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의 방식으로 하겠으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30일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김병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증인이 농민들을위하여 상담소 요원들을 면사무소로 통합 근무하게 한것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농민들 편의를위해서 그자리에서 하게 한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사실인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시장께서 들어 주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조례때문에 안된다고 했었는데 우선 한시적으로 있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소에 1명씩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당초에 의회에다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또 시장 자신이 규칙을 정해서 근무를 그렇게 하겠다고 한것은 시장이나 소장은 편의대로 하지만 큰 줄기를 타고 올라가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한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큰 의지를 무시를 하면서 시장과 소장이 대통령의 의지를 꺽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집이 있어서 지도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농민들 여론도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절실한 사항이라면 실무를 하고 있는 증인이 일단 시행을 한달이라도 해봐서 계획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찾아서 우선 조례나 규칙 개정을 요구해서 개정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생각도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어차피 기구는 읍면으로 89년도에 지소가 있다가 본소로 들어왔습니다. 한사람이 나갔었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12월에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상담소가 있으니까 저희들 의견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농민들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상담소가 2000년도 폐지가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요, 법이 지켜져야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조례와 규칙을 법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킨것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농민들을 지도하는데 상담소가 있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의회에는 왜 한마디도 안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 간담회에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의회에 먼저 와서 했습니다. 조례는 정읍의 법이고 그동안 거기를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이종일위원
의사국직원 가셔서 간담회의때 발언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어느때 간담회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모이신 자리가 아니고 회의 하실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의회 간담회라고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간담회인줄로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장과 같이한 행위에 대하여 당연하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정당화가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시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하고 농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종일위원
농민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합니까? 의회의 의결이 존중이 되어야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
배문환부의장
지역의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시민의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대변을 의회의 의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개편이 10월달에 있었지요.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10월 달 행정개편 하기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과 규칙을 상정할 적에 검토를 해야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배문환부의장
이것을 통과시킨 후에 주민들 몇분이 상담소는 꼭 있어야 한다는 여론은 있었겠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정기회에도 안올라왔지요?
그렇다면 방금 이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까지 무시하고 소장과 시장이 둘이 짜서 법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조례와 규칙을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종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이종일위원
증인은 조례와 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의회에 상정이라도 해놓고 이랬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정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증인이 같이 이렇게 조례를 위반해서 옛날 구습대로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이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구습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잠깐.
이종일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한시적법은 시장이나 증인이 그렇게 명령을 할수가 있습니까, 근거 조문을 보여 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한 행위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그것은 안되지요.
이종일위원
그런데 증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증인은 타시군에 가서 근무 하시겠습니까, 조례가 어디 법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법이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근무하는 증인은 반드시 여기 조례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안지켰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크게 말하면 우리 시장과 증인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국민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반해서 행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안드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종일위원
답변하여 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통령의 의지나 의원님들의 의지를 또 시민의 법을위반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그러면 건의를 했더니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에 어긋나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증인은 시장의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한테도 누차 건의를 했고 의회에서 보고도 하도 타시군도 알아보고 해서 당분간 있도록 한것이지 제가 대통령의 의지와 법을 어길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증인 왜 그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마땅히 물어보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것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현실이 읍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문제가 거론이 안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내용이 불성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문제는 합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증인, 증인은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을 따지면 잘못했으면 원상으로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잘못한것부터 인정을 해야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정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대통령의 의지에 반한 행동을 한것과 시장한테 건의만하고 시장은 하지 마라고 했는데 한것이 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을 왜 시인을 안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의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고 지켜져야지요. 이번 처사는 증인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상으로 해야지요.
이종일위원
그리고 처벌을 받아도 이의가 없겠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책임을 짓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조례에는 면사무소와 합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일선에서 농민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보니까 상담소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되겠다 해서 시장한테도 건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개혁의지에도 반하게 되고 또 정읍시 조례와 규칙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때는 이제라도 의회의 결의대로 면사무소로 합리적으로 합하여놓고 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조례개정을 의회에 와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면 간단한것을 어떤때는 대통령개혁의지에 맞게 했다고 했다가 어떤때는 안된다고 했다가 하고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농민들 때문에 한것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농민들을위하여 존치라는것이 좋다면 의회에 상정을 하세요.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위해서 있는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것인데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면 정읍시의 실정은 이러니까 당분간은 존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존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하시고 소장 개인의 이익이나 직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한 것이 아니니까 사후 조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몇개 시군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7개 시군입니다.
김종길위원
그곳은 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지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시켰는데도 했는지 사례를 조사해서 의견서를 같이 첨부하여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할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업기술센터로 개명이 되었는데 소장께서는 개명 이유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962년 도의 농촌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촌지도소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하면 농촌이라는 것은 사유입니다. 농업기술지도만 하기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소 어휘자체가 농민을 지도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농업은 경영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쪽으로 방향을 잡고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농민이 국가의 뿌리이고 천하지대본인데 지금까지 농정이 너무나 타성에 치우치고 너무나 잠자는 농촌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더 활성화 하고 수익이 나는 농업으로 바꾸기위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가 썩으면 나라 전체가 고사가 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뜻이 함유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농촌지도가 정상적으로 지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은 과학이고 기술산업입니다. 그후에 증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읍면단위에 농촌지도소로 있을때 상담소가 있어서 지도 하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합해졌다가 한사람씩 나가니까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활동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미비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농민들로 부터 활동사항이 미진하다 그러한 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점이 되어서 농촌지도 하는데 오후에 현장을 가신다고 하시는데 시험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부분이 미흡한테 본위원이 50년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지도 방법이 생동감이 없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농촌지도소 조직이 옛날같이 활성화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나 지도 방법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촌분야가 농민들이 이 고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철학으로 또 명칭이 바뀐 뜻이 거기 있다고 보고 앞으로 수지에 맞는 농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구조조정 이후에 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소장님의 새로운 의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보리, 콩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식량증산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좋은 품종과 질좋은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제2차, 3차 서비스 사업도 못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농을 해서 자급자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수출산업으로 전개를 해서 농가 경영마인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
이 문제를 지적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어요 앞으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농촌이 빚속에서만 살지 앞으로 어떠한 수지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길이 막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명감내지 뼈아픈 어려움을 우리 농민들과 나누지 않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정신무장을 단단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각종 시험장비를 구입한다고 조달청에 구입의뢰 했는데 활용할 능력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있는 시험장비들이 최신식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병충해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장비가 개선이 되어야 병이 있어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금년도에 시험연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7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96년도에 소비된 예산을 봤더니 16억5천2백만원이 소비가 되었는데 시험연구비로 투자가 된것이 0.43%인 7백4만원들었는데 지금은 7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집계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서준석위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업목적을 달성을 하기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서준석위원
다른위원회를 봐도 운영비까지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운영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고 줍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참석하면 활용하는 돈입니다.
서준석위원
위원들이 부시장위원장, 지도소장 부위원장, 농업대학교수 1인, 교사 1인, 지도관 1인, 산업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농협시지부장, 축협장, 원협장, 지도자 협회장, 후계자장, 기타 연구모임회장 이러한 사람들이 먹고 사용하는데 3백만원이나 만들어 준다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발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현장에가서 연찬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서준석위원
기능을 보세요 현장조사까지 하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내용에 대상자 선정 이러한것을 했고만요. 그리고 수당과 여비 합해서 5만원씩 나가는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현지 연찬을 하거나 규칙 제6조를 보면.
서준석위원
위원회 실비 지급 내력서, 회의록, 계획서까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곳은 컴퓨터라고 하고 업무용 워크스테이션 및 프린터 구입비로 사용했고 어느곳은 PC구입이라고 해서 사용했고 어떤 곳은 전산화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비슷한것을 글씨만 바꿔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서 보니까 현미경도 여러가지 있던데 여기를 보면 현미경으로 해부 현미경 구입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미경 내용까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조달청에 구입한 계획서와 내력까지 가져오시고 무슨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주요물품 구입현황은 원래 자료 제출을 취합부서에 물어보니까 조달청 구입과 5백만원이하는 빼라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구입한것에 대하여 견적서와 지출결의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현미경은 내부에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전산장비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사업목적, 보조 목적, 사업명으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시 기금 운영을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장학기금, 여성발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수리봉사반 운영 기금이 올해 4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이자가 9.5%정도, 저소득 장학기금은 11.57%,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0.4%등이 있는데 수리 봉사반운영은 6.6%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운영기금을 조성해서 97년도는 거의 보통예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는 운영기금을 수시로 인출을 해서 부품을 사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통 예금으로 하는 것을 97년도 11월 24일날 바꾸어서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금들이 보통예금이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해서 97년 11월 24일부터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에 대한 통장과 현황을 보니까 약 5%정도 운영을 덜해서 우리시에 약1백4십만원 정도 손해를 주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기금운영을 6천6백7십7만8천원을 했다고 했는데 기금운영 총괄을 보면 4천8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차이는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세요.
서준석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농기계 수리센타가 지난 11월에도 참석을 하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을 안하면서 앞으로 더 돈을 들여서 7억5천얼마를 마련해서 더 확대해서 수리를 활성화 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고한데 여기를 보면 97년도에는 전혀 운영을 안했습니다. 98년도에도 329개마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몇개 마을에 불과한것을 사진 이리찍고 저리찍은것을 지도 확인을 하고 이종일 위원님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여기를 보면 보고자료 11쪽을 보면 6천6백7십7만8천원으로 구입을 하여 1천3백7십만원어치 판매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6천6백만원을 갔다가 지금도 하지도 않으면서 대대적으로 한것처럼 하면서 내년부터는 7억5천만원을 더 투자해서 시에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황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정원이 55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59명, 줄은곳이 일용직 8명은 전부빼버리니까 많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나머지 계속 줄어드는 인원으로 봉사반에 넣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때 구조조정과 예산문제에 얼마나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가슴절절히 느꼈는데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면서 기금운영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안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운영사항입니다. 조정된 금액이 금년도 11월 19일 현재 6천6백7십7만7천8백9십9원입니다. 부품을 구입한것이 3천2백9십3만6천1백9십6원어치를 13,748점에 대하여 구입을 해서 부품을 판매한 금액이 1천9십만2천3백십7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제고가 2천2백3만3천8백7십9원이 현재 698종에 9,123점이 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것은 4천4백7십4만4천원이 시금고에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97년도 5월 8일날 농기계 수리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농협장님, 대리점 업주, 농업인과 같이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농기계 수리는 지도소에서 농사기금에 확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도소에서 한다면 적자사업이니까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농협농기계 수리점에 부품을 일괄로 기금을 출연해서 구입해서 농협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97년도 추경예산 3천8백만원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부품을 수요예측도 못하고 실제로 농협과 연계도 안되고 사놓고 보니까 비싸게 사고 실제로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지도소에서 비싸게 샀으니까 비싼것이지요.
이종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품을 구입할때 수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일일히 판단을 할수가 없어서 기종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들이 많이 공급이 되겠다 했습니다. 간담회때 농협장님들이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인력은 조금 어렵다 했더니 부품이라도 제시를 하는것은 간담회때 얘기가 된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인력을 지원해 주고 부품대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 누가 부품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을 안했으니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체하품에 대하여는 계속 수매를 해서 현장 수리와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은 젊은시절부터 농촌지도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청소년 후원 기금을 마련한다고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후원기금이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있을때는 여러가지 기금이 있다고 알았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4-H 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후원회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간사가 가지고 있고 현재 회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도소장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종일위원
위원회 후원 기금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져 오세요.
송현철위원장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정우지역에위치한 정읍시 지역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현지 확인과 중식을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우지역에 위치한 정읍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조금 전에 시범포를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에 갔을때 모든것이 정리가 특히위치나 토질이나 여러가지 사업장이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어느누가 그 자리를 방문했을때도 오늘과 같이 정돈되고 훌륭하게 모든것이 이루어진 사항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현지 답사를 한 사항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액중에 읍면 상담소 유통정보실 단말기 이용료가 있는데 16개 읍면지역 상담소에 이러한 단말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지금 현재 읍면 상담소가 16개소 있습니다만 전신전화국에서 16개소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에 일이 적으니까 오토바이를 센터에서 준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준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옛날에 있던것과 교체를 했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구입년도가 다르지만 구입년도 계상된 범위내에서 샀습니다.
서준석위원
개인것이 아니지요.
전에 있던 소장은 100CC타고 다녔는데 새로운 소장은 125CC입니다. 그러면 면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내구년한이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노후화가 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내용을 감사가 끝난 후라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까지 유지비를 주네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현재 계상되어 있는것은 운영비는 기름값과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 자동차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농민교육을위한 강사수당을 주는데 어떤데는 품목별 강사수당이고 또 어떤데는 하나하나 새 영농교육, 이러한식으로 해서 수당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된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아닙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항목을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항목에 맞추어서 교부지정을 맞추다 보니까 항목별로 세워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자료에는 후계자 육성해서 후계자가 목표를 지난 7월 보고에는 1,453명이었는데 여기에는 1,436명으로 줄었네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7월 업무보고서의 차이는 확인을 해보니까 자금이 선정이 되었는데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후계자로 보지를 안해야 하는데 그사람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사람을 빼버렸습니다. 자금 안타는 사람은 후계자로 선발이 되었더라도 후계자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6쪽에 지역특화작목 농어민 상설 교육에서 7월달에는 4개 작목에 400명이었는데 어떻게 6개 작목이 400명이네요, 수박하고 딸기가 추가가 되었는데 교육인원은 똑같네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지역특화작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지역의 주요 작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우수 포장 농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생산과 경영, 유통 판매 등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중앙에서 당초에 줄때는 작목을 4개를 주었습니다. 실제 추진하다 보니 그 작목으로는 충분한 상설교육이 어려워서 정읍실정에 맞게 2개 작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생활문화교실운영이 2개반한다고 했는데 3개반으로 늘어났네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당초부터 4개반으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제 여기 7페이지에 98년도 추진실적은 7월달까지는 2개반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2개반 실적을 넣어 놓고 이번에 3개반으로 반과 인원이 늘어 났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국비로 운영되다가 지방비로 운영되는 것이 언제부터 인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시장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체제상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장산하로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여성회관 교육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는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각종사업들이 비슷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것은 주 대상이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읍면에 교육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모든 교육을 똑같이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두곳에서 합의가 안되면 어느쪽이든가 하나는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시장산하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여성발전과에서는 도회지교육,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교육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쪽을 택하든 한쪽에 전담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사무감사자료 11쪽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회원의 정수가 몇분이며 어떤 사람이 회원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산학협동 심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산학협동 심의회 규칙에 보면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 심의위원은 첫째, 지역연고가 있는 농가대학 교수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고 교사 1인, 정읍시에 출신하고 있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지도관급 이상 5급이상 1명, 농촌지도 산하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입니다.
권영재위원
98년에 회의를 4회에 했는데 98년 2월 19일 16명이 참석을 했고 3월 28일날 6명, 5월 29일날은 6명, 9월 2일은 7명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인원이 맞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맞는데요 2월 19일 16명은 전체 회의를 해서 16명이 참석을 하신거고 98년 3월 28일부터 인원수가 적은것은 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9조에 보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16명에 수당이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인당 수당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1인당 5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부병 예방을위하여 태양열 온수 목욕탕을 16개소를 해주었는데 기준을 보니 쏠라하트라는 것을 지도소에서 적극 추진을 해서 들어갔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원래 호주산으로 외제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쏠라하트만 보급하게 되는가 약간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운영하는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교육을 할 때 지역대표자 교육을 하면서 업체의 장단점만 얘기해 주지 업체 선정은 지역공동으로 마을 단위에 선정하기 때문에 대표자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록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기종은 쏠라하트가 거의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수입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하이텔 단말기가 200대 보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현재 농가에 보급한 사항은 금년에도 100명 교육해서 70명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매년 순회하여 농가까지 주 1회 이상을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로 하여 농업시장 가격이 전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대한 것을 그사람들이 직접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보급된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주세요.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발췌하기위해서 2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록를 읽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것이 몇개가 있었습니다. 전에 김재오위원과 박영실위원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예산서에는 7개뿐인 태양열 목욕탕을 15개로 왜 늘렸다고 했더니 김병수 증인께서 당초에는 7개인데 읍면 회장들이 시장께 건의해서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6개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원이 되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지원 대상은 어디이고 1개당 지원을 얼마씩 주었으며 누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 감독을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우리가 산내에 5억원을 들여서 한우 단지를 만들었고 덕천에 5억을 들여서 양돈단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운영 현황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유리온실을 만들었는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유리온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유리온실을 지는은것은 94년도에 지어서 만4년이 넘었습니다. 유리온실 자체가 자동화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많아 고장난지가 1개월정도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산학협동심의회를 보니 21명중에 참석이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15명으로 나갔습니다. 전부 나갑니까, 선생님도 지출을 합니까?
송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6일 우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수감자들께서는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청소년 수련관 99년도에 상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업무보고에서 4건의 보수 공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언제 운영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에 2억7천4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50억원의 예산을 7년간이나 소장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데 2억7천5백만원 투자하여 보수를 한다면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상반기중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시설을 11월 23일날 관계 기술자와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보완공사를 해야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41억6천8백만원입니다만 총액은 48억5천5백만원입니다. 약 7억정도가 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착오없이 내년도 상반기에 오픈한다고 보십니까, 가동을 한번이라고 해봤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못해봤습니다.
정영근위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는데 가동도 안해보고 현 이시점에서 정읍시 예산만 투자해서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가요. 왜 가동을 못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방치한 것에 대하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8월 14일에서 21일 사이에 작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작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계실의 기계가 어디가 얼마나 고장이 났는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날 기술자 들과 저희 기술직들과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영근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가동을 하면 가동을 한날부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저도 염려가 되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가동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거의 보완공사를 했는데 기계실이 안돌아 갑니다.
정영근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94년도에 기계 설치를 했습니다. 그뒤에 가동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렇다면 다시 교체를 해서라도 가동을 해야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시정질문, 감사때마다 논의 했던 사실인데 그때는 바로 가동할것처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92년도부터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회사에서부터 부실이 되어서 공사를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완전한 시설을 만들기위해서 계속 보강을 했는데 그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기계만 가동이 된다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영근위원
기계가 내년 상반기에 가동이 되었을때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시설관계가 보강이 되면 공공시설관리 사무소로 인계할 건물입니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승인된 운영조례를 보면 직영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히 되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꼭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 보수공사비로 2억7천4백8십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자료 가져온것 15쪽을 보면 보강공사가 7월 9일에서 8월 26일까지 1억5천3십만원 그리고 추가 보강공사로 1백7십만원등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2억8백3십9만원이 나오는데 지출은 2억1천6백3십5만천원이 나옵니다. 8백만원의 차이가 나오는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총 사업비가 48억5천5백만원인데 보수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맨 처음에 건축비가 28억1천4백만원이네요. 계속하여 20억정도가 늘어난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비가 41억6천8백만원입니다. 48억5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약 2억7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이렇게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준공을 하면 사업소로 넘어가서 해야 하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일자를 보니까 97년 6월 30일입니다. 1년 6개월이 다되도록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할때는 기계설비라든가 모든것을 완벽하게 하여 준공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도 공무원들이 위법을 했네요. 가동도 못하는 시설을 완벽하게 되었다 해서 준공검사를 내준것은 공무원들이 결국은위법을 한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건축, 토목부분을 준공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건축과 토목인게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부분에서 더이상 하자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공사 한것이 기계는 그대로 있고 건축과 토목에서 했잖아요, 위법한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알아 봐서 조금후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16쪽에 보면 금후 마무리 계획해서 4천1백만원 확보예산 있고 소요예산 부족시 추가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99년에는 예산도 수립도 안되었네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안올라갔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러한 진단을 거쳐서 가동이 될것인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4천1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총예산이 48억5천5백만원인데 12페이지에 건축 5회에 28억1천4백만원, 소요액 18억7천4백만원.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건축 부문에 5회에 28억1천4백만원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종일위원
소요액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3회공사에 든 예산액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하면 46억8천8백만원입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3회공사에 든 예산액입니다.
이종일위원
준공일자를 보니까 7월 2일 준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7월 9일에 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6월 3일날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염려가 되셔서 정식으로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정식 설계에 의하여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강공사, 보완공사를 2억5천3백8십4만7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몇일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1억5천3십만원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97년 7월 9일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보강공사를 하면서 2억5천3백만원 들어갔는데 언제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1억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7월 9일에서 8월 26일사이에 15페이지에 공사를 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 부분입니다.
이종일위원
7월 2일날 준공검사가 되었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고 했습니다. 2년이내에는 건축이나 기능보강공사 하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이나 서위원님 질의내용이 비슷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1차에서 5차 공사로 나누어서 했답니다. 그런데 97년 6월 30일날 준공을 하여 7월 2일날 준공검사를 한것은 5차 공사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이후에 보강공사 한것은 그 전에 한것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하자부문은 2차 공사 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났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7월 2일날 준공검사를 한것이 이렇게 하자가 나왔으니까 이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사람들이 5차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때 당시 준공검사한 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준공이지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되어서 기둥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보강공사를 해라 구조 안전진단이 나와서 한것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사항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은 사용을 못해도 설계대로만 하면 준공검사 떨어진다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준공검사라는 것은 설계대로 공사를 했느냐 하는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계에도 없는 사항까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건물이나 건물을 한쪽이 무너지든지 설계대로만 했으면 공무원은 준공검사 해주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설계에 잘못되는 부분까지 책임지는 사항은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설계대로만 했으면 준공후에 무너져도 공무원은 하자가 없네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설계대로 준공검사 한 사람은 책임이 없지요.
서준석위원
수련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1차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2차 공사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2일 준공검사가 수련관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르네요. 공사 구간에 대한 준공검사일 뿐이네요.
송현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2차 이러한것은 부분 준공 아닙니까, 전체 준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기계실을 보니 물이 스며들어서 있고 밑으로는.
이종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현지에 나온 실무자가 물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지하수 흐르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가 어제 끝나고 가는데 직원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것이 아니고 저수조를 만들어서 흘러가는 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서준석위원
보수공사를 했는데 물이 지금도 있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기계실 공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가 세어 부분적으로,
서준석위원
보수공사를 바닦까지 했는데 말씀은 다르네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방수공사를 93년 8월에서 93년 11월까지 했고만요.
서준석위원
기계실 바닦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건물자체에 위험이 있잖아요.
정영근위원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네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있을때까지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예산 세워서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하고 하네요. 결국은 예산 낭비이고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직무유기까지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봉호
최봉호사회복지과장
양해를 이렇게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인계인수를 받아서 이 내용을 물어 보면 그때 있던 실무자한테 물어서 답변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 만큼은 우리 담당직원외에 잘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은 담당자가 답변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기가 쉬울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내년에 청소년 수련관이 개장이 되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자리에서 하신 내용과 정회중에 확인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5차 공사를 했지만 97년 7월 2일에 준공검사한 이 부분 은 결국은 청소년 수련관 전체를 준공한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하자있는 부분도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조만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수련관 준공은 97년 7월 2일자로 준공검사를 전반적으로 했고 기계실등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든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에 의하여 완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 사용 내역이 안맞는 부분은 예산을 전용을 한 사항인데 전용을 하지 않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결산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번에는 많은 보강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쓸 예산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불용액으로 넘겼던 돈을 이번에는 사용할려는 내용으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3백6십6만7천원의 내력은 장애인 복지 신문을 보급을 안해서 1백4만6천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입니다.
서준석위원
국고 보조금중에 임차료 3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력은 없네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천2백으로 나오고 본예산에는 1천5십5만7천원인데 이 차이와 바로 밑에 있는 저소득장애인 자녀 교육비 4천3백만원으로 나오는데 본예산에는 1천2백7십6만원으로 나오는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적하면 그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 갑니까? 예산 집행내력이 틀린다고 했을때는 틀린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쓸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을 하면 그제야 얘기를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도 다른곳에 써놓고 결산추경에 올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송현철위원장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내 6.25사변 양민학살위령탑 건립해서 불용액으로 5백만원이 남겼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건립 부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위령탑 건립비가 예산에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부지매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까지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언제 부지매입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본예산에 태인 낙양리 경로당 보수 1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집행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난 11월 13일날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공설화장장, 공설납공당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꼭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통감을 했다 또 우리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가족납골당도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뜻이고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공당 설치 및 가족납골당에 대하여 지원하겠다는 시장의지 입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선진지를 가보던지 법률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의 관계는 사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꼭 납골당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납골당에 앞서 화장장이 더 중요 합니다.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든가 하셔서 앞으로 장례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증인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입니다. 조례 제2조를 보면 융자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을 하고 금융기관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주고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것이 저희들이 해야하는 일입니다만 어려운 사람한테 주었다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토도 하고 우선 서류적으로 이런 체납자 현황이라든가 이러한것을 발취를 해서 서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43명인데 받을려고 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보증인에 대하여는 전혀 어떠한 조치를 안했고 독촉도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융자당사자한테는 감독공무원이 출장도 나갔고 출장복명도 했는데 보증인한테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97년 98년 2년분의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12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2항에는 읍면동장은 관리 카드를 매분기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시장한테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보고 받은 기록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명심을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대보증인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두사람씩을 연대보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냈을때는 연대보증인한테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연대 보증인한테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도 않고 있다면 부실화된 채권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위하여 융자대상자에게는 독촉장도 발부를 했고 여러가지 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보증인한테는 98년도에 1번 납입촉구를 했습니다. 이관계도 바로 보증인한테 촉구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증인을 믿고 내년에는 이러한 얘기가 분명히 안나오겠지요.
우리 조례에는 연대 보증인을 2명씩 세우기로 했는데 관리 카드를 보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는 보증인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기록을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95년도 이전에는 208가구에 6억7천9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고 96년도에는 14가구에 8천2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97년도에는 65가구가 되어서 5억3천3백만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명에 대하여 1억3천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표를 보면 97년도에는 시장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으로 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98년도는 상반기것만 여기에 되고 하반기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하반기는 32건에 2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도 97년도보다는 적은데 이것이 금년에 여기를 보면 15억6천3백2십4만8천원이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97년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15명, 95년도에 14명 숫자가 적게 나가서 차이가 납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자원을 놓아두고도 안주면서 97년도에는 98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5억3천3백만원이나 53가구에 주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하지 마십시요.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보면 총액이 15억6천3백2십4만8천원입니다. 이것이 총액입니까?
그러면 이중에서 나간돈은 얼마이고 지금 현금보유한것은 얼마이고 미납되어서 우리가 더 받을 것은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현재 통장금액은 2백4십8만7천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말 현재액은 15억6천3백8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십4만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까?
체납액은 어디에 잡았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생계안정기금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보면 안받아야할 분도 받아간 것도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대출하는데 심사를 철저히 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사람 생활이 나아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부실채권을 위하여 보증인을 철저히 세워 주실것을 첨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일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일이 사회복지과이고 그래서 큰일을 하시고 힘든일을 하시고 꼭 해야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지원자금 내력을 보면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이 지역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주는 경향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고 주는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꼭 받을 사람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7월달에 사랑의 금고 운영에 대하여 물어보니까 그때 과장께서는 사랑의 금고 운영을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현황을 가져 오셨는데 현황을 보면 사랑의 금고에서 지출하는 내력을 보니까 위문금등으로 많이 나갔는데 사랑의 금고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는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사랑의 금고 설치 규정에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저도 규정을 봤습니다. 사실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말 필요할때 어려울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예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타시군 견학을 해서 다녀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첫째가 장애인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다른데는 진즉부터 건립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었다 그러면 이제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니까 열심히 하자는 것도 느꼈고 여러가지 운영상황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권영재위원
6억5천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3억3억5천만원이 98년 현재로 미확보된 상황에서 99년 예산계상은 했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산 계상은 못했습니다. 서둘러서 했는데 금년 재원이 어려워서 계상을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유사단체가 여러개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장애별로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7일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농림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지난번에 산불감시원 교체 내력을 받아봤는데 산내면에 김용선씨는 근무태만이고 이재옥씨도 근무태만입니까?
근무태만으로 해서 지적된 일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김용선씨는 지난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택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주관적인 근거만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지적한 사항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본인도 알수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본인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택에서 근무를 한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초소와 자택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자택에서 근무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정영근위원
초소와 집은 1.2㎞에서 2㎞가 된다고 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분이 염소키우는 곳과 초소는 약 200미터 차이가 납니다. 초소로 안가는 경우가 많고 염소키우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주관적인 근거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정영근위원
이재옥씨도 근무태만입니까?
어떻게 근무태만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이재옥씨는 95년도 가을부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근무를 하셨는데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들었는데 장금리에서 임실경계까지 근무지역입니다. 그런데 1998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그분이 감시하는 도로변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산불이 났을때 그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근무을 했느냐가 문제지 그것을 근무 태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지 무전기를 가지고 있고 연기가 올라가면 그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4.5㎞나 되는 구간입니다. 연기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이 다 타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도 옳습니다.
정영근위원
보고를 안했습니까? 자리에 없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자리에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난번에 얘기할때 근무 태만이라는 근거를 될수 있느냐고 했을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 구간내가 터널도 있고 해서 보이지를 않는데 그것을 근무 태만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금년봄까지는 해서 사역금을 드렸고 가을철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3월 24일에 불이 났습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근무를 하다가 면직이 되니까 마음적으로 시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야 별것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분에 대한 내년 봄에 교체할 수 있는 시기에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근무를 하면서 우리한테 품었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금까지 그분들이 농림개발과에는 와본적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만 하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고 고의적으로 만든것이 아니까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하여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마쳤으면 합니다.
정영근위원
내년봄에 임용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꼭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지요. 이유는 제가 본인을 만나 본다고 했지요. 그분이 우리 농림개발과에는 한번도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해본일도 없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본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풀어줄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그분의 편에 서서 해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만나보시겠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제가 산내에 가서라고 만나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여기에 와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만나 보시지요.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만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쪽으로 양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도 개설할 때 자부담금 10%로 되었는데 자료에는 주민들한테 보낼때 10%내라고 하는 공문이 전혀 없네요. 소유권 이전 하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하는 내용으로 승락서 첨부해서 한 내용의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부담금 10%있는데 산주들이 안낼려고 하니까 자부담금 없이 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내용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용도 시설사업은 주민부담금이 자체부담금의 10%를 부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승락도 어렵고 주민들이 10%를 부담할 경우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는 사업 추진을 시방서에 도급자가 10%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시행자가 산주한테 10% 받는것으로 하고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0%를 낸 산주는 한사람도 없는데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주민들한테 보낸 내용자체부터도 10%를 내라고 하는 내용 하나도 없이 시장 명의로 나갔는데 10%를 도급업자 한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도급업자가 산주한테 받는것으로 설계서를 내는데 사실은 도급업자도 10%를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10%를 뺀 나머지 90%로 사업을 했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은 산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서 임도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묘지관련으로 주민이 승락을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토지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사용승락서 받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은 주민들이 원해서 임도를 개설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임도는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합니다. 임도를 내기위해서는 산주가 여러명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하면서 끝나는날 2일날 국과장님들이 다시 오시니까 그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 변경이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부분은 제가 아침에 회의시작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바로 백남종씨한테 요청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정회
19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진행중에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을 취합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