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감에 임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998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는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반별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감사반장을 맡은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중 본 감사위원이 큰소리로 불쾌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데 불구하고 끝까지 생활복지국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종철 위원님과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벌써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8년차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항상 되풀이 되는 이 현실속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라가 부도가 나서 사방에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굶어죽는가 하면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굶어죽어가는 이 현실속에서도 아직도 일부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생활복지국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과정에서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 따른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서대문구에는 열심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65개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진짜 주민을 위하고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친부모 이상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하 한 10억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감사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10억이란 이자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 운영을잘 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아주 무한한 효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향후 보육사업정책 수립시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억제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IMF관리 체제에서 업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돈 많고 큰 업소는, 줄이 좋은 업소는 잘 빠져나가고 돈이 없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영업하는 영업집은 많은 불행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중요한 이 어려움 시기에 어려운 업소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96년 6월 24일부터 99년 6월 25일까지 3년간 미국의 시카고 서대문구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간 임대료가 3,500만원, 3년동안 1억 386만 5,000원이 구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멀리 미국 시카고에다가 전시장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빠졌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유아복지, 아마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다른 예산은 몰라도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걱정이 안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멀리 음성 꽃동네라는 그 지역을 방문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 꽃동네에 가게 되면 입구에 큰 돌에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마 좋은 변화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하수과, 아마 여러분이 감사 위원님들도 그 장소는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보이는 곳에는 아주 그럴 듯하게 하고 진정으로 어렵고 보이지 않는 곳은 지나쳐버리는 그런 행정, 전시행정, 이것만은 진짜로 안 해야 됩니다. 보통들 그럽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비니까, 구비니까 써야 된다.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봉급의 세금입니다. 세비라고 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냥 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홍제천에 보면, 다행히도 저희 동네니까 의원이 동네 잘 해주는데 왜 고마움을 표시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사실 저는 무한한 전화를 새벽부터 받습니다. 특히 서대문구가 자립도도 약하고 지금 앞으로 명년부터는 돈이 없어서 직원들 봉급도 못 줄 지경인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개천 바닥에다가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자연석을 깔고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실정에 꼭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김영일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유진상가 밑에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점검을 해서 분류하수관이 잘 돼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 힘들여 말하지 못하도록 제게 독감이 왔습니다. 깊은 감사를 못했고 전반적인 것은 김영일 반장이 소상하게 제가 한 감사일원을 지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구립유아원 지원금 금액에 대한 사용처의 투명성입니다. 지금 구립유아원이 15개가 있습니다. 사립유아원은 65개가 있습니다. 우선 구립유아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에서 경영하는 유아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미 지원돼 있는 금액에 또는 교육비를 받는 금액과의 지출사항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부로써는 나름대로의 총계정원장과 월별시산표에 나타나는 금액적인 결과는 정확하나 그 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고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주셔서 바로 잘못된 지출요인이 우리 살아가는 이웃의 자녀나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전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맥입니다. 남가좌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허준구 위원께서의 그러한 문제를 더 깊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간단히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이 서울특별시에 두곳 밖에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대문에 복지회관을 갖고 있다는 영광된 구로 생각되나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장애인복지회관이 무엇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복지회관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나름대로의 자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 줄 수 있는 이러한 회관이 장애인회관입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장애인이 변소를 가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변소에 가서 휠체어를 돌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보조원이 1명이나 2명이 따르지 않으면 자유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설계 자체에서부터 관심이 없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용기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이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손을 붙잡고 핸드레일을 붙자고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계단이 아닌 걸어갈 수 있는 복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은 여러가지 조건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욕탕에 가서도 목욕을 하고 나서도 바로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목욕탕에 화장실이 같이 있지 못하면 장애인 목욕한다고 어디로 갑니까? 또 요강달라고 할까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네번째로 장애인들에게는 산소공급이 가장 필요합니다. 환풍기장치가 일절 돼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자기 스스로 몸을 닦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서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환풍장치인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어떠한 조그마한 복지시설이라는 말로 일하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외국에 가서나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공부를 해서 설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그간에 잘만 사귀면 환경위생과의 직원만 따라다니면 잘먹는다고 했습니다. 비리도 제일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지역담당제를 폐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하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해서 자기의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논의를 설정하는 문제를 대단히 칭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끝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허준구 위원입니다. 강평인사는 서두에 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매년 성의있게 받아보고 있는데 자료가 해마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뭘 말씀드리냐면 행정관리국에서 98년도 동별소규모 지역편의사업비 지출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기창표외 4명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페이지부터 27페이지, 39페이지, 49페이지, 52페이지 동건이 똑같은 걸 같이 내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장으로 대체해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상공동우물 정호및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 내달라고 했더니 시설현황이라고 그래서 여기 온 게 공동정호현황이라고 그래놓고 엉뚱한 전자메가폰 80대, 지휘용 앰프 12개, 응급처치셋트 9개, 로프총 1개, 로프 30개, 구명환 25개, 구명의 10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원들 감사에 이렇게 자료를 내주고도 이게 과연 되는 것인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각각의 협의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그 서류를 보면 각각 협의사항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과 협의율이 전수 없이 시행후 통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 주관 과는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데서 시설물 해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자체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및 시행에도 차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상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고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계획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청소차량 관리 상태를 조금 봤는데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청소 문제는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집차량이 29대가 있고 여기에 보면 가로 진공청소가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차는 이게 동사무소로 전수 나가있기 때문에 구청 것만 봤습니다. 구청 것은 작업일지를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작업일지가 전혀, 청소과에서 계획없이 운영, 계획 이런 것이 안 되고서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느냐 하면 9월 1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5.4㎞를 달리는데 작업시간 운행거리는 56.8㎞예요. 6.25㎞를 실시 작업을 하는데 이 차가 돌아다니는 거리는 56.8㎞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시간보다도 사실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비율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또 1시간 10분을 작업을 했는데 작업 실거리가 15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움직이는데 150m를 달리는데 1시간 10분 거리면 어떻게 바퀴가 몇 분에 어떻게 도는 것인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돌다가 쉬었다가 또 도는지.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딱 돌다가 이렇게 쉬었다 도는지. 그래서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작업일지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8대가 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지시가 계획성이 없고 운행일지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작성을 하고 관리자가 지금 여기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장전결로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보고서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고 해야지 이게 가져오면 그냥 도장찍는 기계모양으로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정화조 청소관계이데요 이게, 그게 '92년 7월 30일자로 정화조법에 보면 조례로 보면 11조에 가서 수수료징수부과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화조 용량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예고서를 내보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개성방안을 찾아가지고 '98년도 1월 13일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11조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보내요, 이렇게. 예고서를 보내요. 그런데 신설 정화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고서하고 이 금액이 똑같이 10건을 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바꾼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한 번 실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좋은 조례가 있고 시행을 하면 반드시 시행과정에서 지나고 나서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보충하라고 해서 앞으로 문민정부가 주민에게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는게 주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화조 내부청소에 9명 등 수수료예고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확인을 하라고 해서 여기 계량기 뒤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계량기입니다. (도면 제시)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게 이게 홍보가 별로 지금 되지를 않고 또 하나 문제점이라는 것이 이게 청소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갔다가 또 청소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2∼3년에 두어 번씩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 서류가 어디로, 이 서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청소과에서는 며칠 안 됩니다만 파악이 지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국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 좀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건물 높이가 5,604동 주차대수가 3만 125대, 이면도로가 6,543대, 거주자우선주차가 546대, 민간위탁이 52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 차량대수가 6만 7,399대입니다. 6월 30일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7%, 지금 43%가 2만 8,630대가 길거리에 나앉는 어려운, 주.정차가 어려운 이런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설주차장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가 있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나면 이 카드로 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 관리가 건축과에서 하는데 엉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점검을 했더니 동하고 구청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구청게 5,604매인데 동에서는 4,744매밖에 없어요, 860매가 차이가 납니다.그렇게 하고 차이점이 많은 동을 추려봤더니 충정로동이 구에서는 196매라고 그랬는데 동에는 96매밖에 없어요. 대신동은 603매인데 여기는 201매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제1동은 91매인데 또 여기는 많아요. 236개가 동이 더 많아요, 구청 게 적고. 홍제4동은 278인데 72개밖에 없고 홍은1동은 이건 찾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172매인데 5매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본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돼가지고 1996년 7월 20일자 서울시 건축물 관리부서 건축과에서 이게 교통지도과로 넘겨달라, 이 업무를 조정을 해달라. 그 전에 주차가 없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은 주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전문과로 넘겨달라 해서내년부터 부설주차 관리 개선지침으로 해서 1996년 12월 29일 부시장 방침 제1497호로 또 내려왔어요. 또 '96년 12월 5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또 이것을 좀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이게 행정개선으로 내려왔어요. 관리개선방안으로 부설주차장 업무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이관 조정 시달해서 건축과에서 여기다 냈어요. 그랬더니 서대문구에서는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자체결과에서도 이게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96년 7월 26일 건축지도과에서 또 이것을 시정협조요청을 또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가만 있어요. 감사를 제대로 하는데 맨 양해만 구하고 그렇게 하고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이걸 넘겨달라고 하나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주차장법에 보면 29조에 이게 전부 주차장관리법으로 전수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건축과에서 97년 7월 21일 내게 돼 있는데 이걸 내달라고 요구했더니 서대문에서는 8월 29일 서대문구 조직개편에 따른 제2차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현실을 조금 덜 본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각 구청현황을 봤더니 7월 1일, 97년 7월 1일 현재로 6군데가 안 냈더니 지금은 다 이관이 되고 중구만 이관준비중이예요. 그리고 서대문만 이관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필요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서 주차장관리를 해서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지 지금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결국 여기서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여러 저기가 참고가 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취지목적 만큼은 반대하고 나쁘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에 어떻게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전혀 무시가 돼 있어요. 이걸 지적할테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호예요. 대지가 354헤배, 107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청소과 적환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적환장 폐지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했는데 저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건 장소가 나쁘지 않겠느냐, 왜냐면 대지는 암만 넓고해도 생김이 잘 생겨야 집이 효력가치가 있는데 1m, 2m 되는 폭에 기다랗게 돼서 300평, 400평 집 못짓는 대지는 효력가치가 없습니다. 대지가. 그런데 여기는 생긴 자체가 삼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마 방이 삼각형 방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평을 지었는데 지상이 그래서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1,020헤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4억 7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준공을 하고 개관을 10월 10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건 여기다 본건물은 적환장에다 짓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가 없단 말이예요, 주차장이 없단 말이예요. 주차장 설치하려고 그 옆의 땅 93헤배, 28평을 매입을 했는데 2억 5,400만원 그러니까 평당가격이 91만 6천원이 먹히는 겁니다. 이게 허준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9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그렇습니다. 주차대수는 6대 세워요. 주차 1대 세우기 위해서 4,200만원 이건 아주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 끝났어요. 소요예산이 14억 7천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건축 8억 3천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당초 땅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투자하면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해서 자산가치가 없는 겁니까? 이것을 107평인데 이것을 916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9억 8천만원이 들었어요. 이러면 대지값만 16억 2천만원이 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가 암만줘도 500만원 줘도 325평을 매입할 수가 있어요. 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그러면 325평이면 좋은 땅 사가지고 주차장 잘 나오고 건물 잘 나오고 여기 보면 아까 지적을 제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문제점을 갔더니 문제점을 적어주대요. 김종철 위원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보건소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 가지고서 이용가치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 해서 폐쇄를 하고 충당이 됐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심사분석을 전부 해 가지고, 해 놓는 자체를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 놓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런 걸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삼각형을 지었어?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이 안 듣도록 앞으로 돈한푼을 쓰더라도 짭짤하게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길게 서두를 늘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2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반장 정일출 위원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국 강평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자기 몫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밤에 목민심서를 보십시오. 다시 주문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자기 몫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에 다시 한 번 목민심서를 보십시오. 감사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개별평을 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개별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입니다. 저희 반의 반장님이 좀 속된 표현으로 미니스커트와 연설은 짧을 수록 좋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공직자께서 이런 강평을 들으면서 어떠한 큰 느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잘 보필을 못했고 또 저희 소속의 반장님도 보필을 못했고 더군다나 1반, 3반이야 제가 시민복지문제, 생활복지국 소관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이거 한 건을 못 봤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만도 벅차서 그런 지 모릅니다만 제 느낌에는 야, 이 감사라는 게 할 수록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감사평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 주안점을 과거, 현재 미래의 삼등분해서 보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현실 이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가 대 구정에 관해서 얼마만큼 협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맥락에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어느 과 아니 개인 그 신상에 대한 문제나 그에 대한 과오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취지는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여 주민의 밀접한 관계를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평시간에 많은 공직자가 이 자리에 배속했습니다만 저는 감사기간에 저 나름대로의 우리구에서 여러분이 잘 하시겠지만 그중에 내 감사기간에 하나라도 선발해 보자 그런 취지도 가졌습니다. 그 예로 어느 분이 "한강물의 고기를 다 네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명을 할지언정 어느 누가 그 한강물의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부분을 선발 못 한데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중에서 저희 소관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실태 점검에서 그런 참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98 행정감사에 있어 소관부서인 지방행정주사 도부돌, 지방행정주사보 이병화, 기능직 10등급 김승배, 이 분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7항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건,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여기에 의거 '98년 5월 13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 점검하고 이에 문제점을 시정 조치하여 동년 11월 10일 지적사항 및 결과를 재취합하고 재점검한 사실로 최근 검찰수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공동주택비리 부분에서 서대문구는 현재까지 어떤 사건이 전무한 것으로 예방조치된 내용입니다. 또 '98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과 5개 공동관리주택 실태를 재점검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적 시정사항의 사실이 판명되고 시정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주민을 위한 뛰는 행정, 또 계도행정 이 부분에 표본이 되었기에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수 및 장려사항의 사례로 보고하면서 단체장께서는 이에 상응하는 품격을 제시하며 그 제시가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은 제가 우수 장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특히 도시관리국 전체적인 소관을 보면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주택개량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렇게 돼있습니다. 모두가 민원부서입니다. 민원과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속된 표현으로 잘해야 본전, 잘못하면 징계, 시말, 나쁜 말씀을 드리면 잘 되면 몇 푼 얻어먹는 자리, 이렇게들 알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강평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달라져봐야 되겠다, 이런 민원부서를 순환보직할 때에 그 직을 떠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청렴결백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정말로 여기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겠느냐, 공무원으로서. 승진 내지는 영전이다. 그러나 도시관리국 같은 데 와서 근무하다 보면 잘 해야 본전, 이거 마치면 한직, 과연 이런 부서가 주민하고 봉사정신과 공직자 정신이 제대로 돼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바로 이러한 민원과 밀접한 부서에서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게 공직자가 민원인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한 공무원이라면 정말로 국장과 청장에게 건의해서 이 부서에 일하는 청렴결백한 부서원은 승진.영전시킬 수 있는 것을 이 감사기간에 건의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덮고 그것을 다시금 뉘우치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해서 오늘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정말로 이상한 유행어가 나도는 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MF라는 이런 어려운 고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정말 체력단련비, 효도비 또 얘기해서 공무원을 우대하는 듯 하던 이러한 우수리붙은 수당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비를 미래를 위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투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이 고생하고, 민원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 수렁에 빠지고 하는 여러가지 그림을 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주무국장께서는 바로 이런 점을 상기하셔서 앞으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하는 여러가지 이런 한 덩어리의 문건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나열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위원님 개별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인사는 앞서 반장님과 이문복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정비국 소관 외 6개과 10가지 부분에서 지적과 시정, 우수 장려부서로 간추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감사일정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아파트 건축할 경우에 주민의 욕구 충족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에서 주민과 시공자간에 마찰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마찰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과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홍제2동의 시민아파트내 부속건물 한 동이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근 한 30년간 관리부서가 없어서 방치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무단방치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무단 입주해서 거기 현대는 한동네의 3인이 아주 시설도 불량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을 바라며 96, 9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노인정이나 독서실로 사용하겠다는 처리내용이 있었으나 지금현재 이 시간까지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으면서 관련부서의 근무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개량과 보는 사항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판공비를 잠깐 봤습니다. 지극히 기초적인 영수증 처리에 허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수증에는 영수한다는 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럴 사항에 인장을 날인받지 않고 그냥 영수증을 처리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 사무를 기피한다는 위배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광고물 신고하는 문제점 이런 점에 대해서 봤습니다. 광고물계의 문제점이라면 도로사용료 허가광고물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부과기준, 무허가건물 광고물하고 부당이득금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허가를 득해서 하나 아니면 무허가로 하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 부과되는 부당금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으려면 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무허가 불법광고가 양산이 됐다 이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을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설치기준이 현실정에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피,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후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대지경계선 도로 인접선에서 간판을 3m를 후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후퇴해서 설치하는 주유소나 어떤 간판을 세운 업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경계선에나 아니면 더 나와서 다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이 도로점용료에 따른 도로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허가광고물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적극 허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광고물은 불법 광고비를 감안하여 불이익이 가중처벌하여 부당이익금이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관지구에서 3m 이상 후퇴조항을 완화하도록 관계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6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불법옥외광고물 일제점검에 의거 무허가광고물 양성화추진 하는데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7,164건중 허가신고 처리는 2,273건, 자진정비는 1,507건 총 3,780건을 정비해서 전체 불법광고물의 53%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수수료및 신고수수료가 5,050만원, 도로점용료 수입이 3,960만원 등의 많은 세원발굴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점등을 감안해서 본위원은 우리구 수입원에 일조하는 등 많은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이 원만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점이 평가됐다고 사료됩니다. 바라는 건 앞으로 양성화를 더 연장해서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본위원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계를 우수 관련부서로 추천을 합니다. 앞으로 더 심기일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건축과 부설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앞서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지도과와 이원화 돼 있어서 우리구 주차장 현황파악 등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차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행정낭비 해소차원에서 주차장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 23개 구청이 이관이 완료됐고 1개 구청이 이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9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하였으나 지금현재 계획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공통적인 상황인 바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보면 대형건축물에서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건축물은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에게 많은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4m 도로인 경우 형식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그냥 비워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창고및 주거용으로 무단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차원에서 완화조치하여 원만하게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불이익이 나지 않게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한 두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자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규모물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바 내년부터는 법조항이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41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축물 면적은 약 200평, 기타 건물면적의 약 150평을 초과할 경우만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함에 따라 주거지역내 상당수 속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100평에서 200평대의 건축물의 경우 무자격 시공자들이 시공자를 건축주 명의로 건축하여 부실시공 및 위반건축물이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에 따른 비위민원도 발생되므로 행정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법 자체가 개정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얘기는 사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보상업무에 따른 개선방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98년 도시계획사업 도로업무추진현황은 대상사업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상 추진사업에 보상완료가 7건, 보상 추진중이 6건, 보상유보가 4건, 보상소요기간 각 사업기간별로 2년에서 4년이 소요, 보상 완료후 공사추진기간 연장 이러한 현황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구간별로 소요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이 장기화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고 예산투자 효과가 감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기간별로 보상이 완료돼야 도로개설 공사가 추진되는데 일단 기간의 장기화 주민의 불편사항 초래, 민원야기, 개선사항으로써는 보상기간중 사업완료 가능지역에 대해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드는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3년으로 나눠가지고 3억씩 3억씩 하다가 투자를 해놓고 보면 효과가 예산만 들어갔지 사업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써 평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건설교통국이죠?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 맞는 98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일꾼으로서 초선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깨달았습니다. 구청장은 열린 행정을 강조하지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아직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자는 보내지 않고 껍데기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늦장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구청의 생리를 좀 더 일찍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밀실행정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빨리 고쳐나가기 바라며 힘없는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이라기 보다 호소에 가깝고 그러다보니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는 빨리 고쳐나가 주민들이 좀더 관청을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 현저1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뒤편도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해 온 도로가 주민의 불편함을 무시한 채 한 건설회사의 특혜를 위해 폐쇄한다는 것은 서대문구 행정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친절1위 하지 말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고 많은 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먼저 도로를 확보하고 시행했어야 했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우정건설은 구청의 눈가림과 특혜로 도로를 가로막고 도로가 어느 개인의 것인양 사무실을 만들고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은 개인을 위한 특혜를 없애고 구민다수가 원하는 행정을 펼쳐 진정한 친절1위의 자존심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현황입니다.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허가해 준 10개의 마을버스 회사는 19개 노선을 운행하며 전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훈령및 서울특별시 지침은 마을버스는 도시철도및 일반 노선버스의 연계로 대중교통의 보조기능을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우리구의 마을버스는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마을버스가 거의 노후화 돼 있고 차고는 있으나 전체가 남의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표시된 정류소에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정류소를 무시한 채 정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가좌교통, 삼화운수등 서너곳의 마을버스는 10㎞ 이상 18㎞까지 노선을 운행하는 실상인 바 한 마디로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하는 것은 서대문구의 행정력 부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개의 마을버스를 가지고 있는 가좌교통은 마을버스 1대 권리금만 1억원에 거래된다고 하니 서대문구는 마을버스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겨가며 노선연장하여 탐욕에만 치우친 마을버스를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틀린 부분은 개선 시행하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서대문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총 73,793건으로 29억 7,823만원이며 징수실적은 총 16,282건에 6억 5,809만 3천원 징수율이 22%입니다. 체납액은 57,511건에 23억 2,013만 7천원입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주차단속에 대한 저항감과 납부에 대한 불복심리가 생겨나고 있고 둘째 금액이 소액이며 가산금이 없어 납기에 대해 소홀하며 세째 미납시 차량압류와 강제집행방안이 미약하며 네째 납부의무자가 단속후 고지까지의 기간이 약 2개월의 기간중 적발된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다섯째 IMF로 인해 사회전반적으로 경제침체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위반 과태료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징수되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인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재원이므로 아래와 같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차량및 부동산등의 신속한 압류조치로 결격사유를 예방하고 체납가산금 부과, 고액체납시 증가사항, 벌점제의 도입등 제도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210번지 2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 700여 평은 북아현 지역에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주변여건상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곳은 공무원들의 무능으로 공원용지, 구유지에 공중목욕탕을 등기해 주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27년 전의 일이지만 27년간 구소유 토지에 변상금 하나 부과하지 못하는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은 목욕탕을 내보내고 주민 모두가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중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하게 된 최태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토목과 북가좌1동 144번지 일대와 홍제동 306번지 일대에 소방도로 개설의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철거할 예산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는게 첫째 철거할 비용이 없으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비행청소년들이 우범화되고 불법 쓰레기 방치가 되면 이게 예산이 하다가 마는 예산이 되니까 철거비용까지 예산에 넣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인.허가 사업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교통지도과는 마을버스 지도감독 행정처분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일원화하시든가 무슨 의논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업무분담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도면 제시) 이렇게 도로가 다른 차량들이 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서대문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각 반별 또는 개별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평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날동안 공기도 탁한 지하실에서 각 위원님께서 생업과 사생활마저 전폐하시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열의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일정을 보다 짜임있게 조정함은 물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하는 등 예년의 감사보다 진지하고 진일보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적인 감사가 되었는지는 일부 의심도 갖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 운영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어린이집 운영 또 쓰레기분리수거 시설 등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 각종 교통시설도 꼼꼼히 서류를 점검하고 현장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감사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의회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서대문구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 서대문구 구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고 각종 시책이 올바르게 집행됨은 물론 구정 운영이 더욱 발전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도 이런 데 있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자료 요청 지연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에도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되어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감사시 관계공무원을 부르면 이런 저런 핑계로 감사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책임행정을 위하여서라도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감사위원이 시정요구사항 등을 지적하면 이유야 어떻든 수감차원에서 예의를 갖추어 감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맞대응으로까지 언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수감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선례답습 행정을 한다든가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태를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한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직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주민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21세기를 목전에 둔 앞선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현장에 응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단한 자기 계발과 발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업무수행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리게 할 수 이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사에서의 지적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친절 1등 구 못지 않게 미래지향적인 서대문구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위원장의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장소도 좋지 않은 곳에서 구정활동을 살펴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고 감사하시기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하실이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 몇 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강이 몹시 안 좋으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역시 이번 감사에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건의는 우리 40만 구민이 건의한 사항이라고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소리를 더욱 피부로 와 닿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차이에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피부에 와 닿는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저희들 의식도 생각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또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발전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 정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입장차이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틀리다는 것도 크게 깨달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보고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반성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당초 거기가 2층을 가건물로 짓기로 했습니다. 가건물로. 그래서 모처럼 하나 짓는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좀 더 본데 있게 잘 짓자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앞장서고 구의원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본청에서 8억원을 따왔어요. 그때만해도 우리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없는 예산에 8억원을 따와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는 보람을 느꼈었는데 그렇게 조금조금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차를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용지를 사고 했는데 그걸 뒤집어 보니까 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에서 두 군데 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재활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어려운 이런 좋지 않은 장소에서 건강도 해쳐가시면서 구정활동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심히 감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6일 동안의 감사기간 중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시정비국을 담당하는 정일출 위원께서 정말 좋은 격언으로 강평을 해 주신 걸 감명깊게 듣고 정말 자기 몫을 다하고 청렴한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정에서 아주 비중이 매우 높고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고 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민원과 부딪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보시고 앞으로 이 부서에서 근무가 정말 청렴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다음에 다른 보직으로 순환보직을 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승진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장으로서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음에 갈 때 원하는 대로 또 시기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정해서 정말 도시관리국을 담당하고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깊이 있게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고 또 그것을 바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에 대해서 더욱 행정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한 충고속에 지하실에서 1주일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