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특작과부터 건설과까지 감사를 하겠습니다.먼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목차에 따라서 '98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외 20건에 대해서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1번, '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저희들 도축장이 지난 '97년 12월 31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거기에따라서 세수가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식육업자들이 타시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에 대한 시정 대책이 없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2월 31일자로 도축장이 폐쇄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 도축장이 개인도축장이 있습니다.개인도축장인데 저희들이 '74년부터 권역화 해 가지고 도축장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거 도축장을 영세도축장을 현대화 하면 살려 주겠다 하는 걸로 공문을 여러번 받아 가지고 본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이 당시에 한 2 0억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 가지고 자동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을 다시 할 사람을 물색을 해 가지고 도축장을 인수를 해 가지고 그전에 할려고 그랬는데 '97년 12월 31일자로 폐쇄가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상의를 하고 했는데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을 지금 신설 도축장을 새로 만드는데 40억이 필요합니다.지금 상주물량을 가지고만 40억을 들여 가지고는 이자는 놔 두고 인건비도 안나온다 이래 가지고 할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원했습니다.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1년에 도축세가 9,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도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식육업자들이 이야기가 있고, 제일 문제가 저희들 도축세가 1,000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얼마전에 올봄에 도계장을 하나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150억 가지고 화서에다 도계장을 유치할 계획을 했는데 도계장을 유치했더라면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들어 올 것이다.그런데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이 한 50억은 떨어질 것이다.해 가지고일본으로 수출하는 도계장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다가 IMF 때문에 중단이 되어 가지고있는데 한다 안한다 하는 답변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 돼지 값은 내리고 있는데 육류 값은 왜 안 내리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금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팔고 있는데 문제는 쇠고기가 문제입니다.쇠고기를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쇠고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는, 예전에는 고기 한근하면 가격을 통제하기가 편한데 자유가격에다가 상등육, 중등육, 보통육 갈비를 해 가지고 쇠고기를 네 등분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제일 많이받는 곳이 경북유통이라고 거기서 1만원 받고, 보통 8,500원, 9,000원 받고 있습니다. 상등육이, 중등육은 제일 적게 받는 데는 6,600원, 제일 많이 받는 데서 9,000원, 그다음에 갈비는 8,500원, 6,300원 되는데 경상북도 가격보다도 저희들이 낮게 받고 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또 이것은 자율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가격에 대해서는 세무서하고 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단속하기 전에 먼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실적은올해 186개소에 4회를 해 가지고 가격에서 영업정지를 3건을 15일간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한건 했는데 이 사람은 벌금도 하고 과태료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이 수출이 중단되어 가지고 방안이 없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본으로 오이를 수출하고 있는데일본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떨어질 때는 수출 안하고 있어 '94년도에 좀 하다가 지금은거의 중단상태가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외지로 파는 것은 대책은 원예조합하고, 원예협의회하고, 농협하고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오이 면적이 85ha에소득이 한 80억 됩니다.거기에서 판로는 별 문제가 없다, 가격이 문제가 하는 이야기를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누에고치 농가에서는 누에고치는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사항에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누에고치가 장당 한 93만 7,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누에가루로 했을 적에는 15만원,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동충하초를 만들었을적에는 192만원 정도 나오는데 누에고치는 93만 7,000원 정도 받는다고 해도 인건비를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에고치를 하는 사람은 없고, 저희들이 '74년도 제일 많이 생산할 적에는100만kg을 돌파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약 1,500상자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충하초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원 했는 것은 '9 9년도에 1,500상자 3,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2,400만원입니다. 올해 지원 했는 것은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니 1,200상자에 2,400만원을 지원했고, 누에건조기를 갖다가 5개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농협에서 감식초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97년도 원료구입자금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그런데 감식초를 만들어 놨는데 감식초가감식초공장이 많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약 30톤이 재고가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은 감을 식초를 만들기를 했을 적에 감을 수매하는 자금을 필요할 적에 지원을 해달라 이랬는데 감식초도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장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판로가 지금 막혔는 상태입니다.팔기는 팔리는데 조금씩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전에 공판장에 나가 봤는데 감이 5만원, 3만원 받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한상자에 2,500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식초만 가지고는 앞으로 감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래 서 감시험장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2,500원짜리 감을 갔다가 어떻게 가공하는 감식초 말고 다른 방법을 용역을 한번 맡겨 가지고 했으면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주선을 해가지고 노력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시내 다니면서 보면 감을 안땄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을통감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방면에 노력해 가지고 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질문 77쪽이 되겠습니다.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에는 24회 정기회에서상주 한우고기 시직영장 판매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랬는데 이것은 시직영장을 해 가지고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고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관리·감독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서 별로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직영 판매장은 못하고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라든지 전업농가를 육성해 가지고그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그 다음에 4번도 해당이 없고, 5 번 '98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시설채소에 대해서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계는 109,041㎡에 실적은 54,000㎡를 하고 50% 지금 했습니다.사업비는 9억 6,800만원인데 보조가 1억 8,500만원, 융자가 4억 8,500만원, 자부담이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은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잠실이 되겠습니다.다른 것은 서류로서 갈음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축사시설 및 가축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관내에서 축사시설이 24개소가 전파, 반파되었는 것이 전체가 2 4개소인데 지금 복구된 것이 15개소, 62%가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돈으로 하면 6억 5, 000만원인데 보조가 2,700만원, 융자가 3억 3,900만원, 자부담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입식은 295,944두가 유실이 되었습니다.떠 내려 갔습니다.그런데 저희들 입식 시킨 것이 115,506두를 입식을 시켰습니다.39% 입식을 시켰습니다.돈으로아마 8억 5,200만원입니다.보조가 4억 2,600만원이고, 융자가 2억 5,700만원에 자부담이 1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및 어류입식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은 양어시설이 1 개소가 완전히 다 떠 내려 갔습니다.이것은 외서 우산인데 실적도 없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금액으로 하면 3,200만원인데 보조가 1,600만원이고, 융자가 960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64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어류입식, 고기가 떠내려 갔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84,300미가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입식됐는 것이55,000미가 되어 가지고 65%인데 돈은 1,295만 6,000원입니다. 보조가 777만 4,000원이고, 융자가 388만 6,000원, 자부담이 129만 6,000원 이것은 메기, 잉어, 향어 같은 것이 떠내려 갔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하자보수 공사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이것을 제가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농산물 규격출하 하는 것은 이것은 포장 박스입니다.사과나, 배나, 포도나박스 지원 했는 사업인데 저희들 했는 것이 196만 8,000매를 만들었습니다.상자를 그런데 사업비가 4억 4,400만원 들었습니다. 국도비입니다.집행액이 지금 3,300만원이고, 90% 진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는 상주 꿀배하고 외서농협에 2개소에다가 6,000 만원이고, 그 다음에 포도즙 제조시설은 8개소에 8,400만원, 배즙제조시설은 1개소에1,0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6개소인데 10억 2,100만원입니다.이것은 공동사업하고 개별사업이 있는데 공동사업은 저온저장고하고, 개별사업은 농기계 품종갱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삼기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인데 풍기 인삼조합에다가 해 가지고 인삼농가를 돕는 사업입니다.2,200만원 정도되고, 시설채소 폭설피해는 작년에 것인데 1월8일 저희들이 피해가 됐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량이 34ha 에 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시설채소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09,041㎡, 사업비가 1억 8,500만원 정도되고, 아직까지 돈은 안나갔습니다. 시설채소 태풍피해 복구지원도 0.16ha 한 500평 됩니다.사업비가 194만 2,000원입니다.그 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30ha에 사업량이 1,200상자입니다. 사업비가 2,400만원이고, 누에건조스팀 하는 것 누에를 말리는 겁니다.5대에 800만원,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시설은 1개소에 9,6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채소 생산단지조성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여기에 5,100만원입니다.신경북형사과표준 과원조성 이것은 밀식과수원을 만드는 것이 2개소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사과, 배에 대해서 사업량이 90평인데 사업비가 6,7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전시판매장 보수는 추풍령 휴게소 저희들 직판장이 되겠습니다.1개소에 300만원인데 셔터를 고쳤습니다.과실류 점적관수는 배, 사과에 대해서 17ha에서1,700만원, 감나무골 조성은 17ha에 2,00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은 포도, 연동하우스 1ha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 꿀배 저온창고 비가림시설 사업량 1개소에 1,200만원, 그 다음에 한해상습지구 과수암반관정은 1공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분뇨처리사업은 84개소에 18억 4,9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그 다음에 축산시설 폭설피해는 사업량 17개소에 3,265만 8,000원이들어 갔습니다.그 다음 축사시설 가축호우피해는 시설이 24개소, 입식이 아까 말씀드린 2,295,944두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4억 5,43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해 가지고 200개소에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은 1개소에 1,200만원 기계입니다.이게, 그 다음에 양어장 및 어류입식 호우피해는 양어장 1개소이고, 어류가 84,300미 해 가지고 2,390만원이 들었습니다. 성심농장 환풍기 지원사업이 210대에 63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그 위에 것은 마치고, 8번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없습니다. 그 다음 1억 이상 보조사업으로서 지원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사업량은 사벌두릉꿀배영농조합에 1개소에 8억이 들어 갔습니다.그 다음에 상주꿀배사벌영농조합에 8억 6,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낙동농업협동조합에 6억이 들어 가고, 모서농업협동조합에 7억 5,100만원, 외서영농조합은 6억 6,000만원, 경북능금농협상주지소는 14억 2, 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이것은 앞에 다음에 농가들이 나오고 하는데 상세한 것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발주시 공사내역 읍면동 통보현황은 저희들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특화작물 생산추진 현황 화훼단지 포함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작목별생산현황은 사과가 저희들이 2,377ha이고, 배가 798ha, 포도가 1,271ha, 그 다음에 감이402ha, 버섯이 13ha, 오이가 97ha가 되겠습니다.현재 저희들 가장 많은 것이 사과고, 그 다음이 포도, 배, 감, 오이, 버섯이 되겠습니다.생산량은 딴 것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작목별 중점 지원육성 현황은 '98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이 사업도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나옵니다.그 다음에 작목별로 지원육성 했는 사과가 과실생산유통지원 2개소에 20억 2,5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그 다음 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3개소에 23 억 2,900만원, 포도가 1개소에 7억 5,100만원, 버섯이 첨단자동화시설이 1억 5,000만원, 오이 특화채소생산단지 지원사업이 2개소에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감나무골 조성에 4, 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지원효과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농산물 유통개선방안 및 대책은 현황은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중간상인들이 마진하면 상인이 유통에 주도권을 거머 쥐고 있다.그에 대해서 직판을해야 안되겠나 그 다음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선실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갔다가 '97년도에 18개 품목에서 올해는 14개품목으로 낮아졌는 것은 딸기, 양파, 미나리 이런 것은 품목에서 제외 되어 가지고 출하가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저희들이 작년에 1,592톤인데 올해는 22,927톤으로서 배, 사과, 포도가 더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공판장 설치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원협에 2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인증하는 것은 '97년도 쌀외 13개 품목으로 35건 했었는데 올해는쌀외 품종은 17개 품목으로 늘고, 건수는 33건으로 줄었습니다.그 다음에 산지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저희들이 66개소가 되었는데 '98년부터 이것이 농특세로짓는 것이라서 없어졌습니다.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37개동 지었습니다.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은여기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760동이 아니고 17개소입니다.17개소인데 지원된 것이 14개소이고, 그 다음에 3개소는 비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 직판행사로서 수입된 돈이 저희들 32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농산물 수출을 사과, 배, 곶감을 해 가지고1,142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 및 대도시 우리농산물 직판행사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5개소가있는데 기차역 앞하고 낙단교 앞하고 공검휴게소는 지금 휴업을 해 놨습니다.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 하는데 기금조성이 되는 데는 추풍령 어떤, 추풍령 휴게소에 해 놨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운영실적 '98년 상반기 까지 나왔습니다. 이용객이 26,043명, 판매액이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수익금이 4억 8,400만원인데기금조성으로 했는 것은 1,572만 4,320원이 추풍령 휴게소에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저희들이 대도시 우리농산물 직판행사는 총액이 32억 1,694만 6,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속의 고향장터를 했고, 부산에 있는 재부향우회에서 직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서울 동작구 직판과 인천 연수원 직판, 그 다음에 도농간 직거래를 한 것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직판장 운영 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설명절맞이 직판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명절맞이 직판행사, 서울 우리농산물 가공 대축제행사를 했습니다.그다음에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지원된 사업현황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뒤에 별첨으로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15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포장박스인데 아까나왔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그 상주지소외에 62개소에서 포장박스 196만 8,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규격화 했는 사업입니다.이것은 11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추진성과라 그랬는데 사벌 꿀배 및 모동 뭐니 하는 것을 전체다 했는데 상주 자가 작게 들어 가서 이미지가 별로 크게 두각이 안나타난다, 어디 있는가모른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박스를 생산할 때에 상주자를 크게 넣겠다 해 가지고 상주농산물 전체 이미지를 변경 시켰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 저온저장고 현황은 저희들이 일반 저장고는 창고입니다.이것을 갖다가609동이 있고,저온저장고 10평 짜리가 134동 그 다음에 대형 저장고가 17동이 있습니다.그 다음 17번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축산조성기금 융자 및 수혜자 선정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그 다음 공수의 수당지급현황 및 가축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공수의8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저희 상주시에는 8명이 올해는 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경상북도에서 가축수가 경주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월달에 복직을 했을 적에 수의사들이 전체가 이것을 말썽이 있고 이래 가지고 사표를 냈는데, 개인적으로 돌려 주고 왔는데, 경주에는 공수의가 23명입니다.그래서 저희들 8명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런데 공수의 수당이 한 사람이 한달에 49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예찰을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치료를 돈벌로 나가면서도 갔다 오면서 병이 어디에 났다 하는것을 저희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안줬을 적에 이 사람들을 운영할 수가 없다.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돌봐 주시고,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는 저희들보다도 두수는 조금 많은데 공수의가 23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두수가 전체했는 두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탄저, 기종저 하는 것은 황병입니다.그게 29,117두를 했고, 돼지 콜레라가 62,400 두, 그 다음에 송아지는 낳았을 적에 바로 설사하는 병을 갖다가 890두, 그 다음에 소가 기형으로 나오는 아까바네 하는 것은 3,526두, 소 유행열 해 가지고 소가 병이나서 죽는 병이 있습니다.거기에다가 6,436두, 돼지 일본뇌염 8,200두,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 2,950두, 개 광견병 6,831두, 동원비로 지급 했는 것이 3,792만원을 지급했는데 일단은 수의사가 한번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쓰는데 일당을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20번 가축 경쟁력제고사업은 지금까지 해 나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단속현황은 뒤에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14번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지원 수해복구를 위하여 보조, 융자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시설채소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전체가 68호인데 사업량이 109,041㎡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계가 9억 6,840만원, 보조가 1억 8,500만원, 그 다음 융자가 5억 8,500만원, 자부담이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사시설가축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전체 호수가 127호에 사업비는 15억 3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보조가 4억 5,300만원, 융자가 5억 9,500만원, 자부담이 4억 5,400 만원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대한 내용도 축사가 시설이 거기에 파손이 많이 되었고, 가축이떠 내려 간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양어장 및 어류입식 호우피해는 외서 우산에 이해윤씨가수산시설이 다 떠내려 갔는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안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 승곡에 김육상씨가 수산생물 향어, 메기가 4,000미가 떠내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서 봉강에 김광식씨가 향어, 송어 해 가지고 떠 내려 갔는데 사업비는 4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나머지는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및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저희들 올해 했는 것이 83호에 18억 4,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당겨 왔을 적에는 당초예산을 26억을 당겨 왔는데 3차 내지 5차까지 신청을 받아도없어서 8억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량 지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다음에 상세한 개인별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마지막 102쪽이 되겠습니다.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단속현황은 저희들이 6명이 단속이 되었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해 가지고 장달훈씨가 50만원을 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개 이상동씨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안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 가지고있습니다.그 다음에 외서 백전에서 말썽이 생겼는 이태룡씨는 구속이 되어 가지고 배출부과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서 삼포리 박시훈씨도 벌금을 했습니다. 72만 9,780원, 그 다음에 상주 지천에 배민규는 구속이 되었습니다.부과금이 48만 3,140원이 나오고, 청리면 원장리 박시훈씨는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를 해 가지고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서 일을 마쳤는데, 제가 동장을 하고, 또 잠깐 놀고 했는데 시의회 참석을 못했습니다.이제두 세번 했는데 제가 보고 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지난번 제가 또 우리 국장님 업무현황 보고 할 적에도 제가 의회에 참석을 못하고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 아주 간단히 되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몰라서 업무를 몰라서 그렇지 업무를 피하지는 안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지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주로 융자, 보조가 많은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있으면 제 나름대로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대해서 얼마남지 않은 공무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물러 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추풍령 농산물 직판장 지원금액이 시에서지원해 줬는데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추풍령 휴게소의 지원 전체금액 말입니까?

예.

그게 올해 했는 것만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샤시 고쳤다 하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지원한 전체금액은 모르시고요?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의 용도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를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얼마를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기금조성의 용도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 파악이 좀 얼마 안되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에 기금이 1,5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 수익금은 한 5,000여만원 되는데 그 지금 기금조성 본래의 의도와 조금 차이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유의 해 주시고요, 그 직판장을 가 보니까 우리 상주농산물은 거의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고객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결국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우리 본래의 취지인 우리 상주 농산물을 판매 하는 데는 등한시 하는것 같은데 그 점 유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저 재해로 인한 농림시설 복구대상 적용여부에서 말입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에서 답변이 온 것이 농민시설 예를 들어서 포도 간이비가림, 덕시설, 점적관수 등 농산물의 복구는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래 가지고 인제 답변을 받으셨는데 지금 포도 덕시설은 농업시설물로 봐 줘야 됩니다.점적관수나, 화서에 이번에 저온저장고가 15평 떠 내려 가고 이래도 아무런 농업시설물로서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뭐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8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다시 지금 대체를 하실려고 노력을 하시지요?

예.

예. 그것인데 거기서 지금 포도 덕시설을 어차피 지금 다 유실.매몰 된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을 갖추는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이비가림, 완전 비가림이면 더욱 좋은데 너무 자금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이비가림 시설이 덕시설 설치 비용하고 거의 비슷해 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다 무너지고 매몰된 것을다시 지원할 때는 간이비가림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맞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덕시설을 해 놓고 할려고 그러면돈이 더 들고 이래서 이번에 지원할 적에는 간이비가림시설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78페이지에 보면 양어장시설이 아까 다 떠내려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예.

우리 지역에 내가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 문장대 가든에는 거기 그 집도 다 떠내려 가고, 양어 시설이 전부 다 떠내려 갔습니다. 우리 면에서그때 워낙 수해가 심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집 떠내려 간 것만 신경쓰고 양어 피해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못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송어가 1,000수, 토종닭이 200 수 이렇게 떠내려 가서 흔적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보고를 못했어요.그런데그 추후에 재조사를 두차례 했지요? 재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면에서 다시 올렸는데 시에서 안된다 그런데요.그래서 그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느타리 버섯 첨단 자동화시설이라고 이래가지고 9,600만원이 사업이 집행, 진도가 80% 됐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화북 개추정 작목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수의수당 지급이 49만원씩되어 가지고 392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아닙니다. 월별입니다.

월별이죠?

예.

그럼 보면 송아지 설사, 아까바네, 소유행열 뭐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하죠? 조사.

조사는 거의 안하는데, 면직원들이 읍면동직원들이 거의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거의 그런활동을 안하고 그냥 앉아서 매달 한 5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 조사를 좀 어떻게 하는지, 면직원들이 조사 못합니다. 그 사람들, 대게다 이 분들이 지방 유지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좀 조사를 시에서 나와서 좀 철저히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유통지원사업 말입니다.사과, 배를 동시에 재배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제거하고, 배를 재배하고 싶어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래서 생산자의 불만이 좀 일부 고조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 경우는 능금조합의경우인데 그의 대책을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주지역에서 봉지를, 후지 봉지를, 사과를 씌우는데 수출사과를 주로 씌우는 것은 봉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생산자 단체가 능금조합으로 우리는 주로 사과는 알고 있습니다. 봉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직 능금조합에 가서 두 가지 작목을 사과하고 배하고한다든지 이런데 지원에서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현지에 가서 능금조합이나 다녀 보고 그에 대한 것은 서류로 말씀드리고, 봉지에 대해서도죄송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 뛰어 다니다 보니까 업무를 참 파악을 얼마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김국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나서 질의를 받으셔야지,

아, 답변 안하셨습니까? 아이구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할께요. 화서에 문장대 가든에 토종닭하고 양식어류하고 그어류 양식시설이 다 떠내려 갔습니다. 다 떠내려 가고 흔적도 없이 됐는데 이거 보고를미처 면에서 못했어요. 1차에, 그 추후에 재조사할 때 우리가 보고를 면에서 올리니까시에서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불가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아까 재차 이야기지만 공수의들 보고 내용 그것을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문제 좀 답변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들 축산분야에는 안그래도 빠진 것이있는가 싶어서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다 했는데 빠졌다 하는 이야기는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집이 다 떠내려 가고 이래도 십원 하나 우리 과장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해 준 것은 뭐가있는가 하면 측량비 50% 백몇십만원 이것 밖에 지원된 것이 없고, 전혀 이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축산분야에서는빠졌는 것이 없다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빠졌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을 상세히알아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한달에 49만원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3월달에 들어오니까 공수의가 사표를 다 냈습니다.그래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사표를 냈는데그것을 아무도 받아 주지도 안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 3월이 아니고 지난번입니다.지난번에 10월입니다.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공수의들한테 전국적으로 공수들이 다 받고 있으니까 상주만 안준다고 그러면 이 돈을 안준다고 그러면 뛰지를안할라 그러고 공수의를 안하겠다 안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래도 못하고저래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상주시만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49만원씩 한달에공수의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주 같은 곳은 23명이고, 저희들이 현황을 제가 일부로 빼 가지고 왔습니다.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8명뿐입니다.그래도 수의사들한테 가면 매일 당신은 힘이 없어서 공수의를 8명 밖에 못받느냐, 저희들 수의사가 전체 15명입니다.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위원님들 이것은 좀 그런 입장에서 타시군에도 다하는 것이니까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그 일을 하나도 방역 그것을 안해도 돈을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공수의로 지정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월보를 합니다. 나가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자기가 돈 벌러 어디 나가 가지고 가축을 치료를 하고 들어오면서 무슨 병이 발생 되었다 하는 것을 월보를 해 가지고 공수의 월보라 해 가지고 매달월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48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소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럴적에 이 사람들을 동원을해 가지고, 그래서 공수의로 지정해 놓고 한달에 45만원 주는데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저도 좀 아까운 돈이지만 안할려고 그럽니다. 제 형편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그 와서 무슨 방역하고 이래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안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지불 해야 됩니까?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그런데 다 잘 하겠지만 특정 몇군데 지역은 그런데가 있습니다.있으니까 변경을 하든지, 방역활동을 좀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셔야지, 그 뭐 능력도 안되니까 못하고, 돈도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니까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49만원 어치만큼 일을 하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황만섭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그 문제를 사실 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롯데햄이나 사조산업이나 한국냉동이나 제일제당이나 이런 데서 와서 안잡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도축장을 지어 놓으면 그런데서 와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로비를 해 가지고 대기업을 유입을 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야 되는데 지역 물량 가지고는 반에 반도 물량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지금 저 김천 도축장만해도 제일제당이 있다가 요새 롯데햄이 들어가 있죠? 그 충주에도 보면 한국냉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치되어 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지방물량 가지고는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문경이 물량 부족으로 현대화 해 놨는데 문을 닫니 안닫니 하고 있습니다.

문경이 사실은 상주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 갑니다. 절반 이상이 들어 가고, 하나로 유통하는 것이 상주에 있다가 이게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들어 가는 것만 해도 하루에 50두 내지 100두 정도 들어 갔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이 안들어 가면 큰 대기업을 안잡으면 인제 불가능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드렸고, 80페이지 그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번에 보조사업 지원사업 1억이상 하는 것, 뒤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뒤에 설명을못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융자는없고, 전부 보조로만 이루어졌습니까?보조로만?

예.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 정책자금 이번에 썼는 것, 12월 1일부터 자금 연기하는 것하고, 이자를 인하 시키는 것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에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나 앞으로의 그 어떤 절차를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9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벌두릉꿀배영농조합 하는 것은 조합은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고, 우선 농가부채에 대해서 보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는 시설자금에 장기자금, 시설자금에 그것이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담당하는데 협의회를 저희들이 곧 한번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시설자금에 대해서만 돈이 나갑니다.운영자금은 안나가고 시설자금이 장기자금 1년이나 2년 단기자금이 아니고 장기자금에 대해서는 올 10월에서 내년말까지 갚을 금액만큼만 자기가 신청을하면 정부에서 그 돈만큼만 6.5%라 하는 것을 빌려 줍니다.그러면 내년말까지, 올 10 월부터 내년말까지 연기가 됩니다.그런데 그 돈은 정부에서 빌려 주는데 제가 빌려 가지고 올해 것, 내년 것은 갚는 식인데 돈은 본인이 못줬습니다. 바로 통장으로 그쪽으로가서 이자하고 올해 상환할 금액만큼만 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그 돈을 받은 사람은 딴 자금을 못받는다, 부채가 있기 때문에 못받는다 하는 이 정도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농민들 거의가 안받겠다 이래 가지고 그 농민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제 업무가 아니고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자금을 썼는 부분에서 유통특작과나 그 축산과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도 많아서 말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당이 많이 됩니까?

예.

그 얼마 이상이라하는 조건도 없고,

500만원 이상입니다.

정책자금을 사실상 쓰는 사람들은 자본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500만원이하 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벌두릉꿀배 해 가지고 품종 갱신하고 이래 나갔는 것인데, 개인별로 나와 있는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억 이상 보조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상세하게 내역을 좀이래 밝혀 달라 했는데, 보조사업 얼마, 자부담 얼마, 영농조합 이것 뭐 농업협동조합 이래해 놨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명단을 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하는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 개인별로 뭐가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서류로 해 가지고 제가 살펴 보고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양어장 어업 관계는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지요?

양어장은 자기가 신고를 단 이런게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예. 했을 적에는 수해나 뭐가 났을 적에 보상을 받고, 양어장 허가 신청을 안했을 적에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고요?

예.

지금 여기에 나온 분들은 다 신고 된 분들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허가라든지 신고만 하는 것이지,

글쎄 허가제는 허가를 득해도 되고, 안득해도 되고, 신고만 해도 되고, 신고 안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허가나 신고를 득했을 때는 그모든 우리 시청 축산과 지시를 받아야 되지요, 신고를 안했을 적에는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아무대나, 지을 수 있는 양어장 차릴 수 있는 장소에, 현재 폐수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고기도 폐수처리장이 허가를 신청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도 해야되고, 그 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신고조차도 안했을 적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안합니까?

관여 안합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아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넘어 갑니까?

예.

예.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축산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일하단 임도개설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특혜시비를 없애고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기 바람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위에 두 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협이 지금 운영을 사실은 그 분들이 옛날에는 조합비를 받았습니다.산림조합측에서조합비를 받았습니다.그러다가 정책적으로 조합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자생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임협도 정부의 뚜렷한 출연기관이고 이런면에서 정책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수의계약을 해주게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임도기술이 과거 '85년도부터 계속 임협에 대해서만했기 때문에 인제 길 닦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 축적도 되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이 임협에다가 공사를 줌으로 해서 설계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습니다.이윤도 역시전체를 다 봐 주지 않고, 전체 공사비에서 18% 가량을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큼 사업을 좀 더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임도 성격이 사실은 산악지에다가 아주 험준한 산악지에 다 깎고 또 공사비가 아주 부족합니다.km 당 금년도 같으면 약 5,800만원 정도 가지고 1km를 닦고 있습니다.이러한열악한 저희들 행정 내부 사정에 의해서 닦아 놓은 임도를 산림청에서 육성하는 임업협동조합에 주게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조항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108페이지 제2항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첫째 외곽 가로수 식재를 갔다가 현재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인데 가로수도 역시 정책적으로 위에서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서 심는 것이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그래서 과거에 심어 놓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 낮았을 때에는 이태리 포플러, 또는 현사시 등 이런 나무가 높이 자라고 사실상 경제성도 없고 미관도 별로 안좋은 이런 수종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2년에 한번씩 두목작업이라 해 가지고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또 교통장애가 있는 곡각국면이라든지 또 전력선 장애가 있는 데라든지이런 곳은 이식을 하고 제거를 하고 이런 작업을 늘 해 나왔습니다.앞으로도 계속 할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시직영 양묘장에서 묘목을 생산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대운영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자그마치 전체 금년들어서 15,036평을 확대 운영을 해서 전체 24,000여평에 지금 양묘를 하고 있고, 전체 묘목하는 식재된 수종들이 조경수로만 전부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시직영 양묘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넘어 가겠습니다. 109페이지 3항, 4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5항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산림과 소관 수해복구 계획은 총 1,043개소에 복구금액이 107억 4,695만 7,000원입니다. 산사태, 야계사방, 사방댐, 임도시설, 표고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복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사태는 도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금년 추기에 50ha를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결빙기 전까지는완료할 것입니다.야계사방과 사방댐도 금년 중에 완료할 것입니다.임도시설은 전체 18.2km 에 대해서 지금 설계 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사고이월로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표고자목은 자목을 유실 했는 것이 292,000본, 재배시설이 36,961㎡ 인데 현재 재배가에게 보조금을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각종 하자보수 공사지시 및 처리내역은 저희들 나무 심은 것이 고사된부분입니다.전체 7개 노선에 고사목 98본을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내년도 춘기에 보식완료토록 하겠습니다.노선별 내역은 이하와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표고재배시설 지원은 사업자가 전체 올해 여섯사람에게 표고재배시설 하우스입니다.하우스차광막시설입니다.표고재배시설 5,139㎡를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 정도를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시가 표고가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됩니다.많이 되어서 이 사업은 표고생산자한테 상당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실제로 이것은 소득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노천재배보다는 하우스재배를 해 가지고 관수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적어도 상당한소득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는 아직도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저희들 시비 일부를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이 현재 이런 정부 차원에서 보기는 아직도 자력 갱생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금년에 약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그 중에 국비가 30 0만원입니다. 내서 표고작목반 저온저장고 및 냉동차 지원에 대하여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전체 표고작목반 회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적정한 장소에 냉동창고를 건립하고, 냉동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 8항,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이것도 역시 임업협동조합에임산물 유통시설 설치로서 창고와 부대시설, 판매장, 전시장 등 해서 건평 약 193평 짜리를건립하는데 4억 4,301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현재 공정이 약 85% 공정을 보이고 있고,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임업협동조합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합운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항, 10항은 생략하겠습니다.넘어 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1항, 산림자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조림사업은 34개소에 104.5ha에 264,000본을 식재하였고, 사업비가 국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2억 2,856만 7,000원이고, 활착율이 95%로서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특히 산불피해지에 복구조림을 우선으로 하고 산주소득증대를 위해서 감나무나 배나무 등 유실수 자력 조림을 장려해서 산림내에 산주 과수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육림사업은 총 사업량 1,535ha를 완료 하였으며, 사업비가 8억 4,003만 4,000원입니다.도비가 주로 많고, 시비와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이로써 조림목 생장촉진과 임목형질 향상을 기하고, 숲가꾸기 도로변 집중실시로 쾌적한 산지 경관 조성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항, 임도개설공사 및 보수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임도시설은 4 개 노선에 9km를 했습니다.은척 남곡에 2.5km, 이안 구미에 2.5km, 내서 신촌에1.98km, 화동 어산에 2.02km를 했는데, km 단가가 약 5,800만원입니다.그래서 사업비가 5억 1,691만 3,000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은척 남곡과 이안 구미는 완료하고, 화동 어산은 현재 공정 60%입니다. 다음 임도보수사업은 '85년도부터 '97년까지 우리시의 총 기설임도는 31개 노선에71.59km입니다.금년도 복구대상은 19개 노선에 46.99km에 대하여 측구 및 노면정비를하고 급경사구간 포장 및 잡석부설을 하고, 배수관 보수, 옹벽, 노면보호공 등 7개소를실시한 바 있습니다.사업비가 전체 7,173만원으로서 현재 진도가 약 95%이고 12월 15 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임도보수는 당초 개설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단위에서 물량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일반 도로개설과 같이 완벽한 공정을 설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경사가 급한 산지에 개설한 관계로 지속적인 보수가 요망 됩니다. 다음 13항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금년도 토석채취허가는 4개소를 새로 허가 했습니다.이 중 신규 허가지는 사벌 덕담 고속도로 성토용과모동 이동 저수지 제당시공용 1개소, 그리고 또 금년 수해복구용으로 수해농경지 복구용으로 허가한 화서면 금산리외 4개소를 허가를 하였고 이 수해복구용은 과감하게 농민들의큰 불편이 없도록 과감하게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화북면 용유리 산 5번지외 4개소에 116,990㎡ 복구 완료 하였으며, 필지별로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14항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와 복구현황 및 복구예치금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25건이 허가기간중에 있고, '98년도에 17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광산개발, 도로개설, 농업용수로, 농임업용, 기타 이런 용도로 복구비가 총 8 억 6,367만 2,000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 복구비는 대부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예치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복구지 현황은 총 복구대상 27건 중에 16건이 완료되고, 11건은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제일 하단 복구예치금 집행 내역은 허가건수 25건에 188,908㎡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액이 8억 6,367만 2,000원 중에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 8억 6,278만원이고, 현금이 89만 2,000원에 불과하며, 집행을 3건에 4,572㎡고, 1,2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치잔액이 22건에 184,336㎡분 8억 5,078만 6,000원이 현재 잔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항 '98 가로수식재 및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현존 식재된 가로수는 총 20개 노선에 204km에 19,003본이 지금 생육되어 있습니다. 미식재 구간이 약 20개소에 180km가 있고, 이 중에 수종갱신대상은 5개 노선 31km에2,298본을 수종갱신대상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 신규식재는 5개 구간 21km 에 2,018본을 식재 하였고, 올해는 전체 왕벚나무와단풍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해 가지고 가로 경관 조성과 너무 고대 생장이 안되기 때문에연접된 농경지 피해나 이런 것에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가로수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가로수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집행총액이 1억 9,124만 5,000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는 가로수 신규식재에 1억 3,280만원, 교통장애 가로수 이식에 1,160만원, 전지전정하는데 3,883만원, 곁순제거 등 정비에 671만 2,000원, 비료주기 등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훼손복구비 징수 및 집행내역은 총 44건을 징수를 했습니다.이태리포플러외 7종에 322본에 대한 훼손복구비를 1,969만 1,000원을 징수해 가지고 전액 세외수입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항, 시직영양묘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들 시의 직영양묘는 전체 24,191평에 57,902본을 시업을 하고 있습니다.소유 포지별로는 시소유 포지가2개소에 7,350평, 사유지 임대포지가 1개소에 15,036평, 경찰서에서 넘어 왔는 경찰포지가 1,80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지별 시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화북면 장암리 시유 화전지에 양묘를 한 바 있습니다.단풍나무, 왕벚나무, 자귀나무 등 해서 2,500본 시업이 되어있고, '96년에서 '98년까지 올해 포함하면 은척 사유지 임대포지, 배롱나무, 무궁화, 느티나무, 은행나무, 가중나무, 왕벚나무 등 해서 19,172본이 시업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경찰양묘장에는 전체 왕벚나무, '98년도에 화동양묘장 임대포지에는 전체 왕벚나무, 홍단풍, 청단풍, 느티, 매실 이래 해서 33,230본이 시업 되어 있고, 아까 지난번에제가 설명을 좀 착오가 되었습니다.중간에 있는 '96년 '98년 은척 이것은 사유임대포지가 아니고, 시유포지입니다.은척 것은 시유포지입니다.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양묘를 하고 난 다음에 생산 본수를 측정, 시업 과정에서 혹은 굴취과정에서 약 20% 를 손실로 보고, 분묘를 80% 해서 전체 57,902본을 시업을 해서 42,500본 정도를 생산계획본수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양묘 생산물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천대, 성주봉 자연휴양림, 백화산, 갑장산, 노음산, 속리산 등 저희들 관내 주요 경관지에 벚나무라든지 조경수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가로수 조성에도 앞으로 20개 구간에 왕벚나무 등 3종을 15,000여본 심을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봉 자연휴양림내에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앞으로 성주봉 자연휴양림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수종을 전시를 해서 산림사업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무궁화 등 38종 6,800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주봉 자연휴양림내 조경하고 녹화 하는데 배롱나무외 4종 8,550본을 공급해가지고 경관조성에 힘쓰겠습니다.직영양묘 묘목 산출계획을 년도별, 수종별로 추정한 바1999년도부터 내년도부터입니다.내년도부터 생산이 되어 가지고 2003년까지 총 42,0 00본의 수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영양묘에 따른 투자대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을 하라 하는 지시 말씀에 따라 분석을 해봤습니다.년도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전체를 합산을 해 보니까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10년 동안에 총 투자액이 3억 7,262만 1,000원을 투자를 해서 총수익이 약 8 억 2,795만 6,000원으로 순수익 약 4억 5,533만 5,000원으로 기대를 해 봤습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된 수치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23페이지, 시직영 양묘 년도별 묘목산출 및 투자계획을 죽 나열을 했습니다.묘목구입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병충해방제 등을 감안했습니다. 이 단가 책정에 있어서는 금년도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조경수목 단가로 단가를 책정을했습니다.사실상 이 조경수목 단가는 정확한 단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 조경수목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투자액에 대하여는 1994년도부터 2003년까지 묘목구입비 등 해서 년도별로 한번죽 나열을 해 봤습니다.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넘어 가겠습니다.125페이지뒷장도 연관되어서 부가된 사항입니다.이 본 직영양묘사업의 효과 분석은 경영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관계로 내용이 좀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부득이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추정수익에 대하여도 어디까지나 예상이니만치 생산년도에 가서 가변성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7항 산불에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10억 5,703만1,000원에서 집행이 5억 8,6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7,0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이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하단부터 다섯째줄에 유급감시원 인건비 하는 란에 160명에 6억 9,955만 2,000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억 4, 657만원을 쓰고, 4억 5,297만 5,000원 이라야 되는데 4자가 빠졌습니다.앞에.그런데이게 감안을 좀 해 주실게 집행액 2억 4,657만 7,000원은 현시점에서 집행한 것을 1 1월말까지인가 작성할 당시의 집행액을 말하기 때문에 추기에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고 있는 122명분, 1억 2,000만원 정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안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127페이지 18항,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주요사업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계획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계획사업으로 부지조성 6,345㎡, 휴게소 1동, 숲속의 집 2동, 편의시설 12개에 대한 공사비가 4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3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 현재 공정이 3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관 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이 사업은 저희들 순수한 산림사업 나왔는것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임도개설 5.4km, 사방댐 2개소, 천연림보육 67ha 해서 지금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총 투자가 15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주요계획사업에 1억 1,500만원 소요되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등산산책로 3,200m, 숲속의집, 오수정화시설, 숲속교실, 공중화장실, 취사장, 휴양관, 정자, 기타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이런 사업이고, 시자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업이 5억 6,50 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첫째 전기가설이 꼭 필요합니다.전기가설 안하고는도저히 안되겠습니다.전기가설 1식과 또 이 식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정이 들어 가야되겠습니다.암반관정 1식을 파야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이 또 불가피 합니다.이래서내년도는 이것을 해야겠고, 또 2000년에는 진입로 교량가설 1개소, 조경수 식재, 기타등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작성된 자료가 미비하고, 저의 설명이 불충분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서너가지만 제가 건의해보겠습니다. 115쪽 임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백전2구에서 북장사로 넘어가는 임도가 요새 한참 보수 중이더군요, 해마다 보수비로 그게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 백전2구에서 북장2구까지 해마다 비만 왔다하면토사가 백전2구쪽으로만 조금만 왔다 하면 농토고 가옥이고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마다 보수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제 아래 시정보고할 때 왕벚나무 있지 않습니까?그게 인제 9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9만원에 대한 우리가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쌀이 반가마니니 이렇게 해 가지고이런데 그 왕벚나무가 화동 판곡에 있는 그 묘포장에 말입니다.그게 왕벚나무가 굵기가어느 정도며, 9만원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가 현지를 한번 답사해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답변좀 해 주십시오.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임도사업은 사실상 임도라고 합니다만 지역간 교통을 소통을시키는 공도 성격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도로 승격된 데도 있고, 시도로 그런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나중에 시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포장도 해 들어 가고 이런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외서 백전과 내서 북장사의 임도는 사실 임도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 교통소통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공도성격의 임도입니다. 적어도 1년에 7,300만원 가지고저희들 약 200명 가까이 되는 임도를 전체를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그래서포장까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이때까지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도가 당초 시공할 당시에 완벽한 공정을 갖다가 설계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포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순수한 임도는 앞으로 놔 두더라도 공도성격은 포장을 해 가지고 지역간의 교통소통에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는데, 이 임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을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의원님께서 더욱 예산확보에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벚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본에 금년도 가로수 식재할 때 단가가5만 7,000 원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로수를 심는다 하는 묘목은 적어도 굵기가5cm 정도 되는 것을 심습니다.회초리 같은 것을 심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지금 화동에 해 놓은 것은 지금 금년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회초리입니다.회초리이고, 가로수 심었는 것은 적어도 5cm 정도 되는 굵은 것을 심었습니다.그래서 본당에 순수한 묘목대가 3만원 들어 갑니다.순수한 묘목대만 그런 것으로 저희들 직영양묘 효과분석도고단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직영양묘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경영성에 대해서도 삭 없는 것은 절대로아닙니다.앞으로 우리시에서 만약에 57,000여본이라 하는 묘목을 사 쓴다 하는 것은수십억의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말이 좀 엇나갔습니다만 직영양묘가 바람직하고 지금 가로수 해 놓은 것은 굵은 것이기 때문에 가는 이런 회초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당에 식재비가 5만 7,000원 들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금년도 가로수식재 하는데들어 갔고, 순수한 묘목대가 약 3만여원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현지답사 문제는 저희들 산림사업의 특수성이 산골짜기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산골짜기 숲풀 속에 하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자랑을 하고 싶어도 자랑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임도만 하더라도 산골짜기 하는 것이고, 나무숲을 무슨 뭐육림사업 하는 것도 산골짜기에서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양묘도 공교롭게도 산골짜기는화동면 판곡리에 해 놨습니다.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용하신다면 한 번 답사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오셔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답변이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묘목의 단가가 단가는 현장에까지운반하는 것하고, 또 심어 주는 것하고 다 포함한 단가입니까?

아닙니다. 현장 도착을 항상 .....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5만 얼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약 9만 얼마가 잡혀 있어요. 그게 인제 운반비하고 심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전체다.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은 운반하는것하고, 또 심어 주는 것하고는 해당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김국희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나무를 심었었을 때 그 단가는 약9만원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5만 7,000원 약 6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랬어요?우리 예산을 보고 하는 이야기 입니까?

또 실지로 앞으로 조경수, 저희들 산림을 하고 자연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적어도 조경수를 심는다 하면 본당에 10만원 정도 짜리는 심어야 되요. 지금우리시 같은 데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경을 안해서 그렇지 서울시 단위 같은 데 가면 조경사업비가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이고 투자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은 다 좋고 하니까 이런데, 나무 하나에 배나무 하나에도 몇만원 짜리를 다 심고 이렇습니다. 그런 형편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는 조림수는 하자보수가, 여기 보니까 하자보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해 줍니까? 이게.

굵기에 따라서, 굵은 것 심었을 때는 3년까지 해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황만섭 위원님.

김동배 위원입니다. 이 골재 관계 때문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그자연골재가 상주시로 봐서는 형평성이 지금 자원이 많은 쪽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골재 중에 세골재, 다시 말씀 드리면 모래는 현재 낙동강을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자원은 무한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풍부한 편이고, 그 다음에 조골재 자갈은 현재 하천에서 채취는 일부 나오고있습니다만 극소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자갈 부분은 산림골재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그런 실정입니다.

시 자체에서 어떤 생산 골재로 어떤 조골재를 생산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현재 사유석재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수급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 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재 생산이 한 때는 어떤행정적으로 경영수익사업 또 민간부분에서는 고수익사업으로 아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각종 건설경기가 활발할 적에는 수요도 많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위축이되고, 또 이 생산업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로 부도의 제일 우선순위라 하면 그럴까, 거의다 쓰러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재 문제를산림골재문제를 산림과 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다가 계획을 세우다가 나중에 이것을 유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산림골재에 대한그러니까 조골재 생산에 대한 경영성이 있을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가 저 건설과장님한테 건의쪽 같은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구별 있죠, 경지정리지구 뭐 목가지구, 죽암지구, 우화지구 이러면 우리가 몰라요. 어느 면인지, 면명은 넣으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죄송합니다.

교량도 그렇고, 경리정리 지구도 그렇고, 제방도 그렇고, 이 그 지역 면은 안나오거든요. 그 지역 공사명 이것만 계속 나오니까 어디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어느면에 이것을 하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래 감사보고서에 책자 이렇게나오는데 그래도 대충 어느 면에 교량을 뭐를 하는구나, 얼마짜리 하는구나, 어느 면에제방을 얼마짜리 하는구나, 어느 면에 면도를 얼마짜리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 시정 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래된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어째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공성에 공사가 많이 오더라도 공성면 어느 제방, 공성면 어느 교량, 공성면 어느 경지정리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 어느 면에 뭐하고, 어느 면에 뭐하고 이것을 아는데 이래 놓으니까 전혀 알 수가없더라고, 그래 저 면 같으면 대충 우화지구 경지정리 이러면 저는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씨 두서너자 더 써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렵더라도 몇자 더 쓰시더라도 프린터 들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도록 해 주세요.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도시주택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