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로는 기획실 전반에 걸쳐서 의원들이 집요하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목적의 본 계획은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또는 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계획없이 임기응변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먹구구식 계획보다는 체계적인 남원발전 계획안을 수립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한 익년도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날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일이 있습니다. 있었죠?

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회의록을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은 재정심의 위원들의 의사를, 아니면 재정심의 위원들의 복안들 토대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된다고 누누히 위원장이신 부시장이 말씀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묻고 나서야 말을 했어요. 정준교 재정심의 위원님, 그리고 김성범 재정위원님, 소대석 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의사를 반영해서, 수정보완해서 확정되는 것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정된게 아닙니다. 위원들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안을 확정한다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원안대로, 글자 하나도 틀린 것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종전의 안을 가져와 보세여. 조금이라도 틀린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서 뭐하게 얘기를 들어요, 형식적으로 할 것을, 그냥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버리고 말지, 뭐하게 우리를 동원해서, 워원들에게 5만원씩 지출을 해가면서 왜 우리를 동원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의 변명이 필요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다 넣어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난번에 류위원님깨서 말씀하신 사항, 흥부골 종합 휴양지, 또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관계,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막성 사업은 넣었고, 흥부골 종합휴양지는 민자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백온천도 들어가지 않고, 흥부골 종합휴양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관계는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십시요.

민자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안 이것이 바로 5개년 동안에 남원시 여러 분야에 대한 개발하는데 족보입니다. 물론 이 원안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만은 이 족보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즉 남원시 개발에 대한 구상,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안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원시의 개발 의지입니다. 의지속에 들어있지 않고 무슨 일을 추진하겠어여?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업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업인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업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사업인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정투자계획이기 때문에 민자 사업은 포함이 안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이걸 민자사업이 되었든 간에 추진해 보겠다. 관에서 얼마정도 투자하고, 민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야 그 돈이라도 추진할게 아닙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지, 예를 들어서 민자 사업은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개년 짜리로 큰틀을 잡아서 투자한다는 것이지, 이백온천이나 흥부골 종합 휴양지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당초에 위원들에게 배포한 계획안하고,확정되어서 나온 안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많이는 수정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막성이나.....

그 이야기만 해주세요.

말씀드린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단위사업, 민자 사업은 손을 못보고, 손 볼 수 있는 것은 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교 분석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내용이 0.01%라도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봐주세요.

서면으로, 건의된 사항과, 왜 안된사항인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도 보면은 극히 형식적입니다. 어떤 의원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라도, 제가 한 내용이 회의록에 제대로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류양우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중기지방재정심의 위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고, 다음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 위원들이 있으나 마나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서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우리 중기지방재정 위원들의사를 반영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요. 하고 물었을때, 부시장께서는 절대로 천명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위원들의 의사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집어 넣겠다고, 그리고 확정시키겠다고, 그 내용이 회의록에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중기지방재정 위원들을 소집해요? 그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리고 말지. 남원시 행정이 지금도 편이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위원회고 뭐고 전부 하는 것이 형식이예요. 그럴바에 위원회 폐쇄해 버리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어넣고, 민자는 못넣었습니다. 큰 것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안을 5개년 계획안이지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야기되어서는 안됩니다. 흥부테마 파크나 아니면 이백약수온천이나, 흥부골 종합 관광휴양지 등 여러가지 현안 사업들이 민자유치를하기 이전에 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는 안이 작성되어 계획을 추진해야 민자유치도 들어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떨어지기만을 바랄 것입니까? 옛날에는 그런일이 있었겠죠, 지금 민자유치 사업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졌을때 민자 유치도 들어옵니다.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지금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남원시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물론 민이 알련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기업가들도 민자유치를 하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접근성, 지가, 여러가지 개발에 대한효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분석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안들어 옵니다. 관에서 할려고 해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 바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전부다 빠져버린다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견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펴앙 5,000원 이하 짜리 땅을 백만평 매입을 하라고 하는 모 기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기초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가 있어요. 관에서 할려고 하는 안을 제시해주면 책임권에게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남원시에서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그렇게 요구를 해도 남원시에서는 공짜로만 얻으려고 해요. 의지도 없고, 계획안에도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기본계획, 시설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실장께서는 진짜 남원을 사랑하고, 장기적인 남원발전을 걱정한다면 진짜 이런데에 머리를 써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셧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의 경우는 18%, 내년은 21%로 잠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 예산이나 중앙예산 확보는 충분히 사전검토 하셔서 준비하셧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중앙예산이나 도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국도비 관계는 계획대로 큰 차질없이......

얼마입니까? 600억 됩니까?

일반회계가 75억 정도 해서, 자립도가 21%이니까 약 270억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자립도를 금년에 18%로 추정하셧죠?

네.

그러면 명년에 그게 관심사 인데, 21%로써 3%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3% 정도면 총 액이 얼마정도 증액이 됩니까? 그리고 그 요소를 어디다 두고 3%를 잡고 있는지, 왜냐면 자립도 포인트가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재무과에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고....

내년도 자립도가 3% 정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주세입이 많이 늘어나서 하는게 바람직한데, 자주재원 세원은 늘어나기 보다는 금년가 내년이 거의 비슷한데, 교부세나 IMF영향으로 적어 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 있어도, 사실 기본적인 것은 자립도를 어떻게 세원등을 확보해서 가자고 하는데에 중점인데, 그 모든 기반 조성 등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쓰여지더라도 그 예산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더 효율성 있게 나타나서 계속 우리 스스로가, 그쪽에 치중을 본 위원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적인 내용들이 우리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담욱 안보정세 설명회가 안기부 주관으로 있어서 오늘 교육중에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담욱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상활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죠?

지명받은 과장부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십노사 현장을 답사 하고 왔는데, 본래 예산은 8,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 집행을 안하고 실적이 5,5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에서부터 아무런 하자없이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금액은 이제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4,000만원과 도비, 시비해서 8,000만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것은 정확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와, 그 동안에 의원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는 현장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몇 곳을 가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만큼 예산을 주었으면 그 돈을 빼고라도 그에 접근해서 공사실적이 잘되어 있냐를 보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십노사 보수를 하는데, 단청 공사가 몇 평입니까?

강당이 17평입니다.

그 곳을 주종으로 보수를 했는데, 앞서까래를 그래도 놔두고 빙 둘러서 다 갈았고, 그리고 안내판 설치를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설계자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위원이나 일반적으로 기화를 잇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서까래는 얼마다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17평을 보수하는데, 8,000만원이 들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총무 위원들이 가서 이건 너무했지 않느냐, 총 건축을 한다고 해도.... 제가 무슨 뜻에서 하는지 감을 잡죠?

네.

이게 어떻게 8,000만원이 듭니까? 그래서 이 평수와 옆가래 연봉 몇 개나 넣었습니까?

연봉은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전면만 빼고 배면과 측면, 3군데 다 했습니다.

연봉은 몇 개에서 몇 개를 갈았습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시죠?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앞면만 빼고는 전제 100%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와는 흩 기와는 얼마고, 가닥 기와는 몇 개고, 가락선은 몇 개 들어갔어요?

자료를 가질러 갔습니다.

흩 기와는 몇 개 들어갔어요? 가락선과 가닥 기와는 몇 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리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건축 7급, 서광인이라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이만큼 투자한게 맞다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떼어줍니까?

설계상에 없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는 뜯다보면 연봉이 썩어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어 많이....

과장님의 답변은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을 몇 개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000만원 소요가 다 되게 해서 설계에 없는 것도 더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말을 하기를 일반 종교라든지 자기와 가까운 친인척에 결부된 사업에서 이런 공사를 했으면 2-3,000만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수를 짓더라도 이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연봉 몇 개 갈고, 번와하는데 8,000만원이 다 들어가요? 다른 데에서는 예산이 없어 힘든사항에서 무너져서 한다는 것은 좋이만 이건 너무나 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문화재 수리보수 자격자는 전라북도에 5명이 있습니다.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문화재 수리 보수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애 후어야 하고 그 분이 아니면 못합니다.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몇 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단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설계서를 가질러 갔습니다.

현장을 가야만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알고 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십노사 하나만을 짚었는데, 다른 곳을 다 가보면 거품이 다 많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거품을 떨고라도 도저히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해서 인지는 몰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현장감각에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과장들이 안일무시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시 절감이 어떻게 되고, 적절하게 씁니까?

이 설계는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관리는 단가 적용이 전국적으로 책자화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저나 의원님이나 다 일반적 입장인 견해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보면은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서까래는 66개를 바꾸었습니다. 66개 해서 352만8,000원입니다.

총 몇 개에서 66개를 바꾸었습니까?

전체가 120개입니다.

흩기와는 몇 개 들어갔습니까?

암기와가 4,434매, 숫기와가 2,187매, 망와가 10개 들어갔습니다.

암기와 단가가 얼마입니까?

개당 1,800원입니다.

숫기와는?

개당 900원입니다. 망과는 2만1,023원입니다.

연봉은 하나에 얼마입니까?

내역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합쳐 계산을 해도 8,000만원이 되겠습니까? 문화재 보수하는 사람에 대해 인건비를 배로 치더라도 8,000만원이 되겠어요? 지금 인건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석공인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원, 15만원을 받아요. 몇 일이나 했어요?

재료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신빙성을 가지고, 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문제가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묻는 거예요. 정확히 세부적으로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수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어디나 직접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원시민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과를 담당하시고, 문화제 보수에도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몬화재라는 굴레 때문에 행정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십노사 건물이 몇 평입니까?

강당만 17평입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가주택을 한옥으로 30평, 그것도 부연달아서 전기통신 내부시설까지 전부해서 평당130만원, 잘지으면 150만원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공무원들은 문화재기술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각 마을에 모정을 짓는 것도 예산은 1,500만원인데, 마을에 따라서 1,000만원 2,500만원만 주면은 16평 정도는 훌륭하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은 십노사가 문화재입니까? 옛날의 조그마한 제각같은 건물인데 문화재라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더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회관을 짓는 것하고, 문화재들이 하는 단층 내용자체가 다르답니다. 우리가 우리도 의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문화재 관리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전문업체 아니면 안됩니다.

좋으신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몇 일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업무, 전체보고, 그리고 또 행정감사를 받으셧고,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 중요한 사안들을 높고 미진된 점이 없었는가, 그리고 현장을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그 외에 아쉬움은 없는가해서 총망라한 내용의 시간인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담당을 하시는 이과장님께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파트만 있다가 문화관광쪽으로 오셧기 때문에 제반 모든 업무에 실태파악이라든지 그게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동안에 행정감사시에도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문체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 다 망라해서 본 위원들께서는 그걸 기본으로 두고 실란한 행정감사가 되어야 되지만, 물론 그 목적을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밑에 바닥을 두고 사실은 총무위원 전체가 그런 행정감사에 임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너무 짙게 그런쪽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윈치안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모든 행정에 이번 행정감사가 밑거름이 되고, 좀더 꽃피울수 있었으면 하는 충정이었고, 몇 가지 몇 가지 짚고 실사를 하고 현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던 내용들도 사실은 여기 각 실·과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저는 적나라하게 짚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더 나은건 합리적이고 또 공감을 하면서 다음을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자 이런 쪽에서 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 중에 용담사에 있는 석불입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첫번 실사를 하ㅔ 되었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 기준에서도 이해하기가 그리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어제 사실은 다음 코스를 제 자신이 포기하고라도 그곳에 주지 스님이 계셧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파악하고 돌아올걸로 봤습니다만, 어제 현지에 주지께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현지에 가서 실질적인 현장을 다시 보고, 그리고 주지스님에게 그 동안 경위를 듣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화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국에서 보내주었던 내용들이나 그 동안에 시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신문상에 나타난 일이 라든지, 사실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에 업무보고서에 이건 우리에게 잘못 보고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이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실·과에 중책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연대성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결재하고 모든 내용을 시행했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후에 새로이 부임하거나 책임을 맡았던 실·과에 책임자들께서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할때에 좀더 합리적이고 향상된 내용으로 받아 주셔야지, 당시에 이걸 그냥 덮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건. 때는 늦었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행각할 때가 빠르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상의 얼이, 또 모든 혼이 숨쉬고 그곳에 우리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엑스포 구경이 아니라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남원은 관광문화의 도시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아보고 싶어서 갔던 곳에서 아마 우리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천년의 미소로 다 깨지고 한쪽만 남아있는, 무엇인가 여운을 남기는 미소의 조각 하나가 천년의 미소라는 내용을 가지고, 경주가 세계적인 크로즈업 될 수 있는 브랜드로 되어 있었고, 그게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볼때에 아 이게 원형이 아니라도 깨져 한쪽만 미소의 어떤 여운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도 그 혼을 그 기를 되살릴려고 하는 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 장애자복지를 위한 관도, 우리 남원에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걸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도 창원가서 보고오면서 굉장히 여러가지 느끼고 얻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이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는 그러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업무 내용에 대한 추진과정을 잘못된게 있으면, 업무보고에 틀린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바라기 전에 전체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침에 간단하게 그 곳 현장을 비디아로 담아 왔씁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실무진들 비디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시청

이게 어느 단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등원해서 맨 먼저 어려운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아마 공직자들의 수난이 아니라 총칼만 안들었지 혁명이나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까지 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커녕, 사기저하 및 공직자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불화의 내용이 있었서 어떻게 국민총화에서 지방자치제민선 2기가 제대로 스습이 되어서 갈것인지, 국가적으로는 IMF를 어떻게 수습해서 지탱을 할 것인지 걱정했는지 몰라도 지방자치제에서는 대대적인, 순리적이 아닌, 어떤 순환보직 과정에서 업무가 인계 인수되고, 다시 그곳에서 숙지를 빠른 시간내에 선임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맥이 일시적으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실무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에게 그런 걸 기본으로 우린 의원님들은 밑에깔고 행정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심히 행저감사에 모가되지 못했다고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과장님께서도 아까 오면서도 말씀하셧지만 그 뜻 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1억7,000만원 공사가 문제가 아니예요. 해 놨던 것도 �센杵� 돼요. 왜그러느냐, 지금 보고 말씀들이기전에 안대로 보고를 해주실려면 복잡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허위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 나와버렸어요. 이과장님 허위보고가 아니라, 왜그러냐, 처음에 보호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걸, 간절하게 소망한 주지나 스님이 이걸 행정적으로 올리고 해도 안되니까, 언론에, 또 염판장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내 놓더라구요. ....행정의 밑에 얘기하고 건의했으면 바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남원의 특성이 문화재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려고 해도 없는데, 수백종이죠? 즐거운 비명이죠,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여기도 보수해야 되고, 저기도 발굴시켜되고, 보존시켜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업무보고 받을때에 의원님들 계시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목조로 해서 보호각을 올렸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빔으로 해서 스라브로 했다고요? 그런게 그것을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주추같은게 나와서 다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다시 올려서 다시 허락을 해서 다시 목조보호각으로 바뀌어서 시행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원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들으셧죠?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을 빔 골조로 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지스님은 그걸 적극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재를 시멘트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다른 곳에도 그렇게 다 아니까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아는 대로 업무보고 만들었고. 아는대로 보고하셧지, 이 과장님은 어디 붙여서 말씀하셧습니까?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스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과장님이나 여기 모든 분들은 시한부입니다. 몇죠 시한부에서, 의원으로도 4년 임기 시한부요.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지스님도 시한부예요. 소유개념도 없습니다. 국보입니다. 저는 그걸 기본적으로 터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문화재 하나에 숨쉬는 500년, 600년 신라말, 고려초 등의 내용을 가진 보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도 정말로 크고, 그 보다도 큰 실상사도 있고, 만복사도 있고, 만복사복원도 전혀 손을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 600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아예 손을 못된다는데 연차적, 단계적으로 왜 실시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남원의 엄청난 우리 선열들의 혼이 숨쉬고 있는 그 곳이 지금 이렇게 무자비하게 방치되어 있거나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물쩡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목조로 하자고 했는데 빔으로 해서 스라브로 했다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잘못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올리니까 작업을 할려고 들어왔는데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목재로 했으면, 주추가 발견되어서 한게 아니예요. 그 주추가 나왔으며 다시 답사를 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다 끝내고, 그 66개 지주를 제대로 살려서, 원형을 그대로 돌출되게 살려서 그 지대를 낮추더라도 살려서 그 이후에 목조로 2층이든 7층이든 보호를 위한 보호각으로써 수명도 다하고, 그 목적인 입상되어 있는 불상도 보호를 하고, 이런 주 목적을 거기에가 있는데, 예산타령, 아니면 현재 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 잊어버리십시다. 했던 것도 뜯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 지주에다 500년, 600년, 유고한 세월이 흘러왔던 보물인데, 그 하나가 보물입니다. 왜 제가 경주엑스포에 다 깨져있고 한쪽만 남아있는 천년미소란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체가 보물인데 그걸 시멘트로 위에다가, 그걸 빨리 부수고 원형 복귀 시켜야 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그 공사 책임자한테, 오사장님 우리 선조들 건축구공볍이 주초에 수평잡은 일은 없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초가 비틀어졌든, 형태가 반듯하지 않든간데 밑에 기둥을 세울때에 그 형에 맞게 세밀하게 깍아서 거기에다 세우고, 위에 올라가서 상층부에 수평을 잡아 지혜롭게 건축을 하셧지, 주추가 높다, 낮다, 비틀어졌다, 어디가 들어가서 나갔다 그거 신경 안쓰시고 아주 자연석 그대로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공법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여기에다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로 수평잡기 위해서 했데요. 저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6개 인데, 하나에 300만원이래요. 300만원,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경이 1M인데 엄청나요.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수평을 잡느라고 목추까지 다 떼어 놓았어요. 시멘트는 이미 다 발라버렸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두께를 재어 왔습니까? 그냥 파면된다고, 얼마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조금전 십노사를 다녀오면서 얘기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전용적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이예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깊은 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문화재 건축하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라면 그 혼을, 그 숨을 기본적이 아니라, 사전에 문화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존하고 발굴해서 원색을 그대로 나와야 할 형체를 시멘트로 발라 버려서, 그 위에다 엄청난 돌을 세울려고 하는 것은 보고있는 실체적 현장 감각이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실질적 담당을 하고 있는 주사는 누구입니까? 그 분 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던데, 그걸하면 균형이 깨질까 싶고, 넘어질까 싶다고, 원주추에다 그 엄청난 톤수를 세웠을때에 문제가 더 클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이 점을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사업 중지시키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얘기하시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재 검토 하셔서, 사고이월이 두번, 세번 안되면은 어떤 보상책이 세워지더라도 원형을 깨지말고, 차라리 보호각이 늦었으면 늦었지 그것이 원천적 보호각이 아닌, 문화재를 손실시키는 그런 내용은 될 수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네.

이점 특별히, 이 건 하나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시 문화재관리국까지 문제가 되어야 할겁니다. 왜냐면, '97년도에 문화재보존관리국고보조 사업 지침에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보내준 내용에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에 대한 내용에서 무어라고 나왔냐면, 조사자 검토자가 있습니다. 조사자는 문화재전문위원 윤홍노, 행정사무관 양윤선, 건축주사보 최길섭, 그리고 검토자 문화재전문위원 김주태, 윤홍노, 문영빈, 행정사무관 원종훈, 건축주사 송주현,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어요. 책임지면 이분들의 책임소재지 이과장이나 여기 실무자들이 책임입니까, 저는 아침에도 전전긍긍하시고, 내가 문화체육과를 담당했는데, 제 책임 아닙니까, 책임소재를 그렇게 모르세요? 이 말씀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실·과장 어느 부서에 다 해당된 일입니다. 이게 진실이 들어나고, 투명성이 나왔으면, 뒤늦었지만 그 뒤늦은 것이 빠르니까 빨리 이 것을 원천적인 문제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금이 되고, 건물이 되고, 모든 보존가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번 행정감사 마무리 지어지면서이 문제 정확하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드린 것은 다시 만나서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줄이면서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은 계시지 않지만, 지금 남원을 문화관광이라고 하고, 관광도시라 해서 관광국악과도 신설은 해서 모든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는데, 희소식은 제가 지난번에 관광국악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관광얘기를 했더니, 관광국악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소나 또 문화체육이나 모든 분들이, 특히 홍보까지 세트화해서 남원의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짜여지고, 요소요소에 중복되지 않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이것이 문화에 가치를 보존하고, 이것이 관광과 직결이 되고, 모든 공공시설 관리하는데도 되고, 이것이 홍보를 할때에 아주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장래성과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얼마전에 시장님이 주관에 되어서 3개과가 모이셧다면서요. 그랬습니까?

네.

3개 과가 모이셔서 우리 남원에 대한 앞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토의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셧다면서요?

네.

새로운 것이 나올걸로 봅니다만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라도 3개 과가 또 홍보까지 곁들여서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리고 그러한 문화보존에서 특히 이과장님의 사명이, 그걸 잘 하시므로써 그것이 관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유규한 문화의 재산으로써 후손만대에 물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특출한 사명을 가지고 임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다른 거 생각마시고, 또 질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깊이 명심하고시고, 앞으로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 공공시설관리소와 연대성을 가지고, 특히 홍보실까지 겸해서 한다면 남원이 앞으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도시로써 발돋움 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용담사 주지스님이 말이 많다. 그런얘기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셧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문체부 감사때, 우리에 있는 무슨 사인가도 높이가 15M이기 때문에 나무가 15M자리가 없다해서 빔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정감사때 지적당해서 다시 뜯었습니다. 그래서 용담사 이것도 빔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나무로 바꾸었는데, 이유 아시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잘안되고 이월사업이고 복잡해서 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스님들 얘기를 무시한다 이것입니다. 그 분이 너무 분통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당신같이 말이 많으니까 안해준다. 못해준다는 식으로 너무나 업신여긴다는 얘기를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석보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반복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시실적으로 가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주둘레는 1M인데, 나무둘레는 50도 안됩니다. 균형도 안맞고 이상한데 원위치도 돌릴련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왕 설계 변경을 하셔서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셧지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정위원님이 오신줄은 몰랐는데, 기초부터 잘알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실사를 하고 중간에 내렸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나누질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를 질타하거나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자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모든 불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만 주지스님의 뜻이 그 얘기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옳은 소리가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굴, 먼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나와 있는 자체만은 정말 진지하고 정설을 다해야 될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뭐하나 시공을 하더라도 두고 두고 백년대계, 이건 누가 설계를 했고, 시종을 했고, 감리를 했고, 두고 두고 우리 후손들이 보더라도 정말 잘해 놓으셨구나, 그러한 내용들이 투명성있게 실명제 되어야 합니다. 다리하나를 놓도라도 설계는 누가했고, 시공했고, 누가 감리했다. 이게 나올정도로, 특히 문화재는, 돌하나 세워놓고 대대손손에 나올려고 시공자누구, 협조자 누구, 그런데 아니고 정말 책임있고, 염원히 남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지스님도 아침에 잠깐 대화중에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이 문제를 자꾸 거론 하면은, 이왕 공사 시작되었으니 그냥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도 못하면 어떻게 하빈까, 방에서부터 신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어요. "스님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스님이 평생 여기에서 대대손손 살겠다고 하는 일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요?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주지스님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이니까 걱정을 하길래 제가 이과장님 있는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스님! 이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오셧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를 상의하고, 그것은 주지스님이나 이과장님이나 본 위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곳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는 쪽으로 정설을 드립시다. 꼭 상의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주지스님이나 이과장님이나 본 위원간의 문제가 아니예요.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통령 특명으로 해서 구정을 설로 정했죠? 신정은 1일 공휴일로 하고, 뉴스 들어서 아시죠? 이게 정치적 색깔 때문에 어락가락 하다가 일제 40년 동안에 우리 문화가 완전히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춘향제 행사 일정을 양력 5월 5일 어린이 날로 정했지만, 이건 다시한번 문제가 됩니다. 물론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그럴 필요가 있는냐, 한번 지나간 것 끝내지 할지 모르니만,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나 그네를 뛴 5월 5일 음력 단오날로 하다가, 또 4월 8일은 석가탄신일 이기전에 춘향문화로 봤을때는 춘향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던 그런 뜻과, 혼과 당이성이 있었던 일정을 국제화 한다고 해서 날짜를 양력 5월 5일로 옮겨서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 혼과 우리 춘향관광 문화에 그것이 정말로 훼손되지 않을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그점 현직에 계실 때 뿐만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종합적인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위원회나 또는 재전위원, 또 법인체인데 우리 행정은 지원을 해주면서 간섭은 한계가 있고, 아주 어려운 것을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느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국장님 계시니까 실질럭으로 계시는 동안에 남원을 위해서 전체 혼을 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이 위원입니다.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 관리국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주는 건데, 주지스님이 그 승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화지식을 가지고 다툽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관리국 승인하에 일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주지스님말도 참고를 해야 겠고,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내주는 사람들도 자기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설계변경도 해주었을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용담사 문제뿐 아니고, 문화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문화재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승인해준 전문 문화재관리국 설계사와 주지스님과 우리 의회에서 증인채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점도 생길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그대로 본인이 승인을해서 주지스님과 대화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해보자는 의견으로 보충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종이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면, 복지행정과 여성복지담당에 국도비 지원내역과 징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자, 부자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100만원이 있네요?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보면은 집중적으로 도통동, 노암동쪽이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노암동에 대학생 부자가 정이 있는데, 거기는 1가정에 대학교 입학금 지원을 1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여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2가지 3가지 연속해서 한집에 5가지가 지원이 되었어요. 물론 금액은 100만원 단위가 제일 크고 기타 금액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집에 5건씩이나 지출이 되었는지, 지원해줄 집이 그렇게 없습니까? 확인 못해 보셧습니까?

수고하셧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대답하기 좋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어린이집이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소대석 위원님의 내용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하는 일은 아닐텐데 어린이집이나 또는 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 장의 연령자 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대석 위원님과 류양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립보육원은 현재 대산면에 1개죠?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몇 일전에 재무과장님을 모신 가운데에서 언급한바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총무위원회 산하 과장님들이 계신 가운데 단단히 확약도 받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여러 과장님이 계신 가운데 제가 중복된 내용, 또는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청 및 남원시 의회에서 뜨거운 감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신축 문제입니다. 몇 일전 감사때 지적을 했고,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간부회의 석상에 서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인 재무과에 서라든지 우리 앞으로의 남원시 의회 건립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4층, 5층 자리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네. 정식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겨주신 공문이 그저께 오후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가지고,

사무국장님! 공문 언제 보냈어요?

11월 23일 보냈습니다.

11월 23일 보냈는데, 어째 재무과에 어제 그제 전달됐어요? 공문 전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선열 과정에서 지휘부에 선열이 늦어져서....

선열이 늦다니요? 공문이 오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돼지 선열을 기다리고 그럽니까?

이 공문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휘부까지 보고드린 다음에 해당실·과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안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5시에 접수해가지고, 어제 실무담당자와, 그 리고 실무자와 1차적으로 상의는 했습니다. 아직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이 공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서 소화를 시킬것이냐, 방법론을 찾아보자. 또한 저희 재무과 감사 도중에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5가지 방향으로 폭넓게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행정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행정을 하는 자의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 농협에서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남원시 의회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아마 무이자로 20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을 남원시청에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당연히 규약대로 의회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약정대로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 대한 건물을 신축은 커녕, 다른 용도로, 또 2층 3층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금액을 우리가 활용하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농협과 행정과의 약속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시청하든 오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건물을 이용하던 간데 확실한 내용이 내년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돈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의회청사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류위원님깨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상환해야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본래의 목적 방향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본 계획서가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온겁니다.

좌우지간 농협과 남원시청과 약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약정이 있는데, 약정을 져버린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화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빨리 규약대로 해서 그 돈 무이자로 우리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행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걸 관철시켜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몇 일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96년, '97년, '98년도에 시멘트 한번 바르지 않고, 삽질한번 하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남에 배를 채워주는 각종 설계 용역기 지출이 약 65억 가까기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바 있었죠? "남원시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몇 몇이 됩니까?" 하니까 "5-60명 된다고 했죠?"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해서 살림 살이를 이끌어 나가는 각급 실·과에 서는 어떻게 하면은 남원시 예산을 적게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65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문화재 보수 및 여러 가지 복지행정과, 어린이집 지원, 또는 용역비 등으로 쓰잘데 없이 나가는 돈이 1년에 약 100억 이상 가까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개인적인 필역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IMF시대를 유발한 요인이 정치권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각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 공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런 형태로 내버렸습니다. IMF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이 답습해 간다면 IMF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도 전문가를 채용합시다. 관광분야, 개발분야, 토목, 설계분야,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단순한,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순 설계는 남원시에서 하도록 해서 진짜 용역비를 절감하여 봅시다. 과장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진짜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의회청사로 인해 행정이나 농협중앙 지부나 남원지부나 의회의원들이 난감한 것이 사실인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인 근원 문제에서부터 제가 느끼고 있는데, 원래 시 의회 청사르 짓기 위해서 원래 사업계획이 서있었습니까?

시설적인 설계 사업계획이 서있는 건 아니고, 대략 어느 규모로 어느 시설로 해야 겠다라는 총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원천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원래 20억이라는 것이 무이자든 몇 %든 간에 기부채를 할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부채를 했고, 그 사정 밑에 바닥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또 기부채를 할때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식적이 얘기입니다. 남원시 의회를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기부채를 남원농협이든지 금융에서 20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사업이 책정되어 예산이 얼마정도 추상 예산이 된데다가, 거기 부족한 액수를 20억을 하겠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채무여신 과정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대출을 나갑니다만은 그 사유가 있을때는 대출을 해준 여신과정에서 은행이라든지 그 곳에서 상환독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했을때는 독촉보다도 상환해 줄 것을 요구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을 드리는냐면 지금 농협지회에서 우리 행정에다 어떤 요구사항을 행정적으로 해온일이 있어요?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20억에 대해서 상환은 아직 도래 안되어 있잖아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까?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하고 명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까?

2000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5년으로 나누어서 20억이 4억씩 나갈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환독촉이라고 할까, 회수에 대한 공문화해서 보낸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금년 10월달 정도 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목적 외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상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여신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해야된다는 당위성에 의한 촉구가 아니고, 협조죠?

네. 협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걸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협지부에서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떤 조건,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뚫고 들어올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폐합 전에 시 금고는 전북은행을 쓰셧죠?

네.

그리고 군 금고는 농협을 상대했고, 그것이 도농도시로 통폐합 되면서 남원시 금고를 유치할려고 전북은행과 농협간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 차장되시는 분은 고향이기 때문에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이 모든 행정요소를 만나서 로비라기 보다는 이해를 시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20억이라는 것이 남원 시의회를 짓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20억이 왔으면, 그 20억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에 넣었다가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될 때에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회계처리를 하셧는지?

당초 '95년도에는 기채 승인을 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다 넣어서 아마 1차년도에 명시이월, 두번째는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2차년도에 가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불용액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본 것은 다른게 아니예요. 같은 유관기관이나 모든 의회나 행정이 화합으로 해서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을 최대한 극대화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모든 내용들을 농협지부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공적인 면에서 이건 행정적 차원의 맥이나 여신과정에 내용이라든지 이걸 공정히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발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은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지사지가 아니예요. 상대방 입장은 생각안하고, 이 의원님은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나 회의 내용이 그 행정에서도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지만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문제를 봐도 농협은 농협지부대로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농협에 불리하거나 비협조적인 내용이 있지 않느냐, 물론 정보 분석은 하겠죠. 그러나 원천적 근원이 있다면은 그것을 거론할 내용이 아니라면 안해야되고, 해야될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 지고 서로 어렵게 하는 입지는 화합이나 어느 면을 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으로 하나 하나 단계를 밟아 갑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서 남원시의회를 짓기 위한 사업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부족한걸 기부채 20억을 했다. 조건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체제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에 들어가서 그 한계에 관리체제가 이건 도저히 불용액으로 쓸 수밖에 없다. 어떤 대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점 방금 말씀내용만 기준해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회에서대로 I.M.F시대에 어디에 짓자는 말도 못하겠고 거기에 대한 이자랄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의원들도 멋쩍고 행정에서도 멋쩍고 하는 괴로움이 있기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명확히 합시다. 그리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앞으로 농협하고 의회와 행정과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탁상논의가 돼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것 있으세요?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때도 의원님들 4분이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셧어요. 농협계통의 자체적으로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감지하시고 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꼭 이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 과정을 상당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고 군하고 통합할 당시에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노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에 시의원님 3분과 군의원님 3분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가 신축을 하겠다라는 필요성과 걱정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농협의 입장에서는 시가 전북은행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이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중앙에 승인없이 발표를 해서 우리한테 안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20억을 시에다 기채를 해줄려고 보니까 그러한 사례도 없으려니와 도 아닌 중앙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 결과 시하고 금고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서 설득을 시켜서 20억을 가져왔습니다. 시에서는 그 2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기채를 할때에, 추정입니다만은, 농협에다가 몇 평 규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의회를 짓는다라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가 있고, 그것을 첨부해서 중앙에다 올려서 왔던 과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일반회계에, 즉 기채한 20억과 세입과 세출을 가서 동 금액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는 생략하고, 그 집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기태는 했고 해서 그것이 이월이 아닌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20억을 갔다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라고 자꾸 말씀이 나오시고, 지금 우리가 5억6,000만원 정도 이자를 벌었습니다 라고는 답변을 했으나 그것을 20억을 별도로 관리해서 이자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그 돈을 그 돈 만큼은 사실상 넘겼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타용도로 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을 빌려다가 목적에 쓴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계상했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별도로 관리한게 아니고, 그 돈을 기채로써의 무이자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자를 만들 수 없는데, 즉 공돈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별개로써, 별도로 관리 안했다 하더라도 가용재원 20억이 별도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쭉 해온 것이 5억6,000만원 이자를 냈다는 것이지, 그 돈을 별도로 관리해서 이자 나왔다는 것이 아님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당초는 이렇게 해서 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채를 해주었을때는 청사를 지은다고 그랬으니, 지금 청사를 안짓는 것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전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돈좀 갚아 주시오.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중앙에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동감이 되고, 당초 연도에 청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안 지었으면 현재로써 연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상환해 주시오. 다시 청사를 짓게 되면 다시 또 기채를 해주자 하는 얘기는 구두상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청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재원이 허락 부분에서 상환해야 맞는 사항이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요구대로 상환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으나 작년부터 경제가 어렵고,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상당한 액수가 예산이 교부가 축소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 지금은 방법을 5년거치 5년 상환이라는 것을, 그때는 청사를 지었을때에 얘기고, 청사를 현재에 착공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20억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상환을 해야 겠다는 우리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얼마만큼 풀어질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와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농협이기 때문에 시금고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르다 말겠지 하는 관념은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관끼리 염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루고 미루어 나와서 어려울때에 고비가 딱 되었고, 농협은....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의지를 가지고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요. 지금 국장님이 다행이 그때 실무를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대신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오늘에야 처음으로 투명성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20억에 대한 이자 계산도 사실은 잔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일괄 전채적인 내용에서 우선 제가 요구할 때부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주시는데 보니까 몇 %해서 이것이 또 5억 얼마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짐작하건데, 특별회계로 무슨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 이율, 어떤 %에 의한 어느 종목을 종합해서 거기에 20억이 맞게 자료를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돈 없죠?

네.

본 위원의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시 의회 청사를 새로 신축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울 때 짓겠느냐 좀더 재고해 보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시 의회를 청사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 계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그리고 시금고에 이미 와 있는 기부채 20억에 대해서 여신 과정상 상환이야 다음해 4억씩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배려를 하셔서 같은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써 유대 등을 봐서 어떤 유도리를 가져보겠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오 하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걸 상환하시오. 계속 관리하시오. 그것은 여신 과정에 따라서 하실 일이지만 운영의 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간에 풀어가는 쪽에는 염려를 하신다니까 고무적이고,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깊게 해서 명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야기만 무성하다 보면, 예산편성 안되는데 명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심도깊게 예산심의 들어가시기 전에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요, 검토해 보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이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의회 신축에 따른 농협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돈을 갚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이자인데?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당초에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시·군 통합할 당시에 시 금고가 자기들이 유치할 목적하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시의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무이자로 20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의 돈입니다. 제가 그때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규약이 시 의회 신축을 했을 경우에 무이자 20억에 대한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약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신축을 한다라고 하는 의지만 보이면은 남원시 농협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달라는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IMF파동, 또 이 시대에 의회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 시민의 비난을 감안해서 못 짓는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규약을 위반한 측은 집행부입니다. 지을 의지가 없으면 곧바로 반납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농협을 감사할때 여신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일은 상식아닙니까? 우리가 소득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조사하고 하겠지만 사실 여신과정에는 그것이 삽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농협지부의 소관이 아니고, 중앙에까지 허락을 받고 약속을 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중앙회 결재 사항이죠?

승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회나 도지부나 남원시지부에서나 틈만 있으면 들어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20억을 주는 것은 조건없이 무이자로 주었으니 조건이 청사를 짓거나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넣었습니까? 그렇게 볼게 저는 여신을 받을 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자체내의 일이죠? 자채내에서 사업계획을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 올렸으면 그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처리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현재 이런저런 말이 없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효율과 산신이 되기 위한 미래의 전당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했다면은 오늘에 이런 내용이 거론되거나 여신과 정의 내용이 됐지 안했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짚어 보충질의를 했던 것이지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고무적인 그런 내용을 슬기롭게 해나가시면서 농협과 과정도 그러고, 우리 의회와의 과정 내용 등 뒤늦었지만 매끄럽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 숙고해달라 했던 뜻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빨간, 파란, 노랑색 탁구공으로 하시죠?

네.

친절평가 결과가 어떤가요?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 10월 15일에 설치를 해서 11월 15일가지 1차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파란공이 78%, 보통인 노랑공이 11%, 빨간공이 11%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에서는 잘한다는 평으로 나오네요. 도우미가 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그걸 보고 자진해서 합니까?

유기민원처리 접수 창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유기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실·과·소를 전부 방문을 하고, 처리한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을 민원인들이 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담욱 행정담당 진담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례 증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직소민원실이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기 때문에 많이 찾는 거 아닙니까?

진담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주민들의 민원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실무담당도 계시고, 그렇죠?

진담욱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게 직접가면 그렇게 빠릅니까?

진담욱 그렇지 않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읍·면·동을 거치고, 실·과·소를 거쳐가지고 안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건의를 합니다.

제가 보기는 인과 관계가 있다던가, 시장하고 조금 안면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예도 있죠?

진담욱 구체적으로 사례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시민과의 대화, '98년 7월 12일 관광단지에서 한거 있죠?

진담욱 네.

음·면·동 단위로 인원 동원을 하죠?

진담욱 동원보다는 관람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일률적으로 버스를 동원해서, 면장이 지도자 누구 누구 선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원금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진담욱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예산이 연중 36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연 360만원 중에서 춘향제와 시민의 날 행사때 참여하는 데에 약 32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가 부분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은 약 80만원 정도 보상금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진담욱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님께서나 실·과 직소민원실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대화도 하고, 또 읍·면·동 순회를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담욱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민원을 다 접수하는데 뭐하게 이런짓을 합니까? 이것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들, 그 분들 야간에 나오라고 해서 계속 고생만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담욱 단위적으로 봤을때는 조그만 행사에서 읍·면·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단위 시민 화합을 위해서도 시민과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화합을 위해서 야간에 전부 면단에서 피로하신 분 나오라고 해서 꼭 해야될 그럴 이유기 있습니까? 사실 시장이 순발하면서 그 지역 유지들을 면단위 강당에서 60-70명씩 모여놓고 다 끝나는 사항을 가져다가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김호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셧는데, 진계장님!

진담욱 네.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가 지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옵니까?

진담욱 저희가 그 분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과 대화를 한다고 약 1주일 전부터 홍보를 했고,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몇 분씩 가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랬지만은 우리 1,400여명 공직자들이 전부다 동원이 되어서 밤 늦도록 까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면단위를 가보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차를 동원해가지고 밤 늦게 까지 퇴근을 못하게 만들고, 그게 시민과의 대회예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세요.

진담욱 의원님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민주 시정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공익을 위하거나 다수의 득이 된다면 보은도 되고, 때로는 행정의 불합리한 면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을 보니까, 순전히 앞전에 시장과 만났던 사항을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충으로 해서 넣고 놓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너무 형식적이예요. 앞으로 시 예산을 그런데에 들여서,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전부다 그날 퇴근시키세요. 왜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을 해요? 그리고 각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같이 오게 만들고, 인원 몇 명 참석했다고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날 제가 시민과의 대화할 때에 보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밤늦게까지 수고 하느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건 모순된 점이에요. 앞으로 할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장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담욱 전시 행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네.

'98년도 업무보고 하시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하셧는데, '99년도 예산 계획을 말씀해 주셧잖아요? 혹시 광한루 북문을 옮긴다던지 그런 내용을 다시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미 심사 숙고하여 실무진에서 연구해야 하고 예산에 올렸던 것이 제외하거나 삭감해도 볼쌍사나우니까, 좀 많은 걸 심사 숙고하시고, 특히 월매집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집으로 하는 것은 일부 보수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보수만 하는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게 전면하다보면, 볏집도 사전에 가을부터 준비가 되어야 돼요. 공공관리를 하시면서도 그것이 문화와 관광과 전체 즉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3개 실·과가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중되는 예산이나, 또는 복잡하게 예산편성된 사업이 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공공건물 관리만 하시는게 아니라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바로 문화와 관광과 아주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사업소 마지막으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셔야 되겠네요. 왜 남원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직과, 선진교육을 이수하느 해외연수를 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환경사업소 소관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미국과 중국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해오는 연수를 시킨바 있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정작 환경사업소에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에 목적이 정말 잘못된게 아니냐, 환경시설에 대한 해외 연수를 해가지고 왔으면 그 분이 승진을 하던,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 그만 두었다던지 그러면 모르지만, 승진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오랬동안 근무함으로써의 연수의 목적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만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기술파트에 직원을 해외연수라든지 선진견학을 시켰을 때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군사관 학교에 근무하면 말이죠, 파일럿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예산을 들인 것 만큼 15년간이라고 하는 의무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교육을 습득해 왔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본전은 빼야 되야 돼요. 본전 빼기도 전에 다른 분야에 보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염두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감사질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