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김판오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지역경제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껴주신 김판오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명현입니다. 상공담당 김길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해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장차오입니다. 축산담당은 유고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ː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6쪽에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에 대해서 아래쪽에 개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입주계약은 과장님께서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계약하고 부지대금도 다 지불되었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개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공단은 저희들군에서 직접 고령군수가 해서 직접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도 있습니다만 개진공단같이, 산업단지는 개인이 조성을 합니다. 개인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뒷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금으로 구입하고 개인으로 24명은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직물공장들이 지금 현재 경기불황으로 해서 못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개인이 조성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연관이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개인이 터를 사고 공장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과 중앙부처와의 처리문제만,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쌍림공단이나 농공공단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공단은 저희들이 고령군수가 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이것은 개인이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8쪽에 중소기업 휴업.폐업 현황에 대해서, 기업이 이렇게 휴업을 많이 하고 폐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총 294건에서 폐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 고령군내 돌아가는 중소기업이 다 마비되어 이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걱정스러운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유통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담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22개업체입니다. 종업원수가 294명인데 관내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도나는 기업체들을 보면 주로 자금의 여력 내지 담보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은행까지는 알선해주는데 은행하고는 직접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더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정책적으로 자금은 다 지원되어서 담보관계상 안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조금전에 보고드린 중소기업 자금이나 모든 자금을 할 수 있는곳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담보여력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 이상 추천만 해주고 나면 은행하고 기업체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지역경제가 좀 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17쪽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 덕곡 같은곳은 보면 사과를 많이 하는데 진흥이고 비진흥이고 한군데도 디딜곳이 없는데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진흥 지정 당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읍면별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전체 56.7%중 덕곡이 45%로서 전체적으로는 지정이 좀 적게 된 편입니다. 지금 많은 면은 81%까지 지정된곳이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지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안그러면 국토계획상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사롭게 해제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당시에 제가 상세하게 다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정은 몇 년도에 되고 앞으로 해제할 연도는 언제쯤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91년도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제할 의향은 솔직하게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안되고 국가적으로 재조정 목적이나 안그러면 우리 지역에 국토개발계획의 변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공단 내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변경계획은 있겠습니다만 사사롭게 언제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릴 것 같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경기침체속에서도 기업을 하겠다고 신규등록한 업체수가 35개소입니다. 그 업종별로도 섬유가 10개소, 식품이 4개소, 비금속 5개소, 귀금속이 14개소, 기타로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들이 사업에 성공과 실패를 심도깊게 분석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성공적인 사업 도모를 위해서 업종별로 전문 컨설팅을 해주기 위한 우리 실무부서의 기본자료가 수집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기세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질의하신 내용만큼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전문 컨설팅이나 그렇게 까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투자를 한 기업이 유치될 때 중소기업청에 간다든지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부터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컨설팅한다는 그런것까지는 저도 보유하지를 못하고,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어 그렇게 까지는 안되더라도 열과 성의를가지고 중소기업청을 간다든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농지전용부터 해서 지금 현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관내 양말산업단지 등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지금 현재 만나보고 제가 직접 대구까지 나가서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과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될 때는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수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 유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문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유치할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운영이 전반적으로 애로가 많을줄 압니다. 또 문제도 많을줄 압니다. 문제점을 사업주와 논의해서 관계부처하고 대책을 논의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주로 공장유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지관계가 많고 도에나 이런 문제가 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은 지금 현재 창업공장은 지금 기업주가 저희들과에 서류만 제출하면 타 과에 일체 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실무자들을 저희과에 제가 주관해서 다 불러서 어디서 안되는지 환경보호과 위생계, 산림과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걸리는지 안되면 이번에는 안되겠다든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농지전용법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과에 다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의 침체로 해서 휴.폐업을 하고 이런곳은 저희들 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입니다만 그 이외에는 실제로 크게 도와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산석재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환자금을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직접 연결해 가지고 상환연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개개인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교량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자체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상환연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세록위원
ː관내의 사업주들에게 우리 행정당국이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는 해보았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희들은 농공단지는 협의, 산업단지는 협의회 내지 단체회로 하고 개진공장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제 팩스가 설치되어 직원들이 팩스로 한번 넣으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표창관계나 지원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또 반회보 등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지팩스로 해서 공장에 연락이 안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은 통보가 다가고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행정당국이 사업자들의 애로를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미분양된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분양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분양이 부진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개진농공단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7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개업체가 들어오고 12개업체 10,886평에 지금 현재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것은 금액상으로 조성할 때 저희들이 18만 1000원,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약 6만 7000원정도로 저희들이 24-5만원이 평당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는 나쁘고 평당 가격은 24-5만원을 육박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잘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인을 해서까지 분양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인할 경우에 그 이자부담을 저희들 군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만일 이자를 할인해줄 경우에는 약 6-7억 정도를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또 군예산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이자를 할인해줄 경우에 기존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기존업체들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다내고 있는데 12개업체는 왜 해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할인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군 재정상 만일 시행하기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도, 뒷받침이 6-7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책자에도 매달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반회보나 개인적으로 투자유치하는 것은 실제로 모시고 제 차로 몇번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위기로 봐서 그 여파를 어쩔수가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할인해서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할인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 내지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것에 계속 게재를 하고 나머지 기본 자금 상환연기라든지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강구해서 분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과장님 답변가운데서 이자부담이라든지 또 할인문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증권에 한번 투자해본 일이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는 아직 증권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본 위원은 시근없는 것이 뒤통한짓 한다고 한번 증권에 손을 대어봤다가 혼이 났습니다. 문제는 하락세가 계속되면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자꾸 원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큰코를 다쳤는데 지금 우리가 이자부담이 자꾸 늘어난다면, 조성단가에 이자부담이 되어야 된다면 누가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입주를 할려고 아무도 안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서 가급적 우리지역에 업체가 유치되고, 또 업체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이자부담이 지금 현재 6-7억정도, 그 다음에는 기존업체들이 공장이 잘 돌아가면 자기들도 동의를 할것인데 지금 거기도 휴.폐업 내지 부도를 맞이한 업체들이 나도 혜택을 달라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바는 아니고 이것이 가시화 될 때는 사전에 예산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쪽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3쪽에 있는 석유.가스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업소마다 주유기에 계량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업소마다 양이 육안으로서도 차이가 나는데 주유기 검증을 90개 한다고 해놓았는데, 연 몇회, 월 몇회 내역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식적인것인지 대장만 놓아두고 형식적인 것인지 실제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각 읍면마다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요금은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지만 같은 회사지만 요금차이가 나고 농촌에 지금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 차액도 상당히 업소마다 틀린데 그 지도단속은 하지 않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주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유기는 법상으로는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말씀드리지만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기까지 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성산주유소 같은 경우는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고발을 해가지고 몇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일도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도 운수에 가면 하나가 봉인되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고칠때까지는 세 개가 있더라도 안맞는 것은 한두개를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가서 보고 또 재어보고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는 또 안맞다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실적중에서 성산주유소를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일이 있고 또 품질이 나쁘다 이렇게 되어서 경고를 한적도 있습니다. 휘발유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각 주유소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가는 아닙니다.
백영호위원
ː면세유의 단가가 같은 회사의 제품이지만 차이나는데.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면세유까지는 저희들이 그 가격은 지도할 수 있는 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휘발유는 얼마, 경유는 얼마, 완전 자율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유소끼리 서로 담합 비슷한데 이하도 받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얼마 이상 받아라, 얼마 이하 받아라" 하는 그 물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영호위원
ː한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 한다고 했는데 2년마다 한번 해가지고는 수요자에게 그동안 장난을 치고 새로 손을 보면 봉인을 해놓았다지만 지금 자동차도 주행미터를 수시로 고치는 일도 있는데 이것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도 그런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고령군에 그런일이, 이 업소하고 저업소에게 20ℓ 용기를 가지고 가면 눈에 보이도록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유소에 보면 유가를 표시를 해가지고 업소앞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성이지만 여기는 얼마다, 면세유일때는 얼마다라는 것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손해가 돌아가지 않을줄 믿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한번 있는데 법정에 의해서 하면 그만이다라는 이런식 말고 매년 겨울철에 한번 시행하겠다는 것, 양을 체크한번 하겠다는 공문으로 하든지 실제로 출장을 한번가도 틀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지원현황에 어떻게 되었다는 내역이 없어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영농조합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백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표시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 점검계획도 있고 이때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하고 또 면세유도 아울러 표시토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판매소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판매소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게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도할 할 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하는 것이 그동안 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번 겨울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특별점검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비공개로 언제 수시 일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관계 이것은 저희들에게 제조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영농조합 같은 것은 농정산림과에 유통자금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농법인은 취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영농법인은 저희들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18쪽에 보면 축산물 수출을 보니까 이것도 반제조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축산물 수출은 축산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진흥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조업체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이 축협이나 축발기금, 축산물 발전기금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축산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조업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자금입니다. 그리고 고령축협을 통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자금과 중소기업체 지원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청을 통해서 나오고 안그러면 도에 중소기업관계되는데서 나오고, 축협에는 축발기금 내지 축산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입니다.
백영호위원
ː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의보다 내년계획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임업부분에서 경제림 조성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면 어떻겠나 이런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발굴은 각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각과에서 들어온 사업중에 민원봉사다, 경제림이다, 임도시설이다, 하수구 설치다 등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읍면에 할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 언제부터 할 계획이라고 내면은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신청할 때 "나는 산불감시를 하고 싶다, 나는 경제림 조성에 참여하고 싶다" 자기 체력과 여건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는 농정산림과와 해가지고 경제림조성 등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자금과 인력의 여력은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만 된다면 농정산림과와 수의해가지고 경제림조성에도 투입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위원장님,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152건에 6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수 없고 단속기간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불법주정차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지금 당장 내려가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 있고 한쪽에만 주정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에 다 주정차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많이 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불법주정차 문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모든 차를 단속하면 좋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일제 도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나 지도계획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지역이지만 안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단속실적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일방통행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많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수천만원에서 수억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인력도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고용원이나 그런 인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직원이 나가서 단속만 하다보면 민원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많은 차도 사전에 단속을 해야 될 양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고났을 때 손해배상관계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정차문제로 해서 손해배상관계로 불려나가 본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예방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하여금 단속할 때,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줄 믿습니다. 10분전, 20분전에 가두 뭡니까? 스피커로 알리든가 해가지고 단속하는데 몇분내로 차를 빼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2회 걸렸을 때 단속을 하든지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한쪽방향은 합천통로하고 두군데쯤 있습니다. 그런곳에 한쪽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쪽에 다 통행에 불편이 되는곳을 우선적으로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거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해야 되고 공익요원은 하되 직원과 같이 동행하도록, 경찰서에서도 지도요원은 반드시 경찰과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여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이 주차가 되어 한쪽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지도하고 사전에 5분 내지 10분 사전예고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추진상에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개진지방산업단지와 개진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는 '97년 12월에 준공되었고 개진농공단지는 '93년 10월에 준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는 24개업체 입주예정임에도 입주업체가 전무하여 개진 농공단지는 27개 업체중 미분양이 아직까지 7개업체나 됩니다. 미업주업체와 미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고령농협의 주유소에 기름을 넣은바 개인주유소와 동고령농협의 주유소가 차이가 났습니다. 만약에 기름을 넣는데 5-6만원 정도의 기름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만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차이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개진지방산업단지는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개개인이 돈을 몇억씩 내서 24개 업체가 돈을 내서 부지를 사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은 다되었습니다. 계약은 다 되었는데 공장짓는 것은 자기네들이 안지어서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이 경기활성화 때문에 노력은 하고 다른곳에 매매관계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매도관계까지 알아보고 상당히 전진도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공장부지가 팔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첫째 대구에 있는 공장이 팔려야만 이사람들이 고령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데 대구에는 옛날에 200만원, 300만원 된 것이 50만원, 100만원도 안팔리니까 고령에 건축물을 짓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공장을 못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상 압박문제는 없습니다. 경기활성화에 대해서는 공장이 들어오면 경기활성화가 되는데, 개진농공단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부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진에 주소를 둔 김위원님께서는 가장 큰 관심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개진농공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할인분양 내지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기업체유치나 모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미분양이 적어지고 또 경기에 민감하니까 경기에 좀 따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고령농협 주유소 관계 이것은 양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관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고,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사전에 제때 점검을 사전에 못한일이 있겠습니다만 불시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강력한 지도와 만일에 그정도가 차이난다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고발조치까지 하더라도 뿌리를 뽑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양해를 해주시고 질문하실 때 위원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특위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 담당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령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차량 보험료입니다. 보험요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차량이 도로변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실적이 없고 그래서 사전에 왜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연말에 익년도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에 거쳤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듯이 저도 여기온지 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하면서도 저도 좀 실적이 없어 미안했습니다. 왜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니 연말마다 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좀 더 개최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현재 우리 농촌이 어렵습니다. 실과에 축산담당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돌려도 되겠습니까?
김판오위원장
ː예. 돌리십시오. (자료 배부)
배호철위원
ː이것이 어제 축산신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농가부채탕감이라든지 축산농가 부채탕감을 위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홍보기간을 서류작성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제가 담당이 어저께 토요일날 농정산림과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못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서 축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읍면에 12월 8일까지 읍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1억미만은 읍면에서 심사를 하고 그 이상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농정산림과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요내용을 어저께 보기로는 중간에 축산을 하면서 실제로 사고가 있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것 하고 선도농가나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등 선도농가, 낙농후계자 관계나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게 해서 나름대로 제가 토요일날 농정산림과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담당이 가고 나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미만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 기간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11월 30일부터 서류를 구비작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당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11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면사무소에 지시가 안나가고 농민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축협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농가에 전달될려면 12월 8일까지 전달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여기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최는 농정산림과에서 회의를 하고 읍면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일부분중에서 축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이렇게 신청하고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회의에 다녀와서 그 공문을 받고 축산관계자들에게만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저희들은 축산해당분야만 그래도 한사람도 빠짐없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데 대해서는 생각하는만큼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만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공문지시나 양식등은 농정산림과에서 읍면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과장님은 자꾸 농정산림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시 본위원이 같은 분야별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이 기간중에 우리 축산농가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지금현재는 농협이나 축협계통에서 개인별까지 다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만은 다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축산농가에 갔다면 본위원이 운수에서는 축산에 빠지지 않는 농가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하는 공문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못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개인적으로는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배호철위원
ː개인적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본위원도 이 신문을 못보았어요? 본 축산농가들이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또 전자같이 비일비재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있을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배호철위원
ː아니요! 저한테, 본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도 군의원이고 축협의 감사고 한데 이 정도는 알것이 아니냐" 또 "당신네들끼리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모든 홍보자료나 이런 것은 군에서 일괄 인쇄하고 책자까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업무분야별 통폐합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그때 이미 구조조정때 축산분야는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릴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면 참고는 안하겠습니까만 제가 여기에서 축산문제를 농정산림과다, 지역경제과다, 이런 문제는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군에서 그런문제가....
배호철위원
ː답변은 곤란하지만 이것이 업무분야별 공조체제가 되지 않으니까 농정산림과로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질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검토를 한번 할 때, 구조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속기록에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은 안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건의를 하고 업무가 깊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곤란하고 하여튼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축산농가에 홍보를 충실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우리군에는 요행히도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고령축산공판장입니다. 중앙회 공판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세륜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륜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소독시설이 없습니다. 과장님 언제 공판장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우리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서 차량 소독시설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차량 세륜시설은 추경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주고 제가 지역경제과 오고 나서 나갔을 때 사업이 6-70%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저께 공판장장님이 들어오셔서 의원님과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 3000만원 해줘가지고 세륜시설이 잘되었다 그래서 12월초쯤 개소식할때는 관계행정기관과 의장님도 그날 계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수실에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세륜시설은 완공될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륜시설이 아니고 차량소독시설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농가와 B농가에 세균감염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개인차량으로 싣지만 실제로 영업용 차들이 많이 싣고 공판장에 가면 이 집 저 집 축산물이 한곳에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독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차량 소독시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100%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량세척과 소독이 동시에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일 미비할때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도화시설이라든가, 거기에는 위생적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독시설이 동시에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우리 관내에 농지개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서 개발관계에 따라서 농지전용과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개념을 두고 확실히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지관리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전용을 담당하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비진흥지역 등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배호철위원
ː지금 그것이 안바뀌었습니까? 보호지역하고.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보호지역하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7%의 농업진흥지역 4,905㏊중에 농업진흥구역이 4,119㏊, 농업보호구역이 786㏊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매스컴이나 어디에서 이야기 하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건축물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다산면 벌지리에 임야를 훼손하는 허가를 받아서 거기 보면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주위에 보면 전부가 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무부서에서 농지전용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산림훼손 분야에 제가 현장도 한번 봤습니다. 산림훼손 분야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벌지에 식당인가 여관인가 허가낸 것은 산림훼손분야...
배호철위원
ː근린생활시설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산림훼손분야에서 되었고 농지전용은 없었습니다. 농지전용은 없었고 산림과 산림훼손분야만 승인이 나가지고 그것이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잠깐 여기 자료검토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7페이지입니다. 미분양 7개소 10,886평인데 조성 42,017평, 분양 36,140평 같으면 왜 미분양 10,886평인지 그 숫자 차이가 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조성한 것은 전체면적을 다했습니다. 분양할때는 공장대지만 하고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이 공동시설이나 도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6페이지 다산주물공단에는 도로하고 다른 공장부지 외는 분양이 안된 것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조성 195,000에 분양이 135,000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나 구거, 관리사무소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다산 주물공단에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조성 195,442평, 분양 135,292평 해서 미분양 20개업체 60,140평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개진농공단지는 조성이 42,000평, 분양이 36,000평해서 미분양이 5,877평인데 수치상으로 두 자료가 안맞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개진농공단지 제가 말씀하신 것은 분양은 36,140평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886평의 차이가 납니다. 36,000평을 분양하는데 10,886평이 미분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중에 미분양이, 36,000평중에 10,886평이 미분양입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자료가 통일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산하고 여기하고 통계상으로 다산에는 실제 분양된 평수만 들어갔지요?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오는 자료가 틀리는 것이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6페이지 검토하나 더하겠습니다. 휴폐업현황에 휴폐업수가 다산공단에 2개가 있는데 명단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다산 주물공단에 6페이지 보면 휴폐업에서 부도는 2개업체이고 휴폐업은 나머지 2개업체입니다. 휴폐업 현황에는 다산주물공단내에 휴폐업현황은 휴업한 업체가 안나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희들 휴폐업 현황은 작년 11월 감사받은 이후에 뽑고 그 전에 휴폐업한 것은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년전에 휴업했을 경우에는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뽑는 것은 작년 감사이후에 뽑기 때문에 안나오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주차장문제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령군전체 차량대수가 10,500여대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로는 우리 고령읍 소재지 차량이 복잡한데 여기에서 적정주차장 면수와 공공주차장 면수를 몇 면으로 보십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00여대의 차량중 주차장이 꼭 필요한 면은 모르겠습니다. 장날이나 이런때는 많은 차량이 모이기 때문에 장날 때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많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확보는 노상주차장 123면하고 기타 170면 전부 290여면 정도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날이나 이럴때는 대단히 복잡해서 주택가나 시장가에 주차하기 때문에, 필요한곳이 꼭 몇 면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주무과장님으로서 밑에 페이지 보면 과태료, 벌금 처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정 주차장 면수를 생각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예상 면수가 있어야 앞으로 계획도 나올 것이고 도로 주차공간도 또 주차혜택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15페이지 용도변경입니다. 운수면 봉평리 1123-2번지 민진식씨, 성주군 용암면 대평리 분입니다. 원 전용을 했을때는 성주군 용암면 대평리 민진식씨가 농가주택 및 부속사로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날 전용을 받았는데 그 다음번에 불법농지전용에 보면 운수에 민진식씨가 '98년 11월 6일날 무단성토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5월 19일날 용도변경 전용 다 받았는데 11월 6일날 무단성토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아서 복구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이 기간이 늦은 것은 복구 완료했기 때문에 실제 나간 것은 그 전용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92년도 농가주택으로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료한 것은 11월달이기 때문에 그전에 준공하기 이전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한 것은 11월달이라도 그전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승인이 나기전에 아마 성토했기 때문에 그때 지시가 나가고 벌금을 하고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4필지중에 '92년도에 농지를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원 농지전용을 할 시기가.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용도변경 승인을 해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본인이 11월달에 취소를 했습니다. 용도변경 농지전용 부담금이 나온다든지 본인이 안냈을때는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되다 보니까 성토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승인이 났는데 본인이 전용부담금이나 모든 것을 안내가지고 '98년도 11월달에 용도변경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용도승인이 안나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시킨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용도변경하기전에 원 농지전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92년도입니다.
박해동위원
ː'92년도 농지 답에서 농가주택 및 부속사로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토지가 다시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연도 기한 조건이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농가주택으로 해가지고 전용부담금을 낼적에는 시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전용부담금이 본인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농지전용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전용부담금만 내면 전용기간은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이것은 농지부담금과 부담하는, 8년이내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담금을 내야 되고 8년이 넘을 경우에는 아무 승인을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8년이 안되고 6년밖에 안되었는데 두 번이나 해가지고 부담금이 많아 다시 취소를 해가지고 성토부분 복구완료하는 처리 같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일단 그때 전용부담금이나 모든 것이 얼마를 부과시키는지 저희들이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공사에 시키기 때문에 얼마를 본인이 취소를 했는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많고 해서 본인스스로 취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성토를 시작한 것은 저희들이 불법농지로 복구를 실시해서 복구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현재는 그러면 원 전용되기전 답 상태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지금 복구가 완료되어서 당초에 답은 아니고 당초에 농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식당으로 바꿀려고 그러다가 못바꾼 것입니다. 농가주택은 이미 허가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은 되어 있는데 식당으로 바꿀려고 이때 성토했는 것을 저희들이 원상 복구시켰기 때문에 출처는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농업진흥지역에는 지금 현재 고령관내 상당히 면별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최저면에는 40여%, 최고 많은 면은 82%, 평균으로 하면 56%, 농지전용용도변경 내역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축사, 퇴비사, 현금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도 농지전용으로 해가지고 된 것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럴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될것이고 한편으로는 진흥지역으로 해가지고 농산물 생산증대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농산물을 수집하고 축사 짓고 퇴비사를 하기 위해서 그 농지를, 답을 용도변경을 합니다. 상호모순 되는 점이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국토개발도 그런문제가 있습니다만 보존과 개발의 양면적인 측면을 다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분야에는 아무래도 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될것만은 엄격하게 보존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이 객관적인 잣대가 없다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방침은 양면적인것도 다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런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우리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해서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농민으로서 상당히 이 분야에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답이 그 다음에 농촌 농가주택, 퇴비사, 축사로 한번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음식점, 식당, 여관, 우리농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설로 계속 용도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고령만큼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축사, 퇴비사, 집하장 모든 농업시설들은 될 수 있으면 농지에는 안해야 됩니다. 지금 진흥지역에 집하장, 축사 다 지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하는 방법은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지정리되어 있는 지역안에서도 집하장을 짓고 축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용도변경 허가가 나고요. 이런 농업정책적인 문제지만 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지에 대해서 보존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공공사업 근로분야가 이번에 업무이관되어서 아직까지 생소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분야 지금 홍보나 여러가지 소문에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군비는 하나도 없이 정부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돈을 낭비한다, 16억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을것입니다. 우리 군비도 자료에 보는바와 같이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 홍보나 소문이나 알고 있는 것은 전부 정부 돈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 재정상 이 어려운때 이 많은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지금 이 상태로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는 공공사업의 목적보다도 우리 지역의 농촌 품삵 또 근로의식, 선정과정의 문제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개선할 방안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16억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은 국비, 도비, 군비도 포함되고 예산문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군비부담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분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실업대책이 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안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겠느냐, 해야만 되고 또 저희들이 이 군비, 공무원 봉급 삭감분은 다른곳에 쓰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은 분명히 국가손실이나 낭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은 늘상 시켰습니다만 100%전달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적하셨듯이 목적이 조금 이탈되었다든지 저희들이 처음에 품삵 문제나 근로의식 문제나 그 다음에 선정할 때 당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대상을 제한도 하고 1단계에서 강화도 했다가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정이나 공공근로시킬 때 열심히 해서 그런 말썽이 전혀 없다기보다 하여튼 최소화 시키고 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농촌에 품삯 문제하고 농업에 공동으로 하는 풀베기나 수로작업 이런곳은 앞으로 상당히 연관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여객 국일 운수 1대 있는 것, 특수여객은 제가 알기로는 영구차인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영구차입니다. 장의차입니다.
박해동위원
ː영구차가 고령에 되어 있는 사업장소나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지금현재 중앙교회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파악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장의차 1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장의차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통제는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저희들이 차고지하고는 지금 현재 중앙교회안에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대구에서 다산 금류아파트 단지까지 대구시내버스인 608번 좌석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이 10분 간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장거리 노선이 되어 놓으니까 노선통과할 때 채킹하는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지, 도착지 시간이 10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금방 들어왔다가 또 금방 나가고 어떤 차는 한참 정차를 했다가 출발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계자와 시정명령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요금문제입니다. 좌석버스가 1000원씩 받고 있는데 대구 시내를 한번 갔다 올려고 하면 2000원이 소요되어야 되고 일반버스는 500원이고 왕복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산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다산 금류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대부분 저소득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야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일반버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반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전면적으로 일반버스로 교체되지 않는다면 일반버스도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세록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기세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류아파트 앞에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좌석버스는 950원이고 일반버스는 480원인 것으로 어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 실제로 대구시와 저희들이 광역단체가 틀리다 보니까 업자간의 이익금 문제나 이런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도를 통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구시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일반버스가 버스조합에서 일단 반대를 해서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당초 12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던 것이 지금 24대가 8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주정차 시간이 3분도 있고 더 많은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정차 시간이 같도록 비슷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버스업자와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주정차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버스 관계는 군에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대구시와 협의하고 도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추진중에 있다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부득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노인계층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통학생들이 많습니다. 통학생들에게 군비를 지원해줄 계획은 없는지?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군비지원문제는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오지노선, 벽지는 도에서 지원하고 오지노선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개인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군비로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7쪽, 18쪽 축산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덕곡 푸른농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축사시설 당시에는 몇 명의 사람이 법인체로 시설을 했는가 싶습디다. 하는 도중에 준공이 안되었는데 융자나 보조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덕곡 영농조합은 저도 덕곡에 지금 현재 경매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짓기전에 돈을 준 사실은 없고 준공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축산의 경쟁사유나 모든 것은 사업이 된후에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축협에 통보하면 축협에서 집행을 합니다. 제가 '93년도, '94년도 사업입니다만 준공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사업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에 재산압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고 저희들이 축협에서 이미 경매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회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비 7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를 750만원을 회수할 그런 입장입니다. 750만원을 지금 현재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금은 준공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총 자금이 4억 5800만원입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전체적으로 4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 3억 6700만원입니다.
김양웅위원
ː3억 6700만원이요? 융자가 다 나갔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융자는 나간 것이 축협에 경매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 돈이 다 안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융자를 다 못받았다고 하는데 준공이 안되어서.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융자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데 융자는 다 회수는 못했지만 경매해서 1억 8500만원에 손정열이에게 낙찰된 금액은...
김양웅위원
ː경매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10동인가 이렇는데 3동밖에 여물통을 안만들고 지금 주민이 얘기하기로 융자를 다 못받았다고 하는데 축협에 대해서는, 융자를 축협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융자를 다 안줬다고 하던데요?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융자를 줬다고 하던데요? 축협에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억 6700만원중에 6000만원이 안나갔습니다. 안나간 이유는 담보부족입니다. 담보저당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완료안되어서 안나간 것이 아니고 3억 6700만원중에 6000만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3억 700만원 나가고 6000만원이 덜 나갔습니다.
김양웅위원
ː축협에 내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시설과정을 봐서 진도율을 봐서 융자를 줬기 때문에 시설이 덜 되어서 못줬다고 어저께 물어보았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그리고 3동이라고 하는 것은 퇴비사 얘기입니다. 퇴비사 얘기인데 저희들이 돈 나갈때는 기반조성 3㏊와 축사 930평, 장비 12종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융자 3억 6700만원중에 3억 700만원이 나가고 6000만원이 담보부족으로....
김양웅위원
ː이번 인수받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전부 여물통 만들고 절반을 다하고, 3동 말고 다했다고 하는데 동민들이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뻐다귀만 세우면 돈준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축사 930평만...
김양웅위원
ː축협에서 얘기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축협에서는 시공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융자를 달리 놓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퇴비사 라고 답변하는 사람 있음) 퇴비사가 아니고 축사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퇴비사는 지금 현재....
김양웅위원
ː퇴비사가 별도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자부담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고 4억 5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축사 930평입니다.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나가고 그 나머지 사소한 것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김양웅위원
ː틀림없이 완공되고 나서 지불해주었네요?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만약에 주민이 확인되면 뒷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축협에서 어저께 확인을 받았는데요. 축사 진도율에 따라서 융자를 했는데 융자가 다 안나갔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3억 6000만원이 진도에 따라서 나갔는지 하여튼 6000만원이 담보부족으로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융자금은 전부 축협에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8500만원은 경매를 해서 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축협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담보부족으로 6000만원을 덜 해주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축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작업율이 낮아서 진도율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묻는데...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그것은 '93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축협에서 모를수도 있고 우리 실무입장에서 볼때는 담보부족으로 지금 6000만원을 안주도록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거기에 대해서 보조분도 물어보았습니다. 1억 8500여만원으로 경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는데 나머지 이자까지 하면 5억이 된다고 하데요? 5억이 되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계약을 군에서 안하고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축협에서는 한푼도 안한다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맞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그것이 자금자체가 정부기금이 때문에 정부에서....
김양웅위원
ː축협에서는 이 자금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축협에서는 집행만 때문에 지급에는 관계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관계 없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매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보조금이나 모든 것은 축협에서 받다가 안되면....
김양웅위원
ː보조금은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던데요? 보조금은 축협에서 상관없다고 그러던데요?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보조금 7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추적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압류조치를 했었는데 축협에서 경매신청을 먼저 해서 1억 8500만원 융자금으로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금에서는 보조금 7600만원을 받지를 못하고 그때 재산조회를 했으나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조치를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부실은 안되겠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나름대로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안갚을때는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채권이 그때 확보해놓은 것은 축협이 우선권이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 회수를 해가버렸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보조금에 대해서는 축협은 상관이 없고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군에서 변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변상할때가 없으면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군의 책임이유는 회수를 못하면 결국 고발조치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결손처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장이 말이지 앞으로 사업능력이 있던 없던 그런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해야 되지 아무라도 소를 키우겠다고 하면 축사 허가내어 융자줘가지고 짓다가 버리고 뒷책임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러는 바람에 외채를 내어 IMF를 당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사업을 시정할 계획입니까? 계속 상부지시만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누구든가 할려고 하면 시작해줘놓고 관심없이 하다가 내버리고, 지금 대한민국 가보면 산중턱에 큰집은 전부 빈집 축사입니다. 돈을 얼마나 줬겠습니까? 나도 많이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사실 나는 소를 몇마리 키우다 말고 돼지도 몇마리 먹이다 말지만 한 마리도 안들어간곳이 꽉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또 축사융자나 이런 계획이 자꾸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축산력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때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일종의 부실사업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경쟁력 제고사업에 한 것은 불이 났기 때문에 하나 신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시나 대상자 선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실한 것이 몇군데 있었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축협에서는 사업진도율로 융자를 해줬다고 하고 주민은 열칸을 지었는데 세칸은 부실해서 준공하지도 않고 뼈다귀만 있는데 돈을 다 받았다,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그것은 퇴비사이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퇴비사가 아니고 축사라고 하니까요? 확인하면 안됩니까? 가서 확인서 받아오면 되겠지요? 어제도 그러던데요.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그것이 확인되나 안되나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고 축협에서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하고 있기는 6000만원이 담보부족으로...
김양웅위원
ː융자는 축협에서 하고 사업지시나 모든 것이 군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예. 회수해야 될 책임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축협에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한것과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영호위원
ː예. 시간이 늦었지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지원사업현황 이렇게 해놓고 3호에 2억 420만원 보조, 융자, 자부담 합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역을 보니 고령 지산리 박종진 씨와 강호경 씨 하고 다산 호촌에 조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진씨는 축분발효, 강호경씨는 스키드로다 이것이 상차장비인가 모르겠습니다. 퇴비사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축분발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묻고 싶고, 폐수시설인데 축분상차 이것을 폐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에는 퇴비사나 장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금 현재 완료 두군데,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이 축분발효시설 1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금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두가지는 집행이 되고 이것은 추진중이라 자금은 집행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완공이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금은 집행되지는 않았는데 축분발효시설이 1억 8400만원입니다.
백영호위원
ː여기에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곡양돈단지 여기에 보면 그전에 축협에서 비조합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도가 나고 이랬는데 그 내역은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축분발효사업 이런것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고, 우곡에 보면 전부다 전량 해양투기 처리했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축협에서 한 사업은 완전히 국고만 낭비한 것인지 거기에 우리 군비투입한 보조같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우곡양돈단지 공동처리시설은 안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협에서 안되어서 축협에 지금 현재 축협건물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중앙하고 건의해서 5억원을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반납할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자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5억 이상이 되도록 감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회수되어야만 개인처리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보고가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 개인처리로 하기 위해서는 축협의 5억도 받아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축협건물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 내년에 개인처리시설이 되도록 축협하고도 수의를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축분발효시설하고 우곡양돈단지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축분발효사업에는 개인축분만 발효해서 비료를 하는 것인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비사처럼 해가지고 쌓아둬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어내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도 사업이라고 해서 1억 8400만원의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발효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일단 이것은 축분기계로서 교반을 시켜가지고 발효시키는 그런 장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돈단지의 비료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백영호위원
ː왜 이런 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고령군내 특작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효시키기 않고 그대로 하천이나 농지에 쌓아두었다가 농지에 살포를 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가지 파리나 충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분뇨관계 이것을 비료화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장려해서 성공하면 할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특작지구중에 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특수한 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 인력으로 특수하게 개발한다든지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충분히 권장하고 하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건이라도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정이고 도에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양돈농가나 도내에서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보조분 5억 채권확보 확실히 하고 오래가므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손해되는, 군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지역경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정산림과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어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농정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농정산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곽재길, 농산담당 이호, 유통특작담당 유장식, 산림담당 배수흠, 산림보호담당 장봉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산림행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신 김판오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농정산림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저희들 농정산림과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정산림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98년 농림사업 확대내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의문나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지금까지 419명 되었다는데 지금까지 농업인 후계자로서 종사하고 있는지 전업한 자가 있으면 몇 명되고 융자금 회수 조치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업한 자가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고 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 군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인후계자 단체에 고령군이 압력단체로 행사하면서 실제로는 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481명에 대해서 지정했는데 472명이 지금 현재 있고 이중에서 전출한 사람이 61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61명이 전업이라든지 본인들이 타지로 이사를 했든지 그런 사안이고 나머지 전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서 융자를 회수토록 조치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타업무 종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관리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도 더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영농농업인후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앞으로 전업한자 실제로 후계자가 자금만 타서 유용하고 하지 않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출 여기에 대해서 농촌에 농업인 후계자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학자금 배정해가지고 특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자가 군민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사업을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학자금을 농촌에 다른 수입이 없어서 공부를 못시키면 되지 않으니까 골고루 학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농업인 학자금 대출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로서 1㏊미만 대상자로 실업계 학교의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1㏊미만인에게는 농업계, 실업계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세번째로 공동이용조직 지원 6개소가 있는데 1억 328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이지만 센터에 관계하는 이런 특정인들만 이 자금을 해마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내 농업에 핵심적인 공헌을 세운 이런자를 발굴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지도소 지도원 앞면 있는 사람만 주지 않고 공헌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 공동이용조직은 7명이상이 조직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로가 있다든지 열성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작생산유통지원 1개소에 5억 6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쌍림 신곡리에서 경북 균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종균배양시설을 하고 있는데 팽이, 맛송이, 느타리, 표고를 하기 위해서 종균배양시설이 있고 또 집단재배시설은 이중에서 팽이라든지 표고 균상재배 등 1호에 300평, 저온저장고 1동 31.6평, 도합 금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은 완료되었고 내부전기 기계시설중으로 12월중에 완료예정인 5억 6400만원인데 국비가 10%인 5640만원입니다. 도비가 3%인 1억 1692만원이고 군비도 7%이고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20%로 80%가 융자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이고 도비와 군비가 10%입니다.
백영호위원
ː액수가 얼마인지?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5,64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인데 융자와 자부담이 80%로서 쌍림 신곡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왜 질의하는가 하면 덕곡에 이런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부도가 나니까 채권확보도 못하고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사람이 또 고령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고령사람도 아니고 타 지역사람인데 이렇게 군비 5000만원이상 지원되면 군의회 자문을 하든지 법적인 조례나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 거쳐가지고 일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화원에서 버섯을 종균 느타리 버섯도 표고재배를 해서 버섯재배시설을 하고 재배시설 지원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고령군에 버섯 종균재배시설을 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으로서 많이 보급코자 하고 또 이 사업은 '97년도 '98년도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예산이라든지 그후 '97년도에 농발심의회에 의회 예산심의때 보고한 것으로 있는데 그것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이 추진사항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개량물꼬 공급 2,500개를 실시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개량물꼬가 실제로 설치를 해가지고 있는곳이 몇군데인지 확인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개량물꼬 2,500개는 물높이를 조정하고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조작을 잘못해서 기피하는 사람이라든지 안하는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부터 할 때 방금말씀드린대 적정량의 물공급과 물높이 조정, 토양유실 방지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2,500개인데 국고 50%이고 도비,군비 50%씩 된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은 하되 저희들이 조작을 해서 군하고 읍면에서 해가지고 바로 시설하도록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설치 되어 있는곳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지금 볼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농산담당이 쌍림면에 산업계장을 오래했는데 귀원 면사무소 앞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가서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개량물꼬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개량물꼬가 실제로는 농가에 보급된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설치해놓고 보니까 편리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과거에 물꼬로 사용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석회, 규산질 비료로 포대기를 전체 물꼬로 쓴 것을 많이 보셨을것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이 개량물꼬 실태가 더 합니다. 원칙은 플라스틱은 여름철에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농가에서 회수를 해서 집에 보관해야 되는데 보급만 했지 그외 사용이라든지 보존홍보는 하지 않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사실상 개량물꼬가 있을곳에 안있고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관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에게 물꼬를 그냥줘서 많이 활용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작해가지고 바로 설치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비사용기때는 회수를 한다든지 보관하든지 읍면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실제 나가서 지도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위원이 볼 때 밀양시라든지 다른 타시에 가면 포장이 잘 되어 있는곳은 사용이 용이합니다만 실제로 농가에서 보면 편리하기는 편리한데 이것은 한 업자를 봐주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싶은 이런 의문이 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6쪽에 개진면 반운리에 농공단지 산사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계가 3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어저께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보면 4억 9000만원에서 4억 6150만원에 계약을 했는가 싶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를 그 당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산림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사태가 현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군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많은 면적들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급경사로 90도 내지 70도로 되기 때문에 못쓰고 있고 분양받아 온 사람들은 "나는 100% 돈을 다 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또는 공장을 지어놓고 있는 2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로 산쪽으로 기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런사항을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설계의뢰를 사방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7억여원이 나왔습니다. 절감하고 해서 4억 9000만원으로 최종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올줄 알았더니 도비가 1억 4700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2억 1000만원이고 당초 4억 9000만원 중에서 총괄 4억 9000만원으로 하고 '98년 사업은 3억 5900만원으로 하고 다음연도 '99년도 사업을 1억 3300만원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예산을 도비로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는 오지 않고 추경때는 기대를 하고 있고 총괄은 4억 9000만원이 연차별로,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올해 3억 5900만원은 '98년도 사업비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 하게 된 이유는 총괄사업은, 계약사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방이라는 것은 일반토목과 약간 다른것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이 사방에 대한 노하우가 몇 년전부터 사방사업을, 알겠습니다만 덕곡 옥계가면 사방을 해놓았습니다. 또 고령 신리에 가면 사방댐을 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임업협동조합이 기술도 있고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맞는데, 그후 낭설로 하청을 줬다는 말이 듣기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도 재무과에 하고나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자기들이 장비임차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것을 하청을 주면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고 앞으로 계속 그런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자체도 규정에 없는 것은 그사람들도 주지 않는데 어느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장비분야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곳에 위반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임업조합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만 임차를 하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과장님 하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이 아니고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지목이 하천이고 형상은 산림입니다.
김양웅위원
ː시공할 때 그때 군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했으면 그 산을 부수지 않고 하면 괜찮을 것인데 도비는 1억 4700만원, 군비가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사실 공장 가동해봤자 고령군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소득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다 받고 우리군비만 낭비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처음에 공단을 군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할 때 제생각에는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경사가 완화하게 복구차원에서 하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경사를 높이고 면적만 확보하는데 했지...
김양웅위원
ː면적만 확보할려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지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보니까 분양한 사람들도 아주 원성이 많고 또 기계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보면 옹벽을 해야될, 그것은 틈새가 1m정도 벌어져 있습디다.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김양웅위원
ː우리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주민세, 재산세를 몇해 받아 모아야 됩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땅을 우리군에서 판 땅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는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또 백동 축사 푸른농장 말이 나왔는데, 원래 사업자가 실패를 해서 경매하여 대구 누가 와서 사업을 하는데 노1동에서 임도를 닦아서 개설해놓았습니다. 축사 앞으로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이야기만 들었는데, 넘어 다녔는데 백1동 앞으로 길이 나고 과거 축사 만들때는 길이 났는데 이것이 보증관계상 이번에 경매를 보아 이 사업주에게 앞의 도로입구가 아마 정리가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개인소유로, 이래 가지고 이것을 맡아 가지고 보증용 이것이나 가격을 적당하게 주고 맡아라고 하니까 우리는 필요없다고 하면서 거절해서 막아버렸는데, 지금 백동 동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임도를 주민에게 필요하도록 닦아 놓고 1개 사업주 한사람만 혜택을 입히느냐 그래서 어제도 항의가 들어옵디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농장 앞으로 백1동 도로를 지금으로 봐서는 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도 본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덕곡을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백동 이장한테 들었습니다. 당초 푸른농장에서 진입로를 닦을 때 마을에 포장된 도로를 파손 했답니다. 파손 했기 때문에 당초 그것을 완공하고 나서는 복구해주고 해야 되는데 푸른농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복구를 못한 상태, 이번에 황제예식장 주인이 새로 경매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람들이 황제예식장한테 하고, 조금전에 푸른목장한테 담보준 사람이 그 밑에 백1동에 있는 사람이 농지에 대해서 못하도록 파놓고 막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황제예식장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임도에 흙을 붓고 자갈을 붓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디다. 저희 산림쪽에서 보면 임도면으로 보면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고 또 백동 주민들은 이것도 복구안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축산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만 그쪽과 협의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예식장에 약조한 것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복구를 해라 또 주민들하고 약조는 서면상 없더라도 유용하게 활용하여 거기 가서 돼지, 소를 먹이면서 환경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도움없이는 못할것인데, 그렇게 왜 하느냐 저희들이 지도를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임도쪽에서도 지역경제과 축산담당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덕곡면장하고 같이 더불어서 황제예식장 이사람들에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둘러가는 것 보다 백동 주민들하고 파손된 진입로도 복구해주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만이 여러가지가, 축산이라는 것이 환경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가 잘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되지 싶은데 빨리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황제예식장 사장 백동주가 밑에 입구 진입로 자리를 사실은 사업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래 면적이 확보되면 공부정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사실 도로도 보고 허가에 맞추어서 도면이 다 맞아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우선 집만 지을려고 하니까 돈만 내어주고 이래서 조금전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원래는 목장부지가 다 확보된 것인데 등기가 안된 모양입니다. 담보서서 개인이 등기를 잡아 가지고 길을 막아놓고 돈을 좀 맡아라 이러니까 저 양반이 어지간하면 합의를 봐주면 될것인데 "나는 비싸게는 못산다" "너희들은 막거나 말거나 모르겠다"고 하고, 임도로 활용하니까 주민은 임도를 개인에게만 필요하도록 해놓았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임도에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 활용많이 하면 땅도 굳어지고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민의 반발은 왜 개인이 영리적으로 해서 이런짓을 하느냐고 하는데 타당성이 없기는 없지만 목장 사장하고 합의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양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임도까지 가는 중간에 산림훼손은 없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거기에는 당초부터 목장입구까지 해서 지금 막은데 까지는 완전하게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로 해서 별도로 불법훼손은 없습니다.
배호철위원
ː불법훼손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성산면 박곡리 산불발생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림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조림지는 통상 당해연도에 조림을 합니다. 그해부터 잣나무는 5년까지이고 잣나무 이외는 3년까지 풀베기를 합니다. 풀베기를 하고 10년이 되면 저희들이 치수가꾸기라고 해서 잡목이라든지 잡풀이라든지 나무넝쿨 등을 가지치기도 하면서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15년에서 20년이 되면 간벌작업을 합니다. 1차간벌, 2차간벌이 있는데 15년되어서 1차 간벌을 하고 20년이 되면 2차 간벌은 통상 저희들이 어린나무는 3,000본을 식재하고 큰 나무는 1,500본에서 2,000본을 식재하는데 그중에서 한 줄을 줄베기로 치면 한 줄 정도를 제거하게 됩니다. 75% 정도나 50% 정도 남게 되고 궁극적으로 큰나무가 헥타당 800본 내지 700본 정도 존치하도록 제일 처음에는 풀베기를 5년동안 하고 또 10년째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15년째는 1차간벌을 하고 20년째는 2차간벌로 산림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산불난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되면 치수가꾸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산불발생 지역에 풀베기 사업을 5년하고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10년하고 또 그 이후에는 간벌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기만 심어 놓으면 자랍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나무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어떤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풀베기 사업을 해주므로서 주위에 지장되는 것이 없으니까 빨리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콩나물도 물을 줘야 만이 크는 것이지 제대로 클 수 있습니까? 비료사업 같은 그런 것은 당연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종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사업이 비료주기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종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비료주기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료주기사업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열악한 군비로 주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도나 산림청에 회의나 기회있을때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비료를 줘서 나무를 키워야 된다고 방금 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국고도 그렇는지 비료주기 사업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다른곳보다도 산불난곳, 토양이 메말랐고 황폐된곳에 비료주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더 말씀하신대로 군비로 하든지 도에도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모르겠습니다. 재도 거름이라고 불나서 재가 좀 있으니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림지역에 보식했다는 그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산불발생지역에 조림해놓은 것이 100% 잘자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97년도에 본위원이 현장에 몇번 올라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에 많았는데 그 원인을 개인의 어떤생각으로는 높으니까 수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이 죽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보식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 조림지 보식은 80%이할일 때 보식계획을 세우고 80%이상되면 보식계획을 안세우는데, 저희들이 대흥이나 박곡쪽에는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올해도 5㏊를 '98년도에 합니다. 집단적으로 고사된곳은 하지만 80%이하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더 보고 만일 집단적으로 된곳은 '99년도에도 국고보조사업 대묘조림으로 잣나무, 대묘나무, 60㎝에서 1m되는 것을 대묘라고 저희들이 칭하는데 그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80%로 집중적으로 된곳은 없습니다만 2년전에는 많이 가물어서 조림지중에서도 높은곳에 고사된 것이 좀 섞여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보식은 안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집단적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수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량종묘 신품종 도입비로 3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량 신품종은 구체적으로 어떤종류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미의 신품종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농가가 '98년 신규사업자입니까? 아니면 '97년도부터 사업을 하시던 생산농가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사업을 하던 사람에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미를 식재하기전에 거베라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성산면 한 곳에서는 거베라를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화훼품종을 사업농가가 직접 선택을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권장하는 품목들이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농가가 자기들이 수출상품이 있는 것이라든지 희망이 있는 것을 농가에서 선정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농가에서 수출이라든지 앞으로의 장래성을 농가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자가 선정하게 됩니다.
기세록위원
ː'97년도 사업 초년도에도 거베라 종자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사업을 해서 그사람들이 거베라 실패하고 나서 다른 품종을 한다고 해서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농가소득을 위해서도 좋지만 품종교체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화훼의 전문지도인력이 우리 본군에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지도소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미는 아주 신품종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일본같은 곳에서 선호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안합니다만 화훼에 대해서도 많이 수출되고 다른군을 보니까 수출경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안했습니다만 장미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도소에 전문인력이 계신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밝혀 주셔도 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신노후씨라고 운수 상담원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 있다가 운수쪽으로 옮겼습니다.
기세록위원
ː바로 그점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 성산, 다산이 사업지구입니다. 그러면 성산면 상담소나 다산면 상담소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운수면 상담소장으로 왔기 때문에 운수면을 놓아두고 우리 화훼사업에 얼마만큼 전문지도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기술센터소장이나 군수님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군화나 군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군화는 철쭉입니다. 군화는 철쭉이고 군목은 오동나무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지금 현재 벚나무 식재 때문에 우리군에서 막대한 쏟아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면 좌학리에 벚나무 묘목장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대구간 36호선입니까? 26호입니까? 높은 것이 좋은가 싶어서 하나 더 올라갔는데, 26호선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 약 3년전에 은행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비용과 심은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때 비용은 얼마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2년후에 은행나무를 뽑아내고 사이사이에 벚나무를 심고 했습니다. 중복된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배호철위원
ː예. 합시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벚나무 식재는 사실상 먼저 이진환 군수님이 추진했고,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순장묘전시관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보면 묘 하나 볼려고, TV에 나오면 전국 사람들이 올것인데 묘지 하나 봐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오고 1일 관광권이 되어야만 하루 고령군에 와서 묘지만 보고 가는 것 보다는 와서 순장묘 전시관도 보고 역사유물관도 보고 고분군, 또 산림욕장을 우선 보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충분히 보내야 되는데 우선 오자면 진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경주 천년의 고도에도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었는데, 저희들은 5,100본했습니다만 진해에 가니까 100,000본을 심었습디다. 100,000본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고 군항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만발한 봄이면 화려한 꽃으로 또 여름이면 푸른 녹음으로 가을이면 붉은 단풍으로 전체 관광객들을 길 처음부터 안내하자 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벚나무라는 것이 일본의 국화라는 것이 유감이지 사실상 제주도에서 건너간 고유의 수종이고 저희들 주산 산림욕장에 가보면 요소에 한본씩 봄이 되면 자태를 뽐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순장묘 전시관과 산림욕장과 벚나무가 한데 어우러져서 관광고령을 만들고자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고, 은행나무는 당초에 되었는데 은행이 보니까 수종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광객에게 먼저 호응이 가고 제일먼저 매료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없앴습니다. 그중에서 성산면 강정 소공원에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50% 정도를 도비로 추진했는데 그 도비 때문에 군비를 절감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상수도 수원지로 옮기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심은 것을 나무를 이렇게 옮기고 벚나무 심은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저도 이 벚나무, 왕벚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자생해서 일본얘들이 가져가서 개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광고령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꽃 피고 단풍 지고, 봄에는 벚꽃나무 심고 여름에는 잎 좋은 사철나무나 이런것도 심고 가을에는 단풍을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들여서 조성한 은행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벚나무 식재를 해서 몇 년간 가꾸어 보고 지역적으로, 지역형성이나 진해, 군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에도 보면 벚나무를 심어서 군산에는 효과도 노리지만 크게 안좋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사도 가보면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소요소에 압니다. 알지만 우리 재정이 열악한 군비를 막대하게 써 가면서 심어서 적지인가 아닌가를 확인 않고 꽃길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저희들이 현지여건과 모든 것을 심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 부분은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임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운리 공단조성 절개지 복구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협협동조합에 '98년도 국비지원, 군비지원이 얼마나 된줄 알고 계십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사업비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경상관리비 말씀입니까?
배호철위원
ː단체보조금입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금년도 1200만원을 저희들이 임협에 관리비로 지불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1200만원인데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조금전에 임협의 노하우라고 했는데, 산에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나무육성이나 길 내는 것 까지는 임협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절개지는 과거에 건설업체가 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절경지였습니다. 지금 회천변을 내려가면서도 최고의 절경지였는데 마구 훼손해서 공단을 조성하여 큰 소득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가 해서 저렇게 되었는데 아무리 노하우가 축적된 임협이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또 부실올 것은 뻔합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 김양웅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고령주위에서 모모 건설회사에 하청을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조사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리고 우리 고령군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지원사업으로 고령 농산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쌍림에서 딸기축제, 우곡 수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주관해서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이번에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산면에는 수박축제를 하고 여러가지 서울에 가서 직판행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모든 의견을 자체도 하지만 민원인에게 협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군에 의견이 안되었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을 보면 경북 균이 이상열 씨가 하는 쌍림면 신곡리에 버섯재배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씨 경북 균이에서 쌍림에서 특작시설 하기전에 버섯재배를 했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원에서, 바로 화원유원지 들어가는 입구....
박해동위원
ː묻는 말만 대답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화원에서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특작생산지 같으면 우리 지역에 특작생산 농산물 품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고령에서 하지 않는 버섯재배를 외지인을 데리고 와서 특작지원해도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 당시에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거에도 버섯재배를 하고 있고 신촌에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저희들도 모든 소득증대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다양화 하고 여러가지 특작농산물도 있습니다만 버섯쪽이 앞으로 많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많이 보급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우리지역 특작하는 농민들을 지원육성해야 되지 왜 외지업자를 특작지원 육성합니까? 이 이상열이라는 분, 경북 균이 15년, 20년전부터 하던 버섯판매업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분? 이분한테 버섯종균배지 사기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화원 톨게이트 옆에 경북균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벌써 버섯재배사를 오래 해가지고 균이나 다른 오염 때문에 지금 좋은 위치를 찾고 다른 특작지원을 받을려고 여기 온것입니다. 선정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되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려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 피해가 없고 이 사람이 우리군에 어차피 들어온 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우리 고령에는 특작지역에 특작생산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향부자, 감자, 수박, 딸기, 참외 지역지역마다 지역소득을 높이는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통지원이나 생산지원을 해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왜 우리지역 생산유통에 도움을 못주고 외지 업자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조치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 다음에 토석채취 및 허가문제입니다. 각 부서별로 환경과나 건설과나 허가관계 또 지역민원관계 여러가지가 많아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는 분야라서 또 농정산림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림 안림에 세명개발 등 '97년 12월 31일부터 관내 세건이 일괄 연장허가된줄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세건을 심사해서 다시 사용허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당초에 저희들 토석채취업은 옛날 경기가 호황될 때 저희 고령이 대구하고 여건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자면 보통 제가 조사해보니까 10억에서 20억 정도 장비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임야에 많은 돈이 드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신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도해서 안하지만 개발한것들은 했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그런 작정입니다. 당초 계속했던 사업을 채취를 100,000㎡를 허가냈는데 다 못했기 때문에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건설경기,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토석채취 업자들이 아주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앨려고 해도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연기해서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면서 경사를 완화해가지고 완결짓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허가기한이 거의 끝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소유임야가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임야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임야사용승낙서를 도장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쌍림 안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에게 제출될적에는 인감과 도장을,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보니까 세명개발 이것은 주인이 당초에 두장을 써주었답니다. 위임장을 써주었는데 당초 써주면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연기할 때 그 서류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서류에 하자가 없었는데 다음에 주인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그것이 허위서류로 판명되고 나서 바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기할적에 또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당초 우리에게 들어올때는 인감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용도외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에 산주가 이름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사람이...
박해동위원
ː김문석입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사람이 검찰에 고발해서 황용장 씨가 고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받기에는 두장을 백지에다 도장 찍어서 받았는데 용도를 쓰였다, 우리에게 온 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때는 그분들이 잘못했으니까 또 사용승락서를 다시 와서 우리가 허가를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군에서도 바로 공문서위조로 고발조치를 못하고 봐준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주인 세명개발 황용장씨에게 우리군이 당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했지요? 행정심판에 진 것이 아니라 이용되어 취소된 사항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건축폐기물 사업소 말씀입니까?
박해동위원
ː예. 이분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한번 봐준 이 업체가 다른 주민들이 반대해도 그 사업을,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가지 한가지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대처했으면 이분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여기 폐기물, 석산, 지역의 민원사항이 되는 허가사항은 이제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후관리 아니면 못막습니다. 출장.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자료 8쪽에 보면 봄 마무리 경지정리 1개소 지원금을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조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위에 있는 것은 농조 것이고 세 번째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이고 밑에 영농규모화 밑에 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73㏊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웅위원
ː위에 세 번째 1개소는 농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농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양웅위원
ː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둡니까? 대금만 지원해주면 끝납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농조사업은 농조로 돈이 다가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모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계 경지정리를 했는데 사전 설계도면과 현 사업계획된대로와 나중에 확장측량을 새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하나도 안맞고 엉터리로 했는데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농조에서는 "모르겠다" 지적과에서는 "원래 설계가 이래서 그렇다" 군민원실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원래 마지막에는 군 지적과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했다는 것이 전부 안맞는데 억울한 점이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제가 확실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사업은 심사했다고 하면 심사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잘못되었는데 전부 책임회피를 해버리는데.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 자료가 지역경제과도 나오고 다른곳에서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도 나오고 사업이 나옵니다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영농조합 법인현황이라고 해서 푸른농장이 백동에 도종환이 또 나오거든요? 도종환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법인체로 선정할때는 일곱사람, 열사람이 해서 사업중간에 명칭을 바꾸어서 도종환이라는 한사람만 바꾸고, 과거의 것은 전혀 없어져버리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다가 중도폐지해서 부도 나가지고 원래 한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관에서 확인을 하고 넘겨주면 다행인데, 개인별로 내어 하다가 "네가 맡아봐라" 하면서 넘겨주고 나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래서 부도가 나 국비보조가 아까 7천 몇백만원 상환할 가망성이 없다고 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옵니까? 한가지만 다 넘어갑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아닙니다. 당초에 비고란에 보면 부도로 조치를 해놓았고 아직까지, 비고란에 보면 보조로 푸른축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도로 비고란에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양웅위원
ː받은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언제 받았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이번에 업무를 내면서 받았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번에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이것이...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아닙니다. 도종환 외 몇 명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양웅위원
ː부도가 나서 경매까지 가서 경매자가 지금 사업을 한지가 몇 달 되었는데 또 도종환이가 나오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자료가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됩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지금 지역경제과의 서류는 인수된 것까지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부도까지만 서류가 되어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종환 외 몇 명으로 아직 법원의 변경조치가 안되어 놓으니까....
김양웅위원
ː부도가 나서 경매되어 몇번 유찰시켜 몇 달되다가 이래가지고 경매입찰본 사람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몇 달되어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 소도 넣고 이랬는데 또 이 자료에 도종환이가 나오니까 그럽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래서 군에까지 법인 변경등기가 안들어오니까 그대로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김양웅위원
ː군으로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지역경제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또 농기계 창고 선정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협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군에서 바로 내가 김양웅이라고 신청하면 지정해서 줍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심의위원회는 어디 있는 분입니까? 일반인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일반인도 있고 각 기관장도 있고 각계 각분야에 저희들이 농업인, 4-H, 여러분야로 35명이 각 기관장님들하고 또는 각 분야에...
김양웅위원
ː35명이 한자리에 고령군에서 심의를 합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위원장에 군수님이고...
김양웅위원
ː그러면 1차에 갑이라는 사람이 심의에 당선되었습니다. 추천이 되었는데 원래 시설을 하기를 공동농기구 창고는 법인체로 공동명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도 공동명의가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지시를 하니까 우리 땅에 지어 가지고 나중에 땅만 뺏길것이 뭐 있나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면 다음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부지는 공동으로 하지말고 개인것도 괜찮다, 사업만 하면 된다"고 했을때는 같은 값이면 심의회를 새로 하든가 원고자 그사람들에게 권해야 될것인데 아무나, 면에서 지정했는지 어느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항의인데요? 항의가 들어와서 내가 질문합니다. "같은 값이면 땅을 개인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지을 것인데 나는 포기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사람을 추천해서 지어버렸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재차 심의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지금 농기계보관창고 우선순위 결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경지면적이라든지 참여농가수, 보유농기계대수 등 종합평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농가에 따라서 당년에 지원됨에도 본인이 신청안한 경우도 있고...
김양웅위원
ː다른사람에게 본인이 이양하면 심의심의회에서는 상관없이 그 사업이 선정되어 버립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리고 부지는 관계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공동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원래 '97년도는 부지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지시 때문에, 부지를 공동명의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양보한곳이 많아요? 여러군데 하고 나서 그 다음 개인부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사람에게 확인해가지고 부지 상관없이 짓겠나 물어봤으면 이의가 없는데 안물어보고 돌렸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주느냐고 항의를 하거든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런일은 없고 설치규모가 50평 이하는 참여농가가 5호이상이고 또 50평 이상은 참여농가가 7호이상으로 공동명의로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선 결정의 폭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20%이고 보조가 80%입니다. 또 부지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5년후에는 건물이 소유자의 여러가지 그런 사유로 통일하면 차순위자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개인농기계창고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시효기간이 언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연도가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10년입니다.
김양웅위원
ː10년이 넘으면 아무나 사유재산으로 넘겨도 상관없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보조사업이라는 것이 10년동안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10년후에는 일반 모든사업들이 거의다 10년동안만 관리하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상 1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을 해놓고 10년만 있으면 개인 것이 되니까 중간중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99년 농림사업계획 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서도 특작생산유통지원이 1개소 있었는데 '99년도에도 1개소 2억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무슨 작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보시면 신촌에 이종규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작생산유통지원을 해서 조금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버섯종균재배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조가 없이 융자가 1억 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저희들이 신청들어왔는데 쌍림 신촌에 있는 이종구씨입니다. 이종구씨가 2억중에서 융자가 80%인 1억 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 해서 버섯종균재배시설로 하고자 들어왔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군비 보조가 있었는데 국비와 군비가 없기 때문에 융자만 처리하는지, 지역민에게는 이렇게 군비 지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사업별로 점차 국비나 지방비가 없어지고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작생산유통지원은 사업별로 농림부에서 사업을 정합니다. 예컨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융자, 자부담이 있고 공동이용 중에는 여러사람이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겠다, 또 농기계보관창고도 여러사람,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별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앞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고 자부담을 하자니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결정하는데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개인별로 많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영호위원
ː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두농가가 있는데 1억 3500만원 지원하도록 융자입니다. 융자와 자부담인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 보완서류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다산 곽촌에 서교이가 축사를 300평 짓고 창고를 30평을 짓고자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쌍림 용리에 이춘원이가 축사 120평 짓고자 3600만원을 융자와 자부담으로 신청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수출 지원사업 계획이 '99년도 내역에 없는데 누락된 이유가, 앞으로 농산물 화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수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고령군에 특작으로 인하여 군내에 들어오는 돈이 조수익으로 500억 정도 되는데 공단에 얼마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환경산업부분에 기채도 내어 가지고 모든일을 지원해주고 기타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지 않고 푸대접, 그대로 놓아두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자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군인가 어디 보니까 화훼산업 때문에 전문인력,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연구실도 둬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면서 진짜 시행착오없이 그 군에는 수출도 하고 현지 일본같은곳에 가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딸기 수출에 대해서는 먼저 쌍림에 딸기 회장님이 와서 육보화에 대해서 또 군수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담당이 어저께 거창군청까지 방문해서 경남도에 수출지원사항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농림사업 계획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도 포장재 지원이 농림사업도 있고 그외 수출사업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으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앞으로 도에도 저희들은 수출포장재, 디자인개발비, 수송료, 선별 포장 인건비, 수막 전조 연료비 등 저희들이 1억 140만원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되도록 노력할 그런계획이고 우리 군비도 앞으로 수출계획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서 수출이 되어서 우리군에 많은 소득이 되고 또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딸기 조합장님하고 우리 군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타군에도 저희들이 방문견학해서 견문을 넓혀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농기계센터에서 할 일은 전문인력유치를 건의해서 상호간 유대를 가져 가지고 우리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내일 농기계센터에 질의하겠지만 여기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 83종을 하는데 여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일반 화훼전업농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도지를 사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임대차사업하는데 융자금 같은 것을 혜택도 받지 못하지만 어떠한 전업농 회원들은 특혜를, 요즘은 돈이 잘 융통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저리 융자를 받으면 큰 특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농지장기임대차 사업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용되도록 농업진흥공사에 저희들이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농업진흥공사에 요청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세가지가 남았습니다. 농업전문기술 양성교육 1,730명을 1999년 실행한다는데 전문기술양성교육을 1,730명 한다는 것은 굉장한것입니다. 하루 몇시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을 전문기술 양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영호위원
ː농림건강관리실 설치 1명 해놓고 5000만원 지원으로 국비 2500만원, 지방비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역설명과 1명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이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영호위원
ː마지막으로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수종별 조림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일반조림은 잣나무 2-2와 15㏊ 있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은, 자작나무와 잣나무 2-1을 주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잣나무 몇종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2-2인데 저희들 15㏊중에서 면적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일반은 거의다 잣나무 대묘입니다. 잣나무 대묘로 수종할 계획입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이유는 잣나무 관계 때문에 합니다. 작년 1998년 2월, 3월쯤 되어 가지고 잣나무 식재지가 거의다 고속도로 변입니다. 그래서 고사가 많이 나서 군에도 얘기 했고 그 당시에는 군의원도 아닙니다. 주간지 고령신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적당한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죽는다, 할 수 없다 이런답변으로서 끝나고 말았는데 그래도 그중에 죽는 곳도 있고 죽은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고사목이 주로 잣나무에서 일어나고 많이 고사되어 가지고 5,6년 된 것 이런것도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는데, 또 심어가지고 또 죽으면 우리 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계획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잣나무를 하는 것은 용재와 또 종실 두가지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가 작년에 죽은 것을 저희들이 산림청에도 의뢰했고 환경연구소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비가 많이 와서 척박한 암석이라든지 암반이 아주 척박한곳에 땅이 좋은 곳은 안죽었습니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척박지에 잣나무가 안되는곳은 방금 말씀대로 자작나무 이런 것을 심고 잣나무가 작년도에 경험을 해서 심지 않을 척박한 곳에는 잣나무를 식재안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곳을 봐서 땅이 좋은곳에는 잣나무를 심고 안그런곳은 안 심도록 임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육림사업 720㏊ 3억 4783만 5000원이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또 융자도 주고 있는줄 아는데... 임업농 사업주 다시 말하면 회원, 조합원, 민간에게 공개할 수 없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육림사업은 주로 풀베기가 주종입니다. 370㏊정도가 나무를 심은 5년내에까지 풀베기가 주 사업이고 또 간벌이라든지 천보가 40㏊ 내지 80㏊ 시켰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또 천연림 보육이라고 조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적지적소에 자라는 나무를 심지 않고 그것을 가지치기를 하고 가꾸고 해서 지장목에 대한 것을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덕곡에 가면 노동 작업단이 있습니다. 개진에 가면 직동 작업단이 있고 성산에 가면 용소 상용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에서 주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단과 더불어서 주로 산림계원들이 작업을 하게 되고 지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산림과에도 더불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두 사업이 풀베기이고 또 20%는 산주 자부담입니다만 산림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은 거의 안하는 편이고 80%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영호위원
ː간벌과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하는 육림...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육림에 간벌과 가지치기가 다 포함됩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데 임협에서 그런 장기융자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것은 지금 산림기금이라고 사업신청을 임협에 하면 선정을 해가지고 융자를 사업비로 합니다. 아주 장기저리로 하는 산림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예로 봐서 고령에 있는 산주들이 별로 육림은 보조사업에 의존할려고 하지 융자할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영호위원
ː산림과에서 조합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임협에 신청하면 되고 육림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업피해현황에 대해서 호우피해 기간은 다 정해놓았습니다만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인데, 덕곡에서 피해자료를 받아서 지원해준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덕곡도 조사할 때 제가가서 지도했습니다. 예컨대 덕곡에 건설사업입니다만 본리동에서 옥계가는 제방을 했다든지 또는 후암에 딸기라든지 여러가지 피해를 상황을 지도를 했습니다만, 면별 조서는 없습니다만 피해가 있고 먼젓번에....
김양웅위원
ː보상지급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100% 다 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주민이 딸기피해 보상신청을 해놓았더니 연락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중에서 대파대를 했다든지 또는 농약대를 했다든지 규모별로 농약대는 농약대를 짓고 대파대는 대파대로 했고....
김양웅위원
ː거기에도 지원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규모에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어제 나에게 질문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덕곡 관내것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사과 이것은, 이 기간에는 아닙니다만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비가 계속 와서 수확이 5%, 10%밖에 안되었는데 딸기 같은 것은 갑자기 한번 와가지고 보상을 다해주는데 이것은 1년내 농사 지어도, 농약이 작년 비해서 3배 인상되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농자금 연기라도 해주면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면에서 전혀 모르던데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 농업피해는 먼젓번에 말씀드린대로 7월 31일부터 8월 18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과수원은 과수원대로, 딸기는 딸기대로, 벼는 벼대로 각 농업분야는 다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 이 피해때 과수원에 피해가 없어서 조사가 안된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피해가 있었지요? 그때 바람불고 있었지요? 없는 것은 아니라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가 없기 때문에 면에서 통보를 안했지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에 없었지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면적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도 확연히 피해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김양웅위원
ː피해가 다 있었지요? 다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늦게 낙과된 것은 그런 것은 사실은...
김양웅위원
ː몇개 낙과가 아니고 덕곡면에 약 70호나 되는데 하나도 대상이 없으니까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면에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보상은 주면서...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것도 면적이 어느 규모로, 또 피해상황이 어느규모가 되어야만 되는데...
김양웅위원
ː70가구 전부 피해를 다 입었는데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후에 되었던지 조사한 시점에 피해가 확인 안된 것으로 봅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만 해당되고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그 시점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안봅니까? 어떻게 날짜를 맞추어서, 사과는 1년내 비가 와서 1년농사, 그것도 1년농사이고 다른것도 1년농사인데 뒤에 그것만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 시점에서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이 어떻게...
김양웅위원
ː그때 피해보고를 하라는 자료가 면에 있으면 내가 의심을 안하겠습니다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어느분야든지 다 농업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있는 것은 다 보고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일정규모 이하든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김양웅위원
ː일정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아닙니다.
김양웅위원
ː날짜요? (30% 이하라고 하는 이 있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데 면에는 통보는 다 되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조사는 다, 농업관계는 다.
김양웅위원
ː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3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도신설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는데 사설임도가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사설임도는 융자임도가 있습니다. 융자라든지 본인들이 자기 산에 또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사설 임도가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자부담했는 위치가 어디쯤 되며...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설이 아니고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되는데 임도를 신설했을 경우에 산주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잔디를 심었다든지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임협에서 다 해줍니다. 잔디를 심어준다든지 하는데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산주가 거의 안하는 실정입니다. 자부담은 규정상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자부담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잔디를 입힌다든지 씨뿌리기를 한다든지 그 사업을 해서 5%에 해당되는 만큼은 산주가 직접하게 됩니다. (10%라고 하는 이 있음)
배호철위원
ː10%는 산주가 해야 되는데...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산주가 안하고 임협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ː임협에서 대행해주고 돈은 산주가 내어야 됩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안냅니다.
배호철위원
ː안내지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안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자부담에 넣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런데 이것은 정부방침이 산주가 시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내는 산주가 공고해도, 돈 내라고 해도 안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돼가지고 자부담은 임협에서 산주를 우리가 농협이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이나 시혜사업을 하듯이 산주에게 시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호철위원
ː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사업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산림사업은 거의다 보니까 육림사업은 20%, 조림도 10%, 임도도 10%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산주에게 혜택을 주면 너희가 돈을 내라고 하지만 산주들이 거의 안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되어서 임협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호철위원
ː실제로 지금 우리 군내에는 산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일반산은 소유의 개념들이 옛날에는 목재들 생산하는 대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유개념이라든지 토지개념이 있고, 저희들이 근래에 하고 있는 표고작목이라든지 개진, 덕곡 같은곳에 표고작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고소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소작목이라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류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이 있고 일반산에는 소득이 없는데 임도는 제가 봐서 산림의 필수적인, 임도가 없으면 산에 효용가치라든지 앞으로 목재가 생산되고 활용도라든지 그런것들이 아주 필요해서 산주로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반건설이 길을 닦을 때는 보상금을 줍니다만 임도를 닦을 때는 보상안줍니다. 안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림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심지어 축산농가에서 소 한 마리를 산에 풀어놓아도 산림법에 걸립니다. 앞으로 이 많은 자금을 투자한 임야를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그래서 저희들은 산림하고 축산하고 여러가지 해서 복합산림행정이라는 것이지 요사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복합임업경영입니다. 복합임업경영은 옛날처럼 산림을 하나만, 또는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산나물도 나오고 농축산도 하고 관광도 되고 우리가 한 산림욕장, 휴양시설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군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방목규정도 국유림에도 원하면 방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되어 있고 또 허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저희들도 임야를 개발코자 합니다.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의 터전이 되고 또 소득이 되고 또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점차 정부에서도 복합임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은 뜻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너무해서 미안합니다. 지난 호우와 태풍피해때 우리 보상금이 7억 5000여만원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줬지만 제가 개인별로 알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을 대답을 해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보상내역을 서류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해줄 용의가 없는지?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쌍림쪽 말씀하십니까?
백영호위원
ː고령군 전체요?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건설분야는 건설과에서 했고 저희들 농정산림과 부분은 자료가 읍면별로 보고된 것이 있는데 취합된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해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했을 때 비밀이 아니고, 했을 때 이장, 새마을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게 해놓고 조금전에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소유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규모가 2㏊ 미만과 2 내지 3㏊미만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같은 피해라도 지원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똑같은 면적이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의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왜 그러나 하면 특작을 하게 되면 밭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집행하는 부서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술도 한잔 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 정보도 많이 알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입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답변을 도저히 해줄수가 없습니다. 내역을 몰랐기 때문에.
창범
신창범농정산림과장
ː개인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