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98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주요 과제는 '98년도 행정사무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공보전산담당관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본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실과소, 읍. 면. 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단체로 하되 읍. 면. 동과 위임 위탁사무 처리단체는 실과소 감사시 필요할 경우 방문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체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 사무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그 외 사항은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관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사무관 김도형. 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귀하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11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약사업은 시장님 재임기간중 마무리해야 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인 바, 14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는 3,730억7,200만원으로 투자될 줄 압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까지 투자한 2,579억4,100만원의 재원중에 국비, 도비, 시비등 재원별 투자내역과 98년 이후 투자할 1,151억3,100만원의 재원의 확보계획은 년간 우리시 예산액에 비해 공약사업에 편중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성으로 보아 실천 불가능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기획담당관님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기도형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공약사업에 편중 투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영주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성이 있느냐, 세 번째는 실천할 수 없는 사업은 사전 포기할 생각은 없느냐 이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편중된 투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은 실천 한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지방화 시대 경쟁화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우리지역에 잠재력을 개발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대응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해봤을 때에 상당히 필요하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러한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지방화 시대에 또 경쟁화 시대에 우리가 대응하기에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이러한 생각속에서 저 뿐 아니라 시청에 많은 모든 공직자들이 그러한 생각하에서 일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아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다시 말해서 주민이 간혹 편익을 보는 사업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바로바로 안나타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개발계획과 연계성 문제는 우리시 장기개발계획이 그저께 제가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장기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장기개발계획이 정말 우리 재정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차별, 연도별 재정투자계획과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주시의 발전방향과는 거의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불가능한 사업은 이 시점에서 타절 또는 사업을 계획 변경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인데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시립양로원에 대해 가지고 말이지요. 총 공사비가 19억이라는 돈이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바로는 말이지요. 부지 자체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 자체를 비준을 받았다고 하나 지금 진입로하고 그 부지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시립양로원 부지가 딴 곳에 비하면 배이상 단가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한쪽에 선정 했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립양로원에 대한 문제는 죄송하지만 가정복지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답변 내용이 진입로에 많은 투자가 있었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 문제 전체적인, 시내에 땅을 샀을 때에 가격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했다 라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 보다가 더 소상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이 복지과, 총무과 등 영주시 전체의 행정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했더라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했는 것하고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할 것 같으면 감사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시내에, 진입로가 들어가지 않는 시내부분에 만약에 했더라면은 부지대가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했다. 그리고 아마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체, 종교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을 시가 직영을 못하니까 종교단체가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종교단체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가정복지과장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못 올림을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와 22페이지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43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10여개 위원회는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12개 위원회는 2회 정도로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또한 6,594만원을 확보하여 42%인 2,77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8%인 3,818만원입니다. 각종 법령에 의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의 운영을 소홀히 한 해당 실과소는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항상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회가 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운영이 부실하거나 전연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때 보고드렸지만은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법과 시행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부실한 위원회를 한번 점검을 해서 하반기에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미 보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저께 지시를 받은것도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30%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정비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상위법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부분은 기정을 해야된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법과 시행령을 정비 또는 개폐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부실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겠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이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앞으로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상위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 조례와 규칙, 지시에 의한 위원회는 이미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쉽게,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규칙과 훈령 이런 것은 시장이 판단하면은 바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례라든가 또는 지시. 훈령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는 거의 정비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위원회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이러한 위원회는 폐지해야 한다. 또 정비해야 된다.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조용희위원님 질의중에서 조금전에 97년도 98년도에 기 투자된 투자사업비 및 98년도 이후 투자사업비에 국도비, 시비 투자비율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공약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투자금액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소상하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할까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이재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의 보조금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영주시분회, 민주평통영주시협의회 여기는 정기적인 보조를 하였고 기타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은 단체의 성격이나 사업명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임의보조는 소위 말하는 풀보조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단체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억8,300만원이 한도액인데 저희들은 98년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9,760만원을, 이 자료 제출로 인해서 현재… 상당히 임의 보조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적게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로 보면은 반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재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많은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은 보면은 주로 보조금을 집행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민주평통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행정동우회는 지금 800만원이 나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할때에, 임의보조는 나갈때에 절차가 이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느냐 하는 사유를 규명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그 사유내용을 보면은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동우회가 행정경험을 살려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달라는 사유로 되어 왔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는 부분이고 민주평통도 그러한 유사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칫하다 보면은 선심성 경비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이것이 시장이 선심성 경비로 방만하게 집행하지 않았느냐 라는데 취지를 두고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심성 경비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지침에 정해진 금액보다 우리시는 많이 절감해서 집행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절감해서 집행을 하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만은 거기에 보면은 너무 몇 군데 단체로 편중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 제가 제의를 드린 것이고요, 24쪽에 보면 노조북부분회라 하는데 여기에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노조북부분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보조해 줍니까? 노동조합이라 하는건 일개 사회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격상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노동조합도, 우리 단체의 기준에 보면은 사회단체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 이래서, 또 우리지역에는 경북노총북부지부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영주인삼제조창 신공장을 영주에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도 많고 이래서 사기를 앙양시킨다. 한마음단합대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로도 하고 다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시가 중소기업을 살린다든가 담배인삼영주신공장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격려도 하고 더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이재창 위원님 지금 질문중에요. 작년이나 혹시 행자부나 다른 타기관의 감사를 받은적이 없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경상경비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받으셨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받아서 저희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선심성 경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의용소방대하고 문화원에 허위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그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이재창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노조북부분회 한마음단합대회 1,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98년도 11월 10일날 이것을 집행했네요. 그렇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날.
권영욱위원
예. 13일날 집행했는데 이것이 11월달에 소백산 등산할 때에 지급한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영욱위원
지난달인데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소백산 등반대회를 할 때에 내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차장까지는 가서 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번에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연간 지급하는 것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올 한해 동안에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때 1,000만원 다 나간거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간 얼마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행사가 말이지요. 몇 번 있습니다. 북부노조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행사가 일년에 한 서너번 정도 행사가 있는데 한번에 이렇게 1,000만원을 마지막에 가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한번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은 우리 행정기관이 정해서 임의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단체가 보조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런, 그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관계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보조신청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그 검토결과 그 과에서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이 보조단체 보조는 왜 해야되느냐 조금전에 이재창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의 법률에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시의 권장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시의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왜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사유를 달아서 저희들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신청에 대해서 금액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해 주는건데 이 부분은 노조지부에서 아마 해당부서에 연말에 처음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1,000만원 요구하면 1,000만원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요구하면 2,000만원 줘야 되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법률적으로 꼭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당성 없을때는 안줘도 되는 것이고 시에서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인심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느 부서에는 어떻게 얼마를 지급을 해라 이런 어떤 그것이 있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사실은 선심성이거든, 왜냐하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안줄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불가피하게 줬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을 달라 하든지 물룬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물론 요구액이 많으면 삭감을 하겠지요. 이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다하는 얘기는 나오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한번 행사에 1,000만원 나갔다는 것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날 등반을 할 때에 사실 여러 가지 찬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했는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말이지요 그 인원이 몇 명 참석 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행사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래 몇 명이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1,000만원 달라 한다고 1,000만원 다 줘버리면 그 뭐 선심성이지 10명이 참석할 것인지 100명이 참석할 것인지 500명이 참석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 첨부할 때에는 저가 생각하기는 몇 명 정도가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했겠지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올라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안봤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과다지출 되었다는 것은 단 한번에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 나갔다는 것은, 소백산 행사에 1,000만원 나갔다 그런건 사실 무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참 담당관님.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1,000만원이 한번에 나갔는데 이것이 경북도에서 도단위 행사로서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인데요 거기 보면은 좀전에 법에 보면은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다하도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행사가 별로 참여인원이 적었다 하는 문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할 때에는 계획서를 보고합니다. 계획서를 보고하고 계획서를 됐느냐 안됐냐는 해당부서에서 정산할 때에 정산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1,000명이 계획되었다 이건 아마 한 300명밖에 안 올 것이다 이런 판단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명이 왔느냐 하는 문제는 정산에서 따라 가는데 그 정산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참여가 됐는가는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고 또 선심성 경비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욱위원
나갔는 돈을 다시 정산해서 받아들… 정산한다는 것은 결국 다시 받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었다면은 다르게 집행된 부분 만큼은 정산을 새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권영욱위원
그것은 계획이 다르게 집행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행사는 했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일단 소백산 등반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이미 했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이 실천을 했어요.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청구할 때에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돈을 얼마를 청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청구를 해 가지고 그 청구를 했는 금액은 이미 집행을 받았어요. 집행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행사는 집행을 치루었습니다. 그 행사를 치루고난 이후에 그 결과를 사실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안했단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확인을 했을때에 이제 조금전 말씀대로 돈을 다시 당신네들이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1,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이 조건에 안맞았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돈 다시 주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돈 나가고, 한건 과오지출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갔던 행사는 등산이다 이겁니다. 뭐 특별한건 없습니다. 도시락하고 신발도 주고 여러 가지 하기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북부지부에 노조가 도단위 노조입니다. 그럼 도에서도 지급이 되요 돈이 올라옵니다. 그렇다 하면 그날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있었어요. 우리시에서 1,000만원 준 외에 예산이 또 많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오늘 주 골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청구가 한번 밖에 안왔기 때문에 한번에 줬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급하지 않았느냐 물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청구 돼 가지고 1,000만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에 1,000만원이 청구 되었습니까? 얼마, 요구가 얼마였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청구가…
권영욱위원
그때에 청구 들어온 것이 요구조건이 얼마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청구 2,000만원 되었는데…
권영욱위원
2,000만원 했는데 그럼 1,000만원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
권영욱위원
글쎄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 2,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그것이 타당성이 안맞다 이래서 1,000만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조금 신청이 있으면은 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과하게 나갔느냐 계획대로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정산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계획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검토해서 정산은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해서 계획대로 안되었으면은 회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시키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담당관께서 한번 정산해 보시고 바로 실행이 되었는지 요구조건에서 그 타당성 맞게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예 방금 권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 1,000만원 정산서류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당장에는 제출하기가, 그것은 사업이 제가 지역경제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담당관님 잠깐만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정산서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길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길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98년 1월 24일날 주의, 그 다음 98년 4월 9일에서 18일 동안 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1항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시책추진과 무관한 경조사비를 272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과 관련된 경비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255만원을 경조사비로 집행을 했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14만원,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3만원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관련자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1월 24일?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4월 9일분입니다.
강정길위원
그 앞에 1월 24일분은요? 98년 1월 24일.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월 24일은 1월 20일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명절선물을 구입을 해서 지역인사에게 전달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시장이 96만7천원, 의회에서 30만8천원 이렇게 설날 선물로 구입한 사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시장이 96만원이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96만7천원, 의장 의회가 30만8천원.
강정길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이 쓸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저는 제가 결산검사 20일동안 하면서 그것을 봤는데 시장이 쓸 수 있는데 1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추진비가요? 특수, 시책 모든 것 쓸 수 있는 것이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쓰는 돈은…
강정길위원
아니 금액을 담당… 기억 못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등급을 전국의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쳐서 우리시는 가군에 속해서 년간 7,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을 위해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주시에 시책추진을 총괄해서 2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시장, 부시장, 각국장, 해당과장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이 2억5천만원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이것은 2억5천만원 하는 이것은 시장도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서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편성을 해 가지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얼마씩 쓰라 하는 것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강정길위원
편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어디서 해요? 이것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우리가 2억5천만원을 시장 얼마, 부시장 얼마, 국장 얼마 이런식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집행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더 이상의 통제는 안합니다. 예산에 바로 올려놓았으니까.
강정길위원
그러면 시장은 그럼 집행은 어디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시장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정길위원
총무과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용희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들 노사한마음갖기 행사의 내용으로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에서 산업안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초에 했습니다만은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2,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홍보비가 초청장, 현수막, 그리고 단위조합별 조합 노조기가 있습니다. 기 제작하는데 들었습니다. 보조금 내용, 홍보비는 이 내용은 노조에서 자체 지부기금으로 지정된 내용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비가 54만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 임차료였습니다. 시상품이 3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패가 5개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경비가 1,415만6,1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모자, 수건, 등산화, 등산조끼, 등산가방, 음료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념품비가 80만원 들었습니다. 주방가위 셋트가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사비 130만원, 회의비가 30만원, 경품비가 260만원이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기는 기 배부한 내역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보조사업비집행 정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시에서 말이지요. 2,000만원을, 노조에서 2,000만원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000만원을 시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1,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모두 2,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지급한 금액은 우리가 알 바가 없어요. 도에서 1,000만원을 했든, 5,000만원을 했든 얼마를 했든간에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실지 요구사항이, 요구금액이 얼마였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급했느냐 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 돈까지 해서 시에서 선심을 쓰는 것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 하면은 도에서 지금 시로 돈을 먼저 주라고 얘기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돈이 올라오지 않고 우선 도에서 시에 2,000만원, 그러면 시 1,000만원, 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노조에 우선 지급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우선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도비 보조금도 당초에는 예산편성 되었다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부에 하고 도에다가 주라 하니까 늦게사 저희들도 사전 집행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추경에 확정된 후에 1,000만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는 정기예산에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권영욱위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이 형형각색으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알고자 하는 것은 실지금액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지 저쪽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노조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실지 얼마를 드렸으며, 또 어떻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돈을… 집행하는거야 그분들이 요구사항이든 자기네들이 얼마를 집행하든지 보태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내가 듣기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2,000만원이 나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렇다 하면은 실지적으로 도에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도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 것까지 해서 모두 시에서 2,000만원을 지불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도의 돈 까지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선심쓴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도의 돈은 제외를 하고 시에서 집행했는 금액만 얼마다, 우리가 드렸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면은 애당초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하면 이제 도에서 삭감되었던 돈을 받기는 받았습니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권영욱위원
돈은 우리가 2,000만원 먼저 지급을 하고 이제 도에서 1,000만원 내겠다는 돈은 시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도의 돈도 집행이 되었는데…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과장님 제가…
석동옥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은 도비가 영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11월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노사한마음갖기 행사에 집행을 11월 5일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산을 11월 13일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희들 의회가 열린 것이 10월말 경이었지요 그죠? 그러면 11월초에 왔습니까?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석동옥위원장
거기 부연설명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상당부분 오해가 이런데서 쌓이는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은 노사한마음갖기 지원으로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1회 추경을, 의회에 우리가 얼마전에 10월달에 승인을 받은 1회 추경에 보면은 다 삭감되었습니다. 도가 삭감내시를 해 왔기 때문에 삭감되었어요,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아니아니 1회추경, 승인받은 1회 추경보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예산서… 잠시 예산서를 찾아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지금 사무감사를 받으시러 가시고 오후에…. 농공단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1회추경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1회추경에 도비 1,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1회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이 도가 1,000만원을 내시하면서 시비부담 1,000만원 했던 것을 도가 다시 1회 추경에서 돈을 못주겠다 이래서 내시를 다시 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시비도 삭감하고 도비 삭감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다시 도가 1,000만원을 주겠노라 하면서 내시와 함께 교부결정을 해 줬어요. 내시와 함께 돈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때는 전액 도비는, 예산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도비는, 그래서 1,000만원을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시비 보탤 돈이 없으니까 임의보조에서 예산서에 없는 풀로 묶어준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임의보조에서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정리추경에 도비 1,000만원이 이 예산서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비는 집행했으니까 그것으로 임의보조로 해서 끝났고 그렇게 됩니다.
송준우위원
1회추경에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에 올라가든지 어디 올라가든지 간에 이미 집행은 2,000만원 됐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회추경에 삭감이 되고한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미 행사에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집행이 되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차피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올리든지 정리추경에 올리든지 어디에 올리든지간에 사용이 되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따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다지출, 너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주 골자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기서 내용을 봤는데, 보니까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든, 기타예산 다 치우고 대회경기비에 지출된 금액이 한 1,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회경기비에 보면은 등산모자가, 그 결국 행사에 200명이 채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자기네들 지부기금하고 다 해가지고 2,437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 참석한 인원이 200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준비한 것이 200개 밖에 안되는데, 여기 내용을 간단히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도 1인당에 음료수 먹고 이런 것 다 제하고 1인당 약 17.8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음료수 먹고 이런 것 다 제하고 그날 행사에 드는 경비 다 제하고 대낮에 선물로 지급된 것이 18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행사가 여기에 내용 앞에 보면 알지만 등산모자가 7,200원짜리 등산수건, 등산화, 조끼가 말이지 등산화, 이거 10만7천원 짜리를 개인별로 사줄 수 있습니까? 등산조끼가 32,000원짜리입니다. 등산가방, 이쪽 너머에 또 봐요 여기 여기보면 기념품 해서 말이지 가위셋트 200개 4,000원짜리 이거 다 치니까 그 위에 나머지 다 치우고도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뭐냐 하면은 경품비 해서 홍삼톤, 그 다음에 꿀, 모자, 또 여기에 보면은 주방용 가위셋트, 등산화, 등산조끼 이거 다 치니까 한 18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여기도 역시 국민세금입니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것이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한번 해줘봐요 이런 정산을 받았을 때,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했어요? 이걸 정산자료로 여기와 내 보이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 한 번 말씀해 봐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보조목적이 노사화합하고 지역안정성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을 주고 사용용도의 명세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챙겨서 이런 과다 집행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만약에 도 수정예산에서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부담하자고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물어넣을 겁니까? 돈을.
권영욱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사실은 이거 왜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에서 2,000만원을 돈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2,000만원에 대한 규명이 다 되었는데 그날 얘기가 시에서 2,000만원 줬다,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또 물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도비에서 1,000만원, 시비에서 1,000만원 결국은 이렇게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재섭
이재섭지역경제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래서 이제 송준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경비 쓰는 분은 무리하게 썼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여론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내가 들으니까 시에서 2,000만원 받았다, 그렇다 하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도비에서도 받은 것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거기에서 알고 있기를 노조에서도 알고 있기를 1,000만원은 시에서, 도에서 1,000만원 이렇게 물론 집행부는 알겠지요 어디에서 나왔다.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얘기는 전부다 시에서 2,000만원 우리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했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과다지출이 아니냐 2,000만원 같으면, 그럼 도에서 지출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하면 과다지출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렇게 지출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말이 번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알았으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저 송준우 위원의 보충발언입니다. 송준우 위원이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등산화를 11조를 사는데 한 켤레에 10만7천원씩 줬는데 등산화가 말이지요, 시중에 가면 2만원, 3만원짜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화점 같은 곳에 가도 대리점 같은 곳에 가도 6만원, 7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10만7천원 최고급품을 사준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분한 답변은 오후시간에 듣기로 하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하지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오전에 위원님 질의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해서 대구에도 있고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 31억8천여만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과정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오후에까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기획담당관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말씀할 것은 제가 시정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충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거의 겉부분만 알고 행여나 제가 답변을 또 정확하게 못 드려서 여기서 위증이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잘못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농산물직판장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내라고 하니까 이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실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자료가 아니고 공약사업자료를 수합해서 우리방에다 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내놓은 자료인데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제2농산물직판장 이것은 축협에서… 그런데 아직 흑자는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산점 농산물직판장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향우회에다가 우리가 5억원의 전세금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보조를 해서 5억원을 향우회에다 바로 준 것이 아니고 전세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만 임대해서 향우회에서 직판장 운영하라고 주었는데 여기에도 왕왕 영주지역의 농축산물을 팔지 않고 다른 지역의 농축산물을 판다하는 문제 때문에 해당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자체는 아마 여기는 상당히 흑자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농산물공판장, 이것은 영주농협에서 직영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줘서 바로 지금 옛날 구 지도소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은 농협과 축협이 운영하는데 흑자는 못내고 있고 대구에 있는 농산물 지산직판장은 흑자는 내고 있는데 향우회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파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러면은 5억원을 우리시에서 전세를 얻어 가지고 건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얻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가 봤어요. 가봤는데, 영주 특산물을 사실 파는 것이 한 몇%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네 말로는 40%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다녀보니까 20%도 안되요. 안되는데 왜 이렇게 5억씩 투자를 해서 물론 언제까지 계약체결은 했겠지만은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돈을 회수할 것인 안됩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러한 문제점 제기가 있었다라고 해당부서에 제가 통보를 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한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추가로 23페이지에 보면은 자유총연맹 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찬위원
거기 연간 분기별로 돈이 300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년에 1,200만원 정도가 지원되지요? 사실 자유총연맹에 제가 현재까지 몸을 담고 있고 또 시회장을 내리 두 번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행사를 1,200만원 보조를 받아서 행사 하는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1,200만원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과정이 각 읍. 면. 동의 회장들이 돈을 월회비를 만원씩을 내서 모아서 그 돈을 모은 상태에 또 십시일반 회장단에서 돈을 내서 웅변 대회를 한다든가 각 학교에서 홍보를 한다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일년 연말결산보고를 받아보면 보조금 받은 돈은 십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돈은 뭐 어떻게 된 것인지, 타이틀만 자유총연맹에 국장이 있고 아가씨가 있는데 하기야 급료를 줬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내가 봤을때는 그 전화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된건지 제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질문에 불성실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자유총연맹의 보조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나간 돈인데 이 돈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급료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로 나갔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서류를 못 봐서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운영비일 것입니다. 급료, 사무국장하고 기타 유인물이라든가 전화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고 실지 행사비는 여기에 큰 행사비는 포함이 안되지 싶습니다. 전에도 보면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자유총연맹에 큰 행사를 할 때에 한번 재작년인가 우리가 보조를 해 준 일이 있는 것으로…
이기찬위원
그거 재작년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운영비일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국장급료가 없어요. 작년부터 무료로 해요. 아가씨…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이기찬 위원님이 양해하시면은 자유총연맹에 관한 것은 다음번에 공보전산담당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보면은 임의 보조단체에 자유총연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49페이지와 52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과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떠할 때 적용해서 쓰이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예비비에다가 보통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거의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 보다는 많습니다. 많이 있고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영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활용수거 보상금이 나가있죠? 예비비로 나가있죠? 또 소수서원 유물관보수도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죠? 52페이지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영하위원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재활용 수거활성화 보상은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보조된다 해서 재활용을 수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 보조된다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는데 도비가 안 왔어요. 안와서 수거를 하면서 약속은 했거든요 이것은 보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서원 유물관보수도 그 부분에 보면은 아마 이것이 긴급히 수해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어떤 무너지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집행 품의를 하게 됩니다. 하면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니까 돈이 나가서 집행이 되었는데….
권영하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도 규정에는 아무런 위반이 없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예비비는 쓰고 난 뒤에 결산해서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연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 만은 사후승인에도 행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집행한 그 자체를 가지고 번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집행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집행을 했으면 행정적인 책임이, 정당한 규정에 안맞다면은 그 집행자로 하여금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내용과 좀 상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씀이지요?
권영하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감사시에 징계요구가 2건, 도감사시에 징계요구가 2건 이렇게 두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내용은 여기에 안되어 있는데 그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시에 2명, 도감사에 2명, 이렇게 4명이 지적이…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몇페이지?
권영하위원
58, 59페이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58페이지에…
권영하위원
전에 지난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감사시에 징계요구 2명, 도감사시에 징계요구 2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감사에 징계요구…
권영하위원
징계내용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두명은, 한명은 감봉을 받았습니다.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단연가를, 동장인데, 동장이 연가를 갈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홉 번인가 걸쳐서 무단으로 시장 허가 없이 연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돼서 감봉 1월을 받았고 불문훈계가 한사람, 이것은 불문훈계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바로 징계를 하는 수도 있고 표창경력이 있다든지 지사이상의, 또 사무관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면 그 표창을 사유로 해서 불문훈계로 경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결정을, 시장은 징계를 요구 하지만은 그래서 한 사람은 불문훈계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은 징계를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훈계처분이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고 도 감사에서 징계요구 두명은, 역시 모두 시장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불문훈계처분이 되었습니다. 택시미터기 교체업무를 부 적정하게 했다. 택시미터기 때문에 얼마전에 민원이 생기고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만은 그 교체를 적정하게 처리 못했다 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불문훈계로 두사람이 처분되었습니다. 여기는 처리계장하고 직원하고 두사람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그것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와 64페이지 여기도 징계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자체감사시에도 징계요구를 2명했고 특별감사시에도 징계요구를 3명이나 했거든요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음주운전이 3명을 포함해서 6명만 현황에 나와있고 그 외에는 처분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것도 간단히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징계 요구한 두명은 여지없이 불문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처벌을 조금 경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주문을 내년부터는 강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들이 인사위원회에, 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교수 한분, 사회인사 한분 세사람의 민간인이 있습니다만은 좀 엄격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은 농지전용업무를 소홀히 했는 사람이 한사람이고 건축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자체 되었고, 특별감사에서 징계한 사람은 세사람인데 요구한 사람이 견책이 두사람입니다. 여기는 농지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람 하나,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지금 가흥정수장이 되겠지요. 거기에 감독을 적정하게 못한 사유로 견책 하나, 이렇게 견책이 둘이고 또 역시 농지전용업무 부적정으로 불문훈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사람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그 점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는데 시립양로원과 한방종합병원이 지금 건립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시립양로원은 국도비가 2억9천4백만원, 또 한방종합병원은 자부담으로 70억이 되어 있죠? 자부담이 52억, 융자가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진입로에 시비가 16억6천3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잘못하면은 진입로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여기에는 시립양로원은 진입로 1.18㎞하고, 연건평 750㎡를 짓는 것을 포함해서 총 19억5천7백만원입니다. 진입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권영하위원
아 포함해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건물하고 진입로하고 다 포함해서 국비 1억9천6백만원, 도비 9천8백만원, 시비가 16억6천3백만원해서 19억5천7백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진입로가 16억6천3백만원 해가지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이거 너무 지나친 집행이 아니냐?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한방종합병원 이것은 법인이 일종의 사인입니다만은 법인도 사인으로 봅니다.
권영하위원
재단에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요양시설은 보조가 있습니다만 한방종합병원은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한방종합병원… 그래서 한방종합병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안정에서부터 한방종합병원을 거쳐서 묵리에 가는 길이 시도입니다. 시도라서 올해 양여금 사업으로 일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수행합니다만은 양여금사업으로 착수가 올해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하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방종합병원이 설립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정확한 답변은 저보다는 가정복지과장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97년도…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97년도 당시에 한방병원 유치 때문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도 97년도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장수한방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땅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말이 많은 것은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한방종합병원 설립자가 자기 돈으로 땅을 일부 매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석동옥위원장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총 정책을 판단하는 곳은 기획실이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석동옥위원장
그러면 유치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하게 좋습니다. 하지만 유치할 때의 명목하고 나중에 가면 한 2년정도 지난 다음에 많이 퇴색되었죠? 개인이 산 땅을 도로부지를 하겠다 하는 것을 시에서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어느땅을 말입니까? 도로는 한방병원이 들어서든 안들어서든 시도니까, 필요한 도로니까 사유지를 도로로 할 때에는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한방병원을 위해서 샀는 땅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요.
석동옥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걸리는 부분인데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당초에는 무슨 병원을 지으려면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듣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장
허가가 안나니까 당초에 계획을 보사부에 올릴 때에는 개인이 도로를 어떤식으로 개설한다 해서 분명히 여기에 영주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갔지요? 서류가 전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낼 때에 아마 도로를 개인이 산다하는 계획은 포함이 안되지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석동옥위원장
처음에 개설당시에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다든가 이런 용이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땅을 샀을지는 몰라도 어떤 계획자체에 그런 것은 없을겁니다.
석동옥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치매요양시설도 약 50평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가정복지과에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지금 수반됩니다. 그럼 병원이 안 들어서고 치매병원만 있다하면은 국도비, 시비도 부담이 된다는, 결국에는 시민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50명 정도가 요양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타과에서 혹시라도 업무협조라든지 예산문제에서 담당관님에게 부탁을 드리거든 잘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영주시미용협회 해서 2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른 보조내역에 보면은 미용협회만큼만 업종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올림픽참가지원 했는데, 그 타당성, 어떤 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또 예를 든다면 타 업종의 협회에서는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더러 시에 협조해서 수재의연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실업기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업종에만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의보조는 상당히 성격이 보기에 따라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침에도 보면은 성격이 명백한 것은 정액보조로 다 박아줍니다. 정액보조로 명백한건 다 박아주고 애매한 것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기준을 정해주면서 임의보조를 해서 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시의, 보조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의보조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보조를 적게 주려고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해당부서의 여러 많은 보조신청이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안해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금액도 실지 요구한 것 보다 깍기도 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 수행상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헤어올림픽 참가관계는 서울에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주시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봐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주시에 보면은 개인택시별로 구성되어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1원 한푼 보조 없이도 자체 수입을 만들어서 정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금 들어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원은커녕 컨테이너 박스를 시부지에 갖다 놓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임대로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에 보면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8년도에 1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했는데 이 지명위원회의 혹시 개최일자와 참석한 위원의 명단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지명위원회는 영주시지명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관적인 자료로 보면은 위원이 8명인데 고문이 송지향선생님이고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으로는 김응한, 배용호, 이재홍, 총무과장,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되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96년 5월 30일날 되었고, 한번 열었는데 언제 열었고 몇 명이 참가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달관적으로 이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이 지금 17명이고 개최횟수가 3회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개최일자와 또 참가위원의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료만, 시정을 저희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1월 9일날 영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역시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그 다음 위촉직으로 경찰서장, 시의회의원 서건식 위원님, 신승을교육장, 박오규 세무서장, 송홍우 농협중앙회지부장, 남선진 축협장, 정인수 상공회의소장, 장화숙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인영 음식중앙회 영주시지부장, 박정숙 다방지부장, 배춘자 미용지부장, 김창교 노총북부지부장, 윤미순 주부교실지회장,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대해서 열었다 했는데 수당은 우리가 수당지금 기준이 민간인에 한해서, 공무원은 안됩니다. 1회 참석에 5만원입니다. 세 번에 대해서 개최한 자료는 받아 놓았습니다만 언제 개최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럼 이 내용을 차후에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서건식위원
67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에 보면 사건명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라고 있습니다.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소송사건, 제가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가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것까지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대로 하망동 256-1번지 1,208㎡, 같은동 258답 939㎡는 94년 6월 25일 식품소매점으로 건축 허가되어 94년 12월 6일 사용검사를 필하고 94년 12월 8일 지목변경이 되어 95년 7월 5일 개발부담금 1억132만30원을 부과하자 상기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인데 이 소송의 직접수행자는 민원봉사과장과 지가관리계장하고 두명입니다. 직접수행자는,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법무계장님이 소송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김종우 예, 법무담당 김종우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은 원고가 김구일씨인데 96년 4월 22일날 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쟁점사항이, 우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에 지목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원고측의 주장은 공부상으로 미처 정리하지 못했지만은 사실 공부상에 답이지만 옛날부터 대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건식위원
우리시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부과를 했고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판례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굳이 김구일씨 건 말고도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담당
법무담당
김종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있죠? 그럼 우리가 또 부과를 하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시가 패소를 합니다. 당연히. 그럼 패소를 하면은 시민들 보기에 시정의 신뢰도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소송비용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담당
법무담당
김종우 예, 해야됩니다.
서건식위원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이 안나와야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김종우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판례를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은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가 맞다.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진행도중에 대구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대구 남구청인가 거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판례를 좀 더 잘 검토해서 이런 행정착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긴축재정이다 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보면 각종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의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뭐라합니까? 조서라 합니까? 예산삭감조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표현을 삭감이라고 하셨는데 삭감이 아니고 아마 반영을 안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요구서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해당부서, 읍. 면. 동 요구서에 대해서 반영안된 부분을 자료를 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서건식위원
예.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모든 예산이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고 요구한 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받은 자료는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됨과 안됨을 표시하면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자료를 내라면 낼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많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전 읍. 면. 동 온 지역의 사업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건식위원
좀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읍. 면. 동의 것을 다는 못하고 시내의 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서건식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건식 위원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사업예산쪽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건식위원
예, 맞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조서상 예를 들면 읍. 면. 동에서 무엇을 한다 하면 한 장 내지 두장정도 되겠지요. 그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읍. 면. 동의 예산은 전에 제가 예산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소규모사업은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30억 가까이를 지금 예비비에다가 홀딩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교부세를 받고 양여금을 받아서 자금 여유가 생기면 좀 더 반영할 그런 생각으로 또 하고, 제안설명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예비비에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구된 대로 반영안된 것이 수정예산에서 어떤 것이 상당수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그럼 서건식 위원님 수정예산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조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건식위원
예,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재창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건 사실 업무소관은 아닌데 15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현대식도축장 전통오정주, 태극삼 가공, 인삼 가공공장, 인삼 종합처리장설치 여기 총 사업비가 74억 들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시설투자비 예산을 소요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금 공장이 다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쪽 사정이 어떤지 전혀 기획관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죠?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가 다 예산으로 투자된 것은 아니고,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통 오정주 가공공장, 태극삼 가공공장, 그 다음 여기에 들어 있는 모든 공장들이 가동은 다 되고 있고 현대식 도축장 이것은 지금 상당히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를 못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장은 수지가 경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농법인들이 숱하게 설립을 했다가 사실상 지금 보면은 재정난 때문에 영농법인들도 거의가 도산 상태에 있어요. 그럼 많은 예산을 일단 투입만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사후관리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말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 소요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집행 되고 난 다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영주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받은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영주시정 전체를 기획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2000년 비젼 2001, 2, 3, 4년 동안 갈 동안에 영주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계획성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현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 종용을 하고 또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바가 있고 또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전체는 다 못해 봤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철저히 사후관리 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시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판단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소관인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공약사업 14개 사업중에 1개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연구소설립은 경북대학교협력 농업기술선진화기술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년, 98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4억4백만원인데 실지 우리 농촌에 접목하여 실행 가능한 것이 있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은 96년 4월 15일 개소해서 연구개발을 18건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2회, 논문집 발간 6권,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을 150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 18건이면 무엇이 18건인지,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는, 위원회개최 내용하고 논문집 6권,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150회를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이 내용하고 그 다음 4억4백만원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한신상호신용금고 건물 아시죠? 거기에 예식장 문제 때문에 시내에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분이 공무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는 지금 시내에서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업무도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는데까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경에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시민의 입장과 공무원의 입장이 지금 아주 현저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방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든지 해서 시민들이 어떤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공보전산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공보전산담당관 김석일
석동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와 38페이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급하고자 총 1,680부에 1억4,34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지방화시대에 있어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이 계속 필요한지 신문별 구독확인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주민홍보용 신문은 이. 통장, 반장 1,680명에게 지금 서울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동일보 5종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신문은 저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 면에 예산을 재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읍. 면에서 이.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 보급 확인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면 단위는 이장, 반장, 동 단위는 통장, 반장한테 보급여부를 확인하고 신문지국에 신문대금 청구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IMF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신문을 보급 받고 있는 분들은 행정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장님, 통장님, 반장님들인데 갑자기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십년을 해오던 것을 중단한다 하면 수혜자들로부터도 시정에 대한 불만적인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저희들 공보실은 언론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집행부 전체를 제일 최일선에서 언론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의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들 기관에 엄청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도내에 북부권내에서만 내년도에 계도용 신문을 중단한다 지금 이런 것이 소문이 나서 사실여부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보급을 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실무선 뿐만 아니고 시장, 부시장한테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면 밥을 먹던 사람을 완전히 밥그릇을 없애버린다 하면 문제점이 안되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최종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언론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산이 없다해도 최일선의 반장, 통장 반장들이야 뭐 일년에 돈 한 2만원 줍니까? 그것밖에 안되죠? 그리고 또 언론사도 그렇습니다. 언론사도 갑자기 이렇게 되면 우리 영주시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보는 눈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며 우리 시에서도 홍보도 안될 뿐 더러 이러니까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협의를 하셔서 계속 구독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언론사를 사실상 외면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사현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관내에 4개의 유선방송사가 채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채널수는 각각 차이가 나는데 월 관리비가 동일한 이유와 관리비 상정절차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유선방송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이 시에서 업무를 보다가 98년도 1월 1일자로 정보통신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구에 있는 경북체신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자료 작성할 때고 경북체신청에 이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채널수는 영주유선방송사가 확보채널이 9개, 풍기유선이 4개, 부석유선이 4개, 소백케이블이 7개입니다. 저희들이 체신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선방송 허가의 구비요건에 5개 이상의 채널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하가 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유용하고 장래에는 채널수를 더 증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영주유선방송 9개 채널에서 현재 저희들 TV에 02, 04, 06, 07, 08, 09, 10, 11, 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수는 이것은 업체에 4개의 채널이든 7개 채널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관리비 관계인데 관리비를 방송사에서는 사용료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시청료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유선방송수신료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A라는 방송사에서 관리비를 4,000원을 받겠다, 5,000원을 받겠다고 그것을 체신청에 제출하면 체신청에 있는 유선방송수신료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기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최종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방송사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각종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반장들에게 나가는 것 있잖아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조용희위원
신문하고 통장들한테 나가고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추가가 안 되는 섭섭한 일이 있고 또 신문이라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다 그렇습니다. 언론사를 비꼬아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참작하시어 앞으로도 계속 되게끔 권유를 합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협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은 종전대로 올해 1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이 1억4천3백만원입니다만은 원래 확보할 때는 1억8천이 98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과 같은 그런 예산계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상급기관이 지침상에 계도지 보급이 어렵다해서 지금 현재 신문보급에 대한 것이 일반운영비안에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경비를 각 실과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경상비를 하나도 계상을 안하고 신문계도비로 하든지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도지 보급이 안된다 해서 지금 예산서에 계상 되기는 여기에 특산물 홍보 광고료로 해서 8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4천3백에서 8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계도지로서 보급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다하면 올해 신문 보급하는데 ⅔도 안됩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방금 조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방송사를 상대로 영주시에서 시정홍보도 하고 각종 돌출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공보전산담당관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감내하기가, 그래서 오늘은 예산을 설명하는 기회가 아닙니다만은 다음 예산 설명 할 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아주 어렵고 하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내년도에 영주시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용희 위원께서 물으신 주민홍보신문 보급현황,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신문사마다 부수가 달라요 부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신문부수가 틀린 것은 지금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서울신문이 590부입니다만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원래 이 신문이 지금도 정부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홍보지로서 서울신문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보급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이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지로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 구독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대동일보는 이것은 신문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가, 조금 높다하는 비중도에 의해서 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수를 말이지요 이. 통장, 반장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느 신문을 보겠다 해서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부수를 정해서 배달한 것입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그것은 이. 통장, 반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문을 저희들이…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같으면 서울신문이 이. 통장, 반장들이 보기 싫어도 봐야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신문의 종류를, 원하는 신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통장, 반장들이 지금 현재 5개의 신문이 한집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통장한테는 서울신문이 들어간다, 또 어느 통장한테는 영남일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문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통장이라면 나는 이 신문을 보고 싶은데 저 신문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 통장들이 시에다가 나는 이 신문이 보고싶다 이렇게 얘기를 안합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계도지의 주목적이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고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전에 서울신문은 다른 일간지에 비교해서 보면은 정부시책 홍보하는 내용이 아주 비중을 크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이 이것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권영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데 이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이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뭐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구독자가 어느 것을 원하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넣어 드리는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지가.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권영욱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원하는 신문을 보급하느냐, 안하느냐인데 저희들 홍보용 신문으로서 책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수혜 받는 이. 통장, 반장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동아일보를 보고싶다, 조선일보를 보고싶다 하면 주민홍보용 원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영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구독을 시키는 것입니다. 홍보용이라는 것은 서울신문이 홍보가 더 좋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이 홍보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문은 다 그래도 홍보용이고 사실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를 다 다루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제가 봤을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구독을 시키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보기 싫어도 봐라. 예를 들어서 통장에게는 매일신문이 갔다, 이장에게는 영남일보가 갔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보기 싫더라도 봐야 된다는 식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표현상, 강제적이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홍보용 신문을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서울신문을 홍보용으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이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 지방신문으로서는 방금 4개 신문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지금 매일신문이 보급이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를 보고싶다 이렇게 물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읍면동에 구구각색의 신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론사에도 보급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관리측면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선서를 하실때에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7페이지에 보면은 휴대전화기 지급 및 사용료 납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9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보면은 시장 1, 부시장 1, 총무국 2, 각과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휴대용 전화기를 몇 년도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휴대용 전화기 보급 연월일은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을 통해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욱위원
예.
86년도부터 지급을 했다고요? 시장, 부시장을?
아니 지금 현재 연도가 제가 볼때에는 휴대폰이 나온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88년도요?
88년도부터는 민선시장입니까? 관선시장입니까?
관선시장입니까? 그 외에는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96년도에 이 외에 7대가 지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먼저 각과에 지급된 연도가 96년도이지요?
이 지금 현재 96년도에 각과에 배정된 7대를 말이지요 지금 총무국에 2대, 의회에 1,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 공보전산담당관실에 1,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사용을 합니까? 두 대 사용하는 곳과 한 대 사용하는 데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 한 대 가지고 있다했고, 전용으로 쓴다고 했고, 그렇지요? 이제 방금?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부시장 전용 각 1대가 있고요, 총무국의 2대는 총무국장이 쓰는 업무용으로 쓰는 1대와 1대는 총무과에서 당직용으로 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당직을 하다보면은 행려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그 휴대폰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본청과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무국에 2대가 되어 있고요. 산업건설국은 국장업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국장업무용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기획계, 정책기획담당부서에 거기는 멀리 관외출장도 많이 가고 시장, 부시장 수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들고 나갈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사용이 되고 1대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우리 정보통신부서에서 저희들은 각종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고장이 나면은 지금 전 읍면동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중간에서도 전화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대가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12월달에 1대는 지금 해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국장 세분계실 때 쓰던거라 1대를 해지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대전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선호출기를 저희들이 현재 26대를 해지를 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읍면동장에게도 무선호출기가 배부가 되었었습니다만은 거의가 지금 읍면동장들이 자기 사비로 휴대폰을 지금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각종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장들도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휴대폰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부시장, 총무국 이런데서 사실 업무용으로, 지금 현재 각 과에 전화가 수십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무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고 전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이분들이 몰라요, 얼마나 다른데 근무를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장을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분들은 거의 상주를 해야 됩니다. 출근해서 퇴근시까지 거의 상주를 하는 상태에서 과연 휴대폰이 필요하냐, 꼭 필요하다면은 꼭 시에서 지급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또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 각과가 많아요. 그런데 몇 개 부서만 이렇게 지급을 한 이유, 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돈은 얼마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은 계산하면 많습니다. 420만원인데, 이 돈이 작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에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그렇다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전화기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한번 담당관님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 솔직히 그래요.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의다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거의 다 가지고 계시고 자기 개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업무용은 전부 없습니다. 그렇다하면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일 많이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 집행부에서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실지 이분들 보다가 실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출장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사실은 이것이 필요로 해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은 높은분들,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공평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은 조금전에도 과에 하나 주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야간에 각과에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거주를 합니까? 그렇다면 야간에도 비상전화가 있고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관선시장 시절에 시장, 부시장은 받았다 하는데 지금 96년도면은 불과 한 2년 밖에 안됐어요. 지급된지가. 이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최일선에서 뛰는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들 시장부터 번호는 고유번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통신전용 번호는, 휴대전화기 번호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고유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뀐다든지 총무국장이 바뀐다고 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번호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이 A라고 하는 분이 총무국장이 되었을 때 이분의 전화가 예를 들어서 100번이다, 다음에 총무국장이 바뀌었을 때 이것은 개인 전화번호가 또 예를 들어서 500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들 시와 업무연계성이 있는 분들의 업무 연속성 유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업무용으로 관리를 하고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개인사용 전화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들이 퇴근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로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답변이 성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물론 저희도 개인용 휴대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도면은 최소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아직 두달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올해 휴대폰전화 사용료를 한번 다 발췌를 해보자 해서 월별로 해 보았습니다. 실제 국장님들 쓰는 것은 기본료가 그것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예를 들면 총무국장이 10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료가 264,100원입니다. 그러면 기본료 15,000원을 제외하면은 실제 쓴 것은 114,100원이면, 월로 따지면 한 10,000원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에…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할 때에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9대를 구입을 했는데 2대는 그 이전에 구입을 했고 96년도 이후에 7대를 구입했는데 전부다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휴대폰 구입에 대해서는 총 구입액을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근래 98년도에 들어와서 휴대폰전화기가 엄청나게 가격이 인하가 되었습니다만은 96년도 이전에는 전부 1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구입한 내역을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휴대폰 구입당시 가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개인으로서 휴대폰을 전부다, 거의 요새는 보면은 중학생들도 휴대폰을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웬만하면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각 국에 배정되어 있는 이 휴대폰이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것을 배정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지요? 96년도 이후에 지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거의 본인들도 그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들…
권영욱위원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하고 이것을 지급을 했습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총무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을 당시에 저희들 총무국장이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그분은 개인용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님 그분도 개인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님 임홍기씨, 퇴직한 그분은 개인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되면서 1대는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은 본댁이 대구이기 때문에 개인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아니 고유번호, 고유번호 자꾸 그러는데 그 휴대폰을 안주면 고유번호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좀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분들이 원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줬습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것을 공보담당실에서 연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급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이 휴대폰 지급 당시에는 통신업무가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총무과에 통신계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성질상으로 국장님들한테는 휴대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이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지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권영욱위원
내년도에 가서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한번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급자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당장 폐지한다 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욱위원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지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사실 이 흔한 휴대폰을 꼭 우리 시비로 사줘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사실 본인이 개인으로 해서 집행부 여러 부서에 내가 이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십사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꼬집었고, 또 이것이 남이 봤을 때도 저도 시의원이 되기전에는 몰랐어요. 시의원이 되어 와보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말이지요, 사실상은 우리가 안 밝혀 드리면 누가 밝힙니까? 이것이 전부다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낸 돈으로서 이분들이 실지 그런 형편이 안된다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살 형편이 안되고 사용료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개인이 소지하면서도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법인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 개인이 사 가지고 내 개인이 돈 물고 법인하고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이 누구의 돈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주시민의 돈인데 시민의 돈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다시 더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하고 각 부서에 배부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명년도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권영욱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절감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답변은 말이지요. 여기에 지금 감사자료에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감사자료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하러 오실때에 감사자료에 무엇이 넘어 갔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오셔야지 여섯분이나 나와 계시면서 여기 답변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자료가 넘어왔을때에는 분명히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오셔야지 우물우물해서 오늘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을 말이지요,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앞으로 답변에 충실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기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38페이지의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 시청료를 월 3,000원인가 공과금으로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이기찬위원
있는데, 전에 초대 때에 난시청 지역에 관해서 사실은 시에서 KBS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해서 왜 이렇게 안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한번 알아 봤습니까? 그것을?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난시청에 대한 자료를 한국방송공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 자료가 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영주에 보면은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떠나서 일반시청을 하려고 하면 전에는 사실 옥상이라든가 지붕위에 안테나를 세워서 사용을 하면 참 잘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사이는 유선방송을 안 넣으면 안나와요, 아예 안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연락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제가 올해 10월 15일자로 공보전산담당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전화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은 영주시 영주유선방송 12,000가구, 풍기에 4,300, 부석에 2,700, 하망동에 7,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선업자들이, 얼마전에 그 공문을 봤는데 말이지 개인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두달인가 한달에 부과하는 돈을 유선비를 안내면 연체를 10% 정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아, 5% 가산금을 받는다 하는…
이기찬위원
5%인가, 10% 가산금을.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이기찬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유선방송 업자들에게 지금 현재 시에서 도로점용비를 받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지금 도로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받고 있어요?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이기찬위원
받고 있으면 설계를 해서, 어느 지역 어디에 파이프를 세우고, 어느 지역에 무엇을 세우고 한다는 것이 설계를 해서 들어옵니까?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서류신청에 의해서 도시교통과에 접수되어서 거기서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썽이 많은 것은 영주시내 다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화국의 전봇대, 한전 전봇대, 그 전봇대를 전부 이용을 해요. 일부분은 또 싸움도 나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전봇대에 케이블을 걸쳐나가니까 한전에 신고를 해서 끊어버린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주관내에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들어와서 어느지역에 뭐 세우는 것을, 제가 서면보다도 한 번 언젠가 밝혀 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사실 지금 다녀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 하는데 또 제때 못내면 5% 가산한다.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이기찬위원
그리고 유선비 같은 경우에도 3,000원 받다가 작년도에 1,000원 올려 4,000원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올려 줘야 되고 구좌가 많은데는 적게 받아야 되고 구좌가 없는데는 실제 직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적기 때문에 더 올려,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사실은. 전부 없어서 세금도 못내 쩔쩔매는데 또 그나마 못내면 잘라버려요 와서, 그런 감시를 잘 하시고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예.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유선방송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경북체신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선방송수신료, 관리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기찬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를 해서 어느 지역에 파이프를 세웠는데 저도 몇군데 나가봤어요 동네에. 가보니까 도로 모퉁이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한 1m50, 2m정도 늘어난데 세워서 그 집에 다니는 사람이 승용차를 박았어요. 견적이 몇십만원 나왔어요. 그런 항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챙겨보세요 한번.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폴대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과에 협조를 해서 한번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이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KBS나 MBC, TBC 이렇게 보면 월 시청료가 2,500원입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을 보면 4,000원씩 월 나와요. 나오고, 또 거기에 한달 지나면 5%인가 가산되어 가지고 연체료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난시청지대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유선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말이지요 4,000원이면 사실상 본 방송보다는 1,500원이 더 많고 한데 너무 과다한 사용료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방송사용료를 하향시킬수 있는 권유를 할 수 있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일
김석일공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 유선방송수신료에 대해서 도내 여러 시군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최고 5,000원에서 3,500원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감사자료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체신청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은 실제 유선방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북체신청에 방송수신료에 대해서 상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경북체신청에 협조문을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일정에 따라 당일당일 의견조정을 하여 잠정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