비가 56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로서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지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시화의원
한방 진료품은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시설장비비를 보면 한방에서 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로 주로 사용되는데, 저희는 물리치료실에서 일부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분리해서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장비를 사놓고도 한의사가 관내에 많으면 적극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운영하는데 현재 관내에 10분이 계신 상황에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대안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현재 보건소 공간도 좁은데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면 다른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는지 모르겠고, 또 한방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홍보를 잘해서 한의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한방치료실을 설치하는 것보다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는 방법 등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방법론에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좋은데, 도지사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진료를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운영비나 민간이전 보상비로 나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시설장비비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소내에 진료실을 설치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 1회, 몇 시간정도만 한다면 차라리 개설을 하지 않는게 낫고, 사실상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면 우리 예산에서 한방과 의사를 한분 두기 전에는 형식적인 개설 요건만 갖추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대로 유도한다고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근본적으로 다루어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설 하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영 계획이 있어야지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집행만 하려고 해서도 안되겠다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처음에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한의사와 논의도 하고,...
이선위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50만원, 쌀통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금년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끝낸 사항 아닙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거의 5,1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산화 사업을 끝냈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 12대만 사주면 전산화 사업을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이것은 센터에서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저희가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개인당 한 대씩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12대를 구입하고서도 실질적으로 민원 담당이 컴퓨터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청에서 2대를 더 받았는데, 지금 센터에 있는 컴퓨터가 전산화 사업 관련 컴퓨터의 용량이 586 팬티엄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센터에 내려가 있는 컴퓨터가 구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깔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올해에도 운영이 되었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운영은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운영이 되었으면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정신보건센터도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 대를 더 신청했었어야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현재 직원이 3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생기고, 처음에 전산화 사업을 할 때 얘기로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와서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해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선위원
보건소에 직원 수와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5대이고, 직원 총원은 24명입니다. 현재 11월달에 랜 공사를 마무리했고, 초기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이선위원
보건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실과소와 각 동에 단말기가 다 있는데 작동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전 공무원에 대해 전산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할 사항을 선구입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이겁니다. 예산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사달라면 무조건 다 사주고, 실질적으로 활용도 안하면서 사장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산화 사업을 위해 5,130만원을 승인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1월달에 완료된다는데, 왜 작업이 늦어졌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제가 유인물을 한 부씩 드렸는데, 3차 프로그램이 9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현재 복지부에서 3차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카타로그라든지 제품화되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 프로그램이 2차 프로그램과 차이가 나는 것은 윈도우 95 체제로 전환을 시킨 프로그램으로서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고 챠트 작업이 사실 필요없는 것이 3차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경기도에서 3차 프로그램을 처음 까는 겁니다. 3차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후반기로 미뤄놓은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 전산화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만 설치하면 뭐하느냐, 운영 환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 프로그램이 없는데 기계만 열심히 사면 뭐하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운영 프로그램은 저희가 깔아 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운영 프로그램이 9월말경에 완성된다면 아직 프로그램이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와 계약해서 현재 깔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산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5,1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11월달에 완성이 된다, 아직 운영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필드에서는 못쓰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프로그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과 같이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회사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각 시군 보건소마다 업무 환경이라든지 자료 관리하는 특성에 따라 업무 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하는 과정 자체가 초기 운영과정인데 저희가 초기운영 과정에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운영 과정은 여비를 하나도 못 들이고 회사에서 와서 하고 있고, 지금도 랜 자체에서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고 프로그램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1주일째 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음주 쯤에,...
종도
최종도위원
이 문제는 별도 설명을 들을테니까 다른 사항 설명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86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비로 394만5,000원을 계상했고, 보건소 한방진료장비 구입비 750만원, 정신보건센터 비치용 재활치료도서 구입비 30만원, 시설비로서 정신보건센터 닥트공사 5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신보건센터 지하 닥트공사는 환기 시설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도 환기 시설을 위해 얼마를 투자한 것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작년에는 방사선실에 닥트공사를 했습니다. 187페이지, 앰블런스 대체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앰블런스가 90년식으로서 자주 고장이 나고 운행 중에 정지를 해서 대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방역소독기 초미립자 살포기 3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방역소독기 초미립자는 분무소독기로서 잔류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살포하려고 상정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건소 대민 활동비가 정액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올해에는 25명에 9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0명에 720만원인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렬 금년에는 구조조정 전에 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실·과·소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렬 올해에는 현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2,200만원이고 올해에는 1,584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관서당 경비내에 여비가 있는 것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서당 경비내의 여비는 봉급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여비의 여비는 여태까지 봉급 형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서당 경비내에 있던 여비를 국내여비와 합했다면 봉급형식으로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상렬 98년도에는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월액 여비가 17만5,000원이 계상되었었고, 청내에서는 1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관서당 경비의 여비와 203의 국내여비를 합쳐서 10%를 삭감한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98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여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관서당 경비의 여비는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면 지급되는 여비이고, 국내여비는 봉급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내와 관외 출장을 나갔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봉급성이 아니네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보건소에 컴퓨터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가용할 수 있는 것은 15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총무과에서 올라온 컴퓨터 보유대 수를 보면 386이 3대, 486 1대, 586이 12대, 586 MMX가 7대로 총 23대로 되어 있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총무과에서 보내준 자료도 잘못되었습니다. 5,13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장비가 바뀌었는데 바뀐 것은 기록이 안되었어요. 총무과에서 보내준 자료도 맞지 않고, 보건소에서 자체 파악한 자료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내여비도 결산검사나 감사때 매년 보면 봉급성으로 나갔다는 것이 한달에 전부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봉급성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고 봤는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하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지침은 없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한 개 성분당 2개 이상의 품목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입찰은 보건소장님이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저희가 입찰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그 절차에 의해 합니다. 절차에 따라 현품 설명과 접수, 입찰,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약품을 구입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입찰을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1년에 약품에 대해서는 한번씩 봅니다. 주로 진료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을 동일한 날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입찰 참가자가 몇 명씩 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진료약품인 경우에 많은 경우는 5～6개 도매상에서 접수되고, 예방접종도 3～4개 업소엣 접수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고할 때에는 어디에 합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관보에 공고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컴퓨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의료기구나 모든 약품 재고량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진료약품인 경우에는 약품 수불 대장이 일별로 작성되고, 접종약품도 일별로 작성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재고량을 파악하다보면 폐기시키는 것도 있죠?
은미
김은미보건소장
진료약품은 가능하면 폐기를 안하려고 쓰고 있고, 예방접종 약품인 경우에는 자연 소모분이라고 해서 병을 따면 그날 안에 다 소모를 해야 하는데 한 병을 따면 6～10명에게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소모되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도시건축과 일반회계는 총 8억8,2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79만원으로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48만원, 토지계획 확인원 전산화 소모품, 수치지도 활용에 따른 플로타 소모품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와 복사기 소모품, FAX소모품 구입과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단속 기록보존, 건축허가서류 보관 화일구입, 건축관련 해설집 구입,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도시계획 입안 신문공고료,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수수료, 기타 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77만9,000원으로 민원회신용 우표구입과 이륜차 책임, 종합운전자 보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비로 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882만원, 임차료 60만원은 광고물 철거장비를 임차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자복사기 유지비와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13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나 크게 공고 하길래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250만원이 아니라 125만원 꼴이 되는 것이네요?
김시화의원
이륜차 유지비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40만원, 35만원, 15만원, 이렇게 제각각 이니까 맞춰줘야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부기별로 하다보면 총액경비라는 것이,...
김시화의원
그러면 부기를 달지 말고 총액경비로 해야 합니다. 총액경비 예산이라고 책자를 만들어놓고 부기를 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과별로 100만원씩 총액경비로 주면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맞춰야죠. 예산계에서는 그런 것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비싸고, 어떤 곳은 싸게 계상되니까 심의하기 좋게 일률적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유지비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 어느 곳은 13만원이고 어느 곳은 9만원이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될 수 있으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2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28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1,050만원으로서 학술용역비 5억원은 도시계획 변경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세운 예산인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용역을 해야할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부기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 항목에 대해 지침을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안에 따르면 12개 항목에 대해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중앙 정부에서 환경평가를 했는데 시에서 별도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정부에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하는 평가는 국책사업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위한 평가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중 평가라고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예산을 세워놔야만 정부에서 내려오면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
도시건축과장의 설명 대로라면 긴급한 예산이 아니고, 내 얘기는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인데, 사실은 영향평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환경전문 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왜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내 얘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든 해제가 되면 도시기본계획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해야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라고 해야되는데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 평가를 받은 것을 자치단체에서 세부 평가를 또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시설비로서 가로변 휴지통 설치와 현수막 지정걸이대 보수 및 이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의원
보수하는 곳은 어디이고, 이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조정경기장 입구와 덕풍2동 사무소 앞은 보수이고 초이 농협앞, 감북동 걸이대는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감북동 걸이대 이전은 제고를 해 보세요. 어차피 서하남 IC 확·포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구조물 중간에 자꾸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계를 가리기 때문에 재고를 해 보세요.
김시화의원
보수 2개소는 어디 어디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조정경기장 입구와 한국아파트 앞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신설하면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지정걸이대가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25개소가 있는데요, 추가로 5개소를 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선위원
예산 측면이 아니고 수익적 측면에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5개 중에서 반 정도는 기대효과를 볼 수 없고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반 이상이 될 겁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선호도도 맞춰야 하지만 수익적 측면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통상 게제기간과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임차료를 보면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60만원이 있는데, 광고물 협회에서 철거하는 장비나 이런 것은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줘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달면은 협회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철거는 시에서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 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협회에 위탁을 준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조례가 개정되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할 수 있다”지 “하라”는 규정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조례와 위탁을 한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재의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임의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인데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224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축허가 관리 프로그램 2000년 문제해결과 국민주택자금 프로그램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환경박람회장 주변 정비사업의 불량건축물 보수 및 도색과 가림막 설치, 베너걸이대 설치, 꽃화분대 설치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99년도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하남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 앞부분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298페이지 차입금 상환과 특별회계도 설명을 해야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중간 부분에 89년부터 92년 사이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한 것이 있는데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내년도에 1억2,600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얼마 정도 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89년도에 차입한 것은 금년도까지 상환하면 약 6억3,000만원정도 남습니다. 90년도에도 6억3,000만원, 91년도에는 4억3,000만원, 92년도에는 9억7,0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38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동촌연립, 자노아파트, 향무연립, 동아아파트, 수해주택에 대해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려 온 돈이 있는데,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서 다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로 8,735만원과 원금으로 1억4,5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회수는 잘 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연체자가 더러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연체자가 몇 %나 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총 213세대 중에 77세대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동촌연립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최종오 3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받아서 그대로 갚는데, 동촌연립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보태서 갚는데 왜 그럽니까?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을 동촌연립에 2,068만5,000원을 받아서 387페이지에 갚는 것은 2,068만6,000원을 갚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1,000단위 미만은 절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받아서 다시 갚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수입액은 418억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2억1,575만3,000원은 업무관리비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재고자산으로 384억9,143만1,000원은 용지조성 사업비로서 보상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 56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연자산으로 1,500만원은 176억원에 대한 공채발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비로 15억4,009만원인데, 이 금액은 농지조성 부담금, 하수도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3가지 항목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먼저도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계류 중입니다. 저희가 1, 2, 3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안은 택지개발 촉진법이 토지주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제정되면 토지주에 의한 사업 시행을 하고, 그렇게 개정이 안될 경우에는 한국주택협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국회에서 통과되는 추이를 지켜봐야만 할 사항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설명도 안듣고 넘어가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으니까,
김시화의원
감사자료와는 틀리죠, 예산인데. 업무관리 운영비라든가 다 들어야지, 무조건 삭감할 겁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집행부의 의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들어서 뭘 합니까?
김시화의원
되든지, 안되는지 심의는 해야죠. 공영개발 측면에서 시에서 한다면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해 줘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장이 와서 국회에서 입법화 되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담당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가정해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오늘 내일로 상정된다니까 부결될지, 안될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설명을 들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총체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총체적인 사항은 10～11페이지를 말씀 드렸고, 16페이지, 업무관리비로 2억1,575만3,000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5,336만1,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고료,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수수료, 택지분양안내 팜프렛, 신장2지구 안내표지판 제작,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유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 주택사업 부대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서 구입, 회계장부 제조, 예산 및 보상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 공영개발사업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등기 수수료 6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확정필지 170필지는 뭡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편입 토지가 170필지가 됩니다.
이선위원
분할이전에 등기 수수료가 무슨 소리입니까, 필지당 6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이선위원
등기소에 등기 수수료를 내는게 있습니까? 직접 촉탁을 하지 않고 법무사한테 위탁처리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분필, 합필하는데 필지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도 안가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으로 촉탁을 해야지 전부 객비용으로 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공영개발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수용비를 이렇게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이 말씀하셨지만 시행여부가 1, 2, 3안 중에 어떤 것이 될지도 모르고 답답하네요.
종도
최종도위원
수입과 지출 부분은 유인물로 봐도 내용을 아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의문나는 사항은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여기까지 설명을 하시고, 12월 18일날 국회가 끝난다니까 그 때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