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제176회 제3차 자치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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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종합운동장, 선경도서관, 시민회관,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자긍심 높은 수원시민으로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정분야 계획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뉴스 의회 관련 홍보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서에 보면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우선인데 요구자료 공보담당관실에서 낸 것을 보면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연환위원장

제안자이신 김진우 위원님이 시정뉴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예, 김진우 위원입니다. 시정뉴스가 수원시 전반으로 다 나갑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안 나간 적이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수원방송이 케이블을 깔고 있는 데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에는 안 나가고 있는데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쪽은 수원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수원방송에서 케이블이 아직은 그쪽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원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 방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현재 4년째 되고 있는데 여태 시정뉴스를 못 듣고 있는 지역이 수원에서 저희 지역 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언제쯤 해줄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은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나갑니까?

김진우위원

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금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금년까지는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시정뉴스하고 유선방송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기로 시정뉴스를 내 보내면서 저희 의회에 대한 홍보내역을 연 몇 회나 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정기회에서부터 20회 나갔는데 저희들이 날짜로 따지면 4, 50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방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3개월은 방영을 못 했고 횟수로는 20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각 지역마다의 특이사항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세세하게 보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매년 행정감사할 때마다 의정에 관한 홍보를 필요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년 답변하실 때마다 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정뉴스하는 것을 보면 시정뉴스에 관한 것만 거의 90%, 그 다음에 의정에 관한 것은 잠깐 스쳐가다 말 정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이나 의정이나 똑같이 50대 50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시정뉴스에 대해서만 거의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여기 10월 24일자로 와가지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쫓아가서 몇번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나 의정이나 저는 구분을 갖지 않습니다. 의정부분에서 두드러진 부분이 있으면 의정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출 것이고 시정부분의 두드러진 부분과 의정부분을 공조해 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도 의원님들의 불우이웃을 돕는 바자회 이런 것을 집중 취재하고 보도한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 주시고 앞으로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물론 시에 관한 것도 그렇지마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도 좀더 시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편집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취재를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저희 당수동과 입북동은 유선방송을 아직도 반월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뉴스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복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수원에서는 안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조사를 해봐서 수원으로 채널이 되어 있는지 반월로 되어 있는지,

김진우위원

현재는 반월로 되어 있어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문제에서부터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원권역에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유선방송을 수원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냥 때만 되면 해준다, 해보겠습니다는 식으로만 넘어가는데 이러지 마시고 수원시민이 유선방송과 전화까지도 다 안산 것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원시민인지 입북동 시민인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유선방송 자체나 모든 것을 수원시민 것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어둡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수원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방송 케이블TV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케이블을 쓰고 있는 시청자가 한 17, 8%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수원방송을 이용하는 이용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주일에 한 3회 정도 SBN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좀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위원님들 의향이 그러시다면 관계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시정뉴스 물론, 다음번에 질의가 있을 늘푸른수원도 매 한가지입니다마는 그 방영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득하든지 승인을 받아야지만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방영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동충하초주 보도라든지 또는 컨벤션센타 문제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사업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유병헌위원

그런데 승인을 받아야 될 그 내용이 의회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홍보지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홍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도 득하지 않고 그냥 방영해도 괜찮다 그렇게 증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사전에 사업이라든지 설명회하고 홍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별개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유병헌위원

전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홍보가 되어도 그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일이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민의 알권리까지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가 있고 난 이후에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수원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유병헌위원

증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법에 21조에 보시면 시민이 알 사업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유병헌위원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죠. 누가 알지 못하게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좌우지간 사업과 설명회하고 홍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병헌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음번에 취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발간 및 현황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 구 정기간행물 통합발간에 대해서 이게 각 구청별로 틀리고 시에서도 늘푸른수원지가 나오는데 구독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해서 정기간행물 발행하는데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데 거기에서 56% 이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경부터 각 구청에서 발간하는 권선의 한마당이라든지 장안구 지지대, 활기찬 팔달 이들을 늘푸른수원지로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8만부 해서 각계각층 또 다중 집합소, 통, 반장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발간하던 간행물을 늘푸른수원에 통합을 해서 구청에서는 별도로 발간을 안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안 합니다.

이근수위원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7년 1월부터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별도 간행물이 안 나오고 늘푸른수원에다 각 구청의 소식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8만부 중에 시하고 구, 동으로 배포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각 구청의 간행물로 나올 때하고 늘푸른수원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하고 3개 구청하고 4 간행물로 나올 때하고 지금 한 가지로 나올 때하고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다음은 수원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데서 효과가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로는 받아보는 쪽에서 수원시 전반에 대한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변경하고 나서 2,88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연간이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이근수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는 밀집돼 있지만 지역이 광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통합 정기간행물이 나오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면에서 능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널리 칭송할 만하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늘푸른수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구청이나 의회 또한 시민들의 좋은 의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게재해 주시고 모든 시민이 공감대를 갖고 봐야 하겠다는 의욕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발간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간행물 공보물에 대한 인쇄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년에 한 2억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2억은 어디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모든 간행물에 다 관계되지만 늘푸른수원지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할 때도 간행물, 공보물 인쇄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억 얼마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는 내역을 얘기해 달라 했더니 공보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공보담당한테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2억 정도가 된단 말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치훈위원

그럼 다른 공보물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간행물 구독예산이 있습니다. 구독예산이 2억여원이 되는데 앞으로 구독도 전체가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문이 20여가지가 나오는데 근무시간에 각 과에서 근무를 안 하고 신문을 본다면 제2건국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개혁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최대로 절감해서 신문구독은 응접실이나 공간에 담배피우는 부분, 3개 층에서 3개소하고 좌우측으로 해서 6개소 그리고 중간로비 7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문걸이하고 월간책자를 비치해 놓고 나머지는 최대로 절감을 하려고 그러한 예산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늘푸른수원지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2억 정도 더 책정이 돼 있다면 4억 정도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치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늘푸른수원 제작과 배포현황 등에 대하여 먼저 '97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가 12만부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발간해 놓은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라고 해서 8만부로 줄여서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골고루 월 3회 나오는 것을 다 구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정확한 확인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80% 이상이 전체가 잘 배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대개 보면 동사무소는 통장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거의 통장집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쓰레기 수거를 할 적에 뭉치로 나와서 지적 당해서 부수가 축소돼 있는 것이고 월 3회면 36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 31회로 돼 있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나머지 사항은 선거 때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연 계획은 36회가 아니고 연 계획이 31회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36회인데 쉬는 날짜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연휴가 있는 때는 빼고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월 3회인데 연휴라고 발행을 안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연휴에는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월 3회면 월 3회로 고정적으로 발간하는 게 원칙이지 연휴라고 안 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거와 관련해서 3개월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3개월이면 9회인데 여기 31회로 나왔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 다시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확실치 않은 대답은 즉흥적으로 변명성 대답은 하지 말아 주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어떤 때는 의사국에서 우리한테 전해 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편으로 올 경우가 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에는 시의회는 직송으로 나왔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직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감사를 받다 보면 자료를 준비해 놓고도 어떤 때는 당황해서 대답이 잘 안 나올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우편으로 옵니다. 다시 알아 보세요.

이근수위원

우편으로도 오고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소식지나 이런 것을 보낼 때 같이도 오고 두 가지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오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제대로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통장이 주민들한테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골고루 배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통장집에 가면 보통 10부 이상 20부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늘푸른수원은 수원시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홍보나 아니면 알리기 위해서 발간하는 간행물이니까 우리가 목적 이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부서하고 친밀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내용물도 간행물에 대한 제작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8면 중에 한 면의 반이라도 의회소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3회 중에 한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계속 다 들어가지 않고 의회가 있어도 의회소식이 하나도 안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제작할 당시에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 제작 배포하는데 각 동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과에서 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담당과가 예전에 민방위과였다 그러면 권선동이면 민방위과에서 권선동을 확인하고 담당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동에 지도감독하는 장부 같은 것 비치해 놓은 것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럼 민방위과에서 권선동을 관리하고 있다 하면 거기 가서 확인해서,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1년에 2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 것이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직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열심히 알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읽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7년도 11월에 여론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서 대답을 받았는데 편집 개선방향으로는 어두운 느낌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의식개혁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 또 시민의 의견을 전문적으로 싣는 난을 신설하여 달라는 편집 개선방향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생활정보를 많이 게재해 달라는 것과 발행면수를 늘려서 증면해 달라는 것 교양, 취미, 여성난을 증가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한 쪽으로 편집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수고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편집에 문제가 있는지 알찬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지 읽혀지지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세로 늘푸른수원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편집쪽을 신경을 써서 정말 시민들한테 읽기가 좋은 늘푸른수원지가 되도록 하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에 더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늘푸른수원지를 8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IMF로 어렵잖아요? 또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셨을테니까 읽기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발간을 4만부로 줄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IMF 시대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민 중에 군인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이나 또 출향인사들이 계속 발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12회 108명이 시에서 2명, 구에서 2명씩 해서 8명이 1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 반송자도 많이 생기고 그럴텐데 우편발송이 반송이 얼마나 오는가를 밝혀 주시고 또 배부관리 계획 및 대장관리를 준수한다고 있는데 그 배부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철저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구청에 가서 보면 될테니까 여기서 자료요청하기는 어렵고 우편발송 숫자와 반송숫자만 밝혀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조치훈위원

여기 보면 유관 공공단체가 4,734로 되어 있는데 장안구가 4,210, 권선구 280, 팔달구 242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인구수하고 발송대상자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유관 공공기관 단체가 장안구에만 몰려 있습니까? 아무리 편차가 나도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장안구는 운동장에 체육단체만 한 20여개가 되고 또 그쪽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와 유사한 사회단체들이 운동장에 사무실을 많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가령 운전자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장애자협의회라든가 거기에 많이 있고 또 학교에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요?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늘푸른수원지를 배포하면서 통, 반장들한테는 어떤 비용을 안 줍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따로 돈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시가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 처음 통장들한테 많이 부가 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돌릴 적에는 돈을 주고 늘푸른수원지 돌리면서는 돈이 없어서 수당을 안 주는 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 늘푸른수원지를 가정에 배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양반들이 지리적으로 밝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오입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 주는 고지서는 잘 가고 돈 안 주는 이런 배부는 다 그냥 한 데 뭉쳤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는 배부선까지 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또 늘푸른수원지가 그 뭉텅이로 나왔다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럴 적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좌우지간 제가 그 직을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죠.

김진우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푸른수원지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종이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괜찮겠지만 제작과정에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구멍이 나고 또 이것 말고 저쪽 신문은 이쪽에서 절단과정에서 다른 인쇄가 나오고 그러는 것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산뜻하고 정성껏 만들어졌다는 인상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선명하고 좋아야 되고 두 부를 가져왔는데 한 부는 의회소식이 나왔고 한 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한 달에 세 번이니까 우리 의원이 33명이니까 의원에 대한 기고를 넣어 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동향을 넣어 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많이는 못 넣더라도 매 호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인쇄는 직접 안 하고 신문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납품을 받고 그럴 적에는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의회에서 매 발행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발췌를 해서 주신다면 저희들도 나가서 발췌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알아서 주시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이 신문에 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그 8만부 배부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세대를 기준한 겁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8만부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일 먼저 주민들의 세대를 감안했고 두 번째는 출향인사라든지 출향군인 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가 덜 가시는 부분이 왜 장안구에다가 편중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에 교육청이 있어서 학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청에다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배포선이 한 군데로 밀려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임화춘위원

아무튼 거액을 들여서 수원시민의 소식을 골고루 전하기 위해서 소식지가 만들어졌다면 8만부가 꼭 필요로 하는 분에게 골고루 배포가 되어서 볼 수 있도록 확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분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홍보영화 및 뉴스제작 현황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뉴스제작인데 이게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롭고 꼭 알려야 될 부분을 뉴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놓고 본다면 그 사업이 이상하게 먼저 거기다가 띄운단 말씀이예요. 그래 가지고 여론을 모으고 이러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결정이 된 사업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결정되기 전에 우선 시민들에게 뉴스로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해서 뜨게 만든다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아까 유병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앞으로 방향이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아까 시민의 알권리와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병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된 후에, 사업이 결정이 된 후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병헌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병헌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증인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증인의 답변을 묻고 또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마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승인을 득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일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의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수원시민들의 대표입니다. 대표들한테 사전에 앞으로 수원시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가 있고 난 연후에 수원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홍보가 되고 늘푸른수원지나 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서두에 내놓으면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재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 되지 않은 겁니까? 증인이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회가 있고 난 연후에 홍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유병헌위원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의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어떠한 의회의 처벌이 있더라도 당연히 받으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뜻에 따르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우리 부의장님이 보충질의를 하셔가지고 끊겼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우리 뉴스가 낮에 12시에 하루에 한번 하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성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들이 알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그런 쪽으로 뉴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 줘야 인기도 있고 자주 보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미리 사전홍보하는 그런 결과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시민들에게 관심있는 부분 또 요즘 IMF 시대니까 구직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홍보 같은 걸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꼭 12시면 텔레비전을 틀어서 시정뉴스를 보려고 하는 쪽으로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의 방영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이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뉴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코오롱 케이블 TV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한 편당 그 사람들이 주는 게 900만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돈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시정뉴스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수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수원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만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한 쪽으로 성향을 분석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뉴스제작하는데 과연 10억씩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진짜 중요하게 이런 데 써야 될 예산은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고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한 쪽으로 시민이 충분히 재미있고 홍미롭게 시정을 잘 알 수 있게 이해가 잘 가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기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주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여론수집 및 자료수집 분석현황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론수집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여론수집을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 개선방향과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집 개선방향으로는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쪽으로 많이 살려달라 하는 쪽이고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영해 달라, 세 번째가 전문적으로 시민의견의 난을 신설하는 쪽이 편집 개선방향이고 바라는 것은 생활정보를 많이 게재해 달라 또 배부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지연되지 않게 해 달라, 교양, 취미, 여성난을 증가해서 실어달라 이런 쪽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여론수집은 아주 좋은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뉴스제작이라든가 이런 쪽도 시민이 원하는 쪽을 분석해서 수집을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질 좋은 뉴스가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힘 좀 내시고 시민에게 질 좋은 뉴스와 늘푸른수원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유선방송이 수원 SBN인가 그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남부, 중부, 3개구,

김성겸위원

그쪽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시민한테 케이블을 깔은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민원에서 제기를 해서 그쪽 방송사에다 시급히 해결을 해주는데 관리체제는 체신청에서 모든 법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방송 3사에다 얘기를 해서 채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유성방송사가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고 또 사업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주로 많이 돌출되는 게 무엇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많이 안 보는 쪽에서는 직업의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 남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비는 집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업화 그런 쪽 그리고 매월 4,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등 여러 가지 경제와 생활의 다양화 때문에 선호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유선사가 보면 방송이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틀어주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나치게 인기좋은 영화가 자주 틀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교체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워낙 유선방송사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을 들여 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케이블 TV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언론사를 통한 홍보 방송사 KBS외 했는데 중앙방송사에 수원을 홍보하한 내역이 '98년도에는 몇 건 정도, 80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80회 나오고 신문사에는 800회 나왔습니다.

조치훈위원

엊그저께 수원의 능행차연시를 1시간 동안 KBS에서 방영을 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조치훈위원

그것은 무료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얼마 정도 비용을 준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 보도를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다만 수원시에서 도와줬다면 연출하는 부분 옷을 빌려줬다든가 이런 쪽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공보사업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이런 시정뉴스를 5분씩 하는 것 외에 좀더 시민들이 흔하게 알 수 있는 홍보뉴스를 제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질 좋은 홍보를 위해서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홍보테마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세계속의 수원, 월드컵은 수원에서”라는 수원 캐치플레이즈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도 우표나 우편엽서를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홍보엽서 발간하고 있습니까? '96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어디에서 파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팔달산 매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합니다. 얼마인지도 잘 모르실테고 사진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실테고 몇장이나 발간하는지도 모르실테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사진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팔경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수원팔경하고 화산능하고 좋은 경치가 많이 나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좋은 경치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 굳이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원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다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캐릭터도 많지만 아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만리장성이라든가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엽서 많이 보죠? 집으로 안부엽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엽서가 대량으로 제작이 돼서 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저는 여태까지 수원에서 40여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홍보엽서 한 장 제가 수집을 해서 알았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보신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려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최소한 수원에서 월드컵을 할 정도의 곳이라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신경을 써야지 그것이 수원시에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이 주부들이나 경기도 분들이 많이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교양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원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사장하고 편집국장하고 만나서 경기도 일원에서 채널 999를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채널을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좋은 음성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나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이번에 28일날 KBS 역사저널에서 정조대왕 수원 능행차 해서 자세히 나왔지 않습니까? 다 보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다 봤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도 다 봤는데 괜찮다고 느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우리 화성이 상품화가 돼서 세계에 내놔서 우리 관광상품을 자원화 하려는 노력에 KBS 1에서 그러한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은 우리 수원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는 구할 수가 있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을 구입하셔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여러번 주기적으로 내보내 주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실 정조대왕 능 행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유선방송에다 올해에 몇 번을 틀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정 소식지 늘푸른수원 발행 및 배포가 '99년도 계획을 말합니까, '98년도 시행한 것을 말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것은 '98년도 현재 실적입니다.

이근수위원

'98년 주요 업무보고에 8만부씩 31회에 248만부는 무엇이고 8만부씩 24회 192만부는 무엇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것은 금년 결과이고 매 3회씩 한다는 것은 계획과 결과입니다.

이근수위원

현재까지 했다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31회를 언제 다 할 겁니까 지금 12월인데?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만 31회로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근수위원

월 3회니까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24회를 했으면 아까 36회인데 31회밖에 왜 못했느냐고 하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을 못했다고 분명히 답변 했는데 지금 또 답변이 틀리잖아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대답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98년도 현재 24회에 19만 2,000부를 했고 또 31회에 대한 연 계획은,

이근수위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적에 한 달에 3회면 36회인데 왜 31회로 잡았냐고 하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31회를 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24회를 하고 말았으니까 한두 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곱 번이 차이가 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회를 한다는 것은 계획이고 10월 31일 현재 24회 19만 2,000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 못 미칠 경우도 있고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맞아야 된다는,

이근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연간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정기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왜 월 3회씩 하기로 했던 것을 당초에 아까 얘기할 적에 선거 5회를 빼놓고 31회를 한다고 했는데 24회까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 이유는 선거 때 몇 회를 못했나 그 부분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계획대로 실천을 안 한 것이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계획대로 실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죠, 답변을 분명히 해야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0월 31일자니까 앞으로 6회면 30회를 하겠습니다. 1회는 계획대로 못하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근수위원

사과를 받는 것보다 보고가 분명해야 되고 숫자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는 연중 계획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왜 못했다는 답변이 정확히 나와야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선거 때에 5회를 못했는지 6회를 못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못한 부분과 지금 실적이 30회밖에 못한 것을 분석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사항 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은 TV 시청 난청지역이 30% 내지 40%가 되고 있는데 물론 유선방송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은 관계 없겠지만 직접 TV 시청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난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시청료를 내야 되는 이중 부담고가 되기 때문에 물론 시청료 관계는 KBS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한전에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하고 직접 관계는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시 공보담당관실이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봐서 시민보호 차원이라든가 시민봉사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시민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방송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의식개혁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추진 목적에 정부의 제2의 건국 운동과 민선자치 2차 년도의 과제인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에 필요한 공직자 의식개혁과 세계일류 공무원 지향과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맑고 밝고 깨끗한 공무원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개혁담당이 새로 생겼는데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10월 24일에 생겼습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에 세계일류 공무원 지향과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맑고 밝고 깨끗한 공무원의 변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항상 민의의 편해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시나 구에 허가권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찾아 왔을 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게 당하는 인상이, 인상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의식개혁이 많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진방향은 따로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의 행태나 관행이 시민보다 위에 서려고 들고 또 도식적 권위주위 이런 것이 상존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구조조정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성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개혁담당이 10월 24일부로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이 원하는 마케팅 쪽으로, 시민이 원하는 쪽, 시민의 이익이 되는 쪽, 또 시민에게 어떤 인간적인 모욕이 아니고 어떤 머슴행정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행정개혁 5대 과제발굴에 의식개혁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의식개혁을 앞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민원을 제증명을 떼어 주는 부서에서 앉아서 거드름 피우고 떼어 주는 방향에서 손님이 오면 의자와 책상이 없고 서서 밝은 마음으로 손님을 친절하게 모시고 이렇게 해서 8시간 서서 일하는 쪽, 또 어떤 허가나 이런 것을 신청을 했으면 이번에 제도개선도 우리가 규제 이런 모든 법 자체도 50% 이상을 그런 규제단속을 없애고 시민의 불편을 없애는 쪽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한 게 229건이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부당한 규제나 단속 또 원하는 쪽의 행정사무가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50% 이상의 규제나 단속 이런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50%를 저희들이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것 공무원,

모연환위원장

증인,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끌고 나갈 것인지 전부 다 혼자만 설명을 할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이런 행태서부터 사무개혁까지 좌우지간 시민의 편에 서서 머슴행정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우리 수원시민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권위주의 사상이 몸에 배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에 의해서 10월 24일날 행정개혁담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많은연구는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맑고 밝고 깨끗한 이런 어떤 공무원의 위상보다는 항상 민의의 편에서 시민과 항상 더불어 해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상 이런 것들이 항상 시민들에게 마음에 와서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과 공무원과의 어떤 협조관계도 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도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축복받는 수원시민 전체의 축하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규제행정 50% 철폐 추진종합계획 이것도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그러면 각종 행정규제 50% 철폐추진 종합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이 행정규제 50% 철폐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29건에 대해서 철폐를 했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1962년도 조례를 가지고 민원에 대한 법의 저촉을 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민원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폐나 아니면 개정에 대해서 어떤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229건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229건에 대해서 발굴을 했는데 그 229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세월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못 미치는 법 또 이미 상위법과 하위법이 중복이 되어서 없어야 될 법 이런 것 등을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해서 앞으로 철폐대상 50%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어 가는 마케팅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부디 많은 규제법이 철폐가 되어서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음놓고 편하게 관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니면 행정개혁담당주사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함 자매결연 위문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문실적이나 계속해서 보면 '86년도부터 근 12년간을 계속해서 많은 위문을 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수원함이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수원 공군비행장이라든지 또 육군, 해병대 등 타군과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없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각 군을 다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군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수원함에 13회에 걸쳐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민의 방위성금으로 수원함 이름을 지어서 위문이 되어서 가는데 지금 수원근교에는 공군, 육군해서 많은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군부대를 위문을 가려면 우리 혈세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사항을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14일날 가는데 수원 해군경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회장이라든지 또 부회장이라든지 수행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전혀 무시하고 기관단체장님이나 시의원 내지 다른 주요 단체장들만 모시고 가는데 이왕 단체장이면 그 단체도 단체장이니까 하여튼 수원회장이라든지 경기도회장 같은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옛날 얘기도 들어 볼 수도 있고 또 같이 안내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어떻게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좌우지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국군장병을 우리가 위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부분의 예산은 우리 수요회에서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수요회 회원들이 거둔 돈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총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그 부분에 회의 회장이라는 사람 한두 사람 더 끌고 가서 잘못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좌우지간 위원장님 거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관련 사회단체 신고 및 취소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예, 김진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의 수원재향군인회 6·25행사 사업에서 행사사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재향군인회의 향군그린운동행사에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6·25행사 사업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6·25행사 사업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제가 미처 행사내용을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많으니까 이것은 내역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사를 하고 하시죠.

조한식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김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6·25행사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6·25행사 사업으로 해서 사진전시회하고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 오찬하고 귀순용사 초청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풀수용비에서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행사지원을 해주라고 협의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행사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행사한 인원수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식대가 300명, 기념품이 300개, 또 사진전시회 수송료 및 사진현상이 64매, 또 초청인사 인사문 발송한 게 400매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도감독 지원내역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원금이 6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재향군인회쪽에 보면 1,200만원이 되었고 그 밑에 반공청년회는 150만원, 건국회는 600만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상이나 그 다음에 단체별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자유총연맹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비해서 왜 그렇게 적게 나갔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각 단체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균형있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 사안에 따라서 사업별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업내역과 금액을 저희하고 타당성있게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6·25 시민홍보사업이나 6·25 행사사업이나 똑같은 6·25사업인데 어느 한 쪽에는 1,000만원이 나가고 어느 한 쪽에는 2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두 군데에서 동시에 했다는 얘기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행사내용이 수원재향회에는 사람이 동원돼서 6·25때 찍은 실상들을 전시회를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사람 동원숫자도 200만원 수준밖에 안 되고 행사내역도 간단했습니다. 전단만 나눠주는 쪽이어서 행사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원했던 돈을 원하는 대로 준 겁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10월 30일날 하는 반공호국 희생자위령제 그런 것은 자유총연맹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전체 반공호국희생자합동위령제에 대한 지원금이 1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인원이 적게 참여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보고 담당하라는 것은 위령제에 필요한 장비 일부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조치훈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금액에서 그 만큼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체육진흥과도 했지만 새마을단체 같은 곳은 몇 억씩 투자를 해가면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체는 법률로 이루어진 단체가 자유총연맹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자유총연맹 행사할 때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와서 협조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전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부터 다 협조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단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전 공무원이 충실히 돕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줘야 행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게 우리 목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수원시 전체 풀 관서당경비에서 각 과에 협조해서 절충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계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이것을 관계하는 자유총연맹 담당자하고도 절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남의 예산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주는 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앞으로는 지도감독하실 때 그쪽 담당자들을 불러서 충분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 풀사업비 가지고 지원비가 나갑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풀사업비가 아니고 풀보조금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인식하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 잘하고 예뻐 보이는 단체는 많이 주는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같은 경우에 4가지 사업을 하는데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2가지 사업하면서 1,200만원 물론, 인원에 따라서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공단체에서 합동위령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6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안보교육을 가서 자유수호백일장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북한실상 순회강연회 같은 것도 수원시내 학교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는 강사료거든요. 이런 6·25 시민홍보 같은 전단지 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사실 강사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게 지원된 데하고 행사내용이 재향군인회 6·25 행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일날 하루에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만큼 인원이 동원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런 행사를 다 참여를 해봐가지고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급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재향군인회가 연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억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이면 몇 분의 1입니까? 최소한 이러한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담당과에서는 심도있게 결정해서 지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향군인회 6·25 행사사업으로는 식사료와 선물이 1,000만원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러셨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자유총연맹에는 식사나 선물 같은 게 지급된 게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식대로는 식사나 사람 동원되는 숫자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급된 게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지급된 게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것 말고 별도입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이번에 자연보호활동사업으로 해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그게 10월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안 적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2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광교에서 하신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100만원일 겁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200만원이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향군인회는 식사비하고 선물이 1,000만원씩 나가고 지원이 되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까 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사료나 이런 것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반공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 있죠? 그날 위령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150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해마다 반복되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김학권위원

타 시, 군 같은데 보면 위령비를 세워가지고 공원이라든가 해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평상시에도 그 비를 보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도 되고 나라를 위해서 반공호국희생자들 이런 비를 세웠다는 것을 수원시도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타 시, 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이런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공원 같은 곳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이러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 있게 검토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해주시겠다 이거죠?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 또 수원시 재향군인회, 반공연맹 수원시지부, 대한민국건국회 수원시지부, 전체 조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유가족 및 회원이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은 유가족이고 단체 조직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대한건국회는 회원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대한반공청년회 수원시지부는 100명, 재향군인회는 3,000명, 자유총연맹은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대략적인 수치로 2,000명 3,000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직관리 지도감독을 하면 정확한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고 우리가 협조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도감독할 부분까지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똑같이 법률로 정해진 국가승인 관변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몇 억씩 투자를 해주고 바르게살기 같은 곳은 조직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6~7,000만원씩 해서 동에다 170만원씩 나눠주고 또 국민홍보기관인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시에서 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런 것은 공보담당관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단체가 수원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심지어는 인원 몇 명 안 되는 시민단체도 시에서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36개 동에 보통 3,000명 이상 되는 조직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600만원 가지고 1년에 행사 치르겠습니까?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처리현황 실태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요 시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생소하고 모르는 점이 유인물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단답형식으로 공보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대답하실 수 있는 담당부서입니까 여기 공약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홍보면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공약사항에 보면 유인물에 나온 것만 해도 1조 8,600억이 넘는 돈인데 '99년도 수원시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8,000억 되는 걸로 압니다.

이재원위원

7,600억 정도 되는데 2조에 가까운 돈이 시장님 임기 동안 쓰여진다고 하면 50% 정도가 공약사항을 한 부서에 시행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에 국한한다면 이재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와 도비, 국비를 같이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영상테마파크나 관망탑 같은 것은 민자유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민간인이 그 땅을 사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점이 많은데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제시했을 때는 대답을 잘 못 하시고 안 하셨습니다. 차선책으로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시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민자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성사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약하신 사항이 현실로 된다고 하면 수원은 꿈의 도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공보담당관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사업 또 굴뚝없는 사업 이런 사업이 앞으로 촉망받는 사업이고 또 수원시는 화성이 위주로 된 계획된 도시로서의 자산이 화성의 산업화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이.

이재원위원

현실로 가능하시다고요? 시장님께서 표를 의식해서 즉흥적으로 남발한 공약이 아닌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수원시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이 나와서 각 실, 과 담당주사들 연석회의를 하는 바람에 담당주사들이 참석이 늦어져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계획수립 및 실시 등으로 인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98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구사항을 하기로 다른 과나 부서는 되어 있는데 이 감사담당관실은 자료도 그렇고 준비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더 모범을 보이고 잘 해야 될텐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과 자료가 잘 안 되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통분야에 대해서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게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목차가 되어 있어요. 주요 감사사항에 대상부서 공통, 주요 감사사항하고 그 다음에 각 담당별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통사항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해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한 것인데요.

이근수위원

계통감사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계통감사는 뒤에 보시면,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공통사항에도 먼저 나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계통감사가 앞에도 있겠지만 저희는 뒤에 보시면 외부감사 계통감사가,

이근수위원

아니, 공통사항에서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감사지 계통감사가 아니죠. 그 질의내용이 틀려요.

해왕

이해왕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주사

저희는 계통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지적사항이 더러 나와 있는데요?

해왕

이해왕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주사

우리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없다고 써야죠.

해왕

이해왕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없기 때문에 자료를,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계통감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상급기관에서 나온 계통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도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원, 행자부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계통감사실적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실태도 없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전혀 없었습니다.

이근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작년에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있건 없건간에 공통사항에다가 자료준비를 했어야 되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도 다른 데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자체에서 목차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일련번호도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의원들이 대다수가 우리 감사계획서하고 자료준비한 것하고 혼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계통감사 지적사항도 없고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태도 없다 이 말씀이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있건 없건 분명히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중앙감사를 대비하는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가장 핵심부분이었던 점과 또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 중에서 더 확대 내지는 또 이런 감사내용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감사내용에서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은 대상기관은 주로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기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상급기관에서 저희를 중점 감사하는 내용은 옛날에는 처벌위주였는데 지금은 제도개선 내지는 공무원의 비위관계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도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그런 상급기관의 감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불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 저희가 기동감찰반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경고제 같은 것 그 다음에 PC통신, 인터넷,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감사청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공직비리나 회계질서 문란 그런 것을 사전예방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내부감사에서 가장 지적이 많았고 시정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점은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번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동향으로 들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많았던 사항은 금품수수 사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원역앞에 있는 노점상 금품갈취 사건, 또 개인택시조합 금품수수 사건 그 외 수의계약과 관련되어서 사업자들한테 받은 금품수수 사건이 주로 되겠으며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사전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한계를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외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금품수수 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종합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팔달구 보건소,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 이런 데 여섯 군데를 종합감사를 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설계용역비 과다지급이 주요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 옆에 보시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에 75건, 신분상에 34명을 훈계 19명, 주의 15명을 한 결과가 나와 있고 재정상도 12건에 4억 6,300,

조한식위원

오히려 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뇨이송전용관 설치공사 과다설계다 해가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된 건수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실지로 징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신분상에 있어서는 경징계 이상은 한 명도 없었고 훈계가 19명, 주의가 15명이 된 사항이 되겠으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분뇨이송전용관 과다설계 같은 것은 660만원 정도를 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감액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종합감사를 한 결과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이 과다설계해서 4억 3,334만 1,000원을 감액시킨 바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을 원하신다면 양해만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75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필요하신다면,

조한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징계에 훈계로 다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벌위주가 아니고 훈계위주로 된 것이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감독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나왔듯이 중앙감사부터 시작해서 도감사, 자체감사 거기에다 구는 구 나름대로 감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정과 지금은 행정과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기관이 많아서 혹시 너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움츠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민원인과 공무원들하고 접할 때 항상 법만 따지고 민원1회처리다 하는 명목상의 얘기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수원시 공직자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월달까지는 조직이 위축이 돼 있거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10월 초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 하위직 사정계획에 따라서 10월부터 수원시가 타 시, 군에 비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법을 중시하고 원리원칙을 따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원인 불친절이라든가 또 각종 제도개선 내지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차원에서 사전 감찰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여기에 노란색으로 엘로우카드가 있습니다. 노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민원인이 어떤 감정없이 민원을 보러 갔을 때 불친절하면 여기에 써서 내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감정이 있다거나 해서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구조조정 하기 전에 10월 24일 전에 조직개편 바로전에 불명으로 들어온 전화제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명으로 들어온 전화제보나 민원제보에 대해서는 정보화만 하지 그걸 갖고 공무원 신분상에 문책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했을 뿐입니다.

조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종합감사 1면하고 조치결과 된 것은 재정상에 전부 다 완결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직 완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감액이나 재시공은 완결됐고 회수와 추징은 추징중에도 있고 회수중에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종결이 되고 안 된 것이 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을 분별을 해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료가 준비된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적에는 완결이냐 아니면 아주 안 된 거냐 두 가지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징과 회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천 성일아파트 미분양상가 재분양계획 소홀했는데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 상가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원천 성일아파트 미분양상가 재분양계획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정도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틀리니까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청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나 대책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추후에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75건 그 밖에 12월 9일부터 장안구 종합감사 37건 또 상부기관에서 받은 감사처분지시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무려 4백건, 5백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를 전부 알고 들어와야 되는 것은 사실 제 임무며 제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능력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조치결과라든가 진행상황을 알고 들어오셔야 답변할 수 있는 것이고 서류로 봐서도 완결이 됐나 미결이 됐나 그것도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준공검사 공무원 지정 부적정은 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지정을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자체 지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두 달도 안 돼서 인사이동이 있고 또 잦은 인사교류가 있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다른 데로 인사이동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지정을 잘못 한다는 자체는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시장님이 인사차라도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오늘도 부시장님께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오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부단체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에 회의 참석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감사담당관님이 인사할 적에 먼저 그런 말씀을 해야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자치기획국장님은 3일간 나와 계시는데 오늘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자치기획 소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와 계시는데 회의가 있고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서두에 이러해서 참석을 못하셨다고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많은 업무 또한 감사담당관실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료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미흡한 모든 서류를 앞으로는 더 자세히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추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내역으로만 보고 소홀히 한 관계나 아직 미징수된 부분들은 다음번에 결과가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행정상으로도 건수가 제일 많고 신분상에도 그렇고 재정상에서도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행정상으로는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분상에서는 물론 건수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 훈계, 주의 정도밖에 안 되는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추진하는 건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경징계로 해서 훈계나 주의를 줘서 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에서도 거의 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추징금이라든지 회수가 잘못돼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소 종합감사한 골자를 갖다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자체감사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98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지적건수가 18건에 공무원을 8명을 징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수 1건에 630만 8,0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체납자가 8명에 630만 8,000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납부독려나 임대료 최고, 납부독촉 등 조치만 취하고 지방세 징수 차원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방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고 감사지적해서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18건을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외부감사 감사원 등 중앙감사 수감현황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외부감사를 보면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여러차례 감사를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자체감사를 3월 2일부터 7일까지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왔을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는 지역개발 관련사항 하나만 갖고 왔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만 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하고 또 임대료 미징수해서 4억 5,000원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설계감액은 조치가 됐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설계감액은 조치가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603만원 돈은 밀린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서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처리 전말 요구를 하고 있는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만약에 받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소멸 시켜야지 끌고 다니면 계속 공무원들 업무만 늘어나고 또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는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바로 조치를 했으면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압류를 시켜서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사다니고 오래되고 하면 시효소멸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적재적기에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회수 불가능하면 아예 소멸시켜 버려야지 이걸 끌고 다니면 항상 지적당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4월 7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경기도에서 감사했을 때는 신분상에 117명이 경징계, 훈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수원시 전반에 대해서 3년치를 종합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게가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서는 표창감경으로 13명을 해서 실제 징계는 2명만 견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3명을 불문 경고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자체감사를 하고 상부 계통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무분야에는 완벽을 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 계류중인 것도 많이 있죠, 고발돼서 처리될 것 요새 수사 중에 있는 것도 더러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평시에 감사담당관님이 업무를 잘 챙기셔서 향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 교통행정과에 수원시에 현재 처분요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시에다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10월29일과 30일에 이틀 동안 나와서 부분 정비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분정비업 허가 미흡처리해서 도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중하위직 비위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권위원

내용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자선에서 징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복지센타 공사지연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솔직히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굉장히 오래 되고 지연도 많이 되고 공사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수원시의 저희 인력이 조사계하고 감사계하고 여직원 빼고 저 빼면 6, 7명이 근무를 합니다. 6, 7명을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기동감찰에 수감을 받거나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 도경 수사과나 각 경찰서, 검찰 수사하는데 사실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은 거기에 매달렸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원가지고는 지금 수원시 문제가 되는 사업을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능력이 없고 그런 기회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청소년복지센타가 '96년도에 준공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그러겠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10억 2,6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런 돈은 쓸데없는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서 조치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해보라고 하시면 한번 해볼 용의는 있어요.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외부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 감사조치결과에 처분요구중이라고 그런 것은 감사가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현재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분이 끝난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자치단체의 주요경제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처분요구중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처분요구중이라고 그러면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지적이 있기 때문에 처분요구중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아래 교통행정과 부분도 처분요구중이라고 해놓았는데 물론상급기관에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시에서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적사항은 빨리 조기에 해결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진정민원현황 및 처리실태 개선실적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의 전체가 75건이 수원시에 진정이 들어 왔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중에서 상급기관 경기도나 감사원에 16건을 위탁하고 자체에서 59건을 정리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이근수위원

이 진정 중에는 실질적으로 공적인 입장에서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온 진정도 있고 또 민원인간에 상대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게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진정도 있고 그런데 이것 분류된 것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분류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분야별로 분류만 하지 그게 과연 그것이냐, 상대방끼리 이해가 있어서 진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잘못해서 진정을 낸 것이냐 이렇게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진정민원에 대해서 문책, 주의 이렇게 해서 61건이 생긴 겁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결과적으로 훈계까지 될 정도면 공무원이 보이지 않게 실책이 있었다는 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미한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훈계 25명, 주의 36명 그래서 한 건에 보통 2명 꼴이 되겠습니다. 계장 하나, 실무자 하나 정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5건 중에서 저희가 69건을 완결을 했고 지금 6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진정은 재산상에 자기 이해득실 바람에 하는 진정이 있고 업무상에 최선을 다 못한 공적인 업무에 미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재산상의 진정민원은 법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맘대로 못 하겠지만 업무상의 진정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해야 될 겁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직자 비위관련 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올해 감사 상당히 많이 받았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라기보다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경기도 감사, 검찰 감사 등 이런 외부 감사를 계속 같은 것을 꺼내 놓으면서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많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가 본 위원은 두 가지 유형이라고 봅니다.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고 그렇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나 사후감사는 절단이 나고 감사를 받는 것이라서 어느 면에서는 감사를 하기가 쉽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사전감사는 상당히 어렵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 사람이 비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도 모르고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우리 수원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로 해서 한 16명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았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한테 기관 통보가 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진행중이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비위사실의 죄명이 거의 금품수수가 많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8년도에 비위사실로 인정된 공무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중징계 5명, 경징계 7명을 해서 12명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도 16명은 계류중이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16명인데 4명이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12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약 30명이 수원시에서 비리 내지는 감사에 걸리거나 아니면 검찰에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 1년에 30명이면 큰 숫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혹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감사담당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은 사실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16명의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시 상수도사업소가 6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청 발주공사가 3건, 그 다음에 시청발주공사가 4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 근래에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팔달구청 발주공사나 시청 발주공사를 줄 당시에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사실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심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올해 30명인데 내년에는 40명이 될런지 50명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사전감사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로서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 인원가지고는 사실 기간기간마다 사전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시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금품수수 사건은 검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중하위직 비리사정 차원에서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수의계약대장을 갖다 놓고 제일 많이 한 업체순으로 10개 업체를 선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사업자의 세금포탈이나 각종 비리를 말씀을 드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금품수수로 연결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건국 이래 50년 내려 온 공무원들의 사실은 전통입니다. 악법은 악법이고 없어져야 될 관례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공무원과 업자의 관계는 사실 밀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노점상 단속원의 금품수수, 개인택시 허가비리라든가 사업자선정 관련 금품수수라든가 이것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신문에 여러 날 많이 났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금품갈취사건에 관련된 기능직 하나와 청원경찰 직원 둘은 저희가 7월 16일날 파면조치를 했고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관련 금품수수하고 개인택시조합에 대해서 나오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최흥식 계장하고 실무자인 신희선씨를 파면 내지는 해임을 5월 6일과 5월 14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자 선정관련해서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원시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9시 뉴스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후감사보다는 가능하면 사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비위사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의 목적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억울한 시민이 없고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기본방향에도 보면 시민감동의 민원행정을 위한 참봉사 행정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우리 시민들이 실직자들이 많죠. 그래서 실직되다 보면 건물에 점포를 얻어서 자기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신축건물들은 괜찮은데 오래된 건물일 경우에는 거기에 정화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조례 규정에도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일반 서민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정화조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면서 규제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자기가 저기하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식으로 많은 행정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려운 시민들을 봐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감사에 지적이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시민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는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실제 감사를 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감사해서 지적도 하고 징계도 주고 그런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각종 관련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법이 규제법으로 되어 있죠. 규제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너무 경직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선처를 해서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민원인 편에서 해결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무허가건물을 짓는 것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 또 증축이 될 때는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은 관련법에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정화조 규정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줘라, 내줬다면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다중집합시설이 기냐, 아니냐, 과연 여기에 정화조가 늘어날 때 너무 멕시멈으로 놓고 인정을 해주는 경우와 미니멈으로 인정을 해서 가능한 한 해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이렇게 선처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보통 일반 민원인들이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고 거기서 하던 것이라 자기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허가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몰랐다가 거기서 걸렸을 경우나 또 그게 도로옆에 있는 건물이 만약에 어디다 정화조를 조그만 것이라도 묻을 수 있는 여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또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건물 주인 입장에서 엄격히 따지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는 일단 있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서 딱 막히니까 난감하다 이거예요. 난감하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담당자는 이러니까 못 해준다는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좀,

모연환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고맙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시민불편사항 적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교통분야하고 불법질서분야를 보면 도로파손, 무단점용, 불법 주, 정차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장안구가 80건, 권선구가 52건, 팔달구가 32건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불법 무질서 분야에서 노점상쪽을 알고 싶은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권선구가 87건, 팔달구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점용이나 노점상들을 관계하시는 청원경찰 그 양반들은 근무를 새로 와서 근무를 한 일주일쯤 할 때까지는 그런대로 됩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는 또 안 되거든요. 지적사항에 그런 것이 있어서 묻는 건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징계를 줬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청원경찰의 노점상 단속에서 징계준 적은 노점상 금품갈취 외에는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시민들하고의 불편관계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하는 고급인력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원경찰들이 열심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또 며칠 지나면 서로 관계를 알고 주위에서의 동화가 되버리고 해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점은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많이 도움도 드릴 수 있고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96년, '97년, '98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것은 처벌받는 공무원들이 법규해석이나 집행미숙으로 발생해서 잘못을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징계를 주고 받은 직원이 관용심사위원회를 통보를 해도 자기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잘못이라고 하면 금전을 받았다든가 일을 하다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무능하면 일도 안 저지르고 아무 말썽도 안 일으키는 공무원도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렇게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관용심사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운영이 안 됐다면 그런 공무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도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표창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하지 않아도 표창으로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용심사위원회에 올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아래 직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만두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한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징계를 맞아서 표창감경까지는 전부 직원들이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징계를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금품수수가 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 및 표창감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가 되면 직원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경우가 왕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관용심사위원회에 올려봐야 원하는 대로 나가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포기를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또 전 선배님들도 이것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점점 능동적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법에만 의존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월 24일날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이 있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은 전부 대기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공무원들은 내년도에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복지부동 한다거나 무사안일 이런 직원들은 과감히 없어졌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나름대로 자체감사도 하고 물론 사전감사는 못한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외에 자치부감사시에 크게 말썽이 일었던 부분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대처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터지기 전에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그러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나름대로 정보나 여러 가지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사전에 막는 그러한 업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하기 전에 지난 부분인데 먼저 다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를 과로 선정할 때 누가 선정을 합니까? 부분감사를 취할 때에 무슨 과를 한다든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감사는 종합감사, 예방감사, 부분감사를 특별감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민원서류 감사가 주로 되겠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감사, 일상감사라는 것은 각종 인사를 위주로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일상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친절응대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칭하고 안 칭하고는 없고 다만 민원서류 특별감사에서는 본청, 사업소, 구, 동을 구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전 과를 전부 실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를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특별감사는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1회방문 처리업무에 대해서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아니면 호적등본 떼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 허가 관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주민등록 등, 초본 같은 것은 즉결민원이고 여기서 말한 민원1회방문 처리대상은 복합민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러 과가 연계되는 민원이 논스톱 민원처리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 허가 관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군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접수 처리된 부분이 8,695건으로 돼 있고 민원1회방문 불가, 반려민원이 221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1회방문을 해서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원시 1년 통계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굉장히 많네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8,695건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이 전부 총 망라된 사항이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접수가 1,91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2개월치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민원1회방문처리를 하려면 각 동은 통합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원시는 그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논스톱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 과에 담당주사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경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권 위원님이 말했듯이 생활민원실에 지적과에도 해야 되고 거기서 경유를 해야 되는 게 정화조도 경유를 해야 되고 청소과도 경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서류가 자꾸 경유를 하다 보면 하루업무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방문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인이 각 과를 돌아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주무부서로 민원을 접수시키면 그 부서에서 실무종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의 담당주사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당주사들 의견 써서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한 번만 내면 전부 돌아 다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한 제도를 수원시도 하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런 예를 보지 못했는데,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들어오면서 형질변경하면서 자동차등록업을 하겠다, 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들어왔을 때 토지형질변경을 우선 주민원으로 보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담당주사 의견을 들어서 담당주사들 전부 의견으로 해서 무슨법에 의해서 불가함, 무슨법에 의해서 가함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야 타당함 하고 전부 의견을 받아서 주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담당주사급만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담당주사급만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사실 시간대도 그렇고 해서 보통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가 주입니다.

조한식위원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 정도입니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다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 민원에 대해서 오늘중으로 허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서로가 의논할 수 있는 창구는 없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맨 처음에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하기 전에 복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복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담당주사들이 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맞추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문으로 가고 공문으로 오고 민원낼 때 한 부 받아서 복사해서 소관 과로 전부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요사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심의위원회처럼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과에서 담당주사들 이쪽 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불러서 거기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도 업무를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거기에는 과장님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과장들이 아니고 보통 담당주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가서 그 과내에 계에 있는 업무를 100% 전부 숙지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주사들을 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더 생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사의 도움을 받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냐고 여쭤본 것은 담당주사 되시는 분들과 과장님 그래봐야 1급 차이입니다만 6급하고 5급차이입니다만 어떨 때 보면 생각의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은 자기 위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긍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줘라 하는데 담당주사들은 이것 참 곤란합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수원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담당주사로 구성한다라고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하면 복합심의위원회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주사급으로 명문화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민원1회방문처리 문제가 말 뿐이 아닌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발전이 되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주 잘 되어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권선구청이 758건으로 제일 많은데 많은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권선구가 타 구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팔달구의 한, 두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관련, 임야관련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그 시골에다가 예산을 안 줘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를 해줬으면 민원이 안 생기죠.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대개 장안구나 팔달구보다는 권선구가 신흥 개발구역이 많고 그 다음에 인근 시, 군에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해소 차원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면적도 많고 그렇게 해서 타 구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권선구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많은 조치를 해주십시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징계요구 및 소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공직자 비위관련 조사 및 조치결과나 공직자 징계소청현황 및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현황이나 흡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청 들어온 현황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소청 들어온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소청을 왜 안 할까요? 해봐야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마마해서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원시가 올해 징계를 받은 사람이 금품수수 내지는 품위손상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소청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수원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만 5급 이상이 연루될 때는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실익 판단을 해봐서 소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올해 한 30여명이 비위에 관련되어서 해직되거나 의원면직이 되거나 경고조치를 받은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증인께서 판단할 때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12명 중에서는 이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업무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증인석을 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석에 계시는 증인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한희 선경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선경도서관장 홍한희입니다. 저희 선경도서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선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한희 선경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감사를 안 받으셨고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하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1개소하고 장애인 전용화장실 1개소가 되어 있는 거죠?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예.

이근수위원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현재 저희 시설로써는 불편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도 없고요?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고요, 현재 지체장애자는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시각장애자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은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관장님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각장애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연구계획에 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 운영현황과 시설이용 확대방안, 도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어 강좌를 개설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문화교실을 많은 분야에서 다각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영어강좌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가정주부나 학생 다계층이 생활영어 특히 관광영어를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찾아 올 적에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그 강좌를 들 수 있는 사람을 1회에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저희가 한 반에 50명 정도 구상을 하고 1주일에 2회 정도 2시간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몇 % 정도 기회가 돌아 갑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시설이 그렇게 한번에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이 한꺼번에 강의를 듣는 것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규모로 봐서는 한 개 반에 한 50명 정도가 맞는 것으로 봐서 효용가치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지원 우선순위대로 할 겁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학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실 겁니까? 자원봉사자로 할 것입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강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내는 영어학원의 강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초교육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전문교육은 학원에서 하고 있고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대출도서 미납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을 많이 빌려 가고 있죠?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22권만 변상조치했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변상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주 잘 되고 있네요.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학교에서 아마 숙제로써 어떤 책을 빌리러 갔는데 수원시 도서관에 없어서 대학교에 가서 빌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들었던 얘기라 어떤 책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원시 우리 도서관 자체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그 얘기는 처음 듣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장서를 완벽히 구비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 4학년 학생이 어느 책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정된 부수가 있고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겠고 또 희망도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희망도서에 대한 것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그 책 이름을 적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학년 학생이 숙제로써 어떤 책을 요구하는데 우리 수원시 도서관에 없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초등학교측에다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어떠한 책이 없는지 또 부족한지 물어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학교측에서 요구해서 학생들이 볼 적에 없는 책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예,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미납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97년도에 회의하고 '9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물론 꼭 필요사항이 없어서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이상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 지 약 한 달이 됐습니다만 대개 연말에 내년도 예산과 함께 익년도의 사업계획을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96년도 10월 14일날 운영위원회가 위촉이 돼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임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진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식당 임대 운영현황, 시민을 위한 연간 교육프로그램 운영내역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에 하루 출입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1일 약 2,3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2,350명이면 아침에는 이용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줄을 서겠네요, 그렇죠?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같은 시기는 시험시기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끝나면 오후에 밀립니다만 시간대가 아침에 한번에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한번 선경에 가 보니까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 애처롭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순서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물이 넓고 나름대로 공간이 있으니까 줄을 잘 활용을 하면 추운 데서 떨지 않아도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운 데서 문 앞까지 쭉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용객들이 추위나 불편에 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식당 이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2,350명이 전체가 다 이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현재 저희 식당에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일제히 2,000여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점심을 먹고 오고 저녁에 와서 야간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을 요즘 IMF 이후에 싸오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붐비거나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김성겸위원

그 이용객이 도시락을 싸왔을 경우에 점심을 먹는 장소가 식당을 제공해 줍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휴게실도 있고 식당도 제공합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경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련해 줬는데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관리비를 시민이 낸 혈세로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못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관리운영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도서관 교양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식당에 이용좌석 수가 얼마나 되며 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도록 식사내용은 어떻고 가격은 어느 선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식당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약 229명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이용에는 불편이 없고 가격면은 소상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라면과 김밥이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빔밥이 2,000원, 육계장이 2,500원 해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식당운영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임화춘위원

계속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시설물관리에 따른 공사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모터펌프 수리에서 기계실 모터펌프 고장으로 인한 수리해서 550만원을 쓰셨는데 모터펌프가 어떤 겁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급, 배수하고 냉난방에 순환을 시키는 모터펌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계통은 깊이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 부속품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과부화가 걸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과다소모로 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급, 배수하고 냉난방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리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용량은 얼마입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97년도 11월 29일날 공사가 된 겁니다. 1t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t의 수리가 전체 다 교환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된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서면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진우위원

모르시면 서면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간단한 몇 가지 부분에서 관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약자가 누구인가를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계약사는 수원 사람이었습니다. 대하펌프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내역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모터펌프 시설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95년도 4월 27일날 개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냉, 난방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노후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김성겸위원

거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가 철저를 요할 것 같습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책들을 구비해 놓고 계신데 외국의 도서관의 실태를 보더라도 고서, 오래된 역사들이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이름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서관으로서의 값어치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선경도서관에서는 고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 4월 27일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연도가 참 짧습니다. 다만 그래도 10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향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재학자인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고서도 있고 향토자료실에 앞으로 많은 책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고서가 도서관에 많이 비치가 돼 있어야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선경도서관장님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홍한희선경도서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97년도에 공사한 내역을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선경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선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한희 선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군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강군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업무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통감사를 안 받으신 거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근수위원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로 인해 교체된 농구대는 폐기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환수조치하라고 했는데 이 농구대 1조를 매각처리해서 20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한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근수위원

나머지는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근수위원

예, 수고하셨고 체육관시설의 개, 보수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중으로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운영을 지양하라고 했는데 절감예산 시설투자비가 1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면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시설비를 줄여서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시설투자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수비, 투자비 합친 금액입니다.

이근수위원

'97년도에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봐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금액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다른 것은 추가질의할 때하고 이것은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입장권 검인 및 매표수수료 관리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입장권 검인 및 매표수수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총 검인수량이 23만 8,440매입니다. 거기서 관람권사용료인 매표수수료가 2억 1,335만 9,000원이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마는 암표상이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일 적마다 암표상들이 암적 존재처럼 꼭 나서거든요. 그런데 입장권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데서 구하기가 어려울텐데 어떻게 해서 암표가 생기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암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관중수가 얼마 안 될 적에는 사실상 암표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월드컵 예선전이 먼저번에 끝나고서 5월 이후에 특히 8월 이후에 관중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표를 사려면 줄을 상당히 많이 서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암표상들이 많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그 암표상들이 가지고 있는 표의 양을 보면 꽤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한두 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보면 한 10장 이상 가지고 있어요. 뭐 가족수대로 쭉 섰다가 표를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를 구입하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매표소에서 한꺼번에 10장이나 이렇게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저기는 없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사람 수대로 서가지고 한 장씩만 사가지고 나중에 돌려서 그게 암표가 되는 겁니까? 지난 번에 삼성하고 현대하고 축구시합할 때도 암표가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때가 제일 암표가 많았습니다.

조한식위원

제일 많았는데 그 많은 암표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 암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물론 관람객이 없으면 절대 암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의 고종수다, 안정환이다 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관중들이 끓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암표가 들끓는데 사실 운동경기를 구경하러 왔다가 1만원짜리를 5만원, 6만원에 사가지고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것을 크게 보면 축구나 어떤 운동경기에 대한 붐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암표로 인해서 미리 붐 조성되는 것이 식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용기구 관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운동용기구는 그 안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헬스기구가 있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가 보니까 어느 부분에 전부 녹이 슬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녹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금도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조한식위원

그 기구가 굉장히 많이 녹이 슬어 있어서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는가 싶고 그렇습니다. 사용을 너무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의문도 생깁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예들 들면 육상선수들 하면 육상선수들 워밍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데가 아마 육상선수 워밍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구입한 지가 오래된 것이 있고 또 저희가 맨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고 들어가서 시간있을 때 워밍업하고 나와서 트랙을 돌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전체적으로 이 헬스기구를 사용하는 부분이 육상선수나 아니면 운동장에 있는 운동선수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을 하면 열쇠로 따 주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고 따로 관리를 시킨다구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육상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육상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원래 장비인 그 기구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총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시면 그 기구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운동기구가 그렇게 녹이 슬고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면 되겠느냐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운동장의 1년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하면 약 5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성겸위원

이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여기에는 기구가 다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조한식 위원님 질의내용에서는 기구들이 녹슬고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말씀이 되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양호한 걸로만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령이라든지 역기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물론 못 쓰거나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외관상으로 볼 적에 깨끗이 닦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10월 시민의 날 행사 때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스탠드 의자가 형편없이 낡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수리가 되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수리 다 되었습니다.

임화춘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00%는 다 안 되었고요, 거기가 1만 7,100석이다 보니까 주로 왜 파손이 되냐 하면 과열 응원을 하다 보면 의자에 올라가서 뜁니다. 그래서 뛰다 보니까 의자가 파손이 되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씩 있는 부분은 못 했고 많이 있는 부분은 수리를 했습니다.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본 부분은 전광판 부분인데 거기는 완전히 노후가 되어서 파손이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보기도 싫고 칼날같이 되어서 뜯어진 것도 있어서 위험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기에도 그렇고 수원시의 종합운동장이 이런 상태로 보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장별 구매 및 시설 개, 보수 공사내역, 각종시설 임대수입현황을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예,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임화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의자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가서 보니까 그 의자가 있었는데 올해에도 가 보니까 그 의자가 그대로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 의자에 의해서 옷을 찢겼는데 지금 임화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의자가 올해도 그대로 덜렁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의자 수리를 전혀 안 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지지만 '98년도에는 수리비가 안 나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10월 이후로 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서 안 하려고 10월 이후로 미룬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1년 동안 쭉 있는데 그것을 10월 이후로 미뤄가지고 여기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료에 보시면 주경기장 관람석 의자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은 '97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98년도 것을 물어 봤지 '97년도 것을 물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이 외에는 수리할 부분이 없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 외에는 의자를 지난 번에 11월에 600여만원을 들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보기 흉한 데 거기를 수리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임대사업을 하면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임대가 사무실 임대가 있고 그냥 운동장 사용료 두 가지입니다.

김진우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설임대가 4,619만 2,000원이고 전용사용료 수입이 2,681만원해가지고 7,3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관리비 총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직원 급료하고,

김진우위원

어차피 직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고 것이고 7,30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자 그 외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들 봉급 나가는 것, 수당 나가는 것 제하고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써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평균적으로 작년까지 한 10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한 7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임화춘위원

잔디관리 포함해서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관리비를 받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받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사용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얼마씩 받으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용사용료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임대이기 때문에 재산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그 조례에 얼마씩 받으라고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 육상장하면 평일은 4만원, 공휴일에는 6만원, 그리고 체육경기 말고 이외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평일날 20만원, 공휴일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잘 나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는 안 낼 수가 없죠.

김진우위원

미납된 건 없어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미납된 건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체육회관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챙기셔가지고 시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경기장 임대수입 해서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8년도 10월 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억 7,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11월도 받았고 앞으로 12월 경기도 있고 또 유료주차료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5억 5,000 내지는 6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겸위원

전체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면 1년에 5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성겸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는 7억 정도 작년에는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럼 약 2억이 결손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운동장 관리가 대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경기도 많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씩 적자가 난다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쪽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문제점보다도 종합운동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한 곳이 아닙니다. 수원시민들한테 긍지를 주고 체육과 문화와 이런 각종 종합적인 기능을 위해서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다 마음대로 와서 체육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구경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러가지 산책기능도 하고 공원기능도 하는 종합기능이 되다 보니까 수입은 많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0% 자립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아까 조한식 위원님도 암표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암표가 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암표가 없도록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암표가 아주 악성적인 요인 아닙니까? 시민에게 불편도 줄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얘기죠. 또 관리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암표가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그렇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성겸위원

그런 면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더욱이 시민이 여러 가지로 이용도 많이 하고 집결을 많이 하는 곳인데 수지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의자가 수선이 덜 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를 준 부분도 있고 조명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관리가 타이트하게 잘 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적자는 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많이 잘 돼 있는 상태도 아니실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혈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또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는 큰 행사를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쪽 부분이 시민들이 피부로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이죠. 시민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셨을 때 수원시가 그래도 행정서비스를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관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동장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7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씀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건비 같은 것은 뺐습니다.

김학권위원

인건비는 관리비로 안 들어갑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포함하면 27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0억 내외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기에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도 1년에 70억원씩 관리비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 또 매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도 나와 계시고 하는데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적자액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될 수도 있고 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간 사업예산 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더라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간 사업예산액이 '98년도 27억 정도 됐다가 현재 21억이 지출되가지고 5억 3,000이 불용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야 앞으로 지출할 것이지만 시설비 1억 1,800만원하고 시설비에서 아직 남은 것은 무엇에 쓸 계획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추경예산에 전부 삭감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금년에 안 할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번 말 추경때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 쓰도록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불용액란에 있는 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인건비도?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주셔야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왕 시설된 물건을 노후됐거나 보수할 것은 적재적기에 보수를 해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진짜 참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획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은 총 연간예산하고 총 수입이 수지결산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된 지출현황을 뽑아 주셨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다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축구장 매입비 2억 1,300만원하고 건물임대하고 선전비로 해서 7,084만 2,000원하고 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나온 것은 3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수입이 금년도 5억 된다고 그러셔서 아리송하고 수입을 많이 올리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이나 질의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시설비는 어디에서 들어간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본예산 시설비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근수위원

시설비 8억 중에서 그것까지 다 하고 앞으로 1억 1,000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리나 운영면에서 효과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을 노후된 것은 적재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보수를 철저히 해주셔서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사용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간사업 예산현황 및 수지결산에 대해서 '97년도에 보면 인건비 2,497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역시 3,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8,700만원이 넘어왔는데 그리고 '98년도 예산현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더 많이 넘어왔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더 많이 남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1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1,84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해마다 운동장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게 5억 3,668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옵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1억 1,800만원이 사업 하나로 남은 게 아니거든요. 40여건 해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모아진 것이 1억 1,800만원이 됩니다.

조한식위원

여러 군데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 남은 게 모여가지고 1억 1,800만원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1억 6,2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연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건 불용액이 아닙니다. 잔액입니다.

조한식위원

물론 운동장의 예산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셨겠습니다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사실상 5억 3,66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1억 6,970만원 같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7년도에도 인건비가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때는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도 '97년도에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97년도에 시설비가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97년도 '98년도에 봤을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쓰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가는 이런 형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는 예산을 짭짤하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을 적절하게 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설물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중에서 주경기장이나 체육관 그 다음에 야구장이 건설된 것이 '84년 '82년 '85년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 동안에 노후된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한 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운동장에 대해서 안전진단 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부분진단이겠죠? 전체진단이 아니죠?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부분진단입니다.

조치훈위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6년도에 한국건설안전연구원에서 전면적으로 진단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때 전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전진단하는 비용이오?

조치훈위원

예.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럼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운영현황에서도 90만 가까이 되는 관객이 1년에 들어왔다 나갔다하는데 90만 정도면 수원시민 전체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진단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운동장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진단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운동장 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남으셨다고 했는데 살림을 잘 하셔서 아껴 쓰신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경기장하고 체육관, 야구장, 보조경기장, 워밍업장 사용횟수하고 여기 사용인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경기장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주위 환경도 좋고 그런데 황상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많은 사람이 다른 데서도 이렇게 경기장 활용을 원한다면 홍보나 대외적인 그런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전국에 있는 팀들이 더 많이 수원에서 경기를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앞으로 12월 정기회 때 저희가 체육회관 사용료를 인하하려고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 예술행사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한다든지 마당극을 한다든지 그러면 체육관을 한번 빌리려면 입장료가 1만원이면 2,500원씩을 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체육진흥기금 5%를 또 뗍니다. 또 기본사용료 한 2, 3% 떼고 그리고 자체 부과세 빼고 그러면 약 40%가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자들이 우리 체육관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다 빼고 연예인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마당극 같은 것을 하려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 내리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체육관에 와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본부석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을 일반 무대식으로 바짝 낮췄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각종 회사에서 많이 견학을 와서 보고 또 엊그제 수원여대에서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를 했고 저번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별주부전이라는 마당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1년에 한두번 하던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한 50번으로 늘린다면 저희가 받는 %는 내렸지만 그 대신 수입은 그 만큼 많아지고 또 수원시민들한테 그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시에서 주민이 낸 혈세로 시설관리비하고 인건비로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된 시설물 안전진단이 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아까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요?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매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은 자주 못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등 이런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 안전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체에 있는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없는 분들은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적보다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운동장 시설을 가 보면 어떤 데는 금이 간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대형사고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대형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96년에 한 번 하고 '98년까지 2년 동안 없단 말입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면적인 진단만 '96년도에 했고 부분적인 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건물을 어떻게 부분부분합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라이트라든지 그런 구조물은 매년 부분적으로 합니다.

김진우위원

시설물만 부분적으로 하시고 건물은 전체 다 하셔야죠. 건물 자체는 벽 하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다 해야죠. 이것을 잘 해주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 환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사용허가 현황, 경기장 조경공사 현황, 토목공사 및 시설물 개, 보수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경기장이 주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워밍업장, 보조경기장, 정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야구장과 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구장과 정구장이 왜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약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야구장을 주경기장으로 쓰는 구단이 현대유니콘스입니다. 그런데 1년에 연습경기 33경기를 포함해서 66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인천하고 수원하고 똑같고 그 사람들의 주사무실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금년에 연습경기 포함해서 13경기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7경기, 재작년에는 5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구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야구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야구부들도 야구장을 빌리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IMF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학교에서도 야구부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깐씩 쓰는 것은 소장직권으로 무료로 빌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은 여기 현황에 안 들어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너무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운동장 사용료가 비싸서 잘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건강을 위하고 초,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료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야구단 창설 같은 것을 구상해서 창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도와 주시고 또 1년에 30억원씩 들여서 경기장을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지 회원제운영이라든지 구단창설을 위해서 또 어떤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노력은 안 하시고 운동장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많은 주민들이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운동장 조경공사 현황에서 '96년도에는 약 3,200만원, 또 '97년도에는 3,900여만원, '98년도에는 800여만원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 운동장을 가 보면 운동장이 아주 푸른숲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장은 너무 썰렁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푸른숲이 되도록 나무식재도 더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있는 것 조그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푸른숲을 가꿀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 만큼이라도 좋는 나무들을 심으셔서 운동경기하는데 사실 좋은 공기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 관심보다도 정말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푸른숲으로 둘러 싸여있는 좋은 경기장을 보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토목공사 시설물 개, 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자료를 정확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군

이강군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장대리

다음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모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사관계로 잠시 감사진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 동안 감사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신 민한기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균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최인균입니다. 시민회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시민회관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균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민회관 관리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특별히 준비를 하셨나본데 우리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는 아마 계통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없습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네,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현황, 사용료 수입내역 및 시설보수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용수입이 업무보고의 목표하고 실적하고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대관료 사용만 업무보고에는 들어갔는데 마이크 사용료라든가 기타 조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사용료 수입내역에는 6,100여만원 돈이고 세입목표는 4,600만원에 목표가 4,500만원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 이것을 일치를 시켜 주셔야지 보고자료는 똑같아야 됩니다.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켰는데 저는 대관료 수입만 가지고 4,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일치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 인원현황이 안 나왔는데 시민회관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10명입니다.

이근수위원

10명이면 현재 직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하면 얼마나 결손이 됩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수원이 자립비율이 22% 정도 됩니다.

이근수위원

결손이 얼마나 나냐구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전체의 얼마이고 전체 수입은 6,128만 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치 않아도 대략 얼마입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대략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업무보고에 별도 준비하신 것 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사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입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단체 임대 및 사용현황과 수입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가 임대해서 쓰는 율이 적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가 시민회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사회단체 임대현황 5개소는 현재 빈 공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 인하여 교통편이나 이런 것이 나쁘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시민회관이 시민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이 이렇게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면 시민회관을 굳이 더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쓸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 시민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관공서로 해서 시민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단지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뿐이지 시민회관을 이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연환위원장

이용현황이 1년에 공휴일을 뺀다든지 하면 215회밖에 안 되는데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중회의실 같은 데에서 하는 횟수까지 해서 215회이고 실지 대강당 이용은 185회입니다. 그럼 1년에 절반도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다른 방편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시민회관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주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여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수입료 내역에 보면 4,000원, 5,800원, 9,500원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대관을 했다가 마이크를 하나 더 사용한다든지 조명등을 하나 더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더 사용하면 마이크 사용료가 4,00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000원을 더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학권위원

대강당, 중회의실, 소회의실 사용료가 1회에 얼마씩 합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조례에 대강당은 1회에 하루 13만원이고 소회의실은 5만원입니다. 중회의실은 7만원입니다. 휴일에는 대강당이 16만원이고 소회의실이 8만원, 중회의실이 8만원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한나라당 팔달지구 해서 4,000원, 1만원, 3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쓴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나온 겁니까?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날짜별로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 하나만 사용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조명도 사용한다면 따로따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여기 임대료는 없네요 한나라당 팔달지구당 쓴 임대료는? 사용료는 없나요?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사용료와 전부 다 포함해서 제일 처음에 받을 때는 하루 사용하게 되면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13만원을 이미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이크를 쓴다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

알았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를 일련번호만 쓰지 말고 날짜도 써 줬어야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행사를 하면서 4~5가지를 빌려쓸 경우가 있는데 번호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건별로 또는 앞에 이용현황이 맞겠지만 뒤에는 318로 나왔거든요.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12월 10일날 행사인데 12월 1일날 대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날 실제 가보니까 조명을 썼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비고에다 무슨 행사 때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인균

최인균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균 시민회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정근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모연환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없죠?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이근수위원

그럼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의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히 도색 등 수리 조치하고 특히 식당은 항상 청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도색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다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1층 각 열람실 텍스교체 및 도색은 뭡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전면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도색을 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책, 걸상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이근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요?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그것도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할 겁니다.

이근수위원

현재는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현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 시립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영어, 한문, 인성교육, 꽃꽂이 이런 것을 실시하셨다는 거죠?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이근수위원

어머니 독서대학 개설은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도서관 위치가 산에 인접해 있고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하고 인접해 있고 그 아래 유림회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혼잡을 느끼고 또 공부를 하러 온 학생이라든가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도서관이 서 있지만 위치선정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쾌적하고 좋은데 그 고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층계로 되어 있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운동장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전부 다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 자체가 당초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선경도서관이 생겨서 그나마 장애인들은 주로 그쪽으로 이용을 하는 게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한 20년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보수에 일부 균열이 갔다고 그러는데 균열이 얼만큼 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균열이라는 게 무슨 큰 틈이 생긴 것이 아니고 금이 간 정도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 건물 구조안전진단 받아 봤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건물 구조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립도서관위치 뒷편이 절개지가 90%가 됩니다.

김진우위원

안전진단했다는 것은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진단을 받아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진우위원

20년이 된 건물이면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진단은 해마다 받는 것이 좋은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진단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

김진우위원

한 번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진단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예, 앞으로 알아 주시기 바라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많이 물어 봐야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위험성없게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서관에 책이 거의 다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완전무결하게 확보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선경도서관하고 한 2만여권 차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만여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책을 보러 갔을 적에 손색없이 다들 구입해서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다음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과 도서관 부대시설, 매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7월 27일 위원 위촉만 해놓고 아직까지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운영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효과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이라든가 운영 또 자료관계 여러 가지 필요해서 위촉을 한 것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도서관법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료선정 같은 것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어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할 때 운영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고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가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도서선정위원회를 통, 폐합을 시켜서 운영위원회로 묶어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셔서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애자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와 도서관 장애자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의 노후시설 교체가 몇 % 정도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때그때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부분적으로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이라 몇 %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저기는 없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지적된 부분에만 시설관리유지비를 투입해서 보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5대 때도 중앙시립도서관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 봤고 그랬는데 관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실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임 김일섭 관장님께서 많은 노후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이 노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장 같은 데가 자꾸 늘어지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은 몇 시까지 합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10시까지 합니다.

조치훈위원

전번에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먼저번에도 하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시장님이나 대통령한테도 진정서 올리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진정이 나오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히 관찰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다음에 장애자 편의시설 이것은 5대 때 본 위원이 장애자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구두로 들은 얘깁니다마는 전임 관장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려고 해보니까 중앙도서관이 고지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데가 층계로 되어 있고 시민회관 마당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식 건물 같으면 올라가는 층계가 넓어가지고 일부는 사람이 도보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일부는 평지로 해서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사가 가파릅니다. 지금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계가 가파르기 때문에 통로도 좁고 해서 장애자 시설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 마당을 통해서 들어와서 도서관 현관문을 들어가려면 층계가 또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층계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불가능하게 생각을 했는데 전임 관장님도 예산액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래서 못한 걸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이 이용을 한다면 가능하면 저희 안내자가 업어서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선경도서관이 생기는 바람에 장애자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지 중앙도서관에 올 생각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확보한 것도 저희보다는 선경도서관이 많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관장님, 그것은 관장님 입장에서 하나의 회피하시는 발언이고 업어서 거기다가 올려다 준다고 그러면 어느 장애자가 거기를 오겠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오는 분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죠? 관공서 시설이 특히 그런 서비스 시설에서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일반 동사무소에도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시청에도 보면 장애자가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장애자들이 편하게 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연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5대 때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 이제 와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들어 오면서 전임 관장님한테 물어 봤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조치훈위원

애초에 그때 못 한다고 그랬으면 다시 나가서 보고 될 수 있나 없나를 타당성 검토를 할텐데 계속 하신다고 얘기만 해놓고는 안 하고 여태까지 방치해 놓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관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진정으로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시고 저희가 엊그제도 삼성전자 무궁화전자에 다녀 왔지만 그 무궁화전자가 장애인들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적자를 무릅쓰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중앙도서관이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한번 연구를 해서 장애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보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서대출 및 반납실적, 문고지원 현황과 각종 문화행사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문고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마을문고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각동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피한다는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선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산관계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은 없고 그 다음에 국비가 200만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문고하고는 책을 다룬다는 것은 연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법도 미비하고 연계되는 법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 문고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체육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로 국비를 줘서 거기서 잘 되는 문고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책을 구입해줘서 지원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 문고가 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전문인들이 아닌 그냥 일반 회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주지만 도서구입을 할 때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서 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민들이 책을 빌리러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책, 요즘 많이 나가는 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고 그런 실태인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전문인들이 같이 협조를 하셔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동의 마을문고 책을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도서선정과정 뭐 이런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내역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쪽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독서인구가 상당히 적은데 수원시만이라도 선경도서관하고 같이 협조하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무슨 가을철이나 봄철어떤 시기 때만 독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연중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강력히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아까 업무보고 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 주간행사계획이나 독서의 날 행사계획, 그 다음에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문화재탐방 운영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나라에서 수원사람만이라도 그래도 독서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의욕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경도서관과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이 책 보유현황도 거의 비슷하고 또 책을 가진 것이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또 참고자료 같은 게 거의 다 똑같은 도서를 가지고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데 제 욕심 같아서는 선경도서관과 특색있는 차별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 좀더 깊이 강구해 주셔서 시립중앙도서관과 선경도서관과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여기 오면 역사책이라든지 여기 오면 외국서적이라든지 어떤 특색있는 도서구입을 많이 보유하시고 또 마을문고가 각 동마다 다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는 마을문고 같은 데에 기술적인 지원만 해주시고 있는데지도감독하실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고 유능하신 관장님께서 수원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책을 다룬다는데에 대해서는 연계가 되는데 문고하고 도서관하고 법적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별개의 것인데 그래서 문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선정, 도서선정 이런 것은 자문을 받으러 와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 전산작업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문고 지도감독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성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미비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경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차별화 둬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신년도 계획은 씨족 족보를 많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간행물 그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모연환위원장

족보 같은 것은 선경도서관에 이미 구비가 돼 있는데,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씨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장

그쪽 족보에 대해서는 선경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시고 또 세계화 시대에 국제과까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문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책을 우리나라말로 번역이 된 책자를 구하시든지 세계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선정 과정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미반납한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3회 방문하고 했는데 만약에 3회 방문해서 책을 안 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변상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떤 식으로요?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동일도서로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보니까 20권이 미반납 되어 있고 31권 중에 20권이 변상 된 겁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미반납된 도서는 1차 독촉을 하고 1, 2차에는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3차에는 현지방문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다 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다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00% 다 됩니까?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네, 100% 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보면 3차 방문 이렇게 나와서,

정근

이정근시립중앙도서관장

왜 그러느냐 하면 1차에 전화번호를 대출해 줄 때 적어놓는데 전화독촉을 하면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독촉을 해서 또 안 되면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100% 반납이 되고 있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유사도서로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00% 반납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장안구청, 오후에는 권선구청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20분에 의회버스를 이용하여 장안구청으로 함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20분까지 위원회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