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과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정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방금 농정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님, 안동 시 농업인 가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가구수가 97년말에 51,242가구입니다. 전체 호수에 27%입니다.
이재철위원
언제 조사한 숫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97년말 현재입니다.
이재철위원
97년도 영농자금은 얼마였으며, 영농자금 이율은 얼마로 나갔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농자금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요즘 농협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농산물 건조기 보급 대수가 면세류는 농정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면세류도 저희들 자료에 근거를 해서 농협에서 취급합니다.
이재철위원
그러면 농정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면세류만은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에 나가는 면세류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세류나 이런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충해 방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2개월동안 장마가 되어서 병해충이 발생한 후 농민들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동 방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전체 방제면적의 몇 %정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공동방제를 매년 합니다만 도열병과 벼멸구 등과 같이 기상조건에 따라서 확산이 빠르면 병충해 발생했을 때에는 개별농가 단위로 방지하는 것 보다는 공동적으로 하면 효과적이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부면적에 연간 5.5헥타를 방제하는데 총 면적에 지원면적이 25%정도 됩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벼물마구미나 벼멸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매년 반복되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풍년 농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농가에도 석회나 규산질이 전액 지원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주관은 어느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고 어디에서 구입하여 농가까지 공급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97년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이것을 농협에서 주관하는데 모든 대상지나 육묘일기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공급추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주로 단협장, 읍면장이 서로 상의해서 거기서 대상지가 선정되고, 농협장이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구입은 지역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통운을 통해서 리·동까지 공급이 됩니다.
김경동위원
심지어 보며는 도로에 아직도 개량 석회라든지 규산질이 도로에 다녀 보며는 많이 있습니다. 한 포라도 소홀히 취급하지 말고, 전량이 농토에 살포되도록 농정과장께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김경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예. 권기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타용도로 몇 년간 용도변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담당주사님께서는 권기운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 97년도 98년도 4개 법인씩 총 8개 법인이 되었는데요. 영농조합법인 처음에 심사했는 자료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님,
유영우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같이 하나 더 합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8개소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저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원농약 구매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 시작 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해주셔야만이 회의를 충분히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틀 감사를 해보셨지마는 감사시간에 자꾸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마쳐야 될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상근위원
과장님,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보며는 농지전용허가가 954평 98년 6월 30일날 허가가 되었고요. 신고가 423평 98년 6월 19일, 그 두 개를 합하면 1,377평입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에 1,967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나 허가면적 보다가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는 농업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위에 허가나 신고한 면적은 부지조성면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아니요. 그 중에 1,960평 중에 다른 건물은 전용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버섯재배사 면적만 신고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로 인정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같은 부지조성지구 안에 들어가는 면적인데, 버섯재배사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신고가 필요 없고, 그 나머지 면적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관계법령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제외 대상이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그 부지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주 목적은 버섯입니다.
임상근위원
주 목적이 버섯재배사고,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 건물이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전부다 농업용 버섯재배사를 짓는 목적인데, 어떤 면적은 전용허가 대상이 되고 어떤 면적은 제외 된다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버섯재배사는 생산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 처마 끝선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만 허가면적에서 제외가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러면 1,377평 이외의 면적은 버섯재배사 건물 차지하는 면적이 틀림없이 맞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부지조성면적하고 허가면적이 틀릴 경우에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상근위원
그것 꼭 확인하시고요.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버섯재배사 부지조성이 되었는데, 그 조성지구에 지가가 얼마쯤 가는지 아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버섯재배사 부지조성하는데 들어갔는 총 전체금액이 평당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그 숫자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 부지조성비만 평당 47,573원이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그 부지조성비 이외 부지에 관한 땅값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땅값도 4만원 내지 5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비하고 땅값을 합하며는 약 10여만원이 조성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평당, 그렇다며는 그 금액보다가 적은 8만원이나 7만원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접근하기 더 용이하고, 교통으로부터 더 가까운 위치에 더 나은 조건에서 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부지를 조성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은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 가지고 깊이 제의도 못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집행은 작목반에서 선 집행을 하고 그 자료가 올라온대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며는 자금을 집행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선 집행은 안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승인을 미리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며는 과장님이 검토하시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결정은 저가 합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을 검토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는 완전히 다 집행된 상황이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지금은 이 부분밖에 안됐습니다.
임상근위원
부지조성 부분 말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부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된 상황이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업무가 미숙해서 완벽하게 못했고, 기술적인 문제여서,
임상근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치선정에 관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 이 말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미처 못해봤습니다.
임상근위원
바로 과장님처럼 그렇게 집행하므로 인해서 시비든 도비든 우리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획서가 올라오며는, 그보다 더 나은 국도변 옆에 평당 7만원 8만원 주며는 이렇게 조성비를 8,000여만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조성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목반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했다 하는 것은 안일한 집행입니다. 첫째는, 작목반이 집행되어지는 것은 그쪽에서 시행 주체자가 하는대로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 관내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에 이런 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읍면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사업비나 장기저리융자만 노려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 꼭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읍면에 있는 대부분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하는데 잘못된 점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토목설계용역을 어디에 했는지 아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삼성측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삼성측지가 적격 업체인지 꼭 검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리고 토목용역설계비가 9,057만6,000원이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는 이보다가 금액이 조금 더 많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당초 설계용역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고 집행되어졌습니다. 지금 안동 시 용도계에서 수의계약하는데 95% 수의계약한 것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상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현행 예산회계법상 90%입니다. 이보다가 더 작은 1,5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도 90%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예산은 그냥 낭비한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조성비가 평당 47,573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과다 설계고 설계용역 무자격 업체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하겠끔해서 그 설계용역비가 과다 측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서류 검토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검토없이 집행하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본위원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수해도 많이 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에 임하 환경농업지구 때문에 견학 갔다 오신적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재은위원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11월 23일과 24일 2일간 경기도 이천과 전라북도 익산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저희들 하는 애느타리병 재배 느타리가 전국에 아주 희귀합니다.
정재은위원
느끼고 오신 점은 어떤 것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이 간 목적은 사업자 선정 때문에 갔는데, 버섯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업체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업체가 잘 하느냐 이것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원사업에 보며는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그다음에 느타리버섯자동화시설에 1개동에 지원하고 있고, 버섯에 대해서 여러군데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거기 가서 느끼신 점이 첨단과학화시설 이런쪽 아니면 버섯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셨죠?
김상진농정과장
갔다 와서 저의 판단으로는 안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망한 품목이 버섯이다. 왜그러냐 하면 안동 은 임하댐, 또 안동 댐 큰 댐을 2개 가지고 있고, 두 군데 가보니까 금년에 설치한 최 첨단이었습니다.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로서 그런 시설이나 그쪽의 생산품을 따라 갈 수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시설로는 이런 지원 사업으로는 그쪽의 첨단시설에 결코 따라가지 못하리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버섯 쪽으로 자꾸 지원을 하는데, 이런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더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바꾸어 보는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두 철저히 반영해서 어떤 실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아까 요청한 자료 안왔습니까? 농약구매 자료,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네요.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많은 사업비들이 아직까지 향후 집행계획으로 남아 있거든요. 특히 농정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기에 집행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농사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를 좀 더 일찍부터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되면 좀 곤란하잖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황자료가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재갑위원
좀 틀리기는 틀려야 되겠지마는 금액이 보니까, 너무 크거든요. 농산관리에 보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이 27억3,200여만원, 시설비에 2억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1억6,000만원, 유통특작관리에도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9억8,800만원, 또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2억3,700만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아직까지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오히려 아주 많은 금액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게 본위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러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80여만원 예비비 집행한 것은 수해대책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까? 아, 반납한 거예요.
김상진농정과장
학자금 반납금입니다.
이재갑위원
요즘 어디 가도 재해대책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재해는 안나면 편하고 좋은데, 어쩌겠습니까? 해마다 재해가 발생을 해서, 과장님이나 우리나 전부 피곤하고 참 어려운데, 두 개 면에 다녀 보면서 느낀게 재해피해조사를 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행정편의위주로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받으실 때에 재해가 발생을 하며는 재해대책법에 기준한 보상규정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보고대상도 안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김성구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리시비를 상당 부분 세워줘서 그것으로 상당히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비를 세워줬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세워 줘서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시비가 올해 4,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대상이 아닐 때에는 시비로 할려고 했고, 올해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헥타 미만이었는데 2헥타 이상이 발생하면 지원할려고 했는데, 올해 또 9월 15일날 법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다 잘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어떻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억울한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참 엄중하게 했는데, 올해 수해피해, 예를 들면 의성이 우리 안동 보다 피해가 더 심했는데 보상은 우리 안동 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농민의 편에서 조사했다는 결론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 과장님, 그래도 여기 녹취가 되니까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합시다.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과장님이 통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대상 농어업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한다하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그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며는 피해는 정밀조사를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를 확보할 노력도 안하셨는 것 같고, 사실 확보를 해서 제대로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재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한다고 약속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정말 어려운 농민들, 우리 농업인들 편에 서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업무추진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우리 농업소득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해낼 길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해낼 길이 없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면서 예산확보할 때 보면, 농업이 항상 뒤로 밀리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사고의 발상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셨고, 퇴임하실 날을 그렇게 오래 남기지 않으셨는데, 우리 농업인이 대접받지 못하면 과장님도 대접을 못받아요.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소득 추계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지적을 했냐 하며는, 금년도 세정과 농업작목별 경비산정율을 산출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전에 하고 다를게 없어요. 일부 작목은 경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산정율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도소에 작목별 소득현황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감을 느낍니다. 지금 호당 농가소득이 1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재갑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병충해가 심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대적으로 농작물 수확량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농자재 가격은 대폭 인상되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비율이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경비가 적게 투입된 것으로 산정이 되고, 또 일부 작목에는 극히 소액만 더 들어간 것으로 산정이 됐더라 이말이예요.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 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못봤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하셨어요?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하신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소득추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재갑위원
소득추계가 아니고 농업경비입니다. 작목별 농업경비 산정한 것,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자료 나왔는게 없는데요.
이재갑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세정과에서는 농업관련 공무원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경비를 산정해서 농지세 부과를 한다 이 말이예요? 이런 엉터리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한번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세정과에서 산정한 자료를 받아보시고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 산정율 승인을 요구해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보다 더 정말 공무원들이 도와 주고 계신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본위원이 짐작컨데, 짐작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게 죄송합니다만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업무연찬의 기회도 드리고, 우리 안동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농외소득개발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없는 것 같아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셔야 되지요? 우리 농정과장님 소관이지요? (잠시 기다림) 그것도 모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농정과 소관업무에 농어촌지역 농외소득개발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다음에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까?
휴양자원 그러면 관광농원 밖에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각종 사업들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시범사업이다, 뭐 우리가 기여를 했는양 발표를 하는 사업들 대부분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먼저 발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미 했는 사업들을 거기다가 예산지원을 하시면서 뭐를 했는 것처럼 그렇게 뒷북치는 농정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각 농업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것 작태를 보면 농업인들 실망 많이 합니다. 먼저 했는 사람들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걸 시범사업인양 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잘했다고 외치고 다녀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아이디어 농업을 이제는 농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벤처농업,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농어촌발전중장기계획 수립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아직 2단계는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못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지역농업종합개발전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련한게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아직 그것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
이재갑위원
금년도에 주요농정업무경영 평가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안하셨습니까?
농정업무계획 심사분석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십여차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체로 안하고 분과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12회∼13회로 생각납니다.
이재갑위원
12, 13회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러번 하셨네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모아서 한목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회의를 하실 때에, 지금 현재 수정의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제시한 원안대로 거의 가결 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거의 원안대로 되지마는 일부 내용이 약간 바뀌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것이 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일부 바뀐 내용이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자료 준비 해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 농어촌발전대책 회의는 하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아직은, 농림부에서 안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며는,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농림부에서 12월초에 올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농어촌발전대책 회의는 한 번도 안했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업관련 많은 법령을 보며는 우리 농업인들이 깜짝 놀랄거예요. 농업기본법 잘 아시죠?
김상진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 보며는 거의 환상적이예요. 많은 법령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연찬도 제대로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함께 공리공론을 하고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후는 이 관계법령에 보장되어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셔서 지원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대접받고 우리 농업인도 대접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냥 곱게 앉아 있으면 누가 대접해 주는이 없습니다. 농업인구가 통계연감을 보며는, 매년 대폭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화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농지보전 차원에서도 아직은 농업인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재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가구수도 대폭 줄어요. 물론 정부가 다분히 산업화정책을 하면서 농업인구 감소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일면 작용하겠으나, 그러나 그동안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절대 간과하셔는 안되리라고 보고,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에 개량물고가 5,180개가 지원되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개량물고가 모내기 전에 4월달로 기억됩니다.
권추업위원
그렇습니까? 97년도나 96년도에는 지원된게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97년도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올해는 두 번째 지원됐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전답 면적을 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도 심사를 해서 동별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권추업위원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고루 고루 혜택이 갈 수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벼멸구 공동방제로 보며는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2,879만원이 있네요. 여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목 도열병과 벼멸구와 벼물바구미 방제는 국비가 전혀 없네요. 여기는요. 도비 약간만 있고, 그다음에 시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있고, 여기는 왜 도비가 왜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공동방제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돌발병해충 하고 벼물바구미는 도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생깁니다. 50대 50으로
권추업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줄어 들며는 앞으로 풍년 농사를 짓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앞으로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농약이 어떤 식으로 농가에 지원됐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하여 어느 지역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했다 상습지이다 하는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방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관계관이 모여서, 농정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모여서 협의를 해서 언제 할 것이냐, 또 사용 약제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정해서 읍면에 시달합니다. 읍면에도 방제협의회가 개최되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협에다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약을 현지에 공급합니다.
권추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보조 농약이 농가에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기가 늦어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시비로 막대한 부담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농약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권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해피해로 침수가 많이 됐잖습니까? 침수되면 가장 벼에 지장을 주며 농사를 망치게 하는 흰빛잎마름병인가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흰빛잎마름병 같으면 ?헤나진이나 기타 약제가 있는데, 과장님 올해 침수지역에 흰빛잎마름병 약이 지원됐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 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농민들이 외상으로 사서 쓰고, 뒤에 농약대가 지원이 되는데요. 권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일부에 농약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혹시 수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본위원이 여러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흰빛잎마름병이 왔지마는 흰빛잎마름병 방제약이 없어서 살포를 못해서 농사를 망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99년도부터는 사전에 미리 충분한 약제가 농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미리 약제를 공급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정재은위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관창고 지원이 몇 년도부터 되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95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사업량이 꽤 되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3건, 97년도에 9건, 올해가 19건입니다.
정재은위원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정재은위원
95년도부터 지원이 됐으면 실제 보관창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 보관창고는 순수하게 마을공동 농기계만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사람들이 급해서 사과상자 몇 개 넣어놓고, 자재를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차 확인하고, 또 공문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창고는 농기계만 보관하고 타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조치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물론 그런 정도는 누가 봐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몇 몇 사람 공동명의로 해서 짓고 있잖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땅 같은 경우에 어떤 개인땅을 공동소유 명의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땅의 명의를 개인에게 두고 창고 자체만 공동명의로 둡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땅은 구별하여 공동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면 그 사람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건축물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랬던 지역이 동에서 공동보관창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위치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사업을 주고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당초에 장소 정해지면 현지확인 나가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보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 땅 소유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몇 몇 사람의 동의서만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약구매에 대하여 지원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매할 때에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농약의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요. 수해로 인한 피해 농약은 개인이 어디 가서 사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농약대만 지급하면 되고, 병충해 방제지원 농약은 약종은 방제협의회에서 정하고, 약은 농협의 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지요. 약정하고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시 방제협의회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협에 농약담당과장, 시판상 대표, 기상대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시간은 자꾸 가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약대금, 구매할 때 가격에 대해서 시중가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구매하는 가격하고 여기서 구매하는 가격하고 대조를 해보셨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못해봤습니다.
정재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높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금액에 있어서 공동구매라고 해서 가격을 높이 책정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사과 왜성밀식, 품종갱신, 유통지원사업 현황에 보며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안동 시 관할에 사과든지 과실 생산하는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왜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우위원
아니요. 전체
김상진농정과장
사과 면적은 2,694㏊이고요, 배가 20㏊, 포도 32헥㏊타, 복숭아 25㏊타, 대추 27㏊ 이 정도입니다.
유영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면적이 내성사과 12헥타, 품종갱신 33헥타로 되어 있는데, 요즘 보며는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품종갱신이라든지 내성사과로 혁신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 에 사과농사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효율이 적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왜성사과 품종갱신을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품종갱신이라든지 왜성사과로 모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지금 어차피 사과가 우리 농업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는 사과는 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키작은 사과원이 되어 있는게 17헥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묘생산도 9농가에서 2.5헥타 해서 99년도 이후에 왜성화로 공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헥타 이상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유영우위원
물론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특히 오계장님께서는 현지 이태리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동 지역 사과재배농가가 혁신을 하지 않으며는 생산원가도 찾을 길 없다. 특히 금년도 같으면 사과농사하는 분들이 원가도 찾지 못하는 이런 농가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는 이렇게 품종갱신이라든지 왜성사과로 변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특별한 유대를 가지시고 많은 양의 대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끔 농정과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농조합법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법인현황이 35개소라 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제외된 숫자가 35개소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외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은 몇 개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 관내에 9개소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총 44개소가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자료에 보면 운영중 19개, 운영 준비중이 8개, 사업 중단이 1개, 이렇게 법인이 있는데, 사업 중단 1개법인은 어디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풍산에 있는 안동 축산인데요. 이 분들이 하다가 등기상으로는 설립이 되어 있고, 실지로 와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실지로는 와해되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시에서 지원 나갔는게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한 푼도 없어요?
김상진농정과장
한 푼도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44개나 되는데, 여기에 시에서 지원 나간 법인이 지금 현재 몇 개정도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영농회사법인은 다 나갔고요. 영농조합법인은 15개소 나갔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19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4개는 지원이 전연안 나갔네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원 안된게 19개 중에 4개가 넘습니까? 아니며는 19개 운영 중에 있는 것은 지원된 업체가 15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운영 준비에 있는 8개는 99년도부터 지원이 되어질 계획이네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운영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한 적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보고는 별다른게 없고요. 매년 3월달쯤되면......
임상근위원
제출 서류에 보니까 98년 7월 15일날 제목이 농업법인현황및운영실태파악보고 해서 자료가 있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파악을 한번 하셨지요?
김상진농정과장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때 문제점 하고 애로사항들이, 개선방안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며는 설립 요건이 지극히 간편하고 농업인들이 아무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다음에 규모확대시설 현대화 등의 추가자금 지원과 운영자금 지원체계 미비하다. 시에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하는 네가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서에 게재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두 번째 문제점, 농업인들이 아무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게 대부분이다 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그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법이 미비한 사항인데요.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농민들 5명만 정관을 만들어서 법원에 가지고 가면 등기가 나옵니다. 또 당초에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모든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비전이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영농조합법인만 결성되어 시에 와서 지원금을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운영 규정이 작년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앞으로 출자금이 1억이상 되어야 되고, 설립하고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작년에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 규제가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무 규제가 없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영농조합법인 중에 운영하다가 도산된 법인이 있습니까? 부도난 법인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축산계통으로 몇 개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에 융자가 나가는 것을 회수하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은 설립된 것을 총괄하는데, 사업지원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부서별로 따로 합니다.
임상근위원
따로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융자 나가서 회수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행정을 잘못 판단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주겠끔 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이 부도남으로 인해서 농협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은 결국 우리 농민들이 주를 모아서 출자를 해서 모은 법인체입니다.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행정이 잘못 판단해서 영농법인에 지원을 하겠끔 해줘서, 그 피해가 행정에 돌아오는게 아니라 다시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불안한 법인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파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축산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지원하고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 부서의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네 번째 문제점에 보며는 시에서 지도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그랬는데, 관리가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침상, 농림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나 하며는, 관리를 하는데 농협, 임협, 축협에서는 운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관리 문제,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아무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 지침이,
임상근위원
잘못 되었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으며는, 구조조정도 지나갔고, 충분히 시장님께 건의해서 어떤 대응책을, 설사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셨더라면 여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은 남겨놔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로인해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므로 인해서 그 피해가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게 아니라 우리 농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그런데 지침이 안동 시에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도의회에서 왔을 때에 건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문제점을, 네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서 고쳐 달라고, 우리 행정이 관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매번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느 면이든 간에 그 면에서 꼭 한 두명씩 정부지원이나 융자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거의 안동 시에 와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해서 융자금과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꼭 대비하셔서 99년도부터는 정말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작목반들이 육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목적대로 바로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농정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정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하여 30%이상 감소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약정수매가 100% 다 된다고 보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다 하도록 하는데, 100%는 불가능합니다.
김경동위원
일반상인들이 벼를 많이 사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압니다.
김경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저도 공판장을 자주 다니며 봅니다마는 농민들이 수분이 15% 밑으로만 수매가 되는데, 만약에 17%, 18% 되면 거의가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상인은 또 얼마 더 주냐 하며는 1등은 52,470원인데, 53,000원 주고 다 걷어 갑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농민 편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어요. 왜냐하면 쌀전업 농가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정수매를 정해놓고 이율은 농가에서 전부 부담을 하면서도 물벼수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양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도 10여년 수매를 다녀 봤습니다만 올해 처음 있는 현상인데, 올해는 수해라든가 기상이변 때문에 수확량이 적습니다. 풍년만 들면 절대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으시더라도 동면단위 확실히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약정수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97년도 하고 98년도 10월까지 귀농가구수가 116가구로 되어 있네요. 귀농지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시는데, 어디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주로 어떤 상담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이 사람이 오면 작목은 뭘로 해야 될 것이냐, 주로 작목 선택 상담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116가구가 귀농했는데, 지원실적은 33명, 그러면 33가구 밖에 지원을 못했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권추업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김상진농정과장
지원자금이 뭐냐 하면, 농지 구입비나 집을 사는 농가 같으면 신청자가 많은데 순수하게 자기가 집이 확보되고, 또 농지가 확보된 상황하에서 순수하게 기반시설이라든가 농자재구입비 때문에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권추업위원
지원 규모는 5억8,000만원인데, 지원실적에 보면 5억7,600만원, 400만원 그 차이는, 실적이 왜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400만원 남았는데요. 앞으로 요구자가 더 많으면 저희들이 도에 요청하여 타 시군에 것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33농가에 귀농자금을 지원해줬는데, 여기서 실패한 농가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혹시 어려운 농가는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지금 33농가는 정착을 위해서 다 잘하고 있는 좋은 조건에 있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런 판단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귀농정착을 못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몇가지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농정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해당사항 없음 해놓았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이 그때 간사였는데 상당히 많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상진농정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주의하고 이런거 였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작년에 감사 수월케 받았네요?
김상진농정과장
좀 심하게 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본위원장이 기억하기에는 귀농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본위원장이 짚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무도 이런 생각을 못할 때에 IMF로 대거 인력이 유입될 것이다. 우리 안동 시 행정이 가장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귀농민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당부 생각나십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 자금의 타당성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지요? 지원하는 방법 있잖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 까다로운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재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자료를 요구해놓고 질문 안하는 문제가 있는데, 토양개량제, 석회·규산 어떻습니까? 농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효과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올해 비가 많을 때 토양제를 쓰며는 벼 생산량이 늘어나지요?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올해 규산질을 친 농가는 다수확을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건데, 또 현장조사를 해봤을 때,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규산질을 제대로 시비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을 수확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위원장이 무엇을 지적코자 하느냐 하며는,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논바닥, 길바닥에 쌓아 놓고 있는 석회 규산을 제대로 투입하도록 시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올해 같은 장마기, 습기가 많을 때 이런 비료를 투여함으로써 다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고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다음 과실유통지원사업이 다소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농협에서,
김상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를 들자면, 일직에는 저장고가 좋은게 있지요? 몇 년전에 지은 것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CA저장고라 그럽니까? 신기술 저장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공해가 없는 CA저장고를 일직농협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과실능금지원사업에 보며는 일직농협에 저온저장고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결국 그때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는 줄 본위원장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은 해야 됩니다. 그때 유통특작과 업무였고, 지금은 농정과 소관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과장께 지적코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농협의 지나친 욕심, 농민의 지나친 욕심으로 이중 투자되어서 수혜혜택을 이중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99년도부터는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다음에 후계자, 농업경영인, 그리고 전업농지원사업에 보며는 본위원장이 체크를 해볼 때 한우 입식이나 돼지 입식, 축사 짓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늦게 지원이 됐고,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상진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지구입이라든지, 기타 일반사업들은 연말에 해도 됩니다. 또 벼가 수확이 되고 농작물이 수확 된 뒤에 그런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올해 축사나 돼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원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득을 받겠습니까? 소값이 폭락되어 있었고, 돼지값도 다소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미리 지원되었더라면, 축사를 짓고 돈사를 지어서 거기에 지금 소가 들어 있다며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수혜혜택을 봤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입자금이나 축산자금 같은 것은 다소 융통성을 줘서, 그 농가들이 언제든지 쉽게 시장의 원리에 맞추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올해 농업경영인들이 제대로 했다면, 한 3,000만원 투자해서 지금 6,000만원 자산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 아까 임상근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만 설립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김상진농정과장
이제까지는 그런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일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비전없이 했는게 있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발언 내용 속기록이 농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근간에는 없는데, 그 전에 있었다고,
김성구위원장
어떤 경우든 그 혜택은 농민들이 보고 있고, 농가들이 그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에는 법인의 50%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망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들이 그렇게 나쁘게만 가는게 아닙니다. 일부 농민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상근간사가 지적했다시피 그 자금을 우선 따서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난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선량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이 속기록이 정말 공개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30%가 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한 뒤 오후 1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농축산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성구위원장
예. 각 담당주사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농축산유통과가 주위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감사는 내실있게 받아 주시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원들과 화합하고 단합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서, 내일부터라도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 벽두에 미리 격려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이재철위원
이재철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종자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안동 호는 조성된지가 오래되어서 고급 어종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내수면개발연구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고급 개발어종을 무상으로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계는 안동 호하고 임하호는 수운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육상에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반복해서 설명을 수운관리사업소 업무하고 축산업무를, 내수면업무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대단위 수면에 대해서 저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이 어업의 허가를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댐 관리는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이재철위원
허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댐 별로, 면별로, 어업 정한수가 정해 있습니다. 정한수가 어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안동 댐과 임하댐에 허가된 숫자는 얼마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업허가가 된 건수는 총 118건입니다. 이중에 안동 호가 54건으로 자망어업이 27건, 빙어체포어업이 27건입니다. 임하호는 27건으로서 자망어업이 21건 빙어체포어업이 5건 낚시업이 10건이고, 하천에 37건입니다.
이재철위원
우리시 공무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댐 허가에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재철위원
없다면,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근무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상주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업허가 된 중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222평을 안동 시에서 관장하고 있네요. 서초직판장이 160평인데, 운영자가 안동 농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안동 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청량리직판장은 한우발전동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직판장을 처음 안동 시에서 한번 운영해 봤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어째서 운영자를 안동 농산, 한우발전동우회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시 농축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금 여기에 농산물직판장 취지가 뭡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함과 동시에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럼 여기에 주로 판매하는 것은 한우고기, 고춧가루 , 사과, 쌀, 청과류, 안동 소주 기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품을 안동 에서 다 가지고 갑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가지고 갑니다.
권추업위원
그럼, 안동 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여기에서 운영하는 자가 주 2회정도 생산자 단체라든지, 고춧가루 같으면 일직농협 이런데서 구입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고추는 와룡·도산·월곡농협에서, 안동 소주는 민속주, 전통명주 농협에서, 사과는 일직·길안·풍천면, 농산물 중에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농산물, 특히 남후에 생강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도 좀 팔아주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농산에서 주로 각지역의 특산지에 구매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직접 구매를 합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농민하고 직접 상거래를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물량이 전혀 안들어 오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산물은 안들어 갑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외에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한우고기 판매실적이 상당히 높은데, 돼지고기도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돼지고기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며는 안동 한우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우만 팝니까? 아니면 돼지고기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 한우가 서울 소비자한테 인기가 좋아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대신 돼지고기는 경기도 지방이 싸고 해서 돼지고기는 그쪽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돼지고기는 안동 에서 사가지고 가서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구입해서 팝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럼 본래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돼지고기는 실제 거래가 경기도에는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쪽 지역은 운송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팔리고 있는 양도 적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소고기는 운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여기에서 주 2회 냉동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고기 관계는 여기에서 직접 잡아서 냉동차로 운반하고, 돼지는 부분별로 서울 소비자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고기로 구입하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돼지고기는 취급 안하시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위별로 가공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나무상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나무상자를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들러 보니까 나무상자 위에다가 각목을 대어서 다시 쌓든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가락동하고 구리 도매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안동 도매시장은 특히 사과에 있어서 중·하위품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농민을 지도하고 홍보하고 경고판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2001년 이후에 가서는 나무상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그 부분 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이나 길안만 봐도 콘테이너 상자를 이용 하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추가로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이래서 사과의 경우 중·하위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굵은 사과의 경우에 이 나무상자에 넣었을 때에, 22kg정도 나가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작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26kg까지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도매시장에 5만원정도 받는다고 해도 서울쪽에 포장을 해서 판매했을 경우 하고, 가격 차이가 많지 싶은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정재은위원
결국은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무상자 사용료를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한 상자 얼마 받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00원 내지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00원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100원입니다.
정재은위원
우리 농민들이 6%의 판매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100원정도 나무상자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두 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법인에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테이너 상자를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떠실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규격제 포장제를 사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규격제 포장제로 출하하도록, 또 경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세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예산서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거세우 지원액이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내년도에 300두 정도,
정재은위원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두당 금년도에 10만원씩 지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작년도에 거세우를 장려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소값이 떨어졌을 때에 거래가격이 일반 거세를 하지 않은 거나, 또 거세한 고급 소나 가격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이래서 실제 거세를 하며는 정체량이 10% 내지 13%정도 정체가 덜 됩니다. 이래서 작년도 소값이 떨어졌을 때에는 거세한 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도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판매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었고, 농가에서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시는데 내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 못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를 줘서 장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 행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매나 농민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거세우 고급육이 한우 가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소값이 떨어진 뒤에,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500kg 수소가 180만원이하로 가던 것이 지금 현재 224만원정도 갑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도에는 가격 하락은 예상 하기가 힘듭니다만 큰 가격 하락이 없을 것으로 알고, 또 반면에 2001년 되며는 외국의 소고기가 수입이 됩니다. 이때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품질을 높일려면 거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재은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농가에 손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농가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공수의 집행하는 것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은위원
방역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 하고 있으며, 보조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관내에 수의사가 개업한 임상수의사는 11명입니다. 이중에 공수의가 8명입니다. 공수의는 주요업무는 가축방역, 가축진료, 가축질병예찰 등이 되겠습니다. 월 수당은 49만원입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 시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김성구위원장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시지요?
정재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도감독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 확장공사에 공사감독을 타부서에 위임해서 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감독이 어느 분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김석현 담당입니다.
임상근위원
김석현 담당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김석현 담당을 본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김석현 담당 직급이 뭐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7급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위원님, 죄송한 예깁니다만 우리 감사석이나 의회에 발언할 수 있는 자격, 증인으로 이번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7급에 대해서는, 5급이상을 우리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나 본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며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7급 김석현 담당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지조성 확장공사에 총 23억8,000만원 들어갔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23억8,000만원을 들여서 5,998평을 조성을 했는데, 평당 얼마정도 계산되는지 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40만원정도,
임상근위원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풍산읍 노리 부근에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확장공사 하고 있는 국도에 접해 있는 농지 매매가격이 얼마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
임상근위원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가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 사업비 안에는 부지에 대한 지가는 포함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부지에 대한 지가까지 포함하면 60만원정도는 되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임상근위원
부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주위에 더 좋은 조건에서 이것 보다가 절반 내지는 3분의 1 가격으로 조성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에 조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도매시장 부지선정을 할 당시에 그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시유지가 많은데 도매시장을 선정한 이유는, 도매시장을 건립하는데 전체 예산을 적게 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거기 선정한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교통이라든지 위치적인 적지 판명이 그당시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한 것으로,
임상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조성 확장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을 하셔서 당초에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조성사업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설계할 때, 설계 납품용역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축산과장을 하시다가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뒤에 담당주사님들 바로 바로 지원 좀 잘 해주십시오. 뒤에 의자를 바로 옆에 붙여 앉아도 좋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경산에 있는 청우건설에서,
임상근위원
청우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용역을 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청우건설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할 때에, 눈감고 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안와보고 한 것도 아닌데, 설계변경시에 암이 450% 증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4억6,7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잘못한 겁니까? 설계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런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설계 당시에는 암을 모르고 했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
임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토목설계를 할 때에는 특히 부지 정지 같으면, 작은 면적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그 주변에 대표되는 몇 곳을 시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링을, 보링을 하면 그 보링 결과가 몇 미터는 토사고 몇 미터는 리핑암이고 몇 미터는 발파암이 나온다는 시추결과 반드시 설계 납품서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추를 안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시추를 한 것으로 압니다.
임상근위원
시추를 했는데도 암이 450%를 나타냅니까? 45%도 아니고, 15,000루베에서 1,005,000루베가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잠시만요. 축산유통과장님, 기술적인 검토나 지원부서가 어디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전반 설계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금 과장께서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이나 지원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김 주사가 어느 부서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건설과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에서 설계를 주고 용역을 줄 때에, 옆에 같이 건설과장이 결재를 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기술적인 분야는 건설과장을 감사할 때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기술적인 정확한 답은 저가 못하고, 98년도 1월 23일날 설계변경에 따른 자체 점검반을 기술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조사를 한 결과, 리핑암 및 발파암 확인하고, 98년 2월 3일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지정지확장공사설계변경건에 통보를 받아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정은,
임상근위원
그때 당시에 발파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증명됐습니까? 당초 설계 잘못으로 지적되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설계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회사 측에서 돈이 4,000만원도 아니고, 4억6,7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액 요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아니며는 무엇이 미비했는지, 그 원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승인을 했든, 승인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암반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초 설계시에는 시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 4명으로 구성을 하고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한 결과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업무를 보신지 얼마되지 않아 소신껏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 감독관을 불러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더 세부적인 서류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싶은데, 임상근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임상근위원
예. 좋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님께서는 정회 후에 기술적인 검토와 공무원들과 상당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께서 지적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형공사임에도 토목공사 설계시 추정암반선을 경미하게 다루어서 나중에 추가로 공사비를 더 예산요구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암이 약 450%, 당초설계 물량의 450% 증가되어서 증가된 금액이 4억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중에 더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 부지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정확한 전체 예산안을 뽑을 수 있도록 설계나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조성확장공사에 총 사토량이 29만6,536루베입니다. 29만6,536루베라는 사토량은 엄청난 양입니다. 15톤 덤프로 2만9,000대입니다. 약 3만대의 15톤 덤프의 물량을 실어냈는데, 보고서에 의하며는 사토장이 22개소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 사토장이 농지전용 허가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 한두 필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농지가 아주 경지정리 했는 것처럼 평탄한 경지 한 가운데 있는 논을 우량농지개량으로 허가를 해서 이 사토를 주변의 농지보다가 약 5미터 내지 6미터 높게 사토를 시켰습니다. 그로인해서 인접 농지에 발생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그로인해서 차후 우량농지개량 이후에 사토를 시키고, 영농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사후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고, 영농에 차질이 생겨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토장 관리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축산분야에 법인이 많이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법인이 4개입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전부 4개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전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서후에 최남식씨나 장익진씨, 법인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장익진씨는 법인이 아닙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법인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서현양돈단지하고 괴정양돈단지, 황우촌, 번영양돈단지요.
권추업위원
번영양돈단지는 어디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남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후에 장익진씨나 최남식씨가 같은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장익진씨는 법인이 아닙니다. 협업체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안동 에 협업체는 몇 개쯤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협업체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협업체는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대체적으로 한우사육농가들은 잘 되고 있고, 지금 어려운데는 돼지사육농가입니다.
권추업위원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사료값이 올라가고, 돼지값은 하락되고, 그당시에 두당 2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는 상승되고 적자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추업위원
협업체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도 상당히 금전적으로 많은 곤욕을 치루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협업체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이상 경영이 부실하지 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약품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은 우리가,
권추업위원
소독약품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백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백신은 닭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콜레라나 이런 것은 백신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공수의를 통해서
권추업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우에도 백신이나 이런 약품이 지원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약품이 나갑니다.
권추업위원
예. 그러면 백신을 축산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운송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에서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방 백신은 수의사를 통해서 약품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수의사들이 예방접종 기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부업농가는 직접 주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코트라가 없다든가 비육농가에 이런데는 농가에 약품을 배부를 하고,
권추업위원
그러면 백신 같으며는 실온에서 운송이 되어야 되고, 실온에서 저장이 되어야 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실온이 아닙니다. 5℃,
권추업위원
5℃ 거기에 맞는 온도에 저장이 되어야 되고, 맞는 온도로 운송이 되어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백신을 누가 갖다 주든간에 현장에 갔을 때에, 냉장고나 저온시설이 있는데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마는, 또 일부 농장에 보면 냉장고나 저온시설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거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권추업위원
다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의 다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권추업위원
다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에 거의 다 있다고 안보겠습니까.
권추업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시설이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없는 농가에는 백신만 그냥 던져놓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백신을 축산농가에 운송할 때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얼음을 반드시 백신과 같이 넣어서 농가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약 보관 운송관계는 시에서 수의사가 가지고 갈 때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운송을 합니다. 농가에 전달할 때에 지도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 점을 꼭 잊으시면 안됩니다. 백신은 얼음에 같이 해서 축산농가에 전달해 주시기를, 그리고 혹시 백신을 전달할 때에 농장주가 없다며는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는, 그 약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그 주인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해서 약을 가축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유통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평가방법은 농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조직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공동출하 실험이라고 해서 조직의 규모, 그다음에 공동시설확보, 공동선별, 공동살포 사용, 공동계산, 견본, 규격출하 실현, 품질관리활동 이러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배점을 내서 평가합니다.
김경동위원
여기에 각 농협, 법인체, 밑에 우수협회는 별도로 지원해줍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우수협회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출하 지원기준 및 조건에 보며는 최우수 출하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금액에 80%이상을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우수출하조직에 대해서는 40%에서 60%정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출하조직에 대해서는 30%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금 사실 각 농가별로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홍보 차원에서 아직 각 농가에 홍보가 덜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그럼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좀 더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서현축산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현축산단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축폐 무단방류 사건이 몇 번 발생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인가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건입니다.
임상근위원
서현축산단지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4년 됩니다.
임상근위원
4년에 여섯 번, 그러며는 1년에 평균 한번 반씩은 발생되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당초에 거기에 서현축산단지를 하고자 할 때에 주민들에게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홍보를 하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주민들에게 발효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임상근위원
발효시설을 해서 축산폐수는 한 방울도 하천으로 안내려 가니까 주위 환경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홍보를 한 사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축분발효시설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처리 양 문제 때문에 보완을 해서 수처리시설을 4개소에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발효처리를 다 할려고 그러다가 다 못하고 수처리로 전환을 해서 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발효처리사 용량이 적습니까? 돼지사육 돈수가 많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발효시설처리 용량은 1일 80톤 규모입니다. 그러나 발효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려고 하면 톱밥 구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처리능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당초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수처리로 전환해서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예상은 처리능력을 1일 80톤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해에는 외국에 원목이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톱밥 품귀현상과 수 에 차질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톱밥발효시설이 처리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상근위원
톱밥발효시설 1일평균 처리능력이 20톤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30톤 내지 40톤 정도입니다.
임상근위원
수처리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여러차례 다소 발생되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 민원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주요 내용은 처리수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지마는 실제 색도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방류되어서 댐까지 도달하는데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리가 3㎞, 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6㎞정도 되지요? 과장님, 그 6㎞ 주변에 경작지가 몇 헥타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경작지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약 40헥타가 넘습니다. 그로인해서 수처리로 해서 내려오는 물이 질소와 인이 과다 함유되어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일반 보다는 질소와 인의 함유......
임상근위원
그 수처리해서 내려오는 물을 농업용수로 되어서 쓸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같은 해에는 농업용수로 썼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 수처리했는 물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질소질이 많아서 벼가 웃자라서 초가을되면 벼가 도복이 되어서 결실이 안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가을철에 그 밑에 논을 봤는데, 그렇게 도복이 되고 결실이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될 때마다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로인해서 본위원이 당선된 이후에도 8월달에도 주민들이 내려오는 방류수를 PET병에 담아서 시장실에 방문한적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때 단지에서 발효시설 저장탱크까지 연결된 관이 파손되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관을 매설을 하고 분뇨수거차로 돈사에서 처리장까지 이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수처리해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를 어떻게 처리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당시에 밑에 부락까지 이송관 설치문제가 건의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이송관이 거론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 가에서 농사를 짓다가 참을 가지고 오면 개울가에 손도 씻고, 앉아서 참도 먹어야 되고, 또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도 해야 되고, 정말 농작물이 말라 들어가는 가뭄 시기에 장마비가 와서 개울 물이 내려오면 사람이 개울에 누워서라도 그 물을 논에 받아 들이고 싶은게 농민의 심정입니다. 그런 애타는 심정에 처리수가 늘 6㎞의 개울에 흘러 감으로 인해서 4년간, 아니 3년간이라도 잠정적으로 개울 옆에 찌꺼기들이 가라 앉아 있고, 항상 지저분하고, 어느 누구도 그 주위에서 손도 못씻고 그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규모 관정을 거기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서현축산단지에 돼지가 사육됨으로 인해서 6㎞ 주변에 있는 경작자들이 공통으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처리해서 최종 방류수가 적법하게 방류가 된다며는 주민들이 손도 씻고 마음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댐으로 바로 이송관을 묻어서 바로 방류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게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매설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게 많고, 또 직접 거기에서 처리수를 댐으로 했을 때에 그것도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임상근위원
왜 곤란합니까? 적법하게 방류되는데 왜 곤란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적법하게 방류가 되어도 처리수 자체를 댐에 직접 유입을 못합니다.
임상근위원
댐에는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직접 들어가면 안되고 6㎞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고통을 당해도 된다 이뜻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리수 수질기준은 150ppm이하로 해서 방류를 하면 되도록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댐에 유입수는 저가 알기에 150ppm이 아니고 30ppm인가 정확한......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그 점입니다. 댐에 들어갈 때에는 청정지역이어서 30ppm이고 방류기준이, 지금 현재 서현축산단지는 댐에서부터 2㎞이외 떨어져 있다 기타지역으로 해서 150ppm입니다. 150ppm이니까 어느정도 독한지는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6㎞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농사 영농에도 지장이 있고, 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마당에 앉아서 툇마루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상을 차려놓으며는 하얀 밥이 까마집니다.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서요. 인근지역 주민들은 벌서 4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괴정양돈단지, 남선양돈단지 두 군데 더 추진하고 계시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거기도 역시 축폐처리가 발효소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발효시설입니다.
임상근위원
전량 발효처리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거기도 시행해가지고, 톱밥이 비싸거나 하면, 또 수처리 해야 되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서현단지의 규모는 15,000두에서 16,000두입니다. 이래서 사육규모가 크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실제 겪었기 때문에 괴정이나 남선양돈단지는 사육규모를 대폭 줄여서 6,000두 규모로 해서 발효시설로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였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서현축산단지는 규모를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톱밥발효시설을 수처리하지 않고 전량 발효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톱밥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보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서현에서 하는 것은 톱밥발효시설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1일 30톤 내지 40톤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수처리로 하는데 색도 문제로 사실 이송관 설치도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사업비하고 설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수처리시설 옆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서후단지 밑에다가 시설한, 부레혹 시설을 해서 1차 여가를 시켜서 방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현양돈단지는 인근주민들이 괴로워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4일전에 지역주민으로부터 폐수가 방류 된다고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신고를 받고 저희들 과의 직원과 환경보호과의 직원하고 현지에 갔습니다. 나갔지마는......
김성구위원장
축산과장님, 한 문항가지고 무려 30분째 두 분이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두 분이 접근을 해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임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일전에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 확인해본 결과, 방류수는 적정한 기준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날 비가 와서 하천가에 묻어 있던 찌꺼기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물이 더 검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그날 비 온 것은 0.3㎜ 왔습니다. 그 비가 와서 하천물 불은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리수가 계속 하천으로 방류될 때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어쩔 수없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현축산단지 양돈하는 몇 몇 업자들 때문에 수백명의 면민이 고통을 몇 년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아니하며는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매년 과장님 무척 괴롭도록 짚고 넘어갈 겁니다. 꼭 내년에는 서현축산단지에 폐수 때문에 다시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 하셨어요?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와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하고 과장님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다소 빠진 부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절개지 부분이 허물어지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 하셨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건축 공사시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허물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암반이 균열이 되어서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나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에 읍면별로 지원하는 박스 지원사업, 규격출하, 어떻습니까? 농검에서 결정을 하지요? 지원하는 부분을,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소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깊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풍천 농협이 2억3,400만원, 길안농협이 1억1,900만원, 능금협동조합이 1억1,600만원, 그리고 와룡농협이 1,100만원, 서후농협이 1,100만원, 심지어 예안농협은 600만원, 월곡농협 300만원, 녹전농협 800만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물론 농산물 검사소에서 농민들이 하는일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처리하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지역 농업인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화작물을 개발하는데, 특화작물 포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농검과 잘 협조해서 각 지역 형평성에 맞게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해야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다음,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사업 중에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몇 명이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양돈협회 회원이 40명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제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실제 인원이 18명인가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18명쯤 됩니까? 자부담 부분에 1인당 얼마씩 돌아 갔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이 200만원에서 그 이상 내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문제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수면에 떡붕어, 뱀장어 등 방류하고 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행정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떡붕어도 넣고 뱀장어도 넣어 주고 하는데,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망이라고 그럽니까? 촘촘이 된 그물, 그런 것으로 해서 치어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 단속은 저쪽에서 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단속은 저쪽에서 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내수면에서 방류를 하고, 단속도 하며는 효율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볼 때에는 고기를 넣는 사람은 농축산유통특작과 내수면계에서 예산확보해서 넣고 있고, 잡는 사람은 정치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요. 넣어 놓으면 없어지고 넣어 놓으면 없어지고 이래서 어자원이 확보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타기관이지만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치어를 방류하고 성어가 될 때까지는 어느 지역을 망을 쳐서 보호하고, 실질적인 어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직판장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본위원장도 직판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실지로 우리 안동 농산물이 서울까지 다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권추업위원님이 지적하신 돼지고기, 특히 우리 안동 한우가 일주일에 두 번정도 서울에 간다며는 그나마 돼지고기도 안동 에서 해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서울 소비자가 안동 돼지고기를 찾는 것은 극히......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적을 하나 더 당해요. 경기도 돼지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서 브랜드화 되었고, 안동 한우는 브랜드화 되었는데, 축산과장으로서 왜 안동 돼지는 브랜드화 못 만들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안동 돼지고기가,
김성구위원장
약을 먹이든지, 인삼을 먹이든지 해서 안동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어떤 경우든지 안동 특산물직판장 행사나 그런데는 안동 돼지고기가 올라가고, 안동 농산물직판장에 경기도 돼지고기 들어오고, 수원의 배추가 들어오고 부추가 들어와서는 안되겠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적합니다. 다음에 정재은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장문제, 상당히 난해한 문제지요? 여기가 산지 거래소를 하다보니까, 산지 경매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결국 거래는 외지상인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안동 농산물이 사과박스가 한 단 높아서 열 몇 개씩 더 들어가니까 많이 오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약간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결국 끝에서 맞추어 보며는 농민이 손해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민은 손해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거래인들이 많이 오고 상인들이 많이 와서 안동 농산물 사가지고 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손해되는게 맞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자에 짚은 포장, 규격출하를 해줘야 되잖습니까? 이게 장시간 걸릴 것으로 위원장도 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수판이 맞아야 이 거래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바짝 붙어서 규격출하, 포장출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 포장시설들이 다 갖추어졌잖습니까? 능금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거세우 문제입니다. 거세우가 올해 시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괜찮았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그런데 시세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온게 환경농업화한 농업작물, 그다음에 이 거세우가 문제가 온 것이지요. 장래성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거세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세를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요. 장래성을 봐서, 우리 정재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그게 맞기는 맞지마는 현시점에서 농민들한테 상당 부분 손해가 있으니까 잘 접근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감소하고, 또 사업은 장래의 희망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지적사항 같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축산단지, 우리 임상근간사가 상당히 심도있게 장시간 짚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일 아니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차례 걸쳐 위원장이 간사 시절에 직접 하천변을 헤매고, 몇 ㎞를 걸어나가고, 과장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노력하는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간단한 질의이고 간단한 답변이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장시간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고, 또 빠진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우리 농축산유통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감사에 잘 임해 주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적하고, 통보한 내용들이 내년도에는 수정되고 시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