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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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98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중요과제는 '98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검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의 사항에 대해여서는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산업과 ｏ 지역경제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국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간은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실. 과. 소, 읍. 면. 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단체로 하되 읍. 면. 동과 위임 위탁사무처리단체는 실. 과. 소 감사시 필요할 경우 방문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체계는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후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98년도주요사업추진사항과 '99년도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행정사무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 과. 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 확인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그 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업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선서, 나는 1998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선서자 산업과장 이기섭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예. 정명훈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자금보조금 집행현황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았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똑같은거 있죠, 유통구조 개선사업인데, 버섯사업에 2개소에 2억2,500만원, 또 하나는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 시설 해가지고 2개소에 1억9,2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이 서로 다른 겁니까? 똑같이 느타리버섯이고 버섯생산인데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된 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 시설은 원형회전균상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여 주는 그런것이고 유통지원 사업은 배지로 배양하여 상자에 넣는 그런식으로 된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뭐, 어떻게 되는 거라구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첨단자동화 시설은 회전균상식으로 이렇게 기계로서 올라가서 빙빙돌면서, 도는 기계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 시설은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고, 위에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이건 무슨 생산된 버섯을 가지고 유통시키는 사업 그 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똑같은 재배입니다. 재배…

정명훈위원

똑같은 재배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그 재원이 이름을 도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하는 건데, 조금 시설면에서 다른 것은 위에서 120상자로 이렇게 이런 상자에다가, 이런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넣는거고, 이것은 첨단자동화 시설로 된 것은 기계로 빙빙 돌면서 균상이 원형으로 빙빙돌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 거기는 안가셨더군요.

정명훈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버섯 유통지원 사업에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 이렇게 합해서 2억2,500만원 되었고, 느타리버섯은 이게 순수한 시비, 도비보조 뿐이네, 시비가 1억5천만원이나 투자된 사업이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이 사업에 이건 조금 내 생각에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시책을 하는 것이고,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시설은 도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도 시책으로 하면은 도비지원이 4,200만원인데, 시비가 왜 1억5천만원 이렇게 많이 쓰게 되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저, 도에서…

정명훈위원

되었습니다 알겠는데, 이 도비가, 이 민간보조사업이 도비에 지원된 것을 시비로 얼마 보조하라는 그런 회계원칙이나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도에서 부담지시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하면…

정명훈위원

부담지시가 1억5천만원 된 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정명훈위원

아니 부담지시가 1억5천만원 되었는 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아니, 도비가 4,200만원 지원되면은 시비가 1억5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1억9,2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되었는 사항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예. 도비지원 예산부담 사업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1억5천만원 지시된 사항이라는 증빙서류 내 주세요. 아시겠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 밑에 벼 육모공장있지요. 예. 있지요. 역시 10페이지입니다. 벼 육모공장 안정위탁영농.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0페이지요?

정명훈위원

예. 10페이지. 아시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6,285만8천원 사업했는 것 있지요? 한 개소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6천…

정명훈위원

285만8천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6,285만8천원, 예.

정명훈위원

예. 이 사항은 현재 지금 몇 농가에게 보급되었는가 오늘 여기서 밝혀줄 수 있겠어요? 벼 육모를 해 가지고 실 농가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몇 농가에 했는, 농가수 말입니까?

정명훈위원

예. 농가나 농가수하고 저기 면적? 여기서 지금 안 되면은 그저

여기서 지금 안되면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시에서 지원만하고 뭐 얼마를 생산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 몇㏊ 지원했다 하는 것도 시에서 확인 안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확인합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위탁영농대상의 몇㏊를 했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65평인데요, 165평이고…

정명훈위원

아니, 육모공장이라는 것은 육모를 내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보급하는 겁니다.

정명훈위원

몇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22농가, 아니 122㏊에다가…

김동조위원장

담당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옆에 보조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저가 농가수는 현황이 없는데…

정명훈위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22㏊라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총 보급되었는 면적이 122㏊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122㏊면 6,200만원이면 ㏊당 얼마가 되는 거에요? 금액적으로 따져 가지고 6,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122㏊가 지원이 되었다 하면은 ㏊당 얼마 만큼 되는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51만5천원입니다.

정명훈위원

51만5천원이면 그게 지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51만5천원입니다.

정명훈위원

금액이 지금 뭐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3천, 5만…

정명훈위원

이게 이렇게 여기에 육모공장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 하고 일반이 그냥 해서 보급하는거 하고에, ㏊당 5십 몇만원 들어갔다 이러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고생할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고려해볼 사업입니까? 이 자체가… 아니, 과장님 보고대로 122㏊를 가지고 지원했다 하는데 그럼 122㏊ 지원하는데 6,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들어갔으면 6,200만원 들어가 가지고 122㏊ 지원했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육묘를 지금 개개인이 전부 다 개별로 하는 것 보다 이 육묘공장을 통해서 지역농민들 편익을 제공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권장사업입니다.

정명훈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권장사업인데, 이게 지금 122㏊를 지원했는데 6,285만8천원 들어갔으면 이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권장사업이 타당하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윤도수위원

아니 6,200만원은 하우스 짓는 거에요. 공장을 하우스 지어가지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쓰는 거에요. 내년에 쓰고 저 내년에 계속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하우스에만 쓰느냐 다른데 쓰느냐 이거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저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은 평당으로 어린묘 1㏊분의 105상자 해가지고 한 2,800원이면 1㏊ 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황상으로…

정명훈위원

예. 알겠어요. 이제 윤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재배한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당 단가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당에 5십 몇만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종자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앞으로는 육모 같은 경우에 2,500원 정도…

정명훈위원

되었고요. 저가 말한 것 좀 전 버섯유통지원 사업하고,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 사업하고, 벼 육모공장 이것이 2개소, 2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에서 무슨 애로점은 없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지난번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았고요. 신청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 부도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교체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많은 신청은 없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없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저가 전자에서 말한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기술상 시공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재를 구입한다 이러면은 어느 업체에 위탁해서 해가지고 위탁했는 회사에 돈을 받아 줬느냐, 안그러면 이 돈을 업자가 하고 영수증에 의해서 시청에서 돈을 지불했느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자가 설치를 하고…

정명훈위원

예. 시설자가 어디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줬는 평은 같으면, 장사열외 1명으로 되어 있죠?

정명훈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가흥2동 김진기씨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하고…

정명훈위원

자부담 했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업자에게 바로 나가느냐 아니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본인들이 해가지고 업자에게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본인들이 해가지고 업자에게 나갔다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예. 본인이 시설해 가지고…

정명훈위원

그게 맞는 얘기에요. 그게 안 맞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공장하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정명훈위원

민간인들에게 경상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여기에 시설을 한다 이러면은 시설하는 업자를 지정해서 업자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윤도수위원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주면…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 그것은요, 설명이 진행상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윤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설농가에 줘요. 그러면은 주는게 먼저 아니고 시설을 먼저 해놔야 돈이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시설해 놓고 돈을 줄 때는 이 금액이 봐 가지고는 2억2,508만원 하는 이 금액은 시설비가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그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러면은 이 시설하는 것을 막연히 업자가 시설해 가지고 영수증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업자가 마음대로 경상보조 받는, 사업시행자가 업자를 마음대로 선정해 가지고 영수증 제출해도 시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시설을 하면은…. 그런데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임의로한 만큼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보조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일부보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는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이 양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의 자료가 제출되었을 뿐이지 총액수는 11억2,8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게요.

정명훈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업자가 시에 돈을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업자가 제출하는 영수증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막연한게 아니고…

정명훈위원

그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사정을 해서 주느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막연하게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오르면 본인이 시설을 합니다. 시설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이 되었나 확인합니다. 준공이 되었으면 그 보조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정명훈위원

과장님, 저가 묻는 동기가 이 보조금 2억2,508만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 것을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했는거지, 다 사전에 보조금이 결정되어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버섯 생산유통지원이라는 것은 얼마,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액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뭐 얼마 시설해야 얼마 나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시설하는데에 시설비 나갔는 것은 어느 업체에 나갔는지 과장님 여기서 밝혀 주실 수 있겠어요. 시에서 보조를 할 때는 시행자 영수증 받고 주는데 영수증 발령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아직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는 지금 현재 60% 공정입니다. 그리고 신경북형표준과원 이것은…

정명훈위원

아니 그럼 아직 보조가 안 되었어요 보조가 안 되었다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돈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 뒤에 보면 내년도 1월 30일날 나갈 예정입니다. 그 옆에 보면 정산예정일 표시되어 있죠.

정명훈위원

'99년 1월 30일날 정산예정일.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 나갈때는 어느 업자인지 알 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시에서 아무 관련 않고 어느 업자가 선정하던지 별 문제가 되지 않겠네. 저가 묻는 것은 일반 철공소에서도 의뢰하는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어요. 그러니 시에서 이것을 막연하게 업자가 일반 철공소에 그냥 의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지정된 업소가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정된 업소는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지정된 업소는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질의 드릴께요. 그 다음에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주시에 우리 귀농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현재 지금 시에서 자금 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자금 지원했는 사람이? '97년도, '98년도 현재까지…. 귀농자금을 지원할 총 농가가? 저가 묻는 동안에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하던 그 26농가입니다. 그 '97년.

정명훈위원

아니, 현재 '98년도 현재까지, '99년도도 있을꺼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저 현재까지 지원제도가 '97년부터 나왔어요. '97년 이후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것이 26농가입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때, 임시회때 업무보고 할 적에는 '96년도 이전에 51명, '97년도 18명, '98년도 현재까지 26명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전부 95세대인데, 어떻게 18명 밖에 안된다 그래요. 자꾸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지원했는 농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요.

정명훈위원

지원한 농가는 몇 세대에요? 26세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6농가란 말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전체는 전체는 얼마인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체는, 111농가 귀농가요.

정명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요, 저번 업무보고에 분명히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96년도 이전까지 귀농인구가 51명.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96년도 이전까지요? 아니면 '96년도 이후에요.

정명훈위원

'96년도 이전에 51명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임시회때 보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6년도 이전까지 귀농인구가 51명, '97년도에 18명, '98년도 현재까지 26명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김동조위원장

저 과장님, 정명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요, 산업과에서 제출했는 귀농자 지원현황 자료하고도 지금 자꾸 위증을 하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맞질 않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귀농자 지원 맞습니다. 맞는데…

김동조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정명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대로 다른게 지금 26농가가 되는데, 여기보면 16페이지에 보면은 27농가로 되어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6페이지, 어디 16페이지요? 업무보고서요?

김동조위원장

아니요, 이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은 귀농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내용에는 27농가라 보고되는데, 방금 자꾸 26농가라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정명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과 다르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 이게…

정명훈위원

저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역시 과장님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실적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 임시회때는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다. 임시회때는 보고를 제가 안해서 그래서 임시회 보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얼 했는지 이건데, 이것 16페이지는 27농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 중에서 25번 전찬도씨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26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아니, 여기 지원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귀농자가 지원현황으로 해서 27명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자꾸 26명이 지원했다 그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작성날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성날짜가 틀려서…

정명훈위원

예.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요.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받은 내용이 엄연히 귀농자가 현재 영주에 '96년도 이전까지 51세대, '97년도에 18세대, '98년도에 현재까지 보고받은 내용이 26세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내용하고는 지금 한 개도 안맞아요. 안맞으니까 과장님 확실히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다음 또 질문할께요. 예?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정명훈 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서면으로 답변요구의 건은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서면 제출해 주세요. 다음 물어도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 서류제출 사항이 아닌데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보니까 농촌마을 컴퓨터 구입설치를 위해서 10농가에 2천만원이 현재 보조해 준걸로 아는데 현재 보조가 다 되었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어요? 컴퓨터 보조를 위해서 10세대 2천만원 하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도비보조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삭감되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삭감되었으면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해 주셔야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 건은 완전히 사업이 삭감되어서 시행이 안되었으면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정명훈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민신문이 시에 몇부 들어옵니까? 순수한 도비 보조로 인해서 농민신문 시에서 받아가지고 농민들에게 송달하는게 있죠? 그게 전부 몇부나 됩니까?

나가는게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 599부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몇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599부요.

정명훈위원

그러면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데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4,320만원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부당에 얼마인데, 500부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서를 저가 봤거든요. 분명히 750부에 4,320만원 되어 있던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 이게요. 처음에 4,800원 해서 750부를 했는데 단가가 5,200원으로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589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정명훈위원

이것도 금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부수를 줄였단 말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래서 599부로 해서 5,2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상황보고때 이것만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감사때 질의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추경예산 할때 그때 아마 보고가 되었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고된 상태에서 의결되고 이렇지 싶습니다. 이게.

정명훈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예. 위원장님. 페이지 31입니다. 저온저장고 몇 농가입니까? 박화균외 4농가이지요? 저온저장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저온저장고.

안병용위원

예. 누구 명단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 누구인지? 개인한테 한 것입니까? 법인한테 한 것입니까? 아니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농가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병용위원

되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죠. 하는 것으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개인농가에요.

안병용위원

개인이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저가 묻고 있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올해도 개인에게 나가고, 내년에도 그렇다 해서 저 생각도 개인한테 하는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으냐, 위탁영농회사법인 이래서 과장님 지금 생각에는 위탁 영농회사하고 무슨 법인, 법인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약간의 부실한 점이…

안병용위원

문제점이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솔직히 저도 봤을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에도 몇 군데 법인을 그래서 위탁영농회사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첫 번째 취지는 위탁영농회사가 농사 못짓는 사람들 농사를 대행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 주라는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을 주고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가 잘못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가 영주시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영주시는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게…

안병용위원

잘되고 있는게 그렇습니까?

그럼 잘되고 있으면 지금 하는 취지대로 되는게 어디 어디가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목적사업, 그러니까 영농하고 하는데 무슨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운영해서 하고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 내부적 일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밖으로 외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 그 회사가…

안병용위원

아,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밖으로 봐 가지고는 잘 운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목적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안병용위원

과장님도 역시 지도는 하시고 이러겠지만은 저가 이래 봤을때는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정부에서 예산을 42억원 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잘못보는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때에 하는 것은 좋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봐 가지고, 저온저장과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은 해가지고 있는 사람만 영농회사만 2개씩 해가지고 있는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하나 보조 받으려고 하면은 특혜를 못하고 이런것도 조그만한 문제점도 나가고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뭐 개인에게 준다고 하니까, 더 저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며칠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랬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자꾸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보고 드릴 것은 저희들이 관리에 5년간 관리를 하는데 법인등록을 합니다. 법인등록을 하면 그것이 관리가 되어서 법인관계 그 범위에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만 넘으면 또 완전히 저쪽하고만 관계가 되지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꾸 이걸로 나온단 말입니다.

안병용위원

저도 역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 우리 시청에서도 관리를 하는 동안까지 만도 철저하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35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억2,600만원으로 우리 포장재 지원했는데, 이게 되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자부담까지 다 해 가지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재 나가고 하는 서류같은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겠죠. 그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썼는 것은 있겠고요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장부로 해서 나갔는 어디어디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사후 관리한다는 그런 것은 다 있잖습니까? 그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 다 서류가 배치되어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목반 지원해준 부별로 있죠.

안병용위원

돈도 우리시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이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별로 적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포장재가 나가면은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얼굴입니다. 그지요? 얼굴 있는 것, 돈을 지원해 주고 이 포장지가 잘못 이용되었을 때는 이상한 걸로 되고 하니까, 사후관리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앞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얘기 드렸지만, 포장재하고 디자인 관계를 결부시켜 관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저 윤도수 위원님 질의 받기전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하고 우리 잠깐만 좀 자리를…

10시5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 그리고 63㏊, 330명 이랬는데, 예산은 330명에 6,300만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준 것입니까? 이게 단지가 아니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마, 하수오 등에 대해서 개별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자부담하고 융자를 줘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시행이 문제가 아니고 330명을 면마다 전부다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는가요 아니면 그냥 하수오 한다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신청에 의해 가지고…

윤도수위원

생산비 이것은 생산지원이네요. 생산지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지원을….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단지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축산 등등이 있을 때 재배하는 현상이 있을 때 해야되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통상적으로 평은. 문수. 장수 이쪽으로 마, 하수오 사업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우리 저 하수오가 ㏊입니까? 총 면적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수오가 130㏊입니다. 총 528농가요.

윤도수위원

528농가인데 마하고 하면, 한 천농가가 거의 될텐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마는 50㏊입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그래 농가로는 치면 한 8백농가나 이렇게 될텐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852농가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그렇게 될텐데 330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의 마을에서 집단으로 재배하는 정도 되겠죠.

윤도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한 8백농가에서 330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원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단지를 형성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오운지구, 어디지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상농가만 해서 더 잘하도록 장려를 한다 그러면은 장려금을 준다하면 되지만은, 8백농가에서 330농가 선정을 마을 임의대로 해 버리면 안돌아가는 농가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임의가 아니고요. 이것은 융자사업이고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청해서 합니다.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신청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윤도수위원

이거 융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융자는 왜 융자예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를 보조에 대한 이것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융자 자부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억1,5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6,300만원 보조가 나간겁니다. 이거.

윤도수위원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3억1,500만원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요.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 연간 전용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용되는 면적이 연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도에 전용된 현황이거든요. 이게요. 이걸로 봐서 연간 이 정도 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2만7천㎡ 같으면, 한…

그러면 90년 이후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90년 이후에…. 내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연간 전용면적을 90년 이후에 전용면적이나, 또는 도로로된 전용면적 이것을 내 주시고, 우리시에 농지면적에 얼마나 90년 이후에 전용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도수위원

다음에는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은…. 2천㎡미만은 시장이 하고…

윤도수위원

2천㎡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허가때입니다. 허가때, 이게 농업진흥지역에서…

윤도수위원

지사가 할때는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업진흥 밖에서는 6천㎡미만일 때 시장이 합니다.

윤도수위원

지사는요? 지사까지 올라가는게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사까지 올라가는 것은 허가때 농업진흥지역에는 2천㎡이상 2만㎡미만입니다. 그리고 장관까지 올라가면 2만㎡ 이상이고요 그렇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6천㎡까지는 도지사이고, 6만㎡이상은 장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협의사항 같은 것은 빠진 상태고, 위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가 이렇게 원했는데 이걸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못 했는게 더러 있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법적으로 특별히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는 것은 안해주고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은 해 줬습니다.

윤도수위원

앞으로 우리시의 식량자급에 위축이 안되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물론 계속 농지전용을 하면 식량자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런걸 다시 한번 감안해서 자료를 다시 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농. 축산물 홍보실적 그런 것이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 축산물 몇 페이지죠?

윤도수위원

29페이지, 직판장 운영에 홍보실적.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직판장을 이렇게 해 놨는데 연간 판매량이 어떤지 나온게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여기,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있잖습니까?

윤도수위원

아니, 농산물직판장 운영실적, 대도시 농. 축산물 직판장 운영실적, 그 밑에는 홍보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농. 축산물직판장 운영실적에 연간 판매량이 나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현황이 나옵니다.

김동조위원장

29페이지 있잖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셔놓고 그것을 그렇게 찾느라고 우왕자왕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시는 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윤도수위원

29페이지 말입니다. 29페이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29억원으로 그렇게 통계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이 '98년도 매출액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나오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3억원

윤도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운영이 어떻다고 봅니까? 이 운영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운영이 지금 여기 순수익이 3억원으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것은 축협 같은 경우의 인건비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빼고 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도수위원

어려운데 그 사업을 계속…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어려운데 저희들은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게 주로 우리시에 전체적인게 안되고 어떤 개인이… 이런 문제도 되고 대구 같은데도 가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새로 제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 판매수익금, 소비자 이용,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일반상가와 다른 점이 있어야 될텐데 다른 점이 없다 그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반상가와 조금 다른 점이 우리 농산물이 그래도 좀 많다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여기도 제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냥 매일 해 놓고 그대로 다룰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매일 점검도 하고 물품도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영주시에 것이 있느냐, 아니면 타시에 것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보고 새롭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사과생산량이 560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금년도 판매액인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31페이지에요?

윤도수위원

31페이지, 사과생산물 유통개선대책 그래해 놨네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생산량.

윤도수위원

금년도 판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1년간…

윤도수위원

금년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3,600㏊에 4,400 농가면, 농가당 얼마인가 아는가요? ㏊당 얼마인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좀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계산할 것 없고 ㏊당 1,600만원이고 농가당은 1,300만원 정도에요. 그러면 사과 농사가 금년에 잘 되었다고 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올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가격상은 괜찮습니다.

윤도수위원

사과농사 지은 사람이 전부다 울상이고 이런데 560억원 이렇게 해서 ㏊당 1,600만원쯤 되면 2㏊ 보통 짓는다 하면 3,200만원인데, 거기에 경영비를 한 천만원 빼고, 2,200만원 이상 순소득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그냥 형식적인 560억원 하지말고 560억원 같으면 쌀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쌀농사 보다도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재고할 수 없을까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어떤 재고요?

윤도수위원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계산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저 농산물검사소에서 통계냈는 모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집집마다 얼마얼마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있는 면적에다가…

윤도수위원

어쨌든 농사에서는 이렇게 모두 울상이고 계속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해 버리면 통계로나 모든면에 있어서 차질이 안오나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런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통계라는건 아주 표본 추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죠.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요.

김동조위원장

우리 윤도수 위원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감사에 대한 지적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32페이지에 문수농업협동조합 건도라지 생산능력 5백t 해가지고, 생산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요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가봐요. 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전에는 전년도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번에만 이렇게 생산 실적이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게 1년내내 생산이 없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공장 폐쇄를 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얼마이지요?

김동조위원장

아니 과장님, 거기 32페이지에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 사업비가 나와 있잖습니까? 7,100만원이라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질문하는 위원님도 7,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답변하는 분도 7,100만원이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괜히 어떤 한 위원님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하면 답변을 하고 이러면 진행하는데 도움을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에 저 속삼농장도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했는 대책과 지도를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윤도수위원

이것은 그럼 공장을 지어주면 그만입니까? 시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저 관리는 역시 저희들이 하지만 직접적인 소유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가 아니고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윤도수위원

지도관리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모든 공장을 운영을 안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지도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지도가 잘못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받아야 될게 아니에요? 그간 사유를 좀 다시 여기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저 과장님, 윤도수 위원님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32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문수농협에 건도라지 7,100만원, 그 다음에 속삼농산 해 가지고 1억5백만원 했는 것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거 국. 도비, 시비가 전부 포함된 지원사업이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실적은 제로라는 얘기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거기에 대책에 대하여 윤도수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 다음에 역시 윤도수 위원님이 물었던 내용입니다. 29페이지, 대도시 농. 축산물직판장 운영실적에 대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윤도수 위원님이 거기에 상세히 질의를 못하셔서 내가 보충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가 넘어 가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우리시에서 임대보증금으로 7억원을 할 때, 시비지원 5억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알고 계시는데 여기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 가지고 여기 농산물을 우리가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것은 직판장 운영에 지원했는 것은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했는 농산물을 그 위탁판매를 해서 수익금에 대한 것을 1%를 우리시에다가 판매액의 1%를 우리시에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되어 있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5억원이라 하면 그냥 은행금리로 해도 1% 해도 5천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지금 3년동안 우리시에 기금이 조성된 것은 지난번 서면답변서로 보면은 1,20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이게 전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김동조위원장

이것도 잘못되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산은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한쪽 차원에서만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김동조위원장

어쨌든 우리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거기 지산동에 있는 직판 현장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가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어요. 없이 자기 어떤 수익을 위한 나름대로의 공판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사하는데 우리시에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5억원이나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거죠. 원래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과장님이 시인하시느냐 안하시느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 듣기로는요. 처음에 영주시에 농산물을 가서 직판하면서 시 농산물 갔다가 판매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부들이라든지 오면 농산물만 사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겸해서 사거든요.

김동조위원장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5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었을 때 의도하고 지금 현재 3년동안 운영실태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 3년동안 예를 들어서 판매실적을 보게 되면은 위탁수수료 해서 1,2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왔어요. 적립된 금액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던 그런 부실한 것이 자꾸 나오니까 앞으로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이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실태에서 잘못된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전번에 질의를 하고 넘어 갔는데 전부 차례대로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안되고 감사준비를 해 온걸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본 감사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가 저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농지개량사업현황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목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지를 개량한게 무척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도 보면 안심동에서 오계 넘어가는데 첫 녹지에 보면 우측편에 산을 파서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죄송한데요. 농지개량사업은 농지개량담당이 하신게 아닙니까?

장복규위원

아니에요. 농지가 전용된 것도 그렇고 논이 밭으로 변한 것도 그렇고 그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도 안 보내 주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제가요 얘기들은 것은 농지담당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장복규위원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