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경영회계과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98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임중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한용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윤재철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영율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상황보고 3쪽을 봐주십시오. 하자보수 일지 현황을 본다면 용봉동사무소 신축공사 하자보수가 금년도 6월 20일자로 완료가 됐는데 4쪽을 보면 11월 17일에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용봉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인 동사무소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자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공사 같으면 한번 하자보수가 된다면 상당한 기간이 그대로 존속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물관계는 참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영회계과장으로 온 뒤로 우리 사무실에서 냄새가 났어요. 구린내가 나요. 그 냄새를 잡느라고 화장실에 환풍기를 설치했다가 그래도 냄새가 나서 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최후에는 밑에 정화조 있는 곳에 연막탄을 터트렸습니다. 터트리니까 그 연기가 2층 상황실로 나와 버려요. 그랬을 때 연기가 오죽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쩌면 사무실 전체에 구린내가 나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축물 관계는 까다롭습니다. ’9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용봉동사무소는 보편적으로 건축물이 5년이 되면 유리창가에 물이 안 스며들게 발라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5년이면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것이 건축관계 상식이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용봉동사무소는 5년이 돼가기 때문에 금년 6월에 하자보수는 했지만 또다시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관계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인데 일반 개인주택들은 5년 아닌 10년이라도 그런 하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동사무소 건물은 이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런 공공건물은 우리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자꾸 드나드는데 민원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엊그제 지어놓은 건물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감독 불충분으로 그런 현상이 나왔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 말씀대로 시일이 가면 의당 그런다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네요.

손 위원님 말씀을 동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감독공무원이 더 책임을 갖고, 소신을 갖고 공사에 임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봉동 신축공사 관계가 그런 케이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실 사항은 공사감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수를 했지만…….

과장,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항들은 공사감독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양해를 해달라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를, 구세로 집을 고쳐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건물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솔직한 얘기가 두 달도 못 가서 하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문흥2동사무소 같은 곳은 바닥에서 물이 솟아버린 사항이 있었어요. 2대 때 저희들이 가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따지기도 했습니다만 건물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못 믿게 하는 요인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개인집은 그렇지 않은데 관청을 지어놓으니까 이런다. 이런 말은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왜 이런 것을 감독 안 하고 방치해 두느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감독을, 특히 공공건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영회계과에 건축직 1명이 있었습니다만 새로 시설관리팀이 생겨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건물까지도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상황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도 않고 보류를 했는데 금년도까지 계획했던 것들은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벌써 구조조정되어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동사무소는 4, 5억원을 들여서 호화스러운 동사무소가 됐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에 문짝을 고치거나 무엇인가 보수비를 요구하면 참 인색스럽습니다. 전체는 못 할망정 그런 면까지는 고려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신들도 공무원인데 그 쪽 주민들이 동장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여건에서 일을 하면서 누가 거기를 가게 될 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청사보수비는 자산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데의 예산을 인색스럽게 하지 마시고 건물 좋게 짓는 데서 덜 할지라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입니다. 아까 조석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구유재산 매각 목표와 실적액이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은 목표액을 초과하였는데 실적이 낮은 주변상황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하고 이자수입은 5억원을 예상했었는데 20억원을 넘겼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는 공시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안 해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는 지방세과 세입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특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15억원이나 목표액을 초과한 것은 어쨌든 올해 금리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4쪽에 공사준공 후 하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사현황을 보면 준공일시가 ’97년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내역 조치사항은 ’98년 5월 30일인데 용봉동사무소 문제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말씀해 주셨고 과장께서도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에 5년 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비를 들여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매곡동사무소나 다른 공공건물이 하자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방치되는 것입니까? 저는 시공회사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 감독 강화와 더불어서 시공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천재지변이 아닌 상태에서 5년 안에 돈이 들어가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가 이후 공사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만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아닌 일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사가 개설공사인데 예를 들어 ’97년 12월 27일 완공한 결과가 ’98년 5월에 하자가 나오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감독기관은 건설과인데 공무원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과장께 저는 이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예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자보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업체가 부도가 날 때는 그 기관에서 보수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하자한 사항이 생겼다고 해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달리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만약 안 했을 때는 법적 제재를 하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보수하고 하는 방법뿐입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자보수 해준 것이 다 그 사항입니다.

하자발생 건수에 따라서 이후 우리 구청과의 공사계약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건축공사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삼풍백화점 붕괴를 보더라도 얼마나 부실하게 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바닥의 균열은 보수를 하면 금방 끝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크게 발생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강력한 조치라든가 지도 감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 주체들이 좀더 정확하게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및 공사비 증액내역인데 일례로 저희 유동경로당이 ’97년 예산에 책정될 때는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는 8,000만원이면 공사를 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갈 때는 1,000만원을 추가시켰어요. 그런데 11월이 다 되어서 공사가 들어갔어요. 정확한 통계는 제출을 하지 못 하겠지만 예산이 배정되고 바로 집행이 됐을 때는 8,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보니 1,000만원이 더 추가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서 구립일곡도서관은 빼고 4,500만원이 넘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에서 짓고 있는 경로당은 업주 선정을 했는데 도저히 그 돈으로는 못 짓겠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청장의 포괄사업비를 1,000만원 보탰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발주하려다보니까 시기가 늦었고 제가 온 뒤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감독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은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상수도관이 생겨서 이설해야 한다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합의를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개요가 줄거나 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계획을 짤 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보다도 설계를 할 때 그런 상황까지 다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견하지 못 한 상황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공사수의계약 발주 현황입니다. 7쪽부터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 북구같은 경우는 어느 선에서 가능합니까?

5,000만원입니다. 종합건설은 1억원입니다.

종합건설에 1억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수도는 단종이기 때문에 단종으로 하고 도로개설 사업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122건인데 삼일공사는 대표가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8건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 정도됩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사백 개 업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관내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122건이니까 70%를 잡는다면 칠팔십 업체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관내의 대상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용봉동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 공사 전체금액이 4,945만원의 수의계약이고 1,055만원이 관급자재입니다. 실제로 몇 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2대 때 구정질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오 위원님, 이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일신문의 염 기자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묻는 겁니다. 주 내용이 방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이 수의계약인데 4,700만원이나 4,900만원은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있어서 과장의 역할은 설명이지 누가 왔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2대 때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제가 보기에는 북구 뿐만 아니라 구청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 자체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 도급액이 4,945만원이고 관급자재대가 1,055만원이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우선 설계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단, 이것은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에 따른 차이점은 수의계약은 공사를 주면 완벽하게 잘 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통하지만 전문건설 업체에 줌으로 해서 공사가 완벽해지고 설계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감독하기도 좋고 탈이 안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바람이 있을지라도 겉으로 내놓고 일부러 수의계약을 맞추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안동 북광주전화국 뒤편 하수도공사입니다. 도급액이 5,1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4,900만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두세 개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4,9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시켰는데 5,175만원으로 잡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빠지면서 4,900만원으로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빠졌을 때 공사에서 뺄 수 있잖아요.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자유스럽게, 정확하게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오 위원님께서 당초 설계내용이 5,175만원인데 4,962만 8,000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항이 몇 건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공사가 1,000만원짜리라면 3% 내지 5%를 수의계약할 때 감을 시켜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 위에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1,800만원짜리니까 1,746만원으로 합니다만 여기도 5,175만원짜리를 그런 비율로 해서 하다보니까 4,962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과장 말씀은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한 얘기, 분명히 이렇게 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투명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경영수익관계가 있는데 재산임대 해가지고 구내식당 등 그랬는데 구내식당 말고 몇 건입니까?

현재 밑에 대한여행사가 있고 우체국,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과에서 새로 보험창구를 내려고 하는데 7,0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만 3,200만원에 입찰결과가 나와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목표 대 실적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질이 왔습니까?

구내식당에서 적어졌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데는 다른 데로 밥을 먹으러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업주가 과거보다 더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수익 개발 추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60만원 플러스가 되어서 잘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방금 구내식당하고 대한여행사, 우체국, 은행, 보험창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산같은 것을 수입하려고 할 때는 기초자료나 상담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잘 됐지만 목표설정을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차이가 많으면 예산상의 결함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치밀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하게 명심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사보수에 대해서 해마다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시켜서 못 했는데 공공건물이나 특히 회의실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4,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4,000만원 들여서 좋을 바에야 더한 돈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쪽, 공사수의계약 발주 현황, 구청장실 보강 보수공사를 중흥건설에서 했거든요. 중흥건설이 상식적으로 2,800만원짜리 공사를 합니까?

중흥건설이라면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면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애 그리 맡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실 보수공사는 중흥건설에서 서비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흥건설은 광주에서 굴지의 회사인데 2,894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현대가 구멍가게를 다시 차리고 있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정확히 다 전달 됐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계좌입금이 되는데요.

중흥건설에서 상징성 있는 구청장실이기 때문에 서비스해 준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슬라브라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중흥건설에 했습니다.

구청장실의 슬라브공사를 별도로 해요?

슬라브가 떨어져 가지고 붕괴보다도 그 당시에 급히 보수를 했습니다.

김한용 재산관리담당 김한용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공사를 할 때 지붕 위에 난간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허물면서 파편이 2층 청장실 지붕 위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지붕이 상당히 밑으로 처졌거든요,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그것을 발견하고 구조담당 회사 분을 오시라고 해서 상태가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놔둬도 관계가 없지만 위험하니까 청장님께서 바로 공사를 하자고 해서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중흥건설이 제일 낫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비스를 받은 차원이 아니고 기술이 나아서 사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오치동 용봉천 및 우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어디를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용봉천 소방도로 앞입니다.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마 삼사십m를 연결하는 공사일 것입니다. 그 공사 가지고, 눈 짐작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난해한 공사도 아닌데 설계변경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서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러이러한 요건 때문에 됐다고 해서 사실 확·포장 공사나 진입로 포장공사는 설계변경이 많이 안 돼요. 이것은 설계담당자를 문책해야 돼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도면이 오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그 위치가 맞고 그 공사가 맞는데 애초에 흄관을 17.5m를 묻는다고 했는데 71.5m로 늘렸기 때문에 증감 내용이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거리가 17.5m 정도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71.5m로 늘어 났는가, 17.5m를 묻는 설계공사라고 하는데 1㎞, 2㎞도 아니고 17.5m를 묻는데 71.5m로 고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로개설 총연장은 99m입니다.

두 군데를 동시에 공사해서 그랬다? 당초 도로폭을 10m를 계획하였으나 오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감안 도로변 보도설치 요청이 있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8m로 축소 시공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도를 설치했어요? 보도설치한 나머지 2m 공사는 별도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공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공사비 발생요인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도공사는 별도발주로 알고 있어요. 일전에 청장께서 동사무소를 순방했을 때 보도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못 한 보도공사 구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약 500～600만원 정도 되는데 청장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이 보도공사는 별도 공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흄관 17.5m에서 71.5m로 늘이게 된 이유와 배경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공사관계는 직접 공사를 추진했던 주무부서 건설과의 담당으로 하여금 송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돈을 집행하는 곳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 따집니까? 정당한 사유로 집행이 되는가 판단을 해주셔야죠.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지금 절차상 경리담당과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 인원 중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토목설계는 없습니다.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만 있습니다.

그 분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토목설계를 가지고 맡기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오면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송태종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토목 쪽이 훨씬 많거든요. 건축 쪽에서 증가된 경우는 없습니다. 흄관이 17.5m에서 71.5m로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전혀 체크도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된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관급공사를 따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증가하는 재미로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차제에 거꾸로 물어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증가됐는가, 올려줘야 할 사항은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가를 정확히 따져야 되고 행정적인 문책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하지 않죠. 방치를 하니까 자꾸 업이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굉장히 미스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태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신청이 중앙부서에 들어오면 회계과 계약사무 담당자가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할 것인가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관 과에서 설계변경 들어온 것을 그대로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확인도 하지 않고, 심사도 하지 않고 설계변경 요구한 그대로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담당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설계변경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공사가 됐든 구청공사가 됐든 간에 11월, 12월에 집중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한두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제 설계하고 언제 다하겠어요. 왜 안 고쳐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1월, 12월에 집중되는지,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동절기에, 12월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1월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엔 레미콘을 못 치게 되어 있잖아요. 1월부터 차분하게 준비가 되어서, 물론 경영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설계파트에서 늦게 온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기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담당제라고는 합니다만 담당께서 얼마나 업무를 합니까? 실무자들이 다 하고 계장제와 비슷하게 체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는 실무자 대로 아우성, 그러다보니까 설계도 제대로 안 되고 부실공사가 나올 것이고 또 방금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공사를 11월, 12월에 집중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11월, 12월에 공사가 한꺼번에 밀려 있어가지고 계약서 처리담당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심사를 제대로 못 하고 업무에 미스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을 보면 시에서 예산을 전달해 줘가지고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추경에 늦게 계상되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일찍 해줘야 되는데 연말이 닥쳐서 오고, 중앙에서부터 그럽니다. 보조금부터 연말에 부랴부랴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치르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구청에서 발주되는 사업이라도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안 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용상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