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중혁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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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청소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청소사업소장이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화

김종화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98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청소사업소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지금 한다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정률이 거의 20%라 그랬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종합공정률이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국책이든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소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공정을 보이고, 사실 모든 건설이라는 게 건설 초기에 많은 소음공해와 먼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유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다리 주민들의 이주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누차 가서 제가 소장을 만나 뵙고 얘기도 한 적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청소사업소에서도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청소사업소장께서 작동 이주단지의 잔여부지를 사용하는,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 이후에 도시과의 답변내용과 향후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대장동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걱정하는 이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사업소에 와서 바로 이 문제를 알고 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시장님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건의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될 경우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시장님이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시장실에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시장님 넷이서 같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지시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도시과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필지는 기이 알고 계시지만 350필지 중에 260필지가 분양이 확정되고 현재 9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필지로 해서 지금 오쇠리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초에는 35세대라고 했다가 다른 세대가 저거해서 56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서 잔여필지만 가져도 2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필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걸 왜 안 주느냐, 우선 그러면 26세대를 먼저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님이 채근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그 외의 자격이 없는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이 문제는 확실하게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수차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시설계장한테 다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라 그래서 공문을 도시과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오쇠리권 문제 때문에 대장동 이주민들도 같이 확정을 못 받고 끌려가는 입장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재영위원

청소사업소에서 10월 26일에 도시과로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공문발송건에 대한 도시과의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 회신.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문서 제출을 안해주고, 저희가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도 요청을 해서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오쇠리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야 된다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유보적인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청소사업소장 입장으로 봤을 때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글쎄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날씨도 자꾸 추워지고 공사는 계속 진척이 되고 문제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저희로서도 확실하게 지금,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확실한 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국책이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이 한다리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장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다리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신경은 쓰고 계시다라는 방금 그 답변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심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면 당연히 이 감사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자료에는 빠졌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영위원

이러한 문제는 모든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더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기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할 때는 담당 주무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전개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현재 부천시의 청소도급업체인 위생공사의 도급비 지급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는 부천시 청소사업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 위생공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도급비 지급내역이 왜 필요하십니까라고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도급비 지급내역은 부천시에 있지, 청소사업소에 있지 위생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저는 위생공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상당히 본 위원의 기분이 불쾌했었는데 이번에 위생공사의 퇴직적립금 내역과 함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위생공사나 가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길래 저 자신은,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임금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소위 말해서 3D업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청소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임금은 당연한 노동력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해서 고생하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대변인 역할을 해보고자 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오늘 전화가 또 왔어요, 저한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청소사업소 내에 위생공사 직원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사업소 내에 일일이 위생공사에 일일 업무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생공사 염재선 사장하고 한 40분 통화를 아침에 했는데 도대체 우리 공무원 중에 위생공사에 일일이 업무보고 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로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수거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지만, 위생공사의 미화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도급비가 나가지만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내용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액수와 최고임금을 받는 미화원의 임금액, 또 평균임금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생공사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실수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고, 지속적으로 부천시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년 전부터 의회도 그렇고 부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공감하고 이제까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생공사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화돼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사업소에서도 관리지도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자료를 좀 요했던 건데 역시나 지난번처럼 똑같이 위생공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아침 일찍 전화가 오게 만들고,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가 부천시에서 도급을 받고 청소업무를 본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천시에서 청소업을 한 햇수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20년 넘었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런데 위생공사에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적립이 돼 있다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영위원

퇴직금도 임금이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퇴직적립금으로

이재영위원

아니 퇴직금은 임금입니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도급액 중의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도급금액의 70%예요? 75%입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 비율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도급금액 안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임금이 많다, 도급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도급비가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확하게 도급비에서 인건비나 등등 해가지고 퍼센티지도 몇 %인지 잘 모르고 도급비를···,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임금과 별도로, 적립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전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소장님 찾아뵙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제출을 안해준다고 해서 퇴직금 적립금액이 얼만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청소사업소장이 위생공사 소장이 되면 안 되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재영 위원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다리 이주단지를 오쇠동 이주단지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쪽 주민들이 오쇠동 이주단지로 가야 된다 하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 작업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정동장으로 근무할 시에 그쪽의 보상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때 아마 현장에서, 제가 동장을 해서 관내 일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거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이런 걸 동에서 협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거기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작동에다, 소송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쪽의,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확정적으로 문서화돼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쭉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단지에 현재 조성하고 남은 토지가 있고 해서 그리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야 할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한다리는 목적에 따라서 오쇠동 이주단지에 갈 수가 없는 건데 부천시 집행부에서 한다리 이주민을, GB 내에 있는 가옥이기 때문에 오쇠동 이주단지가 남으니까 그리 간다고 이렇게 사탕발림 얘기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GB가 변화됩니다. 20가구 취락가구가 있는 데는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오쇠동 이주단지에 간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항공청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오쇠동 가옥주들이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과에서 그것을 자꾸 접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정확하게 근본적으로다른 데 어디 가느냐 이렇게 확실히 확정을 지어줘야 항공청에서 그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항공청 당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가지도 않는 걸 시에서 그냥 그쪽에 가면 된다 해서 주민들 농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를 설정해야 된다 그것을 소장님이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오쇠동 이주단지 때문에 상당히 골이 아픈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자꾸 집행부에서 그리 간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개념을 다시 적립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협창환경에 건설폐기물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협창환경에 건설폐기물이 몇 톤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실무자가 누구예요? 건설폐기물 누가 담당해요? 얼마지요? 몇 톤 있어요? 지금 거기.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1만 3450톤이 적재돼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걸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네들이 받는 금액으로 치면.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축폐기물.

「약 톤당 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2만원이면 얼마지요, 총? 26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2만원이면 2억 6000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2억 6000밖에 안 된다고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2만원일 경우에.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2억 6000이면 그걸 다 치울 수가 있겠네요? 시에서 예산 2억 6000 준다면 치울 수 있나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 돈 가지고는 치우기 어려울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삼정동에 협창환경이 있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거기 지금 폐기물을 더 버릴 수 없더라고요. 버릴 수도 없고, 현재 거기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비산 먼지가 날아서 매번 예를 들어 포장을, 위에 가림막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상택

김상택위원

협창환경에서 지금 건설폐기물 계속 받고 있나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계속 받고 있어요? 금년도 얼마나 받았어요? 금년도.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지금 받고는 있는데 받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금년 3월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2만 2000톤이 적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까지 다시 확인한 게 1만 3450톤이니까 그 동안에 한 9,000톤 가까이 처리가 된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처리는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공간이 없고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계속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폐기물을, 현재 그 공간이 굉장히 큰 공간인데 지금 1만 3000톤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0배도 더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거기에 산재된 폐기물이, 중소기업을 하는 공장에 비산 먼지가 날아가서 CNC선반이나 이런 데, 장비에 먼지가 날아가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거기 옆의 난방, 화공 회사는 전부 비산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건의하고 해도 그 업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공무원들이 봐주는 건지, 도대체 그런 업자들을 어떻게 부천에서 계속 저거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반입을 못 하도록 영업정지를 해야지.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든다면 시에서 치우란 말이에요. 치우고 거기 폐쇄시켜요, 폐쇄. 그리고 그 공간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네 명인가, 공동지분인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건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세도 못 받고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시키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계속 시에서 봐주기 식으로 하느냐 뭐하느냐 이거야. 영업정지를 해서 쫓아보내버리든가 정 그러면, 1억 3000 정도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아예 폐쇄시켜서 땅 주인에게는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업자들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보면 소래에도 업자들이 많고 김포에도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천시 53㎢ 안에 폐기물이 없어도 됩니다. 건축폐기물이 없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전에 전덕생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치우는 데 비용만 한 40억이 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가 행정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계속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가 가고 또 지주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문제가 된다면 영업정지를 하시라고. 반입을 절대 못 하게 하시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소장께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현지 확인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리고 제일환경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일환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한번 깊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제작돼서 어느 업체에서, 아마 조달에 의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천시 마크가 찍혀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택

김상택위원

쓰레기봉투 만드는 제작 과정.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조달청에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상택

김상택위원

의뢰를 하고 나서 어느 업체에서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해오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지금 3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상택

김상택위원

3개 업체 공장이 어디 있어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인천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3개 업체 다 인천에 있어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인천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상택

김상택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자료 26p에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작하는 업체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공장에서 바로 시민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아주 대서특필한 걸 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 없겠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저희는 업체가 지정이 돼서 제작할 때 동판을 거기서 가져가서 제작을 하고 그걸 공무원이 감독을 한 후에

상택

김상택위원

공무원이 감독합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동판을 저희가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누가 하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담당직원이 나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예방이 되겠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일지를 쓰고 기록을 유지하나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정화조 업체를, 현재는 동에서 일반 관리를 하고 업체에 대한 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현지,

상택

김상택위원

정화조는 부천시 전 구역을 누구든지 청소하잖아요, 어느 업체든지.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업체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정화조 업체를 시에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한 2년 간 지도점검을 뭘 했는지 가져올 수 있나요? 지도점검한 결과. 점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섯 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해서 2만 2200건을 지도를 했다는데,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 2만 2222건은, 정화조를 처리할 단독 정화조 숫자가 3만 21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내용에 지도점검 및 의무 청소 실시 해서 6개 업체가 10월까지 2만 2222건을 청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간 정화조 업체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있으면 현황을 가져오세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장님, 10월 10일부로 이리 오셨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 와서 청소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우선 제가 청소사업소장으로 와서 주위에서 혹은 외부에서 청소사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쓰레기처리량에 맞는, 청소예산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체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듣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과거에는 청소사업소가 청소과, 재활용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또 말썽도 많은 과로 밖에서도 여러 말이 많이 있는 사업소 맞죠?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현장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쓰레기 처리가 매년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비용은 많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종량제 이전보다 비용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늘었지요? 자료에 있다시피.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쓰레기 처리비가 종량제 이전보다 종량제 이후에 배로 늘어났다. 그렇지요? 거기에 재활용 처리비까지 추가돼 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한 20억 정도. 봉투 판매가.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금년이 작년보다

김삼중위원

한 20억 이상 줄었지요? 28억, 봉투판매 수입이. 26p 자료에 보면.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왜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우선 작년하고 금년 차이는 쓰레기량이 총량적으로 현재 10월까지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쓰레기량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봉투 판매량도 줄었다고 보고 그 이외에도 재활용 수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비가 줄어든 것은 재활용품을 받고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많이 공급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건 영향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재활용품하고 교환하는 것은 구입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봉투하고 재활용품하고 교환한 그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봉투라든지 휴지를 사서 다시 주민한테 나가서 재활용품하고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단순히 쓰레기만, 쓰레기봉투 값이 작년에 올랐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안 올랐습니다.

김삼중위원

올랐잖아요, 작년에.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봉투값이 같은 수준의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도 앞으로 더 올려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건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게 제작년 10월에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가격이 싼 성남시하고 맞춰서 올려준 겁니다. 내가 물가심의위원이어서 잘 알아요. 타시·군에 비해서 부천시가 제일 싸다, 제일 싼 시하고 똑같다 그건 인정하지만 턱없이 싸다 이건 인정 못 해요. 그리고 자립도가 28%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어요, 금년 1월 1일부로. 그런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쓰레기가 약간 감소했는데 처리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봉투 판매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청소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 시인하시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업무량이 이렇게 많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가 인원이 감축되고 기구가 축소되고 하는 데 대해서, 축소시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현재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청소사업소의 인원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원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소관리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제시한 이 문제점을 전부 메모해서 개선시켜 나가서 99년 12월 2일에 다시 감사를 획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하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말로 잘 했구나 칭찬을 받으면서 99년 12월 2일 감사는 받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동소각장을 대우가 3년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지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쓰레기 태우는 양은 182톤으로 돼 있고 계약은 200톤으로 돼 있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200톤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182톤 태운 걸로 나왔지요? 자료에.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건 수리라든지 해서 기계를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계약대로 못 한 건데 그랬을 때는 용역 단가를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건 저희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정당한 사유로 기계를 세운다든지, 수리라든지 정당한 이유로 해서 그 기준량을 소각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위탁회사의 귀책사유로 소각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김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이옥신 등등 문제가 많아서 다 못 태웠으니까 감소시키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을 잘 감독해 주셔서 공개입찰을 해서 기한이 되면 좋은 업체, 일 잘 하는 업체로 바꿔서 용역을 맡길 의향도 가지고 계시지요? 공개입찰로 해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한이 되면.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기한이 되면 그렇게

김삼중위원

내년 12월 30일이면 계약 만료되잖아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싼 업체에 줄 각오도 하고 계셔야,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금년말까지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이건 당초 계약에도 2000년 5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장이 작동 도로가 금년에 공사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최대로 빨리해서 옮겨야 된다 그런 지시들이 있었잖아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전체 시설 중의 일부

김삼중위원

적환장 부분.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중계처리장 시설부분이

김삼중위원

쓰레기 쌓아놓는 적환장 부분을 빨리 공사해서 옮겨야 된다, 금년말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지금 시설 추진은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도로 개설을 하는 그 지역의 수도공사라든지 그쪽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별차질 없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차질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깎이거나 보류되거나 그런 거 없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오늘 재활용 선별이랄까 그런 시설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그런 시설 구상하고 있지요? 하루 150톤 규모로.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설계에 들어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시설도 있고 소각장 시설도 있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등 종합적인 쓰레기 폐기물종합시설을 거기에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사업별로, 2000년 9월까지인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2000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돼 있지요? 2000년 9월 4일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5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0년 9월 4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약 49% 포함돼 있는 사업이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겠지요. 국·도비가.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99년도 예산에도 국·도비가 차질없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 없이 내시됐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600톤으로 크게 짓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건 외부공사는, 건물 공사는 600톤을 지을 수 있는 공사가 돼 있고 기계는 300톤짜리 하나만 시설을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해서 300톤짜리 하나를 더 넣을 경우에는 600톤까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 삼정소각장 200톤하고 저기 300톤 하면 부천시 쓰레기를 전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건물 규모는 600톤을 할 수 있게끔 하되 우선 300톤만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이.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인천지구, 강서소각장지구, 부천지구 해서 시민운동단체에서 난리법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현수막 달고.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이.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저희 시설은 부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우리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될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300톤 용량으로 현재 발생량으로 볼 때는 충분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지역, 우리 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설치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만으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삼중위원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문제만 현재는 성실히 이행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적환장은 금년말에 이사갑니까? 언제 이사가게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게 시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시설, 그러니까 전체 시설내의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중계시설쪽의 메인시설이 외부공정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환장 시설을 바로 쓸 경우에는 별도 전기시설을, 그러니까 임시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전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종합처리장의 전체 시설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전기시설 공사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임시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정은 2%고 이 공정은 98%이기 때문에 전기 같은 메인시설이 같이 따라가주지 못한다. 이쪽만 별도로 98%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별도로 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 작동 도로변에 임시적환장 쓰고 있는 지역의 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월동기간 동안은 임시로 양쪽으로 이쪽 대장동 처리시설도 일부 쓰고 전기를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원칙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조심스럽게 검토를, 수도과라든지 그쪽의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도시과에서 저 도로 공사 언제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비우라고 그런 지시 받은 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런 건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할 수 있게 서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건 차질없이 할 수 있다? 저 공사하는데.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다음에 거기 침출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침출수는 3개소에 침출수 통이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처리를 해서 금년만도 10월말까지 한 6,000톤 가까운 침출수를 처리했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 갖다버리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우리 직원이 감독하고 있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감독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부천시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청소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셔서 정말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청소사업소가 다시 태어나는 각오와 뜻으로 청소행정을, 내년 감사 받을 때까지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50%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청소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적인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담당자들이 얼마 안 되고 청소사업소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정보고회 때나 중간 임시회 때나 계속 점검을 해서 내년 정기회 감사 때는 정말로 청소사업소가 변했다, 사람이 바뀌더니, 이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직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인사체계가 항상 이렇게 큰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져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고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양해를 했는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 심한 인사파동이 있어서 업무를 일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얼른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업무파악 능력이나 보고, 답변시의 성실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문제에서 병원 오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병원이나 아파트,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각계 필요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감독은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업체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인공신장 병원이 부천시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공신장.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병 중에 결핵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신장병 환자도 굉장히 가슴아픈 환자거든요. 우리 부천에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세 군데, 개인병원이 세 군데. 종합병원은 성가병원하고 세종병원하고 늘푸른병원 그리고 개인병원은 조정의원하고 성요셉병원하고 정외과하고. 제가 다섯 군데는 가봤는데 정외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중에 개인병원으로서 성요셉병원은 그런대로 오수정화처리를 하는데, 환자에서 나온 피를 걸러서 희석시켜가지고 그 희석시킨 것을 다시 정화해서 균이 소멸되도록 해서 하수도로 나가도록 시설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환자에게서 나온 것을 바로,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놨다가 그 물탱크에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 희석된 물을 주민들이 쓰는 하수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화장실이나 부엌에 딱 들어가면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제가 저번에 구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한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직 저희가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허락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소사동 46－9번지입니다. 조정의원. 거기 기계가 한 5～60대 가까이 되는데 개인 민간단체나 주위 분들이 이걸 고발을 하면 당장 병원이 정지를 먹거나 안 그러면 환자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피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바로 합병증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에 달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걸 대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오수 및 분뇨 입법예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이 뭐뭐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상세한 말씀은,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 허가 조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보다 부가적인 허가조건이 삭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기준이 사무실하고 기사, 그 다음에 차량이 정화조 탱크로리 차량 그 세 가지가 구비조건이고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알았습니다. 입법예고 언제 끝납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예고기간이 12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이번 정기회 동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심의하도록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지금 담당 실무자가 누구예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담당자는 8급 직원이어서 여기 지금···,

상택

김상택위원

8급 위에 있을 것 아니에요. 8급 위에 누구예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직접적인 담당자는 8급 직원인데 여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8급이면 위에 7급 있을 거고 6급 있을 거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으면 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세요. 아는 내용이 있으면 하시라고. 추가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앉아계시고.

상택

김상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게 문제예요. 법무담당은 전에 제가 좀, 민원성 문제가 돼 가지고 법무담당은 다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실 옛날 법무계 법무담당은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실무자가 몰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조례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입법예고된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소장께서 숙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부천시만 지금까지 조례를 변경 못 시켰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현시점으로서는 가장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냥 피상적인 답변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계도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과연 다른 게 뭐냐, 입법예고된 것 다른 게 뭐냐, 아마 전임자가 다 해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전임자가 다 해놨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윤곽은 다 만들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틀린 점이 뭔가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오면 보완을 하겠지만 입법예고가 끝나면 소장이 할 부분이 있어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완을 해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보완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기간이지만 문제점 자체를 발췌를 못 했단 말이에요. 업무파악을 좀더 심도깊게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보완해야 할 게 뭔지, 집행부에서 보완하고 또 의회에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미리 지금 한 부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공사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청소 도급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청소도급계약 조건에 지불조건이 연연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약서 10조에 보면 수수료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단가, 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및 시중가격에 의하여 갑이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연연이 각각 다른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단가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화원의 인부임이 매년 내무부에서 결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된 금액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그걸 지침이 내려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금액적으로.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인건비가 100원이 올랐다면 그 100원이 오른 만큼 총액이 올라가고 내렸다면 내린 만큼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액적으로 뭐가 안 맞다,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계약조건에 그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금액 수정해달라는 게 혹시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위생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수정을 해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네.

류중혁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공사에서 자꾸 뭘 좀 해달라고 해야 문제점이 없는데 위생공사에서 부천시에서 해주는 대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계약서 내용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물론 합의해 결정하지만 갑이 우월한,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필요한 가격결정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갑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대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갑이 결정해서 이렇게 준다 그러나 “단 을은 갑이 통보한 청소사업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서를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시에서 결과적으로 을에게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충분하게 주는데 구태여 이유를 달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 안해봤어요? 반대급부적으로.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꼭 그렇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조정이 된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가계산이 지금 행자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뀐다거나 이렇지 않은 것으로 을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류중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부천시에서 진짜 적정선을 줘가지고, 그 적정선이라는 게 맞기 때문에 을이 이유를 달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 않는다면 천만 다행인데 혹시 그렇지 않은 면도 생각해볼 수 있단 얘기예요. 지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데 보면 그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산서에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에 현재 문제점을 들고 있는데 예측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10%의 이익을 보장하므로 예측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할 유인성이 강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이 금액 산정이 시에서 어떤 자의적으로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또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결산서에 이렇게 지적을 해줬을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 고시단가에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단 얘기예요.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볼 때 이의를 달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도 그 조건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건 계약서대로 서로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건 부천시가 너무나 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구태여 이의를 달 필요없이 부천시에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 않았다 그런 어떤 점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문제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문제가, 어제 하수사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정화조를 각 집에서 수거를 해다가 하수사업소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엉망으로 돼 있어요. 하수사업소에서는 그 양이 얼만지도 모르고 여기서 가져간 사람이 몇 톤입니다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몇 톤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계속 처리를 해왔어요. 확인도 않고. 그리고 확인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확인했느냐면 차량 톤수로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차 5톤짜리가 정화조를 수거해서 싣고 오면, 분뇨를 싣고 오면 그냥 5톤으로 친 거예요. 5톤 싣고 왔습니다 하면 한 2톤 싣고 왔어도 2톤 싣고 왔는지 3톤 싣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5톤 싣고왔습니다 하면 5톤 차니까 5톤 실었겠지 하고 그냥 처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정화조를 처리하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2톤 처리하고 3톤 처리했다고 거짓말 해도 그냥 3톤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번에 계량기시설이 돼서 이제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여지껏 결과적으로 측정도 않고 받다 보니까 이런 감시감독이 전혀 안 돼 버렸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전에라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짜맞추기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분뇨를 수거해오면 수거해온 데서 얼마 수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5톤 차에 10톤을 싣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10톤 영수증을 발부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0.5ℓ를 수거했다. 그런데 0.5ℓ를 수거하고 0.5ℓ라는 건지, 0.5ℓ 수거하고 1ℓ 됐습니다 하면 1ℓ인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계를 보고 우리 집에서 나온 양이 얼만가를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대강 해놨어요. 165원이라는 건 ℓ당 165원입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산정이 정화조는 ℓ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1ℓ당 165원이란 얘긴가요? 금액이.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18ℓ당 288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여기는 기본이 1,600원이라고 나왔거든요. 1,600원이라고 해놓고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에 1만 6000원···.

류중혁위원

수량이 5 해놓고, 9,000원인 모양인데 5 해놓고도 1만원 받아갔어요. 0.6도 1만원, 0.5도 1만원 이렇게 받아갔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여기서도 1,000원 차이라는 건 그 한 집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집 숫자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한 달 숫자면 엄청난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0원 차이라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서류상으로도 벌써 0.5도 1만원이고 0.6도 1만원인데 0.6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수과에서 톤수를 체크해줬다면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었겠지요.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2톤을 수거해오고 3톤 수거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기 가서 2톤이 확인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수거량에 대한 요금을 매겨서 그만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0.5톤 수거하고 1톤 수거했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확인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그걸 여지껏, 톤수를 다는 계량기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계량기 하나가 없어서 그걸 못 달았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량기가 수천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들어오면, 여기 보니까 거의 차가 그 톤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가득 채워가지고 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5톤 차에 4.5톤도 실었을 것이고, 5톤 차에 5톤 실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수거하다가 만약에 차면 그냥 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와서 치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거든요. 자기들이 봐서 조금 여기 양이 많아가지고 5톤 차인데 4.5톤이다, 여기서 1톤 정도 나오겠다 그런데 0.5톤밖에 못 싣는다 그러면 4.5톤 가지고 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처리는 5톤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차가 5톤 차니까. 차가 5톤 차니까 차에 의해서만 그냥 받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계량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계량기가 여지껏 없었다는 거예요. 계측기가 없어서 그걸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이제 계측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너무나 오래잖아요. 여지껏 계측기 없이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차량만 보고 차량 5톤이니까 5톤으로 인정해주고 4톤이니까 4톤으로 인정해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소장님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나봐요.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아까 류중혁 위원님 얘기하는 정화조 부분 그것도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한 차례 처리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한 차가 안 돼도 한 차 채워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시에서는 별 손해가 없다. 한 차를 받든, 반 차를 가져오더라도 시에서는 한 차 값을 받으니까 별 손해 없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상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은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쪽에서

전덕생위원

0.5나 0.6이라는 건 정화조 용량이란 말이에요. ℓ가 아니라 FRP 용량, 인조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화조가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쪽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부분이고 부당하게 요금 청구되는 것 없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결재를 할 때 최종 결재를 복지환경국장도 같이 하지요? 소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고 바로, 결재라인이 그렇습니까? 소장 위에 시장입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국장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청소사업소장

참석해야 되는데 경기도 체전 부천 유치관계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께서 오늘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아까 우리 식당에 있을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못 얻고 시간이 임박해서 그냥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