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문화관광국 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자랑할 수 있는 역사유적 발굴 조성, 국제수준의 문화공간 확충, 시대조류를 선도하는 문예활동 육성, 문화시민으로서 소양 함양, 2002년 문화월드컵축구 전국적 개최, 관광자원으로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5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28억 6,300만원보다 12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8,100만원,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 각종 입장료 수입이 15억 2,500만원, 기타 사용료로 12억 2,200만원, 종합체육관 실내 수영장 등 강습료, 문화예술회관의 시민국악교실 수강료 등 수수료 수입이 15억 1,000만원, 구동체육관의 주차요금 수입이 1,600만원, 체육시설광고료, 언론사 후원금 등 기타 잡수익이 1억 1,000만원, 월드컵전용경기장 건립,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97억 6,300만원, 기금수입으로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7억 8,400만원, 염주종합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인 시도 융자금 수입이 200억원입니다. 세입의 전체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등이 37억 7,400만원과 시설공단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이 35억 7,500만원, 염주종합경기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906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4억 8,000만원 보다 9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월드컵축구 경기장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예산은 23억 4,800만원으로 시사편찬 전문직 등 인건비가 9,500만원,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8,600만원,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민간이전비 5억 4,300만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비 9억 8,400만원, 제11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등 자체사업비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예산은 402억 9,500만원으로 월드컵광주경기 관람 홍보시설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 핸드볼팀 운영 등 일반보상금이 7억 2,900만원, 광주전문체육진흥에 따른 우수대표선수 육성 등 민간운영비 23억 1,600만원, 시장배 종별생활체육대회 등 민간단체경상보조금 3억 9,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5억 3,200만원, 염주축구전용경기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원, 동네체육시설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9,600만원, 종합체육관 지붕 누수 방지 등 자체사업비에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9억 4,900만원으로 전임전문직 등 인건비 3,600만원, 김치축제 추진 관광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 1억 6,8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확충 등 3억 6,000만원, 김치축제 일본 개최 준비 등 자체사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63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로 49억 8,2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 운영 프로그램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6억 2,700만원, 시립예술단체 객원 및 기획 공연 보상금 1억 9,700만원, 문예회관 청소부문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예산은 9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5억 3,200만원, 개관 12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9,600만원, 수장고 항온항습장치 시설공사 등 자체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1억 2,300만원으로 인건비 6억 1,700만원, 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6,200만원, 야구장 휀스 등 자체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3억 1,5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3,100만원이며,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7,600만원, 각종 보수사업 예산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308억 9,800만원으로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년도 담배소비세 232억 800만원, 99년 시세징수분 72억 9,100만원, 교육청 소관 도서관 장서 구입비 2억원, 체육고등학교 운동기구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24억 7,5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억 5,900만원이며,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10억 2,200만원, 옥상방수공사 등 자체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지방채상환 예산은 49억 1,000만원으로 염주축구 경기장 건립 및 실내수영장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 30억 2,600만원, ’98이전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 상환으로 실내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조성액은 98년말 기준 추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35억 1,900만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5억 4,600만원, 체육진흥기금 77억 800만원으로 합계 117억 7,3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운용 재원 및 기준은 당해연도 이자소득액 범위내에서 70%를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하며 30%를 재적립하고 운영절차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계속하여 적립할 예정이며 98년도 운용실적은 전년도이월액 33억 9,300만원, 이자수입 3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37억 8,400만원으로 이중 2억 6,500만원이 문화예술활동에 지원되었고 98년말 재적립금은 35억 1,9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99년도 운용계획안은 98년도 추계치와 이자수입 3억 9,000만원을 포함한 39억 900만원으로써 이중 2억 7,300만원을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재적립해서 99년말 적립금 예상은 36억 3,600만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은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근거로 예술단체 운영 및 전통 문예발전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으며, 운영 재원 및 기준은 이자수입금과 지정 기탁금으로 단체별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계속 적립할 예정이며, 98년도 운영실적은 전년도이월액 5억 2,3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을 포함한 5억 9,300만원으로 이중 5,900만원을 시립예술단체에 지원하였고, 98년말 재적립금은 5억 3,4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99년도 운용계획안은 98년말 추계와 이자수입 9,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2,400만원으로 이중 8,400만원을 예술단체육성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재적립해서 연말 적립금은 5억 4,0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운영 재원 및 기준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운영실적은 전년도이월액 77억 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99년도 운영계획안은 시비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12억 9,200만원, 전년 이월 77억 800만원으로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비출연금 10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목표액을 조성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격조높은 문화예술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광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아울러 9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19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은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출부분도 본청 소관과 사업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7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중에서 98년도와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총 시지회 등 임대료는 98년도 970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약 200여만원이 감해진 경우라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 수준 아닙니까? 구내식당 간이매점……. 98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미술협회사무실이 허가가 안돼서 임대료가 감소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총 시지회 등 임대료가 금년에 비해서 감이 된 것은 연예협회사무실을 취소했다. 그러면 연예협회는 따로 독립해서 나가겠다 그 말씀이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비 지원할 때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예.

감정원에서 감정 수수료 요청액이 98년도에는 약 20만원이라고 해서 99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라는 것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시지가는 건물은 안 되고 토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도적으로 법을 살펴보고 안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조례개정전에 25%로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다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단 경기장 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프로축구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축구는 저희가 타 도시에 있는 것들을 접촉을 했는데 오히려 한번씩 올 때 2,000만원 정도씩 자기들한테 협찬금을 주라, 시에서. 그렇지 않고는 자기팀들이 여기와서 경기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 축구협회 차원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하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프로축구 유치는 아무래도 돈을 들여서라도 최소한으로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외에 대통령배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를 8월에 하고, 영ㆍ호남 친선축구대회를 10월에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축구는 아니더라도 유치하도록 계획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프로축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임대료 산정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임대료는 98년과 같고, 예총 시지회 임대료는 하향 조정되어 있고, 대극장 내 간이매점 임대료는 상향 조정되어 있고, 시립민속박물관 내 전통찻집 임대료가 토지의 경우는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건물인 경우에는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이 전반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저희 민속박물관의 전통찻집이나 간이 매점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입찰액이 많게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상향이 되었는데 건물 분야는 98년과 대비했을 때 왜 하향 조정 되었느냐 그말입니다. 토지는 올리고 건물은 왜 하향 조정했느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단가가 낮아지고 토지는 매년 조금씩 그 지역의 땅값이 높아집니다.

토지상승분은 올리고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리고? 임대료에도 그것이적용이 됩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임대의 경우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98년도 대비해서 약 8억 4,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내년도 입장료 수입이 ―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 전체적으로 8억 4,000여만원이 증된 기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이 시설공단으로 되면서 체육시설로 저희한테 환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여기 잡히고 지출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98년도에는 체육시설입장료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것은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통ㆍ폐합 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했던 재산을 우리한테 다시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이 전년도보다 총 예산 123억원이 증액이 된 가장 큰 것이 염주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이고 나머지는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등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운영 부분에서 295페이지～318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개인소장 문화재 전시회 예산이 68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방안과 문화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장 문화재 전시회가 도록이나 설명판넬, 유물카드, 플래카드 홍보물 해 가지고 예산이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수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방안, 그리고 문화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인소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 관계가 이 앞에 의회에서 제기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기자들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보도 자료도 내고 시보에도 게재하고 여러 가지, 첫째는 갖고 있는 분들 명단을 탐문해서 그분들에게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권장하구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시민들이 관심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이나 매스컴의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개인소장물에 대한 사후 관리는 현재 동 직원들을 전부 명예관리인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해서 저희가 모르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에도 각 동의 담당자들 지정하고 동 직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도록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관에 상당히 도난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개인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도록 하고 내년에 금고를 사서 주면서 중요한 것은 금고속에 보관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요구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난문제에 관한 것도 관리자를 지정하고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경찰한테 하고 동 직원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도난 방지가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떤 민속박물관 같은 데에 일괄적으로 보관을 한다든가 이런 보관장소 역할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도난 사건이 한 건 있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장자들이 내기를 꺼려하고 의회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시를 하면 누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 점이 사실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기존 여러 가지 전시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어쩌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소장자들이 첫째 알려지면 도둑이 끓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같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민간 부분에 각종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증액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새롭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동서 간의 화합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증액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각 지원금들이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술단체들로부터 불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시의 경비 절감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하면 이런 문제가 점점 부담이 줄어들고 합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타심이 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단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드물고, 심지어는 시립예술단체 결성을 계속 요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는 단체는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다가 중지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시작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의보조지원 문제가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예술단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시가 유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우리가 키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측면과,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립보조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임의단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지원액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ㆍ영남 미술교류전은 720만원인데 광주ㆍ부산, 똑같은 미술협회에서 하는 건데 광주ㆍ부산미술교류전이라고 해서 3,000만원, 호ㆍ영남 미술교류전이나 광주ㆍ부산미술교류전이나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720만원, 또 한쪽은 3,000만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예산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호ㆍ영남은 대구쪽입니다.

대구쪽은 적고 부산쪽은 크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쪽은 14년 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보면 이 관계는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줄여가고 저쪽은 새로 시작하는 건데, 호ㆍ영남 미술교류전에 작년에 890만원인데 7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만, 부산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음 트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 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 관계를 저희가 오히려 동서화합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고 권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단체가 자생해서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이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광주ㆍ부산미술교류전은 내년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계수 조정 전까지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서, 대부분 도록 만들고 대관하고 작품 수송비 이런 것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젊은 예술가상을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9개 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건축, 국악, 사진, 이렇게 9개 장르에 걸쳐서 젊은 예술가상을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장르면 문학, 미술, 무용, 연극, 연예, 건축, 국악, 사진까지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젊은 예술가상 증서와 상금을 수여하는 것이 되고요. 사업비를 현재 3,600만원입니다만, 장르별로 약 400만원정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젊고 유능한 문화 예술인을 발굴한다는 의미도 있구요. 또 IMF 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창작 의욕을 고무시키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의 저술활동이나 출판, 이런 것에도 지원을 해서 여러 출판사들이 문을 닫고 해서 저술이 안 되니까 그에 따라 연구활동도 위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예술가 상을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발상이신데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자칫 이것이 나눠먹기 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예술단체라는 것이 알다시피 대단히 개성들이 강한 집단이다 보니까 파벌이라면 이상하지만 분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젊은 작가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게 되겠지만 이런 것이 자칫 그러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지경에도 다다를 수가 있겠다고 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 상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 상을 제정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상이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젊은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 창작활동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칫 상을 위한 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예술가상 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별하게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려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합니다. 예총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가 방법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창작 예술활동 지원 분야, 젊은 예술가상 제정 시상 문제가 자꾸 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뭔가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창작예술활동 지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상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상이 참 많습니다. 무슨 행사니 무슨 체육대회 상이니 하는데 굳이 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공감이 가네요. 굳이 상을 제정해서 시행하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경연에 의한 방식으로 주는데 저희들 오지호상이라든가 의재상 같은 경우는 경연이 아니잖습니까? 작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주는데 그래서 젊은 예술인들도 경연을 통한 방법말고 지역의 유망주로서 이런 때는 경연방식이 아니라 원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작품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인데, 기존 것들을 20% 줄여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바로 그점이에요. 기존에 육성한 종목이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구책을 지원해 줘야지, 자꾸 상 만들고 뭐 해가지고 늘려 가면 가뜩이나 행사에 바쁘시다면서 왜 행사를 늘리려고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고싸움놀이 향토축제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고, 317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고싸움놀이 축제 지원 5개 구청에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청에도 고싸움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싸움도 남구에서 보존차원에서, 시연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축제로 해서 축구대회 하는 것과 같이 고싸움대회를, 대학에도 고싸움부를 육성해 가지고…….

대항별 무슨 경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성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축제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5개 구청에 2,000만원씩 배분을 할 거군요?

이것은 남구청하고 보존회하고 더 협의를 해서, 현재 구 대항이 좋느냐 대학 대항이 좋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10페이지 고싸움놀이 향토축제 500만원은요?

그것은 완전히 마을축제로 주는 것이구요.

그러면 서로 중복지원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정월보름날 옛날부터 그 마을에서 해 오던 것입니다.

맨 축제 하니까요.

저희들은 김치축제 부대행사가 있고, 우리 전통적인 것이 있어야 외국 관광객이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지기나 그런 데에서 예산을 얼마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해 온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전통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생력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이 행정이 손을 빼면 그 자체 대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것은 미술전시 하나도 미술축제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이 조금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이것도 추진 해 놓고 5개 구청 3,200만원, 무슨 축제 등등…….

공연 하나만 하더라도 공연단 입장에서는 공연이지만 가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구청에 고싸움놀이 축제로 금년에도 지원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첫 사업입니다. 시장님 약속사항입니다.

계수조정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 대항별 고싸움놀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일단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고싸움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제 선거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배경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싸움이란 풍년을 기원하고 지역간에, 마을간에 협동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승복정신이 배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시민들, 또 지역 관계 등등 해서 그 정신을 계승할 좋은 축제의 하나다, 그 확산 측면에서 구청단위로 해서 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질의는, 370페이지에 한ㆍ중 교류전시회가 5회에 걸쳐서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모양인데, 이것이 중국과 한국이 격년제로 해서 실시가 됩니까?

격년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할 때는 여기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돈을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할 때는 중국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됩니까?

전부 부담한다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오고 가고하는 경비와 숙식은 다 각자 부담이고 행사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하고 저쪽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한ㆍ중이 문화예술분야에서 교류전시회 하고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한 건입니다.

5년에 걸쳐서 한 것인데 격년제로 하지요?

예, 중국 광동시 자매결연 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관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4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얼마나 관람합니까?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지아까지 한꺼번에 가입되어서 한국본부의 회원이 190명, 호남지회가 85명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참석하고 일반 관람객은 없구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사람들이 쭉 보는 것이지요.

교류전시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다른 예술 분야도 그렇게 교류전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국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엔날레가 있어서 상당히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요, 국제화의 일환으로써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오히려 외국과의 교류전시회가 더 활발히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단지 똑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이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시도 비슷하게 세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광주 것만입니다.

곁들여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년마다 시에서는 미술대전을 치루고 내년에 12회째가 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인데, 이번에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초현대적인 작품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이 이 지역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 소외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엔날레할 때마다 본래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국제성과 초현대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개최하지 않는 그 가운데 해에 기존 비엔날레팀들이라든가 미술분야의 팀들을 이용해서 우리 국내, 특히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분야,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이를테면 지역별 커미셔너를 임명해서 한다든지 해서 비엔날레와 닮은 성격의 전시를 해서 한 번 그것을 걸러줘야지 비엔날레가 본래의 모습대로 지역에 여러 가지 반대 같은 것이 줄어들면서 국제성하고 초현대성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미술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비엔날레를 더 잘 치르기 위해서 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큐레이터를 위촉해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겠다?

예, 시ㆍ도 관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번 걸러줘야지 국내나 지역의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그 사업비가 시비 1억원, 중앙문예진흥기금이 있고, 추천은 미술협회지요?

그렇습니다.

주최측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중앙문예진흥기금도 그렇습니다만, 협회는 2,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올까가 좀 그렇습니다만, 비엔날레가 정착이 되면 비엔날레쪽에서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주최가 되어서…….

기왕이면 우리 시립미술관측과 같이 협회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비엔날레는 생각을 안했는데 비엔날레를 보다 더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선전 성격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라도 시립미술관쪽과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 란에 청소년 야외 음악회 개최 해가지고 국비 9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14페이지 향토자료수집에 국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의 향토자료수집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98년 당초 예산편성은 전액 국비부담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야외 음악회는 작년에 4,000만원이고 금년에 3,9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최가 광주광역시이고 주관이 한국연예협회 광주지회입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은 주로 대중가요, 팝콘서트, 국악, 가곡 등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음악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가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수집비는 구별로 있는 문화원, 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이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냥 업무에 따른 보조비와 향토자료수집비 두 가지 명목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향토자료수집비는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문화원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98년도 향토자료수집실적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수집비를 줬으니까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실적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바꿔져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필용 위원님!

31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왕버들 줄기 영양공급, 그리고 광주호 소호청 석탑보수, 양가동정 보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충효동 왕버들 줄기 영양공급은 전에도 그렇게 공급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처음인가,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800만원 예산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왕버들에서 검정수액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찰을 통해서 외과수술을 해서 보호가 시급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살충 및 영양제를 주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400만원 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살충제와 영양제를 주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몇 주나 됩니까?

충효동에 있는 3주입니다. 그리고 소호청 석탑은 보호철책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호철책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동정 보수는 정작 기단부 견치석이 훼손되어 있어서 이것을 자연석 기단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6페이지 문화예술상 시상 및 수상작 기념전 오지호, 허백련 란에 수상작 기념전의 작품 표구비가 5만원 × 2개소, 100점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작품 표구비까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또 작품운송비가 있는데 100종을 하는데 트럭 두 대 분인가, 30만원 × 2대, 2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작가들이 대개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줄만한 원로들, 유명한 화백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들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팔아버린 것도 있습니다. 또 작가들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한창 젊을 때 각광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작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표구가 안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배동신씨 같은 분은 거의 표구된 작품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새롭게 조명을 받은 분들이 계시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표구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빌려와서 전시를 하려면 최소한 표구라도 해서 드려야지 소장자들이 그 작품을 빌려줘서 전시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 표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작품 표구비가 계상 안되어 있으면 전시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런 성격의 유명한 작가들은 시상하기 어렵다는, 한마디로 유복하고 인기를 누렸던 사람만 시상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표구비는 그렇고, 운송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소장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장자들을 찾아가서 작품들을 빌려와서 나르는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영수증 처리가 되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22쪽 급량비에 어등산 휴양타운 조성 업무 추진해 가지고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조성에 대해 환경부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반대 사유와 사전에 이를 협의치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어등산 휴양타운은 환경부가 아니라 건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린벨트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휴양타운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내에 행위 허가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국민 여론, 요즘의 분위기로 봐서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탄착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튀어나와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탄착지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앞쪽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탄착지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해소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해소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것을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를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반려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산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요망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건교부에 전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이것이 검토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겸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확실히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말고 그쪽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엉거주춤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창원하고 춘천만 예외적으로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정부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 중에서 골프장을 갖고 있지 않은 데가 광주광역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창원과 춘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까지 거쳐가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별건으로 검토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그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원 공업단지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광주는 막 할려고 보니까 그린벨트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전면 해제해 주라,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행위 허가를 별도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과 현재 너무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당초 상황과 조금 상황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조성 공사만 반대에 부딪힌 거에요? 전반적인 사업 전체가 걸림돌이 된 것입니까?

지금 골프장 건설만 반대하는 것은 환경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이루어져야 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골프장은 그린벨트내에라도 승인만 받으면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동장 지구라든가, 휴양지구는 반대로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당초 저희들이 했던 것에 약간 수정을 해서 도시자연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상에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골프장 관계는 개별 승인을 받아서 그린벨트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해제가 되어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응 유보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이것을 좀더 중앙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작업 진행 상황과 전망을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다소 땅값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산꼭대기 위치이고, 민간이 그것을 받더라도 불발탄 복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지가 변동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가에 상승이 오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 대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면서, 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전반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한파가 지나가면 창원과 춘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면 추진이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지금 환경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무마가 된 것입니까?

지금 환경 단체 측면에서는 그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환경 단체가 반대를 하길래 공청회를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공청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를테면 골프장 캐디가 농약 중독이 되어서 박세리 선수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보고 저희들이 고려할만한 신빙성 있고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되는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환경단체로써는, 그린벨트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 놓은 의미가 그린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상당히 없지 않느냐, 결국은 그린벨트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드냐, 이것을 반대의 명분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린벨트 자체가 해제되면 그 명분도 많이 희박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여기가 환경이 이미 파괴될대로 파괴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파괴된 데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330쪽 하단에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육성기금하고 대회 참가비, 대회비 등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기 탁구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한 7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종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대회는 3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대회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로 지정이 된 거에요?

일종의 예선전입니다.

중앙대회가 있는데 예선전이다?

아, 중앙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가 이 종목에 한해서만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 체육회 우수 선수 육성과 대표선수 육성에 각각 2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육성 보조금은 과년도와 비교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체육회에 보조하는 금액은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을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1억원 정도 증액했고 대표 선수 육성은 5,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우리 시 체육회에 각 전국대회 입상 실적을 보고 IMF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이 과연 적정한 편성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우수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체육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수 선수 육성에 1억원, 대표 선수 육성에 5,000만원을 더 증액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IMF 관계로 지역에 있는 체육 선수 팀들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트 전기에 정구팀 같은 경우는 해체가 되니까 전남도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호에서 금메달을 따는 여홍철 선수, 세계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가 들어있는 체조팀을 해체해 가지고 이 팀을 체육회가 임시로 인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에 있는 팀들이 해체됨으로써 저희들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성적이 떨어지고 우수 선수들이 생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갈 곳이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팀 같은 경우는 이벤트 회사에 같이 공동으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이름을 빌려주면서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의 이익금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육성 정책 아닌 육성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선수들을 제대로 체육회에서 팀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지역내의 이런 팀들을 육성해서 전국체전에서 그나마 이번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체육진흥 쪽에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지역내 기업이 갖고 있는 팀이 해체됨에 따라서 체육회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겠지요? 시 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인수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홍철 선수 같은 경우 소속이 우리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 소속으로 있다가 체육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못 되어서 이벤트 회사와 비용을 그렇게 하고 있고…….

금호 소속이었잖아요?

예. 해체되었습니다.

금호가 해체되니까 시체육회 소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니까 임시적으로 체육회에서 지금…….

그러면 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인지 다른 기업을 물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청사 기공식 때라든가, 이럴 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했는데, 이 선수들이 나갈 때 퇴직금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해 주라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광주시가 3개 팀이 있잖아요? 핸드볼, 육상, 보디빌딩이 있는데 이 3개 팀을 육성하는데도 가뜩이나 예산 부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업에서 해체된 팀까지 체육회가 안아야 되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른 기업이 맡도록 우리 시에서도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해체된 선수까지 안아서 우리가 어차피 시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우선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피난처 역할을 해 가지고 적정 기업이 생기면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팀들에서 한남투자신탁에서 양궁팀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제1차 목적이고, 또 그중에서는 어떤 데서는 거꾸로 말입니다. 전남에서 로케트 정구 팀을 가져가듯이 거꾸로 좋은 팀 선수들이 되었을 때 저희들도 임시로 유치해 와가지고 기업가들에게 알선한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팀, 핸드볼 팀, 육상 팀을 보니까 감독, 코치, 선수를 A급에서 D급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이 급여 산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선수단원의 보수액과 제수당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급을…….

그러니까 A급에서 D급으로 분류를 어디서 했냐 그 말입니다.

동일한 규정에 광주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침에 “선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인데 A급은 국가 대표, 또는 경기부 우승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수중에서 각종목별 선수단 현원의 20% 범위내로 한다” 이렇게 A급, B급, C급, D급마다 전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핸드볼 팀의 경우를 보면 B급이 올해 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2명이 줄었지요. 그와 반면에 D급이 올해 4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어났어요. 6명 증원이 맞습니까?

예.

핸드볼 팀이 최근에 성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감독이 최근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독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면모로 일신해서 시에서 핸드볼 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D급 선수를 이렇게 6명이나 증원하고 그와 반면에 우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B급 선수는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성적 면에 봤을 때 원래의 목적과는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핸드볼 팀을 감독부터 선수를 바꿀려고 하는 것은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D급 선수를 오히려 10명으로 늘려서 6명이나 증원하고 B급 선수는 오히려 줄여버리고 이것은 성적과 상관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선수를 잘 모집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고참들이 전에 경기 실적은 좋았을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쇠퇴하는…….

A급, D급이 나이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이가 아니라 지금 B급을 보시면 경기부 주전급 선수로 4년 이상 활동한 선수 또는 A급 선수와 동등한 선수, C급이 D급에 비해서 2년 이상 활동한 선수, D급은 상위등급에 조정되지 않은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 선수단 현원은 20%, 사실은 20%를 넘을 수 있도록 D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B급, C급, D급은 연한이 있고요. A급은 국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많이 된 선수들은 이번에 신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한이 많으면 쇠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연공서열적인 측면이 되어 있어서 B급, C급, D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거에요?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언제 임명이 되었지요?

10월 17일.

어디서 왔습니까?

진 감독이라고 조대 체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육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조대부고 감독을 하다가 최근에는 체육회에서 핸드볼 지도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교체할 때 가급적이면 이 고장 출신으로 나이도 한 40대, 경력도 좋고 그 다음에 경기 지도자 자격도 가지고 있고 중앙핸드볼협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발했습니다.

감독이 받고 있는 평균 급여액이 한달에 220여만원 되지요?

예.

이렇게 감독을 교체하고 선수도 D급 선수를 많이 보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핸드볼 팀의 성적이 내년도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들이 시체육회에서 한 종목씩 담당제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최 국장께서 핸드볼팀 담당이지요?

담당이사이고 단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단장이지요?

예. 단장이고 담당이사입니다.

핸드볼 팀 담당 이사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감독에 대한 신상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만요?

파악을 해서 채용할때 했습니다만, 잊어버렸습니다.

10월 17일자로 감독이 부임했는데 잊어버려요? 특별히 단장이고 담당이사시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서 우리 핸드볼 팀이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체육 시설 및 동네 체육 시설 점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명이 40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 시설이나 동네 체육 시설의 점검 대상 개소수는 몇 군데나 되며, 4명이 40일이면 한달에 3회 정도이고, 그런 시설 점검을 통해서 면밀한 시설 점검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은 말씀해 주세요.

동네 체육시설이 총 68개소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국내여비 파트(part)입니다. 국내 여비 파트(part)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여비가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나열 못하고 기타 여비로 넣기도 어렵고…….

여비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점검이라고 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 68개소이면 체육시설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68개소이고 체육시설은 또 많습니다.

여비 128만원 계상된 그것을 얘기할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체육 시설 점검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4명 40일은 여비 산출에 쓰여진 금액입니다. 실지 이것 말고도 여러 체육과 직원들이 체육시설에 있는 직원들하고 합해서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점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체육 시설 점검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시설 점검이나 보수, 여타의 실질적인 점검이 되겠느냐…….

지금 각 시설별로도 그렇고 동네체육시설도 그렇고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 나온 것에 대해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 뒤에 예산에 반영하고 또 각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자치구에서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17개소입니다. 이것도 작년의 경우에 17개소를 일상 점검 4회, 정기점검 1회, 1일 점검 등을 쭉 했습니다. 건축,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재난 관리 등으로 해서 점검자는 관리주체와 시, 행정자치부가 함께 해서 지적은 시설별로 16개소 77건이 지적되어서 그중에 27건은 조치 완료하고 30건은 처리 중이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해야 될 것이 20건이고 이렇게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 시설은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63개소를 했습니다만, 파손 시설이 37개소 133점이 되어서 10월중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1,166만 5천원이 들어서 각 자치구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수할 예산이 없어서 보수가 안 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몰라서 안 된 부분은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드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 시점에 공간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서 점검이나 보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사건 사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무등 실내 수영장에서 작년에 전기 감전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하고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민간 회사하고 책임 관계를 소송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구청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99년도 예상으로 보면 세입이 37억 7,900만원, 세출이 38억 6,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세출이 8,645만 8천원이 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7쪽 광산구 송정 궁도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궁도장이라는 것은 국궁장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당초에는 14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24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토지 매입 감정 평가시에 이 금액만큼 차이가 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계획서에 보면 8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송정 국궁장 조성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었지요?

예.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8억원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3억원은 무엇입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4억 5,000만원 중에 예산 사업비가 국비 5억, 시비 8억, 구비가 1억 5,000만원인데, 24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 3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왜 토지 매입을 할 때 10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지요? 시비 사업비로 세워질 때가 96년도였습니까?

95년도였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10억원이 더 추가로 되었는데 이 사업이 95년도에 사업비가 세워졌다가 계속 진척도 없이 4년을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 땅 이전 완료가 금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95년도에 광산구에 국궁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추진 실적도 사업비가 늘어났을 뿐더러 토지 매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여기 실시 계획 인가는 났습니까?

예. 지금 11월 27일날 시가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 발주일이 11월 30일, 공사 착공예정일이 12월 하순입니다.

발주를 했어요?

예.

이제 발주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시가 그 동안에 8억원을 사업비로 투자를 했고 이번에 3억원이면 총 11억원인데, 그러면 11억원이면 시비는 전부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또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으로 우리 시의 지원은 끝으로 하고 구비를 추가해서 완성하도록 지금…….

추가금 10억원이면 7억원을 구비로 한다 그 말이에요? 구비 7억원이 확보될 수 있겠어요?

구청과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금액도 구비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된 10억원 가운데 시비 부담액이 3억원이면 나머지 7억원을 구에서 떠 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구에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길어지니까 이것은 알겠어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333쪽 시장배 종별 생활체육 축제를 비롯해서 어린이 체능 교실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9,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인기 관리 면에서 지원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청소년이나 여성, 노인 등 각계각층이 보다 실질적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동시에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 단체라든가, 협회,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생활 체육과 관련해서 협의회 운영에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체육도 체육이지만 특정한 분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국비라든가, 체육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이 분야는 체육을 진흥시키고 육성시킨다는 측면이 강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민간 이전해 가지고 단체로 보조해 주고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사회 교육기능은 백화점 같은 데,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편성 해 가지고 과연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무래도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에서 다 하기 어려운 분야는 아무래도 시에서 맡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가 우리 돈으로 할텐데 왜 시가 손을 대느냐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구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성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 자치단체에도 보조가 나간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금에 집어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중복되게……?

이것은 하나의 구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중복 계상이 되고 또는 여기저기서 많이 한다 그거에요. 그런데도 과연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꼭 되느냐 그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란 것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 단위에는 구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시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이고, 또 직장체육지도자도 구별로 한 것보다는 시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련교실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 단체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낫겠냐, 시가 직접 상대로 해서 한꺼번에 시 단위로 모여서 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어린이체련교실도 5개 구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성격들을 봐서 여기에 나온 것은 시가 직접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시가 민간단체하고 직접 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이네, 이런 것들은 민간 단체에서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백화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회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민간 단체에 이렇게 예산 지원해주면서까지 과연 할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에요.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느냐…….

레크리에이션은…….

그것 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많이 중복이 됩니다. 여성생활체육이랄지, 이런것들을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들을 필요 없이…….

지금 이런 경우는 각 파트(part)의 단체들이 주로 시 단위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단위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 민간이전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협회도 광주 전체 레크리에이션 연합회가 일을 하겠다 해서 그쪽에 주다 보니까 구를 통해서 주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또 연합회 입장에서는 민간 백화점 같은 데서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자기들 연합회 전체에 시 자금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6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네체육시설은 98년 당초 5개 구청에 1개교씩 배정을 했는데, 예산에 계상된 17개소는 어디어디인지 밝혀주시고, 천연잔디구장 조성 5개소를 조성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조성실적과 활용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9년에 조성할 곳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동구에 2개, 남구에 5군데, 북구에 5군데, 광산구에 5군데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구장은 98년도에 광주고하고 북성중학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기금이 4,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 금년도는 3개소를 1억 7,000만원에 계획을 하고 있고, 기금이 9,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조성장소는 광산구 하남공단내에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는 살레시오학교하고 송정 서초등학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남 어디라고요?

하남공단내에 있는 운동장, 살레시오고등학교, 송정 서초등학교.

이것을 3개소에 지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동구, 북구 그런 데에서는 요청이 없었어요? 또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 주라.

안 들어오는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은 곳이 광산구에 두 군데인데 살레시오고등학교 운동장인가요?

지금 월드컵 축구조성하고 관련해서 꿈나무들의 잔디구장 적응능력을 향상한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레시오고등학교 같은 데는 상당히 변두리 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이용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기체육을 한다든지 그런 팀들도, 단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건이 잔디를 깔만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도심지에서는 신청을 비교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않더라도 잔디구장을 조성하려면 이러저런 조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시에서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냥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남공단내라고 했어요. 공단내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까? 활용도를 따져 가지고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걸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차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장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나 현재 하남공단 같으면 하남공단에서 아침에 조기축구팀이라든지…….

하남공단 주변에 아파트촌들이 이쪽 우산지구 같은데 대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단쪽도 되어 있고, 비아쪽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입지선정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라 그말이에요.

예. 물론입니다.

그것을 고려를 했어요?

해서 된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것을 넣어가지고 입지를 선정 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일응은 각 학교가 잔디구장으로 만들 의향이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같은 곳은 학생들의 최소 이용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운동장 여건도 잔디를 깔아서 구장 여건도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고려를 하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이라도 마련을 해서 그 활용도를 중시해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기준이라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 주냐 그 말이지요.

토사구장이어야 하고, 주변여건이 주민들의 이용가능성이 있고, 학생수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레시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축구팀이라든지, 무슨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입니까? 학교에 지정된 종목이 무엇이에요?

살레시오고는 현재는 없고, 양성을 검토중에 있고, 그 근방에는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운동장이 조성이 되면, 살레시오고등학교 축구팀 만드는 것 하고, 서로 시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3개소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미 선정은 끝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조성할 대상지역을 금방 본 위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을 고려 해가지고, 그 이상인 것이 많을 거에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선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심벌(symbol)도 만들고, 캐릭터도 만들고, 지역고유 색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광안내소 1개소를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공항에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소 확충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3억원을 주면서 이것을 확충을 해라, 장소를 저희가 터미널하고 광주역 그 다음에 공항, 그런데 공항도 일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직 중앙에서 지침에 의한 자금을 준다는 것이 정해졌고,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광안내소 위치 선정문제도 다중인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물색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고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외국인을 직접 안내할 수 있는 통역도우미라든지 또 광주 전반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안내인력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주공항에도 두 명의 영어, 일어 요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억원에 대해서 장소가 확보되면 시설한 뒤에 요원들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만 하면, 지금 중국계에서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중국인들 이 들어오면 영어, 일어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세요?

예산에서 요원이 더 확보되면 좋고, 정 예산이 어려울 때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한다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내소를 1개소 확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에 올릴때에는.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안내소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 관광과장이 말씀하세요.

저희들도 필요는 느꼈지만 시비를 들여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야 할 절실함은 저희들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비로 지금 3억원씩 각 시ㆍ도에 지원을 할테니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라, 거의 할당식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플랜을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을 솔직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항안내소를 운영해 봤고, 또 철도청에서 철도요원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양쪽다 인터넷에 깔아서 상당히 수준 높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터미널 쪽 상점에 인접해서 지금 할 계획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자체 운영계획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절실히 못 느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못 마련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는데, 1개소 운영하면서 왜 우리 관광안내소의 필요성까지도 아직까지 못 느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사실상 광주역에도 철도청에서 금년에 조그만 규모입니다만, 설치를 했습니다. 공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이 문제입니다. 터미널을 저희들이 여러번 교섭을 했는데, 터미널에 설치가 될 것인가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장소문제가 확정된 뒤에 운영문제를 별도로, 운영 방법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안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 장소 문제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에 따른 비용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문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때 저희들이 추경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소야 무등산에다 하던지, 하남공단에 하던지 편리한 곳에 하는 거에요.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운영계획이라도 말해 주라 그것 아닙니까? 공항에서 운영해 봤고, 철도청에서도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제 이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이 안내소 확충 해가지고 1개소 예산을 올렸으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선후, 전후 문제겠습니다만, 운영계획은 언제라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괜히 그것을 갖다가 참고로 삼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 한 번 들어보자고요.

안내원을 배치하고, 안내홍보 자료를 만들고 저희들이 관광 컴퓨터 같은 것을 놓고, 그 옆에다 원터치 스크린 같은 것을 배치해 놓고…….

최 국장! 지금 우리가 앉아서 서로 말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의 추진과정을 확인해 보는 거에요. 머리속에 다 있겠지요. 집 마련해 가지고 전화기 설치해야 될 것이고, 컴퓨터해서 통신망, 관광안내하고, 인터넷도 개통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 위원님 말씀이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것인데 초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할래, 그것을 물어본 것하고 똑같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만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야기 해보라니까, 학생이 들어오고, 학부형이 들어오고, 교사 만들고…….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는 통역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공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계 그쪽에 중국인 그 분들이 왔을 때에는 과연 통역을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요원으로 하고, 그렇다고 독일어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인이 많아질 때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구해다 놓고, 외국인, 특히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만 있으면 백 번해도 되는데, 1년에 몇 명 오는데 그 요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내소하면 영어, 일어를 놓습니다. 영어, 일어를 놓고 나머지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별도 정식요원을 임명한다던가 그것을 그 때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안내소 확충해 가지고 1개소 예산을 올렸으니까 운영 방안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없다, 앞으로 마련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설치할 장소 자체가 아직 터미널하고, 금년부터 쭉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 자체가 확보가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뒤에 예산이 이번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때 그 운영에 따른 문제는 그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안내소라는 것은 이게 위치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터미널에 20평이 될 수가 있고, 5평이 될 수가 있고, 부스 하나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여러 가지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미널이 아닌 다른 장소는 사실상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잠깐 계세요. 답변을 들어보게요. 답변 계속 해보세요.

최종만 국장은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 모든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최 국장님 머리 갖고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상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찾아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올려 놓고도 예산 세워 놓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가지고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시비를 가지고 단위계획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국비가 저희가 적정위치를 못 구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이것을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적정 위치를 잡아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 몇 명,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사실은 현실에 안 맞고, 공중에 뜬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치문제가 어디라고 정해지면 당연한 말씀인데, 아직 저희들이 몇 명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 원래는 역 앞에다 별도 부지 사가지고 할 것까지 했는데 철도청 속에서 사무실 하나를 터 가지고 철도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치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고, 국가에서 일단 돈은 보내서 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온 뒤에야 보다 정확한 운영계획이 수립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이 운영계획은 상당히 루틴화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간단하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선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 위치만 정해지면 그 여건에 따라서 바로 추경에 그 계획을 짜서 요구하고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합관광안내소 이 문제는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내 주시고,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347페이지의 같은 지면이네요. 한자권 관광객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추진계획인데 이게 고재유 시장께서 여러차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광주에 앞으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판이라도 그 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한자권 간판으로 바꿔보자는 이러한 계획인데요. 그런데 그 약사회라든지, 요식협회라든지, 관광협회 등이 3개 협회에 800만원씩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이 실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좀 시도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제작비는 아니지요?

제작을 할 때 일부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주체는 음식점이나 약국을 하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협회를 통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협회가 주도적으로 민간운동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즉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조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새로 교체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례상의 근거를 가져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단 간판뿐만 아니라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한자표기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현재 법률적인 한글과 영어 표기가 되어 있는데 3중 표기가 되었을 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문관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자도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정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간판정비를 한다, 이것을 전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가령 예술의 거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이 목적은 좋은데 이게 이러한 약사회나 요식협회, 관광협회를 통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필요성은 많이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만…….

자기 업주가 이것은 안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구요. 여기 보면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목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문제를 좀 더 제고를 해서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34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외국인학교 관내 학교간 자매결연 및 수학여행을 조직해 가지고 6개 학교에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학교당 500만원씩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몇 명 기준입니까?

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강원도나 경북, 제주쪽으로 수학여행만 보냈지, 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못했고, 그리고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외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또 민주도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국내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몇 학급 수학여행을 보내줄게 해서 몇 학급 온다. 이런 협조추진을 하는데 어떤 지원비로, 또 외국 중국이나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수학여행단이 오는데 그런 경비를 인센티브제로 지원하는 제도로 집행할 계획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 나가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관광과에서는 무슨 축제건, 관혼상제 축제에 대해서 너무 계획이 방만하다 하는데 외부 관광객이 오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만원이라고 하면…….

일단 3,000만원을 가지고 5개 학교라고 했는데 이게 10개 학교라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상…….

1인당 어느 정도 계상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구만요?

예. 풀로 세워 가지고 몇 학급이 오면 거기에 비용 부분을 얼만큼 지원해서 그와 같은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지 수학여행을 유치하는데 밀어주는 지원비로 세웠고, 그때그때 집행할 때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피복비 청원경찰에 공용근무복, 청소작업, 예술단체 공연의상, 이것을 대개 1년에 한번씩 다시 하는 거에요? 의상관계는?

국극단에서 말이지요. 창단10주년 기념공원을 장화홍련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 창단10주년 기념공연은 정기공연입니까? 정기공연과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377페이지입니다. 통신용품이나 소방용품, 재활용품 같은 것은 1회용이 아니고, 소모용품이 아니라고 보는데, 각 용품별 현재의 재고량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385페이지에서 405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으면 민속자료 구입예산이 2,850여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출장을 가고, 또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민속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민속자료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관외출장이, 그리고 금년에는 광주에 모정이라는 조사보고서를 금년도에 발간하는데 모정이 광주에 300여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때 그 발전기 보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하자보수 해 달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에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중식비하고 교통비, 그리고 월급도 지급액의 연 4회를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면 병역법시행령에 근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병역의무기간에 근무하는 거에요. 우리가 보기는 그게 군인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국비로 계상을 해 줘야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 국장님이 해 주세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병역법시행령 제61조의 근거에 의해서 해줬는데 이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일을 저희 자치단체의 일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라…….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신분이에요. 이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로 보면 방위인데 신분 자체로 보면 민간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군대가면 사병들도 봉급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국비로 다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비로…….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관장님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민속박물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민속박물관 안에 태양열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태양열 전시관 안에는 특수한 전기분야의 요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정기적 TO를 줘 가지고 정식직원을 쓰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합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전반적으로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민속박물관에도 잔디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저런 사업에 많이 들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민속박물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일시사역 인부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도 금방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는 제도, 그 점에 대해서 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을 투입시켜라 그것이에요. 인부를 예산 들여서 확보하지 말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전에 방위들이 오물수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제초작업 이런 것을…….

그렇지요. 잔디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데 인부들이 하루 하는 양만큼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병역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에 대처하는 요원들이 인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인부다 생각하지 말고 그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 우리가 벼베기했다고, 모내기 했다고 인부로 생각합니까? 그것 조차도? 인부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벼베기 동원으로 가는 것은 어쩌다가 며칠 가서 하고 기본은 따로 있고, 봉사차원에서 한 번 가서 몇 시간 하고 옵니다만, 이것이 사역인부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일은 어렵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물었으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만 답변해 주세요. 말 돌릴 필요없어요. 그리고 관람권 무인판매기라고 자산취득비에 있거든요. 물품취득에 관람권 무인판매기 예산이 1,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무인판매기 설치시 장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감소 효과라도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같은 곳은 지하철에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무인판매기를 2대를 설치하고 인원을 1명을 감축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대가 아니고 1대밖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2대를 하면 표파는 사람을 하나를 감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2대를 하면 감원이 되고, 1대를 하면 감원이 안되네요?

1대를 가지고는, 만약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또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인력감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실업자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모든게 현대화, 과학화 됨에 따라서 이것도 언제가는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람이 돈 받고 표 끊어 주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2대면 인원 1명을 감축시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포충사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일괄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충사 한번 물어 봅시다. 시설비 중에 포충사 단청에 휴게소 및 안내판 설치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장 이기철입니다. 지금 현재 포충사에 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충사 관내에 6개 동 건물이 있는데 4개동 건물은 단청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2개동 휴게소하고 안내판이 단청공사가 안되어서 내년에 2개소를 단청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내판 설치로 한 것이 아니고, 단청 비용인가요?

예, 포충사 단청입니다. 휴게소 및 안내판 포충사 단청공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하나 물어볼까요. 467페이지, 미술자료실 집기구입비를 5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미술자료실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까? 산수도서관에서요.

산수도서관관리장 조영추입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기본자료를 축적하면서 요즘은 도서관의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이 지역이 예술의 도시고, 또 비엔날레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미술자료에 대한 특화를 시키고자…….

좋습니다. 산수도서관이 미술이라고 하는 특정분야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선정이 됐습니까? 될 계획입니까?

그 분야에서 특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특화시킬 것인가 그것입니다.

산수도서관은 앞으로 미술도서관으로 특화시키겠다, 그런데 산수도서관의 경우에 현재 구입되는 장서가 말이지요. 예술분야 장서가 4.2%에 불과해서 오히려 사직도서관 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술분야 장서도 적으면서 미술도서관으로 특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딘가 맞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도서관이 현재 작년 11월 14일에 개관이 되어 가지고 장서가 2만권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술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구입하여서 미술에 관한 자료 특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산수도서관이 예술분야 장서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미술자료실만 만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집기 4종 구입 해 가지고 들여놔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말 미술에 관련된 많은 장서들이 구비가 되어야겠다. 그래야지 특화도서관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미술자료실을 만들어놓고 집기 들여 놓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산수도서관에 가면 미술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두 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게끔 장서 구입에 내용적인 내실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본 위원이 사무감사시에 시립도서관 자료통합관리를 위한 랜 구축,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냐, 올렸냐, 세워졌냐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때 관장이 세워가지고 반영이 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하고 끝났지요.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데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이 7,2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직, 무등, 산수 3개 도서관 통합으로 어디서나 대출은 가능하고 또 아무데서나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히려 이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져 있냐고까지 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지금 관장이 안 나오고 명예퇴직 했다고 하네요,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 예산서에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요, 여기서.

무등도서관운영과장 박춘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저희 관장님께서 금번 12월 10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셔서 미처 업무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무등도서관이 금번 조직개편에서 9월 5일자로 3개 도서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해 왔었는데, 제1단계는 작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컴퓨터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는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올해 예산에 1,000만원 예산이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세요. 지금 현재 전혀 예산이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올라 있지도 않습니다, 1원이라도. 그렇다고 할 때에 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번에 안 세워져도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때 하지요.

그래요. 예결위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립도서관 자료통합 관리로 랜 구축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누락이 되었어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이 있지요? 그 3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98년도에도 전혀 지출된 실적이 없고, 98년도 운영계획에도 전혀 없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00억원 목표를 달성한 뒤에…….

목표액이 조성이 못 되어서 그런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체의 진흥기금은 지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지금 이것은 목표가 없습니다.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하기 때문에 지출을 한다. 시립예술단체 기금운용이 98년도 금년 연말까지 추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5,900만원 정도 집행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8,4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시립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원금 자체가 더 확보가 되어서…….

지원액을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예술단체가 어려운데, 보면 내년도에 국극단 같은 경우는 장화홍련전, 합창단 특별공연, 교향악단 팝스콘서트 이렇게 공연에 따른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흥기금으로 나갈 성격의 것인지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될 문제가 아닙니까? 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진흥기금에도 사업비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공연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기금으로 해 놔서, 지금 공용악기 수리, 이것은 국악관현악단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관현악단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국악관현악단의 악기를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한다. 이런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에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는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