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성 의정계장입니다. 김병석 의사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위원장님과 황순오 간사 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의 의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제36회 정기회 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택시의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 의정활동관련 민간인 시상현황, 의원 연수연찬 현황, 의회간행물 발간현황, 청원 , 진정, 건의 처리내역, 금년도 도서구입 현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으로서 현원 20명으로서 난방직렬, 기능직 9등급이 현재 결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전기직렬이 난방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회의개최는 금번 제36회 정기회 를 제하고 임시회 9회 46일을 개최했으며 총 83건의 안건 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0월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10억8,823만5천원 중 7억4,668만4,406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의사운영 경상경비가 5억3,205천546원에 대해서 지출되었고 또한 4페이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2억1,447만8,860원을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의사운영비는 2페이지 상단 소계란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는 4페이지 상단 소계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중 금번 제36회 정기회 회기 중 회의수당 3천4백만원과 식대 1천5백만원, 다음에 의정활동비 천4백만원 등이 앞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98년 10월31일 현재 예산대비 68.6%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민간인 시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시상은 제3회 평택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 유공자 105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연수연찬 및 의회간행물 발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연수연찬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설악산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지방재정 및 예산결산 등 강의청취 및 의원 단합행사를 하였으며 금년 정기회 를 대비한 강사초청 강의를 받으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의회 간행물 발간현황은 회의록 등 4종에 5,240부를 발간해서 시청, 관련 기관단체, 읍면동과 의회방문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였으며 아울러서 '91년 4월 15일부터 제2대 평택시의회 의원 임기 만료시점인 '98년 6월 30일 까지 의원 및 의장단 현황, 주요 경력, 안건 별 내역을 수록한 의정백서 200부를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원 , 진정, 건의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이 9건, 건의가 3건 등 총 12건을 접수해서 시에 이첩이 6건, 관계기관 건의가 2건, 자체처리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자료 연찬을 위해서 의정자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행정 속보 매월 정기구독 등 총137부를 구입하여 연찬 및 의원휴게실에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후임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철저히도 알 수 없고 이렇게 간단히 해서 뭘 알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해야 할 일, 해 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회에 의장님 이하 부의장 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의 생활하는 관경과 또 그에 대한 경비,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라든지 또는, 모든 계획이라든지 행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경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저는 의원생활 아직 한 6개월밖에 못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전문위원 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상임위활동, 각종 대 행정, 집행부에 대한 각종 정보, 또 저희들이 연중 의정활동을 해야 할 모든 사업계획 수립,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안내라든지 또는 각종 예산집행, 의원님 활동에 따른 집행, 하여간 의회사무국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또는 우리가 스스로 지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수첩 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화번호 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찬찬하게 잘 챙겨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수첩은 저희 의정계에서 1일정도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것으로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혹여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착오면에서는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이 21명인데 21명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다면 그럼 100명쯤 되면 게임도 안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4페이지 여비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13%인데 미흡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비는 지금 1천9백만원에서 25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 1천6백만원의 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만원은 자매결연 시책추진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시 외국으로 가실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요.

2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페이지는 직원들 것입니다.

직원들 여비이고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이고요?

네, 직원들 여비이고 4페이지는 의원님들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의원님들이 어떤 출장가실 때 일부가 있겠는데 지금 정기회 를 맞이해서 출장 다니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중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집행실적이 없으면 '99년도에 예산작성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의원 상해 부담금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공무상 공상을 입었을 때 한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에 보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가지고 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업무으로서 공상을 입었으면 백만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평택시의원 상해 보상금등 지급조례에 보면 사망시에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배, 또 상해시는 1년치, 사망치는 2년치, 그 다음에 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상정 이 된 것입니다. 계상이 , 그런데 이것은 집행이 없어야지 있으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9페이지 예산을 보면 의원현장 작업복 있는데 이것은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네.

그것은 의원님들이 현장 다니실 때 간단한 간소복을 준비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의정소식지에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1천3백만원을 들여서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의정소식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개인별로 해서 제가 해 보니까 벼룩시장 크기로 해서 만부 하는데 한 30, 40만원이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 개인별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개인별로 하시는 방법이 그게 더 의원님들 한테도 효과적이고 홍보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 천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별로 다 하신다고 하는데 만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안 들어간다고요. 만부할 때 한 35만원꼴 들어가기 때문에 5천부 하면 한 25만원도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물론 공통사항도 넣되 개인별 활동사항도 넣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연말같은 때는 1년간 의회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게 벗어나는 상태이니까 연말같은 때는 그런 기회를 의원님들께 편 의제 공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수첩 말이에요. 그게 5백부에 572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의회수첩이예요?

네, 그것입니다.

한부에 11,400원씩 돌아갑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1,440원인데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게 사진이 칼라로 들어가서요.

아 사진때문에요.

네, 의원님들의 칼라사진입니다.

그리고 26회, 33회 회의록이 540부 3천4백만원이면.

이것은 회의록을 8회 발간한 것입니다.

8회요?

네.

540부잖아요?

네.

64,550원, 회의록은 비치된 것을 말씀하시는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까만 표지로 된 거요.

이게 좀 뭐가, 어떻게 64,500원, 이것은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쇄의 전문성 때문에 아마도 관내 인쇄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진 같은 것 안 들어가잖아요 ?

거기는 사진 안 들어가죠.

회의록 보니까 그냥 기록한 회의내용만 기록해 가지고 그냥 회의록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록에다 작성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540부를 복사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만드는 것인데,

인쇄하는 것입니다.

인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6만원이 넘네요.

의회수첩 관계도 말입니다. 계약한 게 있을 게 아니예요?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냥 수의계약 했나, 어떻게 했나 지금 그것을 갖고 와 보시고, 또 이것을 5백부씩 만들어서 어떻게 어디다 두는 거예요?

회의록은 말이죠,

회의록말고 우선 수첩이요. 수첩을 500부를 해서 의원들한테 2개씩 줬으니까 한 40개가 들어갔을 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집행부하고 유관기관, 또 선관위라든지,

유관기관까지 다 줬다고요?

네.

우선 궁금한 것이니까 여쭤본 것이고 일단은 계약관계하고,

여기 진정에 장례식장 운영 반대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진정이 들어왔던 것입니까?

장례식장이요?

네.

이것이 제일병원에 있었습니다. 영안실 장례식장을 처음에 할려고 그랬는데 그 주변 인근 사람들이 진정을 냈어요. 진정을 냈는데 민원 주체가 불명해 가지고 불수리로 조치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