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지역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내년도 농촌지도사업 운영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안전하고 절약형 농업기술의 확대보급 및 수출 농업을 육성하고 기술경쟁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작목 육성과 기술과 개인능력을 겸비한 현장 농업인 육성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중점추진과제로는 적품종 선택, 적량시비등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지도 농작물의 상품화와 수출농업 육성, 원예작물 에너지절감과 생력기술보급으로 경쟁력 향상, 경쟁력 있는 품목별 전문 경영체 및 학습단체 육성,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꽃길 조성 으로 시민정서에 기여,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정겨운 농촌마을 조성, 농업인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문인력의 체계육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전문기술자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 활용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과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규모가 2억 7,844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333만 3천원보다 3억 1,485만 8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벼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61만 7천원과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2억 7,782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그 규모가 32억 8,014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5,645만 5천원보다 11억 7,631만 3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6억 4,563만 6천원으로 인건비 10억 2,289만 5천원과 경상적 경비 6억 2,274만 1천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가로화단용 꽃 육묘와 농업인 교육 및 공익근로요원의 일반보상금과 보급종자 차액 보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16억 3,450만 6천원은 국고보조사업 5억 5,565만 6천원과 자체사업 10억 7,885만원으로 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5억 5,565만 6천원은 새기술 실정 시범포설치비 3억 3,971만 6천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억 1,382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4,508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8,2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체계 구축지원 813만원, 농기계훈련사업 지원 691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0억 7,885만원의 내역은 농업인 민간 자본보조사업 5억 2,725만원, 지역농개발센터건립청사 신축비 5억원, 꽃 육묘장 장비 및 실험실습기구 구입비등 3,680만원, 토양검증 조직배양 등 연구개발비 1,4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20억원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5억원은 99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채무부담행위 15억원중 2000년과 2001년에 부담할 것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순회수리기금입니다. 88년도 이월금 5,104만 8천원과 이자수입 855만 4천원을 합한 총 5,962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99년도 활용계획은 당초에 1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부품값의 폭등과 신기종 다양화로 충분한 양의 부품을 갖추기 위해 400만원으로 중액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5,560만 2천원은 2000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은 조성 목표 10억원중 97년도에 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자수입 7,200만원을 합한 총 2억 7,200만원을 2000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5억원이상 조성되면 과실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99년도 일반회계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지도공무원 모두가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촌지도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벼 예찰답 생산벼 매각이 61만 7천원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전년도하고 비슷하네요. 장소가 어디에 했습니까?

서창 동아부락앞입니다.

우리 시유지에 농촌지도소 땅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구청 소유의 땅입니다. 무상임대 받아가지고.

몇 평이나 됩니까?

600평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감 사유가 농촌지도소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은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입니까? 엄청나게 감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농촌지도사업이 감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감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서 소장님 이하 국고보조금을 더 가져오는데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과거에 국고보조금 매년 총액을 보면 1억원 내외였습니다. 많이 올라야 1억 2,000, 1억 3,000, 그렇지 않으면 7, 8천, 우선 작년에만 해도 국고가 8,000만원 정도로 1억원 내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98년도인 금년도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보조로 5억원을 요구해서 5억원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매년 농촌지도소를 건립함에 따라서 각 시ㆍ군에 주는 보조금은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5억원을 주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조금이 5억 9,260만원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에는 3억 1,485만원정도 이렇게 절감된 것은 아까 지역농업개발센터 국고금 5억원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인력 22.5% 감원에 따른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1억원이 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당초 올해는 5억 9,000만원이 되는 것이 기술센터를 지으라는 5억원 국고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2억 7,000만원에는 기술센터를 지으라는 국고보조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것에 비해서는 올랐다, 사업은 올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엉터리에요. 사업에 비해서는 올랐는데 사업이 감소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업상 국고보조는 늘어났구만요?

예. 사업상 국고보조는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력이 감축된 것이 포함되어가지고 내렸다고 그랬고 전문위원 답변도 엉터리고 소장님 답변도 엉터리에요.

아니 그것은 인력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문제는 작년에 물론 농업기술센터 사업대금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1년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2억 7,782만 8천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이것 준다는 것은 광주시에 농촌지도소는 사실 필요없다 하지마라 이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가, 물론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타 광역시하고 비교한다면 내년도 국고가 우리가 두번째입니다. 98년도 국고는 제일 많았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국고는 기술센터를 지으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고, 제 질문에 결론을 지을려는데요. 제가 봐도 국고보조가 늘어난 것은 이론상으로는 분명한 것 같은데 김관선 위원 말씀대로 우리 농촌 현실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역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광역시에 농촌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광역시 단위에 농촌기술센터소장들이 모여서 의지를 보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증액시킬수 있도록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농민건강센터 자금이 전혀 국고보조가 안되었습니까?

부엌개량사업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농어촌특별회계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물량만 책정을 하지 예산은 도시근교농업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시다.

398페이지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깎일 것을 대비해서 증액시켜놓은 것입니까? 전년대비해서.

적어졌습니다. 98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지요.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니, 농촌지도소장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맨 위에요?

예.

이것은 과목이 합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 개가 합해졌습니다. 98년으로 봐서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된 것으로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산으로 봐서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과목이 합해졌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86페이지에 전년에 없던 청원경찰 보수 3명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까지는 청원경찰 급료가 농업개발센터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소로 발령이 되니까 근무는 하고 봉급을 그쪽 부서에서 탔지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서 있는 것을 봉급만 그쪽에서 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한테 봉급예산을 확보하고 그쪽에서 삭감을 했지요.

다른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외공원이나 5ㆍ18 이런 데서 데려왔습니다.

지금 그 쪽에 필요 없고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필요 없는 인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청원경찰 3명은 아주 필요한데 배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필요한 인원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을 이쪽으로 할애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 동안에 없는 것은 양묘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꽃 육묘장에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 1일부로 저희들 이 양묘관리소를 받았기 때문에 청원경찰도 곁들여서 받았지요.

공익요원이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가 안됩니까?

공익요원은 야간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거기 가서 직원들이 숙직을 못하거든요, 6㎞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사업장을 그 사람들이 저녁에 관리를 하고 겨울에는 저녁에 불을 땝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난 방지 관계도 있고…….

그 전에도 그 업무가 농촌지도소 업무였습니까?

아니지요. 저희들 지도소 업무가 아니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소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안되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창 비행장 철조망 주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장암교에서 2㎞정도 내려가면 신야촌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서창에 해당된 신용부락입니다.

388페이지부터 경상적 경비가 나와요. 경상적경비가는 농촌지도소가 다른 곳보다 많단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쓸수밖에 없는 곳이라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보면 당직실 침구같은 것은 구입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절약해야 할 것들이 기본 현황판이라든가 합판제작 이런 것들은 새로 제작한다면 어쩔수 없이 해야 하겠지만 기존 현황판 있는 것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가운데 지도나 제목이나 그대로 놔둡니다. 양쪽에 뜯어내가지고 다시 행정적 숫자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숫자만 넣는데 그것을 사용하라고요. 합판까지 갈아서는 안되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융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지도같은 것은 안그리고 타이틀도 그리지 않지만 떼었다 다시 붙이기 때문에 융을 다시 넣어서 붙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갈지는 않습니다.

돈 100만원미만이지만 이런 것들부터 절약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복사용지 같은 것 이면지 활용하지요?

그럼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절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약이 된다고요. 경상적 경비는 세워져 있더라도 절약을 해야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절약하지 않으면 절약할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시고 절약하세요. 그리고 3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차료 문제가 나와요. 4H 야영교육장소 임차하는데 4H야영교육장소를 꼭 돈을 들여서 빌려야 할 데로 가야합니까?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시설로 가면 임차료 안내도 되잖아요.

4H 야영교육은 대개 보면 산중에서도 절로 간다든가 아니면 해수욕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임차를 안하면 전기나 물같은 것 급여를 못받더만요. 장소임차 얼마 되지 않지만 반드시 임차해야 합니다.

4H 야영교육을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로 가야하는가도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고생한다고 해서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도 했지만 시대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해수욕장은 누구나 갈수 있어요, 차로. 농촌지도소에서 해수욕장 보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시산하 건물 이런 데로 가서 교육하세요. 다 같이 절약하자는 의미니까요. 바로 위에 광산구, 북구 농어민상담소 토지임차가 어디어디에요?

임곡입니다. 개인땅이 되기 때문에 건물은 저희들 것이고 땅은 개인 것입니다.

왜 땅은 개인 것입니까?

출장소를 지을적에 땅이 없어서 임곡에 지회장 그분이 자기가 임대료를 받고 짓는 방향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땅은 살 수 없고 그래서 임대료를 주는 방향으로 지어서 매년 임대료를 줍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임대를, 그 때도 출장소내에 조그만한 칸막이 하면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해야지 따로 내가지고 합니까?

집이 있고 하니까 있는 집을 어떻게…….

애시당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남에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인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때는 인원이 있어서 도저히 …….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소내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할 수 있어요. 괜히 집 지었다고 해서 임차료 줘가면서 돈를 이중으로 들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을 놔둘 수 없고, 관리는 해야겠고, 사람은 근무를 해야겠고 해서…….

필요 없는 집 지어 놓고 관리할려고 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부숴버리고 출장소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 출장소로 들어가서 임대료 안들이고 하면 좋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 관계나 법적인 공공요금으로 해서…….

하수도 공공요금을 내는 것이지요?

건평에 따라서…….

39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 있지요? 자동차세가 승용차 2천cc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은 어디용입니까?

2천cc이하입니다. 1,800cc입니다.

누가, 소장님이 사용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지프 2500cc 한 대 있는데?

그것은 갤로퍼로 해서 지금까지 담당관이 출장용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담당관이 없어졌고, 담당관이 쓸 때도 직원들이 현장 출장 갈 때 지프로 갈 때가 있습니다. 길이 나쁜 비포장도로나 비올 때, 눈이 올때는 짚차 갤로퍼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자리 갈 때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승합 중형 한 대는 봉고차 중에서 큰 것을 말합니까?

승합 중형 한 대는 15인승입니다. 병충해예찰을 한다거나 4, 5명이상 직원이 한꺼번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직원수송 내지는 병해충순회예찰을 할 때 사람들 10여명 이상 태우고 가면서 예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화물차 2.5톤은요?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로 양묘관리소에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꽃 육묘장용, 2.5톤짜리 2대입니다.

바로 밑에 화물차 1톤은요?

한 대는 봉고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농기계 수리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글씨도 농기계수리센터라고 써 버렸지요. 그렇게 쓰는 것이고, 또 한 대는 더블캡으로 해서 시험용 비료 시료를 싣고 다니거나 종자를 교환해 주거나 혹은 저희들 각종 시범포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은 다른 차에 못싣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을 싣고 다니거든요.

그럼 밑에 보면 이륜차 21대 있는데 이것은 오토바이입니까?

예.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이 보유차량하고 뒤에 416페이지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사업용 이륜차구입 15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륜차 한 대를 내년에 새로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륜차가 21대 있잖아요. 그리고 농촌지도소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륜차 21대 있는데 불구하고 한 대를 다시 …….

21대중에서 17대가 5년이상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라도 우선 교체하고 싶어서 한 대를 올린 것입니다.

5년이상 된 것은 못탑니까?

못타지는 않지요. 타기는 타지만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 중에서 도저히 수리해서도 곤란하고 수리비만 많이 들고해서 그 한 대는 교체할려고 합니다. 보충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4, 5대씩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그 동안에 보충을 못해주었습니다.

17대가 5년이 넘었다고요?

예.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지요.

연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내용적으로는 몇 대 확보할려다가 한 대만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eh 조정을 하고 해서 한 대만이라도 확보를 해야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예.

이 과목이 작년에는 4,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 많이 늘었냐 그 말씀이지요?

작년에는 이 항목에 급량비만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급량비, 교통비, 휴가비, 연가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세목이 분류되어 있던 것이 통합되었어요. 우리 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에 급량비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세목 5개가 한꺼번에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400페이지 재료비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노임도 늘어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이체금액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6,900만원이 이체가 되었는데 재료비가, 그것이 양묘관리사업소에서 6,900만원이 이체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225만원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나타나지 않은 금액이 6,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으로 봐서는 깎아진 것입니다.

397페이지 농촌지도활동에서 교육비는 물론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국내여비 분야에서 전년도에는 1,009만 3천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282만 7천원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1,009만 3천원이라고 하는 작년도 예산은 국내여비로 해서 관외출장를 갈 수 있는 여비였습니다. 98년도에는 관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따로따로 서 있었거든요. 여기는 관외여비만 1,000만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왜 그렇게 올랐느냐하면 오른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이것을 합해서 4,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외여비만 표시된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관외여비 1,000만원이고 직원들에게 월액으로 주는 월액여비가 작년에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6,900만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줄려면 6,900만원 줘야 합니다. 그런데 4,2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2,700만원이 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예산을 계산해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지금 이게 사실 직원들의 후생복리비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에서 재정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도에는 6,200만원되었는데 금년도에는 4,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더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전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모적인 경비는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실업자 300만이니 400만이니 하는데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6,200만원인데 올해는 4,200만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영농활동지원 1만원 해가지고 5명, 10일, 12월 80%해서 480만원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계상 안해도 가능하거든요. 농촌지도사업추진, 품목별 전문연구 및 학술발표회참석, 영농기술정보교환 참석, 이런 곳에 꼭 참석을 해야 하는가 게중에 한 두개 있지만 이게 숫자도 줄이고 참석을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면…….

영농활동 지원 480억원 관계는 금년에 월액여비를 주었던 것을 내년에 월액여비를 없애고 영농활동 지원으로해서 4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690만원의 월액여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해서 현지 월액출장여비입니다.

월액여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폐지해도 상관 없어요. 월급 받으면서 활동비 지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시의 재정력이 좋으면 월액도 주고 활동지원비도 많이 주면 좋지면 지금 대표적으로 세수가 3,500억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부족한 상태인데 어떻게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작년에도 있던 항목들이 지금도 세세항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줄이는 금액이 이쪽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국비거든요.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비에서 줄어진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시설비가 금년에 17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억원정도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아니요. 국비라고는 볼 수 없고 일부 국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국비뿐 아니라 아까 국비는 3억원정도 줄어지고 시비가 17억원중에서 15억원, 약 10억원이상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부기항목이 잘못되었어요. 위에 것 사업에서 줄었으면 그 사업예산 주는 목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그 밑으로는 항이 보조사업항이에요. 사업예산은 따로 예산이 밑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전혀 없이 9억 9,000만원만 줄어진 것으로 하고 끝났어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설명해 주십시오.

413페이지 청사신축에 따른 채무부담 15억원의 이자지급 상환 방안은 어떻습니까?

채무부담 15억원은 예산상으로 채무부담이지 이자를 갚는 채무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을 15억원으로 해놓고 내후년도 7억 5,000만원, 그 다음 2001년에 7억 5,000만원 계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채무부담 승인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시장님까지는 승인이 났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지요. 15억원중에서 5억원만 금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후년 그 다음해 7억 5,000만원씩 나누겠다 그런 뜻입니다. 맨 뒤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공사 관리보조 해가지고 20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관리부담하도록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청사신축공사 관리보조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가 내년도에 TO가 줄어지고 예산도 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구 청사. 그래서 집을 짓고도 이 사람이 필요하지만 집 짓기전에도, 그래서 이것은 180일짜리도 아니고 몇 개월짜리 안됩니다. 그러나 2, 3일만에 한번씩 나와서 유리창이나 청소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도 있고, 새로운 청사에 무엇을 하냐면 가을부터 정리해서 과수원같은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부과수원에 가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청사는 아직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고 구 청사 관리를 하면서, 거기 실험실습포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축청사만 부기가 되어 있지 나머지 구 청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구 청사관리 일용인부가 매년에 한 사람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축청사가 문제가 된다면 …….

신축청사관계는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왜?

신축청사에 실험실습포가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믿어도 됩니까?

틀림없습니다. 예산부서에 지도소 일용직 청사관리 내년에 없어졌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없어지니까 이 항목으로 집어 넣었다는 거지요?

300일짜리 인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면 그대로…….

그러면 청소를 누가 할 사람 있어야지요. 2, 3일만에 한번씩이라도 나와서 일당을 주고라도 청소하고 신축청사안에 들어 있는 우리 시험포자 이것 관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4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있습니까? 두 번째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 두 곳인데 어디어디이며 환경친화 시범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설명해 보세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범 사업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경에 정해집니다. 그것은 현재 기존 하우스 안에 예를 들어서 메론을 심는다든가 오이를 심었을 때 그린음악은 오이나 토마토에 맞는 그러한 음악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성기를 가져다 틀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매도 윤택해지고 수량도 높아지고 당도도 높아지도록…….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1개소에 시도를 한 번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결과를 못낸 것이 금년에 처음 예산 확보해서 한 군데 했어요. 그것을 연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같은 하우스 규모내에서 이 시설을 안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1년 평균치를 내보면 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측정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육안으로 볼때는, 지금 오이를 했거든요. 오이가 윤택하고 구부러진 것이 펴지기도 하고, 틀림없습니다. 요새 채소 그린음악 뿐만 아니라 축산에서도 그린음악 관계가 나오고 그럽니다만, 시설은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년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작년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안나와서 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봤는데 올 연말이 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업무보고때 물론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가요 한 곳에 600만원인데,. 300만원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잘하셔야지요. 300만원 이상이 나올 것 같으면 해도 좋은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안해야지요.

600평이다하면 확성기를 15개정도 달고 선을 깝니다. 엠프도 따로 있고…….

사실 소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는데 국비 50% 지원이 되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라서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진지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사업에서 시책사업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 이것만 축산에도 틀어가지고 하면 …….

이것이 효과가,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이것을 틀어주라고 테이프를 주면서 자기 좋아하는 HOT음악이나 틀어주고 있고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그런 것을 틀지 않습니다.

시설 및 부대시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프로젝트 플랜을 가지고 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에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요.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꾸어와서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때는 해야지요.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건물도 있고 사무소가 있는데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 설명을 해서. 그런데 굳이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몇 년 있다가 지으면 영원히 못짓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광역시나 혹은 도 단위 기술원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안지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다니까요.

크게 무리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1원이라도 절감해야할 시청 재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미 해서 개원을 했는데 저희들만 이 어려움 때문에 몇 년후로 미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빚더미에 쌓여있다고 언론보도에 얻어맞지요? 그런데 농촌지도소까지도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해소차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가중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알았어요. 내용은 제가 잘 아니까요.

그 대신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도 많이 있고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께요. 시범운영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사업이 거의 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투입을 해서 열심히 지도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예산이 오니까 서로 할려고 해요. 선발과정이 객관성이 없으면 큰일나요. 이 사람을 해줬을 때 사업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데를 해줘야지 인척관계나 친분관계로 해줘버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예.

416페이지 행정장비 구입하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해가지고 다른 데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여기는 컬러프린터기로 구입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레이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다른데는 다 레이저로 신청을 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질타거리인데 농촌지도소가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사실은 컬러가 아니고 보통 프린터기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 하나 더 사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제 질의 마지막으로 기금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우리 소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농민학습단체육성기금을 96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2억원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운영기준을 보면 시비출연하고 회원회비, 단체출연,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1년동안 시비출연 2억원외에는 전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무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올해는 기금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1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이지요? 당초 계획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농기계순회수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당초 기금이 안서 있고, 이것도 시비출연과 부품대 회수금, 수익금 이런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어민학습단체기금조성 관계는 작년에 2억원 예산이 확보되고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차 추경때 재원 악화로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되었지요. 그래서 원래는 5개년 계획를 세워가지고 10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목표년도를 수정을 해서 앞으로 기금확보하는 방법외에는 없겠다해서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재정 악화로 2억원 계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농기계수리센터운영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것만 가지고 농기계수리센터는 원래 원리금을 한꺼번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과실금도 이용하고 원금도 이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학습단체기금 관계는 5억원 이상될 때까지는 과실금을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0%이상 확보될 때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실금을 쓸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봐지는데, 내후년부터는 과실금을 못쓴다는 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H회에 필요한, 후계자나 지도자나 생활개선에 필요한 각종행사, 모임,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시비로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나서 5억원이상 확보되었을 때 과실금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는 우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운용기준이 있는데 회원회비, 단체출연, 수익금이 전무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당초 계획하고 틀리지 않느냐해서 안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있고, 또 농기계순회수리기금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 상관이야 있지요. 기금운용 현황에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지 마시고 회원회비나 단체출연이나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돼요. 시비가 왔으니까 옆에서 오겠지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되고 단체에다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해 주시고, 이랬으니 협조해 주십시오하고 수익금도 만드는 방법을 연구도 하고 회원들한테 회비 걷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우리시에서도 도와줄려는 의지가 생기지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해 나가세요.

예.

덧붙여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기계순회수리기금 시비 5,000만원 출연해가지고 이자 수입금이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1월 30일까지 1년에 560만 2천원이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농어민학습단체육성기금 2억원은 특정금전신탁해서 연 18%라는데 이것은 변동금리같은데 97년 12월 22일부터 99년 12월 22일까지 2년에 대해서 7,200만원이 이자계산이 되었거든요.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약은 이렇게 했는데 변동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계약을 했다니요? 97년 12월 22일에 연 18%로 계약을 했어요?

예. 그때 최고로 이율이 높았을 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조건에 변동금리라고 명시했습니까?

계약조건에는 변동금리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특정금전신탁이 연 12%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18%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