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을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8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 및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보건소 과건재순에 따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보건향상과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5회 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우리구 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구민보건향상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10시10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재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선서를 다 끝내신 다음에 과장님들은 같이 누구누구 소속을 밝혀 주시고 복명을 하신 후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선서인 보 건 소 장 박민수.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동권. 보 건 지 도 과 장 정구원. 의 약 과 장 남영진. 지 역 보 건 과 장 백영주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10시14분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10시35분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사무실에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대비해서 멀리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면 안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끝난 다음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감사는 과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김광수 위원님 발언대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장이 제안했던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반에 걸쳐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7p에 보면 주요 급성 전염병 관리대책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후진국일수록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전염병의 관리대상 1종과 2종의분류하는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질병의 정도와 확산의 방법에 따라서 1종, 2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종으로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환자에 대해 치명적인 질병양상을 나타내는 병들을 1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2종으로서는 개별적인 전염을 위주로하는 질병들을 2종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석위원
계신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O-157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굉장히 문제시 되었는데 O-157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157균은 주요 증상이 식중독과 유사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병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되고 있고 2년전에 부산에서 발병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O-157에 대한 자세한 질병양상에 대해서는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가
콜레라가윤영석위원
매년 지방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어떻게해서 매년 증가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의
밑의윤영석위원
란에 보면 콜레라가 계속 ’98년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지방에서 ’96년에 2명이었다가 ’97년에 10명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유행하는 콜레라와 지금 유행하는 콜레라를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레라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 유행하던 콜레라의 균타입은 지금 현재 유행하는 타입과 조금 다른 타입입니다. 그러한 콜레라는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거의 수입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병증상이 워낙 심하기때문에 심한 탈수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콜레라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되고 균의 수입이 증가가 되고 어떤 경우는 바닷물에서 월동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균이 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발생되는 빈도수와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의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각 년도별 전염병환자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O-157 타입은 우리나라에서도 균이 월동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연구보고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염병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곳으로 서대문 시립병원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우리관내에서 격리치료 의뢰한 사항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염병
전염병윤영석위원
예방대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먼저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첫번째는 전염경로를 차단시켜야 되고 두번째는 면역력을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첫번째는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옮겨질 수 있는 매개물을 줄이고 또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환자 대 환자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개물 전달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는 소독과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보면 예방접종과 보건교육과 소독 이 세가지 방법이 주요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독에
소독에윤영석위원
대해서 보면 연막소독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로 해서 살균소독이 늘고있지요? 그런데 연막소독이 전시적인 효과만 있는 상태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연막약품이 살포되었을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밀집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소독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기가 되겠습니다만 모기의 비행거리가 지상에서 약 10m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m까지 올라간 모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막약품으로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약품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서 계속적으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약을 살포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양의 약을 살포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균약품은 일정장소에 살포해두면 그곳에 앉는 해충들에게 잔류효과가 있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그러한 약도 우리 환경에 100% 무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지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독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골이
시골이윤영석위원
아니기 때문에 함께 쓰고 먹는 우물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저희 관내에는 6개소가 있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영석위원
여기에 보고한 장소보다는 꽤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영석위원
어떤 양호, 수질검사도 없이 약수를 먹는 곳도 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미쳐 수질검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전문기관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약수를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도 큰 경비부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먹는 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먹는 물이라고 판정하려면 지금 현재보다 약 4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장비를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판정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식용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수질검사를 위해서는 수질검사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의 현재 인력과 장비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전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방역장비수리 및 방역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p 33p 36p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를 종류별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방역장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방역장비수리비중 비중이 큰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연막소독기 고장이 가장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종삼위원
방역장비중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재원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내구연한이 6년내지 8년정도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6년이고 소독기는 8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8년이 지난 방역장비는 약 3대가 있습니다. 이 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대정도는 내년이면 바꿔야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장비 교체에 대해서도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문제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역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기에 대한 구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콜레라나 장티푸스같은 경우에 곤충을 매개로 해서 옮기는 질병은 흔치않습니다. 대부분 모기를 매개로 해서 옮기는 뇌염이 가장 큰 방역소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기들은 저희들 관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모기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유충상태가 아니라 성체가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기의 밀도수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소독 차량으로서는 그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지는 못하고 또 연막소독을 한다하더라도 100% 구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지부와 타시도와 협조를 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제방법을 연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여름철 긴급재해나 아니면 긴요하게 쓰일 방역약품은 넉넉하게 확보되어 비축되어 있으신지 또한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악품의 시효가 지나서 약품의 효과나 질이 떨어져 못쓰게 될텐데 약품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효가 지난 약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아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위한 방역 비축약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약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분무소독시에는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분무를 직접 인체에 소독하지 않는 한은 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33p 자료를 보면 동별 방역약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약품들은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나간 것도 있지만 거의가 여름철 수해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지원된 숫자이지요? 지원된 약품살균제는 지난 여름 수해시에 침수된 가구에 쓰여진 약품들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주로 지난 수해때 많이 나간 것 입니다.
으로
각동으로김종삼위원
지원된 약품은 주로 어디에 나갔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미아4동과 미아8동, 수유2동 주로 수해지역에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보건소의 차량으로 실시하는 연막소독은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몇 시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루 소모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그 내용은 소장보다는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신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그러셨습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환경에 전혀 무해한 그러한 효율적인 약품들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연막소독은 소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에 불과하고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홍보를 잘하셔서 정말로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은 줄여가고 대신에 분무소독을 철저히 하여 푸른 강북을 건설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은 됐습니까?
변은
답변은김종삼위원
아까 한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소장님, 조금전에 김종삼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광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간단한 주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님들은 간략하고 설명을 쉬운 쪽으로, 특히 의약품이라든가 의약계통은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쉬운 용어를 써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은 자료요구를 빨리 빨리 제공해주셔서 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소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애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p, 보건소관련 홍보, 계몽 등에 관하여 간단히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이 예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여기 보건소의 각종 홍보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횟수 부분만 나와 있지 전년도나 예년에 대비한 부분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된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을 여기는 자세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보시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저희들이 플랫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플랫카드를 많이 걸었고 또 다니시다보면 포스터를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은 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많이 이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보건소 이용 안내책자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건소 이용 안내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유는 바로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가지 보건소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서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용방법까지 홍보를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보건소를 이용 못한다는 부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건소 분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분소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보건소 분소라고 제목을 따로 붙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광수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 얘기만 들어서 압니다마는 퇴폐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부분의 지도감독업무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안마시술소에는 현행법상 안마사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종업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안마시술소에서 퇴폐 혹은 유기성 오락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마시술소에 대한 처분건수는 퇴폐나 그런 오락때문에 올해도 지금 2차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러한 퇴 변태업소를 적발하기에는 저희 직원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가급적 경찰쪽에서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이러한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야간에 저희들이 이러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록 저희들이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야간을 이용해서 퇴폐, 변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는 IMF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하나 사서 들어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홍보해서 우리 구민건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마시술소 점검표에 의하면 퇴폐, 음란, 도박을 하거나 방조 행위여부를 점검때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체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퇴폐나 음란이나 도박의 행위는 조간이나 주간보다는 실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 답변중에 야간에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한 답변과정중에 보건소에서 실제로 지도점검을 하기 보다는 경찰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게 의료법이지요? 현행 의료법상 보건소의 지도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또한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관내에 안마시술소가 5개업소가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5개업소에 지금 연간 실시 지도점검 실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4/4분기이니까 일년에 4번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난 1년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지도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십시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박문수위원
단속조는 몇 분이나 나갑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 의약과 의무계 직원 두 사람이 나갑니다.
원이
직원이박문수위원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실제
실제박문수위원
적발건수가 우리 강북 보건소 역사상 자체 적발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퇴 변태는 없지만 다른 사항으로 적발한 사항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적발했다는 것을 보면 부대시설에 쓰이는 욕조, 공중목욕탕 욕조 수질검사 적합여부만 적발되었지 그외의 사항, 실제적으로 안마시술소가 현재 이런 퇴폐나 음란 도박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 적발한 것은 강북구 보건소 역사상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현행 의료법상 보건소에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데 적발을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실제로는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문수의원
면에서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자주 안나가 보지만 실제로 단속하러 야간에 가보면 주위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 여직원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의원
단속조를 남자직원으로 대체를 해서 남성직원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구민들은 보건소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박문수의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 적발해서 조치건이 우리 강북구 보건소로 넘어온 적이 있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두건정도 이상은 해야지만 강북구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적해주신대로 그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미아7동사무소에 설치예정인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장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병원과 요양시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 자체가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한 입원해도 한달정도, 그이상 입원하는 것은 전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단기 입원치료를 하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려 보내서 그곳에서 다시 적응해서 정신질환을 관리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정신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환자를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냈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는 받아줄 시설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이 정신건강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내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응급시기가 지난 완등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정상인과 유사하지만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옷을 입거나 이를 닦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은행에 간다든지 혹은 관공서나 자기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직업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저희들이 병원과 연계해줄 수 있는 비상 응급체계도 갖추어야 하고 또 낮에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시설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의 대상은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저희 지역내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정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신적인 갈등관계라든지 발견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환자의 발견이라든지 또 환자의 가족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과 관리 또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해 돌보는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 운영주체로서는 우리 지역내에 거주하고 환자를 보고 있는 지역정신과 의사전문의들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교수와 정신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대학 교수들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엄청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자나 여러가지 어려운 분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가는 입원비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아주박종환위원
참 좋은 센터를 이렇게 구민에게 복지차원에서 돌려준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면 13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지금 내년도 사업초기 대상자는 137명이고 이제 사업을 확대하면 전체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몸으로 뛰면서 봉사정신만으로 해낼 수 있는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방문간호나 임종간호, 정신질환자관리 등은 정말 봉사정신이 아니면 전혀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36p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가 3,179명을 방문간호했다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방문간호를 우리 보건소 직원만이 아니고 일반인이 하는 것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동목욕과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은
간호원은최규범위원
없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전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간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가정방문해서 어려운 기동을 못하는 환자들께 개인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을 보건소장은 알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악된
파악된최규범위원
것은 없고, 그러면 방문간호라고 해서 구청에서 등록을 받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자원봉사자말씀이시지요? 이동목욕하고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만하고 다른 어떤 의료에 대한 주사를 놔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구청에서 아직 안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방문자원봉사를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로서 어떠한 오직 봉사입니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이동목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같이 봉사하고 있고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교육을 해서, 호스피스는 그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호스피스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이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과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규범위원
생각으로는 어떠한 방문간호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떠한 자격요건이 조금이라도 갖추어져야만, 아주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방문해서 해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민건강증진센터라 해서 분소가 있지요? 사실 미아권에 일명 구민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미아권에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아권에 있는 의원으로서 진짜 집행부나 보건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어떠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으러 가서 보니까 참 무척들 친절하시고 환자들이 오셔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그분들을 대하고 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도 하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리치료실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치료받을 수 있는 실이 5개인가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원래 5개였습니다.
금은
지금은최규범위원
몇 개에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6개, 하나 늘렸다고 했지요?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거의 보면 9시 전 보건소 문을 열기 전에 와 있는 환자도 있겠지만 그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려야되요. 그래서 기왕 그런 것을 설치해줘서 좋지만 진료실을 늘려서 많은 인원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예산관계도 물론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의 9시에 오신 분들에게 시간을 적어주면서 “2시에 오십시오, 4시에 오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그것을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받으러 가서 짜증이 나지 않도록 이것도 하나의 건강증진을 지켜주는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분소에 가보면 물리치료실 때문에 걱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분소 2층, 그 건물 4층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한쪽 나머지 부분은 체력측정실로 쓰고 있고 또 그외 부분은 전체를 물리치료실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증설한 사항이 실제로 원래 4개 있다가 5개로 늘린 사항입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만약 물리치료실을 더 확대하려면 체력측정실을 줄이고 그 부분을 물리치료실로 써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최규범위원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아1, 2지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보건분소를 옮길 예상을 하고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또 주민들의 바램은 거기 대지가 200 몇 평에다가 연건평 400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면 나왔던데, 지금 아파트가 거의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입주는 보건소 운영을 할 정도라면 상당히 몇 년 걸려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몇 년 걸려야 되고 IMF 가 몰아닥친 경제속에서 빨리 건설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보건분소가 만약 좁아서 지금 그렇게 시설개조를 못하고 형편이라면 앞으로 몇 년이 흐르면 그 분소가 그리로 갈 것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미아권 뭐 미아8동이 아니고도 어디 장소를 선택해서 정말 분소를 우리가 신축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분소를 1-1구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옮기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옮길만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그것이 몇 년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거기 입주하려면 혹시 입주가능하신 분들이 저에게 어떠한 추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구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꾸 증가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홍보가 덜되고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늘어날 추세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다보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자리이지만 또 다른 미아권에 예를 들어서 번동, 번3동이나 미아9동, 4동, 또는 그쪽에 산을 넘어서 이런데다가 분소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보건소와 약 도 소매업자와 결탁이 되어서 약구매과정중에 일반약국에 제공하는 단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약품구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약들이 일반 약국보다 비싸게 매입을 하느냐, 그런 예는 없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질의와 연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구매한 의약품명, 회사명, 구매일, 수량, 구입가, 전년도 재고량, 약효능, 보관방법 유효기간, 사용일자, 소비량, 잔량 이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지요? 곧바로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 의약과장님도 소장님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매한 약품이 우리 강북구내의 약국에서 구입한 단가보다 절대 높을 수는 없지요? 확실하지요? 그러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본 다음에 재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박문수 위원님의 방금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표준소매가입니다. 그것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에서
약국에서박문수위원
구입하는 단가 그 자료는 곧바로 자료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는 우리가 1년간 구매한 그전 것은 필요없고 구매한 의약품명과 회사명, 구매일, 수량, 구입가, 전년도 재고량, 약효능, 보관방법, 유효기간, 사용일자, 소비량, 잔량 이 자료는 지금 우리 강북구 보건소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문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바로
곧바로박문수위원
해주세요. 오늘 중이 아니라 감사때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되니까 곧바로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위원님 그 자료가 와야만 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질의 답변이 끝나기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내 비정규직 근무인원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소속에는 분소 물리치료 관계에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한 보건지도과에는 영양증진사업담당, 그리고 체력진단실 운동처방사, 여러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비정규직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퇴직금은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문수위원
아는 바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구청내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인해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재판을 거처봤자 구청에서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내에도 그와 관련해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 300일 이상을 쓰면 퇴직금을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분소 물리치료실 박춘희씨 채용일이 ’97년 10월 10일 입니다. 300일이 경과되었지요? 또한 보건지도과에 두명이 계시는데 토탈 5인이십니다. 2인은 ’97년 1월 1일날, 또 한 분은 ’97년 10월 15일 그외 세분은 ’98년 2월 1일자로 채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다 300일이 경과되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인원은 3명입니다. 동일인이 작년에 채용되었다가 그만두고 올해 1월 1일자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되면
연속되면박문수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하게 되면 똑같은 연속사항으로서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린다고요. 그에 대해 대비책으로 예산에 넣어야 할텐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에 상계해 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총 세사람 중에서 두사람은 12월 24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12월 1일자로 전문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분소에 운동처방사는 전문직으로 채용이 됐고 나머지 일용직 두사람은 11월 24일자로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 애로사항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일용직을 일년에 300일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300일이상 못쓰게 되어 있다고 안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대비책을 세우셔야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그에박문수위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차후에 어떤 소송이 제기되는 그런부분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박민수 소장께서 취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명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많이 노력하셔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영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97, ’98년도 관내 외 거주자 진료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해서 ’97년 총계를 보니까 관내거주자가 14만 8,000명중에 8,000명이고 관외거주자가 한 7,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특성상 전염예방이라든지 이런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일 행정구역 단위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결국은 각 권역별로 진료자의 관리는 필수적인 문제일 것이고 우리 관외거주자의 진료사항외에 우리구 거주자의 타 자치구 진료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관외거주자의 진료문제, 우리 보건소 내소 진료문제와 우리구 거주자의 타보건소 진료현황 이부분에 대한 앞으로 처리방침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동북권에 있는 보건소장들끼리 서울시에 모여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구별로 제한을 하는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차피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국가사업이지 어느 한 구의 사업이 될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보건소간에 관외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우리구 주민들중에 성북구 보건소나 인접 도붕구 보건소의 진료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전에 보건소장도 답변하셨지만 보건소 자체의 업무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기준을 구분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통계자료로서 인접구에 진료하는 우리구 주민의 현황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예를들어서 우리구가 진료하는 관외거주자는 2년에 걸쳐 약 7,000명, 그러니까 ’98년도에 조금 늘어나서 4,000여명이 진료를 하는데 우리구 주민들은 타구에 가서 한 100여명밖에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단계로서 이 진료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건소의 운영에 있어서 보건진료자 관리에 관한 현황은 관리해야 되느냐, 그점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점은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된다. 지금 현황의 추이가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들어서 장비나 인력이 우수하면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몰려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구가 열악하면 지역적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의 주민들이 안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구 거주자의 타보건소 진료현황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구 주민이 우리구에 와서 가깝다고, 지금 도봉구는 바로 개천 건너편이니까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서 과연 그러한 부분을 통계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성북구, 도봉구의 보건소에 협조를 의뢰해서 우리구의 주민이 진료하는 현황을 받아서 그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95년도 분구이래 보건소가 생긴 이후로 여기에 대한 자료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건의료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일종의 물론 당장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범주에 있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있다, 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그점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점 지적하신 대로 같이 모여서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봉수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도과 업무중에 ’98년도 각종 예방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이렇게 해서 B형간염인 경우에 7,226명이 예방접종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B형간염 자체는 B형말고도 다른 형의 간염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간염 예방접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지금 백신이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을 현재로서는 할 단계가 아닌지 발생빈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그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유행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간염은 B형간염외에도 A형간염과 C형간염이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C형간염은 간암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B형보다 오히려 간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A형과 C형에 대한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C형간염의 환자수까지도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복지부를 통해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A형이나 C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백신개발이나 보급이 확보될수 있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혀진
밝혀진배봉수위원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A형이나 C형인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내소 환자중에서도 어느정도 분포가 됐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A형은 급성간염이기 때문에 주로 음식물이나 환자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간염처럼 그렇게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고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꼭 예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B형과 C형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C형의 경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상태의 파악을 위한 증상이나 검사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약을 구매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시약 자체는 나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C형인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 자치구 단위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이 B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빈도가 잦기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빈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질병종류에 따라서 적어도 80%, 많으면 90%까지 집단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전체인구의 80% 내지 90%가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질병의 창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예방접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구단위에서 C형감염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현재 제가 생각할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가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A형이나 C형에 대해서는 통계나 각종 검사나 여러가지 주변상황이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보건소 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가족보건현황 자료 32p, 지금 가족계획에 대한 사항이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영구피임시술 72명, 일시피임에 대한 사항이 총 1,300여명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보기에는 가족계획억제시책이 국가적인 정책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아마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인원은 점점 줄어드는것 같은데 지금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일반구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 생활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위주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계획이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억제정책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계획에 대한 성공은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았나,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낙태의 시술건수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때문에 임신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가족계획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홍보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가족계획문제 특히 피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국가적인 정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족계획억제정책은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보건소의 경우 소장의 판단으로 보면 가족계획억제정책은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 는 판단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봉수위원
생각하기에는 영구시술의 경우에 통계를 보면 우리 보건소도 시행빈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인들의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고 의식수준도 대부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특정사업으로서 국가적인 정책자체로 가족계획억제정책이 폐지됐다고 한다면 지역보건소에서는 결국 이 특정사업의 수혜대상자가 아주 적어졌을 것입니다. 1년에 100명 이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구시술의 경우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판단으로 하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영구시술의 경우에는 저소득 생활대상자로 하는 그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본위원의 판단은 이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결국 영구시술이 저소득 생활층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것을 시술을 요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동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지금 영구시술의 경우에 저소득 생활자로 증명을 소지한 자가 아닌 일반주민에게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해에 72명으로 떨어져서 남은 인원쿠폰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과 잘 물어보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우리 1년예산이 72명인데 지금 신청자가 72명이 넘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소득층 아니라도 구민이면 만약 쿠폰이 남는 경우에는 그해에 다 소비를 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인,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해당사항이 되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본인이 쿠폰이 다 떨어지고 72명이 더 원하면 보험카드를 가지고 자비신청을 해서 우리가 병의원을 소개를 해주면 2～3만원에 들기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문제는 지금 1년에 시술하는 우리 확정인원이 보건소에서는 기본이 72명인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72명이 우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포가 많이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게 이런 사업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72명을 만약 초과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생활자가 나중에, 일반인들을 같이 이렇게 시술함으로 인해서 티켓이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개 영구시술은 정관하고 난관수술이기 때문에 한번하면 그 다음에는 더 필요가 없으니까 모자라는 경우는 여태껏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그런 예는 못봤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영구시술의 경우에는 점점 빈도가 낮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중에 성상담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심지어는 중학생까지 상당히 개방풍조가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 출장교육은 관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와 연계해서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해동안 인공 임신중절 예방교육 성상담 실시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라 63회 63명을 했고 성교육실시는 49회에 걸쳐서 93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 배부는 500부를 배부했고 포스터는 231부를 배부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봉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집단대상층이 되는 청소년기의 중 고등학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대상층들에 대한 집단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창문여중에서 성교육 단체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창문여고에 대해서 또 한번 가서 실시하고 두번 강좌를 했습니다
출장
출장배봉수위원
집단교육은 2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성전문가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점에
그점에배봉수위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물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서 아마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요즈음 TV를 통해서 성문제를 강의하는 분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성교육 문제가 상당히 시대적으로 양성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특히 청소년 문제에서는 보건소에서의 성교육이 적극적으로 집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1～2회 출장교육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다든지 지역단위에서 실시할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특히 집단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구태의연하고 재미없는 교육보다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예산으로 수혜받고 계몽활동을 해서, 특히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새롭고 적극적인 성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과장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큰 부담없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성교육 비디오테이프가 2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비디오대여를 해서 여러 중 고등학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약무관계 법령위반 행정처분은 보건소장 결정권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박문수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업소 행정처분중에 수유동 191-25에 모약국이 약업소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3회 적발을 당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사항 횟수가 3차 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 3번 적발됐으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2회까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유감스럽게 한 약국이 약사법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5항 제3호에 근거해서 1차 적발돼서 경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적발되어서 1차, 이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또다시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3일, 내용은 과징금 갈음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반을 당해서 업무정지 7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과징금 갈음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사항 횟수 따지는 것은 가격 및 광고는 1년이내에 동일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1년이 경과되어서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다시 1차로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다른
다른박문수위원
것은 가중처벌이 2년인데 약에 한해서만 1년이기 때문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가격과 광고만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적발일시가 명기 안되어 있는데 적발일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업소인지는 알겠지요? 적발일시를 보고 다시 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의 답변중에 일명 안마시술소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한다, 1년에 4회로 한다고 지금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했는데 한 분기가 빠졌습니다.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3/4분기가 누락되었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지도점검을 안한 것인지 담당과장이신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3/4분기를 10월달에 하고 4/4분기는 이번에 11월에, 분기별로 하는데 3/4분기가 조금 늦게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아직 4/4분기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원래
원래박문수위원
분기별로 하면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아니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휴가철에 업소들도 많이 문을 닫고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장마 수해때문에 저희 의약과 직원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박문수위원
12월달에 확인할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0월달에 한 것을 3/4분기로 간주를 하고 원칙은 10월달이 4/4분기지만 4/4분기를 아예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건은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보면 구별 의약품 예산현황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1일 진료실 투약환자 숫자를 보면 우리구가 170명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일반의약품 예산은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지금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지금 1억미만인 데가 강남구하고, 강남구가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1억미만의 의약품 예산현황을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우리에 비해서 1일진료실 투약환자는 100여명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인원수는 작고 우리구가 보니까 거의 1일진료실 투약환자수 면에서는 상당히 상위클라스에요. 한 5위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1억내지 많은 데는 2억원, 2억 3,000만원까지 되는 이런 현황인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재정예산규모도 작지만 1일진료실 투약환자 숫자가 실질적으로 상위클라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의약품예산이 6,300만원으로 최하위다, 그것도 다른 구의 절반 또는 1/3, 1/4밖에 안된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진료 또는 예방접종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 예산이 문제가 없느냐, 과연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만한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6,300만원밖에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단 그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의약품은 예방접종약품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만의 예산입니다. 저희구가 그동안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약을 편히 못쓰고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도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9월 22일자로 발령받아서 이 문제점을 다른 구와 비교해서 도출해서 올해 예산은 현실성있게 1억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그것을 올리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질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 그동안 의사들께서 처방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겠느냐, 동일한 진료에 대해서도, 질병이나 투약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 준비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에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황표를 보고, 그점에 대해서 주민에게 충분한 진료투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시키려고 우리 과장께서 노력하셨고 일부분 수렴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억 2,000만원이 되었으면,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억제적인 그런 통제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나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구 자체내에서 예산절감, 전년도 예산편성 예에 준해서 동결,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져가니까 악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의약과장께서는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부서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킨다면 특히 보건소 예산중에 투약분야는 주민보건, 저소득층의 주민보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집행비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그동안 보건소의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었고, 내부적으로 투약에 있어서 제한적인 요건을 갖다가 잠재시켜 놓고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과장께서 그런 노력을 금년도에 오셔서 하셨다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에
의약품에박문수위원
대한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배봉수 위원님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의약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1억 2,000만원이든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예산책정을 많이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한정된 예산속에서 약을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 부분의 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약구매방법에 대해서 제가 약국을 돌아다니며 실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첫 서두에 본위원이 소장과 의약과장에게 질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의약구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을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 보건소가 약구매를 할 때 과연 강북구내에 영업하는 약국의 단가보다 높게 구입을 하느냐, 낮게 구매를 하느냐,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높게 구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중에 1p에 보면 스콜민이라는 의약품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코판, 이것의 약효력은 진정제입니다. 그런데 스콜민은 한국유나이트에서 제조를 하고 부스코판은 베링걸인겔하임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유나이트에서 ’98년 4월27일 원가가 수량당 24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6월 30일날은 23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자에는 32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의약품구매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소모량이 50만원 이상인 의약품은 일반 경쟁입찰로 품목당 연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품은 대개 시중가격보다 물론 쌉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나머지 50만원미만 작은 품목들은 모아서 저희가 분기별로 총액 일반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일반 시중가보다는 물론 쌉니다. 그런데 이중에 견적넣는 과정에서 한 두 품목이 약간 높게도 되고 낮게도 되고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코판은 분기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이 되어서 그때마다 최저낙찰제를 채택해서 최저낙찰된 사람으로 채택하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구매한 값이 이렇게 총액일 경우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런 금액이 차이가 나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렇게 되어도 시중 약국값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더 쌉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나 병 의원에는 보험약품가로 약이 남품되는데 일반 시중소매약국에서는 그런 보험가로 약품목이 납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들어가는 약은 100티포장인 것은 보험값으로 납품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나 의료기관같은 데는 의료보험환자가 주대상이니까 보험포장약품만 들어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3p에 보면 제일약품의 니페딘과 니펜달이 나옵니다. 구입일자가 ’98년 2월 6일, 단가가 1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삼천리제약에서 구입한 단가는 25원이었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한 캅셀당 110원과 25원의 차이, 이것이 약 5배 차이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올해 IMF가 터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MF 바로 되고는 이 약품의 원료가 95% 이상이 수입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원료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달러환차손때문에 갑자기 약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연초에는 조금 비쌌는데 그래도 IMF기간이 어느정도 안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반대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약품이 약국같은 데서도 안 팔리니까 갑자기 생산된 약은 많고 소비가 주는 바람에 완전히 부도나는 회사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이하로 덤빙으로 약을 납품을 합니다. 그런 환차손 변동때문에 올해만 있었던 특이한 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그 하단에 나와있는 아테놀올, 판테놀, 로자민 이것도 ’98년 2월 6일날 1정당 119.7원, 그 다음에 불과 2개월 사이 4월달에 24원이었습니다. 이것도 4～5배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환차손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병원에서도, 제가 전에는 시립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초에는 IMF가 바로 터질때는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값이 두 배, 세 배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약품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소비량이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어드니까 이 물건들이 많이 남아서 많이 덤핑이 되고 또 부도, 도산되는 회사에 의해 거의 원가이하로 처리되는 약품이 있어서 변동이 올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환차손에 의한 부분이 바로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5p 시메티딘은 코로스제약같은 경우는 5월 28일날에 구매한 것이 12원이었고 6월 30일 불과 한달만에 28원입니다. 5월달과 6월달 차이도 환차손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조회사에 따라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재고량이 많은 약은 떨어지고 원료를 비싼 달러로 사서 다시 재생산하는 약품은 다시 오르는 올해는 가격파괴현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것과
그것과박문수위원
연관해서 6p에 보면 삼천당제약은 같은 제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는 47원, 4월달에는 11원, 이것도 약 3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쎄틴, 가르젠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33원이 4월달에는 8원, 이것도 약 4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환차손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p 아루사루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일날 11원, ’98년 2월 6일날 12원, ’98년 4월 28일 12원, ’98년 7월 16일 12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또 하나 3p 다이크로짇, 디크로다이드 같은 경우에는 태극약품 것인데 ’98년 2월 6일 6원, ’98년 4월 27일 6원입니다. 이 환차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하나 9p에 보면 독시싸이클린이라는 캅셀이 있는데 이것은 ’97년 12월 1일 구입가가 1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27일에는 125원, 5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6월 30일에는 119.1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날짜에 우리 관내 일반 약국에서 이것을 얼마에 구입했느냐하면 100캅셀에 5,500원, 그러면 55원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55원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구는 배인 120원, 125원, 119원에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환차손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환차손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것처럼 총액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체약값은 시중가보다 비교해서 훨씬 싼데 그중에 한 두품목이 조금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러나
그러나박문수위원
아까 답변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어떤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낮다고 했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가 아까 총액으로 구매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간과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약국에서는 우리구에서 구매한 것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100캅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량이 3,000, 1,000, 1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양보다 양도 낮을 뿐더러 단가도 양이 높아서 차이가 난다면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일반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캅셀을 5,000원에 구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10캅셀을 구입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10캅셀만 구입을 했다면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적은 양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약국에서는 더 싸게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알아본 바 한두군데의 약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7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싸게 구입하는 약국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국의 특수한 상술, 영업방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낮게 구입하는 곳이 일곱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다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총액 구매과정에서 전체약값은 싼데 일부품목이 이렇게 두 배정도 그렇게 높이 책정되는 경우가 경쟁입찰에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아까전에박문수위원
답변은 잘못 답변하신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까는 품목당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 경우.
떻게
어떻게박문수위원
구매를 했던 제가 아까 메모를 했는데 시중가보다 분명히 낮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사전에 시중가보다는 낮은 금액에 구입하신다는 발언을 과장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전체 구매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일례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발언을 확실히 매듭지어 주시고 또 아까 발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사과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 문제는 사과문제를 떠나서 위증에 대해서 분명히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고 사과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예방접종에 관한 예방접종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예방접종 여러가지 종류중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 이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초등학교 출장 단체접종시에 의사의 입회하에 문진 등을 실시한 후 접종토록하는 바 계속 출장할 의사인력이 모자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장 단체접종시 현재 간호사가 접종실에 1인이 근무하고 있어서 출장시에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책은 의사 1인, 간호사 1인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단접종은 사실상 그 중요도 면에서 매년 안 할 수 없는 사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건소가 처한 상황도 구조조정의 문제로 인력이 최소화되어 있고 보건소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 진료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출장진료접종의 경우에는 의사들께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상황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무료접종한 계획을 보면 각 학교별로 700명, 360명, 570명 등해서 3,3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관내 각 초등학교별 총원의 수로 계산을 해놓은 것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이 의사가 모자라는 상태에서 만약 단체접종을 나가게 되면 일반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여기 우리 의사 전문직 T/O가 모두 6명인데 한분은 치과의사선생님이고 다섯분 중에서 한분이 분소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네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문진없이는 우리가 절대 가서 예방접종을 실시를 안하고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저라도 가서 예방접종을 하든가 문진을 하고 또 의사선생님이 나가는 경우 제가 여기 실업무를 다 커버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6월말에 간호인력 3명이 퇴직하셨는데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라도 뛰고 소장님께서도 의사시니까 또 커버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애로사항은 있지만 현재 관리직에 있는 의사분들을 대체해서 접종사항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기 근무하는 저하고 또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이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외부에 이 사업자체를 일부 위탁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 진료자체에 차질을 빚어서까지 집단접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자체에 필요한 인력은 단기간만이라도 외부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현재 인원으로는 힘들지만 위탁은 안하고.
까지
위탁까지배봉수위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역보건과의 업무가 대부분 사실상 우리가 일반행정부서로 보면 상당히 격무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방문간호라든지 여러가지 사업들을 보면 정신질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사업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우리구가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본위원도 ’96년도에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방문간호업무추진비 현황이 있습니다. 24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방문간호의 업무특수성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방문간호하는 데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고 대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 중에서 실제로 가서 돌봐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에 임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갈 때마다 맨손으로 갈 수 없어서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방문간호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청취하게 되었는데 그런 취지로 업무추진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문간호업무추진비를 보면 국내여비는 5,000원×11명해서 13일×12개월해서 여비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것 같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이 240만원의 집행형태는 어떤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백영주입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환자들이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도 불쌍해서 나갈때 더러 무슨 간단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사비로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출의
지출의배봉수위원
형태를 매월별로 하는지, 팀별로 지급을 하는지.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팀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집을 나가야 되는데 조금 도와주겠다고 하면 보건소밑에 싱싱마트라는 수퍼마켓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가져가곤 합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여기 나가시는 요원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정점에서 지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방문간호 하시는 인력이 간호사분과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서 몇분이나 계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는 없고 저희 직원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일곱분이 하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달에 20만원에 일곱분이면 불과 얼마되지 않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물론 이것이 충분한 예산을 남아돌도록 지원은 못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을 생각해서 부족해도 그냥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격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소나마 이 항목이 개선되어서 조금이라도 고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항목 자체가 생긴 것이 구나 구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점에서도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생하시는 데에 따른 어떤 이해랄까 자부심에 대해서 다소 보탬이 되겠지만 이제는 사실상 필요한 경비 일정 부분만큼은 필요한 만큼의 100백%는 안되지만 6～70%의 근접한실경비가 어느정도 정착단계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단계로 보면 요청하는 정도의 소요량에 비해서 어느정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배봉수위원
대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어느정도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절반 정도밖에는 못 들어주고 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한달에 한 사람앞에 한 10만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모자르지만 구 예산형편상 그냥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그 정도면 7명이니까 70만원해서 한 800여만원 필요한데 한 현실적으로 1/3내지 1/4 정도밖에 안되네요?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배봉수위원
체감되는 소요비용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그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현실화가 될 것이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우리구가 물론 처한 재정여건도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어렵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과장이든 소장이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아까 의약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료를 하는데 물론 구매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료를 하는데 투약을 해야 하는데 제한적인 요건에서 투약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명감있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역설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1년 가지고 당장은 안되겠지만 2～3년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 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주
백영주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99년도에 주요업무계획란 2p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 자신도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할 위원입장에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은 좋은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서 소요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 배정은 6,026만 3,000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맨처음에 청구한 액수가 있는데 그 후에 우리가 검토해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더 활성화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우리가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나 결혼신고를 했을 때 당일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뿐만이 아니고.
윤영석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보건지도과 2p에 보면 소요예산이 보건소에서 적은 금액을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소요예산은 우리가 자료를 냈을 때는 이렇게 인쇄된대로 냈지만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소요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그 책을 안가지고 계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520만원.
이게
이게윤영석위원
5억 5,200만원인데 어떻게 5,520만원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기로
여기로윤영석위원
봐서는 5억 5,200만원인데 그래서 이게 보면 오타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52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타로
오타로윤영석위원
해놓고 여기에 보면 제가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의 활용, 상담, 교실 이런쪽인데 5,520만원이라고 하는 소요예산 책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중요한 것으로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하는데 약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어서 보관용 냉장고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처리할 때에는 우리보건소에도 있지만 그쪽 분소에도 그쪽 지역주민들은 많이 분소로 갑니다. 그래서 48시간 이후부터 7일이내에 체혈을 해야되는데 아기 체혈침대를 하나 청구했고 일반수용비로서는 성교육강사 요즈음 점점 청소년의 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교육강사료, 우편엽서 등기, 플래카드 또 모자보건의 홍보물, 수첩, 소책자, 아까 단일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청의 민원봉사실이나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나 혼인신고할 때 소책자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영유아건강진단 예방접종약품비.
니다
됐습니다윤영석위원
. 다음장에 보면 여성건강증진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소요예산이요?
것도
이것도윤영석위원
오타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990만원입니다.
전부
전부윤영석위원
어느 분이 이것을 작성하셨나요? 이것으로 봐서는 1억 9,900만원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기 소수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왜냐하면 보통 약값이 들어가서 의료장비를 사든지 그런 경우에는 약값 이런데 투약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겠는데 교실, 세미나 이런식의 교실이 많을 때에는 교실을 열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점은 예산이 깎일 것에 대비해서 많이 책정해 놓고 어느 부분까지 깎여도 프러스가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요즘 점점 보건소 건강사업이 예전에는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앞으로는 건강증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강증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이 보건교육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범보건소 성인병등록관리를 할 때도 보건교육이 그러한 질병에 걸리기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교육에 대해서 많은 강사료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윤영석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서 전에 저랑 구청에서 한번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구민걷기대회가 연 2회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해오던 구청 문화공보과쪽의 구민걷기대회와 중복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구에 있는 것을 다시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9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운동역량, 금연절주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운동프로그램인 걷기대회를 연 2회를 잡았습니다. 체조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님이신.
우리
우리윤영석위원
체조연합회 최병훈회장님이 여기에 몇 번들어가 있고 보건소에서 차지하는 그분의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구의 체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뒤에 넘어가면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특이한 질문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성병관리의 란에 보면 소요예산이 얼마로 들어갑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496만원입니다.
쪽에
어떤쪽에윤영석위원
관리가 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성병관리는 대개 여자분들은 질액을 STD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하는데 일회용 질경, 질경을 할 때 브러쉬가 사람마다 일회용으로 쓰기때문에 그런 브러쉬값, 슬라이드 성병관리에서는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등록관리가 428명으로 되어있지요? 어떤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강북구에서는 유흥주점의 여자종업원이나 여관업, 여인숙같은 곳, 안마시술소, 다방형태에 종사하는 여자종업원을 각 직업별로 하는 횟수는 틀리지만 그분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등록관리합니다.
년에
내년에윤영석위원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신 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 소요예산은 전부 기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4p같은 경우 국비가 0.8이라고 하면 이것이 8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80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300만원 같으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380만원입니다.
분에
그부분에김광수위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을 답변을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소수점으로 봤기때문에 소수점 앞에는 100만원이고 밑에 소수점 이후에 숫자는 10만원, 만원단위로.
김정중위원장
19.9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990만원입니다.
것을
그것을김광수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그 부분을 과거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했으면 모르지만 처음 접한 사람은 이것을 19.900만원으로 읽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만 혼선이 안오고 다른 표기로 해하지 이렇게 혼선이 오는 표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셔야지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혼선을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의약과 의료기관 지도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위반업소가 19개소이고 위반내용을 보면 명칭표시나 시설기준, 행정조치중에서는 시정명령이 12건, 경고가 3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어떤내용에 인해서 위반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고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경고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법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처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시설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의 시설이 부적합 했을 경우입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라고 방사선 촬영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시설의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의료인수 변동 미신고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조무사나 의사가 1명 더 취업을 했는데 그 신고사항을 미이행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수술소에서 퇴폐영업으로 경고를 한 건이 있어서 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법적인 권한이 바로 경고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료인수 변동신고를 계속 안하면 저희가 2차로 다른 업무정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정을 다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경고를 받은 기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자료중 7p 지도 단속 및 조치실적, 8p 의료업소 및 유사의료업소 조치결과를 보면 지도단속 건수와 행정조치건수가 있는데 지도단속 건수가 337건, 행정조치건수가 31건,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업무보고에는 ’98년도 실적만 나왔고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작년11월부터 올10월까지 뽑으라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8p에 보시면 수유안경테 백화점하고 미아안경테 백화점, 작년 ’97년 11월 14일에 고발조치되었고 그 다음에 ’98년 1월 12일날 역시 두군데인 수유안경테백화점과 미아안경테 백화점이 고발됐는데 연속 두번에 걸쳐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은 저희 인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안경점은 인허가업소인데 안경테만 파는 백화점은 그냥 일반 허가 없이 장사를 할 수있는 테백화점입니다. 테에는 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한 업종은 양쪽으로 행정처분도 되고, 고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저희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것은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는 저희는 고발조치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보건소에서는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종삼위원
처리결과는 받았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삼위원
되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은 다 벌금형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끝으로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부정, 불량의약품 발생및 처리현황을 보면 관내업소에 봉함, 봉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의약품이 처음에는 검사를 해서 합격되어서 나오는데 시중에 유통이 되다 보면 경시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의약품의 약효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품질관리까지 다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시중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실제로 나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를 했을 때 함량미달이라든지 유효성분미달, 기준미달, 중량편차실험에서 약간 부적합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안전관리상 이런 것을 판매치 못하도록 봉함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지에 나가서 봉함지를 의약품에다 붙이게 됩니다. 의약품봉함지라고 해서 그것을 붙여서 판매를 못하도록 일단 유보해 놨다가 다시 완전히 검사결과가 나오면 수거폐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용가능하면 다시 해봉지시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김종삼위원
그 처리결과는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처리결과는 해봉지시도 내려가고 수거폐기도 하고 두가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의약과 2쪽에 현황과 추진계획에서 보건소 의료지도반 편성하여 업종별 순차적 연간지도, 점검 연 1회, 추진기간 ’98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단에 있는 의료업소 및 의료유사업소 333개소를 연 1회 지도, 점검했다는 얘기지요?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12월까지니까 지도점검을 ’98년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지금 실제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2월초인데 다 끝난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한의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종합병원은 지도검점검이 끝났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일반 병원 6개 끝났고, 의원 끝났고 한의원은 지금 몇개?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한의원은 진행중입니다. 열 몇개정도를 했고 나머지가 한 30군데이고, 나머지 업종은 다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안마시술소가 4/4분기 1회 남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지도점검표는 점검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333매 정도되는데 다 복사해 드릴까요?
분만
일부분만박문수위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의약과 5쪽,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이것도 226개, 의약품 도매상, 약국, 의료용구판매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연 1회인데 이것은 연 1회이상인데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거의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지도, 점검실적 사항은 어떻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국은 조금 남고 거의 완료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문수위원
남아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2～30개 약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료용구판매업소는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다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약품도매상은 세군데니까 다 끝났겠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과 같이 연관해서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쪽 마약물지도관리, 이것도 연 1회이상 나가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연 1회이상인데 지도, 점검이 지금 끝났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금 이 계획서는 ’99년도 것이고 저희 ’98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지도, 점검은 매년 연래행사잖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마약점검도 거의 한 10%정도 미완료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2월달 연말에는 좀 바쁘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마약취급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시에
동시에박문수위원
하는 거잖아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마약취급업소는 의원들이 한 70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박문수위원
자료를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도 의료 지도, 점검할 때 병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 의원 지도, 점검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몇 %나 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은 의원 지도, 점검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같이박문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아직도 약을 사러 종로나 의정부로 가십니까, 모든 약국보다 싼 가격으로, 병원처방 및 희귀약품, 친절한 한약상담” 이런 것이 약국의 이외 광고범위에 들어가지요? 이것도 행정처분감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러니까 경고니까요.
고도
경고도박문수위원
행정처분으로 들어가니까 행정처분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세요. 이런 것이 처음에는 1차적으로 적발되었을 때 경고이고 똑같은 행위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반복됐을 경우 두 번째는 업무정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약국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오픈하면 무조건 이것을 그 지역에 뿌린단 말입니다. 무제한 살포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북구민의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 구입하니까 강북구 구민의 입장에서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이것이 위법행위로 들어가니까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약사법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것은 법자체가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 생각으로도 지금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내년이면 의약품 표준도매가도 없어지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광고하는 것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우리구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다시 중앙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박문수위원
건의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우리 청사는 용역을 주고 있지요? 용역사항중에 보면 우리 근무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가
청소가박문수위원
4인, 시설관리 4인으로 되어 있지요? 8인의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용역하는 담당업무는 청소하는 분은 네분이 계시고, 전기와 보일러 관리에 두분 계시고, 그 다음에 경비하는 분이 두분계십니다.
들의
이분들의박문수위원
사진이 첨부된 현황, 이것은 위원회 감사가 끝나고 내려가는 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첨부된 현황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일전 작업일지, 작업일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지난 금요일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청사 분소에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8쪽에 보면 임대계약서, 혹시 임대차 계약서 갖고 계세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8쪽을 한 번 읽어 보세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강북구 보건소 시설위탁관리계약 용역계약서.
소에
분소에박문수위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입니다.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본위원이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8조 화재보험가입, 계약기간중 불의의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갑은” 갑을 말하는 것은 건축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교회건물로 되어 있지요? “갑은 계약체결 즉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보건소 측에서 비상시 화재에 대비해서, 왜 이 문구를 넣어냐 하면 보건 분소에 의료기 값이 고가인 의료기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약 의료기기 값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약 1억 6,0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1억 6,000만원, 이것때문에 이 제8조를 넣었겠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기기하고 내장시설 여러가지 물리치료실 장비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문수위원
투입된 금액이 2억, 3억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든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가
계약서가박문수위원
아니고 보험에 들기로 했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의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갑은 계약체결 즉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화재보험에 든 것을 확인해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증권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본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화재보험을 든 이유는 좀전에 답변하였다시피 집기 시설물때문에 이 화재보험을 든 것이지요? 이 단서 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화재보험에 든 내용을 봤더니 피보험자가 교회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교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 분소가 몇 층을 쓰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 4층을 쓰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층 4층에 우리가 집기를 설치하고 시설했던 2억이상이 든 비용을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존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드는 것을 조건부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사업내용이 교회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화재보험 약관에는 주목적이 교회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불이 났을 때 3억 5,000만원, 집기가 손실을 입었을 때 최고 한도가 1억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지, 우리가 분소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8조를 집어넣은 의도에 따라서 보험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건분소의 의료장비에 대한 보험은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일괄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분소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뿐만이 아니고 분소에 있는 100만원이상 고가의 장비도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 보험을 전체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조금전에 답변했던 그러한 집기와 기기에 대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8조를 기입했는데 그러면 8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재무과에서 일괄 들었으니까, 그렇지요? 됐습니다. 본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안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여기가 지금 감사장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은 직무대리를 한다고 해도 보건행정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중에 잘 모른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업무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은 행정과장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잘 모른다거나 답변회피성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주소를 이전하면서 행방불명이 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의 경우에도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현재 현황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11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8명, 여자가 3명인데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희가 일대일로 3개월에 한 번 만나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성전파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 같이 가서 진단안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환자들과의 대인접촉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분기별로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개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밝힐 수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력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응집되어서 이런 도피성 경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좀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여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사무적으로 관리한다고 할 때 그 중간에 나타나는 기간동안 일어나는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개인생활의 극렬하고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언제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기별로 의무적이고 사무적인 관리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별도로 격리관리하지 않은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사무외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업무자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생활의 변화, 변화된 흐름을 좀더 주기를 짧게 해서 검증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배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법적으로는 3개월에 1회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나름대로 한달이든 두달이든 수시로 전화라든지 자주 연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그분들의배봉수위원
현직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현재 대부분 직업들은 다 가지고 있지요?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김동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직업이 없는 분도 있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배봉수위원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의 숫자가 11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감염경로가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물론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알려진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물론 이 공공기관 자체에서는 비밀을 유지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사무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분들의 활동 반경이나 심리적인 상태, 또는 회피할 만한 사유발생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면담, 그 다음에 검사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적어도 그 주기를 자연스럽게 사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적어도 안정시켜주는 노력,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같은 관리라면 행정적인 관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기도 당기고 프로그램도 자유스러워야 하겠지요. 그러한 주기를 짧게 해서 좀더 강화된, 우리가 통제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함으로써 이분들이 돌출행동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면역결핍자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지금까지 분기별로 관리를 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체 관리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관리소관일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관내 병원중에 일정 규모병원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병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약과의 지도관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환경위생과입니다.
배봉수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물론 소관은 틀리지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병원급의 폐수시설 자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폐수시설이 없으면 일반인 가정에서 쓰는 물하고 같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원에서 내려오는 물들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더 잘아시겠지만 각종 병을 유발할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건소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그 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결국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소관업무외에 우리 보건소업무라는 것이 꼭 지정된 업무뿐만이 아니고 협조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행정처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예방활동 우리가 지금 전염병 예방활동, 예방접종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민보건에 있어서 전부 그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업무분장은 별도로 다른 과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아3동에 있는 모병원이 일정한 폐수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해서 협조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배봉수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임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이 살펴보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런 사항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우리 사회의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처리,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구민들 입장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행정통제나 그 기관들에 대해서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갖추게끔 하는 노력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의 특별한 사고와 실천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약품구매 입찰공고를 하는 예시를 하나 지금 보았는데 하나의 예시가 지금 게시 공고를 5,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게 지금 공고일자가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입찰등록 마감일시가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월, 화, 수 3일간인데 과연 3일간에 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서울시 전체사람, 도 소매업자가 다 자격이 있는데 과연 보건소 게시판에 이것을 공고를 해놓고 3일안에 과연 몇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약품구매를 공고한 게 올해 몇건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올해 공고 건별과 그 다음에 건별로 입찰업체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참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무료 무면허 의료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난번에 방사선사에 대해서 검찰과 우리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했는데 노원은 적발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적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사지라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적 의료행위를 한 것을 저희가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정형이 되었든 치과가 됐든 각 분야의 무면허 적출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일 종합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위원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청감사장에서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