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그것은 업무추진비하고 보태야 됩니다.

그게 특수활동비하고 포함을 시켜서 편성처리가 그렇게 돼있거든요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사실상 예산편성 표기 방법에 전체적인 소요량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전체적인 계는 작년도에 두 가지 예산목이 통합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통합된 금액에 6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분야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 여러가지 매체가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10%정도 부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10월에 예산이 거의 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나서 그것을 보고를 했더니 부시장님께서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할애를 해 주셔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최소한도 경비로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600만원 정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합해지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제 집행해 보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 1부 내지 2부를 중앙지, 지방지 1부정도로 규정을 정해서 전부 시달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것도 일종의 홍보니까, 공보비에서 부담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외에 각 실, 국에 따라서 경제부서에는 경제지가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공사 파트는 지역에 몇 가지 신문이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각 실, 국의 경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경상경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각 실, 국에서 신문을 요구 받아서 예산범위에서 최소화해서 주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도 그런것이 그냥 실, 국, 과별로 하면 예산은 좀 많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더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보, 예산의 항목별로 책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보에 대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를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 계상을 해서 예산으로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해서 기본적인 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의견조정을 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해 보니까 사진이나 내용이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치나 계수가 바뀌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시사성이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게시판도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는 최소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4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월드컵이나 광역시가 됨으로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많이 늘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1년 정도 하니까 사실상 정비가 안됩디다. 그래서 좀더 게시판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그 기능을 살리는 의미에서 4회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연찬회 참석한 여비조로 보상금입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이고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98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합치면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5,48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5,382만원입니다. 98만원이 늘어습니다. 이 부분은 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이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평소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 세출예산안생각항별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총무과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보다 내년도 예산액에 시장, 부시장의 시책추진비를 98년도보다 5.3%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는 지방정부의 구조조정 으뜸으로 직제가 많이 조정되고 폐지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없어지고 이러한 기구가 많이 바뀜으로 해서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특별회계에 편성했던 시책추진비도 99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로 통합을 시키고 또 본청에 담당계장급인 5급공무원의 장인, 사업소의 소장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개사업소의 계상되었던 분, 98년도에는 계상되었는데 이런 시책추진비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줘서 시책추진비를 집행해 보니까 예산의 투명성이 다소 결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광역시정을 종합 조정하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부서에서 필수적인 소요가 많다고 보고 증액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증액 내역 중에 연금부담금 지급금 등의 요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되었습니까?

예산서 205페이지 304 연금부담금 그 내역이 전년예산에는 23억5,900만원 있었는데 99년도 요구액이 16억원이나 증가된 39억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청경, 전문직 이렇게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총액의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의 1000분의65를 98년도까지는 부담했습니다. 연금공단에 재원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과정 또, 지금 지방정부 또는 국가정부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1000분의75를 더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이 17억5,365만6,000원 차액으로 계산한 것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고 퇴직수당은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청경직, 전문직 공무원 중에서 역시 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자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비율이 지난해 보다 3배정도 1000분의94.5746 산출한 비율인데 지난해는 퇴직수당부담금은 1000분의32.8687이 비율로 산정되었는데 퇴직자가 증가되니까 이 수치로 3배정도로 증가된다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22억1,1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합 16억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의료보험금은 지난해는 정규직공무원과 일용직공무원에 대해서 전체보수 예산액의 1000분의1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7월부터 관계법이 개정되어 인상되었습니다. 1000분의21로 인상되어서 본인이 1.9% 부담하던 것을 2.2%로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5,9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공무원 연금지급금 부분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하는 급여로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5,895만9,000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98년도의 경우에 10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한 건에 5,056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수과 에 이경묵이라는 직원이 공상을 당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처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금입니다. 내년에도 유족보상금 6급25호봉 기준해서 5,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편성하였고 밑에 재해부조금 982만7,000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98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6급25호봉 기준해서 한 사람이 혹시 발생할 수 있지않겠느냐 예측해서 980만원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 의무예산입니까?

예.

총무관리 181페이지 국내여비가 금년도에 8,422만3,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난해는 4,518만3,000원인데 3,9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관리, 인사관리 두 개의 항이 있습니다. 인사관리에는 8,600만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 전체 관서운영비에 있는 여비도 2,480만원을 감액 요구한 바 있습니다. 3개 항을 합하면 총무과 전체 여비는 98년도 예산액이 3억4,593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3개 항을 합하면 2억7,411만3,000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지난해 보다 전체가 7,182만2,000원이 감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총무관리만 이렇게 증되었느냐 하시는 부분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중앙에 협의 출장가실 일이든지 종합조정을 수행하는 기능이 총무관리 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출장용무에 따라서 1일출장을 수행할 수도 있고 2일간 출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68%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총무관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관리부분에 전체적으로 2.6%가 증 되었는데 99년도 일용인부임 6,400만원이 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되었다면 증폭이 엄청납니다.

총무과에는 지난해 없던 것 시· 도 공무원대항친선체육대회 이러한 사안은 지난해 예산에는 예기치 못했습니다. 시·도 공무원체육대회를 금년 1회 처음 참가해서 축구를 서울에 져서 종합 준우승를 해서 트롯피도 받아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없던 것이 99년도 예산에는 702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고 공문서 사송을 육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문서는 정보가 시대가 되어서 시급합니다. 중앙에 있는 모든 문서를 신속하게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 사송을 비행기로 기능직 직원 한 사람이 이틀에 한번씩 중앙에서 문서를 사송해 옵니다. 항공료가 3만8,820원에서 금년도에는 4만5,660원으로 인상이 된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주1회 160회 왔다갔다하는데 7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피치못할 사항들이 다소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되는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4페이지 3억7,000만원 요구한 이 부분이 2개가닥으로 예산이 요구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즉, 현찰을 빼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201-05 거기에 50%가 1억8,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억8,500만원 이렇게 목이 두 군데 편성된 것을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로 통합하도록 지침이 명기가 되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 항 하나만보면 지난해 보다 배가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204-01 50%, 205-01에 50% 이렇게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203-01 항목으로 두 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보면 내용이 불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부터 업무에 시장이 총력을 외자유치에 전력을 쏟아야 될 입장입니다. 외국에도 가셔야 될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에도 다녀야 되고 외국인 만나고 해야 될 일은 엄청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