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연 의원 발언

농림과장 홍재진입니다. 농림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1,7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국내여비는 2,598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5,826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의 교육, 회의참석 보상 및 공수의 수당금과 4-H경진대회 출전비, 새해영농설계교육, 학습단체교육 등 농촌지도업무에 포함되는 것을 총망라해서 일반보상금은 1,115만9,000원이 되겠고 민간실비보상금이 5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촉탁수당이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농민단체행사 및 연찬회 견학 보조로 1,050만원이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농민의날 행사, 농업경영인 도대회 추진 및 선진지 견학, 농촌지도자회 농업발전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관리사업과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추곡수매의 필요경비,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양곡관리 국내여비와 축산 관련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시설비로 8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농촌마을진입도로 포장사업으로 산촌마을 개발과 관련된 농로포장이 9,0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기계 보관창고 및 토량개량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벼 돌발 병해충 방제,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등에 4,4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요동 6통 공동창고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이전에 쓰레기매립지 주민숙원사업과 휴경지생산화 지원, 농산물규격포장재 지원, 방제농약 지원 등 소요동 6통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5,000만원까지 합해서 1억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축약품보관용으로 냉장고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지방자치단체출연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 도에 출연하는 1,0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자본적보조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벼우량종 보급사업,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로 2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지도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3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가로화단 조성에 대한 꽃구입과 묘판장 조성에 따른 재료구입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산림가꾸기 및 산불진화예방에 필요한 운영비로 1,8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지역녹화 자재구입을 위한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묘목식재를 위한 부자재 및 묘목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으로 사방지추비로 도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1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임도신설은 샘터농원앞에서부터 장림간 3㎞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1억7,836만원이 들어가고 보수비로써 임도보수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신설에 200만원, 지효성지상방제는 흰불나방방제가 되겠습니다. 2,9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오리나무잎벌레나 진디물 둥 애벌레방제용인데 이것은 5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지조사로 산림기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비로써 5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비로 8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이라든지 경제수조림, 덩굴제거, 풀베기 등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292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에 총 4억3,7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큰나무조림비로 이것은 식목일날 식목행사에 들어가는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조림,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과 산촌종합개발에 3억8,7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쇠목 산촌마을 개발에 상수도와 진입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등짐펌프와 안전모, 산불다목적차량구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3,142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상패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에 전년도에 일부 구입을 못한 195㎡에 대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는 전체를 다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공사는 사고목에 대한 가해자부담금에 대한 부담비를 받아놨던 것을 하는 사업비로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동사무소앞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입니다. 314쪽에 맨위에 농가월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 쥐약구입이 있습니다. 쥐약구입은 이것도 역시 사장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농촌진입로포장 쇠목마을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스콘으로 할 것인지 또한 시멘트로 할 것인지요? 꼭 포장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어놓으면 개인창고가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은 않그렇겠습니다만 각시군마다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밑에 가서 토량개량제 지원공급인데 석회질과 규산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에서 그냥 썩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할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뿌려주든지 양단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늦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들이 많이 개량됐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설치해 놓고 비만 오면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할 때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 생각됩니다. 이것을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 덩굴제거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서는데 저가 알기로 산에 가보면 덩굴제거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산림에 덩굴이 많이 올라가서 죽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 덩굴제거작업을 실지로 했는지 확인작업을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월력은 사실상 300～ 400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김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꼭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옛날같이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은 세워주시고 다음부터는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쥐약구입을 1년에 두번 4월과 12월달에 쥐약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쥐약이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료라든지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도시분들은 늦게 들어오고해서 사실 일제히 놓는 것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입로도로 포장은 시멘트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반이 고르지 못하고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시멘트로 해야지만 비가 오더라도 큰수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스콘으로 했을 경우에 수해가 났을 때 들고일어나서 금방 훼손이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쇠목은 지형상 비피해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포장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도로가 좁아서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투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기계보관창고는 상패동 8통에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상패동 8통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이 마을공동으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공급되어 있는 것을 공동창고를 이용해서 보관토록 하기 위해서 이 창고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창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랑제 공급은 석회질과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들녘별로 공급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암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잘 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공급이 되면 농민들이 논에는 규산질, 밭에는 석회질 비료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어떤 농가는 더 없느냐고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겠지만 많이 홍보는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것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그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 농가에 시범으로 선정해서 농촌마을을 선정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것을 유도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전에는 물량제로 해서 위에서 4㎞면 4㎞, 5㎞면 5㎞로 물량을 정해주면 그 사업비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화될 수 있었고 곡선이 심하는 데 또는 경사가 심한 데 보완할 수 없었던 약점이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금액 위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 위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를 한다 했어도 험로가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1㎞ 또는 2㎞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수해가 나지 않고 옹벽 같은 것을 충분히 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굴제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덩굴이 뻗어가는 것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몇 헥타르(ha) 물량은 사실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임야가 워낙 넓다보니까 크게 들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라도 대규모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택기 위원님이 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322페이지에 도로포장 그것이 녹지과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수해난 피해에 대한 대가로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건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임도가 내가 대충 과장님한테 설명을 저번에 듣기는 들었는데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죠?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산림자원개발이라든지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불방지 효과도 가져옵니다. 일정 방지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하도 산불이 자주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장림이나 왕방산, 쇠목 이쪽에 불이 나면 도저히 워낙 산이 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는 차량통행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짚차 같은 것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차량이 뭐냐 하면 소방차가 쉽게 말해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트럭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소방차가 들어가냐고요?

네.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보충질의에서 심도있게 질의하겠는데 353페이지에 큰나무조림이라고 있죠? 종류가 뭐예요?

큰나무조림은 안흥동 미디안기도원 아래 내년도에 식목일날 조림할 사항인데 7년생 이상되는 나무를 큰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어떤 종류를 심는 것입니까?

잣나무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숲이 굉장히 우거졌는데 조림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나무가 금년도에 우거져 있는데 금년도에 수종갱신을 위해서 벌목을 할려고 합니다.

개인땅에다 조림해주는 것이에요?

네. 금년도에 벌목한 뒤에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나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산림이 원래 환경 때문에도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때까지 가꿔왔지만 개선사업을 하려면 투자가치를 계산해 봐야 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유실수라든가 정말 건축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이라든가 선택을 한번 심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식수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에 의해서 계획하신 것이 잣나무라고 결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형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자문을 받고 경제수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거치는게 우리들한테 거쳐가지고 타당성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안되면 시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수종은 좀더 저희가 신중히 해서 일반적인 잣나무라든지 그런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국비다, 도비다 위에서 내려오는 상명하달식으로 형식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정말로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또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왕하려면 부가가치 있게 또 식수라는 것은 민간교육못지않게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맞춰가지고 하는 계획인만큼 이번에 식수 나무조림할 적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림도 관광단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관광단지에 맞는 식수를 하든지 이런 계획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지역특성 가로수식재라는 것이 무슨 뜻 있습니까?

이것은 광암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건의가 그쪽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특색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쪽에 꽃나무를 식재할까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주민의견을 들으셨네요. 바로 이것은 옳게 보신 것이에요. 어차피 농림과에서 가로수를 전부 취급하는 것이죠?

네.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벚꽃을 하나하는데 십 몇만원씩 들어간다고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알아봤더니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시면 여러 가지 질문 좀 던질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요새는 묘목을 오더(order)를 하면 그 양반들이 3년을 관리해준다고요. 만약에 죽으면 책임지고 3년을 관리해주고 나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서빙이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자보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과장님이 이런 데 신경쓰시는 것이니까 가로수도 웬만하면 지역을 관광단지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것으로 고치셔서 여기에 보니까 덩굴제거로 예산을 많이 넣으셨는데 덩굴제거보다는 나는 그런 분들한테 묘목을 심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이 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래요?

산촌종합개발은 산촌종합개발은 쇠목마을에 내년도에 상수도공급과 진입도로 일부 하수도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상수도로 공급하고 자체 상수도로해서 진입도로와 연결해서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거기 도로가 피해보상에 의한 도로입니까? 계획에 의한 도로입니까? 산촌마을 계획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투자액과 과연 그 지역활성화가 얼마나 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점과 쇠목의 연결도로가 금년도 동절기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연결도로가 완공이 되고 산촌마을에 본궤도에 들어가 완전히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여름철에만 손님이 가지만 4계절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다. 장사 많이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못하고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광암로 어린이공원토지매입과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이 있지요?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것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암동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여가 활동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터 동장을 할 때 동네체육시설을 해서 어른들이 감시하면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동네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활용될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동초등학교 옆인데 역시 아파트주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사동에 다른 연립주택들하고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는 별도의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원계획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인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구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다음에 349쪽부터 보게되면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등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로 잡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금액산출하는 방법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예산이 분산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또는 자본적이전으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용역발주하는 것이고 민간자본적이전은 개인적인 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조사업 목에다 계상하기 때문에 세 분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동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법으로해서 1,50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500평 정도됩니다.

공원효과성으로 500평이면 작은 것 아니겠어요? 학교가 있으면 사실 학교에 어린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개방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준공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학교시설인데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게되면 민간이전 보조사업하고 시자체에서 인부고용을 해서 간벌하는 것이 있는데 금액은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하고 다른데 3㏊라고 하면 인부고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자본이전으로 해주는 것은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시설비 같은 것은 용역발주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더 포함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해 줄 때는 인건비를 더 비싸게 주고 인건비에 대해서 높은 인건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보조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받지요?

네.

알겠습니다.

덩굴제거를 꼭해야 됩니까?

칡덩굴이라든지 다래나무덩굴이 일반 수목을 타고 올라가면 결국 고사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하는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 경우 자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해 줘야합니다.

314쪽에 보면 이륜자동차보험으로 2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유지비로 1대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유지비는 1대만 되어 있는지, 지금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340쪽에 보면 묘판장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묘판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판장은 관리하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요동에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는 1대가 되겠습니다. 2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농림과에서 오토바이를 1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대인데 1대로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입니다. 먼저 32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14억9,6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553만1,000원으로써 과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393만1,000원, 가스안전홍보물제작비 등 또는 취업상담에 따른 구인, 구직 서식 인쇄비 100만원, 구인, 구직 만남의날 행사준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소비자불만신고센타전화료 60만원, 취업상담용 전화료 6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에 대한 위원회참석 수당 26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 특근급양비 30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여비로써 총1,496만원 여비중 국내여비가 1,326만원과 물가합동지도단속여비 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여비중에서 불량공산품 합동단속 30만원, 가스허가 및 사용시설 합동점검 30만원, 실업대책추진협의 및 자료수집 6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총2,764만원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는 2,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로써 기타업무 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660만원중 소비자전문상담요원교육비 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1,357만5,000원중 시군 고용실태조사 경비지원사업으로 전액도비 205만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금 1,152만원을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탄비축자금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7,000만원을 3월경에 지원해 주고 12월까지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1,250만원과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 출연금으로 5억3,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로써 실업대책 예산 8억100만원중 실업대책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중 시비부담금 ’99년도 국비, 지방비, 시비 50%로 예정이 되어서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지시 잔액 ’99년도 사업수요를 16억원으로 예상을 해서 시비 8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교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있어서는 11억1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는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서식 및 홍보물제작등이 7,1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운수회사 근로자 교육보상금으로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과태료업무 컴퓨터프로그램 전산개발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 그리고 신호등경보등 유지비 4,000만원 그리고 경보등 2개소 신설에 따른 1,100만원, 반사경 10개소가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3,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6개소에 2,400만원, 주차금지선 도색 1,0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30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원선전철 건설사업비에 7억1,800만원 계상하고 디지털카메라 5대 구입으로 750만원, 바코드리더기 구입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8억7,24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8,34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생연3동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익금 4,800만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금 1억1,440만원, 또한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위탁수익금 9,000만원과 주차장 주정차과태료수익금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산동 신천변 주차장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관계는 세출분야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6,16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는 7,474만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경상비로 주차장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3,4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사업액 4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연3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주차요금영수증이라든가 전기요금, 연료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6페이지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으로는 보산동 신천변 상패동앞이 되겠습니다만 신천변주차장 여기에 따른 설치비는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테마박물관앞 주차장설치비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신천변주차장설치공사는 보산동-상패교에서 팝스토아까지 신천변고수부지를 포장하여서 강변로의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상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도색 및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비가 2,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세출예산잔액 14억1,079만원을 예비비로 책정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575페이지 예비비는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72페이지에 차선도색으로 시설비에 나와 있지요? 1억8,000만원인데 차선도색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 어디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 시내구간을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여러 가지 지역의 공사를 하다보면 차선도색을 하죠?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 사업할 때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차선도색해 놓고 난 다음에 수도라든지 또는 도시가스라든가 공사를 했을 적엔 다시 공사하는 그 분야에서 다시 차선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색이 예를 들어서 일단 1년에 한번 끝났으면 나머지 다른 공사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씩 1억8,000만원씩 도색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질문던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해가지고 공사후에 혹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저희가 한 공사에 대해서 다른 타공사를 했을 때는 그 공사하는 분야에서 물론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하는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갖고 오시겠지만 이것이 일방적으로 귀찮아서 우리세를 낭비하지 않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원이 잡혀 있죠? 15억원에 대한 이자는 왜 안 집어넣죠, 수입으로? 주차장 관리 때문에 예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은행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567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원에 대한 것만 은행에 넣은 것 같은데요, 11.4%로 1억1,400만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말은 15억원 아니예요?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10억원에 대해서만 나왔죠? 그리고 5억원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비비가 4,000만원 그것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니예요?

이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 출연금이 뭡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연리 8%로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3년간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융자액수는 3억원 미만입니다만 현재 저희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다 출연해서 다시 돈을 되받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해 준 액수가 5억3,500만원이란 것입니까?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출연해 놓고 다시 도로부터 환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만 5억3,5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융자는 27억3,8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아마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이라고 적혀 있죠? 요새 공익근로요원인가 실업자대책에서 우리 주민들 많이 쓰고 있죠?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돼요?

사실 물가모니터요원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갔다왔다하면서 직접 시장을 보면서 조사하는 사람한테 월 5만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남이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고요?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순수한 가정주부들로서 아침에 시장에 가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로부터 취업상담용 전화료,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특근급양비 쭉 있는데 이것이 실효가 있어요? 작년도에 실효 많이 거뒀어요? 너무 형식적 아닙니까?

사실상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세무서장이라든가 또는 각단체 조합장들을 저희가 초빙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거두냐고요? 필요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것 직접 담당과장 아닙니까? 이것을 해보니까 그 동안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과연 유익함을 많이 가져왔느냐고요?

지금 현재 일단은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인하를 시키거나 할 때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물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는 물가대책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심의위원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명령내려서 어쩔수없이 하는 것입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반드시 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이미용사조합이라든가 또한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용 전화 이것은 어디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취업상담실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화요금 쓰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취업상담소는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당초 실업대책상황실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하면서 별도로 전화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전화말고 별도로 하고 있다고요? 시청내에서요?

네.

그런데 이것이 효과 있어요?

현재 취업관계를 상담하면서 또한······

여기 자료 있죠? 줘 보세요.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전화료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활용가치가 많이 있어요?

역시 소비자고발센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번호입니다. 9898로 고발고발인데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유전화입니다.

이것도 시 공중전화가 아니고 사적인 전화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전부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전화이고······

이 전화요금이 시청에 있는 전화가 아니고 민간전화다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청내에 있죠.

그안에서 똑같이 받는 것이에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있어서 출연금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아까 답변을 주신 부분은 예비비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았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문을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철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7억1,800만원이 잡혀 있죠?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답변주시고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그 카메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철 관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액에 대한 것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확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해서······

모르면 모르신다고, 알면 아시는대로 답변주세요. 아직까지 15%비율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됐어요. 50대50에서요.

도하고 시비비율에서 15%다 이것이죠, 중앙하고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주차단속용으로 시내동사무소 5개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150만원씩 들어가요?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안 들어가고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편성할 적에 자기 부서의 1년도 사업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답변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과장님들 결재 안하십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내년 시정을 끌어가는데 자기 담당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왜 예산이 올라왔냐면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3개동이 축소가 됐잖습니까? 남은 카메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자산취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만 답변을 간단히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면 예산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답변을 주세요.

현재 예비비는 교통물량의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주차장건설에 따라서 예비비를 뒀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주셨잖아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답변주셔야지 그냥 “네”하고 넘어가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여기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예비비로 둘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자수입이 10억원인데 거기에 10억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사업 시행시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편성이 아니라 편성되어 있잖아요 세출잡혀 있잖아요? 2억원하고, 2억9천 얼마하고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잘 답변 못하시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임의로 잡은 것으로 보고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년도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다 아셔야지 실무부서의 장이 되셔 가지고 내년도사업에 대한 것을 모르시고 답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특별회계예산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되나요?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자원이 부족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유료화로 되어 가지고 주차료수입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주차장관리를 위한 자금이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예비비에 계상시킨 것이지 특별한 예비비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금으로써 예비비를 너무 많이······

현재 15억원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조금 덜 잡힌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기예금 10억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의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추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기 위원입니다. 332쪽에 저소득가정 연탄운반비 지원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현재 각동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각동에다가요? 그러면 동에서 저소득주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현재 총 329가구가 책정이 됐습니다. 역시 내년도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영세민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간융자금이 해마다 7,000만원씩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융자금은 몇 퍼센트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시에는 연탄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융자는 무이자면서 회수는 연말내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4월에 융자했다가. 저탄구입 자금입니다.

특혜시비는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다음 아까 형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이 1억8,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집행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밑에 경보등신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보산동 1개소하고, 문화극장 4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사경교체가 있는데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수리된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373페이지 맨위에 있습니다.

주로 신설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교체할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버스승강장 6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이것은 필요시에 따라서 일단 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67쪽에 맨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이월금으로 나와 있는데 왜 어떻게 뭐를 안 해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까, 무슨 사업을요?

전년도 이월금 15억원은 ’98년도 10월말 현재 13억원이 있습니다. 12월중에 이 정도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이월됐는데 어디에 사용하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예요. 사용목적 없이 그냥``````?

현재 특별회계에 수입금으로 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6쪽에 보산동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가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사실 하천이 범람했는데 거기에다 고수부지를 또 설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상패교에서 팦스토어 앞까지 신천변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광특구하고 이용객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일단 수해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집어치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봐야지. 검토도 안하고 그냥 한다고 해서 막해놨다가 나중에 수해를 입으면 수백 가구가 또 전부 수해를 맞는데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까?

현재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은 수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비비가 14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비상시에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돈이 모였다면 땅을 사든가 뭔 목적이 있어야지 해마다 이자남기기 위해서 돈을 사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신호등경보등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373쪽에 보면 반사경 설치로 해서 교체가 있습니다. 500만원, 버스승강장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씩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을 운영되지 않아서 도로에 다니다 보면 안전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전거리도 안 되고 차앞에만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유지비가 4,000만원이 서 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계속 예산낭비로 해서 증설만 하셔야 되는지?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왼쪽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m도 안 보이고 우측으로 가면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좌측을 보게 되어 있는데 30m가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반사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데 10개씩이나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관리를 안하면서 유지비가 있는지 또 버스승강장 신설교체라고 했는데 제가 버스승강장 신설로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반사경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해서 현재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은 사실상 이번에 지역경제과와 교통분야가 통합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버스관계는 제가 신청한 것도 있어서 질문했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35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제방 유지관리와 배수문 유지관리에 3,6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천개수사업이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수해복구관련 하천개수사업 편입용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해서 8,59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미불용지 감정평가수수료로해서 일반운영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하고 361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2억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도로편입미불용지 매입비로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 10억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측량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 8억원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광암로확포장에 도비 5억원, 시비 12억9,200만원으로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65%, 시비가 35% 다음에 기채승인된 것 까지 포함해서 17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광교재가설 도비 5억원, 시비, 2억6,500만원으로 7억6,500만원입니다. 동안동 10통 도로개설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광암동확포장외 2건에 대한 부대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도로원표설치로 해서 시청 중앙화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로 해서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로 1,500만원, 쇠목진입로 보안등 설치공사 5,000만원, 도로덧씌우기 공사 1억9,800만원, 상패교 교량유지 보수로 2,5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3,300만원, 강변우회도로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2,400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장지하도 정밀안전진단 1,800만원, 생연천 포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으로 4,430만3,000원, 이것은 생연2동하고 3동 주차장 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도로덧씌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장지하차도 모터펌프 교체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로 해서 세입을 4억7,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금예금이자수입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8,30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시비부담금 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금 양주군하수종말 처리시설건설 7억3,900만원, 환경사업소 시설및운영비에 대해서 양주군 부담금 7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8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여금 45억2,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 1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은 2,034만7,000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총7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13억2,800만원, 양여금 45억2,300만원, 시비 13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사고대비 배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흡입준설 및 하수도 관로 조사로 9,000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1억1,70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 30개소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교부금으로 71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토지매입 도로편입미불용지매입 7억원이 나와 있지요 어디입니까?

도로편입 8억원 계상한 것은 3번국도하고 지방도, 소방도로로써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사유토지로 해서 보상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3만평 되는데 금액적으로 350억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40%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계획에 의해서 세웠겠네요?

2년전부터 10억원씩 세웠었습니다.

362페이지 광암로 확포장공사 도비, 시비가 나와 있지요, 어디지요?

광암동 광암파출소 우회구간하고 탑동초등학교 못가서 도시계획구간에 200억원짜리에 대한 공사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외에 것은 도비로 해서 지난번에 수긍을 했는데 광암로에 확포장공사가 지난번 설명에 과장님이 하기는 시내로 뚫고 우회로도 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두개를 뚫을 정도로 예산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96년도 동두천시 전체의 필요성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도나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받고 타당성 관계로 해서 심사분석까지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된 것에 대해서 현재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70%정도 끝났습니다. 약60억원 정도 보상이 나간 상황입니다. 바로 공사를 연내나 연초에 착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에게 동의 받을 필요가 없네요? 결정된 것이라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 ’9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의원간담회 때도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번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번 수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서 이 관계로 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특히 다른데도 아니고 구조조정, 긴축재정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에서 예산도 줄여서 내려오고 하는 차제에 나는 과연 타당성을,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무리수다. 우리시 예산살림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무리수라 해서 질문을 다시 던지는데 만약에 그런 계산 결정되어서 의회의 의견이 필요없는 것이라면 질문을 안 던지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들어 온 것이 우리 동의 없이도 꼭 실행할 것이라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200억원 사업중에서 예산이 작년까지 10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관계도 거의 70%로 50억원이상이 나가서 지금 바로 공사착수가 집행단계인데 여러 가지 등등해서 어려운 상황 봐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잘 아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 사항을 이것에 대해서 유보를 한다든지.....

필요성이 있다면 광암동에서 우회로 도로를 뚫고 시내로 굳이 확포장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전체적인 도로때문에 외각도로 뚫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굳이 광암동 시내로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항은 노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노선안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계속 설명 드렸던 사항이지 결코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했을 때도 이의제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위원들이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또 올해 편성을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관계는 ‘96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돈이 떨어지고 거기 사업비에 대한 투영자사업 심사분석이 되어서 양여금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되고 기채까지 차입해서 96억3,000만원의 기채승인되어서 50억원을 끌어다 썼고 올해 36억원을 요구를 해놨고, 돈은 거의다 200억원에 대한 예산관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2～3년만 하면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96년부터 지원이 되고 했던 사항으로 저희시에서 도비 나오고 양여금 나오고 시비부담금에 대한 35%로 안 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채까지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때 질의를 던지고 했던 것이 광암동에 황금이 묻어 있느냐 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말까지 한 이유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비를 뽑아오든지, 국비를 뽑아오든지, 전액적으로 국비를 보조를 해서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지만 어차피 일부 부담을 시비로 해야 하는데..... 시의원으로써 지역의 예산을 봤을 때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 간담회때 질문을 던진 것 아닙니까?

형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소화를 못시킨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동두천시의 전체적으로 봐서 동서간에 주요간선도로라고 생각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현재까지 결정이 되고 다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희는 사업이 추진되는 성질상으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보고 때 광암동안에 공사를 갖고 와서 얘기하길래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라면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두천 동서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되 예산중에서 시내를 확포장하는 것하고, 우회도로를 하는 것중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질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수정 보완이 하나도 안되고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예산안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어떤 결정을 해서 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시가지내 소방도로 20ｍ하고 우회도로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예산지원 부담입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지내 지장물을 헐고 철거하고 하수도가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우회도로로 해서 통행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되겠느냐 해서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공청회를 했을 적에도 그렇고 양쪽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현 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만약에 지난번에 이의가 제기했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의원들을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부당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니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간담회때 나머지 자료를 갖고 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때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울 때 와서 이미 70～80%가 집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브리핑이 없었지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의 원활함을 위해서 두개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뜻이라면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의제기한 것은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96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 형남선 위원께서 그런식으로 지적을 해 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 되기전에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얘기를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좀 다시 한번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십시오.

네.

다음에 367페이지 도로덧씌우기 공사있지요? 이것이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이 ’98년도 덧씌우기공사가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신천교주변하고 상패로에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도로유지관리예산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최소한도 5년정도 지나게 되면 덧씌우기를 한 번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강변우회도로를 91년도 뚫어 놓고 지금까지 덧씌우기공사를 못했습니다. 더 망가지기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균열이 나면 긁어내서라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동두천시는 2억원 정도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1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으면 것은 도로가 개설된 후에 나름대로 가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전기공사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만약에 복구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거기서 균열이 나고 내려앉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차량의 통과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리 잘 뚫은 고속도로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듯이 도로를 한 번 뚫어 놓고 5년 정도 이후에는 덧씌우기를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업체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더불어 우리 시에서 나중에 보수를 해 주는 예산낭비가 많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예비비가 나와 있지요? 상수도사업 특별기회계 전출 예비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용료고지서입니다. 사용료가 상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가 같이 나가는데 작업을 하는데 따른 전출금입니다.

본예산에 잡지 왜 예비비로 잡아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364페이지에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라고 써 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그 동안에 보상을 안준 땅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입니다, 개인사유토지자가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월 얼마씩 주라고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8억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배당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용료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형남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암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억원 가지고 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의회승인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후에 6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사업에 대한 질문성이 많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회도로개설하는 것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의원님들이 일부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낭비라든가 시내를 관통하지 않음으로해서 상가에 대한 어떤 현재보다 불이익적이라 할까 장사 운영에 영향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한쪽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채를 10억3,000만원씩 들여서 꼭 거기에다가 할 사항인지? 이것도 부채를 안아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주시고요. 다음에 이 본예산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광교재가설이 7억6,500만원 도비시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설이 어렵지 않겠나 보는데 동광교재가설에 대한 것은 몇 차선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천개보수사업이 이번 ’98년도 수해 때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보니까 지금 14억5,000만원 가지고는 시작하는 단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시급한 사항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시설운영비 양주군에 부담하는 것 있죠? 분담금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에 대한 시내 관통하고 주변상가 등에 여러 가지 피해 등으로 우회도로는 좀 저거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옛날 도로과에서도 1담당계, 2담당계를 따로 분리되어 예산이 섰는데 총금액은 250억원 사업입니다. 우회도로로 해서 200억원이고 이쪽 시가지 도로로는 50억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비지원 받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어쨌던 총체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다 되겠지만 별개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같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투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총 96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50억원의 차입해 온 것은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원금과 이자는 50대50이고 나머지 36억원하고 10억3,000만원은 65%, 35%로 올해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예산 설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교재가설에 대한 것은 5억원밖에 안 받았는데 도시계획상의 동광교가 그쪽 상패로 하고 연결된 것은 15m입니다. 15m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신천교 새로 놓는 것이 15m입니다. 15m로 했을 때는 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2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분명 2차선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총금액은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된 것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2년차사업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일단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재원을 더 받아가지고 동광교재가설에 대한 것은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천개수사업에 대한 것도 올해 15억원을 지원받고 작년까지해서 12억원이 들어갔는데 보상협의는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12억원을 받은 것 가지고 승전교밑에 그쪽에 공장지대 피해난 부분을 보상협의해 가지고 그쪽부터 사업을 수해복구사업과 같이 연관지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복구비 관계도 그래서 집행을 같이 연계했을 때 좀더 사업효과도 많이 나고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전액 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00억원 가지고 쪼개주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됐는데 최대한도로 다른 데서라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또한 건교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관계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확보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양주군 부담금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그것은 포함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광교재가설는 ’99년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또 도에서도 5억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광암로확포장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천개수사업은 사실 내년도에 어떤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와 같은 집주호우가 내린다면 시민 전체가 불안한 그런 한해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염려됩니다. 14억5,000만원 정도 세워줬다면 사실 보상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사업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문제부터 시급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시민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에 급한 것부터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6쪽 중간에 도로덧씌우기공사가 있죠? 1억9,856만원입니다. 그런데 덧우씌기보다 지난번에 보니까 신천교건너 상패로쪽으로 전부 파내가지고 다시 까니까 덧씌우기보다 효과가 좋은데 그런 방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그런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량유지보수공사가 상패교에 있죠, 2,500만원? 그것은 현재도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말에 12월에 정밀안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두상으로 그런 큰 불합리한 점은 없고 부분적으로 철근이 부식되어 가지고 철근이 노출되었다든지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졌다든지 백태현상이 나왔다든지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그렇게 바로 바로 해주는 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시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369만3,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련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연3, 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미부담금 7억8,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일장에서 강변우회도로공사 부족분 3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위너스버거에서 역진입로간 예산부족분 3억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경원주택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선미슈퍼에서 대성주택간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족분입니다. 1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륭주유소에서 형제목공소간 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10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우슈퍼에서 강변로간 도로개설 부족분 5억7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산초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4억5,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림4거리에서 한우촌간 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황제약국 앞에서 철도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1,3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상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미륭주유소에서 제일제당간 도로개설 1,000만원, 보산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개설로 500만원, 경원주택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에 700만원, 진선미슈퍼에서 대성주택간 도로개설공사 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세입관계입니다. 세입관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관계는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537페이지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택융자금 납입고지서 일계표 인쇄하고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관계인데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택융자금납입고지서 일계표 인쇄와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관계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 상환금액이 3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특별회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공업단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매각사업수입이 92억3,8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7,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6,7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59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공업단지 하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5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공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계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조성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7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 전기, 가로등 관계 부족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상봉암동 산업단지 지원시설 감정수수수료가 360만원, 산업단지 분양공고료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업단지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6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인데 산업단지 분양금 반환이 5억원, 상봉암산업단지 분양금 반환이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에 국내차입금 이자를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5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을 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상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9,000만원, 내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1,000만원해서 5억원 수입계상했고요. 613페이지에 세출관계입니다. 상패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하고 환지설계비 2억9,000만원과 내행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설계 2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287쪽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생연3,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미부담금인가요?

네, 3동 4동지구 합해서입니다. 시비부담이 7억8,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라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작년도가 내년이라면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99년도는 개선사업 포함해서 11개인가요?

9개입니다.

신설로 개설하는 게 지금 어느 어느 것이죠?

신설로 하는 것은 경원주택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그것 하나하고,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맨나중에 황제약국앞에서 철도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하는 1,300만원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 이 예산만 세우면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황제약국앞에서 철도변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는 설계비만 계상한 것입니까?

네.

신설되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에 대한 위치도라든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99년도까지 한시법인데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타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8월 31일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5일날 사업계획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98년 5월 18일날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동두천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사업비 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비요청을 하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99년도에 한시법이 폐지가 돼버리게 되면 도비도 50% 지원받고, 50% 시비로 부담해서 뚫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새로 넣게 됐는데, 이 넣게 된 것은 도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저희 같은 도시에서는 굉장히 도시환경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큰 이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건폐율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허가 관계, 융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고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단 지원해 주겠다. 일단 ’98년 1월 15일날 사업계획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에 요구를 하면 사업비 50%를 일단 도에서 해줄테니 그것은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하겠다.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이 한시법으로 연장이 되면 ’99년 이후로 연장이 된다면 저희 같은 도시에 여러 군데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만약 확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에 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8월 31일날 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완료연도가 ’99년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적인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 ’99년도까지지만 더 연장한다고 하면 우리시의 주택개량 그 다음에 미관적으로나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집단지역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몇 군데는 해야 되지 않는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다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7쪽에 보면 공업단지 하폐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하며 15억9,200만원이 보조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것은 저희가 피혁단지조성을 하면서 상수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받는 양에 따라서 물을 쓰니까 수도과에 저희가 돈을 부담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34억원입니다. 이 돈을 수도과로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돈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갈 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관계는 공업단지 하폐수처리시설에 따른 그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는 것이 두군데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염색공장이 있고, 하나는 가죽폐수공장으로 두군데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다 가는지, 두군데로 다 가는지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해서 시설해 주는 것인지?

100%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60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지요? 상패지구, 내행지구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토지구획사업 정리를 하려면 토지구획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관리를 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땅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도로도 건설하고 공공시설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돈을 특별회계로 받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 돈을 만든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상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설계는 끝난 상태고 실시설계하고 환지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화로하고 철로변 사이에 있는 18만㎡되는 땅인데 그것은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이 사업도 특별회계로 기본설계를 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입니다.

308페이지에 에이스아파트입구에서 주공아파트입구 보도블록 교체가 나와 있지요?

이것은 저희과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입니다.

알았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사업예산총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 자본예산총괄,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표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 세입세출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상수도특별회계는 총75억2,239만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예산이 31억1,321만7,000원, 다음에 자본예산이 44억918만원 상정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26억6,5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9억1,428만5,000원, 업무용이 7억8,8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이 6억4,151만4,000원, 욕탕 1종이 8,687만4,000원, 욕탕 2종이 55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이 1억1,745만4,000원, 개조공사수입이 2,000만원, 기타 영업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이 760만원, 원정수판매수입이 4억6,377만3,000원으로 양주군부담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5,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710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300만원, 변상금 위약금 400만원, 특별이익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세출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2억7,3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9,9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1억3,4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969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사인부봉급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 비로 1,89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위험물취급자 교육비로 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499만7,000원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로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과 일숙직수당으로 해서 5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1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급양비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 임차료 취수보 설치 및 복구용 중기 임차료 1,000만원, 연료비 정수장외 5개시설물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로 2,02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취정수장,가압장 배수지 기계구축물,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3,5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유지관리비로 20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로써 기계시설보수용 자재구입, 압력게이지 소모성 공구 구입해서 2,8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5,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1억6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8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 2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취정수장 전기사용료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교체비로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펌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수선교체비로 9,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가압장 유지보수비,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 급수난해소 및 누수복구비등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 1,400만원, 급수관 교체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2억3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4,820만1,000원으로 인건비하고 두 번씩 나오는데 하나는 수도과 것이고 하나는 상수도사업소 것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8,447만원으로 이것은 검침원들 사무보조원들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수용비 2,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49만원을 계상하고 피복비 42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복구수리 급식비, 동절기, 하절기 비상근무자 급식비, 특근자 급식비로 급양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복구 장비 임차료료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써 록하드, 누수복구용 수도기기, 누수복구용 공구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1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20만원 다음에 연금부담금 1억3,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 1,4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탈수기슬러치 해양투기비용 5,4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지원 2,4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설 공사비로 1억1,745만5,000원을 개조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가. 영업비용으로 지급이자 11억4,0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예비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산매각 수입으로써 송내지구택지개발 용지보상으로 7,500만원, 시설분담금 3,040만원,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도비 1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도비 9,800만원등 9억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 도비 8,000만원, 계량기교체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도비 상환금 3억2,240만원, 이자 3억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방지사업 도비 8,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생연2동, 중앙로,보산동에 금년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생연1동, 불현등, 상패동, 소요동은 ’99년도에 실시하는데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부담을 못하고 도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사부담금 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 생연1동 6통 급수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일시상환금으로 31억1,7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정자금 원근 상환금 1억4,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 급여비명세표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수도과 25명이 21명이고 상수도사업소 35명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판매 수입이 있는데 양주군에 수돗물 공급하는 그것을 4억9,700만원인데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네.

군부대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수 수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군부대 사용하는 것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요금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타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군부대는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돈을 받지요.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에 여기에 잡혀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일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29쪽에 보게 되면 취정수장 전기사용료가 월5,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한전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료이지요?

네.

그렇다면 전기료가 무시못하는 예산인데 자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자가발전을 이용한다고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워낙 고압층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발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수지계산을 해 보셔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4,200만원이지요?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예비비가 사실 상수도가 노후관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지만 국도3호선에 상수도 개발된 것이 자주 터지는 것 같은데, 미2사단앞은 매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비비가 4,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별도 시설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말씀하신 것은 9페이지에 있는데 일반업무용으로 해서 각 군부대로 계량기를 달아서 양에 의해서 징수를 해서 업무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6,800여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사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상수도신청을 하게되면 시설분담금을 내게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분담금입니다. 도시과에서 전출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나중에 행정감사때 대조해 보겠지만 여기 일반수용비 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구조조정, 긴축재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총괄로 해서 결재 받아서 작년보다 감액시킨 것입니다.

일회성, 소비성 이런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가 노후장비개설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민의 대표로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예산을 세울 적에 최대한 근검절약 차원에서 하셨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감을 해서 계상했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의 목이 없다든지 하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99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3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서 민방위집행계획서외 그 다음장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까지 해서 1,6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켜서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까지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저희 직원들 여비로 해서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직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에 직원들 1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거기도 작년도 62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만원을 삭감시켜서 459만원으로 해서 민방위대창설 유공민방위대 시상금외 10종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창설기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비해서 300만원 줄은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써 통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2만6,000원을 삭감한 6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 38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비 국도비 지원에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중앙민방위교육입교자 여비, 통대장교육비,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서 저희 시설비는 민방위경보시설이 두군 데가 있습니다. 3동하고 소요동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작년에는 스피커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선수신기를 교체하라고 와서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금년과 같이 1개소를 하라고 도비지원이 와서 시비부담해서 1개소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1일 100t 이상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선정해서 다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병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이 금년도까지 각실과소별로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전부 다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과에서 43명분을 일괄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43명분을 한 것입니다.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녹지과 소관까지 여기에 넣었습니다. 맨뒤에 391페이지에 산업과 소관까지 있고, 392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3명까지 넣어서 43명분이 되고 그 다음에 병무관리에 국비지원으로써 징병검사 및 행정우편요금과 버스임차료까지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만원 여비를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입영장정 징병 및 검사비외 그뒤에 394페이지까지 나왔는데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입소 그 다음에 395페이지 집단병력동원 의식비까지 해서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9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병무보조요원들 각동에 1명씩 있는데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12명해서 이것은 남을 것 같습니다. 동이 3개 동이 줄어드는 바람에요. 그래서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4쪽요. 민간인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통민방위대장 선진지견학교육했죠, 7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시행한 것을 보면 49명이 갔다오셨어요, 민방위대장들이.

50명 갔다왔습니다.

49명인지 50명인지 그렇게 갔다오셨는데 금년에 통대장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몇 사람이 얘기해서 갔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을 세웠는데 적절한 것인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보면 금년에는 글자그대로 선진지가 됐는데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서 시범적으로 전주가 전국적으로 잘 됐다 해서 매립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서산도 들러서 서산매립지도 보고, 그 다음에 가다가 안양소각장도 보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데를 들렀는데 실지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있다고, 참여율이 맨처음 당초보다 적었는데 실지 견학을 갔다온 결과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요동주민들이 그 이후로 전주 쓰레기매립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3,000만원으로 2박3일로 작년도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가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1박2일로 하려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글자그대로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주 쓰레기매립장을 가본 것은 효과가 좋았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올려야 하느냐, 안 올려야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신통치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계상해 주신다면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회를 하죠?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합니다.

1회 실시하는데 몇 명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소집은 한 280명 정도를 소집통지서를 보내는데 70～8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교육을 몇 회 실시하냐고요?

보통 당초계획에 13, 19하고 보충교육 3일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 포함해서 15회에서 17회 정도 합니까?

금년도에 하반기에 14번을 하고 보충교육을 4일 더해서 17일을 했습니다.

17회?

네.

4시간씩인가요?

보충교육은 5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사수당이 2군데로 잡혀 있는데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시비에서 다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네, 국도비 지원도 있습니다. 실기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가 약 한 71시간 정도 교육이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48시간이 2명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명으로 해서 385쪽에는 62시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58시간으로 거의 배이상의 강사수당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한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지만 18일, 19일 교육하다가 보충교육 1차를 3일간 하다가 정 안될 때는 2차까지 실시합니다.

그러면 보통 14회 정도에 일반교육을 소집하고 보충교육을 3회 정도해서 17회 정도를 ’98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15번에 보충교육을 3일하고, 2차 보충교육 이틀해서 20번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확히 주세요. 상반기만입니까, 1년치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은 숫자를 상반기 하반기 따로 따로해서 보고드리는 것이고 금액은 1년치입니다.

1년치인데 교육회수가 1년에 15회 정도 소집을 하고, 그 정도하는데 보통 한 3회 정도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강사가 17회 같으면 4시간씩 68시간을 갖다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양쪽에 분산되어 가지고 강사가 1인 4시간씩 하는 것 아닙니까?

1인 4시간이 아니라 1인 1시간 꼴······

그러면 강사수당에 있어서 시간당 7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시간당이에요?

네.

그러면 17일간을 교육을 했다면 4시간이면 71시간 아니예요? 그렇게 계산된 것 아니예요? 1년에 교육을 68시간 시키는 게 아니냐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62시간하고 48시간 그 다음에 48시간은 2인으로 계산했으니까 96시간 가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144시간 정도를 교육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많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85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379쪽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또 있어요. 48시간 강사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 뒤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인데, 국도비 지원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1년에 교육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교육하는 시간이 지금 설명주신대로라면 68시간 정도인데 그러면 68시간 정도의 예산이 약 70시간 정도로 잡혔다면 이해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62시간하고 2명으로 잡혔으니까 1명으로 계산한다면 96시간하고 해서 144시간으로 잡힌 것이 아니냐, 예산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확실히 설명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6쪽에 보게 되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은 지금 저희시에 무선 민방위경보시설이 소요동하고 3동에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스피커는 독일제라서 설계를 전년도에 내무부설계에 의해서 집행은 시장군수가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설계는 위에서 내려온 설계로 해서 독일제 스피커로 하고 그 밑에 박스안에 들어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현대화로 고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시비부담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저희시에서 설계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올 것이니까 온 다음에 다시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벌써 교체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독일제로 해서······

독일제가 됐든, 어디 것이 됐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했는데 거기에 시스템적인 것이 현대적인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일 100t 이상 150t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시로서는 필요······,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비상급수가 지금 현재 설치 시설해야 될만큼 급하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광암동 거기도 해놓은 것이 있고, 생연1동에도 해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일반샘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할 수 있고, 간이상수도도 여러 군데 있는데 별도로 어떻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제가 암기를 못하는데 국민들이 1일 쓸 수 있는 식수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총인구수를 계산해 가지고 몇 퍼센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시는 하나 추가로 설치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시에 필요치 않은데도 설치하라고 하면 부담하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담당부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안 가지고 와서 설명주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의 어느 과장님도 그랬지만 1년 예산살림을 꾸려가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할 정도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왜 필요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실 것이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을텐데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일 저희 시민들의 필요 소요량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체 저희가 9군데 지정한 데가 있고, 그외에 더 필요해서 도에서 계산을 해서 부담지시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그 기준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은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했다고 말씀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필요치도 않은데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까?

설치원인을 규명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 뿐이지 글자그대로 비상급수는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 시설해 놓은 것도 있고 간이상수도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필한 것이 어디이냐? 지금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인데 답변하시는 중에서 명확히 주지 못하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해가 안되니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5쪽에 우리 박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사말이에요. 강사가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강사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상철씨하고 또 한분은 권영담씨입니다.

민방위강사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입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준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첫째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위촉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시장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이북에 도에서 위촉을 승인한 사람들은 상호교류하면서 강사를 서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은 7개가 있는데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말은 자격증을 딴 것을······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대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 통일안보 분야에 3년 이상 유경력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설명 좀 해주세요.

경보시설은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저희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연간계약을 해서 와서 한달에 한번씩 봐줌으로써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각시군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달에 35만원씩 준다고요?

그것은 계약에 달려있는데 저희는 평균 30만원 전후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글자그대로 훼손이나 파손됐을 때 또, 발동기가 자가발전이 안될 때에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4군데요. 4군데라는 것은 소요동하고 중앙동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생연1동, 그 다음에 광암동해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라고 했는데 비상급수는 쉽게 말하면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지침에 보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고 평상시 때는 일반시민들한테 공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네.

다음에 아까 박수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 한군데 설치하는 것이 6,000만원 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기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시설비가 그 정도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로요. 전기, 자가발전기까지 다 포함해서 자가발전기 건물까지 짓는 것으로 해서요.

내가 어저께 사회진흥과에 질의를 던진 것이 생연1동에 비상급수시설을 놀이시설에 설치해 놓은 것이 민방위과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시설이 협소함으로 확장시설 요구가 왔는데 민방위과에서 그런것을 시설할 때 최소한도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중간에 세우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예산이 소모되게끔 다시 확장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하실 때 검토 안해보셨어요, 사회진흥과하고?

검토가 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 자리에다 하라고 했어요?

네,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동에서도 그쪽에 요구한 것이고요.

위치가?

네.

위치가 그 자리에 되게 되어 있다 말이죠?

네.

위치가 뒤로 물러나면 안되었었나요? 놀이시설 가보셨어요?

네.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뒤에 땅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설치해 놨던데, 놀이터 농구대를 옮기면서까지 거기에 설치했더라고요.

한쪽 옆으로 모으느라고······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집을 짓더라도 자기집 땅모양을 봐서 최대한도로 활용가치 있게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나라도 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회진흥과에 상의해 가지고 지은 것이란 말이죠?

사회진흥과는 그 장소가 좋다고 하고, 그 장소내 위치는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치가 좋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한 것이고, 그 파운드리내의 위치는 동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파운다리에 정한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사회진흥과는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만 안되어 가지고 사후에 그 협의사항을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90쪽에 맨밑에 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단에 모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모장이라고 하는지요?

저희과 편성과정에서 여러 과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제가 녹지과 소관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모장이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모자가 맞는 것입니다. 모자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옥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의 예산이므로 예산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적출물수거수수료 96만원, 보건사업 책자, 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 438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이 1,094만원이며, 차량보험료는 3대로 59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44만원이며 청사전기 안전검사수수료 20만원, 일직수당 65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80만원, 방역소독용 장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특근급식비 300만원, 보일러경비 842만원, 방역유류대 575만6,000원, 건물 및 장비등유지비 1,153만원, 차량비 7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각종 행정사무용품 1,053만2,000원, 여비에서 기본여비 3,162만원, 업무추진비 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5,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보험환자진료약품비 9,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1,081만2,000원, 간염예방접종등 접종약품 6,870만원, x-선 필름구입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검사시약 무료와 자비로 2,747만원, 보건사업 지원약품 813만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250만원, 의료용 기자재구입비 3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위탁비로 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비 88만원, 모자보건사업 1,352만4,000원, 일본뇌염백신 1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장티푸스백신 12만4,000원, 유행성출혈열백신 1만3,000원, 인플루엔자백신 1만4,000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 97만6,000원, 피부병검진사업비 59만4,000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525만4,000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 889만6,000원, 암진단사업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억8,424만원, 시설보호비 4,893만6,000원, 부식비 보조 2,555만원, 구료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520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 정신보건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방문 보건 재활장비 구입비 280만8,000원, 한방진료실시설 및 장비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에 있어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진료차트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건소 한방진료시설 및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한의사는 없고 한의사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오전에 와서 3시간 동안 물리치료실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장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건비 계상이 곤란하니까 우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지역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료하다가 지역 여건이 맞으면 한의사를 별도로 수용해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광명하고 안산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장비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정신요양시설 근무자 수당이 있는데 특수근무수당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번에 업무가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저희에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세요. 다음에 237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17명, 정신시설환자 시설보호비 126명, 정신질환자수용자비 140명 정신구료비등 140명분, 이 정신요양시설은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오셔서 국비건, 시비건 정말로 제대로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이게 항간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 자료좀 제대로 을려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입니다.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예산이 금년 3,498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098만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예산으로써 시설수리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각종 기계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환경사업소예산은 15억8,258만5,000원이 상정되어 작년에 비해 2억5,61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1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4,852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2억8,79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에 하수처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9,764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25페이지 환경사업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억918만2,000원을 상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전산실에 16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도래시 컴퓨터시스템에 오류가 생깁니다. 각종 실험정보, 자료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8,660만원 상정했습니다.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로 300만원 상정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를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패동쓰레기매립장에다 처리했는데 상패동매립지가 다차는 관계로 해양경찰청의 승인 받아서 ’98년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처리는 인천앞바다에서 195㎞떨어진 바다에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2억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및 계장설비유지관리비 1,000만원, 수전실 및 탈수기동 밧데리교체 1,200만원, 차집관로 시설물 보수 및 준설 1,000만원, 포기조 노후산기관교체 1,280만원, 탈수기여과포교체 594만원 상정했습니다. 527페이지 기계구축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하수처리를 할 때 침사지탈수기송풍기시설에 대한 수리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사지동 야근자용 숙직실 증축입니다. 저희는 전자시설이 숙직실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숙직근무자들이 전자파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신체장애를 우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발생을 억제하고 소음으로 인한 직원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2,58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사업소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근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청내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체육을 하러 오신 분들이 가능하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동식화장실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후렉시블펌프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대민근무인원이 31명입니까?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무인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교통비가 각자 1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교통비는 저희가 시의 출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적으로 된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183쪽에 ’99년도 시설사업소 운영예산으로 8억5,3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4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급, 상여금, 기본급, 수당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88쪽 기타직보수 3억908만9,000원, 일용인부임 1,0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는 3억3,34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까지의 일반운영비에 1억6,72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는 시민회관 9,883만원, 도서관 3,312만원, 운동장 3,581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공통수용비 960만원, 도서관수용비 1,110만원, 청사관리비 7,395만원, 연료비6,575만원, 건물유지비 3,653만원, 차량비 290만원, 약품비소모품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국내여비에 2,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금 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8,82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중식비등으로 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사업예산에 사업비에는 1억1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25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민회관은 체육관공연장 시설물안전점검에 1,600만원, 공연장커텐설치공사 300만원, 체육관객석난간설치공사 400만원, 수영장그늘막공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전산화사업 5,500만원, 도서관 종합자료실내부벽제거공사 50만원 등 5,550만원입니다. 운동장사업계획은 종합운동장은 숙직실설치 200만원, 운동장내유선설치 300만원, 보조구장방송시설설치 210만원, 보조경기장분전반설치 200만원, 주차장스피커설치 20만원, 와이레스안테나설치 70만원 등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으로 복식서가 480만원, 카세트테이프장 5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35만원 등 565만원이고, 운동장은 시설비에서 환풍기 등 집기 구입비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사업소는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독서의 생활화, 학생의 공부방 제공 그리고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더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5페이지 도서관 부분에 도서관 종합자료실 내부벽 제거공사라고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제거합니까?

여기가 자료실 자료를 정리하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시설 당시에 좁게 불편하게 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구조와 관계 없는 벽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작업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성식한 지 1년밖에 안됐는데 맨처음에 기획 도안되었을 때 최소한도 제대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굳이 부수고 다시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가 실제 도서실 운영을 하고, 최근에 독서인구랄지 도서실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공간에 같이 책을 관리하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내부벽을 헐어가지고 같이 한 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