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325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목차는 21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선 및 택시운행 실태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정비 현황은 저희가 먼저 노선정비 계획으로는 간선위주의 노선을 확정하고 순환노선으로 전환하고 중복노선을 배제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시간제 전용노선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행구간을 왕복 1시간 이내 구간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9개 노선을 했고, 노선연장도 7개 노선을 했습니다. 증차도 3개 노선을 했고, 좌석버스 전환도 2개 노선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 운영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운행실태는 노선 및 차량대수로서 노선은 11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차량대수는 241대에 일반버스가 217대, 좌석버스가 24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입니다. 노선실태입니다. 벽지노선이 18개 노선이 있고, 비수익 노선이 50개 노선이 있고, 기타 노선이 51개 노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관리는 시내버스 3개 공영관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실태는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연간 약 10억9,777만6,000원이 손실이 나는데 거기에 50% 범위 내에서 손실 보상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나번입니다. 시내버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7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결행, 불친절, 정류장 미정차, 행선지 미부착, 부당요금, 승차거부,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택시불법운행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은 저희가 27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합승,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대리운전, 제복 미착용, 기타 순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큰 2번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임대계약의 관련서류는 위탁계약을 저희가 96년11월13일날 해서 기간은 96년11월15일부터 98년11월14일간 2년간으로 7개소에 324면을 했습니다. 수탁자는 원성동에 사는 이항구가 됐습니다. 연간 수탁요금은 2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천안육교 개량공사로 인하여 위에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부오거리에 노상주차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1면이 감축이 돼서 연간 수탁요금도 1억9,322만8,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임대계약 공영주차장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임대계약 공영관리 지도관리 실적은 저희가 공문발송을 5회를 하고 현장지도를 18회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계약위반 적발 내용입니다. 계약위반의 적발내용은 수탁료가 미납이 돼서 5,252만6,000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은 98년 3/4분기 것이 2,870만4,000원이고, 4/4분기가 3,382만2,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독려한 것은 공문서를 5회 발송을 했고 전화 및 방문지도도 했고 98년10월21일 재산압류 의뢰를 해서 재산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1월2일날 위탁관리자에게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을 해서 했고, 11월2일날 보증보험료 보상 청구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교통신호등 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점멸등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교통신호기는 저희가 1,464종에 4,335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보등입니다. 경보등도 428조에 675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번,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신설로 신호기와 경보기를 38개소를 했고 보수는 2,197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라번, 단가계약 업체 현황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동부, 서부로 나눠서 2개 업체를 계약을 해서 수시 고장이 나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승강장 관리실적입니다. 저희가 승강장은 580개소로서 유개승강장이 188개소, 무개가 392개소입니다. 유개는 비가 맞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유개고 무개는 촛대처럼 표시만 해놓은 것입니다. 나번, 승강장 관리 유지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신설로 16개소, 유개 13개, 무개 3개를 했고, 보수로는 140개소를 했습니다. 유개에 40개, 무개 100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삽입이 안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스타로서 7개 시내권에는 그 뒤에 광고업체에서 임의로 시내권은 해주고 읍·면·동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3개소는 예산에 의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 게재 안 된 7개는 시내권 내에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관리업체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진산기획에서는 유개승강장을 관리를 하도록 했고, 스폰서로 하도록 했고, 새대전아트라고 해서 대전사람이 무개승강장을 무료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선지 표지판 부착관리 현황입니다. 미부착 버스단속을 저희가 44건 했습니다. 이것은 행선지 표지판 앞에 뒤에 크게 해서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잘 안돼서 44건을 적발한 중에 그 중에 32건에 64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차 및 무단방치 차량관리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상가주변 폐차 무단방치 조치 실적입니다. 무단방치는 저희가 금년도에 573대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로나 주택가, 하상주차장, 기타에 이렇게 많이 방치가 돼서 조치현황으로는 저희가 자진 처리명령을 내려서 자진처리 한 것이 349대, 강제처리 폐차시킨 겁니다. 이게 174대, 지금 처리 중인 것이 견인보관소에 50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에 대해서는 검찰에 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31대를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공사발주현황입니다. 공사발주는 저희가 16개소에 8억7,701만9,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위에 성환에 남서울 대학교 사거리에 복합주 5본과 제어기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관계로 해서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거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 안에 공사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338페이지 유료주차장관리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저희 관내에 23개소에 2,855면을 가지고 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그 밑에 천안역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천안역은 파발마에서 46대를 댈 수 있는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번 하상주차장 관리입니다. 하상주차장은 저희가 8개소에 1,288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상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공익요원 두명이 있어서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지도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택시관련입니다. 택시증차 허가내역은 저희가 금년도 6월15일날 증차를 110대를 해서 법인에 44대, 개인을 66대를 했습니다. 단, 96년도와 97년도에 증차를 못한 원인은 96년도는 실차율이 부족해서 못했고, 97년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하지를 못하고 금년도 6월15일날 증차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택시영업 입금 내역입니다. 영업의 입금은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격일제하고 1일 2교대가 있는데 격일제 중에서도 일반차가 있고 고급차가 있어서 일반차는 11만2,000원서부터 11만4,000원이고, 고급차는 11만5,000원에서 11만7,000원씩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1일2교대 하는 데는 6만3,000원에서 6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가 1일2교대 하는 데는 저희관내에서는 태진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화물터미널 인·허가 관련서류입니다. 화물터미널 인·허가는 명칭은 천안공영화물터미널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신태수, 위치는 천안시 구룡동 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준공예정일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17일날 준공허가를 도시과에다 접수시킨 상태이고 지금 조금 미진된 것은 진입도로에 약 27평, 구성동 임형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입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임시 사용신청을 도로과에 내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준공은 관계과에서 나오면 저희가 본 허가를 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주차장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주차장 장기기금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342페이지 12번입니다. 시정질문추진입니다. 시정질문은 제18회 임시회때 이정원위원님 외 열분이 해주신 것인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346페이지입니다. 13번,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중에 97년도 시의회 행정감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하상주차장 관리 철저 및 불법주차 지도단속이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 교통질서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의 설치 등 승강장의 적지가 시원찮다. 승강장 내에 오물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입니다. 장애인과 경승용차인데 이것은 98년6월25일날 주차장조례를 개정했고 11월15일부터 50% 감면 시행,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 승강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8년도에 14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결행 운행 및 택시승차거부 지도단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발을 금년도에 66건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발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방동 성지·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이것은 111번 시내버스가 7분 간격으로 해서 순환노선으로 연장운행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14번, 예산 선집행 현황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노선별 지원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한 지원 사항 및 노선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오지노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선수는 18개 노선이고, 노선관리는 3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태로는 오지노선은 총 저희가 금년도에 4억2,497만7,000원을 지원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17번,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9,844만원인데 이 불용액 나온 것은 저희가 저쪽 충무로에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늦게 지원이 돼있고 또 사전에 저희가 거기를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더 확충을 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반납을 시켰습니다. 18번입니다.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중요한 건 10부제 운행 스티커를 190만원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동아기획에다가 19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창문봉투를 공신인쇄소에 120만9,000원,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284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349페이지 대중교통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현황 및 업체지원 내역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원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3개업체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은 97년도 벽지노선 4회 해서 6,040만2,000원을 하고 금년도 98년도에는 8,000만원입니다. 이 차이나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처음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4억2,497만7,000원을 주게 된 겁니다. 2번, 시영버스 운행 추진계획 및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부표로 유인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부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부표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회차로로 인한 불편 진정이 오충근 씨라고 해서 성성동 우성아파트에 있는 분이 냈습니다. 이것은 성성동 우성아파트에도 차를 좀 넣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북부1·2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돼야 100번 버스를 그쪽으로 넘겨주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걸로 해서 통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진정은 강용석 외 113명이 했습니다. 이거는 두정 극동아파트인데 이것은 6단지 앞에 과거에 종점이 되어 있어서 극동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위에다가 노선을 올려달라고 주민들하고 해서 거기로 올려줬더니 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매연이 많고 하니 그걸 없애다오, 다른 데로 보내다오. 하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느 때는 올려달라고 하고 어느 때는 내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면 이걸 저 위로 연장시켜서 그때까지 없애주겠다 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겁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노선 조정, 세 번째도 성성동 우성아파트에서 온 건데 이것도 앞에서 한거와 같이 우리도 어려우니까 차를 그쪽으로 더 넣어다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북부 1·2지구가 해결이 돼야 이게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동차 이전에 관한 진정, 이것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넣은 겁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차를 두 대를 사게 되면 중과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 중과세 문제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던 겁니다. 중과세 문제는 매매상사에서 중과세를 물어주고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방아파트 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111번 노선을 거기로 넣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1번 노선 변경 요청은 청수동 극동아파트에서도 역시 더 넣어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청수 방죽 앞 거기에 이용하라고 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광덕 신덕리, 무학리 노선버스 증·배차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천안 공원묘지 연장 운행 방안을 검토를 한 뒤에 증차를 하겠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351페이지 20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천안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15인으로 저희가 10월29일날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집행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시내버스 노선 및 택시운행실태에 대해서 지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오지나 벽지에서는 노선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약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렴하셔서 무조건 그냥 용역을 준다고 해도 저는 이게 더 잘못된 실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종합적인 민원의 취지와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계획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들의 민원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전문기관에 줘서 효율성 있도록 합리성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운영실태,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이용실태 조사결과 연간 약 11억원 되는 금액을 손실중 50%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한다 그래서 약 5억5,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노선 51개 노선에 대하여 수익은 얼마나 되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선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했고요,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자꾸 더 넣어 달라고 하고 손님들이 없는데도 자꾸 강행해서 넣어주니까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기타 노선은 그 노선이 아니고 중앙노선으로 해서 손실이 그렇게 없는 노선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기타노선에서 수익이 얼마인가는 제가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질문드리냐면 보조를 약 5억5,00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수익되는 금액도 또 교통과에서 알아서 여기에 대한 지출한 금액도 적절한 선에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지원방법은 벽지노선은 아주 먼 길을 안 가니까 도에서 명령을 내려서 해 준거고 비수익 노선도 시민들이 차를 증차를 해달라, 더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되니까 강행해서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그냥 보내준 겁니다. 보내줘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시비에서 지원을 조금 해준 겁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이것도 계산할 것 아닙니까?

예, 비수익 노선은 산출근거가 운수업법 보면 인가요금하고요, 인가요금×운행거리, 그 다음에 승차×승차인원, 그 다음에 운행횟수, 이렇게 해서 손실액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방법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한 자료를 우리 최창락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벽지 오지 관계를 시정질문때도 제가 보충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학교를 마치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을 좀 변경해서 늦은 시간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얘기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희가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시내권에 경영정보고등학교, 그 다음에 동여중, 여고, 북일고, 이래서 아침시간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배차를 더 해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20시부터 23시까지 차를 더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운행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전반적인 노선을 흐트러놓게 되면 불필요한 차가 다니는 곳도 막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예비차도 남아돌아 가게 되면 그때에 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투자를 확산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몇 개 곳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가 안되면 이게 어떠한 허가제 보다도 법이 바뀌어서 등록제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저녁마다 사실 학생들을 데리러 나가고 있어요. 이 사항은 벌써부터 진작부터 시행이 되어서 고쳐져야 할 관계인데 정 회사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 기사가 말을 안 듣는다. 회사측에서 그런 걸 않는다 하면 시에서 등록해 가지고 운행하는 방법, 이런 노선 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시내버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미정차, 행선지 미부착, 부당요금, 승차거부, 이 기재된 부분은 다 중요한 내용으로 기재가 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기사님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되도록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류장 미정차, 쉴 데를 쉬지 않을 경우에 사실 손님들은 기다렸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행선지 미부착은 행선지에 어디 간다는 표시가 붙어야 어느 차가 어디를 간다 확인하고 탈 수가 있는데, 또 중요한 내용 부당요금, 이 부당요금도 시민들이 억울한 내용, 또 승차거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지도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입니다. 먼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동면 가면 동산리 3구가 있습니다. 3구 앞에 죽계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오지노선도 아니면서도 때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진천서 다니는 직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좌석버스는 동면까지만 오고서는 거기까지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차들이 좀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1시간 어떤 때는 시간 반씩 차가 없어가지고 덕성리로 차타러 올라가고 또 이 아래 소재지로 걸어 내려오고, 물론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차량배치가 어려우면 30분만큼 다니는 직행이 정차할 수 있도록 조정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직행버스 승차는 저희가 아니라 도에서 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충북으로 다니면 충북하고 충남하고 도와 도끼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행버스 운행하는 것은 인가를 도지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아무 데고 직행버스가 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직행이 한번 브레이크만 밟아주면 거기 사람들 아무 불편없이 통행하기가 좋은데 진천, 천안을 나오려면 그 시간대가 아니면 덕성리나 소재지로 걸어내려와 차를 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항상 민원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용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내년서부터는 마을버스 운행이 자율화가 되죠?

아직은, 등록제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마을버스 운행이 내년 1월부터는 자율화가 된다. 이런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마을 버스를 자율화가 된다고 하면 더 운행할 곳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것을….

마을 버스 운행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아직 지침이 내려와 봐야 ….

아니 글쎄 본위원은 내년에 마을버스 운행이 자율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마을 버스 운행을 우리 민원차원에서 요구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들어온 게 없고 현재는 마을 버스 한군데만 저희가 인가내 준 게 있습니다. 하나 있고, 때로는 지금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는 법이 공포가 안됐으니까 시내버스를 노선변경해서 시내버스로 대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고제로 풀리고 한다면 시내버스에서 충당이 다 안되면 허가를 해 줘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여기 자료에 없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타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자료에 보니까 약 3,000명정도로 먼저 저한테 주셨는데 야간에 이 학생들이 퇴교를 할 경우 이 수송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현재는 시내권에 노선시간제 전용노선을 우리가 도입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몇 개 노선을 저희가 아침 저녁에 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권에. 그런데 시외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차를 배치를 못하죠. 저희 관내만, 시내버스는 관내만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지금먼저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서 여기서 다니는 학생들이 일반 봉고차나 개인승용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병천고등학교나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죠, 개인봉고차나 어떤 승용차나 이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차가 저희 정기차를 타지 못하면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나가서 그 시간을 맞춰줄 수 있는 시간도 있겠죠, 꼭 자가용이나 봉고만 타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간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늦은 시간이나 이런 때에 학생들 수송하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저녁은 20시부터 23시까지 시내 몇군데는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자꾸 내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99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노선을 더 정비하고 정비를 하다보면 불필요한 노선에 차가 투입이 덜 될테고 또 차도 남게 되면 그 차를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노선 병천이면 병천, 성환이면 성환 늦게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잘 들었구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어떤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지금 기존 봉고차나 이런 차들이 사설 개인차량이 움직일때는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어떤 관리체계를 이 사람들이 봉고차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수송할 경우에 아무런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개인들이 섭외를 해서 봉고차를 한 대씩 대고 이랬을 때 무슨 종합보험이나 이런 보험이 지금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것은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자가용 영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자가용 영업은 봉고차 운행이 안됩니다. 저희한테는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 학생들 때문에 시내버스가 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본래는 시내버스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을 닫는, 학부형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애 학교에 못넣겠다 이렇게 아우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잠정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 뿐이지 저희한테 단속권한에서 못하도록 자가용영업을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배치까지 해준다든지 이용하도록 종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법 영업 아닙니까?

불법영업이죠.

불법영업하는 이 차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고 애들 싣고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묵인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하되 단속을 좀 해주시고 단속에 기준을 좀 넣어서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을 들던지 이런쪽으로 해서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불법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행위도 좀 견제가 되지 않나 그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보험은 종합보험까지 들어라 말아라 해서 영업을 해라. 이렇게 까지는 못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종합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확인까지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죠. 단속을 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인 봉고차나 이런 걸 가지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적발했을 경우,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접하면요 저희는 잘못돼 있으면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되죠 저희는.

아니 그 차 자체도 학생들이 타면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단속을 해보셨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해보셔 가지고 거기서 단속을 한 대상에서 혹시 종합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향후….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향후대책을 저는 물어본 겁니다.

예, 앞으로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시정질문한 내용도 있고 제가 민원으로 접수된 바도 있으니까 불법에 대해서 단속도 좀 해주시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완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학생수송차량이라는 것을 무슨 도색을 해서 이 차는 학생수송차량이라는 것을 우리 민간인이 봐도 아,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서는 좀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구요 시내버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승차거부가 다섯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과장님 아라리오 앞에 터미널쪽에 한 9시 이후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택시 많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건 택시가 아니고 시내버스가 다섯건입니다. 택시는 뒤에 또 있죠.

밑에요. 승차거부 278건에 대해서 29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터미널 그쪽에 한 9시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여섯 대인가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서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저희 지역구로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섯대인가 여섯 대인가 서있는데 이쪽에 한 대도 안 온다는 그런 것은 뭡니까? 지도 단속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것을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어떤 지도단속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승차거부라는 이 이미지가 말이에요. 기사들이 어떠한 승차거부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졌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매일 그럴텐데 이 사람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못갑니까? 했더니 타산이 안 맞고 자기들이 야간 영업에 장거리 서너번만 뛰면 낮에 영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이거 얼마나 불편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지도단속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예, 지도단속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1일 몇회 몇회 시간을 정하셔서 어려우셔도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용석위원님이 하셨는데 지도단속을 했으면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처리결과가 없으니까 암만 지도해 봐야 뭐합니까?

처리결과가 없다니요. 과징금이 나가는데 왜 처리결과가 없습니까?

아니 처리결과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도단속만 하고….

이 지금 단속된 것은 과징금이 전부 나가는 겁니다.

과징금이 그래도 얼마 얼마 나가는 걸 봐야 과징금에 대한….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별도자료를 요청한 거에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결행 및 처분내용이라고 해서 37건에 대해서 과징금 나간 것 별도 자료를 넣어 드린 게 있고 택시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 있다면 별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시내버스도 말입니다.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보면 승차를 거부하는 내용이 승강장에 엄연히 팻말이 붙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승차거부를 하고 있어요. 또 시간 엄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시민들이 차 타러 왔다가 차를 놓치는 경향도 있고 실례를 들으면 말입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시간을 말이에요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임의대로 10분 20분 줄여서 가고 늘려서 가고 이런 경우, 과장님 이런 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유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문제는 시내에 복잡해 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는 지연이 될테고….

아니….

그러니까 유형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단속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더 단속을 해야지….

출발지에서도 시간을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게. 출발지에서도. 버스는 말입니다. 출발지에서도 시간을 못 지키면 어느 때는 40분에 출발하고 어느 때는 30분에 출발하고 어떻게 시간 맞춰서 나가겠습니까? 출발지에서도 그걸 못맞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다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 주시면 신고에 의해서 과징금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과징금 맞으면서 그런 걸 안 지키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 전체가 다같이 해서 동참을 해줘야 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이건 회사하고 얘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물어봤대요. 차를 자꾸만 놓치고 또 어떤때 나가면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물어보니까 그런 걸 왜 물어 보느냐고 쏘아 붙이더라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이러한 지금….

제가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려야겠네요.

잠깐만요, 이재곤위원님, 답변을 휴식시간 끝난 후에 받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독립기념관 후문 있죠?

예.

여기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승차거부를 했어요. 그 노선이 어디 노선이냐면 천안서 4시30분에 출발하는 대평리 차요. 오늘도 내가 거기서 한번 타 보라 그러고, 이게 자기들 사람이 많으면 태우고 사람이 한 사람 서있으면 왜 여기서 기다렸느냐, 찬밥까지 준대요.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근본적으로 이게 수습대책이 안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쌍방 전부 얘기를 들어봐서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거고 저희 행정은 쌍방 들어서 하는 거니까 신고 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처리내역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했죠? 처리결과요. 처리결과. 여기 보면 결행에 대한 처리결과만 있지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에 처리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도 말입니다. 오늘 자료 주고서 오히려 말이에요, 감사받는 자세가 뭡니까? 되레 면박을 주려고 하고, 이러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은 고사하고 면박주려고,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과장님을 말입니다.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과장님은 말이에요, 이 자료라는 것도 오늘 갖다 디밀어놓고 또 처리결과도 없는 놈을 갖다가….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현황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집계를 저희가 놓은 것이고, 저희가 아까 결행문제 자료를 해온 것은 별도 어느 분께서 결행분 37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로 내드린 겁니다. 현황에 단속한 실적은 시청에 대장이, 처리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청에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단속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집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거고 이 뒤에 자료는 별도 추가자료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어떻든 이 처리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항시 이런….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승강장 있는 데에서 세웠는데 서비스업을 하는 운전기사가 왜 여기에서 타느냐 말이야, 사람들 많이 타는데서 타야 된다는 이러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버스 한 대 한 대를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하고, 그러니까 시내버스 기사 교육이라든지 택시기사 교육시킬 때 마다 위법을 하지 않도록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속이 되는 대상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단속한다고 나가면 자기들이 전부 무선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1대만 단속하고 나면 다 회사 전체로 전파가 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겨우 나가서 잡으면 한 건 잡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전부 무선가지고 연락이 되는데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차거부를 했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강장에 서지를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사실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신고제로 되어 있거든요. 카드로. 그럼 신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금 버스 1대가 섰느니 안 섰느니 하면 우리가 버스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도 인식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한테 고발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버스 한 대 한 대 따라다닐 수야 없죠. 저희들도 알아요. 어떠한 처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승강장에서 버스를 탈려고 기다렸다가 지나가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을 버스를 쫓아다니고 한 대 한 대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처리를 분명히 해주시면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승강장에서는 버스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사들 중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사실 옛날에는 회사측에서 말해도 기사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버스 운전취업도 힘들데요. 이런 때 근절 못시키면 근절시키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운전기사가 남아돌아서 저기했지만 지금은 운전기사도 취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때라고. 이런 때 확실하게 처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말이에요. 어디 이거 감사하겠습니까?

면박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재곤위원님, 추후에 계속 진행하구요.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도 하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담당이 어느분이십니까? 잠시좀 일어나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지금 교통지도 단속을 1주일 단위로 합니까? 월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일 단속을 합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사업용 자동차는 전담으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까?

예.

하루 평균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7～8건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에서 제일 상습적인 승차거부지역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거기는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천안역 바로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보면 항시 줄을 서있습니다. 택시들이. 그거는 전부 온양방면, 어디 풍세, 멀리, 청주, 이런 데만 가는 차들이 집중적으로 서있는데 그거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단속을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조금 전에 서용석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항시 보면 10대 이상 서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움직입니다. 가까운 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분명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좌석버스가 24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터미널에서 안성구간하고 터미널에서 수신 상록리조트구간 두군데만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터미널에서 안성하고 터미널에서 수신 상록리조트구간에 하루에 몇 번 좌석버스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안성가는 것은 19회가 되어 있고 상록리조트는 21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성구간이 하루에 몇 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성은 좌석버스만 19회고 일반버스는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수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신 상록리조트는 이게 병천가는 것을 거기로 연장시켰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어떻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 중에 1대는 좌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뒤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대 중에 1대가 좌석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몰라서 말씀을 못드린 겁니다.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2대 중에 1대가 들어간다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좌석버스 운행 자체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합니까? 혹시 그거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록리조트는 병천까지 했던 거를 상록리조트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연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연장을 시켜드린 부분이고요. 안성부분은 주위에서 성거라든지 일부에서 좌석버스를 연장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횟수가 많고 적은 것은 금년도에 연장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거기에다 투입을 하시고서 어떻게 민원인한테 돌리십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그 민원인을 저한테 데리고 오실 수 있습니까?

여론이….

민원이 있으셨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떤 민원인이, 지금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다 좌석버스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천안에서 안성노선이 천안시 전체에서 어느정도 황금노선입니까? 노선상으로 굉장히 황금노선이죠?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버스회사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좌석버스가 좌석버스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돈만 더 받을 뿐이지 좌석버스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이럴 때 보면 좌석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훨씬 편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출·퇴근시간이라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손님들은 전부 타야 됩니다. 시민들은 그걸 타야 되는데 그렇다고 좌석버스라고 해서 안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타다 보면 일반버스보다 더 심한 그러한 공해고 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인원이 적게 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돈은 더 많이 냅니다. 또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좌석버스가 더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좌석버스를 넣고 보니까 본래는 3사에서 나가서 현황조사도 하고 저희도 나가서 넣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그 노선을 일반버스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좌석버스가 있는데 좌석버스를 하면서 일반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 회사에서는 일반요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좌석버스 구성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시내 순환노선제로 대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검토해서 검토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정에 가장 기본이 시민이 원하는 걸 해야지 원하지 않는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수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천안시에 대형마트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 내년이면 완성도 된다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있고 그런데, 현재 천안시에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아산에 있는 동방마트하고, 그리고 일반 스포츠센타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 대전이나 서울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혹시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시내버스같은 데에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같은 거 있습니까?

홍익스포츠에서 7대를 운영하는 것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만이 아니라 택시업계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갤러리아 백화점을 제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제재를 해야된다고 해서 평택같은 데는 15 내지 16대를 움직이고 여기를 증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5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러면 백화점을 이용하는 손님만 태워줘야 하는데 별도로 다니면서 중간에서 태웠다 중간에서 내려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12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붙여서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안태워주는 걸로 하고, 중간에 탔다 중간에 내리는 것도 안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돈을 안받는 무상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중간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적발을 해서 회사에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자꾸 그런 것을 없애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양비론적인 데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단속을 하는 교통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곤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승차거부 5건하고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2건, 그리고 행선지 미부착 44건, 정류장 미정차 19건, 이 4개건에 대해서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저희가 171건에 2,600만원의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알겠습니다. 총괄로 했기 때문에 2,600만원은 과징금이 나갔습니다. 171건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지도단속을 2명이 하신다고 했죠?

영업용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2명을 투입시켜서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몇건 단속한다고 하셨어요?

8～9건 단속이 됩니다.

1일?

예.

그러면 여기에 자료는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맞습니까?

이거는 단속실적만입니다. 저희가 두사람을 둔 것은 저희가 약 3개월 전부터 중점으로 그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1월1일부터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업용 자동차가 자꾸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중점으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같이 하도록.

그러면 1월1일부터 한 게 아니라 3개월 전부터 하셨다는 얘기죠?

예. 중점 배치를 3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그럼 중점 배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저녁이나 낮에 합동으로 1주일에 한번이 되었든 하고 또 시민의 신고에 의하고,왜냐면 여기 보면 부당요금이라든지 승차거부는 본인이 아니면 안되고 저희들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요,….

그건 되었구요. 그러면 지금 두분이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 숫자상으로도 지금 안맞네요. 보세요. 7～8건씩 한사람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달에 7건만 해도 210건예요. 그러면 두분이 했다고 하면 한 400건 정도가 돼, 한달에.

지금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사업용 자동차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주·정차 위반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만 7～8건이 아니고 두사람이 주·정차까지 합해서 8～9건이 됩니다. 그 차이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도단속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무실 직원만 4명이고요, 주·정차가 16명입니다.

그러면 단속 전담반이 사업용 자동차 주·정차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 사업용 자동차만이 아니라 나가면 일반을 겸해서 하도록, 나가면 평균 7～8건을 해온다는 것은 나가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해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죠?

총 18명.

그러면 전담단속반 2명은 주·정차문제가 아니잖아요. 두분이 주·정차까지 하면 사업용 자동차 단속을 소홀히 하게 될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주·정차단속을 나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전부 얼굴을 아니까 무전연락해서 도망가고 해가지고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바꿔요.

어떻게….

사업용 자동차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또 무슨 사업용 자동차예요? 일반 개인차들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용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 단속을 겸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역전이라든지 터미널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은 같은데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굉장히 소홀하신 것 같아요. 하나 곁들여서 이거는 안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단속반 18명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정차는 아침 8시반부터 나가서 저녁에 5시에 들어오고, 또 5시 이후에 2시간을 더 합니다. 7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2시간 하는 팀은 몇 명이 합니까?

격일제로 나누어서 하는데 6명씩 합니다.

그러면 매일 6명이 7시까지 한다는 거죠?

예.

과장님, 이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좀 연구하셔야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법 위반하는 거는 사업용 자동차가 지금 택시같은 거는 7시 이후, 9시 이후에 많이 하는데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주간에 한 12명 정도 하고 6명은 말이지 아예 순환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명 중에서 범법은 늦은 시간에 많이 하니까 순환으로 해가지고, 2명이든 6명이든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9시 이후에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터미널 앞에, 한화약국 앞에 9시 이후에 택시 탈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할까요?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단속이 된 게 있습니까?

단속시킨 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위원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이게 그냥 안됩니다. 단속 공무원이 있으면 말이죠. 단속을 안하고 서있기만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버스 말이죠. 좌석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거 보세요. 주무과장이 좌석버스 요금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업무태만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 교통문제가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주무과장이 좌석버스 요금도 몰라서 되겠어요? 또 하나, 저는 직장이 성거에 있습니다. 이 버스표를 사야 되는데 버스표를 안파는 시간이 많아요. 버스표를 사려면 역전이나 터미널에 와야 버스표를 삽니다. 또한 아까 셔틀버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청호아파트 근처에서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 백화점 버스가 청호아파트로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기다리던 사람들이 저보고 저 버스 타고 가시자는 거예요, 어디 가시나. 그래서 저는 “터미널 가는데요” 하니까 저 버스를 타면 곧장 터미널로 간대요. 그래서 “백화점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돼지. 이런 문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좌석버스를 우리 천안시 업체들이 어느 버스를 사옵니까?

그건 회사별로 구입하는 거죠.

회사별로 구입을 하는데 어떤 버스를 구입하느냐구요? 이해를…. 그러면 버스가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중고차를 구입합니까?

신차를 구입하죠.

점심시간 안에 관련계장, 회의 안할테니까 이거 뽑아오세요.

저희가 증차를 시킬 때에….

지금 이만큼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민하고 얼마나 접해있는 사항입니까? 버스가 서울에서 말이죠, 노후버스를 다 사왔어요. 새차 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노후버스예요. 공해 엄청나게 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드릴께요. 저희가 신차라고 한 것은 증차를 할 때 있죠. 증차시킬 때는 신차로 사게 되어 있고, 차가 운행하다가 만기가 되어서 살 때에는 중고차로 대치가 됩니다. 그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충분하다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연장신청을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증차가 될 때에는 신차로 하는 거고, 하다가 폐차되고 대차할 때는 중고차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합니다.

좋습니다. 중고차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천안시가 폐차장입니까? 서울시에서 쓰다 남은 거를 다 우리가 사야 돼요? 또, 지금 과장님, 좌석버스 요금은 950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600원이고요. 1년에 2번씩 올라요. 아시죠? 시내버스 요금이 600원 하는 시·군이 통합시·군에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 요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오지노선도 많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요금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다 넣으면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결정기준을 시장,군수한테 통보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우리 시민은 노후버스 타야 되고 우리 시민이 매연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차량 구입하는 것 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점검을 할 때요, 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시내버스 노선 및택시운행 실태, 이것만 가져도 끝이 안나겠어요.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팀으로 인사가 되어서 바뀌었으면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지도단속 업무도 전임자가 하는 것을 답습해가지고 진행하면 발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이거를 밤새도록 해도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에게 한번씩 기회를 드릴테니까 1번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씩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상시에 굉장히 어려운 민원들이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하고 작년도 이의신청 필지를 보면 금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같은 경우는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금년도 보면 하향요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고가평가를 해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9월8일자로 토지관리과장으로 갔습니다만서도 금년에 저희들이 표준지가 3,240필지가 됐거든요. 감정평가사 6명이 감정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감정평가사들 보고 금년 공시지가가 너무 높은 관계가 있으니까 99년도 저기할 때는 표준지 가격을 내려가지고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이렇게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세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물론 각 토지주에게 발송은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걸 자세히 안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못받아 본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민원사항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미 조치를 해놓으셨다니까 일단은 안심을 하고 꼭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지역 여건 이런 것은 파악을 잘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게 매겨놔도 안되고 너무 적게 매겨놔도 안되는 건데 이런 문제를 지역에서 지역 이장님들 몇분들하고 또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이렇게 상황을 잘 아는 데에서 일단 걸러서 걸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발생에 방지차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참작이 됩니까?

예.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19개 항목을 하거든요. 용도지구라든가 건물이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모양 형태대로 해서 다 배율이 틀리거든요. 토지특수 조사를 19개 항목을 적용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작업한 작업하고 자료를 입력시켜서 산출되어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금도 말입니다.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세금하고 연결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땅의 지가는 두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지가가 정확하게 매겨져서 어떠한 재산상에 내땅의 손실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적게 매기는 이런 쪽하고 두가지를 생각해요. 이러한 종류가 사람성격에 따라 두종류가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지역 여건, 지역의 사람들이 땅값에 대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많은 참고를 해서 물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참고하셔서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97년도2월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적용율을 보니까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했다 그럽니다. 내년에는 제 혼자 생각인데 아직까지 세정과장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서도 30% 적용을 하지 말고 적용율을 좀 28%나 29% 하향조정해서 부과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요 하향조정, 상향조정 좋습니다. 민원인이 발생되니까,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은 좋은데 어떻든 그러한 참고사항을 조정할 적에 심의해서 매겨질 적에 확실하게 매겨져야지 관에서 자꾸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향, 상향, 이게 좋은 건 아니예요. 그러한 것은 만전의 준비를 거쳐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에서 자꾸만 거기에 주민에 의해서 자꾸만 하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공정치 못한 이러한 기준,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행정의 저기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통·이장단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로다 조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실지로 공시지가는 높고 현지지가는 낮은 점, 예를 들면 현시가는,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매매되는 가격은 70만원 내지 80만원에 매매되는 현재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북부 1·2지구도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매된 예가 현재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공시지가 조성위원님들, 또 심사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주들이 억울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창락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표준지 3,249필지 토지감정 할 때 금년 지가를 좀 참작해 가지고 감정해 달라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용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가 되면, 378페이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불일치 현황,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구번지가 신번지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정2동같은 경우에 13통하고 9통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구번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르니까 이게 전세금 설정이나 지적도, 제반서류를 뗄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구획정리되면 구지번은 말소되고 확정지번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소유자 주소, 주소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지번이 구번지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소유자 주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번지수가 그렇다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획정리되면 확정번지를 사용하고 있고 단, 하나 소유자 주소는 구번지로 사용할 경우가 있죠. 그거는 본인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주소변경을 해야 돼요?

예,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소변경을 하면 신번지로 바뀝니까?

그렇죠. 확정번지로다 주소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잘 알았구요. 우리 최창락위원님 질문사항에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한 곳이 우리 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별로다 파악을 한 건 마시고 어떤 장소를 어떤 큰 구획.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가지 지역은 현 지가에 80%이상은 상회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농촌지역은 약 60%정도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은 20%정도가 못 미치고 있나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현 시가에 80%선이 상회할 거로.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위에서 방침은 현실화를 100%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은 그럼 언제쯤이 되겠느냐구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한번에 다 완료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한번에 올릴 수 없고 점진적으로 현실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내지역에서는 주로 그런 지역이 어디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대흥동쪽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될거예요.

대흥동요, 대흥동이 주로 많고….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간에 우리 지역도 그런 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일 거예요. 아마 이 공시지가 문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표준지 감정할 때 평가사들 6명한테 사전에 조율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규동위원입니다. 지목과 소유자가 같은 인근 토지를 합병할 때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합병해 주는 제도가 있죠?

예.

등기를 내는데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합병등기하고 분할등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다 촉탁등기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목과 소유자가 같고 서류만 갖춰지면….

소유권은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 못합니다.

등기를 묶어 주는 것은….

합병등기는 저희들이 촉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기촉탁 7,050건이 그겁니까?

예, 분할, 합병, 지목변경한 거.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10월31일 현재 감사지적 사항에 몇가지 되는데 이것은 다 조치결과는 다 된거죠?

예.

혹시 안된 게 있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아니에요. 됐다면,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선집행 현황, 감사지적사항 조치,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 시정질문 추진, 각종위원회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선집행 현황과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증 3만매를 240만원과 자동차등록원부 5만매 23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안내표지판 8면정비를 280만원을 계상했으나 본청 도로과 및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정비함에 따라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추진입니다. 제1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소를 사업소로 승격시킬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8년9월15일 사업소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교부장소 일원화 및 등록소근처로 이전방안은 조치된 사항으로서 교통과장이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불법운행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현황에 대해서는 임시운행 허가기관이 신청지 및 차량출고지의 자치단체장으로 천안시장이 전국 거주자에 허가 할 수 있고 천안시민도 타지역 자치단체장 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차량은 파악이 매우 어려우며 허가기간 경과 차량은 최초등록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장명의의 허가건수는 11월말 현재 2만3,203건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각종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번 2항에 시내버스 노선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준 자료를 보니까 34건을 지적했는데 9건밖에 범칙금을 못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25%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고, 사실은 죽 읽어보니까 “운행일지 확인 결과 운행하였으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차에 고발장이 있고 그걸 써서 내도 사실 증거 불확실로 인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 회사 사무실에 운행일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변명만 일방적으로 봐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시에서 시내버스에 사실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기사들이 불편해도 시에서 운행지침사항에 넣어서 지시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사실 타 도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종착지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는 제도를 도입하면 시간이 늦었다고 변명도 안통할테고 결행을 하면 충분히 고발장과 그 기재사항으로 인해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행에 의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특히 막차같은 경우는 가다가 중간에 손님이 끊어지면 돌아오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운행일지에 출발한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고발장이 암만 들어가도 여기에 보면 운행일지에 다 운행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갔다 왔다. 늦게 갔다 왔다. 변명으로 끝나요. 그래서 행선지까지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는 사람한테 간단하게 싸인이라도 받든지, 사람이 없으면 빈차로라도 그 종착지에서 타고 올 사람이 있으니까 종착지에 가서 인근 누구한테라도 간단하게 주소, 성명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첨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결행같은 거는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벽지노선은 나중에 이장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끄트머리에 가면 이장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가고 안 가고는 타코미터가 차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조금 차이가 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참고해서 업무에 더 정확성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충북에서는 동면 근방쪽으로 오는 차들이 꼭 확인을 해간다고 합니다. 늦게.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 막차같은 게 중간에 돌아가는 것도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쌍용대로에 지하도 못미쳐서 시외버스가 서죠?

예.

그런데 그런 민원관계로 해서 이쪽에 지금 백석사거리라고 있는 데 있죠. 그 쪽 주민들은 그 쪽에 차 서는 것을 보고 그 쪽에도 차를 서게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쌍용지하도에 있는 것도 안되는 것을 해주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 쪽 부분에는 안되는 것을 되게끔은 해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쌍용대로 그 쪽에는 묵인을 해서 차가 서고 있는데 이 쪽에 백석사거리쪽도 민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 쪽에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부분이 이 쪽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온양이나 아마 이 쪽 나가는 분들이 이용할 거예요. 시내버스 터미널쪽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내버스를 타면 좋겠지만 온양방면을 이용할 거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으로서 그 쪽에 온양까지 시내버스 가는 것을 차선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부순환대로 개통하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쌍용동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도에서 인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외버스 인가문제는 도에서 합니다마는 시내권내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은 다른 타고 다니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쌍용동에 주차장도 한시적이 지났는데도 시민들 때문에 놔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온양 다니는 버스문제는 저희가 순환노선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사람이 안 타가지고 할 수 없이 원대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문제를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저기를 받아서 전체적인 것을 뜯어서 쌍용동에서도 온양 갈 수 있고 병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노선체계를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종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지역구 의원들도 아주 첨예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쌍용동에 주차장문제도 이런 기회에 노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좋은 길이 있으시면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학생수송 차량들이 야간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야간 수송차량을 지도단속 하신 적은 있습니까?

학생들 수송은 제가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왜냐면 한번 경각심이라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끔 한번 지도요원들이 한번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학생수송차량 기사들이 술을 먹고 온데요. 술을 먹고 학생들을 수송하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내가 이런 민원을 우리 지역에서도 세분한테 들었어요. 봉고차량 운전수가 만약에 술먹고서 자기 학생들 실어나른다고 하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가끔은 어떤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 3,000명 이상이 각 읍·면·동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봉고차나 이런 거를 따져봐도 200대는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지도단속을, 지도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차 운행을 안한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어떤 행정적인 보완대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번 공영주차장 관리, 7번 유료주차장 관리, 8번 하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96년11월15일부터 98년11월14일까지 2년간 계약을 했었죠?

예.

그랬다가 전 계약자가 98년 3/4분기하고 4/4분기를 5,252만6,000원을 지금 미납한 상태죠?

예.

그래서 물론 재산압류도 했고 계약 보증보험료 보상청구까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내역서를 보면 숫자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미납 내역서 같은 것도 보면 98년 3/4분기에 2,870만4,000원, 98년 4/4분기에 3,382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5,252만6,000원입니까? 6,252만6,000원이죠. 틀렸으니까 중간에 아무거나 틀려있겠죠. 숫자가. 그리고 그 밑에 98년11월2일날 이행계약 보증보험료 보상 청구요청을 5,252만6,000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5,252만6,000원이요.

거기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압류를 또 시켜놓은 겁니다.

지금 이 뒤에 보면 말입니다. 그 당시 보증보험 자료를 보십시오. 31쪽에 보면 전체 2,03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5,252만6,000원이라고 써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험회사에 이 돈을 청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외 것을 하기 위해서 개인재산을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입니다. 처음에 2억300만원에 계약을 한 사항인데 그거에 1/10 해놓고서 이행보증보험을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구요. 물론 이 부분은 미스프린트죠? 어떤게 미스프린트입니까? 98년도 4/4분기가 미스프린트입니까? 2,300만원이 맞죠? 2,382만2,000원이 맞습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밑에 것이 2,382만2,000원이 맞는 거죠? 그럼 그걸로 넘어가구요. 노상 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말입니다. 이거 어느분이 계약하셨습니까? 이 도장도 직접 찍으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일 뒤에 보면 위탁자 천안시장 이근영, 수탁자 천안시 대흥동 21-1번지 김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계약을 담당계장을 시켜가지고 제가 결재를 득해가지고 이걸 해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날짜가 잘못되어 있어요. 1898년11월19일날 했습니다. 100년 전에 했습니다. 100년 전에. 계약을 100년 전에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천안시 계약을 100년 전에 합니까? 신규계약서 말입니다. 계약서에 오타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계약서에 100년 전에 계약을 해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미 유료주차장은 전 계약자가 돈을 안 내갖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계약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증보험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3개월치까지는 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날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가 틀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천안시의 교통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든 계약을 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따 16번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16번도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런 것은 무조건적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임대계약관련서류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분이 자격이 있나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 거주를 하면서 천안시에 사업소가 있는 자로 대상자를 주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럼 경험에 기준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 자”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또 업무를 담당했고….

종사자는 안되고 본인이 운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본인이 꼭 운영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다루고 관리를 했던 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을 안줬습니다.

그럼 입찰을 몇번 봤습니까?

이번에 입찰은 두사람이 왔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맞고 입찰 응시한 사람은 두사람이었습니다.

한분은 어느 분이에요? 현재 계약자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한분은 장애자 도지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선이라는 분은 천안시 조례에 맞는 분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주차장을….

역전에 개인주차장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전 계약이 끝나고 본계약까지 한 열흘정도 빈 공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일찍 했으면, 제 시간을 맞추어서 했으면 600만원입니다. 그냥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세외수입 600만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하신 게 1억8,550만원이니까 결국은 열흘이면 600만원의 세외수입의 절감이에요. 계약을 제 시간에 했으면 600만원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요, 기간을 해가지고서 1년을 공포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찰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거에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흘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기한내로 했는데 1차 입찰을 볼 때 공개경쟁이라 두사람이 해야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한사람이 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그거를….

입찰을 며칠에 했어요?

11월11일날 1차를 했고 무찰이 되어서 17일날 다시 했습니다.

공고는 며칠 전에 했어요?

공고는 5일 전에 했죠.

과장님, 이거 업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항구인가하고는 기간이 11월14일까지인데 최소한 이런 거는 한 달 전에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때는 11월14일날까지이기 때문에 2일 전에 해서 막바로 인수인계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번 더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재고는 잘못되었는데 무슨 재고예요. 업무소홀했던 거는 인정을 하셔야지 재고는 무슨 재고입니까? 이미 다 지나갔는데. 600만원의 손실이 왔잖아요. 업무를 잘못하셔가지고. 이충재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시고 입찰을 11월11일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찰되었으면 또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세수입하고는 입찰금액하고는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가 안되셨나 본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통 하루에 수입이 6만여원씩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누면. 365일 중에 토요일은 반나절이고 일요일은 안하니까 결국 그거 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누면 1억8,000이라는 돈을 1년에 받으니까 하루에 거의 주차장 임대료로 60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열흘 빨리 당겨서 제대로 계약만 되었으면 600만원이 결국은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건,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자가 손해본 거지 사실은 시에서는 본 것이 아닌데요.

지금 절대 아닙니다.계약기간이 틀리니까 그래요. 계약기간은 11월23일부터예요. 보세요.

아니 알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정가격을 정해서 1년간의 금액을 입찰본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기간을 늘려주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게 없습니다. 1년을 꼭 채워주기 때문에. 그 분한테는 1년에서 꼭 하루도 안빠져요. 기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분이 손해를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1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11월10일날 1차입찰을 봤는데 그때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거를 알고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소홀로 이만큼 손해를 본 것은 업무소홀을 인정하신 거죠?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충으로요, 전년도 계약서에 8조 수탁료 수납이라는 조항이 있죠. 거기 보면 분기마다 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664만6,790원을 소급해서 그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행보증증권은 2,030만원만 가입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교통과장님이 압류까지 하게 된 것이 이런 계약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 때에 상황에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압류과정은 금년도에 수탁료를 지급을 못하면 보증을 그 때 청구했었어야 했는데 금년도 마지막 3/4분기하고 4/4분기는 저희가 그 때 당시 빨리 끝냈어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기가 다 돼가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춰진 겁니다.

앞뒤가 안맞으니까 계약서가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계약을 2억300만원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1할을 보증금으로 넣게 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계약액의 10%를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1분기거라도 넣어놓았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이고 저희는 모든 계약조건에 계약금액의 1할을 넣다 보니까 2천 얼마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지금 새로운 계약서에는 이행보증금5,000만원에 했죠. 이거 계약에 넣으면 돼요. 아니면 월납을 하게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행정의 업무소홀로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건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유료주차장 보면 천안역 주차장 관리현황부분에 천안시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인데 시대로 보아 점차 부모의 공경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역전에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안역은 철도청에서 전국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줘서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를 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 근방에 주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또 철도청에서는 저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긋고 못들어가게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허가가 철도청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역사가 다시 만들어지고 할 때까지 할 수 없이 천안역 주변이 문제가 있으니까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놔두고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질서확립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충청남도 수부도시로써 지금 시대로 보아 부모공경이나 이런 게 점차 떨어지고 이왕 부모님의 짐이나 이런 것을 직접 아들이나 딸들이 모시고 오는 이런 것이 이러한 관계로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서 많은 손님이 천안역을 오가면서 과연 천안은 충청남도 수부도시답게 이런 것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천안시에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공익요원이 투입되어서 장기주차를 간판을 써붙여서 30분 이내에 빼갖고 나가는, 오래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사실 유료주차보다는 무료주차로 역전만은 그런 계획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철도청에서 재산을 자꾸 주장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속히 하셔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좀 해보세요. 그러면 각광을 받을 일이고 저같은 경우도 물론 시간이 넉넉하면 제가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면 이왕 주차비 주나 택시비 주나 마찬가지니까 본인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 보다 택시에 의존을 하다 보면 서구문물 개방에 따라서 옛날 효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료주차장 입찰시 참여했던 업체수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료주차장 참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신호등관리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서용석입니다. 어제 제가 참고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성정2동에서 북일고등학교를 가려면 가변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면 좌회전 신호가 되어야 성환이든 북일고등학교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딱 떨어지면 산업도로에서 오는 쪽에서 성환으로 가는 그 신호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정2동쪽에서 오는 좌회전 신호가 받아서 가다가 그 신호가 멈추면 성환가는 방향으로 직진신호가 들어온다구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신호를 받고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중간쯤 가다가 차가 이쪽에 신호가 그쪽 신호밖에 없으니까 끊겨. 그러다 보면 진행하던 차는 신호가 바뀐거를 모르고 진행을 해요. 그럴때 성환 직진신호가 딱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은 엊그저께 국장님한테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그러한 부분은 한번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교통안전협회하고 저희가 그건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신호등 설치니 이런 것은 경찰 교통계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죠?

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다발지역입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선경아파트 앞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사고를 목격하고 왔는데 차가 상당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선경아파트에서 나오는 데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데 알겠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6단지 사이가 지금 선경아파트하고 6단지 사이하고 거리가 같습니다. 제가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계하고 연락이 될 부분이지만 어차피 교통과장님이시니까 현장을 체크해보셔. 해보시면 어떤 참조사항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다발지역인데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저쪽 동서대로가 종합운동장을설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대로가 뚫리면 어떤 차량정체나 차량소통에 많이 완화가 되고 해소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그 시간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장님이 그쪽을 현지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통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진에서 먼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찰서 얘기는 어려운 걸로 얘기하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다발지역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시내버스 관련과 19번 대중교통문제는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4번과 19번은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요, 5번 폐차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 이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문나는 사항인데요. 폐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림아파트 앞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버스를 가지고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법이죠. 식품위생법하고, 차량 구조변경을 했으면 우리가 구조변경이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식품을 팔면 식품위생법에 걸리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단속을 나갔더니 없어져가지고 그 후에 또 갔다놓고 이러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포장마차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목격한 데가 대림아파트 앞일 겁니다. 거기에 버스를 포장마차로 만들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 건가, 이게 폐차이긴 폐차인데 폐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적법한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에요, 불법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었어요. 고발했는데 명의가 또 바뀌어지고 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제가 다시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번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넘어가시죠? 그러면 9번, 택시관련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때 한 내용인데,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제 자료에는 안나왔네요.

유인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조치사항을 보려고 해서 봤더니 저는 이쪽 교통과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한 게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택시를 올해 110대 증차하셨죠?

예.

거기에 법인이 44대고 개인이 66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증차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하고 인구비례를 해보고 타 도시와 우리를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댓수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정했는데,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96년도하고 97년도, 2개년도를 증차를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96년도에는 실차율이 없어가지고 차가 많아서 그때는 안했던 거고 97년도에는 요인이 그때 생겼었는데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규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거를 고치다 보니까 기간이 필요해서 97년도에 못하고 98년도에 상당한 수를 맞춰가지고 전년대비도 해보고 해서 이걸 110대로 확정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차를 할 때는 차량보유대수 10%, 안전관리 유지에 50%, 각종 지시사항 이행 4%, 이런 등등으로 해서 법인택시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110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타지역의 인구에 대한 비례, 타 지역은 인구 얼마에 몇대냐, 또 우리는 얼마냐, 이런 것을 참고하고, 또 실차율도 우리가 타코미터상에 나오는 실차율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110대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4대, 66대라고 한 것은 법인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를 앞으로 더 활성화하자 해서 6대4비율로 그전부터 내부지침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증차를 안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실차율이 없으면, 차가 많다고 하면 증차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IMF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그렇죠. 그럼 IMF 발생 후에 우리 택시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11월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이전에 자료를 충분히 했다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그 이전에 그거를 벌써 시행했었을 때 책정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분 것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공고 후에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로 넘어와서 책정, 배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서류는 결심받아놓은 거는 있죠. 여기에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희 서류상에 공급기준 기본계획을,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택시허가내역서를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구요.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증차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택시들, 그러니까 조합원 택시 운전수들이 봉급제로 해달라고 하죠?

예.

그 이유를 아시죠?

그 사람들 주장을 알고 있죠.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물은 이유는 우리 예산도 불가피하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상당히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IMF터지고서 몇 개월은 아마 택시기사들이 공차로 움직이고 입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디다. 이 상황에서 시에서는 110대씩이나 차를 증차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부추기지는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증차문제는 금년 상반기에 택시에서는 근로자들이 200대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데모도 했어요. 집단행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단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각 타 도시에는 택시가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는 얼마만큼 있으면 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 맞춰가지고 저희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기사들이 지금도 IMF가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타코미터를 확인해보면 안 번 사람은 3만8,000원이고 잘 번 사람은 22만원 법니다. 타코미터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 봉급제 하자는 것은 화합으로 노사가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완전 전액관리제로 하도록 행정적으로만 하면 임금결정사항은 노사결정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뜻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3만8,000원이고 2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다니고 잠 안자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제 얘기는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F 전하고 후하고. 경제적인 사정이 상당히 많이 틀려졌잖아요. 우선 과장님도 그러셨잖어. 내가 어디를 갈려고 해도 걷는 게 낫고 가까운 거리는 안 타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봉급제로 해달라는 이유가 일반 입금하기 전보다 지금 봉급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주안점 아니에요? 그쪽으로 기사들이 구심점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들이 민주노총 택시기사들이 있고 한국노총 택시기사들이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우리 관내에 12개 회사에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하다 보니까 안돼가지고 깨져갔어요.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덤비고 있고 과징금 때린다고 대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노총 기사들이 과거처럼 입금제로 하면 집에 2～3만원씩 가져가는데 지금은 그거를 넣으라니까 못가져가네요. 그래서 일부측에서는 기사가 반대해서 회사에서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증차에 관한 문제는 작년도에 결심을 2년간 안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왜 안해주느냐고 데모도 하고 별짓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정도는 가져야겠다 해서 그때 배분한 문제는 서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택시증차관련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고, 이게 물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반대급부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그렇고 지역경제 사정으로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차 가지고서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증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모든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때라면 별 문제가 없겠어요. 이번에 IMF의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영업 입금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입금을 회사에 내는 것은 어떠한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얼마를 내겠다 해서 노사협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결정해놓고 전부 다 입금이 많다고 떠들어대는데….

요즈음 IMF가 있고 수입이 적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승차거부, 이런 것을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켜가면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입금이 작고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알기로는 지금 하루 입금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1만5,000원 내지 11만7,000원씩 되는데 이게 1일에 2교대가 되지를 않고 있고 하루 쉬고 교대를 하고 있어요. 격일제를 하면 6만3,000원 내지 6만5,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내요. 물론 근본적으로 결정은 노사간에 했지만 지금 IMF시대가 오기 전에도 택시운전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IMF가 닥쳐갖고 운전자들이 자꾸 서비스면에서 이탈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택시운전 근로자도 천안시민이고 또 그 시민들이 자기들의 영리를 취하다 보면 불친절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11만5,000원을 받아다가 세무서에 입금하는 거는 7만5,000원으로 비율을 맞춰서 세액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발을 해서 어떠한 이런 저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오늘 하루 일이 아니에요. 어째 입금은 세무서에다 신고하는 거는 이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영리를 취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랜동안 지속적으로 지금껏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떠한 행정조치가 어렵지만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택시운전자들의 입금이 낮아질 수 있나를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것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물터미널 인·허가 사항에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었을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지금 저쪽에 소정리 쪽에서 들어오자면 거기 큰 차 들어오기가 어렵죠?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죠?

가변차선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가변차선보다는 거기를 본래는 그렇게 계획은 안돼어 있었죠?

서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안됩니까?

예, 하세요.

거기 지금 신호등이 문제인데요, 신호등을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그때는 거기서 짚어주기를 사업자가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는 지금 시에서 그걸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로 됐습니다. 신호등이. 그런데 저희는 이왕에 당신들이 민자를 해서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걸 당신들이 하거라, 라고 해서 아직 신호등만 지금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입도로 입구 안에 개인 땅이 27평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거를 양도양수가 돼가지고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사지를 못하고 땅주인이 돈을 너무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사용 허가를 지금 시 도로과에다 내놓고 있고 준공서류도 전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이 화물차를, 천안시 화물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는데 터미널로 쓰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적정합니까?

그거는 그 기준이 무슨 얼마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화물터미널은 개인이 개인 돈을 들여서 내가 규모를 이마만큼 하겠다 하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 화물차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인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만족할 만큼 되느냐 그런 얘기요.

그거는 전체를 전부 다….

거기 몇대나 넣을 수 있습니까?

거기 주차면적이….

아니 차를 몇대나 넣을 수 있는 겁니까?

325대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화물은 지금 몇대나 됩니까?

천안시 화물, 천안시 화물이 거기로 전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화물이 만9,345대입니다.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그러면 거기 주차할 수 있는 ….

그런데 그중에 관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영업용만 따지면 1,546대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 5분의 1밖에 안되네요. 5분의 1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되네요. 그죠? 영업용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화물은 저희가 관내에 성신화물이다. 종합화물이다. 다른 화물도 주차장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허가를 해준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놓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 그 화물터미널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외지에서 오는 차가 시내 아무 데나 노숙하지 말고 또 물건을 한쪽으로 해서 유통체계를 지키는 면에서 하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물론 여기 개별화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546대가 천안시에 영업용 화물로 되어 있는데 325대만 천안시 화물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25대밖에 풀로, 다 넣어도 325대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죠?

풀로 따지면 예,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향후 우리 화물터미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개인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화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들어오는 차든 노상에 바치는 것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325대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325대를 수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은 정박을 하기 위한 것이 325대분이 정박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구요, 저희가 그 외에 화물은 1,500대가 되지만 기존에 있는 화물회사들이 주차장이 자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물류센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위해서 지금 화물터미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박, 천안시 전체 숫자하고 맞춘다는 개념은 조금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지금 화물터미널은 외지에서 오는 차 나가는 차 이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다 이용하는 거니까요, 외지에서 터미널 만들면 물류센타니까 거기 들어와서 물건도 풀어주고 못가면 거기서 자고 또 천안시 것을 물건을 실어갈 때는 거기들어가서….

좋습니다. 그러면 325대 가지고서는 우리 화물터미널 이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별 이상이 없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당초 이 자리가 화물터미널 자리로서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도 아마 그걸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제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그런데 사업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만들겠다 해서 그게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시는 거는 이 분들이 목적도 좋고 이 화물터미널이 생겨가지고 전에서부터 시정질문에서도 화물노숙차량이 화물터미널만 생기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다 교통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말이죠.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정상 위에 가 있는데 상대방이 안 보일 것 아닙니까? 선문대학에서 넘어가는 차량하고 도장리에서 오는 차량하고 교통사각지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대형차가 좌회전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 또 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유류소비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올라 오는 차들이 다시 출발하려면 힘이 많이 가속되니까 그런, 거기까지 행정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리는 부적정한 것 아닙니까? 하려면 물류단지가 많은 동부쪽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공단,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에 동부가 아니라 북부지역에 이 화물터미널이 생겨야 교통량도 조절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 선정 과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물터미널의 신청자가 16년생인데 이것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366페이지 화물터미널 신태수 씨 주민등록번호가 16년생인데, 그리고 또 364페이지 45년생이고 이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건 법인번호고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데,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법인번호입니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문제로서 앞으로 이 지역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또 산을 말이지 환경도 얼마나 많이 파괴시킨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16번, 오지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선별 지원상황같은 거를 제가 원래는 노선별 지원상황을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거를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세부적인 게 오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제가 건창여객 거 하나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아보긴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비수익 오지 노선에 여러 회사들이 같이 다니죠?

예, 3개회사가 같이 다닙니다.

3개회사가 같이 들어가고 있죠. 제가 가진 자료는 건창여객 것만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음을 위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벽지 18개 노선 있지 않습니까, 도비 지원 나오는 것. 그 노선별 내역하고 노선에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분기 비수익 노선 3개회사 노선별 보상금 청구서 그거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시내버스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171건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물론 그 안에는 결행도 있고 운행일지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경고조치만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오지노선에 지원을 해주면서 말입니다. 한번이라도 나중에 되돌려 받은 적 있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신청이 들어 올때에는 오지 노선 이장들한테 확인을 받아 옵니다. 받아와 가지고 금액이 우리가 됐지만 그것을 빼고서 지출을 해줍니다.

어떤 것을 빼고서요.

운행 안 한 것을 빼고 나머지를 지출해 줍니다. 안 다닌 것은 지출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게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고발조치 결정하기 이전에 부락에 끄트머리 가면, 오지노선 끝에 가면 이장들이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아요. 도장을. 확인을 받아서 거기 가면 대장이 있습니다. 이장네 집에 가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결행이 됐으면 차가 고장이 났든 뭐됐든 결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은 지출이 안됩니다.

지출이 안돼죠. 그런데 물론 그거는 그 당시 파악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돈 집행 같은 게 처리기간이 20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줍니까?

현지 확인하고 하게되면 저희가 하기 이전에 자료를 전부 준비하고 확인한 뒤에 청구하라 그러지 먼저 청구는 못하게 시키고 있어요.

전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예.

제가 그 부분은 그럼요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1/4분기에 대한 거를 전부 받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구요, 이 오지노선별로 지원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준거 보면 4/4분기는 아직 지불이 안된 상태에 저희한테 주신 거죠?

예.

그냥 전체적으로 액수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냥 나온 거죠, 이것보다 액수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한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더 많지는 못하죠. 총액이 있으니까.

4억2,497만7,000원 이상은 지불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나머지 건창여객에 4,045만1,000원, 그 다음 보성여객에 3,901만5,000원, 다음에 삼안여객에 2,677만6,000원 이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아직까지요.

약간 변동은 있겠죠.

이 상황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죠. 원래 저희한테 이걸 주실 때는 이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된 거니까 미지급분에 대한 것만 해놓으시면 좋았는데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는 액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마을 버스 운행이 내년서부터 만약에 지금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마을 버스를 운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 정도의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건창여객 하나만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성환, 입장에 들어오는 노선으로만 해서 월600만원 이상을 건창여객에다 주고 있어요. 비수익 노선으로. 3개월에 1,8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미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은. 건창여객만 그런데 건창여객이 아닌 보성여객이라든지 또 삼안여객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노선에다 도대체 얼마를 주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지금 제가 전체를 다 파악을 안해가지고 우선은 다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게 너무나도 심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다 주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 노선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를 어느 누구도 몰라요. 가서 물어 보면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 사항에서 이걸 찾아보면서 결국은 오지 노선에 이렇게 돈을 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았지 주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노선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결행같은 겁니다. 그런데 버스시간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 보면. 시간표가 대부분 없죠. 다. 거기 오지 노선쪽에 가면 정류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마다 버스노선표가 한군데도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우리 권리를 못찾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그만큼 권리를 시민들이 찾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각 오지노선별로 전부 다 내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간표를 오지노선에 한해서는 전부 다 버스정류장에다 정류장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전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전부 그거에 대해서 결행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이 바로 시민이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면서 왜 못찾습니까?

예, 이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 시내에 유개승강장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자한테 시간표를 전부 확대해서 전부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내년에는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승강장에 하는 것 보다도 전철에 가면 노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어때요? 버스 안에.

버스안에다 시간표를 붙여 놓죠.

아니 버스 안에 어려운 건 없어요. 버스 안에 붙여도. 그래도 어느 구간은 색칠이 되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해가지고 어디 노선은 오지노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위원님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 병천 다니는 거면 병천만 계속 다니면 크게 안에다 써 붙이는데 병천만 다니는 게 아니라 119개 노선을 전부 돌아다녀요.그러니까 시간표 전체 거를 갖다가 하니까 그걸 못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버스 내에도 최소한 중요한 데 그거는 시간표를 게첨할 수 있도록 두장이면 두장으로 하든지 하도록 별도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가서 12번, 시정질문 추진, 13번, 감사지적사항 조치, 17번, 97년도 불용액 현황, 18번,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 20번,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공통으로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불용액 현황,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불용액 처리 했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 개선사업으로 예산집행 한 거죠?

예,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해서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나중에 추가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던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해놨고 또 규모가 그 이상에 해야 할 여건이 없는 것 같아서 대로약국 앞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시간상 할 시간이 없어서….

연말에 내려왔어요. 돈이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에다 이용을 했으면, 사업변경해서 다른 데에다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했습니다.

시간상 할 시간이 없어서….

기간이 안 맞아서요.

그리구요 이건 공통사항인데 아까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어요. 이 신호등 관계는 신호등 해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많지요.

이게 지금 제일 과장님이 곤란스러운 문제인데 신호등은 우리가 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차 주행상 신호등에 걸려서 빨리 갈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신호등이 있음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는 또 있어야 될 부분, 이런 상반된 사항인데 제가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면 대부분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건축, 특히 아파트 관계 이런 관계로 잘못 허가가 이루어져서 또 그러한 부분에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아파트 관계 지으면서 신호등이 여기는 서야 될 위치가 아닌데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각 부서에 협의를 돌려가지고 또 경찰서에도 협의가 와서 아마 건축허가 들어올 때에 그런 사전협의가 다 됩니다. 돼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과장님 들어가셨죠?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천안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2대때도 교통과장이 건축심의위원회는 필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적지 못들어간 것은 과장님을 탓하기는 저기하지만 이런 것이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내 일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께요. 북면 들어가는 데 상동리 박어사 입구 아시죠?

예.

또 거기 가전 내려오면 길이 났죠? 포장돼서.

예.

그 위에 가면 또 중앙아파트 있죠?

예.

이게 어떠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은 물론 그 전에 중앙아파트 짓기 전에 가전리 길이 포장은 안돼 있지만 길이 확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가전리 길로 이용하는 그러한 도로 허가가 이루어져서 사실 중앙아파트가 이루어 졌다면 지금 북면 지역에 신호등 관계에 복잡함을 갖지 않아요. 거기다 하나 달아주면 상동리 가는데 지장도 안 주고, 병천 가는 데도 지장 안 주고 이런데 지금 거기도 교통사고가 올, 작년 해가지고 두건이 났어요. 그런데 중앙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딱 준공나고 나니까 주민들 입주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신호등 안 해준다고 등살이에요. 도 거기다 세우고 거기다 또 세운다고 한다면 이거 신호등 체제 때문에 차 주행에 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교통과장님은 건축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하여튼 그 지역에는 교통위험성이 있어서 우회길을 만들던가 또 업자가 신호등 배치 조건을 내부치던가 이런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법에는 그게 심의할 때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에 걸림돌 되면 허가를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법적으로.

저희 의견을 물어올 때 안되면 그렇게 되겠죠. 저희도 그런 걸 해주고 중앙아파트 문제도 제 개인적으로 가 보니까 그걸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실무담당자들도 내보내고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경찰에서 거기는 부적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한군데로 끝나면 저도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그 밑에도 해야 될 부분, 그 위도 해야 될 부분 이렇게 되다 보면 차가 교통신호등에 걸려서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이요, 제가 2대때도 우리 교통과장님을 건축심의회에 좀 해달라는 부탁을….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어.

그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신호등 업무가 교통과로 넘어간 게 금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 문제가 아니라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실무 종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건축위원회 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심의회가 말이에요. 교통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까지 민원종합실무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건축위원회는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만 다루어지지 통행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다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건 건축에 미관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또는 층고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 자체 내에서만 되는 거지 외부와 연결된 건 실무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충분히 다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신호등에 녹음이 되어 있죠?

예, 장애인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녹음 상태는 어때요?

저희도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한번 참고해 볼려 그러는데, 녹색불이 들어 옵니다. 파란등이, 파란등이라 그러지 녹색불이라고 않죠. 전국적으로 전부 다 파란불이, 녹색불이 들어오는 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어느 분이 제보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얼마 안됐습니다. 그 전화 받은 지가.

한달쯤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장애인 학교에서 이것을 교육을 녹색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같이 참여한 담당들 업무분장과 소개하는 것으로 교통과 감사를 마감시키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다음에 하시죠.

아니 아니 지금….

양해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신은수 차량담당 신은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부서인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농 촌 지 도 소 소 장 김남운 기술보급과장 송순배 농업기술연구실장 박상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농민상담지도실적, 농기계이동순회 수리 현황, 시범사업 운영 등 끝으로 각종위원회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상담소별 상담실적은 총 3만8,331명 그 중에서 87%인 3만3,340여명이 내방농민이었고 13%에 해당하는 4,989명이 전화상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소 만5,703명 중 내방농민 만3,503명에 대해서는 교육 및 그룹토론 해서 만1,853명이 포함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농민상담소에서는 만8,550명이 내방을 했었고 그 중에서 내방인원 중에서 만6,481명이 내방인원, 그리고 2,069명은 전화상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상담소지원 현황입니다. 상담소 지원내역은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전기료, 전화료,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포함해서 1,751만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각 상담소별로 했을 때는 평균 250만원정도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포함이 안된 것은 사무용품비는 본소에서 상담소의 요청에 의해서 항시 현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상담소 지원이라기 보다는 지역에 농민학습단체 회원들에 중식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읍·면별로 약 연간 100만원이 별도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쇄된 상담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전기, 공공요금하고 전화료, 난방비 등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입니다. 첫째 부품종류별로 사용내역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등 총 만1,879점이 금년도에 사용이 됐습니다. 만1,879점은 전년대비 약 65%가 증가한 이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만원이상 부품대료 징수 현황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3종에 대해서 29종 363개의 부품비를 징수했습니다. 징수금액은 983만 1,440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2.6배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기계 순회 수리가 증가된 원인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일반 농기계 수리점 및 농협센타에 비해서 부품값이 저렴합니다. 이것은 개당 5,000원 미만되는 것은 무료로 봉사해 주고 5,000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 중단되어 있고 IMF여파로 인해서 농촌 경제가 위축됨으로써 농기계에 대한 수리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농가는 총 금년도에 1,791농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5%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농가 평균수리 대수가 1.5대 정도 되어 있고, 읍·면별로는 수리대수가 평균 약19회 정도 읍·면별로 순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벼농사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등 총 9개 사업에 19개소에서 지원된 금액이 2,386만원, 자담이 160만원등 해서 2,546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금년도 벼농사 수량이 510a당 527㎏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527㎏인데 이 527㎏는 전국 시·군 단위로 해서 일곱 번째 해당하는 이렇게 상당히 좋은 벼 작황을 금년도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분야가 5개 사업에 5개소, 또한 특작이 2개소, 축산이 6개소, 농업작물 1개소 등 총 14개 사업에 14개소에서 3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추진된 사업비는 지원이 1억4,300만원, 자담이 1억5,818만6,000원해서 총 사업비 3억118만6,000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해서 4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1억5,820만원을 지원하고 부락에서 부담한 금액이 8,988만원을 투입해서 총 2억4,808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본 생활개선 시범사업은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사업. 첫째, 벼 병해충 발생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수매예찰결과를 보면 벼 물바구미는 총 예찰필지수가 137필지에서 발생필지 9필지로 6.6%, 벼멸구는 7.4%, 그 중에서 벼멸구는 요방제필지가 1.4%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잎도열병은 1.5%, 목도열병은 1.1%의 발병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약품지원 및 지도활동 실적입니다. 약품지원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나, 지도활동 실적입니다.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지역책임제를 강화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은 정기순회예찰과 수시 순회예찰로 해가지고 정기예찰은 매주 2회에 전직원을 투입해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예찰을 실시하였고 순회예찰관계는 상담소장과 다음에 식량작물 밭에 근무하고 있는 조를 편성해서 7개조로 편성해서 매주 3회 수,금,토를 정기일로 정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도열병을 막기 위해서 일품벼나 취약지 그러니까 도열병 발생 취약지등을 집중 예찰지로 선정해서 예찰을 실시하였고, 또한 잎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일품벼 재배농가하고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1,500농가에 대해서 엽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농가 방제지도를 위해서는 노약자, 부녀자, 방제기구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단을 알선 해서 방제토록 유도를 했고 긴급방제단을 운영해서 지도소 보유 방제기 2대를 동원해서 방제작업을 폈습니다. 또한 방제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야간에는 농가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또한 새벽에는 부락을 순회하면서 앰프방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영농교육과 겸해서 마을 순회 상담을 69회에 걸쳐서 1,408명을 대상으로서 순회상담을 했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및 입찰현황은 총 5건으로서 지역농업개발 센타 신축설계비는 라인건축사무소와 수의계약을 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건축 신축비는 92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한 결과 전일종합건설이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에 따라가는 통신과 전기도 역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의계약은 대개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 견적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29회 임시회때 농민상담소 운영의 건은 지도소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1번, 97년에서 98년10월31일까지 민원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가번, 97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농업기술센타 시험연구시설 공사 입찰에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조치로서는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회계담당자를 행정7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교체된 것이 98년 금년 9월15일자로 교체를 해서 지금은 회계업무를 행정7급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입니다. 1번, 97년5월26일부터 5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사항으로서 각종기금의 완벽한 운영을 위한 제규정 정비 및 농촌지도소 각종기금에 대하여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인 학습단체의 기금조례를 97년10월20일 천안시조례 285호로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97년11월29일에서 12월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성환 농민상담소의 농민편의 장소로 이전계획 수립 및 상담실적이 저조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금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연구동 신축예산 확보관계로 상담소 이전은 연차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연구동 신축 예산 10억은 국비 5억, 지방비 5억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3,752명입니다마는 금년도 9월15일부로 지도사 1인을 추가를 해서 같이 지역이 크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인사조치를 해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재고 일소방안을 강구하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부품 재고현황은 금년도에는 877종에 만5,230점이 현재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7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5,230점이 남아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77%정도 현재 금액에 따라서는 77%, 다음에 물건으로 했을 때는 부품으로 했을 때는 약 61%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농기계 수리부품에 재고를 최대한 줄이려고 구입할 때도 동향을 파악해서 2회 나눠서 분할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기종이 변경됨으로 해서 일부 재고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홍보강화를 해서 적극 농기계 수리에 참여토록 더욱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한 수리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4명도 추가로 확보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트랙터, 콤바인의 수리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트랙터, 콤바인의 수리 현황을 보면 총 79대로 전년도 대비 41대가 늘어난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농번기에는 지도소에 기동성 있는 수리요원을 배치를 해서 항상 기동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대형 노기계를 수리센타에 연계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 관계는 장비부족으로 인한 트랙터, 콤바인 등의 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트랙터나 콤바인을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과 또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호이스트 시설자체도 없고 또한 이것이 차량에 부착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시 농가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 관계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순회 수리계획은 총 240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초까지 끝낸 것이 248회를 해서 추가로 8번을 더 수리를 했고 수리현황을 보면 총 수리대수가 2,773대로서 전년대비 748대가 늘어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안에 있어서는 역시 새천안소식지 및 교차로, 전망대를 통해서 일정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이·통장에게 1주일 전에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일 전에는 부락에 마을 앰프방송을 이용해서 주지를 시키고 이·통장에게는 당일 전날, 수리하기 전날 다시 전화로 통보를 함으로써 부락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대회 예산과다지출을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회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3일간 1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월6일 하루에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은 지난해 보다는 금년도가 약 500여명이 늘어났고 행사내용 자체도 더욱 다채롭게 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된 2,700만원으로 했고 1인당 예산액으로 봤을 때에는 32%가 절감된 1인당 2만2,500원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내역관계는 참석자의 교통비, 중식비, 시상품, 다음에 행사시설에 따르는 시설비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농가지원을 일부지역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예산을 균형분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에 시범사업은 총 50건으로서 평균 약 4건정도 읍·면당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입장과 북면이 금년도 예산의 금액면에서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에는 입장면 유리1구에 농촌생활환경시범촌육성 시범사업으로서 1건 사업비가 1억원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았고, 또한 북면은 양곡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사업비 5,000만원, 다음 대평리에 젖소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6,000만원, 이 두가지 사업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감으로써 좀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이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98년도 벼 병해충 방제 철저입니다. 이것은 조치내용으로서는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 합니다. 이 협의회에는 행정, 지도, 농협, 농조 등 4개 기관의 농업관련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병해충별로 방제적기, 또한 농약확보 및 공급관계, 방제 지도방법, 또한 방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붐조성등 제반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한 이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예찰결과는 97년도보다 발생이 많은 병해충은 혹명나방, 벼멸구 등 비례 해충하고 또한 애멸구, 끝동매미충이 많았고 도열병 분생포자 이화명충, 흰등멸구, 벼물바구미는 좀 감소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활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11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대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선집행 현황입니다. 98년 예산 성립 전 집행상황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번,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지도소 예산액 총 38억1,239만7,000원 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것이 93.5%에 해당하는 35억6,436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2억4,803만7,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별로 큰 것을 보면 국비에서 일반수용비 6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내년 1월13일부터 시작합니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로 현재 남아 있고, 토양검정 인부임이 60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인부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민간실비보상에서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읍·면에 연말 학습단체 연말 총회 중식비로 남겨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아까도 당초에 보고드린 국비 보조 50%씩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보조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취득비 800만원 남은 것은 제2회 추경시에 구입비에서 일부 추가로 확보되어서 현재 차량교체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에서, 시비에서는 1억9,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11월, 12월 2개월간 직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10번,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97년도 저희 총예산 37억9,821만4,000원 중에서 지출된 것은 99.2%에 해당하는 37억6,741만54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3,008만3,460원을 집행잔액에서 여입조치를 시켰습니다. 내역은 21페이지, 22페이지 서류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11번,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름철 현장순회 영농상담교재 1,400부 하면서 견적금액은 135만3,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절감을 해가지고 109만9,000원을 지출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3종에 117만6,000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그냥 지출을 했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장에 읍·면상담 지도실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말이죠. 상담명수입니까? 회수입니까?

이것은 명수가 되겠습니다. 인원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소는 사실 오는 사람만 오죠? 지도소는 대개 오는 사람들만 출입을 합니다. 농민들 중에서. 병천에 2,473명이 내방을 했다 그러는데 오는 사람들만 중복 계산된 인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병천에 2,473명 이것은 동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넣은 이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는 겁니다.

네, 아는데요. 동면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세부터 50세까지 859명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 연관된 단체가 생활개선, 남녀경영인, 4H ,영농기술자, 대부분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지도소 드나들고 상담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자금 지원되고 각종 사업 홍보되고 다 떡 나눠먹기 식이에요. 859명이 다 영농에 관심있고 다 의욕있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859명이라는 젊은 사람들 중에 20에서 50세까지 되는 사람들 중에 지도소를 과연 드나드는 사람들이 100명, 여기 단체생활 전부 합해야 100명정도예요. 그러면 동면이 1,200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농민들 전체가 1,200여명이 방문한 게 아니라 맨날 드나드는 사람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산출된 숫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예, 연인원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도소 운영이 지도소에 자주 드나드는 몇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상담이 되고 또 각종 지원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것이 전체 모습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숫자는 전체농민을 상대로 한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담, 내방, 이숫자는 각 지도소에 가면 대장 비치가 되어 있나요?

예, 농민상담부라 그래서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도소에 거쳐가는 사람들 명수 기재가 되어 있어요? 365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구요, 그 밑에 상담소지원현황 구체적으로 상담소 농민의 방을 운영하는데 전화비하고 난방비하고 100만원씩 먼저 추경에 세워줬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를 학습단체 회원들 아니면 임원들한테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되 또한 농민상담소장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한 난로비, 공공요금 관계도 전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죠?

지금 현재적으로 공공요금은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구요, 공공요금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바로, 기름은 바로 공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재 상담소장도 아마 격일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하고 계시겠죠. 제가 맨날 지도소 가서 상담하는 거 아니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인데 천안시권 내에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좀 형평성을 잃고 편중 지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보니까 지원사업은농촌지도소 행정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형식에 갖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면에 859명이라는 20세에서 50세까지 있는 농민들이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관심이 있고 의욕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모든 행정기관에서의 지원사업이 대부분 859명 중에서 한 100여명 정도만 알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예산의 홍보가 되고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천안시 주민이라면, 농민이라면 시에서 예산이 서고 집행이 되고 계획이 되는 지원사업은 다 알권리가 있는데 전체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상당히 폐쇄돼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소에 연관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만 다 떡나눠먹기 식으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 자체도 아마 미진했던 모양입니다. 99년 사업관계에 있어서는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소식지 관계니 이·통장한테 공문발송 등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중복해서 자꾸 받고 못받는 사람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자꾸 받으니까 아이구, 나는 저것도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런 얘기들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년동안 지도소를 통해서 아니면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든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목록을 일괄하고 또 지원사업별 대상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또 지원신청하는 방법,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이걸 좀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자기지역에 농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될 것 같으니 연중, 물론 지도소 관련 사항이 아니더라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항이라도 농정과장 말씀이 지도소에 의뢰해서 많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선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직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그리고 농기계수리 부분도 지금 여기 자세하게 홍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다 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장님들한테 연락을 공문을 해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또 보니까 출입횟수도 많고 실적도 많은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연중계획도 다 짜고 계실텐데 연중계획표를 좀 짜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소 지원현황에서 본위원은 저는 적다고 보는 게 아니고 많다고 보는데 이게 상담소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죠?

금년도 보면 12개 상담소에 1지소 해서 13개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금년도 9월15일자로 6개 상담소, 1지소로 해가지고 6개 상담소가 감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번에 13개소로….

네, 그 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3개소로 된 지원현황, 각 지역 이거 자료 바로 갖고 올 수 있죠?

그것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별로 해서 전부 집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연간 경리서류에 전부 철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집계시간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1년에 어느때 줍니까?

이것이 시기별로 회의할 때도 있거니와 또한 매월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 사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집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12개 읍·면상담소 공공요금만 해도 몇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꼭 하다 보면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담소로 지원해 줄 적에 상담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본소에서 다 이게 처리해 준다는 얘기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소한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상담소 전화요금같은 모든 고지서를 본소에서 받기 때문에 본소에서 일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상수도요금이 여기 얼마나 나왔죠?

상수도료 90만원은 연간 저긴데 이것은 또….

13개소 해서 9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안 들어간 지역이 많죠. 거의가 안 들어갔죠. 또 아까 김완제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륜차, 또 연료비를 본청에서 따로 주고 계시다면서요.

그것은 연료비를 얼마씩 이렇게 구입해서 연료를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돈을 지급해 주는 일은 상담소에는 없습니다.

구입해서 주든 연료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연료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가끔 오토바이 타는 경우도 때로는 있겠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지역이 조금 근거리 교통사정이 좋은 데는 차량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오토바이 운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연료비 나가고 지금 이륜차 나가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별로 없어요. 없구요 하여튼 이것을 세부적인 것을 해서 지역에 나가는 거를 해서 주세요. (요구자료 - 뒤에 실음) 주시고 다음에 금남벼 있죠?

네.

지도소에서 이번에 금남벼 지도해 가지고 농민들 피해 많이 봤죠?

금남벼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남벼 이삭누룩병 발생관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종자 공급이 된 것이 보급중이 약 12.5t 재배면적으로 추산했을 때 약 250㏊정도 되고 자체생산한 것이 52.5t에서 약 1,050㏊정도 해서 총 재배된 면적이 약 1,300㏊정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금남벼가 금년도에 깜부기 병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깜부기 병은 금남벼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전 품종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타 품종보다 금남벼에 깜부기 병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병원인을 봤을때 추수시에 금년도 금남벼가 8월14일이 추수기였었는데 추수기에 대한 8월 상순에 온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과습할 때에 많이 발생하는데 금년도 최고 기온으로 봐서는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2.6도 정도가 예년보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서늘했던 조건이 있었고 8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중에서 9일간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습한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발병이 많았지 않았느냐, 또 한가지는 이것이 산간지방으로 들어가서 일조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또 발병이 평야지보다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발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벼농사 평가할 때도 도단위에 가서도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 깜부기 병 자체가, 금남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육종하는 기관한테 다시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느냐 그것도 도단위 관계관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건의를 한다 했는데 ….

과장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발병원인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이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게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소에서 권장한 벼가 다른 벼보다 이 깜부기 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 봤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도소에서 연구한다고 하고 선목할 만한 품목 연구된 것을 저는 하나도 지금까지 못봤습니다. 맨날 농촌지역이라 해가지고 예산도 그냥 통과해 주고 좀 덜주면 더주라고 하고 제가 2대때 3년 지켜보고 요즘 봐 보면 말이에요. 한심할 노릇이에요. 지도소가. 저 수매장에 자주 나가는 것 알죠? 수매때 꼭꼭 나가는 것. 이 깜부기 병이 걸려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등급을 낮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깜부기의 벼 물들은 것까지 전부 다 1등 맞을 거 2등 맞았어요.

이 깜부기 병은 방제약제가 보루젯분제라고 있는데 이것이 판매부진 돼가지고 그것을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농약구입관계도 좀 알아봤고 해서….

어떻든 과장님 이거 지도소에서 선정한 이 금남벼 잘못됐죠?

금년도 발생은 좀 많았었습니다.

금년도가 발생이고 어떻든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자리 흙 있죠, 이 못자리 흙은 농촌지역에 농정과에서도 말했지만 이거 지원해줘서 농민들에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금년에 말입니다. 이 지도소에서 검토했어요. 못자리 흙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주로 검토가 됐는지 주민들, 시민들 이 못자리 흙이 못마땅하다고 물론 쓴 분들도 있지만 안 쓴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 흉물로도 남아 있고 또 그 불만을 할 때가 없으니까 지역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하면서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든 예산이 반영돼서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잘 선정이 되어서 못마땅하면 다른 부분을 선택해서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모두 얘기 하니까 파다 준다고 하고 끝내 안 파다 주니까 농민들이 자기들이 갖다 파다가 못자리 했어요. 지금 각 지소에 IMF로 13개에서 6개로 줄었는데 저는 지도소 6개 지역에 사실 배당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소에서 직접 지금 마이카 시대인데 지역에 나와서 지도하면 되지 무슨 왔다갔다 무슨 지도가 됩니까? 지역이 그냥 선정되가지고 13개 되어 갖고서 거기서 지도를 받는다면 되지만 무슨 지도가 돼요. 거기다 청사에다 예산 투여 뭐하러 시키냐고, 물론 뭐 농민의 방, 농민들이 모여서 상담하고 서로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사용할 가치가 있지만 이게 두군데를 왔다갔다 하매 지도해 봐야 사실 주민들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지도소가 낫겠지요. 농사짓는 상식적, 또 그 시기에 따라 지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실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담소 6개 설치하고 격일제,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기술보급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정도 됩니다.

이 부분 답변을 지도소장님께서 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못자리 상토지원관계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게 되면 상토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양이 되든지 간에 그 상토로서 전체가 다 마땅한 토양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지역별로 2m가 되든지 3m가 되든지 어떤 때는 뭐한 데는 1m정도 밖에 상토로서 쓸 수 있는 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넓이는 얼만큼, 높이는 얼만큼, 깊이는. 2m 정도로 상토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홍보를 읍·면에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 채취를 하다보면 조금 더 해가지고 나쁜 불량상토가 들어가는 게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좀 행정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상토채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상담소는 저희 지도소로서는 사실은 각 읍·면별로 하나 있는 것을 바라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조개선에 의해서 2개 읍·면에 하나씩 상담소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농민이 가장 가까운 데 전화, 또는 내방자가 저희 본부하고 연관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상담소장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학습단체의 관리, 두가지 목적에 의해서 상담소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현재 상담소장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금남벼 관계를 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금남벼 자체가 저희 지도소로서 보는, 소장으로서 보는 것은 금남벼 품종에 이삭누룩병이 타 품종보다 많이 발생되는 것만은 저희가 현장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시험국에서 총 금남벼를 만드는 시험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삭누룩병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자료가 아직까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시험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행착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남벼가 산간지방에서는 그러한 피해를 많이 봤지만 평야지대 성환이라든가 직산이라든지 이쪽 풍세라든지 이런 평야지대에서는 금남벼에 이삭누룩병 발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북면, 광덕 이쪽 지역에는 금남벼 재배를 지양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검토 좀 하시고 물론 농촌 상담소에서 농기계수리, 이런 부분은 참 잘 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물론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소장님 승진 되어서 자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농촌지도소가. 감사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많으신가, 아니면 지적사항이 꽤 있네요. 그 중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97년 대비 98년도 농업인대회 보니까 하루를 했고 그런데 1,400명이 행사에 참석을 하신 모양인데 상을 매년 그렇게 620명씩 줍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글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620명은 그런 시상이 아닙니다. 윷놀이라든지 모 나온 사람한테 주고, 널뛰기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주고, 그때그때 사람들 한테 상을 주는데 조그만 3,000원짜리 물건 하나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이라는 건 당연해요. 다 받고 싶어 하고 의의가 있어야 돼. 의의가. 그 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야 하고 줄라면 다 줘야지. 감사지적이 농업인 대회 예산 과다지출 지양, 이렇게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누구든지 시상하는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윷놀이 할 때마다 다 준거다 이 말씀같으시네.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저희가 민속놀이에는 어떠한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 제기차기를 했으면 제기에 20번 이상 찬 사람한테는 상품을 주고 안 찬 사람한테는 안 주고, 윷놀이도 모나 윷 난 사람한테는 조그맣게 저희가 성의표시로 조그맣게 주고 안 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날 재미를 흥을 돋구기 위한 어떠한 물품을 좀 제공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이제 소장이 바뀌셧어. 사람이 바뀌면 운영도 바뀌어야 되는 거요, 세상이 바꼇어. 97년 IMF문제 때문에 경제가 휘청대고 있어. 농촌도 난리가 나 있고 그런데 98년은 행사를 더 예산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지적사항도 나온 거 아닌가, 소장님이 이거는 정책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산 갖다가 나눠먹는 식으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97년도에 했다고 98년도 또 하자, 이거 사실은 과거에 없었어 사실은. 지방자치시대 오면서 이 부분 의회에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거 보니까 농가지원 일부지역 편중, 누가 봐도 편중되어 있네 이건. 26개 읍·면·동에 약 1,350만원꼴로 지원돼야 당연한 거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여. 저희가 예산을 26개 읍·면·동 중 2개동만 같은 선거구입니다. 25명이 이 깊은 내용을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동은 250만원 갔어요. 면에. 어느 지역은 1억1,000만원이 갔어. 오죽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인해서는 어느 한 사업은 몇십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사업같은 것은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억까지 이렇게 돌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별로 나눈다고 했을 때에는 나눌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업비 자체로서 나눈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평준화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균형지키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업관계는 대개 중앙 국비 내지 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거의가 특화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 방향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화작목이 있는 지역 조성된 지역에서는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지역별로 안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미진한 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사업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관계는 아주 이·통장한테 전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한번 공개된 정보가 공개된 이러한 사업방향으로 99년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잘 하셔야 돼. 농촌지도사업이요 그러면 가령 A동에는 무엇을 좀 집중지도해야 한다. 어떤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지원한다. 이게 아니여. 26개 읍·면·동을 놓고 소장님하고 전직원이 우리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3억5,300인데 이걸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프랜을 짜셔야 돼. 그러고 나서 때로는 시정지나 때로는 CBN, 각종 언론에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많아야 합니다. 이건, 많아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이걸 균등하게 가장 바람직한 쪽에 분배를 해서 이름 그대로 지도사업을 하셔야 하느 거예요. 물론 요근래 뭐 복지부동이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만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도 이걸 바라다보매 참 잘 하셨다.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한번 또 답변해 보시지.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관계는 사업별로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문제는 안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하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세요.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 저희 구조조정에서 열세분 상담소장님 중에 일곱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읍·면·동은 여섯분으로 반만 된 결과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결국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는 좀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소화해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2개 읍·면당 한사람을 둬가지고 양개 읍·면에 했을 때 당초에도 어느 한 개 지역은 소외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있는 지역도 옆쪽으로 뺏긴다. 시간을 그쪽으로 할애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읍·면이 또 손해다. 이렇게 양쪽에서 전부 손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행히 충남에서 천안만 그래도 7개 상담소, 지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타 군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도 지역민들에 있어서는 또 나오는 불편을 어떻게 마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 과제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들은 가급적이면 2일에 한번 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본소에서도 읍·면별로 전부 담당한 옛날 계, 현재 담당입니다마는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도 나가서 최대한도로 해주자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은 본소에서도 현장을 나가가지고 현장지도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게 지역간에 갈등을 조장할 그러한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상담소 소재지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서로 농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으니까 갈등해소를 위해서 무슨일이 있어도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다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다 없고 전체를 다 우리 본소에서 전부 지도감독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농민의 방에도 지도사 분들이 한분씩 배치가 되면야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못되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지금 일선에 계신 상담소장님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게끔 지도 격려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시범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홍기위원님도 감사지적 사항에 있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지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국비지원 사업이죠, 대부분이 다.

거의 국비 내지 도비.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내부에서 아는 사람만 이것을 사업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지역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이 큰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자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시범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작은 거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사업이. 큰 사업이 대부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자담에 융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우스환경개선 시범, 만능소각기용 하우스난방 시범 뭐 이런 식으로 된 사업들이나 그 다음에 젖소생산성향상 시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개인이 자담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같은데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례가 포도시설 가온하우스 재배시설이 아주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건 아주 실패 본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이따가 제가 센타쪽에다 다시 문의는 드리겠지만 어떻든간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후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를 높이는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동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생활기술담당에 해당되는데 이게 사업비 성과 부분을 보면 공공성 사업성인데 이 자담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자담관계는 이것은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담관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노력 아니면 자재까지 포함돼가지고 아니면 현금까지 해가지고 전부 포함된 이러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비단 한 실례로 금년도에 입장 자담관계는 지역 주민들이 자담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외부인사 그러니까 고향에 살다가 외지에 가서 계신 분들한테 아마 협조요청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고향아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까지 자체부담을 만들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원받기 위해서 자담을 마련하나요?

그런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담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하고 자담비율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서 가장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그 부락이 발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개 요즘에 보면 하우스 관계로 인한 농부병 예방증상이라든지 해가지고 농가에도 운동관계에 대해서 건강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라 그럴까요 하는 측면으로 해서 부락의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구요,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드릴말씀은 지도소에 연구기술과가 있고 보급과가 있는데 보급과 내용을 보니까 전부 북부 4개면에서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작목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천안시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동을 포함한 북부4개 면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북부4개 면은 13만6,8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이고 남부2개 면을 포함한 동부6개 면은 농업생산구역입니다 그런데 기술연구도 북부4개 면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만 연구를 해주고 직접 농업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부6개 면이나 남부 2개면 에 대한 특산품개발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안 하고 지금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떤 농업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동부6개 면하고 남부 2개 면에 대한 지도소에서의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 지금 지역특화작목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북부4개면에 대해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환에 배라든지 또는 성거·입장에 포도라든지 면적상으로 봐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면을 비롯한 동부쪽에 농가소득이 북부쪽보다 작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배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보편적으로 채소분야에 시설채소분야, 축산분야에 그쪽에 많이 사육되고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에 시설채소분야를 삽입을 했습니다. 포도하고 배 연구하다가 지금 시설채소분야까지 저희가 거기에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분야를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동부 이쪽지역에 채소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시범사업 운영상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지역에 농가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름이죠?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부락에서 몇몇 농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0.6㏊, 0.2㏊, 이런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되고, 2㏊, 5㏊, 10㏊는 부락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35평, 20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요?

평수로 되어 있는 것은, 9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인이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렇고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이 있고, 또한 부락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는 안하시나요?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한 번 지원해주면요, 그분들은 3～4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한 농가가 내년도에 다시 시범사업하는 일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범 운영사항이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연구실

농업기술연구실장 박상헌입니다. 농업기술연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처음으로 97년도 5월15일자로연구실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실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설채소 7건, 포도 7건, 배 6건, 계 20건 중에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참외 육성계통 우량품종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 2회에 걸쳐서 46계통을 육성해서 계통선발을 18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계통은 옛날 재래종 개구리참외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당도향상을 위한 육종사업입니다. 현재 18종 계통선발을 한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성검사를 실시해서 우수계통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참외 재래종 착화마디 및 착화량에 따른 품질향상 연구입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시험 결과 8절위에서 착과시 당도 및 과중의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료로 반영해서 현지지도에 활용코자 합니다. 세 번째, 재래종 개구리참외 우량계통 선발 연구입니다. 현재 농가에 재배되고 있는 재래 개구리참외 6계통을 선발해서 올 연 2회에 걸쳐서 자가수정해서 순계분리한 결과 앞으로 6회 내지 8회 정도 더 지속적인 순계분리에 의해서 순수한 고정계통 선발을 해서 농가 보급 및 앞으로 새로운 품종 육성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박, 멜론 당도향상 연구입니다. 수박, 멜론 품질향상을 위해서 당도증진시험 연구를 위해서 대비구 하나에서 4개 시험구에 시험 결과 대비구보다는 CPK와 AIKA, 다끼액제가 과중과 당도가 0.5%정도 증진된 것을 시험결과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 다시한번 시험에서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포도뿌리혹벌레 방제 우수약제 선발시험 연구입니다. 직산면 판정리에 4종 입제농약을 처리한 결과 1차 처리 후 20일에서 카보와 마샬 입제가 80% 이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뿌리혹벌레의 생충율을 조사한 결과 6～7월에 밀도가 증가하고 8～9월은 우기가 그치면서 약간 줄어들어서 다시 후기에 발생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약제방제 시기는 밀도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를 적기로 해서 6월중순과 수확 직후가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포도 뿌리혹벌레의 체계적 방제 및 저항성 대목 품종별로 토성에 알맞는 대목선발시험 연구와 우량 접목묘 생산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포도 초밀식 양액재배 기술확립 연구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거봉포도를 10a당 100주를 식재해서 4종 배지의 특성연구 결과 생육상태에서는 질석구가 생육이 비교적 양호했으며, 과실특성에서는 과방중은 펄라이트구, 당도는 질석구가 양호했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시험으로 적정 양액재배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가가 조기에 실용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동해방지용 적정피복재 선발 시험연구입니다. 거봉포도의 월동준비를 위한 생력화를 위해서 피복재 8종을 시험 결과 피복재별로 온도변화에서는 섬유형 피복재인 화이바가 외기온도와 대비해서 한 10℃정도 보온완충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재시험해서 농가에 실증시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나무 괴저성 반점병 피해경감 연구입니다. 이것은 충남 농촌진흥원과 공동협력연구사업입니다. 무병모수 선발시험과 항바이러스제 처리시험 결과를 보면 항바이러스제 처리주가 무처리주보다 발병율은 62.5%가 경감했고 발생정도는 60.4%가 경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시기별, 약제농도별, 주입량별 체계처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초생재배에 의한지력증진 및 효율적 표토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녹비작물은 호맥과 연맥을 가지고 작부체계 및 지력증진 및 효율적인 표토관리에 대하여 시험연구한 결과 생산량은 생초가 10a당 3,300kg이 생산되었고 건초는 1,100kg이 생산되었으며 퇴비는 1,100kg 생산되어서 양질 유기물을 보충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출수기에 도복처리를 해서 토양유실 및 잡초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었고 호맥퇴비 및 일반퇴비하고 비교한 결과 유기함량에서는 마그네슘이 50% 이상이 증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과피미려도 증진을 위한 시험입니다. 봉지종류별 과피미려도에 관한 시험은 저희들이 10종류에 대한 봉지씌우기를 6월 상순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보면 흑색봉지는 봉지 내에 온도가 높아서 과중이 다소 떨어지나 엽록소 함량이 적고 과피미려도가 높아서 앞으로 조기 출하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협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아그로봉지는 채광 및 통풍이 양호함으로써 과피의 새 피복을 견고하게 해서 장기 저장용으로 적합함으로써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피보호제 처리에 의한 미려도 증진시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종류의 처리제품을 가지고 봉지씌우기 전에 4회 정도 배나무에 전체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결과를 보면 염화칼슘 3회 + 탄산칼슘 1회 처리한 결과 과피미려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비료농도에 의한 미려도에 미치는 영향과 생장조절제에 의한 미려도 증진시험, 봉지종류별 광투과율과 온도, 비대량조사 시험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안정결실과 품질향상을 위한 머리뿔가위벌 활용시험입니다. 저희들이 머리뿔가위벌과 인공수분과 자연결실, 세가지를 대비해서 시험 결과 머리뿔가위벌이 결실 및 품질향상은 인공수분 실시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자연결실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꽃가루의 부족으로 인해서 벌들이 영소활동이 극히 불량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밀원식물 재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방사를 위한 병해충 방제체계를 위한 시험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를 현재까지 방문한 횟수는 252회에 4,233명이 되겠습니다. 천안지역농민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에 각 타도에서 상당히 저희 연구실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 도토리원 대학과 농협, 그리고 중국 석가장시 방문단, 그리고 10월22날 인도네시아 농업기술연구기술국장님께서 저희들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분석실과 조직배양실, 저장가공실 등을 설치해서 시험연구기반조성으로 대농민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포도, 배 우수 신품종의 생장연구와 지역적응시험을 통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뿌리혹벌레 방제 중점지도입니다. 2회에 걸쳐서 포장별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70.2㏊이 발생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 방제지도를 5월28일부터 6월12일까지, 2차는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중점지도해서 포도뿌리혹벌레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저항성 대목을 저희들이 식재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 꽃가루 채취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4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149호 농가가 참여해서 올해 28.5kg의 화분을 채취해서 219㏊의 인공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은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새천안새소식지에 게재하고 이장, 통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사업장 위치나 기술수준, 실천능력, 또 기술보급능력 등 현지확인한 후에 엄선해서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등 8개사업에 10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입니다. 제29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실태와 향후 발전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북부원예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농민들에 대한 이용효율을 높일 방안은 지난번 22회 임시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참외와 배 우수상품 개발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참외 품질향상 시험연구는 저희들이 개구리참외 교잡육종에 의한 지속적인 우량품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46계통 중 18계통을 선발했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참외 재배방법 개선에 의한 품질향상입니다. 이것은 착과 절위 및 착과량에 따른 품질향상을 연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배 우수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연구입니다. 배 품질향상 및 안전생산기술 연구는 과피 미려도 증진시험, 배 괴저성반점병 피해경감 연구, 녹비작물 초생재배 표토관리방안 연구 등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체 신품종을 지역적응시험 및 유망품종 특성조사를 28개 품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선집행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세출예산 미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이 2억4,789만3,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8,14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 6,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재료비를 보시면 3,759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포도바이러스 무독묘 및 뿌리혹벌레 저항성 대목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유럽쪽이나 일본쪽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온실환경개선 보완시설과 근권난방 및 양액공급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불용액현황과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현황, 각종위원회현황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개구리참외의 판로와 소득전망은 좋은가요?

현재 성환지역에 14농가가 3.5㏊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하기를 연장해서 5월하순부터 11월상순까지 출하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은 대부분이 현장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농가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1㏊가 현재에 와서 3.5㏊면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가들은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당도향상만 더 된다면 많은 판로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됩니다.

소득성은 높죠?

높습니다. 현재 10a당 3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선정할 만한 품목이죠?

저희들이 현재 향수참외로써 전국에서 유일한 개구리참외 재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차원으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권장하고 육성해야 될 작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당도개선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데, 1년에 저희들이 94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79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시설비에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아주 미흡한 형편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있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투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토양은?

현재 개구리참외 특성으로 볼 때는 논만 아니면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어느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게 당도가 94년부터인데 지금이 98년 아닙니까?어느 정도 당도전환이 되었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품종이 안 나와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한가지 품종을 육성하는 데에는 자기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답니다. 그런데 개구리참외를 그 동안 중앙연구소나 연암대학교에서 시험연구를 하다 포기했던 것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개구리참외가, 이제 발견된 겁니다. 저희들이 4년동안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왜 포기를 했느냐면 너무나 많은 다른 피가 섞여있는 겁니다. 개구리참외에. 순수한 계통의 개구리참외가 현재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1960년대 이후에 개구리참외가 거의 종적을 감추고 다른 신품종 참외들이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많은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커다란 수확인데, 현재 저희들이 육종한 54계통 중에 현재 16계통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대할만한 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외들이 12도, 13도 정도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나오고 있는데, 한가지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을 못시키고 있는 것은 유전자가 1대, 2대 거치다가 안 나오다 3대에 가서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품종 고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계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는 순수한 재래종 참외를 피를 그대로만 뽑아내보자. 그래서 그거를 올부터 시험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개 육종가들이 7～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6～8회 정도 더 해서 순수한 계통분리가 되면 본격적인 품종개량사업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느냐면 사실 지도소는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지역주민들 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구리참외가 당뇨병에도 좋다고 하고 또 우리 천안시 전 지역에 가능한 거니까 전력을 다 해서 연구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천안시 농촌지역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또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술보급과에 질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구나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한다는 것을 지도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현재 각종 지원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에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았으나 때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줄 때는 잘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왕에 몸바치시는 길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총 연구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20건 중에서 주요사업만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실패본 게 몇 건입니까?

연구사업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연구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가에서 애로기술을, 또 농가에서 일반 재배되고 있는 게 농가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해봐서, 실증시험을 해봐서 효과가 있을 때는 농가한테 더욱 더 보급을 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앞으로 지도사업에 반영해서 농가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안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기성 연구과제하고 장기성 연구과제,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성 과제는 올해 3건하고 단국대학교 교수님하고 대학협력연구하는 게 2건 있습니다. 5건인데 5건은 만료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길은 건 5년 내지 6년이고 중·장기사업은 대개 3년 정도 됩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실패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지론이 그런 지론을 갖고서 생활을 하는데,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 만큼 많이 보급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 금년도 양액재배가 실패봤죠?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죠? 이제 어떻든 시설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구소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전부 다 백서식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해서 실패본 게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다 알지 농민들이 그걸 모르면 결국은 계속 농민들도 같이 실패를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빨리 좀 알려주시고, 시설재배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실패본건데무슨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안지역에 한 7～8농가가 포도 시설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자유화됨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지역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해서 과연 뭐를 할 건가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 게 포도양액재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하게 된 동기가 그 시설농가들한테 앞으로 작목입식을 하는데 포도를 재배했기 때문에 포도를 양액재배하면 어떨까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사실 거봉포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3년간 더 시험을 해서 완벽했을 때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꼭 그걸 성공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보통 센터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들은 묘목상에서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일부 시험장에서, 목천 시험장에서 들어왔구요. 묘목업자한테서 일부 들어왔습니다.

지금 묘목이 잘못 심어져있는 것은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바뀌어서, 작년에 심고 올해 열매를 맺다 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혹시라도 묘목업자들이 잘못 준 거라고 하면 반드시 새로 묘목업자에게 반품해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필록셀라 저항성대목하고 일반 바이러스 무독묘를 예산승인을 해드렸는데 금년도에 들어올 확률이 높죠?

확보는 되었는데 일본 나가노시험장에서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은 당초에는 유럽에서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년 후에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많은 양을 수요하려다 보니까 일본 나가노시험장에 있어갖고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나가노시험장이 아마 따뜻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날씨가 추어지니까 들어오려면 검역소에서 검역을 할 때 동사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내년 3월달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그 예산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3,000만원과 각 농협에서 직산, 입장, 성거 3개농협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농협과 함께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일부 들어오고 저희들도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어떻든 내년도에 지역농업연구실이 완공되면 더 더욱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연구실에서 해외나 아니면 국내에 장기 출장 연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하다가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구 수행방법을 몰라갖구요. 자질향상을 위해서 97년도에 2명을 5개월씩 장기연수를 보냈구요.

어디로요?

중앙원예연구소에. 그리고 금년도에 포도하고 배 하나씩 해서 2명을 장기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천안지역에 농산물 가공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공하고 포도바이러스 무독묘를 위한 조직배양 2명을 연수보낼 계획입니다. 해외는 IMF 때문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일본에 오이타현이라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아는데 기후가 우리하고 비슷한 거 같애요.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데 일본의 포도주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포도주가 프랑스, 그리고 일본 포도주랍니다. 그것이 오이타현에서 유럽에다 장기 연수를 보낸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오이타현의 소득이 일본에서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를 시키려면 지금같이 장기연수를 다소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연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상수도사업소 소 장 정무영 업무과장 유효준 급수과장 박무부 시설과장 최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98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 및 연도별 부채상환 계획입니다. 98년도 현재 미상환액은 총 83억4,600만원이며 그중 원금은 56억7,100만원이고 이자는 2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내용별로는 재정자금이 46억6,300만원, 토특자금이 10억3,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환계획으로는 내년도 99년도에는 11억7,600만원, 2000년에는 10억6,800만원, 그리고 2012년에는 2억3,200만원이면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38건에 62억4,700만원이고98년도에는 44건에 37억5,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처리사항 및 감사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9페이지 아홉번째, 97 불용액현황입니다. 50% 이상된 불용액은 감가상각비로 9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9억 계상된 내용은 현금을 미 수반한 예산으로, 공기업법 제32조 및 시행령 18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 및 전기설비 및 긴급수선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집행액은 621만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378만5,000원으로 급수에 필요한 긴급수선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5건에 1,156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에는 4건에 938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운영자료 관리입니다. 95년도에는 예치 총액이 29억원으로 1억8,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96년도에는 83억3,000만원으로 3억9,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는 145억을 예치하여 6억1,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연도별 예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용역발주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천안시 상수도사업 자산평가 용역으로 97년도 7월28일 계약하여 10월25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업용수도 확장사업 및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신설에 따른 수수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12억8,200만원으로 97년9월13일날 입찰하여 98년도 5월12일날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유량가압장 확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수도 관로매설을 많이 하셨죠?

예.

준공사진 좀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준공사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로를 카터기로 잘라서 매설을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잘 하는 업체도 있는데 다짐을 않고서 그냥 때우기 때문에 흙이 가라앉음에 따라서 도로가 파괴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준공사진 말이에요, 각 회사에서 준공사진 들어온 것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데는 진동기로 때려서 제대로 다져갖고서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업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감독소홀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사업장이 아니라 한 20개 사업장만 준공사진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97년도, 23페이지 보면 기금관계 특별위원회를 해서 대체적으로 기금 예치 이자율이 높게 되었는데 제일 첫 번째 양도성예금 6억이 있죠?

예.

10.8%네요. 그런데 꼭 양도성예금으로 넣었어야 되었나요?

특별한 양도성예금이라기 보다는요, 예금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표지어음이라든지 또는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양도성예금을 저희가 선택을 해갖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 보시면 같은 3개월도 다른 예금은 12%짜리가 있는데….

이자율은 변동금리제로 해서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그 시점에서 타행에 있는 금리를 비교해갖고 가장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구요. 현재 충청하나은행입니다만, 충청은행에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해서 제일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불용액 있죠. 97년 불용액 현황, 50% 이상, 이 사유좀 자세히 설명좀 해봐요.

감가상각비는 저희는 공기업회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에 집행하지 않는 돈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관로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32조에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놓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런 점이구요. 두 번째로 기계설비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2월말이라도 기계가 고장나서 급수공사를 못하게 되면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런 내용 때문에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일반회계하고 틀린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철저좀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뒷부분에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98년도 보면 환매조건부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은행이 지금은 충청하나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환매조건부채권은 전부 다 이율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상태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높은 이율로 대부분 다 예치를 시켰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이익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여유가 되면 길게 예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공사가 있어갖고 선급금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30일도 좋고 3개월도 좋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내 타행의 금리와 비교해갖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예치를 시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은 특정금전신탁에 해당이 안됩니까?

상품명이 다 다릅니다. 보험상품하고 다르듯이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보통 자유저축예금도 있고 보통예금, 이런 종류로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이번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하면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율 100%를 다 받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21억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으로 된 후에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신 겁니까?

충청하나은행으로….

되었을 때 21억을 예치시킨 겁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9.6%밖에 안되게끔 예치를 시켰습니까?

이자율이 8월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쪽으로 선택을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하나은행이 제일 조건이 좋습니까?

지금 퇴출은행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 보다는 이자율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자금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금리가 한자리수에서 두자리로 갈 때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게 올 초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그렇죠?

예.

그러다가 다시 한자리수로 갔는데, 보니까 환매조건, 그 다음에 양도성, 그런데 조금 전에 이충재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은 문제없었다. 9월20날 확정을 했죠. 퇴출은행이 금전신탁에 대한 건은 예금주 책임이다. 그래서 그때 해약을 한 사람은 9%를 받았습니다. 20날까지 둔 사람은 현재 법정 정리가 완전 정산이 끝나야 원금을 줄는지 아니면 이자를 포함해서 줄는지 현재까지는 원금도 회수하겠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 그런데 천안시 상수도사업소 만큼은많은 예금을 예치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하나은행에서 책임을 져주었는지 그것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책임을 져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많이 거론이 되어서 저희도 염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전후로 해서 저희가 거의 만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충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1억 9.6%짜리가 그때 이어졌던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항들인데요. 9.6%는 저희가 당초에 넣었을 당시에는 배정도 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기가 되고 나서 다시 연장을 할 때에는 퇴출은행에 한해서는 1/2까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갖고 그 금액을 계속 끌고 가는 내용입니다. 다른 금리보다는 높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23페이지 연번에 여섯 번째, 금액은 3억입니다. 이걸 97년4월9일자 예치를 하셨어. 12.4%에. 이게 10월9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마감이었는데 9월19일날 해약을 했더라면 9%까지는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9%를 받았습니다.그런데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 9%는 불구하고 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98년도에는 거의 특정금전신탁보다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예금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3페이지 보시라니까요. 6번이에요, 6번, 금액은 3억이에요. 그게 98년10월9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지.

12.4%를 다 받았습니다.

정확히?

예.

이게 혹시 16%나 17%짜리를 했는데 12.4%만 받은 거는 아닙니까?

12.4%였습니다.금리는 예치할 때 당시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이홍기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하나은행이 인수를 하면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거는 12.4% 전체를 보전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12.4%가 아니고 16%나 17%짜리를 좀 떨어뜨려서 12.4%만 보전해준 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시 또 보충할까요. 이게 뭐냐면 금전신탁 특정입니다. 뭐냐면 은행에서 특정 기업체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수도사업소 돈을 갖다가 대기업쪽의 신탁증서를 사는데 대개가 대기업이 거기에 적용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 피해가 은행한테 왔어. 그래서 9월19일날 D-데이를 잡고 20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원금, 일부는 9% 포함하고 9월20날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게도 97년4월, 금리는 맞습니다. 그 때 시점이 12.4%가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10월8일날 과연 충청하나은행에서 해줬다면 다른 예금이 환매조건부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하나에서 했느냐, 이거를 명확히좀 해주세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요, 별도로 내부결재 맡아서 이자불입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정기예금 5억을 기업은행에다 맡기셨는데요. 이게 31일을 맡겨서 7.5%입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은데.

예. 31일만 맡겼습니다.

단기예금이라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업은행 말고 다른 데는 이 금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같거나 기업은행 금리가 약간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만기가 되었는데 이건 지금 어디로 맡겼습니까?

그대로 이어서 12월24일까지 기업은행에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7%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알아보셨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사항인데 우리 지금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죠?

예.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지금 상수도요금을 메인계량기를 체크를 해서 메인계량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죠?

예.

그러면 자치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다시 개개인 계량기를 체크해가지고 계량기에 나와있는 금액을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데, 일반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빌라같은 데 10세대, 20세대 정도에는 관리책임자가 없어요. 관리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요금을 개인별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런 쪽에서도 메인계량기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문제는 다음 급수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업무과 요금 부과를 한다든지 징수하는 부분, 검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메인계량기에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몇몇개 도나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실제로 계량기가 설치가 안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을 듣구요. 그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다세대주택같은 데는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 상수도 직원이나 동사무소 상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조례를 바꾸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르는 문제부분을 또 검토해봐갖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구요.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대답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급수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치고 다른 데 자료를 참고로 해갖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용역발주 내역, 사업명 천안시 상수도사업 자산평가 용역, 395억이죠?

예.

이게 상수도의 자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용역발주 해놓고 공업용수 확장사업 및 대청댐광역상수도시설에 따른 수수시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비가 어째 안 나왔어요?

용역비는 12억8,28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상수도사업소 자산평가 용역은 천사백….

이십오만육천원.

자산평가분야에서 말입니다. 그거를 꼭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라든지요 각종 시설물을 객관적으로 가격을 산정해갖고서 자산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사분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물론 객관성은 공무원도 객관을 가지고 평가해볼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자산평가하는데 용역까지 줘서시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내용들은 예를 들면….

기술분야만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기계설비라고 하면 몇 년도에 시설한 기계가 자산가치가 얼마라는 거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해놓고 그 자산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곤란한 내용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격이 얼마고, 관로가 있으면 관로가 얼마가 된다는그런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산평가를 하는데 사람의 보는 눈에 따른 거지만 어떻든 자산평가가 조금씩 틀린다고 해도 이것은 또 다른 용역에서 볼적에 다르게 매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 거죠.

글쎄 기준은 있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들의 어떠한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내가 볼적에는 자산평가 규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공기업은 5년마다 한번씩 자산을 평가하도록 공기업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었더라도 어떠한 기술분야의 모르는 부분은 인력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라고 하면우리가 객관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년수가 5년이든지 해서 나눠서 5년으로 계산하면 자산이 얼마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종류를 개인을 차출한다는지 공무원을 차출해서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각 특성마다 물건마다 저희 자산을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이 땅값이 얼마고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회계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사를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용역 자체를 전체를 맡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실제로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아니구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산이 500억이라고 하면 500억에 해당되는 만큼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갖고 천안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의 자산이 총 얼마라고 하는 것이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용역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충질문인데요. 지명경쟁에서 12억8,280만원인데 몇 개 업체나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실시설계용역을 지명경쟁한 거 아니예요?

명칭은 지명경쟁인데요. PQ라고 해서 사전 5개 업체를 선정해갖구요 자격심사를 하는데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PQ제도 지명을 했으니까 서류심사해서 인력같은 거 와가지고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점수매기는 거 아니예요. 5개만 했냐 이 말이지.

대상되는 업체가 5개만….

전국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계량기 불감이 어떻게 해서 불감이죠?

계량기 불감에 대한 것은 기계성능에 따라서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허용 오차 내에….

오차 한계가 있다구요?

예, 허용오차 한계가 있고 또 장기간 오래 사용한 것은 잘 감지가 안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치 내에 들어가는 수치가 됩니다.

지난날 말이에요, 계량기를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손료를 요금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 이상되는 것은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량기 불감에서 기준 법정, 그 기계의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96년보다 97년도에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줄어들었나요?

갱생공사라든지 개량공사로 인해가지고 누수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계량기 교체 후에 그것이 계량기로 인해서 먼저 차이점이 얼마나 났어요? 계량기 교체하기 전하고 교체 후에. 유입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용수 들어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 계량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자체 수용가에 검침을 했을 때 불감 차이가 현재 1.8%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청용수를 가져온 물량을 수용가측에 보낸 후에 그 검침을 했을 때 전부 사용량을 했을 때 차이가 1.8%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번에는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교체하기 전에는.

교체하기 전에도 계량기 성능이라는 것은 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교체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자꾸 차이가 늘어나니까 내구연한되면 교체를 하죠.

하여튼 과장님 저번에 상수도 배관 매설공사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이 되어서, 항시 상수도 매설할 때 보면 도로가 좋은 도로를 뻐개갖고 하는데 그게 항상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것좀 철저히 감독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재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대청댐에서 우리 계량기 바꾸라고 했죠?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꾼 게 아니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닙니까?

계량기를 바꾼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모르면 주무계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답변해주셔야죠.

계량기는 저희 과에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지금 업무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관 자재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전임 급수과장이 인정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구연한으로….

그 내용은 내구연한도 넘었고 계량기 자체의 감도가 떨어져서 교체한 걸로….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또 그때 누수율이 이번 자료 누수율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자료가 틀릴 수 있어요?

먼저번에 누수율이 17.9%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효수량 3.9%를 빼면 맞을 겁니다.

지금 청주시가 누수율이 21%대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조사 소위원회에서 얼마를 보고했느냐면 22%로 보고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느냐구요. 또한 오늘 아침 TV뉴스 보셨죠? 거기에 몇%로 나왔어요?

그것은 14.5%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로 나왔어요? 16. 몇%로 나왔잖아요. 아침 뉴스에.

그건 제가 14.5% 맞는 걸로 알구요, 거기에서 누수량으로 따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효수량을 뺀 수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자료가 소위원회에서 한 자료하고 속기록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누수율이 전년도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비교 검토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하여튼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에 수협이 있죠?

수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