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안산 의원 발언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다음은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연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8년 한해 동안 시행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도록 함은 물론, '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상교
신상교전문위원
이어서 한석희 위원장님의 주재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기 전에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도로과장이 당초 이윤희 과장에서 김형칠 과장으로, 장안구 사회산업과장이 백승천 과장에서 윤용기 과장으로, 또한 팔달구 건설과장이 당초 김형칠 과장에서 김지완 과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석희위원장
윤용기 장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남영 권선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중화 팔달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이백영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완수 권선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김지완 팔달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예.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건설교통국장 남우철 건설과장 이종수 도로과장 김형칠 교통행정과장 이광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동수 장안구사회산업과장 윤용기 장안구건설과장 이백영 권선구사회산업과장 남영 권선구건설과장 김완수 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중화 팔달구건설과장 김지완
한석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현황만 보고 하시고 세부사항은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해당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며, 3개 구청 건설과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후 질의는감사진행 시간 관계상 각과 감사시에 함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금년 한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격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저와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날로 변동되는 주변환경 여건등의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질책을 해 주셔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한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와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76회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발전의 계기가 되어 금세기 마지막 해인 '99년도에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남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현황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이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현황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칠
김형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형칠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김형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및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와 건설과 업무관련 부서인 3개구청 건설과에 대하여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님과 3개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와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이종수 건설과장님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신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건설과 3건이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건 중 첫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하수도 체납액 과다로 인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이었으며, 추진내역은 채권 재산압류등 행정처분 38건해서 1,37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의 주요사유로는 IMF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도와 실직으로 체납액의 15%에 해당하는 약 256만 3,000원은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한 압류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승인과 동시에 연초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2월까지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라 공사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우기나 동절기 공사를 철저히 규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감리를 철저히 지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조치하고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하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161만 6,000㎡이며 무단점유 면적은 약 1만 2,241㎡입니다. 기능상실 면적은 약 1만 4,400㎡입니다. 처리결과는 일제 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토지 177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약 2억 3,70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기능상실로 확인된 100필지를 모두 용도폐지하여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인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회계과에서 현황파악된 토지가 통보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기능상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용도폐지후 회계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위원
추진중으로만 세 건이 다 나왔는데 완료는 어렵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세가지 지적사항의 성격상, '98년, 1년 단기적으로 완료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첫번째 지적사항인 하수도 체납액이 과다하다고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추적한다 하더라도 똑바른 재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재산 있는 사람은 은행의 돈을 썼든지, 아니면 사업에 의해서 담보로 제공했든지 했을텐데, 실적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산압류 실적은 38건에 대하여 약 1,379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병천위원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고, 이렇게 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이고 선량한 사람들이 냈을 것이고, 또 지금 안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악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진짜 사업부진, 어려움 때문에 그럴텐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걷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압류 등 극한적인 행정 행위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뒷순위에서 압류 한들 결국은 우리가 압류비용만 내버리고 행정력만 소비할 뿐이지 아마 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렇다고 어떻게 사법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방법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서면으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과장님 믿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두 번째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12월달∼2월달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이 아니라 주위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동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체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지금 토목 재료도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나왔고, 또 시공 공법도 동절기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일방적인 공사중지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사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큰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현장감독관이나 기술직 공무원이 어떻게 확보 돼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대형공사는 전체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발주하여 공사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소규모가 아니죠. 본 위원이 얼마전에 연화장건립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독관이 아마 건축직인 것 같아요. 한 분이 나와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토목직도 나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연화장 공사는 현재 건설과내 시설담당에서 추진중인데, 거기는 토목담당을 비롯하여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통신직 1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공사내용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공사액이 350 몇 억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큰 공사에 우리가 1%만 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비롯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도 되겠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마 좋은 일일텐데 전문 직종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도 할 것이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기술직을 신설해서 총괄할 수 있는, 시설관리과나 이런 쪽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사현장에 대한 상주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직 공무원을 재배치 해달라는 주문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큰 대형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문 기술직을 양성할 수 있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신설과가 하나 있어서 전문직종이 나가서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이러한 감독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보면 50억 이상의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로 발주하게끔 돼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왕래하는 공무원은 업무연락관의 임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수원시 재산을 수원시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취지대로 좀더 현장에 충실 하도록 전면적인 어떤 기획안을 한 번 구상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책임감리도 다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지출해야 되는 감리비 아닙니까? 감리만 믿지 말고 우리 관련 감독관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감독체제가 됐으면 하고, 또 수원시민이 낸 세비가 헛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체계를 하실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전면 발주하여 감리하게 하고 있으나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장감독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의 상주 체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지도, 감독을 통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동절기 공사 방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공사가 '97년 12월 착공하였고, 임광아파트∼영통간 도로개설 역시 '97년 12월 29일날 공사 착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공사발주가 동절기로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착공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착공 시기가 동절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이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것을 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다시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사무감사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지적사항은 항상 시정한다고 말씀들 하시고 감사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력을 다시 한 번 비판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이나 12월달에 발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절기에 중단하는 공사가 몇가지 있습니다. 지금 토공같은 것은 동절기 공사를 계속 합니다. 연화장 같은 것도 텃파기라든가 성토라든가 그것은 동절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것도 토양관계는 동절기에 합니다. 단지 시멘트공사라든가 물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에 강도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절기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용역을 발주하다보면 연말에 발주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만 연말에 발주한다고 해서 하자 있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말에 발주하는 이유가 예산을 억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대형공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월하기 싫어서 그 때 발주한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11월달에 발주해도 12월, 1월, 2월달로 공사가 가능한 것은 발주를 합니다.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주일, 착공일이 다음해 하루전, 이틀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차후에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것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발주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내역을 꼭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병천 위원님과 김동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감사자료 준비 했습니까?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전년도에 감사 지적 했던 것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데 아무리 오신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하고 처리가 됐는지는 물어라도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이게 감사장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이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뭐든지 다음에 답한다 그러면 이것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물으면 되는 거지. 밤 잠 안자가면서 전부 질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는건데 어떻게 감사받는 사람이 하나도 답변할 준비를 안하고“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다음에 서면으로 주겠습니다”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나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덕헌위원
이런 형태의 감사 태도라면 본 위원은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는,
한석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오늘 직원을 시켜서 빼오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월사업현황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으며,
이병천위원
총액만 말씀하세요. 과장님, 진짜 감사준비 한겁니까, 안 한겁니까?
최덕헌위원
정회하시고 과를 바꿔서 합시다.
이병천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실무계장이나, 전임 과장님도 계시네요. 이런 태도로 감사 받겠습니까? 자료제출 해 준 것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월총액에 대하여는 건설관리담당이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자료의 사고이월은 뭐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 이월사업입니다.
이병천위원
도로과라는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월액만 얼마입니까? 또 불용액에 대해서 총계도 안내놨어요. 지금 6건이라고 하셨는데 합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한석희위원장
감사 받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장 정리나 감사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감사중지 시간에 담당직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건설과장님이 충실히 답변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설계를 바탕으로 사업기간을 정하고 발주하는 것인데 많은 사업에 공기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공기를 둡니다, 300일이든지 200일이든지 250일이든지. 그래서 만약 10월달에 발주를 했다고 하면 300일을 채우려면 그 연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면 공사기간을 두는 것이 절대공기입니다. 300일이든지 360일이든지 200일이든지 150일이든지 설계에 나오는 공기가 있습니다, 며칠간에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도폐쇄 돼가지고 공기가 모자라는 것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계획을 할 때 충분한 완공시점을 잡으시고 공사를 하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동주위원
절대공기를 포함한 준공시점까지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이 공사는 며칠내에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절대공기가 이거다, 그런데 중간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300일이면 300일 동안 일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간을 주는 것인데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가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는 그것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를 지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못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공사시공업체 사유로 공사를 못해서 완공 못한 것은 연체이자율을 물어야 됩니다.
김동주위원
사실대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지체상환금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넘는 것은 집행합니다.
김동주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자료는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부실공사나 지적 당하는 업체 하나 없이 완벽한 공사를 다 합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연화장하고 축구전용구장, 수원천 맑은하천, 그리고 도로개설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차집관거가 하나 있고 다른 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이 공사하는 것들은 부실한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완벽한 시공을 하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병천위원
너무 감리단에 의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호 이상 공사는 정부에서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은 가서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저것 참견하다 보면 시공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유착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거기 담당이 있어 가지고 연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인가를 내줍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준공도 마찬가지로 감리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책임이라든가 모든 것은 감리단에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억 미만 되는 조그만 소규모는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감리단이 있다하더라도, 시설연락관이라고 했나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만약 어디 미흡한 부분이나 부실공사가 있다할 경우에는 감리단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시공업자한테 직접 얘길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혀 없다는 것은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건설현장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면하고 일치하면 하자보수비가 왜 필요하고 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나가볼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진짜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자보수가 적발된 내역은 아직까지 전무합니다. 그리고 감리와 시공회사간의 업무협조는, 감리회사가 저희 건설과로 설계변경건에 대하여 요구하면 설계변경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설계변경하고 시공상의 하자하고는 다르죠. 계약을 맺은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한가 봐서 거기에서 잘잘못이 나왔을 때 하자라든지 재설계변경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상식이 있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만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해당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에 부실시공업체 적발내역과 사후조치사항 나온 것은 공사가 준공됐다든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못 했을 때에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공사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공정에 따라서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시공업체에서 뭘 잘못 했는데 감리단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하면 그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따로따로 나가서, 거기 감리단에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도면가지고 거기 매일 상주를 하면서 공사감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한명 나가서, 실력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진행중인 공사나 준공을 본 현장에 부실공사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감사기간에 현장을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건설과 쪽에서 준공한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공하는 것이 연화장하고,
한석희위원장
시공하는 도중에 있는 것 말고 완공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자연하천 가꾸기 1차 사업이 '97년도에 완공 되었고 2차 사업이 올 11월 20일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2001년까지 계속사업인데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까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1차사업 시공한 후에 부실된 곳을 재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공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때 저희 공무원 입회하에 보수를 전제로 하여 준공검사를 내줬고, 그 이후로 부실공사가 적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준공된 곳이나 완공된 곳이 거의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천 맑은물 가꾸기 보수공사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재시공된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장에 안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연화장 공사도 있고, 또 한 두 푼짜리 공사가 아니라 수 백억짜리 공사들인데 이런 조치 하나 없이 일사천리로 도면과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료제출을 안내고 현장사정상 아직 파악을 못 했다든지 이것이 낫지“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무슨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석희위원장
물론 건설파트 쪽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만큼 그렇게 하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진행상황쪽은 가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천 가꾸기 사업이 재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받아보시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지금 진행현장도 좋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거기는 저희가 나가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시공하는 중이다”라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하는 과정을 보면서“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시정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됐다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홍신선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단계 완공 하는데 조건부로 완공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조건부가 아니고 준공검사 때 조금이라도 부실한 부분은 전부 하자 보수한 것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입니다. 공사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끝낸 지점에서 하자가 다시 발생돼서 재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실공사로 재시공한 부분이 준공되기 전에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단 적발은 했던 것 아니에요?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공검사 나기 전에 사전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하자라고는 판단 되지 않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도 하자에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정했다는 답변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적발 됐었는데 이렇게 사후조치를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이러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김종렬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료 받고 진행해 나갑시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병천위원
동의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수원천 가꾸기의 재보수 공사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리고 이병천 위원님께서 제시한 공사 현장방문은 일정상 어려우므로 다음 회기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공통사항 중단공사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중단된 공사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이고 중단된 공사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요즘 건설업계가 자금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고, 또 공사를 맡은 회사 중에 수원에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려운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이나마 중단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어디라고 상호를 끄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 부분은 개인사업체에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과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시공도중 어려움이 있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상호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차라리 요즘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해당없다고 나와버리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중단된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이병천위원
회사기밀 누설상 본 위원이 어느 회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료제출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해당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설과는 그런게 없는데 다른 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부도나면 협력업체,
이병천위원
알아요. 연대사가 해서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필히 답변을 안 하셔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고 질의도 한 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공동 도급으로 해가지고 한 회사가 부도난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현장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다만 며칠이라도 협의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부터도 다른 회사 때문에 내 회사가, 3개사가 연대서는 겁니다. 개중에 한 회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두 회사가 피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장사업으로 계속 하겠어요? 그 조정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당신네 회사 때문에 얼마가 피해액인데, 당신네가 어떤 사후조치를 해 주겠느냐?”무슨 답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병천 위원님이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은 그래서 중단된 상태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중단이라기 보다 다만 며칠이라도 협의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완전히 공사가 올스톱된 건 아닐테고 그 수습기간이 있을테니까, 며칠 협의기간 때문에 지연 됐다든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당없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위원님께서 중단공사 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까지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단된 공사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다음부터는 꼭 올스톱 됐다는 것 보다도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었다든지 공백이 있었다는 정도는 표기해 주는 것이 좋지, 그냥“해당없음”이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회사하고 현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는데, 100억 이상 공사는 컨소시엄을 구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동도급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2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맡았는데 그 중 한 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회사가 어딥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상우종합건설이 부도 났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우하고 정우하고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했는데 상우 1개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
홍신선위원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100억원 이상의 컨소시엄 문제에 대해서 건설협회에서나 또는 시중에서 있는 얘기로는 컨소시엄을 사실상 해놓기만 하고 실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혹시 판단되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5개 회사, 3개 회사,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 회사 지분이 30%, 20%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발주관청에서 어느 회사가 먼저 빠져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양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공사진행 과정만 하고, 저희들은 감독하면서 공사가 공기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아시나요? 혹시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 몇 %, 몇 %씩이면 전체로 해서 돈을 줄 때 줍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줍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몇 개 회사 공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장 같은 경우에 보면 감독관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감리단이요.
양종천위원
감리단에서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체 나갈 필요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은 연락관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공기라든가 지장줄 때, 또 연결 도로같은 것을 놓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자료에 보면 임광아파트∼영통지구간 도로가 건설과 것이 아니죠? 도로과 거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일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 하나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기왕에 연화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도시계획에 관계된 얘기겠습니다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장례문화를 좀 국민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유원지에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을 공원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을 공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라든가 건물 구조라든가 건물 색채라든가, 재료쓰는 것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연화장하면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만약 유원지법으로 해서 유원지 조성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주변 산 정상같은 데를 공원법으로 해서 가령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연화장 짓는데 바로 인근이 원천유원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유원지 개발할 때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 됐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도로 계획이 있으시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진입도로 개설 됐다는 것은 임시가설도로 개설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영통∼상현리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수원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에서, 용역만 우리가 해가지고 경기도로 넘기면 경기도에서 공사를 할 겁니다.
양종천위원
장례가 사실상 우리 인간의 일이면서도 혐오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있어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어떤 저항감 같은 것은 없을까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진입도로는 크게 없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종천위원
앞으로 컨소시엄이 정말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회계과 차원이 아닌 건설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컨소시엄 이행에 대한 것.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장공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게끔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처음 설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수원 제2종합운동장 건립 투자 계획 분석표의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돼 있는 설계비가 맞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운동장 설계비는 수원시에서 설계비를 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 삼성전자에서 프랑스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국내에서 삼우기술단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맡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전자에서 282억 공사를 하는 것에 따라서,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그 돈만큼 우리하고 정산을 봐야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설계용역 계약금이 51억 5,000, 2차 설계변경 계약금이 56억으로 증액됐습니다. 투자비분석표를 언제 만든신 건지는 모르지만 고쳐서 사무감사자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들어 놨던 자료를 그대로 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저의는 무엇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에서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은 것이지,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설계금액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면, 물론 변경돼서 올라갔을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것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이 된 것이고 수원시하고 설계사무소하고는 아무 계약도 안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얼마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282억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다면 110억을 기 제출했다고 한다면 수원시에서는 실제 설계비가 56억원인데 44억원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 계획서상에 그렇게 돼 있고, 110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토목설계비, 토목감리비, 지금 운동장 하려면 1,220억이 들어갑니다, 구장 건립만 하는데. 거기에 감리비까지 당초에 다 포함된 것이 1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2억을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검토 해가지고 받을 겁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사무실이 어딘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설계용역비가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설계용역비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수원시 입장은 지금 설계용역비도 그렇고 토목설계비도 그렇고 따질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가 다 나와야 용역비가 얼마가 되고, 또 토목공사비가 얼마가 되고 따져가지고 저희하고 삼성전자하고 그걸 맞춰야 됩니다. 지금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용역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단지 삼우설계하고 삼성전자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내역이지 수원시에서 삼우나 어디다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서 감놔라, 대추놔라, 뭐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 단계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종합운동장 추진계획에 보면 '99년도 4월달에 입찰 및 계약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 방침이 제2종합운동장이 입찰로 가는 것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82억을 가지고 우리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설계도 완료하려고 전부했었는데 지난번에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금년내에 구장은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토목공사를 중단 시켰습니다. 90% 상태에서 중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은 한 50억의 토목공사는 남았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아직 설계도도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그 50억을 가지고 지금 원구장 기초 텃파기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게 4월달이나 5월달에 되느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2월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2월 말에 끝나서 그 때부터 터파기나 기초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일이 촉박해서 되지 않습니다. 잔디 축제라든가, 지금 잔디 양생을 제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2억 중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요즘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입찰 및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걸 입찰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이런 것까지도 결정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월드컵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초를 하고 뭐하고 하면 입찰은, 실제 설계가 그 때 나오니까,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모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이 아니고 한마디로 '99년 4월달에 가봐야 안다는 얘기네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큰 몇 천억 공사를 하면서 아직도 계획이 없고 월드컵만 한다고 떠들어대니 이게 되겠습니까?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국장님! 월드컵 토목공사, 건축공사까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금액이?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토목공사까지 전부해서 1,610억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홍신선위원
아니죠. 총 건립비하고 그 부대시설까지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0억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니, 구장내만요. 구장내 토지매입비 빼고 시설비가 앞으로 들어갈 것이 1,6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홍신선위원
현재 들어간 것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먼저 들어간게 한 900억 들어갔습니다.
홍신선위원
900억 들어갔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홍신선위원
그러면 2,500 공사가 되는 거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2,500 공사죠.
홍신선위원
그게 설계변경없이 2,500 공사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당초 삼성전자에서 설계했을 때는 한 9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구장 밑의 지하주차장, 수영장, 뭐 상당히 많은 시설이 들어갔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FIFA에서 요구하는 기본 것만 넣어가지고 이걸 줄인겁니다.
홍신선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수원시민들도 삼성이 수원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 역시도 30년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회사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배반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 뿐 아니고 수원시민 대다수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적에도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틀림없이 수원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몰고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지난번 시장님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틀린데, 마치 삼성이 아니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적자다 어쩌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30년동안 쌓아온 정을 자기들이 버렸으면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민도 삼성전자를 배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제품 불매운동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못 할 것 뭐가 있습니까? 큰 회사가 85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갚을 수 있는 마음자세도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입찰 하시든지 수의계약 하실 때 삼성에 시민의 이런 공감대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정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자료입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요청하신 자료 지금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7년도∼'98년도 관급공사 입찰, 수의계약 부분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는데 단가조정은 저희들이 하나도 못합니다. 단지 저희가 그 쪽에 내려보내는 것은 설계금액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예정가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하기 때문에 단가가 왜 적으냐, 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2항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앞에서 김동주 위원께서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기 증인출석을 요구하신다면 증인 신청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각 구청 총무과장, 증인이 출석하기 전에 '98년도 경쟁입찰 계약건 서류 일괄하고 수의계약건 2,000만원 이상 서류 일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께서 재정경제국장, 회계과장, 또 각 구청 총무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병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출석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재정투융자사업의 사전심사자료요청을 수정요구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의 자체심사를 요구하고 100억 이상에 대해서 중앙심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요청하신 자료는 건설과 공사만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는 '98년도 지체된 공사 자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체상환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를 못 맞추는 현장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꼭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공기를 못 맞춘 그런 현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로과 지체상환금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도로과는 도로과 감사시 제출하면 안될까요?
김동주위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곡반정동 341-1번지선 콘크리트포장과 곡반정동 156번지선 농로 콘크리트포장 낙찰률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찰률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낙찰률 관계를 하기 때문에 다음 증인출석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위원
'9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집행내역의 질의에 앞서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명시이월 조서에“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명시이월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로과 현황이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신규자체사업 시설비등 '9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금액 '9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결산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98년도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 5항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승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승계표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예산서에 첨부 시키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은 내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주위원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한 번 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내지 않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법적 조례안을 한 번 읽어주시죠. 그러시면 설명이 될겁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목:예산안의 첨부서류, 필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 전전년도 결산액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김동주 위원님, 저희들은 단지 무슨 공사에 공사비가 얼마든다고 내주면 기획예산부서에서 그걸 다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 틀린 것을 보완 조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요청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들이 지방의회법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나 도로과에서는 회계과로 넘겨주시면 그 쪽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주게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요구사항도 사실 틀린 사항은 아닌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넘겨줄 수 있느냐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김동주 위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김동주위원
지방자치제가 된지 8년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서가 지금과 같이 첨부서류가 틀리게 올라온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고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법적 조항으로 봤을 때 짜여진 시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짜여진 기간에 감사를 총괄적으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질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나 내년 예산에 첨부시키도록 해 주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나올 수 있는 첨부서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동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에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는 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원장 명의로 촉구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집행부 전체의 그릇된 점은 전부 고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장님! 저희 감사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시간적으로는 24시까지 허용 돼 있습니다. 꼭 저희가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권한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석희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질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엄연히 24시까지는 시간이 허용 돼 있고, 거기에 유념하셔서 질의 하시는 우리 김동주 위원님 생각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동주 위원님 감사자료요구가 부족한데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언제까지 일정을 잡아주시고.
안산위원
금년도에는 어렵잖아요?
한석희위원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양종천위원
지금 감사를 하시고 계시지만 예산·결산 관계도 있고,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아주든지.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김동주 위원님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우리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의장님은 집행부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김동주 위원님께서 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지방채 한도액은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99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예정한 금액이 100억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기획예산 분과라든가 거기서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초는 실·과에서 기초가 잡힙니다. 실·과의 기초자료가 없이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책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답하신 모든 사항들이 예산부서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실·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에 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99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어디어디에 하겠다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부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자를 수도 있고 조정하고 다 합니다. 물론 각 과별로 내년도 뭐뭐를 하겠다는 예산을 전부 책정 해가지고 기획예산부서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의 뭐뭐는 금년도에 한다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저희들이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 내줍니다. 그렇지만 몇 %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거기에 대한 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서로 교분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로비도 때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로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나 국비 같은 것이 우리 수원시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공사는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은 다 하지만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삭감 되고 일부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807억 4,516만 2,000만원의 예산액이 서있고, 지출액이 125억 9,628만 3,000원이 집행돼 있어요. 잔액이 681억 4,887만 9,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해서 지금 택지개발지구로부터 하수원인자부담금을 걷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추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사용될 금액이며 이것은 계속 이월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잔액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병천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해놓은 것이 이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비비가 잔액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496억 7,656만 2,000원, 이건 뭐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게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적립해서 추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사용하려고 증액중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병천위원
이걸 빼고도 184억 7,231만 7,000원이 남아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자료를 살펴보시면 실시설계비에서 약 2억 1,9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디에 표기돼 있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신거예요, 자료를 줬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 중간 정도에 실시설계비 잔액 2억 1,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호천 및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2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전년도에 세워서 금년도에 써야 될 예산입니까, 아니면 명년도 것까지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몇 백억씩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고, 의원들이 지역의 조그만한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몇 백만원짜리도 지금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과 동시에 예산은 확보해 두고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월시키는 것도 다 좋은데 그것도 어느 근사치 예비비를 두고 해야지 180억원이라는 돈이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의 의원들은 몇 백만원 예산 하나 타려고 시장실을 날마다 출입해도 어려운 판에 184억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하수도 이외에는 활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른 점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적립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겁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 되면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될 겁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걸 해가지구요.
안산위원
병점 태안에 있는 것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는 세입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뺀 나머지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184억원이 나오는데.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각 구에서 하수도를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간혹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거도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위원
그래서 예비비도 남기고 예산 받은 것도 남기고?
이병천위원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 위원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말이 184억원이지, 몇 억 예산 받아서 지역에 일하려고 해도 예산 없어서 못 주겠다는 판국에,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비근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35m 도로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인구가 3만 4,000이에요. 거기에 미끄럼방지턱 하나 하지 않은지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육교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고가도로 예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미끄럼방지턱이라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이에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천 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도 집행을 안해 주면서 예비비로 이 많은 돈을 두고 거기에 또 잔액까지 해서 184억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비비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7년도 사고이월된 금액, '98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사무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시죠.”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모두 마치고 다음 건설과 본 질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무단점용 하고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병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구청에서 더 잘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권선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단점용관계는 건설과에서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지적계에서 전체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량을 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동안을 측량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무단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34건이 나왔거든요. 134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71건은 확인을 해보니까 허가가 나가고 63건은 무단점유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조사한 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63건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에서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63건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했다구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63건이요.
이병천위원
63건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그것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이병천위원
건수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63건 총 얼마냐 이거예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한 것이 3,000만원 부과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무단점용 해가지고 주로 여기에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모르고 마당으로 쓰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무단점유된 면적이 큰 것은 아닙니다. 1평, 3평,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 외 거기에다 무허가 건물이나 다른 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구거나 부지 이런 데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국유지, 공유지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건축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구거지 위에 한 6년간 사용했던 사람들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원상복구를 했지만 그 원성을 본 위원이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의원이 지역 사람 잘 살펴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철거해서 도로를 냈느냐고, 그런 원성까지 들어가면서 사업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구요, 그러면 권선에서는 134건 중에 6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다 이거죠?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저희는 18건에 5,526만 5,06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나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아까 권선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지내에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18건에 5,526만원이라는 돈을 부과 시켰다면 면적이 꽤 넓을 것 같은데요?
지완
김지완팔달구건설과장
3,900㎡입니다.
이병천위원
장안구는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하천 구거부지 무단점유 11필지 해서 298㎡에 743만 7,000원을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도 어떤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어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야적장으로 쓴다든가 또는 주택지 내로 쓴다든가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발굴되는대로 그 즉시 변상금 부과를 해가지고 전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허가절차,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거조치를 한다든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가 이렇게 많은데, 팔달구는 택지개발을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장안구는 더 있지 않아요? 11필지 밖에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하천 구거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국·공유지 다 합쳐서도 그래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국·공유지 다 합해서는 66필지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하천 구거라고 해서 그것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6건수에 8,336만원입니다.
이병천위원
좀전에 건설행정담당께서 별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현재 토탈 부과한 내역이 1억 5,078만원인데 맞습니까?
안 맞는데요? 권선구가 3,000, 팔달구 5,500, 장안구 8,300,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금방 자료제출해서 갖다준 내역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수점 10만 단위는 삭제를 하더라도.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자료는 10월달∼11월달까지 한 것인데 그 사이에 징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줄어든다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병천위원
그러면 더 틀리잖아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지금 이 수치는 각 구에서 집계를 못 낸 것이 있고 하니까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요.
이병천위원
금방 정회시간에 자료를 다시 갖다준 거예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기왕에 있던 것을 뽑은 것이고,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계속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병천위원
그 시간이 한 두시간 됐습니다. 두시간 동안에 담당계장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신 겁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병천위원
그리고 이것을 분양 한다든가 사용자에게 매각할 의사는 있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용도폐지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업무이고 그 외 매각이나 그런 절차는 회계과로 전체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됐으면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분양을 받으라든지, 언제까지 과태료만 물릴 겁니까? 분양을 받으라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무단점용되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구거나 하천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확인되는대로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계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부과가 다 됐으니까 회계과로 통보가 된 사항이겠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지번하고 면적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3개 구청 다 지역하고 면적, 부과한 내역을 첨부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지적도까지 첨부해서요?
이병천위원
그래야 어느 위치라는 것을 파악할 것 아닙니까? 지적도 복사 얼마든지 되지 않아요?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되긴 되는데 너무 방대해서요. 1/25,000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산위원
지금 우리 연무동이 한 2만평이 넘는데 10평, 5평, 3평, 20평 막 이렇게 걸려있다구요. 그런데 그 전에 시에서 예를 들어 몇 만원에 사라고 그럴 때 안샀지요. 지금은 전부 공시지가가 100단위가 넘어요. 만약에 20평 차지하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무동이 제일 많아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제가 30군데를 사라고 등본을 다 떼서 했는데 돈이 모자란걸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내린데도 있더라구요.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요즘에는 시에서 조금 불하해 주는 것도 130만원, 16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저희 연무동에 제일 많아요. 천변 쪽으로는 다예요. 그래서 옛날에 벽돌집, 스레트집 짓고 사는 것 고치치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연무동에 흙벽돌집이 그냥 있어요.
이병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도면복사가 어렵다고 그러면 번지하고 면적만이라도, 그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각 구청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립 세부계획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종천위원
예, 업무보고서 제일 밑에 보면 부대시설비라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부대시설비는 보통 물량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전체를 단지별로 계획하구요, 도로를 하고 주경기장 부지, 보조경기장 부지, 연습경기장 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부지별로 레벨을 갖고 토공조성하는 것과, 또 도로 이외의 부분에 조경공사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금액이 들어가는 곳을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서호도로를 입안 한 호텔캐슬∼동수원I·C까지의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부대시설비로 182억 잡힌 것은 월드컵경기장 내부의 도로건설비만 책정된 것이지 그 밖의 50m 도로나 35m 도로의 공사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게 자료가 따로 따로 얘기되므로 해서 마치 1,200억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도 사실상 3,000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282억은 기존에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해서 처리되기도 했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대표가 하는 얘기는, 공사를 계속 진행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200억 가량을 추가로 해서 합계 500억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가끔 말씀들을 나눌 때 보면, 어떤 때는 편리성으로 시장님도 특혜시비가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면, 만약 1,200억이라는 것이 공사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삼성이 만약 공사를 하고 나서 200억을 내놓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입찰의 관행상 예정가액에 가깝게 낙찰이 되므로 해서 수익을 본 회사들끼리,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끼리 자기들이 소위 떡값이라고 그러나요?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고권을 주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땄을 경우 수원시는 1,200억은 1,200억대로 다 지불하고 200억이라는 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혜시비라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다가 200억을 공사비로 지원 못받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수원시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일 잘 처리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검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수원시에서 상대로 하는 것은 삼성전자이고, 실제 시공을 하는 업체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저렇게 삼성물산에서 기초공사라든가 토목공사를 다 완료 했는데 나중에 공개를 했을 때 만약 삼성물산에서 안 맡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그러면 한 220억 되는 예산을 우리가 못 받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내년 2월말까지는 삼성물산에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연결 돼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기초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FIFA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온 후에 결정할 것으로 예정 됩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FIFA규정도 있습니다마는 박세직 위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2001년 9월까지 완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최지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99년 5월 이전에라도 착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 기본설계만 가지고서 그런 논리에 의하여 집행을 한다고 해서, 물론 5월경에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삼성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보자는 얘기는 그 때가서 무책임하게 넘어갈 여지가 있다 이거죠.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에 아마 삼성하고 협약서를 별도로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없이 시행해야 됩니다. 금년말까지 기초설계가 삼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초설계가지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빨리 결정 해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삼성이 지금까지 설계에도 참여했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제출받은 기본도면, 즉 삼성이 이것을 포기하기 전의 도면과 지금 앞으로 시행할 도면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 삼성의 의지가 있으면서 설계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은 잘 처리하셨는데, 추가로 더 돈을 받아내는 것에 대한, 공사비 200억만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공사를 한다면 200억을 내겠다는 것 말고도 한 50억이라도 더 내라 하는 얘기는 한 번 해 보신적 있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에서, 저희들이 협약서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말까지 계속 협의 해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만약 계속공사를 삼성이 해서 200억을 주겠다는 여지가 없게 되면 50억이든 100억이든 좀 받아내 보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설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자치기획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만약 1,200억이라는 공사비를 책정하게 될 때, 물론 관에서는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입찰을 하시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이병천 위원님도 건설업을 하시지만 요즘에 상당히 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1,200억을 한 1,000억으로 해서 200억을 깍아놔도 아마 어떤 건설회사가 덤빌지도 몰라요. 이것은 시민의 바람이고 시의원들의 바람입니다. 1,200억이라는 고정관념만 가지고 하시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 저희가 기본 도면에서 거론을 시켰던 것은, 그전에 건설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대시설인 레스토랑, 판매시설 등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임대로 갈 것이냐, 소유권 분양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수원시의 예산이 모르면 몰라도 50억이나 100억이 절약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소유권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운동장이나 지금 연화장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사후관리라든가 임대라든가 그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양종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설계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기본설계 전에 가설계가 있는데 가설계 내용이, 거기 레스토랑이나 판매시설을 하겠다는 내용들은 이미 건설과에서, 물론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분양사업으로 갈 것이니까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미리 나와야 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용축구장을 건설해서 나중에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 관리비를 따져보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러면 운동장을 운영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레스토랑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또는 다목적 홀이라든가, 판매시설, 또 VIP시설 임대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만약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입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양종천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 도면은 삼성에서 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에어로빅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수영장을 넣었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넣었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경우는 그런게 없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양종천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1년에 축구 몇 번하는 것가지고 임대 수익사업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연중 계속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죠. 축구경기 할 때만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를 안하고 일반업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월드컵 치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양 위원님께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100% 맞는다고는 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다른데 경기하는 걸 봐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에서 한 것을 우리가 제척시킨 사유는 그것을 할 때 한 8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제척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800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분양이든 임대사업을 했을 때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넣으실 때 가령 E마트라든지 K마트라든지 마크로 같은 대형 마트같은 데 분양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3,000평 매장같은 것을요. 그랬을 때 거기서 500억이고 300억이고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 번 그런 것을 옛날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추가 제출하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담당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 뭐를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를 한다는 것을 정하지 우리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얘기입니다. 제가 양 위원님 뜻을 가지고 자치기획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당초에 들어갔던 시설과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시설을 별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1,200억의 본관 공사 말고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주 총괄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가 나올 때에는,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2,500억이 아니라 4,000억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게 시중의 실제 얘기입니다. 따져보니까 3,000억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지금 호텔캐슬∼인터체인지 가는 도로 계획 예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졌지만, 상가 이런 것 말고도 월드컵 경기장이 어떤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 뭐 유스호텔이라든지 이런 여지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일본엔 그런게 있습니다. 유스호텔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구장 옆에 유스호텔이 있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다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계획을 못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부 계획서를 주실 때, 가령 마크로라든지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왜 적격이라고 그러냐면, 우선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때 20억이라든지 얼마가 드는 사용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공무원들께 본 위원이 항상 부탁드리는 경영마인드를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냥 천 몇 백억 쓰듯이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이런 상가분양도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도입하셔서, 자치기획국하고 상의하셔서 상가같은 것을 소유권 분양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시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주변 연계도로 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감사중지 시간에 본 위원이 연계망 지도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과는 좀 다른 점도 있고, 별도로 추가목록으로 받았습니다. 실은 자료에서 빠졌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기왕 월드컵 구장은 위치선정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계도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동수원 사거리를 비롯해서 도로를 보면 평일에도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는데 아까 보니까 다시 연계도로에 대해서 동성여중하고 우만주공 있는데로 해서 35m 도로 계획이 있고 경남여객에서 우만주공 있는데가 30m 도로 계획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현재도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 도로를 연계한다고 해서 월드컵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저희가 관람을 하고 올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10개 도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 되었고, 일전에 조직위원회에서 방문을 했고 조만간 또 FIFA에서 심사위원들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통대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조직위 방문자들이 한 평가로는 수원은 비교적 도로개설이나 교통에 대한 대비가 잘 된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원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은 제출한 답변과 같고 앞으로 추후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가 더욱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선 연계도로는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지고는 교통체증이 더 심하고 통행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얼마전에 저희가 자매도시인 일본의 아사히가와시를 방문했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까지 하면 무리인 줄은 압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서 불과 2㎞이내에다 구장을 준비했더라는 겁니다. 혹시 그 쪽 방문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방문한 적 없습니까?
이병천위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될 시점에 못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교통혼잡이 오고 전쟁터 같은 구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동수원사거리를 통과하려고 하면 아마 20분∼30분 걸릴 겁니다. 북문까지는 무려 40∼50분도 걸리고 있어요. 국장님,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도로연계망이 구축 되든지 해야지, 기왕 월드컵을 치른다고 그러면 첫째, 도로가 문제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다른 도로를 계획해서 시공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이쪽 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m도로와 35m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 우회도로가 그 때까지 완공이 되면 수원역에 그 때만 전용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전철에서 직접 버스로 이동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나쁘지 않다구요? 현재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마 수원시에는 대중교통 외에는 승용차나 일반 차량은 전 구역을 통제시켜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런 교통대 혼란이 올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쳐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장에 몇 명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4만 3,000명으로 예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 인원만해도 4만 3,000에다가 수원시민이 얼마입니까? 누구나 와서 관람을 하려고 할텐데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완벽한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위치선정부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과 논의도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적절한 위치가 됐는지 지금 와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준비성이 없지 않았나, 고속도로와 전철과의 연계성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 되는 쪽으로 다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국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철관계는 성남에서 오는 노선을 그 쪽으로 할 계획도 한 번 잡았었고, 지금 신갈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운동장으로 가는 것은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개설할 예산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기왕 국장님께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나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각 동의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를 전혀 안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다보면 어디 땅 파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봐야 공사관련 소장이랄까 현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의원 보기를 불편한 관계, 아닌 말로 소, 닭 보듯 하는 실정에서 감독관을 찾고 각 구청이나 연락을 해야 제때 연락이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각 동의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동장한테라도 해줬으면 하는 얘기이고, 또 준공시에도 그래요. 원만하게 됐는지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는 민원인들은 의원들을 찾고 의원은 설 자리가 없는 입장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시행 할 때에는 필히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완공이 되면 완공되는 사항을 연락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만1동 289번지 일대 무허가 건축물 및 주차장 부지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월드컵 전용구장 앞에 달동네 아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주대책비나 지장물 보상이 91동에 9억 1,000만원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법적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가옥주나 세입자별 지장물별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 법에 의해서 한 동에 한 1,000만원씩 돌아간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뭘 하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은, 물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세입자 되시는 분들은 한 4인가족하면 500만원내지 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국장님,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원씩이나 되거든요. 그것 1,000만원하고 주거대책비 4인 기준으로 517만원, 그런데 세입자는 이주정착비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게 4인 기준 500만원인가 될 겁니다. 주거대책비만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가옥주는 주거비 따로 있고 이주정착금 따로 있는데,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틀린데 이 기준이 법령으로 딱 나와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96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만약 '96년 7월 31일 이후로 전입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분들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갖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직 그 쪽에는 감정이라든가 보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법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하려고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위장 전입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장 전입자 색출을 빨리 하셔가지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든지 해서, 누구 말처럼 주민등록 옮기고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제 조사한 것이 두 번 됩니다,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집 주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조사 나오면“여기에 산다. 그런데 나가 있다”고 그런다구요.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수원시 돈이 괜히 그런 데로 나가게 하면 안 되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고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99년 4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다면 본 위원이 그 동네 주민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것은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이주대책비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공공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주인이라든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만약 세입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알선해 줍니다.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임대아파트가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비,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4인 가족이면 한 500만원, 그리고 이주비, 이사비 정도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임대아파트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주택공사나 저희 시에서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3지구 개발할 당시 세입자에게 임시 가건물로 주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만1동 철거민 세입자에게도 권선3지구와 똑같이 조건을 같이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택지개발법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매입 해서 택지개발을 하면 당장, 그것이 3년이나 몇 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한만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택지개발법에는 가능하지만 도로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사업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만동 일대의 이주대책은 다행히 저희 수원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정자지역에 걸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대책비 책정함에 있어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89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줍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주대책은 지적고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 허가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허가건축물의 주거대책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에서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연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특례법 '89년 3월 31일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내역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건물보상하는데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허가낸 건물이라든지 그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들 두 분한테 의뢰해서 건물상태라든가 그것을 파악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식은 얼마, 몇 년도식은 얼마, 오래된 집도 견고한 집이 있고 나중에 지는 집이 견고하지 않은 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옥대장이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과의 차이점이, 관에서 볼 때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물로 인정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과 똑같이 보상을 한다는 말씀같은데 실제적으로 보상내역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바로 건물있는 것은 다 조사가 들어갑니다, 세입자도 조사 들어가고.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가옥대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을 상관 안하고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주위원
이주대책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감정가에 상관 없이 이주대책에 대한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틀리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일반 허가난 건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주위원
공특법상에 그런 조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특법에 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참작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 비용이 없어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정말로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과 보상가를 노리고 위장 전입한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 하셔가지고 보상하시는데 있어서 차별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천 현황 및 관리실태와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 하자 내역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하천감시원(청원경찰관), 지금 하천이 몇 m입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 9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청별로 3명씩해서 9명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하천관리를 하면서, 차집관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차집관거까지 현 감시원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산위원
지금 3개 구청 관할에 9명 가지고는 안 되죠. 장안구청 같은데도 배정이 2명이에요. 두명이 하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3명, 4명, 이렇게 해서 9명인데, 9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천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지. 그리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청원경찰을 한 번도 보지 못 했어요, 어디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교천하고 연무동 하천부지에다 맑은물 보내기하고 그래서 잘해놓지 않습니까? 시에서 잘해놨는데, 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죠. 지금 여름에 보면 아주 쓰레기장이에요.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고, 하여튼 소주병부터 맥주병까지 다 버리고 가요. 시장님은 새벽에 거기 자주 오십니다. 아침 6시, 7시면 거기에 오시는데, 연무동 전체가 그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어요. 아무리 맑은 물을 보내면 뭐합니까? 쓰레기가 도로 들어가고 음식 찌꺼기 물로 흘러들어가고 이러니까 다시 더러워지고, 여름이면 하루 아침에 거기에서 몇 가마씩 나와요, 화홍문∼광교풀장까지. 인원을 증원시켜서 구역 구역 나눠서 맡겨가지고“너는 어느 구역을 책임지고 감시를 해라”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3개 구청에 9명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안구청내에 하천이 한 두 군데입니까? 여기에서 2명가지고 뭘 합니까?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 해서라도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몇 백억씩 들여서 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못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산위원
인원을 증가 시키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하천 감시도 겸하고 또 차집관거도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인원을 더 증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천과 차집관거를 같이 병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팀웍을 만들겠습니다.
안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주사∼광교 풀장까지 감시원을 두려면 한 5명은 둬야 됩니다, 구역 구역 나눠서 맡겨가지고. 이래야 쓰레기를 좀 덜 버리지, 주민들은 거기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그걸 만들면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산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까지 같이 일괄해서 해 주신 겁니까?
안산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천 조성공사는 수의계약같은 걸 부분별로 준 것이 없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한 게 없습니다.
안산위원
없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예.
안산위원
워낙 공사가 크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아까 안산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공사 관계는 두 개 공을 저희가 뚫었었는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지하수는 한 공에 얼마 이상 나올 때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산위원
지하수 뚫는데 여러 공을 그 사람들이 시공 했었어요. 주민들이 그걸 다 안다구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여러 공 시공 했을 때 경비가 얼마냐, 이것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기관 단체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할 적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한 공 뚫는데 천만원이면 뚫어서 물이 나와야 그걸 주는 것이지 물이 안나오면 다섯번 열번 시공을 해도 예산은 주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두 공 뚫은게 아니라 여러번 시공을 했었어요, 원호원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지하수 개발 해가지고 거기서 퍼 올려서 물을 내려보낼 것 아니냐?”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그게 아닐 거다”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안산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안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금방 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원들을 지원 받아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공익근무요원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녁이라든가 새벽같은 때 제일 많이 쓰레기 버리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보고 늦게까지 근무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근무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홍신선위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 근무 하면 8시간 근무하는데 야간이나 새벽에 근무하면 4시간만 해라, 그런 식으로 책임제를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안산위원
구역별로 맡겨야 돼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원천에 가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거기에 물고기 살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살지는 않습니다.
최덕헌위원
지난번에 물고기 많이 넣었는데 고기 안보여요? 물고기 못 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최근에 현장시찰 나갔을 때 물고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우선 수원천 자체가 건천이기도 하지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천정비 자체를 잘못 했어요. 물고기 사는 하천에 양쪽에 시멘트로 다 발라놓고 살라고 하니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그것이 일제 때 수리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시멘트로 다 쌓아놓고 바닥에만 흙이 있는데 물고기가 거기서 살겠냐구요? 미끄러워서 못살지. 어려서부터 냇가에 가서 물고기는 잡아도 수리조합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보지를 못 했어요. 최소한도 물이 흘러가는 수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밑으로 깊게 파서 큰 돌을 넣어줘야 됩니다. 수평으로 가는 지반 밑으로 깊게 큰 돌을 쭉 깔아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여야 거기서 산란도 하고 물고기들이 장마 때도 쓸려 내려가지 않고 피신을 하지 비 한 번 오면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하천관리를 할 때 옛날에 시멘트로 한 돌을 다 부수고 오히려 지금 흙을 갖다가 풀을 심는 판국인데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서 20, 30년 전에 했던 행정을 답습 해서 하천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흙 같은 것이 안보이니까 깨끗하겠죠. 그러나 물이라는 것은 풀 뿌리라든지 나무 뿌리에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시멘트가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수원천을 맑게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계획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하천정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다시 이런 형태로 정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 잘 알겠습니다. 수원천 맑은 하천 정비사업은 1차 사업이 작년 말에 끝나고 2차 사업은 아직 사업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은 못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보가 있습니다. 보 이전에 좀 더 준설을 해서 소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식물을 심든가, 아니면 연꽃을 기를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으로 생태적으로 인간과 어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연꽃은 진흙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하천 정비를 보 밑에다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그러시니까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단지 차제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양쪽 옆에 시멘트로 매끈하게 막아놓은 것도 철거를 하고, 양쪽 물 흐르는 데로 최소한도 한 1m 정도의 폭을 진흙으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진흙은 어지간히 비와서 패이지도 않고 진흙 속에서 나무가 뿌리를 박아요, 풀도 박고. 그리고 어지간한 장마에는 깍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물고기도 살고 물도 정화돼서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이라도 앞으로 뭔가 바뀌어가지고 일해 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태하천 조성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차후 공사구간이라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쭐께요. 수원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경기교∼매향교까지 물이 있어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요새는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광교저수지에서 방류할 때는 물이 있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때야 준설작업 하려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소요사업비가 40억 1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네.
염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건천인데, 보세요. 광교저수지는 준설작업에 들어갔고 물은 나올 때가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시공을 두 공이나 했어도 물은 없고, 그러면 광교에 준설작업이 끝나서 물이 고일 때까지는 마냥 건천인데 그 건천에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과연 그 건천에다 투입을 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장님 소견을 한 번 들어보자구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광교저수지가 한 200만t이 넘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면 100만t이 더 됩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끝나고 저수지 용량이 차면, 여름에는 물이 흘러가지고 수원천에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할테니까 이런 의향은 있으세요? 40억 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로 설정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설공사가 다 매듭 지어지고 진짜 하천에 물이 흐른 다음에 그 때 사업을 해도 충분한 건데, 지금 건천에다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이것을 보고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겁니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무슨 이 많은 예산을,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 매향교∼지동교하고, 매교∼비행장까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지금 그 위에서 매향교까지 돌 쌓아 놓고 분수대 만들어 놓고 다한 일을 갖다가 거기다 또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거기에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안산위원
공사 끝난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끝났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다 끝난 겁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것은 소요사업비가 40억 1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 2차 구간을 통틀어서 그 만큼 소요되었다는 현황 설명입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유인물을 잘못 봤고,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국장님 사업비에 대한 것이 이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하천정비에 대한 것 예산에 계상 됐어요, 안됐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공사가 완료 되었고, 3구간은 매향교∼지동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 책정된 예산인데, 아시겠지만 이전에 복개공사 준공 관계로 거기에 철근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가 되는대로 3구간은 실시하겠구요, 지금 매교∼세천교까지가 4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한 10억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빔 철거 안 된 것,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확인하셨어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공사하다말고 복개 안 한다고 그만한 예산 투입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을 또 예산 들여서 무슨 철거작업을 한다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을 100% 활용해서 캔틸레버식으로 2차선이든 3차선이든 양쪽 고수부지 위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도로개설이 아니라 날개를 단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복개 안 한다고 큰 소리는 다치고 무슨 거기에다 날개를 달아요, 날개를 달기는. 수원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줄 알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준설작업이 끝나고 물이 채워져서 자연수로 흐를 때 그 때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광교준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목공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건천화 됐을 때 하천사업을 하기가 비용적인 면에서 플러스된다고 봅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매교∼비행장 구간이 4구간이라고 그랬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매교까지는 아니고 세천교까지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3단계 구간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3단계 구간은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개 다는,
염상천위원
그것을 3단계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매향교∼지동교까지 도로 예산하고 매향교∼비행장까지 4단계 구간 예산이 얼마나 책정 되었어요? 당초 예산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도로과 예산은 제가 지금,
염상천위원
도로과는 안해도 좋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되나.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말씀드린대로 3구간 매향교∼지동교 날개 다는 구간은 금년 예산에 5억 9,000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이월예정이고, 4구간은 매교다리∼세천교까지인데 내년 예산에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10억이 예산서에 계상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확인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5억 9,000하고 10억, 즉 15억 9,000이 되는데 이것 내년도 사업에 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준설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도 안 흐르는데 거기에다 무슨 하천 정비를 하고 그래요?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염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토목공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물 흐를 때를 대비해서 건천할 때 시공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완공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상천위원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건천이었을 때 일을 하는 것이 순리적이나 논리적으로 맞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사업에는 고수부지 조성사업도 있지만 하천을 가로막는 보 공사도 있고, 보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물 위에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는 건설비용면이나 진도면에서 오히려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3단계 사업에 5억 9,000만원씩 날개 다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무허가부터 다 철거를 해야 되요. 철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업무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5억 9,000만원은 맑은하천가꾸기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책정된 예산이구요,
염상천위원
그러면 건설과 예산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것도 건설과 예산이고 하천정비사업도 건설과,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니, 날개 다는 것은,
염상천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매듭을 집시다. 과장님 이것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쓸데 없이 사업할 필요없이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준설작업이 끝나는 시기를 맞추어서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사시기가 건천이었을 적에 미리 사업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건천이 돼서 쓰지도 못하는 하천에다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상태라면 사업비가 투자되어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물이 안 흐르고 다 메마른 건천에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 10억은 나중에 계상을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예산은 저희 건설과에서 '99년 예산에 상정해 놓은 부분이지 아직 책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직 '99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염상천위원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매향교∼비행장 구간과 매향교∼지동교 날개 다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10억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틀림없이 준설공사하고 맞추어서 공사비를 나중에 다시 계상하세요, 그렇게 할테니까. 사업비를 너무나 많이 책정해 놓은 것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물린 것은 그 때 가서 조정을 할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제출 수원천 관리실태 및 부대시설 설치내역과 향후 사업계획, 다음 하천 차집관거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괄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원천 차집관로가 어느 구간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수원천 차집관거가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장은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맑은하천 구간에만 지난주에 나가봤고 상수도 구간에도 열흘 전에 나가봤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하류 지역인 세류2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물이 괜찮았습니까? 차집관로에서 누수가 생기거나 이런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집관거에서 누수가 생기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가끔 집중호우시에, 차집관거로 연결되는 천변에 흄관이 있습니다. 흄관에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비닐이나 낙엽 같은 것이 일시 방류될 때 스크린을 매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활폐수 및 오수가 스크린을 오버플로어 해서 하천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상시 감시원을 2∼3명씩 두어서 관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구청에 2인을 두고 청원경찰이 매일 하천을 순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순시를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장안구건설과장
청원경찰은 각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 두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해서 지금 무단쓰레기 투기라든가 쓰레기 하천에 있는 청소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눈에는 한 번도 안띌까요? 그리고 관통되는 동이 있으면 동장이나 담당자들한테 근무일지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파견을 나갔다고 통보가 된다든지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결재 받는 방법. 사람만 배치 되는 것이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리 감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동안 장마철 우기철에는 그래도 물이 흐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마는 최근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또 적은 양 밖에 없다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게 관로에서 새어나온 물처럼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세류대교 밑쪽의 현장을 나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근무요원의 순찰을 더 강화하고, 일일 순찰부는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하고 있는데 통과하는 동이 있지요? 예를 들어 매교동∼세류동이라고 하면 세류2동, 3동, 매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못 봤어요. 우리가 월 1회씩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로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실은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현재 저희가 1차로 경기교∼매향교 구간 2.395㎞를 공사완료 했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97년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아시다시피 산책로 공사가 일반 시멘트를 이용한 산책로가 아니고 황토를 이용한 써이콘이란 특수재료로 시공하였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시공하는 사업이어서 일부 약간 부스러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기간내이기 때문에 재시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봄에 재시공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 공사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천변에는 콘크리트를 쓰지 않으려고 황토를 가지고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설계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멘트를 사용 못하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천에 물이 또 흐르고 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는 괜찮은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드릴 때 하자건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매향교∼비행장까지 설계계획한 것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간 길이는 2.989㎞이고 폭은 30m 똑같습니다. 1구간하고 지금 실시설계해 놓은 구간하고는 공사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교∼매향교 구간은 2.395㎞이지만 소요 예산비가 40억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이병천위원
또 매향교∼지동교, 매교∼비행장까지는 2.989㎞가 되고 있지요? 폭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61억 1,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구간까지의 하천 고수부지 옆에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 5구간 약 2.5㎞ 구간에 대해서는 법면에 호안석을 깔아가지고, 법면이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고수부지의 면적을 확보 못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면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오히려 더 많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시행하였고 그래서 4, 5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것 아니에요? 산책로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황토흙으로 하다보니까, 그 문제점 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 차이점이 m로 봐도 37만 5,606원이 차이 나고 있어요, m당. 그런데 경기교∼매교교 도면이 필요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설계가 끝났다고 하니까 매향교∼지동교, 매교∼비행장 구간의 설계도면을 보면 아마 시설물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잘 표기가 되어 있겠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확인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시설물은 1, 2구간하고 4, 5구간은 아시겠지만 고수부지나 옆의 벽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1, 2구간은 직각으로 처리돼 있지만 4, 5구간 세류동 인근 일대는 사면 호안블럭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서두에 얘기했듯이 산책로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가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한 번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간관계상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도면을 작성해서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도면이 다 돼 있다면서요? 한 부만 갖다주면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하천 차집관로 관리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천2지구∼신대저수지 상류하고, 서호천 합류지점∼왕송저수지 여기도 역시 공사 차액이 많이 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원천천 구간에는 BOX가 1.5 1.5가 돼 있고, 500m/m관을 써서 길이가 11,208m를 가게 돼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212억 8,500만원이 들게끔 돼있어요. 그런 반면에 황구지천으로 가서는 BOX가 2.5 2.5로 돼 있어요. 1m가 더 큽니다. 그런 반면 길이는 19,026m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억이에요. BOX 가로, 세로가 이쪽 황구지천이 더 큰데 차액이 얼마입니까? 무슨 사유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무슨 질의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황구지천은 '99년 5월까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추정치이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5월 설계가 완료 되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BOX가 1.5 1.5에서 반경이 500m/m까지 그 사이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서호천 합류지점∼왕송저수지는 2.5 2.5에서 500m/m, 그러니까 2.5 2.5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작고 500m/m관이 길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워낙 큰 사업을 하는 부서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상가를 놓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가 있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만큼 쓰는 것도 헤픕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적절하게 세워서 사업도 해야 되지 큰 예산 세워놓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여유있게 하겠죠.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설과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돈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이종수 과장님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은 매향교 공사할 때 못봤어요. 한 3, 4년 전쯤에 했나요? 세류2동 지역에서 관 매설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프랑스가 하수도는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홍신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흄관을 묻었어요. 흄관 묻은 것이 맞죠? 오·폐수 들어가는 데 흄관 묻는게 맞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PC관을 묻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관로를 묻은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아까도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이 흘러서 개천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그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 금방 노후됩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 설계를 할 때 그 자체를 옹벽을 쳐가지고 뚜껑을 덮었으면 그런 일이 안나오지 않느냐, 애초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쫓기듯이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새는 거예요. 한 10년후쯤 되면 다시 또 공사 할 거예요. 시에 돈 많으니까 계속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원천2지구∼신대저수지 상류 이것을, 물론 공무원을 안 믿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업자 몇 군데에 줘가지고 견적을 내라고 해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옹벽을 했어도 충분히 나올겁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께요. 관이 흄관이라는 것은 PC 콘크리트관이라고 해서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라든가 뭐든게, 차집관거와 하수관거는 별도로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뚜껑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고, 반경에 따라서 큰 것은 물론 박스로 하지만 조그만 것은 전부 다 PC관으로 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좋죠. 저도 건설업을 좀 해봤고, 세류2동 지역에서 본 위원이 건축을 했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오는 하수구가 여기예요. 맨홀인데 하수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세류2동에 매설할 때 본 위원이 거기가서 한 번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 묻을 때 제대로 묻어야 이음관이 연결돼서 시멘트 바르면 딱 붙죠? 새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비뚤게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포크레인으로 한 번만 들어서 살짝 들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흙을 매꿔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음관을 깨뜨려 버리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시는 것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하고 확실히 구별이 되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목격해 가지고 지나가다 공사 잘들 한다고 몇 년전에 그런 적도 있는데, 아까 이병천 위원님이 어디가 샌다고 하신 곳을 파보세요. 틀림없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한 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원천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봤으면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관 지중 매설도면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수도관망도 요청한 적이 언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관망도는 지금 준비되어 있구요,
김동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봐가지고 과연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전조치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이 질의하신 하수도관 지중 매설도면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종천위원
하수도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흄관을 지금까지 묻어왔는데 흄관도 물론 좋습니마는 파손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강관이라는 재질이 개발 돼가지고, 강관의 이점은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흄관에 비하여 장기적이라고 하고 또 시공이 간편하며 운반이 용이하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용이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공사 시행 되는데 참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강도시험이라든가 모든걸 해가지고 흄관보다 강도가 좋고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렴하다고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고맙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원시 상습 침수지역 현황에 대해서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침수지역에 대해서 보니까 대황교동 딱 한 군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적에 길 같은데도 물이 고인다든지, 물이 조금씩 고이는 것이 아니라 차 바퀴가 반이상 묻히는 도로, 이런 도로도 수원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옥에 대한 피해 사례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옛날의 주거지역도 아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깔끔하게 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하이웨이 앞 같은 경우도 비만 오면 잘못하면 발이 묻힙니다. 이렇게 새로 이루어진 도시구역 자체도, 최소한도 비가 오는 주기를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넓이라든지 비 수량이든지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적절하게 관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배수 자체가 들어가는 구멍이 작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묻힌 관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전원주물럭 쪽으로 돌면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꼭 역류까지 합니다. 그런데 장마도 아니고 소나기가 세게만 내려도 물이 고이는 지역, 과장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는 연차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하여 미리 사전에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실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답변자료는 침수지역으로서 어떤 하나의 부락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는데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신도시계획 지역에 차도나 인도의 역류문제, 그리고 배수 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하천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덕헌위원
이왕에 해놓은 것도 그렇게 침수가 되면 고쳐야 되겠지만 다시 놓는 관도,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수도파이프를 놓을 적에도 엘브가 한 번 딱 들어가는데, 4m의 흐름과 엘브하나 꺾어주는 것하고 그 양이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같은 것 묻을 적에 너무 꺾는다든지, 관이 충분한데도 자꾸 꺾이므로 인해서 물 흐름이 아마 둔화돼서 저항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매탄3동입니다. 매탄3동은 팔달구에서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탄4지구 개발예정지 거기는 홍수만 났다면 하천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렬 위원님도 수차례 관에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신동 대명자동차 앞 거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차들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벌써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비록 신동이 도시계획 입안 중이라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조금만 있으면 됩니다”그것이 벌써 몇 년 입니까? 급한대로 재정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사는 곳이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신동 일대 상습침수지역 공사를 건의합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하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선 도로에 하수관을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쪽에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그냥 묻을 때에는 나중에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하수도관을 매설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은 도시계획이 임박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된 연도가 '95년 4월 20일입니다. 이제껏 방치했습니다. 신동 주민은 수원시민 아닙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여태 방치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종수 과장님 장다리천 주변이 침수된다는 것을 자료제출해 주셨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답변자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다리천을 가로질러서 경부선 철교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선 철교로 인하여 홍수 단면적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경부선 철교가 댐 역할을 해서 상류지역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경부선 복복선 전철건설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단면이 늘어나는, 철도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복선 전철건설이 완료되면 장다리천 인근 지역의 범람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대황교동 쪽은 그렇다치고 세류동쪽에 박스를 설치해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개설을 해놨습니다. 우리 이종수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터미널부지∼역전 가는 도로 있지요? 세류사거리 통과해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거기 하류주변에 보면 복개가 다 됐는데 양 주변으로 장마시에는 지하방이라든지 웬만한 부대건물 같은데에는 물이 침수 돼가지고, 역수 돼가지고 양변기 사용을 못할 정도이고 하수도로 물이 막 올라올 정도가 됩니다. 복개천 속에 어느 분이 한 번 들어가봤다든지 청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다리천인데 당초 주변에 택지조성을 할 때 하천보다 조금 높이 했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하천은 물이 차서 흘어가는데 앞에 있는 일반 주택들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박스 구간은 손을 못대고 장다리천 구간에 복개가 안 된 구간은 점차 저희가 파라피트라도 올리든지 하천을 넓히든지 해서 하천의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이 있으면 박스공사하기 전에 하단부위를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 구배가 복개 안 한 데하고 복개한 데하고 권선중학교를 통해서 나갔지만 원만합니다. 조금만 밑으로 깔고 넣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텐데 하천보다 집이 낮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손 댈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법은 그 밑에 복개 안 된 하천을 가지고 넓힌다든가, 또 높인다든가 해서 현재 상태의 유수흐름을 빨리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복개된 최 말단 지점에 한 번 들어가보신 적 있으세요?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안에까지 많이는 못 들어 갔지만 일부 제가 담당을 할 때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 준설작업한 적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준설작업을 못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복개한지 몇 년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10 여 년 됐을 겁니다. 그 동안 한 번도 누가 준설작업 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침수가 되겠어요? 거기에 오물이라지 각종 슬러지 같은 것이 많이 끼다보니까 물이 제때 못 빠져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청소를 하니 투시경을 해서 준설작업을 했니 하지 그런 것 다 돼 있는 시설 하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권선구 건설과장이시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 차량이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지금 일반 관도 저희가 그것으로 봐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것을 한 번 집어 넣어가지고,
이병천위원
거기는 그것 집어넣을 자리도 아니고 사람 들어가서 얼마든지 돌아다니는 자리입니다.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또 안 되면 그거라도 집어넣어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준설을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잘 좀 관리 하세요. 적은 일에서 큰 일나게 하시지 마시고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 듣기로는 관의 용량을 40년 주기의 평균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쩌면 용량이 적어서, 쉽게 말하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용량이 적어서 그런 현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관경 설계할 때에는 몇 년마다의 홍수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경부족 때문에 물이 역류하거나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내년도에 호우가 또 예상되니까 그런 지역을 한 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설명하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는그만하고 그 외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택지개발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수
김완수권선구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영통지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수도종합처리장을 할 때 도하고 중앙의 심의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분산개최하면 민원도 생기고 또 분산개최하므로 해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그 때 당시에는 종합으로 하는 것을 유도도 했고 그렇게 설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태안면에다 종합처리 하는 것으로 도나 중앙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해당 부지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해당부지는 현재 수원시에 교통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없어서 교통공원을 설치했습니다.
김동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상의 중요시설입니다.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항은 건설부 장관의 직접 승인을 받기 때문에 수원시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준공도 건설부에서 미리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수원시 의원인데, 수원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데 수원시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도변경된 다음에야 아는 이런 실정이 싫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국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 및 우수전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및 우수전의 관리실태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사항인데 너무나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전 같은데는 도로면보다도 높은 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도 시공자이지만 우리 감독관, 관리자들이 실은 문제예요. 당연히 도로보다 깊이 들어가서 물이 흘러들어야 되는 것은 알고, 또 거기에 오물이 있으면 치워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시 안 되는 것이 참 안스럽습니다. 그리고 촬영기는 맨홀에 집어넣어서 하는 촬영기 같은데 이 장비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것 얼마나 갑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량 포함 7,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의 촬영용역비를 절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짜리 들여서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 하였다고 하면 아주 좋은 현상 같습니다마는 제때 CC-TV 촬영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준설작업을 미리 해놓는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침수지역도 안 나올 것이고 맨홀에 있는 오물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제때 제거될 것 같고, 안전관리나 관리면에서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과장님 우수전에 대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각 동 같은데 보면, 물론 쓰레기라든가 노면 우수전 같은 것은 덧씌우기 할 때 너무 덧씌우기를 한참 하다보니까 무슨 골이 파진 것처럼, 물론 공사하는 것들 보니까 올리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은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더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우수전 같은데 찌꺼기 같은 것, 여기 보면 인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유인물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그런 것은 어느 동을 통하든지 건설 담당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특히 도로 덧씌우기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염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하수도세 올리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수전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두 개 묻혀 있었는데 그 관로를 파기하고 다시 한 관으로 재공사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담당직원은 그 때 분명히 보고 올리겠다고 전화 왔었는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비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든 어디에서 했든지간에, 그것을 한지 지금 몇 년도라고 했죠?
한 10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다시 묻어야 된다고 하면 어떠한 수치나 기준에 의해서 하수관을 묻고 우수관을 묻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할 때 그 쪽에 상가를 못 짓게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밑의 층 일부만 상가이고 나머지는 상가를 못 짓게 규제를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인데 왜 우리만 상가를 못하게 하냐 해가지고 나중에 풀어줘서 전부 상가를 하다보니까 개인주택보다도 많아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내역에 대해서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동주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서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꼭 주신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도착이 안됐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동주 위원님 질의를 한 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98년도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4건의 자료가 이월된 건데 다시 다 이월됐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전부 준공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원천천 차집관로 시설공사는 '98년 12월 말일자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공사 1건에 대해서만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이것은 '97년도에 이월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집행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이월돼서 '98년도에 다시 집행됐는데 지금 이월액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 이월 가능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97년도에서 '98년도로 한 번 이월 된 겁니다. '97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4개 사업이거든요. 이 중 3개 사업에 대해서는 '98년 중에 준공이 완료 되어서 이월 예산이 전부 지출 되었습니다. 자료 맨 마지막의 비고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11월에 준공 지출되었고, 세 번째 사업은 8월 26일, 네 번째 사업은 3월 19일자 준공 완료되어 이월 예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과 저와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당초 건설과와 도로과 및 구청 건설과에 대해 감사를 끝마치려고 했으나 건설과에 대한 감사일정이 길어진 관계로 해서 오늘 부득이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감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모레 즉, 12월 4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감사를 하지 못한 도로과와 구청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구 사회산업과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12월 3일 내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을 12월 4일로 변경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과와 구 건설과 교통행정과 및 3개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