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9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민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계획을 보면 식중독예방 및 좋은 식단 홍보물, 확인서 봉인지 합류증 인쇄, 이런게 있습니다. 유공자표창을 꼭 기금에서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건데 모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설치조성사용관리규정에 보면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과 식생활 문화개선사업,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금과 식품위생감시원 수당 등 또 교육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기금조성사업은 그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예산이 미 반영된 사업이 식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이 기금은 영업자가 어떤 위법 사항을 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과징금을 대신해서 내는 돈입니다. 영업자가 영업정지 10일이면 10일에 해당되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되지만 돈으로 대가를 치르고 영업정지가 해소되는 사항으로서 영업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납부한 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것에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식품운용기금에만 홍보물이 되어 있고 다른 곳에 홍보물 제작비가 많습니다. 일반회계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사업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를 왜 기금에 조성해서 홍보를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홍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기금은 영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좋은 식단을 운영한다든지 건전 식품위생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되돌려 주는 뜻에서 홍보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도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런 돈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무슨 식품진흥기금이냐 이 말이예요.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수당 주는 건데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해도 될 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이 기금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조성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영업자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대가성의 돈을 납부한 돈으로서 이 돈은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세입으로 잡지 말고 이 돈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되돌려 주는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법을 식품위생법에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뭐 되돌려 주는 겁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하루 나오면 3만원을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식품을 좀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부패의 고리라든지 잘못되는 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어떤 것을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을 수거하는 활동이라든지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조사를 한다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업주로서 이게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같은 업주는 피하고 별도로 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형식을 갖추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나가면 무슨 감시하고 좀 기금을, 기금운용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상당히 많이 들여서 기금을 운용하면서 형식적인 것에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 이 없는데 저는 이상으로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기금은 타시, 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광역시가 지난해에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5억6,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업처분해서 과징금으로 받아놓은 것이 내년도에 10억원정도 별도로 적립하고 융자사업을 4억5,000만원정도 별도로 하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시는 적립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구, 군에 교부를 자기들 징수액의 20%를 저희들의 식품기금운용기금으로, 즉 말해서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두어서 쓰레기봉투 50ℓ짜리를 한 달에 5매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곳에 그 돈이 구, 군에 교부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해구호기금의 지출계획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난해 평균치가 보통 이재민구호기금의 평균치가 얼마입니까, 1억1,500만원에 사업비를 5,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아무리 여름 같은 경우에 수해이재민 복구비가 보통 최소한 몇 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있는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 하는 기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대책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를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는 돈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재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식량을 대준다든가 의료를 해준다든가 그런 쪽에 저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에 보면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 쪽에서는 재해 대책기금은 건설교통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저희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법정 적립금이 8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사업정도로 조정신청을 예산을 확정했는데 IMF가 와서 우리가 98년9월17일자 추경 시에 2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 정도로밖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사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법정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재확보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보상금 부분은 어떤 항목에 포함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민자 만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홍수가 났다든가 폭설이 내렸을 때 그 분들이 동사의 위기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라면이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식주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긴급구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 비용에서 지출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목 자체가 유사하네요. 생활보호 역시 그렇고 일반사회복지 역시 그렇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틀립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고,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해구호기금에 생활보호기금이라고 2320란에 있지요. 이런 부분이라면 재해구호기금에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항목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재해구호기금에는 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수재민들이라든지 재난 당하신 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한정된 생활보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된 것…….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아마 생활 보호법에서 말하는 생활보호에 관한 것은 생활보호기금에서 표현되는 생활보호대상 자는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보호라는 것은 일반보상금 자체가 생활보호를 하기 위해서 쓰라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재민들이나 이재민들에 한해서 생활보호차원으로 주라는 거죠. 여기에 봤을 때 사회보장 역시 그렇고 생활보호 역시 그렇고 사회복지 부분 역시 그렇고 일반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피복이라든지 기타 우선 긴급한 식량이라든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갖추는데 보상해 주는 돈인데 그 외의 항목들은 대개 봤을 때 그 항목이 그 항목이고 용도를 조금만 달리 해석하면 똑같을 것 같아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앞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한 것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의식주에 관해서 해결해 주는 개념으로 생활보호 항목이 회계상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기금의 예치은행과 예치기간, 이자율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 고, 둘째, 생활보호기금을 잘 운영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도의 기금의 생활보호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셋째, 생활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융자금 중에서 3년이상 장기 미수금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우선 기금예치은행은 시금고인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공히 경남은행이 되겠고, 5개 기금에 관해서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것은 10.75%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운영규정에 보면 일반회계는 경남은행, 특별회계는 농협, 주택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방재정법에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시금고은행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데 시금고인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당시에는 경남은행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 되고 부터는 경남은행과 농협 두 개소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특별 회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금고은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년 만기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년이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4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도 2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성발전기금은 4년 만기에 이자율이 몇 %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0.75%입니다.
강석구위원
예치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시설…….
강석구위원
잠깐만요, 4년만기에 10.75% 정도는 이자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남은행에 예치된 것은 채권 ＲＰ로 4개월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10.85%의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주로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만큼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액 회수되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융자해 줄 때도 좀 업체 실태파악을 잘해서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두번째 지적하신 기금운용계획이 생활보호기금에 왜 없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 쪽으로 지시가 내려올 때 생활보호기금에 집행유보지시가 있어서 88년 이후에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이것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를 한번 했는데 현재 금액이 상당히 액수가 적어서 일단은 이자수익을 올리려면 조금 적립을 한 이후에 쓰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익이 1년에 1,100만원 늘어나는데 일정하게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늘려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IMF가 와서 생활보호대상 자가 더 늘어나고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원 이 더 부족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복지기금의 지출 계획을 보면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비 500만원, 노인연합회행사비 400만원, 노인지회행사비 500만원, 등산걷기대회지원 300만원, 노인취미활동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회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회보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5. 노인문제 상담소운영 6. 사회봉사활동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시연합회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게 우리 기금의 용도입니다. 이 복지기금조례와 지출내역을 보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전부 기념행사비에 투입되고 어떤 곳에 사용하라는 기금의 용도와는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 어디에 사용하라는 것과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기념식에 다 쓴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이 비용은 구, 군에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기금의 용도)에서 저희가 「6. 사회봉사활동에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시연합회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기에 6항에서부터 9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이 노인복지기금 99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1항에서 5항까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보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일 대한노인회에서 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항에서 5항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용도를 앞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제4조 제9항까지 나와 있는 것을 하나도 안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 계획만 보면 행사위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행사내용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사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업자체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루 하는 겁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하지만 내년이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군마다 노인의 날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다 지원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 군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뭐하라고 지원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 군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의 날에 모이는 분이 100명에서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 군에 노인의 날 행사때 100명에서 150명 모아놓고 100만원씩 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때 모든 행사비가 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행사에만 매일 오는 노인만 도와 주는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률적으로, 그래도 울산시는 구, 군에 인구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덜 하지만 그 전에 경상남도에서는 인구 90만 되는 울산시나 인구 5만도 안되는 의령이나 똑같이 100만원씩입니다. 여기도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갈라주기는 쉽습니다. 모사떡 갈라 주듯이 애도 하나, 어른도 하나 이런 식으로 갈라 주는 것을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노인이 울주군 같은 곳은 노인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구비례대로 하면 안됩니다. 노인이 많이 사는 구, 군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많이 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무조건 100만원씩 하는게 아니고 120만원 주는 곳이 있고 80만원 주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갈라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될 때 적립된 기금 중에 얼마에서 얼마를 받아왔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경상남도였을 때 97년7월15일 이전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된 것이 4억7,70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분배방식이 물론 있을텐데 불이익을 당한 부분이 없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때는 도비가 20%,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였을 때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 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같이 해당되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도의 기금이 없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가 받을 기금이 없었네요.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총 얼마 중에 얼마를 받았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재해구호기금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저희가 8,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도 손해본 것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손해본게 없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억2,300만원 받고, 97년도 경상남도에서 기금으로 울산시에 경유된 돈이 도비에서 잔액이 1억1,5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5억3,800만원을 기금으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기금사업 목표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해서 우리 기금으로 운용하는데 과징금 통보를 보내서 기금과 업무가 다른데 같은 보건위생과지요. 부과대상자 중에 부과통보를 하고 징수율이 몇 % 되는데 징수안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 시는 영업정지처분을 먼저 통보합니다. 그랬을 경우 본인이 과징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하고 과징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때문에 미수가 생길 수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운용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국장의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과장의 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99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도 실용적인 면을 치중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흰지팡이날 행사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흰지팡이날이라 해서 위안이 될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느낄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시가 행진을 해 봤자 자기들의 자랑이 될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런 소모성 행사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작업장에 치중하는, 생산적인 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550페이지하고 554페이지에 장애인 등록에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장애인등록 홍보물제작, 55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등록사업지도, 이런 것은 한데 묶어서 편성할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등록에 보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이 2만3,000명 가량으로 등록된 사람이 7,413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등록사업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장애인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55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장애인의날 체육대회참가 자원봉사, 장애인운동참가 자원봉사보상, 이런 민간인 실비보상은 장애인을 데려온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까? 장애인을 데려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지침서에 보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비보상, 자원봉사자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장애인을 데려온 사람을 말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 분들의 식대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행사를 하게 되면 점심이 꼭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무료로서 자기들이 서비스하는데 돈은 못주더라도 점심은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식대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 식대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지팡이날 행사를 예를 들면 참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흰지팡이가 일종의 소모성입니다. 몇 번 쓰면 망가지고 해서 부족한 사항이라 행사를 하면서 흰지팡이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팡이를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기 보다는 1년에 한번씩 지팡이를 줘서, 그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시에서 예산을 얹어줬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맹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행사에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괴로움을 겪는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정상인들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사에, 워낙 장애종류가 여러 개이고 행사를 할 때는 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행사에 저희가 주도를 해주면서, 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분들은 그때 자신들을 표현할려고 하는 욕구나 의지가 높아서 가능한 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행사라는 것은 그 날의 행사에만 의미가 있지 지나고 나면 소모성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설득을 해서 예산을 전용 작업장이나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하면 당신들에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제가 흰지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눈감고 지팡이 들고 시가행렬하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큰 위로도 안되고 보탬도 안될 것인데 그런 행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생산성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분들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위원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는 행사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재활에 해당하는 생산성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만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데에 대한 욕구가 높고 긍정적으로 그 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 한 행사를 지양하고 다른 쪽으로 할려고 해도 그 분들은 행사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 분들에게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했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 체육대회때 지체분야의 공굴리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목표로 해서 각 기관에서 정신지체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훈련을 해서 행사의 목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재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행사자체가 아니라 행사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도 그 분들의 재활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같으면 가보면 체육행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준비합니다. 그런 동안에 경기용 휠체어를 지원해 주는 이유도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이 힘을 기른다든가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행사의 개념과 장애인의 날 행사개념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 한 장애인 쪽은 행사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복지계 쪽에서도 연구해서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장애인 전용작업장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을 첨가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장애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복지에 적극성을 부탁드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록률이 울산에 32%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50% 정도, 현재 등록안된 장애인들이 부끄러워서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예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50%로 올리려고 각 구, 군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군에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등록된 숫자는 적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들의 현재 월급은 공무원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며 시설종사자가 전체 울산에 몇 군데 시설에 몇 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성애원하고 태연하고 메아리복지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합해서 인원은 70명입니다.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호봉수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시설종사자들은 사회복지 기준에 의한 급료가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급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 경우는 1호봉 50만6,000원입니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영양사나 간호사, 성애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1호봉이 49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보수가 낮은 상황 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그 분들에게 일종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8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60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시설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비 지원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관리부분에 봤을 때, 본위원이 성애원을 방문했을 때 성애원에는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정신질환자 중에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경우도 봤고 정신병원에 가야 알맞을 사람들을 대다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물론 형식적인 지급대장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설비의 명목으로 해서 연간 하는 것을 봤을 때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비단옷 입고 밤길 가는 시 행정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월급 얼마 받고 세세하게 확인 안 해 봤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보건복지 부에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감사결과는 그대로 잘 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년에는 성애원시설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는 인건비, 관리비가 아니고 수용된 198명의 주 부식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분들에 대한 수용된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부분에서도 국비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국비가 80%, 시비20%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깎으면 안되죠. 그 분들의 생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체적으로 농사도 짓고 하는데 성애원은 깎아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육성에 대해서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이전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에서 두개 마을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느 자치단체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지방검찰청에 범죄없는 마을육성지침에 의해서 법무부훈령 73호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울산의 경우는 웅촌면 석촌리는 했고, 앞으로 두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이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검찰청의 협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해당된 마을 구, 군에 돈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정해져서 통보 오면 그 마을이 어느 구, 군에 해당되는가 봐서 해당되는 구, 군에 지원해 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 죠, 연락이 온다는 거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심지에는 해당 안되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다 들어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중에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은 운영비는 국비 70%, 시비 30%, 보호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군비 10%로 되어 있는데 메아리복지원이나 태연재활원이나 성애원 세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군비를 안내야 된다, 시비로 다 줘야 맞다, 성애원이 울주군에 있습니다. 메아리복지 원은 북구에 있습니다. 태연재활원도 북구에 있는데 왜 자기 지역에 있다고 구·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구, 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군에 10%를 부담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되는 것이 저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생각도 시비에서 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경상남도에서 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 울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이 보면 안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 군이 억울해요. 당장 안되더라도 앞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서 4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건립이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설명할 때도 예산에 미반영이라고 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며칠전에 시장님이 시정연설할 때도 그 책자에 보면 여성문화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부결되었죠. 예산이 올라오고 안올라 오고를 떠나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2월에 내무위에서 다루기로 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뭘 다룹니까, 부결되었지만 또 올립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부결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논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여성문화센터건립에 관한 건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들에게만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당연히 여성들에게만 하면 되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이게 맞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현재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아닙니까, 2001년12월에 공사완료인데 이게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우리는 자료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 업무에 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50만 여성이, 또 여성문화센터건립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조사를 했을 때 77% 이상 여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요구됩니다만 위원님들께 조금 더 여성문화센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여성문화센터건립은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에 오히려 건전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나 여성능력개발해서 울산시의 많은 여성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울산중심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서로 교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 추후에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가정복지과소관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라서 가정복지과 업무때…….
규대
조규대위원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설명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더라도 국장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설명을 안해야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은 사회복지과니까 가정복지과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할 때 또 다루어야 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 중에서 여성의 77%가찬성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울산 동구에 가서 동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동구에 구민회관을 짓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90%가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까, 설문서를 올리면 전부 8, 90% 다 나옵니다. '북구에 북구회관을 짓는데 북구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8, 90% 안나올 것 같습니까, 나는 나올 것이 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77%라는 것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다음에 99년도 예산요구액 중에서 미반영된 것이, 요구액 35억5,800만원 반영이 겨우 2억7,600만원, 미반영이 32억8,000만원 7.7%가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7.7%밖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원칙적으로 이번에 예산지침 자체가 신규사업 자체를 기획실에서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큰 덩어리가 작은 것은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기금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10억원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노인복지 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큰 단위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후에 올라온 상해군경회관이나 건립토지매입비 경우에는 시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밀려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군경회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건축비가 보훈처에서 99년에 확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해달라든가 전문시설에 관한 기본조사설계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이것은 추경때 반영해 주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덩어리는 그렇고 작은 소소한 것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경우는 시설계가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신규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원칙에 밀려서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중에서 추경때 어느 정도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중에서 미반영된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현충탑 관리유지비 1,000만원 요구했는데 계상 안되었습니다. 반영안되어도 괜찮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꼭 있어야 되는 비용인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환 중에서 보훈단체와 경찰서에 우리가 화환대금으로 20만원씩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종전부터 늘 해 오던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례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관례라도 경찰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왜 시에서 돈을 줍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경찰서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중부경찰서 앞에 왜 갖다줍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가봐서 아는데 경찰서 앞에 가면 돌아가신 경찰의 위령탑이 있습니다. 현충일에 기념하는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명의로 갖다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46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중앙행사 참석보조 3만원 곱하기 350명해서 1,0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중앙행사에 350명이나 참석합니까, 재향군인회 역할이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행사도 매년 해오던 행사로서…….
규대
조규대위원
재향군인회는 몇 살까지 회원입니까, 나도 군에 갔다 왔는데 회원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청위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가 무엇인지 압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 재향군인회 업무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업무분장상 저희에게 내년부터 넘어오는 업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향군인회가 솔직히 필요합니까, 6.25기념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향군인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가지고 무슨 행사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돈 보태주는 것입니다. 알고도 보태주고 모르고도 보태주고 무슨 단체만 만들어서 돈 뜯어갈 궁리나 하고, 솔직히 골치 아픕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바른 말 해야 되겠습니다. 단체도 아닙니다. 1,000만원으로 무슨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이종범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처우가 안좋은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타시, 도에 비해서 울산시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요. 시의원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처우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됩니다. 대학교까지 나와서 자격증까지 따서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데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주자,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보조하는데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돈을 깎더라도 이런 데는 보조를 많이 해 줍시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 자료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535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에 2명, 사회복지에 2명중에 1명,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3명에 대한 증원근거와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기타직보수로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충혼탑에 근무합니다. 한 사람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고 내년에는 1월1일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보수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계산된 것이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작년도부터 새롭게 채용이 되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5월18일 청원경찰 두 사람을 보강한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복지행정보조원 1명 증원 부분은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행정보조원 두 사람은 현재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이고 한 사람은 과에 근무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사람이 퇴직을 하면 재채용을 안하는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2000년에는 일용직원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54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1,980만원에서 두 배이상 늘어난 4,400만원의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앞으로 사회복지 범위가 넓어지고 식품 및 위생관계, 보건위생과가 우리 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가정복지과 예산과 보건위생과에 있는 것이 통괄되어 들어오는 관계로 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인 관계로 통합된 내용입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실에서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과별로 관리되었던 것을 국별로 총괄관리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비 6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뭡니까, 한번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내년도 업무계획추진에 따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과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산 부서에서 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비 1식해서 1회에 100만원씩 여섯번해서 600만원 올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에서 200만원 올려놓으니까 예산실에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업무를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환경국 시책추진비도 1,02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예산은 30%씩 줄여서 편성했는데 업무추진비 분야는 굉장히 국별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올렸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석구위원
모르겠다 하지 말고 6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즉 말해서 9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 깎아서 600만원 편성했느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올린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바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해서 여기 올린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지침에 의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를 10분 안에 가져오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은 내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상임위원회에 통괄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시고…….
강석구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600만원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실에서 나누어서 준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업무추진을 할려면 일일이 열거치 못하고 그 정도하면 업무추진 하는데 쓰임새 있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일일이 열거치는 못하고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결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환경국에 1,020만원 증액되고 보건복지국에 2,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제 조규대위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혹시 시장 판공비를 분산해서 편성한 비자금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본위원은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건복지국 예산을 일일이 열거치 못하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위생과가 보건복지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 입니다.
강석구위원
55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각 50%씩 5억2,900만원이 지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지원 금액에 대한 공사집행 여부,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5억2,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성애원 기능보보강사업으로서 성애원 A동 건물전체가 노후로 인해서 균열이 생겨서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억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 세탁장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이것은 맹인복지연합회에서 불우 맹인의 출·퇴근, 시장, 친척방문 등 이동시에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집행과 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국비와 시비도 지원됩니다. 그런 만큼 예산 지원하고 집행 과정도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사 집행시에 입찰 실시하고 공개입찰하도록 행정지도 하세요. 또 관계공무원 이 공사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추가답변 드리면 시설증설보조금 관리에 관한 집행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56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4,486만6,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총 4,4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4,486만6,000원을 예산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계가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할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위탁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서 저희가 자원봉사계가 신설되므로 저희 쪽에 업무가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주 역할이 뭡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연말이면 자원봉사지원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시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중간자원봉사 관리자들을 전문교육하는 기관이 되고 그리고 울산이 전체의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 군자원봉사센터는 없었기 때문에 시, 군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많은 자원봉사에 관한 집행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요구액 중 미반영에 관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할려면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은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광역시자원봉사센터보다 여성자원봉사센터가 10년 전에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먼저 활동개시 해서 역사적으로 있었고 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97년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계가 신설되어 있는 이상 앞으로 자원봉사지원법도 통과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하나로 통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광역시자원봉사센터 업무랑 통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요구액 미반영 내역에 있는 자원봉사 대축제계획승인 기타 이 항목도…….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광역시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장기적으로 통합이 바람직하겠고 또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2개월마다 자원봉사회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 시비 4,486만6,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나는 본적이 없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인건비에 관한 내용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표현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후원을 받으면서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분명히 회지에 어느 정도 시비가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회원들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우리가 시의 예산지원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라는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공립 정신질환자시설이 맞습니까, 성애원이 공립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공립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법인체가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41페이지에 보면 화장장버너수리비가 40만원 되어 있고 또 550페이지는 화장장 버너수리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너수리비는 수리하는 비용이고 550페이지에 있는 화장장버너 이것은 교체비입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대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총 8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8년도에 두대 수리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충해 이것은 해 마다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550페이지에 것은 교체로 바꿔야 되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직자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유란양로원의 위문은 분기별로 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명절 두 번하고 어버이날하고 연말에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갑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장님이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도 같이 가면 안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다음 569페이지 노인대학을 지금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맨날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또 그 근처 사람만 와 가지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 노인대학에 올 분들이 멀리서 오려면 교통비 들 죠 자기 교통비 들여가면서 온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노인대학하면 오는 사람만 오고 그 근처 사람만 오든지 사람 수만 50명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라는 간판을 걸면 골고루 시 전체 구민이 인구가 엇비슷하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왜 시비 줘서 어느 한 구나 군에 왕창 몰리고 하는데 왜 시비를 보태주느냐 그 말이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세요 그 다음 570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보호서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도 99년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98년7월2일자로 시행령이 내렸고 시행규칙이 11월3일자로 공포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국비지원이 6개소가 되고 피해자보호시설이 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관한 국비지원을 올해 받게 되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분들이 결국은 피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보호소를 통합 운영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담소는 어디에 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9년도에 상담소가 설치가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담소에 부수적으로 보호소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 생각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있되 이 사람들이 숨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어서 그것은 익명으로 저희가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저희 나라가 3위에 해당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치료비도…….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하시고 재가노인이 있을재(재)자, 집가(가)자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사업은 집에 있는 노인지원사업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문으로 안쓰고 한문 투의 한글을 써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재가노인지원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노인주간보호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낮 동안에 노인을 보호한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중구복지회관을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원봉사 파견사업은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남구하고 동구하고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사회복지 관에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탁류시설도 한 군데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번 시범해 보고사업의 경과를 봐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하면 시범할때 북구같은 데도 하세요 남구, 중구만 하지 말고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시설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쪽에는 시설없고 남구, 중구만 시설이 자꾸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7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는 구, 군에서 하는 것이 맞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 군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하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하다 보면 각 구, 군에서 돈이 없어서 어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임시적으로 지원할까 싶어서 얹어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346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중에서 허름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한 군데에 75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1식이 뭡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갑자기 누수가 된다거나 구, 군에 돈이 확보 안되었을 경우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기분에 따라서 줄 수도 있습니다. 1식이면…….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세트(set)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어느 지역에 한 2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경우 라면 예산이 750만원이지만 거기서 250만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 통괄해서 7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750만원에 1식이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이 예산서보고,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리고 1식을 이래놓고 중구에, 나중에 이 예산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놓고 따졌을 때 중구에 100만원 지원해 주고 울주군에 경로당 두 군데 지원해 주고 하면 예산서대로 맞아집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사업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의 개념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이 예산서대로 경로당을 어느 것이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개·보수를 하는데 중구에 하나 전기시설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 이쪽에는 온돌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 굳이 이렇게 할 필요있어요 우리가 750만원을 차라리 구, 군에 아까 늘 지원해 주던데에서 750만원을 갈라 가지고 줘버리면 되지 15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군데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경로당 개·보수는 광역시에서 개입을 하지 말자 구,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라 개·보수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구, 군에 갈 수 있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방법론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구, 군으로 균등하게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울산자원봉사센터에 푸드뱅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까 보건위생과 할 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자원봉사센터는 모드니백화점 옆에 있는 것이 울산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하는 업무가 푸드뱅크가 있거든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거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도 푸드뱅크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하는 것이 일관성있게 하지 않고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 해놓고 옳게 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푸드뱅크 잘 되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푸드뱅크 사업은 보건복지국 산하에 3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협회 쪽에 지원해 주는 일종의 공급자의 입장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로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특별지원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음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여성과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 중에서 푸드뱅크 업무 자체를 여성자원봉사센터에다가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번에 주로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는데가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운영 비품들을 구입해서 그쪽에 나눠줌으로써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본 위안부가 울산에 몇 분계십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세 분 계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타나고 알리는데 많이 꺼리지 않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조금 꺼리죠.
규대
조규대위원
덮어주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덮어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해주십시오.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 든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서가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증진이라고 분명히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행사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여기에 유사한 전통 모범가정표창 부상구입비가 있고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표창 부상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데 찾아보니까 효도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574페이지 5만원씩 해 가지고 2회에 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동양 미풍양속을 고취시켜 나가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도 사업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효자효부들, 진짜 그 나이드신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자원봉사자들 무슨 행사한다고 하는데는 돈을 갖다 쓰면서 진짜 나이드신 분들, 그런 좋은 미풍양속을 고취시키고 할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진짜 값진, 시장의 그 상만은 어느 상보다 가치있는 상을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효자효부, 각 구, 군에…….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 군별로 하고 시장 표창이 필요한 구, 군에는 우리한테 상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없네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흔히 요즘 보면 신문에 나쁜 것만, 반인륜적인 사건만 게재를 하지 진짜 좋은 것,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신문에 내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저희가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그런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올해는 특별히 이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상도 진짜 값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느 상보다도 그 상하나 받기 위해서라도 효자효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9페이지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금년에는 모자여름학교 행사를 안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했는데 다르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경주엑스포를 방문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건립에 대해서 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소규모로 북구종합사회복지관을 먼저 건립한 후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일단 여성문화센터건립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IMF라서 추진사항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원칙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에 사회복지관 건립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 조정위나 그런 곳에 저희가 찬성을 받으면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역편중 현상을 감안해야 되고 또 전부 보건복지국소관입니다. 북구에는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북구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도록 심사를 해 주세요. 계획을 세워주면 본위원이 들고 예산심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성문화센터건립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사정이 굉장히 다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북구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구민들도 앞으로 지방채, 외화유치 이런 부분에 꼭 같이 채무부담을 집니다. 그래서 광역시민으로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광역시에서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유란양로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해결방안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유란양로원 이전건에 관해서는 12월4일까지 원상회복을 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재산처분에 문제되었던 내용을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고 지금 또 다시 이전에 대해서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현 장소가 적격한 지, 전에도 그랬듯이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강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만일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2월4일까지 원상회복을 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약속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아마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고소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석구위원
이 유란양로원 이사장이 스스로 해결 능력이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방침이 즉각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년 전에 웅촌면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허가가 되지 않아서 반려되어서 이전을 못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허가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웅촌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께서 웅촌에 옮기겠다고 했을 때 행정부시장께서 직접 그 자리에 가셔서 이 자리는 안되겠다 해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당시는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를 반려해 갔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라서…….
강석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허가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허가했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허가를 한데가 기본재산처분허가였습니다.
강석구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올바로 했는데 집행을 올바로 안한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허위로 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허가할 때 사회복지 법인 정관을 보면 이전할 경우나 또한 중요한 재산취득 시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서를 시방서에 첨부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이사회 결의서는 혹시 허위가 아니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도 시비, 국비해서 9,90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쓰여져서 우리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90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지원 미래복지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62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계속 차량기사 인건비를 주고 있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안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2명중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래특수아 어린이집이 정원 110명에 41명이 현원이고 미래정서장애아 어린이집이 40명에 21명이 현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어디 애들 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울산시 전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서장애아하고 특수장애어린이, 지금 태연하고 뭐가 다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태연의 경우에는 주로 생보자나 버려진 아이들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는 부모가 있으면서 아이를 맡기는 학교이면서 보육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 주로 미래쪽에 맡기고…….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그렇고 여기도 버려진 애는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올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같은 류의 애들이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도 집에서…….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태연에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하고 같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여기는 보육시설이고 거기는 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육시설이면서 수업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수업도 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학교이기 때문에 5세나 4세 이런 6세미만의 아이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차량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 특수보육의 경우에는 보육료가 보통 보육료 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할 때 보육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부모님들의 보육료를 경감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결국은 미래특수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의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맡기는 62명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그런 보육료 인하 조건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 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영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경영으로 봐야 되는데 손해봐 가면서 누가 하겠어요. 국비가 지원이 많이 돼죠?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시에서 차량기사 인 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얼마나 다운됩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료가 5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내는데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1인당 보육료가 한 달에 23만원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당히 잘 사는 집 아니면 가지도 못 하겠네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육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정형편이 상당히 좋은 집 애들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영세민도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영세민은 보육료가 무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보육료말고 지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먹는 식대만 내면 돼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미래복지재단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 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부분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칠등 보건위생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 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에이즈환자가 울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1명 있는데 현재 9명만 소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1명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관리는 11명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소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6개월마다 그 분들에게 검진을 해서 악화되면 동강병원에 진료를 하게끔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개월마다 9명은 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9명은 옵니다. 보건소가 월 1회 이상 상반기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3개월마다 시에서 그 분들에도 위로의 차원에서 영양제 등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표면에 나타나는 환자는 없고 양성환자로 진단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 환자는 동강병원에 입원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직업이 보통 어떤 직업,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어린애도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 애가 있고 부부가 같은 감염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있고 여성 한 분은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이 분들 속성이 숨고 은폐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상담을 요청해도 거부감을 느끼고 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권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표나게 대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그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정기면역검사는 6개월마다 하지만 저희들이 3개월마다 그 분들에게 영양제도 주고 1개월마다 그 분들 전화를 해서 건강상담도 하고 보건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꾸 은폐하는 습성이 있어서 관리에 난점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마약오·남용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많다는게 아니고 598페이지 보면 마약류취급업소 정기지도가 있습니다. 마약퇴치에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마약류 취급업소는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마약류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판매를 못할 사람에게 판매를 하느냐, 마약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약을 약국에서 팝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들이 삽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마취제도 하나의 향정신성 마약류에 속합니다. 약품으로서의 마약을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반…….
규대
조규대위원
마취제는 당연히 팔도록 되어 있고, 마약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팔 수는 있고 그겁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한정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감기약 보면 바륨이라는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잠이 오는 약인데 이것도 향정신성 약품인데 다량으로 개인에게 팔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앞에 594페이지 마약오·남용 이런 것은…….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대마초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건강상…….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홍보물 몇 부 제작해서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퇴치할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적은 예산이라도 해서 마약퇴치의 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한다고 마약이 전적으로 퇴치된다고 볼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96페이지 불법심야영업단속 어떤 단속입니까, 경찰과 합동단속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불법심야영업단속은 구, 군과 또 의학청이라든지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에 나갑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주에 무작위로 나갈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시에 나가도…….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일입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월 단속은 1회를 하고 수시 단속은 일주일에 3, 4번 정도 나가게 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나가면 통보가 다 되어서 자기들이 다 내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단속이냐 이 말입니다. 60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쭉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놔도 괜찮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해놓았는지 전혀 감을 못잡겠습니다. 601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훈련비 449만원 1식, 뭘 하는 겁니까? 602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암조기진단비지원 866만원 1식, 의료체계구축 1,520만4,000원 1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사후 관리비 7,418만3,000원 1식, 국장님 예산서편성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와서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조기진단비 1식 이렇게 표현된게 대상 자들 중 몇 명이 올지, 사업비는 866만원이 국비보조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체계구축 했을 경우에는 구, 군에 몇 회 교육에 몇 명해서 계획은 있더라구요. 이것을 한꺼번에 가정복지과처럼 다 풀어쓰기가 어려운 경우에 1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선천성대사이상 아이가 몇 명 대상이 될지 이런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1식이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 371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식'으로 하는 것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몇 명이 올지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실제 1,000명을 해 놓고 100명밖에 안오더라도 예산 잡을 때는 1,000명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못하는 것을 예산서에 잡을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암조기진단비 지원에 866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암조기진단을 해야 될 사람을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잡고 300명 곱하기 한번 진단하는데 10만원이면 10만원 곱하기 300명 계획이 그렇게 세워지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300명 정도를 하는구나, 인원도 모르고 도대체 암조기진단비 지원을 866만원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의료보호대상자 암조기진단비 대상인원이 235명인데 235명은 위내시경이고 위조형술촬영비로서 8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내시경하는데 얼마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다음부터는…….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국을 원망하는게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가 엉터리입니다. 위원들을 무시해서, 대충해서 승인해주든지 이런 식 아닙니까, 알고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합니까, 위내시경 하는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1인당 3만6,000원정도, 그 다음에 위내시경과 위조형술촬영 하는 것을 합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위조형술촬영이 뭐하는 겁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위를 촬영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위내시경과 위조형술촬영이 필요가 없는데, 위내시경을 하든지 위조형술촬영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내시경을 하는데 못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조형술촬영하는 것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보건위생담당사무관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안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그 당시 시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확정되고 난뒤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계획시술비해서 1,043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 밑에 응급의료 체계구축비 1,520만4,000원은 교육인원을 900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강사수당이 한 시간당 5만원, 교육참석자 식비와 교통비가 1인당 1만5,000원씩 계산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할 때 그렇게 쓰면 안됩니까, 못쓰게 합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국비가 가내시 내려와서…….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들이 잘 못 알아 보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갑니까, 잔소리가 많으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미리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물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맞습니까, 모두 '삭감하지 말고 주십시오' 하는데 '삭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고 삭감 안할거냐 이 말입니다.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선하는게 아니고 당장 하고 나면 우리가 예산 여기서는 묻고 답하는 것이지만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할려면 이것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있는 것 안묻더라도 확실히 알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일일이 묻지 않지요. 만약 국비가 모자보건관리 시범보건소 지원 1억원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보건위생담당사무관
이것은 내년에 올지 안올지도 확정된게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전액인데 이것은 언제 확정됩니까, 만약 국비가 지금 6,450만원 되어 있지요. 시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양원
김양원보건위생담당사무관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입니까?
양원
김양원보건위생담당사무관
1회 추경때 삭감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엉터리인 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야 되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가내시에서 시간 을 짜니까 다음 예산안 편성때쯤 되면 또 한번 작업을 해야 하는 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 추경은 몇 월입니까?
양원
김양원보건위생담당사무관
3, 4월인데 우리는 7월 정도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뻔히 적게 내려오는 줄 알면서도 6개월은 엉터리 예산서가 되어 있네요.
양원
김양원보건위생담당사무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내시라 하더라도 뭘 하겠다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좀더 친절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한 부 주시고 그래야 진짜 이것은 깎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지, 삭감하는게 목적은 아니니까, 반드시 주십시오. 그 다음 607페이지 수돗물 투입용 불화규산 약품구입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약품비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확보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제 회야정수장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올해도 8억원을 확보해서 불소화사업을 회야정수장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것은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번에 예산이 15억원이나 삭감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 이 많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가족계획사업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7,700만원 되어 있지요. 605페이지 보면 가족계획사업 홍보물 및 상담사업비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8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가족협회로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가족계획협회에서 산하제한 을 권장하는 건 없지요?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주요 사업내용이 산하제한 쪽이 아니고 가족협회에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그리고 이동홍보진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청소년상담 및 성교육운영비 이런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하도록 모자보건법에 보면 지원을 해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2,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속자료로 타 광역시, 도의 지원현황 내역을 조금 전에 한 부씩 드렸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에 가족계획사업 홍보물 제작비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선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600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영양제구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들을 숫자상 수치도 틀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에이즈환자가 5년내에 전국적으로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나환자관리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4,000만원, 그리고 나정착촌 및 나환자선도사업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나환자촌이라든가 나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도 성애원이라고 농소지역에 집단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음성환자지만 모두 검진을 하고 그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진료하는 의약품비가 들어갑니다. 그 회를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게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 경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산은 해서 받습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동에 있는 나환자관리부분입니까?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소관위원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비롯한 보건복지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라든지 노인회관, 그리고 예를 들면 위생업소 관리부분이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에 한번 정도 검토해 봤습니까?
민자
정민자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이 오겠지만 아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원 하지만 그 들에 대한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적은 실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치료나 구호사업 위주, 아니면 국비지원되는 정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가 되는 실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규모 지원사업도 효과성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단위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면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형식보다는, 거기에 기업을 비교하면 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다면 결국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과감히 사업을 폐지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