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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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의 IMF실업대책 미 감사부분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인택 지역경제과장 및 구청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청 사회산업과장께서는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가서 선서만하고 우리 위원회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감사 부분인 IMF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임금지급 현황,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의 지침, 그리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계획, IMF이후 실직자의 실업대책 추진현황, 쉼터 운영현황, 실직자 노임소득 예산현황,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도포기자들이 약 40%정도 됩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중도포기자의 경우에는 취업이 알선이 되어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용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중도포기자들의 사유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가 높은 것이 재취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건강상의 이유, 그 다음으로는 일이 힘들다든가, 일에 비해서 임금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재취업 인원이 몇 %나 됩니까? 여기 보면 중도포기자가 2단계 사업만 해도 1,800명 정도 되는데 재취업하는 하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조사한 것에 의하면 39%정도로 707명 정도가 됩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취업알선 센타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에 비하면자발적으로 취업하는 것이 상당한 비율이군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정확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단계와 2단계를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실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라구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분석 자료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장도 아실텐데 공공근로사업을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감독한 감독자들, 실제 현장 책임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자료요구할 때 그 분석자료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샘플로 해서 몇 군데 한 것은, 지금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 분석자료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받아간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추진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몇 군데 샘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실제로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일을 하면서 느낀 점,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은 없겠군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단계 때는 일부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용창출센서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역에 방문해서 조사를 할 것이잖아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에 나온 사람들에게 느끼는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 문제점은 뭐가 있나 조사해 본 적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장조사는 없고 일단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 참여자들의 의견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전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장 지도점검은 각 사업 부서별로 관계공무원 내지는 십장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임무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사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사회산업과 소속입니다.

김현철위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독하는 부분은 없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산하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자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장에 나가 보시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현장까지는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문제점으로는 편익시설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따뜻한 온수로 식사를 하는 문제와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쉴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재료비에서 준비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음료수 관계는 보온물통을 사서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직접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보다는 현장의 지도감독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휠씬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 나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중도포기자들의 대다수가 제가 듣기로는 감독자들이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사람들을 노숙자 취급하듯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취급하듯이 하니까 나오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도포기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와서 함께 일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갑자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이런 사람들 감독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도포기자중에 포기하는 시기가 어느 시점이 제일 많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전에 한 번 보기에는 초기에 중도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된 사람들이 중도포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정도사이에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철저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공무원들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지도감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과장, 또 동사무소의 동장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감독하는데 절대 공무원으로서 일탈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강조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 선에서 동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현장 책임자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가를 지침화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시에서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특히나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시청 이렇게 나와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막일 비슷한 공공근로사업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대해야 말 잘 듣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초기부터 강하게 하시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급인력과 여성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등 공공근로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위주로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 까지 포함을 시켰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고급인력으로 고용창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37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끝났고 명년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경기도 하고 협의를해서 530명 정도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커다랗게 5가지 분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도우미라든가 가정분야 아니면 방문 보건소등에 안내를 한다든가 학교 급식 보조하는데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청소년 공부방 지도등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센서스는 사실11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중순이 아니고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모집은 중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한 것이 '98년 5월 1일부터입니다. 11월까지 이 부분이 고급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인턴사원제, 밀레니엄버그를 해소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실제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11월 중순까지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시고 이제 와서 대책이 조금씩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고급인력 관계에 대한 지시사항은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2차지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대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3차때에 고급인력 관리차원에서 동절기에 채용을 하는데 그것은 방학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3단계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침이 계속 바뀌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는 초기에 1단계 주요 요인들은 근래에 부도 나면서 대기업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정리해고가 되면서 고급인력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나온 것인데,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 그냥 일용직들, 건설일용직들이 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만 발굴을 했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일 할 자리는 만들지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대졸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졸 이상이 들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못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바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센서스를 하신다는 것이지, 이전에 정리해고가 된 30대, 40대의 전문 고급인력들, 어린 고급인력이 아니라, 젊은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침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분야는 계속 인턴사원제나 중소기업은행에 근로조건 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용창출센서스를 실시해서 고급인력 중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체 어디에서 그와 같은 자격증을 소유한 자를 필요로 하는가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는 고용창출을 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철위원

중도포기 원인을 제일 먼저 질의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도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없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중도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고민고민하다가 11월 말이 되어서야 센서스도 진행이 된 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답답했던 부분이고, 사실 1단계 사업이 시작할 때 상황실에 계신 분에게 그런 제안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인구센서스 조사를 한 번 1년만 앞당겨서 내년에 해 보자, 원래 5년마다 하는 것인데 앞당겨서 해 보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실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필요들이 있다, 수원에서 실업자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전국 통계치 갖고 실업자 통계 잡고 계시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통계조차 못 잡고 있는데, 이런 통계조사를 해 보면 충분히 고급인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발굴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나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개발을 안 하고 그냥 어디가서 공사판이나 더 만들어 볼까 돌아 다니신다고 하면 중도포기자들, 이거 선정인원들도 우리 수원이 최소 3만에서 많게는 10만까지도 일부는 제기를 하는데 1/10도 사실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머지 9/10는 거리에 있거나 집안에 쳐박혀 있거나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사회의 불안요인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들을 좀더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고용창출센서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 내용대로 고급인력에 대한 것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과로부터 전문지식을 가져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노동부까지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의 전문성의 인력은 저희가 중앙에서 조달 받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1년간 제기된 부분이 상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시정요구라 그럴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실업자 대책 노임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구 일을 하다보니까 왜 그만 두시나, 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방법을 약간 틀리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구청, 시청 통합해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직자대책위원회인가 그 쪽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별로도 조금씩 운영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먼저 번과 차이가 있었던 게 저희 지역에서도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얘기입니다. 담당공무원하고 노임소득사업 나갔던 사람하고 멱살잡고 싸우는, 집에 까지 찾아가서 상당히 큰 소란까지 있었던 사건인데 그런 관계가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갖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노임소득 당사자들을 대하는 최하위직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칠보산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관계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쪽에서도 사람들 대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는 모멸감이 우선 갑니다. 저희 동네에 그만 두신 분들 한테 왜 안 나가시냐고 그러면 이건 치사해서 안 나간다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재취업이 30 몇%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든가 하는 것이지 초창기에 그만 두는 분들은, 여기 과장이나 직원들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일자리 그만 뒀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나갔다 이거예요. 그 모멸감을 그 밑에 직원들은 감싸 안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구청과장들 한테 얘기 했었는데 그런 것은 진짜 우리 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 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실직자가 되어 보지 않고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나이 60이 다 돼서 직장 쫓겨 나서 일당 2만 5,000원 받자고 거기를 나가는데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공무원들이 대하는 게 줄세우기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 보이면 반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대행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줄세우기 시키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갑니다. 이런 부분같은 것은 위에서 탁상행정으로 위에서 자료만 갖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한테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66억을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66억이 거의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30% 범위내에서 자재비를 쓸 수 있구요, 50%까지도 가능합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66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일어나는 하수도 정비나 이런 거 자재비도 여기서 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재현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부서별로 자료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어저께 농업진흥센타 같은 경우가 농토오염조사, 각 부서별로 수원에 대한 자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번씩 해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환경적으로 수원시의 대기오염조사나 하다못해 수질 오염조사나 하천오염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시에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그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업무분장에 보게 되면 각 부서별로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료집이나 그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거의 공히 각 부서별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집은 이번 기회에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급인력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그 쪽에 투입해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기초자료 같은 게 없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타 같은 경우 고유업무중에서 농토오염조사, 수질오염조사, 하천오염조사 다 해 놓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이 없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합니까?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그 실태조사 같은 것을 30%, 40%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줄은 건지는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치만 갖고 따지지, 하다 못해 설문조사 요원이나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우리가 1년 가까이는 이것을 더 해야 되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나 각 부서별로 여태까지 우리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고급인력을 그런데 배치해서 시민단체나 그런 데 센서스 조사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끔 거기에 맞추게끔 이번 기회에 수원시의 자료집 업무 추진하는 거 체킹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 과별로 시달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임금지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66억 400만원이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34억 7,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까지 집행한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11월 17일까지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66억 4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말 까지 지급할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5월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약 7개월 동안 쓴 돈이 34억 7,800만원이고 1개월 13일 동안 쓸 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31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액수가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 보면 오히려 늘어 났습니다. 1단계 집행잔액 3억 8,312만 4,000원 하면서 2단계 사업비에 포함, 그래서 집행잔액이 59억 1,958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5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개월 13일만에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모 동에 가보면 이 금액을 금년내로 다 써야 되니까 무조건 강제로 하루에 70명이 나와야 된다, 100명이 나와야 된다,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갑자기 사람을 동원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돈을, 공공근로사업비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실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아서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일을 한다면 날씨 따뜻할 때 사람을 뽑아서 일을 했으면 훨씬 났을 텐데 지금 겨울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느냐 하면 농수로에 가서 조금 한다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수원시를 위해서 쓰는 돈인지, 아니면 실업자한테 그냥 주기 위해서 쓰는 돈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께서 과연 이게 목적이 무엇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억 3,800만원을 5월달부터 금년도 11월 17일까지 집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1단계 사업이 10억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8월 14일까지 10억 6,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3억 8,300만원이기 때문에,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2단계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55억 3,645만 7,000원에다가 더해서 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59억 1,958만 1,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과정중에서 인원동원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관계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약간 부족현상이 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참여된 공공근로 인부임이 16만 1,521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루에 3,300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대기자원중에서 전문성 분야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1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말까지 예산집행하는 데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액이 그렇게 큰 문제점은 대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드린 유인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년 말까지 59억 1,958만원이라는 돈을 다 집행할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59억 1,958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70%정도 가까이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59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서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59억이라는 얘기이지 현 시점에서부터 59억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여기 보면 금년 11월 11일까지 34억 7,800만원만 지급되고 이후에 지급할 돈이 31억 2,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10여일 사이에 10억 정도가 지출이 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주일이면 약 9억∼10억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 도중에 하루에 3,300명 정도가 동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일당이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2만에서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한 2만 5,000원 되겠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삼위원

2만 5,000원에 3,300명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순수한 노임으로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자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가 다 인건비로만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금액에서 30%정도는 지금 현재 자재비로 지출을 하게,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인력에 비례하는 30%까지 자재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12월이면 이번 달인데 그 자재구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자재구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매일 같이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주급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주일내지 2주일 정도 늦은 통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에 대략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느냐 하면 5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로만요.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1월 17일까지 지급한 돈이고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1주일이 늦는다 그래도 불과 며칠 까지 지급한 것이 10억이 나갔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2주일치가 나간 거죠.

강성삼위원

아니, 1주일치가 밀려 있다면서요, 주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1주일치가 밀려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1월 17일자로 기준을 할 때는 그 주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 주에 지급이 못 된 상태를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1주일치가 밀려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지나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강성삼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은 똑같은 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날이 춥기전에 어차피 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면 막바지에 와서 예산집행을 다 하려고 허둥지둥대지 마시고 좀 사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셔야만이 서로 효율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듭니다. 꼭 좀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예산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물론 양면성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다량의 인원을 투입하다보니까 예산낭비의 비난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본래의 특징을 보면 동절기를 비롯해서 지금 서민생활에 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바로 IMF 사태이후에 발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병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관계라든가 노임관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을 안 해도 실업자에게 복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을 함으로써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업자의 생활 안정도의 측면으로 해서 지금 공적부조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그냥 돈을 주기는 뭐하니까 동원을 해서 일을 시켜서 돈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이 IMF상황이 언제 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국비가 대부분 인데 이것이 중단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중단이 된다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노임취득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가 115억원이 예산책정이 되어서 예산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비율을 내년도 것을 보면 115억을 저희 수원시가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중의 50%가 국비가 되겠고 8.2%가 도비, 41.8%가 시비인데 시비에 충당재원은 공무원 봉급 삭감액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송재규위원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이 얼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115억원입니다.

송재규위원

시비가 50%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41.8%입니다.

송재규위원

약 40억? 그 40억을 가지고 일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의지는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하고는 사업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각 과로부터 사업물량에 대한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임을 투입하면서도 생산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규위원

책정은 되어 있어도 아직 아무런 구상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구상이 들어오면,

송재규위원

사업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어떤 구상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은행 인턴 사원제하고 벤쳐 기업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충당 될 것 같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관계는 실질적으로 현재 조사 단계에 있어서 인원투입단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고급인력은 다수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의 인원이 될 것이다, 한 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니까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하나 세운다든가 시 땅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검토한다는 소리는 빼고 합시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40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억 밖에 못 쓴 것 같은데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실업대책에 쫓아나 다니고 이거 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시 자체적인 사업발굴 문제는 각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 수공업하는 것, 그냥 임대해 줄테니 들어와라, 그대신 사람은 실업자들을 쓰자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뭔가 구상을 해서 해야지 돈 내려오니까 돈을 못 써서, 제가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한 번 해 봅시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계획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 달 말일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도 잠깐 보니까 연령문제라든가 고급인력 등, 그런데 아직 까지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배가 고파서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퇴직이 되고 퇴출이 된 사람 입장에서 안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도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은행에 돈이 1년이고 얼마 먹고 살 것이 남아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부른 3D현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자체가 IMF라는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동네에서 좁은 골목이나 넓은 골목에서 담배꽁초나 줍고 있고 쓰레기나 수거하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디에 넣어놨다가 그냥 오는 것 같은데 전혀 생산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어떤 작업장에서는 오전에 보도블럭을 깔았다면 오후에는 그것을 다시 뜯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고 사무실에서 멀쩡히 책 진열해 놓은 것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그 분들에게 노임을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명색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송재규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복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을 특별하게 강구해서 수원시 관내의 중소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인력지원을 해 주는 방안과 함께 임금지원도 함께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지원해 주면서 대신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출되는 돈을 거기에 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 부족으로 인력을 확보못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면 생산성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공공근로자들도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찾아서 사정을 물어보고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인력이 간 만큼 자금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발굴해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이번 중소기업 조사가 함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과 저희 행정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투입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시책을 잘 구상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안이 되면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인력을 배치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근로자가 퇴출이 되어 실업이 발생할 확률도 있고 노와 사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해서, 노동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시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와 사간에 그 협의가 이루어진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공공근로 임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세워진 것은 아니고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부천지역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노사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시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이런 공공근로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투입인력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에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에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투입을 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에서 할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철위원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4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때 구성을 하셔서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세 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12월까지 7개월이 되었는데 7개월 동안 3회 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철위원

저는 딱 한 번 참석 했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이런 사업들이 어려움이 많고 얘기 할 것이 많아서 꼭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기할 시간도 안 주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우리 시의 문제가 위원회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허수아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매일 만드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사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해야만이 공신력을 갖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서 얘기해야만 통하듯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얘기해야만 통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구성을 하지 말지. 그런 부분들을 바뀌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 꼭 누구 넣어야 되겠다, 경찰서 경무과장 넣고 다 넣어요. 그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주 못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체할 사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주 못 나올 것 같으니까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부터 다시 고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내년까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나오게 되면 구직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 구직등록은 시에다 하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을 어디에 제출하게 됩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동에 제출하면 구청을 경유해서 저희종합상황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에서 접수를 받으면 실질적인 대상자로 선별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한테 바로 FAX로 들어오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현장까지 투입하는 제도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받을 때 참여신청시에 구직등록을 필한 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직등록은 시에 구직등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직표가 각 동사무소 또는 시청의 민원실, 구청의 민원실, 실업대책상황실 옆에 있는 구직센타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사무실을 방문하든지 다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직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취업정보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은 노동관서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더 많은 대책을 세워 주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에게 대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시에 구직등록을 해 놓으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못 받지요?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수원시는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노동부에 연결되어 있는 광역전산망을 깔아 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취업에 대한 것은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방문을 하면 다 볼 수 있거니와 취업 유형별분류사항에 대한 것은 항상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대부 관계 말씀인데, 시에 구직등록을 하면 대부 못 받는 것 모르세요? 실업자들에게 정부에서 대부해 주지 않습니까? 500만원 한도에서 대부 해 주거나 기타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으로 저리로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시에 구직등록을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구직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구직을 한 사람은 안 되고 구직표를 제출하고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구직표를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발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대부할 때 잘 안 됩니다. 노동관서에 직접 가서 얘기하면 시에 제출한 것 아무 소용없다고 담당자들이 보류 시키고, 미뤄 놓습니다. 협조를 요청해 보십시오. 대부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동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요구를 해서 확인서를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 및 구청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증인! 아까 말씀중에서 공공근로자의 효과성과 노동생산성을 자꾸 언급을 하시던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택

권인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및 구청 지역경제 업무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구청 사회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에 대한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황환수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환경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광희 장안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광희

안광희장안구보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영숙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영숙

박영숙권선구보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준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최승덕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청소행정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노순남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한성 화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한성

박한성화성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정숙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셨습니까?

정숙

이정숙부녀아동상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양선 화장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량선

오량선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백승천 장안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승천

백승천장안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윤석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홍완선 권선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윤만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창원 팔달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문화환경복지국장 최영식 환경사업소장 황환수 장안구보건소장 안광희 권선구보건소장 박영숙 팔달구보건소장 김진홍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환경위생과장 송준 청소행정과장 최승덕 사회복지과장 노순남 화성관리사무소장 박한성 폐기물처리사업소장 염순열 부녀아동상담소장 이정숙 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오양선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장안구총무과장 백승천 장안구환경위생과장 박윤석 권선구총무과장 홍완선 권선구환경위생과장 김윤만 팔달구총무과장 김창원 팔달구환경위생과장 김재복

명수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각 구청 사회산업과장들께서는 옆에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인선서중이고 또 기 선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할 때는 다시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는 새삼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일해 온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살펴서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 및 결산검사와 함께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십분 이해하시고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서 임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영식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최영식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은 공직자가 340명 정도됩니다. 저희 340명은 각 분야별로 감사준비를 나름대로 충분하게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국에 해당되는 업무중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해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문화환경복지국 340명 공직자 일동은 일치단결해서 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문화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및 구청 문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시간이 감사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시간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화관광과장의 간단한 인사말만 듣고 중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저희 과는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업무가 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장안구 총무과장께서 화성관리사무소장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백승천 신임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되지만 어제 보직을 받고 오늘 답변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답변도 전 총무과장이신 박한성 총무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및 구청 총무과장들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련번호 1번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 입선작 공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수원은 효원의 도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로서 관광의 도시로 자랑스러운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는 바 유인물을 보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품을 발굴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선전물이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모중에 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것이 이때까지 안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안용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97년도에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사실상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선작 여섯 작품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화성 캐릭터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은 내년 4월 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수원화성이라는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품 하나 제대로 없는데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4월달에 납품이 되면 이걸 갖고 바로 상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만을 갖고 또 상품화 되면 판매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속히 추진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제품이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수익계획도 세워야 될 텐데 아직 수익 계획은 상품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못 하셨겠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러나 동시에 그 수익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텐데 연간 얼마나 수익이 될 것 같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수익 관계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을 갖다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업자한테 주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민간에다 상품권을 매각해서 그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비율의 로얄티를 받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상품권을 갖다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케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서 경주 엑스포에 직원들을 보내서 그 실태를 알아 봤더니 대개 상품마다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판매해서 그것을 시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얼마다 하고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용덕위원

상품매점코너는 몇 군데나 계획을 가지셨나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9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군데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팔달산 주변에 매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래비 앞에 하나가 있고 강감찬 장군 동상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대 입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공원내에 기존의 매점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고, 또 연무정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종합안내소가 수원역 앞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신규안내소를 3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내년에서부터 추진하게 될 장안문∼화홍문 사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서문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부지에 이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 시장관사앞에 팔달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전부 9개소가 되는데 9개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그 쪽하고 얘기를 해서 상품판매소를 좌우지간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하여튼 세계문화유산이 손상이 안 되게끔, 명예스럽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화성 캐릭터 및 문화관광 상품개발 용역 줄 때 용역 원가계산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김현철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법인체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공모하셨을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모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받으려면 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청 앞에 게시공고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하고 구청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입찰에 응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청 앞에 입찰공고 내고 입찰을 할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 구청 청사 앞에 공고해 놓고 용역 입찰에 들어올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우리 나라 현실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게시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몇 개 없으니까 더 입찰을 거기에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설명회를 하셨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도 언제 입찰하는지 모르는데 일반 업체나 이런 곳에서 공고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청 앞에, 구청 앞에 공고내 놓고 ?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보면 용역단가가 1억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게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김현철위원

법률적으로 허가가 되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용역 업체들을 검토하고 추진하려면 좀 더 넓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문 공고도 내고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올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금방 파악이 되는 것인데, 그 쪽에 한 번 입찰에 응하도록 우편발송도 하고 공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97년도에도 제대로 된 상품이 없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를 알아 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실에는 전문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대해서 신문공고는 안 한 것이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맞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는데 일단은

김현철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 원래부터 여기에 주려고 결정을 해 놓고 공고도 그렇게 내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있을 때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디자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얘기를 해서 이번에 수원시에서 이런 것을 응모하니까 많이 응찰하십시오, 하고 안내는 전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2개 업체만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현철위원

사전 설명회 할 때 보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나라 IMF상황에서 각종 과학기술연구소들도 전부 축소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 산업디자인진흥원이 자체로도 위기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데 전문적으로 달려 들어보자하면서 뛰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진행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날 제 느낌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시는 산업디자인진흥원에 줄 것을 확정해 놓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팀이 해서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이 팀이 이런 일을 옛날에 해 본 일이 없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산업디자인은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도를 하면서 캐릭터 상품은 거의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할 때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업체가 크고 작고 법인연구소가 하고 하는 것이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실정에서 봤을 때. 어떤면에서는 작고 기동성있는 업체들이 크게 개발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상품화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기업 형태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캐릭터 상품은 틀에 박힐 것 같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공무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공기업 공공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더 공고가 많이 되어서 진행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하는 과정을 알았다면 모르는데 모르는 과정에서 이미 용역이 다 끝났더라구요. 이것은 이미 절차를 밟고 이 팀에 주기로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가도 이 팀이 잡아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결정은 그 사람들이 다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업체에 주었으면 5,000만원에 할 것을 이 사람들이 원가를 잡아서 공고도 어차피 그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정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8,600만원이었으면 그대로 시에서는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공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더 질의드릴 것은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을 해 주는데 있어서 캐릭터 상품만 만들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화성캐릭터를 만드는데 두 가지로 해서 기본형으로 한 제품을 만들고 응용형으로 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형은 10가지 정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앰블렘은 10종, 베너는 5종, 시뮬레이션은 10종, 시제품은 40종을 만들것입니다. 시제품은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이 되면 우선 착수를 하기 위해서 시제품,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제작하는 것 까지만 계약을 한 것입니까, 8,600만원 계약할 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앞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만드는데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없을지.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제품이 눈에 보기에는 좋아도,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8,600만원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면을 중요시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이 상품이 잘 되어야만 저희가 관광상품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관심도 많이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제가 일단 1차 보고 회를 해서 추진상황을 먼저 점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수시로 그런 모임을 갖고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떻게 하든 관심은 가져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결과물이, 관심 갖는다고 어떻게든 변형이 되고 만들어지고 완제품이 나올텐데 완제품이 나와서 실패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성공을 한다고 처음부터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그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뭔가 조건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8,600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반가격이나 4,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반 가격에 대해서는 계약시 이 판매금액의 이문을 서로 나누자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보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상품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발하고 생산하고는 분리시켜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개발을 해서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돈이기 때문에, 성공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기 회사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에서도 계약할 때 이사람들이 그런 관심으로 이 사업에 달려들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기업, 연구소에서나 연구원에서 하는 진흥원 같은데 더욱 그렇게 계약조건을 만들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재수 좋아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캐릭터 상품의 경우는 성공한 경우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도 안 됩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5%의 성공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뛰어든 것인데 5%를 위해서 8,600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조치가 있든지, 이미 계약이 끝나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최대한도로 수원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을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화성캐릭터에 대해서 개당 단가를 어느 정도 범위라도 정해 주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제품에 대한 판매하고 단가 하고는 무관하고 단 상품을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바로 거기에 본 위원장 질의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캐릭터상품을 만들어 놔도 20만원이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단가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짜리 캐릭터 상품을 만들면 사 갈 사람이 주로 누구일 것이다, 잠재고객이 누구일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세분화를 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 놓고 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10만원 짜리, 20원짜리 상품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여행 오는 아이들은 5,000원, 1만원이 넘으면 안 살 것입니다. 무조건 개발할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팔아야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마짜리, 얼마짜리를 만들라고 오더를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과 김현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예산낭비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소요된 예산금액과 추진경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총 입찰 용역비는,

권찬봉위원

입찰 용역비가 아니고 홍보에 대한 용역비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게시공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권찬봉위원

게시공고를 하니까 결국은 아이디어상품이 현재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이나 여러 곳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안 하니까 광고비가 안 들어가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홍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광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내의 조그마한 곳에 해서는 효과가 없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찬봉위원

방금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권찬봉위원

결과적으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안 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경과를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9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검토도 많이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상품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상품성이 있어야 제작업자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래야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업체가 또 응찰을 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용역비 8,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용역이 끝나면 줄 것입니다. 일단은 용역계약까지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계약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8,600만원입니다.

권찬봉위원

8,6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계약상태가 됐다고 그랬는데 계약서 원본을 우리 위원들 한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건 차후에 보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옛날에 문화예술과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사 쪽에만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여기 보게 되면 상당히 수원시에서 좀 전에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업이나 시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거의 다 월드컵을 빙자하는 건지 아니면 월드컵을 맞이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도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공무원들 한테 가장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수원시장이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하면 모두 열심히는 뜁니다. 뛰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숙지도라 그럴까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실제 우리 공무원들 컨벤션시티나 테마파크나 관망탑이나 성곽미니어쳐,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벌이시는데 과연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우리 수원시장께서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완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시정의 흐름이라든가, 또 21세기를 대비한 수원시의 전망 같은 것 대략적인 것은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현위원

좀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도 수원시장께서 '95년도 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제일 역점 사업으로 두신 게 화성복원사업입니다. 또 어떤 관광상품개발 사업인데, 벌써 그것 때문에 3년전부터 관광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일부 공직자들은 해외까지 갔다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관광지에 가게 되면 특산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해외에 나가봐야 실제 유명한 관광지에 간다고 해도 크게 비싼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1달러 내외였고 비싸도 10달러 이상되는 것은 많지가 않았고, 엽서나 우리가 봤을 때는 자질구레한 것 같았지만 아주 특성있게 해 가지고 아이들 갖다 주면 좋아할 그런 게 보통 1달러 내외였었는데 서두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보통 2∼3년전부터 들었는데, 지금 와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1,050만원을 관광상품아이디어 공모 해 가지고 이 예산을 1,050만원을 세웠던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공모해서 23점이 응모해서 크게 맞는 게 없다 보니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8,600만원을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런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벌써 상품개발을 상당히 몇 년전부터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 했던건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정도였으면 작년부터 어떤 사업에 목표를 갖고 검토를 하고 예산을 틀림없이 1,050만원을 세웠을 거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올 해 다시 몇 개월 사이에 계획을 바꿔 가지고 8,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이나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숙지도를 왜 물어 봤느냐 하면, 그런 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작년에 차라리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가 주었어야지, 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꾼다는 것은 이따가 계약서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면 내가 사업을 할려고 구상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만약에 수원시에서도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에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수원시에서 필요한 것,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사람들 한테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가격부터 해 가지고 품목부터 해 가지고 확실히 정해 줬어야 되는데 계약서 사본에 그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게 앞으로는 계속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관망탑이나 성곽미니어쳐나 일단 우리 위원들도 생소한 게 있고 일반 시민들은 더 생소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월드컵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진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숙지를 해야만 지역주민들 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다 못해 우리 공직자들도, 이게 뭔지 확실히 알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 안 하고 하시면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시장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시고 관광상품 개발하시는 것은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따라 가기가 힘든데, 공직자들도 무조건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 같은 경우도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듯이 몇 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이게 안 되니까 다시 1,050만원 없애 버리고 3회 추경때 연말에 1,050만원 없애버리고 8,600만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졸속적이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숙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질책하는 거니까 조금 있다 다른 직원시켜서 이 계약서 사본이 가능하다 그러면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라도 저희들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릭터 상품 개발하는 데는 지적해 주신 품목이라든가 단가의 문제라든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의 상품부터 고가의 상품까지 관광객이 두루 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보고회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던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97년도에 관광상품개발용역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공모액 예산으로 1,050만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6 작품만 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입선,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1,05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입선작이 6작품이라고 했는데 입선작 6작품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20만원∼30만원 정도씩 보상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또 틀리잖아요, 지금 1,05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건 '98년도에 또 공모를 하기 위해서 1,05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97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작품만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서 전국에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국에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전국에 공고를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국에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23점이 출품을 했다고 했는데 23점을 제출한 데는 어떤 데서 제출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23점중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도 출품을 했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97년도에 공모기간은 7월 25일∼30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중앙지 신문이라든가 각 대학 관련학과에 전부 공고문을 보내서 응모토록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응모작이 23건이 되겠는데 내용별로는 시제품이 7건 이었고 아이디어 10건 또 상징문양이 6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는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아마츄어들 위주로 출품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 심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9분의 위원들을 모시고 심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것 처럼 6작품이 입선작으로 뽑혔는데 그 6점 내용중에는 시제품이 2개 작품 이었고 아이디어가 3개 작품, 상징문양이 1개 작품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점당 20만원∼3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상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6작품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상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8,6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76점을 개발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만들어 온 76점이 상품의 값어치가 없을 때 도저히 수원시의 의향과 수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품화할 수 없는 거겠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8,600만원을 회수 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상품성이 있는 걸 조건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라는 것이 처음서부터 상품성을 갖고 판매가 된다는 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왕에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단가의 문제라든가 품목의 문제라든가 제품의 다양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서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개발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최선인데 76점을 개발해 달라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6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가격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면이나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8,600만원을 다시 회수 하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앞으로 납품을 받아 봐야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상품성이 있게끔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변형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상품성이 있게끔 보완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못 됐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수원을 상징하는 상품개발을 하면 우리가 판매액에 따라서 로얄티를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는 오히려 더 목을 메고 대듭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수입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일단 돈을 얼마 주고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은 한시것인 책임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판매이익이 얼마다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상품의 다양성 이라든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맞춰 주었을 텐데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76점의 이러한 캐릭터 상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는 증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이 8,600만원을 회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책임질 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하나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화성캐릭터 상품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본형이 하나이고 응용형이 10점입니다. 이것은 시제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갖고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의 크기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캐릭터를 갖고 응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만 잘 되면 상품을 만드는데 좀 더 연구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용역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견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데만 적용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계약서나 이런 것을 볼 때 개발예정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한 것이고 용역과 용역제품의 판매결과에 결부시켜서는 사실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가 왔는데 일단은 지금 보고 드린 것 처럼 캐릭터가 나오면 이 캐릭터 갖고서 얼마든지 시제품이 일단 우리가 원하는 품목이 아닐지라도 캐릭터가 잘 나오면 그것으로 응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시행착오도 물론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저희가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나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 답입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매출액의 로얄티를 얼마씩 주겠다고 했으면 시쳇말로 해서 안전빵인데 그렇지 못 했으니까 지금 부대계약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정말 이것이 뜬 구름 잡기 하는 것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여기에서 76점이 납품이 되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가칭 화성캐릭터 상품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거기서 합격판정을 받아야지만 상품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이 들이민다고 해서 O·K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 정도면 정말로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만 이 돈을 지급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납품하고 나서 바로 돈을 지급한다면 8,600만원만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차제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캐릭터나 엠블렌, 시뮬레이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것의 사용권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사용조례를 내년 4월에 시제품이 납품된다고 그러는데 그 조례를 미리 조례로 정했다가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례가 없으면 아마 중구난방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모방제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원시 사업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품을 선정하실려면 상대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우선 그것이 되어야지만 상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액과 크기의 범위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금액도 비싸거나 쌀 수 있고 크기도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범위선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줄 때 8,600만원이면 8,600만원을 76종이 되든 안 되든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김명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원시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느냐하면 계약금만 주고 상품화될 수 있는 개수에 의해서, 아까 76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당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발주하실 때 하나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솔직히 고려를 못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앞으로도 캐릭터상품은 각종 홍보라든가 문양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하나의 돈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고 상표권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모방하지 못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6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반드시 고려해 가지고 계약조건은 가능한 것이지요? 계약할 당시에 반드시 몇 점을 개발하는데 한 점에 얼마씩 개발을 하는데 그 금액만큼만 그 범위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번복할 수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제조항으로,

강성삼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어도 아직 잔금도 지불한 상태가 아니니까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더 신경 써 가지고 잘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계약사항에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할 때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수원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화될 수 있는 제품이 납품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조정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업자에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니까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다행히 들어준다면 천만다행이고 안 되면 계약조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하셔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음 시간에는 관광객 및 관광수입증가를 위한 대책과 화성관광객 연도별 증감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의 질의는 일괄 감사를 할테니까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총무과장들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일정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먼저 화홍문화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개 구청 총무과장들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화홍문화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중 능행차연시 외국인과 내국인 관람객 현황, 능행차 연시 참여단체와 동별 동원인원수 지원내용, 갈비축제에 따른 성곽시설 및 공원시설 훼손현황 및 대책, 화홍문화제를 시민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때 지원된 금액이 1억 2,716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광객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추정치지만 내외국인을 합해서 9만 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민이 얼마나 되고 외부에서 능행차를 보러온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원시민이 아닌 타 지역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했는데 이 수치는 몇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사실 관광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지 저희가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근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9만 3,000명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행사 당시에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당 470명 정도가 와서 32개교가 그 날 참가를 해서 1만 5,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렬 구간 내 상가 및 주택주민들이 3만 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은 ㎞당 약 2,000명이 올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능행차 구간이 16㎞입니다. 그래서 도로 양쪽에 약 3만 2,000명이 참석을 했고 출연인원 1,521명인데 이 사람들의 가족 친지가 4,500명 정도, 가족이 3명정도 왔다고 봐서 그 정도로 잡았고 개별적으로 관람하신 시민들이 약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동별로 1,000명 정도로 본 것입니다. 타 지역의 관람객은 5,300명 정도로 봤습니다. 이것은 호텔이라든가 안내소, 원천유원지 등 외래 관광객이 오는 것은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이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보고 이렇게 본 것으로 9만 1,800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몇 사람이라고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수원시민이고 외부에서 와서 과연 능행차를 보러 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능행차나 아니면 화홍문화제, 수원시민의날 축제를 할 때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 개인 돈 쓰신 분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쓴 것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무엇 때문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는 이번 축제기간중에 갈비축제를 하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화홍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만난 김에 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식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증인 자의에 의해서 쓰신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갈비 축제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동을 뽑아보니까 한 동은 능행차연시에서부터 제등행렬 등등해서 5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 동은 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축제하는 과정에서 동의 동민들을 축제행사장으로 안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일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도 '97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깎였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500만원정도는 점심값, 교통비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외에 버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부 이번에 축제기간동안 44대를 동원했는데 그 중에서 삼성에서 11대를 지원을 받았고 33대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출연인원 1,521명에 대해서 버스지원을 하신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외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500만원∼600만원 이상을 썼다면 반 이상은 전부가 다 민폐입니다. 각 동네에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각 단체장님들, 이 분들 다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출연금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이 민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민폐지요.

김명호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동에서 개인적으로 주민에게 갹출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동의 체육회 같은 곳에서 기금을 보조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최소 10만원 이상씩은 무슨 행사가 있든지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각 단체장들 10만원 이상씩 다 부담을 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내가 먹어 보지도 못 하고 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동에 주민이 많은 곳은 보다 더 액수를 많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지원해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민선단체장이 되어서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식사하는 비용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산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97년도에는 5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어 든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민폐가 가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출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출연단체한테는 협조요청을 하셨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학생은 1만 5,000명이 참여했다는데 학생들은 공부해야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명호위원

학생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단체에 협조요청을 한 1,521명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것,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다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민폐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추경예산을 할 때 이것을 500만원으로 할 것이냐, 300만원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무조건 전액 삭감을 하자 도저히 안 되면 300만원으로 하면서 삭감조정을 했었고 삭감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을 주나, 500만원을 주나 지역에 민폐 끼치는 부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에서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야지만 이 관례가 없어지는 것이지 동원하는 체제하에서는 300을 주나, 500을 주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에 가 봤는데 일이 있어서 늦게 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옆에 동은 노래방 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앰프시설, 또 어느 동은 치어걸까지 불러서 응원하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다 보면 동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민폐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원하지 않은 체제로 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억해 놓고 있는데, 구운동, 곡선동이 특히 심했고 몇 개 동이 심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그 동의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동에서는 내년부터는 그 동의 동장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런 것이 심한 구 자체까지도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광수입이 추정치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약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홍문화제 능행차연시를 하는 게 지금 3년째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현철위원

3년째인데 2년치만 비교해도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외국관광객만 보더라도 첫 해는 356명이고 '97년에는 256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8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추정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잘 비교해 봐야 될게 관광객이 들어 온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가장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것은 관광호텔이겠죠. 관광호텔을 이용한 인원을 보면 '97년과 '98년을 비교해 보면 다른 건 다 늘어 났는데 관광호텔을 이용한 외국인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1,548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과연 외국관광객이 824명이 늘어 났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외국인이 2만 9,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줄어 들었죠, 이 자료 말씀 하시는 거죠?

김현철위원

예.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824명이 늘어난 것은 제가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올해의 경우에 아사히가와 시에서 어머니 합창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100여명 정도가 한 번에 왔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구요, 또 여기 나오는 숫자는 호텔 투숙객이라든가, 또 안내소하고 여러 가지 3개의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 숫자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현철위원

이건 뻥튀기 됐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추정 수치인데 저희가 그런데 수치를 종합해서 집계를 한 겁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계를 보면 실제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서는 줄고 추정치만 낼 수 있는 데서는 갑자기 뻥튀기가 많이 됐습니다. 화성, 원천, 효행기념관에 들른 인원이 1만 3,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늘어나니까 전체 계를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관광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뻥튀기가 됐다는 느낌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능행차연시가 3년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3년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세계곳곳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종 홍보라는 것이 첫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외국관람객이 쭉 나오는데 10월 치가 안 나와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10월달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급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능행차 연시라는 것이 외국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관광상품으로 딱 내 놓기에 아직 상품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화홍문화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에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은 버려야 겠다, 이것을 관광상품을 해야만 수원의 축제가 세계의 축제로 발돋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또 외국인도 오고 외래 관광객도 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기존에도 31명으로 구성된 화홍문화제 실무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개가 다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실무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관광계통에 있는 분이라든가 관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또 그런 단체들도 좋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도 유도하고 또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형태는 과거의 그러한 형태는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정조문화제로 하느니 화성문화제로 하느니 하는 것도 국제감각에 맞는 상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칭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왕에 정조대왕을 반영 한다고 하면 화성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해야 상품성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러한 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제가 작년에도 여기 관심있게 봤습니다. 팔달문 앞에서 왕릉 행차하는 장면도 봤는데 굉장히 너무 아마츄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하고 프로들이 대거 참여해서 상품성을 높여 줘야만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고치는 방법중에서 축소해서 새로 특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바가 없습니까? 지금 능행차 연시에 참여하는 이 자체도 엄청난 민폐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별로 흥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흥을 안 갖고 그냥 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색화해서 축소화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라는 것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수원의 입장은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고 2002년이라는 커다란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겠는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이런 축제를 할 때 동참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홍보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런 게 관광쪽으로 연계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갈 때 경제적으로 과연 이득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축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축제든 보면 시민들이 그래서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그런데 노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또 관광의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규모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의 이 형태를 갖다가 좀 더 발전 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을 보고 우리들이 이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 그 때 가서 예산에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도 예산심의까지 끝나면 화홍문화제 축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래서 그런 완벽한 계획이 된 것을 가지고 적어서 내년초부터는 홍보를 하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여행사에 팜플렛도 만들어서 연초부터 뿌리는 겁니다. 수원에 가면 이런 문화제가 있고 이런 볼거리가 있다, 관광도 겸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도 띄우고 세계에 외국 여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를 하고. 하여튼 이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는데 의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도 과거의 그런 관행을 버리고서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 되면 위원님들 한테 별도로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까지 그 안을 보고 그 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능행차연시 출연단체 해가지고 655명이 있거든요, 실제 수원공고 학생들 빼면 반 정도로 줄어 드는데 능행차 연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1,521명이라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 분들이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 행사할 때 그 당시에 옷을 구입하신 분들 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당시에 20만원씩에 옷을 구입하신 분들 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금액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3년째 참여하시는 거 아니예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 분들을 누가 관리해 줍니까? 누구인지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관리하시냐구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능행차연시에 관련된 복장이 얼마냐 하면 전부 1,754복입니다. 참여단체가 23개 단체에 4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83명에 대한 복장은 각 참여단체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옷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든 어떻든 자의든 타의든 이 복장을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어떻게 보면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원시 예산을 줄여 준거 거든요, 관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이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 본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체마다 사무실 이라든가 또 관련된 창고 같은데 세탁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 사람들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능행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능행차 할 때만 연락해서 나오십시오, 하느냐 아니면 평소때도 무슨 행사가 있고 할 때 이 분들 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별도로 행사할 때만 저희가,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2002년이 걱정스러운 게 '96년도인가 수원성축성 200주년 준비한다고 6.27지나고 한 1년 가까이 수원시 시정이 온통 능행차 연시로 몰려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참 보기도 좋았고, 사람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할 때가 가장 피크였었거든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꾸 지저분해 지고, 자꾸 반복이 돼서 그런지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오랜만에 재연이 되니까 한 번 구경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매리트가 없거든요, 또 한 번 봤던 것이고, 거기다 또 하나 곁들인게 수원시에서 이 분들 한테,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옷을 사시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능행차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특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향이나 합창단이나 어디서 공연하고 그럴 때 최소한 예의상 이 분들 한테 티켓이라도 보내 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옷을 단체별로 보관하든가 개인별로 보관을 하든가 아무것도 없다가 1년에 한 번씩 며칠날 하니까 하루 전날 분명히 연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이 옷 구입하신 분들 얘기를 대개 들어 보면 그 당시에는 대개 관심을 갖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꼭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분들의 명단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분들을 하다못해 화홍문화제 개회식할 때 앞자리에다가라도 앉혀 드리든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다못해 시에서 이 분들 한테 갈비축제할 때 시식권이라도 드리든가, 조금만 관심만 갖는다면 특히 가장 좋은 게 이 정도 참여 하시는 분이라면 문화나 어떤 예술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향이나 합창단이 공연할 때 티켓정도라도 보내 드릴 수 있는, 거의 또 무료로 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 호주 사람들 왔을 때도 티켓 발행 했지만 결국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라도 보내 드리면서 시에서 당신들 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 주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 놈들 자기들 몇 년전에 필요할 때는 옷 사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1년에 한 번 오라니까 그 사람이 내년이나 가면 갈수록 당연히 더 안 나오게 돼요. 본 위원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으로, 여기 보니까 명칭도 바꾸고 한다는데 첫째 우리 공직자들이 변해 주어야 되는 게 민간인들이 참여해 줄 때 그 분들 관리를 잘 해 주면서 참여의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거 안 해 놓고 아무리 잘 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동원하는 것, 10월 10일날 개회식 하는 것, 어차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80만 시민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스탠드에 안 차면 결국 문책당하는 것은 동장들이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인원동원을 안 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동원 안 시키려면 개회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넓은 운동장에 3만명을 채울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돈 안 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직자들 빼 놓고는 진짜 거기 5,000명 이상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체육대회라는 것도 그 전에는 동별로 체육대회 할 때는 힘들어도 내 동 이겨라 하고 하는 응원이라도 하는 메리트라도 있으니까 찾아 왔었는데 구대항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이기든 말든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개회식 끝나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는데 경쟁적으로 술마시고 꽹과리치고, 동장들 입장에서는 응원상이 있고 하니까 다른 동은 응원하고 있는데 내 동만 비어 있으면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그 동 찍혀요. 실질적으로 구청 과장님들 그런 거 파악 합니까, 안 합니까? 구별로 꽉 차서 응원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응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비어 있으면 당장 총무과장부터도 전화해 가지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거냐 하는 겁니다, 인원동원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조건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 이 행사를 안 치르기 전에는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위원님들이 민폐 끼치지 말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방법같은 게 가능하다면 개회식 경축행사를 오후시간으로 늦추든가 아니면 학생들 동원하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동마다 300만원씩 주니까 30여개 동이면 1억 정도 되니까 1억을 가지고 이선희 데리고 오고 현철이 데리고 오고, 차라리 가수들 데리고 오면 동원 안 해도 오후 두 세시쯤에 개회식하면, 학교에 공문 보내서 이런 공연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줌마들 좋아하는 가수들 하고 요즘 애들 좋아하는 가수들 데리고 오면 이거 못 하겠습니까? 개회식 하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고는 민폐를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안 주고 회수권 안 주는데 노인네들이 누가 오시냐구요? 이런 부분들을 개회식 시간을 약간 옮기는 방향이나 다른 방향을 찾아 주면 자동적으로, 진짜 수원에 고종수 데리고 오고 문경은이 데리고 오고, 자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은 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갈비축제인데 장안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96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업주들 한테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거의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돈 내고 참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 분들은 거기 와서 돈을 다 받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득이 얼마 났는지 안 났는지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 본 적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식당에서 영업하는 것 보다 반찬이나 모든 것을 아주 시원찮게 주면서도 실제 고기도 1,000원∼2,000원 내려서 판다고 해도 그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업소에 찾아온 사람들 모든 것을 시중들어 주지 않고 반찬도 많지 않고 고기도 대충 구워주고 그러니까 이득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기맛이나 그런 것이 부실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안공원에서 하다보니까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일반인들은 음식이나 그런 것을 싸오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부지만 하수구에 기름도 쏟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공원에서 음식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안공원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든가 꼭 수원성에서 해야 한다면 안쪽으로 옮긴다든가, 실제로 시민들은 먹지도 못하고,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하는 관에서 3~4회씩 음식물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관에서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값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획기적으로 싸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1만원 이상은 받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번에 1만 4,000원 받은 것입니까? 요즘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시중 가격이 1만 5,000원~1만 6,000원입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싼 곳은 1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고급집은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갈비축제를 한다고 해서 서울이나 그런 곳에서 실제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옵니다. 숙제를 내 주다 보니까 수원성 현장학습으로 해 가지고 갈비축제때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실제 한 가족을 데리고 찾아가면 거기 가 보게 되면 엄청 바가지 쓴다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수원시내 웬만한 갈비집은 다 가 봤는데 거기 가나 여기 가나 값이 1,000~2,0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 갈비집에 가서 먹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원시에서 얼마 보조를 해 주더라도 갈비축제기간이면 외지 사람들에게 수원갈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갈비업소에서도 값을 획기적으로 내려줘야 되고 그 기간만큼은 갈비축제에 걸맞게 모든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반값 이상 값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같은 것이 우리가 갈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수원시민들이, 아직 주는 수원시민이지만 수원의 갈비를 홍보하는 차원도 같이 있는 것이니까 수원시에서 행정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 지금 자릿세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심재현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가격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 폭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화홍문화제 전체 능행차 연시도 그렇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니까 2002년 등 장기적으로는 수원 상품화는 그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심재현 위원께서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갈비축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능행차 연시에 참여하신 분들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갈비축제에는 금년도에 21개 업소가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업소당 300만원~2,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면에서 볼 때,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이 1일 매출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1일 매출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0만원 정도 판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사가 되는 것인데 사실 수원의 홍보도 좋지만 수원시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시민에게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제적인 축제로 하자는 차원에서 화홍문화제 갈비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받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상수도 다 해 주지요, 쓰레기 다 치워주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21개 업소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려는 업소가 금년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매출 문제가 아니라 홍보 효과가 대단합니다. 유인물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업소가 일정액을 부담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렴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나 축제에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갈비축제가 그래서 자꾸만 발전이 되는 것인데 기왕에 그렇게 할 것을 화홍문화제를 성 중심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곳에도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 곳곳에서도, 에버랜드 가 보면 간이판매소에서 멧돼지 같은 것, 꼬치에 끼워서 파는 것 있습니다. 이것이 2,000~3,000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 생각에 기왕에 갈비 좋은데 2,000원~3,000원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 주막을 만들어서 이쁘게 초가를 해 가지고 하면 성에 어울리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려고 생각하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축제가 발전되게끔 하고 인원 동원문제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에 가기 까지는 동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야 어느 때인가에 가서는 우리가 동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오게끔 이런 때까지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재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갈비축제 1개 업소당 18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많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에는 시에서 참여해 달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끼리 조합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에도 나오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가게에 걸어놓습니다, 수원시에서 유명업소로 공인을 받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참여하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수원갈비 아닌 사람이 수원갈비로 거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 하십시오. 전혀 수원갈비스타일로 하지도 않으면서 수원갈비축제에 나와서 갈비를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기들 끼리 조합 비슷하게 구성을 해 가지고 있어서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용어로 말하면 진입 장벽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갈비축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곽순례를 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갈비축제 마당을 만들어서 성곽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갈비를 먹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시에서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먹거리 주막을 내년에는 관광상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성곽에 제가 보기에는 용지대월 시음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복합적인 상품성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갈비축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성곽주변에 그렇게 만들어서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홍문화제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심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행차연시에 참가한 분들의 자부심, 보람을 갖게 하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능행차연시는 수성고등학교에서 시민이 함께 하는 능행차연시를 하자고 그랬는데 처음 계획과 분위기 보다는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것이 바로 심재현 위원님이 지적한 참가하는 분들이 보람을 못 느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화서동이 능행차하는데 제일 끝입니다. 말 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쫄병으로 가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통장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동직원들이 봉사를 하고 그럽니다. 안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구청장님도 참여하시고 과장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 1/3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억지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끝나면 축제를 연다든가 참여하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메달을 하나 만든다든가 말타나 쫄병이나 뭐가 틀립니까?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끝나니까 챙피하다고 다들 얼굴 가리고 다 가지 않습니까?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한다고 했는데 여자들은 얼굴 가리고 가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화홍문화제 인원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노인정에 가서 부탁하고 통장들이 몇 명씩 데리고 나오고 그럽니다. 일찍 가실까 봐 경품을 내 놓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여한 분들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기분 좋게 뭐라도 하나 들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계산을 해 보니까 1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좋은 상품개발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메달을 준다든가 정신적인 것,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장해 준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한 번만 하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이 입고 다닙니다. 행사도 관람석에 가 보는데 가 보면 전부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무엇인가, 저녁에 개막식을 한다든가 획기적인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수원성을 홍보해서 관광도시로, 문화도시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 살림을 알차게 해야 겠다, 이런 것이니까 멋지게 한 번 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를 축소 시키더라도 한 가지라도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겠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능행차연시에 참여했던 참여자들 문제는 지금 생각을 해 봐도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용기를 주고 정말 문화관광도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그렇게 하는 격려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간을 변동하는 문제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고 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모여야 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김현철 위원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적어도 내년 초에는 화홍문화제 전반에 대한 사항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별도의 보고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거기 참여자들을 비롯한 의상 보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능행차 제복을 입고 나가는 분들은 봉사단체나 통장님들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배려를 해 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그 분들을 모아서 뭘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각 동마다 동민잔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있습니다. 그런 날을 통해서 능행차나 시민의 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시장님이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시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면 거기에 보태서 뜻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느 동이고 동원하는데 애로사항은 다 느낄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우리 수원시가 이익이 된다면 주위의 시나 군의 예를 들어서 용인시나 화성군, 안양시 등 주위 시·군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경을 올 수 있게끔 하면 수원에 와서 아무래도 쓰고 갈테니까 수원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주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얘기는 갈비축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임대료 안 받지요? 아무것도 안 받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임대료 180만원 받습니다.

강성삼위원

180만원 받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기들 끼리 모임을 구성해서 본인들이,

강성삼위원

시에 납부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시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 내용을 알아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에다 납부하는 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단체로 묶어 가지고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한 건데 시에서 보면 끝나고 나서 청소라든지 차 동원해야 되고 사람 동원해야 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최소한 경비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갈비가 있는데 그 갈비 원가 시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갈비축제날 만큼은 홍보할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가격을 메겨 가지고 가격을 인하 시켜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인근 시에 대한 홍보 문제하고 갈비축제문제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선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으로 화홍문화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의 거리가 팔달문 ∼ 지동시장간 조성계획만 나와 있는데, 지금 야외음악당뒤로 해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뒤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조성계획이 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설계도면이 있으면 그 설계도면 원본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하고 예산부분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관광객 및 관광수입증가를 위한 대책, 그리고 화성관광객 연도별 증감 내역 및 대책에 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입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복원 사업 및 제반행사를 통해 전 보다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곽순례 등 보는 것에 그쳐 자칫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타 관광지를 보면 특산품이나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우리도 이런 관광지 및 캐릭터를 개발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 드린 것 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화성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품화 하지 못하는 게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하고 중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통래위원

그건 됐구요, 계획이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계획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제일 처음으로 관광진흥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관광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광진흥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화홍문화제를 국제적인 상품화로 해서 하게 되고 또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곽주변 도시기반 시설 및 경관조성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성곽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이 수반이 돼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개발이 되겠고, 이게 내년 2월달에 용역이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컨벤션시티를 연계한 이러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광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기반시설 확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 전부 175면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노면주차장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버스 한대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 까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2000년 까지 장안문∼화홍문간 성곽 외축이 있습니다. 이게 1,928평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매립을 해서 196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합안내소도 건립하고, 또 판매소도 만들고 또 기타 관광하기 쉬운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서문아파트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01년 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전이 되면 바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120면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체계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안내소가 더욱 더 많아야 됩니다.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3개소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관광홍보 문제인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홍보사절단도 구성해서, 저희가 해마다 정조대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행사를 해서 선출하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6월 이전에 이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우리 삼성축구단도 있고 그런데 여러 명으로 해서 홍보사절단을 구성해서 전국에 축제라든가 또 관광엑스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 파견을 해서 우리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화성캐릭터도 개발을 해서 빨리 상품화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성곽주변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내년 2월에 납품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원성곽이 5.75㎞인가 그런데 그 5.75㎞을 살펴 보면 지금 공간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팔달산, 장안공원, 연무동, 성곽 안에는 더 그렇고, 성곽 외로 봐서는 그나마 공간이 제일 있는 데가 창룡문∼동남각루 까지가 공간이 제일 많고 잔디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특별히 개발해서 아까 먹거리 주막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그 쪽활용을 잘 해서 관광객 유치에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창룡문 옆에 옛날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약 700평 정도되고 주차면이 40면정도 되는데, 요새 증인이 거기 가 본 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열흘 전에 가 봤습니다. 한 11월 20일 경에 가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11월 29일날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주차장 관리를 낮에는 08시∼20시 까지는 관광객 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렇고 20시∼08시 까지는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고 되어 있죠, 맞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11월 29일 15시 경에 갔었는데 가 보니까 확인한 결과 21t 대형 트레일러하고 15t짜리 바퀴 10개인가 12개 달린 큰 트럭 몇 대가 널려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증인보고 잠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만 거기가 옛날에 활쏘기 대회를 할 때 임시주차장을 했었어요. 했다가 거기를 폐쇄하고 녹지과에서 공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으로 할 줄 알았더니 임시주차장을 또 만들었더라구,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인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수원시관내에 관광과 관련해서 175면이 있는데 이 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쪽 보다도 장안공원 앞쪽입니다. 장안공원 앞은 노상에 주차선을 저희가 그어서 주차를 하는데 이게 관광객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다른 일을 보는 사람들이 대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고민이 되어 가지고 장안구청에서 하루에 3명씩 공익요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막무가내로, 원래가 협소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창룡문 임시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관리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 안 되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하든가 하고, 저녁에는 관광객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 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낮에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출입하니까 제가 앞으로는 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께서 대책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의사는 아침은 물론이고 08시∼저녁20시 까지 개방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다만 낮에 소홀히 하다보면 일반 트럭이나 일반 자동차들이 무단주차를 해 가지고 관광차는 들어 가고 싶어도 못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배치인데, 낮에 관광객 차 오는 것을 주차비를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라도 어차피 나와서 지금 동에서도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창룡문이 문화재 몇 호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3호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훌륭한 창룡문을 그 옆에 차가 있으면서 매연이 나와 가지고 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인께서 말씀 하신대로 주차는, 임시주차장을 언제 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냐 하면 화홍문 그 일대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화성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장안문에서 들어가는 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창룡문쪽에서 들어가는 방법하고 두 가지 인데 현재로서는 장안문쪽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거기 연무대라는 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안문∼화홍문까지 19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다면 저희가 2000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주차장은 그 때 가서 폐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원래대로 공원화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폐쇄하고 공원으로 원상복구 하겠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거기 또 하나 있나 본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연무대 안에 4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무대 안에 안내소도 있고 활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빛을 내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서 문화제에 훼손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임시주차장을 계획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공원화 되어서, 창용문 앞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공원화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각종 단체지원현황, 문화, 예술 단체 및 공연수입, 시립예술단체 수지보고서 및 공연현황,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시립예술단 공연수입, 지출현황,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활동사항과 수원시의 예산지원사항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시립예술단 수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공연이 '97년에 비해서 줄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입도 줄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수입도 줄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출만 늘었습니까? 자료를 보면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연도 줄고 수입도 줄었는데 왜 지출만 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연을 보시면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외부 출연이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초청하는 곳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들다보니까 내부 공연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는 과거 그런 형태로는 관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장치를 더 한다든가, 안무를 한다든가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창단된 것이 '82년도, '83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 사실 시민들이 두 단체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스타일로 공연을 해서는 많은 관객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술단에서도 기획 공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도 하고 소품을 보완하고 그래서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합창단은 지출이 늘은 것이 이해가 되는데, 수입이 약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기획 공연들을 많이 해서 수입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늘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향악단을 보십시오. 교향악단은 수입도 줄었는데 교향악단이 늘었습니다. 주로 교향악단이 늘다보니까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향악단이 기획공연을 더 많이 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공연한 것을 보면 교향악단이 특별히 기획공연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횟수도 팍 줄었고 기획연주도 18회에서 11회로 줄었고, 초청연주도 29회에서 18회로 줄었습니다.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출이 늘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원인 중의 하나가 교향악단이 본래 규모가 85명인데 현재 79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출연료라든가 객원출연료, 그리고 무대를 빛내기 위해서는 교향악단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악가라든가 또 협연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들어가는 보상금이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늘어났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가 과거에는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바뀐것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수지 맞추기 어렵게 교향악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솔직한 어려움입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학생은 2,000원, 성인은 3,000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유료화 하다보니까 그 전에 무료로 공연할 때 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관객동원이 어려우니까 작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악가도 부르고 엑스트라도 더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초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연전반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IMF이후에 문화예술회관만 봐도 공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향도 작년까지도 외부에서 많이 초청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초청을 안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수입도 줄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시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상비는 지난 '97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보상금은

김현철위원

보상비 내역이 무엇인지 아니까 보상비 내역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써 주셨는데 '97년과 비교해서 보상비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97년도 보다 교향악단이 줄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97년도 자료를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겠고,

김현철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현재 보니까 수입 지출 수지보고를 보니까 앞의 수지보고는 공연한 것에 대한 수지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지보고를 한다면 일반 인건비부터 일반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야지요. 그것을 포괄해서 하다보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앞의 자료는 일반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단순 공연만을 비교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까지 따져보면 지난 해 14억이나 적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1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거기에 쏟아 부운 것이 되었고, 합창단은 9억원이나 쏟아 부운 격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라도 빼고 얘기 해 볼까 했더니 인건비 빼고도 교향악단은 5,300만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합창단은 9,000만원입니다.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IMF시대에, 정말 교향악단, 합창단도 자기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겪고, 공무원들도 다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립 예술단체는 저희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단체도 다 어렵습니다. 세계 유수의 단체들도 절대 흑자를 보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적자폭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 시의 경우를 본다면 연간 24억 정도를 쓰지 않습니까? 벌어들이는 것이 1억 6,9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립이나 이런 곳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직접 공연 투자비, 금년에 5,5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나 공연경비 그 정도는 빠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3,000원, 2,000원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료도 현실화를 시켜야 합니다. 관객이 안 오는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두번째로 뭘 해야 하느냐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향악단의 경우 85명 정원에 79명 아닙니까?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63명 정원에 54명입니다. 이것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90%입니다, 총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줄여도 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너무 많이 줄이면 음악이 안 됩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으로 10 몇 %를 줄인다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줄이되, 부족되는 부분은 객원을 부른다든가 엑스트라를 쓴다든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충원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는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지출 부분을 수입 지출 수지보고서 나왔듯이 사실상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오고 여러 가지 기획 공연을 하다보니까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체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운반비도 들어가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 줄일 곳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3,400만원이 갑자기 지난해 보다 월등히 올라간 이유가 그런 부분을 끌려다니다가 쫓아가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500만원을 연간 쓰는데 제작비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연할 때 보니까 1회에 400~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 돈으로는 유인물 만들기도 바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인물, 전단 몇 매 만드느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1만매 만들고 있습니다. 1만매 만들고서 관객 꽉 차게 하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3만매∼5만매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만들지도 못 합니다. 플랭카드도 기껏해야 10개 붙입니다. 포스터 100장 붙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 때 가서 시향이나 합창단 보고 관객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그 때 따져야지 사실상 제가 와 보니까 예산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종합예술단 그런 곳 쓰는 것을 보니까 한 번에 보통 큰 공연은 1억원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 예술단은 그런 면에서 보면 별로 쓰지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90%입니다.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문화예술단 지원내역을 보면 몇 100씩 받아서 쓰는 단체도 많은데 중요한 것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이런 곳은 한 번 움직이면 다 돈이고 삑삑 거리고 한 번 울리면 다 돈인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끌려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향이 전국에서 3위 안에 든다고 해서 정말 우대 우대하는데 간단한 예로 자료에 나온 아파트 작은 음악회 나온 것을 보면 두 예술단체가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나 보십시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풀멤버 가지고는 작은 음악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풀멤버가 아니라 몇 명씩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협조도 못 봤고 질질 끌려다니니까 지출도 예년보다 늘어나는 것이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지도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지출도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술단 운영 관계는 좀 더 챙겨서 적어도 수원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단체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송재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예술단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원시 시향, 합창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큰 자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민이 얼마 만큼 문화를 향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예술단체 교향악단이 전부 29회 공연을 했고, 합창단이 27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 관내에서 한 것이 23회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보니까 한 달에 2회 정도 수원시 관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상 2회가 부족하겠지요. 합창단이나 이런 곳 사정을 알아 봤더니 연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합창단의 경우는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달 정도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주 공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 하나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찾아가는 이런 공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들 하고 친근한 예술단체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찾아가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창안한 것이 챔버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말에 구성을 했는데 그것은 20명 내외로 작게 편성을 해서 어디든지 가서 공연이 용이하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작은 음악회를 자주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공연 장소가 도 문화예술회관과 야외음악당 외에서 공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잔디밭 음악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IMF관계 때문에 알뜰시장하고 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때하고 그랬는데 그것 외에는 별다른 공연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우리가 구성해서 예술단을 만든다는 것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수원의 이상과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자고 하는 건데, 우리 수원시민이 향유를 못 하고 이름만 걸어서 우리 시에 이런 예술단이 있다, 1년에 20 몇 억씩, 투입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올바르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많은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반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가서 공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받고 그러면 또 수원시를 홍보한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공연을 관내에서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너무 자주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접할 때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제가 아까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했는데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단 부족한 것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곳 변두리 지역에 있는 작은 음악회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재규위원

예, 좋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에게 접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에 지원한 액수가 연간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지원한 액수인데, 사실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 액수 이대로 지원할 겁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급여입니다. 급여가 24억 예산중에서 20억 정도가 되는데,

김명호위원

아니,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문제를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의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겠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호위원

경기도내에 타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조대왕으로 선발된 사람이나 혜경궁 홍씨로 선발된 사람은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거기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어떤 경제적인 뭐를 주지 않아도 선발된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산 지원 관계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정조대왕 선발문제는 5,0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는데 여기 내용은 거기에 수반된 축하공연과 이 사람들에 대한 심사 경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수원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수원은 화성이라는 배경이 있고 화성이라는 배경은 앞으로 21세기의 관광산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물론 정조대왕 아무나 하면 행사가 되겠죠. 하지만 어떤 대외적인 홍보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얻어 지는 부대 수입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기획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뽑아 놓은 것, 능행차 할 때 한 번 행차만 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 처럼 이 사람들을 관광사절단으로,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서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사절단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비중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서울에서는 내년에 세종문화회관을 민영화한다고 조례를 세운다고 하는데 수원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민영화할 생각은 없는지?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도의 사업소구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 내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예술단체를 민영화할 생각은 없는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도의 경우에는 예술단도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고 연구를 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수입이 1억 9,21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5,562만 6,000원이고 차인잔액 +가 1억 3,649만 8,000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39쪽에 보시면 지원현황을 보면 24억 4,941만 8,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1억 3,649만 8,000원을 빼 버리고 나면 약 23억 1,200만원 돈이 1년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지금 권찬봉 위원님께서 그것을 민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에서 매년 23억씩 적자를 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까지 저희가 관립단체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민영화를 검토하거나 민영화 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선례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립예술단을 문화재단에 민간이양하는 것, 그게 첫번째 케이스인데 저희 시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검토하셔 가지고 민영화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예술 관련서류를 보니까 예술하는 사람은 수치에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작성시점도 없고 이쪽하고 저쪽이 비교하기가 힘든데 말이죠, 18쪽에 보시면 문화예술사업지원현황이 있는데 사업명만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었는지 단체명도 적어 주시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디인지 해 주시고 어느 단체에 주었다는 그 단체가 소위 말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설립된 단체인지 임의단체인지 표기해 가지고 다시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문화예술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 7억 698만 8,000원이 무슨 금액이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3억 200만원은 괄호안에 있는데, 정산을 기준으로 한 계수입니다. 이게 혼동이 가실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 12쪽에 있는 자료하고 똑 같은 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괄호안에 있는 것은 아직 그 단체에서 정산서가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집행 위주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정산서가 왜 안 오는 거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정산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송재규위원

그 사업은 하나의 행사로 끝마치면 정산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처럼 문화원 사업활동비,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12월 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초에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화성국제연극무용제 6,000만원, 이게 왜 정산이 안 됩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아직 정산이 안 들어 왔습니다.

송재규위원

안 들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까지 안 들어와서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내 놓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챙겼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송재규위원

정산도 못 하는 데서 무슨 연극제를 한다고 합니까? 정산 미도래 사업은 내년에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한 가지 수용비 등 기타 내역이 뭡니까? 예총수원시지부에 거기에 수용비 등 기타가 2,700만원인데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홍보물제작비입니다.

송재규위원

홍보물제작비는 이 쪽에 또 있죠? 이거 다 없애고 문화원하고 합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총 수원지부는 뭐고 민예총 수원지부는 뭡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비가 나가는 거지. 한 군데서 하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송재규위원

예술단체에서 능행차 연시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그거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안 했어요? 돈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들 하나도 못 써 먹었어요?

김명호위원

능행차에서는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니, 문화인들이 수원시의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거 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하여간 예총 수용비 사항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축제가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축제를 이 기관에서도 하고 저 기관에서도 하고 이것도 하나로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난파청소년음악회가 있고 난파예술원이 따로 있고, 이건 예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장악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총 수원시지부 수용비는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구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문화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그런데 아까 화홍문화제때도 보고를 드린 것 처럼 모든 게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너도 나도 산발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데 지원해 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볼거리도 생기고 구경꾼도 생기는데 이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데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예술단체 보조 관계는 능력있고 상품성이 있고 수준높은 이런 단체에 집중지원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생각이구요, 문화예산에 대한 비중은, 순수 문화관련 예산 비중이 금년도에 제가 산출을 해 봤더니 39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시립예술단체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또 비교를 해 보니까 부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부천이 39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성남시도 역시 39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단 저희 수원시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년도에 가서 제대로 된 상품을 선 보이기 위해서는 특화된 상품이 필요합니다. 예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조금은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지금 3억 돈은 안 썼는데 아직 미도래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앞으로 감사때는 절대 이런 자료 내지 마십시오. 정산이 왜 안 됩니까? 행사가 몇 달 지났는데 정산이 안 돼서 감사자료에 이렇게 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7억밖에 안 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써 놓고 괄호 해 놓고 정산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건 얘기가 안되죠, 쓴 거 실제로 남은 게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쓰기는 썼는데 정산이 안 돼서 이렇게 해 놨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건 계속 제가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공연장등록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권선구, 팔달구에 집중적으로 공연장이 있고 장안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문화도시이다 그러는데 장안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화도시입니까? 장안구에 공연장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수원시 관내에 19개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공연장은 3군데가 있구요, 극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안구 관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만석공원에 짓는 문제도 이래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도 장안구민들도 문화향수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한일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섭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극장이나 문화시설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늘고 주거지가 확대가 되면 극장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관에서 할 일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거기다 짓는 게 좋겠다해서 제가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립예술단체 관련 감사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은 일련번호 6번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문화의 거리 자료를 보니까 제가 유럽에 유명한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수원도 이제 첨단도시로 발전하면서 멋있는 도시에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화의 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5대 의회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실제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 야외음악당 맞은 편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자연 스러운 것이고 자연 스럽게 조성이 되게 시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시에서 휘황찬란하게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문화인들이 요구했던 지금 행궁터 뒷길 남문∼북문가는 뒷길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쪽에 문화의 거리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행궁터 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문제는 화룡전∼화성행궁∼ 팔달문 진입로까지 구간을 정해서 거기를 역사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히 책정이 되어서 내일 점등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반영을 했고 문화의 거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정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계속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게 된 이유는 그 사업구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활용도도 떨어지고 사람도 안 다니는 죽은 거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입지조건도 보니까 효행공원, 또 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까지 연결이 되어서 문화타운화 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곳을 기왕에 개발을 하게 되면 상권도 살아나고 또 청소년들의 좋은 문화의 마당으로 활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 자료에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문화 관련업종, 예를 들어서 도자기 판매를 한다든가 주점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업종을 유치를 하므로 해서 그 쪽 상권이 되살아나면 지역주민들의 경제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 제기될 때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과 결과가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상권을 살려 주는 일밖에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과 같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더니 결국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쪽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쪽 땅을 갖고 계신 분은 시에서 상권을 살려주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 평 갖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돈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1필지 갖고 있는 사람이면 여기 계신 분들 보다 휠씬 재산있고,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27억이라는 돈을 들여 문화의 거리 보행도로를 만들고 인계동에 6억 7,000해서 두 개를 합치면 36억입니다. 36억을 거기에 쏟아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이중으로 만들지 말고 역사의 거리에 투자하세요. 거기도 죽어가는 상권인데 그 사람들이라도 살려서 먹고 살게,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상권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먹거리장사, 고급까페할 수 있는 사람들 먹여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것 외에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효행공원이 나빠서 청소년들이 안 어울리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효행공원, 구조적으로 봐서는 거기와서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분위기가 안 되니까 안 모이는 것이지, 문화의 거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억씩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을 정말 잘 하셨는데 수원시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실패 지역이 그 지역하고 시청 주변 아닙니까? 시청주변은 보행자 도로가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 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보셨습니까, 시청 뒤에서? 이것이 정말로 도시계획을 한 것입니까?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계동 지역은 미로입니다, 미로. 본 위원장도 그 지역 자주 갑니다. 다시 돌아 나와야 합니다.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분명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상권 어쩌고 말씀하시면서 문제점도 얘기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간과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비행청소년들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는 곳입니다. 밤에 한 번만 가 보십시오. 여중학생들이 몇 시간씩 버젓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그러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르고 계시고 상권만 운운하시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장이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권을 살려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인들이 내 놓은 야적물을 먼저 치우세요. 수원시에서 평당 수 100만원씩 가는 땅에 상인들이 전부 야적물 내 놔 가지고, 거기에 무슨 보행자 전용도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자꾸 돈만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것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예산이 이미 잡혀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97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심재현위원

당초 예산에 서 있다는 말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 11억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아직 공사발주 안 했지요?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발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발주 되어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인 행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도로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히 추진이 된 사업이고, 상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문화의 거리로서 괜찮은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김현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36억 예산을 지금 현 단계에서 축소할 수 없는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소할 수는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 하기는 곤란하고, 기왕에 금년도 사업으로,

김현철위원

법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업관계는 저희가 발주를 안하고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 축소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도로과에 직접 당사자 확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 검토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만 오늘 감사일정이 촉박하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예진흥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음악당 임대수입액, 투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자료로 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대상 작은 음악회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송재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5억 가까이 들여서 시향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수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야외음악당은 수원시의 것이지만 거의 모든 예술공연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고, 또 공원이나 그런 것이 거의 다 동수원 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수원이나 북수원 쪽에 계신 분들은 실제 저녁에 공연이 있으니까 교통이 막히니까 공연이 있어도 그 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도를 넘어온다든가 동수원 사거리를 넘어올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나오려고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그 쪽이다보니까 시청 쪽에서 저녁에 누가 나오라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 나옵니다. 그 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습성이 역전 쪽의 차량 정체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또 북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동수원사거리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알기 때문에 거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 티켓이 있어도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시에서도 교향악단 금난새씨가 운영하고 그러면서 지명도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긍심은 가지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인가 칠보쪽에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하면서 그 쪽에서 공연한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대상의 작은 음악회인데 여기에서 계획을 하겠다고 한 것을 보니까 올해 조금씩 한 것이 거의 이 사람들은 아니고 해병대 군악대, 향토가수 3인, 그리고 시립합창단 한 번 있고 대개 보면 수원씽잉씨티 콰이어 이렇다는, 우리 시향이나 합창단은 안 하고 군악대만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권역별로 나눠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수원시향이나 합창단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군악대 정도는 그 쪽 지역에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달이는 못 해도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래도 수원시민의 혈세로 하는 예술단체니까 시향이나 합창단에서 그 정도의 서비스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수원은 6~7개 권역으로 나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저녁시간에 한여름밤의 음악축제하듯이 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 처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별로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의 변두리지역도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문화욕구가 다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올해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세부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서비스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음란물 단속실적과 불법음반 및 비디오관련 단속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두 건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불법음반 및 비디오 쪽을 보면 등록 취소가 6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단속실적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성기준이 불법음반 관계는 '97년 11월 1일∼'98년 10월 31일 까지이고, 음란물 관계는 '98년 1월 1일∼10월 31일 까지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등록취소는 작년에만 다 되었고 금년에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62군데나 등록취소를 시켰고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명호위원

이것은 등록취소가 되었어도 영업을 계속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호하고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행정조치일자, 이것을 등록취소된 것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넘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개방이 되는지 아십니까? 영화나 여러 가지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데,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하나의 방침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방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개방이 아니라 10월 1일부터 인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영화도 개방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달부터 개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 문화하고 우리 문화의 전통하고는 워낙에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개방이라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업무적으로 깊숙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단, 일본 문화라는 것이 우리 한국 영화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우려시 되는 것은 청소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영화에 대한 세부적인 등급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문화가 대통령께서도 일본에 가셔서 개방을 받아 들이셨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청소년의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지 문화 자체의, 공연을 통제하는 방법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이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해서 정식으로 허가돼서 들어 온다고는 못 봅니다. 암거래가 들어 오기도 하고 불법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현행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음반판매등록에 관한 관련 법규에서 제가 시하고 구하고 또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하고 같이 해서 음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만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민들은 관을 믿고 관은 또 규정이나 사항에 따라서 처리하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 젊은 청소년들의 수준이 일본 청소년들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또 소득이 우리의 6배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거기 문화를 받아 들이다 보면 청소년들의 탈선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심야영업도 해제가 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못 된 짓하고, 나와서 돈 없으면 한 탕 하러 가자는 식인데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때 가서 모든 탈선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관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및 구청 문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구청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환경위생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준 환경위생과장 및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일련번호 1번 폐수 및 공해 물질 배출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세차장 폐수 단속 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 폐수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생활악취 단속 및 조치현황, 그리고 일련번호 12번 공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13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적발 및 조치현황, 일련번호 16번 매연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8년 8월 18날 폐수배출부과금으로 212만원이 부과되어 수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위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77쪽에 보면 생활악취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대표자가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활악취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악취 기준위반시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1,5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악취대상업소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악취가 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저희들이 나가서 악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에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때에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악취대상업소가 도축장인 (주)신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적발을 해가지고 물청소 미실시라든가 등 몇 가지를 단속해서 조치이행명령을 1차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시정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69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12만원을 폐수배출부과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부과 시킬 때는 COD라든가 BOD, SS 등 중금속이 배출기준에 초과됐을 때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SS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부과 시킨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수원시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계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벌금 까지 물어야 될 것인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 단속이라는 것은 시장님 소관으로 관리를 하지만 단속업무에 시장이 시장을 처벌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보면 오존경보 발령 현황이 나오는데, 수원시내 오존을 측정하는 장소가 3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 측정소가 시청 옥상에 하나가 있고 선경도서관에 하나가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만동에 옛날에 산림연구소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시청이나 선경도서관은 문제가 없었고 우만동 측정소에서 측정한 게 걸린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지금 기준치가 얼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기준치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0.06pp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존주의보일 때는 0.12일때 주의보를 내리고, 또 경보 때는 0.3ppm이상일때 경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내립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시청 옥상에 있는 거나 선경도서관 옥상에 있는 것은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 왔다 이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측정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만동에서 했든 남문이나 차량이 많은 역전지역에서 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도 다 우리 과장께서 보실 때는 우만동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만동 측정소만 기준치가 오버되어 가지고 주의보만 네 번을 발령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주의보가 떨어질 때 수원시 전역에 떨어지는 겁니까, 우만동에만 떨어지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원시 전역에 발령이 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결국은 시청이나 선경도서관 쪽은 도로하고 떨어져 있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만동에서 오버됐을 때 어떻게 보면 수원 전지역 도로망 근처에서는 기준치가 오버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오존발생은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약 87%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이 태양광선과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서 오존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심재현위원

여기 보면 원인 및 대책이 다음 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거의 동일하게 오존농도가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 차량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수원시에서 가급적이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장 및 택지개발사업장의 먼지 발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료전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정연료사용 이라든가 저유황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통한 대기오염저감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량 10부제 및 대중교통이용의 생활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쓰레기등의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언론 등을 보면 수원시가 대기오염에 상당히 노출된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환경쪽으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안산이나 부천, 성남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우리 수원이 환경적으로는 낫다고 보는데 보면 언론매체나 수치로 봤을 때는 우리 수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같은 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필연적인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나 본청이나 구청에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어쩌면 불가항력이라 그럴까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책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 우선적인 정책에 밀려서 환경위생과나 그런 분들이 시쳇말로 말발이 서야 되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든 무슨 개발공사를 하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과장께서 보시기에 환경위생과에서 그런데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건의나 제도적으로 먹히지 않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 부분 현실은 현실이고, 시 직제상 공무원들의 한계인데 하는데 까지는 해 보고 자료에 보면 수원시의 측정장비현황 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도 있고, 대기오염 측정기, COD장비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자료 준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위생업소인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그런 곳을 아주 상세하게 단속을 잘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막중할 만큼 많습니다. 환경문제, 수질오염 문제, 대기오염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세차장부터 해서 단속을 하는데 주 업무가 단속인데, 대개 보면 음식점이나 까페나 단란주점은 엄청나게 세세할 정도로 단속을 하셔서 조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실제 오염 배출업소들, 특히 수원시에서 지금 소음측정기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시공하는 곳을 보면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수원시에서 공무원들이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수원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기오염 측정기가 이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기는 저희들이 배출업소의 굴뚝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심재현위원

대기오염 비산먼지 측정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아파트 공사장이나 어디에서 비산먼지가 날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작업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막이라든가 야적된 것을 덮어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년 동안 한 것 같은데 분진, 소음 위반업소 현황해 가지고 8군데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원시에서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음피해가 났다하면 소음측정기를 대고 잡을 수 있는데 업체 같은 경우는 신고 받고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는 피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측정기를 대면 규제시킬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군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분진 같은 것은 육안으로 가능하고 소음은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 측정 1차 위반시에 작업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소음발생 행위를 금지 시킨다든가 또 방음시설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2차적으로 또 위반을 했을 때는 소음이 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매연차량 과적단속 차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98년 1월 ∼ 10월까지의 자료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0월 31일 까지입니다.

심재현위원

5만 5,400대를 검사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검사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비디오 카메라는 시에서 주로 비디오로 측정을 하고 각 구에서는 측정기 단속을 합니다. 비디오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매연 비교표를 가지고 위반차량을 적발하게 됩니다.

심재현위원

비디오 검사는 그러면 뒤에서 매연 나오는 것을 찍어서 육안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즉시 즉시 현상이 되게끔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비디오 카메라 검사한 것이 약 3만 9,773만대가 되고, 배출가스측정기로 한 것이 1만 5,627대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1년 동안인데, 비디오 카메라로 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 하는 것은 법으로 비디오 만큼은 위반이 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세워졌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런데 측정기 단속은 정확합니다. 측정기 단속에서 초과된 차량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래서 1년동안 과태료 부과된 것이 5,823만이라는 것이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심재현위원

부과 당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납부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매연 단속을 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서도 교통체증도 그렇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이 단속에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정책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논리로만 따지다 보니까 환경이나 위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것이 요즘 와서 환경의 중요성이 많이 언론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써 주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닙니다. 요 근자에 들어서 '90년대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현재는 법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정부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도, 수원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은 알지만 좀 더 환경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증인! 대기오염 중에서 동수원 사거리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11월 말에 준공을 했는데 그것은 대기오염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옥상에 있는 자동측정기하고, 선경도서관에 있는 자동측정기, 우만동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측정기, 그런데 시청이나 선경도서관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데이터를 평균해서 그 전광판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이 대기오염 기준치가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다, 대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표시하고, 또 환경보존의 홍보문안을 거기에 표출을 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수은,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나 조사를 연간 몇 회나 실시하십니까? 먼지도 함께,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먼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먼지를 수집해서 검사해 보니까 중금속이 나왔다, 11ｔ 트럭의 8대 분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기오염도를 공사장에 가서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것은 현재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측정기에서 측정된 분진, 그것을 정식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법적인 기준치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자료들이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잘못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잘못 보도가 되었다구요? 여기에 수은, 중금속, 먼지 지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도 읽어봤습니다.

권찬봉위원

보셨습니까? 경기일보에 11월 14일 자로 나왔습니다. 연간 분진이 8ｔ트럭으로 1,000 여대 분이라고, 읽으셨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권찬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읽어봤습니다마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많이 나오는 분진을 채취한다면 대부분은 중금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어서 수원시에 대기오염도를 평균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접 공사장에 가서 하는 것은 잘못 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조사된 것을 보도진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김동술 교수님 논문에 지금 현재 나왔는데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가 논문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을 읽어봤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리고 환경오염공중위생법에 의한 측정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내용도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중금속에 대해서 분석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담당 교수를 만나서 무슨 연구에 의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어서 그것이 수원시 먼지오염에 척도가 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교수님을 만나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분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가 있는데 악취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분진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 사항은 없는데 생활악취와 관련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악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이 도축장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을 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두 사항 외에는 없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장안구하고 권선구에도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도축장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장안구에서도 그렇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에서는 소형 세탁소의 생활악취로 인해서 6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전에 장안구하고 권선구 지역 일부, 제가 알기로는 화서동, 고등동 이 쪽 지역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내서 구청의 담당하시는 분이 SK케미칼까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SK캐미칼이라고 예전의 선경화학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화학공장 특유의 악취가 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악취는 관능 시험법이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5인이 관능, 코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 얘기로는 코로 하는 검사는 인정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악취오염도 판정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 온 것이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관계는 도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 관장 업소는 도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의 승인 없이 나가면 도에서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김현철위원

그런데 결과는 주민들이 아직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악취 결과는 판정을 못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도에서 조사한 것은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조사도 최근에 하셨지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번 여름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인데, 제기는 계속 주민들이 했는데 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치를 안 하고 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다면 주민의 민원을 아주 우습게 아시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 협조를 해서 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이 안 되었다면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SK케미칼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도에서 결과 나오기는 SK케미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일단 판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따로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계속 그것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김현철위원

아니, SK케미칼에서 나오는 것이면 별 문제가 아닌데 현재 판정되기는 도에서는 SK케미칼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시에서 빨리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서 그런 생활악취가 나오고 있는지, 여름이 되면 일부지역에 암모니아 냄새, 구린내 비슷한 게 냄새가 난다고 계속 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 제기가 안 됐다면 이상스럽고 장안구쪽에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 때가 없다고 해 가지고 SK케미칼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SK케미칼밖에 없다고 해서 그 쪽에 조사를 한 건데,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아니라고 도에서는 판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서 나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해서 재검사의뢰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또 한 가지 이런 조사를 하는 시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몇 시 쯤에 조사를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새벽세차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면 매탄동 한국아파트에서 했는데 그 새벽시간에 나와 보면 낮에는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는데 새벽시간에 보면 삼성 굴뚝에서 항상 연기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눈에 잘 보이는 시간이라 잘 보일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조사 의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난방기나 이런 것을 가동을 할 때 예열 시간이 있습니다. 5분 동안 매연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증기처럼 매연식으로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매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삼성쪽에 확인을 하신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녁에 보면 그것이 까맣게 보입니다. 낮에는 하얗에 보이구요,저희 시청에도 LNG를 때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 하얗게 연기는 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각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 보면 아파트를 짓는데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 되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측정 장치가 뭐뭐가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비를 다 갖춰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 하십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초기에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 요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산 먼지 자체는 배출허용 농도 규제는 있어도 일정한 배출 없이 확산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업소에다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일정한 배출기준이 없이 확산되는 비산 먼지이기 때문에 먼지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도 보유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소음에 있어서는 3개 구청이 공히 측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부분에 익명으로 환경오염신고를 하시는데 익명이라도 저희들은 현지 출장해서 소음도 측정을 해서 소음도가 초과가 되면 확인서를 받고 개선명령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주어서 개선이 이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이행보고를 받게 되면 또 한 번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음이라는 것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 한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 한테는 아파트 공사라든가 기존 소음이 야기됨으로 해서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하고 본청 과장님, 그리고 3개 구청 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게 되면 방진막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분진막도 쳐야 됩니다. 그거 하고 합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공사 합니다. 방음벽 설치 안 하고 방진막도 안 하고 공사하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겁니다. 여름에 공사해서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집단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 하셨습니까? 3개 구청 증인들 그런 노력들 해 보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원천택지개발지구에서 터파기 공사시에 한국아파트에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장안구도 있습니까? 권선구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됐죠, 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앞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앞에 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심 위원님 지역이나 또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오 갈데가 없으니까 우리 시 의원들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시 의원들은 구청에 연락하면 시청으로 하라고 하고 해결은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동신에 3개 아파트에서 약 400∼50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내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형사소송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시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다음은 일련번호 4번 수질환경보전 종합계획서와 일련번호 6번 하천별 수질측정내역 및 오염실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것과 일련번호 10번 하천의 수질오염도 현황 및 대책-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수질악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일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권선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거기서는 3, 4, 5, 6월달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안 했네요? 그리고 미수납이라고 해 가지고 1,0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05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창수지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현재 부도가 나 가지고 건물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자료 6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안구는 왜 이렇게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69쪽은 폐수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명호위원

장안구에서는 이렇게 폐수 배출한 데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 관내에는 세차장이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소의 90%정도가 세차장입니다. 그런데 세차장의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 PH나 노르말 핵산이나 ABS항목을 초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염물질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업소는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팔달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본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폐수를 상습적으로 배출하는 업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일 때에는 PH오버라든가 노르말핵산, 아까 말씀 드렸지만 ABS가 오버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조업정지를 내릴 때는 무단방류를 했을 때에 그 때는 조업정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을 물릴 때는 BOD라든가 COD, SS라든가 중금속을 위반 했을 때는 배출부과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물려서 경제성 부담금을 주어서 오염원을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김명호위원

이렇게 배출부담금을 물려도 또 배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가중처분을 합니다. 가중처분을 해서 2년간 4회 이상 초과시에는 조업정지를 내립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바로 69쪽입니다. 9번, 13번, 17번, 여기를 보면 7월달, 9월달 10월달에 계속 연속적으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세 번이 다 걸렸습니다. 또한 10번 하고 11번하고 16번 우리집 도시락, 여기도 연속적으로 걸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BOD하고 SS, 부유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걸렸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걸리는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무지개식품하고, 우리집도시락이 7, 8, 9, 10, 4회 중에서 3번이 적발이 됐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3회 분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분납 이라니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 배출부과금을 물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3번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적발되기는 한 번 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부과금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부과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몇 년을 통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각 하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간간이 거기에 둑을 막아 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게 해 놓는데, 비가 안 올 때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염물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연하천을 가꾸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 개발로 흐르는 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호에 초응집 처리시설을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에 화학적 처리를 해서 시간당 15t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360t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성오니법 같은 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어렵지만 이것은 화학적 처리로 해서 초응집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집관거에 있는 하수를 분류해 가지고 처리해서 하천에다가 방류하는 그런 안까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은 활성오니법으로 해도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호천은 한 10만t, 황구지천은 한 8만t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서 생활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자면 물을 펌핑해서 올리자면 장비를 다 갖춰야 되겠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서호에서 11월 말 까지 시험가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성을 타당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만 된다면 수원천에도 그게 콘테이너 박스 하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집관거에 있는 물 펌핑하는 것은 모터로 돌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유지비도 굉장히 덜 들어 가고, 또 자동 시스템이고, 그것을 하천 건천방지를 위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흘린다는 얘기를 먼저 번에 했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지금 광교같은 경우에도 약수터가 자연수가 흘러야 될 물을 전부 받아다 먹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파서 물을 먹고 하니까, 또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지표수가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군다나 가뭄때는 하천의 건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펌핑해 올리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가 아니라 생활하수가 차집관거에 차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펌핑해서 정화를 한 다음에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면 하천수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안용덕위원

지하수는 개발을 하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하수를 개발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흘려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역 부족이기 때문에 더 보충을 해서 간이수로 응집저수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방류수를 다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올리면 주위의 그 땅이 오염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지요? 그 이치는 알고 계시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하수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주위가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음용수로 쓰는 것은 아니고 농업용수로 화성군 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용덕위원

여하튼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면 지상의 썩은 오염 물질이 그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수 개발을 100m하면 땅이 100m 썩어 들어가고, 150m 들어가면 150m 만큼 썩어 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땅이 계속 썩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그런 것을 자중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또 하천을 막아 가지고 여름에 맑은 물을 고이게 하고 고기가 놀게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 물이 흐를 때도 거기 바람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아주 더러워 지고 시커멓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놉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에서 하천을 정비할 때는 기술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지만 저희 수원시는 지금 자연 하천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풀도 심고 여러 가지 자연석을 놓고 해서 부딪히게 해서 자정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오염물이 들어와도 흐르다보면 자정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 하천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은 우리가 항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다시피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각 구청에 하천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천감시요원을 출장을 보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몇 십 억씩 투자가 되면서 그 만한 가치가 있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시겠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정확히는 모르는 사항이라 먼저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현철위원

정화조에서 이물질이 흘러 나와 하수도로 흘러 나가는 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수원시 관내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25만 t을 준설해서 처리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오폐수발생량이 39만 2,000t이 발생하는데 현재 관장하는 하수처리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1년을 계획을 해서 30만t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활성오니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세균도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나 갑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기물이 들어가야 하수처리도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수원시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일반 주택지역의 정화조에서 흘러 나오는 것들이 원래는 물 정도가 흘러 나오는데 물질과 함께 흘러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처리방법은 협성처리방법인데 그 협성균이 유기물을 먹어치우고 오니가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가 많으면 나중에 유기물이 그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하천수질오염도가 나와 있는데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BOD, COD, SS,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BOD 하천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BOD기준치는 농업용수로는 8ppm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기준치로는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ppm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김명호위원

BOD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법정기준치가 20ppm이하인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허용기준치고 하천의 물로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8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8ppm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10ppm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환경보존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SS는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SS 그것도 거의 10ppm을 유지 시키는 것으로,

심재현위원

높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환경보존 기준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높지만 그래도 흐르다 보면 자정능력에 의해서 정화 되지 않겠느냐해서,

심재현위원

화학적 산소요구량 같은 것은 하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하천은 BOD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총질소나 인산 같은 것도?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TN과 TP 같은 것도 전부 다 거기에서?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심재현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황구지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원의 대표적인 4대 하천입니다. '95년∼'98년까지 보니까 기준치에 근접한 곳이 수원천하고 원천천이고 서호천하고 황구지천은 어떻게 보면 기준치가 넘고 있는데, 수원천과 원천천은 차집관거가,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수원천은 자연하천을 추진하면서 차집관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3급수 수준입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서호천하고 황구지천은 본 위원이 지켜 보니까 아까도 증인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황구지천, 서호천 상류에 분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황구지천은 차집관거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서호천은 시작은 했습니다. 설치율이 약 37%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전에 언론하고 유관기관에 알아보니까 화성군에서 민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내년부터인가 30만 t 규모로 2단계 공사가 시작 된다고, 그것이 몇 만 t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30만 t입니다.

심재현위원

2단계가 30만 t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11년까지 인구 150만 기준으로부터 1일 75만 t 규모로, 건설을

심재현위원

그것은 3단계 까지해서 2011년이고, 2단계 끝나는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2001년입니다.

심재현위원

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성군에 막대한 돈 3,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원시 하수처리의 74만 t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리어 화성군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모든 하수를 지하 차집관거에 끌어다가 하수처리를 해서 화성군 사람들 하천에 흘려 주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고 하면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는 해 줄 것 다 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서호천하고 황구지천, 10만t하고 7만t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 나와 있는 것 보면 1,000억이면 두 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 사업소와 환경 위생과와 건설과 3개 부서가 공동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구지천이나 서호천 일부지역에 추진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지금 수원시에서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2년 지나서 그 쪽에 재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성군만 좋아지게 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 배치하는 것으로 앞당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규모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원래 황구지천이 제일 낙후된 하천이 아니었었습니다. 수원천이 제일 낙후됐었었는데 수원천은 수원시에서 정성을 들여서 자연하천 가꾸기 운동을 하고 수원시장께서 차집관거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장 오염되었던 하천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의 본보기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살아납니다. 서호천 같은 경우는 화서역 맞은 편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구지천은 전산고등학교 옆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히 추진중이라면,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권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수원시 것을 먼저하고 화성군 것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황구지천은 현재 아직 2006년 까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월저수지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생활하수거든요. 현재 수원시의 오폐수 발생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9만 t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하수가 약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는 겨우 약8.5%, 그리고 축산폐수는 약0.2%밖에 안 됩니다. 거의 생활하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성군에 좋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화성군에서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을 시킨 원인자가 부담을 져서 정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천이나 황구지천이나 원천천이나 서호천에서 흐르는 물이 황구지천에서 합류가 되어서 화성군으로해서 평택군으로해서 아산호로 들어갑니다. 아산호가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시가 엄청나게 오수를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수원시는 오수를 처리해서 내려 보내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성군은 정화된 물을 주니까 농사를 짓게 되니까 좋다,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라, 또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원시 시설인데 왜 우리 관내에 와서 처리를 해서 냄새를 풍기고 혐오감이 들게 하니까 이기적인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황구지천지류가 원래 주민들이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G빌리지 등 여러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3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하수가 33.3%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서호천과 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2006년도에 가서 완공을 한다면 약 8년이 남았는데 지금 보다 그 하천 유역에 인구가 유입이 될테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아도 문제 제기는 해 주시고, 담당 업무가 지금은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좀 더 일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호소오염도 현황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왔는데 연도별로 볼 때 COD가 '95년도에 서호저수지하고 일왕저수지는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런데 일왕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쁘지만 좋아진 편입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저수지는 실질적으로 오염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COD가 굉장히 낮고 농업용수 기준이내로 들어갔습니다. 신대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월저수지는 현재 생활하수가 차집관거 우회없이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를 설치하지 못 할 망정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호소로 직접 유입되지 않게 하부로 유입이 되게 차집관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관계 부서에서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왕저수지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도 우회해서 현재 자연수만 유입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직접 유입된 상황에서 BOD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용수도 BOD 27이내로 정화토록 하고 그리고 광교저수지는 급수원이니까, 그리고 서호저수지는 그래도 나아진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납득할 만한 대목만 찍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호천이 그 전에도 나빴었는데 '95년도에 비해서 더 나빠졌단 말입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빠졌는가 알아 보셨느냐구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서호의 여기산 공원화 관계로 해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공사기간동안 BOD와 COD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가 공사기간에 많이 탁해졌고 또 그 밑에 깔린 오니가 떠 가지고 그래서 COD가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전에 한일합섬 자리가 그 물이 어디로 흐르는 겁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한일합섬이, 일왕저수지가 영화천으로 해 가지고 그게 서호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일왕저수지가 한일합섬 있을 때 보다도 더 나빠졌단 말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일왕저수지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만석공원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하면서 서호저수지는 오염이 됐습니다. 녹지과에다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냥 두는 겁니까? 시장을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시장이 과태료를 물은 게 있는데, 이거 몇 번 물으면 행정처분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장이 허가자라 하더라도 법으로 시장이 시장을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서호저수지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천과 호소관리를 검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검사만 하는 것 같은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자료로 해서 환경보전참고자료로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호소를 살리는 방법은 준설을 하거나 차집관거를 해서 생활하수가 유입 안 되도록만 하면 호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수가 유입되어야 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돌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원시 인구는 많고 생활하수는 늘고,

송재규위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관리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료에는 검사한 것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천이 오염이 되어도 아무 조치도 없고 서호저수지는 준설을 해서 호안블럭까지 다 쌓아 놓은 겁니다. 공사하면서 다시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창피해서 남 한테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하면 이런 거다 이말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호소관리를, 정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재규위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 왜 오염이 됐느냐 하면 차집관거 공사하다가 오염이 됐습니다. 돈 들여서 공사하다가 오염이 되고 방법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건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을 살린다는데 물이 있어야 살리죠. 증수처리를 해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수도 못 파고, 또 옛날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전부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서호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수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원시에서 수질이 자꾸 오염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진흥청에서 그 전에는 그 물을 썼는데, 오염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하수 파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서호 정화 시키려고 강중폭기조인가 시설해서 하다가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그냥 중단하고, 이제 우리 한테로 돌아 왔는데 저것을 지금부터 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현 위원님 얘기대로 중간에 하수처리장을 빨리 시설해서라도 그래야지 뭐가 되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차고지에서의 불법세차 및 오수처리시설 가동여부의 단속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자료로 대치하죠. ”하는 이 있음) 서면 감사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독물 판매업소 내용 및 단속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서면 감사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음용수 및 약수터 사용실태현황, 먹는 샘물 정수기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로 갈음하죠.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혹시 누락된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타사항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도 서면 감사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 일반 유흥 단란주점, 이·미용업소, 안마시술소,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 수원시내 일반음식점 심야영업 허용 및 불법 퇴폐영업 단속현황, 허가 취소업소 및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및 조치내역에 관한 일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음식점의 단속결과 그 조치한 내역을 보면 장안구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13개 업소 중 12개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1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로 다르게 처분하였고, 권선구 역시 영업정지 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600만원, 540만원, 360만원 등 각기 다르므로 각 구청별로 행정처분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정지 기간이라든가 과징금이 다른 것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외에 더 지적사항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1차로 받고 2차에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더라도 정지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그 업소의 세금내는 것을 환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업소마다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조금 다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두번째로 구청별로 단속 횟수를 보면 장안구는 89회, 권선구는 439회, 팔달구는 332회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장안구는 유독 단속 횟수가 적은데 단속 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인원이 사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258명이고 권선구 같은 경우 824명, 팔달구는 831명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타 구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일 적게 했느냐, 이거죠. ”하는 이 있음) 다시 말씀드리면 장안구는 89회, 권선구는 439회, 팔달구는 332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장안구는 89회 밖에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업소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횟수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얼마나 적습니까? 지금 각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런 단속 대상업소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구청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환경위생업소가 5,237개소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 권선구는 몇 개소나 됩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업소는 비슷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럼 팔달구가 5,237개소이면 5,237개쯤 된다는 이 말입니까?

윤만

김윤만권선구환경위생과장

약 5,200개소 정도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장안구는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는 3,36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권선구나 팔달구는 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의 물수건을 써 본 일이 있으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물수건은 써 본 일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또 목욕탕에 가서 타올을 써 본 일이 있으시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물수건은 물수건 위생처리 허가를 받고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때수건은 저희들이 검사를 못 했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수건은 검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때밀이 수건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수건은 검사결과가 어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사용을 했다가 아주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손만 닦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다가 아마 눈에 가서 스쳤나봅니다. 며칠을 두고 쓰려서 혼났습니다. 식당의 타올 하얀 것은 특히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타올을 검토를 안 해 보셨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타올을 갖다 검토하지 않아도 목욕하러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타올을 물을 떠서 한 번 빨아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헹궈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타올관계를 검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라는 한정된 인원에 많은 업소를 관리하다보니까 단속이 소홀한 점도 많고 또 검사항목에도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타올관계를 검사해 보고 물에도 한 번 불려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통 세탁을 할 때 손세탁을 하면 그러한 일이 없겠는데 기계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탁을 여자가 하면 꼼꼼히 하는데 남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처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인에게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 오는 사람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을 하시는데 기간을 얼마만큼 두고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잡으면 그 단속 계획을 직접 위원님께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계획을 꼭 잡아서가 아니고 자주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물수건에 관해 검사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결과 나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할께요. 그 때 검사해서 대부분이 합격판정이 나왔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20개 업체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18개 업체가 합격이고 2개 업체는 불량이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대부분이라면 부적합한 물수건도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검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8,000여개의 위생업소들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생업소가 아니라 물수건 제조업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물수건 업체까지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수거,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식당의 냉면 육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수건 제조업체에서 나눠주는 그 물수건은 완전히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식당의 냉면속 대장균보다 물수건 세탁업체나 제조업체의 위생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그것을 쓰겠습니까? 식당 주인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관할 관청에서 그런 것도 지도, 감독을 다 해주리라 믿고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심야영업 허용 및 불법 퇴폐영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전에 물수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어느 식당에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 식당과 그 부근의 것을 수거를 하란 말이에요. 단골로 한다면 아마 그 부근이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다 수거해 보고, 지금 김명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성이 들어가서 며칠씩 눈을 못 뜰 정도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위생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 현실을 내버려 두고 적당히 괜찮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검사를 해서 다시 수원시내에 그런 불결한 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하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퇴폐영업 단속현황을 3개 구청 것을 봤는데,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단속조치한 날짜가 다 나왔는데 팔달구는 언제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시기가 없습니다. 형태위반 업소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퇴폐영업 단속에 대해서 보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식품위생법 제 30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경기도 고시 제 152호 '96년 7월 1일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없음’,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를 뽑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제출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세밀하게 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급히 자료를 뽑다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팔달구 과장님,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날짜가 왜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적발 날짜를 넣고 또 조치 날짜를 넣어야 되는데 조치내역 날짜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습게 아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절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참고하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9월 15일자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잖아요, 일반영업소도 심야영업을 하게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96년 7월 1일자로 해지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음식점만이 아니라 호프집 이런데도 다 풀었습니다. 안 풀은 집은 단란주점하고 노래방, 이런 곳은 안 풀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삐 풀린 심야영업” '98년 9월 15일부터 규제를 푼 호프집 및 일반 영업 음식점들은 심야영업은 안 되어서 문을 일찌감치 닫고 귀가를 하는가 하면 규제, 단속을 받는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룸싸롱들은 때를 만난 듯이 흥청거리고 심야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탈선행위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탈선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학생이 동기생을 칼로 위협하는 생각하지도 못할 끔찍한 일이 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음식영업을 해제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심야영업을 할 수 있는 단란주점, 룸싸롱 이런 유흥음식점으로 가서 밤을 새고 흥청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IMF를 맞이했다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나서 하는 행위가 유흥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탈선행위가 무엇입니까? 칼 가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 봤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제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누락되는 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식품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무허가 심야 불법 영업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단속은 지양하고 수시 정보를 입수해서 상습고질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상습고질 업소는 저희들이 중점 카드화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고질 업소의 경우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영업 정지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퇴폐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만 다루는데 고질적인,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속내용을 보면 거의 다 형태 위반으로 나왔습니다. '98년 9월 25일 후에 단속을 보면 유흥주점의 형태 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위반으로 나왔는데 이런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 음식점에서,

김광수위원

불법퇴폐영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퇴폐업소를 적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를 불통을 시켜놓고 문을 잠궈 놓고, 그리고 또 저희들 이것은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택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문을 부술 수 없고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보를 입수해서 급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폐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퇴폐업소를 단속해서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단속을 하시는데, 사법권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불법영업을 하는데 왜 못 잡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원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갈 길을 막지 않게 강력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허가취소업소가 22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음식점에서부터 미용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보면 그 중에는 시설물 무단 멸실 한 곳이 있습니다. 폐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허가취소한 곳을 빼고 전부 다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느냐하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행정조치한 일자 이렇게 해 가지고 226명이니까 시설물 멸실한 곳을 빼면 약 200 여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95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명히 허가 취소를 시켰는데 불 켜 놓고 영업하는 곳을 여러 곳 봤습니다. 증인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95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곳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이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갈비집에서 쓰고 있는 불판에서 납성분이 검출된다고 해서 수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불고기 판이 나오는 것이 있는지를 3개 구청증인이나 본청 증인이 찾아보셔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권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어떤 것이 납성분이 검출이 안 된다는 것을 권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장안구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28군데지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장안구에는 28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시 녹지과에서 하고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에 수질검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27개소 연 4회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는 1건이 있습니다. 전체 5개소가 있는데 1군데가 지금 2차까지 불합격 나온 곳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왜 안 되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매탄동에 있는 참새약수터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분기에 1회를 하는데 1/4분기하고 3/4분기, 4/4분기는 저희들이 6개 항목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2/4분기때는 44개 전 항목을 중금속까지 검사하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부적합 업소가 권선구 권선동에 질산성질소가 10ppm이하인데 11.6ppm이 나와서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이 다시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연무동에 연무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질산성질소가 10ppm이하인데 10.6ppm이라서 이것도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이것은 재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권선구 권선동에 올림픽약수터, 장안구 율전동에 웃우물약수터, 장안구 천천동의 천천약수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달에 2개, '98년 9월에 1개를 폐쇄시켰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4회를 실시하면 가끔 한 번씩 전체가 부적합이 나오지 않고 부분부분 부적합이 나오는 것이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에 폐쇄를 시키지 꼭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가동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가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용금지 시킨 다음에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지 하는 것이지, 불합격이 되면 3차까지 재검사를 합니다. 그 때 불합격이 되면 폐쇄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음용수 부적합으로 음식점이 나온 곳이 있는데 지금 제가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느냐하면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음식점에서 생수라고 제공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맞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질관리업무가 인수 받은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생검열과 병행해서 음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검열을 하고 또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서 제조를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허가제품인지, 규격품인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법조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음식점에서 쓰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파트를 보면 물탱크가 있어서 검사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이 바로 직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수터도 물탱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물탱크 관리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직수가 아니라 물탱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분기 1회, 연 4회 하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이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4만원인가 그렇게 수수료를 주고서 검사해 오는데 사실은 이 이상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원시 자체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자체 시설인 상수도 사업소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검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베풀장 여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청 길 건너편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까? 여관도 허가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영업정지는 또 왜 당한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영업정지는 윤락행위 조장이라든가 남녀혼숙을 시켰다든가,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고 사천대반점에 왕문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까? 국세 3회 미납 해 놓고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이 사람, 사천대반점 문을 닫았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하면, 이 곳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까, 수원시에서는? 내 이름으로 하다가 불법행위에 단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속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 3의 장소에서 제 이름으로 다시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를 했을 때 같은 업종에서 타인이 영업을 한다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만 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왕문소 이 사람은 '98년 9월 25일날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호주 퀸즈랜드 합창단 왔을 때 의장님이랑 밥 거기에서 먹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윤락행위를 조장했다든가 나쁜 것으로 위법을 해서 취소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세금을 안 내서 취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된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시 재허가 해 주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장사하면 세금이라도 똑바로 내고 그래야지,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 직원들도 제가 의장단 회의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국세도 안 내고 허가취소된 곳에서 외국인 데리고 가서 밥 먹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무허가취소 업소가 47곳 이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강성삼위원

위반내역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실태가. 맞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성삼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무허가로 고발된 것이 세 장에 걸쳐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량포장마차까지 합쳐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한 부분은 차량 포장마차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강성삼위원

그러면 60건에서 47건을 빼면 13건이 차량 포장마차라고 봐야 겠네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무허가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볼 때 하동이 35건이에요. 또 인계동이 13건이고 영통 3건, 망포리 3건, 남창동 하나, 매탄동 하나, 이의동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속을 하려면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허가가 양성이 되도록, 당국에서 무관심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인지, 또 집중적으로 하동과 인계동에 많이 생기는데 단속을 전혀 안 한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 업소를 저희들이 일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IMF관계 때문에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법으로 다룰 수는 없고 형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를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벌금을 물고 다시 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생기면 그때그때 적발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무허가 업소가 그렇게 생길 때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하고 묵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아니냐하는 거죠. 이것이 한꺼번에 하루 아침에 생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묵인해 주니까 자꾸 생긴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렇다면 단속하는 사람이 묵인해 준 것 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즈음 갑자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다 생긴 것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다 생긴 것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무허가 업소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형법으로 다루다보니까 1차 고발을 하면 벌금을 물고, 또 2차 고발을 해도 벌금만 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말하기는 단수, 단전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는 단수, 단전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 업주들에게 뭔가 업주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어떤 수단일 뿐, 저희들이 남의 건물에 단수를 하거나 단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생활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구속을 좀 시켜달라, 경찰서에 이렇게까지 애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건물을 허무는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타 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경제가 좀 회복이 되어 가고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을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것을 묵인해 줬다가 한꺼번에 고발이 된다면 가뜩이나 IMF,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은 더 죽는 것 아닙니까. 아예 시작을 못 하게 했으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다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피해가 덜 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죠, 지금. 이것은 봐 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단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단속이 소홀했던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히 시정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만히 보면 꼭, 무허가 건물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는 데를 가만히 묵인해 주다보니까 그 옆까지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하동 무허가 업소 고발조치 한 것, 팔달구에서 하셨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것, 절대 철거 못 시키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이라는 데는 원천유원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유원지 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물을 개축한다든가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로 있는 업소들이 거의 생업을 같이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주로 닭도리탕이라든지 보신탕,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쪽을 자주 가봐서 아는데 이것이 무허가인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건물은, 기존 집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애매하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원천유원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빨리 유원지로 개발이 되어서 정상적인 시설이, 어느 지구에는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원지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때 가서는 무허가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시는 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 보상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가는 거죠.

김현철위원

불법으로 짓고 개축한 것도 그렇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 때 관계 법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지은 것도 다 나가, 다 나간다구. ”하는 이 있음)

명수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권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먹는 샘물 정수기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이 있는데 밑에 보면 대리점이 열 군데인데 먹는 샘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는 20개소로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먹는 샘물 유통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것은 위생상태라든가 모든 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 대표자가 파는 생수, 먹는 물에 대해 5개소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그것이 아니고 권찬봉 위원께서 묻는 것은, 기재된 먹는 물 판매업소는 10군데인데 밑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20군데를 했느냐하는 그 말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연 숫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좀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권찬봉위원

자료를 좀 소상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석식을 위해서 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25번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지도단속 조치내용과, 26번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성심껏 해 주셨는데 이 유인물에 의하면 단속한 수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연간 얼마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적으로 단속기준이 연 1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82개소, 그러니까 2회에 전 업소를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철저를 기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말이죠 242쪽에 보면 소나무급식쎈타라고 있는데 이게 동문사거리 우측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 쪽에 또 한 번 걸린 게 있는데, 한 번은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영업이고 또 한 번은 영업장무단확장인데, 법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단체급식하는데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단체급식하는데 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영업장을 무단확장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서민병원이나 그린병원, 성심병원같은 병원에서 음용수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림성 같은 데는 음용수가 부적절하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5일을 내렸고 서민병원이나 그린병원, 성심병원은 그냥 시정지시만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차 적발됐을 때는 시정지시이고 2차로 적발됐을 때는 가중처벌로 해 가지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병원에서 음용수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이것은 시정명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3개 병원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잘못 됐다면 여기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정식품에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 일련번호 27번 광교산 입구 불법음식점에 대한 단속내용 및 향후대책, 그리고 일련번호 28번 상광교·하광교동 음식영업허가 및 무허가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요새 IMF시절이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발생이 돼서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물어 가면서 그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실정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으로 중복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만 경작해 가지고는 자녀들 학비의 문제도 있고 또 생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 유망 사업을 권장하고 또 현재 타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생긴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무허가 음식점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단속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씩만 고발하고 이렇게 타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막상 강력히 조치는 못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광교저수지가 수도원수로서 사실 비상급수입니다. 만수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다고 해고 비상급수가 되면 9일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교를 정화를 하고 차집관거를 완벽하게 묻고 생활하수가 광교저수지로 유입만 안 된다면, 제 생각입니다. 광교를 이중으로 규제했던 것을 상수도보호구역만 해제된다면 대중음식점은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수가 엄청 많습니다. 몇 해전만 해도 몇 집 안 됐었는데 지금 과태료가 얼마씩 됩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형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면 사직당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무허가 건수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이 비중이 맞으니까 계속 하겠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지역은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못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용덕위원

방금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원 하셨는데 해제를 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중규제를 하면서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실질적으로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히 오염원이 광교저수지로 안 들어 간다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정화사업만 완벽하다면 또 광교를 준설하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만해도 피해는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해제하면 뭔가 주민의 큰 불이익은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용덕위원

차집관거를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안용덕위원

완벽하게 해 놓으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도와 도 사이의 경계는 행자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시·군간의 문제는 도지사가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구요, 수원시에 한해서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화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그러한 동정을 받는 것으로 해서 다른 곳에 점차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화작물같은 것은 장려하고 무공해 쌀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것을 장려하고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축산농가가 거의 다 였는데, 옛날에는 60여 가구가 전부 축산농가였는데 타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축산농가가 25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가 엄청나게 BOD가 높기 때문에 타업으로 전환한 것은 수원시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광교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용덕위원

유인물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를 점차 안 하는 것으로 유도 해 가지고 과수원같은 것으로 유도 한 일이 있으시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 특용작물을 주민에게 키우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사업으로 펼쳐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되, 과수원 같은 것은 장려해 가지고 농약이 흘러 내려 온다면 축산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광교지역에 반딧불 보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교 반딧불을 보존하려면 농약을 사용하면 안 좋다 해 가지고 농가소득으로 특용작물로는 무공해 쌀, 무공해 농산물 해서 반딧불 표시를 해서 시판을 하게 되면 공해없는 농작물이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그런 것을 장려를 하여 타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용덕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괴롭지 않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빨리 검토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광교산 입구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단속내용 및 향후대책이라고 나와있는데, 증인은 거기에 있는 분들, 제대로 고발을 못 하고 단속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단속은 26개소를 하고,

김광수위원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으면 어떤 벌금이나 뭐가 나왔어야지, 26개 전부 다 고발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 내 주시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내 주십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고발이라고 해 놓고 고발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광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옛날에 '90년도, '91년도만 해도 음식점이 두 집, 세 집도 없었습니다. 불과 6~7년 동안 10배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분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라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익성으로 광교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교산에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등산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평일에는 3,000명정도로 알고 있고 휴일에는 5,0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노리고 장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광교산을 그 만큼 개발을 하고 개방을 했기 때문에, 개방을 누가 했습니까? 심재덕 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재덕 시장을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심재덕 시장은 개방하고 사람 들어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이 되면 상수원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천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수원 인구가 5만~6만명일 때도 상수원이었고, 지금은 무려 85만이고, 2~3년 안에 100만명에 육박하는데, 중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해제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염방지 시설을 더 완벽하게 설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완벽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추세로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몇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인구가 먹을 물을 흐린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무허가음식점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이 되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강화해서 보존해야 되겠는데, 증인은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을 해서 해제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교주민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환영을 안 합니다. 무척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린벨트만 풀 것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까지 묶였으니까, 저희들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목적은 원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준설을 하고 더욱더 원수를 보존 한다면 구태여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가면서 2중 규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증인의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해제를 하고 방지시설을 강화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시 예산이 앞으로 허용이 된다면 광교에 계신 분들이 약 110세대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176가구입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줄었군요. 거기에 세입자들도 있을 텐데, 원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능하면 수원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분들을 이주 시켜주고 자연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 수원시의 꽃입니다. 즐겁게 오르 내릴 수 있게끔 풀어주고 공원처럼 만들어주고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그대로 두고는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원시 예산이 허용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적당한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고 생계가 되도록 해 주고 광교산은 우리 수원시의 꽃으로 그대로 보존을 함과 동시에 광교산이 사람처럼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존해서 수원시 전체 인구가 비상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잘 보존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광교에 있는 무허가음식점들 허가는 내 줄 수가 없지요, 여건이?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면 내 줄 수 있는데?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누구나 똑같이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광교에 길을 넓히고 있고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면 아마도 도에 의뢰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점을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기 뿐만 아니라 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떤 마을금고에 권총강도가 들어 왔다가 잡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의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돈을 털다가 여행원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잡혔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실직을 하고 집세를 못 내서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교사람이라고 해서 학생들 학교보내기 위해서 봐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영업취소 당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형평을 기해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김명호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4월달에 한 번 가서 고발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은 4월에도 가고 6월에도 가고, 7월에도 갔는데 왜 여기는 빼 놓고 안 갔습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산 뿐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강제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상반기에 전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팔당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특별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검찰청에서 계도 기간을 줘라, 그래서 자진 폐쇄내지는 전업을 유지 하도록 계도 기간을 금년 10월 30일까지 줬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26개 전 업소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이 건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장안구 사회산업과에서 거기에 나간 일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김명호위원

빠진 곳도 있습니다. 문안골 쪽으로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업소는 26개 업소인데, 26개 업소 전 업소에

김명호위원

그러면 문안골 쪽은 왜 빠졌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업소가 26개 소입니다.

김명호위원

여하튼 계도 기간을 10월 말까지 주어서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제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절을 시켜야지요. 만약에 광교가 아닌 다른 시내에서 이렇게 정지나 이렇게 행정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광교가 특혜를 주는 것을 알고 와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광교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10월 까지 계도 기간을 주었으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지요.

윤석

박윤석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주면 10월 6일까지 검찰청에서 조사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최근까지 이 건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팔달구 사회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원천유원지에 무허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냥 방치 할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계속 1년에 한 두 번씩 고발을 시키는,

김명호위원

그냥 방치한다면 시내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팔달구 관내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법의 형평성을 지켜야지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환경복지국장,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두 군데는 수원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에 수원시로 편입될 때 '62년도에 수원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게 전부 다 무허가 음식점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현재 까지 관리도 그냥 무허가 음식점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팔달구나 장안구청에서도 무허가 음식점으로 매년 고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고발로 인해서 검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벌금으로 대행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속하는 것이나 철거하는 거나 문제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고발되면 50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50만원 벌금 물 생각하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이것이 한 두 해가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무허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그게 너무나 오래된 물건들 이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된 것도 몇 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장안구나 팔달구에서 단속도 계속하고,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단속의 대상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 대책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도 얘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에는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특히 광교 같은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지만 양성화할 수 데입니다. 그러면 원천같은 데는 지금 이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당장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가 원천유원지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각 위치별로 음식점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광교나 원천같은 데 무허가 음식점을 행정관청에서 좌시 방관한다면 수원시내 어디 하나도 손 댈 데가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대책이 있기 전에는 현재 상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 드리기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명호위원

좌우지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의 형평성 논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점 몇 집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관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지, 또 하나는 광교저수지가 유원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교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영업집은 더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까지 26집은 기왕에 생긴 거지만 이거 단속 못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더 이상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계공무원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영업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교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먹지 않는 장사로의 전환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타영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직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청에서 거의 음식점에서 사먹지 않게 끔 캠페인이라든지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선 음식점을 위해서 해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광교 주민들 전체 176가구가 밑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거기서 정수해서 이 밑에 시민들 한테 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옵니다. 지금 광교로 등산을 해도 경운기로 길 막으면 끝입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를 하고 또 오염을 안 시키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또 그것이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 구태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해서 이중규제를 해서 전체의 주민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의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타업으로 전환 관계는 지금 관계 부서인 산업과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반딧불이 보존지역으로 해서 무공해 지역, 무주같은 데는 무공해농장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이렇게 도시속에 반딧불이 있고 무공해, 이러한 지역이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다면 비싼 값에 라도 판매가 되고 그런 것으로 전업이 될 수도 있고,

강성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업하시는 분이 원래 거기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타지역에 사시면서 거기와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전부 그 지역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가 56호의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산농가를 안 하면서 음식점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그 축산폐수가 엄청나게 BOD가 높아 가지고 광교오염의 주 요인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무허가로 전업이 된 것만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화작물이라든가 무공해 관계, 또 실질적으로 본다면 직장으로 해서 대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타업으로 유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사실 영업집 하나 차리려면 시설이 몇 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크게는 몇 억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쉽게 그만 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타업이라는 것이 토지가 있고 땅이 있는 사람들이야 가능한 얘기지만 땅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이게 26군데인데 다만 한 군데라도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늘어나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타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무허가 업소가 저감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완전히 금방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차츰차츰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줄어 드는 것은 고사하고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말입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완벽하게 억제를 해야죠.

강성삼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늘어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광교산을 둘러싼 불법음식점에 대한 것은 끝내 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9번 동별 모범음식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말이에요, 수원시 모범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수원시에 모범음식점이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말씀 드리고 싶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사용료의 30%를 할인 해 줍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사용료 기본요금이 9,000원인데 9,000원밖에 안 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식당이라는 데서 상수도사용료를 기본요금밖에 안 낸다는 겁니다, 가정 집도 더 쓰는데.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서 현재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 있는 것은 기본요금 9,000원에 대해서도 3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2,700원 할인해 가지고 6,300원 냅니다. 과장님 이거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0% 할인해 주란 뜻은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상당 부분이 진짜 엉망입니다. 기본료 9,000원인데 그것을 할인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료도 그렇고 그건 쓰든 안 쓰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깎아 주는 게 수원시입니다. 30%는 그러면 어떤 걸 할인해 주느냐, 기본요금 말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해 줘야죠. 본 위원장 얘기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 하나 달고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모범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 기준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련번호 30번 식품진흥기금 관련 수혜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혜업소가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융자 되었는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총 55개중 식품제조가공업은 두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융자된 이유는,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개 업소에 지금 현재 제일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권선구 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식품진흥기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림캐더링이라고 해서 권선구 서둔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9,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받아 갔고 위생업소의 생산 기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는 일반 음식점 이라든가 단란주점에 시설개선 이라든가 식품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융자업소에 대한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비치해서 시설개선 사항이라든가 지도점검과 융자상환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 받은 업소가 영업자 승계가 될 때는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에 저희들이 통보하고 융자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하고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다 틀립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융자 신청할 때 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같은 경우는 1억원까지 해 주고, 또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해 주는데, 본인이 1,000만원을 원하면 1,000만원만 해 주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이것이 시에 예산이 있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한 것을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징수해서 그 기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단체급식소가 있는데 초, 중, 고 단체급식소에 위생검열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신고는 저희한테 합니다. 신고한 다음에 모든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수원시에서 31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하고도 위생관리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은 행정권한의 위탁위임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학교급식지원금 관련업무는 체육진흥과에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의보조에관한규정 경기 교육관련경비지침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수원시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위생관리는 수원시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송준

송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학교급식 만큼은 교육청에서 관리 규정에 의해서 위탁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직접 지도 감독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환경위생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구청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와 사회복지과 환경사업소 및 구청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