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지방세과소관 나.자치행정과소관 다.회계과소관

지방세과장 윤화남 입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항목별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지방세과소관 '99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과에 대한 예산 중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추가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17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97년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6만2,394대에서 98년9월30일 현재 26만312대로서 전년도 대비 2,082대가 감소되었으나 98년10월말과 11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가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419억9,600만원을 편성, 전년도 예산에 558억400만원보다 138억800만원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97년12월말 현재로 자동차등록 대수가 총 26만2,394대 중에서 98년12월 현재 자동차대수를 대입을 하면 26만978대가 감소됐습니다. 총 감소대수는 1,415대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세로서는 자동차 중에서 구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시에 해당이 되고, 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군에서 군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 세입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구에서는 3,160대가 감소되고 작년 1년 통계치를 보면, 군은 1,745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는 1,415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액하면 다소 조금 상향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관련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현행 800cc이하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4만8,000원해서 약 40%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1000cc이하는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16.6% 감소가 되고해서 전체 cc별로 3000cc 초과까지 전체적으로 7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치를 내보면 24.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4.7%가 감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증차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세 개정에 따른다면 당초예산의 약 70억원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자동차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전체 다 추가설명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문제인데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450억원이 세입결산 되었는데 98년 목표액이 438억원인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70여억원을 감액한 367억7,000만원으로 편성한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번째 질의에서는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은 367억7,0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6%가 감소되고 수정예산에 비해서 2.9%가 감소되는 추세로 추리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세법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갑당 부과세가 100원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국산담배 소비 감소가 3%정도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액으로 하면 10억8,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또 앞으로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해서 점차적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담배는 98년도에 70%이상이 감소된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70% 더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에서 98년도 수준으로 계상해서 했고 점차적으로 갑당 1,000원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경제가 어렵고 가격 부담이 있어서 3%정도는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계됐습니다.

98년도 목표액이 438억원인데 그 수준은 맞춰지지 않겠느냐. 거기서 18억원 정도 떨어지더라도 50억원 정도는 과소계상이 된 부분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그 정도 선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은 IMF에 의해서 수입이 감소됐는데 재산임대수입이 98년도 7,200만원에서 99년도 4억7,000만원, 3억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은 99년도에는 임대건물 증가가 됐고 자산 평가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 과목을 시장 사용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사용료수입을 여기에 재산임대수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만 5배반 정도 올라가지 않았느냐, 4억7,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억9836만8,000원이 전년도보다 많다기보다는 과목 정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98년도 수준 그대로 계산이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2,6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우리가 여기 계산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 정도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대로 98년도 수준으로 맞춘다.

행정감사나 지도 감독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이 바르지 못하다해서 그런것도 아울러서 전체 임대건물규모와 재산평가를 증가했기 때문에 그 요율로 정한다면 다소 조금 올라갔습니다. 요율자체를 작년이나 전년도에 그런 사례들을 점검했습니다만 올라가는 것이 없었는데 예를들면 60을 해야 될 것을 40으로 기준을 잡았을때 20이 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2,6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니까 400만원 정도 올라간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은행하고 창고를 새로 신규임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다소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현재 신규임대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임대료의 상승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국이나 은행, 창고, 식당, 다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는 은행하고 창고는 임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임대를 해서 그것을 포함하면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접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경제형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임대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되고 또 이런 예산에 올려 놓으면 계약도 그대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도로사용료 이 부분도 2억6,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용료가 올라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올라간 것 이라기 보다도 98년도 11월말 현재 징수액을 추정하니까 9억4,000만원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9억3,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과소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금년 11월말 현재 징수액이 9,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교를 해보면 당초예산의 해당부서에서 다소 과소계상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밑에 하천사용료, 공유수면하고 이것은 임대수입으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구차스럽게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때 착오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반대현상이 왔습니다. 이것은 동구에 8,229만원을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울러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소관별로, 부서별로 이것도 예산편성과 같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실 이것이 과소, 과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가 바로 잡았습니다.

98년도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98년도에는 3억7,1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잡아진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7,100만원 잡았으면 그 수준은 들어올 것이 아니냐. 지금 구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그렇게 한번 낼 수도 있고 연내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길게 여건상의 사용료 관계가 체납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 이상 수준이 안되겠느냐 하면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그런 다소의 차이는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을 직접 편성한 부분인데 인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라고 하고 쉽게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할때 과소계상을 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처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 부분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억5,600만원……

그게 21페이지에 입장료수입 중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체육시설 입장료수입은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 동일하도록 돼 있고 공설운동장이나 종하체육관은 평년수준으로 보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수입은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로 해서 1억5,13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연횟수를 금년도에는 6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회로 2회를 줄이고 수준 높은 대작을 유치를 해서 공연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요금은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신문상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수준 높은 대작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금액을 1만원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입장률을 금년에는 70%에서 내년에는 80%로 10%를 더 제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작년에는 합했지만 내년에는 산출기초를 분리를 해서 입장률을 60%에서 70%로 10%를 더 상향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에 보면 기획공연을 보면 4,6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됐는데 지금현재 이것이 1억4,200만원이나 올려 놓은 것은 이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이 전년도보다 5,400만원 감액된 6억8,000만원인데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전년대비 대인 부분에 관내 100구, 관외 200구, 사산오물 관내 40건, 관외 50건으로 증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구와 건수 및 신설된 개장유골 관내 50구, 관외 20구 산출기초가 금액과 맞춘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여러가지 산출액을 책정할 때는 이런 근거를 두고 있지만 화장장의 장량 수치를 3년간 평균치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로 작업량을 빼보면 대인이 관내 924구 관외가 182구 돼있고 소인이 관내 104구, 관외가 85구, 개장이 관내 55개구, 관외 18구입니다. 적출물도 관내가 57㎏, 관외가 36㎏, 사산오물이 관내 197㎏, 관외가 155㎏ 이런 등을 계산해서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두 달 더 추가를 해서 내년도에 수치와 금액을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답변 들으면 그런가 싶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춘 것 같은……

그런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924구 정도 되면 1,000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 실적을 보고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는 50구 됐다가 지금은 100구가 되고, 배로 늘어난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이것은 작년도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받아갔습니까?

이 부분의 주차요금 수입이 5,400만원입니다만 증액으로만 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 기타사항 수입에 주차요금이 포함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4,200만원이 감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사정을 위해서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경승용차로 50%정도 경감이 되고 있고 또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20%를 경감하는 그런 사례, 또 요율을 시간당에서 세분해서 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예를들면 최초의 30분이면 500원이고 31분이 되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10분, 20분, 30분해서 단위 분별로 세분했기 때문에 40분 되어서는 기본 500원하고 10분 초과하면 200원해서 7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0원을 봤는데 30분이 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이게 엄청나게 증액됐습니다. 징수교부금하고 배출부과금 구, 군별 전년도 대비해서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금년도 10월말 현재의 수입금액하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에는 1억5,600만원, 증감이 3억5,694만8,000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수율을 부과되면 60%에서 80%로 그러니까 20%를 상향조정했고 부과회수를 1회에서 2회로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과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60%에서 80%로 20%를 조정을 했고 1회에서 2회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1회에서 2회로 되고…….

작년 같으면 당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5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로 하고 작년에는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1회를 본다면 2회 정도된다. 상·하반기로 하니까…….

아니죠. 98년도는 1회기연도가 광역시 회계로 봐야지…….

정정하겠습니다. 징수율을 60%에서 80%, 20%를 상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작년도부터 두 부분으로 한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적용 범위가 군까지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보다 프로테이지가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죠. 우리가 활용을 잘했기 때문에, 총액 배정에 의해서 유휴자금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98년도보다 99년도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도 줄었고 지방세 수입도 줄고 그러니까……

은행의 요율도…

평균잔액이 줄것이고 요율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7십 몇억원을 거둬놨는데 5십 몇억원으로 올 것이다라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제세를 뺀 순수익 입니까, 세금은 따로 뺍니까, 제세 뺀 순 이자율입니까?

자치단체는 예금이자가 없답니다.

제세 뺀것이 없네요?

예.

30페이지 기타잡수입 5,2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회원가입비가 금년도 11월말까지 어느정도 회원가입비가 들어왔습니까?

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6,400만원이면…

이것은 회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에 회원의 가입실적을 보면 개인이 1,280명, 청소년이 786명, 단체가 21명입니다만 99년도 계획으로서는 그야말로 열악한 공연예술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인의 저변층을 확대하는 뜻에서 회원을 확대해서 회원에게는 공연시에 30% 입장료를 할인도 하고 그에 따른 문예정보지도 무료 제공한다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울산시민들이 회원이 증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금년 11월말까지 3천 몇 백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6,400만원 정도 해놓으면 너무 과다계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입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수정예산요구를 안하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도보다 수준 높은 회원을 저변확대한다는 뜻에서 수치를 금년도 보다도 다소 상향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부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수료사용료 부분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원예조합, 청과시장, 수산업협동조합 건어물 하는데 세 군데 말고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임대해서 들어가서 판매하는 외용이랄까 그 외용의 수수료 받는 것이 0.4% 정도 되죠? 그런 것 없습니까?

100분의5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수입지에 보면 사용료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해서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원예조합청과시장 판매외형에 대한……

거래 금액의 1000분의5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사용료 수입 여기에 보면 4억2,0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맨 위에서 두번째 시장사용료 하는 겁니다.

이게 4억2,000만원 밖에 안될까요, 청과시장만 해도 연간 판매외형수수료가 300억원…….

840억원 나와 있습니다. 840억원으로 해서 1000분의5로 계산해서……

원예조합하고 건어물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바로 한 군데 묶어 났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비를 전체 합한 것으로 사용료수입은 같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줄어든 부분은 소매동 사용수입은 99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갔기 때문에 요율이 이렇게……

그것은 임대료 수입이고……

소매동 것은 그대로 임대료 따로 돼 있고 이것은 영업해서 얻은 이익 중에서 우리 시에 줘야 될 돈, 그 얘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료수입 계산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합산해서 해 놓은 것을 내역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작년에 다 해줬는데 그쪽에서 주차료를 다 받으면 안됩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 놨는데 차량대수가 200여대 댈수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철골로 해서 1, 2층을 그렇게 해놨는데 예산상에 사용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로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수도 별로 없는데 받으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바닥에 차를 많이 되니까 거기에 차를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많이 대도록 해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 그래도 비좁은데 주차를 조금 덜 대도록 하면 넓고 사용하기 좋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서 관계 부서에 문의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임대료수입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시장 물건을 팔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임대를 하는 그 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내부에 도로나 공간에 대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안댑니다. 거기 대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됩니다. 당초 목적과 이용도 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입니까?

당초예산 대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2의건국에 대한 예산이 총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제2의건국관련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3,090만원, 여비에 1,296만원, 일반보상비 600만원, 민간이전에 1,600만원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6,586만원입니다.

조례심의 할때는 예산 안들고 운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조례심의를 하실때는 예산은 조례 규정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추진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예산요구도 안되었고, 국가적으로 주요한 시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기에다가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지어야 될 것도 여기에다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직원 5명이 확보되어서 저희 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직원은 5명이지만 과장까지 6명이 되는데 6명에 대한 1년간의 여비1,296만원, 급량비 6명에 대한 1년간 540만원 그 외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부시장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그때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수만위원님께서 나중에 되면 계도 생기고 부서도 생길게 아니냐고 했을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통과시킬때 하고 예산 심의할 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3시에 국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국회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봐가면서 계수조정할 때 정리합시다 .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보조가 2,000만원 있었고 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울산사랑운동협의회 보조 5,0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보조 1,800만원 있는데 내년에는 재향군인회 같은데는 보조금을 안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98년도 당초예산에경상보조 부분에 307-02에 이런 부분의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세 건은 내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안 줄 것입니까?

울산사랑운동은 문민협 월드컵추진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보조금도 그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함되어 버렸고…….

2억5,000만원 속에…….

예.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업무가 재향군인회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재향군인회 관리를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로 넘어갑니까?

예,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복지과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도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학교폭력업무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자체를 검찰청이 주관하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민간단체운동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풀보조금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폭력관계에 민간보상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확보를 안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풀보조금으로서 검찰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본부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입장정리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게되면 풀보조금으로 주게 됩니다.

풀보조금으로 준다?

예.

227페이지 행정종합정보센터 상담요원 두 명이 있는데 채용할 때의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당이 2만원인데 근무는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300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소비자센터라든가 법률상담, 손해사정사, 법무사들이 요일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실비형식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계속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한 날만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00일이라는게 일요일 52일 하고 국경일 빼고 300일인데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계산상으로 상여금, 수당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오는데 월요일은 세무회계사가 나오면 화요일은 건축사, 수요일은 손해사정사, 목·금요일은 생활법률 상담하기 위해 법무사가 나옵니다.

시청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 보면 칸이 있습니다. 상담요원으로 단체에서 나와서 토요일은 변호사도 직접 나와서 법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주는 대상이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신교욱입니다. 회계과소관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신교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소관 '99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추가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 공공시설정비 회비의 납부목적과 교부세 9억6,700만원보다 1,860만원이 증액편성된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시설정비 회비 납부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부조로 재산의 조성, 관리와 재해복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의 사용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신축이나 증축 및 매입 등에 소요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으로 예를 들어 우리시 북구청사를 신축하는데 81억원의 사업비를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부세 9억6,700만원보다 1,860만원 증액편성된 사유는 공공시설정비 회비의 산출은 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수요조사를 한 후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재정공제회장이 협의하여 소요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금액에서 행정자치부가 교부가능한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후 나머지는 정비대상건물의 구조, 시설물의 가액, 인구수 등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담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분은 전년도 적용사항을 참고하여 우선 예산 확보토록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은 내년 2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1,86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또 255페이지 청사장애인 편의시설비는 수시 계상할 것이 아니고 정문에서 계단까지 총체적 점검을 통하여 계상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이 98년4월1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청사 남문 수위실에 청원경찰 2명을 고정배치하여 장애인및 노약자 방문시 동행 안내토록 하고 있으면 정문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현관 출입구와 각층 승강기 출입구 복도에 시각장애자의 전자블럭을 설치하여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 서쪽식당에서 진입하는 후문 보도턱 때문에 장애인이 남쪽현관을 통해 출입해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갖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2청사 남쪽출입구에 장애자인 경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식당에서 진입하는 장애자 편의를 위하여 별도 경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엘리베이트가 작동되지 않아 장애인 불편초래에 대한 대책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일시 사용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승강기를 사용 가능토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사 땅은 매입되었습니까?

북구청사 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소부지 예산 승인은 안되었죠?

안되었습니다.

북구청사는 30몇억원, 이것만 주면 내년도는 공사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사 공사금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99억9,800만원입니다.

건축비입니까?

전체사업비입니다. 보상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전체입니다.

토지매입 했으니까 들어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 투자된 것이 71억7,6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20억원정도 건축비입니까?

건축비가 31억8,600만원을…….

앞으로 건축을 다 지으면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104억1,200만 원입니다.

38억원하면…….

72억2,600만원, 2000년 이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사 개청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000년8월입니다.

내년도 추경때도 계상합니까?

재원만 있으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북구청 임시청사 임차료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8,483만2,000원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북구청의 열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임시청사 임차를 97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임차료가 5억6,966만3,600원의 50%인 2억8,483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는 국고에서 하고 50%는 시비보조입니까?

예.

사글세로 보면 됩니까?

예.

북구 자체에서 50%, 시가 50% 부담하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임차계약을 했는데 97년도는 건물임차료가 고가였고 지금은 IMF로 인해 임차료가 많이 내렸는데 의 논해 봤습니까?

앞으로 추가 계약할 때 다시 협약은 하기는 하겠는데 적당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임차를 하는 관례를 본다면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 를 본다면 임차료가 거의 반 정도는 다운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도는 해 봤습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도해 보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원이 뒷받침이 된다면 전망으로 봤을때는 계획대로 북구청사가 2000년도 8월에 청사가 개청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임차기간이 자동적으로 길어질 확률이 있다…….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4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