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성스러운 의정단상에서 2백만 도민앞에 도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우리 도가 처한 입장으로 볼 때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헌정사상 50년만에 최초로 선거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착착 실현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6.25전쟁 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아 온 국민이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5번이나 시련을 겪으신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마음 든든하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2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의사결정과 실천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느냐, 선진대열에 동참할 수 있느냐, 또한 나라가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유종근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에 노고들이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 존경하는 유지사께서는 대통령 경제고문이라는 국가적으로 막중한 임무와 도지사로서의 중책을 한몸에 지고 세계를 누비며 국내외에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필요하고 국가가 어려우면 어진 재상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중지를 모아 힘을 한 곳으로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견간부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대로 도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약은 고어구나 이어신하고 충언은 역어이나 이어행"이라는 옛성인들의 명언을 상기해 봅시다. 본의원은 소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절약상 질문을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화관광분야의 이벤트사업입니다. 21C는 바야흐로 문화예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당연히 오리라고 예측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의 조화로운 추진과 문화잠재력을 발굴하여 정신문화 창달과 문화유산 의 보존 등을 자원화하여 축제행사에 맞는 관광 등을 연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남원 도자기축제와 장수 의암 주논개님 제전축제 시행을 제창합니다. 특히 지사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식견은 본의원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소리축제 등 몇 가지 사업을 세워 진행중인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함께 먼저 남원 도자기축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19일 양일간 남원에서는 정유재란시 일본에 끌려간 한국 남원도공의 후예들이 일본 동시래정에서 사쓰마야끼라는 세계적인 일본도자기를 만들었으며 4백년이 지난 지금 옛 선조의 고향에서 도자기의 혼불을 나누어가는 뜻깊은 행사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도자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옛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번창했으나 현재는 경기도 여주.이천, 전남 강진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 도자기는 국내 최대 도자기마트로 자리잡아 매년 우리나라 10대 문화축제로 도자기축제를 개최하여 경기도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기도 관계자에 의뢰해 조사한 바 금년도 여주 도자기축제의 경우 5억여원의 행사비를 들여 관광객 유치 92만명, 상품판매 40억7천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관광객이 지역사회에 준 간접효과도 우리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울러 2001년에는 경기도 주관하에 세계도자기축제를 개최, 이천, 여주, 광주군을 도예벨트로 묶어 발전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원과 함께 도자기 산업이 번창하여 역사가 깊은 경남 하동군의 경우 세미골 도자기마을을 복원, 매년 차문화축제와 함께 도자기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금번 한국 도자기 일본전래 4백년 기념행사로 인하여 국내외 특히 일본의 NHK 등 많은 방송사와 각종 신문이 대대적으로 옛날의 융성했던 도자기산업을 복원, 관광산업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축제행사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남원은 우리 명산 지리산이 있고 이도령과 춘향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과 전남에 비하여 관광객이 뒤지고 있습니다. 정유재란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만여명의 우리 선열들이 남원 만인의총 지하에서 만약에 이 행사가 된다면은 의미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을 등지고 4백년 전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의 후예인 세계적인 도예가 심수관 씨는 지금까지도 창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의암 주논개 축제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백여년 전 의암 주논개 님은 선조 7년 현 장수군 주촌마을에서 가난한 훈장 주달문과 밀양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시 왜적 3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침입할 당시 의암 주논개 님은 장수현감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진주성으로 갈때 부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선조 26년 6월 29일 불행하게도 진주성이 함락되고 논개의 부군인 최경회는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부군 최경회의 전사로 슬픔에 젖은 주논개는 당시 왜적들이 칠월 칠석날을 기하여 승전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녀로 가장, 왜장 게야무라를 절벽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의 허리를 껴안고 절벽아래 남강으로 몸을 던져 19살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후세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거울이 된 주논개는 조국을 지키려는 수호신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충의는 만고에 빛나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충의의 고장으로 전봉준 장군 등 많은 자랑스러운 선열들이 있습니다. 한때 전장군의 왜곡된 역사는 지금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기녀로 평가받는 논개는 지금까지로 기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2덕 3절 5의의 거룩한 얼이 숨쉬고 있는 장수출신 주논개를 호국의 성녀, 구원의 여신으로 역사는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현재 장수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분이신 조사 백용성 선생 기념관과 논개사당 복원 등 모든 유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상 두 가지 남원 도자기, 의암 주논개 이벤트사업은 위대한 전북의 혼과 전통문화를 살리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개발 발전시켜 명실공히 문화관광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번째, 조직의 안정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성실성입니다. 모든 조직은 구성원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활력이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도는 지난 9월 기구를 개편 총 정원의 13.19%인 421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일부는 명예퇴직 등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떠났고 일부는 무보직상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다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 구조로 당초 취지와는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사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부서장 중심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하여 도청 내부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는 학연연합, 지역연합 등 각종 연합집단이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칫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집단이 일부세력의 사병화가 되지 않나 심히 우려 됩니다. 즉 각 부서장이 개인적인 사고와 편견으로 부서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보편타당한 공적사고관의 검증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력이 발휘되고 자발적인 성실과 친절봉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조직구성원 모두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본의원의 지적이 옳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본건에 대한 인사문제에 있어 유종근 지사께서는 민선 1기때부터 학연연합, 지역연합 각종 연합집단의 병폐를 많이 개선한 것을 본의원은 인정하고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재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년도 본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대비 14.33%가 감소된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실업대책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될 형편인데 오히려 대폭 감소된 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02년까지 지역개발사업 등에 5조6,379억원이 소요되나 경상세입은 연평균 4.5%씩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이에 대한 부족재원 4,278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안이한 재정대책이 아닌가 심히 염려 됩니다. '97년도 결산상황을 봤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도 미수납액 211억원, 결손처분액 32억원,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 49억원, 결손처분 18억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은 규모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는 대폭 증가하고 사업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과 사업의 부담금도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같은 여당의 단체장과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을 하면서 그 대책을 묻습니다. 본도는 타도에 비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재정규모도 작아 자립도도 낮습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된 원인은 과거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지역차별 정책에 우리 경제가 낙후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원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는 본의원이 제1기 제122회에 지사님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교부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정희 정권때 악법을 만들어 8.3긴급조치로 당시 17.6%였던 법정교부율을 13.27%로 낮춘, 버릇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지사께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도지사께서 하셨는데 그 개선건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중 다행히도 국민의정부가 탄생되면서 본의원이건의한 대로 지방교부세 총액의 상향조정 논의가 한동안 진행되더니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297억원이 감액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1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우리 국민회의 중앙당 지방자치협의회에서 얼마 전 공식논의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는 안위감도 가집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해서 꼭 관철해 주십시오. 17.6%만 되어도 우리 전라북도 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선정, 예산일부를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갑시다. 많은 석학들은 기업회계와 같이 정부에서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예산액의 5%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학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조기에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지사께서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복식부기제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분석제도 실시와 함께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정진단이 선행되어야 모든 중장기 사업도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중앙에서 그렇게 하기에 앞서 역시 한번 앞서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도차원에서 먼저 재정진단을 하여 앞서가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 봅시다. 부족재원 대책, 복식부기제도 도입, 재정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문용주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실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흔히 우리 도 경제를 2%의 경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업체수는 전국 대비 2.4%요, 생산은 2.9%, 수출규모도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부도업체 수는 매월 적게는 30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발행한 지역경제동향 8월호를 봤습니다. '98년 상반기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60.2%로 전년도 동기대비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고 실제가동률 40% 미만인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도가 IMF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타도에 비하여 낮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학자이시고 대원로이신 지사님 지역경제가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3차산업은 낙후되었고 1차산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하여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자를 구제할 수도 없고 재정상태가 좋아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젊고 능력있는 엘리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년 봄이면 졸업하는 수만명의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문제는 본도에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은행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자가 싼 재정자금을 배정해도 담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채에 의존해서는 기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로써 연간 매출액의 1/3로 하고 있는 보증한도를 2/3로 하거나 적어도 50%까지 상향조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특수상품을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채용 상한연령을 적어도 2∼3년은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논리가 맞다면 지사님께서는 이 3가지 문제점을 중앙에건의하여 도지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실업대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워낙 시간제약을 받기 때문에 많이 원고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원고를 어제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은 오후에 보충질문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역사와 2백만 도민앞에 참으로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상황 속에서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2기 지방자치가 과연 역사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댈 수 없어 값비싼 장미가 죽어가고 있고 사료값이 올라 새끼돼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가정파탄에 강력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 지난 1년은 참으로 길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민족과 민주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캄캄한 어둠속에서 한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 아픔도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 450억 달러의 외환이 쌓이고 이른바 신3저현상에 힘입어 새로운 가능성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국민의정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벌의 구조조정과 부정부패 척결, 경쟁력 확보, 공직사회 개혁 그 어느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제2건국운동이 바로 지금 온 국민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7월 재선하신 이후 도정지표를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로 바꾸고 민주행정과 경제행정, 복지행정과 문화행정을 4대 도정방침으로 정하셨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전북의 미래를 밝혀주는 청사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대통령이 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2건국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회의 소속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정권을 창출한 집권세력인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같이 제2건국운동은 전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은 그 최선봉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앞장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지사께서는 대통령 경제고문까지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사께서 밝힌 민선2기 도정지표와 도정방침이 참으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역설하고 계시는 제2건국운동의 세부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사께서는 '99년도 시책을 준비하면서 책임경영행정을 통한 일류도정, 만족과 감동을 주는 자치도정을 제시하면서 제2의건국이념으로 도정을 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배석한 공무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 인원감축에 이은 실.국장 책임경영제나 외자유치, 외국인 공장설립, 월드컵 유치, 영.호남 교류 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기획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는 제2건국운동과 관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제2건국운동과 부합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경제고문을 맡고계신 유지사께서 국민운동으로 불을 지펴야 하는 제2건국운동이 그동안 펼쳐온 행정을 답습, 보완, 개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더욱이 상향식 국민운동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는 일부 실.국장의 태도는 아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밝힌 제2건국이념으로 도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구상과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제2건국운동의 실천적 방안으로 지사께 범도민 봉사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관단체에서부터 지역, 학교,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조직체가 1봉사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봉사운동에는 사회복지 시설과의 자매결연에서부터 1단체 1기업 돕기, 나아가 청소년 유해지구 순찰, 산과 하천 돌보기 등 모든 사회조직이 조직 본래의 목적수행 외에 1개의 사회봉사 사업을 선정, 자매결연 형태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기관단체가 중소기업의 판로와 자금융통을 돕고 또 기업은 고아원, 노인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은 나름대로 능력범위 내에서 100m 도로청소와 같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하향식 봉사결연운동과 같은 범도민적 봉사운동을 전개, 시민의식과 질서운동을 실천하고 나아가 두레정신을 되살리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정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활발한 해외활동과 긴밀한 청와대의 관계에 힘입어 전국 최고의 해외자본유치 실적을 올리는 등 도민의 어깨를 상당부분 으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그렇고, 전주 비행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들이 올들어 환경문제라는 복병에 부딪혀 뒤뚱거리고 환경부, 농림부, 경제통상부 등 전북도에 적극 협조해 줄 것 같은 중앙부처도 뭔가 모르게 전북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담댐 환경문제도 마찬가지고 모처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전주-순천간 고속도로 사업도 그렇게 되고 만 듯합니다. 더욱 부담스러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소극적이고 냉소적이라 폄하되던 도민의식이 자신감과 적극성을 되찾고 자존과 자긍심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북이 집권세력으로써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용담댐, 군장 신항, 군장공단, 서해안 고속도로 등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 모두가 민선 이전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민선1기 시절은 야당지사였으니 정부의 선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내년에 8억원의 실시설계비가 계상된다던 전주비행장과 빚얻고 땅 팔아야 할 소리문화의전당과 월드컵 유치, 그리고 도청사 신축 등만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IMF라지만 너무 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당지역이라고 해서 소외와 낙후의 설움을 곱씹어야 했던 전북이 이제는 양보를 미덕으로 삼고있지는 않은 것인지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연히 지사도 있고 정치권도 있는데 도민들을 앞장세울 수도 없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첨단육종산업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육종산업은 식량 안보면에서 21C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육종산업에 대한 기초와 선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에 대해 먼저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육종산업 육성에 깊은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육종산업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순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견수렴 단계는 이 정도로 끝내고 하루빨리 국제적인 육종학계의 석학을 초빙 기획단계에서부터 국제수준의 선진기술 아래 실효성 있는 준비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밑에다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국제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신 유지사께서 직접 나선다면 더욱 훌륭한 인사를 초빙해 올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육종산업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셋째, 육종산업은 산.학.연 연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첨단육종산업단지 자체가 학교와 연구소, 생산기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려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같이 땅부터 밀고 사업자를 물색할 일이 아니라 정부는 응용연구 기능을, 대학은 기술인력 양성과 순수연구 기능을, 그리고 산업화 방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농고생 중 육종관련 학과 출신들에게 3년동안 매주 8시간 이상 육종연구센터 실습과정을 이수시키되 졸업후 1억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 육종후계자로 육성하는 방안과 대학 4년동안 육종관련학과에서 일정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학사출신들에게는 3∼5억원의 육종벤처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종센터는 연구지원 인력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기술을 이전시켜 곧바로 육종산업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육종산업의 보다 신속한, 보다 체계적인 산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림부, 교육부와 협의, 도내 육종관련 농고출신에 대한 육종후계자 지정과 학사출신에 대한 육종벤처사업지원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리산 독자문화권 관광개발과 관련 전라북도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제2건국운동은 국민통합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은 바로 영호남 지역통합과 선사시대 이래 역사가 통합된 민중과 통합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국난극복의 상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은 그 상징성과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의 외면아래 빨치산의 성지 또는 산악종주 코스 등으로 폄하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백제, 경주, 설악, 다도해, 제주 등 전국의 왕조 문화유적지에서부터 군소 관광지까지 모두 정부지정 특정지역 개발계획으로 수조원씩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유독 지리산만은 그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선사시대 이래 삼한, 삼국, 고려, 조선, 일제, 6.25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숨쉬고 있을 뿐 아니라 지정문화재 숫자만도 34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문화권 288개와 백제문화권 221개를 헐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만인의총, 석주관, 진주성, 의사방이 상징하는 호국사상은 물론이고 문화사, 종교사, 음악사, 심지어 춘향전과 변강쇠전이 시사하는 성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곳에는 민족의 문화와 정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금석지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전라남.북도와 경남지사가 지리산에 함께 올라 삼도봉 표석을 세우고 화합과 통합을 다짐한 것은 참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과 같은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을 독자지정 개발토록 할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에 쏟아부은 그동안의 정부예산 규모와 사업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께서 대통령 경제고문을 맡고계신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산업자재 소비를 위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적합한 사업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나 영종도국제공항건설과 같이 토목을 위주로 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실제 고용창출 효과나 전방위적인 산업자재 소비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리산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800여종의 생태보호에서부터 수백㎞의 등산로 정비, 수백개소의 야영장, 취사장 정비, 수백㎞의 섬진강.남강 정비, 수 백명의 선현, 춘향전.흥부전, 소리문화유적 발굴 등 수천개의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부터건축, 토목, 조경, 전기, 환경과 같은 전방위적인 산업자재를 소비하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같이 21C는 문화경쟁시대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문화에서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문화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간 국민통합을 기하고 경기활성화를 담보해 낼 수 있다면 지리산 관광문화권 개발은 IMF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제고문 자격으로 대통령께 이를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도민의 숙원인 고등법원 유치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민은 광주 고등법원을 이용하면서 연간 50억원 상당의 역외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유치로도 보충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그렇다치고 주민이 겪는 법률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또 어떻습니까. 인접지역인 대전에서는 예산문제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오던 대법원장을 시장이 직접 방문, 부지를 희사하는 조건으로 특허법원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고등법원, 아니라면 합의심이 가능한 고등법원 전주지부라도 유치하여 전라북도민의 불편을 해소하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북의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권창출 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 누가 해주겠습니까. 인재양성도 지역발전도 그리고 국난극복을 위한 제2건국도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양보가 미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전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발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 현실은 사회지도층의 약화된 위기의식에 대한 각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위기에 대처하는 결연한 의지와, 구태에서 벗어나는 지혜와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위기이든 감지된 위기이든 오직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낸다." 일찍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밀턴 프리드먼 교수가 현상유지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지난 사회 지도층을 의식하고 한 말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지도층에 위기의식이 충만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지하신 바와같이 급속하게 확대된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으로 이미 가정이 흔들리고 개인이 파멸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계층의 양극화현상으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그야말로 생존기반의 붕괴인 동시에 가족, 친지, 전체 사회와의 결별, 정서적 좌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대량실업 시대에 전라북도의 공직자들은 과연 얼마나 이러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도정 전반에 걸쳐서 각 부서마다 각성과 반성을 통한 업무점검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배로 뛰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북 경제의 현 주소는 낙후 그 자체입니다. 인구 전국대비 4.3%, 지역총생산 14조5,362억원으로 전국대비 3.7%, 제조업비 중 전북지역 2,337개업체로 전국의 2.4%, 수출실적 23억원달러 전국대비 1.7%, 대표적인 농도라는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소득도 어울리지 않게 충남, 제주, 경북에 이어 4위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강력한 의지로 돌파해야 될 과제는 그동안 우리가 꾸준한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끝에 시작한 전라북도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편향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려있는 도민적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단 한가지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설득과 인내심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활발한 외자유치활동이 일구어낸 큰 성과와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유종근 지사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1C는 유전자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유전공학 및 육종산업은 선진국에 비해서 원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 출범후 육종산업에 대한 절박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육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며 더욱이 첨단육종산업단지를 우리 고장 전북에 유치하는 것은 전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세계최대의 면허 종자회사인 델타 파일랜드사는 터미네이터 테크놀러지로 불리는 특허를 냈는데 이것은 한번 뿌려 재배한 식물에서 나온 2재배 씨앗은 다시 쓸 수 없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면허에 국한된 특허였지만 이 기술은 결국 다른 품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전세계의 농민들은 매년 개발자에게 씨앗을 사야만 하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97년 현재 국내 종자시장의 70%가 이미 외국으로 넘어갔으며 동식물을 막론하고 유전자 자원인 재래종은 무방비상태로 외국에 유출되어 원산지 한국이라는 꼬리표와 낯선 학명을 단채 그들의 식물원과 연구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이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정원수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킴 라일락이 그 한 예입니다. 가축의 경우 재래가축이 멸종되거나 또는 교잡에 의해 가지고 그 유전적 순수성이 문란해 진다는 것은 생물다양성 즉 재래가축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유전자가 소멸하는 것으로써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축산산업의 근간이 되는 유전자 자원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재래가축이 멸종되었거나 멸종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정책도 없었습니다. 육종산업 육성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시간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마는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서두르면 안됩니다. 차근 차근, 한걸음 한걸음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쟁으로 말하면은 재래종은 총이요, 실탄입니다. 유전공학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첨단 무기입니다. 육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재래종의 중요성을 감안, 대규모 재래종 동식물 집단 농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지. 둘째, 단지조성에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됩니다. 타시도의 부정적 시각과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육종관련 전문인력은 국가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출신 학자와 도 사업소내의 전문인력 중에서 엄선해 선진국 연구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기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역상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동료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향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익산은 마한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적과 중후한 석조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양질의 돌과 수준높은 석재품이 생산되는 실로 우리 나라 석재문화의 메카입니다. 광진공에서 이곳에 사업소를 두고 석재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수한 석재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은 그만한 역사성과 현실적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의 화강암 매장량은 10억6,200만㎥로 전국 최대이고 274개의 가공업체에서 308만889㎥의 제품을 생산, 연간 1,841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침체된건설경기로 인해서 극심한 판매부진과 재고량 폭증 그리고 타시도의 지나친 지역상품 보호육성책으로 구매물량이 50%이상 급감하면서 자금난 가중으로 가공업체의 도산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등석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황등석은 140여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일본 등지에 수출된 바 있으며 청와대, 법원청사, 독립기념관은 물론 일본 천황이 기거하는 황궁에까지 황등석은 인도산 석재와 더불어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출석은 오직 황등석 뿐이었으며 그 우수성도 국제적으로 더 정평이 나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의전당 석재 자재비 36억원 중에서 단 6%를 황등석으로 설계한 것도 문제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 더 큰 문제는 우리 것을 과소평가하고 업신여기고 도민정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품질이 나쁜 지역생산품을 허위와 사술로 우리가 애용하고 수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부족과 무사안일한 업무추진과 반도민적 사고방식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건설교통국장의 본 사안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석재 산지별, 업체별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황등석의 부정적 시각과 음해성 재질평가 내용을 가감 없이 수용하며 관련업자 편의주의 행정을 주도하고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우리 지역상품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2000년도 중반에 사용될 원석의 70%가 소리의전당 자재로 생산되었다는 등 의회에 위증을 하고 설계변경 불가라는 경직된 사고로 지역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등 공직자의 자세로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실무국장의 시각이 이래가지고 전북발전이 되겠습니까? 해외시장 개척하면 무엇하고 중소기업 육성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경영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층 로비 및 대기복도를 자기질 타일과 무석면펠트로 설계한 후 미관상 문제를 이유로 문경석 색상인 중국산 석재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무원칙에 대해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관련 공직자의 미적 정의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은 소리의 전당도 아예 고가의 외국산 대리석으로 치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제품 중에 경쟁력 있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전라북도적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좀 지루하지만 지사께서는 이점에 대해서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과 같은 시각이신지 아니면 다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재업계가 시설투자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안정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대형공사의 발주시에는 차후라도 관계부서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역상품의 판매촉진과 도내업체 참여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하천부지 경작현황을 보면 경작면적이 1,346㏊에 이르고 농가수는 3,043호입니다. 하천경작농가 또한 일반농가와 다름없이 그동안 하천부지라는 취약한 농사여건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계속하면서 식량자급은 물론 효율적인 농지이용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해당농민들은 수해당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비농민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농사가 물속에 수장돼서 거의 100% 수확을 못했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통한 하천경작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물론 영농상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농업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독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식량증산을 위해서 간척사업도 추진했으며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해 내기 위해서 휴경지 대책도 세우고 농업기반 조성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하천부지 경작농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이들 농가는 영농자금과 추곡수매 선도자금 상환문제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있는 점을 감안 일반농가에 준하는 보상 및 금융상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건의,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산업의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면서 대통령께서는 해외관광 홍보물에 직접 출연하는 등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첨단과학산업 못지않게 21C 중요한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개발과 아울러 전국 관광지의 지역특성 없는 천편일률적인 기념품 판매장에 착안, 관광기념품의 타시.도 차별화 전략을 서두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군 자치단체별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향토적 정서가 담기고 예술적 가치가 듬뿍 포함된 관광기념품이 개발되어서 여행객의 취향을 충족시켜 구매의욕을 자극한다면 관광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습니다. 참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목격합니다. 과거 각종 입시제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화 교육이 아닌 비인간화 교육이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기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추구되는 교육이었고 애국심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시민 육성이 아니라 빗나간 개인주의로 인한 이기주의적 교육이었음이 지금 현 시대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극도로 혼탁, 황폐화되고 인간정신 위기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국정감사시 국회 이재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다음과 같은건의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심의 의결로 업무과중, 심의과정마다 간부들의 출석답변으로 정상업무 수행 곤란,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정치성있는 도의원이 재심의해서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의 집단명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이러한 내용을 접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전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마치 도의회를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도의원을 자질부족으로 매도하고 모독하고 의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지방자치적, 반의회적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본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상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엉터리 자료에 엉터리 답변으로 일관했던 교육청의 수감에 임하는 자세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전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 운영상의 이중심의가 업무량 증대요인이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의가 계속 될수록 교육행정은 더욱 투명해지고 더욱 발전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교육청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일련의 사태가 교육감의 의지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관련자 문책을 포함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거론했던 사안입니다. 관철이 안되면 끝까지 거론할 것입니다. 교육자의 최대 덕목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교육자가 있다면 개혁의 시대에 걸맞게 교육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90년이후 '97년까지 학생 성추행 관련교사가 7명인데 4명의 교사는 해임, 파면되었고 3명의 교사는 아직도 교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교육환경과 청소년의 기개를 보면 그 나라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판단하실 때 초.중등의 교육여건, 교육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밝혀 주시고 "청소년의 웅지를 꺾지 말고 호연지기를 가꾸라"는 맹자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학생징계의 남발을 본의원은 우려합니다. 한번 실수를 준법처리해서 평생 좌절의 길을 걷게 하는 일은 없는지, 또 학생들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에 저해되는 부당한 규제일변도의 교육내용은 없는지 자상한 관찰과 점검이 요구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가을 태풍 예니의 피해로 시름을 더해 가는 농민과 IMF로 인한 실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옛부터 이웃과 애환을 같이하며 정답게만 살아온 2백만 도민 여러분! 항상 보다 나은 의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억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다른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도정을 이끄시는 유종근 지사, 차세대 전인교육을 위하여 그 열정을 다하시는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분명 공동정권의 한 축이면서도 지역여건상 그 역할에 한계를 실감하며 오직 양심과 소신 그리고 상식과 순리를 기본으로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펴보고자 하는 자유민주연합의 공영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야를 거치면서 정치권에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시련의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 민선 제2기를 맞아 이 자리에 서고보니 만감이 교차되고 그 감회마저 남다를 뿐입니다. 우리 고장은 옛날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마저 풍요로운 것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왜곡되고 굴절되고 허상이 실상을 앞지르며 지역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소외와 낙후는 타령처럼 되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느 한 때는 태풍에 휩쓸려서 무작정 한 쪽으로 쏠려있는가 하면 이로인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과 허탈감을 인내해야만 하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모두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정부와 사회 각분야에서 개혁 드라이브가 과감하게 되는 차제에 지난날의 그릇된 모든 일들을 떨쳐 버리고 전북의 미래만을 위하여 서로가 가슴을 열고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모든 것이 미숙하고 부족한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지난 제145회 임시회시 집행부의 답변들을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만 기대했던 겸손하고 진실한 답변이라기보다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외국속담이나 라면가게 등을 운운하며 한 수 가르치는 식의 고압적 답변자세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감각이 있고 경제전문가에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의욕이 넘치는 활약과 그 명성으로 보아 자신감과 전북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만은 이럴 수도 있다는 단순한 생각일 지는 몰라도 의회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송무백열처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유종근 지사께 새만금 간척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전북의 애물단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은 물론 정치권, 학계, 환경단체 등에서 갖가지 다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나 아직도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 해안을 비롯 세계 제5위권에 속하는 바다생태계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갯벌이 소멸되고 금년까지 보상금을 포함, 공사비가 8,74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현 시점에서 백지화나 재검토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97년 5월 20일 중앙부처에건의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 내용에 의하면 총규모 4만100㏊에 담수호를 제외한 2만8,300㏊ 중 43%는 첨단영농단지, 57%는 복합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공사에서 농업용지 조성과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비교한다면 차이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을 것이며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식량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절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농도 전북에서는 농본정신이 곳곳에서 살아숨쉬고 당장 목전의 손익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안목이나 전북의 미래, 그리고 환경적 차원에서 보면 농업용지 개발에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농림부 원안대로 간척지에서 담수호를 제외한 2만8,300㏊를 환경농업용지로 조성, 첨단단지화 해서 현재 그 명성이 높아가고 경쟁력있는 EQ-2000 전북쌀 같은 무공해 양질의 쌀을 대량생산, 전국에 보급하는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중앙부처에건의한 토지이용계획안을 대폭 수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해외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제1기 출범과 아울러 유종근 지사께서는 해외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 스포츠를 포함한 국제행사 유치 등의 목적으로 3년동안 해외출장 19회에 체류기간 1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97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환태평양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투자여건과 발전 전망에 대한 해외투자설명회, 슬기로운 IMF대응 등 의욕적인 활동과 부단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왔던 세계 제1의 실리콘 제조업체인 미국 다우코닝사의 유치가 무산되는 등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정책임자인 지사께서는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이나 현장확인 후 결정될 업무적 사안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순회대사가 담당해야 할 일까지 수행하면서 연중 약 40일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신 것은 지나치다고 사료되며 당장 기대하는 효과나 출장에 따르는 적지 않은 소요경비 등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의 행정공백에 대하여 걱정하고 우려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반대세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월 17일자 전북도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일부 단체의 백지화요구, 정면대응이라는 단호한 어조의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공사가 이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걱정한 나머지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국토가 심한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새만금 유역의 환경기초시설과 수질개선사업의 안정적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물막이 공사가 끝난다해도 내부공사를 복합산업용지화할 때 예산면에서나 환경면에서 우려한 나머지 누구나 중단 내지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할만도 한데 구태여 음해세력이라는 극한적 표현으로 대항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정도 고약한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 실체와 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가 대강 7개항으로 요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당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자의적 해석으로 특정정당 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민선 제1기는 물론 제2기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성의있는 그 역할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기능과 역할조항은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두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사의 답변은 정무적 행사참여와 도정홍보 및 도지사 활동소개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만은 본의원이 볼때 만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도 3개 정당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금 조례나 법 이전의 상식에 불과한 정당과의 협조나 유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인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역정서나 힘의 논리에서 오는 자만인지 고의성인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학교인성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세태를 보고 청소년 문제와 학교폭력에 대하여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방종은 구분되지 못한 채 날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 도덕과 윤리관은 어쩌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보험금을 노린 아버지가 10살난 초등학생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아들은 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하다고 살해한 뒤 아들이 자살을 하고 11월 8일에는 노령의 아버지를 빚문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는가 하면 11월 13일에는 30대 실직자가 대학 은사를 납치해 통장과 도장을 빼앗은 뒤 살해, 암매장하는 등 이 충격적이고 험악한 일들은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의 결여에서 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교육감의 전북일보 특별기고에서 신학교문화운동 첫째 항목에 날로 황폐해가고 비윤리화되어 가는 학생운동의 종식을 위한 학생들의 바른 심성과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하려는 내용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또한 시작할 때와 같이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태여 외국의 예를 들자면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유태인이랍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청소년에게 1주일동안 쓴나물과 양고기, 딱딱하게 마른 빵조각만 먹게하며 지난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인간적 정신적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명문교 중의 명문인 이튼스쿨은 명문대학의 합격자를 많이 내는 학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교 평준화정책에서 가능하면 명문화정책으로 옮겨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보며 주 한두 시간의 도덕. 윤리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은 영국의 이튼스쿨과 같은 교육이념을 도입, 인성교육을 적극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맹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포함하여 세상만사에는 수순과 순리가 있는 법인데 교육의 기본구도인 한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야말로 이치에 크게 어긋나고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는 식의 허망하고 실속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만 졸업해도 웬만한 글을 쓰고 읽는 요즘 또 조기교육이니 외래어 연수니, 세계화.국제화를 외치면서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는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하다는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 연합고사, 고입평준화 등으로 때만 되면 올라가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육제도하에서 교사들이 한글을 깨우쳐주려는 성의있고 애정어린 사명감 없이는 이러한 부실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은 한글에 받침 없는 단어나 홑받침있는 단어도 읽지 못하는 학생이 '96년도 188명, '97년도 219명, 금년들어 115명으로 약간 줄어든 추세이기는 하나, 겹받침 있는 단어, 짧은 문장, 긴문장을 받아쓰거나 읽지 못하는 학생까지 합하면 1천명이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는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시급한 문제를 오랫동안 특단의 조치 없이 불균형의 교육방침을 안일하게 유지해온 이유가 무엇이며 해결책은 있는지 결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중 생활보호 대상자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빈곤가정, 실직자의 자녀 중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IMF영향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와 경제사정 악화로 결식학생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 현실을 감안,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98년 10월 30일 현재 도내 전체 학생수 15만3,952명 중 2.4%에 해당되는 3,687명이 결식학생으로 그중 942명은 국고 및 교특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다른 2,745명은 자체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으로 그 내역을 보면은 급식학교에서 제공되는 주 식량 중 매일 1g씩 사랑의 성미를 모으고 폐식용유, 무공해 비누 등을 학부모에게 판매, 또 중식지원 사랑의 성금모금운동 등 어떻게 보면 성금이라기 보다 구걸식 또는 반강제적으로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말해서 결식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지 결고 어린이의 잘못은 절대 아닌데 성장기에 민감한 어린 학생 정서에도 크게 어긋나며 극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식학생이 급우들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에 금이 가거나 그늘지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통신이나 학부모 면담,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결식대상자 파악이 절대 가능하고 순수성금이 모아질 때는 수시로 늘어나는 학생을 지원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에도 결식학생 숫자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고지원 요청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과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 도자기 축제와 장수 의암 주논개 제전 축제 시행으로 명실공히 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 도자기 축제는 400년전 남원 출신 심수관가에서 도자기 볼모지인 일본에 도자기 문화를 꽃피워 자랑스런 업적을 남긴 것을 기념하면서 남원 출신 도예 가문의 불굴의 의지를 국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가고시마현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사쓰마 도요지를 방문하고 심수관 선생 4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하고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심수관씨 평생의 소원을 푸는 일에 협조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우리가 심수관씨로부터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 제가 가고시마에 방문했을 때 심수관씨에게 이제 심선생은 남원 도요지를 재현시키는 일에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고 심수관씨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 도요지가 복원돼서 도자기 문화를 다시한번 꽃피우고 전라북도 문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곁들여서 충.효.열의 상징인 의암 주논개에 대한 넋을 기리고 충절정신을 후세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수군에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의암 주논개 탄신 제전행사를 매년 음력 9월 3일에 개최하고 있는 바, 현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랑스런 의암 주논개의 충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할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원발생으로 청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부서장 추천제로 인한 지연.학연 등의 갈등과 상급자의 눈치보기로 올바른 판단 및 대안제시가 결여되는 등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421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마는 과원중에 정년이 임박하여 대기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직원에 대하여 팀 또는 실.과.소에 근무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자연감소를 통하여 과원의 완전해소가 어려워 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전 청원을 대상으로 면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불문하고 평생 신분보장을 받았던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전 청원이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업무에 대한 연찬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 조직개편 인사 시 부서장 책임경영행정을 위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한 바 있으며 능력위주보다 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추천을 하였다면 그 부서는 행정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책임은 부서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번 인사결과를 평가해 볼 때 정실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국장들이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능력에 따라서 추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세계에서 항상 이와 같은 제도가 원래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잘못 운영될 소지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각 실.국장들이 어떻게 책임경영제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경영제가 실시된지 두달이 지났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즉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시에 만일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즉각적으로 다음 인사 시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한 두 번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와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풀어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민선도정 출범이래 도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어 재정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지방세수가 격감되는 등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등의 제도개선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중앙의존재원의 지원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비 및 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추진해야 할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개발비가 31%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에 839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6억원, 시설원예 유통사업 434억원 등이 국고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일반행정비가 55.7%나 증가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공근로사업비가 291억원이나 새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원 출연금에 73억원, 성과상여금 18억원 등 신규편성으로 증가됐습니다만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행정비는 '98년대비 내년 예산에 12.9%인 83억원이 감소된 셈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율을 8.3긴급조치이전과 같이 17.6%로 환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세원의 대도시 편제 등에 따른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써 지방교부세율은 '72년까지는 내국세의 17.6%를 법정교부율로 정하였습니다마는 '72년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소위 8.3조치에 의거 법정교부율이 폐지되고 '82년까지 매년 정부예산편성시 당해연도 교부율을 결정하였으며 '83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를 법정교부율로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본격적인 지역개발추진과 주민복지 등으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현 교부세율로는 기본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법정교부율을 18%로 인상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검토.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초 기획예산위원장과의 정책협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법정교부율을 최소한 1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우선 '99년도에 15%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에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교부세율을 18%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계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식부기제도의 조기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 및 자본의 변동과 손익발생의 원인을 명백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수행을 위한 행정은 손익발생의 경영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기업회계에서만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자본예산 및 지출예산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의 자금상태 등은 어떠한지 등을 용이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복식부기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진단을 중앙에 앞서 먼저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은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보고서 분석 결과 채무비율이 과다한 단체나 세입실적이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한 단체, 경상예산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분석 결과 재정진단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재정진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9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앙에 앞서 먼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행정자치부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신용보증제도 개선과 지역별 특수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그리고 기업체 채용 상한 연령 연장에 대한 중앙에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대기업 중심의 정책수립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우리 나라의 주력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금과 기술력 확보 그리고 판로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504억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고 또 판로개척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담보력과 신용보증문제 등으로 70% 정도밖에 대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보증한도액 상향조정,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율 상향적용 등을 중앙에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수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수립과 기업체 채용 상한 연령의 조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체의 채용상한연령제도는 사실 연령차별이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 왔습니다마는 노동부에 강력히건의해서 이와같은 연령차별행위 또는 성별차별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에서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한 실업대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가 도래한 이후 내수침체와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하여 우리 도의 경우 '97년 12월 2만2천명이던 실업자가 '98년 10월 4만4천명으로 100% 증가하였고 '98년 11월 이후 구조적인 요인과 계절적 요인이 겹쳐 실업자수가 5만명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41개 분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67개 업체가 참여한 '98년 취업채용박람회 개최, 고용촉진훈련 확대, 2개소의 인력은행 개설, 2,081가구 저소득 실직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취업여건 조성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고 대졸자 자격 취득 훈련 및 행정전문요원 채용, 각종 고용촉진훈련의 내실 운영 등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영세 실직자 생계보호 등 생활안정지원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민.관.산.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범도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시책으로는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장공단의 일부 면적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코트라와 IFC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외국인 투자가를 적극 유치하겠으며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제1차 산업의 농도 전북에서 수출전북으로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기 위해 동남아에서 미주와 중동지역으로 시장 다변화를 기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도내 상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LG농기계공장 모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부품업체 계열화 추진과 국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을 통한 도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산의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의건국이념으로 도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와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구상, 세부적인 실천지침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범도민봉사운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된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입니다. 도정을 제2의건국이념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우리 도 전반에 확산된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도 기본이 바로 선 전라북도를 만들자는 도의 노력이고 또 이와 곁들여서 도민들이 총 참여하는 범도민운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정수행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수행하는 등 기본 도정방침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역점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비합리적,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 선 도정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범도민봉사운동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 찬동합니다. 다만 범도민봉사운동이 도민운동이기 때문에 이는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11월 27일에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범도민봉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도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종산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할 의향이 있느냐 또 육종후계자로 지정하고 육종벤처사업지원제도를 마련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종자산업은 농업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첨단육종단지의 본도 유치는 우리에게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높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민선1기에서 쌀 생산비 50% 절감시책을 우리 농촌을 살리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했고 그리고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러지가 우리 농도 전북이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 특히 미국의 위스콘신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내도를 계기로 해서 육종산업단지가 가시화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절한 때 육종산업단지에 관한 대통령님의 선물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하고 육종후계자를 지정하고 또 학사 출신에 대한 육종벤처사업지원제도 등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육종단지 유치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육종산업은 1, 2년 사이에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고 서두르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의원님이 제의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리산 독자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요건은 자원의 이용, 미개발 지역 또는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건설부 장관이 대통령에게건의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지리산권은 우리 도를 비롯 경남, 전남, 3개 도 7개 시.군 주민들이 선사시대부터 동질의 생활권을 형성, 거주해왔고 선조들의 애환이 담긴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계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본도에서는 영호남 화합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지리산문화관광권개발을 대통령께건의하는 문제는 3개 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범위, 환경성, 사업의 종류, 지정 후의 개발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상호 조정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은 익산시와 충남의 공주, 부여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60개 사업에 국비 3,962억원, 지방비 4,254억원, 민자 1조2,028억원을 투자, '94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전주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전주지부라도 유치해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유치를 위하여 지난 '95년 재야, 법조계, 여야정치권 등을 총 망라한 전주고법유치추진위원회를 창립해서 도민일백만서명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97년 6월 여야의원 57인이 전주고법설치법률안 개정발의를 하여 2002년까지 광주고법 전주지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정치권과 협의하면서 대법원 등을 방문하여 유치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구수, 사건수 또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매우 실현이 어렵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회복, 사건수 등의 변동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법원, 국회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허청이 대전 3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특허법원을 대전으로 2000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 부지 시사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종단지조성과 연계해서 재래종의 중요성을 감안한 대규모 재래동식물 집단농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또 추진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또 단지조성에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된다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종에 있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형질을 지닌 재래종의 수집과 체계적인 보존이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재래종 보존농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 자체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도의 육종산업단지조성에 관하여 일부 지역에서 이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도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여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본도의 자연적 입지적 여건과 전국 제1의 농도임을 감안해 볼 때 당연히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이미 그런 구상을 하고 있던 차제에 대통령님께서 본도에 방문하시는 계기를 이용해서 현실화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종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에 육종분야 비중을 강화시켜 나가고 졸업 후에는 이들이 첨단육종단지의 연구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용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소리문화전당과 관련하여 황등석재를 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한건설교통국장과 지사의 시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물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익산시민들의 바람과 또 그러한 바람을 대변하는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차제에 불가능하다는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국장과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등석재가 우수한 석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석재도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황등석재가 가장 우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용도에는 다른 석재가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전라북도지사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파장이 도의 경계선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확대.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 매우 어렵다는 국장의 답변을 다시한번 제가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에 관한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9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제1회 석재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익산석재품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에서도 적게나마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형 생활석공예품 등을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한다면 안정된 지역산업의 기반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체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대형공사 발주시에 지역상품의 판매촉진과 도내업체 참여에 대한 제반조치에 대해서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지역마다 울타리를 치고 우리것만 사용을 강요하게 되면은 국제간의 무역전쟁이 지역간의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나라 헌법정신에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내에서건설되는 대형공사 발주 시에 이러한 국가의 체제와 기본이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석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가 최대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하천부지 경작농가에도 재해 시 일반농가와 같이 영농자금 상환연기, 학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여러차례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촉구할수밖에 없는 것이 사전에 이와같은 조건을 첨부해서 경작허가를 받아 놓고 나중에 재해가 있었을 시에 조건을 무시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면은 국가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원칙에 있어서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건의를 위한건의를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향토적 정서와 예술적 가치가 포함된 관광기념품을 타 시.도와 차별화하여 개발할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 특산품인 전통한지, 전주 부채, 남원 목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명산품으로 개발하고자 '96년부터 2002년까지 43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디자인 공모전, 협동화 단지 조성, 품질경진대회 등을 통한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7억3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들 특산품이 수입과 연계되도록 축제개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관광공사 주관 '98관광기념품공모전에 향토색 있는 관광기념품으로 한지상자, 태극선 및 전통연 등이 입선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내 내외국인 기호에 맞는 관광기념품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와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공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간척지를 환경농업용지로 조성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에 새만금사업 착수를 할 당시에 간척지의 종합개발과 수자원 확보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9년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도 종합개발의 경우 경제성이 개발전보다 4.9배 높은 반면에 농지의 경우에는 1.7배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도에서는 새만금지구를 21C를 준비하는 새로운 땅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받아서 에코 인텔리전트 스마트 시티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이와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에코 인텔리전트 스마트 시티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종합개발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2일 농림부에서도 63%를 농림수산용지 그리고 37%를 도시산업용지로 개발할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영농단지도 조성하면서 복합산업단지를 균형있게 조성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토지이용계획이 이러한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분명하게 도민앞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결코 새만금사업을 일시적인 업적에 눈이 어두어가지고 환경문제를 무시하고 덮어둔채 개발만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상당부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와같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새만금개발사업을 이러한 모든 환경문제를 조금도 우려할 바가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무리하게 개발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해외출장을 가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있지 않겠느냐고 염려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그만큼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도민들의 우려를 대변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년 가까이 국정을 수행하는 관계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게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도정을 소홀히 한 일은 없다고 제가 감히 외람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가 해외출장 중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도청과 전화, 팩스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또 제가 지시를 하고,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으리라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자주 해외를 나가면서 우리 도의 해외자본유치나 판로개척을 위해서 그만큼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 격려를 해주신 바와같이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집계해서 발표한 광역자치단체별 외자유치 실적에서 우리 도가 전국 총계의 3분의 2에 가까운 31억달러중에 20억달러를 유치한 것도 그 동안에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남보다 앞장서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 활동은 그저 그때 그때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6, 7개월 길게는 2, 3년까지 공을 들여서 그 중에서도 열 번 시도해서 한 두 번 성사되면 비교적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시.도가 뒷짐지고 있을 때 3년동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른 도에서도 우리 도가 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으로 봐서나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계속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창의력으로 보다 기업경영하기 좋은 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염려를 해주신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염려가 행여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일보와 인터뷰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측에 대하여 음해세력이라는 표현으로 대응한 이유와 음해세력이 존재한다면 그 실체와 목적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이것가지고 자꾸 저를 문제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임실에서 임실군민과의 대화시에 발언한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환경단체연합에서 저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독교 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중계했던 녹음테이프를 복사해다가 녹취해서 검토해 보았더니 제가 사과할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단체에게 보내주고 제 뜻이 좀 부정확하게 전달된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단체에서는 그 후에 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앙정치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매우 양심적인 분들이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에는 전라북도가 잘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게 생각하는 음해세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환경단체들이 정당하게 제기하는 문제를 특히 야당정치권에서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요즘 국가예산의 지역편중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단 돈 8억원을 들여가지고 내년에 전주공항 설계용역비로 계상한 것까지 지역편중이라는 구실을 붙여가면서 이 지역 발전을 반대하는 그런 일부 정치권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혹시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서 공의원님께서 불편한 심정이 있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해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 정무부지사의 기능과 역할 중 특정 정당외 타 정당과의 협조나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성의껏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주의로 누락됐거나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다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의 초.중등 보통교육이 21C를 대비하는 교육이 되도록 새로운 교육시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잘못된 교육관행을 타파, 개선을 통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일선교육현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교육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에 지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재원대책, 복식부기제도 도입, 재정진단 실시 등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8,991억5,600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 1조890억원에 대비하면 17.4%가 감소되어서 교육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세입은 국가 의존수입이 92%를 상회하고 있어서 자체 수입은 아주 미미한 형편이며 일반회계와는 달리 조세의 부과 징수 등 자치재정권이 없기 때문에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가 등으로부터 교육재원유치가 필요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관용차량 감축운행 또는 각종 물품의 공동구매 등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했으며 앞으로도 절감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는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하니 그 결과 추이와 중앙정부 지침 등에 따라서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진단실시문제는 본청에서 깊이 연구.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 교육감이 자진해서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공문서 사본을 제시하고 설명을 드렸듯이 본 사안은 국회 이재오 의원과 정균환 의원께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건의내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교육부 장관께 요구하여 교육부 장관께서는 '98년 9월 8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에 이에 따른 자료를 9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98년 9월 11일에 문서번호 81431-152호로 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및건의내용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께 발송하였던 사안임을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개막되었기에 교육자치 또한 시행되어서 민선교육감으로서 저 역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한 존경합니다. 추호도 경시함 없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전북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예산 및 조례, 행정사무감사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이중으로 심의.의결.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교육감으로서도 느끼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사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께건의한 내용임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과거 교원 성추행 관련자 중 아직도 교단에 머물러 있는 3명의 교사에 대하여 도덕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아직도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는 지적하신 대로 3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3명의 교사는 '90년도와 '94년도와 '95년도 당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대통령 특별사면령에 의거해서 이미 사면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들 3명의 교사를 비롯한 교원의 성추행 근절대책으로 첫째, 교사와 학생간에 바람직한 사제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단히 교원복무관리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성추행으로 오인을 받을만한 소지가 없도록 학생 개인별로 작업 또는 개별학습 안시키기 또한 방과 후 교실에 안남기기, 학생편애안하기 등을 생활화 시키겠습니다. 셋째로 학년 발달단계에 알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바른 성의식을 갖도록 지도하겠으며, 넷째로 향후 성추행 등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징계를 강력하게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수준과 학생징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이 OECD국가의 제반여건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미달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매년 줄이고 교수-학습매체 현대화와 다목적 교실 등 학교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징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 징계현황을 보면 '96년도에 4,509명, '97년도에 3,196명, '98년도에 3,247명입니다. 학생징계는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과 그 취지에 맞게 각급학교의 교무회의에서 정한 학교선도규정에 따라서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처벌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엄격한 제한절차를 만든 이른바 벌3수칙을 제정해서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규제일변도의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건설적이고 바람직한건의와 의견은 폭넓고 너그럽게 수용해서 학생이 참여하여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상담을 통해서 징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공영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바른 심성과건전한 생활문화를 정립하고자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본청에서는 '98년 4월부터 신학교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바 갈수록 황폐화, 퇴폐화, 비윤리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심성과 생활문화를 종식시키고건전한 심성과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사례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전통문화예술 발현의 장인 청소년 어울마당을 마련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건전한 청소년 문화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심력증진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도교육청 산하 학생수련시설에 10월말 기준으로 2만8,515명이 현재 수련을 받았고 기타 시설 활용을 통해서 도내 총 재학생의 약 50% 학생이 수련을 이미 마쳤습니다. 셋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을 장려하고자 학생봉사활동을 1인당 연 20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애국혼 고취를 위한 통일문예발표회와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직접 참여케 하고 있고 다섯째로는 도농간 교류학습을 25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중등학교로 확산을 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흙사랑체험교육을 위해 장학자료를 발간해서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98학년부터 기존의 행락성 소풍과 수학여행을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으로 전환시켜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탐구.조사활동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을 위해서 교원연수 및 학생교육자료 등 총 14종에 걸쳐서 1만5천부를 발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로는 풍부한 교양과 인간애를 고양시키고자 필독도서 선정 및 의무독서제를 통해서 독서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질풍노도와같은 청소년기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예능교육 및 학생종교갖기운동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건전한 인성이 곧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신념하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문맹중.고등학생의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 한글 미해득자를 금학년도초에 조사해 본 결과 한글을 능숙하게 읽고 쓰지 못하는 학생이 중학생은 496명, 고등학생은 408명으로 총 904명이었습니다. 이들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을 다섯단계로 나누어서 제1단계는 받침없는 단어 미해득 수준, 제2단계는 홑받침 단어 미해득 수준, 3단계는 겹받침 단어 미해득 수준, 4단계는 짧은 문장 미해득 수준, 5단계는 50자정도의 긴 문장을 받아쓰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류한 후에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서 지도하고 한 단계 지도가 끝나면은 시험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진급시키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도.책임교사를 지정해서 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한 결과 10월 20일까지 291명, 처음에 발견된 수의 32%를 완전히 지도하였고 나머지 학생들도 학력급수가 점차 상승하고 있어서 금학년도 말까지는 정신지체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완전히 지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의원님께서 제출한 문맹자 115명은 학력급수 1, 2단계에 있는 학생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초.중등학교 결식학생대상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고지원요청을 소홀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또는 학부모 면담 교우 등을 통해서 중식지원대상자를 수시로 파악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고 또한 대상자와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 지금까지 모든 대상자를 국고나 자체 성금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식학생의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국고지원요청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IMF영향으로 결식학생이 계속 증가.발생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적기에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체 성금 등을 모금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파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가능한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한 송시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서 제가 분명히 다섯째항 질문을 보충질문에 하겠다는 말씀 이후 묵시적인 김진억 의장님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유종근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질문이 끝난 뒤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한 책임감리와 철근가공 분리 발주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감리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확인, 공사의 정확성, 시공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사전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장개입을 차단하여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감리대상공사를 강화하고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감리를 해 본 결과 과도한 감리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기술수준의 질 저하 등으로 감리제도 미정착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5441호로건설기술법령을 개정하여 대상공사를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청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인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1항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50억원 이하까지도 전부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주한 전라북도 공사중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한 감리용역비는 '96년도 11건에 91억6,600만원, '97년도 18건에 38억8천만원, '98년도 14건에 117억6,700만원으로 총 43건에 248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98년도 용역비를 보면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인 공사가 3건에 56억5천만원이고 발주청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공사가 11건에 무려 61억1,700만원입니다. 11건에 61억1,700만원은건설교통국 전체 인원 136명의 인건비 23억1,300만원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물건비 32억200만원을 포함한 금액 55억1,500만원을 충당하고도 6억200만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감리대상이 아닌 일반도로 등의건설공사를 굳이 감리용역으로 추진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 국토관리청의 경우를 조사해 봤습니다. '98년도에 총 13건을 발주했는데 하청공사는 6건 중 50억원 이상이 1건, 50억원 이하가 5건이며 이 모두 발주청에서 직접 감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이야기지요. 도로공사는 7건 중 7건 전부 50억원 이상이며 이 중 5건은 책임감리로 시행하고 익산∼서수간 757억원 공사와 서수∼군산간 1,094억원 공사도 역시 직접 감리를 맡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감리가 꼭 필요한 주요 공종사업이 아니면 50억원이 넘는 공사도 직접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감리를 꼭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중요공정, 교량 이런 등등을 시행할 사항도 있지만 부분감리도 가능한데 이러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면 예산을 수십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근거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99년도에 감리용역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심의때 본의원은 철저히 검토할 것을 미리 약속드립니다. 금후 감리 의무대상 사업이 아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과감하게 직접 감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두번째는 철근가공 분리 발주에 대한건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하나의 대안제시가 되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기 싫은 삼풍백화점 사고와 성수대교 사건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철근가공 조립에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거의가 인력가공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웃 일본 등 미국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계가공으로 철근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국내에도 선진국 기술을 도입 15개소의 철근 기계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도내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즉 선철근 조립공장입니다. 기계가공의 경우를 검토해 봤습니다. 기계로 가공했을 경우는 정밀시공으로 구조물 시공의 정확성입니다. 피복 두께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공장 납품시 가공품의 무려 31%라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 할증률로 절대 부족분을 가공공장에서 가공비 범위내에서 역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능공 즉 인력가공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을 경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단 가공 및 절곡오차 공장은 기계의 경우는 1㎜이내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가공시는 10㎜이내의 오차가 있습니다. 공장가공시 박스, 철근은 R값의 정확함, 인력 가공시는 R값을, 아무리 좋은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녹을 먹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에 종사하시는 특히 기술공무원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충고합니다. 도지사 혼자 알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나 관계 기술 과장들 이러한 모든 것을 좀더 검토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했더라면 민선1기때부터 계산해 보면 약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100여년의 내구연한이 필요한 공법상 교량이 100년은 간다는 교량도 지금 20년도 안되어 재시공을 해야 하는 현실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연구하는 자세가 없고 복지부동이라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의원의 조사를 토대로 철근가공은 기계가공으로 공사비 31% 절감은 물론 견실시공이 되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서도 김제시와 군산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제도를 가지고 5대때부터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에게 요구했지만 지금껏 한사람도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꼭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단 시 모든 기술적인 검증을 했고 계산한 것이 나옵니다. 기술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사께서 외자유치를 무려 민선2기 이후에 23개 업체를 했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미리 알고 30일날 경제통상국장을 영국 웨일스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제가 테마를 바꿨습니다. 웨일스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유치사례를 본의원이 해당 부처 본도 국제정책실과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영국 웨일스시와 같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실 의향을 보여주신 유종근 지사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전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펼치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도민들이 제2건국운동을 박정희 정권시절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차이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종단지문제는 현재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전문위원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단지설립을 요청한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원만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종문제는 동식물을 포함한 농축산 전반적인 문제인데 비해서 준비중에 있는 농촌진흥청은 업무분야 한계에 부딪혀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상급부서인 농림부에서 주관해야지 포괄적인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리산 특정지역 개발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정지역 개발은 '65년도에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66년도 울산, 제주, '67년도에 영산강, 아산 서산만, '76년도에 동해 영동지역, '82년에 다도해, 태백산을 정부에서 이미 지정 개발하였으며 또한 현재 진행된 계획은 '93년 6월 11일 지정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정부투자 및 민간투자를 합쳐 2조원 이상이 투입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통일동산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90년에서 2001년까지 계획으로 개발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지리산권은 '82년에 지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85년도 3월 7일날 해제되었음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실업자 수요를 줄이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제한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업자 수요 및 소비촉진의 대안으로 지리산개발을 한국형 뉴딜정책의 대안으로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고법유치문제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으나 광주고법에 이미 제주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전주지부는 법관 4, 5명과 요원 10여명만 파견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법원의 권위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다시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정질문이 과연 얼마나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점을 제 스스로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훌륭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황등석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가사유가 계약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자의 창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가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발주사업의 지역상품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 또 지역의 영세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사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적 기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국감자료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의 도의회를 보는 시각의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와의 문제도 아니고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 내지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회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사무감사과정에서 전북종합학생회관에 대해서 엄청난 6억5천만원이라는 국고낭비 손실요인에 대해서 공기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추가감리비가 더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추가예산 유발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 위성수신기 문제, 자료, 답변 모두 허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를 전문성이 결여된, 어떻게 보면 명예에 먹칠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비록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화 하고 시정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의 최소한의 심경을 본의원은 밝혀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도의회 120일 회기중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지만 본의원이 다 합산해 보니까 20여일 남짓이에요. 120일 회기중에 20여일 남짓 우리 도의회에 출석해서 감사때 증언하고 업무보고하고 심의 받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20일, 교육위원회 60일 이렇게 해가지고 180일 동안 자료제출하고 심의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문서 발송하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요청했습니다. 공문서 발송 대장 제출하시오.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지사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송시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예약된 것입니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리와 관련해서 예산회계부서 특히 기술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또 금후 감리의무대상사업이 아닌 산업은 발주청에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과감하게 직접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도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 공사, 100m이상 교량건설공사, 댐, 고속도로, 공항, 항만, 지하철 등 주요 공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감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기구, 적은 인력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건설공사를 직접 다 감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8년건설공사 총 52개 노선 중 책임감리현장은 23개 노선, 자체 감독현장은 29개 노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떠한 어려움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책임감리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되 도 기술직 공무원의 수급과 능력이 허락하는데까지는 직접 감독현장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건설공사의 구조물에 시행되는 철근가공에 있어 인력가공보다는 기계가공으로 분리 발주 시행하여 품질관리의 정확성과 예산절감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구조물 시공의 정확성 및 공사비 절감효과 등으로 철근가공을 기계가공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부분건설공사는 관급으로 조달된 철근을 현장에서 철근공에 의거 인력가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공의 부정확성, 야적에 의한 보관의 어려움 그리고 가공비가 기계가공보다 더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정한 시설을 갖춘 가공공장에서 기계가공에 의한 분리 발주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건국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차이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국민의식과 생활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다같이 동참하는 국민운동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보겠습니다마는 '70년대에 실시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운동인 반면에 제2의건국운동은 규칙과 질서를 바로 잡고 원칙과 규범이 대접받는 사회, 신뢰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든다는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의식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운동이라는 점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 상당히 주민의 참여가 강화된 점에 있었다는 점과 제2국민운동은 민주사회에서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에서 본받아야 할 점은 본받되 민주사회 기본원칙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제2건국운동에 관해서 야당에서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다시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육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괄적 추진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도지사의 견해의 물으셨습니다. 육종단지조성사업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되겠지요. 공동으로 두 기관이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데에도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을 중앙부처가 주관하게 되면 도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유념해서 자체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리산권개발사업을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제안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과거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개발사업과 지덕산학권 개발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12개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지정했습니다만 그중에 10개가 해제되고 2가지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문화권개발사업을 한국형 뉴딜정책의 하나의 대안으로 중앙에건의하는 문제는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지리산을 주변으로 한 전북, 전남, 경남 이 3개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하면서 중앙에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주고법 유치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삼권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특히 법원이 독립성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선기 의원님께서 황등석재를 소리문화전당에 사용토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상의 문제냐 아니면 창작성 존중의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소리문화전당의 석재와 관련한 설계변경의 어려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작품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계약상의 문제이고 동시에 창작성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이미 확정되어서 착공하기까지는 여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 문화예술회관현상공모작품심사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건설공사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의 문제와 설계작품의 창작성을 존중한다는 2가지 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민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매사에 도민이 바라는 것을 다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선기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을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도의회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시 즉시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에 명시된 계수가 금번에 착오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도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이 자리에 제가 올라 온 이상 몇가지 교육감으로서의 전북 보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의 합일점을 얻고자 몇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필요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이 약 52일입니다. 또한 국경일 및 기타 휴일을 합치면 공휴일이 연 70일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년 365일중에서 공휴일 70일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행정청에서 행정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연간일수는 약 290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연간 회기일수가 60일입니다. 또 도의회는 회기일수가 120일입니다. 합치면 도합 180일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업무관계로 행정력을 투여하는 일수를 아까 존경하는 이선기 의원님께서는 도의회에 투여하는 일수를 20일로 봤지만 제 견해는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일수를 저는 130일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연간 행정청에서 약 290일정도 행정업무를 종사하는 일수임에도 불구하고 130일정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행정업무관계로 교육행정청인 우리 집행청에서 그 관계로 행정력을 집중시킨다면은 교육행정청으로써 보다 더 본질적인 각급학교 장학지도 등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공감을 얻고자 말씀을 올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전라북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예산 심의.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차제에 중앙 국회에서 단일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솔직한 심정임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