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평택시보건소 보건소장 방효웅.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보건소 행정지도 편달을 위해서 98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의화 위원장님과 감사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혜 사업과 보건 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 각종 검진사업, 가족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색사업으로써 재활사업, 거동불편자와 영세서민 그리고 취약노인 등에 무료이동진료방문보건사업, 한방진료사업, 물리치료사업, 이동목욕사업, 거동불편자 의료장비 무료대여와 간. 페디스토마 퇴치사업, 보건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여 의료비 절감과 시혜 불균형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 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오나, 아직도 사업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 사항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전 시민의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께 인사갈음하며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장 김광부, 보건사업과장 민병욱, 의무과장 조동선,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인 보건행정계, 방역계, 건강증진계가 있고 의무과에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보건지소에 보건행정계, 방역계, 의약계, 건강증진계, 검진계가 있고 읍.면 보건지소가 9개소가 있으며,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87개 업소가 있고 관련단체는 6개 단체, 의료인수는 1,1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소가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장비 현황으로 치과유니트외 12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에 태심음기외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지도단속이 16개 병.의원이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 하는 등 비교적 무거운 위반내용이 발생하여도 동일하게 시정명령만 내리고 있어 앞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을 엄격히 구분해서 행정 처분토록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적출물 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종전에는 경고에서 끝났습니다.마는 적출물 처리 운반시 1년 이내에 동일사항으로 2회이상 위반될 때는 의료법에 의한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12월 6일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통보하였음은 물론 13일날 적출물 관리요령 교육을 병.의원 사무장과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하고 21일날은 적출물 관리 준수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8월 26일날 의약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통보를 하고 25일날 적출물 수집운반처리 준수사항을 통보를 하고 2월 7일날 경기도에 의료법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시정명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차에 시정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이 위반됐을 때에는 업무정지 15일을 강행규정을 넣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윤번제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의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97년 12월 4일날 의사회 자체적으로 휴일제 지키도록 협조공문 발송을 하고 5월 13일날 휴일제 및 야간진료에 따른 교육을 실시를 하고 11일날은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회장에게 휴일제 및 야간환자진료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8월 26일에는 공휴일 및 야간진료 철저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냉. 난방시설이 미흡해서 환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난로 2대를 추가 배치해서 추울 때 조치토록 하고 냉방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무감독 소홀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근무 철저히 감독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복무기강 확립자세 소양교육을 12회를 실시를 하고 4회에 복무지도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건지소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1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용구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공동구입 또는 단가체결을 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에 대한 일괄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된 도매상과 보건소에서 일괄계약해서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낙찰된 단가에 의해서 보건지소에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보건지소까지 같이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의료비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칭 평택3리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106명에 대해서 현지 확인지도 등으로 검진에 적극 유도하지를 못했고 미검자에 대해서 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퇴록 조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미검자에 대한 위생계 통보가 미흡했다는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병검진 대상자 독려를 25회 실시를 하고 성병검진 독려를 공문 2회 발송을 하고 위생부서에 3회에 135개 업소를 317명을 통보하였으며, 성병예방교육 2회, 성병예방홍보 홍보물 2천매를 배부하고 에이즈예방 2천매를 배부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검진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탄 서정동에 소재해 있는 한방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당시에 5층에 대중음식점 건물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상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빼고 지금 797평방미터로 수리하였으나, 도 지적에 의하면 앞으로 창고를 안마시술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면적을 넣어서 완전히 폐쇄를 해야지, 왜 그대로 신고를 수리해 주었느냐, 그러나 실지 797평방미터를 신고를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감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업소로 활용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98년도 사업예산 삭감내용도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인력배치 현황도 총 125명중에 124명이 현원이 있습니다. 결원은 약사가 한 분이 결원이 있습니다.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원을 계속 유지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상 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진료의사별 전공분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도 10월 31일까지 총 진료실적이 856,867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86,172명 이것이 지금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193,730명, 기타 보건지소에서 320,400명, 보건진료소에서 156,565명 진료를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 총 진료인원이 15,220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시설장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및 유지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 집행내역이 1,717 6,2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 총액이 4억1,397만7,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이 6,2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구입한 약이 송탄보건지소가 6,464만7,4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2개반에 12명을 편성을 해서 역학조사,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를 하고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을 2개병원에 11개병상을 지정을 했으며,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은 새마을지도자와 통.반장이 방역 취약지별로 63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서 136개소에 질병모니터 구성운영을 하고 전염병 예방검사로 콜레라 832명, 장티푸스 11,556명을 실시를 하고 해.하수검사로써 해수는 주 1회, 하수는 월 1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채수지역은 아산만과 남양만, 하수지역은 통복천, 안성천, 지산천, 서정천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을 보고 드리면 해수가 89회, 하수가 30회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실적으로는 유선방송 14회, 질병모니터요원 교육 1회, 방역요원 교육 2회, 홍보물 배부는 18,589매를 배포했습니다. 방역소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방역장비 대수는 139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휴대용분무기,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소독 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막살충 소독을 1,459회, 분무살충소독을 1,676회, 분무살균소독을 1,661회, 수해지역 방역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수해에 동원인력이 12개반에 90명이 동원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보건소에 의료기동반이 2개반에 삼성제일병원, 안성의료원, 성심한방병원, 박애병원이 이번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외 수해예방조치를 위해서 128개반에 281명을 투여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무료진료실적으로는 내과 596명, 피부과 99명, 기타 154명을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으로써는 280개소 분무소독이 3,989개소, 옥내살균소독이 260가옥을 실시를 하고 간이급수시설 소독을 29개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622명, 홍보전단 배부를 1,387매를 배부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총 125,13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으로써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지금 3,190명을 실시했습니다. 무료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나, 장애자나, 취약지 아동 또는 식품접객업소, 장티푸스 같은 것은 식품접객업소 또 유행성출혈열은 오염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65세이상 노인들과 13세미만의 아동, 만성질환자나,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등록수는 균양성, 균음성, 요관찰자 409명이 등록을 해서 객담 606회를 실시를 하고 엑스선 검사 4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부작용 또는 영양보급제를 1.655명을 실시를 했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4,080명, 초등학교1학년생이 663명을 BCG 접종을 하고 상담은 1,908명을 실시했으며 주민 엑스선 이동검진은 854명 실시를 해 왔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자 관리는 정기면담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주 1회 유선통화와 분기별로 면역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에이즈검사를 5,604명을 실시하고 업소계도 29회, 보건교육 2회 180명, 홍보물 배부 2천매를 실시했습니다. 피내반응검사 7,725명을 실시해서 그 중에 양성자 채변검사를 145명을 실시를 해서 간.페디스토마 치료자 29명을 발견 치료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운영을 실시를 해서 상담을 지금 130명을 상담을 하고 건강상담 자료철 제작 16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이 562명을 실시해서 건강진단 각종 검사를 실시했고 영유아는 2,105명을 등록을 해서 교육진단 및 선천성 대사이상, 심장질환, 풍진예방접종, 성상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피임수술이 50명, 일시피임시술이 자궁내 장치가 125명, 먹는 피임약이 266명, 콘돔 229명을 보급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활성화 추진사항은 아래에 있는 진료업무를 진료업무 외에 노인보건사업, 재활사업 특히 거동불편자 방문보건사업을 치중을 해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지역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영세서민과 읍.면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정 건강기록부 작성을 22,591명을 실시를 하고 기초건강진단을 76,965명을 실시를 해서 혈압, 당뇨, 단백, 혈당, 빈혈, 콜레스테롤, 간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가정방문 치료 및 간호를 2,075명을 실시를 하고 등록자 관리치료를 33,36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11,725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방문의료 서비스를 293명을 실시를 하고 사망순위 실태조사를 9회를 실시했습니다. 성인병 검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위암, 자궁암 검사를 630명을 실시하고 여성암 검진사업으로써 자궁암을 3,256명, 유방암을 1,538명, 골밀도 검사를 1,1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써 성인병 및 질병상담을 3,848명, 운동지도 및 정신교육건강 252회, 등록환자 노인 건강지도를 위한 영양제 보급을 888명, 질환별 팜플렛 제작을 1천매를 보급하고 의료취약 경로당 무료순회진료를 8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기초건강검진을 1,974명을 실시를 하고 운동지도를 340회를 실시를 했으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써 고혈압 관리환자 등록을 976명, 환자추구관리를 14,801명을 실시했고 당뇨병관리도 451명을 등록해서 7,250명을 추구관리를 하고 퇴행성관절염환자로 156명을 등록을 해서 1,908명을 추구관리를 했습니다. 암환자는 8명을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활사업으로써 뇌혈관질환 및 장애인등록을 323명을 등록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오산정신병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정신장애자 등록을 158명, 낮병원 재활치료를 2,535명을 실시를 하고 1,548명을 건강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보건교육은 개인, 학교, 집단 총 해서 16,080회를 실시했습니다. 사회 민간의료단체 합동 방문보건사업 연계추진으로써 자원봉사자를 구성운영을 의료단체, 민간단체, 종교단체, 개인, 각 기관 합쳐서 총 36개소에 567명을 활용을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단체별 세부적인 지원내역이 돼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면 가정 건강기록부 작성 및 기초건강검진에 있어서 파악에 애로사항이 있고 대상자 등록에 주민협조가 미흡한 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동 대상지역을 세대별 전산장치를 활용해서 통.리. 반장 부녀회장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가정방문 및 진료 및 재활간호에 있어서 기동성 및 전문성이 관리자에게 필요하게 되고 대부분이 만성.퇴행성 질환자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불편 환자의 이동진료실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주민의 설문조사도 우편으로 5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부진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편발송과 동시에 전화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협조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성인병검진도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고 도비 예산지원 사업으로써 검진인원이 한정돼 있으며, 특히 성인병에 대한 무관심,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의 취업관계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2, 3년마다 순환검진으로 검진사업의 전산화로 성인병예방에 전력하겠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문제점도 65세이상 노인이 무료검진대상이 책정이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순회이동검진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일상적인 문제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암 발생 및 사망율이 순위가 특히 자궁암 또는 유방암 검사. 유방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궁암이 3,256명, 유방암이 1,538명, 골밀도 검사는 1,17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 경로당 순회진료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각지소, 진료소 총 실적이 4,72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의료취약 경로당 순회방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동안 관리해 온 고혈압환자는 113명, 당뇨가 85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 예방검사로써 수질검사, 보균검사, 에이즈, B형간염, 성인병, 임질, 매독, 결핵, 빈혈, 혈액검사, 소변, 혈당, 기생충, 방사선 검사 총 합쳐서 122,93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물리치료 인원이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보험이 7,224명, 보호가 551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세부적인 환자등록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무전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세요. 보건공무원들은 배치현황에서 보면 전부 5년, 6년 심지어 16년2개월씩 이렇게 의약팀 김보섭씨가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특수사정이 있습니까?

보건직은 진급계가 없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새로 보건소를 창설한다든가 이런데는 진급이 잘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보건관련직은 TO가 없어서 승진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체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김보섭씨가 그 자리에만 계속 16년2개월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생감시계장, 위생계장, 지금은 의약계장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TO가 없어서 지금 승진을 못할 따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나 정체가 심한데 이래 가지고서 우리 보건공무원들 사기가 살겠습니까?

이것은 시의 인사에 해당됩니다마는 문제는 TO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TO가 없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는 보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책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시 인사담당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니, 뭐 꼭 계장에서 과장 올라가는 그런 것만 대책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해당직급 근무연수가 직급에 대한 근무연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직급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오래 된 겁니다. 그 옆에 보면 현직급 임용일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다 최근 또는 92년도, 많은 사람이 82년도 한 분인데요, 이것은 순환보직은 보건소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사기 진작차원에서 소장님이 할 일을 하셔야지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순환보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쪽을 봐주세요. 제가 여기 송탄지소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직촬기하고 간촬기를 97년도 11월에 교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직촬기 간촬기가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97년 11월에 교체했다고 했는데 구입한 것이 없네요? 11월달에 구입한 것이 송탄지소에서.

거기에 24페이지에 엑스선 발생장치....

그겁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97년 11월에 교체하면서 매각코자 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인이 없어서 지금 까지 보건지소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금년 11월에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선우사와 계약하여 매각하였기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각대금을 보면 두품목 같은데 30만원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30만원이라도 주고 사간다는 것은 쓸만한 장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용가능했던 장비 아닙니까?

고철로 쓰는 겁니다.

고철로 이것을 30만원씩 줘요?

고철중에서도 일부 쓸 수 있는 것을 사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가지고 간 분은 의료기기판매업 판매등록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철로 팔았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팔기는 의료기기로 팔았지마는 그 중에 부품을 활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면 그 업소는 수리를, 그런 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부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제가 1층에서 부터 4층 창고를 다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한테 폐기 처분했다고 그랬어요. 돈 받고 이렇게 팔은 거지, 폐기 처분이에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자한테 30만원이고 얼마고 팔 때 담당자가 팔아요? 11월에 이렇게 계약한 거 아니에요? 얼마 됐다고. 거기 책임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결재도 안 받고 그냥 팔아요?

최종결재는 저의 결재를 맡는데요.

그래서 부서장님들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 사실 의료기기 같은 거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리해서 라도 쓸만하면 다른 지소에 없는데 라도 수리해서 갖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고 시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만, 거기 간과해서 안될 사항은 엑스레이기를 설치하게 되면 열판시설을 해 줘야 되고, 엑스레이 기사를 추가로 써야 되고 또 인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63쪽을 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병은 보건지소 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몇 군데를 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보건의료계획서에 의하면 진료소에도 당뇨병자 총 관리인원이 몇 백명씩이에요. 어떻게 여기 밑에 보면 평택시 내부자료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택시민들이 당뇨병하고 고혈압환자인줄 알고 내가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거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1년중에 연 누계실적 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오면 2회, 세 번 오면 3회 이렇게 연 누계실적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연진료소는 17명인데 거기는 진짜 환자가 없네요, 어떻게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애요. 어연 거기는 평택시가 아니고 딴데 입니까? 여기는 17명이에요. 당뇨병 관리사업 총 관리인원이. 다른 데는 몇 백명씩 있고. 그러면 이거를 산출할 때 기준이 없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하시더라도 무슨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기준은 누계실적으로 했는데 그게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냥 실 인원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40쪽을 봅시다. 에이즈 발생환자 관리현황에서 에이즈 감염환자가 2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양반의 프라이버시 되는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직업이 어떻게 됐던 분입니까?

구 송탄지역에 한 분은 41세된 남자가 되겠습니다.

직업요?

그분은 회사 신체검사에서 발견됐었는데 지금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혈액형은 어떻게 됩니까? 혈액형은.

지금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또 한 분은 팽성 안정리에 있는 여자 분인데 57세 여자입니다. 그분은.

근데 한 사람도 혈액형 파악이 안됐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둘 다 양호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6개월에 한번씩 역학검사를 하는데 계속 정체된 상태입니다. 역학이 올라와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두분 다 상태는 좋습니다.

두 분이 남자, 여자인데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과격한 분이 있습니까?

양호합니다. 두분 다.

다 온순해요?

온순합니다.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생활수준은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정리에 있는 분은 작엽부생활을 해서 하고 있고 남자분은 부모유산으로써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들은 있나요? 배우자.

송탄은 총각이고 안정리는 독신으로서 이혼녀입니다.

송탄에 41살이라고 했는데 총각이에요?

독신으로 돼 있어요. 미혼총각요.

독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진짜 감염시킬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보시지요? 그래서 정기면담 월 1회, 유선 주 1회, 사실 미흡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격리수용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평생을 격리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환자를 격리를 해 가지고 세금으로 계속 치료를 해 주고 역학검사를 6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것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급식을 주는 여러 가지 급양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은 정기면담 월 1회, 유선통화 주 1회, 역학검사분기별 1회 이것만 가지면 충분히 관리가 된다?

본래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정기관리를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면담을 하고 1주일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본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신변에 이상이나, 필요로 할 때는 1주일 이내에도 담당자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남자 한분이 41살 먹었다는 분이 여지껏 독신이라면 성격에 이상이 있는 거지요. 왜 장가를 못 갔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독신이 됐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93년도에 외국인하고 성접촉을 하고 난 후에 95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요. 지금 인식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지금 속여 가지고 혼인을 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는데 하지 않고 보건소하고 꾸준히 상담을 하고 인식을 해 줬기 때문에....

소장님, 95년도에 발견이 됐으면 3년전 아닙니까? 그러면 38세인데 38세까지 장가 못간 사람이 어떻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활수준도 괜찮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의 범죄전과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 못하셨지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38살까지 장가를 못갔다,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 전년도에는 여기 관리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지난번에 평택시내에서 한 분이 발견되어 동시에 경상도 안동이 집이기 때문에 안동집에 즉시 연락을 해 가지고 안동관할 보건소에 우리 직원이 직접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 사람 빼고 2명이었다? 그 사람까지 3명인데?

네.

그래요? 어제 에이즈 홍보활동 하셨지요?

네.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어제 비용 없습니다. 그냥 저희 예산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는 경기도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작년도에는 72명이었다가 98년도에는 93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평택시가 2명이었지요? 관리한 것이. 금년도 관리가 둘이고.

그렇지요.

여기에는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세 명이 저쪽까지 간 것하고 얘기한 거지요. 그것 보고당시에 세명, 발견과 동시에 도에 보고된 사항이고....

지금 인적사항도 다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에 지금 신고 발견된 사람 외에 여기 맞습니다. 세 사람이었다가 서울 전출된 것이 있는데 안정리에 있던 분이 서울에 근무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서울로 가는 바람에 도에 보고된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세사람 보고된 것이 그냥 있을 겁니다.

언제 전출했습니까?

작년도에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세 명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으면 금년도에 왜 세 명으로 돼 있어요?

아닌데요.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도에 평택시 세 명. 93명 중에서.

도에서 잘못된 겁니다. 보고는 여기에서 올라갔는데 도에게 세 명으로 돼 있다면 도에서 집계를 잘못낸 겁니다.

집계를 잘못 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것은 도에서 잘못된 겁니다.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작년도에 2명이라고 분명히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정리에 있다가 몇 개월 관리하다가 갔다? 그것은 관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우리 평택시 통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 줄 아세요?

이무전 위원님께 그 세부적인 자료를 말이죠, 지금 제가 자료를 기 전출된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지금 답변 드리기는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에이즈가 말이에요. 우리 시민, 평택시 망할 수도 있는 병이에요. 우리나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지난번에 소장님이 죄송합니다마는 평택 에이즈환자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라고 그랬다가 두 명이라고 그랬다가 여기에서 또 이것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체크를 직접 하셔야 돼요. 정기면담을 했나, 유선통화를 했나, 관리카드 소장님한테까지 최종 결재 맡도록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구멍 뻥 뚫린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살아요?

그것은 과장전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두 명이다, 그런데 시 자료에는 세 명이다 하면 다른 데에서 이 자료를 평택시 에이즈 경기도 현황을 보면 우리가 그냥 뭐예요. 에이즈 보균자가 많은 것으로 평택시 이거 명예훼손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작을 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에이즈관리는 지금 보건소간에 일급비밀로 해서 지금 문서를 직원이 환자하고 직접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환자들이 전국에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건, 어떻게 됐건 간에 이것이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 로 다 갔다 이거예요. 2명 했을 때와 3명으로 수치가 배포됐을 때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지금 엊그제 저기로 온 사람까지 3명이지요.

3명이에요?

이번에 저쪽으로 우리가 발견과 동시에 전출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왜 오락가락해요? 3명이면 3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그러면 3명은 어떻게 합니까?

발견시에 도에 보고한 것까지 3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첩을 시켜줬으면 이첩을 시켜줬다는 것도 도에 공문을 보내서....

도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도에 즉시 검사와 동시에 같이 파악이 돼있는데 그것은 같이 보고가 됩니다. 다만, 도에 3명 자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책정했는지....

그러면 발생했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보냈다는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지금 회사원인데요, 지금 천안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농촌동인데....

그러면 소장님 말이에요. 평택시민의 명예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니까 도에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이거 고치도록 해 주세요.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즈라고 해서 에이즈진료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환자가 아닙니다.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에이즈 감염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역가가 있어요. 역가가 얼마 이상 되게 되면 환자로서 양성반응이 있을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저희 있는 두 환자는 보균자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씩 본인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서울대를 요구하든, 연대를 요구하든 몇 개 병원이 30여개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추후로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연대나, 서울대병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데 거기 가서 역학검진을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에이즈 자체가 감염이 혈액이라 든가, 그런 것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콘돔만 사용하면 간단한 키스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감염되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위생보건교육만 철저히 해 놓으면 예방은 아주 백퍼센트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염자 진료검사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얼마 확보해 놨어요? 진료검사 수수료.

검사관계는 무료고 치료관계에 들어갔을 때 50대 50입니다.

검사는 무료예요?

네.

그러면 치료는 연 몇 번해요?

치료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 수수료는 뭐고 진료비는 뭐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환자로서 역가가 떨어진다든가, 외부상으로 환자로서 확정이 됐을 때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는 역가조사만 합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에 방금 답변대로 하면 평택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지금 에이즈 보균자는 항시 에이즈 환자로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동시에 에이즈환자로 됐을 때는 즉시 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역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본 에이즈 감염자는 항체 역가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개인의 체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빨리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감염자로서 치료는 없지마는 언제 역가가 떨어져서 치료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된 동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확보했어요?

금년도에 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자 진료검사 수수료가 1명 책정됐어요. 60만원. 그러면 우리 지금 2명이잖아요? 2명인데 왜 1명으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체 검사한 것이 6개월에 한번 씩 면역가능 검사한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60만원 세워놨는데 무료로....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보건원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로서 입원하게 되면 2명을 세워 놓던가, 아니면 거기에 무료로 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왜 1명을 세워놨어요?

지금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요구를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무전 위원님이 이제까지 질의 한 것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료비도 25만원 2명 6회 이렇게 돼 있다구요. 예산서에 보면. 다음에 감염자 진료검사 수수료도 30만원 1명, 2회 이렇게 돼 있다구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병원에서 진료했을 경우에 진료기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이렇게 치료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1년 기간으로써 둬가지고 한 겁니다.

왜 2명으로 해 놔야지, 1명으로 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설립 기간중에 우리가 진료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빼는 거니까 그렇게 표기 된 거지요.

아니지요. 진료를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미 쓴 것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 부족예산은 미리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전문입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2페이지요. 지금 현재 진료 환자수를 보면 송탄보건지소가 가장 많지요?

진료환자는 보건소가 많습니다.

보건지소가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나, 기타 지소나 , 진료소 보다도 많지요? 통계로 봤을 때?

진료환자는 보건소가 많구요, 연 환자는 보건지소가 많습니다. 지금 통계 거기에 보고된 게 연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 인원이 보건소에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조사한 것이 보건소가 19,389명, 그리고 송탄보건지소가 17,875명 그리고 안중보건지소가 12,981명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한사람이 여러 번 와서 진료를 받는 인원이 보건소가 186,172명, 송탄보건지소가 193,730명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현황에 보면 여하튼 송탄보건지소가 많은 것 아니에요? 연 인원이?

네, 많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지소에 없는 지금 기구가 뭡니까? 송탄보건지소에 진료계가 없고 또 방문보건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송탄보건지소는 인제 기구관계인데 보건소에서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조직관리계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 타 시군의 보건소에는 4개 계로 돼 있습니다. 송탄보건지소는 5개 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진료실적이 적은 것은 평택 옛날에 군하고 시가 포함이 돼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전부 맡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연 인원이 송탄보건지소보다 적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세입이나, 총체적인 평택시 전역의 교육이나, 검사나 이런 영업적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차가 많지요.

지금 현재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는데 무슨 진료를 합니까? 송탄보건지소에 장비를 한번 봐요. 4쪽하고 5쪽에 보면 장비 있지요? 4쪽에 있는 것은 본청 것이지요? 보건소꺼요.

네.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것이지요? 5쪽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장비 아닙니까?

네.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보건지소에 없는데 무슨 진료가 가능하느냐는 거지요. 무슨 송탄보건지소에서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없는 것이 치과유니트인데요, 치과유니트가 지금 치과의사 배치가 적기 때문에....

치과만 따지지 말아요. 거기 보면 스펙트로포토미터, 그것도 치과장비예요?

그것은 수질검사 장비인데 송탄에 수질검사 장비를 기재를 안한 겁니다. 큰 것만 기재한 것이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송탄보건지소에 똑같이 있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초음파세척기 있어요? 송탄보건지소에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현황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황을 내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러면 안 들어갔어요? 초음파세척기도 없고 초음파진단기도 없고 클린체크기도 없고 생화학자동분석기도 없고 비만도 측정기도 없고 열전구 광생조사기도 없고 생화학검사기도 없고 다 없는데요?

비만도 측정기 하나만 송탄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보건직 하나가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관계 때문에 비만도 측정기 하나 있는데 차이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4쪽하고 5쪽 두개를 놓고 비교해 봐요. 그럼 없는 게 나오는데 자꾸 변명할 거예요?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무슨 진료가 가능하고 보건소 수행하는 업무를 보건지소에서 조금도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소 조직하고 보건지소 조직하고 같아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조직을 보건소에는 몇 개 과를 두고 보건지소는 몇 개 과를 두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시 보건소단위로 해서 지방자치부 조직편성상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보건소 조직이 2개 시군이 포함돼 가지고 2개가 합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송탄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소 4개 계에서 한 개 계를 더 추가해서 보건지소가 되는 것이고 저쪽 평택은 평택시가 합쳐져 가지고 같이 있는 그런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남양주시라든가 평택, 여주, 여수 이쪽에 있는 통합된 시군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데를 보면 보건소 내에 124명의 인원이 있어 가지고 4개과, 5개과가 돼 있지요. 다만, 지역에 있는 시군으로써는 통합된 남양주하고 평택시하고 여수 거기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상위개념, 보건지소는 하위개념으로 보건소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보건지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안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탄지역이 분명히 진료환자가 평택지역보다 많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진료실적을 팽성보건지소나, 오성보건지소나, 청북.포승 보건지소에서 진료한 실적을 포함해서 진료실적을 따져줘야지요. 보건소에 있는 인원이 실 인원은 많습니다. 연 인원이 적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그마만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송탄이 많다, 이런 개념으로 해 놓기 전에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건지소에 진료인원까지 합쳐 가지고 따지는 인원이기 때문에 실상 진료인원은 보건소가 많은 것이지요. 이규천 위원 자꾸 변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지소까지 하면 여기도 진위.서탄.고덕을 다 송탄으로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건의는 송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보건소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인력이나, 업무자체나, 기자재나 똑같단 말입니다. 다만, 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치과하고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 하나만 추가로 하고 있고 또 평택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안중지역은 계속 보건지소 통합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형평을 위해서 넣을라면은 보건소 직원하고 쪼개 가지고 안중에 근무시켜야 3개 지역이 고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지금도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직원이 53명이고 송탄보건지소는 28명인데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똑같은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인력도 보건소가 53명 아닙니까? 보건지소가 28명 아닙니까?

지금 군 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보건지소 32명, 보건진료소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인력은 나와 있지마는 보건소 직원이 평택시 전역의 업무를 보고있지, 저쪽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료하고 방역은 송탄에 병.의원만 쪼개 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평택에서 전부 읍.면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건소에 오산도 보면 오산보건소에 23명인데 28명으로 돼 있고 다만, 우리가 급한 것은 지금 서해안지역에 지금 해수검사를 매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안중지역에 이번에도 근무했습니다마는 안중지역에 안중보건지소로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직원을 거기로 배치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급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하세요. 앞으로 재조정해서 재배치하고 장비도 균형되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송탄보건지소도 구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너무 차이나요. 장비면에서나....

장비는 차이나는 것이 없구요. 한 두가지인데....

현황이 잘못된 거예요?

현황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도 옛날 보건소에 있던 장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송탄보건지소도 장비가 그대로 입니다. 다만, 여기 자료를 제출할 때 큰 것만 대략적으로 서로 뽑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진 겁니다.

평택에 큰 것은 송탄도 큰 거 아니에요? 평택은 큰 것이고 여기는 적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뽑을 때....

알았어요. 그럼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네.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쪽, 5쪽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소가 지역에 의약품 제조가 8개소, 의료용구 업체가 2개소 있지요?

네.

우리 지역 제조업체에서 약품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의약품 제조업에 지금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은....

현황이 있느냐구요?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의약품이.... 우리 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에서 만든 의약품들은 의약품 도매상에게 허가를 받은 업소에 판매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도매업소에서는 의약품을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소매업소로 팔고 의약품 소매업소를 통해서 우리 일반 소비자가 구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평택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 연간 얼마입니까? 몇 억입니까? 약품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는데 구입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도.소매를 거치든....

그것은 총체적으로 구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보건소에 입찰을 보면 의보수가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별로 의보수가에 44.7%로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품목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 평택시에서 나오는 상품 아니에요? 평택시 상품 팔아주기 운동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배하고 쌀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제조된 것을 우리가 구매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데와 가격이 똑같다면 다른 데에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8쪽에 보면 여기 병.의원에 공휴일 야간진료 철저 공문. 다 좋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휴일날 어떤 공휴일은 어떤 병원이 근무를 하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료기관에는 본래 공휴일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병. 의원급은 전부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곳도 있고 일요일은 거의 놀구요. 따라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직 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사무장 71명을 불러다가 교육도 했고 어떤 휴일에 근무 잘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추석때하고 설날 이렇게 연말연시에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의원과 병원에 대해서 지청을 할 때 사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통보를 한 다음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비상근무 사항은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가지고 만일에 필요시에 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이 공휴일이나, 명절이나, 야간에 전 지역이 다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지금 환자가 급한데 당직병원을 몰라 가지고 찾아다니다가 희생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휴일은 당직병원이 어디다, 이것이 홍보가 돼야지, 여기에서 아무리 강조한들 환자가 급하면 가게 돼 있어요. 찾아가게 돼 있다구요. 이것을 미리 홍보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홍보합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방법은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하거나, 저희가 발행하는 홍보지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하고 유선방송 이것은 약방에 감초구만요. 반상회, 유산방송. 뭐,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반상회, 유선방송밖에 없어요?

반상회는 아니구요.

반상회는 없습니다. 반상회는 없고 읍.면.동에 통보와 동시에 숙직방에 시청, 출장소 할 것 없이 숙직방. 보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에 홍보는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24쪽 의료장비 구입현황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우선 24쪽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조달된 것도 있고 수의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외국산이기 때문에 달러 가격 여하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3천만원 미만에 있는 기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이점은 저희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사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보건소나, 병.의원에 성능을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점이 없고 장점이 많은 기구를 선정을 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오도록 하고 거기에 의해서 선발하는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각 지소별로는 돈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각 지소, 예를 들어서 진위지소나, 청북지소나 같은 품목을 구입하면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지소에는 금액을 비싸게 구입하고 어떤 지소는 적게 구입하고.

시기가 다를 때는.

시기도 같애요. 구입시기도 비슷한 데 뭘 그래요. 5월달에 구입했고 3월달에 구입했는데 2개월에 그렇게 차이나요? 2개월인데?

어떤 품목이지요? 어디 몇 번요?

진위지소 진찰대 3월 17일. 청북지소 진찰대 5월 5일. 불과 2개월인데 무슨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화만 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소에 구입하는 것으로.

네, 그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절감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화학자동분석기를 4,9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납품업체가 유일기기. 24페이지.

네.

4,950만원 이것은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3개 업체가 했습니다.

3개 업체가 했습니까? 3개 업체에서 가장 최저가가 나왔습니까?

네.

성능은 어떻습니까?

성능도 좋습니다.

성능은 좋고 가격은 가장 싸게 최저가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사기 전에 전국 보건소 특히 환경연구소라든가, 이 기간에 구입한 사항 중에서 직원들에게 전부 일체조사를 하도록 해서 제품을 선정을 하되, 몇 개 업체를 들어오도록 해서 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 넘버를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8쪽. 세콤사용료는 한 달에 얼마 냅니까?

11만원입니다.

11만원인데 여기에 15만원 낸 것은 왜 15만원이에요? 28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15만원 돼 있잖아요. 세콤사용료.

97년도에 15만원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98년도에 경쟁이 돼 가지고 11만원에 계약이 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은 그럼 97년도에 낸 겁니까? 돈을?

네.

97년도 현황을 넣었어요? 현황을?

작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대우전산에서 보면 복사기 수리비가 나옵니다. 프린터 및 복사기 거기에 진위보건소에는 5만7천원 또 어디는 3만5,200원, 3만1,900원 어떻게 복사기 수리비가 똑같은 복사기인데 똑같이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부품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부품의 종류하고 개수에 따라 다른데,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약품구입내역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쪽. 약품구입이에요. 4억1,397만7,390원이 총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보건소가 15퍼센트, 송탄보건지소가 15.6퍼센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13.4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까지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입찰해서 구입했지요? 보건지소까지는.

송탄보건지소까지.

그렇지요?

네.

포승이나, 청북 이런 데도 입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의보수가의 44.7% 해 가지고 의보수가가 전부 다 있거든요. 각 지소마다. 거기에 의해서 지역마다 전부 환자 질병에 따라서 전부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감기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소화질환자라든지, 의사가 봐 가지고 이 약품을 구입해야 되겠다하면 의보수가가 나와 있는 그 품목을 일률적으로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약품은 구입해서 줄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44.7%의 아주 소량을 구입하는데는 낙찰된 도매업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44.7%에 지금 낙찰됐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구입해라, 해서 지금 진료소에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44.7%에 업자가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료소에 약품구입비가 5,558만7,900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상당히 비싸게 구입되고 있다는 게 데이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송탄보건지소는 일인당 그러니까 진료인원으로 따진 겁니다. 일인당 333원이 들었어요. 약품값이. 그런데 여기에 보건진료소는 일인당 355원이 들어갔고 안중보건지소 여기는 일인당 1,139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보건소에 구입보다도 진료소 구입분이 비용이 올라간 것은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그런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안중보건지소에 1,139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주로 당뇨라든가, 고혈압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비가. 그런데 어떤 형태의 환자가 많이 등록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의보수가라도 고가에 있는 약품을 그 사람은 쓰지 않으면 낫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몇 %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중이 그래요?

안중보건지소 지역을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부 4개면에서 교통도 좋다 보니까 보건소로 버스타고 안중보건지소로 모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지마는 여기 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송탄이나, 평택보건소에 준할 정도로 진료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중이 약값이 말이지요,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지소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안중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질병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약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약가가 다르더라도 의료보험수가에 따라서 저희가 44.7%로 계약된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하는 약품의 종류에 따라서 약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아니라....

환자가 많이 와서....

여기 안중은 말이죠, 1억1천만원이고 보건소는 6,200만원인데요?

환자가 와서 그런 약품을 많이 타가게 되면 그만큼 약품의 부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수사에서 안중을 제 1번으로 해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해 가지고....

안중지역에는 중병환자들만 많구만요?

각 보건지소에 지금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안중보건지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서부 4개면이 전부 거기로 몰리니까 지금 의료진 입장으로 보면 안중쪽에 보건소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하나인데 지금 거의 보건소나, 송탄보건지소나 맞먹는 환자가 몰리는 데가 안중입니다. 이런 장비나, 인원이나 아주 취약하거든요.

공명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난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진료소를 차차 축소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건진료소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 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구조조정 건은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방향은 진료소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으로는 농촌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렵고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하되 다만 정년퇴임되는 진료소 여기는 인원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직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 우리 인원이 124명씩 됩니다. 구태여 왜 보건진료소에서 인원을 감축하려는지 또한 아까 답변에 우리 보건진료소를 월 네 번씩 방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방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에게 보건소에 있는 인원은 124명이나 있는데 진료소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위에 지침이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기위 보건소에서는 한 개 계에 성병진료계 한 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연대 이정렬 교수를 만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거리를 더 두는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모자보건 시범보건소를 지금 아직 예산통과가 안됐습니다마는 통화가 되게 되면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시범보건소가 되면 끌어다가 기존 있는 인력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짧게 좀 해 주세요. 요지만 대답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 지시사항에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구조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에 조직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진료소를 아까 월에 네 번씩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방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번이상 방문한 데도 있고 이하 세 번이나 이렇게 방문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것을 소장님은 답변하는 게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뭐하시는데 여기에 네 번씩 방문했다고....

연 입니다.

1년에 네 번씩이에요?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해 주시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건소에 지금 실적이 아까도 몇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원에 비해서 1개소에서 1인이 평균 1,240명 해서 1년에 실적을 냈습니다. 하물며 네 번씩 방문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실적과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수고를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124명의 본청,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보건지소에는 약 3,200명 또 송탄에는 약 680명, 본소에서는 실적이 약 33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건진료소에서 이 많은 실적을 냈는데 소장님께서는 네 번씩 다니면서 무엇을 생각했기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많은 본청 인원이 많은데 구태여 보건진료소에 인원을 빼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사업 계획서를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시 내려 온 것만 소개해 드렸고 지난번에 시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를 지금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진료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보건진료소는 계속 존치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쯤 했어요?

한 한 달전에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 전반적으로....

건의했으면 향후 방안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진료소는 존치를 하되 다만, 정년퇴임 되는 데는 다시 뽑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하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진료소 문제는 위의 방침을 보면 인제는 주민의식이 그래도 앞으로 양 질의 진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소 요원을 의사가 배치돼 있는 보건지소로 나눠서 방문보건식으로 지금 순회하면서 하는 그 방법으로 진료의 질을 위해서 간호사가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이 인원을 줄일라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냐, 사업의 묘가 없어서 줄이는 것이냐, 그것을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조직관리계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게 지금 소장님께서는 구조조정에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존치하게 되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지금 조사 검토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 없애는 것으로 조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감사자료 대로 실적을 보면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성과가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아까도 이규천 위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송탄보건지소, 보건소에는 53명씩 있으면서 실적도 적고, 또 인원에 구조조정이 된다면 우선 보건소내에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수고를 하고 또 업무도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명당 얼마 꼴인가, 이렇게 보건소장님께서는 큰 사업에 보건진료소가 평택시의 보건업무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의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허위로 여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다시 여쭙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122쪽에 보면 자료를 보세요. 실적을. 보건진료소가 인원에 비해서 실적이 제일 많고 일도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11개, 한 명이 다 진료소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이 된다면 다른 본소나,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은데 구태여 왜, 보건진료소를 없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없앨라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존치할려고 지금 계속, 처음부터 위에서 지시 내려와 가지고 1차 구조조정때에 건의해 가지고 연기가 됐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질문 하신 내용중에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저희는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존치하는 것을 계속 건의중에 있고 다만, 여기 진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진료인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 하나가 진료하는 것이지, 인원에 대비해서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사업 전체가 지금 수십가지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중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활성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가로 주민봉사 체제로 해서 업무를 더 늘려가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료소를 살린다?

살리고 죽이는 사항은 조직관리계에서 시작을 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진료소에서 먼저도 지금 말씀도 그래요. 이렇게 지금 1년도의 사업계획이 진료소에 대해서 중요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향후 우선 구조조정이나, 시설문제 인원 보강문제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 2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요. 그것하고 지금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 같이 유지장비비예요?

보건진료소에 일부가 있구요. 주로 보건진료소에 장비나 이런 것이 나간 것은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많이 나가있구요.

그리고 보건소가 1,700만원이지요? 올해 유지비가?

유지비요? 네.

다음에 진료소는요?

자체예산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말이에요, 전체 작년도 예산이?

본래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진료소에는 별도로 세운 게 없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사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 것 아니에요?

보건소 28페이지는 보건소 것만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고....

28페이지는 보건소 것만 아니에요? 지소도 있는데. 팽성지소 보수공사.

팽성지소 보수공사는 보건소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청북도 있고 청북도 두 군데나 있네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보건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것은 제가....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인데 예산이 올해 예산이 3,300만원이지요? 얼마 예산이 서 가지고 얼마가 집행된 것은 알으셔야지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현재 쓴 것이 진료소마다, 지소마다, 보건소마다 다르잖아요. 합계가 맞아야지요. 예산 우리 예산 선 것을 모르면 집행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내역은 나와 있는 것이고.

보수예산은 세부적인 내역이 저희가 파악을 아직 자료를 못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지소마다 진료소마다 보건소 한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딱딱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이 1,700만원 썼지요? 다음에 지소는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지소에 쓴 것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아니, 근데 총계를 모르신다고 했지요?

총계는 지금 지소별로 내지 않았습니다.

천만원이 넘어요. 다음에 진료소도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 합치면 4,200만원 정도예요.

네.

근데 작년도 예산인 3,382만2천원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것은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한 것이고 다음에 각 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지소와 진료소의 수입이 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여쭐께요. 두정진료소는 4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지요?

네.

이것도 다 자체에서 수입금 가지고 한 겁니까?

두정진료소 4백만원 건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수선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라, 우리 올해 세운 예산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돈이 안 맞지요. 총계가. 과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 1,717만6.200원 나와 있지요? 28페이지에서 상단에 보면 보건소 집행내역 나와 있잖아요. 총계가. 여기 자료에 있는데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두정리 보건진료소는 자체예산입니다.

두정보건진료소는 자체 예산이라구요?

네, 4백만원 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계표를 보면 자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진료소에 세운 자체 예산이 올해 수입이 됐으니까 자체예산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네.

얼마 정도 돼요?

....

그것은 이따 해 주시고 그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도에 3,382만2천원 맞지요? 여기 예산서 있어요. 과장님이 안 가져오셨으면 와서 보세요. 그것도 나와 있잖아요. 맞지요?

네.

그 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1,700만원인데 진료소는 자체에서 수입된 것을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썼다니까 총계는 어느 정도 연말 됐으니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하고도 같이 시설장비유지비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나와 있는 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수입된 세입원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를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1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장수보건진료소하고 두정보건진료소의 올해 수입액이 얼마예요?

장수리 보건진료소에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진료비 수입이 1,703만3,950원이고 두정리 보건진료소는 1,005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그러면 장수리 보건진료소 5백만원도 진료비수선비로 세운 거예요? 여기 자체수입에서? 장수보건진료소도 대수선하는데 5백만원 썼네요?

장수리 보건진료소 수리는 증축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의 포괄사업비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수입에서 썼다면서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수리 진료소 것만 시장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썼으면 썼다고 해야지, 여기서 수입금으로 썼다고 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면 이게 계산을 따지면 하나도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맞아서 남았으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 이쪽에 보면 진료소에 금각보건진료소는 보일러 수리한 거지요? 수리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55만원. 32페이지.

보일러수리....

수리한 거예요?

네.

그 밑에 두릉보건진료소는 교체하는데 58만원이지요?

네.

다음 그 밑에 원정보건진료소는 8만5천원이지요? 수리하는데.

네.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55만원 정도 가지고 수리할 거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내구연한도 지난 건데 58만원 주고 새로 교체를 하지, 원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8만5천원이 인정이 가는 거예요. 수리비가 같은 귀뚜라미 보일러예요.

원정보건진료소는 일부만 한 것이고 금각하고 두릉은 아마....

완전교체예요. 보일러 새로 교체한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58만원이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건데 금각보건진료소는 55만원 주고 수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걸어보면 그 사람이 알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가.

네.

다음에 각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수입금액에서 자체수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보건소에....

보건진료소요?

세입은 진료수입과 이자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이것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지출을 한 다음에 남는 돈을 그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진료소별로 자체적으로요?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료소마다 자체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진료소별로 수입이 얼마인데 지금 수리비로 얼마를 썼는지?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써는 총 11개 진료소 전체로써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는지요?

부분별로 말씀해 보세요. 부분별로 해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분별로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월 31일 현재 총 수입금과 총 지출금 이렇게 해서 총 잔액, 그렇게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얘기 해 봐요.

진료소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두정진료소에는 수입금이 10월 31일 현재 1,814만1,720원, 지출금이 1,911만1,300원인데 작년도에 이월한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이월이 얼마예요?

1,460만5,370원입니다.

이월금액이?

네, 그렇게 해서 잔액이 1,363만5,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분별로 각 진료소의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혼이 나시는데 아까 공명구 위원이 질의 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정년 퇴임되는 공무원들을 다시 보충하지 않고 진료소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정년 퇴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서탄면 권관리 입니다. 거기 한 군데입니다.

2천년도에는요?

2천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에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자료에 의하면 진료소에서 굉장히 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은 진료소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소장님 생각하고 전혀 틀려요. 아니, 진료소를 없애 가지고 10리밖, 몇 킬로미터 밖에서 평택으로 가는 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겁니까? 꼭 벽지에 계신 분들에게 가까운 데서 건강을 보살펴주는 것이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정년이 돼서 그 진료소가 폐지된다고 하면 폐지시킬 겁니까? 무슨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인원이 진료소가 됐건, 일반공무원은 정년퇴임이 되면 지금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년도에 정년퇴임이 되고 난 후에 그때 대책은 시하고 좀더 상의를 더해 봐야 됩니다.

아니,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을 다시 충원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보건요원 가지고라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은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별도로 진료요원 자격을 가져야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진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간호사 가지고는 현행법상으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지시킨다는 말씀이네요?

폐지라는 것은 그때 정년 퇴임한 뒤에 시하고 상의해 봐서 어떻게 그때 가서 대안 이 있을지.... 지금 간호사라도 거기에 보내는 것이 대안 이 돼지요. 충원이 안되면 폐지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대안 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 대안 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로는 큰 대안 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폐지겠네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탄보건지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송탄지소에 가보세요. 굉장히 환자들도 많고 한데 환자가 오시면 몇 분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5분 정도.

네, 평균 5분. 많을 때는요?

개인 상담하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리구요, 많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두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데요?

한 번에 몰려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기하는 장소도 작아요. 만약에 많이 오셨을 때 두 시간씩 기다리자면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네.

대기하는 장소도 넓게 확보를 해 놓으시든지....

그래서 입구에 의자를 보완해서 더 놨었는데 자꾸 마주앉아서 이야기들 하시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자꾸 골목으로 들어가서 앉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소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답을 받으셨어요?

와서 보시고 해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어떤 답을 받으셨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고 보고를 드렸으면 답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니, 답 받은 분은 여기 지소장님이시니까요.

저희 시설확충문제에 대해서 고민만 했습니다. 어떻게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고 그런 의견만 교환했습니다.

답은 못 받으셨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것을 추경에라도 어차피 예산이 지금 기위 요구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송탄보건지소 들어가는 입구 옆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기실하고 갈라서 결핵실 그쪽으로 증설을 해서 옮기고 결핵실 자리가 대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터 가지고 대기실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올리라고 지금 보건행정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송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외면을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34페이지를 봐주세요. 진료의약품 구입내역에 보건지소들은 이렇게 전부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송탄이나, 서탄, 오성, 청북에 감기약이다 하면 다 똑같은 약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가 사용하는 약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납품업체는 같은데 감기약도 담당의사에 따라서 약의 질에 차이가 있겠네요?

질보다도 약품파는 게 제조회사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선호도가 의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평판이 나있는데 저는 약도 전부 같은 줄 알았어요. 만약에 원가가 백원이면 백원 똑같이 여기 저기. 그래야지 그런 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심합니다. 메이커하고 비메이커하고 약가가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좋은 반응이 나오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품위가 올라올 때에 A메이커를 많이 씁니다. 단가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가능한 통상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일류메이커를 저희가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구입을 하는데, 지소장님은 앉으시고 소장님, 그러면 진료소는 거기에서 진료요원이 따로 따로 구입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약을 가져오는 거지요?

네.

이것은 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지금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사도 여기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라도 약을 구입할 때 소장님이 결재도 하셔서 구입하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경리체계가 지소도 별도로 진료소는 운영지침에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로. 다만, 낙찰된 도매상에 진료소까지 똑같은 가격에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도저히 차비하고 소량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똑같은 단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보건소를 보면 여비까지 가산해 줘가지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건지소까지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할 테니까 입찰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고 그렇게 이번부터 시정된 겁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소장님 영역외라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구입은 저쪽에도 마진이 워낙 안 남기 때문에....

아니, 마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품의 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진문제가 아니고 좋은 약을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여기에 전담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할 때 소장님이 역할을 해 줘야지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품목을 가능한 한 일류메이커로 구입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또 여쭤보는 것은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들이 회계단위가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지금 대개 흑자지요?

네, 흑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건지소에 월 얼마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10만원씩 보조금을 내년도예산에 넣어 놨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 20만원씩.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하나도 안주지요?

진료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만원 지급하다가 이제 손님이 많아서 흑자가 되니까 10만원씩 줄였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소는 몇 백만원씩 흑자가 돼 있습니다. 백 얼마 난네도 있고. 그러면 10만원씩 안줘도 보건지소가 몇 군데예요? 10개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이 10개면 100만원 아닙니까?

송탄보건지소는 안주고요, 나머지 9개 보건지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로 하면 1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흑자나는데 이것을 왜 줘요? 이것을 시설개선이나, 진짜 뭐 판자촌 같다든가, 연탄광 같다든가, 이런 진료소에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부 흑자예요. 기 예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시민들이 더 많이 오면 더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취약부분에 보충해 달라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인제 지금 보건지소에 환경자체가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래서 수입여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가지고 그런 일률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주민들이 충분히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거기에 하다못해 의자라도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행정을 유도를 해서 지금 많이 노력한 만큼 수입이 들어 온 사항인데 그 노력한 사람은 보좌를 못 받고 노력 안하고 있는 사람은 보조가 계속 나오는 불평등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환경개선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도 예산이 남는데는 그 예산 여력을 다른 방향을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흑자니까 줄여보자고 개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차등을 둬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30쪽을 보시면 보수내용에 오성보건지소와 청북보건소가 있는데 오성보건지소에는 냉온풍기 기름통 이전, 그렇게 해 놓고 청북보건지소에는 기름탱크 교체, 이렇게 해 놨는데 기름탱크하고 기름통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

됐습니다. 기름통하고 기름탱크하고 같은 거죠?

네.

위에 보면 냉온풍기 기름통 이전이라고 했는데 기름통을 옮겨놓는다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네.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죠. 그런데 이전이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체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량이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보건지소는 종전에 있던 보건지소에서 신 보건지소로 옮겼는데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저희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화연락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봐주십시오. 보건진료소건이 계속지금 의원님들간에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구조조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구조조정하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가 우선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먼저 전 위원님들 질문 에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구조조정에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의 지시는 우선,

아니 그 말씀 말고요.

아니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진료인원이 적거나 또는 그 인근에 병.의원이나 이런 기관이 많이 있을 때 그때에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에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것이 그런 지역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우선적으로 하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구조조정한다는 게 경비 절감하자는 차원, 감량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쪽을 보시면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15만5천5백건이나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진료가 85만6천건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총 진료건수의 18%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 비교해서요. 그리고 34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약품대 나간 게 있죠. 보건진료소가 5,550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억1천3백만원이 지출되었죠?

네.

사실 우리 보건소 총 예산이 작년도 집행한 예산이 52억2천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인건비까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에 지원된 돈이 지금 1,190만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구조조정이란 말 나올 때마다 보건진료소를 들먹이는 게 난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렴한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진료를 하고 5천5백만원이라는 약품을 구입했고 15만6천건이라는 진료를 했습니다. 경비는 1,190만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경상적인 면에서 경영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차원에서 보면 주민이 내가지고 자체경영이 흑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조조정하고 관계없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네, 제가 지금 건의하는 것도 첫째 그 건의의 목적을 그것을 먼저 두고 두 번째는 지금 농촌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고서 지난번에도 이게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인건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인건비로 따지면 적자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 인건비 총 20억을 계상하더라도 지금 30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투자하고 있어요. 보건소에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그렇죠. 보건지소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진료소는 1,190만원밖에 투자가 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료건수나 약품사용량을 보면 사실 진료소는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유익한 기관입니다. 네?

네,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하고 대비를 들어 주셨는데요. 앞으로 능력없는 보건소 국비를 딸 수가 없습니다. 뭔가는 타 시.군 보건소와 좀더 1을 투자 해 가지고 2를 빼올 수 있는, 주민에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보건소가 지원이 돼 줘야 여러 군데로 쪼개서 하다보면 국비를 일체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모자보건 1억원 받는 것도 그간에 시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성원관계 때문에 그래도 타 시.군 보건소와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에서 보면 보건진료소에 역할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많은 지원이 진료소 쪽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료소 쪽에 사실예산이 가는 게 아니에요. 52억에 1,100만원이면 이것을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봉사효과에 비해서는 참 투자가 덜되는 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료기관이 중복되거나 의료기관이 중복되고 진료건수가 없으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진료건수가 이렇게 많고 약품구매를 많이 하고 이것은 일반 사용약품 아닙니까? 비싼 약을 안 쓰잖아요. 진료기관에서,

네.

그런데도 5천5백씩이나 약값이 지출된다는 것은,

조직관리계나 이런데서는 이것을 일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진료소가 적은 데는 하루에 3명내지 5명 정도죠. 그런데 몇 개 부락을 순회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원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가 거기는 숫자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는 소방서라든가 그런 응급환자의 대기개념에서 시간적인 또, 노동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지금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는 것은 자료에 보다시피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하셨던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오성보건지소 냉온풍기 기름통 이전하는데 이전이 아니고 냉온풍기를 한대를 이전한 것이 25만원, 기름통은 10만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으면 3개 반을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 냉온풍기,

그러니까 냉온풍기 이전은 밑에 25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기름통이 전이라고 35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이면 이게 안 맞죠. 3개반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행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봐주세요. 보충 질의 인데요. 아까 이무전 위원의 하신 것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2종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죠?

네.

그런데 국내감염자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감염자 514명인가 되어 있고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최종통계는 지금 추가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감염자수가 844명, 사망자가 125명이 있습니다.

87년도에는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보고 드린 것이 98년도 통계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기적 면담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자주 이분들을 괴롭히는 식으로 되면 은닉해서 도리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한 직원만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숙직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본인을 불러주고 같이 가서 접촉하기 위해서 대포도 같이 먹고 같이 어울려주는 이런 상태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지시된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되 분기별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비밀을 위해서 비밀보안을 정확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는 치명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50만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실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더 참 중요시 해야 할 사안인데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균자라고 하셨죠? 환자는 아니죠?

네.

그런데 여과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감염자에서 환자로 진행되는 과정이 여과수치로 계산한다고 하셨죠?

네,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치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안 가져왔는데 그 수치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치료에 들어갑니다. A.Z.P라고 해 가지고 그 약을 투약을 해서 여과를 떨어뜨리는데 그 자료가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세포수가 124라고 해서 세포수가 500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

에이즈 균 세포수입니까?

네.

500이상이면 환자라고요?

500이하요.

환자다,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지금 한 29% 정도의 증가율이 되는 것으로 일반 메스컴을 통해서 자료를 봤는데 우리 제작년에 3명, 작년에 2명, 이것 신빙성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것은 신빙성이 있고요, 다만 에이즈 검사를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다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특수업 배부, 용음점, 또 주민중에서 외도를 했다거나 그런 요구가 있는 자 일부 국한해서 검사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 이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얼마가 될는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환자가 전국에 844명이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이태원이나 이런데 아닙니까, 동두천, 우리지역도 여기에 해당되죠? 2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은 계속 특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3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이 성병관리를 계속 하는데는 성병율이 도리어 적더라고요. 다만, 외항선을 탔다거나 지금 대략 보면 에이즈 감염 사례보면 동성연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발도 그것부터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여행갔다 온 분들, 특히 태국에 무슨 관광, 갔다 온 데에서 전파되는 방향이 그런 게 있고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사창가 같은데 그런 데서 지금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환자가,

전국적으로 서울이 주로 많습니다. 하여튼 관광을 많이 하는 지역,

이것도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가장 인간에게 아직까지 치명적인 병, 약도 없는 치명적인 병으로 나와 있으니까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고 사실 불안해서,

지금 예방은 참 제일되는 게 콘돔만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공개적으로 더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더 이상 평택시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적출물, 여기 의원분들도 보시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차에 그냥 실려 다니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시정이나 정지처분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차 시정명령, 2차에서는 이렇게 한다, 어디 적발한 업소 있습니까? 업체요.

지금,

이것 보세요. 일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 병행실시를 한다, 통보한다, 교육실시, 통보, 통보, 통보, 이게 어디 적발한 흔적이 없잖아요. 적발한 게, 그러면 우리 쓰레기차에 적출물 하나도 안 싣고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택시에서는,

아니 쓰레기차에 적발되면 시의 반입금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어서 조치가 되는데요. 종전에는 시정지시에서 끝났습니다마는 이제는 두 번째 조치될 때는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요즘도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전 병.의원을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모처에다가 병원에다가 먼저 쓰레기차가 와서 버리고 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치운 적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도 적발 실적은 없고 매일 교육하고 통보만 했는데 앞으로 적발하는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적발하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매일교육이나 하고 통보만 하면 뭐합니까? 예방조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느끼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정지를 주든지 해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예산만 수립이 되면 금년도 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 시의 재정이 어떨지 몰라도 추경에라도 될 수만 있으면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봐주세요.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장비를 지금 현재 휴대용 연막기를 48개를 보유했고 방역소독을 현재 주2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본청하고 송출에 방역인원이 몇 명입니까? 방역, 예산에 반영된 인원이요.

본청에 2명, 송탄에 2명입니다.

본청이 3명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예산은 세워 놓고 그것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했습니다.

지금 본청에 3명, 송출에 2명해서 150일씩 해서 각각 150일이니까 30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1 회라는 게 말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전부 다 방역사업도 공공근로사업자를 쓰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7,485만2천원이 서있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연계가 안될 때는 일용으로 보건소에서 썼었고요. 공공근로사업자가 될 때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하고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를 지금 현재 어디서 지휘를 합니까?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통제하죠?

네, 보건소에서 각 보건지소, 읍면에 있는 것도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네.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죠?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좀 절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쪽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이의상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실적이 참 좋습니다. 414.6%이상 한 데도 있고 전체 평균220%를 했는데 예산액을 보면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검토를 하다가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서하고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요. 일본뇌염을 하나 예를 들을까요? 일본뇌염에 3천7백원씩 15,000명해 가지고 5,5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8,490만원은 어디서 나온 데이타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가 접종을 하다가 격년제로 할 경우에는 간염예방접종 예산이 남습니다.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그리로 땡겨 쓰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집행결과지 집행결과는 이해해요. 우리가 목은 바꿔 써도 된다고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목 바뀐 것을 그대로 기재해 놔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을 기재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결산할 때 문제지요.

목을 바꾼 것을 써놓은 게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액을 그렇게 놓고 그 설명을 그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을 작성할 때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행정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준비를 하는데 데이타가 안 맞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유행성출혈열도 이번에 3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642페이지 보세요. 3회추경 예산서 642페이지에 보면 43만8천9백원이 87만8천8백원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액을 써줘야죠.

네.

그냥 검토도 안하고 이것은 자료는 자료대로,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그럼 현황도 안 맞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보고 감사자료입니다, 하고 내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자료 기준자체가 10월말까지 뽑다 보니까 추경에 올렸던 것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이유를 다시네.

그래서 앞으로 위에 있었던 일본뇌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본 예산에 적어 놓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추경 87만8천8백원을 수정 안 해도 틀려요. 지난번 것을 해도 틀리고 추경으로 해도 틀린다고요. 가서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안 해도 여기에는 370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백만원 이게 틀린다고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예산서가 안 맞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미처 예산서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든가 해야지요.

아까 한데서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44쪽을 보면 소장님 말씀마따나 금각리진료소에 이명자씨가 41년 6월 28일로 내년도에 그만 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순위가 15년을 또 근무할 수 있는, 생년월일을 보니까 15년은 근무할 수 있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금각진료소 하나만 없애는 것입니까, 진료소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정년 되었을 때 그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인지 여러 진료소 중에서 그래도 제일 주민들이 덜 사용하고, 덜 이용하고 해서 덜 필요한 지역의 것을 없애는 것인지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진료소는 그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퇴직 될 때는 더 추가로 뽑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뽑지 않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금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네,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금각이 없어진다고 하면, 서탄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적보고 선정을 하셔야 돼 잖아요. 꼭 거기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전에도 못박아놓은 공무원들이에요? 정년할 때까지, 이동은 안 합니까?

지금 진료소 요원은 거기서 거주하도록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 나중에 그 당시에 가서 시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상태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단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퇴임이 되면 보충을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이라도 배치하는 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서탄보건지소 직원을 거기 금각진료소 장소를 활용해서 이동 진료하는 그런 차원의, 순회 이런 검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또 지금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동진료 할 수 있는 의사로 편성되어 있는 애향자원봉사회에 그런 계통의 양질진료도 할 겸 장소를 비어 둘게 아니고 주민진료의 운영이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서 조율해 가지고 진료소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40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아까 소장님이 에이즈환자 관리를 관리대상이 과장전결권 이었는데 소장님까지 챙기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그럼 이것을 관리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실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남에게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직업, 혈액형, 생활수준, 가족관계, 범법사실,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자세히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생활을 같이 합니다. 무슨 사항이든지 고민이 있으면 그 직원하고는 연락을 하고 또 그 직원이 옆에 있는 직원계장한테도 보고를 않습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결과만 보고를 하지 구체적인 신상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려면 그 감염자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담당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아주 친형제처럼 자기 부모네 하고는 지금 연락을 않지만 우리 직원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디가게 되면 꼭 신고를 해 가지고 자기 동태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추출하고 그럴 때는 연락해 가지고서 같이 식사도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감염자 2명중에서 직원이 관여해서 관리를 해 왔으니까 보고를 받으셨겠죠. 특별관리할 분은 없어요? 둘 중의 하나,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감염자가 있느냐, 판단된 감염자가 있느냐, 둘 중에,

지금 이 두 분은 그렇게 특별관리할 정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었을 때 27살 먹은 총각이 둘이 성남에 있었는데 아주 미남이에요. 한 친구한테 에이즈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면 와서 교육을 시킬 정도이고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체 나타나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령적으로 보더라도, 또 이 분이 결혼 안한 사항이라든가 직원 얘기를 들어 봐서는 지금 수준으로 관리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아까 내가 지적하니까 나이가 생활환경, 직업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객관적 판단으로 보세요. 직업이 없지, 생활수준도 그렇고, 가족사항도 그렇고 객관적 판단하면 이 사람이 약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지나치게 그 관리를 하다보면 이분이 자유이거든요. 연락하고 안 하는 것은,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분, 현재 직업 없다, 결혼 못했다, 가족관계도 부인 없고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보면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것은 당연히 특별관리를 해야죠.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도 기술이라 일종의 다른 사람보다는 더 지나치게끔 요주의, 요시찰 인상이 주어졌을 때는 도리어 역행하는 수가 있으니까,

소장님! 관리하는 방법은 소장님이 하실 거니까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소장님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특별관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