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의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증인선서 후에 먼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대상항목에 따라 일정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9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민과 약속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35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이 26건, 비예산사업 9건인데 시장 문턱 없애기, 시민의날 조정운영, 읍면동 청사신축 등....
김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약속했으면 시민들하고 약속 사업인데 사실상 우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약속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며 이 과정을 알고 싶은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보고 관계는 의회업무보고에서 내용별로는 보고를 안했더라도 건수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내용별로도 몰라서 묻는 것이지 알았으면 물을 필요도 없지요. 약속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민선1기 약속사업과 민선 2기의 약속사업이 있는데 그 관계를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약속을 해서 하시는 사업은 당연하게 우리 의회를 거쳐서 했어야 하는데 몰라서 묻고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공약한 것이 약속 사업인데 한 뒤에라도....
김상기위원
약속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선거 공약 사업이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공약 사업이면 보고할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받아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목도 모르고 약속 사업이 미진 되었다고 추적을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계속적으로 임기내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무엇을 약속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밀어도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장 혼자서 약속을 해 놓고 우리 의회에 와서 미집행한 것이 있으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담당관께서 염두해 두시고 약속 사업이 있다면 당연하게 해야 할 사업은 의회에 와서 예산을 주시오하고 진행을 했어야지, 안했다는 사업은 의원들이 하라고 추궁할 수도 없고 듣고만 말아야 하는데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면 빨리 예산을 받아 가서 하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이제 가져오면 어떠합니까? 공무원들은 30년, 20년 날마다 업무를 다뤄도 파악을 못다 해서 훈계도 받고 처벌도 받는데 시의원한테 이제서야 갔다주면 행정감사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 갔다 주면 그냥 넘겨주라는 말씀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 문제는 시민과 약속 사업이 나왔으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선1기 사업 35개사업과 민선2기는 34개사업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도저히 약속 사업을 이행할 수 없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앞서서 내용은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별 내력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만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 시장님과 저와 이야기가 나눈 것은 4년제 대학 민간유치를 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담당관께서 판단하실 때 민선1기에 약속했던 사업중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하고 민선 2기 34개사업을 시장이 정읍시민들한테 가는 데마다 많은 공약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100% 시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민자유치사업 같은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두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하라고 지시도 안받았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실국과장들을 불러서 명쾌한 답변을 못들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민선2기 사업 완료 사업17건 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농촌 총각 중매, 오지 마을 교통난 해소, 농촌 도로 확포장사업이 공약적으로 다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끝났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농촌농각 중매는 8가장을 중매했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오지 마을로 판단해서 교통난 해소를 시킨 것이고, 농촌도로 확포장은 연차별로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1기 기간내에 것은 완료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약사업만 끝났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오지마을 교통난 해소라고 완료라고 했는데 저희 산외지역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교통관리과장을 만나서 교통 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그 방향으로 지나가려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완료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종전 민선1기 취임 전에는 시내버스가 돌지 않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취임 이후에 시내버스를 다니게 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서류상으로 여러가지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보면 혼선이 돼요. 그리고 추진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17건중 민자유치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옥형위원장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먼저 17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건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문턱 없애기를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완료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친절봉사, 안내소 직원을 배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장성군청에 군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 행자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례들이 우리 시에도 전개되어야 한다. 왜 이것이 완료되었습니까? 앞으로 구조적으로 시민을 위한 체제 정비까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세워야 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료라는 이야기가 모를 정도이니까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예산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사람도 투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받아들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은 버려야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인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고 연기할 수도 없다. 그리고 예산 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 우리가 봐서는 이 일은 이미 포기된 상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완료된 사업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참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구와, 인원, 예산 그리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민선2기에 법원 검찰청 이전을 약속하셨고 우리 정읍시민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9년도 마무리 사업 14건 중에서 청사 이전이 마무리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매입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법원 검찰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타기관 및 민자유치사업 9건에 들어간 사업인데 27페이지를 보면 75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98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이 계상되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긴축예산으로 해서 삭감되어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셔서 위원장님을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99년도 예산에는 국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어야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주일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런데 오늘 나눠드린 9페이지를 보면 마무리 사업이라고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법원 검찰청 이전 문제를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지역 현안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6.4선거 이전과 이후를 보았을 때 시장실을 찾는 숫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부속실 업무도 제소관이 아니라서.....
김만철위원
시장실 문턱 없애기도 좋지만 시정 업무도 원할히 돌아가며 꼭 필요한 사람이 시장을 만나볼 수 있는 제도도 보장해 가면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하셔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7억6천백20만원만 예비비를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별도 추산부가 없고 카드만 있어서 몇월몇일날 어느과에서 무엇을 결정했다는 것만 있는데 자료요구시 수치가 틀린 것은 5월말 현재는 예를들어서 6월말로 집행이 되어 있으면 적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옥신마을 집행당시에는 예비비가 없다고 한 사유는 공공 근로 사업으로 해서 9억4천만원 예비비에서 쓰지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없다고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공공 근로 사업을 몇월달부터 시행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비비는 18억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은 한 것은 7억6천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어디를 믿고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8월말 현재 예비비가 18억7천8백만원인데 그 안에 지출된 것이 5억4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3억3천6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실업대책비로 해서 중앙에서 예비비를 다 쓰지말고 9억4천8백만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것을 남겨 놓으면 순수한 예비비는 3억8천8백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옥신마을 그 당시에 예비비가 없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옥신마을 민원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가 서류를 확인 못해 봤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없다는 것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용술위원
옥신마을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니라 예비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7월달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3억을 쓰고 예비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예비비가 바닥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8월 30일에 5억4천2백만원을 쓰고 13억정도가 남아 있으면 간담회때에는 예비비가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옥신마을은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기업 예비비가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인지.....
전용술위원
금년 예비비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6억6천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6억의 잔액이 남았으면 5억정도를 썼는데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는 10월말에 냈는데 의회 간담회 석상에 와서 수해 복구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써야겠다고 추경성립전경비 시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경비 부담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액이 맞지요.
전용술위원
확보하라는 금액과 10월말 지출한 금액을 모두 합쳐도 17억정도 되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총액이 18억7천8백만원이 있는데 10월말로 집행한 것은 7억6천백만원이고 10월말에 수해 복구 사업비로 한 것이 4억5천만원, 나머지는 잔액으로 6억6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용술위원
10월말 이후로 예비비 지출한 자료 나올 수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전용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판단할 때에도 예비비가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곡면 옥신마을 1억5천만원의 공사를 긴급히 단행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예비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3억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때 무엇이 돌출할 줄 모르니까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하면 6억6천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한 이야기가 거짓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중앙에서 9억9천만원을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3억3천만원이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 내력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긴급히 돌발된 사업이 되어야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사업명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상기위원
이해는 그만하시고 이 사업이 예비비로 쓰여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집행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34조에 명시가 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94년 12월22일 이전에는 예비비를 천재지변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재정 운영하도록 개정했고 다만 법을 개정해 주면서 시행령에서 이런 이런 과목은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조금인데 보조금 중에서 긴급한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고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4년이후 예비비를 세워서 원할한 업무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원할한 업무 추진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예측을 못했던 사업이 발생했거나 예산이 계상이 되어도.....
김상기위원
그러면 충무공원 편의 시설 설치의자는 얼마나 예측을 못한 사업으로 돌발할 우려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외의 지출또는 초과 지출이어서....
김상기위원
초과 지출이어서 예비비로 썼다고 하고 예비비를 그렇게 활용했다고 하면 영원면 당덕지구 배수로 확장 개거설치공사는 초과 지출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인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예산 확보를 못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김상기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보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확보 못한 것은 예비비로 활용해야겠다는 말씀이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본래의 목적이 재정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남용해서는 안되겠지요.
김상기위원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비비로 집행을 많이 했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하시는 입장과 감사 받는 입장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비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개인 목표로 썼다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만은 사실이예요. 안할 사업을 했다. 이것은 안해도 되는데 했느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사안별로 법적용을 확대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심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도와주면서 해 나가야 우리 정읍시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출원인행위부 복사해서 갔다 드리도록 하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9월말까지 잔고가 13억정도가 남는데 9월말까지 집행한 내력을 세밀하게 보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용 지역개발 기금 30억을 지방채로 예산에 계상할려면 내무부 승인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자료 34페이지에 있는 제3공단 30억관계는 행자부 승인이 되어서 올렸고 의회 승인 관계는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의회 계류 중이면 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승인이 날것이라고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토특자금 이자 5%, 지역개발 기금 7.5%인데 토특자금부터 사용하지 않고 지역개발 기금부터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비로 50억 승인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폐기물 처리시설비로만 쓰실 거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원금 상환을 하고 일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자 싼 것을 놓아두고 왜 비싼 것부터 씁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50억관계는 98년도 예산 승인이 10월 20일날 되었고 30억관계는 99년도 기채분으로 해서 98년 11월에 내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회 계류 중이어서 30억관계는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98년도 분은 기채분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결산 추경으로 세입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50억짜리는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토특자금입니다.
장지철위원
왜 30억짜리는 7.5%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 기금으로 상환선이 틀리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상환선은 뭐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말하자면 토특자금은 건설부에서 자금을 관리해서 중앙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지역개발 기금은 도에서 지방 공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에 상수도 사업이면 상수도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토특자금으로는 안되는 것이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50억관계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건교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돈을 빌려주는데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돈을 주는데는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자금이 50억이 다 없다 해서 지난번에 관계과장과 송현철 위원장님과 건교부를 방문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겠다 해서 빌린 곳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개발 기금을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토특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바꿀 수는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를들어서 지역개발 7%로 2.5%의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특자금을 많이 빌릴 수만 있다면 7.5%자리 상환을 해야 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이자 한푼이라도 덜 주는 자금이 쓸 수만 있으면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자료로 내놓으신 98년도 예산 집행 내력에 누락되고 오기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정읍시 행정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질책을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정읍시의 두뇌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러한 상태일 때 다른 과는 볼 것이 없어요. 담당관 실에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시 전체가 흐트러져요.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에는 대충해서 내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이제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귀중한 시간에 총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어야 하고 이것을 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읍시에 중심이 되어서 지적해 주었으니까 알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장지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승인사항을 의회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반영을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9년도 예산에 30억을 기채될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
김상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세워 놓고 1년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돈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
승인을 조금전에 요청해서 받아서 99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느 한쪽에서 기울어지면 효과가 없는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뭔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춰서 일을 하도록 관계과와 협의도 하고 또한 장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풀 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한 풀 보조금도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95년 1월 13일 조례 제9호로 제정된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지요?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보조신청,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15조 감독규정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설명에 앞서 보조금 풀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보조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세워 놓고 나머지 예산 집행 관계는 사업과 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또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제반절차는 이루어지고 풀 예산 자체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관리를 하는데 신청서는 각과에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산 배정 요구를 할 때 각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 신청은 보조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계과에서 심사를 해서 기안해서 저희들한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계장 합의를 받아서 규정에 의해서 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배정 요구를 해 달라고 올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신청서를 첨부해 오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집행 품의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합의가 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각 사업을 집행하는 과장이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협조 요청이 올 때 신청서를 첨부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신청서는 각과에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조금을 배정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확인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업과에서 한 것을 담당관실에서 한번이라고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품의에 청구서가 들어오면 합의 과정에서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모든 정산과 지도 감독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배정권만 있고 감독권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누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실과소장인 사업부서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평가 분석은 하시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중요 사업 심사분석을 하면서 보조금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들어서 체육회 보조라든지 사업적인 심사분석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 15조에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집행한 과장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과에서 자기가 돈을 주었으니까 제대로 당초 신청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은 제대로 했는지, 그 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사업을 집행한 과장이 사업을 가령 검사라도 하러 나갔다고 했을때 이것이 정확히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과 에서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체육회에 주었다 했을 때 체육담당과장이 가서 실제로 되었는가 감독을 해야지.....
장지철위원
감사권은 누가 발동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발동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풀 보조금 38건 1억9천만원에 대한 감사권 발동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년말이기 때문에 시간상 없는데 관계과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산서는 이미 집행이 되었으니까 정산서도 각 과로 다 들어와 있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확인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들어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완료가 안되어서.....
장지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별로 각과에서 받아서 사본을 의회에 보내 주시고 연초에라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99년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을 테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시에 돈이 얼마나 많다고 특정단체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집에 문패까지 만들어 주어서 쓰겠어요. 어느 단체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사무실을 준비한다고 집기 사주고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도에서 취약 분야 감사를 하고 결과 통보를 받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받은 결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정도로 상부 기관에서 감사하러 온 사람도 부적격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시에서 8건을 받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쓴 것을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주의, 경고를 했다는 것은 정읍시가 챙피당한 격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통보를 받아서가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도 이번에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정읍시를 위해서 부탁합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98년도 예산 편성 지침 154페이지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내년도 지침에도 87페이지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체육회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집행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정액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8건, 광의로 해석하면 11건 정도가 정액 보조 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되었는데 지난번 결산심의때에도 담당과장한테 이런 회계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98년도에도 3건을 다시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장지철 위원께서 집행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관항목을 분명히 가려서 집행해야 될 것을 3건은 광의로 해석하면 체육회 관계도 있는데 이 3건에 관한 것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회계 처리 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외에 작년도의 것을 참고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작년도 선거나 풀 예산 관계를 임의 보조 단체 지원 관계를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정액 보조단체에 임의 보조금을 준 것은 예산지침상에도 위배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 특별감사시 지적된 사항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정액 보조 단체에서는 임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질서를 바로 잡고 또한 정액 보조 단체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추경이라고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책임지고 질서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받으면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안받으면 운영이 안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요구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면 좋다고 할 것이고 이것을 이대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임의 보조 단체 보조금 지급 관계는 사업 성격을 봐서 사업성격상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각 실과별로 단체별 성격에 따라서 원인행위를 하면 예산액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에는 2억7천만원 풀 보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1억을 세우면 지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많이 계상해 놓으면 놓을수록 쓸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풀 보조금 사업은 꼭 필요한 정액 보조 단체라든가 극히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 놓아야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각 실과에서 협의가 와도 지출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행자부에서 지침 시달하면서 인구 몇만 시에 대해서는 경상적 풀 보조로 해서 얼마라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보조금 관계는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도 금년 상반기에 풀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3년간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읍시 행정 자료실 설치 운영 규정이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95년 1월 16일 훈령 제2호로 설치가 되었는데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10월 30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서 보니까 행정 자료실이라고 해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사무실 이동배치를해서 행정 자료실이 2층에 있다가 1층 기자실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간에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코드넘버를 적어서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390건정도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타시군 자치 법규집, 현행 법령집, 기타 관보, 도보는 보관하고 있는데 금년 년말이 지나면 제 계획으로는 뭔가 행정 자료실답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립 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이관을 할 것은 과감히 이관을 해 버리고 실과 소에서 통계를 잡는 지침이나 예규는 의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각 주무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행정 자료실답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시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해서 자료실을 들어가 봤는데 자료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98년도 시정 구호가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름다운 정읍 더 새롭게 가꿉시다 입니다.
장지철위원
대 시장들 또 매년 구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살펴보려고 자료실을 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역대 시장 취임사, 이임사와 역대 의장 취임사, 이임사, 정기회 개원사가 혹시라도 있는가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도시계획 중장기 재정계획서, 각과에서 중요 사업마다 특별히 용역한 사업 계획서 이런 한권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가 의결한 자치법규 원안이 자료실에 분명히 비치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런 것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읍시 시가 발행한 단행본 책자도 몇 권이 있는데 가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자료실 설치할 때 목적이 시정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 통계, 행정설례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여 행정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함과 동시에 직무에 관한 전문 및 교양도서등을 비치활용하므로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기록과 자료에 입각한 실증적 행정으로 시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구조조정처럼 전부 바꿔졌을 때 후배들이 무엇을 참고로 해서 해야겠습니까? 일본이 기록 분야에 대해서 왜 선진국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소한 자료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읍시 행정자료실을 관심있게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서 보고 선례를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이 신경을 써서 실무자 유능한 사람을 잘 배정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인데 잘 해보시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몇십년후에는 우리 정읍시에 향토 사료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원금 27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4억5천5백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그후에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8억7천3백만원에 대한 이자가 8억4천4백만원이라는 것이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축산폐수 공동시설 원금이 8억7천3백만원, 이자가 8억4천4백46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진위원
이자가 원금만큼 되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원금은 연도별로 갚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도대체 5년거치 10년상환 14.1%라고 하는데 고금리를 축산폐수 시설 차입금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차입을 했을 때에는 12.1%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12.1%에서 국가에서 6.1% 이자 보전을 해주고 금리가 인상되어서 현재 14.1%인데 국가 이자 보전을 종전과 같이 6.1%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14.1%에서 6.1%를 제외한 이율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전을 받아도 8%이상을 낸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전을 해준다고 해도 14.1% 금리가 높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 기업도 시설비를 하더라도 9%에 3%보전하는 정도로 하는데 고금리를 급히 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국가 보조 사업으로 축산 폐수 공동시설을 하면서 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한 시비가 부족하니까 차입이라고 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축산 폐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의 돈을 받기 위해서 시비가 부족해서 차입을 해서 썼다는 답변이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현재 상태로 해서 축산폐수 공동시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채를 해주면서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환경 보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당시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우선 이해를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준공도 되지 않고 착공 단계에서 이자 4억5천5백만원을 물어야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만 언제 차입을 했는데 벌써 4억5천만원이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빌려 온 돈을 전부 갚았을 때 이자가 4억5천5백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 사업을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4.1% 고금리를 썼느냐고 하니까 이자 6%는 보전을 받으니까 8.1%라고 했는데 6%는 이자 보전을 어디에서 해줘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고금리 14.1%를 가져왔는데 제가 답변을 하면서 14.1%중에서 6.1%는 국고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했는데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확실한 근거는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 청사나 모든 사업을 국고보조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집행부에서는 항시 시비를 붙이도록 했는데 지났습니다만 충무 공원 조성이 98년도라고만 했는데 2억원이 국고에서 보조가 아니라 융자 금액이 왔는데 이 사업을 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앞으로는 융자사업을 국고가 왔으니까 진행을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융자 사업에도 국고라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건수가 많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시에서 기채한 총 조서입니다.
김상기위원
이 자체를 상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읍시 중기 계획에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방침도 이렇습니다. 기채사업은 가능한 안할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당연한데 우리 정읍시가 융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자를 무서움이 없이 한 것 같아요. 99년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 23페이지와 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를 실과소 요구가 있을 때 심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시정 질문에도 5가지 중에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4년제 종합대학, 내장리조트 개발, 목욕리 온천 개발, 터미널 관계인데 심의위원회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당연히 민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물론 시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회의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도 민자유치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98년도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진위원
98년도에도 해야 될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도 않은 것이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과 공원계장이 외국에 갔다 와서 인공 호수를 보고 시립공원, 모래공원 등 8개지역 목표를 해서 보고 왔는데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것은 회의적으로 느끼는 본 위원입니다. 시장의 의지로 계속 한다고 하니까 갔다 왔으면 계속해서 추진될 사업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추진한다는 의지와 시비를 들여서 해외 견학을 갔다 왔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내일부터 있습니다. 당연히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내장리조트 사업에 관한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부시장이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해야될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공원계장과 부시장님께서 지난 영국, 프랑스, 내장사 호수주변 정비 사업차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부시장이나 공원 계장으로서는 기술진의 모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사실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것도 가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없는데 6억4천4백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용역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우리 의원을 상대하고 목요 간담회에서도 슬라이드 영상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다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갔다 왔다고 하고 설령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해외시찰을 갔다 오면 시장한테 출장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내장 리조트개발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보고를 안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 갔다 오면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견학을 갔다 온 송계장과 만들고 있으니까 그 뒤에 보고가 되어야 되죠.
이동진위원
그러면 20일 시한을 두고 지난 12일에 갔으니까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명년도 예산 소관별 예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반드시 참작이 되려면 설령 서면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덧붙여서 공립 공원 관리 공단 사장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약속해서 참으로 큰 선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오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내장 관광 호텔에 자료 제시를 해서 호텔 하나 있는 것 1980년 12월 30일에 준공되어서 96년도 19억, 97년도 25억, 금년도에 23억이 적자 나서 이런 관광호텔 하나가 운영이 안되는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인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금을 투자하지 못할 바에야 이 사업은 분명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시장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런 선물은 원하지 말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장한테 더 좋은 선물로 기획실에서 조금은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부시장이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를 안한다는 핵심으로 받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타 지역에 비해서 없는 내장산이 있고 단풍이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 사업을 육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장산이 스쳐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어서 볼거리와 먹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 은 민자유치나 시비를 투자하든 지간에 내장 호수 주변에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할것 아니냐 해서 중앙을 방문해서 지역 윤철상의원과 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해서 특색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해서 부시장과 담당계장과 관리공단 시설부장, 위원과 같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으면 어느 정도 용역비를 주어서 관리 공단과 민자유치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보고의 관계도 며칠 후에 부시장이 오셔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무 공원에 조각 공원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준공을 하고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4백만원의 용역을 주어서 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업에 전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장의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려면 실국 과장들이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조언자가 되어야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용역에 앞서 타당성 관계가 종합적으로 되어서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연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촉진법 제7조 3항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도에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의 위원회가 사전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다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 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참으로 바람직한 인원의 구성이 되고 인사가 선임되고 가급적 위원회의 참고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시장이 해외를 다녀와서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날자를 채우느라 의회에 보고를 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날자를 채우기 위해서 20일을 말씀한 것은 아니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만들려면 유인까지 최소한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침에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이고 용역관계는 전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같이 내장 호수 주변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설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 플랜이 나온 다음에 민자유치를 할 것은 하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건의 할 것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상기위원
부시장께서 출장 갔다 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내장 리조트개발은 민자유치사업이니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만 내년에 기본적인 것을 중앙 부처에 예산을 가져오려면 만들어 놓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상기위원
갔다 와서 이 사업이 좋다면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시장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갔다 온 부시장이 뜻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안해도 의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동진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담당관이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용역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용역비를 어떻게 하려는가 이런 뜻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97년도 해외 연수 현황으로 총 24회 82명이 8천2백68만4천원을 썼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11명, 업무분야 9명, 국제도시간 교류 5명, 자체 관련 업무 연수 57명으로 8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에 갔다 온 사항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해외 연수가 좋기는 좋은데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실효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내장산 리조트를 만드는데도 우리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로 해야 합니다. 목욕리 온천 그 작은 것도 못하는데 리조트개발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금년에 액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해외견학을 다녀오면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져야 하는데 형식에서만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7월달에 민간단체간 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정읍시 속초시간 상호 게이트볼 대회 개최로 했다가 게이트볼은 가지 않고 학생들이 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98년도에는 공무 이행을 전면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계장과 부시장이 다녀오고 국제협력계장이 일본 나리타시 교류협의차 다녀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내 도시간 교류추진 관계는 96년 7월달에 경상남도 김해시와 교류 협약 체결을 했고 96년 6월달에 강릉 속초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학생들이 갔다 온 것은 일본 학생들이 저희 시에 와서 홈스테이라고 해서 민간인으로 체류하다가 무허 경력 사업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류한 것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더 말할 이유가 없고 97년 5월 7일에 속초로 게이트볼로 가게 된 것이 학생들로 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을 세워진 것 5천만원도 3군데로 나눠서 썼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업무 보고를 보면 98년도 예산 현황으로 5천만원인데 교육과정 2천만원, 분야별 1천6백만원, 국제도시간 교류 1천4백만원이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부기로 놓아두었고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6개월로 지방연수원으로 연수를 간다면 연수원에서 단체로 해외로 견문을 갈 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되어 있고 그것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금년에 5천만원중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3천6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읍 개성화 사업으로 정읍시민이 고유한 이미지로 타지역과의 이미지를 차별화 하기 위해서 98년도 예산을 3천만원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소요 사업비는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98년도 예산이 3천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3천만원은 도저히 사업비가 되지 않아서 1억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시켜서 그대로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기본 디자인 분야에서 심벌 마크라 해서 휘장, 로고 타입으로 공식적인 명칭을 표시하는 작업, 시건위치 사업이라고 해서 시정과 로고 타입을 조직적으로 조합에 의해서 하는 마크, 앰블랜, 용역디자인중에서는 서식류, 차량류 붙이는 것이 있고 지역상징물을 의인화해서 재미있고 친근감 있게 마크를 만드는 사업이 우리 정읍만 독특한 개성을 가질 수 있는 통일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1억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시켜서 안하다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소품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든다면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면 도안이 이루어져서 납품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도안이 나오면 제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작비는 포함이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정읍사 문화제 심벌 마크로 5백만원, 단풍 축제로 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정읍사 문화제나 단풍제는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요 예산 1억중에 3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은 1천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왜 추진했다고 써 놨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을 못한 것으로 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다음은 정기 자체감사보면 금년도 자체 감사를 해서 218건의 지적사항을 지적했는데 이중에서 시정 118건, 주의 100건, 재정조치 102건에 대해서 8천3백80만원 조치를 했고 이중에 추징, 회수, 변상이라고 했는데 추징, 회수, 변상은 개인과의 지적 받은 부서와 관계가 어떻게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추징은 정당한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과세 누락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지시해서 받은 금액이고 회수는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 잘못 주었거나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한 것이고 변상은 회계 공무원이나 세무 공무원이 되었든 공무원이 잘못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변상하는 금액이 되겠고 추징은 정당한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김만철위원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누락을 시킬 수도 있겠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련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고의적인가, 과실인가는 따져야 할 문제인데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퇴출대상이 되겠죠.
김만철위원
누락을 시켰다면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중에서 신분상 조치를 4명만 했는데 시정을 하면 개인 신상에 지장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것을 행정적 용어로 시정이라고 하고 주의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의로 판단하는데 행정상 조치로 해서 신분상 조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훈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예를들어서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징계를 해야 하고 사안을 판단했을 때 신상에 지장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의 훈계로 지적한 4가지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농촌지도센타에서 딸기묘 공급을 하는데 부당하게 공급을 해서 2명이 훈계 처분되었고 저온 저장고 시설등에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2명 조치로 4명 훈계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수금 회룡선 도로 확포장공사외 20건이라고 했는데 7억2천47만4천원을 감액했고 우산선 도로 22건은 원안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각종 공사에 대해서 사전 감사를 하는데 대상은 1억원이상으로 대형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발주 전에 저희 감사계에 사전감사를 1억이상자리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2천47만4천원은 자체 감액 처리를 해서 사전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넘어온 대로 설계가 부당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사전 심사를 해주었고 22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계산을 잘못했거나 과다하게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관계과에 통보해서 발주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은 오늘 보내 주신 보고서 사업비 판단으로 국비, 교부세, 양여금 및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절반 공사로 5개 공사가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국비, 도비가 왔으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시비를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하면 우리 재정 여건상 다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파티에서는 못했는데 심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비 미확보 이런 사업이 시비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해서 심사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일부 남북로 개설 사업같으면 17억1천6백만원 확보를 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서부 산업 도로도 일부 2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를 다 하지 못하고 일부 확보만 해서 하는데 계속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시비 미확보가 85억4백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남북로 개설은 1회추경에 시비 확보를 다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서부 산업 도로는 시비를 17억천6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1억천6백만원뿐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없으면 중단했다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보조가 오면 사업을 계속하고 일부는 교부세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 가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사람들이 30억을 주면서 조건 없이 주는 돈도 있고 또 조건을 붙여서 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앞으로 차질없이 되겠네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늦어질 뿐이지 계속적으로 사업은 추진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업무보고에 공직자 재산등록이 있는데 신고대상은 102명, 관리대상 의원 18명, 공무원 23명이라고 했는데 공개 대상자는 24명인데 시장, 의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공개 대상자 78명중에 관리 대상자로 들어갔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신고대상이 102명인데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의원직을 하다가 의원을 그만 두신 분도 의원직을 안하더라도 2년간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해야 하니까 전직 의원이 들어가 있고 감사직공무원과 세정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9급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감사계를 떠난다고 해도 2년간은 관리하니까 관리 대상으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소송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은찬변호사님을 우리 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소송 업무나 법제 업무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촉해서 월 15만원씩 줍니다.
전용술위원
여기에 보면 소송현황에 승소한 현황이 없는데 현재 계류 중인 것중에 승소할 전망이 있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재판을 끝나야 알지 전망은 모른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소송한 것이나 패소한 것이나 법률 지식이 없거나 업무 처리를 할 때 소홀히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소제기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한 사례가 있는데 은찬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데 월 15만원씩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이었을때에는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겠다 하면 선임비를 별도로 주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업무 소송 수행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없이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국가소송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국가를 상대로 민간인들이 합니다.
전용술위원
민사소송은?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소송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사소송이나 국가 소송도 우리 시가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국가 소송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변호사를 사서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여기에는 한 건도 없는데?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에는 없는데 97년도에 2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지적사항등을 토대로 간사 위원의 주관으로 작성하여 98년 12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위원회에 보고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