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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23회 제7차 본회의1998-12-02

윤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윤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ㆍ답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시의회 의원 송덕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회정기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물결은 지구촌 모든 국가에게 협력과 동시에 강한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어느나라도 거스릴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도 IMF관리체제를 맞아 경쟁의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도 변화의 시대에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제2의 건국을 꿈꾸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개혁의 시대에 우리 논산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모두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21세기 웅도 논산시를 꿈꾸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본 의원은 17만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에 책임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 부의장으로서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고자 보다나은 논산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뜻이 알알이 담겨있는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창출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과 축산폐수처리장 현재 신축중인 종합복지회관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 경영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 현재 정부에서 구조조정과 아울러 비용절감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1회 임시회때 구조조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보고자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공무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이를 관리할 시설수는 늘어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에 위탁경영을 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읍면동의 폐지 및 기능축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의 읍.면.동사무소의 종합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중 주민등록, 호적, 사회복지업무등 기본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인력도 본청으로 이관되어 대폭감축 함으로써 읍.면.동에 잔류하는 인원은 현재의 20%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읍면동의 인력과 업무를 대폭 줄였을때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주민생활의 불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를 보게되었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민원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건의 민원을 가지고 일부러 시청까지 차를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대단한 낭비이며 불편입니다. 지역이 시청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가야곡이나 양촌, 벌곡 주민들일 경우 그 불편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장악력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소장의 지위를 처음에는 공무원이 수행하다가 차츰 민간으로 이양하고 공무원도 3∼9명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지금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며, 또한 3∼9명의 공무원이 그 넓은 지역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정부 발표대로 읍.면.동의 폐지내지 축소는 행정의 능률성의 제고에 일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대로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의 공백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복지와 봉사행정의 총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번째, 등기사무에 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며,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민원인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민원실과 강경에 있는 등기소와의 거리는 8㎞로 1건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각 읍.면.동 민원인이 시청 민원실을 거쳐 강경 등기소를 찾을 때, 무려 연계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며 강경 등기소의 1월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390건 정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되어 이구동성으로 등기소를 시청 인접한 곳에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면담한 결과 현재 등기소 사무실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는, 등기소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무실만 마련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법원에 본 취지를 알리고 등기소를 시청 인근에 이전할 뜻은 없으신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사업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만물의 원천이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맑은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 상수도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급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때로는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악취가 날때도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악취가나서 수돗물을 마실수 없다고하는 항의 전화를 받아 보신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항의 및 건의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본 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해 수원지를 비롯하여 정수장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상수원 가압류장 상류로부터 약300m지점에 양쪽 제방에 수문이 각각 하나씩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덕, 성평 또한 탑정 신교리 지구 인가에서는 가정의 오폐수가 흘러들어오고, 논밭에서는 농약물 및 퇴비 썩은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입면적을 보면 성평, 성덕 지구가 330,071평이고 탑정 신교지구가 29만평으로 양쪽의 면적이 무려 62만여평이나 됩니다. 만약 이 많은 면적에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일제히 살포한다면 즉 1회에 농약 500cc용 520여병과 살균제를 사용 하였을 때를 생각만하여도 우리들의 생명에 위험을 주고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무 직원은 여름철 냄새가 나는 것은 녹조현상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곳으로부터 유입되는 물로 인하여 여름철 악취가 나고 상수도 취수원도 오염된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 ! 시장님께서도 이것으로 인한 냄새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논산시민의 건강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양쪽의 수문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가압류장 밑으로 돌려서, 시민이 맑은물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실 뜻은 있으신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일 시정질문을 모두 마친다음 실무직원과 현장을 찾아 현지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묘지수급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한번 태어나면 예외없이 땅속으로 묻혀 한줌의 흙이 되거나 아니면 굴뚝을 타고 산화되거나 둘중 하나는 누구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숙명적으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부분 임야는 묘지 아니면 골프장화 되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다 할 시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남의집 불구경하는 처지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개선안에 의하면,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한부 묘지 제도를 도입 집단 묘지의 기본사용 기간을 30년에서 6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9평과 24평까지로 규정된 집단묘지 및 개인묘지의 면적을 3평과 6평으로 가족 납골묘지는 9평까지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도 일부 시 군에서는 직영공원묘지를 설치하여 사설묘지의 확대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 직영으로 공설묘지와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유지를 이용하여 공설묘지 또는 화장장을 설치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여 경영한다면,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확충, 관리비 절감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채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렇게 시정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일순 시장님 ! 항상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기찬 새논산 건설의 구호아래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3대 시정방침으로 17만 논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제17회 정기회의 '98년도 새해 시정계획 설명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에 노력하기 위하여 행정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되며,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의위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제도를 개혁하고,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지역개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논산발전의 청사진인 비젼 2020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한 시책으로 논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논산시를 개성있고 수준높은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오늘 이 본회의장에 자리를 같이하신 의원 여러분과 전일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17만 논산시민 모두가 바라는, 꿈과 희망의 21세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이룩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현실은 비젼 2020의 무지개빛 찬란한 계획앞에 점점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 사태는 건국이래 6.25 동란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라고 하며 그 결과는 수출량의 감소와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일만불의 국민소득이 반절로 줄어들고, 하루에 수백개소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여 문을 닫고 있으며, 정부조직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의 공사단체와 기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수십년간 몸담았던 정든직장을 떠난 후 일을 찾아 헤매는 우리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고등기술을 보유한 젊은 인력들이 등산으로, 낚시터에서,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하루하루를 할일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 신문보도는 서울의 모 단체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한명의 사원을 뽑고자 P.C통신에 단 한차례 모집광고를 띄웠는데 일주일만에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477명이라는 숫자나 지원하여 당황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려울때 서로돕고 감싸주던 너그러움과 전통미덕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로 다투며 인면수심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큰 파도가 숨돌릴 새도 없이 몰아쳐 우리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고, 이제는 한가닥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늪속으로 빠져만 드는듯 합니다. 전일순 시장님 ! 그러나 우리 논산시민 모두는 이 어둡고 고통스런 불황과 시련의 늪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밝은 희망을 갖도록 보살펴 주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안내해 주는 일은 집행부의 전체 공무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논산시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하게 개선 추진해야 할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국ㆍ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중 주택이나 부속건물, 그리고 농경지로서 시민들이 기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과 도로확포장을 비롯한 개발사업등으로 편입된 후 쓸모없이 남아있는 자투리 재산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들을 모두 조사하여 점ㆍ사용자나 희망자에게 매각한다면 매수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보다 생산적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고, 시에서는 요즈음 같이 시 재정이 어려울때 시의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면적등이 초과된다든지 처분이 꼭 필요함에도 조례가 정한 규정에 저촉되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각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답해 주십시오. 국ㆍ공유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부적합하여 '98년도중 매각처분을 계획했던 국ㆍ공유재산은 얼마이며, 그중에서 얼마나 실제 매각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사업 관련 토지희사 지역의 지적정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때에 각 마을의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마을회관 부지등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희사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였고, 공사후 마을의 리장과 새마을지도자등이 주관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소유권을 도로와 농로등은 당시 논산군에 그리고 마을회관부지는 해당 마을회로 등기를 필하여 지적정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새마을사업이 완료된 후 20∼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현황대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고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상에 새마을사업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그대로 부과되어 토지를 희사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토지희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을 받은 사람이 편입토지를 반환하던지, 아니면 토지대금을 달라는 분쟁이 수차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본인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주민들이 도로로 무단사용한 수년간의 사용료를 내 놓으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논산시를 상대로 제출하여 소송결과 시에서 패소하므로써 사용료를 지불한 사례도 있음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새마을사업시 귀중한 사유재산을 선듯 희사해 주신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토지세금을 납부토록 독촉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새마을사업시 희사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여부를 일제조사 한 후 미정리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황과 일치되게 지적의 분할과 함께 소유권을 논산시로 이전을 완료하여 선량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소송패소로 인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구역 도심부근의 자연녹지 해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의 4개 도시계획지역중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도심부근의 중심지역에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수립시 지역지정 취지인 시민의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등, 그 지정목적과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곤란을 겪고 있으니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도심에 가까운 자연녹지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역을 변경 지정하여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 지역은 1966년도에 논산과 연무가, 그리고 1970년에 강경이, 1977년에 연산과 은진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지역은 20∼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도면에 선만 그려진 후 아무런 안내나 조치등, 한마디 말도 없이 지내오고 있고, 살던집이 헐어 쓰러져도 집을 지을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해서 제 값을 받을 수도 없으며, 자기 재산이면서도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못하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논산시 4개 도시계획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392개 노선에 총연장이 160키로미터이며, 그 면적은 239만 6천평방미터나 되고 있으나, 그중 도로로 개설된 지역은 불과 40%에 해당하는 66키로미터에 85만 6천평방미터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귀중한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로개설 예정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하거나, 시의 재정형편상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시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추가로 신축이나 증축한 부분에 대한 가격만큼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공증한 후 허가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숙박ㆍ음식점등 설치 허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 지역내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9월 11일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를 허용하되 제한하는 지역을 시장이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시의 조례로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시설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 한하여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8년도 시정계획 설명의 자리에서 주민편익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제도를 개혁하여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고하고, 행정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법률의 개정과 함께 즉시 제정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는 소시민들에게 소규모의 음식점이라도 운영토록 허가하는 것이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ㆍ음식업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질문은 논산시민의 소리요, 간절하고 애절한 절규입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선진농업의 고장, 첨단기술산업의 고장, 그리고 창조의 고장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시도 이제 시승격 3년이 다되어 가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민선 2기의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지난 선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송과 신문등 언론매체에 우리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시중에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여론이 떠돌면서 시민들로부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력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고 논산시의 발전방향을 토의해도 모자란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비협조적이며 개인적인 감정을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공무에까지 연결시키므로써 논산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논산발전의 기폭제로 승화시킬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장기발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젼 2020”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이 1995년 말에 수립되고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에 의해 1996년부터 각 분야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와 사업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2020년에 가서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 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을 만들 계획으로 이미 시행에 들어 갔는데 제가 1996년도와 '97년도의 분야별 투자액을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인을 놀라게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던 시절에 나라에서도 경제기획원을 설치하여 모든 경제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업무를 조정 통합하도록 하여 능률을 극대화하고 목표를 이루어내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상호 토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의 배정을 조정하고 장기목표와 단기목표에 접근해 가야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서 목표달성을 난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IMF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써 나라와 세계의 경제여건이 현격히 달라진 지금 당연히 계획이 수정돼야 할텐데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논산시 장기발전계획 수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다했으므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오후 2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청취(보건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취암동, 부창동)(계 속)

10시4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덕빈

송덕빈부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장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덕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보건소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평가와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평가 주요성과 입니다.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민욕구 충족을 위해 청사를 증ㆍ개축하고, 환자진료사업, 방역사업, 가정간호사업, 위생분야 관리등 포괄적인 지역의료체제 구축과 주민보건위생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사업과 예방접종, 정신질환자 관리, 치매환자 관리, 의ㆍ약무 관리, 가족관리, 가족계획, 모자보건, 가정간호사업, 노인층 의료서비스등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였으며,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의 업소관리 철저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교훈으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열린 보건소 확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장비 현대화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부문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ㆍ개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의료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지난 '97년 10월 16일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과 기존 건물을 개축하고 해서 총 471평의 규모로 사업비 9억 7,3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지난 98년 11월 10일 준공되어 11월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특별배려로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환자진료에도 물론 직원근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검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약포장기 4대를 구입 36만원에 구입 확보 공급하였으며, 치과진료대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이전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집행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6개소에서 물리치료장비 1대씩을 확보 공급해 주셔서 환자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7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일반환자 754,334명, 치과진료가 23,999명으로 실시하였고, 일반진료와 치과진료가 전부 목표에 초과되었습니다. 환자가 계속 증가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친절한 환자진료를 실시토록 진료팀에게 교육과 사명감을 부여받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자진료 약대라든가 품목비가 6억 2,33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서 적기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뇌염 예방접종 16,205명, 장티프스 예방접종 2,699명, 독감 인플렌자 7,954명, 유행성 출혈열 8,660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 사업은 연막소독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특히 우천시에는 소독을 실시할 수가 없어서 장마가 계속 되므로 목표계획에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잔류소독실시로 보완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골목길이나 차량통행이 어려운 오지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장티프스 보균검사도 2,64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대비에 개인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ㆍ치매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양촌 반곡리의 계룡정심원, 연산 한전리의 논산성지원, 상월면 월오리의 논산정신요양원이 있으며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환자의 정원은 948명이 되고 또한 백제병원에도 별도의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환자는 6개월마다 계속 입원치료 여부를 심판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운영비 지원이 약품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비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사업비 지원은 오수처리 정화시설, 사회복지시설등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환자는 검진을 370명을 우선 실시하여 그중에서 46명이 치매의심 환자로 발견돼서 특별관리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금년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도 지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입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질병예방 활동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을 수립 전개해 나가야 되겠으며, 보건기관의 기능활성화로 시민에게 건강향상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이 찾아오는 과거의 단순한 민원행정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봉사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고, 생산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능향상과 보건위생 행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위생업소 관리철저로 경영합리화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99년도 부문별 업무추진 계획은 내년도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에 부족한 공간과 시설보강을 위해서 FAX 4대 확보와 양촌면 거사리 보건진료소 증축과 덕곡보건진료소 개축을 추진토록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2개소에 1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작년도 사업과 전부 사업의 내용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4가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가방역 지원센터 운영과 두번째 식품제조 업소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 심사제 운영, 세번째 집단급식도 보존식 제도실시, 네번째 시설수용자에 대한 이ㆍ미용 봉사실시 입니다. 첫째 71페이지 상가방역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 읍면에서 상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음식물에 대한 조리지도와 교육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분무기등 장비를 동원해서 상가주변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중 사망자수는 아래 읍면별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상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ㆍ접수하고 필요한 약품등 살균제, 살충제를 사용해서 상가방역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식품제조업소의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 심사제 운영 입니다. 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운영미숙으로 잦은 행정처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수가 111개 업소수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예년에도 표시위반 건수가 24건이 발생해서 처분에 대한 재정적 손실이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50건을 목표로 해서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 입니다.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실시 입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서 식중독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급식인원 500명 이상 업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존기간은 일단 72시간을 즉 3일간 동안 보관해서 식중독 발생시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대처를 하고 여기에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머지가 있을때는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실시를 해서 시민건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이ㆍ미용 봉사실시 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무료로 이ㆍ미용을 실시함으로써 위생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단체별로 봉사팀을 구성해서 관계단체와 협조하여 수용시설을 직접 방문 순회하면서 이ㆍ미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8개소에 1,072명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이ㆍ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보건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고기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치과의 의사 보유현황을 좀 알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치과의들이 제대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 7월달 임시회에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폐쇄 문제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지금 보고하시는거 보니까 보건소를 증 또한 신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들여서 증 및 신축을 해가지고 국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시 폐쇄론이 대두됐을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는가 ? 그리고 아까 상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상가의 호상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한사람도 상가에 다녀간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각 상가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꼭 방문해서 음식물이라든가 여타 이상에 대한 관리를 해온것 처럼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식중독 발생의 건 몇건이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끝으로 요즘 빈번히 보니까 휴게소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행위를 하더라구요. 가능한지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미성년자들이 많이 그 다방에 지금 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보건지소에서 역점사업으로 그 미성년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들의 흔히 말하는 보건증이라는거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전유식 의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청사 증ㆍ개축을 완공하게 되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타병원보다 최신의 의료장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보유하여야 할 의료장비와 또 시설을 보강하여야 할 사업 또 의료장비 또 기타 경비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근무기강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지 근무자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주민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폐지를 고려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사보건진료소와 덕곡보건진료소를 증ㆍ개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통ㆍ폐합을 해서 다만 경비등을 줄이고 정부시책에 따라 가야하는데 보건진료소를 증ㆍ개축을 지금 하는 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보면 보건진료소 증축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의회에 이 보고서가 제출될 때에는 가야곡 보건지소를 증축하겠다고 올라 왔는데 갑자기 이 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거기다 종이을 덧붙여 가지고 거사 보건진료소 증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이 예컨대 나가서 복명서를 올렸다면 복명서, 품의서 그 변경이 결정된 결재서류 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놓고 이렇게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는것은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결정이 된게 아니라 이게 결정과정에 저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기 까지의 일체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천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

여운천의원

여운천 입니다. 저는 성동 개척리 소재 성광진료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료소장님께서는 수개월동안 출ㆍ퇴근을 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출ㆍ퇴근하고 계신지 또한 출ㆍ퇴근을 하고 계시다면은 어떻게 사후를 대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진료를 많이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무직원들께서는 메모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맨먼저 질의하신 고기채 의원님의 질의를 답변하겠습니다. 치과의사 보유현황은 지금 현재 관내 2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대대상이 몇명이 되는가 거기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개인별로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현황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 입니다. 치과의사 충당계획은 도에서 계획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체방안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 폐쇄하는데 증ㆍ신축에 대해서는 이것이 '97년도부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지원도 하고 도비보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진료소 운영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서가지고서 내년도에도 그와 같이 2개소가 지금 현재 가보면 무너져 있고 또 비좁아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증ㆍ개축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시설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가 호상방역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시를 안 했고요.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98년도 식중독 발생의 건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소가 있어서 먼저번에 어디 냉면공장인가 거기서 한군데가 발생된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생산공장이라든가 거기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다방행위 이게 다방내에 휴게소로 이렇게 좀 신고가 되어서 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종업원은 절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관계공무원이 지도단속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그 단체에서도 지도단속을 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종업원이 있을시에는 규정대로 위법행정조치를 처분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증도 단속을 실시를 해서 보건증이 없는 그런 종업원이 있는지 하나하나 대조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유식 의원님의 질의 답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관의 보다 의료장비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FAX 4대를 구입해서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지금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진료소를 2개소 개축ㆍ증축을 해서 의료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또 현장에서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ㆍ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이탈, 주민이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감독을 하고 또한 거기의 휴가라든가 연가 이런 회의불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진료소를 비워놓고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고 저희들이 많이 제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 환자가 거기와서 불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좀 비워놓고 가서 환자가 그 진료소를 찾아와서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류제협 의원님의 가야곡지소 변경서류 일체 제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로 저희들이 복사해서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운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기 개척리의 진료소 출ㆍ퇴근 근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제가 부임해 가지고 거기를 순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으면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서 주민관계를 조치토록 하고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고기채의원 거수) 예, 고기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채

고기채의원

예, 고기채 의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말이죠, 전유식 의원님이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부분은 보건소장이 좀 해 주시고 지금 우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전연 뭘 모르고 있어요. 아는 계장님 대신해도 상관 없습니다. 의원님들 앉혀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 그리고 식중독 발생의 건이 한건이예요 ? 왜 그렇게 위증해요 ? 모르면 아는 사람이 답변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법적으로, 좋습니다. 행감에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보유할 의료장비가 또 치료장비가 무엇무엇이 더 필요한지 지금 현재 답변은 모든 장비가 완전히 갖춰 있는것 처럼 FAX 4대만 있으면은 보건소 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치료장비 내지는 보강하여야 할 의료장비가 더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까 보건진료소 증ㆍ개축에 대해서 위의 도로부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진료소를 증축, 개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거기를 보수해서 쓰는 것은 몰라도 새로 개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좀 해주시고 아까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의 근무자가 꼭 진료소장님이 아닌 의사들이 말하자면 치과하면 치과의사 의사들이 근무지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적을 들었습니다. 의사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끔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잘 아겠습니다. 지금 장비소요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부족분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 (이영선의원 거수) 예, 예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이영선의원

예, 이영선 의원입니다. 지금 논산시에 치과의사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 근무하는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격일제로 근무하는 그런데의 장비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데가 있는데 그런것은 논산 치과의사들을 한데다 전부 합들여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치과를 없애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를 가보면 치과의사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진료를 못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비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날이라든가 금요일날 근무하다 보면 자리가 비는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리가 비는건 아니고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가 각 부락단위로 있는데 이게 지금 2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84페이지, 그런데 과연 이 진료소에 대한 그게 지금 IMF시대에 인원감축으로 인한 그분들이 과연 지속을 해야 하는건지 또 연봉으로 따져서 26명이 얼마나 되는건지 이걸좀 답변해 주시고 그 두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부의장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장길

우장길보건위생과장

예, 치과의사 7명이 근무하는데에 대해서 논산보건소나 지소에서 약이 부족해서 치과진료를 못한다고 했으면은 지난번에도 약, 진료에 필요한 약은 참 의원님들이 1회 추경때 2억원을 더 추가로 해주셔가지고 금년도 치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대근무를, 격일제로 연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벌곡도 가서 하루가서 하고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각 읍면에 26명이 있는게 아니고, 15명이 있는게 아니고 일곱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그 주민에게 잘 홍보를 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몰라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도 일주일에 한두번씩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예가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그것을 느꼈을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관계는 잘 조절해서 환자와 진료소장과 사전에 연락해서 지소에서도 근무를 잘 하게 해서 자기가 볼일을 못보고 환자진료를 못하고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근무감독을 조직적으로 하겠습니다. 진료소 그전에 지금 자꾸 감축을 하는데 증ㆍ개축을 하시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시에 3개소를 폐쇄할려고 아마 노력을 해봤는가 봐요, 계획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하다 중지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양근

유양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사업중 맑고 위생적인 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반입되는 분뇨와 축산폐수 3만 4천톤을 완전처리하여 수질오염에 기여한 바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2,371톤을 인근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차년도 양여금 11억 5,200만원과 도비 2억 4,700만원이 11월 4일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보강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1차년도 양여금 16억 7,6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도에 시설변경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변경 승인이 되는 즉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기존 처리공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질소와 인을 산화구를 이용하여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개선전에는 총 질소가 450PPm이던 것이 50PPm으로 89%를 제거하였으며, 총 인도 2PPm에서 0.8PPm으로 60%를 제거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수질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양여금 23억 400만원, 도비 4억 9,400만원, 그리고 시비 4억 9,400만원, 총 32억 9,200만원으로 전처리시설등 11건을 보강 증설하여 축산폐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겠으며, 특히 악취방지시설과 질소ㆍ인의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 및 증설이 되겠습니다. 분뇨발생량 증가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시설을 보강하여 분뇨를 적정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양여금 35억 3,200만원과 시비 1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인 호기성 산화시설을 폐쇄시키고 60톤을 증설하여 총 처리능력을 120톤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서 기본설계 승인을 검토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내년 3월 말일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관리 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를 완벽하게 정화하여 맑은 물로 방류하여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별 처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방류수를 최소 월 4회이상 분석하여 최종처리 오염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석요원을 전문화 하고자 각종 환경교육에 참여시켜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고기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본의원이 부적 왕덕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침출수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침출수를 우리 환경사업소로 약품처리를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못받고 있지요 ?
양근

유양근환경사업소장

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그것을 좀 왜 안받나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해 주세요.
양근

유양근환경사업소장

고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축산폐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두가지를 폐수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1일 약 80톤에서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약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덕리에서 지금 나오는 침출수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1일 약 30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침출수하고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폐수처리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지금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에는 그쪽 침출수가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당초에는 받기로 했었다며요 ?
양근

유양근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예,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오후에 청취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종근

윤종근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은 오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장께서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출타로 인해서 부시장께서 대리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동기

정동기부시장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 질문은 논산시의 발전을 바라는 진정한 애향심에서 우러나온 건설적인 지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질문하신 12건을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걱정하시면서 시민회관, 축산폐수처리장, 종합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기본방향을 보면 기구와 인력 감축에 둔 구조조정 만으로는 조직혁신을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 도입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위탁에 관하여는 중앙에서의 기본방향과 세부지침이 제시 되는대로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고 일부 공익적 측면과 기술을 요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등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정부의 읍 면 동 폐지 및 기능축소에 따라 주민불편과 행정 장악력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읍 면 동 폐지는 송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벌써 일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기본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동에 6급 대기인력을 배치하는등 그 문제점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사각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감소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주민편의를 위해 등기소가 시청 인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원에 취지를 알리고 이전할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안은 시민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대법원 규칙등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시설비 지원등 예산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등 다각적인 사항이 결부된 관계로 관련기관과 신중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가압장 상류 300m 지점에 있는 두 개의 수문을 가압장 밑으로 돌릴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집수암거를 지하 5m 이하에 설치해 원수를 채취하는가 하면, 노후관 교체등 연간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금년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약과 오염물 유입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수질검사 300여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0회의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6월부터 9월중 녹조발생 시기에는 활성탄 고도 정수시설이 없어서 다소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로써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 개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문 이전은 시설관리 관계기관인 농조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가면서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무진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항시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묘지 수급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 군에서 직영 공원묘지를 설치해 사설묘지의 확대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재정확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직영으로 공설묘지와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집단묘지지구 시한부제도가 시행되면 묘지난의 해결을 위해 더많은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9년에 100평, 2000년도에는 200평의 공설납골당을 증축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직영 공원묘지 및 공설화장장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소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앞으로 여건만 성숙 된다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기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고의원님께서는 각종 개발사업후 남아 있는 자투리 재산을 매각해 시 재정을 확충할 용의와 매각에 문제되는 재산이라도 조례를 제 개정해 처리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보존가치가 부적합한 국 공유재산의 금년도 매각처분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 확 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자투리 재산은 시에서 조성하는 가로공원, 꽃동산 조성에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시민이 그 재산의 매입을 원하는 경우는 매각을 적극 검토해 간다는 점에서는 고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 법규가 우선 제 개정 되어야 하므로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에 협의를 구하고, 관계규정 범위안에서 보존가치가 부적합한 재산은 가능한한 매각해 나가므로써 매수 희망자의 욕구 충족과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 공유재산 매각계획과 실적은 국유재산 176필지 89,257㎡의 매각계획에 95필지 32,199㎡를 매각하였으며, 재정경제부장관 승인분 45필지 45,492㎡는 싯가 감정중에 있습니다. 한편, 시유재산은 83필지 44,869㎡의 매각계획을 수립해 54필지 38,211㎡를 매각했습니다. IMF 경제난 등으로 매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둘째로, 고의원님께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지적 미정리로 희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에 대한 지적분할과 소유권을 논산시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사된 토지에 대한 공부 정리가 되지 않아 일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례에 따라 작년도에 950만원을 투입해서 39필지 2만 5천여㎡에 대한 분할측량과 등기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과 동시에 지적을 정리토록 하면서 그동안 미정리된 필지는 조속 정리하므로써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세번째는, 논산ㆍ강경ㆍ연무ㆍ연산 4개 도시계획구역중 도심부 위치 또는 목적이 불부합되게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을 여건과 부합되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4개구역 48.3㎢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그중 14%가 주거지역이고 63%인 30.46㎢가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도심의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려면 인구밀도, 주택계획등 주요 도시지표의 분석과 아울러 대학교, 공업단지 등 대규모시설 입주 등으로 기존계획으로는 수용이 어려울 때 시장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착수한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를 기초로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논산ㆍ강경ㆍ연무ㆍ연산 지역의 불합리하게 결정된 자연녹지지역은 변경을 적극 검토해서 이용효율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고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지역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도로개설 편입예정지를 시가 사전에 매입하거나,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렵다면 당해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증 개축을 허용하던지, 추후 도로개설시 증 개축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취해서 공증을 받아 허가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4개 도시계획구역내 782개 노선, 307㎞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그중 33.5%인 122㎞를 개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내 증 개축 허용은 현재에도 2년이내 개설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2층이하, 건물높이 9m 이하로써 바닥면적에 200㎡ 이하인 가설건축물에 한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건축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무상 철거 한다는 이행각서를 공증서로 제출받아 건축허가를 해주므로써 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의원님께서는 준농림 지역에서의 숙박ㆍ음식점 설치등도 조례로 정해서 허용토록 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지 1년 2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고의원님 말씀과 같이 '97년 9월 11일 준농림 지역에서의 음식점ㆍ여관등 설치행위 제한을 조례로 정해서 허용토록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내에서는 수질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타 시 군에서는 조례를 제정 허용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제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 4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논산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통해 논산을 발전시킬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후 시민들로부터의 지지와 질책을 통해 시민의 바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선 2기의 시정은 17만 시민과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을 유도하고 어려워 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비젼 2020 논산 장기발전계획이 IMF전에 수립된 후에 많은 여건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젼 2020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은 최소한 시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본 계획을 수립할 '95년 당시만 해도 민선 1기의 첫출범과 함께 지역개발의 열망과 의욕이 넘치고 경제성장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IMF 경제난 등으로 인해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점이 노정되어 계획실천이 어려워 이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제1차 5개년 실천계획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 수정하면서 이후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그 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8년 12월 2일 논산시장 전일순 대독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2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진 입니다. '98년도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는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크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보고는 성과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 확대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채운 삼거리, 등화동등 공사를 현재 완료되고 또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 누수방지 용역사업도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취수장 및 정수장 8개 사업에 대해서 9,1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시설을 개량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약 12억 정도를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그 예산의 어려움으로 해서 10억 정도 밖에 전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수도 경영합리화가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요금을 25%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개정을 의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2훈련소가 상수도 공급을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500톤 가량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논산시로 지금 이관을 해야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육군본부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협약추진을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는 현재 그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총 6개 부분에 대해서 58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동면 서부지역 상수도공급의 계획과 또 간이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누수방지 후속사업, 또한 그 업무이관으로 저희들한테 온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건설공사등 그 하수도시설에도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우선 성동면 서부지역 상수도 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이 29억원이 지금 투자될 계획으로 환경부에 계획서가 전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가야곡 은진 시묘리 그 상수도 공급계획과 포함을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는 영달이 안되고 1년동안 상수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후년서부터 사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동면 서부지역은 원북리와 정지리, 개척리, 우곤리, 병촌리를 포함해서 총 4천여명이 급수세대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용역비가 확보되는대로 기본설계후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야곡 은진면 시묘리로 이 사업과 병행을 해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해서 수도사업인가를 받고 국고사업 지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수원이 안들어 가는 읍면에 간이상수도를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 업은 거의 대다수가 시비로 그 사업을 해야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월면 신충1리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는 1억 7,300만원, 현재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도비가 영달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현재 저희 시관내의 간이상수도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새로 개량하는 사업보다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상수도를 어떻게 개량하느냐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질의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질의 문제가 되는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개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구역 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누수되는 지역을 전부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개량사업을 완료를 해서 약 2,000톤의 누수량을 잡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일부 개량이 되면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니다. 기 지금 공고가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 5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2001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일 3만톤 처리를 하고, 차집관거 16㎞정도 그래서 한 16,500평에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원의 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융자금을 75억원을 내년도 사업에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과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입찰이 돼서 적격심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이 바로 발주돼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입니다. 매년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사업으로도 우기전에 하수도를 준설을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총 7㎞를 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비의 확보가 일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중에서 8억 2,500만원은 미부담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을 위한 조사가 각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내년 연초에 바로 공사착수를 해서 우기전에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유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전유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노력을 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급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상수도 급수대행업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 수용가로부터 급수설치의 증가로 대행업체가 두곳만이 설치가 돼 있는데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 대행업체를 한업체 더 늘릴것을 건의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가 4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우수와 하수가 구분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면은 우리시에서 나오는 하수물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되는 시점에 따라서 우수와 하수가 구분돼서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저희 관내 부창동 농조 뒤쪽에 가보면은 하수도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또 하수구가 있는데도 주름관 적은관이 매설이 돼 있고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시에 원활한 배수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가두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입니다. 상수도 설치기준에 대해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마을에서 기 지금 상수도가 설치돼서 일부분은 지금 그 수도물을 먹고 있어요. 그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코자 해도 사업소장님이 마을 60호가 결성돼야만이 수도관을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한다고 했죠, 논산 ? 어제 제가, 그저께 제가 분명히 이 발언대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방대한 공사를 집행코자 했을때는 의회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았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도사업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 대행업체를 한개소 늘리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급수조례를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급수조례에 대충 살펴보면 급수수도 전수에 의해서 상수도 대행업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급수조례에 맞도록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우ㆍ하수의 분리가 안돼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될 이전까지 할 수 있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대다수의 도시가 다 똑같습니다. 우수와 하수가 분리 하수도인데 이걸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존의 도시들은 전부 안돼있고 우수하고 하수하고 그냥 혼합해서 나오는 상태고 현재 우수와 하수가 분리된 지역은 이쪽 앞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된것은 거의다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현재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차집관거가 약 16㎞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현재까지는 뭐 재원이 문제가 되는거지 계획은 가지고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부창동 농조뒤 하수도 주름관으로 해서 우기시에 침수되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파악이 일부 됐습니다. 전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이번 계획을 포함을 해서 관거사업에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의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드리고 고기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마을 일부 부분만 물을 먹고 상수도 설치가 60호 돼야 된다는 사항은 저는 처음 오늘 듣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가 살펴보건데 현재 그 상수도 관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급수시설이나 한두사람이나 명사람이 하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약 200㎜관이 1㎞정도 끊고 나갔다고 할때 되면요 1㎞정도 거기에 남아 있는 관속에 남아있는 물이 몇백톤이 됩니다. 그러나 몇사람이 그 물을 먹을려고 보면 사실 가정에서는 하루에 몇톤 안쓰거든요, 많이써야. 그래서 계속 관속에 물이 체류가 돼가지고 물이 상당히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데 이 사항도 한번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현지를 한번 실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사전 의회승인 절차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얼마되지 않고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런 사항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되고 논의되지 않았으면은 이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있으면은 다음기회를 가져서 제가 상세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의회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승인 사항은 법률적으로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단위 사업을 두고 의회에서 일부 보고가 안됐다는것 상당히 제가 우선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연산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주헌

김주헌연산면장

연산면장 김주헌 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자리에 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연산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까지 되겠으나 일반적인 업무추진 사항, 계획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연산면의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건과 '99년도 중점 추진사항 1건, 현안사업 및 자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생활불편 민원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스스로 찾아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고마움을 굴절없이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화악리외 11건의 마을안길 포장과 장전1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하수구 설치 및 복구사업 2개소, 국도와 지방도로변 버스승강장 9개소 설치, 관내가로등 30개소 설치등 주민숙원사업에 전력하였으며 주민들의 야간통행 및 불편해소,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도 1호선에 지하통로에 방범등을 설치하여 주는등 관민 유대강화에 최선의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는 민본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산면 천호리에서 국도 1호변에서 연산 임리까지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한 갯수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로 그 생활권의 왕래가 잦은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게이트볼 저변학대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그간에 연산면 게이트볼 경기장 100여평을 조성하였으며, 게이트볼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팀별 자체경기 실시를 유도하였고, 노성면, 가야곡면, 공주 이인면등 인근 4개면과 매월 1회이상 친선경기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제3회 면장컵 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98년도 3월 25일날 실시하여 참가 6개팀이 주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치룬바 있습니다. 98년도 4월 25일에는 제1회 동부농협장기 4개면 게이트볼 대회를 실시해서 연산면, 두마면, 벌곡면, 가야곡면 4개면 8개팀이 참석하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볼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마을별 팀구성을 유도하는 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 25일 면장컵 쟁탈전에서는 저희면 연산 청동리의 팀이 우숭한 바 있고, 4월 25일 동부농협 주제로 한 것은 가야곡면이 우승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에서는 '96년도부터 우리면의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수박작목을 육성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 및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제값을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명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1종의 자체개발상표를 개발 사용하였고, 수박 재배시설 개선을 위해 1농가에 900평에 시범수박 지주재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산수박의 우수성을 홍보를 위해서 98년도 6월 18일 수박재배 85농가가 참여하는 수박품평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관장 및 200여명이 참석하는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장비를 조성하여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가 잊지않는 연산수박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중점 추진사업 시책중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격의없는 폭넓은 대화와 발로뛰는 행정을 펼쳐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같은 지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조성하여 총화 협조체제를 구축하므로써 집단민원의 진정, 투서등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고 생활현장에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고 격의없는 주민을 위한 수렴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을 통하여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고 관광인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민본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노력하고자 지역분담 책임제의 확행과 산불조기발견 신고체제 강화, 취약지인 논ㆍ밭두렁 소각억제 및 상황실을 운영하며, 산불예방 홍보방송 실시, 전직원 비상출동 태세 유지와 산속의 독립가옥, 노인층, 정신질환자를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고 황룡재에 감시초소와 무전으로 상황을 수시로 교신하여 사전예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99년도에는 연산면에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에서 '98년에 일어난 동안에 저희면 관내에서는 크고 작고 해서 3건에 대한 산불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질환자 7명, 노약자 8명, 독립가구 24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해서 여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쪽이 되겠습니다. 청동1리 진입로 하수도 복개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연산면 청동1리 진입로 하수도를 복개해서 기존도로를 넓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연산면 청동4리 9호 국도 청동정미소에서 청동1리를 연결하는 마을진입로 400여m 구간이며, 이용세대수는 60여세대 정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마을진입로 폭이 3m로써 차량교행시 특히 야간운행시 교차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접하여 있는 좌우에 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배수로에 하수도를 복개를 해서 최소한에 차량교행이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체 특수시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거택보호대상자등은 카드나 연하장을 접하기는 커녕 어떻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관내 중고생 중에서 카드제작에 소질이 있는 자원봉사 학생 10여명을 학교로부터 선발받아 12월 초순 면사무소에서 정성어린 카드를 제작하여 면내 거택보호대상자 147세대에게 보내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97년도 12월 21일자 해서 작년도에 129세대에 송년카드를 보낸바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이 매우 좋하하며 또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것 못지 않게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활의 꿈을 키워줬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신체장애자를 위한 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본시책은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돌려 사회의 밝은면을 보여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랑나누기를 경험함으로써 이기주의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어려운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시책입니다. 구성은 관내 중ㆍ고생 학생중에서 자원자를 선별받아 세탁, 간병, 학습지도, 집안청소, 식수제공, 학용품 선물등 필요한 분야의 손쉬운 일을 봉사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학생봉사자들에게는 없는자에게 나누어 주는 보람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97년도 실적으로는 길안내라든지 집안청소등 9건을 실시한 바 있었고, '98년도에는 연탄운반, 집안보수 등 해서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성신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본 시책에 뜻이 있는 봉사자에게 보람을 느끼고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확산시키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 연산면 직원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화목한 직장분위기속에서 시정방침인 민본ㆍ소득ㆍ자율행정에 몸소 실천하여 정겨운 사람들, 새논산 건설에 앞장서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서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의원 거수) 예, 고기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기채

고기채의원

연산면장님에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각 읍면장님들 또한 동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락형성이 법적으로 17호가 돼야만이 법정리가 형성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께서는 행정부락이나 또한 법정부락으로 17호 미만으로 형성된 부락이 있으시면은 본의원에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연산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벌곡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벌곡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05분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벌곡면장 김용제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벌곡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사업실적과 '99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써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시지정 유원지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시찾고 싶은 유원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였으며, 추진방침으로써는 휴양객의 급증이 예상되는 유원지를 주기적으로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휴양객의 편익시설 정비 확충 및 인근마을에게 위탁관리를 하였으며, 전주민이 환경감시원으로 사전 불법배출근절에 앞장섰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4,284명의 휴양객을 유치해서 1,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저희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23건 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13건, 시지정 유원지 개발이 2건, 기타가 8건 입니다. 현재 21건이 완료돼서 주민편의를 증진시켰고 공중변소와 상수도사업 2건이 아직 진행중에 있어서 이것은 12월 중순까지 완료예정 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공원 대둔산이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의 83%가 산간지역으로써 봄에는 산불방지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98년도 금년도에는 0.5㏊ 1건의 산불외에는 한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산불예방 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계속해서 산불감시원 8명을 배치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앞으로 한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으로써 경쟁력있는 지역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의 지속적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면에서는 더덕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은 토질이 사질양토로써 또 해발이 높아서 기후가 서늘하고 더덕재배에 적지입니다. 품질좋은 상품을 개발하고자 3개소에 3단보의 시범포를 육성하고 종합가공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98년도 현재 약 50㏊이며 그에 따른 소득액은 3년 1기로 15㏊를 수확을 해서 약 6억 7천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그동안 약용과 고급식품으로 선호하여 많은 판매량을 올렸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둔산 더덕의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7년도까지는 3.75㎏ 1관에 2만 5천원 내지 2만 8천원 하던것이 금년도에 1만 5천원 내지 1만 8천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여건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말 닥쳐온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온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듯이 행정조직도 개혁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 공직자가 추진하고자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의 기반확보로 주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민주행정을 발굴하고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날로 증가되는 행락지의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벌곡은 청정지역으로써 밝고 쾌적한 행락지를 조성하여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은 신양리에 벌곡 창업단지가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와 주민화합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로써 교통이 편리하고 환경이 좋은 벌곡 창업당지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홍보해서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출향인사와 기업가가 고향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벌곡면의 오랜숙원사업으로써 군도 20호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것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었습니다만서도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타협이 안돼서 계속 미뤄오던 사업입니다만 이제 본사업의 중요성을 토지수요자가 인식을 해서 토지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보상비 선형개량사업비가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벌곡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이영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의원

예, 이영선 의원입니다. 벌곡면에 '98년도에 신축된 모텔수와 가든수는 몇동이나 되는지 ? 그리고 1읍면 1특화사업에 대둔산 더덕 1년 생산량과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면에 여관을 지은것은 현재 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연락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허가가 난것은 5건 입니다, 현재까지.
영선

이영선의원

신축은 다 끝났습니까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덕재배 농가는 현재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농가가 27농가이고 작목반이 2개가 있습니다. 조동, 신양 작목반하고, 도산, 덕목 작목반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한평에 저희가 현재 면적은 50㏊인데 이게 통상 2년에 캐는것도 있고 3년에 캐는것도 있고 그래 갖고서 매년 통상 15㏊정도를 굴취를 합니다. 한평에서 약 3.75㎏ 1관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액은 1관에 15,000원을 잡아서 금년도 수입액은 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의원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요 서면으로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예,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기채의원 거수) 예, 고기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입니다. 벌곡면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
기채

고기채의원

벌곡면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제가 3월 9일자로 했습니다, 금년.
기채

고기채의원

그럼 한 9개월 됐네요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기채

고기채의원

오지마을 가꾸기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죠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잠깐 ! 질문 아직 안했습니다. 균형있게 집행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그것 먼저 답변하세요.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그것은 그 오지개발사업은 이 업무보고에 안넣은 그 원인은 지금 예산이 아직 확충이 안돼갖고 그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채

고기채의원

지금까지 집행을 균형있이 하셨느냐 이걸 묻습니다.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990년 초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99년 내년도 10년사이에 끝나는 사업인데 이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오지개발추진위원회를 그 지역에서 각계각층에서 위원회를 추진위원을 소집을 해서 그동안 그 지역에서 오랜동안 숙원사업이 있는데 또 오지개발사업은 그걸 떠나서 저희들 지역에서 물론 그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주로 산간지대로 해갖고서 그 지침대로 추진을 해서 뭐 소재지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는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규정에는 별로 어긋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라 이겁니다, 자신있이. 뭐 그렇게 길게 늘어놔요 ! 바로 본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조령리라고 있죠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기채

고기채의원

고속도로 변이죠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그 마을에는 왜 지금까지 한건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까 ?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농성하고 우리 의회까지 찾아왔던 사실은 알고 있어요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그러면서 뭐 균형있이 했다고 답변하십니까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아니, 거기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그 협의가.
기채

고기채의원

됐어요 ! 됐어요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그때 거기 조령리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기채

고기채의원

금년에 !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8천만원.
기채

고기채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벌곡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용제

김용제벌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다음은 양촌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촌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세중

김세중양촌면장

양촌면장 김세중 입니다. 먼저 '98년도 논산시의회 정기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양촌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양촌면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99년도 특수시책,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 양촌면은 지금 현재 인구가 8,203명으로써 작년 1년전 대비하면은 48명이 감소됐습니다. 월평균 4명정도씩이 감소되게 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7개 법정리로써 42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아까 고기채 의원님 말씀하신 17세대 미만 리는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저희면은 면적이 77.2㏊로 15개 읍면중에서 13.9%로써 가장 넓은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68%가 임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세, 시세 합해서 저희면에서 금년도에 부과된 4억 2,840만 6천원중 지금까지 3억 4,514만 2천원을 징수해서 81%의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체납액 독려결과 688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7,637만 6천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고액자 100만원 이상들 하고 고질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체납자라든가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재산압류중에 있고 또 나머지 소액체납자들한테는 저희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를 방문 독려하도록 특별기간에 지금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주민들이 자동이체 수납으로 체납액의 최소화에, 일소에 임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체납액 일소에 저희 직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1차 특화작목이 딸기입니다. 저희면에는 토질이 사질토양토로 딸기재배에 적합합니다. 농가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42개 전부락에 걸쳐가지고 딸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기재배에 최선을 하기 위해서 야생육묘재배 기술을 하고 있는 선진농가를 5회에 걸쳐 200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딸기농가는 저희면내 565농가로써 약 300㏊에 금년도 소득을 66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에도 딸기재배 신기술보급과 판매유통 선진지 농가견학등 실시해서 농가소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2차 특화작목인 취나물 재배입니다. 저희 채광, 오산, 신기리의 산간지역에 그 일조량과 토질이 취나물재배에 적합합니다. 수익성이 타작물보다 높아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차 특화작목인 취나물도 연간 저희 88농가에서 약 1억 2천만원의 소득이 증대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에도 선진농가에 견학시키고 또 앞으로 지역특화작물로 인해서 농산물 대외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무의탁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 삶의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90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생일날 방문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0세이상 장수노인이 저희 관내에는 24분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제 조그만 성의표시인 소고기와 미역을 사고 앞으로 거기 방문할 당시에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와 동행해서 방문해서 노인들의 건강체크까지 해주므로써 삶의 의욕을 제공코자 역점을 둬서 내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로 및 건의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촌면은 도립공원인 대둔산이 80년 5월 22일날 충남고시 9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 16.3㎢중에서 저희 양촌면이 6.39㎢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촌면도 등산로등 경관이 아주 빼어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천등 4개소의 지천에는 시지정유원지가 있어 여름철에는 연간 2만여명의 피서객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탑정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해서 그 수계가 약 8.5㎞로 논산천등 4개 지천이 상수도 청정보호구역으로 돼 있어갖고 타읍면에 비해서 공장설립등 많은 제약여건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꼭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촌면 오산리부터 벌곡면 수락리를 넘어가는 군도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군도개설은 약 2㎞정도로 소요액이 약 30억정도 소요됩니다. 대둔산 관광지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오산, 채광, 신기 주민 약 300여농가들의 농산물 유통 원활에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하나는 양촌면 모촌1리 그러니까 공영사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건너편 덕평2리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덕평교 신설공사가 약 220m에 2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교량이 가설된다 한다면은 농산물 보급 유통거리가 약 6.6㎞가 단축되겠고 거기에 8개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더불어 가야곡면으로 직통 연결되는 도로로써 아주 중요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정으로 봐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간 균형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어려우시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제고하셔갖고 저희 논산시 먼 장래를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저희 양촌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촌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진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은진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은진면장

은진면장 박천문 입니다. '98년도 논산시 정기회에 존경하옵시는 윤종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은진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98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체 특수시책, 현안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안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쪽 1읍면 1특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영세 과수재배농가의 결집과 구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우량품종 개량으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품종은 복숭아로 총 148농가 68㏊를 재배하여 예상소득액 6억 8천만원으로 호당 소득은 약 46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문과수농가 확대와 우량수종 갱신등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추진실적은 지역특화협의회 3회개최, 재배면적 60㏊에서 68㏊ 확대재배, 신품종 대목용 개복숭아씨 확보와, 연기군 조치원, 충북 영동의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지역상품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마을 및 전통풍물거리를 통한 우리 농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협의회를 활성화 하는 한편 협의회를 수시개최, 상호 정보교환확대 및 내고장 특산물 홍보강화와 지역특산품으로 부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푸른숲 벚꽃거리 조성입니다. 면지역의 벚꽃거리를 특색있게 조성하여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고장으로 가꾸어 언제나 찾고싶은 풍요롭고 정겨운 고장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특색있는 푸른숲 벚꽃거리 조성을 위하여 자생단체 및 기관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등 우리 논산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도 1호 방축교에서 연서리, 군도 4호 연서3리에서 시묘2리, 군도 12호 남산3리에서 성덕리에 총 20㎞에 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고사목 제거 및 지주목 정비, 주변 제초작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도 11월 7일에는 벚꽃거리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적은 여기계신 이영선 의원님이 추진위원장으로 헌신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념식재에 대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99년도 4월 초순경에 고사목에 대한 보식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8쪽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서로간의 일체감 조성과 농산물직거래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시민과 농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제공과 농민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의 새마을부녀회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각종 축제행사시 상호교류를 증대 서로 상호간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논산사랑 운동과 연계하여 도시민에게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건중 41쪽 위생매립장 주변가꾸기 사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위치는 은진면 시묘3리 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가꾸기 사업은 은진면 시묘1리, 3ㆍ4리, 용산 1리, 3리, 7개리가 해당됩니다. 총 7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이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서 '98년도에 27건에 10억 2,600만원이 투입되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위생매립장이 은진면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99년도 사업은 7건에 5억 5,200만원의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어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사전 민원을 예방하고 시단위 위생매립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진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예, 은진에 우리 농산물을 할수 있는 풍물거리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국도변에는 도시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도로변이 시설녹지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을 해놓고 각종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고서는 농산물을 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할려면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구역내라 할지라도 개발이 2년내에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각서를 받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그 풍물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천문

박천문은진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숭아 전통 풍물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아마 작년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물거리에 있는데 양쪽에 지금 여기에서 연무쪽으로 가다보면은 은진파출소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거기에다가 고정식 차량 속도측정계를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곧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속도를 감하는 것으로써 많이 속도는 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또 도로변에 그런 주차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은진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운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채운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영선

박영선채운면장

채운면장 박영선 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성과 및 교훈,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여건과 역점과제,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 민선 2기의 출범을 맞이하여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민과 함께 홍보하는 행정수행으로 지역발전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교훈으로는 지속적인 주민편익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만족을 위한 시책발굴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불우이웃 자매결연 사업 내실화 입니다. 불우이웃과의 자매결연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삶을 원동력을 제공코저 결연자의 정례 및 수시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2월 성탄절을 전후해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자매결연의 밤 행사를 실시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면민 식수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춘기에 마을환경분야 식수 느티나무를 비롯 유실수, 벚나무등 2만여주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추기에도 벚나무등 약 2천여주를 식재하여 숲이 우거지고 맑은물이 흐르는 정겨운 채운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99 여건과 역점과제 입니다. 여건으로는 '99년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악화되어 지방행정 전반에도 그 어느때보다도 큰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민선 1기를 거쳐 지방행정의 성숙단계에 이르는 민선 2기는 주민들의 삶의 분야에 대한 각종 요구가 크게 증가될 것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2기의 건국운동이 물결처럼 일어나 확산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한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점과제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의 적극 발굴 추진 및 주민자율 실천의지를 유도하여 경제난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된 자치행정을 토대로 주민의 각종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선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으며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주민을 위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불우이웃 자매결연 사업의 지속추진 입니다. 불우이웃 사랑운동을 시정방침인 민본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살맛나는 훈훈한 인정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코저 결연자에 대한 정례, 수시방문을 실시하고 자매결연사업 수범사례 수집홍보등 결연자에게 편지보내기 운동, 자매결연의 밤 행사를 실시하여 민본행정 실천으로 논산사랑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계층의 갈등해소 및 주민화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화훼 생산사업 육성입니다. 지역명칭과 역사성에 부합되는 특화작목을 고품질로 육성 재배하여 채운꽃을 특성화 차별화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과 농촌지역 발전의 기반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저 유망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경쟁력 확보로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에 힘쓰겠습니다. '98년도에는 600평에 카네이션 종묘식재를 완료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5농가에 3천여평을 확대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 3건중 두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거택보호 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 대한 밑반찬 제공입니다. 무의탁자 4명, 독거노인 6명, 거동불능자 8명, 총 18명에 대하여 직원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밑반찬을 만들어 매월 1회씩 각 가정에 전달해 줌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촌 소득작목인 수박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기후, 토질에 맞는 수박을 육성재배 고품질화를 통한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고소득작물재배를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개리 26농가에서 16.1㏊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토록 해 나가겠으며 수도작에 비해서 3배이상 고소득작목으로 농가당 연간 2천여만원의 고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채운면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15시58분

16시04분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19페이지요 지금 면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불우이웃 자매결연사업 지속추진하는 것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넣어놨는데 자매결연의 밤 행사해서 참석대상을 93명으로 해놓고 결연자와 불우이웃을 참석시켜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행사를 하다보면 많은 경비가 들어갈텐데 그 경비출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선

박영선채운면장

예, 이것은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불우이웃 대상자하고 저희가 각 기관단체 총화협의회의 임직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전부 전달을 해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분들이 도와주는 돈도 있고 그래서 회비하고 저희 총화협의회 기금하고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 결연자들에 대한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다만 하루라도 이렇게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식의원

아, 그전에도 실시했었습니까 ?
영선

박영선채운면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실시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유식의원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보면은 주민의 많은 출혈이 따라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채운면이 앞장이 돼서 예산을 다소간 얼마라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택보호자 밑반찬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번씩 말일날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는것을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놨는데, 그동안 이것을 계속 실시해 오셨습니까 ?
영선

박영선채운면장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가서 상의해 가지고 임직원들하고 저희 상록회 전직원들하고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상록회도 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안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반찬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요, 18명 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줌으로써 큰돈은 안들고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유식의원

하여간 어려운데 좋은일을 하셔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박영선채운면장

알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채운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취암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06분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취암동장 백승만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저희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4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 제일주의 실천입니다. 친절 365일이라는 교재를 발간해서 시산하 전직원들에게 '98년도 금년 1월달에 배부를 하고 저희 동에서는 매일 일과시간 15분전에 전직원이 출근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임해서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실을 취미생활 전시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그리는 그림 또는 글씨 이러한 작품들을 저희 동사무소 민원실 공간에 스스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저희 동과 주민들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꽃 묘포장 설치운영 입니다. 저희동에서는 묘포장을 설치해서 꾳묘를 35만본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내동지구에 대한 꽃길조성 또 계백교에 있는 꽃동산 조성등을 통해서 4계절 꽃이 지지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한해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수위실 및 울타리 철거입니다. 과거에 있던 수위실과 울타리를 철거해서 거기에 조그만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동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거구나 하는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동정의 목표를 시민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두고 취암동사무소를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추진전략으로써는 친절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것 보다도 친절 하나만이라도 최고가 되자 하는 이러한 목표의식에서 동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환경의 정비로써 친절교육의 생활화, 직원의 능력개발 또 사무실 환경정비 이런것을 통해서 내부환경을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참여를 통한 신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고 또 보완체계를 유지해서 시민만족도 측정과 그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또는 직원 개개인의 친절도 평가, 거기에 따른 또 실적보상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취암동사무소가 최고의 서비스 기관이다, 또 취암동사무소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맨이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 동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의원 거수) 예, 고기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1분

기채

고기채의원

고기채 의원입니다. 꽃묘포장 설치 운영이라고 8페이지 있네요, 부적면 신교리 2개소라고 했는데 500평은 시유지 입니까 ?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아닙니다. 여기 묘포장 한군데는 이 내동택지개발지구에 공한지가 있어서 거기를 충청남도 택지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다가 코스모스 묘포장을 설치했고, 부적면 신교리에 있는데에는 50만원에 임차를 해가지고 조성한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아 !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한것입니까 ?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아, 그러세요 ?
승만

백승만취암동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꽃을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취암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창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14분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부창동장 한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순서는 '98 업무추진 성과 및 교훈,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여건과 과제, 계획, 현안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8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대화와 신속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교통질서 및 캠페인, 개인서비스업소의 행정지도로써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3대 질서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주민질서 의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쉬움이 있다면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문제로 해서 다소 미흡한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1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각 읍면동장들과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 전개인데요, IMF 경제위기 탈피를 위해 경제살리기 시민참여 홍보를 위해서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를 실시를 했고 또한 나라사랑 금 및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금 510돈, 고철모으기 55톤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 주민위주 친절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ㆍ신속ㆍ정확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일선 생활과 밀접한 주민불편 사항 및 생활민원 신속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수선 145등, 마을안길 사리부설 정비 및 5개소, 하수도정비 및 14개소, 총 164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9쪽 부녀반장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쪽 3대질서 운동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3대질서 운동이 정착되도록 개인서비스업소 행정지도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근절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고,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와 현수막 3개소를 설치했고, 캠페인 전개할때 전단 3,700매를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1쪽 우리 논산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논산사랑 운동 추진을 위해서 각종 회의 및 모임을 가졌었고 현수막 설치와 이것도 역시 캠페인시 전단 1천매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공원 조성인데요, 이 쾌적한 가로공원 조성을 위해서 등화동 514번지 350평 그 통장댁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꽃묘포장을 설치해가지고 코스모스, 부용화, 천인국등 35만본을 저희도 생산을 해서 주요도로변에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 내실 추진인데요, 사회복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1,578명에게 학비지원, 생업자금 지원, 불량주택 수리, 생계비 지원등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지원과 노인복지지원, 저소득층 자매결연을 해서 방문을 했고, 특별취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적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방역활동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쌀증산 시책인데요, 쌀 증산시책을 위해서 98년 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쌀생산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휴경답 정비 및 모내기 그리고 피등 잡초 조기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쌀 자급자족 기반을 조성하는데 구축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시 동예산으로 해서 대교동 마을안길 덧씌우기외에 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 부창동에다 더욱 애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9 여건과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 건국이념을 맞이하여 새로운 공무원상으로 안정과 화합의 마당의 정립을 위하여 우리직원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법규연찬과 주민들과 함께 뛰는 동정행정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한 참다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앞으로 IMF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주민이 경제난 극복운동에 참여하고 이 운동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9 주요업무 계획은 시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기 계속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3쪽 현안사항중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사업이 두건이 있습니다. 강산동 마을안길 포장인데요 위치는 강산동 39, 21-1 공동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남산리와 연결된 마을도로이고 강산동 공동묘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천만원을 들여서 250m정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포장을 해줘야만이 그 인근 주민들이 농기계 또는 차량에 통행의 불편이 없겠고, 공동묘지를 찾는 그 연고자들에 대한 불편을 좀 덜어줄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히 외람되게 6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산2통 마을순환도로 포장인데요, 여기도 역시 강산 1, 2, 3통 마을주민들의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르뫼산 체육공원을 찾아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여기도 약 한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만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창동 관내에는 구르뫼산 그 운산약수터 음수대가 있습니다. 강산동 864번지여서 아주 맑은물이 1일 150톤씩 이렇게 생산이 되고 많은 인원이 와서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개의 수중모타가 있는데 30분씩 교대해서 펌핑을 해주는데요 하나는 상당히 양호치 못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는 거의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1일 5천여명씩 이렇게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30분씩 교대해서 이렇게 펌핑을 해줄때 하나가 고장나면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교체를 한다면 500만원, 두개 뭐 거기 다 고치게 되면 부속이라든지 그 배전판 같은것까지 아주 교체한다면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음수대 보수공사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창동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의원 거수) 예, 고기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예, 고기채 의원입니다. 은진면 남산리와 연결된 그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말이죠, 몇미터라고 그랬어요 ?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지금
기채

고기채의원

아니, 기 포장된것 ?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250m정도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얼마들었다고 했어요 예산이 ?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거기가 2천만원 들었습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2천만원 가지고 250m를 포장합니까 ?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그 폭이 좀 상당히 좁고요.
기채

고기채의원

몇미터, 폭이 몇미터예요 ?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폭이 2.5m, 제가 어저께까지 지난주까지 교육을 갔다왔는데요 그 포장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상당히 포장이 잘돼 있고 2m 50에서 3m사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넓은데만.
기채

고기채의원

250m를 2천만원 가지고 포장했으면 부실공사가 안될까 본의원은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한병수부창동장

거기가요 기 다져져 있고 상당히 여건이 좋았어요.
기채

고기채의원

아, 그렇습니까 ? 수고하셨네요 !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창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6일부터 일주일동안 실과소 및 읍면동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빠짐없이 업무보고 청취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22분

14시03분

14시42분

16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