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읍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아포읍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본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읍장인사,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아포읍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떄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읍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 서명한 선서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2일 아포읍장 류진수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읍장 류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김정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읍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아포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포읍은 시의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고 1995년 3월에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면적은 시 전체의 5.3%인 53평방미터이고 가구는 2,687호로서 농가가 59%인 1,589호, 비농가가 41%인 1,098호이고 인구는 8,5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은 법정리 10개리, 행정 28개리로 되어 있고 반은 10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교해서 5개교이고 아포읍에 주요특산물로는 사과, 인삼 기타 화훼, 버섯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면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아포읍택지조성사업입니다. 아포 국사리 47-1번지에 138필지, 4만6천평이고 사업비는 95억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분양은 175호인데 1차에 27호를 신청받아 분양했고 2차에 11월27일날 7명이 신청했는데 2명이 포기하고 5명이 분양했습니다. 총 31필지 분양해서 144필지가 남아 있고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공통주택은 1,900세대는 청주에 있는 덕일건설에서 분양해서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것은 IMF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었고 시장님께서 농협장과 상의해서 분양가의 1/2정도는 대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포한지택지는 아무런 제약을 안받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집을 3년안에 짓든 안짓든 매각하든 아무 제약을 받지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읍 인리 58번지에 총 5만6천평으로 분양면적은 4만1,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고 99년도 9월경에 용지분양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26개업체를 시에 신청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IMF한파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에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로 중부내륙고속도로사업입니다. 구미, 영주간 고속도로 사업인데 위치는 아포읍 인리, 예리, 송천리 일대입니다. 총 구간은 154키로미터인데 아포구간에 통과하는 것이 8.7키로입니다. 사업비는 91억1,700만원으로 현재 건설중에 있고 2004년에 완공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김천에서 구미간 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 덕곡동에서 구미 도량동까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169키로인데 아포구간은 8,8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2001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읍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없는 목록은 98년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98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98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98 기부체납 재산관리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96년에서 '98년까지 공사비 입찰잔액 집행내역, 96년에서 '98년도까지 예산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은 우리 아포읍에는 해당없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수령자가 28필지에 2억3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소계란에 19필지 3,051만6,000원은 밭기반정비 사업한 것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9억9,600만원 들여서 44헥타에 대해서 밭기반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중에 보상가격이 낮다고 해서 보상비를 수령안한 것이 19필지에 3,051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상가하고 현지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가 평당 3만3천원인데 현재는 5만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소계란에 9필지 1억9,976만6,000원은 농공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총 82억원인데 보상할 것이 17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전부 수령하고 1억9,976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묘관계 문제가 생겨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화순최씨 종중묘입니다. 이것은 무연분묘 11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을 완료했고 유연분묘 39기는 9기는 이전완료했습니다. 30기는 전부 화순최씨 중중의 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8월17일부터 10월30일까지 연 938명에 대해서 도로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하천기성제 정비, 벼베기작업등을 해서 전체 2,325만6,000원중에 2,011만1,000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314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하는 것이 시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7명, 하천 정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14명인데 현재 12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인부임 지급사업실적 및 집행내역,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 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 재해(수해.폭풍설해)복구 및 지원현황, 농지전용 신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부임 지급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대신1리에서 송천3리, 인1리에서 의2리는 9월14일부터 9월22일 사이에 연도변 정비사업을 풀베기사업을 했습니다. 두 개 사업에 71명으로 사업비는 전부 집행 완료했습니다. 대신소공원에서 송천소공원 정비사업은 취로사업으로서 5월14일부터 5월19일까지 126명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11만1천원에서 집행액이 278만3천원입니다. 다음에 32만8천원이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국사2리에서 예1리 연도변 정비 풀베기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302만3천원에서 197만8천원 집행하고 104만5천원 남아 있습니다. 대신1리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힌 것입니다. 지난 대신 소공원에서 32만8천원하고 국사 1리, 2리 연도변 풀베기 104만5천원을 보태서 대신 1리에 취로사업을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해서 잔액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유급순산원은 저희시는 방대하나 순산원 4명에서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한 것입니다. 전부 5명인데 1,005만원인데 630만원 하고 375만원 남은 것은 가을철에 산불순산원을 11월2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방역활동인부임입니다. 하절기에 7월1일부터 8월까지 연막소독한 것입니다. 286만8천원에서 234만원6천원을 집행하고 52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천시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안해서 남은 것인데 시에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읍 자체에서 한 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 9,910건에 9,932만원, 읍장 재량사업비 18건에 8,531만원해서 총 1억4천만원 중에 1억2,59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09만5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태풍 예니호때 시에서 지원을 못받은 사업을 하나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집행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입니다. 봉산 3리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30평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시비보조사업이고 자부담 900만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2리에 화훼수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3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해서 수출을 1,200만원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이번에 태풍 예니호때 침수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김천 축협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국비 5,950만원, 도비 850만원, 시비 850만원, 자부담 850만원 해서 사업비가 이것도 완전히 집행되었습니다. 봉산리에 신선이씨, 예리 이금출, 국사리 나종선, 세 건은 빈집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동에 3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재해복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8월16일날 게릴라성 폭우때 전체 61건이 시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포크레인 , 덤프트럭, 응급복구하는데만 내놓았습니다. 전체 30개소에 포크레인 168대, 3,709만4천원, 덤프트럭 72대에 1,329만2,000원, 계 240대에 5,038만7,000원을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해 준 것이 총 10건에 5,647평방미터입니다. 1,700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주택 4건에 691평, 농산물유통시설은 없습니다. 축사 1건에 445평방미터 135평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창고 3건에 351평, 농업인공동이용시설 1건에 252평, 기타시설 1건에 278평을 농지전용해 주었습니다. 15페이지 개인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실태점검 및 단속현황입니다. 농지의 무단 형질변경등 농지의 불법전용, 기 전용지에 대한 임의용도변경은 2건을 적발해서 1건은 고발조치하고 1건은 시정조치했습니다. 고발조치한 것은 송천에 불법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11일 고발조치를 했고 1건은 구미에 있는 사람이 아포 제석리에 농지전용을 보다 더 많이 불법전용해서 철거를 지난 11월26일, 27일 양일간 완전히 철거해서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이상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밭기반정비했는데 보상비를 미수령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땅값이 5만원이라고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진행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완전히 끝났고 편입된 밭기반 농로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편입된 토지인데 보상가가 낮다고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인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일부 지역에는 보상가 없이 지주들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도로도 내고 밭기반정비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현 시가보다는 충분한 보상이 안되겠습니다만 읍에서 혹 관심이 없어서 안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빨리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금년도 두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김천시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아포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구하시느라고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원인을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천재도 상당부문 차지하겠지만 인재도 상당히 많았다는, 우리 김천 전역에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아포읍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농사를 지을 때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수로도 정비하고 갖가지 농사를 짓기위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수해지구에 가보면 평소에 하천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적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객토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돋아서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포읍에도 상당히 여러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원래 객토는 법상 몇센티까지가 허용되는 것입니까?

50센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2미터, 3미터까지도 한꺼번에 매립을 하는데 어모도 그렇습니다만 관계 면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포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포읍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인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재가 많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농민들이 농로를 보수하고 풀도 깎고 하천도 정비해 주셔야 되는데 부탁하고 해도 사실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 옆집에 많이 높이면 물이 소통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담당직원들을 내 보냅니다.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종용해서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권유하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직자들이 이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 의식을 개혁을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려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농정이나 모든 행정이 보면 전시행정을 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데만 치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도로변에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논인지 시의 땅인지 모를 정도로 행정 공직자들이 관리해주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 의식부터 개혁시켜주는 그런 책임도 공무원한테 있지 않느냐, 무턱대고 와서 조르면 귀찮아서 안해주어도 될 부분을 해 주고 하니까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또는 시청에 찾아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나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수해가 발생되고 가보면 공무원들만 나와서 비를 맞고 하지 주민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논 둑이 터져서 파묻혔는데 공무원이 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도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위로 보면 정부에서부터 공직자들이 잘못 길들여놔서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부터는 개혁을 시켜주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교육이나 웬만한 것은 와서 이야기 해도 면에서나 읍에서 안되는 것은 시에서도 안되어야 되는데 읍면동 찾아가서 해결안되는 민원이 있으면 시청에 찾아가면 거의 다 해결되어 왔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법상 안되는 것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모에 불법 객토사업을 했는데 면에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명령을 해 놨는데 시청에 찾아갔다 오니까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읍장님은 시에서 상당히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 계실 때와 또 현지에 나오셔서 하고 계실 때하고 상당히 비교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보다도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달라질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민들을 다시 의식을 개혁하고 옛날같이 자기 논은 자기가 가꾼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실적에 벼베기 한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없고 한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노인 혼자 베는데,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지원을 안한다는 것을 모범을 보였고 벼베기한 것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자를 보내달라,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것은 당신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고 피해복구 사업도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되지 지원을 보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신1리에 자기 마당에 있는 것을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마당에 포크레인 하루 썼다고 합니다. 시에서 자기가 쓴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턱도 없이 안해주었습니다. 아포읍 관내는 불법전용이나 불법관계법을 어기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계도해 나가고 있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켜주고 끌어나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도시국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한지택지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읍장님이 보시기에 한지택지지구가 당초 조성사업 자체를 실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군 통합전에 옛날 금릉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경경제부에 아포한지지구를 무상양여사업으로 해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포한지못을 무상으로 안주고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대신에 저희가 처음 사업시작은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불똥이 터져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27호하고 2차 5호하고 이렇게 32호가 분양되었는데 빚은 왕창 내서 시작은 해놓고 빨리 분양을 시켜서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1년에 기채한 것이 이자만 4억이 나갑니다. 시로 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무지한 사업에 무사안일하게 시작은 해놓고 분양되겠지 하고 있다가 안되면 어쩔래 하니까 이제 불똥이 튀어서 난리 났습니다. 분양을 해본다고 국장들한테 1필씩 해라, 과장들 한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토개공이나 넘겨주어서 적당하게 챙기고 말았어야 되지 무리하게 시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결국은 취득사업을 한 행위가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양안된 것이 IMF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그렇지 아포읍 관내에서만 해도 백 사오명이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 분양때도 전화를 걸고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사업이 처음 시작이 잘못했느니 할 수는 없고 아포읍 관내에 있기 떄문에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는데 시의 재정 결원을 없애주는 것이 현재 읍장 및 직원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보실 때 기 시작되었으니까 전체가 다 분양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아포읍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본청에다가 입주민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해서 입주민들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구두로 많이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김천시청 자리 택지 분양한 것은 3년안에 집을 짓도록 하고 남한테 전매를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아포한지지구에는 그런 규제를 당초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포에서 풀고 한 사람이 4필지 내지 5필지라도 관계없도록 시에서 풀어놨습니다. 물론 권유하겠지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규제사항을 완전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공교롭게도 아포읍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재정도 어렵고 분양도 안되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읍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서 연내에 많이 팔리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덕희위원님.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공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4천만원 공사비를 받아서 1억2,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4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 내지 5%를 공사집행잔액을 남겨서 시로 반환해야 안되나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고 반환한 금액은 1개 부문에 처리해서 차기 연도에 추경에 재집행하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차례 태풍피해로 인해서 시에서 즉 말해서 어떠한 한계금액에서 보상받지 못한 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것이 괜찮은지 그것이 궁금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설과에서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면에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아포읍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수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바입니다.

지시는 없습니다. 일반경상비는 20%, 30%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줍니다. 1억4천만원하는 것은 위원님들 포괄재량사업비, 읍장 재량사업비해서 순수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에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해복구에는 쓰지 않습니다. 수해복구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쓰고 조그만 안길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빈집 정비라고 해서 봉산리 신선이씨, 예2리 이금출씨, 국사리에 나종선씨, 액수가 많다기보다도 빈집을 정비하면서 어떤 선에서 이것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이 다른데 가 있어도 빈집으로 있으면 정비해 주는 것인지 어떤 선에서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시에 신청합니다. 빈집이라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뜯어 없애는 것입니다.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빈집을 뜯어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남은 빈집인데 주인은 대구에 가서 사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저녁에 본드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것은 뜯어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비하면서 돈을 내 주어서 사람이 재정이 어려운 사람은 정비해서 고쳐주고 보상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부유하게 살기도 괜찮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뜯고 나면 돈을 주고 다른데는 활용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사는 공가입니까?

예, 공가 정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춘식위원님.

읍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안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굉장히 그동안에 잘 하셨고 보고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6페이지 보니까 농지관리 실태점검 및 단속현황해서 연중 점검기간을 두었는데 단속 실적에 2건이 있는데 1건은 고발이고 1건은 조치명령이 있는데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구미사는 분이 불법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구미사는 사람이 어디에서 불법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포 제석리에 농지주인은 김봉수인데 그 분의 친구입니다. 친구한테 주어서 김봉수로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짓고 있고 구미에 있는 사업을 하는 분인데 공장 창고를 할려고 무단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서 원상복구했습니다.

전용은 아포사는 사람이 전용을 받아서,

무단전용을 한 것입니다.

구미에 있는 사람이 아포에 있는 사람한테 전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창고를 하나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친구하고 해서 창고 하나 지어놓고 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를 지었습니까?

지은 것을 뜯어냈습니다.

창고를 지을 때까지 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립식으로 잠깐 짓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밤중에 집을 짓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이장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 동네 사는 것은 안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책임행정리에 매일 한번정도 나가라고 하는데 업무에 바쁘다보면 못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적발을 하지 못해서 고발조치하고 했습니다.

적발을 못한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장들하고 쏙닥쏙닥해서 봐주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지어서 철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강인술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포한지택지에 대해서 읍장님의 견해는 이것을 분양이 아까 보니까 몇%밖에 안되었는데 한명한테 3 내지 4필지를 시에서 주어도 된다는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도 이랬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에 1필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도 없고,

안나가니까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읍장님의 생각은 저것이 만약에 3 내지 4필지를 분양시켜서 경제성이 어떻게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3필지, 4필지 재력이 있으면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할 때도 10억을 남기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장님은 옆에 계시고 업무파악을 잘 하시니까 상세하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읍장님 생각에는 흑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흑자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장님도 10억정도 흑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20억으로 잡고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보다 물가도 오르고 10억이니 20억이니,

읍장님 보고내용이 시에서 보고한 그대로 녹음을 해 와서 읍장님이 그대로 읽은 것 같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내용 자체도 모릅니다.

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IMF한파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IMF한파가 오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이지 시에 가서,

전화로 감사받고 그런,

없습니다.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판단에도 흑자를 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흑자를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님.

강위원님하고 정위원이 한지택지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첨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지택지조성이 계획이 금릉군 통합되기 전에 계획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좋았던때입니다. 맞죠?

그때는 좋았습니다.

택지조성이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98년3월입니다. 98년3월은 이미 IMF가 들어온 4개월 이후에 IMF가 왔는데 택지조성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 당시에는 읍장님께서는 시에 주요 간부로 계셨는데 그때 이것을 할려고 했을 때 제재를 못했었습니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건의를 못했습니까?

그때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는 강인술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연간 이자만 해도 4억이 들어갑니다. 기채가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0억,

50억이죠? 이자만 해도 4억입니다. 돈 20억 번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불경기이고 하니까 시장님도 농협하고 대출도 융자를 해 달라, 대출해 주라,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포읍에서 공무원들이 활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포읍에서 읍장님이하 직원들이 주로 구미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될줄 알고 있는데 그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미에는 개인적으로 아포에 계시면서 구미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미에서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김길수씨라고 이분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종전에는 대출받는 것이 없었고 또 규제가 완화안되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마을 이장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어제 12월 정례조회때도 읍면장 참석해서 시에서 대충 시달해서 오늘 전 직원을 동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낫겠나 싶고 전에도 아포읍에서 105명이 분양을 받겠다고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러이러하다고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시의 재정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춘식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농지형질변경은 김천시에서 자료를 보니까 아포가 제일 많이 적발되고 이런데 어쨌든 정춘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구미하고 가까워서 많이 있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더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 지역에는 불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정시위원님.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읍에서 대신 사이에 보면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복합화물터미널 결사 반대라고 붉은 글씨로 크게 페인트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아포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서 요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치하기 위한 모임도 있었죠?

예.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용전리하고 부상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부상리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상리 인원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충,

600명정도,

회관을 쓸 수 있는 인원이 600명입니까?

부상리는 마을이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단위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전리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호수는 320가구 됩니다.

큰 마을이네요.

용전은 큽니다.

마을회관이 거기에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부상리에는 보조가 6,000만원이고 용전리에는 5,000만원 나갔는데 같은 리를 가지고 6,000만원, 5,000만원되고 자부담해서 7,800만원으로 회관을 짓는다면 막대한 자금입니다. 사 오천만원 해서 회관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데 농가 호수도 많고 인원이 많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큰 동네일수록 돈을 많이 들이고 하나를 짓지 말고 부상리는 1, 2리가 안있겠습니까? 1리에 작은 자금을 투입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편의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포크레인 장비 복구현황에 보면 덤프트럭, 불도저, 해서 151대 해놓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포크레인 118대가 들어갔으면 어느 위치에 들어갔다고 해 주시면 제방에 얼마 얼마 들어갔고 포크레인 어디 들어갔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감사자료 이것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금년도 두차례 집중호우로 인해서 남면도 예외가 아닌데 상당한 수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복구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늦게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 감사자료에는 정식으로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객토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면이 현재 객토를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객토는 아직 구체적으로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보면 미작보다는 과수라든지 다른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논을 매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출장이라든지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객토를 할려고 해서 돋우지 말고 일반적으로 객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김천시 전역에 보면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금년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옆 농지나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됩니다. 아까 정춘식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동의 인구도 제대로 모르고 호수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남면 총 책임을 맡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남면의 그림을 항상 머리속에 넣어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고 물으면 척척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현황을 훤하게 알고 계셔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가 될 수 있지 잘 모르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치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를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면장님이 동네도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부상이나 용전이나 큰 동네인데 호수가 몇호이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척척 되어야 되는데 부상리에는 600여명 정도 됩니까? 실제로, 계장님들은 전혀 모릅니까? 동네 인구를 모릅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각 리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책임자가 되시면 머리속에 다 넣지 못하면 남면 같으면 남면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그것부터 머리속에 넣어서 누가 물어도 대답이 척척 나오고 내 집안 일같이 당신 집에 식구가 몇이냐 하면 다섯, 마누라 나이 몇이냐 하면 얼마, 이렇게 척척 나올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고 금년도 수해에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8월16일 내린 비가 연간 강우량의 거의 반 정도가 한꺼번에 일시에 내렸기 때문에 물론 피해가 많이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천재의 원인도 있겠지만 인재의 원인도 저희 어모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하고 이장들 모아놓고 50%는 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행정지도 내지 계도가 안되었고 주민들도 너무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바로 어떤 것이 민주화냐, 다 풀어놓고 방탕하게 하는 것이 민주화는 아니라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워낙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면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수해 지역에 보면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평소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하고 제대로 따라주면 피해를 입지않을 수 있는 부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면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면장님이 앞으로는 주민들 의식을 뜯어 고치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면이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축소가 되어서 공무원 숫자가 줄었을 때에도 면민들이 별 탈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나는 남면에 왔으니까 재임 기간중에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시에 근무하다가 일선 행정에 처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에 수해를 처음 저도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응급복구는 너무나 미약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첫째 주민들이 솔선해서 나오도록 하기위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주민들의 의식을 고치는데 중점을 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상대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공사를 9군데 했는데 총 남은 잔액이 77만원인데 봉산1리 옹벽설치공사 잔액 5,000원, 6만3,000원, 5만2,000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77만원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7만원 잔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사는 우리 면에는 보니까 보통 마을안길이나 포장하는데는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레미콘 같은 자재만 사주고 노력부담한 인부임같은 것은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업자한테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잔액이 남는 것이 자재를 사주다 보니까 5천원씩 남는 것도 있고 5만2,000원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업자도급을 주면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 같은 것이 다 계산해서 주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자재를 사 주어서 직접 주민들이 하면 다른 일반 관리비 같은 것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것이 5,000원씩 이렇게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77만원은 시로 다시 반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불용액으로,

예를 들어서 77만원이 남면에 떨어진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진입로 포장하는데 레미콘 차가 1대 필요하다 두 대 필요하다, 한 대 30만원이면 두 대 60만원해서 남면에서 반납하지 않고 다 남면에 들어온 돈이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남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통 조그만 길 보수하는 것,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동네 보수할 사업량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해 보니까 5만2,000원,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5,000원 잔액이 남으면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생한다고 해서 막걸리라도 한말 사주면 5,000원이 더 들어가는데 5,000원 잔액을 남겨둔 것을 보니까 서류 작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자재를 쓰다보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면장님, 이상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77만원 가지고 살펴보면 쓸곳이 많습니다. 남면에 상세히는 안둘러봤습니다만 77만원을 주어서 주민들한테 인사들을 수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시로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이장들의 회의석장이나 해서 처리하세요. 돈 10원이라도 더 달라고 백의원님이 이 과, 저 과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돈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보고 이런 돈을 남기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우리 김천시 관내에 어느 읍면동이든지 1년에 몇번씩 불법건축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남면은 금년 한해동안에 불법건축물이 한건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인이 어떤 집을 조그맣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봐 주어서 그런 것이 없는가, 불법건축물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싶습니다. 또 남면장님께서 어느만큼 이런 면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하지 마라는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단속도 한 것도 없고 주민들이 건축을 한 바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만 과연 하나도 없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떠한 특정인이 집을 지으니까 허가해 주고 돈이 없어서 집을 짓지 못하는 이런 농가는 허가안해주고 특정인은 제외하고 이런 감이 본위원은 듭니다. 일을 하다보면 불법건축물이 하나도 없겠지만 단속을 해서 건축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짓는 것을 원상복구 시켰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남면에 공공근로자가 13명,

13명입니다.

매일 나오면 책임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시킵니까?

예.

면 직원이 합니까?

면의 직원이 아침에 가서 작업지시를 하고 와서 일을 하다가 나가고 그 중에서도 지도 감독을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직자 보상이라고 할까, 생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작업을 시키는데 노력의 대가는 있어야 됩니다. 일부 공공근로단체에서는 자기 밥을 싸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할 것을 오 육명을 붙여서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여론이 지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공근로는 국가에서 실직자 대책으로 해서 생계를 지원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면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네들이 공공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시설물에 파손이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보상관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남면같으면 행정 수반인 면장님이 책임을 져서 보상해 주어야 됩니까? 작업을 시키는 작업 반장이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근로요원한테 일을 시키니까 주민들의 시설물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마구해서 말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을 보면 무사안일주의, 요즘 우리나라 각 단체나 회사나 정부 공무원이나 구조조정관계로 무사안일로 행정을 많이 한다는데 남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는 반드시 노력의 대가를 얻어야 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은 노력의 대가보다도 수십배를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감천에 있습니다만 감천에도 보면 두사람이 할 것을 열사람씩 이렇게 합니다.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불법건축물관계는 저도 시에 있을 때도 이런 불법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많이 듣고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불법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가를 안내고 지을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서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일 관내를 순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다니면서 보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접 가서 허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조그마한 것 까지는 일일이 다 못하겠지만 건축물을 짓는 것은 허가를 득해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관계는 우리 면에는 현지에 가서 작업 지시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주민 대부분이 인근의 주민이기 때문에 부녀자들도 있고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크게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로변 정비나 하천변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파손하면 면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무사안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면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면에 각종 사업이 의원재량사업이나 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지난해에도 면장님이 이장하고 상의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거의 끝나고,

했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거의 다 끝났고 했는 것도 자재만 든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의 노력부담으로 작업을 하면 사업비가 절약되고 내년도에는 경미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면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업자들이 하면 1천만원 공사를 주민 자체로 자재만 사주어서 하면 50% 이상 공사를 공사를 다 할수 있죠?

만약 1천만원같으면 사업량을 따지면 100미터 같으면 150미터 정도 안되겠나,

그 일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제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면도 어느 지역이나 다름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실직자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보니까 아들이 실직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일하러 나온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나옵니다. 남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어모에서 있어서 담당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이 실직했다고 해서 아들은 아랫목에 배깔고 누워있고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근로사업 하겠다고 아들을 갔다 먹여살리겠다고 나오도록 만드느냐, 못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못하게 했습니다만 남면도 그런 것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나와서 감독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김천시 읍면동 전체에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남자가 나오겠다고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부인도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어머니를 내 보내서 할머니가 일한다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못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면장님도 하시겠지만 시 차원에서 적발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면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전에 이상대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저도 의문이 가는 것이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면장님은 조금이라도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각 마을의 이장들하고 상의해서 자재를 면에서 사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면에서 면장님이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을 사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초 자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면장님이 레미콘을 사 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업에 포장한다고 하면 레미콘을,

면장님이 직접 사 줍니까?

면에서 직접 사 줍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촌 지역에는 농지전용을 지적에다가 몇평을 전용해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준농림지역에 한해서는 200평미만입니다.

평수 200평미만, 건축평수에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건폐율의 20% 내지 60%,

그렇죠. 멋대로 가축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농가주택하고 제가 알기로는 틀리는데 면장님께서 전용을 200평,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건평에 한해서 몇%을 전용해 준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농촌지역에 처음이라서 확실하게 잘 몰랐다가 담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면장님이 챙길 것은 챙기시고 시에 계셨다가 농촌에 오게 되셨는데 저도 재차 지적하는 사항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허무맹랑한 감사자료입니다. 김덕희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나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주민에 의해서 이장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단속을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실지로 하나도 없습니다. 남면은 워낙 불법건축물을 안짓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면장님이 나가셔서 단속을 했다는 그런 내역을 넣으세요. 단속을 했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단속하실 것은 하시고 단속대상이 안되는 것은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잘 전용해 주시고 지도단속을 해 주는 것이 면장님의 할 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가 미비하고 앞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면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면장님, 물론 면 업무를 처음하셨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역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좀더 상세히 살펴보시고 내년도 부터는 면민들이 좀 더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해지역이 7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제 보면 소하천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각 들마다 책임자가 있어서 사전에 농번기 전에 보수하는데 지금 수해 난 지역에는 면장님도 가 보셨지만 수해가 무엇 때문에 났는지 원인이 딱 나옵니다. 그런 것을 내년초에 이장님들 회의석상을 통해서 교육해서 재해를 막았으면 77군데가 30군데로 줄었을 수도 있고 재해가 난 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재산 피해, 농작물 피해를 다 본 후가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사전에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지금보다 적은 피해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 나가는데 반영해서 다음에 왔을 때는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온 사람들도 기분좋게끔 해 주시고 현재 사업비는 다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지역민이 원하는대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 성내동장 김종원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김종원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 되는 의회 감사일정에 따라 저희 동을 내방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내동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동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은 0.43평방키로미터에 13개통, 73개반, 1,606가구에 5,3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김천교육청 등 10개소의 기관 단체 및 5개조직의 행정기반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11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총 50세대, 11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개별사항은 각종 인부임 지급, 사업실적 및 집행 내역,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 내역,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 재해복구현황 및 지원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변 환경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안전조치 사업으로 성내동 82-3번지 김연태 외 8명에 지난 8월, 9월에 걸쳐서 연 265명이 투입되어 총 813만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부임지급 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연도변 정비등 환경정비 사업에 1월에서 10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총 308만5,500원, 하절기 방역소독에 8월, 9월 60일간 총 143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으로 성내동 관내 도로포장과 옹벽설치, 하수관 매몰 및 포장공사등 총 5건에 3,830만원이 집행되어 올 3월30일에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7,088만1,000원이 집행되어 관내 7통 절개지 정비공사 등을 포함한 8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김천저울 뒤 하수도 설치공사와 8통3반 이재하밑석축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자산경로당 보일러 교체 및 외벽도색이 220만원이 집행되어 착공 1개월만인 지난 6월18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16일부터 21일 수해로 인해 발생된 자산공원, 대한교통 산사태 응급복구작업에 장비가 투입되어 총 523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 추진현황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벽산건설 박인용씨가 동에 주민입니까?

예, 저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입니까? 아니면 이 동에 성내동사무소에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이 분한테 공사집행을 많이 하셨는가 공사는 보니까 박인용씨 이 분이 다 하셨는데 동의 주민이라고 해서 동행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많이 이바지 해서 이 분한테 공사를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건설업자보다 공사비를 싸게 해서 집행시켰는가 의문가는 점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조금도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인용씨는 본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저희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고 사소한 민원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공사했다고 동사무소에 저녁도 내고 이렇게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제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있습니다. 9월달에 와서 아직까지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다른 업자보다 싸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성내동에 계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혹시 다른 그런 것이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께서는 얼굴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업자도 있을텐데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얼굴도 못봤다고 하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장님,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9월1일자로 왔습니다. 9월1일자로 왔는데 저도 보니까 특정인한테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인사도 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의혹이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공사집행하실 때 동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무슨 사업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사업이 142만9천원, 756만6천원, 그중에서도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 380만원, 공사금액에 비하면 공사가 상당히 적은 내용인데 하수도를 몇미터 했는지 포장은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양식에 의해서 사업량이 빠졌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 설치 및 포장은 제가 특히 여기에 의문가는 것은 하수도를 설치해서 포장은 어떤 포장을 했는가, 아스콘인지 시멘트인지, 금액은 380만원인데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한전에서 파헤쳐놓고 전화국에서 파헤쳐놓고 뒤따라가면서 포장하고 또 파헤치고 그런 사례가 종종 눈으로 실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셨는지 공사 내역서를 보면 아무것도 알아보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석축공사라고 해놓고 공사 금액만 적혀있고 좀처럼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총 7,000만원 한 것은 실제 저희들이 5%를 제한 95%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면 5% 삭감한 95%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수도 설치 및 포장공사는 자산공원에 주로 시멘트 포장하고 하수구는 기존 옛날에 한 것에 땅을 파다보면 다시 덮개를 해서 시멘트 포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자산공원으로 가다보면, 가보시면 압니다.

이상대위원이 묻는 것은 위치도 없고,

위치도 없고 미터도 없고 사업량도 없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물론 의원 재량사업이나 동장님 재량사업비로 성내동에 투자한 것은 다 압니다. 보고서를 훑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입니다. 어느쪽에 무엇을 했는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동장님한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가 두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아팠던 동이 성내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분이 사망하셨고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심한 지역이 성내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 중에서 성내동이 김천시 동지역 중에서도 달동네를 가지고 있는 말 하자면 예전부터 생활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거택보호자 16세대 28명, 자활보호 18세대 4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면지역보다도 오히려 적은데 그동안에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혜택을 덜 주어도 될 정도로 생활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택, 자활은 생활보호법에 적용되어서 법에 적용되는 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추가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을 못받아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성내동에 친구가 한명 있어서 달동네에 자주 놀러갑니다. 방금 이상대위원이 질문한 중에 공사비같은 것도 380만원 사업비만 있고 그런 내용을 질책하셨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달동네 가면 땜질식으로 사업을 하기 떄문에 그런식의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지 않으신 분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현지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거의 연탄을 피우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연탄피울 정도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의 기준에 조금씩 오바가 되더라도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나 최대한 정부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우리가 보통 행하고 있는 것은 보면 법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혜택을 줄 때는 법을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혹시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테두리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서라도 어려운 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성내동이 대부분이 이런 동네 아닙니까? 성내동, 용암동에 김천여고 뒤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시에서 가장 취약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집도 거의 보면 무허가 집들이 많고 생활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동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음 사무감사를 하든지 하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산동네이기 때문에 옹벽이 많습니다. 옹벽이 많은데 어느 지역할 것 없이 문제가 됩니다만 특히 김천에는 사업량에다가 예산을 맞추어서 사업을 합니다. 기획실에서도 왔는데 사업량에 예산을 맞추어서 하면 거의 완벽하게 공사를 합니다. 돈에다가 사업량을 맞출려고 하니까 항상 쪼가리 공사가 되어서 위험부분에서 부실이 생겨서 옳게 적발이 안되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내동하고 용암동은 자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다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다 부실입니다. 저는 자주 갑니다. 구 김천극장 뒤쪽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쪽의 실태를 다른 사람보다도 자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헛되이 써서 되겠느냐, 고치는데만 조금씩 찍어바르고 하니까 옳게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성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눈으로 본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장님도 현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동장님도 오셨고 조금 더 변화된 성내동을 만들어달라는 강위원님의 부탁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동장님 계시는 동안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내동에는 IMF가 되어서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실직자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성의 표시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성의없는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앞으로 좀 모든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셔서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이상대위원이 질의하신 벽진건설 박인용씨가 총 11건인데 돈 액수를 보니까 6,241만5,000원 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나올 것을 200, 500 잘라서 한 것 아니냐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그것을 해놓고 한일점보 맨션 옹벽설치 공사가 있는데 태동수도공무사에서 했는데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고 나면 뒤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 분이 제가 볼때는 일을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무로 지정되어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뒤에서 사고가 생기면 일을 잘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을 줄여서 박인용씨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공원 주변에는 땜질공사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의 집 석축쌓아주는 형편입니다. 경운기가 마음대로 못들어가는 동네이고 그런데 민원이 생기면 와서 공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사소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동혜건설에 1,890만원인데 이런 것도 애매하게,

동혜건설 관계는 제가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4통5반에 공사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5미터 폭이 높이가 더 됩니다. 박인용씨, 이런 분은 나중에 책임이 돌아갈까 싶어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전문업체를 찾다보니까 남면인가 개령에 계시는 분인데 사정해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박인용씨 한 것을 찾아보세요. 1,000만원하는 것이 몇 개 있는가를 보고 나머지 1,200,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물량을 말입니까?

아니고 공사한 내역을 그냥 1차로 만들어도 될 것을 1차, 2차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은 당장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을 제가 볼때는 의문점이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1,000만원미만으로 전부 만들었잖아요. 1,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위치도 하고,

동장님, 박인용씨가 공사한 건수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뽑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천위원님,

한일점보맨션 옹벽공사한 태동수도공무사, 그 사람이 성실해서 시에서 공사를 시켰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일점보맨션 옹벽한 것은 제가 오니까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장님, 우리가 오늘 아포, 남면해서 성내동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아포나 남면에는 상세히 자료를 내 놓으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훑어보시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는 자료를 내실 때 좀더 상세하게 내용을 훑어보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