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 중 도지사로부터 자치행정국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도 자치행정국장회의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미달입니다. 각 위원회 사무실에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기 제안)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양주군 출신 농수산 간사 한형석 의원입니다. 집행부질문에 앞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건의안이시의성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된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 통합추진은 농조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 통합방침을 정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준법안을 마련하여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로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농조조합원들의 부담으로 형성된 농조재산으로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등 농민의 충분한 의사가 수렴되지 못한 상황이며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해체,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농조 등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충분한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모든 농민이 수긍하는 속에서 농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2.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년 2월 25일 건국이래 실로 역사적인 감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을 메운 수만여명의 축하인파는 평생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일관하다가 50년만에 이룩한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의 주역이 된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취임연설을 들으며 마음 깊숙히 축복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그 이상의 영광된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땀과 고통을 함께 할 것을 호소하며 스스로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연설이 중단되는 세계역사상 어느 대통령 취임식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눈물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6년간의 일제의 착취, 그리고 3년간의 동족상잔의 6.25를 거치는 동안 이 폐허의 땅을 맨손으로 한장한장 벽돌을 쌓으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이룩해 낸 이 나라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깊은 나락으로 추락시킨 장본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무릎끓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깊은 반성을 해도 모자랄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까지 사사건건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개혁적 집권여당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며 각종 민생법안처리를 미루면서 싸움만 하는 중앙정치의 구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체제의 변화, 탈물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도래,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단일 지구촌의 등장 등으로 미래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미래에는 인간의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백년간 존재하는 출신지역 차별, 직업차별, 남녀차별 그리고 신체적 장애에 대한 차별 등 독버섯처럼 자라는 수많은 비윤리적 비합리적 구습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릴 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21세기를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생활의 질이란 물질적 측면에서의 향상만이 아닌 좀더 차원을 높여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구성원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이웃간에 인정이 교환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는 사회를 말하며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위주의 정치에서 생활위주의 정치로, 정치만이 이 시대를 주도하던 시대에서 문화가 시대를 리드하고 거창한 정치적 이념이나 구호보다는 개인의 창의력이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노숙.걸식자가 길거리를 방황하는 시대에 무슨 궤변이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시한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임에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제149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관한 활용입니다. 주민투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탄생으로 40년간 우리 국민의 염원이던 지방화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못다한 각양각색의 주민욕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욕은 자치예산의 낭비와 중복 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을 보게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 안산시를 예로 들기로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중장기 계획중 대단위 사업을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1,60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80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200억원, 쓰레기소각장 400억원, 테크노파크 1,200억원,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 등 엄청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웃 시.군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대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같은 대형 사업은 이웃 시.군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활용하여 몇 가지 시설을 분산해서 건설,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이웃 시.군과 화목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구성은 도에서 제안하고 도의 강력한 행정적 권한의 발동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도립미술관 안산건립 당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5시 44분 강원도 동해시에서 남쪽의 관광객을 실은 대형 호화선이 금강산을 향해 출항하는 역사적 장면을 TV를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시에 지난 11월 3일부터는 중앙박물관에서 『이달의 문화재』로 1788년 정조의 명을 받아 총석정, 해금강, 만물초, 청간정, 낙산사 등 금강산과 그 주변절경을 그린 단원 김홍도의 금강사군첩, 해동명산도첩 등 32점이 지정되어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실학전통계승 및 실학관련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초겨울의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열기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으로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영 정조시대에는 전통적 유학인 성리학의 이념적 체계로는 변화하는 시대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새로운 학풍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곧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실로 우리나라 문예부흥기라고 부를 정도로 가히 혁명적인 학문이 자리한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임창열 지사께서도 우리 선조들의 실학사상을 강조하시며 인용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분들은 그 시대의 위대한 학자로서 실학을 기초로 정조시대에 다산의 수원성 축성으로 그 결과가 나왔고 같은 시대에 예술가로서 위의 분들과 맥을 같이 하는 천재적 화풍을 내놓은 위대한 예술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원과 성호 이익이 같은 고장에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은 안산시 일동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을 마침으로써 성호 이익 선생의 묘소가 지금도 그곳에 있고 바로 이웃 부곡동에 당대의 대화가 표암 강세황 선생에게서 단원 김홍도가 그림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연한 일치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아울러 1990년 11월 문화부에서는 안산시를 단원의 도시로 명명했고 지금도 단원미술제, 김홍도 관련 강연회 등을 통해 회색빛 공업도시, 시화호 오염으로 인한 부정적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산시에서는 성호 이익 선생 기념관 부지 인접 수인산업도로변 노적봉공원에 미술관 부지 1만평을 이미 확보하고 이곳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도립미술관이 건립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문화의 도시, 녹색첨단 산업도시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잘못된 기능만 수용한 안산시가 살기좋은 도시, 전통이 숨쉬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단원 김홍도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안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불모지 안산에 도립미술관이 꼭 지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제2건국을 향한 구조개혁과정은 필연적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 관광산업이야말로 높은 고용창출의 효과로 실업자를 수용하게 되고 또한 관광은 다른 산업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어서 경기부양에도 순작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의 예로 '97년 독일인들이 관광에 쓴 돈이 한 사람당 평균 약 120만원으로 심각한 실업의 공포속에서 자동차는 물론 그렇게 좋아하는 맥주의 소비량은 줄일지언정 관광에는 지난 해 72조원을 지출하여 전년보다 3조 6,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공업국들의 경우 1960년 이래 여타 국민경제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해 총 매상액이 자그마치 4,900조원으로 전세계 경제 총 생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로 따진다면 열 개중 한 자리가 관광산업에서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세계관광기구 통계를 보면 관광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모두 2억 2,000만, 2010년이면 3억 5,000만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 우리 경기도의 관광정책은 어떠한가. 아직도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와 직결된다는 확고한 마인드가 없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전향적인 관광정책과 개발을 요구하면서 서해안의 대부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2001년이면 연간 2,700만명이 이용할 동북아 최대공항이 인천 영종도에 개항됩니다. 인천공항에서 쾌속선으로 대부도까지 10분 거리입니다. 따라서 대부도를 입국 출국 환승, 특히 환승객을 공항 가까운 관광지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비자,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관광의 3대 요소를 갖추어 놓고 그들을 불러들인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안산시는 미국 라스베가스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황량한 사막 위에 세계적 관광위락시설 라스베가스를 미국이 세웠듯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적 지원이 용이하며 아름다운 섬, 연육도로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제하며 관리가 용이한 안산시 대부도를 제로점에서 관광지개발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국 영 수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예의 바르기로 으뜸이었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오늘날 말로는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무형자산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소질 취미 인성을 갖고 있는 만큼 사회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계가 아닌 진정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년 동안 학생들이 과연 음악회, 연극, 전시회에 몇 번이나 참관한다고 보십니까? 모두에서도 본 의원이 주장했듯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지구가 이웃이 되는 지구가족화시대에 우리의 청소년들만이 로보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2세들은 세계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행사에 참관하여 감상문 또는 비평문을 의무적으로 제출케 해서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은 물론 세계의 청소년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계획에 삽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웅 의원님, 시간을 잘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나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정기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으로 원근지역에서 방청오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도민에게 의회의 고뇌와 노력을 전하기 위해 취재중이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통일로와 자유로가 지나는 통일의 길목 고양시 출신 나진택 의원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관을 헤치고 선거에서 당선되어 지역주민들의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들의 감사지적이 보다 나은 경기발전을 위해 적극 도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지사와 교육감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 또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비판과 대안제시의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개혁없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과 사람이 올바른 사람과 세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혹여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개혁을 한다면 이 개혁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염려가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웅도 경기의 단체장으로서 올바른 개혁계획은 무엇이며 경기개혁의 주체는 누구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법과 어떻게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힘없는 민간부분의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는 만큼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 단호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경기도내의 소위 인공위성이라 불리는 무보직 공직자의 현황을 밝히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민간부분에서는 선택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필수라고 하는 아웃소싱을 공공부분에도 적극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질적 향상과 함께 민간에 대한 형평의 논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결과 IMF라는 근검 절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선 시 군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판공비는 충실하게 지출하고 있었으며 '97년과 '98년도의 지사관사 신규시설비가 2억 3,000여만원이 투입되고 비품 구입에만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등 '94년 이후 최근 5년 동안의 시설비 및 비품 구입비 총 2억 8,000여만원의 대부분이 집행되어 있어 도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지 않은 단적인 예라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사의 소신과 해명은 있었으나 기왕에 공관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라면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다른 견해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오늘은 다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실직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여 동안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황파악과 많은 대안을 모았습니다. 당시 채택된 보고서에서도 제시했듯이 새로운 일자리 창조 못지 않게 시급하고 효율적인 것이 부도방지로 일자리를 지키고 부도기업 회생으로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부도방지 및 부도기업 회생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부 도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사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의 경제청문회가 준비되면서 환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대상에 지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및 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IMF의 고통을 두 배로 느끼며 사는 이웃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지체 및 시각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이 바로 그들이며 그들 소외계층은 정상인보다 더욱 가중된 현실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의 복지는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이는 방문복지 프로그램인 재가복지 사업의 활성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의 복잡함과 다양성 가운데 정신장애자가 늘고 있는데 치료후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미래형 복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더 이상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이 사회의 떳떳한 일원입니다. 이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며 내년을 노인의 해로 정한 UN의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노인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질곡의 역사 한 자락을 차지해 오신 우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형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회의 동등한 인격체인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전근대성을 탈피한 새로운 내용이 담긴 지사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는 환경과 가정이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중심으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그 어느 세기보다도 활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은 잠시 사용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재산입니다. 특히 생활의 산물인 쓰레기처리 합리화와 과학화 그리고 친 환경적인 정책이야말로 국가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도 쓰레기처리 정책기준을 보면 지나치게 소각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소각방법을 무리하게 도입함에 따른 다이옥신과 중금속 문제 등 많은 제3의 공해문제를 다시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보완을 위해 벌써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대형쓰레기소각장이 가동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 또는 전량을 수년째 소각장에서 태워 버림으로써 재활용정책을 포기해 왔으며 균형있고 친환경적인 쓰레기처리정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쓰레기정책의 철학은 최소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으로 보아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끝으로 최소의 쓰레기를 친환경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쓰레기처리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의 희생물로 지난 30년 동안 무참히 파괴된 서삼능역의 복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서울 인근의 경기서북부지역 최대의 능역이었던 서삼능의 복원을 위해서 지난 5년여 동안 고양시민들은 서삼능 되살리기시민회 모임활동을 통해서 땅한평사기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능입구에 3,750평의 땅을 한국마사회가 무상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지난 1월 21일 이전하게 함으로 그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지사는 이제 적극적으로 서삼능역 복원계획을 수립하셔서 경기서북부 최대의 시민휴식공간을 문화재 복원과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월드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단일종목으로 전 지구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2002년 월드컵이 우리 도의 수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사는 월드컵 경기가 전 도민의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경월드컵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본 의원은 희망하는데 준비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DI가 지난 10월 밝힌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월드컵 주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지구로 경기도 고양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드컵경기의 경제적 특수를 경기서북부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사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서울 망월지구까지 운항 중인 한강유람선을 약 10㎞ 하류지역인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행주산성까지 연장운항시키며 자유로를 통해 파주시의 통일전망대, 임진각, 판문점에 이르는 수도권 1일관광상품의 개발도 가능하며 또한 김포공항과 상암 주경기장 사이에 고양시에 국제규모의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춤으로써 복잡한 서울 중심으로의 집중을 분산시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암 주경기장 주변에 낙후된 덕양구 대덕동 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등을 월드컵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개발 시작 10년, 입주 6년이 되어 가고 있는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일산신도시를 국제통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던 정부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96년에 완공예정이던 국제종합전시장이 부산에 밀리더니 이제는 송도지구와 경합 중이고 그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일산구 백석동의 고속버스터미널은 고양, 파주, 서울 서북부의 약 3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데도 추진회사가 부도난 후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민간자본을 합하여 제3섹터방식으로 건립추진을 권유하는 바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산신도시의 근린상업용지 해약필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는 해약금을 수개월째 수년이 지나도록 반환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도민의 고통이 심각한데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내용도 허위자료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 행신동 일원에 건설예정인 고속철도기지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주인구 7만명이 넘는 행신지역 아파트와 불과 100m 거리에 약 40만평의 기지창을 건설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11월 11일 국민회의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 시민단체에게 보낸 지역공약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서 기지창건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집권 후에 약속을 한 만큼 지사께서는 도민의 고통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기지창부지의 변경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슴아픈 민족간의 전쟁인 6 25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고양시에서 있었던 금정굴양민학살사건에 전향적인 검토를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6년째 진상규명을 위해 참여한 본 의원의 견해는 이제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대책을 수립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고양꽃박람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이냐 실패냐, 이익은 봤었는가 손해는 없었는가, 또 2000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97년도 고양 세계꽃박람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우리 도와 의회 그리고 전문가 등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이미 2000년 박람회를 준비 중이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작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신중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조성윤 교육감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하순에 교육부에 교육비전2002라는 발표를 통해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하순에 교육부의 교육비전2002라는 내용은 현재의 중3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2년에는 무시험전형과 함께 새로운 학교문화창조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은 후에 교육일선의 입시지도교사들은 새로운 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입시지도에서 손을 떼고 심지어는 학부모가 책임지고 자식의 미래를 알아서 결정하라는 현상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내년도 고입신입생 원서접수결과 소위 경기도의 명문교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어떻게 대처하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경기도 대부분의 신도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고교입시평준화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경기교육실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행 3년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로 선진경기교육의 실현이 보장될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선교육 관료와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왜곡해서 그 활동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극복과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고,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와 교실증축 등으로 인한 운동장협소화 문제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패 청산을 위한 교육감의 각오를 묻습니다. 최근 우리는 교사직 매매에 나서는 교장, 그리고 급기야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컴퓨터사업 운영을 싸고 업자와 교장들간의 뇌물수수 등 일선 교장들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일부의 급식비리, 교구 교재 납품비리 등 언제 밝혀질지 모른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계의 개혁과 부패청산을 위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의미의 '98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정기회 의사일정 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새희망의 '99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배포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고양 세계꽃박람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주제 하에 38페이지나 되는 좋은 자료집을 만드시는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강득구 의원님하고 안기영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 분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5사변이래 가장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집행부 및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IMF한파를 조속히 파헤치고 850만 도민의 안락한 생활과 복리민복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광명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도삼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를 살리고 2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일본으로 그리고 국내의 각 지역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임창열 지사님의 열의와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도우려는 국가시책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과연 진실로 국민의 정부에서 뜻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목표는 어느 정도나 달성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비율로 표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다, 차라리 실질적인 공공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낫다" 그런 여론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99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IMF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각 시 군별로 공공도로나 항만공사, 공항건설 등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이들 공사현장에 과거에는 대부분 중장비로 하던 공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래식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번에 상수원수질개선 및 수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2005년까지 약 2조 6,38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수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한다면 1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가정까지 1급수 이상의 맑은 물을 공급하여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수질관리의 최종목표일 것입니다. 만약 1급수에 이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팔당상수원은 호소기준인 COD 기준으로 3급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수처리방법인 생물학적처리법으로는 조류발생의 주범인 질소와 인을 1급수 기준으로 처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0.6m∼9m에 이르는 퇴적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초기강우와 우류수에 포함된 질소와 인의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로 하고 있는 1급수에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식수를 1급수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처리방법을 현재의 생물학적처리방법에서 화학적처리법으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최근에 개발된 초고속응집침전법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급수의 목표달성과 함께 경기도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쉽게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맑은 물 공급 방법으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상수도의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고도정수처리하여 인근주민들에게 생수의 약 10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그 동안 정부가 1급수 이상의 맑은 물 공급을 장담하던 사안에 대해 목표달성을 하지 못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제도인 상수도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도처리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실 때 이제까지의 상투적인 답변형식인“검토해 보겠다”는 식이 아니라 “하겠다, 못 하겠다”그런 분명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지사님, 지사께서는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8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만 부탁합니다.

김도삼 의원님, 질문만 계속 해 주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향후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일 때는 더더욱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제4대 의회에서 약 6개월동안에 걸쳐 경기도 내 쓰레기소각장시설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가서 신기술을 조사하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도의회에서는 쓰레기의 소각처리방법인 인간이 만든 독성중 가장 독한 독성으로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유해물질 때문에 스토카방식으로는 더이상 쓰레기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2년동안은 새로운 소각장건설을 유보하여 신기술에 의한 처리장을 지어 그 결과를 본 후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시설과 계획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태우는 방식인 스토카방식과 신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 등을 비교설명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공사 중인 소각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이 2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있다면 어느 곳, 어떤 사업에 있었는지 그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지방화시대요 민주행정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풍조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폐기물처리장이든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는 어느 곳도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단 한 곳이라도 집단민원 없이 매립장, 소각장 또는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에는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대안은 무엇이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쾌하게 그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 사회가 모험을 두려워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신기술 등을 과감히 도입하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특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에는 의회와 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처리는 매립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제2, 제3의 환경적 영향도 주지 않고 인체에 해를 주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회가 강력히 권유한 열분해용융방식 등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지사님, 지난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 조직개편이다, 구조조정이다, 외자유치다해서 눈코뜰새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의 편중과 형평성 문제, 주민과 전문가 등에 의한 여론수렴 등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옥의 티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개편은 인구수와 면적, 도시화율 등 행정서비스를 유발시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어도 전국이 형평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도민의 복리민복을 위해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측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인구수에서 약 3.6배, 면적은 약 20배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인구수 250만이 채 안 되는 대구직할시의 조직규모와 공무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 경기도민은 전국에서 최하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이루어진 제1차 구조조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제2차 구조조정에서는 정밀한 업무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 누가 보아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 경기도가 전국 행정조직의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조직개편안과 같이 수준낮은 안이 아니라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제2차 개편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1,10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시와 주변 수도권 밀집지역의 시민 약 1,800만명이 이용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동서남북 4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얼마 전 16만평에 달하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협소해서 약 30만평 또는 50∼60만평 정도로 확대 이전해야 한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너무 큰 시장이 건설되는 것은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상하수도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우를 범하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로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대 때에도 거론한 바 있듯이 현재 가락동, 구리시, 강서구 등 3개지역은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으나 유독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서북부지역 약 300만명의 인구, 서울시의 서부지역 약 250만명의 인구, 인천시의 약 230만명 등 총 750∼80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이용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종합물류센터를 상기 3개 광역 시 도의 중심지역으로 광명시같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버금갈 만한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종합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제안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제안하여 추진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급식을 거의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학교장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작은 사건 사고가 잦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하루하루가 오늘은 어떻게 넘기나 할 정도로 관리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넷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미 2002년까지 각급 학교마다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의 정수처리장은 또 하나의 막대한 자금투자를 요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오 하수를 정화시켜 흘려보내야 한다는 환경원칙은 바로 학교현장에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약 1,000여명 이상의 학교현장의 생활 하수를 그냥 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의 물은 또 환경은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마다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한 후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한 개 학교당 약 1억원 내외의 설치비용과 한달에 약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학생 한끼당 적어도 350원 내지 500원 정도씩 현재보다 약 30∼42%씩이나 가격인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학교 급식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소한 내년 중에 이루어지는 고교급식과 중학교의 학교급식만큼은 공동급식을 채택하여 환경문제와 경영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아울러 예산도 상당부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실천에 옮길 의향이 있으시며 아울러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 '96년도 결산검사요원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신규 건설학교에 대한 표준설계도면제도와 신규시설 학교에서 매년 구매하는 학교의 교구 교재에 대한 가격결정을 매년초나 전년도말에 공개경쟁으로 결정하고 각급 학교에 통보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구교재 구매에 따른 각종 잡음과 비리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달청에 의뢰하여 실시한다면 조달가격보다도 더 저렴하면서도 각종 부정행위와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건의하오니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직접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나머지 못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짤막짤막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지난 국정감사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관리현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지사께서는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장별 처리능력 대비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처리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95년 12월 31일 화재가 난 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광명시 광명중앙시장 재개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건이 난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상권이 침체되어 IMF시대를 맞는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건 당시 전임 이인제 지사께서는 시장의 빠른 재건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노라고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화재원인 규명은 물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임창열 지사께서는 광명시 중앙시장의 재활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실시로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는 장애인을 2% 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위반시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94년부터는 행정기관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현황은 어떤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현재 경기도내 공공기관에서 법률상 의무고용인보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하고 있는 원인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고용대책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해 9월 남한강에서 멀지 않은 남양주시 가운동 일대 약 3만여평에 불법매립된 각종 폐기물 약 37만t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대집행책임이 있는 남양주시도 재원이 없어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일대 매립장 현황과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도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의 오 폐수 방류수 지도단속 결과에 의하면 성남 소재 한국도로공사연구소, 새마을연수원, 철도공무원교육원과 수원 소재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원 등과 광주군 소재 군부대, 남양주시 한국산업연구원 등과 14개의 학교 등 모두 24곳의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등에서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오 폐수를 버리다 적발되었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97년 1월부터 '98년 9월말까지 경기도내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현장의 오 폐수 지도단속 결과와 향후의 개선방안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액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내 31개 시 군별 지하수 오염실태를 밝히고, 지하수의 개발실태와 폐공에 대한 관리실태와 향후의 관리방향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한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과천출신 한나라당 한충재 의원입니다. 이계석 의장님과 의정경험이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33회정기회에서 수도권의 심장부인 경기도의 변화와 8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본 의원 개인의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도정전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도정에 임하는 최근 지사의 주변상황과 여건에 대하여 잠시나마 본 의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임창열 지사께서는 21세기 창조, 도전, 희망의 경기를 도정지표로 내걸고 850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사에 취임하여 오늘로서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날 중앙정부의 경제부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문민정부 말기에는 경제부총리로서 정치권으로부터 IMF 환란자로 지목되어 급기야는 경제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러 이 막중한 도정을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심적, 정치적, 도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취임 이후 지사로서 중앙정부에서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자유치와 경제회생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850만 도민이 대통령의 말씀대로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많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중앙정부에서 재직할 때와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재직할 때를 비교하면 현실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사 스스로 뼈저리게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퇴색한 채 오늘날 수도 서울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실정으로 경기도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850만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민들도 서울특별시민들과 대등한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계획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논리에서 탈피하여 도시, 농촌 구분이 필요없는 도 농통합수도권발전계획법의 수립이 시급한데도 지난 10월 16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약간만을 보완하겠다는 시사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관련 제도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EU, 즉 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가입하게 되면 유럽국가들의 수도권 투자가 활발하여 지사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00억불 외국인 투자유치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로 지난번 덴마크 레고그룹의 2억불 투자좌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대통령께서 약속한 수도권 투자유치 특례조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건교부와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로 하여금 규제혁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차원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조세감면 등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기간사업 신규투자 추진계획을 IMF 경제체제로 한시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부채총액이 총 3조 3,465억원이나 되며 도민 1인당부채는 39만 5,000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프로그램이나 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53건 가운데 30건이 재원부족과 각종 민원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기간사업과 모든 신규투자사업의 축소와 부문별, 기능별 재배분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도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대 도정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사 스스로가 지적하면서 도민중심의 행정, 자치역량확대, 재정기반확보 등 3대 정책과 12개 시책, 48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는 도정혁신프로그램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 지사께서는 시 군간의 재정적 빈부격차현상을 조정하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건의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징수금교부제도의 변경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여 도정의 신뢰성까지 훼손시켰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이 같은 중요한 제도의 변경추진 과정은 민주적 절차는 물론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역량 확대와 공개행정을 외치는 경기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면서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재정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덕배 부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7일 도내 특정 시 군을 방문해서 정무부지사 명의로 도세징수교부금을 재조정해 주겠다는 문건에 서명까지 한 행위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난 10월 16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무부지사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지어 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 그 업무한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의 일방적인 도내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제131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건설교통부가 용인 죽전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가 걸핏하면 우리 경기도내에, 남의 집 담장 앞마당에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멋대로 줄을 그어 택지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요 정치의 모순으로서 우리 경기도의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 환경문제 등 엄청난 부담의 행정수요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최고입안권이 건교부장관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현행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지역여건이 무시되는 건교부의 탁상머리 단견정책에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운노조 설립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850만 우리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평택항운노조 설립문제가 아무런 진전이 없어 노조원들은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천막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국회의 심의 중이나 개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이 경인항운노조측의 오만함으로 이 사태가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 현안 한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천시는 시 재정의 92%를 마권세 등에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권세에서 의존하기보다 자주재정 확보차원으로 경마장,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관 등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과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천에 관광타운을 조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과천시 자체재원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생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사업 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과 여건의 현대화를 위해서 멀티미디어 프로젝션TV, 첨단교육기자재를 초등학교 3∼4학년과 중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98년도 5,250학급, '99년도에 1만 3,136학급에 한 학급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98년도 210억원인데 이 사업을 2000년까지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실제 교육현장인 교실에 가보면 선생님들의 기자재 조작처리능력이 미흡하고 귀찮아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교단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관련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에서 급우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가기를 싫어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끝내 어린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는 소위 '왕따'라는 말을 교육현장에서 들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 고등 학생들의 폭력써클에 대한 예방대책과 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도 탈락한 후 복교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에 공립고등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서 전원 수용하지 못해서 약 70%가 안산, 성남, 시흥, 군포, 의왕 먼 외지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의 늦은 귀가로 학부모들의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폭력집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 공립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학교부지 확보가 재정상 어려우면 재정절감차원에서라도 그린벨트 내에도 공립학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창열 도지사,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이운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연천제1선거구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새정치국민회의 이운구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가 IMF 경제위기, 실업, 부도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며 싸매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축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 실직과 부도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시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못내서 단전 단수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물을 이웃에서 길어먹는 기막힌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바닥난 가계로 인해 단전 단수를 감내해야만 하며 눈물의 겨울을 맞아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힘든 겨울을 맞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 등 영세서민들의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해 엄동설한에도 그대로 추위에 떨고있을 주민들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인지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도내에서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가 2,953필지에 2,211만 7,751㎡에 이르는 등 서울 및 인천, 강원, 충북, 전북 등 타 광역단체 소유 토지가 총 3,140필지에 2,393만 3,618㎡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 자치단체 소유토지는 모두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해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소유의 도내 토지 대부분이 주민혐오시설이거나 기피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는 서울시의 벽제화장장과 은평구청 청소차 차고지가 입주해 있고 파주시와 남양주시, 구리시에는 서울시의 공원묘지가, 하남시 광암동에는 서울시 정수장이, 과천시에는 서울대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까지 도내 서울시 인접 시 군에 설치하기 위해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토지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내 타 광역단체의 소유. 토지면적은 우리 도의 안양시나 부천시의 한 개 구의 면적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설들은 모두 주민혐오시설이거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며 정수장이나 취수장시설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파주 용미리 공원묘지로 인해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인근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것은 지사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가 우리 도에 각종 혐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기도는 서울시의 쓰레기하치장으로 전락하고 경기도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유발시설이 산재하게 되어 도민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나 타 자치단체의 각종 시설들이 도내에 입지하게 될 때에는 사전에 타당성과 필요성,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정도나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설치 또는 입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밖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소유 토지 중 상당수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나 이용계획이 불확실한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가 매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경기도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에나 그리던 금강산을 오가는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은 참았던 눈물을 폭발하며 금강산 자락에서 감격으로 오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여행비 부담은 물론 시간을 낭비하며 동해에 가서 배를 타고 10여 시간을 가야만 금강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금강산 가는 철도를 복원하고 철도를 이용하여 남북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인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서도 국정과제의 하나인 남북교통망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과 북한 내금강산내 기선을 연결하는 금강산선 철도의 복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강산선의 단절구간 중 연천 군사분계선간 24.5km에 대한 노선측량설계를 마쳤으며 내년말까지 13억 1,700여만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99년 이후에는 417억원을 투입해 철도복원을 위한 용지매입 등에 나선다는 것이며 공사기간도 1년 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벅찬 희망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맞추어 2001년 동두천까지 완공계획인 경원선 전철화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신탄리 동해까지 속히 전철복선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명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와 국방의 요충지가 특히 경원추계 북부지역입니다. 50년간 탱크소리와 대포소리, 훈련차량의 굉음 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심지어 폭탄이 집앞에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속에서 운명의 짐을 나눠지지 못하고 버거우리만큼 힘겹게 지고 꿋꿋하게 살아온 착한 북부지역 도민의 이야기입니다. 찬사는 받지 못하고 낙후될 대로 낙후되고 더 이상 밀릴곳 없이 추락된 소외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사랑하는 우리 경기의 도민입니다. 이제 그들은 위로받아야 하고 상처가 싸매져야 하고 따뜻한 도지사의 사랑의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중점개발에 대한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수도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경기도청에서 가진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휴전선을 따라 국토를 횡단하는 가칭 통일관광로의 국도노선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고 국회에 계류중인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법의 심의를 각 정당에 촉구함과 아울러 5개 시 도가 특별대책팀을 공동 구성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시책들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과성에 그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발표배경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대책팀을 공동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이 대책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관광로 노선이 경유하는 연천지역의 경우 많은 선사문화유적지와 안보상의 이유로 미공개 또는 군부대로부터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과 제1땅굴, 태풍전망대 등 매력도가 높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음에도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이를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지역의 금강산관광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관광자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해발생의 60% 정도가 준용하천에 집중되었던 바와 같이 경기도 수해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하천관리 부실이라고 도지사께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연천군 차탄천은 유로 연장구간 30.87km 중 연천군 소재 와초리에서 옥산리 구간의 하천유형을 대부분 곡선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96년 연천 수해 당시 이 지역 일원이 제방유실과 범람으로 농경지 피해는 물론 시가지 전역이 침수되어 고귀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는 '96년 10월경 항구적인 재해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3.6km에 이르는 이 구간에 대해 곡선부를 직선화하는 직강공사를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96년 12월 회신을 통해 인위적인 직강공사의 경우 예측치 못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과다한 사업비 투자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물오름에 의해 관리되어온 사탄천에 의해 2년 전 이들 지역이 범람피해를 입었다면 인위적으로 직강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측치 못하는 요인들의 하천관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위한 사업의 투자는 사업비의 과다를 떠나 더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금번 수해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치 못한 제2의 수해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바 지사께서는 사탄천을 직설할 경우 2㎞이상 되는 직강공사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 특히 연천군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금강산과 같은 지구대에 위치하고 있어 양질의 온천이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천군 연천읍 덕망리 일원을 온천보호 지구로지정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이로 인해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크게 도모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온천보호 지구지정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폐교를 방치할 경우 화재나 파손의 염려는 물론 범죄의 발생도 우려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교는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박물관, 미술조각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임대활용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용도로 특히 임대된 사례가 빈번하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설립될 때 학교 부지를 기증하고 노력 봉사 등 아낌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곤 합니다. 폐교활용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교조에 가입했던 선생님들은 꼬리가 붙어서인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피해 의식을 갖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전교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초등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코자 우선적으로 '99년부터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급식시설비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시 군의 교육재정을 보조받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예산에 대한 시 군의 지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17일자로 일괄 시 군에 '99년도에 교육관련 경비보조 승인신청 지침을 시달하여 학교 급식확대 및 교육관련 경비에 필요한 예산에 지원상환액과 비율을 지정하여 관내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고등학교 급식추진 실태를 보면 연천군의 경우 전체 2개 학교가 급식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 약 5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억원만이 지원되어 1개 학교는 학교 교실을 증축하여 식당시설로 개조하였고 나머지 학교는 부족한 예산 관계로 별도의 식당시설 없이 급식을 시작하게 되어 내년부터는 전교생이 식사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에서는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별다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지역간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 나라 교육현실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와 경기도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의 학교 급식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등학교 급식이 원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운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석 의장, 이영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영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웅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는 쓰레기처리장, 공설운동장 등 대단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광역적 시설에 대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증가하는 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에 조합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수도 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91년 수도권매립지관리운영조합을 서울, 인천과 공동으로 협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조합 설립은 자치단체간에 필요로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효율성 측면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추진 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광역적 시설에 대하여 가능 한 분야부터 관심을 갖고 조합 설립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 국제적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관광정책과 서해안의 대부도를 인천 국제공항과 연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정책의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도정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마케팅전략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에 의거 경기도가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 해 나갈계획입니다. 특히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개최를 계기로 대표적인 도자기마을인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화획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도관광지개발 계획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안산시 대부남동 및 선감동 일원 64평을 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과 연계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권역별관광발전 계획을 확정하였고 동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8년에는 관광지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광단지개발시 종합검토해서 반영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자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의 경기도립미술건립요청건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21세기 준비를 위한 도정개혁의 청사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며 지방정부도 중앙 정부의 행정개혁과 연계해서 지방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규제혁파와 도정혁신을 도정의 5대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혁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등 모든 규제가 집중된 땅이라 할만큼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는 실패한 채 국토의 하향 평준화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의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보호 구역은 재원마련 등 구체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 팔당상수원의 7개소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인구집중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모색하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특별법제정과 환경부 및 수도권 5개 시 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주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의 토지 이용규제는 그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혁파를 위해 우선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규제를 금년 말까지 정비할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각종 행정규제는 제로베이스화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에서 2002년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러한 규제개혁과 함께 도정의 혁신을 위하여 예산편성, 공공 근로사업과 같은 주요정책 및 사업결정시 토론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행정 서비스 헌장, 목표관리, 행정평가제 등의 관리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도민 만족과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제1단계조직개펀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과감한 민간위탁과 기능전환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더욱 줄여나가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도정의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지사관사 시설비와 관련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지사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안기영 의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시설비 등으로 2억 3,000만원이 집행 되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금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관사시설 보수 등에 사용한 비용은 난방시설보수 등 300만원 정도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지사공관 비품구입에도 수 천 만원이 들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행정장비인 문서세단기 등의 구입에 460만원을 사용하였고 비품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관사가 지은 지 31년이나 되어 매우 낡았지만 공관의 기능을 수행도록 하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IMF환란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 청문회 증인 참고인 거론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으셨고 또한 한나라당의 한충재 의원께서도 도지사가 문민 정부 말기 경제부총리로서 정치권에서 환란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인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19일 제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것은 금융외환 위기가 이미 발생해서 환란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환란 수습을 위해 100여 일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가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당시 매일같이 상세히 보도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란의 책임자였다면 당시 한나라당 정권에서 저를 환란수습 책임을 맡은 경제부총리에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제가 '97년 12월 19일부터 202일간 경제 부총리를 맡아 환란을 수습하고 3월 2일 정부를 떠날때 까지 저에게 환란책임이 있다고 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환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가 새정치 국민회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6.4지방선거전에서 정치적 공세로 환란수습를 위해 임명했던 경제 부총리에게 환란책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6.4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공개토론회에서 조차 저를 환란책임자로 억지로 주장하기 위해 환율방어를 위해 38억불을 낭비했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 제가 환율방어를 위해 38억불을 사용한 적도 없고 단 1불도 낭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당시의 자료와 한국은행 총재의 증언을 통해 증명되었고 38억불설이 허구임을 6.4지방선거 당시 이미 한국은행에서 한나라당 후보측에게도 알려주었으나 지금까지 허위 비방사실에 입각한 환란책임자 주장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실을 왜곡한 환란책임 관련 정치적 공세는 6.4지방선거 당시 이미 850만 경기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압도적인 표차로 저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켜주신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진솔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도 모자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와 부도기업의 회생대책,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벤처기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7년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 금융권의 자금경색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부도중소기업은 2,077개이고 어음부도율은 지난 2월에 2.6대의 고비로 점차 하락세를 보여 10월에는 1.26대로 하락하는 등 차츰 안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예방과 회생을 위해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방향은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 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과 둘째 중소기업의 부도예방 및 회생을 위한 부도예방팀의 운영등 행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까지 총 7,046억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지원해 왔으며 내년에는 기금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부도를 당하는 경우 이들 기업에 회생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특례지원제도를 도입해서 금년말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특례보증 등 신용보증을 확대 시행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와 재원확충을 위하여 각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중소기업 재단 내에 부도예방팀을 설치하고 변호사와 세무사, 금융기관전문가로 구성된 고문변호인단와 현장지원팀을 구성해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도예방을 위하여 자금지원 확대와 신용보증조건의 완화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견 벤처기업을 위해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98년 9월말 현재 경기도내 벤처기업은 전국 1,468개에 21.1%인 309개로 그 중 부도업체로 24개입니다. 최근 벤처기업들의 부도원인으로 크게는 IMF상황이라는 경제 불황속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부도난 업체들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과잉투자 원자재 구입가격상승 및 PC업체의 불황, 차입금리부담가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부도업체 중 네 개는 코스탁에 상정되어 있는 전자부분의 유망한 중견벤처기업들로서 현재 도차원의 다각적인 회생지원대책을 합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벤처기업 주요지원시책으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벤처기업 자금을 마련해서 연간 150억원 규모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함과 더불어 경기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특례보증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민간창투사 가능하면 외국벤처 자본도 함께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원규모를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를 위하여 K-RRC컨소시엄 등 산학연 연계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벤처창업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경기도가 벤처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경기도의 쓰레기 정책이 소각위주의 정책으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우리 도의 쓰레기 처리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처리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부득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최대한 자원으로 재활용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쓰레기감량 목표관리제와 쓰레기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교육과 행정지도 그리고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중간처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활용 전용차량을 정기운행하는 등 재활용품수거 체계를 정립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하여는 분리배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가축사육농가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도시 지역이 많으므로 매립지 확보가 매우 어려움으로 소각장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각위주가 아닌 매립과 소각이 조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1시.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광역처리 계획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소각장건설시에는 최신의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의 건설을 위해 설계심사시 부터 0.1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이 인천, 송도지구와 경합중이고 일산 신도시로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하시고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는 2003년에 국제종합전시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입주를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 고양, 일산, 신도시와 인천, 송도매립지 사이에 경합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산자부입지 선정의 계획에 따라 국제종합전시장 입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지난 10월 23일 산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11월중에 산자부에서 입주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9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전시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입주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입지선정 일정이 내년 초로 약 2개월 가량 연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고양 국제종합전시장에 입지적 장점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무총리를 비롯 대통령 비서실장, 산자부장관 등에게도 전시장이 경기도 일산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권 국제종합전시장이 경기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7년 고양세계 꽃박람회의 공정한 평가를 도와 의회 전문가 등이 객관적으로 실시한 후에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고양 세계꽃박람회 문제에 관한 38페이지의 자료집을 작성해서 제시한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산업은 원예작물 중 단위면 적당 소득이 가장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최근 국민소득증가와 함께 문화생활욕구가 증대되어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전국 화훼 생산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꽃소비 문화창출로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97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 수입금은 입장료 등 77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외에 화훼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가가치 증대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세계 29개국, 207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130만명의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실시한 국제규모의 범국가적인 행사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서 화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97년 세계꽃박람회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신흥전문대학의 정보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97년 박람회 기간 중 방문객 1,8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65%인 1,172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0년 세계꽃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97년 세계고양꽃박람회 성과와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지자체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행사로서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지난 대회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무역과 전시가 조화된 전문박람회의 이미지에 걸맞에 외국의 많은 화훼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통한 화훼수출을 활성화함으로서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아울러 우리 경기도를 동북아의 화훼중심 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 구조조정 및 아웃소싱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무보직 공직자의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서삼능역 복원대책, 2002년 수원환경월드컵 개최 계획과 월드컵 대비 수도권 관광상품 개발 및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재가복지봉사센터 활성화와 정신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미래형 복지대책, 장애인 복지대책,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과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이전방안과 일산신도시 근린상업시설용지 해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와 경기도가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5년까지 약 2조 6,385억원을 투자하면 1급수로 수질개선이 가능한지, 1급수가 되지 않는다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전국 상수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국 법률의 제정을 추진해 온 바 있으나 이 법률은 여건과 특성, 중요성에서 서로 다른 수계를 동일한 기준과 제도로 관리토록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한강수계에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우리 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입법활동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 문제가 환경부와 우리 도를 비롯한 동부권 및 임진강 유역 시장 군수, 의회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수변구역 지정, 포활림 지정, 오염총량규제 등 새로이 규제가 도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고 지난 11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시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마침내 특별대책이 확정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국고 양여금 등 일반재정 2조 6,385억원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을 t당 50원 이상씩 부과해서 최소한 1조 4,681억원 이상을 마련하는 등 총 4조 1,0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더 크게 인상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수변구역 토지매입비와 주민지원사업비,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팔당호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정책을 규제중심 정책에서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서 환경기초시설 등을 조기에 완비해 나간다면 1급수 목적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도 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의견 제시를 요망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적 측면과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의회의 대안제시 내용을 존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열분해용융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방식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한 실적과 지금까지 소각장 및 매립장을 설치한 곳 중 집단민원이 한 번도 없는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소작장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대안과 열분해용융방식 등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쓰레기 소각시설은 대부분 스토카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며 또한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발생으로 소각장 건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열분해용융시설 등 폐기물처리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분해용융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주민 대화를 실시한 실적에 대하여는 '97년 11월 양주군 남면 종합회관에서 열분해용융시설의 광역설치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건설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소각방식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시 대소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이 설치된 시설은 아직까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각장 등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 의한 공모와 병행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폐기물 반입내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수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 의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분해용융시설 등 신기술의 도입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최소화와 국내 적용을 위한 단계별 신기술 평가 중에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의 조기도입을 위해서 환경부의 조속한 신기술 평가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할 경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학계 등 사계전문가를 초빙해서 신기술에 대한 토론회와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 자신 지난 10월 23일에는 신기술도입토론회를 김도삼 의원님 참석하에 개최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폐기물처리 신기술인 고온열분해방식 보유업체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실무진에서 시설규모, 투자비용 등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지속적 협의를 실시해서 폐기물처리 신기술이 조기에 도입되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2차 구조조정시에는 정밀한 업무분석과 직무분석을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신뢰받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른 시 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도의 조직과 인력이 도세와 인구 수에 비하여 타 시 도보다 월등하게 적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사실입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주어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타 시 도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령상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 총정원수와 직급별 분포기준만 중앙에서 관리하고 기준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인 기구 정원의 운영,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위해 서울시 수준의 직급책정, 표준정원 산정시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수도권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모델의 개발, 소방공무원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에서 분리 운영하는 등 이러한 내용을 관계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해서 도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 광명중앙시장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실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광명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종합물류센터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기술 도입문제, 수돗물을 고도 정수처리해서 공급하는 방안,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관리 현황, 남양주시 가운동 일대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대책, 공공기관 오 폐수 지도 단속 및 개소방안 그리고 지하수이용 개발실태 및 폐공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책의 실효성은 퇴색된 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수도권발전계획법의 제정이 시급한데 지난 10월 16일 대통령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일부를 보완하겠다는 시사만 하신 점을 경기도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고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건교부 등 관계 중앙부처 건의 및 경기도 출신 여야 의원과의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도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건설교통부장관 면담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보완문제를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정책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외국인 투자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앞으로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도권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재검토하자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된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 군에 위임해서 부가징수함에 따른 징세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그 취지이나 현행 관행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세징수액의 50%를, 일반시 군은 도세징수액의 30%를 시 군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인 6개 시에 전체 징수교부금의 54%가 지원되고 나머지 25개 시 군에 46%만 지원되는 불균형이 발생해서 시 군간의 재정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도 전체로도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누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바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도세징수교부금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의회에서도 지난 '96년 12월 제112회정기회에서 도세징수금개선건의안을 집행부에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도세징수교부율을 조례로 정하고 징수교부율 조정으로 인해 조성된 재원은 모두 다시 시 군에 재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배분금액은 도예산에 반영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또한 정무부지사 서명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교부율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특수여건으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 군의 요구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제4항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4조에 규정된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정무적 행사,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사항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가 용인죽전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지역여건이 무시되는 건교부의 탁상 단견정책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고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인 죽전지구 4개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택지일변도의 개발은 불균형 심화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어 경기도가 베드타운화됨을 우려해서 동 지구 개발시 용인시에 계획 중인 개발에 저해요인이 예상되고 주택위주 개발은 교통, 환경을 포함한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가 예상되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는 반대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문제점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항의 규정상 건설교통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가 없으며 건설교통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지구지정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합의 또는 실질적인 협의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 초도순시 때 건의드린 바 있고 '98년 1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과 간담회시에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해 주겠다, 제도를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시 도지사와합의 또는 실질적인 협의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한충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규투자 사업축소 및 재원배분과 도정혁신프로그램 관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에 따른 도의 대책과 평택항운노조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과천시 관광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실직과 부도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영세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대하여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회 보장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IMF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렵게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구호와 자활구호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보호대상자는 월소득 22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분이 해당이 되고 자활보호대상은 월소득 23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세대는 생계비, 장례비 지원,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생계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결식아동, 수업료 미납자, 의료보험금 체납자, 인력시장에 참여하시는 분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가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16일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결과 통일관광로 국도노선 지정건의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특별대책팀의 기능과 역할, 연천지역의 역사 문화유적지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제5회 수도권행정협의회는 9월 30일 제8회 회의에서 수도권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 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키로 협의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시 도간 합의추진 7건, 중앙부처 공동건의 4건, 계속협의 1건 등 총 12건을 합의했습니다. 이중 통일관광로국도노선지정은 남북통일과 신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동서관통도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5개 시 도가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제8회 협의회 결과 공동건의한 접경지역 종합관리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접경지역 개발촉진 특별대책팀을 설치키로 하고 특별대책팀은 경기, 인천, 강원등 관련 시 도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대책팀의 기능과 역할,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12월 중 제1차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진각, 제1땅굴, 태풍전망대, 선사시대 유적지 등 북부지역의 통일안보와 역사문화탐방, 관광코스와 연계해 추진해 나가는 문제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고등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북부지역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타 자치단체 소유 유휴토지 활용대책, 경원선 전철화 사업, 연천소재 차탄천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연천군 동막리 온천지구지정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장이 그리고 급식시설 도비지원 문제도 북부출장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웅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열두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 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성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웅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의원님께서는 21세기는 문화가 자산이 되는 세기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 취미, 능력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그의 일환으로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관시키고 세계의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획일적인 평균인을 길러내는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전인교육을 소홀히 한 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스필버그감독의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미국의 부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도 선진국과 같이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가 무시험전형이 되어 성적이 아닌 소질, 적성, 능력 위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여러 줄 세우기 교육으로 전환되어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농반 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자주 참여하여 감상문 또는 비평문을 작성케하여 수양평가의 일환으로 성적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적인 과제를 지적해 주신 김영웅 의원님의 의견을 교육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원서접수 결과 경기도의 명문고가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혼란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방안과 신도시 지역의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9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지원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2년 대입 무시험 전형의 발표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가 하향지원을 희망하는 관계로 일부 명문고가 미달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입시경쟁을 예방하려는 우리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현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달교는 추가지원의 방법으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지역의 교육평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입시에서 학생 학부모의 지원현상을 분석해 볼 때 생활권지역을 벗어나 도시지역의 명문고로의 지원현상이 현저하게 완화되어 근거리 학교를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학입시에서 적용될 내신성적의 영향을 고려한 학부모의 의식전환으로 학교간 격차가 줄어 자연스럽게 평준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따라서 비적용지역의 학교간 학력의 평준화를 가져와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학이 편리한 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평준화 적용지역으로의 전환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분석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지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 의원님께서는 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는 부분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단위 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취지와 기능, 중요성 등을 학기초에 적극 홍보하여 최고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연수를 보다 실질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원론적이고 개략적인 언급보다는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연수를 강화함으로써 운영위원회들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심의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합법적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행정적인 지원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장학지도, 학교평가 등을 통해 학교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탈법적이 거나 불법적인 운영이나 소극적인 운영의 관행을 깨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적극적 지도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의원님께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학교의 교실증축으로 인한 운동장 협소 등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대하여는 어제 정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의 특성상 계속된 공동주택 건립과 인구증가로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을 편성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초 중 고 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1, 2명씩 하향조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교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과 학교간의 학급당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우선 투자하고 부족재원은 특별교부금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정부에 요청하여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동 장 협소 등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는 신도시학교에서 학급수 증가에 따른 보통교실 확충 및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특별교실, 급식소 설치,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증축되고 있어 운동장의 일부를 점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차후 신설학교의 경우는 지하주차장 및 고층화를 적극 검토하고 증축이 불가피한 학교에 대하여는 단층건물을 지양하여 운동장을 침해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과 '98년 양개년에 기존학교의 시설증축시 지하1층 및 지상2, 3층에 교실을 증축하고 3, 4층에 다목적강당을 설치하는 등으로 고층화하여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나 의원님께서는 최근 경기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의 부교재와 관련하여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교사직 매매에 나서는 교장과 학생 컴퓨터 교육현장에서 컴퓨터사업운영 관련 교장들의 금품수수 등이 밝혀지고 또한 일부 학교의 급식비리, 교재교구 납품비리 등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학교급식은 영양공급과 위생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납품하는 업체가 거의 전직 교원출신으로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부교재선정과 관련하여 구속된 교장은 없습니다마는 지난 11월 관내 교장이 교사취업알선 명목으로 미취업 교직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등 처분될 것이며 학교급식 관련 비리와 교재교구 납품관련 비리 등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반을 통하여 감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양지역에서 민간인 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과 관련 검찰수사결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 4명은 자체징계토록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24일자 불구속 기소된 1명을 직위해제하였고 나머지 4명의 교장은 자체조사후 중징계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급식학교 826개교 중 전직교원이 운영하는 6개 업체에서 77개교와 교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6개 업체에서 44교에 납품하는 등 모두 121개교로 총 학교 대비 약 15% 해당하는 학교에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교급식 계약은 회계관계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부정비리가 없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 정비하여 원활한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며 각종 부교재, 체육복 등 선정 관련 비리, 불법과외, 학교급식 관련 비리, 공약계약 집행관련 비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벌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발굴, 표창하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하여 실추된 교육계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제2의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도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 고등학교 급식을 위해 공동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교장의 업무부담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절약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고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급식을 금년중 전체학교의 70%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 전면확대를 목표로 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학교 내의 잉여시설 활용 또는 인근학교의 급식시설 공동활용 등 경량구조 신축 등 최대한 예산투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내에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급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현재 180개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잉여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41개교는 개교하여 설치하며 9개교는 인근 학교간에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57개교는 경량구조로 신축 하는 등으로 예산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공동센터 방식이 예산절감면이나 환경개선면, 업무경감면 등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지역은 신설 설치부지 확보문제가 있고 예기치 못한 시설고장시 다수인의 급식중단 및 위생사고 발생시 대형화 초래 등의 문제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체증에 따른 급식품 정시공급 곤란 및 운반과정에서의 음식의 질 저하도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외의 여건이 적합한 지역에서 중학교 급식확대와 연계하여 의원 님이 제시하신 공동급식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신규 건설학교에 대한 표준설계도 도면제의 도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80년도 교육부에서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각 시 도교육청 발주공사에 자재표준화, 공기단축, 원가절감 등 많은 효과를 얻었으나 '90년도 이후 변화하는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등에 부적합하다는 사회여론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지여건, 학급규모, 학교성격 등이 비슷한 경우 기존의 우수한 도면을 활용하고 있고 급식소 등의 설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활용하여 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열린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준별 이동수업 등으로 교실규모 및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표준설계도면의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나 교육부와 교육시설학계 등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신규시설 학교에서 매년 구매하는 학교의 교재교구에 대한 가격결정을 매년초 또는 전년도말에 공개경쟁으로 결정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한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교구 구매에 따른 각종잡음과 비리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건의한 바도 있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괄구입할 경우에는 학교 장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수요기간과 구입기간간의 물품 품질에 대한 의견차이 및 불만유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괄구입의 이점으로는 구매절차의 간소화 내지 규격, 가격 등의 평준화, 표준화, 예산절감 및 학교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도단위로 단가계약을 요구하는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97년도 중에는 263개 고등학교 및 1,194개 초 중학교에 보급한 교육방송 위성수신기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국고보조예산액 14억 5,700만원 중 집행액은 6억 3,945만 3,000원이며 잔액이 8억 1,754만 7,000원인 55.95%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 예산절감액은 경기도 중점 시책사업인 교단선진화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중에 우리 도 공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개별구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업무부담 및 구입기간간의 가격차이 등 낭비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923만 4,000원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교원교육용 PC구입사업을 일괄 조달구입하여 집행액이 113억 9,585만 3,000원이며 개별구매시에 발생되는 조달수수료 1억 5,954만 1,000원 중 일괄구입시 조달수수료 9,407만 8,000원이며 개별구매시 조달수수료 대비 절감액 6,546만 3,000원은 각급 학교 교실망 구축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구매예정인 교단선진화 기자재에 대하여도 전국 공통구매 물품으로 다량의 동일 기종이고 3개년간 연차구매 대상이므로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의뢰하여 구매절차의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신설예정교의 교재교구확보도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아래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되 교육기자재 중 일괄구매가 가능한 다량의 동일 기종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전문인들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물품규격 및 사양서 등을 심의검토하여 학교특성과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본청과 산하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여 예산절감과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품의 우수성과 질적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각급 학교 현장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오 폐수가 방류되어 지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의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화조 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98년 7월 20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된 전문관리업체의 위탁관리가 가능한 법령이 '99년 제정되면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평 등을 고려할 때에 전체 학교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길 수는 없으며 일부 용량이 큰 학교는 위탁관리하여 오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학교장 및 관련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겠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보수 및 보완이 필요한 학교와 기준에 부적합한 학교는 계속 보수 보완 공사를 하여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건립예정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각급 학교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유입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조를 구하여 정화조 관리비 절감 및 환경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교단선진화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실제 교육현장인 교실에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국고 대 지방비 5 대 5의 사업으로 당초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전체가 삭감되어 자체부담금만을 가지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전학년에 미보급된 5,250학급에 2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10월 2일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의뢰하였으며 '98년 12월 1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조달단가가 체결되어 12월 중으로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9학년도 지원계획으로는 당초 초등학교 1, 2, 5, 6학년을 대상으로 1만 3,136학급에 526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지원여부가 '99학년도에도 불투명하여 현재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전체가 삭감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활용대책으로서 예산관계상 일시에 전교실에 보급되지 않았고 일부 학교에서 활용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원연수과정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사연수방향을 학습자료제작과 교단선진화, 기기활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초 중 고 교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통계처리, 교단선진화 매체 활용, PC통신, 인터넷, 학습자료 개발 등의 내용으로 6,532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였고 각급 학교별로 우수한 교사가 주축이 된 동료 장학방식의 자율연수를 실시토록 한 결과 '98년 11월 현재 전교내 90.67%의 4만 6,632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방학기간 중 학교별 자율연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99년도 교원연수계획도 '98년도에 이어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연수로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교단선진화 기자재에 대한 활용능력은 어느 정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능하게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연수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급우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문제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내 폭력서클과 복교생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교육청 주요시책 방향으로 3무 즉 폭력, 체벌, 퇴학생이 없는 학교, 3유 사랑, 대화, 꿈이 있는 학교 실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간혹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의 지도를 위해서 쪽지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발견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학생선도협의회 운영 및 자율순찰대 운영으로 집단 괴롭힘을 사전 예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오산여자종합고등학교에서 학생자율선도단 발대식을 갖고 홍보부, 선도부 감시활동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여 집단 괴롭힘을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서클에 대해서는 교내지도 대책으로서는 교내폭력서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체 지도하고 학생피해 수시 무기명 설문조사 및 학생피해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폭력서클 파악시 즉시 해체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확산을 차단하고 폭력 야기 예상 학생과의 상담기회를 확대하며 가정의 교육기능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와 연수자료개발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자활동을 통한 학생선도 연계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외 지도대책으로서는 폭력서클 파악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주변의 순회지도를 강화하며 각종 유해업소 및 생활지도 취약지역 순회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유관기관 및 민간체제 구축을 위해서 도 시 군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도경찰청과 시 군경찰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검찰청의 담당검사 특별순회 강연 및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교생들에 대한 적응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년도 복교생이 1,283명이었으나 이중 168명이 재탈락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97년 12월 29일 복교생 지도자료 3,2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중 고별, 남녀별로 구분한 후에 다시 1일 과정부터 1주일 과정까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복교생들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호국교육원에서 자아실현과정을 개설하여 극기력 기르기, 협동심 기르기, 자아정체성 기르기 등의 내용으로 304명의 복교생이 연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전문상담치유를 요하는 학생들을 위하여는 수원의 경기도청 소년종합상담실과 부천의 카톨릭대학 부설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을 특별연수 이수기관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상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복교생들을 위하여는 복교 전후에 학교별 적응지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한 의원님께서 과천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과천지역 출신 중학생이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인데 과천지역에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용의와 언제 설립 개교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천지역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졸업자가 1,020명이며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은 1,140명으로 수치상으로는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이 중학교 졸업생보다 84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인근시에서 과천으로 유입되는 고등학생이 다수 있어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과천지역 중학교 졸업자 중 일부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과천지역 중학교 졸업자중 일부가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천시 중앙동 지역에 과천중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대상면적 1만 6,953평 중 3,820평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주와 보상가격의 협의가 되지 못한 나머지 부지는 '98년 11월 16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체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완료되면 '99년 중 건축공사를 하여 2000년 3월 중에 개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폐교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방치할 경우 화재나 파손의 염려는 물론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폐교활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교를 방치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은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인법인 등의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타 청소년수련원, 사원연수원, 주민복리시설,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폐교는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청소년 탈선장소화 및 시설물의 흉물화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활용 중인 폐교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활용 폐교는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폐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전교조에 가입했던 선생들은 꼬리표가 붙어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피해의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교조가 내년 7월이면 합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처음 시작할 당시 이에 동조하는 선생들이 그 활동에 있어서 동료교사와 학생,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스승으로서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많은 선생들이 정든 교단을 떠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관리자나 동료교사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 다소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의식을 가질지 모르나 대부분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2세 교육에 열과와 성을 다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는 분들도 동료의식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학생교육에 임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승제자리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참스승상을 정립하고 학교경영자도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과감히 수용토록 지도하고 단위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교조 교사들을 참여시켜 학생교육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노동쟁의에 의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학생교육발전에 관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전교조합법화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 군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보조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연천, 가평, 양평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식당시설을 하지 못하고 교실배석으로 급식을 해야 할 실정이므로 이러한 전액 도비로 지원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군지역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지역은 조리실 등 건물비만을 교육재원으로 지원하고 내부시설 및 집기류는 민자유치 및 자치단체 지원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민자유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조리실 근무를 비롯한 내부설비기기 일체를 교육재원에서 전액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시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학교내의 잉여교실 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치단체지원 등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일부 학교에서만 식당급식을 운영하는 실정으로서 도 교육재정 형편상 우선 조리실 시설에 대하여만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식당시설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나진택 의원님, 한충재 의원님,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하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단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공직사회의 질적 향상과 민간에 대한 형평성 논리에 대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 아웃소싱(OutSourcing)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1단계 구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구는 13실 국 53과에서 3국 7과를 감축한 10실국 46과로 개편되었고 정원은 6,032명에서 10% 수준인 60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택,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토지이용의 중첩규제, 팔당 상수원 관리 등 많은 행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타 시 도 보다 월등히 많아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에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본청의 경우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1,579명인 반면에 서울이 618명, 경상남도가 912명, 전라남도가 685명으로써 경기도 공무원 대 주민수가 타 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공직내부의 추가구조조정은 물론 과감한 민간위탁과 적극적으로 민간의 우수인력을 활용하는 아웃소싱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각 시 도가 함께 연구발표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업무에 민간위탁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와 시 군에서 발굴한 502개 사업 중 268개 사업이 민간위탁되었고 23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예정인 2단계 구조조정시에는 과감한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조직감량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충재 의원님께서 IMF 관리체제 하에서 경기도의 중장기발전프로그램이나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간사업과 모든 신규투자사업의 축소와 부문별, 기능별 재배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혁신 프로그램의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상황은 IMF 체제하의 급격한 세수감소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5월 1회추경시에 지방세 3,000억원을 세수결함으로 삭감한 데 이어 금년 연말까지 도세 350억원의 추가감소가 예상되어 미발주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 72건 308억원을 제3회추경예산에 삭감조정하여 이들 재원을 가능한한 생계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와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 당면한 경제회생 시책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IMF 체제 극복을 위해 '99년도에 투자유보 또는 투자비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 79건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기로 하였는 바 그 대상사업으로는 청사신증축, 체육 문화시설 분야와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당분간 가급적 투자를 유보하고 향후 경기가 호전되어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도로, 하천정비 등 SOC 사업분야와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책에 중점투자하는 등 재원별, 부문별, 기능별로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긴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병행하여 중장기발전 프로그램이나 기간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개혁과 도정혁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도에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우리 도에 중첩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는 근본취지는 살리면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행정규제 265건은 금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조례규칙 등에 의한 각종 행정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주요정책 및 사업결정시에는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도민의견수렴의 확대와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행정평가제 등의 관리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1단계 조직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단계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찾아내는 데도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실시하게 되는데 연천, 가평, 양평군은 당해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교육관련경비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렇게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 군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 및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도본청의 경우 매년 도세징수총액의 2.6%를 교육청예산에 보조해 주고 있으며 시 군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급식시설, 교육과 관련된 설비사업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3조에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시 군은 지방재정보호 차원에서 학교 급식보조와 같은 교육경비 보조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천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제도적으로 교육경비보조가 되지 못하는 시 군의 학교급식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도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도세징수총액의 2.6% 예산을 교육특별회계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 군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먼저 김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추진해 온공공근로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나 달성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에 건설중장비 대신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의 공공근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말 IMF 지원체제 이후 대량실업사태를 맞아 금년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초기에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추진주최와 방식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고 단순노무 중심의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고 공공근로사업비의 집행이 다소 부진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대량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단기간 내에 실업을 흡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아래 연말까지 100%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체계를 혁신적으로 보강해서 도청과 시 군 구에 공공근로사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시 군 구별로 공무원외에 시민단체 또 공공근로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등이 함께하는 민 관 합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들의 폭넓은 의견이 추진과정에 수시 반영이 되고 이들이 추진주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읍 면 동에도 고학력 미취업자로 공공근로사업추진팀을 구성해서 공공근로 신청자 관리 및 실직자조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와 금융기관 퇴직자를 중소기업의 전문상담요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반응를 얻고 있는 가운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 65개 대학의 학생처장 등과 협조해서 현재 40여개의 중소기업에 300여명의 대학생들을 정보화지원, 회계관리 지원 등에 종사케 하는 한편 도내 15개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구조조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고급인력 500명을 중소기업금융 및 경영자문단으로 연결 짓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정보화,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의 업무에 가급적 여성실직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감안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1, 2주 단위로 수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1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추진상황은 금년도 목표의 68%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보다 약 2배가 넘는 규모로 사업비를 대폭 늘려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의 경우 단순노무형의 환경정비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비해 내년도에는 공공생산성 사업에 41%, 행정정보화사업에 16%, 공공서비스 사업에 28%, 환경정비사업에 15%의 비중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규모 토목공사에 건설중장비 대신에 인력을 투입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의 공공근로사업추진은 개별 사업별로 공사의 완공시기라든가 공사내용물의 안전도 또 고용창출효과의 상호비교 등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가급적 단순노무사업이 아닌 토목사업에 공공근로인력을 더욱 확대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광명중앙시장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광명시 중앙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96년 4월 1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금년 5월 27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2일 광명시로부터 시장재개발 사업비로 40억원의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으로 국비와 도비, 시 군비의 출연금을 합해서 총 11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의 자금지원 요청을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초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광명시장과 사업자 그리고 기금관리 은행인 한미은행 등에 통보해서 바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이후에도 시장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레고그룹의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차원의 조세감면 등 각종 제도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정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후속조치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세감면조례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내에 심도있게 이 조례규칙안을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가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첨단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15년까지 감면해 주고 공유지는 최장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임대료도 50%에서 최고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억불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이나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용지매입비와 의료, 교육, 주택 등의 생활환경시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창업자금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억원까지, 또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은 조례심의시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충재 의원님께서 평택항운노조설립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평택항의 하역작업을 둘러싼 경인항운노조와 평택항운노조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민이 주측이 되어 담당해야 한다는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및 평택시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항운노조가 근로자공급구역 변경신고를 평택시까지 확장해서 하역권 허가를 지난 '96년 5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합법적으로 바꿔서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평택지역 주민들에 의한 하역작업이 수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수노조의 설립여부와 다른 하나는 설립가능시 하역권의 허가여부입니다. 먼저 복수노조의 설립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복수노조설립금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사실 내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법상 명확히 규정을 짓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득하는 등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이번 주 월요일에 노조관련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관련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역권 허가문제는 법개정이나 재판을 통해서 평택항운노조의 독립적인 설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경인항운노조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4월 30일이후 평택항운노조의 신규허가가 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법개정 및 원만한 해결안이 제시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과 김도삼 의원님의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무보직 공직자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인력감축으로 경기도내 도와 시.군 공무원 중 총 4,46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된 인력 중 구조조정을 대비한 퇴직과 결원, 미충원 등으로 1,697명은 기 조정되었으며 과원인력은 2,674명입니다. 이 분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9명은 공로연수파견 중이며 '99년말까지 퇴직예정자 등 171명은 행정경력도를 감안해서 과제를 부여하는 한편 581명은 실업대책, 제2건국운동, 체납세징수, 시.군별 현안사업추진팀 등 126개의 태스크포스팀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원인력 1,823명은 주로 여직원과 기능직으로서 격무부서 및 현 근무부서에 과원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원인력에 대한 직권면직 대상자선정은 '99년 1년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후 '99년말에 최종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삼 의원님께서 경기도내 행정기관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4조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의 고용의무비율은 채용가능정원의 2%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은 총 292명으로써 채용가능정원 1만 8,370명의 1.59%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마는 고용의무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의 경우는 현업부서배치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충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도의 경우는 결원시에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공무원 대부분이 근무환경과 출.퇴근 등의 이유로시.군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장애인공무원 발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난 '89년이후에 장애인공무원을 별도로 모집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집분야가 일반행정, 세무, 연구, 전산직렬 등 비활동적인 일부 분야에 국한하고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시.군직원의 도 전입시에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해서 매회 대상자10% 이상이 장애인 공무원이 전입되도록 우선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능직렬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통해서 특별채용할 계획이고 공개채용시에는 시험문제난이도를 조정해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해서 우수한 인력들의 이력서를 받아서 취업희망자 중 많은 사람들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고용의무비율에 도달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 공무원들을 의무채용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립미술관 안산유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건립은 작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잠정적으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건립입지는 인구, 교통, 주변환경 등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추진시에 도민들과 미술계, 각계전문가로 하여금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한 이후에 확정할 계획이며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한 사적209호의 서삼능이 경기서북부지역의 최대 능역으로서 주변에 한국마사회원당목장의 부지일부인 3,750평을 무상으로 양해받은 것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한 문화재복원대책과 시민의 휴식공간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삼능은 경기서북부지역의 최대 능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적지입니다. 한국마사회 원당목장부지 중에 일부 3,750평이 지난 5년동안 고양시민들이 서삼능되살리기운동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무상으로 양해받았습니다. 서삼능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과 왕비묘이며 수도권주민들이 많이찾는 문화유적지로서 저희들도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한 협조 로 진입로개설은 물론 경관조성을 위한 전통 고유수목 식재는 물론 관람객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서삼능역을 복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휴식공간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 수원 환경월드컵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환경모범적인 도민상을 정립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경제, 문화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높은 환경수준을 전세계에 알려서 쾌적한 경기도의 이미지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축구전용구장, 보조 및 연습경기장, 주차장건설 및 연결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추진시 환경에 미칠요인으로서는 절토, 성토로서 분진의 발생, 또 비가 왔을 경우에 수목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마는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충분히 조성하여 경기관련시설의 쾌적성과 자연친화성을 높여 수원경기가 환경월드컵의 모범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유람선을 행주산성까지 연장시켜 수도권 1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과 김포공항과 서울 상암주경기장 사이의 고양시에 국제규모의 숙박시설과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관광사업활성화와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우리 도를 포함해서 서울시, 인천시, 충북, 강원도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광역관광루트개발을 위한 수도권광역관광협의회가 구성되기로 얼마전에 합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유람선과 안보상품을 연계한 수도권 1일 관광상품개발은 수도권광역관광협의회 개최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포공항과 서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사이에 위치한 고양시 관내지역의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고양시장과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암주경기장과 접한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일원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을 활용 주거환경을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천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과천시에는 정부 제2종합청사,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경마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수도권에 위치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관광여건을 적극 개발해서 과천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 미술관, 놀이시설, 행정타운 등 특색있는 주제별 관광코스를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발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관광객의 국내욕구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해 나가도록 과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북부지역 관광상품개발에 대해 말씀올리 겠습니다. 가칭 통일관광노선이 지나가는 연천지역은 역사문화유적지인 경순왕능과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등 많은 안보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통선 북방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사전에 관할군부대협의를 거쳐서 관광이 허용되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의 안보관광지를 임진각, 판문점, 철원의 관광지와 연계한 역사와 문화, 안보, 생태관광이 조화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경기관광 마케팅전략에 따라서 내년도의 연천을 포함한 안보관광루트개발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김도삼 의원님께서 경기도 서북부지역 및 서울시 서부지역, 인천시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종합물류센터를 광명시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명 안양 군포시 등을 개설구역으로 하는 안양도매시장이 '97년 개장 운영중에 있으며 안산 시흥지역을 개설구역으로 하는 안산도매시장이 '98년에 개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 파주 김포지역을 개설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고양도매시장을 현재 물류센터로 전환하여 2000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남지역을 개설구역으로 도매시장을 현재 강서구 외발산동에 2000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인천시는 '94년에 개장한 구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2000년 개장을 목표로 부평구 삼성동에 제2의 도매시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영등포구 등 서남지역 7개 구와 인천광역시 전역 안양시 광명시 등 우리 도 서북부지역 10개 시 군의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는 모두 6개소로써 이들 도매시장의 연간 처리능력 517만 9,000톤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추가로 도매시장의 건설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림부 및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진택 의원님께서 21세기의 복지는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나 간병,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수원과 광명 용인 등 18개소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간호를 원한다든가 병원안내 동행, 그리고 책을 읽어 준다든가 말벗상담 등을 하고 있고 지역의료기관과의 결연 등 서비스제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가복지사업을 16개소에 전 사회복지관으로 확대실시해서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내에 재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의원님께서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지원과 복지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정신질환자는 약 18만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중증환자는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약 한 30%정도가 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신보건사업은 '9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수원시등 16개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양평군등 나머지 23개 보건소에서는 보건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과의사 등으로 의료팀을 구성해서 환자치료와 사회복지훈련을 병행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견 및 상담을 실시하고 등록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독립된 사회인으로 사회와 가족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이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훈련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은 더이상 격리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들에게 떳떳한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이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공공시설, 도로, 공원 등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도청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교육비, 보호장구구입, 그리고 자립자금지원 등 생계 자립지원시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좀더 나아가 장애인의 작업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2000년까지 33개소를 확대설치 운영해서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직업을 갖고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2002년까지 100억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첨부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 의원님께서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은 당시 남북간의 전쟁과 좌 우익 혼란의 대립속에서 빚어진 참혹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정굴사건은 48년전 6 25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전쟁과정에서 복잡하게 이념으로 얽혀 일어났던 참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폭넓고 심도있는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차원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김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식수를 1급수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수처리방법을 현재 생물학적 처리방법에서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최근 개발된 초고속응집침전법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속응집침전법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지정이 되고 경제성 시공성 처리율 등 종합적으로 검증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기관에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민간인이 고도 정수처리하여 생수의 약 10분의 1정도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급하는 수돗물은 대부분 팔당상수원을 원수로 하는 수돗물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시 군의 정수장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해서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강화를 위해서 2002년까지 현행 수질검사 45개 항목을 85개 항목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민간인이 재처리 공급할 경우에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번 국정감사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관리현황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해당지역의 하수처리장별 처리능력 대비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처리현황과 정확히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및 처리량을 한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하였는데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처리장은 남양주시에 하도하수처리장, 용인시에 용인하수처리장, 광주군에 광주하수처리장으로서 요구하신 처리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매립 폐기물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가운동일대 약 3만여평에 매립된 각종 폐기물 약 3,700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향후 처리대책과 아울러 도내 매립장현황과 폐기물 불법매립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가운동 320번지 일대 폐기물불법매립사항은 가운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동진외 2명이 개발제한구역내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약 4,450여톤의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항으로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3일, 12월 24일 2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하였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800여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620여톤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된 토지위에 월동파가 파종되어 있어 이들 농작물수확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완전 처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각급 학교의 오 폐수처리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도내 각급 학교 및공공기관의 오 폐수처리 위반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지도단속결과와 향후 연차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내에 213개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시소재 계명고등학교등 30개 시설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동시에 약 1,100여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 전문성이 부족해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건의한 결과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하수이용 개발실태 및 폐공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도내 지하수 오염실태와 개발현황 및 폐공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지하수개발 이용공수는 약 9만 여공으로 '97년 기준으로 연간 약 4억여t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원인의 하나인 폐공 1,880개를 파악해서 이 중 1,832개의 폐공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구가 시급한 방치된 폐공을 찾아내서 해당 시 군으로 하여금 우선 되메움 조치하도록 하고 또한 관측공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신규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하여는 폐공예치금제, 원상복구 의무화, 지하수 영향조사 등 지하수법에 따라 폐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과 이운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고양의 일산 신도시에 건립하려고 했던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민간자본을 합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건립 추진을 권유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설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합니다. 일산여객자동차터미널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일원 8,672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사업비 1,664억원을 투자하여 '9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국가의 총체적 경제의 어려움은 본 사업추진에 예외가 아니었고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현재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이 늦어지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민자유치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도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나진택 의원님께서는 일산 신도시내에 근린상업용지 해약 필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해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고통이 심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내용도 허위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 근린상업용지시설 해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고 용지공급계약 해약시 반환금은 한국토지공사와 공급받은 자간의 계약에 의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직전인 '97년 12월 11일 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도 기지창 건설의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지사는 기지창 부지 전면 변경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차량기지 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는 국가 대동맥인 경부축의 수송애로 타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차량기지 입지를 위해서 사전 전문용역단 합동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강매일동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국가의 견해입니다. 주관부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환경오염 등 주민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개발제한구역 행위가 '95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로 허가가 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중앙에서 '95년 12월 30일 건설부에서 결정됐고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행사절차가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98년 7월 31일 개최된 사회간접자본 건설추진위원회 회의시 노선통과 방법 등 기존의 기본계획은 유지하되 경제 여건을 고려 사업시행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동년 8월 6일 정차역 차량기지 등은 당초계획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사가 기지창 부지의 전면 변경을 관철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동 회의시 강매동 서울 차량기지건설과 관련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배려를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시 도지사의 현안사항 건의에 대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단계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호보완되도록 돼야 되겠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관부처에서 마련한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운구 의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소유의 혐오시설입지 및 매입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 소유토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사용용도는 상 하수도시설, 묘지관계시설, 폐기물관리시설, 철도관계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시설이 우리 도에 입지하게 될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주민 등과 보완적인 시설을 대체해 왔습니다. 또한 타 시 도 소유토지 대부분은 행정재산으로써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어 법령상 교환매입은 행정재산관리 성질상 상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써 사안별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님께서 경원선전철화사업의 구간연장으로써 경원선 전철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여 신탄리 도계까지 속히 전철복선화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의정부∼동두천간의 경원선 구간을 19㎞에 총사업비 5,572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전철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동두천에서 신탄리까지 경원선 전철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경원선 2단계 사업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계해 볼 때 속히 건설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98년 12월 현재 경원선 1단계 구간인 의정부∼동두천 구간 공사진도는 12% 정도로써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데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겠으나 철도청과 예산 협의시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운구 의원께서 연천군에 소재하는 차탄천이 지난 '96년도 7월 호우시 피해가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항구적인 치수대책으로 차탄천 직선화 공사를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탄천은 총 연장 30.8㎞의 준용하천으로써 '96년 7월 집중호우시 대부분의 하천이 미개수된 상태에서 하천이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97년부터 총 230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하폭을 확장하고 제방고를 높이는 등 항구적인 하천개수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내년 우기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탄천 직강하 문제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할 경우 유속이 빨라지고 우수담수 능력이 감소하여 적은 강우시에도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하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주변 수류권 등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하천연장을 축소하고 유로를 변경하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개수 전문가의 검토하에 선형, 자연생태, 환경보존, 이수 치수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나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99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형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인은 일제의 수난과 그리고 6 25 등 험난한 민족사 속에서 이땅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노후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 가족의 부양기능도 약화되어서 현재 사회 적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사업은 요보호노인의 보호와 경노당 등 시설확충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의탁 노인시설보호사업을 재가보호 중심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부문의 채널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생산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저희가 주력해서 보다 즐겁게 일하면서 보람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2002년까지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요양시설 등 전문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가정형 노인시설인 노인의 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탄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30억원 조성과 함께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등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노인무료급식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는 땅 가꾸기 등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서 소득활동과 함께 또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투자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보다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시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행자 우대와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강화로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진택 의원님께서 이 사회의 동등한 인격체인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과 여성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그리고 예민한 관찰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바로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저희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도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여성위원 2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성교육과 직업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1시 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해서 바로 '99년도에도 성남, 의왕, 파주, 포천, 양평, 안성 이렇게 6개소에 여성회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사회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저희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산업사회에 대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전자출판 등 전문인력 및 정보화 산업 인력을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여성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여성창업지원센터를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여성실업자를 위해서 여성 적합직종 개발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고학력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기여성 정보기초화 사업, 그리고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사업, 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인력지원 사업, 독서 및 도서관 살리기 사업, 청소년상담 사업,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성취업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실질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 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실업난 극복 및 환경개선 운동 등을 통해서 자치시대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현재 여성 정치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을 200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함께 남녀가 이 사회에서 서로 동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이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 북부지역, 특히 연천군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금강산과 같은 지구대에 위치하고 있어 양질의 온천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온천지구 지정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은 온천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322번지 일원의 온천지구 지정 관련사항으로써 상기 온천은 지난 '96년 12월 3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최관호가 온천 발견신고를 하여 '97년 5월 23일 연천군수가 신고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연천군수의 온천지구 지정 신청이 있을 시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일제 도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관사 관련, 꽃박람회 관련, 기지창 관련해서 도 집행부에 세 가지, 입시혼란시 교육감의 대처와 관련해서, 그리고 운영위원회 발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이 미표명됐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서 다섯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한 지사의 답변에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며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관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본 의원에게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답변을 지사께서 해 주셨습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지사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통계상으로 이렇게 많은 관사 시설비와 비품 구입비가 지출된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하게 이 관사를 운영해 온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시고, 그리고 그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신 지사의 부족함을 본 의원에게 시인하셔야지 내 임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본 지사의 취임 이후에는 적은 예산뿐이 투입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사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하다 못해 민간 아파트도 수시로 관리비를 걷어서 유지보수를 잘 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는 특별수선충당금이란 것을 차례차례 적립해서 수리 보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를 지사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 지사 관사의 월별 공사내역, 업체 등 일체의 서류를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지사의 관사가 호화롭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공관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를 볼 때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추진배경을 지사께서 올바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전직 지사의 잘못된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사를 보좌하시는 실 국장들께서는 명확한 내용을 지사에게 보고해서 다시는 이러한 오류의 정책에 지사가 휘말리지 않도록 분명히 보좌를 잘 하십시오. 수익과 손해의 명확한 계산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순투자가 시 도 국비 합쳐서 99억원인데 수익은 77억원입니다. 그러면 명백히 22억원이 적자난 고양 꽃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왜 이유가 많습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 이러한 수치가 있고 이 자료 인용은 당시에 주최한 주최측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본 의원이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람회 자료집 7페이지에 보면 그 기본 방침이 공익과 경영개념입니다. 수입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을 올렸으며, 그리고 수출계약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명칭이 왜 국제꽃박람회라고 안 하고 세계꽃박람회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사께서 파악하시고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행사비 72억원, 그리고 고양시비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기념관 및 상설전시장 건립 비용 88억원, 도합 16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시성, 행사성, 소비성 행사는 IMF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고, '97 고양 꽃박람회를 진행한 호수공원은 이미 생태계도 파괴되고 황량한 벌판이 되어 버린, 오히려 더 많은 숙제를 떠안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끝으로 최근 고양시의 재정이 약 2년 전부터 악화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금 때문에 급격한 재정이 팽창된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 팽창이 정지하면서 신도시 개발 이후로 인한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을 충분히 전망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지창에 관해서는 지사께서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입장에 있으실 줄 압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현장 사진이라도 찍어서 지사에게 보여드리고 이미 수용이 완료됐다고 해서 국가의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설을 행주산성과 행신지구 사이를 가로막는 이 40만평을 잘 선용한다면 능곡 권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입시혼란이 있었던 것은 시인하셨습니다. 그러한 입시혼란이 있었을 당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당시 고교입시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때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방 이후에 이 나라가 12번의 대학입시 제도를 바꿨는데 그때마다 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학생들이 대학 갈 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다. 따라서 새 정부가 2002년도에 무시험 진학을 약속한 이상 이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신뢰하고 아까 교육감께서도 좋은 방법으로 지적했듯이 가장 가까운 지역에 학교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일정 정도의 실력만 갖추면 컴퓨터 등으로 추첨해서 주민등록지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입시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일부 교육관료와 교장들이 걸림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한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책은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문제가 많아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은 직거래 또는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시설용량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크기로 확대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16만평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격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있으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농수산물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므로 교통문제라든지 쓰레기처리문제라든지 또는 상하수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기왕 확대 이전할 예정이라면 확대 이전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어서 본 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인근 약 1,800만의 인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4개 정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이 익히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 서부권역,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서북부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서울 서북부지역에는 이러한 대규모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전부 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처리량이 부족해서 더 확대 이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경쟁할 만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하신 대로 안양, 안산, 거양, 강서구, 인천 부평 등에 중소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이전해야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아울러서 서울시를 포함한 인천 수도권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량, 그리고 처리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진택 의원님께서 도지사 관사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오늘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97년, '98년 관사관리비를 묶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임 지사 때 얼마를 썼고 지금 새로운 지사가 얼마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제가 분명히 못밝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사문제와 관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관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도하게 보수를 하지는 않으려고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이인제 지사가 중도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 공관이 한 10개월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수리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구나 낡은 집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종전에 지사들이 계속 사용할 때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수리요인이 발생해도 본격적인 수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점들이 다 작용해서 수리비가 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공관관리나 보수실태에 대해서 적기에 공관보수 등 관리를 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시정할 점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서 공관관리가 잘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양꽃박람회 그리고 기지창 관계는 저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삼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와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장이 답변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입시에서 미달사태가 일어나서 입시에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했으며 평준화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의 입시지원상황을 혼란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까지는 우리 경기도 내 인문계 고교 소위 1차 지원현황을 보면 소위 도시 지역의 인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2002년 대입시 방법개선과 IMF와 관련돼서 도시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자기 지역학교를 지원했고 도시지역 학교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는 일부 학교가 미달됐지만 변두리에 있는 농촌지역학교들은 다 정원이 찼습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도시지역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농촌으로 쫓겨나가야 됐고 농촌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이 도시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관련해서 원서접수결과를 보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지원의 변화요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 성남 등 평준화 지역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달현상은 2002년 대입 무시험 전형과 IMF의 영향으로 중상위권 학생이 상당수 실업계고로 진학한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또 2002년 대입무시험 전형에 따른 중하위권 학생의 소신지원 영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 인근지역 화성, 용인, 광주, 안산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 학부모가 거주지역 근처의 학교를 희망하므로 고등학교 지원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 인문계 고등학교 불합격자를 후기 전형과 추가 1, 2차의 전형을 통하여 충원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인문계 고등학교 전기에서 불학격할 학생수는 전체 2,637명으로 후기 및 추가전형의 응시가능한 학교의 총 수용 가능한 학생수는 2,706명으로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02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방향과 새로운 평가 방법에 따른 학교선택방법 등에 대한 학생, 학부모 홍보를 강화해서 바른 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안양, 분당, 고양 등 신도시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나 교사들이 신도시 지역의 평준화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학생이나 학부형의 학교선택권에서 벗어나는 사안으로 그 동안 평준화지역이었던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춘천, 원주, 천안 등은 평준화를 풀어 비적용지역으로 환원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 대학입학 전형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은 자기의 적성과 취미를 살리고 통학거리가 편한 주거지 주변의 학교를 선호하여 진학하는 만큼 평준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식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입시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에 일부 교육관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방식과 의식에 젖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권한침해와 학교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기구로 오해해서 운영위원들과 종종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학교장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동참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구조가 변화된 만큼 이에 대한 학교장의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학교장 의식개혁 연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연수과정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학교 경영의 당위성 등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철학적이며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연수에 반드시 포함시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2000년 고양 세계꽃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꽃 박람회 개최배경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화훼산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고 도민에게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시작은 전임 이인제 지사님이 계실 때 15대 중점사업과 50대 중점시책으로 출발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화훼산업의 중요성과 경기도의 동남아에서의 지정학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근본취지 자체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의 수익 및 손해는 '97년 꽃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고양시에 국비, 도비, 시비 모두 9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입장료 등의 수입으로 77억원의 수입을 올려 22억원의 적자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꽃박람회의 성과라 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에 못지 않게 국내외에 꽃에 대한 홍보와 도민에게 꽃 문화를 확산하는 등 화훼산업 전반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제1회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기본이념이 공익과 경영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얼마만큼을 해야 경영의 수지에 맞겠느냐는 것은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만 다소 적자가 있다고 해서 금방 그만두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고양시 재정과 관련하여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 계획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궁극적으로 고양시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양시에 있어서 꽃 박람회의 필요성과 재정적인 면, 또 나아가 경기도내의 꽃박람회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도삼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하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이 거론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확대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98년 6월 17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고 건 신임서울시장에게 업무보고시 처음으로 공식거론이 되었으며 '98년 7월 23일 농림부장관이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 대책보고 중 교통이나 환경문제 해소 및 중앙도매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의 이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에는 공식적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서울시가 가락동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가락동 도매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농수산물유통 개혁대책의 일환으로 동참해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처리물량은 '97년 기준으로 연간 248만 3,000t이 처리되고 있고 기이 제가 보고드린 서남권의 6개 도매시장의 처리능력은 그것의 두 배가 넘는 517만 3,000t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나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보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좀더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진택 의원님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시한 행주산성과 연계해서 검토해 봄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국가의 토지정책이 거개가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 국가에서 입안 결정,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모두 중앙의 고유업무로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향적인 견해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그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계속된 의견이었고 그래서 도에서도 입안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광역시설이라든가 인근에 대한 여타 시설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펼쳐온 건의이고 또한 결정도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의견이 아니라 협의회 같은 공동개념으로 가져줘야 이 모든 것이 지방과 중앙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하는 사항관계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입안건의를 해 놓은 것도 제일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에게도 줘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결정관계에 대해서도 시 군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도지사에게는 있어줘야 되겠다. 또 오전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누구네 마당인데 와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짓고 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이었고 협의에 대한 공동개념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들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역에 대해서 국 공유지화된 3, 40만평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떠냐 하는 것은 저도 깊이 이해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관계에 대해서 지사가 좀더 좋은 견해를 갖고 이 의견을 만약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제약해서 주요 민원에 대한 환경피해 해소대책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오히려 자료로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 및 환경피해 해소대책과 관련해서는 차량기지 건설 및 고속철도 운영에 따른 진동과 소음으로 아파트 균열 및 붕괴우려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건설시에는 터널이나 지하공사의 경우처럼 굴착작업이 없어 진동과 소음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성토작업시 예상되는 먼지, 비산 등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예방할 것이다. 고속철도 운행시에는 차량기지 내에서의 운행속도는 15㎞/h 내외로 저속운행되도록 고속주행시 우려되는 기계부품의 구동음, 마찰음 등의 발생이 거의 없으며 완벽한 소음차단을 위해 차량기지 내 차폐수를 식재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것임, 기존 철도기지창과 같이 주변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차량은 유류를 사용하는 기존 철도차량과는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므로 기름에 의한 오염우려는 없습니다. 열차세척에 따른 맹독성 세제 분진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밀폐된 세척과 차량세척을 하므로 분진의 외부배사는 없으며 배출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하므로 분진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분뇨처리에 의한 악취우려에 대해서는 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처리할 예정입니다. 폐윤활유, 쓰레기소각에 의한 매연 우려에 대해서는 소각로를 설치, 발생 쓰레기를 완전 소각처리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98년 8월 6일 경부고속철도기본계획변경고시안과 함께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량기지 관계에 대해서 좀더 안목있고 좀더 깊이있게 저희들이 참여했더라면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