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오정례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행정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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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1년간의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잘된 부분은 발굴하여 적극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통하여 시민복지는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의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당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이 시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것과 정체되지않고 항상 변화하는 공무원 시재정을 살찌우는 알찬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감사기간중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의 선서 구호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구청장 김종엽 총무과장 이근용 민원봉사과장 김의웅 세무과장 구병진

남경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디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숫자가 크게 줄었지만 그전보다 친절하고 더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법적,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주민의 욕구를 100%수용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하여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하신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은 요즈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후 야근도 많이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고의적인 실수가 아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이 있을때는 격려하여 주시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힘을 입어 주민에 진솔한 서어비스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동안의 감사기간이긴 합니다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을 위하는 봉사자세를 다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고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근용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의웅과장, 세무과장 구병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근용입니다. 저희 구청에 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완산구 총무과 소관

부록에실음

의웅

김의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의웅입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병진

구병진세무과장

세무과장 구병진입니다. '98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완산구세무과소관

부록에 실음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5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지금 업부보고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업무보고가 1시간 반정도.

윤중조위원

구청장님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종엽

김종엽구청장

예, 저는 전부 보고를 받고 연초에도 받고 전부 스터디를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제가 볼때는 업무가 전혀 파악이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종엽

김종엽구청장

업무가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윤중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있는데 업무보고를 한시간 반정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님 그런 부분을 숙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알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구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가 시작되고 또 국민에 정부가 새로 탄생되어서 특히나 전주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구조개편이 많이 이뤄지고 또 오늘 감사를 하고있는 완산구청은 효자출장소하고 합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혼선이 있었고 또 직원들에 대이동이 있었고 또 청장께서도 합병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뤄진 이싯점에 와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가지고 업무수행을 구청장 중심으로해서 성실히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격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다시 제2에 건국을 하자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이런 슬로건 속에서 다행이도 완산구청내에 오늘 행정위에서 감사를 하는 부서는 과거에 힘있고 주무부서에서 다시 지원부서로 힘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부서로 전환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드나들면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체감을 해봤는데 많은 지원부서에 냄새는 나고있습니다만 과연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전부다 그런 의식에 전환이 다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교육을 어느정도 하셨고 그런 스스로에 의식전환을 하실수있도록 얼마만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총무과 세무과 민원실 이런 순서로 비중을 두고 인사이동도 하고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현장위주의 행정을한다. 주무부서가 현장체제로 가야한다, 그래서 현장부서에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할 때에 완산구하고 효자구합쳐서 가장 유능한 총무과 출신들을 주로 민원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민원실이 우리 구정의 얼굴이다, 그렇다면 민원실에 능력있고 항상 청백성이 있고 친절감을 풍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주자, 앞으로 근무평정도 꼭 총무과만 있어서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근평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또 역시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원부서는 사업부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사업부서 현장에 뛰는 부서에 편익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일을 하자는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은 몇차례나 하셨습니까. 그냥 간부들하고만 하셨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저는 매월 청원 전체조회를 합니다. 그때에 이런 방향과 뜻을 이해를 시켜주고, 제가 민원실 같은데는 세 번내려가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박영기위원

청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지원부서로써 의식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영기위원

두 번째는 출장소까지 합병이 되가지고 많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은 정착이 다 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머지않아서 중앙정부에서 구청까지 없애는 방안들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지시들이 머지않아 내려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때 청내에 있는 직원들에 업무혼란도 혼란이지만 시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는데도 대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비는 어떻게 계시는지, 혹시 대비를 하고계신다라면 하신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저에 개인적인 사견밖에 않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구를 없애느냐 동을 없애느냐 3단계 행정에서 2단계로 줄인다, 원칙을 어디에다가 맞출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행정구를 없앤다면 광역시가 못되고 전주시가 이대로 존치한다면 행정구를 없애는 것이 전주시의 운영상, 발전상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시에서 계장을 9년간, 과장 3년간, 국장이 5년째 됩니다만 여태까지의 느낌은 다단계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차피 전주시가 있는 전주시민들이 시청을 오나 구청을 오나 크나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확대되고 점진적으로 대동을 만들어서 2만내지 3만의 대동을 만든다면 구청이 꼭 존치할 필요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의 군살을 빼고 힘있는 행정이 되어서 시장이 직접 참모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감각을 느낄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름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박영기위원

말씀을 하신 부분은 다단계 행정을 줄이는데 찬성이시다는 것을 사견을 들어서 해주셨는데 그차원이 아니라 그거야 하시고싶든 안든간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또 거기에 따른 업무에 혼란이라든지 민원서어비스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느냐 이 물음입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민원인에게 혼란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으로 통합을 했을때 기구가 과만 더 세분되고 더 커지면 민원에 혼란은 안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체제를 했다가 구청이 생긴지가 불과 7,8년 됩니다만 혼란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그것을 크게 따질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서어비스를 위해서 구청 출장소를 만들었다가 원래대로 환원이 되가는 그런 상태인데 전혀 혼란이 안온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타기 관련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서론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1번으로해가지고 자전거타기를 하고있는데 완산구청이나 해당동에서 자전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는가라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좋고 또 민원인들한테 자전거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일부 사용을 할 수있는 방안도 좋지만 우선은 동이나 구청직원들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거의 사무실에서근무를 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또 출장을 가는 직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전거를 5대내지 10대를 자체구입해가지고 비치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근거리를 업무차 갈때는 사용할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구청에서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를 20여대 비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공용으로 쓸수있도록 그렇게 할 수있는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예요.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특수시책으로해서.

박영기위원

방금 보관대만 설치하신다고 그렇게.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관대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정특수시책으로해서 시장님께 전주바꾸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순환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만 시간대가 맞지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10대정도 비치를 해서 근거리랄찌 급한 손님들한테 대여를 해줄수 있도록 이런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박영기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직원들 사용도 같이.

박영기위원

10대가지고 되겠어요.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동에는 2대씩.

박영기위원

다음은 담배에 관한.

남경춘위원장

잠깐만요, 물론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포괄해서 하기로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나오셨다면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분이 이사람 저사람 다 하게되면 효율적이지가 못할 것 같아서. (위원석: 과별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박영기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셔 제시한 자료를 보면 완산구 자체감사에 101건, 전주시 감사에서 7건, 그밖에도 공무원 비위로 24건에 38명, 사정기관에 통보된 내용들이 97년에 11건, 98년에 12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물은바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재발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이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발방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작년에는 12건인데 금년에는 11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해서 저희들 자체감찰활동이나 동행정 회계감사를 한 결과 작년보다 비위사실이 상당히 경이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가 되지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 자신이 자기가 살아남기위해서보다는 지역주민에 뜻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정신무장이 되면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재발이 안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석환위원

좀전에 박영기 위원께서도 청장님한테 질문을 한것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월 1회 조회를 할 때 훈시를 하고계시죠.

종엽

김종엽구청장

예.

이석환위원

그런데 중하위직으로 내려가면서 교육이라든지 지시 전달이 원활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데 중하위직 공무원들까지 훈시한다든지 교육을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있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우리는 매일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들한테 군대가면 전령체제 전달체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의사전달이 제일 잘되어야 한다, 가서 계장하고 회의를 하지말고 과원 전체를 데리고 과장들이 해주쇼라는 얘기를 과장들한테 중점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있는 얘기를 계장한테 했는데 계장이 계원들한테 얘기를 안하면 끝나버리잖냐, 그래서 의사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면 불과 5분정도면 하니까 과원전체를 모이게 해서 전달을 해달라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총무과만 물어보겠는데 총무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과원 전체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하시죠.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하고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지금은 팀으로 운영이 되고있는데 팀별로 그런 교육하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위해서 계장들을 모여놓고 회의를하고 다음에 계장이 뭣을 하는가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총무과가 관계하기 때문에 청내를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청경들을 모여놓고 교육들을 하고 다음에 기사들을 모여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석환위원

팀별로 구청장의 지시라든지 과장의 지시라든지 또는 시장의 지시라든가 이런 전주시 전체의 시정발전 또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대책 추진사항 이런것을 팀별로 지시를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만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그런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 보다는 팀별로 토론을 활성화하고 그렇게해서 정말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하는 얘기는 지금은 자기 피알시대고 스피치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장들한테 먼저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주고 다음에 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시정이나 구정업무에 특별한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챙깁니다.

이석환위원

제가 서두에 이런 여러 가지 비위나 좋지않은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근무분위기가 안되있기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시만으로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사회고 또 공무원들도 인간이고 그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데로 팀별로 이런 시정추진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토론을 활성화해서 그것이 그 의견이 중지로 모아지고 또 과 나름대로 모아진 중지를 가지고 또 토론하고 또 그것이 과장이나 시에 건의할것은 건의하고 이런 상향에 의견이 상향으로 전달되는 모습들이 앞으로 보여져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해서 그런 방향으로 과업무랄지 과 분위기를 쇄신시키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테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구청이 출장소하고 통합이 되어서 어려움도 있거니와 또 1차 조직개편으로인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휘둘림을 가지고 구조개편 이후에 완산구청에는 혹시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각과별 TO조정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약13%라는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줄어들고 업무가 소과에서 대과로 편제되면서 건설과라든가 총무과 같은데는 6개팀 7개팀이 있습니다. 건설과같은데는 전체 직원이 공익요원까지 따진다면 100명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휘체제 하나에 들어갈수가 없다, 과장하나의 힘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건설과에서 도시주택과로 넘겨야 겠다, 그러면 균형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은 60년대 70년대부터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것이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의 기분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밤에 10시반이 되어야만 소등이 되고 야근들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을하면서 국가적으로 IMF가 왔으니까 공무원들이 당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봐야겠다해서 큰 불편은 않습니다. 내부적인 사안입니다만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으면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인력을 줄였다고 생각해보면 동과 구청이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본청은 크게 인원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가 있으니까 권한은 밑으로 줘야한다, 권한만 위임하면 뭐합니까, 인력이 같이 와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가끔 시하고 충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맞춰가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수로원이 양쪽에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이 근무하는데는 토관제작소 한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양쪽구청에서 장비와 인력을 나누면 약화되어 버립니다. 수해가 났다, 재설을 해야한다, 전주시에 어디가 제일 우선이냐 서부우회도로를 건들어야 할것이고 용머리고개를 손대야 할것이고, 좁은목을 손대야 할 때는 어디 구가 필요없이 그 시에서 같이 움직이면 장비도 같이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막을텐데 분배만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다, 그러면 도로 통합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예를들면 자동차 매연가스를 단속합니다. 그것이 환경과에가 있다가 환경과가 시에서 없어지니까 구청으로 가라, 그래서 장비와 인력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렇다면 덕진구도 장비와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중투자가 되는것이 아니냐, 이런 업무는 이양을 할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토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양시키고 사무분장을 할 때는 구청장들도 같이 참석해서 찬반토론을해서 시민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던지지 말아라, 내가 구청장을 한다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것을 건의하고 앞으로 수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수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성위원

청장님이 말씀을 한바와같이 1차 개편을 한뒤에 구청과 동에서 전체를 감축한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공원녹지과가 상당한 업무에 휘둘리고 맞지않는 편성이 되었다고 알고있었는데 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농산지원과에 여기 인원에 보니까 15명으로 되어있어요, 청내의 여러군데도 곤란하지만 각과가 전부다 20명 이상인데 농산지원과만이 15명으로 TO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따라서 기술보급계 직원이 6명인가 7명이 와있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지휘감독과 농촌지도사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농촌지도사업을 우리 양쪽구만 다 줘버렸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시본청에 센타로 농촌지도소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흥하고 정보교환하고 시책사업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단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한다, 4H회원들을 관리한다, 농촌지도에 생활개선사업을 관리한다. 이것이 농촌동을 두고 한군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인력도 나누고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주면 조직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관리해서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트별로가서 전달해주고 지도해주고 그 조직은 시에서 당분간은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제 다시 생길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 습성이 안들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포장같은 관리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그쪽으로 한사람은 늘 가지않습니까. 가서 관리를 하고그러는데 이것이 물론 익숙이 안되었죠. 그렇지만 어차피 지도소가 빠개서 합쳐진다면 그렇게 가야 할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지도소 기능업무를 한다면 농산지원계팀에다가 기술팀을 별도로 시에다가 만드는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이 됩니다.

김동성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실은 행정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을 할 때 시에다가 지원과에다가 하는것이 옳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시장께서 지도보급계를 구청에다가 주는 것이 활용하는것이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관계를 시정하겠다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4개월 5개월 되는데 현지에서나 농민단체에서 모든 것이 맞지않는다고 아우성이 있어요. 어쨌든 본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모두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일선 동행정입니다. 완산구에 23개동에 구조개편이 되기전에 동직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23개동의 대비표를 제가 분석을 안해봤는데.

김동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마 절반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중앙동, 풍남동, 태평동은 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동되기전에 3개동이 중앙동 같은데는 30명이상 40명이 될 것 같아요. -3개동에-

종엽

김종엽구청장

그전에도 중앙동 경원동 풍남동 다가동 이런데는 9명내지 10명 그랬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렇다면 평균 30명이 되는데 통합된뒤에 절반숫자인 15명내지 14명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개편을 할 때는 이것이 인구비례로 한다고 해가지고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량을 전산화한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행정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청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이 표를 본다면 8명으로 공식으로 만명이하는 8명으로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했어요. 조직관리팀에서 유동인구를 분석안했다, 지금 중앙동 도심동에 있는 것은 전부 펙스민원을 하고있으니까 어디든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펙스만 신청하면 모든 민원서류가 다 온다, 그러면 업무지구인 중앙동이나 풍남동이나 이런데는 은행들이 밀집되어있고 유동인구가 가다가 거기에서 뭘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것을 분석하지않고 인구 주민등록 숫자로 했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그쪽에다가 정원을 더 줬습니다.

김동성위원

한명씩 더 줬는데 거기에 교동에다가 한명준것이 태평동으로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교동은 준일이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한명씩 줬습니다, 3개동에. 그런데 조직개편시에도 얘기가 된것입니다. 구청장님이 TO를 요청했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구청장님이 TO를 이렇게 달라고 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구청장한테 전가를 하는가 알고싶습니다. 구청에서 인원조정을 한 것은 아닌가요.

종엽

김종엽구청장

그것은 아니죠.

김동성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동직원들의 TO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시당국에서도 잉여인력에 월급을 주고있는 분들이 45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2000년까지 있을 사람이 월급을 받고서 있는 이런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TO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일선행정에 대한 TO조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올려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조정때는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리고 잉여인력을, 우선 공익요원도 많고 내년도에는 각동사무실에도 한사람씩의 실업대책구조원이 6개월짜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것이 되기전에라도 잉여인력이 있으면 우선간이라도 거기에 가서 일을 봐가지고 동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동장회의가고 총무회의가고 여직원 한 사람 아프고 있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처지니까 민원을 접대하는 민원상담자라도 한사람씩 잉여숫자에서 배치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청장님께서 시 당국에 건의를해서 TO조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5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태광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통반장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싶은데 궁극적으로는 통반장설치를 폐지할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폐지를 않고 그대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현존하고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지금현재 본청에서는 계속존속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현재 저희들로써는 존치를 결정할 수있는 구청에 권한은 없습니다만 건의는 올린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생적으로 통과 반이 조직이 되어있는데 현재 당초에는 반장역할이 컸습니다만 지금은 통장의 역할이 비대하다보니까 사실상 반장소임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폐지하고 또 통장도 나아가서 예산절감이랄찌 인력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랄찌 또는 자연부락 단지랄찌 이런데를 묶어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건의사항은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제가 이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현재 반장은 물론 폐지를 해야 될것이고 통장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다수 동들에 있는 동에 속해있는 통장에 경우 조례상으로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2년 연임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그런 통장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동장들이 통장을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잘 활용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카바할수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장기간 통장을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조례상으로도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은 남자로써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고, 그러지 못할경우에는 30세이상 65세이하인 남녀로써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한자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65세가 넘은 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과감히 살펴보시고 65세가 넘은 통장들은 일단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그리고 원리원칙에 맞게끔 가능하면 50세이하로 새로 위촉을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연임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충분히 할수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어차피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반장은 전체를 없애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조례를 고치자고 건의를 올렸는데요 아파트에 통장들 보수가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단지별로 500세대나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500세대도 한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검침원을 앞으로 정비를 해야한다, 민간위탁을 하자, 그러면 통장단한테 검침을 맡겨주면 가구를 늘 다닐수가 있고 그 실적으로 페이가 더 올라가니까 도움이 되지않겠느냐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넘긴다면 구조조정을 할 때에 통장단 합쳐지면 더 사기도 커지고 아파트 단지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하면서 집중토의를 해서 통장조례를.

이석환위원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 500세대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예, 지금 건의를 했어요. 앞으로 반장을 없애고 반장을 명절때 5만원씩 주는것도 있는데 그것도 반장제도를 없애면 5억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통장도 그렇게 해주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석환위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라는 규정의 해석을 연임을 무제한 가능하게 할수도 있다고 해석할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현실을 따져가지고 연임을 무제한 가능하지 않게끔 조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 책임하에 융통성있게 이 조항을 해석해가지고 한사람이 오래도록 10년 20년 통장하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뿐이 아니라 대부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지적한데로 65세 이상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거기에 덧붙혀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현재 위촉에 대해서 30세부터 65세까지로 연령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면 65세짜리를 통장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2년간 기간을 두고 연임할수 있다고 하니까 최하 연임이 안될 경우 67세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석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65세 이하라고 되어있으면 그 연임조항은 해당이 안되죠. 당연히 완성이 되면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죠.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65세이하인 남자로써 위촉을 하니까 연임않고 2년간하니까 67세까지는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된 사람을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그분을 해촉시킬수 있다는 규정이 뒷받침이 않되었다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석환위원

제가 볼때는 잘못된 해석이고 또 그런 조치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64세에 위촉을 했다고 할지라도 2년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종엽

김종엽구청장

맞습니다.

이석환위원

그게 법취지에 맞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동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신동에서 금년하고 작년에 효자동과 삼천 2동을 했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해촉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과장님께서 완산구청 관할하에 있는 23개동에 통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시요, 그리고 이 조례도 법적인 조치니까 여기에 맞게 완산구청이 투명한 행정을 할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이근용총무과장

철저한 실태조사로써 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태광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효자출장소로 가신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98년1월13일이었습니다.

유창희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97년도 완산구하고 효자출장소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처리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불용액처리된 부분이 어느부분에 예산이냐에 따라서 잘 된것도 있을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나올것인데 특히 저는 좋은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산이 불용액처리된 내용중에 보면 경상예산의 부분이 특히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마침 구청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셨는가 했는데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경상예산중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항중에 일반운영비목 중에 그중에서도 특히 기획관리분야하고 공보관리하고 내무행정부분이 기획관리 부분은 16.2% 공보관리는 12% 내무행정은 12.8%가 불용액 처리되었더라고요. 96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도 없고 불용액 처리될때 사고이월 시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금액도 없이 전부가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이 97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더라고요. '98년도는 97년도에 비해서 경상비 부분에 특히 일반운영비가 더 많이 증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일반 경상비가 증액이 되느냐,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더 감되었을 것이고 다른 특히한 사항은 제가 발견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런 결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연초나 추경때 세워졌던 것을 연말 정산추경때 판단해가지고 삭감조치이월을 시켜야 할것이고 또 예산을 1회추경때 사항분석을해서 미리 삭감조치를, 그런데 예산운영상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것을 미리 분석해서.

유창희위원

그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상비목중에서 일반수용비쪽이 그마만큼 남았다는 자체는 한편 좋은 점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절약을 많이 했다고 볼수도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종엽

김종엽구청장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짜놓고 1회추경때 예산의 긴축운용을 하기 위해서 30%씩을 남겨놔라, 10%를 남겨놔라해서 배정은 아니고 미집행을 시켜서 남는수도 있습니다. 1회추경때에 아예 그것을 깎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데에다가 편성을 했더라면 좋은데 1회추경이 지난뒤에 결산추경밖에 없으니까 30%를 놔두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리추경을 할때라도 그것을 예산이 그런 크기가 안나오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결산서를 보면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유창희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98년도에 가결산을 보실수도 있잖습니까. 가결산추계를 봤을때에 이러한 일반운영비쪽에 절감비율이 높은 부서에 특별한 인센티브같은것을 적용할 의향을 혹시 없으십니까. 97년도 대비해서 봤을때 '98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올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구청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늘 간부회의를 가면 현재 우리 운영상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건의는 올립니다.

유창희위원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청에서 처음부터 예산요구서는 작성을 하지않습니까. 구청의 무슨 부서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 예산편성안 속에 그런것을 포함시켜주쇼하고 본청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하죠.

유창희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면 본청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편성해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각 부서가 운영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98년도 가결산은 내볼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 12월 마치는 해를 지나면서.

종엽

김종엽구청장

지금 정리 추경을 요구했으니까 거의 가결산이.

유창희위원

그랬을때 경상예산중에서 특히 일반운영비 몫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을 할 수있는 부분에 있는 항을 한 항목을 절약을 한우수한 부서가있다면 그 부서에 어떤 특별한 운영상에 인센티브 형태를 주실 견해는 없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절약할수 있는 부분에 절약을 하자는 의미로요.

종엽

김종엽구청장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절감을 시킴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기를 띄어서 이쪽으로 줄수가 없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해줘라라고 예산부서하고 합의를해서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창희위원

'98년도를 비교해 봤을때 '99년도하고 상황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변여건이나 모든 상황들이요.

종엽

김종엽구청장

경상비는 아마 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을 구청별로 전체 경상비를 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별로 나눠서 쓰는데 매년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과별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97년도를 놓고 봤을때 특히 경상비 부분이 불용액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98년도도 지금 더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산하 전직원들이 아마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보고 '99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엽

김종엽구청장

그렇죠, 특별한 사항이 생길때는 추경때에 요구를 하니까 당초 예산을 그렇게 항상 전년대비해서 낮게 계획을.

유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감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