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인수
오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서라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서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증인 익산시의회사무국장 권태봉
인수
오인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태봉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양종규 위원 말씀하시죠.
종규
양종규위원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에 인력에서 일용직에 대한 99년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 재료비로 봉급을 타는 직원이 의장님실에 있는 직원 하나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실에 있는 직원하고 의회운영위원회실에 있는 직원하고 이렇게 세 직원이 재료비로 일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료비기타과목이 전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청소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예산에 계상된 직원이 3명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 보면 최소한도로 내년도에 일용이 4명은 확보되어야 의장님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실하고 의회운영위원회실하고 또 하나 누락된 일용이 이렇게 네 분 계상이 되어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어제저녁에도 늦게까지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또 오늘 집행부와 이 감사가 끝나면 집행부 국장님들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 또 이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시장님 또 나아가서 안됐을 때는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조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보고 추후에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어려움을 알려드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구조조정에서 재료비기타로 쓰는 인부임이 삭감되는 것도 어느부서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런 인력도 충원계획도 없이 싹 잘라내버립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재료비기타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은 계절적인 사업의 인부임성격으로서 재료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 280일을 초과를 못하도록 해서 계절적으로 그전에 산림부서라든지 기타 부서에서 인부를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재료비를 편의상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년 전액이 삭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일용인부임, 일용으로 쓰는 직원도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금년 구조조정 당시 일부가 나갔고 이번 연말에 또 나가고 그렇게 연도별로 해서 전부 정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오래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집행부야 정규직이 이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사정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의장님실하고 3개의 상임위원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의회활동을 하지 않는가 이것을 설명을 드려서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장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려고 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시 군의회가 익산시와 같은 형태의 인력운용을 했을거 아니에요. 익산시만 특별히 재료비기타에 대한 비용으로 인부를 쓰는건 아닐거란 말이에요. 타 시 군은 어때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전문위원들이 우리시와 유사한데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어쨌든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는 결국 의원님 힘을 얻고 또 의장님과 엊저녁에 구체적인 얘기는 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무슨 대안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용직하고 기타는 어디에서 인건비가 지출됩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을 보면 그 과에서 쓰는 예산은 그 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도 그렇고 편의상 조금 변동해서 사람은 여기 있지만 집행부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도 있는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부서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그 부서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재료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기타입니까, 일용입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기타입니다. 그것은 사업인부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일용이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일용으로 인건비를 주는 사람은 보너스도 주고 전부 가산금도 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해준 인건비이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어느 품목으로 해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 수당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기타로 나가느냐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는 사람은 일용이고,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느 항목에 나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공직생활을 안해서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용직 성격하고 재료비기타하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사운영에 보면 재료비라는 것이 있죠? 이 재료비과목에서는 사업인부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부임인데 재료비라고 한 부분은 예산과목상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고 하니 일례를 들면 산림부서에서 계절적으로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0명이고 30명이고 일시적으로 얻어서 집행할 때에 이런 재료비로 해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으로 계상된 사람은 1년에 300일동안을 계속해서 쓰고 3개월에 한번씩 주는 보너스도 주고,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용직은 여기 항목중에서 재료비에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나가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5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직은 일용인부임에서 나가고 재료비는 6페이지 재료비 항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번 99년 예산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일부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사국에는 1명이 삭감이 되고 재료비는 다 삭감이 되고 그랬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다 삭감되고 일용직도 1명이 삭감되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다른 공무원을 보내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뽑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사국이나를 막론하고 재료비는 금년말로 전부 쓰고 있던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계획에 의해서 줄여나가는데 그것은 우리 의사국에 1명이 내년에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지금 결국 금년과 똑같은 인원이 있어야 의사국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일용인부는 삭감하고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삭감의 근본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가정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다른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담당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삭감하는 인원은 일용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을 축소하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삭감해주고 재료비 과목은 무조건 과목자체가 없어지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안서면 다 그만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다 삭감한게 아니라 일부만 삭감했다는데 이 삭감은 어디서 합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주어서 예산부서에서,
재희
박재희위원
자치부에서 주었어도 익산시 전체적으로는 누군가가 삭감했을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자치부에서 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재희
박재희위원
운영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세균
주세균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부임 일용직 인부가 300일 이상 인부임이 있고 280일 미만 인부가 있습니다. 280일 미만 인부임은 재료비기타의 성격이고 상시 연중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은 300일 이상짜리로 해 가지고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급여체계가 다르다는 얘기는 상여금주는 차이와 연월차수당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여금을 300일 이상짜리는 주는데 재료비기타는 못받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는 방금 99년 그러니까 98년말로 해 가지고 전액 정비하는 걸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본청 실과할 것 없이 전부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쓰는 사업인부, 계절적으로 어떤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장의 인부외에는 일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사무보조로는요. 그렇게 되고 300일 이상 쓰는 일용인부임은 정부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금년도에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전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에 30%, 다음연도에 30%, 2002년까지해서 이렇게 되는데 99년도에 예산반영되는 것이 30% 의무적으로 기존 있는 인력을 무조건 절감을 했습니다. 인력을 30% 절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네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예산자체가 미계상되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그 과정은 의사국장이 조금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처지는 아니에요. 그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집행부 관할도 조금전에도 전문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감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기타는 안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부 무조건 안쓰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안서면 자동적으로 잘려집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네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분중에서 한 사람이 그만뒀을 때에는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법으로 충원을 못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집행부하고 우리 의장단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의회사정을 봐야죠. 무조건 30%를 삭감해야 되니까 의회도 30%를 삭감해야 된다 이런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른 인원을 보충해준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보충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종규
양종규위원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의사국장께서 대안이 있다라는 암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차적으로 당장에 오늘 내일 해결되는거 아니니까 의사국장한테 한번 맡겨보고 그 이후에,
인수
오인수위원장
박재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거지 안되면이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이 4명이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4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걸로 결정이 되어야지 의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사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 의사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항이 끝난 뒤에 가서 얘기하면 안되니까 일단 여기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자는 얘기를 박재희 위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니까 출석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직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료비기타도 큰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일용직은 어떻게 건질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료비기타는 저쪽에서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편법을 써서 집행하는 경우도 혹시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예산배정된 사항들을 우리가 편법으로 해서 쓸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한마디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자치행정국장을 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도 사람 하나도,
종규
양종규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출석요구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지 무슨 변명하실려고 그럽니까?
인수
오인수위원장
그 사항은 국장이 오면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6페이지 의정활동비중에서 여비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었는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여비입니다. 금년에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선거와 또는 비교시찰 이런데 가시는 여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인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어디 비교시찰이라고 가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이 되는데 그런 것이 올해는 좀 없었구만요.
종규
양종규위원
좋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6,400만원 이것은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계상된 예산이죠? 사용처를 말씀해 보세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주로 의회에 나오셔서 회의를 하면 회의에 따른 식대나 간식대 주로 그런 것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의원이 평상시에 의회에 나오게 되면 점심식사대 여기서 공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운영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1일 나오셔서 민원을 담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고 있고 이 돈은 의장께서 결재해 주시면 명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행이 되는 돈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전 군의원 시절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지금 현재 3대 의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쓰여지는 성격이 달라서 저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초선의원, 저같이 첫 번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게 조금 있어요. 의회에 나오면 때가 돼요. 때가 되면 혼자 나가서 밥먹고 오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항상 체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오시면 점심때는 부담없이 식사하실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도 와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바쁘면 의원님들 나오시면 우리 의사국에서 모시고 가서 어떤 돈이 되었더라도 의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10페이지 조례안처리 총괄표가 있는데 5건을 철회를 시켰는데 이 5건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도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6쪽 의정활동비 이게 의원들 급료라고 그랬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가 35만원씩 계산해서 27분의 의원님들이 계상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책정된 걸로 해서 38명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돈 속에 전임의원들 38명분과 지금 이번에 27명분이 합쳐진 거예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편의상 세운 것을 금년에 27명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준해서 38명분이 될 거예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내역서를 보면 전부 20%, 30%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 이 절감액이 의원정족수가 후반기에 줄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절감된 거예요?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에서 아끼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먼저번에도 계시고 금년에도 계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인당 기준이 2만원정도에서 먹으셨다면 금년에는 1만 5,000원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줄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것이 아니라?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줄어든 것이 여기에 합쳐졌어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38명 기준으로 세웠는데 IMF가 돌아오니까 정부에서 지방 의원님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라해서 그전에 조금 비싼 것을 드셨으면 조금 아래로 내려서 드셔라 그런 뜻에서 30%, 20% 감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의원들이 드신 것이야 의정활동비이고 여기 의회운영하는 것은 의사운영은 의사국 직원들 것이지 의원들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의사운영은 의사국 직원들이 관계되는거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사운영은 의사국 직원들인데 직원들도 사무비고 뭐고 절감해서 쓰라고 지시가 와서 당초예산에서 20%, 30% 감했어요.
인수
오인수위원장
송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 위탁교육비 있죠? 속기사들의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속기사 교육을 하게 되면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속기사들을 당초에 교육을 보낼려고 했는데 그럴만한 필요성을 안느껴서 안보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속기사들도 현직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도 보내고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산처리하고 그런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금년에는 않고 내년에나 보내는 걸로 해서 금년에 못보냈드만요.
석철
송석철위원
속기사는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우리시만 교육을 안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보안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록해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속기사들이 특히 알아야 할 보안같은거 이런 것도 아마 특수교육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올해는 와서보니까 못보냈는데 내년도는 그런것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속기도 보니까 속기용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드만요. 그런 것도 겸비하기 위해서라도 보내야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우리 조례안 총괄표 미처리로 해서 보류된 것이 2건 있는데 그것이 익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시기개정조례안외 1건인데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여기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처리가 안된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황등 도선입구에서 임상리간 우측도로 옹벽공사 부실에 따른 보수요구가 있는데 제가 어제 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리기간이 지났고 월동기되어가지고 지금 밑에 굴이 파져있어요. 거기가 시내버스도 다니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서 뒤집어진다든지 하면 대형사고를 우려할 충분한 자리입니다. 의회에서 실국에 통보한 걸로 끝내지 말고 촉구해서 안된 것은 촉구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18쪽 의원세미나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에서 지난번에 강릉 경포대에 가서 세미나를 받았고 다음은 전주에서, 이렇게 두차례를 했는데 두차례 모두가 다 단체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 개인이 또는 한두명이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여비가 지출될 수 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당연히 지출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미나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자기가 저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보고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1년간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권위있는 교수들이 강의하고 그런 데는 유료강의드만요. 수강료를 내고 받더라구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수시로 3명이고 또는 상임위원별로 몇 명씩 가서 교육받고 오면 좋겠는데 이것을 남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세미나를 중앙연수원과 연락을 해봐가지고 좋은 세미나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한가할 때 3, 4명씩 또는 몇 명씩 갔다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9쪽에 제2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했는데 언제 발간을 시작해서 언제 마쳤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 지금 발간이 되어서,
재희
박재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4페이지 보겠습니다. CCTV 비고란에 본회의장 3대, 위원회실 5대, 내무, 건설 각 2대 그랬는데 내무건설이 있고 사회산업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표기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내무분과는 없지 않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먼저 있던 이쪽 내무분과하고 사회산업분과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쓰여져 있구만요. 지금 현재 이방에도 CCTV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놔뒀구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이거 잘못되었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표기안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23페이지 보시죠. 주요비품 취득현황 지금 빠른손워드가 얼마에 매입한 겁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단가가 54만원이구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단위가 1,000원이면 이게 5억 4,000만원이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잘못되었구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이렇게 성의껏 안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부서에도 성의없다고 의원님들이 질책했는데,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 의회에서도 이런 자구라든지 또는 단위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셨어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봤구만요. 죄송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에 보통 2건, 3건 이루어지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인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거의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결이 안되고 집행부로 가기 때문에 중요안건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하는데 지금 그것을 보내면서 이 문제는 잘좀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가는 때와 또는 유선으로 전화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오면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처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지금 실질상 이게 보면 사실상 집행부에다 한두번 하고 결국은 우리 의회로 오는 건인데 상당히 의회차원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께서 자주 우리 민원상담한 처리내용들을 보살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진정을 내고 상담을 하는지 자주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22쪽을 보겠습니다. 경주시 자매결연단 방문을 19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19일 저녁에 제가 연회석을 볼 때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사국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장소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결국 1, 2층에다가 장소를 마련하고 2층에는 제가 사회를 봤고 1층에는 우리 부의장님에게 사회겸 그렇게 해서 맡겼습니다. 저도 부탁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2층에서 경주시의회와 우리시의 자매결연에 따른 간담회를 시작한다고 회의를 보고 먼저 권석종 의장님의 인사와 또 권석종 의장님께서 우리시의회의 참석한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을 소개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경주시장이 인사를 하고 그쪽을 소개를 드리고 나서 술잔을 익산의 좋은 찹쌀술이라는 것과 같이 아울러서 시장님의 건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죄송합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서 조금 진행이 어설프게 된 것을 저도 느끼고 그때 저도 후회를 했고 그리고 의정담당이라도 와서 사회를 보라고 했으면 쓸텐데 그런 것을 느꼈는데 차후로는 그런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히 이실직고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후로 어느 모임이라든지 또는 초청된데 또는 우리가 참석을 한 당시라도 조직적이고 융통성있게 연회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쓰겠어요. 무자격 계획으로 부의장님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부의장님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지 그냥 부의장님이 1층은 맡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발상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단체로 어디를 갈때나 또는 초청할때나 또는 어떤 모임이 되었든간에 좀더 모이게 된 원인과 또 관계성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계획성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럼요. 저도 후회를 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익산시의회 전임의원 의회에 사진게재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협소해서 힘들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의원들의 사진은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쉽게 말하면 지금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실 벽이 많이 비어있는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의 사진과 또 각 상임위원회 사진들을 게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고견을 듣는다는 것은 전체 한사람 한사람씩 의견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회의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묻겠다는 것입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렇게는 않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찬성이 많으면 할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의회는 전임의원까지도 사진을 나열해 놨는데 현직의원의 사진을 나열해 놓는 것을 일일이 의원들에게 물어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실시할 수 있다면 본위원은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물었던 의정백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가 98년 4월 22일 계획이 수립되었구만요. 그래서 자료 및 교정은 98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발간은 10월 23일 되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백서가 98년 4월 22일부터 98년 몇월 몇일까지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검토를 끝냈구만요. 교정까지 봐서 98년 10월 23일 발간이 되었구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가 쭉하니 제가 떠들어봤더니 익산군은 익산군대로 이리시는 이리시대로 발간이 되었드만요. 그런데 2대 의회에서는 95년 5월 10일 역사적인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역사적인 의정백서를 발행했드만요. 그리고 3대 의회 백서도 의회 하반기에 발간이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발간이 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백서가 1년에 한번씩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4년에 한번씩 나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백서는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나와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임기 끝난 후에 나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발간이 4월 20일부터 10월까지 검토했다고 한다면 3대 의회 의원이 6월 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의회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의정백서를 4년후에 발간할 것을 한다면 적어도 10월까지 검토했다면 3대 의회 의원들의 사진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되죠. 그런데 왜 안되었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백서이기 때문에 조금더 연구해보고 자료를 조사해봐야 하지마는 지금 현재 아는 걸로는 백서는 언제든지 역사적인 것을 담기 위해서 그 전대의원이 막 끝나면 역사적인 실록이나 그런것들도 그 왕이 끝나면 하고 의정백서도 그 의회가 끝난 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검토가 4월부터 10월에나 마무리 되었다면 3대 의원들이 역사는 없지만 그래도 3대 의원들 사진정도는 수록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연속적으로 다음 회기에도 또 4대 의원들이 등정할 때 사진과 경력만이라도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잘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는 4대, 기간이 긴 4월 20일이 아닌 그전에 발간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4월 20일부터 검토하고 발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7월 이후에 검토해야지 4월부터 검토해서 10월에 마무리했다는 것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음 회기에는 할 수 있다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왔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일선에서 바쁘시게 움직이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닌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감사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의사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일용직 1명 삭감, 기타재료비 100% 삭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 의원들하고 함께 일할 직원들을 그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에 와가지고 의회사무국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용인부를 저희가 30%이상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저희가 87명을 금년에 일용인부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만 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의 각 부서에서 30%씩을 감했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사무국도 사람이 네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금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연말까지 우선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쓰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 한 분을 퇴출않고 그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30%를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면 새로 보충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없으면 지금 현재 일용직 4명에 기타재료가 3명인데 4명이 지금 퇴출인데 그러면 의회 운영하는데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냐 안가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임시직에 대해서는 금년, 내년, 내명년까지는 완전정리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의사국 협의사항이 있다는데 의장결재 맡은 협의사항 가져와 보세요. 인원감축관계 협의되었다고 하는거 있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의사국에 1명을 감축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냈는데 그것을 감축을 하지 말고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협의사항이 있다면서요? 의장하고 협의사항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용직이나 또는 재료비기타 삭감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다른직급의 직원을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보조해주는 그런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초계획을 했다고 가정하면 구조조정때 정원을 늘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정원을 늘리지 않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은 금년에 정원을 저희가 3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증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일부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도 인원이 감축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감축되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감축이 몇 명되었습니까? 실질적인 감축은 별로 안되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실질적인 감축은,
재희
박재희위원
원래 우리 익산시에서 정원을 보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현재 인원에서 265명을 감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83명을 저희가 감축계획을 넣고 있었는데 현재 결원하고 그동안에 그만두도록 하고 해 가지고 현재 137명이 정원에서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의사국에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정원외에 일용인부가 나가게 되면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의 보충방안 말씀이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137명 정원초과인원에 대해서는 99년, 2000년까지 어차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137명의 정원외에 더 있는 직원도 그때까지는 그만두는 직원이기 때문에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한시정원 현재 있는 정원외에 배치를 더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같으신데,
재희
박재희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4명을 감축하느냐 그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체부서에서 좌우간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체부서에서 편법으로 여기 예산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이 깎인다는데 그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갖다가 쓰겠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줄이고 업무를 배분을 균형있게 조정을 해서 그 업무수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배치된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는 많고 적고 얘기드린 것이 아닙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을 감축시킨다면 4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죠. 의회가 의원이 38명일때나 지금 27명일때나 업무량이 똑같죠. 의원들의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업무량이 줄었습니까? 상임위원회가 하나 줄었다고 해서 한 분이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업무량은 똑같고 98년이나 99년이나 의원수는 똑같은데 27명으로, 그런데 4명의 인원을 삭감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의사담당님이 커피를 타가지고 배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이 음료수를 갖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는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가면서 이쪽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 있는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이 12월초면 전부 그만두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도 각과마다 상당히 아우성이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집행기관에도 직원이 그만두니까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안에 있는 정규직원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관계는 의회사무국 단순히 여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자꾸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좌우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은 그대로 놔둬야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일용인부임 한 사람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3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고 하니 제가 기획실장을 할 연초 당초예산편성시에 저희가 그만둔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형섭 의원이 관련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일용인부를 한명 확보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당시 총무국장인 진상민 국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장님실까지 가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금년까지 별도로 해서 수정예산에 한 사람 추가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한 사람이 추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추경에서 한 사람을 더 썼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입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저도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살린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올 연말에 가서 99년도 예산에는 하나가 또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여직원이 4명이 줄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서 도저히 지금 현재로 보면 의장님실이나 상임위원실에 여직원들이 막연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장실, 국장실, 상임위원실 3개 그러면 5명입니다. 그렇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적어도 5명은 기본으로 있어야죠. 그렇다면 재료비기타는 없앤다 하더라도 4명에서 1명을 줄일 것이 아니라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더 늘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1년전에 삭감한 것을 살렸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명 더 추가해야 된다, 5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직원하고 일용직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구조조정이 바로 이런데 필요한 거예요. 적은 인건비를 활용하고 고인건비를 줄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제한도 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을 작년에 1명 삭감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삭감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일용직은 1명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재료비기타도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저는 순응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임시직을 정리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저희가 싫어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의원님들 보좌 잘해가지고 의정활동 잘해 주시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방침에 의해서 그런 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빼고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늘리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 국장실에도 저희가 당초에 1인 국장에 1명 여직원 있던 데도 전부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씩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도 일용잡급이 안되니까 지금 기능직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배치했던 직원이 와서 불가피 두 국장을 한 사람이 담당해줄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도 우리 박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의정활동에 보좌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잘 확보해줘야 사무국에서 편리할 줄은 압니다. 일용인부를 더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 쓰고 하는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알고 그런 뜻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우리 청내에 일용직이 전체 몇 명이죠?
인수
오인수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구조조정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얼버무려나가는데 사실은 그래요.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안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비근한 예로 98년 11월 20일자로 서울 금천구의회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그쪽 금천구의회 의원수와 직원수를 확인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 금천구 구의원이 12명밖에 안됩니다. 12명밖에 안되는데 금천구의회 직원은 2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으로서 인원감축 자꾸 얘기하는데 금천구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는 27명에 23명인가 24명인가 되는데 금천구는 23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으로서 행정의 묘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오인수 위원장님이나 박재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용화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자원봉사나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최대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실에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드리고 싶지 줄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기회가 닿는대로 좌우간 파트타임이 되든 어떻게 되든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는 감축을 않고 협조를 않고 오히려 의회에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욕심을 부립니까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이 얘기가 끝난 뒤에 바로 또 나갈려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상당히 주시를 했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관계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사항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부 직원들한테 확산될 우려성도 있습니다. 주의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얘기가 나가면 왜 우리 집행부는 감축하면서 의회는 놔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소지도 다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같은 직원이 의회사무국에도 직원이 있고 집행기관에도 같은 유형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디 근무하면 나는 괜찮고 어디 근무하면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면 안나가고 저쪽 집행부에 근무하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되고 집행부에 근무하면 안나가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 신상에 관련된 것이라 민감하기 때문에 말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금 삭감했는데 다시 살릴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대로 3명으로 고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명으로 하실 것인지 그 대답을 해 주시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일용인부 지금 3명 있는 관계는 확실히 그렇게 하고 그외에 한 사람이 좌우간 파트타임이 되든 어쩌든간에 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원을 1명하고 재료비기타는 언제까지죠? 2000년까지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료비기타는 금년에 끝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재료비의 인건비 3명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할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하고 아까 일용인부 한 사람 그만두는 관계하고 그러면 네 사람 아닙니까? 네 사람 관계를 좌우간 관련부서하고 의회에 협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정식으로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정식직원 4명을 파견시켜주십시오.
예, 정식직원으로 파견시켜주면 일용인부나 재료비기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있는 인원이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한 후에는 결과는 결국 마찬가지라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인사권자는 제가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제가 한다고 딱 대답할 수 있는 성격자체가 아닙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송석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본청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479명입니다. 읍 면 동을 포함해서요.
석철
송석철위원
박재희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의원이나 업무량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 업무량이 30%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실 38명이 하던 일을 27명이 하니까 업무는 똑같은데 의원들의 업무량은 30% 증가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사무실에 보조하는 직원을 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이 재료비기타를 줄이고 없애라 또 이런 얘기보다도 정규직으로 보직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일용직이라든지 일용직이 아니면 기능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1,497명으로 인원을 충당을 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전체적인 정원인데 거기서 읍 면, 사업소, 본청 전부 합친 정원입니다. 의회사무국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 정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하고 저희 조례로 지난번에 만들어가지고 구분이 되어서 의회사무국하고 집행기관하고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고 송석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의원이 27명인데 직원이 23명이냐 그 얘기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수가 우리보다 많은 데도 정원이 우리하고 같은 데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금천구의회 얘기했지만 금천구의 경우랄지 산간부의 경우랄지, 산간부는 의원이 일곱분입니다. 일곱분이라도 몇사람 둘 수가 없습니다. 약간 더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군산시같은 데는 우리보다 의원수가 많습니다. 많아도 정원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의회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불편이 적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한 대상자가 전부 몇 명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83명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83명중에서 봉급을 안받도록 그만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46명입니다. 현재 137명이 남아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나머지는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는 필수요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13명을 보좌하는 여직원 하나정도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 송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내나 같은 얘기인데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사무국과 업무차별화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한 사무실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근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전화가 오면 아무나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상임위원회실은 여직원 혼자 있어요. 의원이 나오는 날도 있고 안나오는 날도 있고 비어있는 기간이 많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실에 전화가 왔을 때 받을 길이 없잖아요. 업무가 마비되죠. 의회사무실에 오는 전화는 의정활동에 연계되는건데 전화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논의해보고 뭐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상임위원회 세 사무실에는 전화당번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시원한 대답을 못드렸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98년 예산하고 99년 예산하고 지금 얼마정도 몇%나 차이납니까? 예산절감이,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약 2억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보고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현재 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바로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잘 집행하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연말까지 16만 1,000원도 없앨 수 있도록 다 집행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어서 의회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6페이지 운영수당 집행액이 제로인데 운영수당이 뭡니까?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강사초빙수당인데 초빙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세미나를 우리 의회에서 초청해서 할때 필요한 돈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사용을 안했어요? 세미나를 자체적으로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세미나가 여러 도의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왕에 기히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돈이 많이 남은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요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잔액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원만하지 않을까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느냐, 의회는 삭감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활용도 있도록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강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님들 보좌하고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와주시는 일용직이나 재료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안을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신년도 예산세우는데 이 예산액이 삭감되었다 그 얘기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아까 얘기는 금년도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일용인부임이,
덕원
강덕원위원
금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는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그 삭감된 액은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액을 지금 요구하는 액수에 없다 그 얘기이고 그 예산액이 아직 의회에서 예결위원회나 의회에서 결의는 안되었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럼요. 그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에 빠졌다 그 얘기죠.
덕원
강덕원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이 사항을 본회의나 예결위에서 깎을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올려볼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의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또 예산통과를 시켜야 될테니까 그것을 올려주실 그런 의향은 없냐구요. 깎일 것을 알고 올려주셔야죠.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이 되었으니까 지금 작업은 하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의장실하고 상임위원실 3, 넷은 어떠한 경우라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런 작업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문제점을 우선 보고드린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저도 사무국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무엇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직원을 쓰더라도 떳떳이 일비와 보너스를 주고 쓰는 것하고 재료비로 조금주고 쓰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일용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는 환경미화원이거든요. 그러면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용직으로 2명을 하더라도 지금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오후에 가서 자치행정국장도 만나고 기획정보국장도 만나고 부시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그점은 충분히 집행부 국장님한테 전해졌고 국장님도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전했으니까 그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우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만일 그것이 영 불가하다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 있는 우리 여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 뒷바라지를 굉장히 잘해요. 불평이 많을 것 같아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첫째는 일용을 확보하는 방안, 두 번째는 안됐을 때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집행부에 있는 여직원이라도 데려오는 방안, 그것도 안되면 정규직이라도 데려오는 방안, 어제저녁에도 의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상의를 드렸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합시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기히 예산을 넣을 때 4명으로 해서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낼 때 삭감한 상태에서 냈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4명을 올렸는데 거기서 하나를 감했다고 하드만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히 4명분 3,623만 5,000원을 올렸습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을 한 거예요?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예, 1차 수정을 예산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방법은 기획정보국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둘이 상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실정을 모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사무실의 배치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23명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배치도까지 제가 사진까지 복사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진즉 삭감이 되기 전에 예결산에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만 했더라도 의원님들이 국장이나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기회를 놓칩니까? 분명히 의사국에서는 4명으로 냈으면 4명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삭감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를 위원들이 거론했더라면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실정을 우리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1명을 삭감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작년에도 계속했던 의원들도 있지만 초선의원들도 있고 또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명이 올라오는지 3명이 올라오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즉 우리 의원님들에게 홍보를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1명을 더 달라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의원님 개개인에게는 홍보를 못했지마는 의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세요. 충분히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을 이렇게 논의를 하다보면 아직 예산심의도 안했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제점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종규
양종규위원
잠깐요. 국장님, 우리 박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은 의사국장으로서 합당한 노력을 했냐 안했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제가 힘이 못미쳤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앞으로 국장님 될 수 있는한 의원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또는 오늘 같이 일용직 삭감문제도 간담회나 또는 식사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국장인 제가 열심히 상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용직이나 또는 재료비기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같은 맥락으로 집행부의 맥락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위해서는 국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4명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삭감된 후에 수정예산도 없고 추가예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마당에서는 아무 손 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와의 관계 또는 의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간담회나 식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논의해서 새로운 묘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봉
권태봉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자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의사국장과 의사담당들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의원들의 소리 또 의사국장은 의원들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자주 이와 같은 식으로 열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내년부터는 그래도 뭔가는 운영위원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사국장도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2시 08분 회의정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당 위원회가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익산시의회(정기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