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렇게 시정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일순 시장님 ! 항상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기찬 새논산 건설의 구호아래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3대 시정방침으로 17만 논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제17회 정기회의 '98년도 새해 시정계획 설명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에 노력하기 위하여 행정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되며,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위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제도를 개혁하고,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역개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논산발전의 청사진인 비젼 2020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한 시책으로 논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논산시를 개성있고 수준높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오늘 이 본회의장에 자리를 같이하신 의원 여러분과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17만 논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꿈과 희망의 21세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이룩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현실은 비젼 2020의 무지개빛 찬란한 계획앞에 점점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사태는 건국이래 6.25 동란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라고 하며 그 결과는 수출량의 감소와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일만불의 국민소득이 반절로 줄어들고, 하루에 수백개소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여 문을 닫고 있으며, 정부조직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공사단체와 기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수십년간 몸담았던 정든직장을 떠난 후 일을 찾아 헤매는 우리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고등기술을 보유한 젊은 인력들이 등산으로, 낚시터에서,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하루하루를 할일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 신문보도는 서울의 모 단체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한명의 사원을 뽑고자 P.C통신에 단 한차례 모집광고를 띄웠는데 일주일만에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477명이라는 숫자나 지원하여 당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려울때 서로돕고 감싸주던 너그러움과 전통미덕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 다투며 인면수심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큰 파도가 숨돌릴 새도 없이 몰아쳐 우리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고, 이제는 한가닥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늪속으로 빠져만 드는듯 합니다. 전일순 시장님 ! 그러나 우리 논산시민 모두는 이 어둡고 고통스런 불황과 시련의 늪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밝은 희망을 갖도록 보살펴 주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안내해 주는 일은 집행부의 전체 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논산시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하게 개선 추진해야 할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ㆍ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중 주택이나 부속건물, 그리고 농경지로서 시민들이 기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과 도로확포장을 비롯한 개발사업등으로 편입된 후 쓸모없이 남아있는 자투리 재산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모두 조사하여 점ㆍ사용자나 희망자에게 매각한다면 매수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보다 생산적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고, 시에서는 요즈음 같이 시 재정이 어려울때 시의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면적등이 초과된다든지 처분이 꼭 필요함에도 조례가 정한 규정에 저촉되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답해 주십시오. 국ㆍ공유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부적합하여 '98년도중 매각처분을 계획했던 국ㆍ공유재산은 얼마이며, 그중에서 얼마나 실제 매각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사업 관련 토지희사 지역의 지적정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때에 각 마을의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마을회관 부지등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희사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였고, 공사후 마을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등이 주관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소유권을 도로와 농로등은 당시 논산군에 그리고 마을회관부지는 해당 마을회로 등기를 필하여 지적정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새마을사업이 완료된 후 20∼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현황대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상에 새마을사업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그대로 부과되어 토지를 희사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토지희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을 받은 사람이 편입토지를 반환하던지, 아니면 토지대금을 달라는 분쟁이 수차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본인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주민들이 도로로 무단사용한 수년간의 사용료를 내 놓으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논산시를 상대로 제출하여 소송결과 시에서 패소하므로써 사용료를 지불한 사례도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마을사업시 귀중한 사유재산을 선듯 희사해 주신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토지세금을 납부토록 독촉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새마을사업시 희사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여부를 일제조사 한 후 미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황과 일치되게 지적의 분할과 함께 소유권을 논산시로 이전을 완료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소송패소로 인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구역 도심부근의 자연녹지 해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의 4개 도시계획지역중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도심부근의 중심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수립시 지역지정 취지인 시민의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등, 그 지정목적과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곤란을 겪고 있으니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도심에 가까운 자연녹지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역을 변경 지정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 지역은 1966년도에 논산과 연무가, 그리고 1970년에 강경이, 1977년에 연산과 은진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지역은 20∼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도면에 선만 그려진 후 아무런 안내나 조치등, 한마디 말도 없이 지내오고 있고, 살던집이 헐어 쓰러져도 집을 지을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제 값을 받을 수도 없으며, 자기 재산이면서도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못하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논산시 4개 도시계획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392개 노선에 총연장이 160키로미터이며, 그 면적은 239만 6천평방미터나 되고 있으나, 그중 도로로 개설된 지역은 불과 40%에 해당하는 66키로미터에 85만 6천평방미터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귀중한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로개설 예정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하거나, 시의 재정형편상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시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추가로 신축이나 증축한 부분에 대한 가격만큼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공증한 후 허가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ㆍ음식점등 설치 허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 지역내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9월 11일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하되 제한하는 지역을 시장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시의 조례로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시설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 한하여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8년도 시정계획 설명의 자리에서 주민편익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제도를 개혁하여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법률의 개정과 함께 즉시 제정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는 소시민들에게 소규모의 음식점이라도 운영토록 허가하는 것이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ㆍ음식업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질문은 논산시민의 소리요, 간절하고 애절한 절규입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