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다 저물어 한달도 채 남지 않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에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보완 및 협조하에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연구개발등 열심히 노력하여야만 주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 경과 및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지적, 시정조치 등을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있는 감사와 성실한 수감 자세로 집행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경각심을 주고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하여야 할줄 압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98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성과있게 수행되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아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감사계획서에 계획된 일정대로 질의답변 4일과, 현장확인 2일 그리고 자체토의 및 감사자료 분석을 1일로 하여 12월 8일까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은 12월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통보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 공무원은 총무사회국장외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그리고 7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총무사회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어 우측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히신 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총무사회국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조동현, 공보담당관 지선대, 자치행정과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창우, 회계과장 이두호, 생활민원과장 윤청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소장 홍성표,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 시립도서관 장병우”

평소 시정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의회 정기회 일정을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노고가 크신거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8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시는 모든 행정부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혹이나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봐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충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2월 2일, 3일, 4일 3일간은 우선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고 12월 5일과 7일,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8일에는 다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 순서는 직제 건제 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사업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한 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은 방문감사시 읍면동에서 선서를 받은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7개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가 있을 시 가급적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식 감사 진행기간인 12월4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춘일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윤계열 주사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오상록 주사입니다. 통계담당 금학렬 주사입니다. 건설기획담당 김기덕 주사입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보상금이 기획관리와 예산운영에 두군데에서 3개목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시민제안제도운영에 119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 심의가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여자 공통관리 성격으로 630만원이 있는데 현재 614만원이 집행이 되고 16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 참석 이런데 긴급하게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충주댐 지원사업에 장학금으로 1,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 주변 지역에 또는 중주댐으로 인해서 실향한 지역 관내 인사 자녀중에서 학업이 50% 상위에 있는 분으로 초등학생이 10만원 중학생이 30만원씩 해서 1년에 한번씩 댐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지급했습니다. 5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인원이 9명으로서 23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2로 이번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4명인데 28번의 각종조례 규칙안을 심의했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계는 뒤에 별지로 추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내지 않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3월4일날 제천시에 투융자 대상사업에 심의를 해서 총 13건을 심의했습니다. 도 심사로 올라갈 것이 5건 자체심사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월12일날 98년도를 기준으로한 2002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일부 조정해서 통과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상황입니다. 회의 개최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세히 기재를 안하고 개최한 일자별로 기록했습니다. 총 28회를 했는데 심의안건이 151건입니다. 그중에 조례가 97건 규칙이 46건 훈령과 예규가 8건인데 원안 가결이 145, 수정가결이 4건, 심의보류가 2건으로 각각 의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97년도 11월 이후에 한 것이 5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98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23번에 걸쳐서 조례 83건, 규칙 37건, 훈령 예규 7건해서 117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심의 내역에 대해서는 일자별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정가결, 심의보류를 한 조례 규칙에 대해서는 말미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자구 수정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체육시설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제천시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도 부칙 내용을 일부 삭제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에 하는 것이 맞다해서 유보를 하고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자체내에서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타당성 문제가 있어서 1차 유보를 하고 보완한 다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문구 수정을 해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특수활동비가 140만원인데 105만원을 써서 현재 35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업무추진비는 140만원인데 105만8천원을 집행해서 34만2천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98년도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입니다. 2-3만원짜리 소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10만원 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한 건수가 15건인데 수량은 15,655부가 됩니다. 여기에 지급한 것이 2,370만9천원 정도 됩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업무 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 주요업무 시민의 설명자료, 주요업무계획의 1차, 2차, 수정계획이 예산이 변경됨에 따른 수정계획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가경정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인쇄 이와같은 것이고 특이한 것이 시민화합당부 서한문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보낸거 또 지역 통계조사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협조안내문, 제천시 행정지도 제작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예산과목 전용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비로 지역경제관리에 사업예산으로 19억2,567만6천원이 서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는데 치료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돼서 이것을 사업예산에서 재료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전환해서 공공근로사업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임시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900만원을 예산전용한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보상금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이 630만원인데 집행이 614만원해서 1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교육 자유총연맹에 중앙 교육 여비, 15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자들이 50명이 참석하는데 참석 보상금, 팔당호 관련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거, 문화재 명예관리인 전국 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그런 것이 주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9,3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10월말 현재 9,056만8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43만2천원입니다. 매년 거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주관해야 될 사업으로서 민간단체가 대행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968만원을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노인회 읍면동 분회, 대한축구클럽 이런 것은 매분기별로 운영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 1천만원, 6.25참전 기념 행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최하라는 중앙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1천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도 운영비도 상.하반기로 나워서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천향교에 200만원, 청소년 예절교육에 여름방학 동안에 행사 지원비로 지원한 겁니다.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천 단양 지부에 200만원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운영비 지원이고 내제문화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총 제천 단양지부에 80만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 대행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다. 장애인 제천지회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후 행정 쟁송추진현황 및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97년도에 소송이 35건이 접수가 됐고 98년도 41건 해서 총 76건이 접수가 돼서 종결된 것이 53건이고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건이 22건입니다. 다음에 1건 비고란에 있는건 소송가기 전에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사전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중에 행정소송이 10건중 4건이 종결됐고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11건으로써 6건이 종결되고 진행중이 5건, 하나는 조정에 의해서 종결됐습니다. 국가 소송이 18건인데 종결이 9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9건입니다. 행정심판이 37건인데 종결된 것이 34건, 진행중이 3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소송관계는 소의 진행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상당한 기일이 있고 해서 어떤 것은 3년차 가는것도 있습니다. 국가 소송같은 것은, 그리고 행정소송도 긴거는 6개월 1년 되는 것도 있는데 행정심판은 거의가 1차 변론으로 해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종결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또하나 특이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심판의 추세가 그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정당하게 아는 수준이 높아지셨고 본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획득할려고 하는 욕구가 과거보다 많이 지방자치 2기가 되고 현 국민정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이 26건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개발에서 하소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택건설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5억1,725만2,700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현재 이것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학 시곡리 송학산에 채석허가 연장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제천시민의 정서와 자연경관 보존, 국도변의 경관보존 차원에서 연장 불허처분을 한것에 대해서 송학산업에서 허가 취소 청구를 냈습니다. 그것이 청주지법에 계류중인데 어저께 11월26일날 1차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당초에 임명되므로 해서 얼마전에 그런분들을 말짱 발췌해서 강제사직을 시켰습니다. 그분의 하나가 한시주인데 이양반이 그 임용취소 통보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재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천사과영농조합에 신월동에 저온저장고하고 선과장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1,777만5,6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현재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전동에 차창근, 박창선이라는 분이 건축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개발부담금 8,050만9,700원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이 청주지법에 게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동에 최동현씨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원고에게 합동지도단속반에게 적발이 돼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것이 적발돼서 그때 당시는 시인서를 쓰고 했는데 저희들이 합동조사단속에 의해서 3개월 영업정지 된것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4건입니다. 민사소송은 등기라든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조안부라는 분이 삼원건설 소유로 불법 등기된 것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저희들이 압류등기를 해놨는데 그것이 삼원건설에 등기된거 자체에 한 것이 잘못된거니까 압류등기를 해제하라 하는 압류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평택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양읍 옥전리 얼마전에 노목에서 어린아이 둘이 빠져죽은것에 대해서 영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서에서는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다 해서 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습니다. 청주 제천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다음 제천시에서 동부산업주식회사에 반대로 소를 낸겁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송학농공단지에 보험료를 탈 목적으로 본인이 불을 내가지고 현재 적발이 돼서 수감이 되어 있는데 입주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다시 제천시로 명도하라는 소를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최태수씨가 제천시로 낸 것은 환경정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리어커에 밀려가지고 콘테이너 박스에 적재된 것에 다쳤습니다. 서울지법에 서울 변호사를 사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국가 소송 13건은 묶어가지고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가 청풍호에 가두리 댐 양식장 사업이 댐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서 충주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동의를 부동의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연장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본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1차, 2차, 대법까지 여러 건이 계류중있습니다. 그건이 상당건수가 내용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본인 소유의 땅이 언제 나도 모르게 시 소유화 또는 제3자의 소유로 또는 등기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원인확인해 가지 고 본인한테 소 청구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소송을 낸 것이 주 내용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국가소송 13건은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심판 3건입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고화태라는 분이 영업제한시간 2차 위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사건 적발 통보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서 그거에 의해서 처분했는데 그것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해서 취소청구를 행정심판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1월24일날 본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취하를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서명택이라는 분이 미성년자 주류를 제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한바 그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내서 현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홍섭외 6인의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모산 제2의림지 옆에 건축허가 7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휴식공간 또 제천시 지역에 의림지의 정서적으로 중요성, 보호적인 측면이 강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결격을 떠나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서 행정심판을 낸겁니다. 현재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p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5건에 예비비를 지출 승인했습니다. 하나는 6월25일날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를 도비에서 1,865만5천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도 1,865만5천원을 지원해서 방제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 6월29일날은 표고자목 벌채인부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600만원인데 이사람한테도 역시 박정회라는 사람이 표고자목 묘목조사를 하는 벌채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중간에 6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안할시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7월30일날 예방방역을 위한 소독비를 2천만원 지출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잦은 강우 습한 기후 일찍 여름이 오고 계속되는 무더위로 해서 방역비가 예년보다 많이 부족하다 해서 2천만원을 집행 승인했고 7월28일날 벼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 농약대 지원도 그때 기후로 해서 여러가지 방제를 하는 것이 전체 농민들의 방제의욕을 높이는 길이다 해서 지출했습니다. 8월19일날 벼 멸구 공동방제 농약대도 도비를 긴급해서 배정하면서 50%를 시비 부담을 하라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 5건에 6,755만2천원의 예비비를 지출승인해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아직 예비비는 10억여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6p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총 37건을 했습니다. 심의결과 가결이 33건이고 유보가 4건입니다. 이것도 가결중에는 원안가결이 13건, 심의를 해서 어느것이 더 나은가 해서 한 것이 15건, 수정가결이 4건, 조건부 가결이 1건해서 33건이 가결됐고 부결이 없고 유보된 것은 4건이 있고 전체가 33건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매각 재산 47필지에 대해서 작년도 11월3일날 원안가결했습니다. 두번째는 작년도 11월3일날 역시 취득재산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수산보건지소 부지에 대해서 98년도 겁니다. 위에꺼는 97년도꺼고, 98년도에 취득재산 다음에 매각재산으로 구 봉양지소를 매각하는 걸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행정쇄신과제안을 8건을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확정으로 3건, 상급기관 건의 2건, 불가가 3건으로 자체 해당부서에서 심의한거를 갖다가 원안가결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안에 대해서 작년도 11월12일날 심의해서 3안으로 전액 법인이 부담해서 건립하고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심의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작년도 11월26일날 시민제안이 4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수한 분, 장려할 분을 심의해서 가결하기 위해서 8건을 채택해서 시상도 하고 참여하신 분한테 도서상품권도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97년도 2학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안에 대해서 42명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번째로 지방행정쇄신과제안에 대해서 작년도 12월24일날 발굴과제 15건에 대해서 확정이 2건, 상급기관에 건의가 3건, 불가가 10건으로 해서 심의가결했습니다. 여덟번째 98청소대행 업체 대행보상금 기준의 조정안에 대해서 톤당 32,500원, 36,200원해서 3개안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로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과 타당성 분석과 산출기초를 해서 다시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아홉번째로 작년 1월23일날 청소대행업체 대행보상금 지급 기준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일반 및 공동주택은 세대당 2,730원 점포당에는 1,248원으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번째 금년도 2월18일날 분뇨처리시설 확장 처리계통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장평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고 여러가지 방류수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압류송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압류를 해서 처리한다면 완벽하게 수질처리를 할 수가 있고 투자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여러가지 비교평가를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검증이 제대로 안돼서 유보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시 2월25일날 전부 보완해서 변경안으로 심의가결했습니다. 열두번째로 3월25일날 시민창안제안과제에 대해서 14건이 들어왔는데 즉시시행이 1건, 검토시행이 6건, 건의가 1건, 반영불가가 6건이 실과사업소와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온걸 심의해서 가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4월15일날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시설부지 활용대책 기본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부지 개발안과 부지매각안으로 1안, 2안, 3안해서 들어온걸 개발은 1안, 매각은 2안으로 해서 심의가결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시유재산 대부 및 채석허가 신청에 따른 심의입니다. 이것은 YWC 송학산에 채석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여부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왔는데 불허하는걸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열여섯번째, 동현동 사무소 대부계약안에 대해서 주요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 JC에 근로청소년 학습관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목적과 임대료가 타당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대부계약하는걸로 심의가결했습니다. 열일곱번째로는 시정창안과제에 대해서 심의가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7월8일날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안에 대해서 박달재 한우마을에 매각대금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례상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몇%의 이자를 하거나 기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음 7월8일날 행정재산 관사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또 7월8일날 농협중앙회 제천시 출장소 사용료 부과안에 대해서도 1안으로 심의가결했습니다. 7월15일날은 1학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7월29일날 통합되는 동이 금년도에 8개 동이 있는데 어떤 동 명칭을 할거며 위치를 어디로 할거냐를 설문조사와 주민여론청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더 들으라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고 다음에 7월29일날 제천의병제 행사 주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역시 심의가 들어왔는데 유보를 했습니다. 지역여론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의견을 점검하고 연계추진가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스물네번째로 7월29일날 민선2기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7월29일날은 제천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스물여섯번째, 8월19일날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각기 1안, 2안, 3안의 부지가 제1부지, 제2부지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심의가결해서 1부지는 3안, 2부지는 1안으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스물일곱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정문 이전 검토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왕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형편 여러가지에 대해서 논란을 한 결과 우선 정문이전은 1안, 현 관리사 활용방안은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스물여덟번째로 통폐합 대상 동 명칭, 청사 위치 선정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2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스물아홉번째 시립어린이집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용도폐지후에 개인이나 법인으로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서른번째 수산보건지소 용도폐지안에 대해서도 즉시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서른한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서른두번째 충주댐 저수구역내 유료낚시터 수상관리사 설치 허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설치 불허로 했는데 40㎡이내의 규모로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걸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서른세번째 택시 증차 결정안에 대해서 2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서른네번째 의병제 행사 관련 향토풍물시장 개설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서 2안으로 심의가결했습니다. 다음에 서른다섯번째 시민창안제안과제 6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행정재산 잔여 동사무소의 용도폐지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중앙동 청사를 제외하는걸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5p 시민제안제도 운영 상황입니다. 시민제안제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서 연중에 아무때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실과에 이것을 다시 통보합니다. 해당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회부가 되면은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심의해서 시책반영할거 하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2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행정 분야가 14건, 복지분야가 4건등입니다. 검토결과 시책에 반영할 것이 12건, 기 시행중에 있는 것이 2건, 앞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도 당장 반영하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4건, 법률적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 여러가지 해서 불가한 것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중에 채택된 것에 대해서 제일 좋으신 분을 해서 심의를 해서 1등은 20만원, 장려상 두분에 대해서는 10만원, 나머지 제안을 해서 시정에 참여해 주신 분은 도서상품권을 증정해서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많이 권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26p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배포 실태입니다. 97년도 7월30일날 5회를 추록했습니다. 발간부수가 160부, 배부수가 152부, 8부가 잔여로 남아 있습니다. 배부한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록을 발간을 지양한 것은 내년도에는 어차피 자치법규집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명칭이 됐든지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대본발간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발굴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검토해서 한 것이 36건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할 것이 10건, 완화할 것이 2건, 정비한 것이 12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법령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 규정에는 없지만 현재까지 이거를 없애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24건, 내역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출입자들한테 통제를 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체육시설에 입장하는데 거절이나 퇴장하는데 규정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추진해서 1월달에 임시회에 상정할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규제다 해서 상정가결이 돼서 삭제했습니다.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신규허가 업체 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정수를 정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에 없는 법안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금지규정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처리비 징수방법에 대해서 관련 반입물량의 처리비의 3/10에 대한거를 예치하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해서 폐지하는 걸로 하고 다음 여섯번째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납부자의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이런걸 확인했는데 가산기준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삭제한다 일곱 번째, 토지형질 변경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없다 해서 폐지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에 대해서도 관련 건축조례에 대해서 환불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니 삭제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온돌 시공 기준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대행업체의 정수에 대해서도 제한규정이 있을 수 없다해서 폐지하는걸로 했습니다. 완화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규정이 시장이 사용하는 규정을 상당히 지금보다는 완화해서 타당성 있는 것만 하도록 했고 문화시설 사용 허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전에 제한규정이 강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조항이었는데 지금은 만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없게끔 완화했습니다. 존치하는 규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전체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예를 들면 고용할 때 연령이 58세 미만인 자,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 자격증 소지자 우선 고용, 문화 체육 진흥에 기여할 특기자 우선 고용 이런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존치를 하는 것이 관련규정에 없다 해서 폐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을 쓰는 일이 앞으로는 별로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해서 이것은 존치할 수밖에 없다 또 일용인부를 고용할 때 이력서도 안받고 호적초본도 안받고 그런거를 내라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안받으니 그사람이 어느정도의 수준의 경력을 갖고 있고 본인 진술해도 모르겠고 또 호적등본이나 이런데 있어야지만 사람을 고용할 때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서 첨부해서 보내는데 신원조회를 하는 구비서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없지만 현행은 존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등 이와같이 예를 들면 여기 소득지원 융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법령에 없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왜 받게 하느냐 하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안받으니까 어디 누가 막 들어오고 그사람이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적인게 없고 소득대상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 하는 문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와같은 것을 존치할 수밖에 없다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은 한 것이 규제존치 내용의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20여건이 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6p 행정자료실 운영 실태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저희 본관 동에 원래는 기획담당관실 옆에 있다가 현재는 4층에 24평에 있습니다. 보유하는 도서나 물건이 3,760여권이 되는데 금년에도 315권을 샀습니다. 통계연보, 연감, 백서, 법률관계 서식, 총람, 문화재나 역사, 계획서나 논문 보고서, 기타 도서 그리고 행정에 관련되는 월간지, 비디오 자료가 총 망라돼서 비치가 돼서 목록이 작성이 돼서 목록에 의해서 카드에 의해서 찾으면 본인이 열람하고 필요하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2-3회 정도 공무원이 이용합니다. 민간인도 가끔 오시는 분이 있고 600여회가 열람이 됐는데 대여를 한거는 70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시 안한 것이 민간인이 8회인데 이거는 정식으로 열람대장에 등재를 하신 분이고 학생들이 제천시정에 대해서 제천시라는 것이 기구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거냐 제천에 명승고적은 뭐가 있느냐 제천시에 어떤 특산물은 어떤거냐 하는걸 찾는데 학생들을 도서관이나 이런데 가라고 할수도 없고 우리 시청을 찾아주는 것만도 고맙다 해서 한 20여 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학생들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고등학생 정도는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사람들이 온거까지 하면은 거의 민간인도 인원수도 보면은 200-300명 더 될겁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오면은 간단히 설명하고 이거 가져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횟수가 여기 빠졌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7p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원금 기준이죠 일반회계가 265억7,800만원인데 청사정비가 37억원, 주거환경 정비가 48억7,800만원, 도로개설이 170억입니다. 특별회계가 497억7,800만원인데 여기는 거의가 상수도 327억8,700만원이고 국민주택이 132억9,200만원, 농공지구가 36억9,900만원입니다. 이게 상환이 많이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는 88년도 90년도 92년도 이때는 읍면동 청사 신개축에 대해서 한거고 96년도 97년도 20억 22억은 통합청사에 대해서 42억을 기채낸 것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는 원화산 지역이라든가 시내 낙후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 시비 부담에 대해서 기채를 낸 것이고 도로개설은 170억 전체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채입니다.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같이 그전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증설을 해왔던 것이고 92년도 이후에서 나온 것은 송학 취수장, 정수장 확대 공사에 따라서 나온 것이고 그거와 연관돼서 관로 개설 교체 이런 것이 계속된 겁니다. 국민주택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채무로 발행했어도 다시 우리가 개인한테 받으니까 실제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받아서 다시 갚는 겁니다. 농공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에 대해서 그런걸로 해서 기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99억 정도가 아직은 원금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상환했는데 753억5,600만원이 발행이 됐는데 상환한 것이 164억 그래서 599억600만원이 10월말 현재입니다. 12월말이 되면은 588억 정도 될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 채무현황입니다. 청사환경정비에 현재까지 10월말 현재가 원금이 42억8,600 이자가 6억4,800이었는데 금년도 말이 되면은 이거는 추가상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3%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이것을 이런 문제가 먼저도 청사가 팔리면 이것을 먼저 상환하느냐 안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문제로 봐서는 상환할 이유가 없는거죠 중앙경계성 사업은 현재는 원금 이자가 50억7,900만원인데 11월달에 더 갚아가지고 11월말이면 47억3,30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재특자금으로서 이자가 5.5%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청풍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원금을 1억원을 했었는데 다 상환이 돼서 작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다 상환을 끝냈습니다. 도로망 개설사업이 170억이 있는데 현재는 251억4,100입니다. 원금 이자가, 그런데 금년도말이 되면은 247억9천만원이 됩니다. 이제 상환이 일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5.5%이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조금 높아가지고 8%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0월말 현재 원금 이자 합쳐서 398억1,4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번 하는 바람에 토특자금이라고 해서 토지개발특별자금, 재특자금은 재정특별자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이율도 각기 다 다릅니다. 5%, 5.5%, 6.5%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가 2년 10년 균등상환인데 상수도 관계는 최근에는 기채를 추가로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국민주택 관계는 이율이 높습니다. 9.5%입니다. 대신 19년 균등상환입니다. 전부 실 수요자 부담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갚는거니까 실질적인 채무는 아닙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도 20억400만원인데 이거는 갚으면 금년말에는 18억2,4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실수요자 부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원금기준으로 해서 98년도말 채무로 봤을 때는 589억2,800만원이 금년말에 원금이고 이자 포함해서 787억6,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민주택과 농공지구를 69억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한 720억 정도 현재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의 기준은 1인당 채무부담 기준이라든가 채무의 회계에 정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치단체중에 중간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려할 정도의 채무가 심한 기관은 아니고 작년도 저희가 기획담당관실하고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채무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석해서 작년도 621억이었던 것이 원금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589억이고 내년도에는 역시 30-40억 정도 줄게 되면은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이한 것이 재특자금을 많이 썼는데 그전에는 재특자금이 이자율이 5.6%인데 96년도 이전에 발부한 것에 대해서 이율 변동이 없는데 중앙 국가 단위도 약아가지고 이제는 이율이 변동됩니다. 그이후에 하는건 이율을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이후에 한 것은 이자가 조금씩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고 증가가 됐다가 9.6%까지 됐다가 지금현재 금년 연말쯤되면은 다시 이율이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하향조정되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서 9월30일간은 9.6% 이율이 내려가니까 10월달에서 11월30일은 9%, 또 이율이 현재 4/4분기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의 3% 내지 4%가 내려가서 내년도 되면은 6-7% 정도로 조정될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밑에 자금 종류별 채무현황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구자료에 저희 소관에 해당되지 않는 목록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6p 보면은 각종 광고물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은 현대정판사, 고려인쇄, 영진인쇄, 문화공판사 4군데가 있는데 제천시 관내에 정판사나 인쇄소가 몇 개쯤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20군데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30군데 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고 게시, 인쇄물 사항을 각실과별로 받아보니까 전부가 다 현대정판사, 고려인쇄, 영진인쇄, 문화공판사 그리고 플래카드는 동양프로젝트 100% 발주가 되어 있던데 시청하고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까?

그사항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까?

회계과에서 저희가 품위를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주는데 다만 특이한 것이 저희도 보면은 예산서 같은 것은 늘 하던데 주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면 그거 하던데 주고 왜냐하면 그것도 업체의 경험치 이런 것이 기술이라든가 안하던 사람이 하는거 보다는 나니까

일단 발주는 회계과에서 다 발주한다 이거죠?

예.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대개 주시는걸 보니까 그런쪽으로 주시더라구요 예산서 같은거는 보니까 거의가 영진인쇄소에 주고 다른거는 가면은 어디로 주고 이런식으로...

인쇄업체나 몇몇 플래카드 제작회사에서 상당히 불만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3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회사에만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느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건 아닌데 20개 업체나 30개 25개 업체가 있는데 거래를 안하던데 거래를 하던데 안해주는건 잘못된거고 주 거래를... 어떤 분은 교육청이나 어느 기관같은데는 전혀 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서에 따라서 그게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제가 있을 때도 골고루 나눠주느라고 돌아가면서 거래부서를 써놓고 돌아가면서 주고 이러다시피 했는데 전혀...

제가 회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맨밑에 보면은 제천시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실과 통폐합되기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98년 하반기 시정보고 받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시정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어떻게 발주하는 겁니까?

행정지도는 거의 매년 10월달에 발간합니다.

3년에 한번씩입니다.

3년에 한번씩 10월달에 발간하는데 금년도에 10월달에 발간했는데 발주는 정보통신담당관이 했고 납품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심사받은걸 가지고 지도제작업체에 발주의뢰를 하면은 대개 청주 도내에 지도 제작업체한테 발주처가 결정되면은 거기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원안과 오자, 탈자 이런 것을 몇번의 교정을 거쳐서 거기서 발간해서 납품이 됩니다.

이게 수량이 1,000부를 9,400원씩해서 94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 궁금해서 새한지도에 가서 사와봤습니다. 한 장에 5천원 정도니까 사오더라구요 이게 제작 발주 때문에 비싸지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사보니까 5천원이면 사겠더라구요

일반에서 다량으로 제작해서 하는건 500원인지 1천원지 모르지만 그정도면 사는데 이거는 한정된 부수를 제작해서 칼라로 인쇄가 들어가니까 앞면이, 단가가 부당 높죠

단양지도도 같이 샀는데 단양지도는 3천원 정도 하구요 제천지도는 5천원에 매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사항이 아쉽지 않나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발주하는 것 때문에 단가가 비싸졌겠지만 판매할 때는 예를 들어 똑같이 일반인한테도 9,400원에 팔던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덜 의혹을 할텐데 사는 사람은 5천원이면 사고 시청은 9,400원에 발주해서 만들었다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두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거는 지도 판매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제작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각 시군단체가 비슷한데 우리꺼를 5천원 받고 다른 시군꺼를 3천원 받는다고 하면은...

단양은 좀 작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시장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시장님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안쓰십니까? 전혀 자료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특별하게 시장님 몫으로 따로 선것은 없습니다.

시장님 개인으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배정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특수업무 추진비는 배정이 안되는 것이고 일반 기본업무비가 있습니다. 그게 7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인들의 직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라든가 실과 업무의 편의상 또 중요도에 따라서 대개 요구한거 이런걸 고려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시장님도 본인의 직급분 업무추진비도 집행하고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 소관에 내역은 시장님 몫으로 지출된거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는요

그러면 전 실과에 시장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없지만 예를 들어 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데 분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직급분이 아닙니다. 직급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본인 이외에는 못쓰는 것이고 국장님 4급 기관장님들 직급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은 56만원인가 63만원인가 있는데 이거는 직급분이라고 해서 본인이외는 못쓰는 것이고 시책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각실과에 나눠져 있고 저희도 일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희 소관에서는 시장님 몫으로 따로 빼서 쓰는건 없고 시정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조금 속기록에 삭제해 주세요 저희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같이해서 의원님이 됐든 기자들이 됐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시장 몫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추진비 실과에서 그 분야에 요구가 된 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다음에 예년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치과라든가 시장님이 대외적인 손님을 맞이하는 부서에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시장도 쓸수 있고 부시장도 쓸수 있고 그업무에 관한 한은 과장도 쓸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감사를 받습니까?

집중적으로 감사원 감사같은 것도 1년전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주일 동안 했어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서 있죠? 시장님 쓰시는, 감사를 받으실려면 그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게,

시장님이 쓴게 아니라 제가 쓴거라도 내역서는 다 있어요

기획담당관님 쓰신 내역을 보여달라는게 아니라 시장님이 쓰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관계는 지출부서에 있겠죠 시장님이 쓴것만 따로 발췌해 낼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이 쓰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경환위원께서 시장님이 쓰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출하는 것이 시장님이 쓸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쓸수도 있는건데 예를 들면은 피치못할 손님이 됐든 타기관이 됐든 상급기관이 됐든 유관단체가 됐든해서 7명 8명이 왔다고 그러면 식사를 해서 국.과장이 같이 배석을 해서 했을 때는 시장이 쓰고 누가 쓰는게 아니라 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음식점으로 바로 지출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썼느냐 안썼느냐 서류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건 아니라구요 물론 시장 명의로...

목상은 안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저희 소관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닌데 기왕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실태를 잘 구분이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구분이 되든 안되든 간에 시장님 특수활동비 내역이나 업무추진비 내역을 중앙이나 도 감사를 받으신다면 분명히 내역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있죠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쨋든 총괄부서에 계시니까 그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출부서에서 총괄할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민경환위원님께서는 회계과장님 질의 답변시 요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양해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같은데는 시장님이 직접 용도로 해서 쓴 것이 저희가 같이 용도에 써서 시장님이 같이 참석한 적은 있어도 시장님이 직접 한거는 없지만 회계과에서 나올수가 있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부서부서에도,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는 지출에 관련한거는 회계과라는 얘기지 회계과에서 전부 파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파악하는 부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지출은 회계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7p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이요 지금 15p에 보면은 표고자목 벌채인부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 900만원을 부상치료비를 지급하신 건가요?

치료비를 지급한게 아니라 예측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이 19억2,500을 재료비 기타로 해서 취로를 시키는데 하시다 보면은 다치는 분이 나오는데 부상이 발생했을 때 부상정도가 심해서 본인이 보험치료를 하면서 응급하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골절상이나 큰 부상이 됐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행정소송이나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런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죠 경미하게 며칠 치료하면 될 정도로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측을 해서 900만원을 했는데 전체 6명에 집행된거는 68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왔는데 6명에 68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떼어놨는데,

15p에 표고자목 벌채 인부는 포고작업을 어디에 쓰는데 시에서 한 사업입니까?

표고자목 벌채 인부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기하면 96년도 10월28일날 산림녹지과에서 표고자목을 벌채하기 위한 매목조사입니다. 매목조사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데 가지를 치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년도 96년도에 사건 발생은 됐는데 치료비도 해주고 전부 조정해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소를 접수하고 금년도에 판결이 9월달에 났는데 여러가지 기왕 준거를 다 제감하고 600만원을 더 줘라 안줄때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계산해서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해서 집행해서 준겁니다.

시 사업이네요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표고자목을 벌채를 한게 아니라

벌채를 위한 매목조사죠

매목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이양반이 뭐하는데 나무가지를 자르러 올라갔나요?

매목조사를 할려면 어느 부위를 벌채 구간을 정할려고 그럴려면 안보이는데 가지도 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공공근로자 참여 자격조건에 관해서는 어느 실과의 소관입니까?

공업경제과입니다.

22p에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이전 검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결했다고 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이전을 검토할 때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서류까지는 안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이 심의 토론한 내용도 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의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바로 제출돼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죠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께서는 청풍문화재 단지 정문이전 검토안에 대해서 심의가결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개인적으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좌우간 정문 이전이 상당한 논란과 그밑에 정문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나름대로 주변지역에 여론이라든가 관광객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정문이전을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문화재 확대개발사업을 해서 했으면 시행도 하기전에 당.부당을 논해서 지금 그것을 개인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않다고 보고 이왕에 했으면 결정해서 사업까지 완료했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시행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님들이나 결정하신 분들이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한거니까 저는 지금현재는 결정된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지 지금 결정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저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p에 요구자료없는 목록에 보면은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총괄부서에 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몇종류나 됩니까?

5개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시가 운영하는 기금이 5개밖에 없습니까?

예. 우선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지도소에 기금이 하나있고 사회복지기금 있는데 그것은 폐지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폐지하는거로 하고 현재 5개 전체가 6개입니다.

기금운영실태는 잘 모르시죠?

최소한의 필수운영비를 빼고는 전부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도 일체 확인을 해서 조금 미진한거 1천여만원씩 남겨놓은건 추가로 예금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면 사회복지과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예. 거의 이거는 먼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세수증대 시책이라면 시책이니까 싹 발췌를 해서 9월달에 통장까지 카피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할수 있는데까지 99.9%까지 예금을 시켰습니다.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말이 9억5,100입니다. 금년도에 한 2억7천정도 돼서 금년도말이면 12억2,500정도로 잠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쓰는 것이 1억8천이 되고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 같은거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기금이 적립이 되면서 그해에 재난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집행합니다. 쓰는게 있고 그러면 금년도말에 10억5-6천정도 될겁니다.

이 기금을 하반기 보고자료에 담당관님께서 기금운영에 관해서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신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기억이 나구요 이 기금이 98년도에 예금운영 실태를 보니까 보통 11% 12%대 예금에 적립이 되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98년도는 거의 11% 12%선일겁니다.

보통 제가 올해 초에 예금을 해보니까 많게는 18%까지 예금 금리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왜 체크를 안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시에 각종 기금들이 이정도의 이율대에서 예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책을 안한거는 아니죠 대책을 한거죠 그리고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특수한 사안에 대한 이율이 증폭이 있었던 사안이지 그때당시 예금했을 당시는 11% 12%면 가장 최고의 금리를 찾아서 한겁니다. 저희 거래은행에서 최고의 금리를 찾아서 한것이고 그이후에 금년도 2,3월달 이때는 금리가 민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금리가...

제가 말씀드리는건 특별한 다른 은행이 아니라 충북은행하고 제천농협을 두군데 금고를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 두군데 예금금리가 그당시 보니까 16%에서 많게는 18.5%까지 평균 이정도 되겠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물론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5월달에 자체분석을 했는데 의회법무계 시켜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해약을 해서 그거를 했을 때는 손해입니다.

1년 단위 예금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보통 1년 단위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가 유리하다면 노인기금같은거는 해당부서에서 그거보다 더 길게 줬을 겁니다. 이율이 높은걸로 하니까

1년 단위지 않습니까?

보통 1년 단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사용할 이유가 없는 노인복지기금같은건 적립식이라구요 5억까지는 계속 적립해 나가니까 그런거는 이율이 높다고 그러면 2-3년 짜리도 했을 겁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도 4-5월달에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때 해약해서 그때 16.7%인가 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걸로 했을 때와 그냥 11% 12%짜리 그냥 내비두는게 더 낫더라 얘기죠 그래서 검토를 안하고 행정에 신의가 있고 약간에 경미한 이득을 가지고 0.1%가지고는 따질수가 없는거고 상당한 이득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1천만원 500만원 더 들어오니까 안할 수는 없다는 그런걸 검토했었는데 검토하기 전에 손해다 해약하고 하는거는, 그렇게 결론이 났고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일부의 운영자금이 예금하지 않은 것이 어떤데는 1,700 1,200 이렇게 더 예금을 1천만원이라도 더 해도 되는거 까지 발췌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현재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필요하다면 예금관리 적금관리 자료도 추가로...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꼭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p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이 도비지원이네요 그죠?

전액이 아니라 50%입니다.

지출액하고 도비 지원액하고 똑같은데요

도비 지원이 1,865만5천원있고 여기에 시비를 50% 보태서 하라고 해서 예비비 지출은 1,865만5천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벼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 벼멸구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이거 돈을 따지는게 아니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약대를 지원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 이전에 지원이 돼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승인날짜는 보면은 이게 시에서 승인한 날짜입니까?

예. 예비비 지출 승인날짜입니다.

그러면 이 승인이 끝난후에 각 읍면동에 배달되는 일자가 얼마정도 걸립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도 3일 이내면 농약이 지원될 겁니다.

읍면지역에서 리, 동으로 지원될려면 그정도 날짜가 걸릴거예요 그죠? 그러면 승인받고 어쩌하고 하면은 1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일이면 병충해로 인한 피해액은 상당히 늘어나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몰론 방제가 지연될수록 확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긴급상황이 아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농약대도 있죠? 도열병에 대해서요

도열병이 아닌 일반 농약대도 연차적으로 50%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 농약 자체가 전부 늦게 배달이 됩니다. 리, 동에,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행정하는 사람들이 탁상업무만 보고 있다 실질상황은 안보고 실내행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현실에 맞춰야될거 같아요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 일을 볼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본적이 있었는데 50% 농약대 지원되는 농약이 배달되는 것이 병충해가 발생돼서 전부 방역이 끝난 다음에 농약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 사용처가 있느냐 사용처가 없어요 그러면 리장이 전부 농약을 끌어안고 있어요 마을에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하마 시기가 지나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살펴야 돼요 농민들은 전부 탁상머리 행정을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지원날짜는 앞당겨야 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여기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6월25일로 되어 있는데 25일이면 벼가 다 망가지고 말을 때예요 이 농약을 이제 지원해서 뭐해요? 25일날 승인이 떨어지면 6월말이나 7월초에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때가면 다 끝났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소관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긴급되지 않은 긴급상황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1.7배 벼물바구미 발생량이 증가 됐다 그래서 긴급방제를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안하면 예년 수준가지고는 모자란다 하는 것을 결제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은 예비비 긴급상황에 따라서 하루면 완전히 승인을 끝냅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찰하는거를 필요성에 대한 중요도를 해서 분석해서 결정 내리는데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거지 예비비 지출승인은 거의 하루만에 승인이 되고 종결이 됩니다. 지원가부 여부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부서에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얘기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예상할 수 있는거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상해서 발생된 후에 승인나고 조치를 하다 보면은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p보면은 시민제안제도 운영있죠? 거기에 시책에 반영된 것이 12건이 있는데 그거 상세한 내역을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내역을 상세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p에요 행정규제 사무 규제 폐지 아홉번째입니다. 건축물의 온돌시공 기준 즉 보일러 시공 확인서 교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아닙니까?

예. 그런겁니다.

사유는 건축법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하나의 규제죠 하는 사람들 한테...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거를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안하고 있어도 별 문제점이 없는 건데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규에 규제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나의 규제로 봐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일러 시공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준공이 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현재 제천시 건축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자격증이 없는 보일러 시공업자나 그외사람들이 불량시공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일단은 규제를 두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대책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건물을 짓고 하면은 본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건데 본인이 가장 잘 지을려고 하는데 구태여 확인서를 받고 안받고 이런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리사를 써가지고 자기가 했으면 그보다 더 유능한 기술자를 쓰든지해서 했으면 본인이 사는 집인데 여기서 확인서를 떼와라 유자격증이냐 무자격증이냐 그런걸 조례에 정한 자체가 필요없는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자기가 하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를 줘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민으로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못챙기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둘때는 보일러 시공하는 업자들이 불량시공하는 업자들이 하두 많아가지고 방이 안따뜻하다든가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다시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규제존치에 일용인부 고용 기준도 상위법에 없더라도 지금 존치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시민들 편의를 봐서는 이법을 놔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조병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예식장의 관혼법에 있는것도 다 폐지하는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내년도에 건교부에 의하면 웬만한 건물은 다 신고로 끝나고 건축허가를 안받고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해서 억지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도 상위법령에서 관련 규정에 있던 것도 상위법령에서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규제로 명백히 보기 때문에 정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도 정비하는 것이 맞는거지 물론 현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딱 부러지게, 이거를 발부안하면 후속적인 행정이라든가 어떤 것이 안되면 존치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것으로 담당이 되니까 규제로 보고서 처리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보일러 시공기준 폐지는 잘못된 일이라고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시민생활에 손해나 민원이 줄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 규모가 되면은 감리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신 분이 대개 하겠지만은요 감리가 붙으면 시공에 대한 감리면 온돌에 대한 시공이 다르고 지붕에 대한 시공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감리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구태여 부분적으로 온돌에 대해서 따로 해놓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말입니다. 정화조 시공 확인서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환경청에서 허가해준 업자가 기성 정화조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도 시공확인서를 첨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청에서 허가해준 업자가 시공한거기 때문에 그냥 묻어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제는 폐지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파이프라든가 안그러면 허가 없는 업자가 시공한다면 분명히 하자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 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보일러 시공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교부를 하라고 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일러 시공은 지금 조병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문제가 안되고 온돌에 관련돼서 구법에 의해서 있던 겁니다. 온돌이라는 것이 두께라든가 시공 자재라든가 이런데 지금 보일러 시공이 거의 표준시공이니까 보일러 시공이 아니고 온돌에 대한 규제니까 조병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법에 규제가 남아있는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의 배석하신 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감사장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p 예산과목 전용에 대한 사항인데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IMF 사태 이후에 초미의 관심사로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도에 19억2,567만6천원이 예산이 배정돼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국가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이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배정됐을 때는 상당한 근거있게 제천시 근로사업에 근거가 있게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9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할 때는 사전에 소요액 타당성을 다 조사해 보시고 예산과목을 전용하셨는지 또 현재 그 예산과목을 전용할려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조정되거나 과목이 전용돼야 되겠는데 사전에 그런 진단을 다 해보시고 900만원을 빼내신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류중인 소송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이 원고가 되고 우리 피고가 돼서 소송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11월달에 피소가 돼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가 5억이 넘는 돈이고 또한건이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가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도 8천여만원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부산업하고 제천시가 원고가 됐는데 동부산업은 농공단지안에 입주계약 위반으로 해서 토지명도를 우리 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입주계약 내용은 뭐고 어떤 내용일 때 토지명도를 할 수있고 언제 소송이 이루어진 사항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쟁송이후에 대응방안입니다. 계류중인 사건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목 전용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맞게끔만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중식, 간식비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재료비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 지출이 안되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도 그 목적에 합당한 용도로만 쓰면은 가능한데 다만 몇 명정도가 다칠거냐 예측을 하는 가능성을 분석해서 했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대개 1인당 20-30만원씩 하면사람이 개인 실인원 2천명으로 해서 매일 몇백명씩하면은 한두사람 다치는 사람들이 한달에 대여섯건씩 나올거다 이런 추정치에 의한 예측에 의해서 9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적정할거 같다 하는 것을 요구가 돼서 저희가 해준거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의외로 여름에는 사고가 많이 나더니 날이 추워지니까 부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집행은 안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전용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소요액을 산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전용한 환자 발생이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전용이 됐죠? 추경때 된겁니까?

금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할 당시에 이 예산 당초사업비 예산중에서 집행의 흐름, 소요, 수요를 파악하고 이거를 빼냈는가

그런거는 다 검토한겁니다. 이게 이만큼 빠져나온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28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한 내역을 보면은 각 시군별로 보면은 25%에 그치고 그래요 이정도 예산전용할 당시 파악보고할 때는 어느정도 집행이 됐었습니까?

그때는 30-40%밖에 안됐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말 현재 80% 내외가 될겁니다. 얼마전에 76%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신중을 기해서 전용해야 되겠다 전후사정의 소요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소송게류중인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승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민사소송적인 성격으로 행정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당히 지난한거로 판단이 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한두건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추진하는데 그외에는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받고 우리가 관련 법규를 따지고 대법원 판례라든가 공부를 저녁으로 해당 담당부서도 하고 담당직원도 해서 대응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보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건이라든가 단순한 토지에 대한 등기, 소유, 취소, 말소건은 전부 행정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문제 이런거 같은거 허가 취소의 부당에 대한 말소취소, 불허가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과 같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은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토지개발부담금 실부서의 과장, 계장, 담당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에 저희 직원도 하나 들어가고 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례를 습득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개발부담금은 부과시점에 따라서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부과할 수 있는게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부과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쟁점이 돼서 몇건이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논리대로 해가지고 계류중인 것이 행정심판 이런걸 다 거친겁니다. 그런데서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한 것이 맞다 이의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건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동부산업은 토지명도는 입주업체로 다 계약까지 하고 전부다 해놓고 자기가 실제 가동하는척 하나가 불을 내놓고 수감이 되어 있으니까 후속계약을 이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일단 계약한거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이행을 해서 다른 입주업체를 넣기위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민사에 관계돼서 이런건 아까 얘기한대로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행정기관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저희들이 판례라든가 자료를 도와드리고 기술적으로 수행을 하죠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동부산업이요?

예.

작년도에 불이 나서 금년도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아직 수감중에 있어요

예. 수감돼서 나오더라도 본인의 이행능력이 없으니까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거죠

이해가 갑니다.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법중에서 개발부담금 청구하는 법 자체가 너무 미약해서 이런 건설회사가 취소청구소송을 하는건지 이런 개발부담금 같은게 막대한 손실이 올 정도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법 자체가 약해요?

약한게 아니라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사람은 저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보는거고 우리는 우리가 부과한 기준을 적정선으로 보는거고 저사람들 예를 들면은 토지를 매수한 날로 보느냐 등기를 이전한 날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라든가 여러가지 해서 저희는 대응을 하죠

우리도 자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계류가 되면은 그이후에 대응방안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승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에 대한 미이해에 따른 이행 청구소송이라든가 불허가에 따른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이란 이런 행정적인 사항은 거의가 공무원이 직접 소를 수행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우선 소송에 대한 수행기술이 인부냐 인지냐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해서 기술을 많이 요합니다. 그런 것은 소송담당 공무원이 연찬해서 같이 토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내고 그다음에 애매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판례집을 비치해서 유사한 판례는 다 뒤져봅니다. 발췌해서 그거를 공부하고 그래도 애매모호하고 적법성 여부에 문제가 되면은 고문변호사에 가서 자문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익법무관의 자문을 얻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거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승률이 거의 다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변화되는 추세가 아까 얘기한대로 경찰공무원이 적발조서를 만들어서 사법경관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영업정지 시간외 음주를 팔았다, 미성년자가 거기 있었다 확인서를 적발이 왔을 때 직접 사법경찰관이 적발한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100% 인용이 안되더라구요 제3자의 입증이 선행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당부서에서 하라고 공문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거 외에는 거의다 승소입니다. 민사소송건은,

담당관님 말씀들어보니까 행정소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오계장님 법무계장님 직접 수행하신거 같은데 개발부담금 취소 청구 현대에서 한거하고 차창근, 박창선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요구한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오계장님께서는 대처하셨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빌미로 해서 준공검사를 제한시키거나 또다른 조건을 달았을 때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이 또 나와요 추세가 그래요 예를 들면 사과영농조합법인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가공공장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당.부당에 대해서 따질건 따지는 것이 지금 사회고 그것이 금년 1년에 많이 달라졌다 시민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자꾸 자기네 주장만 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p에 행정심판 패소 결과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행정심판은 거의 다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들어서 21건중에 승소 9건 패소 9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승률이 거의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건중에 9건 승소하고 9건 패소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승률이 100%가 됩니까?

전제를 제가 달았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이 적발해서 영업정지해서 음주 제공했다 시간외 영업했다 해서 통보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랬을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 그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제3의 입증이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되면 입증의 책임은 명령한 쪽에서 내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으면...

입증책임을 시에서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기관에서 그것만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입증이 안되면 본인이 부인하면은 상당수가 인용이 돼요 다는 아니라도 일부 인용, 아니면 판례같은데 먼저 제천지법에도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이거는 혐의가 없다 어떤거냐면 한달이 모자라서 미성년이예요 적발된 술을 먹은 애가, 그거는 봐줘야 된다는 쪽으로 판례가 났어요 그렇지만 규정상은 한달이 모자라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나갔는데요 또하나는 도 합동단속을 하잖아요 시하고 도하고 합동단속을 한거에 대해서 패소사례가 있고 자체에서 한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한테도 확인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다만 이거는 제3자의 입회를 시키던지 해서 하는데 직접 취소나 정지를 하는 부서에서 할 때는, 다른데서 왔을 때는 그게 아니라 건만 되면 적어가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 내역있죠?

예. 있습니다.

97년 한건 98년 9건해서 10건인데 10건에 대한 내역 갖고 계십니까?

예. 행정심판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오계장이 한번 얘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일부 패소한 것이 일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것을 생산녹지로 전환이 됐을 때 문제가 돼서

자료를 읽어 주셔가지고는 검토를 못하겠고 복사해 주시던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소사건이...

그러면 10건 전체가 다 사법경찰 단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몇건으로 분류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97년 11월1일부터니까 97년에 한건이고 98년도에 9건이니까 9건에 대한 내역중에...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려면 한정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충주호 가두리양식장 그리고 국가 토지 소유에 관계되는거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음식점의 시간외,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그런건을 빼면은 패소된게 손으로 셀정도지..

10개니까 손으로 세죠 합쳐가지고 10건도 다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니라 그와같이 그런 특별요인을 제외하면은 패소요인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무담당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6건을 주셨는데 3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흥주점, 바다회 센타, 룸 가요주점에 문제됐던 것이고 나머지 3건은 대부계약, 건축 부지 조성사업,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신청 반반인데 이 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관계없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것도 있죠

그러면 승률이 100%라는건 말씀이 안되시는 거네요

아니 거의 다 특별한 요인을 빼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거의다라고 해서 그거를 10건중에 거의 다라고 하면은 다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6건 주셨는데 3건은 그렇고 3건은 아니라면 50%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류상으로 10건이 패소나 난걸 써놓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그런그런 요인을 빼놓고서 일반적인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패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거의 100%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거지 여기 10건이 패소했다고 써놓고 거의다 이겼다고 제가 말했다고해서 말을 민경환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100% 승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속기록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이자료가지고는 아니라고, 3건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21건중에서 9건 승소하고 9건 패소가 됐는데 9건 패소사유중에 10건이 다 안와서 6건밖에 없는데 6건중에 3건은 내용이 다르고 3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법경찰 문제라면은 이거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만큼 성의가 부족하신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뜻이 잘못 전해졌다고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가두리양식장 관계가 거의가 대법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된거는 국가소송이 된거에 대해서는 패소하는 쪽이 높다 그리고 이런거에 대해서 패소하는쪽이 높고 그외에는 일반적 인허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별한거를 빼놓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면 의림지 7가구 주택같은건 행정심판에 그게 아니라 그밑에 농지전용하는게 또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거 행정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일반적인 것은 승소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조금 전달이 잘못된거 같으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98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총 24건입니다. 그죠?

예. 행정심판이요

그중에서 9건 승소하고 2건은 일부승소하고 9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시는게 이게 사건이 9건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자료주신거에 다 9건이 나온거네요 그러면 9건 패소중에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에 유흥주점, 회센타, 룸 가요주점은 3건이고 6건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거 아닙니까?

농지전용한 사람이 5명이 5건입니다.

농지전용이 5건 그죠?

예.

그리고 대부계약 강시구씨가 한건, 강세옥이라는 분 외 1명하고 해서 건축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취소청구사항 이렇게 9건 아닙니까?

예.

9건중에서 일단 6건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관계없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린게 아까 얘기드린게 의림지에 농지전용허가 5건인데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5건인데 5건이 행정소송건수는 하나씩 다잡혀서 5건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건으로 됐다고 그러면 민경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나 저도 얘기하기 쉬운데 이게 5건으로 잡히니까 합쳐가지고 9건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특별한 경우로 봐주시면 제 설명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5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제천 의림지를 보존하고 개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소를 한거구요

그런부분들도요 애초에 시에서 의림지쪽에 다른 용도에 허가는 내주면서 개인 즉 시민에 대한 부분들만 억압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건 제2의림지에 지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는 하면서 개인은 못하느냐 이런 부분 시 행정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 즉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또 이왕 소송이 제기됐다면 시 집행부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승소해야 되는게 당연한거구요 더군다나 일반 개인들은 법에 대한 상식이 적습니다. 시보다, 특히 시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하고 소가 제기가 된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패소를 한다는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소가 생겨서 경찰서 핑계대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은 거의 승률이 100%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사항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설명한데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로 제가 답변을 드릴때는 이와같이 아까 얘기돼서 중언되는 말씀같지만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의림지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외에 경찰서에 관련되는 것이 패소되는 율이 높고 그외에는 거의다 인허가문제라든가 행정심판 문제는 별로 지는게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그런점으로 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에 부언이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시민들한테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집행하셔가지고 이런 제천시가 피고에 입장에 서는 그런 부분들이 안생기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소송이 제기가 안되고 행정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해당실과에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18건인데 아까 유영화위원께서 질문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편입 시유재산을 매입한 주 박달재 한우마을의 매각대금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요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 감사에 있어서 산업도시위원회로 이관할 사항이 하나 있는거 같아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축산물종합처리 업자인 조규돈하고 계약이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보기에 자담이 23억3천만원이고 융자가 63억2천만원 그래서 86억5,3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번에 여기에 대한 문제로 신용도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분할납부하는 식으로 계약도 체결되고 있는데 이양반에 대한 신용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것도 참고가 되고 그리고 특혜의혹도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 지방채무 이자가 보통 5%이상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집행한 것뿐이지만 제가 볼때는 이자가 5%라는 자체는 너무 싼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절차상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산에 관련돼서 매각하는 절차와 또는 어떤것에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절차나 방법을 결정한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재산부서에...

계약서 자체도 회계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매각하거나 이런거는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현재 시간 12시0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진한종 담당입니다. 보도담당 홍완식 담당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의회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보상금 지급내역,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민 계도지 배부내역 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또 시정지 제작발간 실태, 난시청 지역의 현황 및 해소대책, 해당 내용없는 공통사항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제천시정지를 편집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60만원인데 36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나 원고료조로 월 3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예산이 100만원 섰는데 30% 감해서 7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부터 각종 보도사례금 지급등 시책홍보 추진을 위해서 서류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두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도 200만원 섰다가 60만원 감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14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97년 12월13일, 98년 1월21일, 98년 7월6일, 98년 10월30일, 10월29일 서류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 배부입니다. 주민계도지는 서울신문이 123부, 충청일보가 353부, 중부매일이 353부, 동양이 353부, 환경일보가 34부, 제천신문이 1,043부 그래서 2,259부가 매일 통장, 리장, 반장님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 대상별 신문배부 현황은 통장단이 265부, 이장단한테 149부, 또 반장님들한테 1,845부 계 2,259부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수용비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2억5,967만5천원이 예산이 있는데 주민홍보지 구독료로 나가는게 1억3,127만7천원, 또 제천시 시정지 제작해서 12회 발간하는데 4,565만원, 제천시보제작이 642만3천원, 잡지구독이 7종해서 649만3천원, 사진제작및 비디어테잎 구입이 976만9천원, 시정홍보 및 광고가 6,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시정홍보 자료 제공은 1일 3～5건씩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1,520건 제공을 해서 지금 1,215건 홍보게재가 됐습니다. 자료제공처는 12개 언론사가 되겠고 내용은 당면 주요업무나 특수시책, 미담사례 등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정지 제작 발간실태입니다. 시정지는 96년6월25일부터 창간이 되어서 발행주기는 옛날에는 25일로 하다가 지금 15일경으로 매월 월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작면수는 8면이고 1면과 8면은 칼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46,000부, 제작금액은 매회 380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제작처는 동양일보 신문사에서 지금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배부시기 및 방법은 세대별로 읍면동 동별로 통리반장이 세대별로 직접 배부토록 이렇게 하고 세대외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관외것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관내에 있는데는 동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 배부내역은 세대별로 하는 것은 44,370해서 사실 총 세대의 96%가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사업소가 130부, 민원실 4개소에 300부정도 비치를 하고 버스터미널, 제천역 이런데 600부정도 출향인사한테 190부 우편발송되고 관내 기관 봉사단체등에도 410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11월말 현재 제천시정지 전 세대에 배부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나 99년부터는 제작수량을 늘려가지고 전세대 배부원칙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광고게재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시정지는 시민이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수익은 9건에 223만2,5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한테 광고로 인한 억압을 주거나 이런일이 없이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만 광고를 실어주는 자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난시청이라고 하면은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20조 1항 10호에 의해서 방송국의 텔레비젼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TV수신료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현황이 저희 시 자체로 파악해 놓고 있는것이 신월동, 왕암동 전체, 하소동 일부 또 화산동 일부,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신동, 천남동 전체, 두학동 일부 또 시내 변두리 일부, 읍면지역은 대부분 난시청 지역이고 유선방송 가시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KBS 충주방송국 담당부서와 유선으로 협의한 결과 난시청 지역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술지원 정도만 가능하고 별도 예산 및 시설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수 유선방송지원대책, 신월동 두학동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제천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해봤는데 해당지역 주민의 자체부담으로 해야지 유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주민들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성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해소대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보실에서 발송을 했는데 KBS 충주방송국 업무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현황 우리가 파악해 놓은 실태하고 난시청 지역현황과 TV 수신료 부과 및 납부현황 난시청 지역 완전해소 대책 및 계획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중계탑 추가설치 및 기술지원입니다. 지금 청전동, 금성, 백운, 봉양, 송학 여기 무인중계탑이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V 수신 불량지역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를 한후 난시청 지역에 대한 확대지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시설 확대요청 및 지원방안도 검토도 하도록 그래서 충청체신청 및 각 유선방송사와 협조하고 시예산 지원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강원도 각시군에서는 유선방송 신규가입지역에 대한 투자비중 케이블 비용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유선방송 개요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유선방송은 제천시내가 있고 덕산, 한수, 봉양, 송학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백운 유선방송은 지금 가허가가 나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유선방송에 대한 것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유선방송법이 바뀌었습니다. 97년12월23일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98년1월1일부터는 정보통신부 산하 충청 체신청 관할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용은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유선방송의 송신금지 사항외에 자치단체 홍보, 자막의뢰 등은 관련법에 명시조항이 없기 때문에 충청체신청 및 유선방송사와 순수한 협조의뢰 사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협조사항으로 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는 우리과에 해당없는 공통사항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에 보면은 주민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도지를 구독해서 얻는 효과가 또 예산을 수요하는 수요액과의 비교분석을 해볼때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폐지안도 검토해 볼 대상이 되는가 과장님께서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종전에는 사실 더 확대되어서 많은 부분에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같은 맥락이고 그다음 반장님이나 그분들한테는 사실 시에서 우리가 실례를 들으면 고지서를 배부한다 이러면 고지서 배부하는 별도 수당없이 사실 대중세같은 것은 반장님들이 돌려주시고 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시가 해주는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생하는 분들한테 계도지를 배부해서 알권리도 충족하고 어떤 수고한데 대한 시에서 배려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배부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치하는게 마땅하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이 가정에서는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하나를 보는게 어느면에 알권리 충족에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지 같은데는 진짜 제천기사가 아주 중요한 사안 외에는 나지를 않고 전국적인 사항만 나오고 지방지에는 우리 시군이 돌아가는게 다양하게 자세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방향이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냐 지방적이냐 그런데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서 또 지역의 신문이 지역신문은 지역PR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또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이 주민들한테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사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중앙지도 괜찮고 지방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율을 보면은 중앙지는 아주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259부 중에 여기에서 중앙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신문 하나밖에 못보겠네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23부밖에 비율이...

물론 이게 배부하는게 이게 기록이 되니까 없다소리 못하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보급하던 신문사별로 그게 있어요 부수가 있다보니까 그게 사실상 그것을 또 번복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행정에는 과감성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행정이 너무 언론에 끌려가 가지고서 하고 싶은 행정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것이 여기에 완연이 나타나는데 이부분은 과감히 검토대상으로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들어요?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하시는분이...

이것이 검토대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에서 검토를 하는데가 두세군데 밖이고 그 외에는 이걸 다 같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실정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지도 살려줘야 겠죠 그죠? 지방지도 지방의 사안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필요하고 중앙지도 필요하고 그런데 질면에서 너무 차등이 생겼을때 또는 보도 자체가 왜곡보도를 했을때 이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수 있겠죠?

지금 시정지를 반상회때 내주는 회보는 아니고 15일날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시보로?

그런데 이게 15일 그전에는 25일때 반상회가 25일이었잖아요 그때 이게 나갔었는데 지금 그걸 15일로 땡겼습니다.

반상회 15일로다가 땡겼다고요?

반상회를 자율로 했기 때문에 이 시정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시정지 배부를 누가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동에까지 나눠주고 동에서는 통장님들한테 나눠주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나눠주고 반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자체는 자율...

자율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정지 제작에도 4,500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가 다른데는 더 많이 배부할려고 하는 월 2회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내는데도 시기성이 있어서 너무 늦으면 두달에 한번 나오면은 이게 너무 늦습니다. 시기성이 있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또 보도라는게 시기성에 민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하는게 두달에 한번 하는것 보다는 더 낫다고 봅니다.

시정지를 제작할때 시민들이 시정지를 읽고서 혜택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게 그속에 다 들어있죠

알고서 이용을 할 수 있는것...

이용을 할 수 있는것 또 경찰서에서도 타기관에서도 시민들한테 알릴 중요한 사항은 우리한테 게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전 세대에 나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보건 어디든 중요한 것은 시정지에 꼭 실어달라고 우리한테 갖고 옵니다. 우리는 실어줍니다.

12회 발간하는게 옳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하신 감사자료 보고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금년도 추진하신 내역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있어서 단체에 지원하신게 아마 자료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향토사 조사연구해 가지고 내재문화 연구회하고 제천문화원에 4,600만원 지원하신게 계실거예요

예 있습니다.

자담이 500개 해 가지고 5,100만원 짜리인데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는 반드시 실적이 따라야 되는데 반드시 실적이 따라야 되는데 화동강목 영인본 발간에 얼마가 들어갔고 또 문화원에서 향토사료조사한 것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공보실로 있다가 지금 공보담당관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계가 문화관광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문화재도 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그것도 제가 추진하다가 도중에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p에 제천시정지 명예기자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 명예기자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부리포터가 있습니다. 상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리포터 입니다. 그 사람이 시정지에 발간하는 각종 자료 다니면서 소집해서 우리한테 원고도 내고...

어디 계시는 뭐하시는 분인가요?

동현동에 있는 최연옥씨입니다.

이분이 그전에 주부시라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이런쪽으로 관련 업무를 해 보신분이신가요?

제천문학회원입니다.

한분한테만 지원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무보수 리포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해 봤는데 그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했답니다. 공보실에서 시도를 봤습니다. 그 후에는 한분이 우리 시정지니까 시정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알려주는게 사실 제일 많고 시정지가 매월 발간되니까 각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편집하는데는 우리가 이분이 해오는 분도 있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서 취재를 해와라 부탁을 해서 가서 해 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 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면이나 됩니까? 제천시정지가

8면

8면이요?

합당한 것은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지출부서에서 합당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중앙지 같은것도 8·9천원 정도 매월 보는데 월 28회 정도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도에 단가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단가를 줄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46,000부 배부처가 쭉 나오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영화 위원께서 가정마다 배달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여쭤봤을때 거의 배부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사무소 에도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동에도 조금 비치를 합니다.

여기 배부처에 보면은 읍면동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동 민원실에 놔두는 것이죠

민원실 4개소는 어디인데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동네 나가는 세대별 나가는 것 중에서 동네에서 알아서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 내줘라 이런것은 없고...

읍면동을 제가 나가보니까요 시정지 나올때 보통 50부에서 많게는 100부 정도가 비치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동마다 어디 얼마를 놔더라 우리가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계산을 해봐도 한 2,000부 정도 가까이가 읍면동에 비치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 2,000매 정도에 대한 읍면동 비치내역도 없고 세대별로 46,263세대에 44,370세대가 배부된다고 하셨는데 수치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더 발행 됩니까? 46,000부 이상

아닙니다. 46,000부 되는데 읍면동에 나간것은 일단 우리 읍면동으로 세대별이라는게 읍면동에 나가는 부수를 기재를 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제천시 세대수가 46,263세대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물론 세대별인데 대개 읍면동에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돌리다가 세대라도 갈라져 있는 세대도 많고 혼자 와있는 세대도 있고 그런데는 아마 배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은 배부가 되도록 읍면동에 있는 것 가보면은 거의 폐기처분 되고 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세대별로 다 배부하니까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것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니까 좀더 확인을 해서 챙겨주시고요

이 보급 대상자별 신문배부현황을 보면은 통장, 이장, 반장 숫자죠?

그렇습니다.

숫자가 증감사항은 없습니까?

증감이 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100% 배부가 다 안된 늘 새로 생긴데는 미처 못나가고 그런데가 있을 겁니다. 신문 나가는 부수대로...

숫자는 자치행정과장 계시니까 이따 자치행정과 보고시간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그런게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100%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p에요 주민 계도지 보급현황인데요 계도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배부되던 것을 감안해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충북일보라든가 대청매일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 두신문도 내년에는 배부될 계획은 있으십니까?

신문사별로 계획은 아직 안세워 놓고 있고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시고요 3p에 보면은 시정홍보 및 광고를 41회에서 약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언론사별 방송사별로 광고집행내역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진 것은 없고 서면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시정지 발간 문제인데요 통반장 이장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나 배부가 되고 있는지 전화나 설문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문지로는 한적이 없고 전화로는 한적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한적이 있는데 그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또 읍면동을 시켜서도 해보고 저희들도 표본추출도 해보고 우리가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지시를 해서 시켜서도 해 보고 또 우리도 몇군데 찍어서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직접 세 대별로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보고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실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써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소개를 해주셔야죠

먼저 총무담당 최동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담당 함영득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담당 박성웅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김진태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담당 반병렬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산통계담당 신건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써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 두번째 보조금 집행내역, 세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 네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다섯번째 97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별 사유, 여섯번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곱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되겠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 중앙 도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징계 및 상훈현황, 통리반장 관리현황 교육 보수 등 신규직원 채용내용과 배치현황, 부서별 일용잡급직 배치실태, 행정조직관리상 민간기업 경영기법 추진실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현황,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 시민의 시정확인의 날 운영, 민간인 포상내역,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상황, 공무원 교육연수 현황,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내역, 직원전산교육 실적 현황, 통신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 인테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 주민신고망 정비현황,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태 마지막으로써 금성면 소방차고 신축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실태,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각종 기부금 관리 운영실태, 각종 광고 게시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선거관리 과목으로써 98년도 4대 지방선거에 예산액은 3,078만원 중에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고 100%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시도비보조사업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173만원 중에서 이중에서 30%인 51만8천원이 도비가 되겠고 121만2천원 70%가 시비가 되겠는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통계전산운영, 시도비보조사업인데 시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883만3천원중 50%는 도비고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현재 106만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분하고 12월분 사용료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국고보조사업 98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90만원,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이 204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여비가 164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56만2천원, 민방위 장비구입 200만원, 금성면 소방차고 신축이 8,000만원, 비상급수 자가발전시설이 1,000만원 총계 7건에 1억214만7천원 중에서 30%는 국비고 시비 부담은 7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9,868만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잔액은 346만7천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써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3,881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1,632만6천원으로써 잔액이 2,248만6천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서무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2,155만5천원 중에서 전액 집행이 되고 잔액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퇴직전환및 부상치료비인데 이건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770만3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5,370만5천원 집행이 되었고 현재 잔액은 399만8천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예산액 1,605만9천원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972만3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633만6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 선거관리보상금인데 예산액 25만원 중에서 25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보상금으로써 예산액 644만5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598만5천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4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임차료로써 예산액 120만원중에서 12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임차료로써 예산액 8,145만7천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6,516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628만9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분기마다 주전산기 임차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분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먼저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무원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했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저희시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첫째 공무원 충원계획 및 사전심의 임용시험의 실시 다음 승진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다음 공무원의 징계의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심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관장하는 사무가 기 주기 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위원회 운영은 12회에 실시를 했고 징계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 9조가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인사가 1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명단은 보고서로 봐주시면 되겠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기능은 먼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및 4급이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가 되겠고 기관위임 심사결과 승인이 되겠고 등록의무 면제자의 영리사기업체 위임승인 사항이 되겠고 기타 조례 및 법령사항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위원회는 4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8p 예산액 10% 이상 불용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1,568만3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1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43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것은 외국어 강사수당이 집행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급량비 1,632만5천원중에서 집행액이 1,071만1천원인데 불용액이 561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독수리훈련하고 중대본부 운영 급식비에서 남아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은 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560만원중에서 400만1천원만 집행이 되고 159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프린터, 복사기, 팩스, 컴퓨터 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1억3,881만2천원 중에서 1억1,632만5천원만 집행되고 2,248만6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기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예산절감에서 2,200만원이 남았습 니다. 다음 보상금 5,730만원 중에서 5,149만원이 집행되고 58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기별 모범공무원하고 부인 산업시찰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집행이 안되고 전액 남은 것은 금년 6.4 지방선거 180일을 앞두고 어떠한 관변단체라든가 이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선거법 관련 저촉되어 가지고 행정동우회 300만원하고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하고 평통 200만원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800만원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 160만원 중에서 96만8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감사용 소모용품 구입을 최소화 했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하는데 수감자료를 하는데 경비를 최소화 했기 때문에 9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100만원 중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연 4회를 개최했는데 2회는 실지 개최를 했고 2회는 서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180만원 중에서 79만8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자인 특근자에 대해서 급량비를 실제로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79만8천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중에서 164만5천원이 남은 것은 컴퓨터 4대하고 복사기하고 팩스가 감사부서가 신설된 부서로써 전부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9p 여섯번째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8년도 분으로써 예산액 4,41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880만6천원으로써 잔액이 529만4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98년도분 예산액 2,735만원 중에서 1,440만원이 집행되고 1,294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929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553만8천원이 집행되고 375만4천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관리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9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액 576만원 중에서 50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시책추진 일반추진비인데 예산액 70만원 중에서 27만9천원이 남아있고 내역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리 그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활동비 97년도분 4,410만원 중에서 611만3천원이 남아있고 특수활동비 98년도 2,545만원 중에서 367만6천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감사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그밑에 98년도 분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일곱번째 9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건명은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인데 금액은 847만원인데 계약일은 97년도 12월29일 해 가지고 98년도 4월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클라이언트, 서버지원 소프트웨어인데 명시이월 금액이 1,66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7년12월26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743만3천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완전히 공사 끝난 것은 97년 12월29일날 끝이 났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실적 96년도 이후가 되겠는데 98년도에는 25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2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중앙 및 도, 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써 행정상 조치가 130건, 재정상 조치가 21건, 신분상 조치가 징계 2, 훈계 18명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건수는 생략을 하고 두번째 정기 자체감사 실시인데 감사대상은 산하 13개 기관에서 종합감사 8개 기관, 부분감사 5개 기관 이중에서 행정상 조치가 215건, 재정상 조치가 99건, 신분상 조치가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부서별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정원은 1,113명, 98년 10월말 현재 정원은 984명이고 정원 감은 129명이 감되었습니다. 현원은 97년 12월말 현재 1,067명에서 98년 10월말 현재는 1,010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말과 98년 10월말 공무원 정·현황 비교분석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정·현원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직급별 정·현원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11번째 공무원 징계·상훈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7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처분 효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공무원이 파면이 되면은 보수는 1할계산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5년 이상자는 1/2이 지급되고 5년미만자는 3/4이 지급되겠고 해임은 1할 계산이 되겠고 각종 수당, 승진이 안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감봉을 받으면은 1/3 감액지급이 되겠고 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승진은 처분기간하고 1년간 승급제한이 되겠고 승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견책은 보수는 전액 지급이 되고 수당은 모범공무원 수당지급만 정지되고 승급은 6개월간 안되고 승진도 6개월간 승진제한의 불이익을 받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상훈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209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12명, 국무총리 8명, 장관 45명, 지사 26명, 시장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p 12번째 통리반장 관리 및 교육, 보수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422명, 반장 1,83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회에 걸쳐 78명을 충청북도 교육원에 입교를 시켜가지고 통반장의 자질향상을 기했다고 하겠습니다. 통반장 보수는 월 통리장은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상여금은 연 20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 참석을 하는데 1회당 참석비 1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은 연 5만원이 지급되는데 구정과 추석에 기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 13번째 신규직원 채용과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채가 3명, 특채가 8명, 11명을 채용을 했고 직급별 내용은 보고서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7, 여자가 4명이 되겠고 기관별 배치로는 본청이 4, 직속기관 4, 사업소 1, 읍면동에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및 배치현황은 개별명세가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부서별 일용잡급직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56명인데 현원은 지금 228명, 결원은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가 일용직 정원수가 215명으로써 현재 41명을 98년도말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 무리없이 감축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99년도에 29명, 2000년도에 가서 36명을 감축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 사무보조라든가 불필요한 인력은 말끔히 정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p 행정조직관리상 민간기업 경영기법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영마인드 도입, 그다음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1회를 실시를 했고 정원 및 인원감축은 본청 2국10과를 감축을 하고 직속기관은 1과4계 8상담소를 감축을 했습니다. 사업소는 1개 사업소를 감축을 했고 읍면동은 4개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정원감축은 129명, 일반직 현원감축은 57명, 그다음에 청원직 정원감축은 2명, 일용직 정원감축 16명 98년말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5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나가이시하고 86년8월27일부터 93년12월말까지는 서로 상호방문을 1회 했고 서신교환을 20일을 했는데 그당시에 임명제 단체장때는 하다가 그다음에 다른 단체장이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하고 자매교류는 96년12월4일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켄시교류단 방문이 1회했고 서신교환은 8회 했습니다. 양도시 문화축제에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고 저희가 내년 라일락제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 영향등으로 상호교류가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스포켄시하고는 내년 4월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서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방문 한번 했으면 하는게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다음 중국 창주시는 97년2월25일부터 거의 2년이 되었는데 창주시 선견단이 저희시를 방문을 했고 서신교환은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주시에서는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하고 여건상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상당히 좀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제안 및 창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도제안 접수가 9건인데 이중에 예산절감이 1, 행정능률 향상이 4, 대민서비스 2, 물품관리 1, 자원재활용 1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안모집에 추천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6p 시정창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발굴실적은 84건인데 이중에서 시행 34건, 유보가 2, 상급기관 건의가 1, 불가가 47건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행정능률향상이 25건, 예산절감이 10건, 대민행정 서비스개선이 21건, 시민생활 불편해소가 10건, 지역경제활성화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현장견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 현장견학 실시는 생활현장으로써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단지가 되겠는데 총 22회에 1,49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견학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포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명에 대해서 10월30일 현재 포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9p 20번째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 함은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행정통계와 현황 등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간에 교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류를 하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 등 총 10개 분야에 199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196종을 했습니다. 하는데 현재 구축건수는 기획관리분야 외 7개분야 82종으로써 41%에 구축을 보이는데 구축완료는 99년 4월로 되는데 저희시는 196종이 여기에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연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구입은 문서세단기 1대, 전화기 67대, 주민등록보안장비 5대, 팩스기 25대 등 98종을 구입을 했는데 예산액은 4,2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8년도는 교육장컴퓨터, 교육장프린터, 실물화상투영기, LAN 접속용 장비등 98종에 4,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폐기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팩스기 5대등 총 98개 물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98년도 폐기는 모터사이클 1대등 49종을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48p 23번째 직원 전산교육 실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에는 183명, 98년도에는 101명을 했는데 여기에 분야별로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 쉬트, 데이타베이스 기초반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장비 현황은 컴퓨터 23대, 프린터 15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49p 24번째 통신 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 및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여기에 통신전산장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통신장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징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지역의료보험연합회 제천지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료를 넘겨 주므로써 41만7천원의 사용료 수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5번째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데 98년 6월5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이용실적은 3,282명이 이용을 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가 53건, 자유게시판 49건, 구인·구직정보가 7건, 공지사항 38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p 26번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대 편성인원은 20,841명인데 이중에서 상반기에 교육한 교육실적은 7,042명으로써 소집대상 100%를 다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월1일부터 11월17일까지 하반기 현황으로써 편성인원은 20,841명 중에서 소집대상이 6,926명, 교육은 6,926명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서 위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과액은 285만원, 수납액은 120만원, 미수납액이 6명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불이행하면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15만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대상은 95년8월3일 말소가 되어 가지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대피시설은 저희가 74개소에 19,667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고 1평당 대피인원은 4명으로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현황인데 저희가 15개소에 2,782톤 1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서 100톤 이상이 되는 것은 정부지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9개소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56p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인데 저희가 경보시설이 유선중계가 1개고 유무선 동시에 하는 것이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째 주민신고망 정비현황인데 기본신고망이 1,981명, 그다음에 특별관리망이 20, 이동신고망이 331 등 해 가지고 2,695명의 신고망을 갖고 있는데 기본 신고망은 1,981명으로써 이것은 반하고 자연부락, 아파트 그다음에 직장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관리망은 대공취약지역, 그다음에 집단 하숙지역이 되겠는데 대공취약지역은 저희시는 두학 자작하고 두학2리하고 월악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신고망은 저희가 33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신고망은 363명으로써 이것은 숙박, 다방, 유원지, 터미널 등 관광유원지 등에 신고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번째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수는 저희가 31개대가 있고 대원수는 613명이고 초소는 31개 초소 운영비는 10월31일 현재 집행실적은 5,351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집행내역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째 금성면 소방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써 총 예산 8천만원으로써 금성면 구룡리 68-5번지에 부지 104평에 건평 33.1평으로 지난 9월9일 착공을 해 가지고 11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민방위 소방차고를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98년도 의회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p 보시면 통리반장 보수 지급이 있습니다. 통리장이 422명이라고 보고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반장은 몇명이라고 하셨나요?

반장은 1,832명입니다.

지금 통리반장에게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6억8,973만2천원이 수당 및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으로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이게 이장이나 통장별 일인당 기본수당 월 10만원, 상여금 연 200%면 20만원이 되겠죠?

예 20만원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1회당 1만원이고요 월 2회니까 2만원 이고요?

1년치죠. 이게 1년치가 왜 되냐면은요 97년도 11월1일 이후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1년치가 되겠습니다.

1인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뭐가요?

이걸 합산해 보면은

1인당 104만원 하고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하고 140만원 하고 164만원이요?

24만원 플러스 되어야 되니까

10월말 현재면 작년 11월서 부터 수당지급한 겁니까? 이게

11월부터...

98년도...

97년도 11월 이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저희가

10개월치가 아니라 12개월 분이라는 얘기죠?

여기 참석수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달에 두번 모이니까 어떠한 새로운 지시사항도 알고 그다음에 통리장에 서로 어떠한 모임관계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100%는 참석은 안될테고요 저희가 볼때는 거의 100%를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장회의에 몇번 올라가 봤는데 참석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예산 수당지급 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참석해 가지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출무수당은요 100%가 다 안나가고 그다음에 보너스하고 상여금하고 그다음에 기본수당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1p에요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각종 광고게시, 인쇄물 제작의뢰 현황이 없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쇄물제작은 있는데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했습니다. 광고하고 게시는 없습니다.

광고물 없다고요? 게시물이나?

홍보물인데 그게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쇄물로써 저희가...

제작하신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도 제작을 하셨을 테고 통계연보도 자치행정과로 돌아 왔죠?

통계연보는 기획담당관실로...

주민홍보물 플래카드는 어디에서 제작 했습니까?

저희시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서 제작을 했냐고요?

어느업체에서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류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찾아 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어느 업체에 제작을 해서 발주를 하셨는지 지금 바로 답변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올 때까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1p에요 과목 민방위관리 국고보조사업에서 민방위 장비구입이 34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하고 저 희 시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시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서부시장하고 역전시장인데 2개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비보관함이 2개고 소화기가 6대, 매가폰이 4대, 손전등이 10개, 응접셋트가 2개, 방독면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역좀 주시고요 그러시고요 3p에 서무관리, 일반보상금중에 맨밑에 보면은 52만원 10월13일 연대 전투단 훈련지원 물품구입 사과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위문품 아닙니까?

10월13일 그때쯤에서 9군단 저희가 관할입니다. 9군단 관할이고 사단은 37사단 110연대 관할인데 9군단 장병들이 올라갔습니다. 9군단은 전남에서 올라왔는데 그 부대가 저희 관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성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문품 이라면은 이 보상금 목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13p요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75건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 결과가 보면은 자체 조사처리가 10건, 해당실사 통보가 5건, 감사불필요가 10건을 해 놨는데 자체 조사 처리한 내역도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요 대외비로써 유출은 절대 금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20p에요 공무원 상훈현황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97년 11월1일부터 98년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1년동안 상을 받은 분이 209명, 시장님 상을 받은 분이 118명 총 현원이 약 1,100명중에 209명이 상을 받았다면 약 한 20%가 상을 받았다는 결론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상이 남발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209명 중에 시장님 상이 118명 입니다. 50% 넘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발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크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좀 상 범위가 크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중요한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해 가지고 우리시가 전국에서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 우수한 시로 선발될때 까지는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그다음에 어떠한 행사에 즈음해서 시상을 몇사람씩 하다보면은 그것 그렇게 보면 남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한 20%가 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상을 남발은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시를 빛내고 우리 지역을 빛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것을 아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을 줄때는 주고 아낄때는 아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이 너무 많아도 안되지만 또 너무 작아도 안됩니다. 적정히 처리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요 36p요 시정 창안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총 84건이 접수되어서 34건을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부분중에서 행정 능률부분에서 시행될 수 없는 것을 말씀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시행되고 있는게 행정능률중에서 25건인데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나왔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58p에요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요 지금 지원비가 동 지역에서도 들쑥날쑥하게 이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동, 명서동, 의림동, 용두동, 동현동 이렇게 보면은 초소도 한개 대수도 2개 방범대원수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급되는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지·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는 지금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읍면동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아직 집행이 안된데는 그대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이 읍면동에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계, 내년연말에 정산보고는 받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챙겨가지고 각 자율방범대가 파출소하고 잘 연계해서 적정한 활동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욱 발전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더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 있어서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감사도중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1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구분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부서별로 보면은 예산절감 및 잔액 이런쪽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저는 예산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저는 좋지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계획성이 미약했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다 못했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불용액이 일부 과목이 10% 이상 남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8년도라든가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p 시민현장견학이 있죠?

그런것도 아마 저희가 볼때는 몇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다 거기로 방향을 선회한다든가 그다음에 당초계획이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사전에 링크가 잘 안되었을때 이런것은 빠진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자료를 채 미처 못챙겨 가지고 그러한 것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문화재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에 제가 왜 신경을 쓰는가 하면은요 이 문화만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알뜰히 챙기셔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8p보면 방범대 지원실적이 있죠?

이것은 읍면 방범소요예산을 읍면동장이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에 읍면동장이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요구된 사항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예산액은 6,317만5천원 중에서 현재 읍면동별로 집계를 해 보니까 5,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을 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을 계상을 할적에 그걸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기준이 있습니다. 식비는 기당 2,500원 그다음에 소모품, 유류대 그러한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모품을 계상을 하는데는 조금 예산이 좀 많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료비라든가 급식비 이것은 다 동일 합니다. 대원수에 의해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방범대 연간 운영비를 요구할 적에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제생각과 달리 하셨는데 예산요구를 읍면에서 했을때는 거의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삭감을요?

예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야식비가 2,500원 정도씩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2,500원

2,500원 안됩니다. 한번 계산을 뽑아 보시면 알겠는데 이건 인원수로만 배정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하루에 근무인원수에 비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인원수가 100명 있어도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1명이면 야식비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필요 없잖아요? 이것 찾으시기가 곤란하시면은요 이것 책정된 내역을 갖다가 한번 서면으로다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내로만 알려주세요

여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기준은요 개인당 야식대는 1,250원씩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는 손전등, 모자, 완장, 곤봉, 호각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소모품인 난방비는 15,750ℓ 연간 이것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급량비 급식비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개인장비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조금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읍면에 요구사항하는 것을 매년 똑같이 해줄 수 없고 이 소모품을 아마 격년제로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그러니까 식대는 전문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식대는 개월수에 의해서 1,250원씩 일률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요 형평에 맞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상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3p 감사운영에 대해서 도 감사하고 자체감사에서 보면은 재정상조치가 상당히 나와있습니다. 건수도 그렇고 이것을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정상조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유형별로 보면은 지방세 추징 그러니까 탈루세원 추징 그다음에 세법 적용 부적정이 많고 그다음에 과다설계가 많기 때문에 시가 많고 읍면에는 설계라든가 이런게 없고 지방세 부과건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는 별로 추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에서는 추징이라는 재정적 조치가 도 감사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세 세액은 그렇고요 과다설계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사명이나 예산내역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p에 보면은요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유를 보면은 성실의무위반 이런게 있어요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성격이

글쎄요 그 한계를 딱 선을 긋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회부할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이것이 좀 하위직으로 편중되어서 이것이 징계위원회가 열린것 같은 8·9월에 집중적으로 징계위원회가 해서 징계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그런 하위직에만 편중해서 실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다면은 성실의무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 기준이 무얼 가지고 이걸 하신거예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했다든가 어떠한 공무원 자격을 갖춰가지고 정기시험에 들어온 사람하고 그냥 일반 특채로 채용된 사람하고는 조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이 들을때는 조금 뭐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생활습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한 사람은 상급자하고 자주 접촉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매사에 주의를 할려고 노력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들어온지 얼마 안되고 그다음에 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러한 생활습성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막 하는 그러한 예가 많기 때문에 하위직이 많은 것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행정직보다 별정직 공무원들 채용할 적에 그 소양이라든지 또 채용기준이라든지 또 채용이후에 근무이후에 보직이후에 복무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철저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철저히 그런것을 해야 되는데요 정규직원들은 어떠한 4주면 4주, 5주면 5주 신규채용자반을 갖다오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없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특채에 의해서 들어오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자체 교육이 없어요? 소양교육이 그 직무에 대한 소양교육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청원경찰은 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하루정도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분들하고 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말단 청원경찰이 현장에 근무를 하니까 현장근무를 비워놓고 나가서 교육 받으러 나갈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현장 일선에 근무하는 까닭에 교육이 소홀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실정은 그렇습니다. 실정은 그래요

이것 앞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책을 세울려면은 인원을 증원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현장에 나가서라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이 징계사유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실의무위반이예요 거의다가 청원경찰은, 그렇다면은 이건 관리부서에서 교육을 하셔야 되지않겠냐...

그것도...

그런 관리문제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5p로 가겠습니다. 55p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신고불이행자 10명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이 285만원인데 수납액이 12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165만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 실과에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염려를 하고 수납에 징수실적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민방위담당께서도 이런 수납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이게 언제 발생이 된 겁니까?

이게 98년도요

금년도?

예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없습니다. 서류상에 없습니다.

서류상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불참 관계를

감사자료에는 없죠? 교육불참자가

없습니다. 동에서 있는데요 있으면은 그사람이 없어가지고 못받은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그럼 항상 100%네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은 그만 정리해 치우니까 항상 100%죠 그죠?

그런데 전에는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참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보고가 안올라 왔습니다. 확실해요? 과장님 답변이

저는 100%...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p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액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셨는데 저는 정산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산이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98년도 정산은 오늘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98년도분은 서식에 의해서 정산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연말 지나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어떠한 곳이라도 반드시 지원이 되는 금액은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철저히 해서 전년도에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계신지

저희가 열린전시관의 2층 복도에는 그림을 3층 복도에는 글씨하고 사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층에 로비에는 공예작품을 해 놨는데 제천 예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림은 24점인가 하고 그다음에 글씨하고 사진도 그정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없이 그것을 유도하다 보니까 한번은 참여를 적극하더니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 없었는지 그이상 더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연초에 98년도에 자기가 생산된 작품을 다시한번 양해를 드려가지고 왜냐하면은 열린전시관이 규모에 꽉차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목표는 달성을 하셨네요?

예 금년도 것은

많이 협조를 받으셨네요?

실비 보상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작품을 와서 내주고 저희가 보상한 것은 누가 언제 만든 작품이다 그것 하나 만드는 제작비만 저희가 했고 게첨도 그사람들이 전부 와서 해줬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8p에 보면은 과목 감사관리에 운영수당 예산액 100만원 세운것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5명 수당 25만원이면은 한번 참석할때 5만원씩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2회를 개최하고 2회는 서면으로 보고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5만원을 지급했으면은 이것 5명이나 참석을 한겁니까 아니면은 한 두명만 참석을 했습니까?

한번은 두명 참석을 했고요 민간인이, 한번은 민간인 세분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번 개최에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25만원만...

이게 위원회라는게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만이 열리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명 참석했을때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시작도 안했을텐데 수당 5만원씩 지급한 겁니까?

그중에 공무원이 1명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은 넘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몇명입니까?

저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은 몇명입니까?

한분

어느분입니까?

그당시에는 현 부시장님이

그러면 부시장님도 수당 드립니까?

안드렸습니다.

그럼 4명만 수당 지급한것이네요?

김진태 감사담당 김진태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기회의가 금년같은 예를 본다면은 정기회의가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써 회의소집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1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전 부의장님이었던 진준용 의원님이 한번도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당관계도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체선정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참석자 안하시는 분들 공직자 윤리위원회라고 명단만 올려놓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갖는 각종 위원회 위원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일괄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냅니다. 어느 위원회는 몇명인데 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일괄 내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섭외를 해 가지고 97년도에는 진의원님을 선임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분기에 한번씩 개최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개최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이 수시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네번 했는데 12월10일 경에 재산변동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회를 서면보고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위원들한테 어떻게 서면으로

김진태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태 예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연간 유지비로 세심한 유지관리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설장비만 가지고 장비유지비를 쓰는 겁니까?

이것은 97년도 예산으로써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이 감사담당관실이 시군통합 관계 때문에 신설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유지비 연간 대당 유지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이 인원이 몇 없기 때문에 아마 장비 쓰는 횟수가 적어 가지고 고장이 수리비가 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간 소요액을 따져가지고 중간에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타 용도에 쓰도록 하는게 적정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첨부해 가지고요 지금 과소동 통폐합에 현수막 설치한 부분이 의회에서 2회 추경에 50만원을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2회 추경시에 자치행정과에 50만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읍면동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미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과소행정동 통폐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견조사도 했을 것이고 각동별로도 많은 협조를 하셨을텐데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메모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청 통합동 관리에 대한 예산계상 사항에 현수막 50만원, 현판 60만원 이게 미집행 되었습니다. 반대로 통합동에서 현수막 입간판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본청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 없이 중복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들에 각종 게시물, 광고물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금액이 미약해 가지고 답변자료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소행정동 통폐합 주민홍보물 및 주민의견조사서 제작에 21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제출 안해 주시고 요구자료 없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하신 겁니까?

제가 중간관리자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는 더 없습니까? 광고게시 인쇄물이

그것 외에도 한두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태극기 이어달리기라든가 한두번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추가로 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자료검토 안해보고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서 올린다면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간관리자로써 미처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p에요 클라이언트 서버지원 소프트웨어 구입이죠? 이게 원텍시스템에서

이것 장비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주전산 단말기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장비가 구입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명시이월금액보다 낮게 낙찰된 것은 아마 그당시에 장비가격이 당초 물가정보보다 계약당시에 확 덤핑이 되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도 그 점입니다. 이게 9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고 계약일은 97년12월26일 입니다. 97년 12월26일이면 대한민국에 IMF가 와 가지고 모든 물가가 특히 컴퓨터 장비라면 거의 수입품일 경우인데 배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6년에는 1,660만원을 세우고 IMF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고물가 시대에는 743만4천원에 구입했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배치한 것은요 대개 면지역이 읍면지역이 정원에 미달되었고 그다음에 동지역이 정원보다 더 과원이 되었는데 동지역은 통합되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읍면동에 인력은 감축을 한다는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차 구조조정시에 통합되는 동에는 과원을 뒀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결원을 하나둘씩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읍이나 송학면에는 계도 하나씩 감축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기구라든가 인원 감축 방향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이 정원은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정원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필요없는 인력이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는 인력을 나중에 대기발령자로 했다가 다시 읍면에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12월달 들어서 더 증원이 되었다고요? 10월말 현재 정원수입니까?

아니 대기발령자는 그당시에 보강을 해뒀다가 이번 12월1일자 인사에 정원에 맞게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12월1일자 인사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써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55p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와 또 6p 네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등 인사위원회 12회에 걸친 회의록과 징계위원회 4회에 걸친 회의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뒷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뒤에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56p에 보면은 올림픽스포츠센타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유치대상은 스포츠센타 운영 유경험 사회단체 및 영리법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림픽스포츠센타는 53억중에서 45억이 올림픽 진흥기금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억5천 정도가 시비요?

예.

이 올림픽스포츠센타를 위탁했을 때 어떻게 위탁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두 개의 공사를 하고있는데 두 개중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의 위치라든지 시민 선호도로 봐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더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이 올림픽스포츠센타내에 체육기구라든가 이런것도 사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건물만 지어서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기본방침은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인다 나머지는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거는 되도록 위탁업자가 시설하는 것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는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료를 받는 방법, 자체운영하는 방법, 시비를 일부 투자하는 방법 거기에서...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99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시비투자가 최소화될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구요

예.

45p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중 시기도래된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기금현황에 14억8,844만6천원인데요 기 융자된게 10억이 넘구요 잔액으로 갖고 있는게 4억4,632만9천원입니까?

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충북은행에 되어 있는데 그당시당시에 최고이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기금입니까?

이기금은 기 융자가 나간거하고 회수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확실하게 아니고 왜냐하면 융자금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북은행에 있다고 했죠?

예.

충북은행의 통장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통장안에 상품별로 있습니다.

나눠진 내역별로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요 밑에 체납자 현황에 보면은 장형기씨라는 분이 현년도에 있고 과년도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융자금 회수가 1년에 일례로 과년도에 97년도에 3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거고 지금 98년도에 4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사람이 제일 문제인데요 보증인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44p에 허가신고 현황에 신고 허가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 광고물 허가해 주면은 비용받는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p에요 행사지원경비 지출내역에 종사자 대책비라고 있습니다. 2,191만2,700원이요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급식비에 1,400만원이 나갔구요 종사자 모자가 750만원이구요 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 750만원이요?

예.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500개요

종사자가 1,500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각종 경기하고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등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8p에요 임차 및 대형농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뭘 임차했나요? 맨밑에요.

임차는 골프장 임차료가 176만원이고 볼링장이 임차료가...

그렇게 다 불러가지고는 힘드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대 구입한거하고 태권도 매트구입이 490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릴게 너무 많은데 저 혼자 시간을 할애할 수없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p에 보면은요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 의뢰 현황이 있습니다. 플래카드, 현수막은 동양프로젝트에 일괄 하셨고 인쇄는 영진인쇄에 하셨는데 그렇게 한군데 업체에 집중돼야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발주는 하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빨리해야 되는건 그런거는 우리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체선정은 저희가 안합니다.

회계과 발주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p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훈련 출전비죠?

예.

7천여만원 되는데 합동훈련비 내역이나 농구대 같은 것이 정산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합동훈련비하구요 전지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이 전지훈련비는 골프하고 사격인데 사격은 청원에 있고 골프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두 개 단체에 100만원씩 전지훈련비 지급한 겁니다.

합동훈련비하고 농구대 정산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합동훈련비는 종목별로 경기이사 통장으로 지급한 서류가 있고 농구대는 각종...

각 종목별로 정산서류를 받으실거 아닙니까?

예. 두가지를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천시 대표선수가 몇명입니까?

6명입니다.

중장거리 선수

여기서 하는게 있고 다하면 12명이죠 저희가 육상이 10명인데 6명은 저희가 여기서 상주관리하고 있고 4명은 우수선수 해서 학교나 이런데서 필요할 때 하는 사람이고 보디빌딩이 두명해서 12명입니다.

고정선수가 6명, 대회 행사가 대회가 있을적에 4명을 착출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예. 그사람들은 장학기금식으로 매월 얼마씩 주고..

장학금을 주고?

예.

대회 출전비는요?

그건 안주구요 출전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주고 있습니다.

용병을 쓰는데 장학금이 얼마나 나가요? 어디 선수들입니까? 4명은,

육상 6명은 여기서 관리하고 4명은 대학에 있구요 육상 중장거리에 하나있고 투포환에서 하나있고 높이뛰기에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시로 봐서는 대표선수가?

일단 직장 육성팀 금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장학금이 4명이 얼마나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660만원, 나머지는 2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간 660만원이면 훈련비 보조가 상당한 금액인데 4명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상위입상자예요?

김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북이 서울하고 부산 역전경주에 출전해서 구간우승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도민체전 상위입상하는데 육상이 항상 취약종목이었는데 금년에는 종합 2위를 하면서 정상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상을 잘 활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기록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학생 선수들이 졸업하게 되면은 특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계획은 없구요 왜냐하면 보장을 해주면 안되는게 언제든지 새로운 선수 또는 우리가 지금 6명중에서도 작년에도 2명을 갈았고 올해도 그거를 봐서 실적이 없는 사람은 갑니다. 그렇게 선수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고정선수 6명은 직급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직급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봉제로 계약할 때 A, B, C, D급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금년 1년에 판정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준치에 미달하면 그사람은 선수에 제외시키고 기준치 이상으로 된다든가 하면은 재판정해서 그사람들 급료를 조정합니다. 떨어져도 우리가 필요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상위등급의 사람은 평가해서 더 줄수 있고 그거는 전국대회나 도 대회 이상 출전한 기록에 따라서 연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치에 미달해서...

그러면 과감히 도태시킵니다.

교체된 선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두사람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로 보강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금료는 얼마나 줍니까? 연봉으로 A급이 1,800만원이고 B급이 1,300만원 C급이 1,450만원

육상하고 제가 혼동했는데 육상은 A급이 1,800만원 B급이 1,600만원인데 B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C급이 1,450만원 D급이 1,350만원으로 연봉 계약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A급이 1,400만원 B급이 1,300만원 이렇게 하나는 A급 B급 두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당시에 체결할 당시에 등급이고 금년에는 경기 출전 기록이 나쁘기 때문에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연봉을 주는 고정선수는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비둘기아파트에 방 두 칸를 시에서 임대해서 전지훈련하고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그거는 별도...

지금 육상선수 6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네요?

지금 저희가 직장선수 관리를 위해서 1억1,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도 있을거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입니다.

훈련이 없는 경기가 없는 비수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럴때는 계속 강화훈련하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육상 뛰기만 하고 시청에 와서 근무는 안하구요?

예. 시청에 근무는 안합니다.

다른 시군도 선수를 그렇게 관리합니까? 단양도?

직장팀은 그렇게 관리하죠

타 기관에는 보면은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채용하면은 평상시에는 근무도 시켜요 그런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p를 봐주세요 복지회관 관리문제입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건데 복지회관을 읍면 단위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8개 복지회관중에서 봉양하고 송학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6개소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지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이 백운 같은데 말입니다. 목욕탕 시설이 사실은 하절기 보다 월동기가 더 필요할거예요 그런데 월동기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사용 못하고 채워놨죠?

예.

백운 같은데 민간이 경영하는 목욕탕이 하나도 없는데 복지회관이 복지 차원에서 목욕탕을, 거기 목욕탕이 대표적인 시설같은데요 계속 채워놓고 있어요 그러고서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실거 아닙니까? 발견이 되셨으면 바로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57p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가시화가 됐던건데 55억6,700만원 당초 사업비에서 당초 계획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립배경 또 사업비의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출발을 어디서 하시게 됐는지...

저희는 중간에 이사업을 맡았습니다만은 당시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김용수 장관이라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양여금이 16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각시군별로 유치경쟁도 심했던 것으로 그당시에 들었습니다. 김용수 장관님하고 제천하고 시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해서 양여금 1억8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했고 다음에 도비가 6억6천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도비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하고 저희하고 양여금을 도비를 같이 지원받게 되어있는데 청주시에 그당시 지원관계 때문에 도비를 지원못하기 때문에 제천시도 예산이 올라가면은 계속 삭감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관심사항은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유치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조건이 좋았던 것은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던거 아니냐 이과장님이 보고하셨죠?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용역사업 발주 줄때부터 이과장님이 관여안하셨나요?

이거는 사업책정은 제가 안했고 당초부터 양여금은 16억8천하고 도비 6억6천은 못이 박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국비가 10억9천밖에 안되고 시비가 무려 19억이예요 지금 예산이 각종 개발사업비가 신규사업은 억제가 되고 12%씩 삭감이 돼서 내려오는 판에 지금 계속사업이 전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시비가 앞으로 32억 19억이 됐으니까 13억이 더 추가로 투자돼야 되는데

지금 6억6천만원 이 확보가 되면은 시비는 더 확보를 안해도 됩니다.

전번에도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확보방안이 뭐예요? 6억6천을 언제 준다는 겁니까? 내시도 안됐잖아요

현재 내시가 안됐는데 여러가지 도에 확인한 결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주는걸로 구두언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은 좋았고 출발은 좋았지만 시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해야 할만한 중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비는 언지를 받으신게 있습니까? 6억6천 확보방안을,

지금 확답을 못하는게 언지를 지금 현재만 받은게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 추경예산, 금년 추경예산, 내년 당초예산까지 계속 언지를 받았습니다만은 도의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6억6천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공사하던걸 중단할 수는 없고 계속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비 6억6천만 오면은 마무리 공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비가 안들어가는데 만약에 도비 6억6천이 도에서 지원이 안될 때는 시비로 6억6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민체전이 끝나고 한대수 부지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대수 부지사님 말씀이 6억6천만큼은 도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 지사님한테 현안사업 지원요청하는 지휘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들어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행정부지사님도 6억6천은 어떻게든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연초 예산에 못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사님도 이말씀을 드렸더니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6억6천을 꼭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만약에 도비가 안되면 시비 6억6천을 해서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이 지금 6억6천이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해야 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시비라도 해서 6억6천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6억6천만큼은 꼭 확보해 주십사하는 모든 활동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비가 이렇게 상당하게 들어간다면 처음에 유치 태동부터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사업이 아니냐 중간과정에서 예산이 내시가 안돼서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애시당초 출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6억6천은 도비에서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1p입니다. 생활체육기구에 대한 일반적 지원인데 이런 생활체육기구에 대한 지원비의 정산도 정확하게 다 받고 계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정산서류가 들어옵니까? 연말 기준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매분기별로 받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가 전액 다 나갔으니까 전액 다 들어왔겠네요 갖고 계십니까?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지만 정산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비가 분기별로 나가면 분기별로 받을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 3/4분기는...

담당 받으셨어요?

4/4분기꺼만 안돼고 분기별로 받습니다.

4/4분기꺼는 언제 들어옵니까? 4/4분기 예산이 언제 나갔어요?

4/4분기는 99년도 1월달이 돼야지 정산받습니다.

예산은 언제 나갔습니까? 분기초에 줄거 아닙니까?

예.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예산이 지출되는데는 정확히 증빙서류를 갖춰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라도 4/4분기가 다 들어오면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44p 보시면 각종 광고물 허가가 있죠 거기 건수는 있는데 금액이 안나왔어요

금액은 아까 민위원님이 별도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요 45p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있죠 거기 체납현황을 보면은 장형기씨는 과년도에도 체납 현년도에도 체납 이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봉양읍에 두명 송학면에 두명 과년도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고 현년도에는 체납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금액은 낸겁니까?

현년도에는 장형기씨만이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입니다. 이분은 과년도에 납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미 현년도에는 부과금액이 없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봉양에 과년도에 있는 사람은 98년도 이전에 부과된걸 지금까지 안냈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부과되는 금액이 없죠

그러면 상환이 과년도에 끝나는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장형기씨만 미납이네요

예. 과년도 현년도 미납입니다.

58p 자원재활용품 수거 이거 주로 참여하는 단체가 부녀회죠?

예.

이거는 참 활동상황이 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부녀회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다보니까 마을 주변도 상당히 깨끗하고 수익도 올리고 부녀회원한테 인건비는 안나오겠지만서도 또 쓰레기 줄이는데도 중요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상금 지급이 4,390만원 정도 보상금을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시는지

보상금 지급은 자원을 팔아서 그 판매금액에 30%를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자원재생공사에 발행한 영수증이거나 시청 청소과에서 발행한 영수증 두가지만 저희들이 인정해서 그것을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읍면장이 취합해서 들어오면은 심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한 점이 있는게요 환경환리과에 보면은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거기 4,9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급하는건지 거기 %도 똑같더라구요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우리가 한 실적을 그사람들이 실적을 잡은건데 저희는 최종집계를 저희가 작성한 것이고 거기서는 중간집계를 쓴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그거는 안돼죠 감사자료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중으로 집계가 나오고 금액이 틀린데요

일단 저희꺼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상금이든 보조금이든 같은 맥락인지 아닌지 이 내역을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내역을 뽑아다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내로는 어렵겠죠

아마 저희가 중간집계를 낸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로 잡고 저희가 최종집계 낸 것을 확인을 안하거 같습니다. 그내용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금액도 틀리고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중으로...

거기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없다구요?

저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감사자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올라와야 될거 같아요 그죠? 허술한 점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드리겠습니다. 각종 광고물 허가 관리에 허가 신고 광고물별 시청 읍면동별로 자세하게 수입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p 자원재활용품에 보상금에 올해 보조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측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수준에 1/3정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30%까지 보상을 못하고 10%정도로 보상을 하고 작년에는 무조건 금액이 작아도 보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거는 안하고 일정금액 이상만 보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4,500만원이었습니다.

박태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에서 보니까 예산이 4,9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4,900만원입니까?

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안나와서,

예산은 4,900만원인데 4,390만원만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