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감사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얀마 방문관계로 증인 선서에 참석하지 못한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의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경제지원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일어서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부서 공통자료 1-1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현황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만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 규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시장의 자문기구이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과 성격이 기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중 한 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며, 또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과 동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 위원회를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폐지시킬 용의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주교

8월 12일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순수하게 그저 여론 수렴이라고 그랬는데 여론 수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용 위원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어린이집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린벨트지역 내 어린이집을 허가해 줄 적에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안하시는 거죠?

네,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박원용 위원께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현 사회복지과장을 답변 관계공무원으로 듣고자 하는 동의 말씀이 계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중에 하나를 보면 아동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보 통학가능한 거리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죠. 그러면 기준은 0세부터 보통 6세까지죠? 입소 가능한 자가, 입학 가능한 자가. 그럼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를 몇 m로 보십니까?

박원용 위원님, 잠시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데 현 사회과장이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얘기를 들어도 이상 없습니까?

지금 허가 기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겠어요. 왜냐면 반경 2㎞ 뭐 해서 자꾸 기준을 나한테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허가는 700에 나간 게 있고 1.5㎞를 잡아준 게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 서류를 보셔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회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참 규제도 많고 제약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무슨 축사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인데 이미지상도 가장 깨끗하고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사회복지 단체입니다. 그게. 그런데 허가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께 뭐라고 질문 했냐면 자,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 그걸 알면서도 왜 눈 감아 주느냐 하는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어린이 아동을 위해서 그 아동수에 비례해서 아동수×l.2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 아동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한 1,500명의 그린벨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그린벨트에 아동이 몇 명 들어갔느냐, 16명 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제재를 가해라 했더니 도시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과장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자, 그럼 도시과장님, 그린벨트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래서 살다보니까 생활이 궁핍해서 장사를 해야겠어요. 장사하면 용도변경 안하고 그냥 장사하면 관계없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법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법령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살펴본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선가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고추장은 우리시내에서 나는 농산물로 해야 하고 뭐가 몇 %, 뭐가 몇 %를 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식품에 관한 법률 문제인데.

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특색있는 조례가 전국에 좀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사항을 봤는데 하여튼 일단 조례에는 유아교육법에는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허가 사유에도 넣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지금 허가 부서하고 운영 부서하고 견해가 굉장히 난이한 견해가 나오는데 그렇더라면 허가 사유에도 그런 것을 넣지 말았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 사유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제한을 했고 제한을 받은 속에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운영을 내 맘대로다 하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허가 사유에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지역의 아동이 모자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의왕 어린이 집 정원이 158명이라고 예상하면 우선 청계동에 사는 그 아동을 원칙으로 해서 158명중에 50명 뿐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108명이 모자랍니다. 이 때는 인근 지역의 아동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좋은 타이틀을 갖고 건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혜택을 못 입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강조하지 말고 상위법을 꼭 천편일률적인 그런 조례를 하지말고 우리 의왕시에서 나름대로 독특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없지 않냐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주고 곤란은 사회복지과에서 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책없이 도시과에서 해 준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말이지요. 지금 또 의문이 가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배치계획안 해가지고 98년 8월 20일날 시장 결재를 딱 받아 왔어요. 그렇지요? 이 안을 보면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갑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예요. 5조 4 규칙 제7조 1항 3호 부목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등에 정하는 최소규정에 의한 규모로 설치하되 수용인원 산정은 도보통학이 가능한 범위내의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도시과의 허가 기준, 허가 취지에 맞춰 가지고 운영에 관한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서는 허가를 해주고 한 군데서는 운영을 하고, 그럼 허가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되는데 허가와 운영은 완전히 지금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의 운영상의 모순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해 줄 때에는 허가 조건에 맞게 해 주고 운영 할 때에는 또 별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지역의 특수한 분야만 적용되는 이런 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를 한다든지 제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권 침해,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내용이 딱 맞고 저도 동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국적인 사항을 우리 의왕시에서 제기를 해보자는 뜻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도 국도비를 지금 몇 억씩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이 유형 자체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전국을 통일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의는 해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지원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육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지방비보다 국비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한쪽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전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한 개 단체로써는 특수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참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 한 것이, 그래요 운영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의 시설로 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이게 문제점이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정부측에 문제를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제정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을 묻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건의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해서 어느 분이 주가 되던 문제 제기를 일단 해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관리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 시설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국 차원에서 건설부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운영상의 문제로 또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과로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박원용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 충족 됐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마무리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도시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과 좀 협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어린이를 먼저 입소시키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남았을 경우에 다른 지역 인원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네,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받은 박용창씨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박상용 위원 질의에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용창씨가 건물이 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으면서 증축이나 내지는 개축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중지하실 시간이 거의 된 것,

도시과를 마치고 중지하지요.

권오규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한 사항들 또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린벨트 훼손 실태와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제 건설과에서도 제가 한번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오메기 저수지에 관해서 몇 번 도시과하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에 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었어요. 몇 일전에 확인한 결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싶고 도시과에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이것은 뭐 다른 질타 사항이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면 감사를 마쳐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상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공사 있는데요. 지금 이 복지회관 건 중에서도 특히 여성회관은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그간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진짜 이 사업하면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르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40억원 대에서 출발해서 확정됐을 때 한 53억 정도로 됐다가 다시 60 몇 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 최종,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답사 했을 때는 건축비만 따졌을 때 약 92억 정도, 감리까지 해서 96억 정도, 대략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어떤 다른 요소가 가미되어서 다른 요소라 하는 것은 우선 첫째는 최초에 계획적으로 설계 부분에서 어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책정을 많이 잡으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누락을, 계획적으로 누락을 시켜가지고 중간 중간 자꾸 이 과정 과정에서 뻥튀기 해서 했다고도 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본, 맨 최초 건설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그 부도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 2차 건설회사에서 남양건설에서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두 가지 염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 지금이라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비가 더 이상 늘어나 가지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곤란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서로가 입장이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이 문제가지고서 상당히 곤란을 받을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 간에 지금 내가 한 두가지 점도 얘기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세심하게 어떤 관찰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세부적인 안은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홍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계부분에다가 지질조사를 시켰으면 감독의 소흘이 아니냐, 감독소홀이죠?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흥형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 다. 먼저 당초에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진에서 다시 재조사를

설계 부분에서 지질조사를 줘가지고 설계에서 지질조사를 한 것을 그 당시에 환경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걸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환경국 내에서 감독을 우리 공무원이 한 분 나간 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아마 여성회관 청사를 지어놓고 3차까지 지질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 문제가 있다. 지질조사 비용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농진에다 무료로 지질조사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돈을 줘가지고 지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미 조사는 끝났다고 보고 지질 암반에 대한 내용도, 그러면 지금 4m를 기존보다 4m를 높혔다고 봐도 4m를 지금 쭉 제가 볼 때는 한 4m 정도 지하가 내려갔어요. 지하가 4m 정도 내려갈 때는 지질조사가 그 밑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농진에서 4m 밖에 지질조사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4m 지질조사 할 리는 없잖아요. 2차에 지질조사 내역이 4m 밖에 안 한다는 것은, 지질조사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차에 농진에서 지질조사 한 것으로서 만족하리라고 보는데 또 3차까지 갔다는 것은 몇 m까지 지금 지질조사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진에.

그것은 제가 좀, 잠시만요, 지금 6m까지 했습니다.

네?

6m까지 지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6m밖에 지질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네.

6m, 그럼 2m를 더 했네요. 그럼 대충, 대충이 아니라 결과는 나왔습니다. 연암부분, 터파기 부분하고 다 들어내서 지질조사를 했다니까 그 정도 됐으면 연암이 어디 박혀있고 경암이 어디 박혀있고 다 내용이 나왔는데 3차까지 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토목부분, 청사라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토목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질조사 해가지고 시방서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설계에서부터 지질조사 해가지고 완벽하게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진달래 아파트 공동주택 구조변경 때문에 저희들 시의원들이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와 이야기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불법을 한 것은 단속을 하라 이거죠. 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잘잘못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또 의왕, 우리 지역에 특히 오전동에 많이 지금 새로 건축도 되고 있고 기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불법 구조변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력벽, 비내력벽 또 밑에 베란다의 작은방 쳐가지고 또 난방시설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달래 아파트 건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처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 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 것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떠드니까 단속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고 정말 먼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단속, 그리고 지도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진달래 아파트가 타켓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많이 괴로웠어요. 주야 할 것 없이 방문해서 파악하고 하는 바람에 힘이 들었는데, 왜 유독 진달래아파트만 이렇게 됐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때 입주하기 전에 많은 업체들이 이런 구조변경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변경을. 그때는 방관하다가 각 신문사에서 뭐 해가지고 대외로 매스컴에 뜨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 단속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하여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고 이런 것은 단속하고 원상복구를 해야죠. 공동주택이니까. 나 혼자 사는 것 아니니까 전체가 합니다만 앞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 현대 훼미리니 뭐니 해서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주할 때쯤 되어 가지고 먼저 진을 치라 이거죠. 소위 좀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업체들이 공사하는 시공업체들이 불법으로 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그 자체부터 원천으로 봉쇄하면 이것 못해요. 그것은 다 들어오게 해놓고, 그것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공무원 아니고 우리 시민이 봐도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단속한다고 들어가 가지고 가가호호 저녁이고 낮이고 해가지고 벨 누르고, 안에서는 또 문 잡고 안 열어줘요.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악한 것은 이때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렇고 확인 안 한 숫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동민이고 같이 하는데 보호 해주고 싶지만 또 법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이게 불법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서 의원 입장에서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단속하기 이전에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지금 소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조금 있으면 어렵지만 오전동이 특히 많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임박해서 그런 불법 컨테이너들이 와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이런 일 하는 불법공사 업체들이 와서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출입을 안 하게 해줘야죠. 그걸 단속권이 없으면 공무, 시에서 단속권이 없으면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그전에 먼저 입주자 들어오기 이전에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 이 진달래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요.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진달래 아파트도 사전에 열심히 지도단속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사전 입주 때는 사전에 원천 봉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 건축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1층 몇 가구에 샘플까지 해놔놓고 그걸 보고 고치라는 것까지 할 정도로 가면 그게 우리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방관했다는 것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좀 유의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 같이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건축사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2번, 3번을 보면 슬라브 두께 부족시공 감리소흘에 대한 문책을 한 것 같은데 이 조치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사 위법 적발 조치사항은 이것은,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천동에 있는 성진아파트 공장에 대한 하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당초에 설계는 제대로 되어 가지고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에서부터 공장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구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좀 균열이 가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첫 번째 감리자는 포기를 해가지고, 또 두 번째 감리자가 되어서, 건축 설계사무소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감리자는 한 군데 있었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자는 한 군데가 되어있고 설계사무소가 두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감리설계사무소에서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다가 위법조치 해가지고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한 건축사설계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법조치 의뢰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조치중입니까?

네,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성진 아파트형 공장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하난데 지금 건축사가 세 번째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 바뀌었습니다. 설계하는, 감리자는 한 군데고요.

제일 먼저는 유진종합건축사가 했잖아요.

네, 설계는 그렇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그럼 유진종합건축사는 설계삽니까?

네, 네.

그럼 종합건축사는

종합건축사 문성주가 두 번째 설계한 거죠. 첫 번째는 설계를 포기했고요. 중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두 번째 설계를 했고 세 번째에 신현범 건축사는 감리를 맡은 건축설계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 번째 신종합건축사가 맡아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공장 하나를 두고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면서도 이러한 제도가 나오는데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현황 중에 쭉 보면 대부분이 무허가로 실질적으로 적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그런데 보면 시정지시를 1차, 2차, 3차 해서 내손동에 있는 계원예술대학교는 약 111평입니다. 이게 무단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25일날 과태료를 납부를 받은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받았습니다.

납부를 받은 거죠?

네.

그리고 98년 10월 28일자로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허가로 진 것도 나중에 과태료 납부하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는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서부터 한 10여년 전서부터 이게 그때 계원대학 이전서부터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부터 건물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측에서도 이것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무단 증축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다 물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3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340만원을 부과조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증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원예술학교에서 본인들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70년전부터 이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본인들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모른 것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몰랐다가 근자에 와서 종합실사를 하다 보니까 약 100여평이 무허가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다 과태료를 내서 이거를 사용승인을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이 나머지 사람들도 과태료 내고 사용승인 신청을 내주면 허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도 지금 벌을 받고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이행 강제금이 다 부과되어 가지고 우리 건축법상 이상이 없으면 증·개축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을 받은 이후에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에서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허가사항은 다릅니까?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로 있었다. 이거를 무허가로 있는 사항을 알아 가지고 허가를 내야겠다.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지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때에는 다시 멸실을 해가지고 다시 신축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는 무허가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무허가라도 과태료나 사법적일 처리를 받은 다음에는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무허가라도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라도 다시 무허가라도 그것 그대로 벌을 받고, 벌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우리 건축법에 적합할 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 처리가 되면 정상적인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이후에는 사용 승인을 해준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 법상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법에 신축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건축법에는 일반지역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벌을 제재를 받고 사법기관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의 벌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그 대지 조건상에 우리 건축법에 용적율, 건폐율, 인접 대지율, 일조권 모든 게 다 적합할 시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처리 해줘서 사용처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은 되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준다는 그 사항은

네, 그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시에 살면서도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택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아직 안 나가셨으니까 도시과장님께 잠깐만 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무허가가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용창이라는 분은 53년도에, 6.25전입니다. 6.25 막 후군요. 53년도에 건축을 한 것을 정말 자기집을 헐리고 아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주 길이 없었습니까?

네, 우리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요?

네.

그 처리현황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입니까?

네, 보충해서 8페이지에 일곱 번째 나온 문병두씨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번 문병두 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현재 지금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 해왔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해서 계고로 보내서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될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6번 있죠? 계원예술대학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 아니예요? 이게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예요? 여기 계원예술대학은 전부다가 일반지역이예요? 전체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저쪽 위에 있는데요. 거기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건물있는 쪽에는

전부다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고 그 위쪽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자료 부탁을 했더니 여기에 얘기를 해줬는데 이행강제금이 첫 번째는 1,300만원 돈 부과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상당히 떨어진 30만 7천원 정도로 줄었거든요.그리고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번째는 줄어들었죠?

이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313만 6천원은 첫 번째 부과된 거고요. 이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무허가가 일부 또 있었습니다. 면적이 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30만 7천원을 또 부과한 겁니다. 두 번 부과한 겁니다. 이건

원래 그것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부과를 한 내역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런지는 모르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어떤 허가승인 사용처리가 된 건이 다른 것도 있어요? 시에서

이것이 이행강제금 물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 해줬죠.

몇 건이나, 많은가요 그게?

한꺼번에 다 일괄처리 해줬습니다. 이것은

아니 이것말고 어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느냐고요. 사례가

사례가요?

네.

사례는, 제가 기억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하면 어떤, 무단 증축을 해가지고 그 사유가 몰라서 모르고서 그냥 했던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요건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여기는 지금 분명히 위법 내용이 무단 증축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 과정을 좀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혹시 어떤 다른 사례가 있다면 이 사례하고 비교해 볼 테니까 그런 과정을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유사한 성격의 어떤 일도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현재 건축법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합병이 안 되어 가지고 두 필지가 합병이 안 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건물 지어 가지고 나중에 어떨 편법으로 이렇게 이렇게들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 사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좀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니까 한번 그런 사례를 몇 가지만 해서 좀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지금 계원조형대학교 같은 사례가 한번 찾아봐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있으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원이 대상이지만 부분이 무단증축이거든요. 무단증축으로 인한 잘못된 과정을 해서 위법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 납부한 다음에 어떤 허가가 처리가 되어서 사용승인 처리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건축공사 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동에 있는 아주아파트가 사업주체 업체에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추진이라든가 사업체에서 대책에 대한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동의 아주아파트는 현재 아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제조합에서 이삭건설이라는 데서 11월 23일날 낙찰 됐습니다. 이삭건설

이삭건설?

네. 11월 23일날 주택공제조합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이삭건설이라는 데서 낙찰을 봐가지고 현재 공사재개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신원아파트, 오전동

오전동 신원아파트는 현재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법정관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아마 공사대금 자금관리에 따라 가지고 주택공제조합에서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주택공제조합하고 신원주식회사하고 계속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12월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지금

삼동 중앙아파트

삼동 중앙아파트는 지금 11월 10일날도 공제조합에서 미주실업이라는 데에서 낙찰이, 죄송합니다. 10월 24일날 미주실업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도급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1일날 우리한테 승계 시공자 변경신고가 처리 되어가지고 현재 미주실업에서 지금 공사를 작업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공제조합하고 재산관리라든가 그런 게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재 착공계가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은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참고로 우리 내손1동 중에서 주공 아파트 있죠?

네.

주공아파트는 그 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18년 정도 지금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근린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상가, 종합상가 3개하고 단독상가 3개하고 해서 6개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어떤 복지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구는 한 6천여명 되고 실제 단지내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우리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8년 동안 또 앞으로도 또 어떤 뭔가를 대책을 좀 세우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다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뭘 한다는 건 뭐냐면 종합상가 위에 그 건물이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 지하는 없고 1층, 2층은 점포로 쓰고 3층이 옥상인데, 옥상 부분에다 어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복지시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상가는 행위허가를, 박상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손동 주공아파트 상가는 행위허가 대상인데요. 이 행위허가 대상인데, 종합상가의 옥상에 체육시설 같은 사항은 당초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당시에 상가 면적이 그만큼만 하겠다고 주택공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육시설 그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물론 안되겠죠. 이게 근린시설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주민 편익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 다른데도 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 여기 개포동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쪽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직 한 데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우리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사한 형태에 어떤 그런 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거든요. 그렇다고 그 단지 내에,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어떤 다른 시설물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그분들은 불편을 계속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래서 어떤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최대한, 비근한 예로 시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해주고 싶어도 사유재산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시설, 그런 제약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길이 없겠느냐 하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를 어떤 식으로 했든 간에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걸 그래서 물어 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비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땅을 사서 하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위에다 건물만 위에다 하나 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비도 사실상 1/10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 본래 예산중에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를 갖고 효과는 아주 200%, 300%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면 결국은 이게 된다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주신 사항이었었는데요.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라든가 저희들이 다 알아봤는데 그게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또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불가한 사유 있잖아요. 본래 취지대로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또 알아볼 테니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219건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73건, 97년도에는 189건, 금년에 219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자꾸만 이의신청이 날로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박만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에서 행정직 세무담당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틀린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의 신청을 많이 했지만 사실 기각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상향 조정을 219건에서 63건이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개인들의 자산의 척도를 재는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 공시요원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세무직 직원이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세무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번 동사무소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6개동이 다 세무직 직원들이 이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어 있던데요. 공시지가 조사 이 토지 특성조사를 보면은 대략 한 39개 항목이 되는데 이 특성조사를 하려면 이 중에서 한 20개 항목은 현지 확인이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고 공정성이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사무소 세무직에 있는 그 직원이 대부분 보면 여직원입니다. 여자 직원들이 과연 토지특성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자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질관계는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이다 보니까 100% 없고는 볼 수 없지만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은 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자주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두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본청에서 맡아서 하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총무과에다가도 의뢰를 했었고 또는 먼저 시장님 이번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아니 된 상태거든요.

왜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구조조정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조조정 때문에요? 그러면 구조조정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자산의 평가를 아무 전문직도 아니면 전담으로 하는 직원도 아닌 그러한 동직원한테 맡겨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면 시에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늘려 주지 못하면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적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에 대한 교육은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은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도 시흥 회의실에서 지난 25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자. 이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 흐름을 보면은 토지특성 조사를 매년초에 1월, 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달에 지금 각 동사무소 지적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했다고 담당 부서장님은 믿고 계십니까?

일단은 봤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앉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앉아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토지특성조사표에 보면은 39개 항목중 29개 항목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야돼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현지에 가서 지형 지세나 도로 조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봐야돼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먹여야 되는데 앉아서 하면은 98년도에는 97년도것 보고 대략 + , - 시켜서 하고 또 99년에는 98년도 것으로 하고.

그런 점도 있는데요, 지금 매 필지마다 조사자의 직, 성명과 사무장까지도 확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실지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만 공시지가 이의신청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어떻게 시안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린벨트 조정이 있다면, 자산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제일 중요하고 정말 공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금을 받는 세외수입에 관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면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공공개발 할 때 보상금을 적게 받아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공정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하는 사람을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담하는 부서도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분장은 동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1년에 한번 바뀔지 두 번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아니예요? 이러한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거를 맡기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구조조정 때문에 전담하는 전문직으로 두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현재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청에서 본청에서 지적정보과에서 직접하는 데가 21개 시군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전담부서에서 공시지가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거기에 못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98년도 9월달에 16개 시군에서 98년도 11월달에 22개로 5개시가 늘었습니다. 이 5개시가 어디 어디냐 하면 동두천, 구리, 하남, 양주, 연천, 동두천 같은 데는 무려 1명에서 3명으로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 기본조사를 토지 특성조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 시에는 구조조정이 안 들어갔나요?

구조조정은 들어 갔지만은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거기는 증원을 시켜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시는 그렇게 중요성을 감안해서 증원이 되어서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시만 구조조정을 핑계대고 실질적으로 전담해서는 안될 그러한 직원들한테 그 지적정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구리시는 2명을 하남시는 1명, 양주 3명, 연천 2명 이렇게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공정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리 본청에다가 증원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저도 청계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청계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왕시는 이번에 그린벨트 시안이 떨어지면은 자산평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토지특성 조사를 이제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볼 때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업무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자구만 없는 인원에다가 업무가 분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중요한 거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1월달, 2월달 이 추운 시절에 자들고 나가서 지형 지세를 봐가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일선 공무원이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전문직이 아니라면은 최소한도 공시지가를 먹일 수 있는 전담원이라도 넣어 갖고 공정성 있게 이 토지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본청하고 잘 좀 숙의를 하셔 갖고 공정성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형윤 위원님

밭으로 조사가 됐다? 그래서 높아져 있는데 낮춰달라 그렇지요? 어느 정도 낮춰졌습니까?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까?

네, 찾으러 갔는데요.

아니 여기에 하향 조정해서 신청이 됐으니까 원인이, 내가 물어보는 거는 원인이 확실해서 변경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서 해 달라 해서 해 준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향조정 할 때에는 원인이 나와야 하향조정이 됐을 것이지 그냥 하향조정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그 원인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세요.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거기에 보면 8, 9, 10, 11 여기 4건에 대해서는 부과액은 있는데 징수액은 없거든요. 비고란에 4개월 6개월 미만, 2일 이상, 4월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징수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미납인데요 그 8번 사항은 98년도 11월 6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 됐다구요?

그러니까 이거 뽑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납부를 했어요.

8번이 11월 몇 일날이예요?

8번이 11월 5일날요. 완납입니다. 9번은 아직 미납입니다.

9번 10번은 아직 안 냈다구요? 9번, 10번, 11번 세 가지잖아요?

네, 세 가지 다 내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납기가 지나서 내더라도, 납기가 어떻게 돼요? 납기가 없어요?

납기가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가산금이 가산되는 거예요?

가산금은 이것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가산금은, 과태료는 없고? 그러면 납기 지나더라도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3번 이상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번이란 기간은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1개월을 또 주고 또 7개월을 주고 해서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10번이나 11번은 지금 12월 이상이니까 압류되어 있는 거예요?

아, 12월 이상이라는 것은 과태료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60일 이상이면 과태료를 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개월이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과세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저, 이 과태료는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하면은 잔금을 지급한 날 완료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필해야 된다구요?

네, 60일이 넘어서 12개월이 좀 넘었다는 얘 기입니다.

60일이 경과한 12개월이 또 지나갔다구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한 14개월 정도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가 지금 보통 한 1개월 경과된 다음에 독촉하고 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독촉하고 해서,

등기를 낸 것이, 등기를 내는 것이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냈다 이 얘기지요. 해태가 12개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등기를 내지 않았잖아요? 지금

등기를 다 내 가지고 완료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등기는 다 됐다?

네 등기는 냈는데 그 늦게 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만 안 들어온 상태란 말이예요? 내역이

네, 네.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여기에 안 들어온 거는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번은 독촉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압류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압류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압류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리까리한데 지금 뭔 얘기냐 하면요.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한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이 됐다는 사항은 등기 내가지고 12개월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기를 낼 수 있는 기간 및 지급한 날 이후에 12개월 이후에 등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요?

네, 12개월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지요.

이 비고란은 전부다 그런 내용이란 얘기지요? 지금 쓰여있는 부분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분들한테는 몇 번씩 독촉이 된 거예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아직 완납이 안됐잖아요? 안 된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현재 상황이

내역이, 이거 현재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미납되어 있는데 완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처를 했느냐 그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문은 두 번 이상 다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 이상씩 공문을 보냈다구요?

네. 독촉 공문을 띄었다는 얘기지요. 그래 3번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낼 때에는 압류를 시키러 들어가지요. 재산압류를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 여기서, 이거는 취득 당시의 주소일거고 이 사람들이 입주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소는 취득 당시 주소로만 표기 됐을 것 아니예요?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건물에 살고 있는 겁 니다.

아 여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단 말예요. IMF에 어려우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요.

네, 돈이 없어서 알고 있으면서 못 낸다고 얘기는 전부 그렇게들 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뒷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질의신청)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 중개료, 이사할 때 내지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업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법정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현황도 파악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막적으로는 저희가 더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지만 행정 절차상으로써 현재 저희가 나가 보면은 문서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되어있는 것이 거의 다이고,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를 3군데를 물린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1개월 정지를 3군데를 물렸는데요. 이거 사실 현 실정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긴 나는데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새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IMF 때문에 이사도 많이 안하고 다 이 분들도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대하면 그래요. 자기가 좋은 집에 가있고 좋은 조건에서 이사를 하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없지요. 어렵게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옮길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게 비일비재 지금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몇 푼 가지고 어찌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파악을 하신다 하니까 지금은 다 어렵습니다만 정말 법을 지킬수 있게끔 최대한 지도감독 해주시고 없는 사람들, 진짜 어렵게 집을 구하고 급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꼭 없는 사람들을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예 많이 받으려면 큰집, 그렇게 홍보하세요.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돈 많고 큰집 가지고 사고 팔 때 거기서 많이 남겨먹고 없는 사람들 집 옮길 때에는 진짜 법정수수료 받으라고 시에서 진정하게 그 사람들 흥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없는 시민들이 진짜 몇 푼이라도 피해 안 볼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십사. 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저희들 모든 분들이 현실론에서 이야기 할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개인이 서로 필요하니까 저도 힘드니까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없는 서민들 지켜주기 위한 것, 그래서 지적정보과장님 앞으로 시 행정을 그렇게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 신청)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8년도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습니까? 채납받은 토지가?

네,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적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휴식한 후에?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회계예요? 어쨌든 분양할거죠?

아,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개발계획만 수립을 합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는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가 하지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가 빚을 얻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미분양 된 필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회계로 했건 일반회계로 했건 회계과 소관이 됐건 간에 미분양 된 택지를 빨리 분양하는 게 선 방법이 아니냐 이거 자산을 남겨놓고 지금 빚을 얻는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 목적은 말이지요. 택지개발한 목적은 우선 매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람들 문제인데 내년도까지도 보상을 하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보상을 하는 문제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매각이 원안이 아니냐, 임대가 원안이 아니라 매각이니까 상업용지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정말 매각을 하되 빠른 시일내에 좀 감정평가사라도 다시 불러서 평가를 진짜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사의 말을 좀 높이 평가되어야 좀 매각이 될 거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그 고천택지개발지구에 금액이, 평가된 금액 20%, 30% 다운이 됐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평가 해가지고 다음에 평가 금액을 할 때는 20%∼30% 다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걸 꼭 법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걸 하는 것보다는 법은 없지만 30% 다운된다. 현실에 맞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기채 이거 뭐 턴 몇 백억씩 이자 나가는 계산한다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속히 이 택지개발지구에 투입을 시켜 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가다가 정말 계획대로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원만히 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로는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떤 방안이든 나와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산이 있는데 빚을 얻는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시 행정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쓴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차피 땅 파는 입장이니까 매각쪽이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냐 해서 평가사들의 재평가를 받아 가지고 빨리 매각하는 방법, 현실에 맞는, 그쪽에 가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은 충분히 살 것이다 하는 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해서 개발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 쪽에 대해서는 개발과장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최우선 목표는 매각입니다. 저희도 매각을 추진하다가 이 매각이 지금 어려우니까 일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임대 방안도 강구했던 거구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면은 하향조정 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매자가 없이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흥보는 20%에서 약 30% 정도 하향조정되는 거는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건이? 그거 무슨 수로 다 당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이 135억에 대한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 수수료가 엄청 많습니 다. 그래서 또 이것이 1년이 지나면 또 먼저 감정한 것은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건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원매자의 평가금액에서 거의가 평가가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네, 네.

그렇지요? 좋은 방안인데, 그럼 원매자가 있다면 평가 해가지고 팔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빨리 해서 돈이 들어와야 택지개발도 원만히 돌아갈 거고 이런 취지니까 제가 지금 들은 사항은 정말, 아, 한 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점이니까 좀 흥보도 좀 하시고 해서 빨리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시가 안고 있는 우리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좀 개발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천택지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원금이 어느 정도나 남았죠? 이거

지금 준주거용지 있는 게 약 135억입니다.

아니 이것은 미분양 부분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

아, 갚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갚았어요?

네, 다 갚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만 다 우리가 매매를 하게되면 이건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고천택지개발 하면서 이익금 남은 게 이 겁니다.

이것이 남은 거라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충 은행이자로 따지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 이자가. 거기에 반해서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들어온 게 3천 몇 백만원인데, 소득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이 135억을 그냥 사장시켜 가지고 이자만, 순수이자만 해도 한 13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소득이 지금 불과 3천만원대란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엄청난 지금 우리는 착오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또한 이걸 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과되는 세수증대는 또 엄청난 거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서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원가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고수하는 이것은 마이너스예요. 수치가. 지금 순수 은행이자로만 해도 13억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소득이 불과 천만원대 아녜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계산 개념이 이건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주무 부서에서 좀 어떤,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빠른 시간내에 어떤 용역하고 세월 보내고 그러다보면 그만큼 우리는 어려워지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받아도 나중에 원금에서 또 까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가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현실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기 제일 비싼 필지가 얼마 지금 되어 있어요?

먼저 감정했을 때 530만원이 최고가였습니다.

530요? 최저는

최저는 370만원선

370요?

네.

그럼 이것도 지금 감정가가 엉터리란 얘기예요.

아 그것은 지금 이 IMF 터지기 전에 감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내가 알기로는 평촌에 자투리 땅 300만원 미만이예요. 지금. 미분양 용지가. 평촌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촌에 가서 자투리땅 사지 300만원도 안주고, 여기 와가지고 그것보다 더 따블로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거기는 250도 안 해요. 이백 한 몇 십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럼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녜요. 객관적으로 봐도 좌우지간. 우리가 집안에 있는 내 보물만 비싸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만. 살 사람이 사야지, 그건 비싸니까. 그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도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내 것은 귀중하다고 얘기하고 비싼 가격으로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웃, 우리 산본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평촌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을 강구를 해야지, 내가 조성원가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어떤 감정가를 그렇게 잡는 것은 현실로는 도저히 안 맞는 거거든요. 또한 이자 부담만 해도 순수히 이자만 해도 13억이란 돈이 대충 들어오는데 거기 반해서 3천만원 밖에 안 들어 오는 것 아녜요, 이 소득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결손이 오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 좀 여타 우리 산본이나 평촌 같은데도 좀 보고 그런 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걸 보면서 이걸 빨리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 자체가 가격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거든 이건. 그리고 어차피 이걸 처리를 해서 우리가 자금을 회전 하는 게 우리시한테는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고 또한 갈뫼택지는 지금 어차피 이젠 가야 되잖아요. 빠꾸를 못하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앞에다 두고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유휴재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아녜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일순 무진한다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도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시가 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대충 눈으로 봐도 보이잖아요. 13억 그냥 들어오는 건데 3천만원 들어와요. 3천만원. 3천 몇 백만원.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있을 때 원금 놔두고 이자만도 13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소득이라고는 3천 몇 백만원 들어온단 말예요. 이게. 그럼 누가 봐도 이게 욕할 얘기지, 말할 얘기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이 감정가 530, 370 이거 얘기는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또 인근시의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 손익계산,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건가를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대응을 하셔야지 이 상태로 그냥 손놓고, 지금까지 손 왔다고 밖에 표현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이것을 좀 확실하게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세우세요. 어차피 갈뫼 손을 대기 시작하면 또 손도 더 모자랄텐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손지역 전철부지 그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데 까지는 어떤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자산가치로 계산하면 그것에 대한 이자분 계산하고, 그럼 지금 소득이, 최소한 그것 몇 푼이나 들어와요. 그것도 또한 이런 식으로 풀이 했을 때는 엄청 손실을 보고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 자산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이자분만도 계산해도 은행에도 넣었을 때도 이자가 얼마가 떨어지는데 그것 1/10도 안 들어오잖아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과실을 범하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무튼 간에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유휴 재산들을 재활용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뭔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자금난을 좀 타개할 수 있게끔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손전철부지 종합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하단에 보면 매각할 용지로 2,735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앞으로 매각할 그럴 계획이십니까?

저희 계획은 지금 공공용지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잔여용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이라든가 또 주차장 용지, 또 주택,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기히 개발면적에도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공용지로 3천평을 남겨놓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도 더 이렇게 많이 남겨놓지 말고 매각 쪽으로 더 좀 포함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재원조달이 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손지구 택지개발 택지분양에 따른 특별대책이라도 서 있습니까? 현재

특별대책은 저희가 원래 택지개발은 지방채와 택지매출금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회계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지방채와 택지매출인데 지금 지방채도 원래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900억이었습니다. 이때 900억이 500억이 삭감이 됐고 또 공동주택 선수분양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우선 은행차입을 내년초에 1천억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천억 지방채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분양이 되면 거기 들어오는 매각대금을 지방채 상환으로 즉시 즉시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분양이 들어오면 지방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은 계산적이죠. 계산으로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대책이 무대책 아닙니까? 계산으로는 선수분양 들어오면 들어오는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고, 계산상으로는 하자가 없죠. 실질적으로 천억이라는 돈은 굉장한 돈입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본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한 돈인데 내년에 이 천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선수분양이 제대로 안되어서 공사 내지는 상환 불능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대책 같은 것 세워 놓으신 것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당초계획에 저희가 저밀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중밀도 계획으로 지금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밀도 계획으로 변경이 되면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이 좀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97년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IMF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계속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IMF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상 안 하시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분양을 의뢰했던 업체들도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한 군데 뿐이 분양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IMF 이후로 우리가 좀 경제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셨었나요?

IMF 사태 이후에 저희가 업체에도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자문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또 많은 업체가 선호를 했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IMF 사태지만 저희가 공동주택으로는 45,000평이기 때문에 여섯 블록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더욱 악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로 왔는데 많은 업체가 수지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저밀도 계획으로는 안되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중밀도 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 IMF 이후 업체들이 참여 의사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내손택지지구는 평촌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도시가 될 걸로 그 주위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내손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서면 거기로 분양 하겠다는 의사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에 있는 분포적인 얘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양하고 직결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렇더라면 금년 상반기에 그 6필지중 1필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업체들이 저밀도상의 설계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태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가 안 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밀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도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밀도의 설계를 갖고도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흥보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체감으로는 계속 더 느껴오고, 앞으로 이 경제가 더 악화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천억이라는 기채를 집어넣고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택지 분양이 안 된다면 만약에 2000년도 정도에 99년도에도 택지개발을 한 필지도 못했다. 2000년도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좀 내다 보셨나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 저희가 협회에 다시 추천을 합니다. 개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협회에 추천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협회에만 의존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문공고를 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임하려고 그럽니다.

네, 저는 이 내손택지개발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시간을 조금 더 갖고, 분명히 택지개발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가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히 시작이 되어서 보상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개발과에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해주셔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천억이라면 잘못하면 지자제 파산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재원확보 측면에서 아까 내손택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재원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재원확보 하시고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분양해서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억을 일시에 저희가 차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업체 있죠? 그 협회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시장 자료조사를 했을 것 아녜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 했을 때에,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료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맹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녜요, 우리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예시했을 것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초 자료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자들한테 제시했던 자료, 거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자료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그 내역하고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IMF가 와서 지금 점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결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밀도인데도 우리의 제시액이, 조성원가가 상당히 낮았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랬으니까 수지 계산이 됐을 거고, 분양 그 사람들이 선수분양 받아 가지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것은 검토해 보면 나옵니다.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과정이 우리가 어떤 계획안을 세워서 땅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협회들이 우리 안을 보고서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했던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분석해보면 모든 게 나오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상태는 잘잘못을 따지자기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은 이제는 가야 되요. 그래도 먼저도 내가 국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원가를 더 낮추고 마이너스가 조금 더 되는 한이 있어도 빨리 이 사업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빨리 100% 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고천택지개발에서도 내가 지적했듯이 135억이 아니예요. 이건 썩힌 돈 아녜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잘못하면 1,480억이 지금 은행빚을 얻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토지보상분 1,600억을 보상해주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1,480억을 또 빚 얻는 것 아녜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성원가를 가급적이면 더 낮추는 한 그것도 어떤 사업의 수지 개념으로 계산해야지 어떤 원가가 이러니까, 법이 어떠니까, 이런 법 논리로서는 이게 이 사업 분명히 실패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요인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좌우지간 공기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공기의 연장으로 인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어떤 총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번에는 하셔야 되요. 이 IMF라는 것, 또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과감한 어떤 각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 분명히 엄청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흥형윤 위원님

박상용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성원가, 최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성원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까?

조성원가를 추정하는 것은 유상공급 면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금 문제는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가겠다. 그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안 될 경우는 지금 말대로 큰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조그만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을 때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조성원가에서 마이너스해서라도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의향은 없습니까?

조성원가 밑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것도 중밀도로 갔을 때도 우리 매입자들이 안 나온다 했을 경우,

그러니까 중밀도로 가더라도요 저희가 조성원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럼 조성원가가 변동이 없다. 기채가 1,480억씩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 나간다. 그 방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 드렸듯이 이익의 개념이 아닌 개발의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글쎄, 그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상업용지에서, 첫 번째 주례회동 때 말씀하셨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갔을 때 남는 것은 상업용지다 말씀하셨죠?

네.

그럼 조성원가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고 보고 토목 분야에서 변동 할 수도 있다 이거야. 토목분야에서 지원 관계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을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우리 저쪽의 이익을 인센티브를 좀 줘 가지고 그쪽을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면 이것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조성원가를 줄인다는 얘기는 저희가 원가계산 할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부담금 금리를 다 포함한 게 이게 조성원가입니다. 어디 한쪽에 절감부분이 없는 한은 조성원가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절감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절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지 아직 그 조성원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전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나와줘야 되겠고 저밀도에서 중밀도로 가는 것 자체도 취지도 좋습니다. 빨리 분양하기 위한 방법이고 조성원가에서도 10%, 5% 다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뽑아 가지고 그 부분도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문제점도 제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고 개발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꼭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내서 주민들 편익도 다 제공해줘야 되고 시민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요. 최초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2,200억인가 그래가지고 이익 부분이 10%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가 이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익보다는 지금은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200을 접어주고도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각도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조성원가가 어떤 형식으로 그 업자들한테 채산성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문제는 200억을 접어주고도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가 제로가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마당이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자료 수집을 할 때 시장조사를 할 때 우리가 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여 업체들의 어떤 단순한 그 얘기만 우리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이런, 고천택지개발도 해봤고 1차, 이건 2차로 또 하는 것 아녜요? 그럼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1차 고천택지개발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쉽게 이익을 내다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떤 이 업무에 임했는지 몰라도 그때보다 사업비가 더 크잖아요 이게 그만큼 지금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때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조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도출이 되는 건데 적어도 그때 당시 이익보다는 개념을 개발 쪽으로 하면서도 이 개발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외도 있으니까 막말로 나쁘게 해석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점점 코너로 모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70원에 안 팔겠느냐, 그런 배짱적인 그런 부분도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솔직한 얘기로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용 당한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 곤경을 처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각도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할 걸로 생각하고 난 그때 당시도 시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업자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때 내가 대충 들었던 그 가격으로 해서 산출해서 해보니까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채산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사업 이거 보상 나가기 전에 벌써. 그 얘길 내가 다 들었거든요. 분석해 봤어요. 나도 직접. 거기서 해가지고 어느 한 필지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몇 세대 지어 가지고 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채산성이 없다 하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값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옛날엔 중도금 받았지만 지금 보면 신문광고에 10%만 내고 입주시 90% 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자금회전도 안 되는데 이자 부담도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 할거란 얘기죠. 지금 말이 쉽지 현실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무튼 간에 지금이라도 저는 어떤 결단을 내리길 나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권오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전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동 재래시장을 건축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했을 때의 계획과 지금 실제 운영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않고 지금 현 상황이 그리 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전계획 세울 때부터 이 행정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라는 먼저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현 상황은 여하튼 계획을 해서 행정 프로그램상 이렇게 돌렸습니다만 실제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 다른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두 가지 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동 재래시장 설치하면서 한가지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장사는 장사를 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점포 계약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인, 상업을 해왔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혀 상업, 장사를 안 해본 사람도 또 거기 추첨이 되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내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가지 실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0개 점포를 해서 추첨을 한 결과 약 6:4 정도로 60%는 장사 경험이 있었던 분이고 40%는 전혀 장사 경험이 없었던 분이 점포를 해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많은 실망을 주고 외면을 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자진 해지를 하고 전부다 물러나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장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재래시장 때문에 그래서 흥보도 많이 해줬고 의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TV 자막에도 좀 넣어주고, 유선방송 자막에도 넣어주고, 애드벌룬도 띄워봐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오전동 재래시장이 기반이 닦여가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단시간 내에 활성화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기간이 12월 29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장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또 의외로 지금 26개 점포가 있는데 의외로 나 안하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2개 점포만 있고 다 재계약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장사는 또 된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방법을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금년까지는 1인 1점포 밖에 허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4.2평 가지고는 장사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점포수를 제한을 완화를 해달라. 이러한 설문조사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점포수 제한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점포, 세 개 점포 계약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했고 지금 품목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품목별로 좀 모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채소면 채소, 과일은 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포 조성을 해서 좀 물건도 다양하게 좀 갖다놓고 또 우선 싱싱한 물건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직거래도 좀 알선을 해보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김장 시장을 한번 권장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김장시장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오전동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수한 계절이 됐을 때 상인 전체가 다 합심해서 어떤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도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조금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요. 그것도 얘기를 내가 드리면서 우선 김장시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나도 이번에 산지를 갔어요. 얼마전에. 우리 여기 팔탄, 화성, 원천단지 옆에 거기 갔더니, 내가 왜 갔느냐면 교회 바자회 하는데 한 3일간 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왕쪽에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관내를 조사를 했더니 청계지역은 800원, 고천지역은 900원, 1,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배추 한 포기에. 그래가지고 팔탄이 얼마 안되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면 금방 가니까,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500원에 했거든요. 배추 상품도 더 좋고 그래서 500원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 1,000원이었었어요. 1,000원에서 한 천 이, 삼백원,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여기서 상인들이 지금 아까 얘기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시에서도 인근시들 하고의 어떤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들도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저분들이 입주하신 분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가지고 인근시하고의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자료 제공도 좀 하고 안내를 해서 저 사업이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니 예요?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건 한 일례로 내가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젓갈이라 하면 젓갈도 여기 광천 토굴젓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광천에 가서 잘못사면 또 비싸다고요. 그러나 그 루트가 또 있는 거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품마다 해산물도 그렇고 어떤 육류도 그렇고, 육류도 지금 보면 소고기 한 근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는 등심 한 근에 5,800원에도 팔고 어디가면 7,500원에도 팔고, 어디가면 지금 10,000원, 12,000원 그러거든요. 물론 품질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가격면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5,800원 등심 파는 데가 있는데 12,000원에 판단 말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파고 들어가면 길은 있는 거거든. 그리고 공산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품도 어떤 식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걸 한 통에 한 80원 들어오는 것 70원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가 그 요인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우리는 어차피 의왕시에 기존 재래시장들을 상권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들한데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싼가격에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중심 상권이 없다 보니까 외지에 가서 어렵게 벌어 가지고 와서 다시 외지로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임기 4년동안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독립 중심상권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나는 계속 자료 수집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젠. 아무튼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내가 알고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길을 제시를 하고 안내를 할텐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안양 농산물시장에서는 전시장이 78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시장 기능이 30%가 안 되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이 다이렉트로 못 오고 물건을, 시장기능이 3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량진 가가지고 오징어 한 짝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게 노량진에서 경매가가 15,000원 이라고 계산하면 남부시장도 15,000원 여기도 15,000원 가져와요. 그럼 여기는 법인에서 수수료가 5%가 붙어요. 5% 내역은 법인에서 3%, 안양시에서 1.5%, 유통 그쪽에서 0.5% 해가지고 5% 수수료 붙는데 5% 수수료 붙으면 그게 1,000원이란 말예요. 그럼 여기는 원가가 16,000원이고 남부시장은 15,000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비쌀 수 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없는 거죠. 바로 그래가지고 지금 전시장이 지금 계속 죽는데 이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또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안양, 과천, 의왕, 군포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집단 급식소, 학교 초등학교 급식소, 부식공장 현황, 상설시장, 이런 어떤 대형 소비처를 자료를 다 뽑았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 의왕시 자료가 딱 나와요. 이게 4개 시 자료인데 의왕시에도 각 회사나, 그것이 쭉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저기는 벌써 정보가 우리보다는 앞서가고 지역상권 이런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불과 몇 달 안됐지만 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도 우리 상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 분이 어느 분도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시장들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옆에서 그냥 남 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다른 시는, 지자제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독립기능을 갖고 뭔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하다보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단 말예요. 우리가 앞서 가려면 그런 부분 다 고려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우리지역 상권, 기존 되어있는 상권들을 위해서 한번 보호하고 그분한테 유통개선 그러리까 가격, 최소단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자.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전 시민이 받자 하는 것이 내 목표거든요. 아무튼 간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드릴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흥형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형윤 위원입니다. 오전동 재래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시장을 지금 임대료가 평당 339만원입니까?

아니 한 점포당입니다.

임대료가 평당, 아, 390만원, 390만원예요?

290만원 연, 연요.

임대료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힘들게들 하고 있어요. 제가 추석 전에도 한번 시장에 가서 동향도 조사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들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끌어 나가고는 있지만 실제 어렵다. 물론 그분들 탓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경쟁이, 이 지역에서 야채든 어떻든 간에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농협을 들어서, 농협이 이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농협하고 경쟁하는 길은 뭡니까, 원산지에서 구입하는 길입니다. 그 방안을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시를 했어요. 농협에는 그분들이 파는 판매 목적은 그분들은 생활고에 우선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 봉급을 받고 구매 파트에서 구매 해다가 파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장 생존에 관계된 것 아니냐, 먹고 사는데 관계되는데 왜 경쟁이 안됩니까, 산지에서 바로 직송을 해가지고 원가에 농협보다 싸게 팔면 물품 좋은 물건을 구매를 해서 사다가 판매하면 왜 안 팔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질의를 했어요. 그럼 또 이해는 가요. 그분들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건의 분들이 못됩니다. 영세합니다.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으면 왜 거기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없으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점포세를 좀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저 혼자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관계 부서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개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 사항에서 안 나왔습니까?

토론회에서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하향조정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재래시장 이야기인데요. 이게 농수산물센터도 아니고 재래시장 그 말 자체로 재래시장 아녜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그냥 마음놓고 편하게 가서 원래 취지가 애초의 취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정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정말 서민들이 아무 허가 없이 난전이라 하죠? 그냥 평상시에 생기는 할머니들이 와서 조금씩 갖다놓고 파는 식의 오히려 그게 우리 이 시의 여건으로 봐서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부지가 거기가 줬든, 안 그러면 지금 오전 복개천 공영주차장 한 면을 쓰든 그래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인근의 평촌이나 이쪽으로 가서 아파트 백화점에 가가지고 고급스럽게 사는 사람말고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내손택지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는 우리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권에 보면 부서 공통사항 67페이지에 있는데 문화유적 지표조사 해가지고 용역비가 2천만원이나 나갔어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만약에 해서 유적이 발견이 됐을 때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표조사 결과 문화유적이 있으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나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을 해야죠.

이전을 해가지고요?

네.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상당기간

큰 유적이 발견됐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 그쪽에서 와서 해가지고 해야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공기가 연장될 수 밖에 없을 것 아니예요?

네, 기일이 좀 필요하죠.

사소한, 조그마한 작은 것 같으면 그렇지만 큰 사항이나 문화, 얼마전엔가 어느 시에서 포크레인으로 도시계획 잘못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계획상 차질이 많이 안 생기겠어요?

문화재가 있다면 공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유적 기초조사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받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있으면 고려하셔서 하기 바라고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겠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제가 한번 이것과 연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상하는 데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도 많겠지만 또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보상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상을,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고천택지개발이든 내손택지개발이든 공공사업이든 철거니 보상이니 해가지고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 우리는 그냥 공무원 행정상에 법대로, 집행했다 이거죠. 법대로. 법대로 집행했는데 이제 어떤 사유가 생겨서 그게 집행이 안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게 시효를 정해놔서 했는데 그것이 기일이 많이 길게 봤다. 봤는데 법으로는 1년씩 잘라야 되는데 예상이 당장 올해 끝나지 않겠지 않느냐, 한 몇 년 가지 않겠느냐는 이 말 한마디로서 어떤 자기가 다른 어떤 것을 시행했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모르고. 공무원 말 한마디하면 한번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뜻이 아니죠.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겠지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 희망을 갖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보상 관계나 그런 것 있을 때는 좀,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하튼 시행하면서도 우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재산권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 던졌지만 연못에 있는 개구리는 맞아 가지고 죽어 버려요.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항상,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모든 행정이 시민이 시민의 편에 서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어떤 것은 법에서 다 있으니까 따지는 것은 쉬워요.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보이지 않는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에 하는 행정을 펴주십사, 항상 민원을 접하다 보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처리를 해요. 빽을 쓰든 돈을 쳐바르든 하더라고 없는 사람은 하소연 밖에 할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택지개발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손동 전철부지 매입금액이 이게 지금 땅 남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매입 금액하고 이게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개공에서 매입한 금액은 33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몇 평이예요?

10,000평 똑같아요. 10,443평 똑같은 거죠.

아, 이 위에요?

네, 네.

전체적으로 구입했을 때 이랬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249억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10,443평을 공시지가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결손이 이만큼 난 거네요. 현재 우리가

결손요? 이득이 된 거죠. 33억이고, 33억 2,400만원에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249억이다 그 얘기죠.

아 아, 그렇지. 단위가.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익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건물들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차원을 이익보다는 개발이라는 차원 쪽으로 이제는 사업의 본질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전철부지의 이전을 우리가 필요로 한 기본 여러 가지 여타 공공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원가는 환수 됐다고 이제가정이 되는데 충분히, 그러면 이 부분, 나머지 자투리 땅이 지금 현재 매각용지가 2,735평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매각할 수 있는 게 한 2,700평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대상은 먼저 얘기했던 공원용지나 주차장 시설 같은 이런 것까지도 다 공제한 나머지 순수, 우리가 상대방한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이것은?

네.

그러면 이것은 이 위쪽 주차장이나 도깨비시장 그쪽까지도 다 포함된 그런 면적이죠?

네, 전체 다 포함된 전체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위는 사실상 좀 지금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저기 한전연구소쪽 그쪽이 좀 한가한 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을 우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매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기준 평당 238만 8천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완화를 하면서도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돈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쪽의 면적 비례해서. 그 돈도 원금이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그 원금을 회수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해도 이자가 년 얼마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공영주차장 임대해 가지고는 불과 천여만원 정도 남짓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이것도 수지계산이 안 맞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공시지가 기준 평당원가를 좀 낮추는 한이 있어도 빨리 개발이라는 차원으로 어떤 활용을 해가지고 원금을 회수하고 그 원금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수증대가 또 부과적으로 일어나니까 양쪽으로 이익을 보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잔여용지는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빠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흥보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게끔 그쪽 밑에는 별로 민원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위에는 민원 관계가 복잡하니까 어렵지만 아래쪽은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어떤 개발계획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흥보하고 해서 어떤 개발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또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금이 회수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 재정이 어 려운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완료 함 그 계획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용량은 38,000톤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통합정수장으로 갔을 경우 38,000톤에 대한 물량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38,000톤은 저희가 계속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그것이 5단계에 가서 통합은 통합대로 별도의 안양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정수를 받아서 급수를 하고 그래서 비용을 안양시에다 공동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8,000톤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안이지요? 제 안일수도 있고 의회의 의견도 물론 나누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 2005년까지 2만톤의 물량을 가지면 의왕시가 급수 사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자체 정수장 건립에 대한 거는 일단은 안으로 미루어 놓고 2만톤의 물량만 그쪽에 넘겨주면 금액이 22억 9,400만원 그렇지요? 2만톤에 대한 물량이

220억입니다.

아, 220억만 안양에 넘겨주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물량의 공급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체 정수장에 대한 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안을 검토하는 게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98년도에 부대목이라고 표시한 22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 5단계에서 2만톤을 건설했을 때 총 79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년도별 부담금액 중에서 98년도에 22억 9,40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도에 10억을 부담하고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나머지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9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2만톤을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먹으면서 관망을 해서 2002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정세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흥형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5단계 정수장의 재원 조달계획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이 33억 8,500만원인데 그 아래 기타는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 및 택지개발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광역 2-3단계라고 그래 가지고서 시흥군 당시에 안양시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포일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을 만들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안양시로 넘겨주므로 인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재 안양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14억이요?

네, 14억이요. 그 금액과 그 다음에 내손지구 갈뫼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또 급수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원인자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단계에 투자되는 금액에서 거기 급수량에 맞게끔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청계정수장 확장 및 자체 수수시설 증설작업에 여기에도 재원조달에 보면은 기타 부분에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 및 내손택지개발 부담금 해서 여기는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기는 정수장 반환금 14억과 그 다음 갈뫼택지개발에서 부담해야 될 거를 잠정적으로 6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금액을 자체 수수시설에 일부 투자가 되고 그 정수장 건설에 일부 투자가 되는 거로다가 그렇게 배분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체 정수장 했을 때하고 5단계로 갔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나옵니까?

아니, 이건 자체 정수장이 아니고 이건 수수 시설입니다. 자체 수수시설.

수수시설? 아니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광역 2·3단계 정산반환금이 14억인데, 그런데 택지부담금하고 합치면은 5단계라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하나 액수가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 수수할 때는 20억, 5단계 때는 33억, 이 금액의 차이가 왜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총 2가지 수입금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하게 그것이 어떤 구분 비율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 광역 5단계를 추진을 하면서 정수장 건설과 그 다음에 자체 수수시설 그래서 총 31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310억에 대한 총 재원조달에 대한 것을 양쪽으로다 지금 안배를 해 왔을 뿐입니다. 큰 구분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를 2005년 까지는 이 5단계 2만톤만 추진을 하고 자체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다면 먼저 본회의장에서 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5년까지 자체설비 2만톤, 광역5단계 2만톤, 또 6단계에서 7천톤인가요? 그래서 8만 5천톤이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익분기점의 한계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요금 인상 하면서는 2005년도면 우리가 8만 5천톤으로 손익 분기점이 되니까 요금인상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4만톤이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만톤은 그때 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만톤은 그때 가서도 확보가 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확보가 자체 정수장을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통합해 할애를 받을 것이냐 그것만을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가서

아,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 다시 2005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에 가서 다시 결정을 하실 겁니까?

네 결정을 해가지고 2005년도까지는 그 공사를 마무리 져야만이 급수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현재 되어있는 3만 8천톤과 그 다음에 증설해 좋은 통합으로다가 2만톤 그러니까 5만 8천톤 가지고 상한선에 다다르기 때문에 2005년도서부터는 다른 시설을 증가를 하든지 통합정수장을 물을 더 할애를 해서 먹던지 그때 해야 될 사항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2005년까지 가는 걸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2002년까지네요. 2002년까지는 광역5단계에서 2만톤만 증설을 하고 그럼 그때까지 5만 8천톤으로 있다가 2002년까지. 2002년도에 자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그때 결정을 해서 2005년도에 8만 5천톤 규모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주요 시설물 경계경비 실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1년간 공익 요원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발생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내지는 근무강화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총 12명 있습니다. 이 12명이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주간조, 야간조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됐던 것은 97년도에 신동관이가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4개월 동안 수감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무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고 귀가하면서 시비에 따른 사고였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에 또 이영남 일병이 3일동안 무단 결근을 해가지고 3일에 대한 5배수 해가지고 15일 동안 근무기간이 이번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 할 때 어떤 규정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족처럼 감싸고 어루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육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서 챙겨 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 3일간 무단출근 안한 사람은 왜 무단 출근 안 했습니까? 무단출근 안 하면 하루 안 하면 5배수다라는 걸 그 사람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구체적인 사안은 면담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하루 결근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을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도 안 와가지고 3일차 되던 날은 부모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파상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회사에도 못 가고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일병이 집이 부곡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고 상당히 좀 고단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곡동으로 좀 옮겨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부곡동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좀 늦게 일어나도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위계 질서를 잡는다고 그래서 고참병들이 쫄병이 좀 늦게 출근을 하게 되면은 얼차려를 좀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차려 받는 것에 심적인 부담, 이런 거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면은 자기 부곡동으로다 전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는 처음에 징집 당시서부터 근무지가 지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근무지 변경은 불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현재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익요원들의 군기가 현역보다도 더 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들어온 공익요원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저는 먼저번에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중요한 시설물이라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오픈 해갖고 개인에게도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오픈 하게 되었습니까?

96년도 5월 1일서부터 개방한 거로다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내손동에 있는 전철부지를 시에서 매수를 하면서 전철 부지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철거하면서 내손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그쪽으로다 옮겨 주므로써 계속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기존 테니스장 한 면을 더 증설해 가지고 두 면으로 해가지고서 개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주요 시설물로 경비도 삼엄하게 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들이 주부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부들이 데리고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시설물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또는 아이들이 잘못해 갖고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데 하루 개방해서 오는 이용객은 몇 명이나 되고, 그러한 피해나 불상사는 일어난 사건이 없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흥형윤 위원님

흥형윤 위원입니다. 상수도급수관 시설 및 교체공사 내역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집행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하지요? 설계금액 또 낙찰금액 집행금액 추가금액 나와 줘야지요. 이걸로 봐 가지고는 절대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2억 2,500만원 짜리 100% 공사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5,700만원, 5,700만원입니다. 또 100% 공사예요. 2,800만원, 2,800만원 그것도 100% 입니다. 그 밑에 거는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미집행 부분이고 그 청계동 양지말 배수관로 매설공사에서 1,600만원에서 1,500만원 100만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 매설 2,500만원 이것도 2,500만원에 공사완료 한거지요? 90% 공정이네요. 뭐 공사완료 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구간 배수관로 매설 7,200만원 이것도 거의 100% 7,200만원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요

아니 어쨌든 100% 공사라는 거는 예산계획 잡고 한데서 집행 100% 라는 거는 이건 좀 앞으로라도 이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2억 2,500만원, 2억 2,500만원 다 썼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낙찰되어 가지고 80% 90% 낙찰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요인이 생겨서 2억 2,500만원 다 맞춰서 쓴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변명같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고천동 배수지 인입 송수관로 증설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을 본 예산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억 2,500만원에 그거보다 더 돼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2억 2,5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별회계 자원이 없으니까 낙찰 금액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당해년도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삭감을 해서 추경때 다른 데로 돌리다가 보니까 이제 추경에 대한 예상금액과 설계 집행금액이 똑같은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로 봤을 때 위원도 지적하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공사예요. 전부 100% 공사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이해관계가 되겠지만 이 교체공사 내역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100% 공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부곡동 새터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2,500만원 90% 완료했는데 거의 2,500만원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역상 보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100% 공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로 봤을 때에는 낙찰가의 100% 아니냐. 그러면 설계금액이 2억 2,500이다 하면은 낙찰금액이 뭐 1억 8천 몇 백만원, 그리고 나서 추가요인이 발생했다거나 뭐 이렇게 돼서 맞추어졌다고 보면 이 내역으로 봐서는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지요. 2억 2,500만원에 2억 2,500만원이면 100% 공사가 아니냐 그 밑으로 쭉 보니까 이 자료 준거로 봐서는 100% 공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상세히는 아니지만은 자료를 제출할 때 추후에 아, 이거는 몇 %에서 몇 %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내역이 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지적되는 부분이지만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위원들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로 봐가지고는 100% 공사다, 전 부분들이 전부 100% 다 맞추어져 있지 않았느냐 그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중요시 해가지고 자료제출 할 때 신중히 좀 검토해서 의혹 부분이 없는 그러한 자료제출이 되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오규 위원 질의 신청)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약수터 5개소, 비지정약수터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비지정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지정 약수터는 이용 인구가 상시 인구가 50인 이상으로써 시설물의 수질검사 및 시설물을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1년에 한번씩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정 약수터는 수질검사 자체를 현재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용인원도 중요합니다만 그 수질 자체가 상당히 좀 불규칙합니다. 비지정 약수터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합격이 나온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정으로다가 변경을 하구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늘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원래 지정 약수터가 몇 개나 있는데요.

금년 현재 지정약수터가 8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8개소인데요?

아, 그 자료 중에서요 5개소 중 총 8개소라는 얘기는 지정 약수터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소를 금년에 시설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LG 아파트 약수터는 비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비지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비지정이예요?

그 수질 관계가

물이 안 좋아요?

안 좋다기 보다는 그 시설 자체가 좀 그전에는 그랬었잖아요. 확실하게 뭐 약수터라고 할 수도 없고 공사로다가 인해가지고서 절개지역에 호수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계속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수질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건 내년부터는 지정 약수터로다 지정을 해서 관리 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많이 이용해요. 물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장소도 좀 옳기고 천막도 설치한 것 같은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야간에도 보면은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옆에 등이 있던데 거기에 접근을 못해가지고 가까이에 등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특히 우리 의왕시민들이 이 수도물보다도 이 약수터에 많이 의존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특히 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사항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실 랍니까?

현재 불소화사업을 저희가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설물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현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어요? 언제 정도 계약합니까?

현재 저희가 10달에 계약 부서로다가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비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공정이고 그래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래서 계약부서가 기계공업협동조합에다가 지금 통보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저도 불소화에 대해서 불소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시 여건으로 봐서 또 우리나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 하신 겁니까?

네, 물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써 보사부에서 국민보건구강증진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합니까?

서울시에는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뭐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제거 대상 물질입니까? 아니면 첨가대상 물질입니까?

제거대상도 아니고 첨가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요? 수도물 불소는 첨가대상은 아니더라도 제거대상 물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신창현 시장님이 계실 때 입안을 한걸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는 걸로 계획을 시민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불소화사업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투입하는 약품은 뭐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불화규산으로 예산으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화규산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 약을 선정하게 된 것은 현재 분말하고 용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투입을 위해서는 분말보다는 용액이 상당히 투입의 정밀도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화규산 자체가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약품으로다 선정을 했습니다.

투입이 가능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낮아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분말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용액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둘러 봤을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청주시가 상당히 시설 자체도 잘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 삼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또 더군다나 약 자체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걸로 선정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저는 이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 11만 시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시마다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불소화사업을 뭐 어디에서 정부에서 계획했던 간에 지금까지 2∼3년 거쳐서 우리가 7번째인가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구요.

그러면 11번째이네요? 우리가 하면 12번째네요? 그 많은 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불소화라는 찬반 양론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거를 시행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걸 시행하므로써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치아에 도움이 되느냐는 그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도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소화를 첨가하는데서 우리가 수도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료에는 0.1%다 그리고 99%는 흘러간다는 거로 조사통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60%도 안 되는 재정을 가진 우리 시가 매년 이걸 하는데 아직도 단계에 안 와 있는데, 이 시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봐도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취급에 주의해야 되고 강산성이고 정립 투입을 해야되고 자체에도 장·단점이 나와 있으면서 이게 또 인력에 대한 것도 2명이 투과가 되는 현 인력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솔직히 상수도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별로 달갑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많이 신경을 써야되고 만약에 이게 0.8mm인가? 오버가 됐을 때는 시민한테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라는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원용 위원도 시에서 시장이 하거나 책임이 두 번째로 담당공무원에게 있다 그랬는데 소장님이 여기에서 이런 사태가 있을 경우 시행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물 설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아무리 요즘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시대가 왔다 그러지만

그런 불신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사람이 하고 기계가 하는 건데 이거 뭐 불신해서가 아니고 소장님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많은 시중에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소장님한테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것이 한 개인의 환경이나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거 시가 추진하지 않느냐 라는 본인의 의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전문가 측면에서, 환경전문가 측면에서 보면은 시도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보면은 반대급부론을 펼 겁니다. 그러면은 전 시장께서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불소화사업을 다른 시보다 우선적으로 추진을 선두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가고 또 이게 학술적으로 지금 찬반 양론이 되고 있는데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불소화사업을 한번, 요즘 그렇죠? 걸핏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정부에서, 복지분과 거기에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시책을 따라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한 거는 없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한다 하니까.

다른 시에서 한다 라는 거보다는 지금 충주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제적으로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다가 유아기때 이 불소를 투입하면 60% 이상의 효과가 온다는 것이 현재 선 시행하는 시에서 자료로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보사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나름대로 학술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다가 학술용역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보사부에서 제시 0.8ppm을 유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불소가 비휘발성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에 조리를 하면 계속 농축될 수 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들어본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충주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수나 다른 쪽에서는 반대 급부론도 많이 나오고 한데 하여튼 소신을 갖고 소장님께서 하신다니까 나중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대비책도 이 강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시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찬반 양론으로 이어지고 외국에서도 불소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옛날 우리 아이들이 못 먹고 춥고 배고픈 시대는 지난 거 같아요. 우유든 모든 물질에 불소가 함유되어서 요즘에는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충치예방에 많이 옛날 60년 70년대하고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굳이 해야 되느냐 라는 반대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의심없는 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상용 위원 질의 신청) 박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수생산 및 급수현황, 정수생산량이 1일 평균해서 월별 총 생산량하고 해가지고 여기 10개월치가 나와 있는데요, 정수생산량이 840만 6,725톤인데 급수현황은 793만 865톤이면 47만 5,860톤이 없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면서 일반, 편하게 말씀드리면 할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되는 왜 그러냐면 역세체계라든가 침전지 청소, 이런 것 해서 실제적으로 100이라는 물이 들어갔을 때에 한 97∼98, 이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본질이 벗어나는데, 그것은 원수때 얘기고요 이것은 정수양이잖아요. 원수하고 정수하고가 구분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원수였을 때는 그 얘기가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정수거든요. 원수였을 때는 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소모되는 물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이것은 정수한 거니까 원수하고 정수는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수 생산량이라고 한 것은 아까 원수량으로 알고서 그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수량 대 급수량이 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 자체가 정수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원수량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로 이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월별로 이렇게 쭉 보면 1월달에는 그 비교가 6,696 톤이예요. 그런데 2월달에 가면 12,826톤이 차이가 나고 3월달에는 18,000톤, 4월달엔 63,000톤, 5월달엔 52,000톤, 6월달에 가서는 9,000톤으로 팍 떨어져요 또 그 다음 7월달에 가서는 72,000톤, 그 다음 8월달에 가서는 16만 9,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 다음 9월달에 가서 54,000톤, 또 10월달에 가서는 17,000톤 이렇게 둘쭉날쭉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과가.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9,000톤 정도인데 8월달에 가서는 16만 9천톤으로 비교가 안 될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인이 있었을 것 아녜요? 이런 때가 왜 이랬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적 있어요? 이것 누계 집계 쭉 할 때 보면 이거 어떤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엄청난 차이가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오타가 이렇게 9천하고 16만 9천하고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생긴 사례거든요. 이게. 운영상에. 지금 다 뽑았거든, 내가 이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쭉 운영을 할거 아녜요.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요인이 있을 때 그 차가 나올 것 아녜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하나 틀린 것이 정수생산량 7월달 것이 1일 평균 29,657×31일로 하면 91만 9,367인데 77만 1,088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수치가 틀렸고, 이게 어떠한 이런 갯수가 분명히 맞아야죠. 이게. 다른 것은 대충 해봤는데 약간 뒤에 차이 나는 것은 그렇다치고 앞 숫자는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10월달은 31일로 안하고 중간에 몇 일 빠져서 한 것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것은 또 그렇다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비교적 적게 차이나는 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달하고 이 부분 같은 것, 이런 거 여기 좀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원수가 췄든 정수가 됐든 지금 급수, 우리가 생산량이 이만큼 물이 어떻게 없어지는 부분, 이게 누수냐 아니면 누가 물을 빼가서 어떤 그런 부분이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아, 여기 10번은 26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의 것, 윗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8월달 같은 경우는 정수 생산량이 지금 103만 8,062톤 아니예요? 거기에서 급수 현황은 86만 8,422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16만 9,640톤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가 원수량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 계절별로 여름철 같은 때 장마기때는 상당히 물의 탁도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 발생이 심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역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누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버려지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생산량 대 급수량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그 조류발생이라는 것이 4월달부터 조류발생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수조도 청소하는 시기를 그때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류발생이라든가 우기로 인한 탁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6월달로 갑시다. 6월달에는 9,713톤이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4월달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곡선이어서 유사하면 이해가 되는데 6월달에 가서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9,713톤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우기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6월달 같은 경우 금년에 장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그건 또 아니네, 여기는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실상 그 얘기로 하면 그런 물의 소모가 덜 됐다고 하기에는 좀 1월달 하고 6월달이 유독 작은 것 아녜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페이지로 갑시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우리시는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가 톤당 427원입니다.

427원요. 그러면 원수는 얼마예요 톤당?

원수는 현재 94원

94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 부담하고 소비자 부담이 톤당 어떻게 되죠?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결산에 의해서 총 생산비 대회수 금액을 따졌을 때에 저희가 생산단가는 427원으로 톤당 나오고 판매단가는 277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거죠. 9.9%

그러면 소비자 부담은 지금 277원으로 지금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왕시에 평균 세대당 1일 사용량을 기준 잡은 것 있어요?

저희가 20톤에서 25톤으로 사용기준해서 잡고 있습니다.

아니 1일, 1일.

아, 1인 1일 사용량요?

그럼 0.8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16ℓ로 나왔거든요. 서울에서는.

저희가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의왕시가 거의 300ℓ에서 약간 빠지고, 서울특별시가 310ℓ가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신문에 나온 것 스크랩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우리는 몇 ℓ라고요?

300ℓ로 보시면 됩니다.

300ℓ 정도로요? 기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같이 연계되는 거라 질문을 같이 드립니다. 10페이지 송·배수관 누수 배수공사 시행내역, 왜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었느냐면 정수 생산하고 급수 현황하고 보다 보니까 뭐가 이게 자꾸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송·배수관 누수보수공사 이쪽하고 생각을 좀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보면 단위가, 지금 사업비 단위가 이게 원단위예요 뭐예요 지금? 지금 오전 초등학교앞 같은 경우에는 26만 7천원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예요?

네.

그러면 누수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어떤 예방 차원에서 어떤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본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수에 대해서 대책을

현재 시스템상으로 누수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관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나야만이 표면으로 나와야 만이 가서 누수보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요,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상수관 구역이 있을 것 아녜요? 그리고 구역 상수관의 매설 년월일이 있겠죠. 어떤 자료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관로의 어떤 물량을 기준 잡아 놓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 부곡지역이면 부곡, 오전이면 오전, 고천, 내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무슨 누수라든지 뭔가 요인이 생겼을 때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더 세분화해서 어느 구역 구역을 정해 가지고 월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누수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로커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전문용어로. 각 블럭 단위로 해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총 계량량이 얼마인데 가정에서 검침되는 양과 그 차이를 따져 가지고 혹시 누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체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그게 권장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데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관 자체에 대한 평점을 먹여본 결과 78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관 자체는 지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저희가 정수 생산량 대 가정급수 검침을 해봤을 때 큰 갭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물론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시의 특별회계 재정으로써는 조만간 추진은 지금 힘들고 연차적으로는 그 어떤 특정지역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내가 옛날에 겪어 봤거든요. 내손 주공 있죠? 주공 같은 경우는 그 11페이지로 넘어가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여기 나오는데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지금 지하 저수조가 3,300톤이죠?

포일 주공요?

네, 옛날에 내가 이것을 할 수 밖에 없었냐면 그때 그쪽 지역에서 내가 일을 좀 할 때, 어떤 수돗물 부과관계로 해가지고 총 유입되는 것하고 세대에 부과되는 것하고 해서 한번 내가 자료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에서도 옛날 과거에 그런 것을 해보면서 어떤 구관별로 어떤 조금전에 내가 얘기 드렸던 그런 좀 세분화해서 뭔가 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앞으로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뭏든간에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아까 계산했던 방법대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권오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자신 있게 2005년이라 하셨죠?

네.

그때 되면 우리 수돗물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셨는데 그것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차적 9.5%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팔당 특별대책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톤당 100원씩을 부과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얼마를 부과했었냐 하면 거기다 14원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늘어나는 건데 실제적으로 내년에 그거 부담금과 또 수자원공사의 원수대 인상, 또 시의 적자요인 보전, 이것이 다 연차적으로 커버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팔당대책위의 부담금 같은 것을 저렇게 인상을 해놓고 또 그것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 인상을 했을 때에 과연 수도요금을 내년도에 톤당 200원 이상을 올린다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실른지 난 그게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 말씀을 잘 하시길래, 바로 그 점입니다. 얼마 전에 2005년에 가면 흑자가 무조건, 적자가 안되고 흑자가 된다고 그러길래, 수돗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해도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요인을 빼고도 소장님이 그러시길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본 거고, 하여튼 어떤 제반요인이 생기든 수돗물은 그렇게 흑자 요인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단순하게 우리는 관계공무원들이 답을 하면 그렇게, 아까 우리 박용철 위원도 질의한 요지의 일부분이 그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중간에 제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다 달아주고 그게 아니면 가능할지 몰라도 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면 액면 그대로 2005년 가면 적자 아니고 혹자로 될 수 밖에 없어요. 시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요. 그게 과장이 있다 라는 것을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시간은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수압으로 인한 상수도 급수불량 지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6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압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우리 의왕시 관내에 급수불량 지역이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손동의 고지대 배수지가 완료가 당초에는 금년연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조금 지연되어서 2월달까지로 준공기한이 연기 됐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되게되면 내손동 지구 외 3개소는 해소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내손동, 오전동, 왕곡동 일대가 다 나와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불량 지역은 완전히 해소되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면 다 없어집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6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7일차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