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네.

금년 1월, 2월달에 나간 겁니다.

난방비는 12월부터 1월, 2월 나가고 있어요. 추울 때만.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입니다.

겨울에 연료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이 아니고 추울 적에 12월, 1월, 2월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크기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하실 동안 팀장께서 자료를 구해 오세요.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서면, 추후 답변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내기 전까지, 10월까지 지급된 거죠.

네.

그러니까 10월까지 본청에서 지급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진위면에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진위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서탄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탄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장 이길랑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석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면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서탄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특성, 주요업무추진 현황, 9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98년도 공사수의계약 현황, 98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실적,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서탄면은 총 20건에서 6억7,242만원의 사업 중 현재 17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는 수월암1.2리 배수탱크 및 관로교체는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마두1리 교량진입로 확포장공사 3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8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있어서는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자료 9페이지가 되겠으며,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49가구 64명에 대해서 거택보호 31가구에 40명, 자활보호 18가구 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민 취로사업에는 498명에 대해서 896만4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당초 21명에서 84명을 목표로 현재 생계보호자로 책정한 것이 8세대 2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107건에 대해서 1,440만5천원의 대부료를 부과시켰습니다. 현재 100% 징수완료 됐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14억5,027만4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율은 75%인 10억9,138만9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25%인 3억5,888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결손처분을 해야될 사항이 1,082만4천원, 각 기업체부도로 인해서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9,543만7천원, 자금부족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1억1,486만원이 되겠고, 단순히 체납되고 있는 것이 1억3,7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추곡수매 약정량이 30,940가마중에서 71.9%인 22,235가마를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서 관정 12공을 완료했으며, 저온저장고 동당 지원이 8,636만원이 지원되는 4동에 대해서 현재 2동이 완료됐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6동중에서 3동이 완료되고 3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선 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5명 5천평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에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을 20동을 목표로 했는데 6동이 완료됐으며, 현재 자금사정으로 해서 1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탄면사무소 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재무팀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작업은 별도의 큰 피해는 없었고, 부분적인 것,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향후에 예상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네.

이것은 운영비하고 별개이고, 순수 보조금으로 72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월 평균 10만원 정도됩니다.

내역은 운영비.

그러니까 10만원에 대한 운영비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원되는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 난방비등 여러 가지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금배정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금 나온 사항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10월달까지 본청에서 면으로 지급된 일시, 내역을 지금 팩스로 받아오세요.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일자 자료를 10월말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14개소를 운영하고 1개소는 개설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고, 1월부터 7월분에 대해서는 12개소가 운영이 되어가지고 12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6만원씩해 가지고 12개소에 나갔고, 그 다음 8월분은 서탄면 장당1리가 늘어가지고 1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면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30일까지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면을 책망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본청 관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미 파악한 내용을 자꾸 다르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숙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잘못하면 위증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위면 추가 자료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만원하고 자체비가 50인이상은 3만원, 50인미만은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4월까지만 나오고,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 사항도 매월 나온 게 아닌데 매월 나온다고 그래서 운영비포함해서 10만원 가량이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0만원 그래서 진위면만 특별히 배려가 있는지 알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잘 좀 앞으로도 사소한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로사상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비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질의 를 한 것인데 10월말까지 지급이 되었다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숙지하시지 못한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의회법에 나왔듯이 위증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사업자가 이 정도 수준에서 공사를 하겠다. 그 범위내에서 당초에 설계금액이하의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는 업자라고 더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테이지까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별 매월 지급기준은 국비 4만원, 도비 2만원, 시비 3만원해 가지고 평균 9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3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 경로당이라서 1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급이 933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도급예정액은 1,999만5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875만7천원으로 95%에 계약이 됐습니다. 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교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신평동장을 위시한 각 동장께서는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정영만 입니다. 우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지난 7월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과 금번 감사자료와 대조해서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자료와 대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 자료 드린 것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7월분하고 이번 자료가 차이가 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간에 652가구 1,471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5페이지에 보훈단체 현황에서도 보훈회원이 일부 늘었는데 이것도 작성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그간에 등록된 회원이 58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등록장애인 현황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월말 현재 등록자가 322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현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교육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작성에 착오가 있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에서 생계보조수당은 245명이 2억6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금집행내역을 보니까 4/3분기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4/3분기까지 집행된 액이 1억5,644만5천원이 맞는데 2억668원이 된 것이 5,024만원을 착오로 합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3분기까지 지출된 집행액은 1억5,644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3분기까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4/3분기, 4/4분기 국비예산이,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교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보건복지부에 학생들 교육비를 줘야 되니까 자금교부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현재까지 자금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그런 사정을 통보해서 학생들이 수업료가 밀린 것에 대해서 독촉을 안 하도록 사전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액이 2,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면 2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만 실제 집행액은 지난 7월에 보고 드린 4/2분기 1천4백만원이 맞습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7월에 보고드릴 때는 59억9천8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도 60억5천9백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업과정에서 12억1천2백만원을 잘못 계산해서 17억8천8백만원으로 잘못 계상을 해 놨고, 증가된 6천1백만원은 그동안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작성됐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과 감사때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145페이지 중간쯤에 업소가 몬테칼로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1월분 과징금 1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80만원이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맥심다방에 보면 영업정지 1월분 1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80만원인데 오타로 190만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은진이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정지 15일분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10일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수련실 중에서 팽성수련실이 있습니다. 팽성수련실 소재지가 안정리 41-316으로 되어 있는데 7월 보고서에는 41-313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금번 작성한 주소가 맞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에서 맨 위에 보면 기 매장 묘지수가 있습니다. 5,957로 되어 있는데 7월 보고서에는 6,121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7월 업무보고시에 매장가능기수 합산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아래 공동묘지 현황이 있습니다. 매장가능 묘지수가 지금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7월분에는 46,441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 매장 묘지수는 31,281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2,483기가 맞습니다. 7월분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중출장소가 15,768기로 되어 있는데 16,969기가 맞습니다. 다음 잔여묘지 수에 3,027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826기가 맞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에 1,452기는 251기가 맞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비전초교의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3개소가 맞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나왔던 말씀인데 우선 사업비가 199억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9억1천9백만원이 맞고, 21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공유지 9필지가 포함되어 있다가 뺐기 때문에 9필지가 줄었는데 30필지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자료에는 104억원이었다가 늘어난 사유는 추가로 집기 및 장비구입비등 5억원과 관급자재로 1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9억1천9백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청소년 어울마당중에 고사목 운반노력 봉사활동이 있는데 일시가 98년 5월 5일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인데 대지면적이 2,41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418㎡가 맞습니다. 건축연면적도 7월분 자료 1,212㎡가 맞고, 추진사항에 보면 공사착공이 98년 1월이고 7월분 자료는 4월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98년 1월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면서 오타가 많아서 거듭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인데 부지면적은 그대로이고 21필지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필지가 맞습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에 보면 정원이 5,6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44명이 맞습니다. 계산착오로 오기를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항이 되겠는데 중간쯤에 진위면 마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덕면 마안산인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액이 7월분 보고자료와 다른 것은 104억원을 109억1천5백만원으로 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1억1천9백만원 증가요인하고,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아래 사업개요에 보면 설계완료,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사업 완료가 97년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8년 5월이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 공사착공은 98년 6월이 오타가 나서 작성이 됐습니다. 공사준공예정은 97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 7월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추진상황 중에서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해업소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계가 80건에 2,790만원인데 이 단위가 1만원입니다. 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늦게 작업하는 바람에 페이지 순서대로 종합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기물처리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57개소로 되어 있는데 57개소는 계수적으로 잘못 넣어서 제가 61개소로 생활폐기물 4개소, 사업장폐기물 49개소, 건축폐기물 6개소, 지정폐기물 1개소해서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을 보면 7월에 드린 자료하고 상당히 줄어서 의아스러울텐데 계란을 보면 228인데 221개가 되겠습니다. 타이탄이 12대, 압축진개 30개, 를은카 7대가 맞습니다. 진개덤프가 7대로 되어 있는데 6대, 그간에 1대를 폐차처분을 했습니다. 압를카가 16대가 맞고, 바쿰카가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입니다. 이것도 폐차를 한 바 있습니다. 교반차는 12개 맞습니다. 중기가 5대로 되어 있는데 3대입니다. 매각을 2대를 한 바 있습니다. 손수레가 7월 자료에는 150대인데 그간 16대를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134대가 맞습니다. 계가 221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소요예산 현황에서 보면 120억2억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줄은 이유를 봤더니 하반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감을 해 주는 바람에 감 배정을 빼고, 7억3천6백만원을 빼고 이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120억9천1백만원이고, 직영분이 59억5천5백만원, 서림이 10억8천7백만원, 금강이 11억7백만원, 평안이 7억6천4백만원, 평애가 3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반입량 50,533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3,790톤입니다. 그 아래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보면 목표에서 수량이 940만6천매로 되어 있는데 976만6천매가 맞습니다. 금액은 20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억5백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등 관련업체 현황은 7월분 자료에는 1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신규등록1개소가 늘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1개소가 늘었습니다. 16개소가 맞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시설현황에서 보면 계란에 19,71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783입니다.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은 맞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소계가 550개소로 되어 있는데 620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21, 신고 대상이 482개소, 간이시설 설치신고 한 것이 17개소해서 620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7월보다 533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신규로 허가내서 등록된 것이 536개소이고, 기존 신고된 업체 중에서 3개 사업소가 폐쇄 조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33개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현황은 7월분 자료보다 늘어난 것이 유원지에서 하나 늘고 기타에서 두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간동안에 3개소가 증설되서 10월말 현재 현황을 기록해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적환장 옆 압를박스 보관시설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면적은 1,128㎡가 맞습니다. 그런데 집수정을 표기도 할 때 가로.세로 5m, 높이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금번 자료를 가로.세로만 곱했기 때문에 면적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100㎡가 맞습니다. 담장은 높이와 길이를 표시한 것으로 3m× 108이 맞는 것인데 110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비가 7월분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7월분에는 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시설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비 4백만원을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4백만원이 차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16페이지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우선 1일 처리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량을 보면 직영이 71톤으로 되어 있는데 98톤이 맞고, 서림환경은 18톤으로 되어 있는데 15톤이 맞습니다. 금강환경은 31톤으로 되어 있는데 12톤이 맞습니다. 평안환경은 22톤으로 되어 있는데 8톤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안환경의 관할 인구를 보면 11,408명이 되는데 이것은 34,561명이 맞습니다. 그 아래 평애미화사의 1일 처리량은 75톤으로 되어 있는데 84톤이 맞습니다. 2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란에 50,534톤인데 43,794톤이 맞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오염실태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측정기준 년도인 95년도분을 보면 7월분 보고자료에는 95년도 것이 유입이 14.3, 지류가 8.5, 방류가 6.1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13.4, 8.3, 6.2가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별 수질오염 현황을 보면 측정년도인 97년도를 보시면 황구지천이 지금 자료에는 17.8로 되어 있습니다. 7월분에는 16.5로 되어 있는데 7월분 자료가 맞습니다. 금번 자료를 오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환경오염 지도단속 대상업소수가 3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87개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가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평택호 수질오염 현황해서 단위가 COD로 되어 있는데 7월분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하천별 수질오염에 보면 97년도 것 17.8ppm으로 되어 있는데 황구지천은 16.5가 맞습니다. BOD가 7월분이 오기된 것입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도 어제 말씀이 있었던 사항인데 황소개구리 포획사업에서 참여인원이 7월분에는 602명에서 줄었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10월말 현재 1,406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와서 일한 사람들이 연인원이 917명입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서 1,406명이 맞고, 그 아래 포획장비가 6종에 5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 인원이 활용한 장비가 빠져서 6종에 12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사고 방지에 보면 맨 아래 기타에 이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복천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에서 수목식재를 보면 7월분 자료에 3종에 2,030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종에 2,044본이 맞습니다.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잔디식재가 7월분에는 70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1,350㎡가 맞습니다. 다음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울타리 장미식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자료에 보면 4천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6천본이 맞습니다. 7월분 자료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식재현황에서 사업비가 9,686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억676만1천원이 맞습니다. 다음에 송탄 주요도로변 사업비에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역시 9,686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676만1천원이 맞습니다. 여기 송탄 주요도로변 사업비도 1천1백만원이 맞습니다. 끝으로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행위자 중에서 평택시 가재동 17번지 최정혁으로 되어 있는데 뒤의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이 틀렸습니다. 주소는 안중면 금곡리 산88-1번지 성명은 김재각입니다. 뒤에 과태료 위반사항이나 과태료 부과사항은 맞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7월분 자료와 이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의 수치상에 여러가지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직원이 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준비했는데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감사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감사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어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급된 겁니다.

부담금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반입하는 것은 매월 나가지만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조합에서 규정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다 나갔습니다.

10, 11, 12월이 나간 거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4개소 맞습니다.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사주는 예산을 시의 특색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예산을 5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57대만 예산에 반영되고, 나머지 84대라는 것은 작년도에 사회봉사활동하는 경로당에 한달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가보면 소일거리가 거의 화투놀이 같은 유형입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 놀이문화기 때문에 건전성을 도모해서 노래를 보급시키자해서 했는데 예산은 한정되서 10만원씩 지급하는 84개소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시의 노인들한테 건전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 8개월 동안 돈을 안주고 8월달에 84군데에다 돈을 드리는 대신 노래방을 지급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노인분들께서 유용하게 쓰십시오 해서 지급된 것이고, 금년도에 나머지 57개소도 12월 중순까지 다 보급하려고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32개소가 금년도에 보급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7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답변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안하고 그것으로 나머지 노래방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답변하셨죠?

네.

그런 데 읍면동에는 1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고했어요.

그것은 9월달부터 나갔죠. 8월달까지는 80만원해서 노래방기기를 사서 지급하고 9, 10, 11, 12월은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기기는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급액이 국비가 4만원, 도비가 2만원. 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보고를 들었더니 8월달까지 다 지급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요.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도 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빨리 시기적절하게 해 줘야지요.

배경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시비사업 세 가지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해서 한목이 있고, 또 한목은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70%에 해당되는 돈이 추경에 내시액이 줄을 수가 있다, 금년도 추경할 때 70%로 돈을 내려 줬는데 이 돈이 줄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전처럼 9만원, 6만원을 다 지급을 하다보면 바닥날 것 같아서 3회추경할 때 내시되는 것을 봐서 지급하는 방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깎이지 않아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경로당이 273개인데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222개소만 지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에 경로당이 총 5,193개인데 예산이 보건복지부로 내려온 것이 4,003개입니다. 77%예요. 우리시가 273개로서 네번째로 많은데 고양같은 경우에는 380개입니다. 거기는 79%를 줬고 우리는 81%를 받아왔어요. 실무자한테 사전에 예산배정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서 222개소만 왔기 때문에 예산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지급하려고 이런 애로사항도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4만원, 도비가 2만원, 시비가 3만원해서 나가는 것이 50명이상 9만원이고, 도비가 2만원, 국비가 4만원, 시비가 1만원해서 7만원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6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더라도 1천3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서 6만원씩은 금년도에 다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읍면동별로 균일하게 나갑니다.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0명이상이고 50명미만은 6만원입니다.

그것은 면장님이 확인을 정확히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은 10만원씩 해서 노인정 사회보상활동비를 8월까지 지급을 안하고 기기로 대체했다고 했습니다. 읍면동 자료에 의하면 현덕은 3개소에 360만원 지급됐고, 오성면은 2개소에 10만원씩 24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진위는 6개소에 480만원 지급됐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은 작성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장들을 불러서 대질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배정을 안 했는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1월부터 7월까지 한번도 내보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8월달에 8십만원씩 다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돈을 매월 지급을 하면 다 쓰니까 노래방을 못산다는 취지에서 8월까지 돈을 안 줬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판이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중에서도, 1급 장애인중에 거특보호자, 중복장애인 중에서 자활보호, 흔히 말하는 2종 대상자인데 이것은 10월까지 누계이고 중간에 1인당 8만원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예산액은 여러가지 국도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항목이 생계보조수당 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상자가 변동하니까 늘어나는 것은 그때그때 분기마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요구해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안되면 추경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이 아니라 같은 목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안됐을 때는 그것을 변형해서 쓰고 정산도 합니다.

같은 목 안에는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가 저희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자금 관계도 4/2분기 주고 4/3분기 주려고 하니까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목이 좀 특이해서 못주고 있는데 교육청에 통보해서 각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도나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것을 쓰라고 안 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에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