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환경국의 각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생활환경국 국 장 강원모 사회복지과장 허덕행 위 생 과 장 최상호 환경보호과장 윤용찬 청 소 과 장 이충열 ·사회복지과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큰 제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덕행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천안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천안시는 육아시설이 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삼일육아원은 1957년7월28일 쌍용동 220-4번지에서 수용인원 정원 130명에 학생 6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아원은 1956년10월5일 삼용동 산14-2번지에 정원 150명에 74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익선원은 1952년5월10일 법인을 설립해서 성거읍 모전리 1번지에 수용인원은 정원 75명에 63명의 육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삼일육아원에 운영비, 보호비, 간식비, 자활자립비, 기능보강비로 해서 지금 11월까지 해서 2억4,097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간식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자활자립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기능보강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아원은 현재 74명의 원생들이 있으며 현재 2억2,321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익선원은 63명의 원생이 있으며 2억3,89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안 죽전원은 91년7월29일날 장애인 복지시설을 오픈한 이래 현재 61명의 정원에 54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2억7,84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안 죽전원의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가 15%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삼일육아원의 원장을 포함해서 8명의 보육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아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선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8명, 천안 죽전원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명단은 6페이지입니다. 종사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7페이지 지도 점검실적입니다. 삼일육아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년도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3명의 직원이 나가서 시설운영 전반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서는 퇴소아동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첨부서류가 미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검수 지출서류 검수부가 누락이 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종사자 임용구비 서류가 미비되었고, 공사계약 하자보증기간이 미명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히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천안죽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11월3일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서 관계공무원 87명, 시설장 86명을 전부 소집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연찬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쌍용동 1,038번지에 대지 530평에 건평 442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현재 95년1월17일날 개관한 이래 1일 220명의 노인들이 이영하고 있고, 8월말까지 2만1,481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운동실, 침뜸실, 식당,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보조금은 4억1,800만원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97년도에는 5억을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98년도에 적게 지원한 것은 예산 10%절감을 했습니다. 2번에 근무자 현황은 관장을 포함해서 1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천안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천주교 성모영보수녀회유리재단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공립과 법인을 포함해서 17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86명을 포함해서 11월까지 현재 5억9,395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시설장 1인에 대해서 9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10%는 자담입니다. 보육교사는 5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은 교사 1인과 취사부 1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운영비는 개소당 115만2,000원씩 569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아동별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전 보육시설에 18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2억1,912만4,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는 1인에 대해서 하루에 500원씩 해서 1,191만5,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도감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일시는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된 내용들은 주로 물품구입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가 결여되어 있고, 시설장 결재를 하지 않고 물품구입한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시 이사회 회의록을 미첨부한 부분, 이런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설장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회계장부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인회관 지원입니다. 천안시에 경로당은 406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사업비는 9,75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666개소가 있고 3억4,9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96개소가 있는데 1억2,896만1,000원,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159개에 대해서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벨트맛사지, 전자물리치료기 등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20개소에 10억을 지원해주었고, 지금 4개소만 준공을 못 맞추었습니다. 그것도 금년말까지는 준공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6개 읍·면·동에 동분회에 2,600만원씩, 그리고 시지회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유지활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운동기구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전취미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60개소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큰사랑 글방 등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저희 천안시내에 청소년 보호시설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연간 21만9,8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용시설은 선영청소년 공부방에 교사가 지금 2명이, 선영새마을금고에 위치해 있으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봉명동 청소년 공부방도 교사 2명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생 동아리 학생들이 중앙도서관 옆에 성민교재사 3층에서 천웅슈우프 야간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 내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속실적은 주로 검·경이 합동운행해서 저희 시청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 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관계 법규에서 조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84건, 과징금 부과는 약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선도보호활동 상황으로서 청소년 유해 감시환경단과 천안시연합방범순찰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선도보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시청 위생과와 천안지청 4호검사 전임으로 해서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이 있을 계획입니다. 청소년 위반행위에 따른 종별 과징금 처벌이 상당히 엄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보호법 제24조1항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는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나 이혼 등 부모가 없는 세대로서 현재 세대수가 33세대에 49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국비가 80%, 도비가10%, 시비가 10%해서 학용품비, 의약, 이·미용, 운동화, 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기타 등 이렇게 해서 5,809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천안시 읍·면·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표에 있는 것처럼 3,077가구에 가구원이 6,490명에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34억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내역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이 성정2동과 쌍용2동입니다. 여기는 주공6단지, 7단지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1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읍·면·동분회에 개소별해서 2,080만원을 26개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교 세군데가 있습니다. 시지회 외에 성환노인회, 병천노인회가 있습니다. 60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환읍 노인회에 600만원 지원했고, 법정 정액지원단체인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교육운영비를 실시하고 있는 동여자중학교에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번 행사비용 지출내역 현황입니다. 4개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날, 6월6일 현충의날, 이렇게 4개 행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42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버이날은 1,4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노인의 날은 93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충일날 추념행사는 709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단대장례식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고,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10월23일날 한번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영업신고증, 요금신고증 게시여부와 가격초과 징수여부, 비치장부관리 및 정리상태, 물품강매행위여부 등을 점검을 했고, 그 밑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대 장례예식장은 안치료가 3만원, 빈소임대료가 5만원, 특실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계약한 분은 백석동에 정평희씨께서 계약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순천향은 안치료가 2만5,000원, 빈소임대료는 없습니다. 천안 의료원은 안치료가 2만5,000원, 빈소임대료가 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원묘지현황입니다. 공원묘지 확장 및 허가 현황은 확장사실과 허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참고로 천안시는 공원묘지가 시립묘지가 1개소, 법인 사설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시립묘지는 백석동에 있고, 천안 공원묘지와 풍산공원 묘지가 사설법인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지도감독 범위 및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금년도 10월1일부터 국민의료보험에 의하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 공단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지독 감독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제비 지급현황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해서 그 장례를 행사하는 자가 사망진단서 또는 의료보험증을 첨부, 관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 예산은 피보험자는 30만원, 피부양자는 20만원이고, 장제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10월말 현재 보험가입자 수가 17만7,000명으로 장제비 지급내역은 810명에 1억9,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의 지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안 인터넷 홈페이지와 새천안소식지등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료보험증 뒤에다 저희가 유인물을 도장을 새겨서 장제비지급 홍보문안 삽입요령을 고무인으로 파서 뒤에다 날인해서 의료보험증을 줄 때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주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현재 소년소녀 가장이 48 결연자수에 구좌가 177구좌에 4,119만원을 지금 천안시 소년소녀 가장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는 88명, 시설아동은 189명, 모자세대는 125명, 결빈세대는 169명, 장애인세대는 69명해서 687명에 1,248구좌에 1억4,200만6,721원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원하는 사업은 한국복지재단에서 총괄해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번, 예비비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25페이지 15번, 예산 선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중 성립 전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성립 전 집행은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국비 또는 도비로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예산 전액이 교부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 시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98년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64개소에 2억200만원,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26개소 사업 6,500만원,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6개 시설에 400만원 등 주로 예산이 거의 국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각 기관 민원 및 감사지적조치 현황은 충청남도 감사에서 저희가 4건이 지적이 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 감사에서는 작년도 9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지적내용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저소득 장애인 진료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연지급했다는 것인데 적기에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입소 승인 부적정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자부담 환자를 총정원의 30% 이내로 유지토록 입소인원을 억제하고 적정인원까지 감소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가정의료업소 행정처분 미실시는 대상업소 오성결혼 상담소인데 97년11월28일에 영업정지 3개월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회수는 보육사 퇴직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사회과에서 신아원에 보조해 줌으로써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7만5,380원을 저희가 바로 회계과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입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금년도 3월30일부터 4월9일까지 보조금관리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천안 중앙고등학교 옆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회관을 구입하는데 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실제사업계획과는 달리 건물 일부가 임대료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자금을 증식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시 지원의 필요성과 적정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6월8일부터 7월4일까지 사설 공원묘지인 천안 공원묘지에 대해서 묘지단속 불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84년4월부터 88년5월까지 재단법인 천안공원이 설치한 사설묘지가 허가구역 외 2만8,464㎡의 지역에 묘지를 조성하여 379기의 분묘를 설치한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천안공원 내에 집안싸움으로 감사원에 투서를 넣어서 감사원에서 직접 나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19일날 대전 지검 천안지청에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외에는 묘지설치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계속해서 2차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까지는 저희가 고발한 내용이고, 29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30페이지에서도 앞장과 같이 충청남도에서 이것이 사설묘지 설치허가 지도 감독 철저를 이렇게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종합감사 처분을 저희가 감사담당관한테 제출한 내용이고, 33페이지, 97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성결혼 상담소에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한 내용하고, 신아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127만5,380원을 회수해서 회계과에 여입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는 오성결혼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입니다. 35페이지는 육아시설 퇴직금 127만5,380원에 대한 반납결의에 대한 증빙서류입니다. 37페이지는 영수증이고, 38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내용은 천안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현재 위원수가 7명, 회의 개최수는 1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는 천안시조례 68호 95년5월10일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수가 6명, 회의개최는 두 번 했습니다. 천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천안시생활안정기금심사위원회,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이런 것들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보육위원회는 위원수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천안시 보육시설의 보육료 결정등을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격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97년도 불용액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 및 발생원인은 첫 번째 시립묘지적립금 집행잔액으로 최초에 97년도 2,646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액은 42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2,221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은 97년도에는 재적립금으로 연간 350기에 대해서 7만5,600원씩 해서 2,64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97년12월24일 시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지사용료하고 묘지관리비가 22만7,000원씩으로 인상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0%로 재적립금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내역은 424만4,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재료비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구료비 60만원에대해서는 정신이상 여자에 대한 가출여성에 대해서 구호를 하는 내용인데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현황과 21번, 물품구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페이지 21번, 시정질문추진 사항입니다. 97, 21회 임시회 이재곤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장애인 편익시설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98년4월11부터 모든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전용화장실,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법 제7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98년4월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1회 임시회에서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으로서 노인의 날 제정과 천안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금년도 10월2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노인 1,000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원내용은 도시락과 기타 노인 분들께서 즐거워하는 행사내용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0월2일 노인의날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내용은 앞으로는 다양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경기 장기자랑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계노인의 날 행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8년도 29회 임시회에서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천안시 사업장 장애인 고용현황과 부랑인 관리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 사항은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인원의 2% 장애인을 고용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조항이 없고 미고용시 고용부담금 1인당 20만2,000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고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랑인은 40명입니다. 그래서 부랑인에 대해서 현재 대한적십자사와 제일감리교회, 구세군교회에서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국비예산을 7,6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찰서 뒤에 가면 감자탕집 그 집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노숙자와 부랑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하는 사업은 대한성공회 문상윤 신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 밑에 98, 제29회 임시회에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시정100대 기본과제에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부지를 매입, 2001년에 건축 및 부대시설공사를 해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상가에 필요한 물품을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은 상이 발생하면 천막이나 조기, 조등, 병풍, 자리, 식탁, 식기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6,000만원을 40조를 예산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의 부족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제29회 임시회에서 이정원의원님께서 푸드뱅크사업과 결식아동 연계지원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에서 익선원에 전화번호 1377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17일부터 익선원에서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푸드뱅크는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식품, 기타 업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 식품제조 가공이 6개소, 과자점이 13개소, 음식점이 80개소, 다방 2개소, 가스공급체가 2개소 해서 103개소를 지금 위생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서 남는 식품을 익선원에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복지시설과 기타 결식아동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냉동차량이 없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푸드뱅크사업을 위생과, 기타 사회단체, YWCA라든가 YMCA라든지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결식아동이 950명인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98년 제29회 임시회에서 장완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내 중심부 동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충남도 복지행정과에 업무협의를 했으나 천안시는 지금 2개소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전액 시비로 종합복지관 건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제29회 임시회에서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이전 계획 및 공원화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개정안 확정 이후에 정부의 묘지정책 추진방침이 확정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부방침은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이나 납골당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29회 임시회에서 장완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무료양로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여건상 공립양로원의 설치 운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 법인에 의한 무료 양로원의 설치는 재정능력등 사업수행능력등을 판단해서 적극 권장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설치시 무능력자에 의한 운영부실화에 대비, 재정능력이 있는 법인이 무료양로원을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아우내은빛회관 건립 내역입니다. 아우내은빛회관은 부지 517평에 건평 541평, 지하 1층에 지상 3층,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부지 2억2,800만원으로 매입했고, 97년도에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97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현재 공사는 약 18%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급적이면 5월8일하려고 하고 있으나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큰 제목별로 구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행정감사에 참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약 9억8,123만6,000원 정도에 네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보면 지도점검을 한 것은 98년4월7일부터 9일까지 하고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구생원까지 세 군데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행정감사가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엉망이다 해서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억8,000여만원을 4개 복지시설에 지원을 했으면서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도 나왔는데 거기 지도점검을 왜 전반기만 하고 우리 3대의회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안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견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진상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 4월에 정기감사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도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지적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육아원시설의 거의 맹점이 회계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계서류를 잘 작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1월3일날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전 시설 육아원시설, 정신질환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 있는 시설장, 총무, 담당공무원, 과장, 계장들 전부 불러서 하루종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내용에 있는 것처럼 퇴소아동 관리소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첨부서류 미비, 그 다음 물품검수 지출서류, 검수부 누락 이런 내용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시설들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청남도 보건복지정책국에서 회계서류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서 해당 시설에, 또 관계 관련 시·군에 주어서 정확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질환시설에 대한 것은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생원하고 기독성심원은 보건소에서 이것이…. 앞으로 육아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원생들이 건강하게 성실하게 잘 자라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4월에 한번하고 또 요양시설로 보건소로 구생원이 이전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때 말썽이 많았는데도 하반기에는 한번도 점검을 안 하고 지금 와서 11월인가 12월에 교육받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4월에 지도점검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지적한 내용이고 수시 지도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실제 거기에 있는 원생 머리숫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도점검을 수시 점검을 했으면 수시 점검도 몇월에 분기별로 간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98년4월7일, 4월9일이면 우리 3대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을 우리가 물론 감사는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수시 점검도 가고 그 중간에 정기점검도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사자의 학력을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사자 명단, 삼일육아원, 익선원, 신아원에 대해 나와있는 종사자 명단에 대한 학력은 제가 간단히 나와 있는대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잠깐만요, 원장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이 몇이에요?

원장 중에서 지금 자격증이 없는 분은 익선원에 있는 원장 김자룡원장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 발행이 어디예요?

이것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1급부터 3급까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문대예요, 4년대예요?

4년제 대학입니다.

그러면 총무로서 자격은 학력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총무담당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는….

보육사도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

취사부는요?

취사부는 문자 그대로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양사는?

영양사도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익선원만 원장이 자격증이 없구만요.

이것은 특례규정에 의해서 원장 김자룡원장님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오십몇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력이 원장, 총무, 보육사 취득이 다 같은 고학력자라고 한다면 원장은 더 고학력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네 운영경영의 문제점이 신문에 보도되느냐, 꼭 지도감독해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도감독 안 해도 문제가 없도록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증만 가지고 연수를 안 받았어요. 연찬도 안 받고, 연수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면 이렇게 신문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 원장 이하 직원은 나태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규정은 없어요? 조례 없습니까?

예, 아직….

이거 보완해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시설의 종업원수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종업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수용인원에 대해서 기준대로….

그러면 수용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익선원같은 데는 정원이 75명인데 63명이죠? 그러면 보육사가 남아 돌아가지요?

정원이 75명인데 현재 63명인데 현재 익선원에 근무자가 8명인데 그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도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익선원에서 보면 98년도2월17일에 지도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직원인건비를 지급시 은행 개별계좌로 입금토록 시정하도록 조치를 내렸는데 본위원이 현지 확인을 임시회때 다녀 본 결과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번 아까 김진상위원님이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지도점검을 했는데 과연 그 직원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에 그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가공인물을 넣어서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은행계좌로 안 넣고 그냥 지급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원장이 이 규정내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개인별로 도장을 받고 주었는데 이것이 은행계좌별로 지금은 전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항시 의구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다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생긴 지가 한두해도 아니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자체는 그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서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적해서 조치한 내용처럼 저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부 조례를 보완을 해서 벌칙조항을 가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기타 제재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신 것인데요, 본위원이 물품구입도 그렇습니다. 가서 영수증도 자세히 보십시오. 빈 영수증을 갖다가 물품내역을 써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원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상당히 항상 언론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육아시설에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해소되도록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이 예산지원현황에서 정원과 현재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수용인원이 67명과 54명이 있는데 예산지원액은 많은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죽전원은 54명에 2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삼일육아원은 67명에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죽전원은 장애인시설입니다. 고아원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준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갑니다.

익선원하고 신아원하고도 차이가 나는데요?

익선원하고 신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에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익선원은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난방개·보수비로 지원되었고, 신아원은 250만원이 지원되고 세탁장비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삼일육아원이 정원이 몇 명이지요?

삼일육아원은 130명입니다.

그리고 신아원은요?

신아원은 150명입니다.

익선원은요?

익선원은 75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의해서 종사자 정원도 여기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용인원기준입니까, 정원기준입니까?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수용인원이 늘 적에는 종사원도 늘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예,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 수시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점검 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시점검에 대해서 그만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또 여기에 보면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금관리, 회계관리를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모든 사항이 회계관리 쪽에 치중되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시점검에서 게을리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주로 충청남도에 있는 육아시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교육을 불러 가지고 회계교육을 다시 한번 내년 초에 시켜 가지고 그 기법을 명확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득하고 공문을 통해서 회계방법이라든가 기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계관리를 엉성하게 해서 헛점있게 관리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어떤 안을 내 놓고 하셔야 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유아원에 전국 보조로 운영되는 돈에 있어 이것이 유아원들한테 100%간다면 상당히 복지에 도움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유아관리, 양육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1로 몇 사람을 불러서 면담을 하죠.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자고하는 내용들이 상태가 어떤가….

그럼 원생들 양육상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정기점검을 할 때 건강진단이나 모든 것을 할 게 아닙니까? 안 합니까?

건강진단은 지도점검을 나가면 육안으로 합니다.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텐데요. 원생들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이런 회계관리나 그런 데에 전혀 누수현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되므로 해서 회계관리도 엉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원생들의 소원수리를 통해서 집단의식을 다시 부가시키고 원생들이 의식구조를 점검하고 또 우리 보건소의사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원생들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영양상태를 한번 전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원생들도 우리 국민이고 새싹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지요.

지금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원수리에 관한 것은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초에 3개 육아시설에 공히 받아 가지고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생들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의사를 모시고 가서 일단 간단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예산지원현황에 간식비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식비지급 기준은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600원씩 365일 곱하기 인원수 합니다.

그러면 삼일육아원에 15세 미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삼일육아원에 15세미만이 초등학생이 19명, 중학생이 15명해서 34명이 있습니다.

신아원에는요.

신아원에는 초등학생이 22, 중학생이 22해서 44명이 있습니다.

익선원에는요?

익선원에는 초등학생이 28, 중학생이 12해서 40명있습니다.

이 계산대로 해서 나간 겁니까?

예.

예산이 주로 국비에서 많이 지원되고 시비는 많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시의 예상이 안 들어가니까 소홀해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일육아원등 전체 258명을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면서 예산이 9억8,000만원 1개소당 2억4,000만원씩 줄 적에 사실 사회복지 정책은 그 나라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작금의 상태를 보면 통상 원장은 재벌급으로 되어 있고 원생은 영세민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각 유아원별로 보면 인당 년 360만원꼴 월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다가 각 자매결연업체, 또 개인사회봉사단체에서 지원해주고 방문해주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웬만한 가정에 애들 키우는 지원이 간다는 얘기지요. 사실 각 사회단체에서 자매결연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또 아니면 개인이 지원해가면서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유아원의 시설관리나 유아 관리를 어느 정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천안시에 지원이 조금된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감독이나 애들의 불만사항이나 건강상태를 사회복지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육아시설에 대해서 더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자의 명칭을 고려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복부는 대학원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사부라는 말을 애들 앞에 안 쓴다고 해요. 취사사, 취사선생님한다고 하는데, 여기 노인복지에 가서는 취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안시에서 취사원이라든가 취사부라는 것을 여성회관이 되었든, 청소년근로복지회관이 되었든 천한 일을 하는 봉사자 명칭을 ‘사’자를 붙여서 똑같이 우대해 주면 대접받는 노인이나 영양보급을 받는 학생이나 원생들이 좋을 것이 아니냐, 어디는 취사부, 어디는 취사원이에요.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볼 적에 우대를 해주는 명칭우대도 못해주느냐, 월급은 차등을 주더라도 인격적인 명칭만이라도 우대해 주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이라든가 아동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흥위원님 좋으신 제안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다소 적게 받는다 해도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명칭을 취사선생님, 취사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적정기준에 적정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원장 내지는 이사장과 총무와의 친·인척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천안죽전원의 촉탁의가 신경과 전문의로 되어있는데 병원주소와 현주소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적사항 중 조치한 현황에 보면 시정·개선·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일육아원장하고 총무는 친·인척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아원도 아닙니다. 익선원도 아닙니다. 죽전원의 지적사항은 현재 촉탁의가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 제종석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시정·주의인데 시정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하는 정도이고 주의는 법적인 행정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쓰는 용어입니다. 다음에 개선부분들은 행위내용이 미흡한 부분들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본위원 질문한 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법적기준에 적정한지 여부가 답변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천안죽전원이 친·인척관계인지 답변 안 하셨고, 또 제종석의사의 주소지 근무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면 지방별정 7급, 즉 정경자 공무원의 근무기간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종석의사의 주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정경자 직원은 천안군청에서부터 근무했고, 그 다음에 통합되어 가지고 시청 사회복지과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적정기준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육사의 정원의 1/5만 기준에 맞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지의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적정합니다.

적정한 인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예, 적정한 인원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부터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먼저 법적여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니까 본위원이 인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전반적으로 보면 친·인척들이 모두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일육아원, 신아원 아니라고 하는데 삼일육아원에도 미안하지만 며느리가 있습니다.또 하나는 천안죽전원의 총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익 씨는 이사장의 조카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요. 뿌렌나애육원이라고 하는 아산 보육시설에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친·인척이 근무했고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인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시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개선이니 시정이니 미약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지금 퇴소아동관리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물품, 임용자의 구비서류, 공사계약, 차량운행일지, 식단표, 이런 부분까지도 취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시정이나 주의·개선, 이러한 행정지도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번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투명성이 없다고 하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우리 천안시도 계속 이런 문제가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지방별정7급공무원이 문제가 없겠죠. 본위원 믿습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계속해서 종사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시설장들과의 인연때문입니다. 그 예로 구생원이 넘어갔지만 구생원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한 사람의 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한 겁니다. 법에도 진술한 사항에 의하면 뭐라고 하느냐, 관계공무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게 진술이었습니다. 바로 적정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그 분야에 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소신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담당을 하신 공무원이 다 교체되었습니다. 이럴 때 소신있게 이런 문제를 개선시키고 교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향병원 의사가 촉탁의로 되어있는데 8시간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외에 와서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시가 관리하는 방법 하나, 견본서식을 만들어서 배포하십시오.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회계처리, 아동관리, 그 다음에 물품인수, 그리고 공사, 차량운행일지 견본품을 만들어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들을반드시 통장으로 받도록 유도하십시오. 구생원에서도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 주머니의 돈쓰듯이 받아썼다 이겁니다. 후원금도 반드시 통장으로 명문화하십시오. 가능합니다. 후원금을 주실려면 사회복지사는 사람이 투명하게 받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통장으로 받도록 하시라고요. 이것은 법으로 위배가 안됩니다. 세 번째요. 감사시에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과학적관리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관리방법에 있어 각종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효과적인 사회복지문제가 훨씬 지금보다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적 후에 이행여부를 반드시 최고책임자인 국장께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 사회복지는 더 좋아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기부금 받을 때 통장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가령 삼일육아원에 10만원을 가지고 전달한다 할 때 통장으로 갖다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통장을 통해 입금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기부금품에 대한 통장을 하나 개설하잖아요.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가서 안내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겁니다. 통장입금하는 방법은 자기 은행에 안 가더라도 100% 됩니다. 새마을 금고까지도 됩니다. 가까운데 가면 얼마든지 입금할 수 있잖아요. 통장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설해 놓고 거기로 입·출금이 모두 이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기부금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그 분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넣고, 그 쪽에서는 영수증을 발부해야 될 게 아닙니까?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입금을 시킬 때 모든 후원금을 통장으로 받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거기에 넣는다니까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데요. 제가 가령 10만원을 가지고 삼일육아원에 기부를 하는데 기부하는 사람하고 원장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넣고 한다는 것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한 두건이지요.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거기로 후원금이 들어온다니까요.

기부금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발행하고 후원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간식비가 1인당 5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삼일육아원이 34명 분이라고 그랬고, 신아원이 44명, 익선원이 46명, 그런데 다른 데로 간식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11쪽에.

이것은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이죠? 그런데 삼일육아원이 34명인데 48명분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신아원은 52명 분, 익선원은 42명분.

그 속에는요, 67명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15세 미만은 미취학아동이 15명이 또 있습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아동들이. 67명 속에는 초등학생이 19명,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18명, 미취학아동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까지 넣어서 그렇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식비 지급기준을 얘기할 때는 15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34명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거지요.

예, 미취학아동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67명이라는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취학 아동 15명이 있습니다.

월별로 산출해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통보온 대로 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인 안하고 주는 거죠?

예,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학생수하고 맞추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개인이 지원해 주고 지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합치면 1인당 연 500만원, 6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웬만한 잘사는 가정에서도 그 정도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 단체에서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비 지급기준, 간식비 지급기준, 자활자립비 지급기준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역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그 요구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합니까?

예,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2일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느냐고요.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행사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 행사내용은 우선 기념행사를 하고요, 노인들 유공자들 표창을 하고 그 다음은 위안행사를 합니다. 위안행사를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위안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한테 도시락을 5,000원 상당으로 준비해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쪽 오룡경기장 뒤에서 천안시노인회장기쟁탈 게이트볼 행사를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고 하니 노인잔치다 해서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도시락주는 문제,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에요. 왜? 노인들한테 차디찬 도시락을 주면서 잡수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점이 아니지요. 거추장스러워도 뜨거운 국물에다 드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누가 대접을 하느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되 노인을 모시고 있는 효자가정 아들 며느리들이 와서 그날 행사하도록, 노인복지회관에 봉사자가 노인을 모시지 않은 사람보다는 부모를 모신 자손이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모신다 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종합복지관을 소개가 덜 되었어요.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좀더 PR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금혼식을 하는데 이 금혼식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 본위원은 잘 사는 사람보다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봐 주십사 해서 오전부터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았더니 통계연보에 안 나와요. 어느 해 통계연보에는 나왔던데 97년도에는 통계연보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는데 금혼축제는 삼가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적이고 선심적이고 한 행사는 자제하고 IMF에 맞고 내실있는 행사로 효심을 가지고서 이 행사를 치르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락 문제는 금년 행사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은 밤에서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 도시락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밥을 보온을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작업을 해서 위생과에서 그것을 따로 담당공무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뜻하게 해서 점심때 드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도시락으로 금년에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혼식 문제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행사부터는…. 이 금혼식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들이 실제로, 중증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시적, 선심적 행사가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먼저번 현지확인 때 가보아서 본위원은 상당히 감명이 깊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정말로 도내에서, 전국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운영이 되겠다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의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 면적이 530평입니다.

연건평은요?

건평이 442평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보면 부지면적 대 연건평 따지면 상당히 부지면적이 적은 것이 일단 객관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부지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자수가 보통 하루에 몇 분정도 되십니까?

하루에 약 22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평균 220분정도 여기를 활용을 하시고 또 애용을 하시는데 이 분들의 거주지는 주로 어디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천안시내권….

그러면 읍·면지역에는 거의 희박하게 없습니까?

읍·면지역에는 적습니다.

그 비율을 알 수 있어요? 8:2면 8:2, 이렇게.

한 8:2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이용자수가 한 220분 정도, 그리고 우리 시내 각곳에 거처하고 계신 노인 분들이 여기를 고맙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동수단이 도보도 있을테고 일반택시로 오시는 분도 있을테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운전기사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전기사는 노인 분들을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입니까? 아니면 근무자들을 이동시키는 수단입니까?

거동불편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노인들을 모시고 왔다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거동불편노인을 모시는데 이것이 승합차가 몇인승입니까?

35인승입니다.

35인승 차가 있습니까? 승합차는 45인승, 25인승, 15인승, 이렇게 나갈텐데.

예, 25인승입니다.

그러면 거동불편 노인들만 이 차를 타는 것입니까?

저도 몇번 가보았는데요, 거동불편 노인들하고 원거리지역, 이런 분들이 타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고.

본위원이 지난번 현지 확인때 답사를 해보고 버스도 쳐다보고, 노인들 몇분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수송수단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어서 여건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더 각계 노선으로 다 있을텐데 시간대 별로 적극 활용해서 운영을 하시든가 정말로 안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버스라도 더 준비를 해서 여기에 투입을 해서 노인분들이 이런 복지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 간호사, 기능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분 노인분들이 저희 신부동 사무실에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쪽인데 노인 복지관이 있으면서 치아를 봐 주는 데가 없더라, 보건소 가기가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일반병원은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한방하고 침을 놔주고 물리치료해주고 해서 시청 측에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치과정도 하나 더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의료인원 투입하고 공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큰 공간이 들어 가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 의료원만 확보가 된다면 치과부분도 같이 겸용해서 노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풍치나 충치, 틀니, 이런 것이 있어서 시야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을 보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지금 530평규모에 연건평이 442평이라고 하면 거의 용적률이 80% 정도 되는데 이것이 부지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옆에 인접필지를 더 매수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내실있는 모양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실태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노인들이 가서 200명정도 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옆에 땅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고, 땅 부지매입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과 이 부분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치과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치과협회하고 만나서 실제로 봉사를 해 줄 수 없겠는가 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방이나 침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데 치과부분은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치과협회하고 절충을 해서 어렵고 불편한 노인들의 치아를 치료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나간 과거지사일지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방도로 옆에 협소한 데에 어떻게 옹색하게 들어 갔는지,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계획이나 검토단계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지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다 시설을 했으니까 그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하나 정도는 날좋은 날은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확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논리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질문에 앞서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의회1기때에 선정한 것입니다. 그 노선이 시 보건소와 같은 노선입니다. 보건소와 연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고, 면적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무실을 당초에 없던 것이 거기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연차계획은 서쪽에 먼저, 동쪽에 나중에 된 것이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와서 협소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쩔수 없는 형편일 것입니다. 다음에 그것은 비영리단체에서 경합된 것이 세군데 있었는데 카톨릭교회에서 수녀원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우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문제는 치과협회에도 해야 되지만 카톨릭교회 주임신부님하고 상의하면 지금 과장이 답변한 문제가 해결될 가망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녀 중에는 아마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없고 카톨릭교 신자 중에서 봉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참고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복지회관의 후원금에 대해서 기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부담 관계도 어떤 방식으로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주로 지로나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97년도에는 1,300만원을 했는데 IMF이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900만원밖에 기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은 계약을 할 때 10% 자담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재단에서, 카톨릭재단에서 전입금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금년도에 4,650만원 부담했습니다.

제가 왜 후원금 기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후원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시에서 나오는 새천안새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탁을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후원금기탁방법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천안새소식지에 게재해서 기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복지관의 관장은 누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까?

카톨릭재단에서 관장을 임명합니다.

현재 모든 근무자는 카톨릭재단에서….

예,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박태흥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므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열심히 한 덕분에 천안의 노인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서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번째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 사회복지시설과 맥락을 같이하는 보육시설인데요, 현재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지도감독실적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서류상이나 이건 것이 전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또 예산부적합 지출, 이런 점검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서 이런 지적이 나왔나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유아보육시설이 주로 지적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가 회계에 관한 그런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딱딱 맞추어서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은 97년도에 시설이 개원된 데가 한 5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동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 하도록 서식과 규격, 회계사무처리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시달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의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엄청난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모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두 번째 항을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천안시에 별도로 노인복지관에 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아마 출·퇴근하면 북부청사 마당에 버스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교육생들을 위해서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면 노인들의 서비스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제안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운영되게 된 근본 취지와 사업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또는 부녀자들의 취업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1차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또는 부녀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취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는 비용은 국·도·시비가 지원되거든요. 따라서 첫째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게 된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취원할 나이가 된 어린이들이 바로 부모의, 저소득층이나 또는 어머니의 취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 받아야 되는데요, 일부 국비시설에서 이러한 지원 받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주로 유료로 아이들을 받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정원초과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7개 보육시설중 유료취원 아동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취원은 17개 보육시설에 약 1,003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은 440여명, 정원초과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타난 대로 본래의 목적보다는 50% 이상이 유료취원입니다. 유료취원은 일반 어린이 집이나 또는 유아방, 그리고 다른 보육기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하면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또 교육이 되도록, 또 부녀자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계장부관계는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부분은 현장확인을 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번째, 노인회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사업관계에서 가장 지원사업이 어려운 과정은 지원해주는 쪽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사람은 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천안의 고장이 그래도 충절의 고장이요, 또 경로효친사상을 가장 숭고히 주장하는 그런 고장으로서 우리가 노인들을 상당히 존경하는 입장에 노인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노인회관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가 우선 406개소에 9,7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노인회관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25만원 지원되는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25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 연도가 분명치 않으면 본위원이 묻는 과정은 이것이 한 제가 알기에는 지원한 금액이 상당히 고정화된 그런 지원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한테도 애로사항이 옛날부터 지원한 금액이 변동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고정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류값도 인상되고 했는데 고정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99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고정화시킨 금액이면 변동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금액이 한정된 것만 하라고 한다고 그냥 그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변동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할머니방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이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반금액도 안 됩니다. 유류값이 지금 한드럼당 한 10만원 갑니다. 경유값으로 해도. 그랬을 때 반액의 난방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한정된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대책은 없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선심성 행정행위로 해서 이것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검토한 후에 예산부서하고 관련 규정을 전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로당 신축문제에 있어서 지금 20개소에 10억을 지원했는데 동당 그러면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죠?

예.

그러면 98년도 20개소에 경로당 신축한 대상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좋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그러면 지금 전체가 준공완료가 되었습니까?

16군데가 완료가, 오늘 성거 저리2리에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3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7개소가 된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어디입니까?

3개소는 직산 군동리에 있는 것이고, 입장 홍천, 북면 운용리, 이렇게 3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준공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신축문제가 계속 연중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개소이며 그 대상지는 지정이 되었는지….

99년도 예산은 저희가 20개소에 10억 예산을 편성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한 후에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지역을 검토해서 그 대상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강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에서 설계비지출내역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허가를 득할 경우는 설계비가 지출이 안 됩니까?

표준설계대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몇군데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까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 설계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다시 설계를 그 지형에 맞도록 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별로 20개소를 항상 신축을 하는데 어제 회계과에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그 설계비가 1,00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한 지출액입니다. 그러면 연 20개소를 신축한다고 볼 때 근 2억 가까이가 설계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시에서 표준 설계도를 물론 종류를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겠지만 마련을 해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할 경우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좀 검토해 주시고, 그런다고 볼 때 경로당에 막대한 한 2억원이 설계비로 빠져 나가지 않고 경로당이 신축 비용으로 들어갈 경우 더욱 좋은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게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설계도는 건축과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경로당은 설계는 약식 설계를 해서 실제로 설계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삼사십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무엇인가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계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이용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름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수련관으로, 청소년이용률이 6%, 태조산야영장 청소년이용률이 6%, 전체 청소년이 40%, 일반이 60%되는데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그러나 태조산야영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칭이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에 청소년이 6%밖에 활용을 못하는 이유같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그 위에는 사실 태조산수련관 강당입니다. 강당을 쓰는 이용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영장은 옛날에 쓰던 그 막사가 있던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시설, 극기훈련을 이용한 현황입니다.

가뜩이나 청소년문화공간이 부족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비행청소년선도보호내역에 보면 청소년상담소가 지금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소가 원성동에 있습니다.

그 단체활동사항같은 것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정말 앞으로 이끌어 나갈 우리 세대인데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서 비행청소년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도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활동사항을 지원해 주고 점검해 줘서 비행청소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성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청소년야영장이 시에서 시설보강비로 해서 1억을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15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거기가 보이스카웃만 이용하는 데입니까?

보이스카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관리를 무료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이스카웃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관리를 보이스카웃에서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이용인원이 일반 단체가 들어가서 이용한 적은 있습니까?

일반단체는 없습니다.

그 인원이 전부 보이스카웃이지요. 물론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이스카웃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앞으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일반 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에 시설보강사업을 1억200만원을 들여서 45평정도로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다 갖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보이스카웃 학생들이고 일반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보이스카웃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여러 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각 지역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이 33세대 외에는 파악된 세대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운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로 부모가 사망한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하고 끊임없이 결연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결연사업은 저희가 한국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에는 성정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명단을 그 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성정사회복지관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자료화해서 내가 소년소녀를 돕고 싶다. 그런 형태로 하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1주일 내로 송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로카드까지 만들어서 주면 본인이 1만원을 하고 싶다, 2만원을 하고 싶다 해서 넣어 주면 그것이 전부 한국종합복지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복지재단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결연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것인데 한국복지재단에서 물론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노력한 부분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 다소 미약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33세대수라는 그 세대수만 파악해서 한국복지재단에 그 명단을 넘겨서 복지재단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런식으로 위탁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민이 생각하고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심을 일반시민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빈약한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시에서 결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결연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단에서 결연내용에 대해서는 후원자한테 모든 내역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성있고 소년소녀가장 지로로 직접 통장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같이 한국복지재단하고 손을 맞추어서 결연사업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입니다. 자매결연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26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32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3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대를 선정은 매월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왜 늘었는지요?

매월 수시로 합니다.

먼저번에는 2,000여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 보면 약 4,100여만원, 한 2,000만원이 플러스되었는데 그 금액이 수시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분기별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말씀해 주세요.

월별로 지원해 줍니다.

월별로 지원하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그것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 생길 때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매월 증가되는 대로 국비를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예상숫자를 97년도 몇 명, 98년도 몇 명해서 보건복지부에다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해서 주고 모자라면 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주는데 제 얘기는 10월달에 10명이고 11월달에 12명이면 2명 늘어나는 것을 보사부에 연락하면 예산이 내려오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인원을 잡아 가지고 금년에는 대략 몇 명정도 된다하는 것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그때그때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10월달에 10명 지원해주고 11월 달에 또 12명이면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 소년소녀가장 숫자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는 얼마 정도될 것이다 라고 계상을 합니다. 그 숫자를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가상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책정할 때 저희가 더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책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여유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세대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세대 늘었는데 2,000여만원이 플러스되어있는데, 6월 달까지 준 것이 2,000만원이고 10월 달까지 준 것이 2,100만원이면 그게 바란스가 안 맞지 않아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결연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층별로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령별, 계층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컴퓨터로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이름이 쫙 되어 있습니다.

천안 33세대에 대한 결연사항말입니다.

그 현황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요지는 결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고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현재 우리 의원쪽에서도 도움을 상당히 지원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의원들도 마음적으로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해서 전 의원은 몰라도 한 두 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이나 연락을 해서 서로 결연을 맺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천안시에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전부 20명입니다.

그러면 한명이 본청에 있고 19명이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3,077세대는 거택자활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기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국가유공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유공자가 전부 202세대에 646명, 시설수용자가 6개소에 45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보자 말고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을 담당을 하겠네요. 생보자 외로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사가 여기 나와있는 숫자 말고도 더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쌍용2동하고 성정2동에 6단지, 7단지때문에 생보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100가구 이하 6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이 8군데가 됩니다. 성정2동하고 쌍용2동처럼 258가구 345가구 여기다가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인원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지요. 업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과연 6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업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금도 거두어들여야 하고 쓰레기 단속도 나가야 되고 통담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6단지, 7단지가 많습니다. 대상관리인원이 쌍용동이나 성정2동에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또 동장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주지 말고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욱칠십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동을 통·폐합해 가지고 성정2동이나 쌍용2동 지역은 복지사 한명을 더 둘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혼자 사오백세대를 담당하면 질이 떨어지고 6, 70세대를 담당하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동은 인접동을 통합해서 한명을 두고, 이렇게 많은 동 성정2동이나 쌍용2동쪽에는 사회복지사를 늘려주는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성1동에 63세대가 121명이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를 빼가지고 쌍용2동에다 줬다. 그러면 원성1동은 63세대라는 인원에,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1, 2동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복지센타로 바뀐다면 통합관리로 해가지고 20명을 풀관리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2명,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먼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7단지 1차 아파트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사라도 한분 더 있어 가지고 다독거릴 수 있는 서비스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성정2동이나 쌍용2동쪽에는 사회복지사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8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1,080만원입니다. 합계없는 집계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해서 일선 지도자연수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가 주로 어떤 부분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까?

일선지도자연수는 각 읍·면·동의 회장님과 이런 분들이 주로 중앙에 연수교육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양교육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특별히 기술적인 측면의 연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수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도자분들을 중앙차원이나 도지회차원에서 연수 소양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몰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법적 지원단체이지요?

예.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 1,4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운영비조로 이 금액이 되었는데 이 운영비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조단체로서 POOL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시비로 100%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아까 설명하실 때 11단체라고 하셨지요?

예, 11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내 여성단체가 총 몇 개가 되어있습니까?

잠깐만요.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11개단체입니다.

11개단체 전체 다 1,400만원을 보조해줬구만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POOL예산용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번 추경2차 심의 때도 보면 국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불요불급한 시급한, 화급을 다투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OOL예산의 용도 흐름이, 여성단체협의회,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데에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POOL예산이라고 하는 근본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맨마지막에 동여자중학교, 우리가 중·고등학교가많은데 왜 하필 동여자중학교에만 부모교육운영비를 1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까?

동여자중학교에서 부모교육비로 저희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동여자중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2000년도까지 부모교육운영에 관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상대로 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는 예절교육, 컴퓨터, 성폭력, 기타 꽃꽂이, 자녀지도 등 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 지원해 주었느냐면 부모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천안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보조를 100만원 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9번, 행사비용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2대 때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충일추념행사에 말이지요. 헌화용 꽃이나 부대용품은 별 차이가 매년 없었습니다. 참석자 간식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유가족들이 왔다가는데요. 지급하는 품목이 대체적으로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유와 빵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6월6일에는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사회과장한테 감사에서 이 가족들이 오면 따끈한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95년, 96년, 97년 계속했습니다마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행사에 온 슬픈 유가족들에게 도시락 나눠주고 천안인의 상 잔디밭에 앉아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끈한 국수가 되었든 아니면 설렁탕이 되었든 그 분들이 와서 행사를 참여하고서 식사를 나누고 헤어질 수 있도록, 49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99년도 예산이 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99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유가족들에게 도시락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흡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따뜻한 식당으로 모셔 가지고 설렁탕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현충일행사 때는 좀 더 유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마다 빵, 우유가 작년에 떨어져 가지고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락도 올해 또 부족했습니다. 장소를 이동시켜서 우리 시청버스로 그 분들에게 일정한 식당을 예약해 가지고 식사하도록 하면 이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지출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 98년5월5일 위안행사 출연자보상 110만원, 어버이날 기념식 위안행사에 1,000만원, 이 두가지 행사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5월5일 어린이날 위안행사는 출연자 보상금으로 110만원을 지원했고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행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이 노인분들한테 5,000원 상당의 도시락 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해서 도시락구입이라든지 간식비를 넣어야지 위안행사라면 행사비용에 1,000이 들어간 것으로 알잖아요.

앞으로 그 밑에다 부기를 달도록하겠습니다.

위와 아래 것이 위안행사 명칭은 같은데 110만원하고 1,000만원은 금액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참작을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명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0번 단대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도단속에서 물품강매행위라든가 영업신고증, 모든 지적사항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물품강매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강매라고 하는 용어는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은 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그쪽에 상가집을 여러 번 들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하신 상가집의 계약서를 보셨는지요?

직접 못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치된 계약서만 보신 것이지요?

예.

그 계약서만 가지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분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인정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물품을 사서 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 계약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물품을 판매한 계약서만 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단대예식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순천향이나 천안의료원 이런 데는 직접 상주가 물품을 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데 단대만 식당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강매부분이 아니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계약을 단대 재단하고 식당하고 매점을 개인인 맹창호 씨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음식부분이 아닙니다. 수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지 음식부분은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평희라는 분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수의는 장의를 운영하는 분이 판매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수의를 과연 정상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장부를 봐서는 개인 수의는 반입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수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주로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하게끔 유도하고 그 물품값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부분이라든가 세금계산서를 비치된 서류만 가지고 없다 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천안시민의 입장에 서서 정당하게 판매가 되고 있나, 그런 것을 소비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고, 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또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소비자가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요. 이거 96년, 97년 감사 때 계속 지적되었던 겁니다.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에 의지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단국대학병원은 음식물하고 장제품 의무입니다. 순천향병원은 장제품만 합니다. 도립병원 장제품만 합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드릴께요. 왜 이 장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끼리 단대병원에서 심한 싸움까지 벌어진지 아십니까?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영업권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대단한 투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도 과장님처럼 미온적으로 대답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 3명만 조사해 보십시오. 물하나 밖에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행정력이 의지를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97년도에 한 상주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그 때 당시 과장한테 얘기해 준 적 있습니다. 병원비보다 장례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다는 겁니다. 육개장 몇 명분 들통에 나오죠, 밥 몇 인분 들통에 나오죠, 음료수 몇 박스, 소주 몇 박스, 물 리터당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분명히 행정감사에 3년째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하면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장제품은 어느 정도 이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염을 직접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철저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강매행위를 완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음식점을 들통에 얼마, 이렇게 팔고 있고 개인 상주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단대예식장을 저도 가 보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순천향이나 천안의료원은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단대예식장건 때문에 저도 몇 번 갔다와 보고, 그래서 아까 김동욱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음식점은 재단하고 개인하고 계약이 맺어져있습니다. 임대를 받은 개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종의 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례예식장이거든요. 음식점관계는 사실은 위생과면 위생과, 지금 관계부서가 명확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 생활환경국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믿고요. 이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식당을 계약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야 한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식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가서 자기가 필요해서 사 먹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식당이라고 하지 장례예식장에 필요해서 오는 손님을 그 상주가 대접하는 물건까지 거기서 먹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식당계약부분은 재단하고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장례예식장 허가나 지도감독은 우리 천안시가 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와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다른 부서하고 얘기해야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장례예식장 허가자체에서부터 그러한, 상주 3명만 조사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공원묘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공원묘지확장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뒷장에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듣는 것으로 시정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현재 계류 중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의 확정 이후 정부의 묘지정책 추진방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때문에 체육종합운동장을 거기에 세우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쪽에 공원묘지, 즉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백석동 예비군교육장이 문암저수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런 쪽에 체육을 구경하러 왔지만 그래도 쉬는 시간에는 문화시설이 있다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체육시설과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시립공원묘지 앞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그 앞에 혐오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립공원묘지를 옮기는 문제는 시장님께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공원묘지를 지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사실 장기계획으로 해서 옮기는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화장쪽으로 납골묘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나가면 지금 공원묘지가 6만여평 되나요?

6만평정도 됩니다.

사용된 것은 3만2,000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2만8,000평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앞으로 매장을 3년정도 한다면, 예비군훈련장이 나간다고 하면 그 평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문화시설을 할 수 없나,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대안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예비군훈련장이 나간다고 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립묘지가 옮길 계획인데 거기에다가 묘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묘지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차폐막을 해서 하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문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문화시설은 못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시의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안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부분에 우리 천안시가 약한 것 같습니다. 천안시공원묘지하고 풍산공원묘지가 있어요. 감사에도 지적된 대로 허가현황이나 확장현황을 물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가 역할이 많습니다.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는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을 복지사회니, 선진국이니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요, 공원묘지가 그 동안 많이 천안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어떤 제보자에 의해서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대형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84년부터 88년5월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 지도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풍산공원묘지,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아울러 허가 내에서만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지도감독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결연자 수가 6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구좌수가 1,248구좌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자료가 한국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좀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것을 한국복지재단에다 위임을 하고 시에서는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 자매결연 맺은 그 분과 그 분의 어떤 신상명세서 하고 또 그 다음에 후원금에 대해서 사용내역, 이렇게 해서 후원자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명성있게 후원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결연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 금지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에 들어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자매결연을 더 많이 후원자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무슨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결연을 맺는 결연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십시일반 작은 돈이 모여서 후원을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홍보에 대한 노력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지, 그 자매결연에 대해서 관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홍보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해 달라은 얘기입니다.

홍보는 우선 새천안새소식지에 자매결연을 맺는 구체적인 내용을 문안을 만들어서 하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로용지까지 해서 각 읍·면·동에 각 단체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직접 이런 자료를 보내 주어서 더 많은 어려운 소년소년 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후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로 용지라든지 대상자라든지 하는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각 읍·면·동에 주고 각 자생단체들이 회의할 때 이렇게 하고, 또 아까 김진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도 하실 의향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은 홍보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좀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어려우신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노인세대, 시설아동, 모자세대, 결빈세대, 그런데 모자세대하고 결빈세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모자세대는 문자그대로 어머니하고 자식만 있는, 쉽게 말하면 모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그런 세대고 결빈세대는 부모가 있어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극빈세대입니다.

그러면 부자가정도 있을텐데….

예, 모자가정, 부자가정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부자가정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부자가정은 있어도 후원자가….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갔구만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후원자가 있는 것입니까?

예, 후원자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비비사용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5번째, 예산선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다음 16번째, 감사지적 사항 조치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설묘지허가구역의 묘지지도단속 불철저, 이렇게 있는데 광덕에 있는 공원묘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항에 나와 있었던 공원묘지 부분에 이것이 불법조성한 것이 되겠는데, 그러면 묘지확장은 불법으로 확장한 것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 확장허가는 97, 98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 광덕묘지에 허가 구역 외에 확장한 것은 84년도부터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발장 내용이나 천안시에서 공문을 낸 것을 보면 98년6월까지 걸쳐서 419기를 불법 묘지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97년도, 98년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토지에 대한 공법을 위반해 가면서 농지법을 위반해서 도로나 묘역으로 만든 거, 그리고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용도 외에 어떠한 불법전용을 한 거, 예를 들면 공원부대시설인데 묘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3,927 ㎡, 그리고 산, 임야 2필지에 대해서는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는데도 거기로 안 쓰고서 일반 분양하는 묘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집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약 8,61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도하고 농지하고 임야하고 각 연도에 허가 사항을 보내주십시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그리고 과장님, 아울러서 이 부분이 불법묘지로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불법으로 자행된 이후에 묘지로 분양을 하고 또 미분양된 묘지가 있을 텐데 그 허가 외로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가능합니까? 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상회복을 시킨다든가.

기 사용된 묘지 말입니까?

기히 사용된 것도 있고 또 묘지로 묘역만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된 부분도 있겠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광덕묘지가 이것이 84년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9월25일날 천안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95년5월10일날 시·군이 통합되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불법으로 고발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성이 되어서 현재 매장이 되어 있는 묘지수가 379기고, 아직, 조성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2기가 1만2,562㎡인데 이것이 예약 분입니다. 그래서 462기는 농정과에서 원상회복토록 9월21일날 광덕묘지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되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462기는 9월21일날 농정과에서 원상복구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농지, 임야, 이런 것은….

그 전에 안장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안장되어 있는 부분은 379기가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인증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존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17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여기 천안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가 한번도 없었고, 천안시보육위원회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운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안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조례73호로서 95년5월10일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매년 1억씩 약 3억9,0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재 기금이 계속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인 10억될 때까지 위원회를 특별히 열 이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10억이 될 때 까지는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만 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보육위원회는요?

천안시보육위원회는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14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보육위원회의를 엽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가격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현재 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비가 인상이 되었다든가 이럴때만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않는다고 하면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서 시행정을 많은 전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는 측면에서 위원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 민간인이 있습니까?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천안시의료보호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천안시보육위원회는 전부 민간인으로 공무원 두 사람 외에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당을 말입니다. 거기에 전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사회과에서 하는 일은 돈 없이 위원회 개최하나, 다른 데에서는 실비를 주던데.

사회복지는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로 복지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세웠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그런 거예요, 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어요?

그 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하고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하고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여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사측면에서 해 주셔야지.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교통비 실비는 다른 데에서는 다 주는데 사회과에서는 왜 특별하게 충성하려고 애쓰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8번째,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19번째,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번째, 세출예산 미집행현황과 21번째 물품구매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2번째, 시정질문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45페이지, 23번째 명시사고 이월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위생과장 최상호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절차는 먼저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가 일반음식 및 휴게 음식점 단체에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음식업 단체는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심사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정사항은 재지정 109개소, 신규지정 27개소 해서 13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위생검사 2년간 면제,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위생업소 포상시 우선 선정입니다. 지정범위는 일반 음식점의 5%범위내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지정된 업소는 별첨 유인물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의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는 32개 품목으로 1,260개 업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 담당 공무원을 지정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의 담합 및 부당 인상 억제를 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 그리고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생업소에서는 소비절약 생활화로 원가 절감은 물론 인건비 최소화를 위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위생업소지도감독입니다. 대상 6,935개소에 대해서 65회의 단속으로 598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62개소, 영업정지 215개소, 과태료처분 9개소, 시정명령 등 137개소를 하였으며, 무허가 업소 80개소를 고발조치하고, 25개소는 철거, 70개소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유통농산물 식품검사 및 단속입니다. 농산물 검사는 10회에 걸쳐 풋고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 42건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채소류, 과실류 등 6개 품목 158건의 우리 도 출하농산물을 검사한 바 부적합품이 없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집단급식소는 175개소이지만 시에서 관리점검대상은 초·중등학교 급식소 45개소를 뺀 130개소입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 연 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21개소가 위반되었으나 모두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퇴·변태영업 단속사항입니다. 심야 퇴·변태 우려업소 및 불법영업 등으로 위반된 업소를 합하여 2,1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서 허가취소 11개소, 영업정지 139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 시정명령 75개소, 계 226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무허가 위생업소 사항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모두 175개소로 25개소를 철거하고 80개소를 고발하고 70개소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비하고 있으나 IMF이후 시내 곳곳에 생계형 포장마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뿐더러 대부분 무허가로 벌금형을 받고 다시 영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인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 이용자제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 그리고 업종전환, 또는 자진폐업을 유도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7번 예비비사용, 8번 예산선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는 충청남도에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소홀에 대하여,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불철저와 행정처분 업소 관리소홀에 대한 9건에 대해서 처리결과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10번 각종 위원회 운영, 11번 97년도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페이지 12번 인쇄물 계약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인쇄물계약 및 예산 집행 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팜프렛을 214만원에 1만부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13번, 14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68페이지 15번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18회에 이홍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추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대형음식점에 포장용기를 제작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아닌 식품진흥기금으로 용기 3만5,000개, 포장지 2만매, 안내표찰 2,000매를 제작해서 음식점 302개소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준회위원이 21회에 질문하신 무허가 위생업소 난립과 포장마차 불법영업 일소 방안은 이미 63페이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29회 이정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남는 음식물 관리 대책은 푸드뱅크 홍보사업을 추진해서 아래 표와 같이 총 181건의 기탁자와 대한 적십자사 무료급식소 외 9개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16번,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태조산 샘터 외 4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부담금으로 97년12월17일날 결정되어서 아래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큰 제목별로 구분하여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답변이 상당히 충분하므로 몇가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소에 메뉴표가 있는데 그 메뉴표에 계량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메뉴표는 계량표시가 있고, 어느 표는 없는데 또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같은데 차등이 있는 것은 자유입니까, 단속대상이 됩니까?

육류에 대해서는 g당 금액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g당 얼마, 300g당 얼마, 그렇게 표시하면 가격은 자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량표시를 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의 체크리스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다음에 지역특산물 장려에 대해서 얘기할텐데, 예산에서는 갈비라고 합니다. 온양에서는 현대갈비라고 합니다. 전주에서는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춘천에서는 막국수라고 합니다. 울릉도에서는 호박엿이라고 합니다. 천안은 호도과자라고 하는데 이 호도과자가 명칭과 전통은 있되, 내용은 기술적으로나 이미지로 봐서 이미지가 흐려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울릉도 호박엿, 전주 비빔밥, 나주 배,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같은 고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색음식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호도과자에 대해서도 아직 상표등록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업주와 협의해서 상표등록부터 해서 천안의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은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도과자는 전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전국의 호도과자 업자들을 불러다가 천안에서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성을 PR해서 우리 상표를 등록하도록, 능소아가씨 뽑고, 호도도령 뽑아서 언제 써 먹을 거예요? 이 상표등록하는데 써 먹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금산에서는 인삼아가씨를 뽑았는데 충청남도 대표 인물이에요. 그 쯤되어야 되지, 능소아가씨를 뽑아 놓고서도 그 후유증이 많은 곳이 천안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고, 호도도령를 뽑았으면 그 호도를 뽑은 만큼 전통이 있는데 천안에서는 호도나무를 안 심어요.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호도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가꾸고 그리고 호도를, 천안의 명물 호도는 전국에서 1번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식단문화와 서비스인데, 우리 천안시에 식단문화 서비스가 아주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친절과 매너를 상품화 해서 경기부양을 촉진해서 결국 행정력을 강화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위생과장은 그 소견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먹고 자는 문제, 즉 숙식대책은 천안을 찾는 모든 참가자들이 좋은 인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차원의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박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손님맞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서 숙박업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박을 권장해야 할텐데 희망자는 사전에 선정해서 지도해서 준비해서 그래서 2001년에 숙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또 한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천안에서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활발하게 상품화해야한다 이것입니다. 시설만 해서 체육대회만 하지 돈을 못벌면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 대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현금 안 주고도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견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유 음식은 첫째가 두부입니다. 두 번째가 청포입니다. 세 번째가 도토리묵, 그리고 호도과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에게 협조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시 당국에서 투자를 해서 영세업자를 키우고 이 업자가 커서 세금으로 환원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지, 과거부터 업자만 가지고 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홍보는 시 당국에서 하되 천안시장도 세일즈맨으로서 텔레비젼에 방영하면서 우리 고장을 선전하도록 이것도 한번 구상해 봐요. 다음에 요식업자, 숙박업자, 목욕업자, 이런 서비스업자를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매너가 없고 친절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현대인을 위한 국제매너 라는 책을 몇 년전에 봤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에 연락했더니 책이 왔어요. 이 책은 두 번, 세 번 읽어도 좋습니다. 장사하려면 최소한도 친절은 몸에 배어야 하고 그리고 매너가 좋아야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 매너 별로 좋지 않아요. 나부터도. 그 매너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죠? 시청공무원 민원실이 친절하지 않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친절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은행과 같으냐, 하는 것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매너가 없어요. 일본사람들은 친절과 매너를 상품화해서 일본이 번영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과 전공무원은 앞으로 천안시가 변모할 수 있도록 친절과 매너를 상품하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식품업소 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6,935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번 기준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비율은 5%라고 했죠?

예.

그런데 136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몇%가 됩니까?

아, 6,935개소는 전체 식품위생업소고요, 일반음식점은 4,763개소입니다.

4,763개소에서 136개를 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5%를 지정하려면 한 230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6,935개가 아니라 4,763개소에서 했다, 여기에서 지정받은 모범음식점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구만요. 그 중에서도 시설개설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융자 했는데 그 금액이 5개 업체에 7,7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5개 업체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업소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업소가 몇 개였는데 5개만 들어 갔어요?

신청한 업소는 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도에 진달을 한 것입니다.

금액은 다 균등하게 해 주었습니까? 시설규모에 맞게….

1개 업체에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이렇게 필요한 신청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이거 지정하는 절차가 물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나름대로 식생활개선문화개선 운동추진 협의회라고 하는 음식단체, 이 정식적인 명칭이 음식업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천안 음식업단체가 되는 것입니까?

천안시음식업지부입니다.

좋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올라오면 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재지정이냐, 신규지정이냐,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절도, 이런 것도 좋지만 음식점은 무엇보다 맛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음식의 맛은 결국은 이 식생활문화개선 운동 추친협의회라고 하는 심의기구에서 다 하게 되는구만요.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본부 지부장이 이홍기 음식업지부장이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음식업 천안시 부지부장, 또 음식업 운영위원, 또 향토특색음식 천안시연구회장, 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저희 식품행정담당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자생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구만요. 이 협의회에 대해서 그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보완요청합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범업소지정이 현재 136개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시책이 상수도요금 위생검사라든가 식품진흥기금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지원사항에 보니까 상수도요금의 감면혜택을 59개 업소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소는 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음식점에 수도계량기를 다세대가 사용하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또 지하수사용하는 것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계량기 하나가 있을 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음식점에서 수돗물을 많이 쓰지만 여러 세대가 쓸 때는 거기에다 혜택을 주기가 조금 난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계량을 따로 설치했을 경우….

1업소에 1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에서는 1개 계량기를 가지고 다세대가 쓰고 있는데 그 식당에 대해서는 분할 계량기를 신청하면 달아 줍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불가능하다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네요.

시설개선 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사항만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을 들어 본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할계량기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서 분할계량기를 부착해서 어떤 지원시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두 번째,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1페이지, 유통농산물 식품검사 및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거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앞으로 철저히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공중위생 요금 중 여관비용이 여기 개인서비스 요금에는 2만8,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텔이라고 하는 데가 의도적으로 호텔의 흉내를 내면서 주말이나 이런 때 2만8,000원이 아니라 가격이 비싼 곳은 4만원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철저히 지도를 하신다는 측면보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숙박인으로 가장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데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음용수 이런 게 있는데 음용수 외에도 각종 불량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휴게소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범접객업소 지정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거의가 재지정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모범접객업소 지정기준에 맞추어서 손씻는 설치,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해서 하는데 재지정하는 기준, 그 기간이 있습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지정할 때 이런 업소를 확인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보면 손닦는 시설이나 그런데가 한 2, 3년 동안 안 쓴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지정시에는 최초지정에 맞는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재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퇴폐·변태영업소에 대한 단속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필히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처분내용을 보니까 허가취소 11건, 영업정지가 139건, 과태료 및 시정명령 75건으로 나와있는데 영업정지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영업정지상태에서 영업을 한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업정지상태에 있는 업소를 다 돌아보셨다 이거지요. 그런데 영업정지상태로 영업은 안하고 전부 문은 닫친 상태로 있었다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된 업소는 대부분 어떤 업소입니까?

허가취소는 퇴·변태영업도 있고 미성년자 주류제공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그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15건있는데 대부분 어떤 분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까?

시설을 무단확장했다든가,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았다든가 경미한 사항을 시정명령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것은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고발, 철거가 80건, 25건인데 100% 다 무허가입니까?

고발 80건하고 철거 25건은 전부 포장마차이고 무허가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있다가 다시 허가를 득한 다음에 다시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허가는 포장마차이고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에 있는 일반 무허가입니다.

그런 것은 꼭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영업을 안하고 다시 허가를 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징금 미징수조치 과태료가 있는데 미징수조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면 법원에 공매를 합니까?

저희가 서류상에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업소에서 미징수조치는 아마 보시다시피 거의 다 내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금년내로는 전부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예산선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현황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현황, 열네 번째 물품구매현황은 해당없으므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정질문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명시·사고이월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윤용찬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천안종합체육시설사업관계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영향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공해배출업소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포함해서 1,302개소, 또 비산먼지가 113개소, 유독물사업장이 29개소해서 총 1,444가 되겠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점검업소수로는 1,6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이나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고 14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2,348만8,00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또한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85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 번째 물음이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2년간 연속 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수신면에 위치한 태흥메디칼이 2년 안에 세 번째 적발되어서 과태료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 개선명령이 진행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또 두정동에 위치한 수광산업도 두 번을 위반을 해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2회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 번째 물음입니다. 환경오염시설 관리감독입니다. 환경오염업체 현황으로서는 전체는 2,676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해배출업소 1,302소를 포함해서 축산시설이나 오수정화시설을 포함해서 총 2,676개소가 된 것입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41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 120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했습니다. 그 처분내용은 경고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행정처분했고 그 중에서 검사의뢰한 것이 360건, 또 18건에 대해서 2,756만1,000원을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또 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55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장면 기로리에 대한 배출업소 세부내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로리에는 9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79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사항입니다. 그 동안 지도감독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지도감독을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위반사항은 1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균을 기준치를 오바했는데 개선 후에는 기준 이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다섯 번째로 환경오염측정입니다. 중앙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측정기로 금강관리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천안지역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대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81페이지에 호서대학교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한국화학연구소에서 대기질을 검사한 신안동사무소나 태조산관리사무소, 쌍용1동사무소나, 동면사무소, 공단관리사무소, 성거읍사무소 검사한 결과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준은 아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82페이지, 여섯 번째로 물으신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분뇨수집운반업체가 7개, 정화조청소업체가 8개, 총 15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결과로서는 성환에 매주리에 위치한 성환위생에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 수거비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수거료로서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일곱 번째로 물으신 대기환경감시소 관리는 저희시에 감시소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여덟 번째로 물으신 축산폐수 처리과정과 단속현황입니다. 처리과정은 톱밥발효처리 방법과 접촉폭기법, 또 활성오니법이 있습니다. 그간 단속현황은 총 4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가지고 그 중에 42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24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또 배출부과금 4개소에 대해서는 407만3,000원을 부과징수했고 과태료로서는 10건에 44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85페이지, 아홉 번째로 물으신 공사현장의 소음공해와 분진현황입니다. 그간에 97년도와 98년도 단속사항은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공사업체수가 156개소, 또 98년도에 109개소로 점검을 해 가지고 민원현황은 97년도가 32건, 98년도는 18건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서는 97년도에 5건, 98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단민원은 5인 이상 민원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단속사항은 97년도에 19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시설 2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98년도는 18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32개소 위반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처벌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열 번째 환경감시 용역관계는 우리 시에서 용역 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열한 번째 내용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총 6만1,869건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20억9,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액은 4만7,399건에 16억4,4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율은 78.3%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독려반을 수시로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했고 앞으로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해 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열두 번째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입니다. 이 내용은 세입현황은 앞서 환경개선부담금관계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현황은 앞으로 보고드릴 98페이지 17번째와 18번째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예비비사용실적은 없습니다. 90페이지, 열네 번째 예산 선집행현황도 우리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15번째 감사지적사항조치입니다. 각 기관 민원과 감사지적사항조치현황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10월 현재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치현황으로서는 97년 22회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한 가지는 완료했습니다. 도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97년도에 지적사항이 4건, 그 중에서 4건 다 완료를 했고 97년도 복무감사에서 1건 그 부분도 완료해서 5건 중에 5건 처리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제2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의회 지적사항으로서 하천수질오염악화개선대책에 대한 강구입니다. 맑은 물 보존시책 추진으로서 하천수질오염측정망을 8개소를 지정해서 월1회씩 하천수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에 정기 및 수시지도단속을 강화해서 433개소를 대상으로 50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27건이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 분뇨정화시설지도감독사항에도 축산폐수를 480개소, 또 오수정화시설 276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총 61건을 했는데 인쇄에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42 밑에 19가 되어야 되는데 9로 착오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적에 따라서 환경보존종합대책 일환으로 현재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은 특정시설 설치신고 업무처리가 소홀했다. 이것은 양식장사업입니다. 광덕에 있는 양식장 9개소에 대해서 신고토록 했고 그 중에서 7개는 신고 처리했고 2개소는 폐쇄해 가지고 완결을 지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오염도검사가 소홀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설치 허가 후에 적정운영기간이 지나고 15일 이내에 오염도검사를 해야 하나 구성동 주유소 외 9개소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지연 실시하는 등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그 후에 대상시설에 대해서 오염도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고 또 배출시설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도 지적사항 중에서 복무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신방동에 위치한 오성개발 골재 야적장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않고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따라 조치하지 안았다고 해서 지적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10월22일 행정처분되었고, 고발되었고, 과태료 50만원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두 번째 연간 위원회 운영내역, 위원회 예산과 집행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8페이지, 이 사항은 88페이지 12항 세입세출 불용처리현황과 같은 내용으로서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발생원인은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 예산액은 1억2,000만원이 되는데 집행한 것은 3,200만원, 또 집행잔액 불용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용역기간이 420일로서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8,800만원이 불용액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8,40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소멸시킨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창봉투를 인쇄하는데 250만원의 예산액, 집행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부수는 2만부, 발행부수도 2만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열아홉 번째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으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수선비로서 금년도 2회추경시에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시설 설치사업은 8,000만원의 예산인데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으로 북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간이화장실설치비로 800만원, 현재 사업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비 보수비로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로서 환경보전종합계획 학술용역비로 8,400만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12월 말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물품구매현황입니다. 50만원 이상의 현황은 저희가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데 예산액을 315만원 서있는데 285만8,000원을 들여서 복사기를 1대 산 일이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폐쇄시기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1번째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10월31일 현재 시정질문추진현황 및 조치결과와 문제점입니다. 시정질문추진현황으로서는 97년도 18회 회기 중에 2건, 98년 29회 회기 중에 2건해서 총 4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이 3건, 완료가 1건은 97년도 1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처리사항은 맹철호의원님께서 백석동시내권에 있는 혐오시설 공동묘지나 군부대, 공단 오·폐수쓰레기장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소관으로서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민원이 한번도 발생한 사실이 없고 또 농공단지에는 공해업체가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그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정세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학교주변 방음벽설치기준과 집행내역, 또 현재 접수 중인 방음벽설치 요구학교 및 민원인 요구 집행계획, 장항선 철도주변 방음벽설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부서별로 추진한 내역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장완기의원님께서 98년도 2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자연발생유원지 수질검사 및 오염도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광덕사계곡과 만일사계곡, 유왕골, 북면계곡 등 4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수질을 검사한 실적은 없고 그 하류에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곡교천 외 5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오염도검사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112페이지 작고하신 이만구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22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집행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환경보전종합계획이 1억2,0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8,400, 또 집행된 것이 2,258만7,000원, 또 잔액이 6,1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완료 예정일이 금년도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사고이월과 집행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고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큰 제목별로 구분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배출업소지도단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뒷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도 많은 지적을 해 보았지만 우리 천안시의 경우 대기오염상태가 YMCA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천안 톨게이트부근이 대기오염이 0.49ppm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천고사거리가 0.44ppm, 그리고 주공8단지, 대단위 아파트 주변의 환경오염실태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 쌍용동 미라초등학교와 상명여대 입구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일부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에 보면 일단 비산먼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가 바로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공사현장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시설이 전혀 세륜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흙이 그대로 유출되고 있고 이것이 관급공사에 대체적으로 지도단속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천안대로주변에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공사 중인 동서대로의 일부지역, 거기도 대체적으로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북면에 동광산업이 현재도 최근 1주일 전에도 이렇게 공장바닥에, 바로 하천 옆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대로 기름 유출이 되고 있고, 과거 현장확인 때는 전혀 보지 못한 어떤 통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을 먹으면 인체에 해롭거나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촬영한 것입니다. 하천과 연관되어서 젖소가 있습니다. 그대로 비가 오면 축산분비물이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이 위를 보면 하천 옆에 의도적으로 축산분비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지도단속을 해도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이러한 환경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인 우리 천안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천안시의 경우 그 동안 과장님이 오랫동안 환경보호과장을 하셨고, 담당주사님들도 계속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남에 가면 영안환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 건축자재만 해 가지고 그대로 재활용하는데인데요. 보니까 목재재활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부터 매립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천이 새까맣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가까이에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바로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경지 바로 가까이에서 봤는데요.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게 다 기름입니다. 기름과 또 새까맣게 썩은 것이 그대로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일부에 환경오염시설이 많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관급공사를 하거나 기관에서 공사하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징수한 실적도 나와 있는데요. 별도 다른 위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정초등학교라든지 그 부근, 주변관급공사, 동광산업관계 등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동안에 시내에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공사기간 중에는 일시적으로 비산먼지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YMCA에서 대기질을 검사한 결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치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터미널에서 재고, 오염이 가장 심한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검사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일 기준, 8시간 기준,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검사내용을 보면 저희 시내에는 대기환경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강관리청에서만 검사한 것이 아니고 또 호서대학교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환경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내역서를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공사장은 세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시를 수시로 하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많이 감독을 합니다마는 만족할 만큼 그 동안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동안도 처벌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장이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관급공사도 어떤 업체가 계약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급공사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도 택지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행정처분을 했고 또 감독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성남에 목재를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기름끼가 유출된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얼마나 되지요?

단속요원이라기보다는 저희과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러면 19명이 모두 단속요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오수가 있고요. 축산이 있고, 대기가 있고, 또 수질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야로서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내출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개선이 안 되요. 그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한바퀴 돌아보시면 훨씬 낫고 우리 계장님들이 다니시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오랜 공사를 하다보면 단속요원들도 무뎌지게 되어있습니다. 자주 왕래하다보면, 서로 얼굴이 알려지면 사실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거든요. 때로는 책임자가 동행하는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태흥메디칼이라는 곳도 본위원이 일요일날 가 보았는데 문을 너무 굳게 잠그어 놓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오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능하면 불시 지도단속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축산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수질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단속하는 날을 하루 잡아 가지고, 물론 지금 과 자체 말고 지금 인력을 협조받는 것이지요. 협조를 받아서 일제점검을 딱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의 대기환경, 수질, 축산, 이런 오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문에 “천안 대기오염 위험수위”,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우리 천안시가 환경이 굉장히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천안시는 먼 장래에 살기 좋은, 삶의 질이 높은 천안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피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앞으로 고속전철이라든지 수도권전철이 내려왔을 때 우리 천안시라고 하는 데는 무궁무진한 개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랫동안 환경보호과장으로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우리 천안시 환경을 보다 맑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시설관리감독인데 관리감독을 잘 할려면 사실 비용하고 인원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환경직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는 지금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청소과를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12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부서자체가 복지환경, 위생청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공무원수가 적절하십니까, 아니면 적으십니까?

글쎄요. 지금 공무원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가정집에 분뇨정화조를 준공할려고 해도 동면이 되었든 북면이 되었든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도 상당한 건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먼거리에서 옛날 같지 않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사소한 문제도 집 고치느라고 망치소리 하나도 그것을 꼭 신고해서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이 신고를 하면 찾아다니기 아주 급급합니다.

환경직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직 다 포함인데 행정은 전산화되고 간소화되고 하면 행정직공무원은 줄이고 환경직공무원은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교류해서 행정직을 주고 환경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보건지소가 축소되면서 보건직공무원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을 환경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요?

환경직하고 보건직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환경직을 할려면 시험을 봐서 환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느 부서가 인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충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에 TO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공직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인데 환경이라는 수요는 자꾸 커지고 다른 일반 행정은 작아진다고 봤을 적에 그것이 그 쪽에는 그냥 놔두고 구조조정때문에 늘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고정화되는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환경과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것은 천안시 전체에서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과가 전담한 상태인데 지금 환경과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모든 사항이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환경과는 행정전담부서이지 어느 환경을 감시하고 그러한 기능까지 수행할려다 보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천안·아산 환경단체연합회가 창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를 같이 지원해 가면서 연계하면서 대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또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환경직공무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민간단체를 잘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큰 압력단체로 작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천안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러한 단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위촉장까지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신고를 했을 때 감정을 우려하기 때문인지 신고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수시로 연락을 주시오. 해도 연락이 없고한데 어떤 단체에다가 감시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한다 하는데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속을 하고 감시할려면 위반된 사안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를 들면 하수구에서 채수를 해라, 또….

증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답변을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자꾸 엉뚱한 발언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몰라서 안 될 때에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보겠다, 안 되겠다 그런 것이지요. 환경명예감시원도 그 동네사람시키면 옆집사람 고발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형식적으로 이런 명예감시원에게 위촉장만 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이거지요. 이런 제도가 있고 저런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가 하나도 쓸모없는 제도라면 진짜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잘 육성시키고 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방안을 추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성찬위원님이 지역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번째, 환경오염시설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허전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시설 관리감독에서 수질, 대기, 오수,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수질부분 433건 중에 입장에 소재하고 있는 태양물산산업에 거기서 나오는 환경위해요소가 여기에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태양물산산업이….

본위원이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태양물산산업을 질의요지에 넣었는데 이것이 폐기물매립장 허가 해서 청소과인 줄 알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알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서 오염되고 있는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유출되고 있고, 토양이 오염되고….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농공단지수가 몇 개가 됩니까?

농공단지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석농공단지요?

예.

그러면 수신에 있는 농공단지는 아닙니까?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기 딱 한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행정처분내용에 있어서 한 업체가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체를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업체가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면 직산에 있는 부송이나 수신에 있는 농공단지는 개별적으로 오·폐수가 설치되어 있고?

예.

그런 데는 지도 단속이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쪽에서는 점검대상이 없고?

이 농공단지 중에 백석농공단지는 종합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농공단지는 개별적으로….

그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지도감독을….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은요?

거기만 별도로 뺀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 단속장비가 있습니까?

단속장비로서는 매연측정기이라든지 탄화수소측정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자동차매연측정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매연 단속 기관이 어디입니까?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속실적이 자동차는 별도로, 여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토질 그런 거 검사하는 것은요?

토양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수질하고 토양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수질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고요, 토양은 전문기관에서 해당 업체가 의뢰를 해서,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그런 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검사 기간이 있습니까?

3년만에 한번씩 토양오염도 측정을 합니다.

주유소 근처에 가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긴 했는데 주유소 땅을 조금 파놓으면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하신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시정이 되어 가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모두에 최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년동안 얘기한 사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한 준비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부분이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도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같이 모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짜 토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새해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오염측정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일곱 번째, 환경감시소 관리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폐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홉번째, 공사현장의 소음 공해와 분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번째, 환경감시 용역에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두번째,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입세출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시에서 성립된 예산 프러스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세입이 되겠지요?

예.

그리고 세출은 이 두가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된 게 세출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입현황은 제목 11번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실적과 같음, 그러면 부담금만 이것으로 참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세입으로서는 사실상 이것이 시 수입은 아닙니다마는 세입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담금만 그렇게 이행을 하셨다,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제목 17번에 97년도 불용액 현황 및 제목 18번에 98년도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같음인데 글자가…. (

자리에서 - 허위원님, 자료작성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허전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9번, 17번, 이것이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불용액 이월의 소멸된 액 이것이 무엇입니까? 98페이지.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미집행해서 6,141만3,000원이 넘어 왔는데 금년도 98년도에는 1억900만원 시비를 용역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6,100만원 프러스해서 그 나머지 금액만 1억900만원 맞추어서 용역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당초에 1억2,000이 서있었어요.

1억2,000은 97년도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97년도에 1억2,000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 집행한 것이 3,200이고, 8,800이 집행 잔액이었죠. 그런데 불용액 8,800중에서 40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고, 용역계약금액 때문에 깎고 8,400만원만 이월한 것이죠.

그러면 현재 미집행은 98년도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98년도에는 1억900만원으로 잡았다고요. 그런데 현재 금액을 6,100만원이 미집행으로 넘어온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98년도 7월에 업무보고에 현재의 사업비로 1억9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6,100만원을 프러스 해서 1억900만원을 하신 것인지, 다시 1억900만원에 미집행한 것을 빼놓고서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제가 이해를….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97년도 예산을 1억2,000만원 세우고, 3200만원은 98년도에 세운 것입니까, 97년도에 세운 것입니까?

계약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삭감을 1억2,000만원에서 400만원을 97년에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요, 98년에.

그러면 이 계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죠. 예산을 400만원을 금년에 깎았으면 금년에 이월금액을 6,100만원을 금년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98년도 7월 업무보고에는 1억9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집행 현황에서 자료가 앞뒤가 안 맞아요. 97년도, 98년도 짬뽕해서 누가 보면 이것을 알겠어요? 모르죠. (

자리에서 -그 자료도 정리해서 자료로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열세번째, 예비비사용과 열네번째, 예산 선집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여섯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번,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번,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번, 시정질문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임시회 두 번에 걸쳐서 각 2인씩 해서 질문건수가 4건씩이었는데 천안천에 오·폐수유입과 오염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 29회 임시회에서 보충자료까지 만들어서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 자료에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뺀 것인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오염도검사는 천안천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결과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좋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하루를 천안천 관련해서 우리가 주택은행 연수원, 문암제, 그리고 변에 있는 식당 부분, 그리고 안서동 189번지 일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현장,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택은행 연수원 부분은 이것이 상당히, 저도 처음 들어가 보았는데 대지가 약 4만평에 건평이 1만1,900평 정도니까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거기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연수를 1월6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24일 정도까지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인원이 주택은행 자체에서 전국에 본지점망에 있는 행원들, 간부사원들까지 불러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받아서 연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주택은행 관계자들이 진술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적게 잡아도 1년에 약 9만1,000명정도가 나옵니다. 주택은행 관계하시는 분들이 7만3,000명, 위탁교육 받아서 온 분들이 한 1만8,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거기에 관리하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하루에 약 100t정도, 그러니까 물과 중량과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거의 비슷하니까 약 100㎡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용량은 약 60㎡정도, 그러니까 약 60t정도가 되고, 그리고 주택은행 연수원 측에서 준 자료를 보면 하루에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약 500㎡인데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약 50 내지 60t, 그러면 그 처리 용량을 500t정도의 용량을 가지고서 50t정도만 처리를 하니까 약 10%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가늠해서 미루어 보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은행 연수원의 배수구에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이 문암부락이라 하는 안서동 28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거센 민원에 의해서 약 1.2키로를 우회로 돌려서 그 밑에 부분에 가서 배수로를 따로 내서 오·폐수처리를 정화한 물을 거기로 내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금년도 9월13일부터 25일까지 제 발로 전부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도 물이 흐른 흔적이 없었고 또 그 당시는 농번기고 추수철이 되고 어떤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농토가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부분을 봤는데 물이 거의 나온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키로가 연결된 배수로가 중간에 새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대로 문암저수지 쪽으로 방류를 했느냐, 둘 중에 하나로 집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날 우리가 현지 확인했을 때 보니까 물이 배수구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안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문암저수지에 새우가 약 1년 내지 1년반부터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새우망을 넣고서 잡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염을 하고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은행연수원이 들어 서 있는 입지가 바로 그 주택은행 연수원을 빼놓고서는 오염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우측 산에 백석동 예비군훈련장이 지금 대대적으로 다 거기로 옮겨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서로가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연수원에서 그 날 현지확인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집에 가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 오·폐수 평면배관도하고 그리고 양쪽 계곡에서 흘러 나오는 계곡수, 그것이 평면도가 배수구나오는 약 100m지점에서 배수관로가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심이 가서 장화나 후레쉬나 사다리를 들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현지확인시에 사진까지 찍은 것입니다. (사진 제시) 그런데 이 관계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계곡수하고 오·폐수가 나오는 합체되는 부분에 이런 주름관이 이것이 다이아가 한 60㎝정도 됩니다. 그 주름관 속에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배출구에 그 안을 후레쉬를 비추어서 사진 찍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진 제시) 이 부분은 주름관 안에 또 조그만 주름관이 2개, 3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계곡수가 이리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구조상이나 자연의 현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물을 끌어 올려서 이리 내보내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주택은행 연수원에 보이지 않는 배출구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뻘겋게 된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먼저번 시정질의때 보충자료를 통해서 가장 끝에 나오는 부분을 촬영한 이러한 부분, 이 뻘겋게 된 부분에 오염도나 색깔이나 이러한 부분이 전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물에빠져가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100m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합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낙차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제 키가 훨씬 넘는 접으로 된 알루미늄 사다리를 쫙 펴니까 한 2.5m, 3m되는 것을 걸고서도 높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실 줄 알겠지만 어차피 우리 천안천은 이제 우리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안천의 가치와 개념을 달리 봐야 되겠다, 우리 대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자식대에서도 이런 부담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론 인력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천안천 상류지역에 보면 대학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종합병원하고 치과대학병원,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자라서 천안소방대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동에 있는 예비군교장이 몽땅 다 거기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학 5개와 병원 2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도 아울러서 이번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축하고 있는 소방대학과 백석동에 있는 예비군교장이 이전하는 그런 지역도 나중에 검사나 준공을 할 때 이 환경오·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심하게 보셔서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붉은 빛깔이 나는 철분성분에 대해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제가 대전대학교에 이길영교수를 만나서 그 원인을 물어 보았고, 교수들 여러 사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가들한테도 그 동안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분성분으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색깔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혐오하다고 할까요, 조금 나쁘게 볼 뿐이지 그렇게 인체에 크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물을 지나치게 마시지 않는 정도로, 오늘도 그런 얘기를 관리계장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 보고 했는데 이것은 연수원에서는 절대로, 거기는 순수하게 연수만 하는 데지, 무슨 연구시설이 있거나 다른 시설을 가동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순전히 생활오수 그것밖에, 주방용수라든지 화장실 오수, 이런 것밖에는 나오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붉은 색깔이 나온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연수원측에서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을 팠는데 파고서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용기들이 빨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시 메꾸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이 원인은 철분에 의한 원인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굳이 그 사람들이 처리수를, 우리는 일단 배출시설, 방지시설에서 방류되는 그 오염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오염도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기준을 오바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수관을 1,2키로 뺐다 하는 것은 그 문암저수지에 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려 뺀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분들이 저수지로 오수를 빼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주택은행연수원의 폐수나오는 것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지도단속한 결과도 없고, 또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빨간 것이 철분이다 뭐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택은행연수원에서 배수구를 돌려 뺏지만 지금 현재 허전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철분의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지역주민들은 지금부터 거슬러서 주택은행연수원이 생긴지가 93년도에 착공해서 지금까지인데 근 5년 이상을 계속 불신과 아니면 주택은행연수원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런 오해나 의심의 여지를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이나 주택은행연수원측에서 배관로를 다 그려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가 있는 쪽에 배수구가 있었는데 주택은행연수원측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은 도로 건너편에 배수구가 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배출구가 이렇게 이 쪽하고 저 쪽이 틀리게 위치가 그려져 있다고 하면 이 배선도 자체도 의심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한 가지만 더요, 이런 관계가 사실은 여기에다 CC카메라를 놓고서 맨날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감시할 수도 없고, 또 저쪽 주택은행배수구에서 이런 오염물질을 내보내나 안 내보내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제안했다시피 지금 우리 천안에 지금 발대하고 있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이라든가 이런데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정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동시켜서 이것을 사시사철 항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수관, 또 우수관에 여러 가지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배수관이가든가 우수관이든가 오수관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현재 도면이 없지요? 주택은행에 있는 우수관과 오수관, 배수관 도면이 지금 없지요?

예.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전위원님이 제시했던 부분이 철분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쓰레기매립한 안서동 위인데 그 밑에 아까 축산폐수가 흐르던, 여기도 축산폐수가 하천에 내려와 있지요? 바로 여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래서 이거하고 성분을 같이 비교분석해서 의뢰를 해 보세요.

검사한 적이 있어요. 안서동…. (

자리에서 - 그것은 시정질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 취수를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

자리에서 - 그런데 철분이 다른 성분보다는 한군데는 0.204, 한군데는 0.1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인한 오염이 아니에요? 오수나 폐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그리고 저쪽에 북면에 동광산업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하천이 오염되고 돌이 벌써 이상이 있죠? 자, 그리고요, 시정질문과 관련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96년까지만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이 주변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민원을 도로공사 천안지사에다 의뢰를 하니까 안 되요. 이 민원을 제가 제기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되었냐면 과거 이동통신 앞에 지나면서 소방서 뒤 거기에서부터 신아원까지 중에 중간중간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그 조사를 해서 이것을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연차사업으로 여기도 방음벽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