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소관 2. 1999년도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광 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99년도 세입예산안은 35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8억 300만원 보다 146억 2,100만원이 증액 반영 됐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4억 2,100만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49억 1,400만원 등, 중앙지원금이 63억 3,500만원이며, 상무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30억 2,700만원과 풍암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토지공사 부담금 170억원, 실업대책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반납분 9억 6,700만원 등 용도 지정재원이 209억 9,400만원이며, 나머지 71억 9,600만원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무등산을 비롯한 3개 공원의 입장료 및 재산임대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4억 7,600만원 보다 84억 1,900만원이 감액된 250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12.9%인 32억 4,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국 전체예산액의 11.6%인 29억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 75.5%인 189억 700만원은 수해상습지역에 하수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분야의 투자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청소기반 시설분야에 107억 5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수질개선분야에 69억 3,000만원, 소공원 조성 등 녹지분야에 11억 8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억 6,400만원은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 등 환경개선분야에 투입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22억 7,300만원을 상환하며, 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공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3억원을 상환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상환액은 상무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30억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10억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환경녹지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IMF로 인한 세수결함 등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25% 감축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일절 계상하지 않은 대신, 시민편익증진 및 환경개선분야의 투자사업비는 대폭확대 편성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33억 200만원 보다 84억 1,200만원이 증액된 517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178억 7,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22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등 56억 3,900만원, 이월금 51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 49억 1,500만원, 고정부채수입금 58억 9,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시 및 자치구의 인건비 등 관리비로 51억 4,3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63억 1,200만원,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로 130억원,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및 소각장 시설사업비로 25억원, 용봉천 침수해소 공사비로 20억 9,000만원, 본촌선 및 각종 하수도사업비 등으로 69억 9,200만원, 원리금 상환금 151억 5,400만원, 예비비 5억 2,300만원 등입니다. 계속사업은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비 130억원과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및 소각장 건설공사비 25억원 등 2건으로 총 15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하수처리장 및 송대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13%가 감축된 17억 5,700만원을 투자비에 충당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하수처리장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광주공원관리사무소 각종 매장, 또 신광교회 부지, 체육관 뒤 꽃집,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물론 이 임대료는 우리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임대료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임대료 치고는 너무 현실에 비해서 임대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년 관리비도 못되겠어요, 내용으로 보면. 사직공원 팔각정 건물이 109.7㎡면 약 30평이 넘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3만 6천원이라는 것은 현실에 비해서 너무 낮고, 물론 거기에 영업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부지가 벌써 182㎡면 약 50평 가까운 그러한 부지인데, 여기도 194만 7천원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분야가 예식장으로 4,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관리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임대료인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임대계약을 하지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리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이 현실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또 각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 분들도 사정을 들어보면, 특히 IMF 들어와서 장사가 안되서 그것도 못내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도 못내겠다고 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히 교체를 해야지요.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저희 광주공원에는 여러 가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그 건물이 영업에 큰 도움을 주는 건물은 아닙니다, 예식장 빼놓고는. 구내식당도 지금 직원들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직원 20명 밥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팔각정 자판기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1층은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요율을 올릴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라, 장사가 되던지 안되던지. 그래서 이것을 재산운영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사업성이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임대자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제시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로 관리비 수준에 있는, 임대료 조차도 못낼 지경에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내려줘야지요. 오히려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영업이 안된다고 하면, 임대료 조차도 못낼 형편이면 우리시가 무슨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어떤 영업에 수지타산이 의외로 많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임대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인상해서 자유경쟁에 의해서 임대료 수가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루에 대강 어느 정도 매상이 오르고, 또 체육관 뒤 꽃집은 1년에 26만 1천원이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차라리 운영을 안하는 것이 좋아요. 말 그대로 임대료 정도도 못낼 형편의 영업이라고 하면, 지금 한 달에 얼마입니까? 2만원이나 되겠네요. 2만원씩 임대료가 아까워서 못낼 지경이라면 이것을 임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못내는 것은 아니고, 못낸다고 하는 곳이 지금 팔각정하고 신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시가 이런데를 임대해서 커다란 재정적 도움도 되지 않고, 만약 그러한 의견이 온다면 과감하게 폐지해서 오히려 우리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러한 매점없이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수익사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어려움이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시의 안이 나오는 것이지 임대인들 이야기만 듣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신광교회 부지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1대 때부터 논의가 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신광교회는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그대로 건물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용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실태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건축대장에 올린 것은 근래에 올렸어요.

건축대장에 올라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교회 건물입니다. 땅은 우리 국유지죠.

부지가 시유지잖아요. 전에는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니었지요. 근래에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교회로 건축물대장에 올라갔어요. 68년도에 특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물대장에 언제 되었어요? 검토해 봤어요?

대장이 있습니다. 양성화할 때 되었어요.

이것이 전에 철거해주라고 강력하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무허가 건물은 철거가 되었지요.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교회 본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줘서 나가만 주면 공원으로 복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와서 여러번 무허가 건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이 시유지라도 알아봐 줄테니까 나가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니까 5년간 그 동안 안 물었던 돈을 물고, 또 매년 유상으로 해줘라.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땅값을.

재산관리는 우리 신이섭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재산 건별로 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2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임대료를 올려야 해요. 실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각장 기타수수료 11억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소각장이 저희들이 금년 4월 중순경부터 정상가동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는 반입료가 톤당 1만 3,520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부터 가동을 400톤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저희들이 21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3,5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1만 3,520원, 이것을 400톤을 예상하면 이 돈이 나온다 그 말이지요?

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매립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톤당 얼마씩 돼요?

매립장이 1만 3,520원입니다.

똑같네요?

예.

소각장으로 갈 때는 가격이 좀 싸지던가 무슨…….

사실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더 비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은 매립식으로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안 되는데, 사실상 소각장은 운전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래 위생매립장 기타수수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녹용매각?

우치공원에서 사슴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녹용을 정기적으로 팔기 때문에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한 푼이라도 어떤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몇 마리나 키웁니까?

현재 우리 공원에서 키우는 사슴 종류가 5종에 35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녹용이라는 것은 수컷만 자릅니다. 또 새끼는 자를 수가 없고, 평균 10마리에 12마리, 1년에. 타공원에서 동물원 시설이 있는 곳은 그것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공원에서만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마리였습니까?

매년 새끼를 낳고 불어나는데 적정수만 키우고, 그 이상은 사료비가 들어가고 경제적인 것이 생기기 때문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녹용매각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1, 2년에 한 두 마리 팔기는 그렇고 그래서 2, 3년 동안 모아두면 7, 8마리 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키우십시오. 녹용도 품질 정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키워서 많이 받으세요.

폐기물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풍암지구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변경에 전체시설비에 서구 부담이 몇 %입니까?

서구의 부담은 없습니다. 도개공하고 우리시비 부담이 50%씩입니다.

서구부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서구다 그 말입니까?

서구청에 그게 법에 보면 해당 기초민선단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가 서구청에 맡겨 놨습니다. 거기에 불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이 돈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풍암지구에 소각시설을 따로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지되고 있던 차에 저희 상무소각장이 시에서 건립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법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직접 건설을 못하게 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그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에 양자택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때 토지개발공사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각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던 차에 자기들이 법적으로 양자택일된 그 규정에 의해서 공적기관에서 산정된 그 금액을 서구청에 납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가 신설되네요?

환경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규사항으로…….

지난해까지 징수를 안했단 말입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는 대비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을 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이것이 우리 시의 공해배출이라든지 기타 환경법의 기준치를 오버한다든지 그런데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인한 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에 부과했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환경과태료 이 수입은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입니다.

체납액입니까?

예. 체납된 것에 대해서 20%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수입은 많이 안 받아야지요. 해마다 떨어져야 환경개선이 된다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다 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큰 폭으로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수입을. 144페이지 과태료 수입을 보시면 1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얼마 수입이 잡혔어요?

사실상 저희가 금년에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의욕적으로 과욕을 부려 가지고 과다책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2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정 수준으로 1억 8,500만원을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은 너무 의욕을 앞세웠고만요, 보니까.

금년도의 1억 8,500만원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반율이 계속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7.8% 정도 됐는데 지금은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되는게 배출가스를 내는 자동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다운이 되어야지 단속을 잘 안해서 다운이 되면 안 된다 그말이에요.

단속건에 대한 위반율이기 때문에…….

단속건에 대한 위반율로 산정을 해 봤을 때 떨어진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관서당경비로 들어갔던 부분이 저쪽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푸른광주협의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푸른광주가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 계획이 1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해서 올라 온 금액이?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관서당경비로 해서 온 7,400만원하고, 푸른광주협의회 1억 6,000만원하고…….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가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30%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 저희가 푸른광주협의회 예산으로 해서 1억 6,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작년 보다 7,000만원이 다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푸른광주21 활동이 작년도에 해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이 내년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밖에 인상 안한 것은 다른 부분에서 7,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국도 30% 가까이 경상적 경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가 97년에 해체되었다가 어제 다시 재발족해서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연직으로 이윤자 위원장님과 이형석 간사님께서 21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등에서 1억 6,38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전체 합산해 보니까 2 억 380만원이 푸른광주21협의회에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내역을 보니까 전부 몇 페이지입니까? 160페이지, 협의회 총회 개최비용이 40분에 5만원씩해서 총회 시에 200만원을 지불하고, 또 여기 보면 3개 분과위원회를 25명씩해서 12회를 개최한다는 회비가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푸른광주21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물론 우리시가 지원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총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의 참석자들에게 4,700만원의 참석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 때,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어서, 이런 회비나 이런 것을 줄이는 방안이 없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회의를 하는 경우에 어느 시ㆍ도건 간에 건당 5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가 하나의 봉사적인, 헌신적인 기여를 해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고 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말이지요. 꼭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분과위원회가 여기서 월 1회 한다고 했습니다만, 월1회를 할지 10회를 할지 하는 것은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회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렇게 일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푸른광주21협의회 세부규칙이, 그런 안이 몇 년도에 마련이 됐습니까? IMF 오기 이전에 만들어졌지요?

저희들 운영기준 말씀하십니까?

예.

푸른광주21 운영규정은 금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기본지침은 우리가 97년도에 해체됐잖아요? 그 이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러한 지침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내부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 보다는 시비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좀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40명인데 3개 분과가 25명씩이면 75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0명 내외로 해서 위원수를 정하려고 규정을 만들었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100명 이내로 위원수를 이렇게 정한 것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0명은 우리 행정분야 파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빼고, 민간인만 계산해서 40명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이 될지, 6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는 규정에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40명으로 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 25명 한 것은 비록 그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라 하더라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를 타온다 그 말이에요? 협의회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참여하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이 위촉은 하지 않더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협의회 회원내에서?

협의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위촉절차는 밟지 않지만 분과위원으로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의회 운영세칙에 대해서 재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물론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협의회 아닙니까? 세계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너나할 것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시민이 참여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의견제시도 하고 좋은 뜻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97년에 해체되어 가지고 이번에 재창립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 보완토록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해체된 것을 저희들이 교훈이나 경험을 삼아 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한 것입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6,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은 사실은 푸른광주협의회가 존재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망라해 가지고 푸른광주협의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민간단체에 사업공모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6,000만원이 넘어갈지 그 이하가 될지하는 것은 사업내용과 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다 그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이전이 작년도 보다 8,6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러한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의날 부대행사 지원이 2,200만원은 우리 민간단체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이지요? 단체별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환경의 날 행사는 푸른광주21협의회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푸른광주21를 통해서 범 광주에 있는 환경단체들을 총망라해서 푸른광주21이 주최 한다든지 해서 공동으로 개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 보면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2,200만원이고 또 푸른광주21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관행적으로 하는 예산지원 보다는 이제는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자체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통합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보십시오. 환경단체들도 시비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의 날에 물의 날이 있고, 지구의 날이 있는데, 이 환경의 날에는 어느 정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체에 대한 캠페인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푸른광주협의회가 추진하는 이 공모사업은 캠페인성 일과성 사업이 아니고, 어떤 연구적인, 사업보다 더 심도있는 사업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푸른광주21의 공모전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환경단체들에 대한 환경의 날 부대행사를 푸른광주21협의회를 통해서 통합해서 그 날 행사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푸른광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시비도 절약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시민한테 홍보하는 그러한 효과도 훨씬 커지리라고 믿어지는데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사회단체들에 그러한 활동의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경비들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시면 앞에서는 일반 장비구입이나 플래카드 제작부터 시작해서 입간판 제작이 나오고, 156페이지에 가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피복비 71만원, 조사요원 급식비가 768만원, 158페이지에 가면 자동차 배출가스 광역요원 단속반 여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단속나가는 요원들에 대해서 매일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저희들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15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조사요원 급식비 768만원이 따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식사비가 아니에요?

저희가 급량비를 편성을 하면서 같이 넣은 것인데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월액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고장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어떤 고장을 이야기합니까?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급가속을 합니다. 공회전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량파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말이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많이 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산불과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특별히 책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무등산 군부대 이전복구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그 수종식재 단가라든가 아세요? 무슨 나무로 할 것인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정확히 해야지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첨단 진입로 같은 경우는 아직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현재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로수를 당연히 심어야지요,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가로수를 안 심었다고 해서 크게 공해유발이 된다든지 녹지조성에 크게 저해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내 간선도로도 보면 가로수가 빠져 있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시민이 매일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에 구청한테만, 각 자치구한테만 책임을 맡기시지 말고, 전체 우리시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선 그러한 도로에도 하루속히 먼저 제가 볼 때는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구같은 데는 보면 상당한 거리구간이 가로수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서 먼저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장소는 조금 1, 2년 뒤에 해도 제가 볼 때는 별 지장이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보면 그러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먼저 시급히 가로수를 심어야 할 곳을 먼저 찾아서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를 5억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보강을 하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협잡물 처리기 교체입니다. 4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능상 자주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배관교체라든지 파이프 교체 이런 것이 따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 보강 공사를 함으로써 당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저쪽 송대로 이설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대로 백지화 하고, 현재의 시설을 보강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광주처리장으로 1차 처리한 다음에 보내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 4대가 1, 2차 협잡물 처리기 같은데 몇 대중에 몇 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4대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1, 2차 협잡물 처리를 한다는 것은, 1, 2차가 뭐예요?

종전에는 2차 처리까지 완전히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현재는 전처리만 해가지고 협잡물만 제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1, 2차 같이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처리시설 보강이 7억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몇십 억원을 절약했죠?

138억원에서…….

수질보전과장님 생각입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우리 시도 시비를 계속 절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살림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공기업 자본전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자본전출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끝나면 보강해주고 난 뒤에 보강 후의 효과는 완전하게 합니까?

그것이 20년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보강을 하면 새 기계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잡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냄새하고는 상관없겠는데? 협잡물만 처리되지.

아닙니다. 그것이 협잡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탈취기까지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은 잘 하셔도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냄새까지는 안 없어지겠습니다. 그 아래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공기업 자본전출.

하수관거정비사업 31억 5,100만원은 환경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시ㆍ도의 하수관거가 너무 노후되어서 안좋다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주는 것입니다. 밑에 하수처리장 설치비도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사업비로 17억 6,3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31억원이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1억원 사용내역을, 사용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고, 하수처리장 17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송대하수처리장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전체 건설비의 10%를 환경부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된 것이 17억원.

하수관거 사업만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해상습지역 하수도는 이미 자료를 자치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사업입니까?

그것은 긴급복구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즉 말하자면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순회하시면서 들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억원은 언제나 포괄사업비로 하수도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어디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구라고 되어 있는 뜻이 바로 그뜻입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도순시하고 중간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하수도 사업인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상습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185페이지 상무소각장 가동에 따른 홍보물 유인비 1,600만원,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상무소각장 관계는 법적으로 1년간 우선 상업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1년간 건설회사, 설계건설회사에다가 가동을 시킨다 그 말이죠?

예.

17억원이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17억원을 지원해서 그것으로 1년간 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별도로 유인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됩니까?

홍보물 자체는 상무 소각장 가동에 따른 홍보물이 소각장 가동에 따른 홍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운영해야 하고, 상무소각장 관계를 해야 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는 유인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따로 있잖아요. 소각장만 따로 있잖아요, 1,600만원.

매립장은 따로 있는데 1,600만원 액수가 많은 것은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전 시민한테 홍보할 홍보 인쇄물입니다.

매립장 인쇄물은 위에 별도로 따로 있어요.

매립장은 그것은 수거 체계가 달리 지정된 곳에 한해서 법정 사항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는 홍보물입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1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몇 종이 된다 그말이죠?

예.

며칠전에 광역 쓰레기매립 관계로 대촌주민들이 앞에서 농성하는 것을 봤는데, 신문 공고 이 정도 해가지고…….

신문 공고하는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사항으로? 홍보물은 이 정도 금액으로해서 설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은 타당성 조사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부터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 결과 어디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공지사항으로 공고하는 것이고…….

위에 홍보물 유인 하는 것 말입니다.

광역매립장 홍보물 유인 말씀이십니까?

예,

금년에 다행히 저희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약 300만원에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물을 갖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선정이 되면 여기도 별도로 선정된 곳에 한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세우실 때 광역쓰레기매립장 선정 관계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시설은 아마 잘 되었을 겁니다.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가동도 안해보고 완벽하다고 과장님이 장담을 하시는데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설한데서 1년간 운전을 해라. 시설한 데서 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하든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그 체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이 잘못되어서 정치가 잘못됩니까?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지. 관리감독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해소 비용으로 1,500만원을 상정을 해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오신 분들도 가실 때 대포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해서 보내고 그렇게 집단 민원 발생한 지역에 가서는 식사라도 같이 대접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비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시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영향평가 용역 해가지고 2억 6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출 근거는 엔지니어링사 사업대가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3,200평부터 33만 6천평 들어온데 중간치를 계산해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계산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영향평가 용역은 2억 600만원, 조성기본계획이 2억원, 폐기물 기본설계비 7억 4,000만원, 영향평가나 설계비는 이해가 됩니다만, 조성기본계획 세우는데 2억원이 든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계획 세우는데 2억원이 들어요?

법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간 면적을 내가지고 엔지니어링사에서 하는 사업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기본실시설계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무슨 기본설계가 있고, 기본계획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많냐,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라 해서, 위원장님 저희들 실시중에 있는 것 위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용역이 들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뭐냐하면 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 갑니다.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페이퍼로 작성하는 몇 장의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이 기본계획이 그야말로 그 입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매립장을, 친환경적인 매립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골격, 기본골격이 나오는 그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적죠, 이것이. 골격이 나오는 것이 계획이고, 그것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의뢰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를 했는데 광주광역시 상수도기본계획 용역비가 35억원이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테스포스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7억원으로 하겠다고 어제 그랬거든요. 시 본청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의향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7억원을 가지고 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저희 광역매립장 기본계획은 교수님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교수님들도 하기가 벅찰 정도로 전문적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용역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한 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상수도기본계획 용역비도 35억원을 7억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구요, 국장님은.

그것은 그동안 노하우가 쌓여있는 그런 분야로 생각됩니다. 그러지 저희처럼 거의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가 저희처럼 단기간에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한 용역기관에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신청한 마을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하십시오. 내가 보면 우리 광산에 동곡쪽하고 삼도쪽인데 신청 주민들이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동네에서 못산다, 동곡이나 우리 삼도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나가거라, 이 정도로 더 과격한 매일 협박을 받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초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동안 오손도손 살았던 지역사회에서 그런 갈등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로 창교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쌍래마을, 향등마을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예. 그것은 일단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189페이지 포상금 난 있는데 재활용 및 종량제 업무 공무원 유공 표창 그랬는데 이 표창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제일 많이 줄인 사람, 그 분 표창해주고 쓰레기를 줄이면 재활용품도 자연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느냐. 이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를 잘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류되고 재활용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잘하고 분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포상을 해줘야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 업무에 공이 많은 공무원하면 사실상 감량화하는데, 재활용하는데 많이 기여한 공무원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그것 분류해서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낸 사람 큰 표창 해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운전하는데 17억원이냐. 그런 것은 1년간 운영비라고 해야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간 상업운전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업운전 경비인데, 한번 시운전하는데 오해가 갈 수 있는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경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기들이 기초에 의해서 요구한 것이 56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19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미화요원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미화요원들에 대한 위로 야유회, 그러한 등등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미화가로 요원이 350여명이 있습니다. 1인당 한 8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ㆍ18 행사라든가 김치축제라든가 김장철 쓰레기 청소한다든가 하면 가로 청소 요원들 격려금으로 지급됩니다.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야유회나 그런 경비가 아니고?

야유회 갈 때도 격려로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 2회 미화요원들에 대한 위로 야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특별하게 미화요원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전체 금액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가를 감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예. 잘 하셔서 전체 미화요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충분히 전체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보조금은 이전에는 우리가 시나 구 차원에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집 장려금을 줬는데 지금은 재활용품의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10월 말까지를 해보니까 병으로 구분을 해서 줍니다. 잡병 30원, 플라스틱은 40원, PET병은 50원, 철캔은 30원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10월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7,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공사에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집된 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서 수집된 것은 재활용센터로 보냅니다.

이것이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개인사업화가 되다 보니까 장려금 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이익이 남아야 또 재활용이 장려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19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보조라 해서 10억원이죠?

예. 10억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20억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체 30억원입니까?

20억원인데 사실상 금년 추경 때 승인해주신 금액은 선정된 지역에 주민지원숙원사업비로 그렇게 저희가 우선 무마용으로 그때 논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금년부터 무엇인가 지원을 해줘야 광역매립장 조성이 쉽지 않느냐 해서 금년 20억원은 주민들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하려고 3개 지역에 공문을 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지역만, 남구쪽에서만 신청이 왔는데 169억원 정도를 해주십시오. 농로포장, 개수, 안길, 하수도 정비 해가지고 169억원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20억원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20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0억원 자체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죠?

예.

그런데 매일 여기와서 광역 쓰레기장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변지역 보조를 위한 사업들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소득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보조금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얼른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가지고 주변지역 보조, 누가 보면 10억원을 현금으로 갖다주는 줄 알겠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 지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사업, 이렇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야지 주변지역 보조 그러면 10억원을 주민을 위해서 현금으로 준 걸로 오해하기 쉽상이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어떻든 주변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보고 구상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떤 일회성의 농로 포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장래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유치했어도 자손만대에 후회없는 사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금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법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달더라고 여기 포장 좀 해주고 여기 수도 좀 놔 주고, 물론 그러한 소규모사업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3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마련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무등산공원관리로 넘어가서 산에 다녀보면 칡넝쿨하고 나무들이, 칡넝쿨이 너무 많이 번식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깔깔이라고, 깔깔이 풀 알아요?

예. 압니다.

그것도 번식력이 좋더만요.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고사약품 180만원어치, 210병 이것 사가지고 문제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한일입니다.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통행이 심한 사우라든지 무등로 주변, 그리고 원효사 광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소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양만큼만 요구를 했습니다.

무등산 전체에 칡넝쿨이 얼마나 퍼져 있다고 생각해요?

깊은 산중에는 없습니다만, 주로 등산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칡넝쿨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잡아서 약 50㏊정도는 산재해 있다 그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더 많이 번질 것 같은데,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무등산에 50㏊의 칡넝쿨을 처리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하려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약 몇 병 사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좀 멋지게 만들어요. 홍보물만 보면 무등산을 가고 싶을 정도로.

예.

211페이지,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11페이지까지가 무등산공원관리에 관한 것이니까 211페이지까지 그 범위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212～226페이지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매듭지어 갑시다. 211페이지까지 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무등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있고, 뒷장에 공원지점 등산로 정비공사 그랬는데 이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곳을 하는 것인지?

먼저 교통사고 많은 지역 도로선형개선사업은 98년도 사업에 충장사와 충민사 사이에 급커브가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87m 2차 공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팔트 깔고 뒤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급커브되어 있는데 말씀이시죠?

예. 옹벽만 쳐놓고 완공이 안 된 사업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 지정 등산로 정비 공사는 우선 전체적으로 14개 노변에 대한 등산로 정비공사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약사사에서 세인봉 삼거리까지가 제일 많이 패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비…….

복토작업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4개 등산로 정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증심사 입구에 있습니까?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무등산공원 등산로 정비 공사는 범시민운동으로 옛날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14개 등산로에 대한 정비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증심사 주차장, 주차 차량 손궤 보상에 3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차량 손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300만원 예산은 비교적 적은 예산이라고 봐야 하지만 이러한 사고 차량 손궤가 발생했을 때 손궤 보상에 대한 지급 규정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본인도 주의하고 주차장 관리인들도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 관리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손궤라고 봐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손궤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 5건에 153만원을 우리 직원들이 현찰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개인 사비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차장에 들어 올 때 컴퓨터에 의한 롤케익으로 해서 찍혀진 주차권만 저희가 줍니다. 이 주차권 뒤에 “민사상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하는 명문 규정을 집어 넣어 줘야 하는데 현재 컴퓨터 자동 기계로는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궤가 발생되었을 때는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때렸을 때 페인트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확실한 경우를 잡고 다섯 건을 공무원들이 변상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확실한 보상 대상이 되었을 때를 가려서 이 300만원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요구 했습니다.

주차권을 끊어주면 거기에 민사상 본인에 의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주차한 사람이 사고를 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주는 무조건 관리인의 책임으로 전가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러한 보상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규정을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해가지고 주차하는 시민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차증과 같이 동시에 발급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2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광주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갑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께서, 공원에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노후된 시설에다가 음향시설 일부 시설해봐야 효과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공원 본래의 모습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선 이것 안 되면 안 돌아 갑니다. 허물 때 허물더라도. 형편없다니까요, 조명이나 음향이. 위원장님 지난 번에 오셨잖아요. 의자가 삐그덕 삐그덕 하다고 피아노 치는데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 돈을 조금 주니까 앞에 몇 개만 고쳐놨어요. 음악 감상 못한다 그겁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재료비가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동물사육관리에서 사료대나 이런 것이 이렇게 삭감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까?

매년 예산상 10%, 20% 깎아져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2억 3,00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안좋고 그에 걸맞게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 동물수를 마냥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두수가 되면 매각도 하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료도 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석달에 한번씩하는데 경쟁입찰을 시키니까 저가로 60몇%에서 70%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4/4분기나 가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데에서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 행정하고 틀리게 우치공원은 광주시민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장으로 많은 휴식공간 내지 자연학습 공간으로 찾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치공원은 시 예산과 별도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운영해 가면서 4/4분기나 3/4분기쯤에 분석해서 필수불가결한 약품이라든지 재료비는 저희들 추경에서 확보해 갈 계획입니다.

학생들 자연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과는 별도로 고려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이에나가 물정도로 보호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하이에나는 상당히 맹수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맹수입니다. 막사구조상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안전망을 하고 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1.5m에 인제책이 있고 손을 뻗쳐도 어른이 철조망까지 안 닿습니까? 또 인제책안에 꽝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건너서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 철조망도 그냥 철조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망으로 3㎝×3㎝로 망을 쳐 놨습니다. 그 사람이 술취한 상태에서 퇴장시간 5분이 지났는데 술취해서 와 가지고 넘어 들어가서 과자를 주면서 물렸다는데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방영을 하기 위해서 1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찍어서 방영을 해 서 더이상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라고 홍보활동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ㆍ18기념공원관리, 244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255페이지 재료비에 소농기구 구입 삽외 9종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까?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삽이라든가 호미, 소농기구 쉽게 말씀드려서 잔디를 맨다든가 전지를 한다든가 흙을 판다거나 갈퀴 등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257페이지 스프링쿨러 급수시설하고 한국화 식재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5,500만원 잡혀 있는 것.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 급수시설 스프링쿨러는 거기에 잔디 식재된 데가 2만 3천평입니다. 수목이 48종에 2만 6천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조경수가.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일체 스프링쿨러 시설을 안했어요. 올해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만, 매년 6, 7, 8월에는 잔디같은 것은 물을 안주면 타버립니다.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이라도 줄로 시설을 해서…….

그 다음은 위생매립장 258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위생처리장, 매립장 같이 보지요.

268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비에 협작물처리기 수선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8대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몇 대입니까?

8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작물 처리하는데 지장없이 하루에 전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 처리만 하기 때문에 지장없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일반기계가 7년으로 보고 있는데 76년부터 시작해서 22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매년 수리비가 7, 8백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장 강선경입니다. 시설비로 협작물처리기 수선이 8대로 2,400만원, 스크류육성가공에 800만원, 노후분뇨배관교체가 8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뇨처리 시설보강공사 7억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어떤 것이 설지 몰라서 넣어놨는데 이것은 삭감할려고 합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밑에 전처리 전기조작판 교체 1,0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전체 교체 사업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5,000만원중에 4,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보시면 1,900만원정도가 건물유지비로 잡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는 어디 파트에 사용계획입니까?

도색도 하고 물샌데 방수도 하고 …….

비도 새고 그럽니까?

예.

그리고 262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처리장 일반운영비에 큰 금액이 전기사용료로 잡혀 있는데 하계하고 다른 계절하고 앞에 보면 금액차이가 틀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대 최대사용량으로 기준한 것이 있고 계절별로 사용하고 그러는데 계절별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요금은 비싸고 사용료는 싸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똑같은 수준입니다.

4,900만원요?

예.

5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업무현황을 보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53만톤에서 60만톤으로 증가가 되어가지고 평균 6만 8천톤 하수발생량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하수처리량을 보면 48만 5천톤에서 55만 9천톤, 7만 4천톤 약 15.5%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났고 발생량이 12.7%가 늘어났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영업수익에 있어서 전년도 176억원에서 178억원으로 2억 3,000만원 정도가 불어나가지고 1.3%정도가 영업수익이 불어났는데, 하수용량이 불어나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도 불어났는데 왜 영업수익은 증가율이 1.3%밖에 안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발생량은 12.2%가 늘어났고 처리능력도 15.5%가 늘어났는데 영업수익은 1.3%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하수발생량은 하수처리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수익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178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계측기하고 지하수계측기를 같이 병상해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업종별로 해가지고. 일반용, 영업 1종, 2종 이렇게 수종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차이라는 것은 지하수로 스며드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발생량이나 처리량이 12%, 15%정도가 늘어났는데 영업수익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밖에 안 늘어나서 계산이 잘못되었다.

그 부분은 계량기에 따라서 우리가 총 수도전수가 지하수하고 같이 합쳐서 11만 5,932전이 있습니다. 계측을 한 것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도 상당히 전문 분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평균 하수처리량이라는 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년에 얼마만큼 처리하겠다하는 계획량입니다. 지금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걷어 들일 금액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상수도를 쓰지 않고 또는 상수도를 쓰면서 지하수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지하수 미터기를 가지고 하더니 저희들이 영업수익적 차원에서는 1.3% 증가할 것으로 적게 잡았습니다만, 인과관계는 정비례율은 아니고, 또 수입을 잡아가지고 만약 적게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적제 잡는 것이 저희들 경향입니다.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치가 너무 적다, 그런 뜻입니다.

기술상으로 적게 잡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9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에 영업수익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사용에 따른 용량과 지하수 발생으로 인한 하수용량을 집계해서 하수율을 먹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상수도요금 영업수익이 IMF로 인한 수도사용을 각 가정에서 자제하고, 물을 아껴쓰는 바람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약 30억원정도의 영업수익이 마이너스된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된 대비예산을 세워놨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예산은 상당히 의욕적이고도 상당히 과감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질은 없겠습니까?

금년도에 영업수익을 193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줄어들고 해서 결산추경에 정정하기로 하고 176억원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178억원으로 했는데 조금 거기에다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2억 3,000만원만 추가해서 해놨습니다만, 우리도 20억원정도 감이 된 것입니다.

이 표로 본다고 하면 상수도 예산편성과 맞지 않는…….

우리도 20억원을 절감해서 당해연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도로 발생하는 하수도 수입과 지하수 발생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요금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익이 얼마냐면…….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상수도요금은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수도 요금은 어떻습니까?

상수도도 5.7% 인상할려고 하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포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중앙매스컴에서 원가에 비해서 PR을 해줘야만이 지방에서 올리기 쉽지 조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린다고 하면 각 시ㆍ도 비교를 해서 싸네 비싸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왜 우리 광주만 올리냐라는 말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인상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니, 인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도 따라서 인상될 작업도 진행중인 것 같은데 전혀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길래,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수처리 원가의 60%밖에 안되거든요.

인상을 한다면 몇 %정도 할려고 하십니까?

15%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69%에 15%면 얼마입니까? 얼마 안되니까.

요금체계는 더구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인상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1페이지 광주처리장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제회비는 재정공제에 불입하는 보험료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하고 시설물하고 공제, 보험회사나 같습니다. 우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처리장이 위탁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관계 18억원이지요? 송대하수처리장이 3억 4,000만원, 이것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해가지고 48억원, 송대하수처리장이 15억원, 여기 48억원하고 18억원을 합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송대는 3억 4,000만원하고 15억원하고 합해야 하고. 광주하수처리장은 내역서를 받았고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15억원에 대한 내역을 못받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목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15억원이 나왔는가.

예.

민간위탁 금년에 한다는 것이지요?

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어제부터 위탁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은요?

송대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처리장은?

3월부터 했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본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3종이면 어떤 것 세가지를 말씀하십니까?

본예산, 추경…….

추경 놔두고 위에 것만 세가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하고 또 예산을 계수조정하면 다시 인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쳐다보고 놀랐는데 똑같아요, 두 가지가. 한 페이지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하나는 인쇄를 안해야지요. 한가지로 같이 써야지요.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종으로 바꿔야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49페이지 슬러지 소각장 및 탈취시설 선진지 시찰,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2001년부터는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소각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거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오염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무신도심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해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선진지 가서 잘 처리된 것을 비교도 하고 그래서 공법선정할 때 우리가 안보면 안되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을 할려고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국내 하수처리장이 93개정도되지요?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는 이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탈취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교 견학한 일 있습니까?

비교가 아니라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보면 소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두 용역단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전국 하수처리장이. 공법선택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만요, 공해문제 때문에. 하수처리는 일반쓰레기하고 틀려서 함수비가 70% 내지 80%정도 되기 때문에 벌컥벌컥 하거든요. 그것을 건조시켜가지고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소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 타 시ㆍ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국내 먼저 견학하고 비교해 보고외국도 나가고 그래야지 우리 하수처리장 위탁하듯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번 12월 8, 9 10일에 제주도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만, 참고로 의원님들도 한 분이라도 대동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의원님들께서 잘했니 못했니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을 가서 한번…….

12월 몇일이요?

8, 9, 10일 3일간입니다.

국내 먼저 보고 타 시ㆍ도 어떻게 하는가 잘 비교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꼬집을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그런 차원이지 비판하고 꼬집을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할 때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평가 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결산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1,000만원씩 잡혀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의 경영평가와 결산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부서별로 각자하면 금액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영진단평가는 공기업법에 규정이 있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2년단위로 해서 자치경영협회나 공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아까 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감사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회계사들이 공기업 복식부기로 되어 있고 자본경영과 이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경영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기업과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없겠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영진단 평가도 용역이지요? 그런데 수수료라는 명칭이 붙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와 있거든요. 결산감사는 용역이라는 문자가 붙어서, 똑같은 용역인데, 그래서 그것은 연구개발비에 들어 있지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개념의 용역을 주면서 회계편성 자체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항목결정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계측기 구입비가 6,700만원, 우리시가 보유하는 계측기는 몇 대나 됩니까?

구입을 해서 각 상수도 사업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유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고 신설한 것은 달아주고. 상수도 같이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과징 포상금이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총액의 5%되고 있습니다.

총액의 5%면 얼마?

173억원에 대한 5%면 8억원정도 됩니다.

징수대책을 자료로 내주세요.

예.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 160페이지 봐주십시오. 푸른광주21 창립총회를 어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해가지고 민간이전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을 두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실비는 어떻게 보상하실 계획입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월 80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간사는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실비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50만원씩 100만원해가지고 2,16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해체되었던 푸른광주21협의체가 다시 재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상임 운영원을 두고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로써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위원님들이 증액동의를 해주심으로써 내년초부터 바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해서 우리 예산파트하고는, 좌우간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증액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써는 무난하게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비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다소 감액을 해서라도 이쪽에 증액이 될 수 있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