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계획서에 의하여 반별로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큰 바람에도 뽑히지 아니하고 깊은 우물은 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나무도 심고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의 장 되시는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동사무소는 구정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헌신적인 관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진정한 자치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반별로 동사무소 감사를 마친 후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 출장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안내와 동장의 안내를 받고 반별로 편성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에 구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애쓰신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감사 1반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 과를 감사했습니다. 저희 감사반은 한한열 위원님께서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감사하였고, 기창표 위원께서 기획예산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와 전반적인 각과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수감 자세는 상당히 좋았으나 모든 업무추진사항이 구태의연한 감이 없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모든 업무의 계획은 정확한 통제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물품구입은 자기의 물건을 산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시장원리에 의한 구매를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개선할 점이 없나 자치시대에 맞는 점이 없나 늘 현실에 맞는 업무추진을 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총무과의 간단한 강평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구조조정에 발 맞추어 신속하게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무리한 정원감축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직의 정원부족은 신속히 메워야 하고 서울시의 무리한 기술직 인사교류로 인하여 전반적인 기술직의 사기저하와 자치구의 실정에 맞지않아 막대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기술직의 인사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동별 소규모 사업은 동별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대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정을 파악해보니 소규모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하는 주무부서의 각동에 하달하여 형평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변단체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별로 활동도 하지 않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향후 관변단체 지원은 실적에 의거 지원해 주어야하고 정액보조식의 지원은 지양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직원의 좀더 적극적인 친절로 과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고 창구직원 뿐아니라 과전체 민원봉사과 직원에 유니폼을 입혀야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하는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난의 사고로부터 신속한 대처와 구조장비, 안전진단장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진단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지에 대한 진단장비는 현실에 맞는 현대화된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주관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부서에 속한 업무는 자기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대앞 신촌역 일대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버스대기 차고를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각종 공연과 이벤트행사 유치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신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건에 부합되는 신문을 구독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문화체육회관은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을 배치 직영함으로써 인건비의 과다지출과 운영에 경직성 행정관리 위주로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시설인 체육회관은 YMCA에 위탁 경영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양질의 체육강좌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도 전문경영인(연예, 문화)을 채용하여 운영에 혁신을 기하고 있고, 정동극장이 행정기관(문화관광부)에서 민간에 위탁된 이후 경영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화체육회관도 현재의 직영체제에서 탈피하여 YMCA등 기획사를 참여시켜 위탁경영자를 선정, 민간에 위탁토록 하며 각종 경직성경비는 줄여질 수 있는 반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오히려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주민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적극 검토하고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환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동사무소는 3개 동을 감사했는데 간략하게 강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북아현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현1동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되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해당 동에 도시가스 업무를 취급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서류철이 조금 미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류철 보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족맺기운동은 상당한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그간에 보니까 지역 유지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지 흠이 있다면 좀 더 수혜자들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1동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요. 북아현2동 동소규모 사업은 서류철이 미비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소규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가족결연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북아현2동은 그간에 동청사신축 관계로 해서 김광권 동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좋은 청사를 양질의 민원 서비스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관리대장이 조금 미흡하고 관리함에 정비 현황표가 미부착이 돼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시 정비해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3동에 대해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실속있게 아주 철저하게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서류철도 제대로 정비됐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3개 동 중에서 제일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너무 여러가지 장비가 미비했으며 장비대장과 장비함도 규격에 맞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결연사업 생보자 독거노인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꼼꼼하게 많이 챙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서 많은 주민들에게 전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연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서류정비도 잘 되었다고 생각되고 단지 흠이 수혜자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동사무소 3개 동에 대한 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환인 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봤어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의 업무실태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시 이행상태,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상태 그 다음에 IMF구조조정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실태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의한 개혁방향을 어떠한 식으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회피하고 간단간단히 몇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장제가 폐지됐지요. 폐지됐는데 호칭만 폐지되었을 뿐 총무과를 비롯해서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호칭조차도 계장으로 부르는 과 내지 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전혀 계장제 폐지의 의미를 모르는 간부들이 많다. 서울시 공문 12200-1019호를 참조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계장제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지침을 재구축해서 조직의 효율을 제고하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서가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서류 편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서류철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많더라. 특히 수치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과는 더욱 편철 규정을 준수해서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인쇄물 구매방법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서 특정 4, 5개 업체에 의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인쇄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 공무원간에 오해가 충분히 발생될 것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부분은 특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특정 업자에게 조합이라는 허울 아래 특혜를 주는 일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전년도에 각종 위원회가 49개 위원으로 기억이 돼요. 실무가 감사할 때 지적한 후에 의회에 어떤 조치결과 공문을 보내주었느냐 하면 통.폐합 해서 몇 개 위원회로 만들었다 하고 시정공문까지 의회로 발송해 주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53개 위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행정력을 또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회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효과 및 행정력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예 16개 위원회는 회의조차 전혀 근거 서류도 없이 위원회 그 상태로만 유지된 상태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간부급의 컴퓨터 조작능력 상태인데요, 고가장비를 구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람되게 다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1/3이상의 간부님들이 아직도 고가장비를 조작하지 못하고 책상위에만 올려놓고 근무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볼만한 사항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집행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가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규정에는 각 구청에 7명까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구는 3명 내지 4명으로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법대로 규정대로 7명이 다 위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하지 않은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해가면서 위촉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모든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별해서 이왕 꼭 실명의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민사경험이 있는 변호사, 형사, 행정, 검찰등 어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골고루 위촉을 해서 구민도 이런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적은 변호사 수임료로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각종 납부고지서 발부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징수 방법의 형태입니다. 이건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와같이 이미 5년전, 3년전에 그 지역을 떠났는데 그 분들에게 무자기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건 여러 이야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기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통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행정력은 물론이고 이거 OCR용지 살려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이러한 행정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굴착금 고지서가 토목과에서 발부가 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만건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발송고지서가 1만건 이상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드시 전산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옳을 건데 과 자체에서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내보낸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CR용지 구입부분인데요, 각 동별로 이 전산 용지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전부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항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산용지 양식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과는 14원, 어느 과는 24원, 한 장당 10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우리 구는 가장 OCR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14원 30전, 비싸게 구입하는 과는 24원 30전, 그런데 말씀이죠, 서울시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행상태입니다. 이건 견해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지원부서보다는 지원부서라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실을 얘기하겠지요.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다시 얘기하면 청소과나 토목과 기타 이런 과에 인원을 신축성있게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관계공무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구조 조정 이행상태인데요, 확인해보니까 21개 동 중에서 아예 6개 동은 통반 구조조정을 하나도 손도 안대고 보고를 했더군요. 이건 정말 정부차원에서도 역행하는 이러한 업무로 처리한 것 아니냐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고요, 이러한 구조조정 차원의 공문을 좀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려면 행자부발행 재정 및 공공부문 해결방향이라는 내용의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왜 통.반까지 구조조정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금 회수실태에 대해서 하도 지역에서 이야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확인해봤는데 아니나다를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0년이 넘는 장기체납자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엉터리 전화번호 엉터리 주소로 독촉장 내지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금이 회수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대신했습니다만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 활동 실적인데요, 관변단체라 하면 잘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체 다시 얘기하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다른 단체는 몰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이 단체는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업무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동과 동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참 구정방향이라고 할까 국책에 여념없이 활동하시는 그런 동내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활동도 않는데 매분기에 40여만원씩 내려보내주라고 하니까 내려보내주고 마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예산낭비는 이제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이 공무원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전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품구매시 타견적서를 첨부시키라고 하니까 엉터리로, 허위로 만들어서 첨부를 시킨 공무원이 저에게 지적됐는데 타견적서를 첨부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산 절감효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타견적서를 첨부시키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견적서를 받지도 않고 전혀 있지도 않은 업소 견적서를 첨부시켜서 검열을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업무 부서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모 저모를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장비와 개인장비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당부드립니다. 민방위장비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적에 관계된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지적된 업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품위를 신장시키는 공무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서류철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영 씨는 '9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화여자대학교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알아듣고 새겨야 될 부분이더라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책자를 제가 참고적으로 가져왔는데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업무 능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를 신장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동사무소를 전부 다 본 게 아니고 창천동하고 대신동을 봤어요. 창천동에 가니까 창천동은 창천동 나름대로, 대신동은 대신동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창천동에서 특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눈에 척 들어올 정도로 복장이 단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대신동에 가서는 얼마 전에 우리 서대문구가 전화응대하는데 가장 양호한 구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1등을 했다고 해서 제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대신동사무소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참 그렇게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서대문구에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주민을 뽑아서 대신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으면 하는 욕심까지 생기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근무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차제에 이런 것 정도는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창천동 한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회의실, 회의실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 반드시 그래야 되지요. 그러려면 평소에 계속 청결을, 다른 데는 몰라도 회의실만은 청결을 유지시켜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몇 가지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동에 보니까 민방위장비가 현황판대로가 아니고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까지 실무자께서 파고드는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감사기간동안 감사하다보니까 보는 것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한열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각 동사무소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친절 1위' 구답게 친절의 일환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하여 구청광장에 설치한 도움안내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및 점자표시판 등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휠체어 비치는 민원인을 먼저 배려한 모범적인 사업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아직은 민원실 밝기가 적정조도 500LUX에 훨씬 못 미치는 300LUX에 불과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어 바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호적등.초본 발급 대기시간이 20분이나 걸린다면 구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은 물론 친절1위 구의 위상을 무상케하는 사례로 대기시간 동안 호적에 대한 상담을 하여 준다든가 접수표를 주어 민원인이 안전하게 기다리게 하는 등 신속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공연실태 및 문화행사 추진방법에 대하여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를 높이기 위한 훌륭한 우리구의 문화체육회관이 관객수가 적을 것 같다는 이유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때로는 구.동공무원을 동원하여 좌석을 채우는 사례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 훌륭한 시설에 뒤로 가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동 조직 및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 1998년 10월 7일 기구조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을 할 때 특히 동 정원조정시, 상주인구 및 거주지 우선 주차제 등을 감안하였지만 향후 동사무소 정원조정시에는 동면적, 주간 활동인구, 도로의 길이등 동의 특수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파견 근무중인 직원들은 각 부서의 현원에서 지원한 인력으로 소속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파견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풀 인원 등을 활용해서 결원보충을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임금문제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월임금 수령액은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63만 5,000원입니다. 그러나 매일 격무에 시달리며 상사로부터 잘못되었을 때는 꾸중을 들어가면서 근무를 하는 9급 공무원 2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수령액이 6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공공근로자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도가 결여되어 있고, 한계성이 있는 동단위 사업에 과다한 인원이 배정되어 작업 및 인력의 효율성이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구 단위 사업개발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부담이 싼 저리 융자로 대출해서 생산성을 제고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서대문구 총 보안등 수가 8,770등이고, 금년 10월 31일 현재 보수 등수가 3,017등이고 예산집행액이 1억 1,807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업체가 10개 업체가 각 동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동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보수 물량이 분산되어 보수업체의 낮은 이윤으로 적기에 보수가 안될 수가 있고, 각 동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시에 연간 보수단가를 100% 적용해서 계약체결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안도 동장이 시행하고 있는 보안등의 수리 및 관리를 구청장 즉, 토목과장이 관내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일괄도급 즉, 연간단가계약을 시행함으로써 보수물량이 집중되어 경비가 감소되고 경쟁입찰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간부공무원들에게 건의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조조정 및 실질적 봉급 삭감과 특히 내년도의 체력단련비 250% 감소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의 와해를 몰고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곧 민원친절로 또 민원친절은 구민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 우리 구 간부들은 솔선수범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미진하나마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제2반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반장이신 이기봉 위원님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겨울날씨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속에서 일주일동안 감사받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강평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잘못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40만 구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라오며 우선 저희 반은 재무국,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를 유규상 위원, 김대봉 위원, 본 위원 세 명이서 했습니다. 우선 전년도 감사결과부터 시정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서화류 등 예술품 보관 실태와 재물조사 실태 등 서화류 등 예술품의 관리는 물품에 준하여 관리대장만 비치하고 관리자의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소할함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도 지시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년도 정기 감사 때 지적 사항임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정기 재물조사실태를 보면 서류위주의 형식적으로 함으로써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된 바 즉 동은 동대로 과는 과대로 총관리대장이 없으므로 이 사항도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인데도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오며 지출담당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외 수입은 재무과로 입금되고 세출 역시 각 부처에서 원인 행위가 발생되어 해당부서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재무과로 송부되어 지출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과에서는 항시 자금을 유치하고 있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출예산을 월별로 예산액을 산출하여 재무과로 송부하면 재무과에서는 각 과의 자금지출 일정과 자금 수입일정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자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유 자금을 각 기간에 맞추어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이자수입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돈을 정기적금했다가 일주일만에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자수입의 결손을 막대하게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될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담당내에서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 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자주 재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과 세정기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 세원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 능력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고 둘째,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특수세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지고 있으며 셋째,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능동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피동적인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는 첫째, 세외수입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둘째로는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경영마인드 및 기업경영원리를 도입 후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정하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며 본 총무위원회에서도 정기회가 끝난 후 세외수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대문 세외수입 60∼70여 가지나 되는 세외수입을 전문적으로 조사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는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 6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편성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회를 경시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 담당 공무원은 문책당해야 함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내 무악청구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직장주택조합 외 16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34억원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부과된 금액의 징수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당시 담당공무원을 지금이라도 색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됨을 엄중 형사 고발합니다. 개발지환수제도관련법 제14조 1항에 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착공일이 1996년 6월 30일로 늦어도 법령대로라면 1992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 외 16개 조합에 부과통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1994년 3월 18일에야 부과 조사하여 형식적으로는 조합이 다 돈을 벌고 해산된 상태에서 34억원이라는 막대한 부과개발통지서만 허공에 뜨게끔 부과통지서를 내보내니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본 위원도 40만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공무원에 대해서 구민의 편에 서서 눈물을 머금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법률상 미필적 부분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엄중 형사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또 현 교체된 지적과 지가조사계 8급 김은주 양을 계장이나 과장이 말을 해서 본 위원도 봤는데 저에게 열성으로 답변해 주어서 이런 직원은 표창을 상신했으면 해서 김은주 양을 표창을 상신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해서 연희1동, 2동, 3동 유규상 위원과 본 위원이 본 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규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해준 재무국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받아야겠다는 그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더구나 재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을 일일이 보살피면서 쫒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 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 증대와 예산 절감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자금관리 운영제도를 보면 자금관리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상업은행과 거래하고 있으나 이자소득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서 한국상업은행을 위한 거래보다는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자소득의 상승효과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98년 초에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1년 예치 최하 18%까지 예탁이율이 상승하였으나 그때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서는 11.8%라는 최저의 이율로 구 재정상에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도 130억원이 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18%로 타은행에 예치를 했더라면 이자소득이 23억 4,000만원이 나왔을텐데 상업은행에 거래함으로써 16억 9,000만원의 이자소득을 보았습니다. 그 차액이 6억 8,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은행과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면 상업은행측으로부터 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높은 이율로 다시 계약해서 거래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은행을 위해서 우리 구가 손실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개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사주관과의 공사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설계비 계약금액이 13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설계비 절감효과도 관계 공무원이 설계팀을 만들든가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현재 3,000만원 미만의 설계비 부담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현재 3,000만원보다는 앞으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설계비용을 절감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구에도 설계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 5,000만원 이상이라도 상향 조정하여 설계비용을 절감케 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에 차량등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취득세는 25개 구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는 10월 말 현재 목표량의 41%로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 구 세입증대에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반상회보등 유관단체 회의때 홍보하여 구세입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중형, 소형을 감안해서 아반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41%는 시세징수교부금이 4,560만원의 수입이고 나머지 59%를 더 징수했을 때 우리 구 수입이 5,64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어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 동에서도 반상회나 반회보나 통장회의때 유관단체 회원들한테 앞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꼭 우리 구청에서 하게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세수입증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무과 재산관리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로써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직원의 배치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특히 획일적인 순환보직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특히 전문 지식이 있어야 소송관계나 대응력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불법 무단점유자 확인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순환보직보다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전문성을 제외시킬수 있고 특히 전문지식이 있어야 소송관계나 대응력도 확실히 할 수 있고 불법 무단점유자 확인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관계공무원이 재산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재산관리직의 공무원이 재산관리과에 오래 있어야 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외수입과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규상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은은 김대봉 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구정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국 감사 강평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심도깊게 발표를 하시어 저는 간단한 부분만 발표할까 합니다. 북아현2동 청사 및 남가좌2동 청사 건축현황에 대하여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비 결재와 비용에 대한 것은 재무과로 되어있고 설계 및 관리감독은 건축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아현2동 청사와 현재 건설중인 남가좌2동 청사의 각종 건축비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이 어떻게 하면 건축비와 그밖의 예산을 줄여볼까 하는 뜻에서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비가 평당 23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북아현2동 평당건축비 462만원으로써 현 시중의 건축비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가좌2동 청사 또한 평당 건축비가 413만 6,000원으로써 시중 건축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 현재 산출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현상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원인과 분석을 파악하여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모든 공사를 실질적인 금액으로 낮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풍문에 떠돌기를 관에서 하는 공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절반이상은 남는 장사, 이런 풍문이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틀리고 건축비 지급하는 부서가 틀리고 관리감독 설계하는 부서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하수도 도로공사 아스콘공사, 토목공사, 모든 공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모든 공사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제3반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반장이신 정혜연 위원님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좀 했다가 하죠.

계속 끝내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연 7일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해오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노고를 먼저 치하해 드리면서 항상 주민의 편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궁극적인 정책의 목적은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실시하고 있는 행정감사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이 구청 감사와 그리고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한가지 놀랄만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적은 병사가 전쟁에 출전할 때는 반드시 총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지침과 색인목록에 대해서 이의 불문하고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은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총체적인 국면에서 나를 성찰하고 더 열심히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강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색인목록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뿐만아니라 그 상사에도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미비점을 강구하시고 보다 나은 행정 질 서비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강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정혜연 반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는 의.식.주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민 보건의 저해요인인 부정.불량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근절을 통하여 우수의약품이 구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확립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그치는 바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선행 그리고 우수사례 사항이 반장을 통해서 2건이 왔습니다만 본 위원도 특별한 방역사업 실시에 대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이질 확산을 방지하는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이상기온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균성 이질 확산과 말레리아가 발생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서 전 서울시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에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이러한 사항이 권장될 수 있어서 40만 구민이 안심하고 보건 구현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마음과 몸을 경건히 하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를 하시는 분은 정신력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타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동양의 지혜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명심보감에 '암질기심 신목여전'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어두운 밤 중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해서 감히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하시는 자세부터 정립하고 모든 체계를 주민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선 행정이 동행정의 색인목록 지침 등 이러한 것이 미비돼 있기 때문에 집중 지도단속하셔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서비스 행정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7일간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올리면서 이만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원고도 없이 실질적인 강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반별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었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실로 진지하도고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옥석과도 같은 귀중한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지하고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평가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시겠다는 신념을 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감사장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부득이하게도 최선을 다하여 감사 준비와 감사에 응해 주셨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직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장은 포괄적인 행정 전분야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98년 구행정사무감사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우리 감사위원들을 의원세미나 및 수련회 그리고 의원 각자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의 전문가인 구청 관계관의 입장과 그 능력을 고려해서 실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구정 감사기법이 완벽하게 터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감 준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 부서에서 실시한믄 회계감사나 적법성에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는 차별화된 전략적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은 10우러 17일 행정기구의 대폭적인 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주관부서에 대하여 주무관계관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함으로써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비하여 관계관들이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소기의 감사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서류편철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적사항은 정혜연 위원님께서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달라는 중복된 발언이므로 위원장으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을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생략하고 전산실 보완유지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전산화 시대를 맞아 컴퓨터는 그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다소 구형인 바 신형으로 교체하여야 하지만 재정형편상 이것을 신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확장 등을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4층에 있는 전산실은 중요성을 감안 일반 사무실과는 다르게 설계 운영되고 보완 안전장치가 절대가 필요한 통제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미비하여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전장치, 방범창, 통제장치 등을 재점검 보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과 민원실 및 각종 대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과는 우리 구 제2민원실로서 많은 민원인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민원대기실이 너무 협소하고 의자가 낡을 뿐만 아니라 TV 받침대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등 민원봉사과와는 다르게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많은 개선과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또한 지적과 서고에는 서류대장 및 지적도 등 주민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중한 서류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항습기 및 방범창 등을 설치하여 제반 문서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계처리와 재물조사, 물건 구입 등에 있어서도 내 재산이었으면, 우리 기업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처리하였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고 알뜰 행정살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개혁과 기본방향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건전재정, 기획재정, 경영재정이라는 목표아래 기본 방향이 경제성 제고와 복리증진, 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 환경.복지.교통.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IMF체제 아래에서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계획이 수정 보완, 합리적으로 운영 계획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면적인 재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이 빠르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직원 90%이상이 일용직, 상용직, 고용직, 기능직인 바 이들의 문화회관 근무는 전문성 결여와 고용직의 경우 5명이 방범원이고 기능직 3명도 검침, 사역, 사송직 등이며 국졸 5명, 중졸 2명, 50세 이상 7명, 60세 이상 4명등 고령인데다가 이들이 퇴직하면 인원충원이 안되는 실정인바 관계관께서는 정원내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고학력, 문화예술전공등 사람을 공개 채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기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다시한번 챙기셔서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긍심을 갖고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께서 헌신봉사하시고 계시며 맡은바 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가 지난해 1위에서 또다시 전화받기 친절면에서 1위를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40만 구민의 기쁨이기 때문에 관계관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도 전하여 드립니다. 더욱더 분발하여 노력하면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풍요롭고 살기좋고 신명나는 서대문 건설이 이룩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반면 우리 감사위원님께서는 구행정감사와 관련되어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심의 및 대구정질문, 그리고 의정활동에 참고해서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IMF 한파와 유난히도 재난이 많았던 격동의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제 깨끗이 털어놓을 것이 있다면 깨끗이 털어버리고 깨끗이 지워버릴 것이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리고 당당히 투지와 용기를 갖고 새롭게 정립하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속에서 사기를 잃지 않으시고 '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대문구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위원장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금동영 국장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후 시작된 7일간의 구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을 속속들이 심도있게 분석하여 많은 점을 지적하거나 제도 개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타의 모범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사항으로 평가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개선사항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7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 행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수 장려할 사항들도 많이 발췌를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7일동안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의회 총무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질의응답시간이나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들께서 나중에 행정조치사항을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질의응답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혜연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