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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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원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 한 해 군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제3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본청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의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각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장, 그리고 각 담당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의 검증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할 것이며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감사위원이 수시로 요구하고 임의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각실ㆍ과별로 앞당겨지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의 종료시간은 1일 1차 회의개념에 따라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실ㆍ과간 상호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ㆍ과장도 배석하여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군정이 우리 군민의 여망에 부흥하여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과연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시정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우리 청양군의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청양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그야말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감사, 정책감사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힘써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위원과 피감사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알차고 짜임새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의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기획담당 이종남, 예산담당 조예곤, 감사법무담당 임수만, 자치경영담당 윤주원, 문화관광담당 김오병, 공보담당 전병태, 모덕사관리소장 이인행.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목별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요구 사항은 저희실 개별사항 17건, 그리고 공통사항 10건 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번째 요구하신 청양소식지발간 배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간 및 배부현황은 총 발간은 1회에 1,600부를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14회를 발간해서 월1회 매월 25일 발간합니다마는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2회씩 해서 현재 14회 발간을 했습니다. 배부처는 전세대, 기관ㆍ단체하고 주요 휴게소에 1만 4,200부를 배부했고, 출향인사 및 기타 전국 시ㆍ군에 1,800부를 우편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효과적인 편집방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과 친근한 소식지발간을 위해서 기획시리즈 게재라든가, 칠갑산 이미지홍보, 애향캠페인을 통한 애향심 고취방안을 좀 편집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청양소식지 발간 및 배부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청양소식지 발간 배부현황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부씩을 하지 말고 한 세개 부분씩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합시다.

윤명희위원장

한 부분씩 하는 것이 아니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처음에 하나 씩 해달라고 해서 하나씩 했는데 그럼 세개씩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과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징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은 감사원에서 축산폐수 처리시설 시감사가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농공단지 재분양관련 감사원 대행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과 6건의 시정, 주의사항이 있었고 재정상조치로는 추징 3,450만 2천원, 그리고 환부해줄 금액이 4,819만 6천원 해서 8,269만 8천원의 재정상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감사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서 7건의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상조치로는 회수 4,698만 1천원, 환부 69만 7천원 해서 4,767만 8천원의 재정상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13건 중에서 7건은 처리 완료를 하였고 6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징계현황은 총17명에 대해서 징계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문경고가 본청에서 3명, 훈계가 4명, 주의가 본청에서 9명, 사업소에서 1명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재분양관련 대행감사에서 지적사항 6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농공단지재분양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하는 것이 1건이 있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계약금을 부족정산했다고 해서 재정상조치 3,450만 2천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계약금 처리부적정해서 4,188만 4천원, 연체이자율 적용 부적정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부해주라는 것이 112만 1천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체납업체 채권확보 소홀하는 것으로 해서 6건을 했었습니다. 산림분야 7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덩쿨류 제거작업 및 인부사역에 부적정했다. 그리고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면적 감소에 따른 부과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해서 환부 69만 7천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개발 채석장 및 적치장으로 불법훼손 준공처리가 적정하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이고, ’97년도 임도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홀했고 준공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해서 4,240만원 회수조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임도 및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458만 1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지시 받았습니다. 또한 칠갑산 자연휴양림내 임도 재해관리 및 복구사업 추진소홀, 그리고 칠갑산 자연휴양림내 시설사업 설계 및 시설관리 소홀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상급기관 감사결과입니다. 세번째로 저희 고문변호사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김선호변호사로써 현재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은 저희한테 무료법률상담 2회를 실시했고 소송수임은 지금 5건을 소송수임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청양소식지 발간 배부현황, 상부기관 감사실시현황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징계현황, 청양군 고문변호사 활용상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예, 제가......

윤명희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발간부수를 1,600부라고 했는데 1만 6천부이고요. 추가경정예산할 때 출향인들 우편배달하는데 우편요금을 무작정 계상했다고 내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편대금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편요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 1,800부만 우편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800부면 우표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화로 물어봐요.

윤명희위원장

매달 붙이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배부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미국에 18부, 중국에 2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출향인사 중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보내주시오 해서 보내주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역시 757부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로 가는 것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소식지를 얼마 전에 보니까 배부가 잘안돼 가지고, 이장한테 전달하니까 이장이 반장한테 전달하고, 그냥 이장네 집에서 그냥 묵는 수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되더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가정에 꼭 전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공보실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10월 25일날 내보내 놓고 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한 결과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 공문함에 있는 것은 없었고 이장댁이나 반장댁에 가서 배부가 안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를 해서 “앞으로 청양소식지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 하지 말고 분담직원이 최소한도 반장한테까지는 갖다줘라. 반장한테까지는 배부를 해다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고 11월달에 다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점검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182개 리 전부를 체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이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편집을 해서 배부하는 사항이니까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청양소식지에 보면 편벽적인 편집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잘했다든가, 이런 잘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하겠다는 것 좀 함께 어울려서 좀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해 놓고 저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아비판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은 상당히 지난한 점도 많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된 것도 좀 그런 것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으면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아비판이라고 하기보다 군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실었으면 좋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듣고 하는 것도 더러는 있는데, 저희가 창구를 열어놨어도 투고가 안들어와요.

윤명희위원장

창구를 열어놨어도 큰 원고료는 지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글을 많이 실다보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담직원이 최소한도 배부를 잘하게 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반장까지는 저희가 갖다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에서는 “잘된다. 잘된다.”하는데 특히 청양읍내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분담직원이 바쁠적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오늘 이장들 모임이 있다니까 거기서 좀 한번 활용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당면사항 협의시간이 내일 아침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종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윤명희위원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소식지 가지고 참 계속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뭐 보고를 받으면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뜻은 좋습니다. 자그만치 예산이 5,17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9년도 예산은 한 107억 정도 감되는 상황에서 과연 청양소식지를 그 대로 유지해도 되겠는가, 그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에 계신 출향인들은 고향의 향수에 젖어서 청양소식지라든지, 청양신문을 많이 애독을 하시니까 그 문제 이외에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양하는 방안이 어떤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소식지가 각종 알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각종 고시나 이런 사항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청양소식지에 라도 공개를 안해준다고 하면 그 만큼 주민들이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만 해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알기에 그 만큼 어려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내용도 그렇지만 각종 고시 또 각종 조례안에 대한 사전입법예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그 안에는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을 당장 투자된 효과는 따질 수 없지만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이익은 많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고시, 뭐 주민의 알권리를 해준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일조는 하겠지만 정기적인 이장회의가 있고, 행정방송이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방송을 해서 일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인의 생각은 그렇고요. 어느 면에서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문공해다.” 이겁니다. 면사무소까지 배부돼서 실어다 면사무소에 놓고 각 부락에 딱 꽂아놓으면 이장네 집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일단은 딱 끝납니다. 그럼 “그 내용 좀 보셨습니까?”하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상 고지에 필요성있는 것만 내용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내용을 벌써 잊어버린 상황이라고요. 그 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장회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던가, 행정방송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향인사는 행정방송이나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관내는 부수를 줄여라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수가지고는 별 예산차이가 안나요. 첫번에 조판료나 인쇄료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부수가 더 는다고 해가지고 지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조판료나 인쇄를 하는데 지금 14회 했답니다. 14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14회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정확한 금액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매 횟수마다 조판료가 얼마 들어가고, 예산배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자료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산배정은 몇월달에 며칟날 얼마하고 조판료는 얼마, 뭐는 얼마, 이것이 나와야 시원하게 좀 보지, 이것만 보고는 안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배부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자료가 완벽한 것 아니냐?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구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배부 및 발간현황을 해달라고 하면 다 나오죠. 발간 필요경비까지 달라고 한다던가......

성종

유성종위원

발간 배부현황이니까 다 나와야 맞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이 사항은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종

유성종위원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말 씀을 해보세요. 한번 조판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양면을 조판할 경우 227만 9천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조판료가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전체 4면 칼라인 경우는 252만 9천원.......

성종

유성종위원

흑백이면, 천천히 말씀하세요. 흑백.......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전체 흑백은 발행을 않고요. 양면 발행을 할 경우에 227만 9천원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00부에 한 해서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100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체 우리가 양면, 한 면으로.......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4면칼라인 경우에는 252만 9천원이고, 전면칼라일 경우에 287만 9천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8면 발행하죠?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14회면 조판료만 한 3천만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예산액이 3,960만원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의 홍보가치가, 지금 여기 유위원님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면수를 줄여요. 줄이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보는 분들이 많다고요. 사실 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윤명희위원장

알찬 글이 된다면 빌려도 보고, 찾아서도 보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보는 사람으로 신경써서 배부하고 부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전공보담당 말이에요. 4면 흑백으로 하면 조판료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4면 흑백으로 할 경우 200만원이 듭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00만원이요. 그 정확한 자료를 뽑아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성종

유성종위원

4면 흑백, 1회 부수 한 2천부 정도,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면 되겠다는 것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조판비 얼마, 100부, 200부, 추가되면 얼마 이렇게 나왔을 거에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조판비는 100부를 찍던, 200부를 찍던 그 한계가 있고, 100부마다 종이대하고 인쇄료만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죠?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그 기준을 가지고 회당 1만 6,000부를 얼마.......

우길

천우길위원

예, 그런 식으로요. 조판비가 얼마인데, 부당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아까 말씀하신 우편요금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이 540만원입니다. 540만원인데요. 현재 집행이 444만 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편료가 당초에는 612만원인데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이것을 절감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절감하면 그 만큼 덜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1,800부를 다 안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편료를 절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관내도 우표를 붙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내는 하나도 안붙여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우편료 절감내용이 뭐예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우편료는 부당 1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우편료를 절감했다는 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짜서 줄 때는 그 배부량 만큼만 우편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우편료를 깎는 법은 없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편료를 세울 때 월 2회 발간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충분히.......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그런데 4월달까지는 2회 발간을 하고 5월달부터는 1회 발간을 하니까 거기서 절감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월달부터 1회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5, 6, 7, 8, 9, 10, 11월 해서 일곱번이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그러니까 절감이 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일곱번, 4월달까지는 여덟번........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15회인데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14회에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그러니까 5월달은 발행을 안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월달은 선거때문에 발행을 안했어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그래서 5월달은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서 5월, 6월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월달에는 발행했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에서 조금 남아 있다는 얘기죠?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5월 이후는, 이게 4 월달까지는 2회 발행하고 5월 이후는 1회씩 발행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발행횟수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부당 100원씩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성종

유성종위원

부당 100원씩 1,800부?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성종

유성종위원

월 1회 발행하고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예, 외국같은 경우는 이게 좀 틀리고요. 미국이나 중국으로 나가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해외 것은 조금 금액이 다르죠.

윤명희위원장

1-3, 청양군 고문변호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1-3, 청양군 고문변호사 활용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로 김선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동기가요. 사실은 고문변호사 수행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한 달에 14만원?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오병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우리가 15만원씩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한 달에 그러니까 자문을 하던 않던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는 무료상담한 것, 현재 그 양반이 수임받은 것만 들어있는데 딴 것도 가서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준비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회에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하나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임하는 것 5건도 저희가 예산에서는 150만원밖에 못줍니다. 1회 소송 수임료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변호사비용도 15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개인들처럼 승소했다고 해서 승소수당이나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문변호사 선임을 변호사측에서는 조금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글쎄, 사건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미리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오병 예, 그것이 고 문변호사가 없으면 법률자문이 필요할 적에 전화로 할 적에 답변을 안줍니다. 만나주지를 않아요. 변호사님들이 저희가 업무수행 관계로 해서 각종 사건으로 해 가지고 질의사항이 있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갈 적에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사무장 선에서 끝나고 말아요.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그래도 기다렸다가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소송에 직접 관여 변론한 사건 수는 지금 여기에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 되든, 변호사수임료는 1회에 그러니까 월15만원씩 밖에는 지급을 않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월15만원씩은 계속 주고요. 그 양반이 우리가 소송이 걸린 것을 수임을 해줄 적에는 150만원을 별도로 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건당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건당이요.

봉명

우봉명위원

수행연수는 몇 년으로 약정이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년씩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1년씩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화성, 장평에서 상담을 해서 일반주민에 필요한 민사사건도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상담중에서 변호사를 이용해서 사건 처리한 것,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었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냥 상담만 하고.......

효신

박효신위원

위원 장님! 제가......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1-2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실시현황과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건수가 말이죠. 14건이 되고 있는데 주로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 즉 농림과죠. 그러니까 농림과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많은 건수가 발생한 원인이 인적관리나 또는 행정적인 관리라고 할까, 그런 관리가 해당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치상으로 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계약금을 부족정산 을 해서 징수한 것에 대한 3,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있고, 또한 농공단지 입주계약금 처리부적정으로 해가지고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농림과에 임도시설 공사를 하고서 회수한 것이 4,240만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된 동기나 모든 것이 있을 것인데,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신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박효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왜 농공단지 지역경제과 소관하고, 농림과 소관만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관계는 감사원에서 도에 대행감사 지시를 해가지고 충청남도가 일괄 받은 것이고, 산림과 분야는 도에서 산림분야만 전문가들을 내보내서 특별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재정상조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해다오.”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지금 취약업무 분야라고 군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불시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두개과 뿐만이 아니고 업무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보완을 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물론 뭐 “무슨 징계를 해라. 견책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고 이렇게 차이가 재정상의 조치를 한 것이 두개과에만 무려 1억 3천만원 돈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이 산림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모든 일이 계약을 임업조합으로 하고 있는데 “왜 공사를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임업조합에서 하청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라고 해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일 99% 이상을 임업조합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그 법에 임업조합하고 계약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조합도 내내 그 조합원들이 우리 군민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군수입장으로 봐서는 육성을 시켜야 될 하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또 법에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임업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로 임도라든가, 산림 임야내에서 행해지는 것은 주로 산림조합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 산림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다 보니까 4,700여만원의 회수조치가 주로 많은데, 그 사항이 사실은 임도공사한데 가서 현지에 가서 전부 다시 시공한 사항을 감사를 해가지고 회수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많이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지적사항 ’97년도 임도시설공사 설계시공관리 소홀 및 준공처리 부적정이라고 했거든요.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돼 가지고 4,240만원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저희는 회수의 목적이 아니라 설계당시에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시설을 했다든가, 공사를 다시 완벽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계산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만 되어 있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뭐 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도 잘못됐고 공사할 적에 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해줬고 현장에서 추진할 적에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추징ㆍ회수도 있고,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따라간 사항입니다. 물론 공사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될 것 아니냐 했는데,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서 그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자보수측면에서 계속 하도록 임업조합한테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임협에서 회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원인은 수의계약에 원인이 있고 규칙적으로 같이 이렇게 배합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하는데 관리소홀, 또 감독소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은 지양해야죠. 수의계약을 할 망정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를 중앙부서에서 감사한 자료는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감 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처분지시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듣기에는 어떤 면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검찰청에 고발조치까지 됐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내역을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결국은 저희한테 통보는 올텐데 아직까지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실장님은 그 내용을 약간은 알고 계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압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서면으로는 없어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진행중이고 감사원에서도 아직 처분지시가 안됐고 또 검찰에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사항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사견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통보가 오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1-4에서부터 1-7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 애향장학금 관리현황입니다. 그 운영목적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금조성액은 2억 2,4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애향장학생으로 선발한 것은 38명으로서 대학생 24명, 고등학생 14명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애향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92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1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1억 3,055만 7,700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기예탁 현황은 청신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 군청출장소에 지금 현재 2억 959만 7,260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보통예탁은 11월 27일 현재 청신새마을금고하고 농협 군청출장소에 732만 1,839원이 11월 27일 현재 예탁금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발생한 금액은 이자발생한 금액은 청신하고 농협 군출장소에서 5,500만 7,190원 정도가 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IMF 이후로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당초 예상액보다 157만 3,710원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액 2억 2,400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계속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수혜폭을 확대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총 8건에 8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령사 신축에 따른 군공유재산 사용심의, 그리고 청양유통 매각관계, 그리고 의료원 이전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저소득층 장학금지급대상자 및 지급액결정, 청양읍 의용소방대청사 용도폐지 및 대체재산조성, 그리고 우리 관사 운영개선 방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1-6에 있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저희 심사분석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책으로 나눠는 드렸습니다마는 심사분석 중에서 저희가 부진한 사업이 7건이 있습니다. 7건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괄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 저희가 판명된 것은 구기자타운조성, 그리고 화성 수정리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그리고 충령사 신축,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하천골재 군간접직영사업,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이 저희가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부진한 사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총 190건의 각종 사업 중에서 완료사업이 12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172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진사항이 7건 정도로 저희가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이것은 감사자료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실ㆍ과별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눠 드렸습 다음에 일곱번째로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총6건입니다. 이 중에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3건입니다. 저희가 패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황 중에서 두번째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인데 청남면 전택만씨외 10명이 제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표기재와 공동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요지의 청구였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운곡면 명제빈씨가 한 후덕리 대지를 원고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사항도 저희가 패소해서 2건을 패소했고, 3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1-4에 관한, 애향장학회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기금을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약 17명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은 한 33명이 졸업을 해서 대학을 진학했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사후관리는 당초 목적대로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애향심을 갖고 지금 사회활동 하고 있는 학생들이 배출된 인원이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애향장학생 장학금 받은 명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군수서한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건, 군인을 갔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체크도 해보고 거기로 편지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명단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교를 어디 갔고 현재 군대생활 하면 어디서 군대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제시하겠는데 이 애향장학금은 청양군에 본적을 두거나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여기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부모님이 살든지, 형제분이 살든지 해서 계속 왕래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후 기금확보를 위해 특별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 2억 2,400만원을 할 적에는 우리가 성금도 모금했고 또 군비에도 일부 전출을 시켜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의 성금을 받을려고 먼저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법에 제한을 받아서 현재 주민성금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애향장학기금으로 전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전출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한가지 ’98년 3월에 15.5%의 고율의 정기예탁을 청신 새마을금고에 선택하신 것은 상당히 이자수입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25일, 그리고 ’98년 8월 12일, 13일 간격을 두고 한 군데는 10% 한 군데는 12% 이자율이 2%나 차이가 나도록 예치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협출장소에.......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리변동이 많고요. 그것을 몇 개월로 하느냐는 수시 변동적용을 시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최고 높은 이율을 하는데 그 환매채권도 해봤다 나중에 책임을 못짓는 것이 있습니다. 원금도 책임을 못짓는 금액이 있거든요. 많이 예치를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산을 해가지고 통장을 수십개를 만듭니다. 10개, 12개, 13개씩 최고금리를 운영해도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왔고요. 또한 이 사항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기예탁된 것이 청신금고에 놔둘 수가 있는데 우리 지침상으로 나온 것은 군 금고가 설치된 은행밖에는 예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구조조정때문에 통ㆍ폐합되면 딴금고나 이런 데에 맡겼을 때는 금리는 좋은데 우리가 보장을 못받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금고에 넣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상당히 경색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싸워가면서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한가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2억 2천만원을 일시에 분산예탁, 정기예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일자의 간격과 차이를 두고서 이런 예금금리를 부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보통예금으로 이제 1월달에 보통예금으로 700여만원을 1.5% 이율로 예치한 이유가 이것도 정기예탁을 해도 가능한 것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그 금액에서 합니다. 장학금 지급을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고등학생같은 경우는 분기, 대학생같은 경우는 반년기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나가면 되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도 그 학생이 학교다니다 그만 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해서 계속 조회를 해서 다시 조회가 온 다음에 주다 보니까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빼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앞으로 장학금, 그러니까 정기예탁금이나 보통예금, 그러니까 장학기금을 관리하는데 조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원금 2억 2,400만원은 아주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년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IMF시대 이후에 예금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수혜폭이 상당히 좁지 않느냐 해서 2억 2,400만원은 딴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탁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것은 2억 900만원인데 한 2천만원 정도를 더하고 그 수혜폭은 적다고 하더라도 원금에서는 안나가고 이자로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감사장인데 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8일간 해도 안되고 80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에서 어느 정도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러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고등학교 장학금지급은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학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장학금을 만약에 다른 데서 탄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주는데, 그 기준액은 저희가 1월내지 2월달에 애향장학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를 받아가지고 얼마씩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4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4/4분기, 4회에 15만원이면 4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60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연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등학교가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고등학교는 지금 청양지역........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이 명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14명은?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선발된 인원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14명이 15만원씩 60만원이면........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84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까지 안나간 학생이 있으니까 820만원이죠.

우길

천우길위원

820만원인데.......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그런데 여기에서도 15만원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양 농ㆍ공고라든가.......

우길

천우길위원

아! 학교별로 틀린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5만원을 한도액으로 놓고 15만원이 안나오는 데는 등록금이 그것이 안되는 데는 덜주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상고나 농고, 자연계, 인문계가 틀리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금액이 다르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대학생도 그렇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대학생은 일괄 6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년에 120만원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담당

기획담당

이종남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던가 그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120만원을 주는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딴 장학금을 받아서 60만원을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6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 만큼을 제외해 놓고.......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대학생이 24명이 2,178만 8,500원을 줬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이것도 학생별로 틀리나, 과별로 틀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금액은 같은데......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120만원이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딴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 만큼을 상쇄하고 주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 만큼을 공제하고, 그러니까 부분별로 틀릴 수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중에서 100만원도 줄 수 있고, 90만원도 줄 수 있고, 120만원 한도 내에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으로 책정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장학금을 딴 장학금을 타가지고 그 금액보다 많이 탔을 때는 안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상하게 24명인데 2,178만 8천원이니까 90만원씩 밖에 안준 것 같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딴 장학생을.......

우길

천우길위원

90만 7,854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딴 것을 타는 학생은 그 만큼을 상쇄하니까 그래요. 저희가 기금이 없으니까 그래요. 원래의 애향장학금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돈을 주자하면은 장학금을 타든 뭐하든 주면 좋은데 장학금을 타는 학생은 제외해 놓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면.......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 처음 이것이 시행할 적에는 인재육성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2년도, ’93년도나 인원이 5명, 10명 되는데 금년에 와서 인재육성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해서 많이 늘린 원인이 뭐에요? 내가 알기로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꼭 줄 사람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번에 애향장학금 금액을 올려서 인원을 덜주면 되는 것인데, 많이 주면 타는 사람, 수혜는 좋은데 애향장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보면 뒤에 위원회명단도 나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는 조금 금액을 줄여가지고 수혜를 많이 주자하는 것으로 결의가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당초 계획하는 것하고는 어긋난 점이 많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내 장학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인재육성은 되는 것이죠. 원래 취지대로는 되는 것이죠.

재순

윤재순위원

계속해서 나갑니까? 한번 주기 시작하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당년에 끝나고 마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당년에 끝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애당초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취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당년 당년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대학생이 78명인데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요. 애향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한 사람들의 지금 근무처를 알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근무처 명단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개인명단이 다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애향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군청에 공채시험봐서 합격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없어요? 그럼 애향장학금을 줘가지고 우리 군정발전하는데 어느 면에서 이 장학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성종

유성종위원

투자를 했으니까 효과는 일단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야 서른살이 조금씩 넘었을텐데, 앞으로 나가서도 청양이 본적지가 됐다. 아니면 청양이 내주소지가 됐다 해서 청양군에서 장학금이라도 줘서 다녔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라도 많은 기여를 하겠죠. 현재까지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 지내기도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출세 좀 하거든 좀 받아들이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결과에서 부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농민회관 건립입니다. ’96년도 특별교부세 3억하고 우리 군비 1억 5천만원, 총 4억 5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96년도 정리추경시에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산업과에 있다가 그 업무가 발전담당관실로, 기획실로 갔던가요? 발전담당관실 갔다가 또 추진이 안돼 가지고 다시 또 농림과로 또 갔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면 명시이월 한번 시켜, 사고이월 한번 시켜, 금년 말은 여하튼 준공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진사업 조서에 구기자타운 조성에 농민회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돼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해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천상 다시 사고이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내 완공은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우리 강실장님이야 난제를 잘 풀어 나가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타이틀을 멋있게 걸었습니다. 농민회관 하나 가지고 요리가고 저리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구기자타운이라는 아주 멋있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자그만치 거기에 투자된 자금이 32억 아닙니까? 구기자타운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32억에서 당시 담당실장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마시오. 완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공원지역 변경신청 하나 못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코너에 다시 몰리니까 특별교부세 3억 받은 것, 우리 지방비 없는 재정에서 1억 5천만원을 부담해서 3년 썩여놓고 길이 없으니까, 휴양림에 가니까 사람도 많이 모여서 여기다 지어야 겠다 해서 다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사업을 변경시키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질의를 다 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우선 지금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까지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구기자타운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국토 사업비하고 농민회관 가칭 농민회관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지을려고 했다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원계획변경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되고 해서 그러면 구기자타운은 건강한 국토 사업차원에서 계속비 예산을 받아줬으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자연휴양림 내에다도 대중이 쓸 수 있는 회의장같은 것이 필요성이 현재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이라고 않고 명칭을 아직까지 정식으로 명칭은 안잡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가칭 칠갑산 자연휴양림 수련원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하고 구기자타운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것은 아마 공원지역 해제는 일부 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도록 말씀하실 때마다, 보고할 때 마다 다 타당성은 있죠. 타당성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타이틀을 바꿔요. 1년에 한번씩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벽에 닿으면 어떠한 미명아래 또 타이틀을 바꾸고, 또 바꾸고 3년째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은 그만 두더라도 없는 재산에 따온 재산을 이제 반납위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원칙을 따지면 반납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군비 1억 5천만원을 그냥 사장시킨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일관성없이 말이에요. 하나를 딱 추진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명을 자꾸 바꾸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강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잘 간다고는 못보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공원계획이 변경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휴양림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중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 돈이 아니라도 딴것으로라도 건립을 해야 될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진작 ’97년도 있고, ’97년도에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때 해서 벌써 완공을 시켰으면 그 효과는 극대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근시안적인지는 몰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자연휴양림에 그만한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람이 회사에서 수련하러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여하간에 통제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계수상에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우리 청양군청 전체살림에 대해서 통제기능이 조금 약했다. 강실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니, 뭐 필요한 사업은, 수련회장을 짓는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칠갑산 휴양림을 더 좋게 지어도 좋고 그 만큼 우리 청양군을 찾아주니까 우리 위원입장에서도 좋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획, 통제면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 예산도 제대로 적재적소에 써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장 3년여를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갑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속비 승인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농민회관은 계속비승인을 안해줬습니다. 농민회관은 안해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을 딱 책정하면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밀고 나가서 담당자한테 책임을 딱 줘서 그 사람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쉬운 예로 참 강실장님이 다른 것을 많이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설운동장 문제도 말입니다. 산림청하고 협약해서 한다. 3년동안 한다고 하고 4년째 들어왔어요. 하나 흔적이 없습니다.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군수가 나서야 되냐구요. 밑에 과장있고, 담당자있고, 부군수있고, 딱딱 찍어서 그러한 능력없으면 인사할 때 인사조치 딱딱 시키십시오. 과감하게 시켜줘야지,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말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뭐 인사조치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은 군수가 가진 것이고, 이것이 ’97년 예산결산검사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반려됐어야 할 돈인데, 우리 군 실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비 이월승인해줘서 여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실ㆍ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1-5에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상황했는데요. 여기에 나열된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조정 위원 회 명단을 보니까 군청 실ㆍ과장급으로만 위원 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 같으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영 위원 인데 외래인사가 들어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실ㆍ과장들하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그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그 사람을 전문가를 활용을 할까, 1년 12달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뭐 한가지 사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을 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공유재산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 우리 전문가보다는 실무자인 실ㆍ과장들이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안한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제가 볼적에는 여러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을 안한 이유는 여기 대부분이 실ㆍ과장 조정위원회를 거친 후에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의 다가, 그럼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았으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위촉해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의회에서까지 결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거의 다가 의회에서 다시 부의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하나 좀 물어볼께요. 1-7, 계류중인 소송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청양군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안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뭐 계류중일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야지 아까 실장께서는 월 15만원씩 받고는 기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언제적 얘기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이 연초에.......

윤명희위원장

15만원씩 주는 것은, 월15만원씩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어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기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한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돈을 받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액수가 적어서 그 고문변호사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위촉할려면 가서.......

윤명희위원장

그것이 언제쯤이냐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2월달이면 곧 해가지고 1월달에 위촉을 또 해야죠.

윤명희위원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선변호사 수임료가 한 건당 10만원씩인데도 지금 서로 얻을려고 난리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 월 가만히 앉아서 큰 별볼일 없이 15만원씩 주는데 기피한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한양대학교 나온 분이 김선호씨보다 오히려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꿀 용의가 없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말에, 연말이 다 됐으니까 1월달에 위촉할 때 딴분을 위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딴 분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뭐를 한번 넣어보세요. PC통신 넣으면 많이 올 겁니다. 지금 국선변호사 1건에 10만원밖에 안줘요. 그것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열이 늘어선 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사항을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 중ㆍ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기보고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의에 참여치 않은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편의상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관이라고 했는데 본 사항은 ‘82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해서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는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규가 마련된 사항입니다. 수정계획은 ‘89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보자 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정계획은 ’97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지표 수정을 하고 재정전망을 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운영계획은 지역계획, 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현재로 해서는 도로포장하고 경지정리사업을 지속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삶의 질 개발 향상, 오지개발 등을 앞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세입증대는 기대보다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추계할 때 지방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수입가능한 세입원을 추계에서 산출하고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이후부터 8%선 신장율을 반영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최근 신장율에 4.9%, 보조금은 예상 사업비 전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계상을 한 후에 지금 변경이 온 것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은 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세출전망은 경상지출, 투자비로 해서 이런 군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투자하고, 두번째는 국가 등 상위계획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산업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투자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낭비성 자금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전망은 저희가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 까지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계획수립한 후에 많은 변화가 와서 ’98년도, ’99년도 것이 당장 변경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1-9, 청양뉴스 제작ㆍ방영 실적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횟수는 24회를 했습니다. 제작방법은 자체인력하고 장비를 활용해서 했고, 방영매체는 청양하고 정산유선방송에서 오전 정규방송 마감직후에 방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주요시책,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의 주요행사라든가 미담사례 등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전경 사진첩 제작관계입니다. 저희 관내 182개리 501의 자연부락에 대해서 저희가 1월에서부터 4월까지 읍ㆍ면 담당직원하고 저희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사진을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87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사진첩 편집을 5월 22일까지 완료해서 현재 면에서 자체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것, 현재 것을 비교해서 사진첩을 만들도록 당초 구상은 됐습니다마는 과거 마을전경사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사진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현재사진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이 지나가면 마을이 변한 사항을 다시 찍으면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담당직원을 명기해 달라고 해서 명기해 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9,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뉴스 제작ㆍ방영 실적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실 유선방송이 있는 데는 홍보매체가 되겠지만 유선방송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홍보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1-10,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전경 사전첩 제작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담당자 명단이 각읍ㆍ면 총무담당 서무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촬영기술이, 좀 확실히 전경사진을 잘 촬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돼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첫번째 청양뉴스 제작ㆍ방영관계인데 유선방송이 없는 데는 사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있는 데가 청양읍하고 대치면 일부, 그리고 남양면 일부가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고, 정산도 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산시내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중앙뉴스에 방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청양뉴스로 방영하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진첩 제작관계는 거기 담당자라고 써있는데, 그 담당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완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관을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찍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찍은 것이 아니고 대개 전문가들이 사진을 촬영해 서 제가 보니까 마을전체를 사진 컷트 컷트를 이어가지고 전체가 한 장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찍은 사항은 아닙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확인을 하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사진첩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 솔직한 얘기가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과거사진은 거의 없어요. 현대사진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 상당히 참고는 될 것 같애요. 과거사진 그렇게 전경 찍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청양뉴스 제작ㆍ방영 실적에 대해서 유선방송시설이 없는 데는 지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요내용에 주요시책 기획보도, 이런 좋은 얘기만 해놨는데 과연 이 홍보가 시설이 없는데 주민들은 사실 여러가지로 홍보가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유선방송이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유선방송이 안들어 가는 데를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답 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죠. 유선방송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요내용이라면 청양소식에 게재가 없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요시책 같은 것을 홍보할 적에는 청양소식이라도 꼭 게재를 해서 이런 방안으로 해주십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식지라던가, 우리 지역신문에 계속 보도자료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뉴스로 찍어가지고 공주나 방송사한테도 더러 제공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요. 유선방송 실태조사는 해봤어요? 각 면에 얼마 정도 몇% 들어가 있고, 몇%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계 받아서는 아직 현장실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과거에 해본 것이 있나요?

담당

공보담당

전병태 전에는 유선방송이 군에서 허가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통신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몇 사람이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행정력을 통해서 한번 유선방송이 어디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청양뉴스를 홍보를 하고 청양을 살리는 뜻에서 그런 것 좀 조사해 가지고요. 만약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3가구나 5가구 있을때는 싸게 해주고 단일가구는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하는데,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관에서 보탬이 된다면 조금 보조해 가지고 방송시설을 해서 우리 청양뉴스를 좀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태조사를 꼭 좀 해보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체조사를 해서 유선방송이 과연 우리 군 관내에 얼마나 시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사진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치면 광대리에 수몰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을 공사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촬영을 하셨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까지 주셔가지고 비디오로 현재 담 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 담고 있고, 그리고 리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리지편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수몰되는 지역이니까, 리지편찬위원회를 해서 리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계속 찍고 있고 리지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중ㆍ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중ㆍ장기 지방재정 계획서에 보시면, 26페이지요. 26페이지에 보면 공원지역이 1개소로 되어 있네요. 1개소, 시설공원지역이 0.4㎢가 있고, 또 농공단지에서 ’96년도 기준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소에서 4개소로, 그러니까 화성, 비봉, 정산 3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어났답니다. 면적은 31,100평 그쯤 되죠? 30,100평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원면적은 현재 0.4㎢가 공원지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립공원은 칠갑산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시설공원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공원계획면적이 칠갑산이겠죠.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시설공원 아닙니 까? 0.4㎢이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 교월리에 공원지역 묶인 것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린이공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면적이 얼마 입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해 가면서 묶인 것이 군소유의 땅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풀고 사유지로 묶을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 공원지역을 해제시키는 만큼 사유지를 다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은 저는 잘모르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혹여나 그렇다면 자치단체 땅을 기 묶여있는 것을 풀고 사유지를 공원지역으로 묶는다면 자치단체장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공업단지조성에서 중ㆍ장기 계획 2001년도까지 계획이 18만평인데 ’96년도 기준해서 3개소에 1개소만 더 늘려서 211,000평으로 늘리 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항간에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우리 청양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운곡농공단지를 하는데 한 82억이 투자가 됐고, 아니, 청양농공단지는 아직 계획도 안짜있는 상태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에서부터 얘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96년도 기준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6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청양농공단지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전년도에 벌써 ’96년도에 코옹롱단지 얘기가 떠돌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98년도 계획에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변화하고 중ㆍ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보완 수정, 실용성있게 하겠다 했으면, 벌써 이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말에 예산심의한 후에 중ㆍ장기 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지금 뭐 청양농공단지 왈가왈부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시행계획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계획입니다. 계획하고 시행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계획이 먼저 서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계획도 없는 것을 떠들어 놓고 역으로 갖다 맞추면 되는 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계획은 조금 변동도 올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재정전망에 보면 ’99년도에 와서 재정전망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청양농공단지를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확실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화성, 비봉 농공단지에서 분양은 되어 있어도 분양대금하고 이자발생 미수 이자가 27억이 발생했습니다. 27억이 발생했는데, 이 자료에 중기자금 상환계획서에 보면 아무하자 없이 다 해 나갔어요. 그럼 27억은 어느 자원에서 맞춘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현재까지 발생하지를 않은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상에 못받은 것은 업체에서 못받는 이자, 원금, 원리금 합쳐서 27억이라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때 가서 얘기가 되겠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분명히 분양업체에서는 못받았는데 지표상에 나오는 것은 상환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27억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계약금에서 들어온 것이 있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에서 어떻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체금액에서 따라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A라는 업체에서 너 안냈으니까 그 만큼을 미수시키고 금액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군수는 전체를 봐가지고 전체금액에서 넣을 것을 넣고, 내역만 안낸 사람, 미리 더 낸 사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총괄해서 따진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묶인 데는 계속 묶여나가는 것이고, 미수로 나가고, 돈이 있어가지고 먼저 갚는 사람은 같은 필지내니까 없어도 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정산을 해야 지, 어떻게 하나하나 하면서 연체를 물리고 그럽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7억은 못받은 금액 아닙니까? 그럼 어느 단계에 가면 상환을 당겨서 해줬다면 그 상환이 다 끝나면 그때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공장이 들어와야죠. 들어와 가지고 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그런 원리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갚을 것을 다 갚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건실 경영을 해서 돈을 빨리 버는 사람은 자기가 원금을 빨리 갚아버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상환을 한 자금을 갖다가 메꾸어 나갔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 말씀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조기상환한 업체가 다 끝난다면 나머지 부실업체만 가지고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때가서 부실업체라고 해서 계속 부실업체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또 좋은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야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강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청양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밖에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지상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상권 문제는, 지상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입주를 해서 건물을 지었다 얘기에요. 채무를 얻어서, 또 그 사람이 부도나고 나갔다 그러면 그 건물은 그 사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A라는 사람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더 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군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 지금 아산에 인주공단에 그런 사고가 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인주가지 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용을 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를 안되면 강제철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땅 확보를 해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강제철거 요청한 것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 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가동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가동......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50%도 가동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지금까 지 상환내역서를 주실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역경제과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테고, 뭐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받아가지고 조기상환한 내역 전부 다 27억에 대한 미상환금이 있다니까 그 내역, 그 설립한 것부터 주십시오. 그 자세한 뭐를 봐야 우리가 지역경제과 할 적에 자료삼아서 할 테니까, 그 계획을 좀 또 실장님이 요청하면 자세하게 해서 줄지 압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자세히 안주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낫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총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기상환하는 업체, 설립년도 언제, 부도난 것 언제, 상환기간 언제, 그것까지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수도 없이 드렸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줘요. 그렇게 안줍니다. 조기상환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상환해서 쓴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계약금 받은 것, 그것을 다 위약금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얘기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계 약금이니, 위약금이니, 전체금액가지고 하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나머지는 내년부터 우리 전출금 한 5억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에요. 우리 군비에서 좀 전출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줘야 우리도 살겠다. 농공단지도, 그러니까 벌써 이 정도라면 농공단지 하나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순 군비라도 갚아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제출 좀 해주시고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1-11부터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금출연현황은 ’95년에서부터 ’97년도까지 7,7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특별히 충남발전연구원 에 우리 군과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 먹는샘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C.I.P 제정하는 데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시켜서 제정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11건에 22억 7천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건에 14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문화 관광지 홍보전략입니다. 그간 저희가 청양 10선을 선택을 해서 홍성역 대합실에 저희 청양 10선을 홍보판을 제작했고, 그리고 청양 10선을 역시 청양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설치하기 위하여 지금 제작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주까지는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책자는 현재 재무과에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13번, 청양 10선 홍보판이 홍성에 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홍성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추진에 재해복구 대책비 1억 7천만원이 지불됐는데 이것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내역은 한개 한개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97년도에 재해복구비가 영달이 되면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이 부족이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을 군비부담금 대신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요구를 받아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정보증금입니다. 우리가 군비가 적으니까, 없으니까 재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1억 7천만원을 받아서 수해복구사업 여러개 부분이 그 당시에 떨어졌는데 거기로 전체 통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미리 지출한 금액을 보충시킨 것 뿐이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군비부담금을 그 만큼 덜한 거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2동에 대해서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부락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부락에서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 부락도 있고, 아직까지 안한 부락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늦어지게 된 동기는 자금내시가 늦어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특별교부세뿐만이 아니고 각종 도비라든가, 국비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10월달, 11월달 보조내시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해도 보조내시가 되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부락에서 다 지은 다음에 민자로 나갔기 때문에 다 지은 다음에 자금신청이 오면 돈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진척사항은 설계는 완료됐다고 하지만 현재 시작을 안한 데도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한 데도 있을 거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어떻게 할려고 시작을 않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까지 가야될 사업일거에요. 이번 11월달 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완료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돼야 완료가 될 거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안한 것은 아예 내년 봄에 하라고 하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겨울공사에서 부실되고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안한 것은 내년에 해라. 자금은 나갔으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될 거에요.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도 지금 진척도는 얼마나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에 농기계보관창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억원을 주고 농협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금년말까지 끝내기는 조금 어려울 거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땅 구입은 되어 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땅은 기존 농협 에서, 남양농협에서 사가지고 있는 대지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어차피 나간 돈이지만 사실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3천평이나 지어가지고 농기계 몇 개나 들여놓고 수리를 해줄는지는 모르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아마 남양농협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사업같은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클것 같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화성 다목적복지시설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화성 다목적복지시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사항도 뭐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사항이 아니겠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발전될까 무서워서 견제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화성면 그것이 어째 산정리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소재지가 산정리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먼저 합천이라고 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행정리가 합천리이고 법정리는 산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을회관 경로당이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 예산편성할 적에도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연한다고 다시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윤명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군수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의회에서는 갑론을박으로 얘기된 것 아닙니까? 얼마 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여기 무려 보니까 복지회관이 1년 유지관리비가 어머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또 이렇게 짓다보니까 50평씩이나 1억씩 들여서 짓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앞으로 군에서 이런 예산 없겠죠? 이런 예산을 세우지는 않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편성한 사항은 없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2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재 자료수집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원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현재까지도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구입하는 내역은 문화원에서 민속자료로서 여러가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번에 문화재보수 및 복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보수하는 사항은 총10건에 8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건은 완료했고, 2건은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고 3건은 여기는 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도 중지해 놓고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장곡사주변 정비로 해서 심검당에 1억, 그리고 채제공사당 보수에 4,300만원하고, 정혜사 심검당 개축에 9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11월 11일날 국비보조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금년도 착공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주 설계자체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사업은 정산향교 보수하고 방기옥가옥 보수가 있는데, 방기옥가옥 보수는 현재 12월 10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조리 고발센타 운영관계인데요. 지금까지 총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건 다 처리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홍보는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고발되는 사항은 극히 적은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박상진 입니다. 1-15, 2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복원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손들이 움직이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가 좀 되는 것 같고, 자손들이 없는 정려각같은 것, 이런 것은 보수가 좀 잘 안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문화재라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수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려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를 하는 사항은 국보가 있다든가,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이지 근래에 지은 정려각이나 사당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정려각이나 사당이 있다고 해서 다 보수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가 뭔가 지정을 받아진 문화재만 한해서 국고라든가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려각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문화재 구분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자손이 움직이는 자손이 있는데는 보수가 좀 빠른 것 같고 자손이 없는 데는 문화재라도 보수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말하자면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 때도 더러 발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안들어가 있고 지금 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목면에 하나, 화성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뭐라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그런데 문화재는 보수할려면 돈이 딴 공사비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돼요. 설계도 여느 설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보수만 하는 설계업자가 하고, 공사도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돈은 지출을 하면서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여기 뭐 기와가 새는 것 같다면 기와공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보수를 해볼려고 화성에 1건, 목면에 1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위원 우봉명 입니다. 24쪽 마찬가지인데, 문화재보수 및 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인 청양신문 271호에 쓰러져가는 두촌선생 충절혼 임정식선생 정려문 석가래썩고 처마 붕괴우려, 이런 신문기사를 읽어보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봤습니다. 두촌사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신문을 봤고 도에서 과거에 ’91년도에 저희가 군비 400만원으로 일부 고쳤고, ’96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3,600만원을 들여서 사당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에 했는데 지금 또 샌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봤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확인을 한바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가 목면에 한 군데, 화성이 한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목면 사항은 두촌사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와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와공이라도 들여서 황토를 넣고 해서 보수 좀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문화재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박효신 입니다. 문화재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저분한 조경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이번 계제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몇 명을 활용을 해서 계속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문화재주변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봄철같은 경우는 제초작업도 했고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조경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에서 공무원의 비위관련사항이 3건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공무원이 게으른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3건이 나왔습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하나는 경기도 사시는 분이 “정좌리에 맨홀이 잘못 묻혀서 통행에 불편하더라.” 해 가지고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을 내보내서 확인해본 바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을 하고 본인한테 통보해준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방리 계시는 분이 이것은 조금 사유관계인데요. 땅 임대계약 기간인데 이 사람은 임대계약을 두 번 해줬더라고요. 한번은 기간을 길게 해줬고, 한번은 짧게 해줬고 그래가지고 벽돌공장하고 서로 민원소지가 발생해서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기가 조금 지난한 사항이라 저희가 처리할 수 없고, 이것을 법원에 뭐를 하든지 해라 하는 얘기를 해준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서울계신 분인데 아주 “대치면 주정리 2구에 농기계보관창고에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벼가 들어있더라. 개인타작하고 벼가 들어있더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시정해 다오 하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농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해본 결과 벼가 들어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것이, 그래서 즉시 시정을 해서 벼도 빼냈고 농기계보관창고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 분은 지적을 잘해주셨네요. 농기계보관창고에 벼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뭐 고발조치 들어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 좀 해봤으면 합니다. 내가 그때도 한번 부탁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는 뭐 말씀하신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농림과로 하여금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한번 조사하셔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시켜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 양반은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민원이 돼서는 되겠어요? 안되죠. 우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 사전에 예방도 못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 좀 조사해서 철저히 민원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묻죠.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인데 민원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운곡에서 폐광재를 좀 이렇게 유실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진정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그 진정사항, 그런 진정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접수가 돼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7페이지,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98년도말 저희 지방채는 이자 원금 합해서 65억 5,791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이자가 18억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금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원금이 2억 9,140만원, 이자가 5,419만 8천원해서 3억 4,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원금이 62억 6,651만 2천원, 이자가 17억 9,360만 2천원해서 특별회계가 80억 6,0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99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원금이 22억 4,611만 6천원을 상환을 하고 2000년도까지 2001년도에서 2007년 이후에 가면 현재 같다고 하면 1억 9,576만 6천원이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저희가 ’99년도, 2000년도 해서 계속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이고 28페이지는 원금, 29페이지는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이 100억에서 줄은 것은 금년도에 먹는샘물관계, 기채해온 20억을 상환을 완료했고 문화체육센타 건립기금 일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원금이 65억 5,791만 2천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테니까 지방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 다음장은 이것이 질의가 끝나신 후에 다음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방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문화체육센터 차입금이 얼마 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 3억을 차입했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먹는샘물이 20억 있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환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우리 군정보고할 적에 채무잔액을 106억으로 받았는데, 그럼 현재 잔액이 65억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말이 되면 이것인데, 문화체육센타 원금상환, 이자상환을 일부 했고, 먹는샘물 20억 상환을 했고, 그 상환이 다 금년도 예산세워져 있는 원금이자를 상환을 하면 금년도 말에 채무액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 금년도 말까지 상환을 다 끝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는 23억, 17억 정도 채무상환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 분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을 다했네요. ’91년도에 얻는 것을 벌써 다 갚았네요. 비봉농공단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비봉보다는 화성이 더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 비봉농공단지가 형편이 더 어려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부내용은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부채가 많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는데,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부채관념을 일반회계에다 두고 있지 특별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 특별회계는 내내 특정한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되면 자동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화성농공단지조성에 ’92년도에 차입한 것이 발행 원금이 18억인데, 18억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2년도에 18억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8억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액이 얼마 입니까? ’99년도까지 다 합쳐서, ’99년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성농공단지가 ’92년도에 18억, 또 ’92년도에 4억 4천만원이 또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 18억인데, ’98년 채무잔액이 원금이 3억 6천만원 밖에 안돼요. ’99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3억 9,200만원, 금년도 갚을 것이 3억 9,200만원인데 그럼 나머지는 다 갚은 거에요? 2000년까지 갚아야지, 미리 당겨서 다 갚았어요? ’92년도, ’93년도것 부터 갚아야죠.

윤명희위원장

뭐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잠깐 좀 묻겠습니다. 거의 다 지방채가 80% 이상이 특별회계에 속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관리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관리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빚을 뭐 80억이다, 84억이다, 이렇게 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문제 사안들을 제대로 제때에 가동해 채권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 중점입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채권확보 관계는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농공단지가 주가 되겠는데, 농공단지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특별히 군에서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상환이 완료돼야 농공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본인한테 등기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 군수명의로 되어 있으면 채권확보는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땅의 가치보다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땅보다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채권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 씀이 계셨었는데 물론 공장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3년동안은 농공단지업체가 어느 회사가 들어오든지간에 3년동안은 그 사람이 공장을 가동을 하든, 공장을 건축을 않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군수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계약금은 10%의 계약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자나 이런 것은 상환은 됩니다. 10%의 계약금을 가지고, 해서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현재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비봉농공단지의 2천평을 제외해 놓고는 현재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채권확보는 된 상태이니까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이후로는 채권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99년도부터는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 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처음에 화성농공단지 분양단가가 얼마였었습니까? 최초에 평당?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당연히 모른다고 하실테죠.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묘는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요지는 아마 최초의 분양단가하고 현재의 분양단가하고 틀릴 겁니다.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소위 금융권에서 말하는 무소득발생 돈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수상에만 쌓여있는 돈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실상은 없을 수도 있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소득발생이 안되는 자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8만원씩 분양을 했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부담할 것을 전부 지가에다 산정시켜 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추측컨데 그 당시에 한 8만원대라면 지금 한 12～13만원대를 줘야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총 자산을 다 맞춘 것 아니냐, 혹여나 그렇게 안되고 있는가 싶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수상에만 맞춰 놓은 것 아니냐? 혹시나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다면 분양단가가 미분양된 것도 애시당초에 맨처음에 발주했을때의 그 분양단가하고 지금하고 맞아야 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이자가 그 만큼은 올라가야 되겠죠. 이자가 우리가 상환한 금액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

이자 상환한 만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있는 업체도 우리가 금융 기관에 거래를 하다 보면 기간을 안지키면 연체를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주업체가 연체물어야 될 자금을 군수가 대행해서 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대행해서 안해준다면 조기상환을 해서 건실한 업체가 조기상환해서 그 자금이 나온다면 우리 군수는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그것도 기여가 되는 것이죠. 아니, 따지고 들어가자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연체시킨 것은 연체시켜 놔두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럼 연체시킬 것은 연체시켜 놔두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 것이 아니고 군수 것입니다. 땅 전체가 군수 것인데 군수가 이렇게 해서 이 블럭은 A회사, 이 블럭은 B회사인데......

성종

유성종위원

전체 털어서 이제, 집행부에서 얘기는 전체 털어서 채무상환하고 착착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 얘기이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우리가 재정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본다면 그 무슨 방안을 찾아내서 돌파구를 찾아줘야지, 아니 처음에 분양단가가 8만원짜리면 지금은 1년이 지날 수록 돈이 몇 천원씩 올라간다 이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13만원대, 화성은 13만원대 하면 말입니다. 서울 근교내에 있는 경기지역도 13만원대면 들어 간답니다. 충북 단양은 12만원대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매년 분양단가가 높아지니까 유치하는데도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더 관리를 확실히 했다면 조기상환하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또 이자발생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27억을 못받았기 때문에 27억이라는 자금은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결론을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결론은 그러면 분양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안들어오고 그 연체이자가 더 많은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면 분양을 안 하면 다시 또 해야 겠다 라고 자꾸 농공단지 만들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공단지.......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안살려나가는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마다의 특색이 있는 것이지, 농공단지마다 그 여건이 농공단지마다 다릅니다. 여건자체가.......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요인은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없고 기존채무가 부도난 상태에다 입주업체를 놓게 되면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것을 붙이게 되면 계수는 맞지만 입주업체가 들어오기를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비싸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계수야 총 통계숫자는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입주업체가 없다면 영원히 단가만 자꾸 올라가고 청양군은 비싼 땅을 갖고 있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업체, 단가를 그대로 먼저 싼가격, 애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의 그 금액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군수가, 그렇다고 그 단가를 총계숫자를 맞춰가지고 자꾸 단가를 올려놓으면 농공단지 하는 데는 10만원 이쪽 저쪽 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데, 부도나 가지고 난리인 도시근교에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이 입주업체를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단가도 싸고 이래야 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때 따질 일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첫번째,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전래민속관계를 일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40개 마을에서 동화제나, 장승제, 산신제, 우물제 등을 거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1읍ㆍ면 1농악대 육성을 위해서 1농악대 당 180만원씩 지원해서 육성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청양의 명소선정입니다. 청양 명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은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칠갑산, 장곡사, 정혜사, 모덕사, 그리고 화성 줄무덤, 천장호, 자연휴양림, 우산성, 지천구곡, 서정리 9층석탑이 됩니다. 그래서 10선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쪽, 청양시내버스에 지금 홍보판을 제작하고 있고 홍성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작 완료했습니다. 이상 두가지가 특수시책이 되겠고요. 다음에 32페이지, 군수공약사업 관계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자치경영개발사업단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발전담당관실에 설치를 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기획감사실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간 자치경영개발사업단에서 일을 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청양유통을 설립했고, 전국 자치단체 경영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발간도 했고, 경영수익사업이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연중 접수창구를 통해서 제안도 받아 봤고 또 먹는샘물 제조라든가, 군민헌장 기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공약사업으로서 먹는샘물 제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가 토목건축공사도 발주를 했고 기계 납품업자도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청양유통설립사업입니다. 본사항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군수가 출자했던 8,750만원은 전액 회수했고, 또 회수해서 현재 일반인한테 완전히 회사를 넘겨서 일반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 추진으로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기간이 ’96년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 665억 4,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사업이 주가 되고 652억 800만원 정도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11월 24일날 관광지 조성사업 조합설립허가가 토지주로 결성을 해서 토지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가 지금 나와 가지고 시공회 사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해서 토목설계를 현재 감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가급적이면 12월중에 기공식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토지조합하고 시공회사와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사업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시공한다는 회사는 현재 어디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것은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딱 부러지게는 모르고 대표로 지금 다니시는 분이 구일건설에 명예회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김 누구라고 하던데 그 양반이 시공자측 대표로 지금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칠갑산 지금 현재 왕진교에서 도로 확ㆍ포장을 하고 오고, 지천에서 굴을 뚫어서 하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 중간에 칠갑산 공원단지는 지금 진입로포장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우길

천우길위원

단지 내에서, 관광단지 내에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쪽에 뚫어놓고 관광단지안에만 포장을 안하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개발촉진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칠갑산 진입도로하고 이쪽 순환도로 하고 사이에 도림온천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지금 무조건 길을 파고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고 했을때 토지조합하고 그회사에서 전체 블럭을 조성하는 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공사구간에서 지금 제외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토지조합에서 구획정리가 끝난 후에야 그 사람들이 안에서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에서 그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토지조합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지금 개발촉진지역 사업을 위해 하기는 지난한 사업이라서 그것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구획정리가 끝난 후에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정당한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개발지역 내에서 시공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를 우리 는 이렇게 내야 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놔도 토지구획정리를 할려면 전체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아마 정확한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그 브럭 내에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개발지역이 지금 발전을 않고 있고, 해마다 자꾸 연기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길 나도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빨리 들어서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2, 3년 걸리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아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그렇게 되면요. 그 지금 그쪽 칠갑산 순환도로나 진입도로가 이것이 상당히 도림온천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될려면 앞으로 1, 2년안에 그 도로가 완료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칠갑산 진입도로나 순환도로가 국비사업으로 자금영달되는 것이 앞으로 2천년도까지 딱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림온천관광지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잠깐 중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군수공약사업 해가지고 큰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선거당시나 지금 다니시면서 주민들한테 조그만 공약사업이라고 할까, 부탁을 받고 들어주는 사업인지,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사업관계는 지금 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수가 선거때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사업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선거때 군수가 공약한 사항이면 군민하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카드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때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무슨 공사를 해주겠다.”하는 얘기는 저희는 군수님이 확답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의.......

우길

천우길위원

쓴 것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 지은 것도 있고, 아직 안한 것도 있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무리 지은 것 은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진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군수공약사업 중에서 자기 임기내 “마을진입로 100% 하겠다.” “소하천정비 100% 하겠다.” “경지정리 100% 하겠다.”하는 사업성격인 것은 경지정리를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테고, 마을진입로도 마찬가지이고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재 전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군수님이 해준다고 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도 이제 군수님하고 부락에 다니면 무슨 말씀을 하셨나해서 어떤 주민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것을 군수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줘야 돼요.” 이것은 조금 여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아! 군수님 어느 부락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여, 어떻게 떼지 못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지, 다 검토해 본다고 답변하셨지 “내가 해주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주민들은 그것을 해준다는 목적을 알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안해준다고 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남발성이 있는 공약은 하지 말고, 못해주면 “못해준다.” 해주면 “해준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지, 대충 해놓으면 주민들은 전부 군수님이 해준다고 했지, 안해준다고 했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윤명희위원장

아니, 천위원님! 그것은 군수의 공약사업을 가지고 지금 물은 것이지, 군수님이 다니면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도 공약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윤명희위원장

아니죠.

우길

천우길위원

약속사업이에요?

윤명희위원장

군수의 공약은 군수가 출마할시에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마을안길을 전면 포장해 주겠다.” 하는 것은 자기 임기동안에 다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고 군수가 사적으로 하는 행사장이나 어느 마을을 방문해서 해주겠다고 한 얘기는 주민들이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하는 것 이니까, 이 감사장에서 거론할 얘기가 아니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알아보자 했으면 이것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공약사업이든, 약속사업이든, 군수님이 약속했으면........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수공약사업과 평소에 다니면서 약속한 것은 안맞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군수가 공약사업을 안지켰다면 군수를 출석시켜 가지고 “왜 안지켰냐?” 이렇게 따질 일이지, 여기서 지금 군수님이 다니면서 한 얘기는........

우길

천우길위원

공약사업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따지는 것이지......

효신

박효신위원

위원 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33페이지인데요. 먹는샘물 관계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허가사항을 변경을 했고,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하셨고, 생산설비 설치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먼저 이것을 상당히 먹는샘물은 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계상을 의회에서 해주신 금액을 초과시키지 않으려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설계까지를 다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일부가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되는데 다시 예산을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승인해 주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거북할 것 같아서 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입찰이 완료돼서 저희가 토목건축하는 사람, 또 기계납품하는 무학기계, 그리고 감리하는 사람, 그 세사람을 놓고 어제도 진지한 관계실무자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본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2월 28일까지 조건부 허가입니다. 저희가 6개월 허가인정을 받아서 도지사로부터 2월 28일까지 우리가 생산제품이 나와야 되는 기간이 아주 상당히 촉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해도 2월 28일까지 과연 완전한 공장이 돼가지고 물을 생산을 해서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조금 경직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거기서 따르고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봤느냐면 도지사의 허가사항인데 도지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은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마도 승인하는데 상당히 조금 꺼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월말까지 이것이 아마 승인이 된 것으로 알 고 있고, 그 이후는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겹쳐서 “20억 내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라.”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완벽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생산할 수 있는 제조가 완전히 제조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품화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다 완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변경 관계는 그렇습니다. 도지사께서 이미 청양 손관음배한테서 청양군수한테 변경승인을 지난 11월 11일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2월 28일까지 조건부 허가인데 다시 연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시제품이라도 내서 정식 공장등록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인데 저희가 겨울만 아니라고 하면 2월 28일까지 다 가능하겠는데 공장짓는 것이 콘크리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하는 것이야 뭐 겨울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콘크리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2월 28일까지 끝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제품이라도 나와서, 공 장 지붕같은 것 안된 것은 그 당시에 보완해 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상당히 촉박한 형편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짓는 것도 급하지만 이 판매망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판매망 계통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저렇게 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상표등록부터 하기 위해서 오늘자로 산하 읍ㆍ면하고, 실ㆍ과, 사업소 그리고 단체에 C.I.P, 그러니까 즉 상표는 뭐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병의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내서 또 보완을 한 다음에 특허청에 우선 상표등록부터 하고 그리고 시제품이라도 나와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간접직영하는 방법, 아니면 완전 경영권자한테 넘겨주는 방법,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ㆍ단점을 따져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한 후에 뭔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먹는샘물사업은 상표등록을 지금 어디 일간지에 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일간지에 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간지는 저희가 신문보도내용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청양군에서 이런 상표등록을 받고 있다.” 우리가 공고를 준 것이 아니고, 공고를 줄려면 또 괜히 돈만 들어가서 그것으로 내보냈고, 저희 청양소식지에도 저희 자체신문에도 그것을 내보낼 예정이고 청양신문에도 “그것 좀 내보내다오.” 해서 저희가 자료는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읍ㆍ면, 사업소, 또 산하단체 한테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건이나 들어올지를 모르겠는데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표가 좋다. 저 상표가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충남발전연구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도 C.I.P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이 특허청까지 갈려면, 저희가 그것이 된다고 해서 특허청까지 가서 그 의장특허등록까지 받을려고 해도 한 1,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그 상호관계는요. 상표등록이나 상호관계나 똑같은데 일단 상호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호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하고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을 말입니다. 이름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좋은 디자인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군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10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군정 특수시책이요. 31페이지, 10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홍성이나, 청양직행버스에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곡도립공원을 한번 가면 두번 갈 데는 못되더라.”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한데, 10군데를 지정만 해놨지 기타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명소선정위원회에서 청양 10선이라고 해가지고 1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을 지금 장곡사가 다시 가볼 데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편익시설을 많이 해놓고 여러 가지를 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대로 그냥 놔두는 것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편익시 설은 돼야 되고 저희가 10선이라는 데를 일단은 선정을 했으니까 그곳에 좀 사람들이 찾아오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곡사보다도 다른 데도 역시 민박이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문제도 그렇고 도에 나중에 절충을 해서 다소의 편익시설이나 기타 민박이나 여러 가지 편의대로 화장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뭐 장곡사 진입로포장 공사가 있고 거기 또 밑에 지금 되어 있는 개발되어 있는 부분에 또 연결해서 개발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계속 투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0선으로 선정한 데서 우산성 이런 곳은 개발하기 어려운 곳은 사람이 가야 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제일 애로가 있을 것 같네요. 우산성이, 딴데야 차들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우산성은 현재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냥 등산하는 거죠. 지금도 거기에 성터가 있잖아요. 성터를 그냥 등산하면서 보는 것이지, 요즘 10선이라고 해서 차 가지고 올라 가서 거기서 먹고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홍보책에다는 그렇게 낸 것이 아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성을 찍어서 홍보책자에다 넣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우산성은 등산로로 넣은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예, 위원 우봉명 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자치경영 개발사업단을 조직 운영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안모집이 340건이 지금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안모집에 소요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340건의 제안수집 대상을 현재도 관리하고 계신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40건 제안모집 하기 위해 예산지원한 것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고, 주로 우리 군 공무원들한테 “내가 군수라면 뭐를 하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받은 결과 340건 중에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130건, 지역이벤트 사업이 24건, 경영사업이 85건, 기타가 101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 중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장곡 민속마을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약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민속마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이 당시에 할 때도 “구기자타운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중에 있고, “칠갑산주차장에 휴게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칠갑산에 전천후 썰매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사업비가 약 18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딴 데도 썰매장을 만들었다가 IMF 이후로 거의가 다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건을 제안사항을 받은 것은 “내가 군수라면 뭐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회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시정요구된 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번째가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라.”하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법률상담도 했고, 소송수행 수임을 5건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을 적극 추진해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타운조성, 먹는샘물, 칠갑산전망대 설치공사, 하천골재 간접직영사업,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구기자타운은 현재까지도 도 공원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고, 먹는샘물관계는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칠갑산 전망대 설치공사도 완료를 한 바 있고, 하천골재 간접직영사업은 건설경기가 나빠짐으로 해서 조금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도 현재 2차공사를 발주의뢰해서 현재 진행준비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지에 대해서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신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사업은 사업보류지시가 중앙으로부터 돼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민간전문가위촉 참여방안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 렸다시피 전문성있는 전문가를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전문사항이 있을 때만 전문성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모집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라.”했는데 저희가 뭐 제안모집을 해본 사항이 아까 “내가 군수라면” 그 사항인데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로 저희가 이첩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했고, “해당 실ㆍ과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모집한 결과 뚜렷한 경영사업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특보에 대해서 연중게재해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사항인데 저희가 각 신문사로 하여금 군정특보를 줬는데 연중계획 연중게재하도록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전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또 신문사에서 요구사항이 전부 상반기에 편중되는 관계로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청양소식 발간시에 공무원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달 25일 발간되는 군정소식지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전문성을 띤 사람 열분을 위촉해서 현재 같이 신문을 만드는데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번째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향토문화 자료수집을 좀 내실있게 해다오.”하는 얘기인데 본사항도 작년에 1,585만원을 들여서 무쇠주걱외 67종을 구입해서 현재 문 화원 2층 문화자료수집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답사했을 적에 납골당에 들어가는데 하자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부수고 하자처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의뢰하고 있고 2차분 발주가 현재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같이 하자보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하자보수하는데 때우려고 합니까? 먼저 얘기대로 털어내고 다시 시공할려고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납골당 지어놓은 것을 전체를 헐어내고.......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죠.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하부분에.......

형직

김형직위원

들어가는 문, 그 콘크리트부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누수가 있고.......

형직

김형직위원

상단이 금이 갔는데, 그 콘크리트를 철근을 제대로 넣고 했다면, 다시 콘크리트를 새 것으로 친 것이 준공도 안해서 금이 위에서 천장에 금이 가서 때웠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 관계는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도 하시고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하천골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작년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목표대 81% 정도 됐어도 이것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인데 금년 도에는 목표가 우리가 85만루베입니다. 85만루베 중에서 11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41% 달성밖에 안됐습니다. 그 수입금이 13억 중에서 5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됐다. 그런데 이것이 41%란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작년에 비하면 반정도로 극감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통 수요처를 보면 비봉 제일, 화성 삼진, 그런데 다 쓰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동서산업하고요. 그 이외에 수요처는 없나 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성종

유성종위원

그 루베수가 35만루베라면 제일하고, 삼진하고, 동서산업만 써도 그 정도 물량은 안되겠는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41.8%인데, 저희도 그래서 군비로 들어와 지는 것이 약 한 5억 정도 들어와 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건설경기가 갑자기 둔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골재를 쓰는 사업장에서는 전부 우리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다소는 나갑니다마는 대량소비처는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금강변에서 하천골재채취를 하는 중에서는 우리 군이 제일 부진합니다. 그것은 여건도 그만치 나쁘기 때문에 부진한데 하여튼 판촉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히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는 외상거래는 안주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외상은 안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어음도 안받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어음도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거래상 그 거래조건에서 문제가 따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현찰거래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기현상이 요즘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레미콘이 관급 맞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관급을 받는데 제때 제때 안대준다고 하데요. 물량이 밀려가지고 모든 사업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문하면 한 이틀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안될거에요. 왜냐하면 관급은 나오면서 며칠날까지라는 기간이 딱딱 찍혀 나와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때 요구하면 안나온다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은 잘.......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하반기에 마무리 공사를 하느라고 그런가, 그런 문제점이 좀 따르더라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주시와 청양군과 루베당 100원씩 비싸다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주시보다 우리가 비싸지는 않을 거에요. 어천하고 저희 목면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같은 것으로 아는데.......

형직

김형직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공주 어천하고, 목면 신흥하고, 루베당 100원이 청양군이 비싸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청양군이 100원이 비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에서부터 책정된 것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금액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금액을 인정을 해주는데 같은 것으로 알았더니 100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군수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20여차례 보상해 주려 하고 했는데, 수용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것을, 그런데 이것이 수용령 내리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런 사항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법에 의존하다 보면 군 행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지금 와서는 군한테 매매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 땅팔지 말아라. 너 땅 팔을려면 이 동네에서 나가라.”하는 식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토지소유자도 참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가져가는 것이 그 사람의 토지소유자의 하나의 바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 땅이라고 해도 자기가 도장찍고 주기는 주위여건상 안맞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축산폐수관계라면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종료가 된 후로는 주민들도 그렇게 극렬반대는 않습니다. 극렬반대는 않는데, 지금도 일부에서 토지주한테는 “당신 그거 팔지마. 팔지마.” 하는데 동네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토지주는 사실은 그것이 농사짓기도 상당히 좋은 땅도 아니고 현 거래가격보다는 조금 낫고 그러니까 본인도 매매는 하고 싶어도 주위사람들 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토지수용령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토지수용해도 본인은 좋아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그렇구만! 그래요?

윤명희위원장

이러면 공사는 진행할 수가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적에 칠갑산전망대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망대 주변에 잣나무가 많이 있어서 옆이 안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제거할 방안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먼저 번에도 현장답사시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이 계셨고, 엊그저께 또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해당부서한테 “왜 현장답사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됐소?” 그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청양에도 칠갑산 산악회가 있고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에 길을 낸다든가, 조금 만질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소나무만 놔두고 잡나무만 벤다고 해도 거기는 전망이 있는데는 아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얘기는, “잡목만 처리한다고 해서 전망이 확 터지는 데는 아니다. 거기는 하나의 전망대 성격이 아니라 휴게소 성격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사는 “안베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쪽에 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방면으로 한 후에 지금 현재는 나뭇잎이 전부 떨어져서 봐도 전망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 여론도 수집한 후에 전체를 베어야, 소나무만 제외해 놓고 제거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더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다음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장답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실에는 현장답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실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준 것은 7개소에 9,224만원입니다. 문화원 정액보조,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문화원 활동지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 향토민속발굴 및 축제개선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정산결과는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보상비 집행내역인데 저희가 내포제 시조경창대회라고 저희 복지회관에서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을 지원했고, 민속대제전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천안에서 민속대제전행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80만원을 지원을 했고, 군민대상 포상금이 275만원입니다. 상패도 주고 상품도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ㆍ면 농악대육성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읍ㆍ면에 나가는 농악대 육성자금은 말입니다. 어디 지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 면장이 알아서 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장이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주죠.

형직

김형직위원

아무데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면장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는 금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4월 30일날 애향장학회 선발을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은 여기에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애향장학회 위원명단은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부군수가 당연직이 되고, 지역개발부분으로 세분, 그리고 기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다섯분, 그리고 읍ㆍ면에서 한명씩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를 쭉 넣어드려 봤고요.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 19일날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내용은 군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앞으로 12월중에 위원님들 하반기 재산신고에 대한 다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은 다섯분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인데요.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20분입니다. 명단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군민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서 9월 10일, 9월 18일, 2회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월 24일, 7월 17일, 두번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회 관계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군민대상 대상자는 우리 위원회할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해에 탈락된 사람은 그 후년에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군민대상위원회에서 먼저 회의할 적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구성에 있어서 1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최소한도 1명씩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다오.” 하는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고쳐야 될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추천을 하지 말자.”하는 사항도 조례에서 고쳐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대상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 명기시킬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각읍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에서 고루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설명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먹는샘물 제조사업 실시용역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서 11월 17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1,672만 8천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1,589만 2천원을 해서 먹는샘물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 및 처분내역은 저희는 행정장비로 회전의자, 또 책상 등을 93만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내역입니다. 청양뉴스 제작에 필요한 방송기재를 2,115만원을 가지고 금년 3월 11일날 카메라에서부터 VTR까지 구입을 해서 현재 청양뉴스를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월 및 부진사업 내역인데요. 저희가 발전담당관실 업무를 받다보니까 휴게소설치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부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휴게소설치가 당초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구기자타운설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사업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계획도 물론 늦어졌지만 국도 36번선 이설공사가 지금 거기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계획변경 승인요청서가 도지사한테 올라가 있고 허가가 떨어진 후에 36번 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정재산 구입비 처분내역인데 처분한 내역은 없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 구기자타운한다는 데 말이에요. 최씨네 문중 토지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그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타협이 잘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는 것은요.

재순

윤재순위원

농조에서 한다는 도로사업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것은 이설도로가 나봐야 최씨네들 땅이 우리 진입하는데 걸리느냐, 안걸리느냐는 이설도로가 완전히 나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농조에서 내고 나머지 도로를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뒷내용을 따지면 여기 저기 걸리는 데도 많고, 지금 우리 구기자타운 하는 땅을 먹을 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지난한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협이 됐느냐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점을 일부러 또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모덕사관계입니다. 먼저 모덕사 시설물 및 유물관리 현황인데요. 시설물은 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품은 저희가 128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덕사의 사업비 집행한 것은 경내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무인경보기 설치를 위해서 180만원, 그리고 파고라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식용음료수대 설치 500만원, 안내방송 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98년도에는 사업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97년도입니다. 모덕사 참배인원은 ’97년도 대비해서 약 78%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이 금년에 6,687명 정도가 되고 주요 참배인사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은 모덕사관리사업소는 4페이지입니다. 4. 13지원 보상금만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청양여상에 아악반하고 합창단 20만원, 32사단 군악대 20만원, 국립묘지 의장대 20만원, 언론기관 20만원해서 4. 13행사하고 관련돼서 8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지금 모덕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이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3명입니다. 3명이 소장님 포함해서 3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숙직관계가 있어서 무인경보시설을 해가지고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지금은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론이 모덕사에 뭘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해놨냐 하는 이런 여론이 조금 있어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 거기가 정원이 전에는 5명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소장님하고 사서를 보고 있는 6급 별정직원하고, 그리고 기능 여직원 1명, 그렇게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둘이 줄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가 주로 업무는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로 업무는 모덕사관리이고요. 참배객 안내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거기 유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고, 사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모덕사 저수지 오염 안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목저수지 말씀이세요? 그 앞에 조그만 것, 경내에 있는 것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저 쪽으로 큰 것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목저수지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데 거기도 오염은 많이 된 것 같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많이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관리가 아니고 공주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공주 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덕사 참배객이 연중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행

이인행모덕사관리소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앞으로 참배객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좀 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사실은 놀러오는 사람보다는 면암선생고택도 있고 영정도 있고 하니까 참배인데, 그래서 각급 학교에 “수학여행코스로 좀 이렇게 들려다오.” 해서 각급 학교에 저희가 안내책자도 보냈고 단체로 참배객이 오면 관계직원들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각급 기관단체에 다 보냈고 학교에도 안내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98년도 금년에 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앞으로 좀 더 홍보해서 또 여기 칠갑산도 있고 칠갑산에 온 분들이 참배도 하고 가게끔 유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종합민원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토지관리담당 최화용, 지적담당 최현흥, 지적정보담당 서동복, 민원담당 정관영, 건축담당자 양대규.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항목씩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목씩만 해주세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종합민원실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제10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8과 제12조의 10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그 동안 수행내역으로서는 지난 6월 30일날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98년도 7월 1일날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필지명세를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에 상향조정한 것이 30필지, 하향조정한 것이 181필지, 전체 조사필지수는 사유지가 10만 9,615필지와 국ㆍ공유지 2,679필지해서 11만 2,29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 필지를 유형별을 분석해 보면 상향요구에 대한 분석으로는 금융대출 및 토지원매자와 청양읍 벽천리 청양대학 인근지역과 교월리 외곽도로 개설지역, 송방 학당리도시계획 편입지역 등으로 일부 개발지역의 지가상승분을 개별공시지가에서 결정 반영요구했으며 하향요구에 대한 분석으로는 ’98년도 1월 1일 기준 금년도 개별공시자가는 IMF구제금융이전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결정되어 경기침체 이후의 토지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대다수의 이의신청 필지가 작년보다 상향된 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하향요구했습니다. 이의신청 지가검증 실시결과 조정명세를 보면 검증결과 조정필지가 상향이 21필지, 하향이 75필지로 9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표준지 선정착오가 7필지가 되고 지가균형 유지가 12필지, 특성조사 착오가 77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8월 24일날 소회의실에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심의조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산정 등에 대하여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평가 등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개별공사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운영합니다. 위원회구성은 당연직 위원인 6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해서 13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 운영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2월 6일 소회의실에서 실시를 했고, 다음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의견제출필지 심의를 지난 6월 2일 소회의실에서 심의했습니다. 다음은 ’98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심의를 지난 8월 24일 역시 소회의실에서 별첨에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운영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전산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통신 회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7,011과 7,012 두 개 회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선관리운영은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동사무소, 은행, 백화점 및 유관기관 등에서도 토지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토지평가 이의신청에서 하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주들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이후 토지가격이 하락해서 예년보다 가격을 조금 낮춰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뭐 이의신청한 사람이 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침체로 인해서 하향신청해 달라는 겁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이 사람이 무슨 관계가 돼가지고 자기 매매용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할텐데, 그런 관계가 없이 세금과 연관되니까 하향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보면 하향조정은 각 면단위가 주로 되고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은 청양읍에 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 뿐 만이 아니라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향조정해 달라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관리를 하고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은 공시지가를 상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6페이지 한번 볼께요. 6페이지요.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일련번호 22번, 아니 전년도 지가가 안나왔네요. 오영중씨요. 표준지가가 1,400원인데 결정지가가 3,370원, 5회에 걸친 감정평가에서는 5만 7천원이에요. 전년도 지가를 왜 안써놨어요? 이것이 몇 % 상향조정한 겁니까? 이것이 외곽도로 나는 쪽이에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외곽도로 나는 쪽인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편입용지입니까? 그러면 49-3, 49-4, 이것은 지가가 어떻게 조정된 거에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전년도 지가가 아마 누락됐던 것이 외곽도로 나면서 다시 조정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지가가 ’97년도가 얼마인지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딴 것을 보면 조정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닙니다. 별 것이 아닌데 이것은 눈에 탁 띄는 것이고, 18페이지 206번을 보면 이영흠 비봉 녹평리 표준지가 240원 짜리가 본인은 1,200원을 요청했고 감정가격은 600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눈에 탁 띄는 것 아니에요. 너무 캡이 크잖아요. 보통 한 300%씩 올려주는 것인데 22번, 이것은 도대체 몇 %입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성종

유성종위원

450%에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인근지역이 누락되었다고 인근지역에.......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지역이 이런 것은 49-2, 이것은 49-3, 49-4, 49번지 이 시가가 얼마에요? 아! 최담당 빨리 전화해서 알아봐서 빨리 얘기해 줘야 죠. 전화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있나, 안됐나? 다 나오잖아요. 한번 해 봐요. 아니, 이 정도로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지,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전부 기각대상 아닙니까? 기각대상.......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아마 인근지 지가와 비교를 해서 보상가격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당 이 정도면 말이지........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전년지가가 지금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86년도에는 지가가 산정이 돼야 맞는 것이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지가가.......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이것이 49-2,3,4번지 전년도 지가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표준지가가 누락될 수도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아니, 이것은 표준지가가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표준지가는 지가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지가에 대해서 ‘86년도, ’98년도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지금 심의한 거에요. 이것은 이의신청자료에요. 지금 들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년지가가 없는 것은 ’97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된 것을 ’98년도에 들어와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사실상 표준지가는 1,400원이고 결정지가는 3,370원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5만 3천원을 해다오.” 이의신청을 한 거에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봤을 때 토지사용 상황을 봐가지고 감정평가가격이 이제 5만 7천원으로 했는데 하여튼 결정지가 보다 감정평가가격을 더 올린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럼 그 밑에 보면 각 동일번지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동일번지라도 차이가 나죠. 동일번지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느냐, 하천에 붙어 있느냐, 이런 가격으로 또 토지형태상 이것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느냐, 길죽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에서 그간 읍ㆍ면에서 몇 년동안 일을 한 것인데 전년지가가 없다는 것이 사실 누락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누락분이 아니냐, 전년지가에서 누락분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이 우회도로나 개인적으로 무슨 말하자면 보상금에 의한 누락됐던 것을 이의신청을 하고 보니 까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의신청자가 신청한 금액보다 감정평가가격이나 심의조정가격이 상회했다는 것은 이것이 또 우리가 납득이 안가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럼 전년도는 세금부과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가가 이렇게 높은데 재산세 부과도 안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양군에서 지적필지수가 약 14만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14만 필지 중에서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11만 2천 필지이고, 나머지 한 3만여 필지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산정이 안된 것은 공공용지라든지, 개인토지라도 도로, 구거,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됐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안된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도로, 구거, 개인토지라도 도로, 구거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됐고, 제가 이 업무는 담당을 안했습니다마는 교월리 49-2,3,4번지도 그 동안은 그런 유형에 해당돼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안했다가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뭐 담당자 말대로 그것이 하천이나, 구거나, 뭘로 되어 있다면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평상시에 전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다면 이해가 안가죠.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렇죠. 그것은 전ㆍ답ㆍ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극소수이고, 혹시 행정착오 해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세분화 해가지고 어차피 내일 또 할 것이니까 또 주시라고요.

담당

지적담당

최현흥 그러죠.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너무 캡이 크니까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을 하향조정해도 3,400원 짜리가 1,12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표준지가를 애초에 잘못 먹인 거에요. 예를 들어서 17페이지 183번 한봉수씨 것인데 3,400원에 지가를 하는데 1,120원으로 하향조정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00% 먼저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먼저 조정이 잘못된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오류조정이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의가 들어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몇 %, 한 20%, 30%, 이렇게 조정하면 몰라도 100%가 넘게.......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아까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전년도 지가가 없었던 것은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지가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필지에만 지가가 있고, 분할된 필지는.......

성종

유성종위원

원필지는 얼마에요? 49번지는....... 49에서 분할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예, 49에서 분할되는데 그것은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봤으면 뭐 얘기하실 것 없지요. 그게 나와야지요. 원번지의 지가가 제시가 됐다면 분할토지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맞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최화용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지가를 산정을 안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원번지는 지가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내일 합시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면 다음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다음 4번째,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현황은 ’98년도 11월 25일 현재 관용차량이 103대, 자가용이 6,853대, 영업용이 363대로 총 7,319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차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3,963대로 54%를 차지하고, 다음은 화물차가 2,794대, 승합차가 514대, 나머지 특수차가 48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말 등록대수 6,206대와 ’97년도말 7,097대를 비교하면 ’97년도에는 891대로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222대로서 3.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실태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915대, ’98년도는 504대로 411대가 감소한데 반하여 말소, 변경, 압류 등 기타 등록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규등록보다 말소등록 건수가 많음에도 등 록현황에서 말씀드린 총등록대수가 증가되는 원인은 이전등록에서 타시ㆍ도에서 전입차량으로 인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동차의 총 등록대수는 매년 14%이상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8년 현재 3%의 증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97년도 동기대비 신규등록이 45%가 감소한데 반하여 말소, 압류 등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신규구입의 감소와 채무관계로 인한 압류, 말소 등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된 자동차 전산장비로서는 업무처리 용량이 절대부족하고 기종단종 및 노후화 등으로 잦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화업무가 자동차관련 업무중 등록업무와 검사업무에 국한되고 책임보험, 세금, 과태료 등의 종합적인 자료가 관리되지 않으므로 해서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등록을 조회하고 자동차 제작증, 수ㆍ출입면장 확인 등 관련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도청 주전산기교체에 따른 시ㆍ군 전산화를 병행 시행하여 장애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처리 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99년도의 상반기에 실시될 도청 자동차관리 종합시스템 교체에 따른 시ㆍ군공통 통신환경구성장비 교체를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며 앞으로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간 협조 등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인해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 방문횟수의 감축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접수시 각종 상담이나 안내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운영을 통하여 처리기간 7일이상 대상민원 13종 61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각실ㆍ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처리부서 주관으로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심사를 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진행 기록표를 처리단계별로 기록하고 처리상태를 당해 실ㆍ과장이 수시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접수 또는 문의 등 민원인이 필요한 일시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사전예약상담일지를 비치하고 이에 따른 상담 및 해당 실ㆍ과 안내 등 처리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부터 민원실에 상담일지를 비치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회방문 처리대상 민원의 접수건수는 128건에 처리건수가 현재 109건이고 처리 중이 8건이 있고, 처리불가된 11건중 반려처리가 4건, 취하처리가 7건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비하여 민원처리 접수건수에 94건으로 42.3%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는 IMF이후 경제활동 침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는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주민에 봉사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관련근거를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호의 10 규정에 의한 유휴지 결정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2월 이내에 유휴지의 개발,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를 부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이 3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 기타사항에서 압류된 건이 7천여건이 넘는데 그 유형별로 어떻게 돼서 압류된 건 입니까? 유형별로, 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페이지요. 기타사항에 들어가서 압류.......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관계가 정리가 안됐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유형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압류되어 있으면 세금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못받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세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압류됐더라도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세금은 내야죠.

우길

천우길

의원고 세금은 내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압류됐더라도?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세금을 압류한 사람이 냅니까? 압류를 당한 사람이 냅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고 압류는 자기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압류한 것이 많은데 신규차인 경우 할부로 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거의 다 자동차회사로 압류가 되니까, 월부로 사도록 한 것은.......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월부로 사고 한 것은 압류대상이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낸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회사에서 압류되어 있고, 세금 안내서.......

우길

천우길위원

아! 그러니까 다 월부금을 안냈기 때문에 압류상황에 있다. 그래서 7천여건이 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신규차인 경우 할부금까지 다 압류가 되거든요.

우길

천우길위원

다 안냈을 경우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할부금을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세금 거둬들일 수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금은 내야죠.

윤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민원1회방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버스가 왕래되는데 지금도 시내에서 다니고 있습니까?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14번이요.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을 어째서 내가 묻느냐면, 법무사도 바로 근처 밑에 있다가 저 아래로 이전이 됐더군요. 민원인들 등기관계를 한번 하러 오면 법무사도 저 아래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군청의 등록세라든지, 왔다갔다 할려면 상당히 날은 풀렸다고 하지만 불편하기가 한이 없다구요. 이 등기소나, 행정기관은 친절하기가 참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는데 등기소나 법무사를 가보면 아주 불친절하다는 거에요. 게다가 버스관계도 그 전에는 한번씩 다녔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급할 적에는 택시가 여기 한번 올 적에는 1천원인가, 1,500원을 준다고 그래요. 민원인들 몇 사람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군의원들이 이런 것을 조금 시정해서라도 등기소나 법무사의 친절문제, 이런 관계 좀 시정할 수 없느냐, 군청에서 좀 협조요청으로 이런 것 좀 안될려나요? 많이 듣고 있는 사안인데요.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종섭

이종섭위원

버스 다니는 것은 군청 차죠?

재필

송재필종합민원실장

지금 봉고차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많이 좀 민원인이 등기를 한번 내러 다닐려면 엄청나게 고생한다고 해요. 차나 오토바이라도 있으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