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재룡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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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z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흥규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문제의 제기와 대책의 마련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증인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선서. 우리는 양주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2일 양주군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윤명섭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사무관 최돈춘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조종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지방농업주사 이승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흥규

이흥규위원장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명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에 있어서는 대상자 911가구 1,534명에 대하여 주부식비등 기초생계보장과 자립기반조성 차원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끝으로 좋은 식단 및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실천에 있어서는 음식물 유형별 급식방법 홍보를 1,22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좋은식당 이행실태 및 음식물 쓰레기줄 이기 실천사항 점검을 일반음식점 1,350개소와 집단급식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소 담당제와 식품접객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흥규

이흥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 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보호계획 인원이 2,976명으로 돼 있는데 보호 실적이 몇 명입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2월 1일 현재 1,426명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1,421명이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26명요.

완수

김완수위원

26명, 이 자료에 보면은 그 실적이 39.3%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위원 생각으로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구호하는 부분이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는데 다만, 나름대로는 목표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현재 열심히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부진사유가 그렇다는 얘깁니까? - 목표가 높게 책정이 돼서? -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의 노력이 좀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한시적 보호자도 심의를 하나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안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초과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심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격이.

완수

김완수위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구요. - 기준 -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생활보호는 공시지가 재산가액이 4,400만원, 가구당 1인당 수입이 22만원, 그 다음에 자활보호인 경우는 역시 공시지가 재산가 4,400만원에 가구당 1인당 수입이 23만원 경우가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1만원 차이네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만원 가지고 혜택 보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생활보호 쪽에다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 방법은 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리단위로 이장님이나, 뭐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실적이 좀 저조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저희가 8월 6일 피해를 봐 가지고 잠시 동안 그 업무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로 자료는 우리가 좀 결식아동, 또 아니면은 장애인, 또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미납하는 가정, 또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를 통틀어서 대상자가 있을, 그런 분야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동원을 해서 자료를 읍․면에 줘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홍보를 그렇게 해도 과장님께서는 부진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실적이 -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좀 부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는 걸로 봐서 연말까지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과를 좀 거양할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연말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오랜 기간 이었는데,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실적을 -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계획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한 70%정도는, 7, 80%는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요즘이 IMF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직을 비롯해서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군에도 어렵게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해당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과소가 말이죠, 각 읍․면당 담당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과가 있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직원들 한테만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더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마다 말이죠, 담당과에 나가서 읍․면직원들 하고 같이 지금, 하다 못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좀 어렵게 지내는 주민들을 파악 했으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군에서 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 또 아니면 체납액,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나가서 지금 이게 조사하는 분야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그 사람들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분야, 파트별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런 분야의 자료를 갖고 추진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 직원들이 나가도 그렇게 크게 뭐 기여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해 보면서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번 병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각 과마다 업무가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뿐만이 아니고, 이를 출장을 나가 가지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고 내 고유의 업무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한시적 보호대상자 조사를 나가면서도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이중 삼중의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직원이 나가서 조사했을 때는 그 사람이 대상자라고 하는 것까지만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조사표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후확인 절차는 읍․면의 담당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은 조사를 나갈 때 아예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출장을? -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조사내용이.

완수

김완수위원

조사피해 내용을.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 조사피해 내용이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이거 그냥 구두로 문답한 사항으로 기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땜에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 것 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 직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분야는 좀 사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분야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각 실과소에 담당과가 있는데, 읍․면에 담당과가 있는데 그거는 본위원이 제안한 거는 안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자료에는 없습니다 마는 - 본위원이 면에서 근무할 때 경험이었습니다. 또 현재도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이기도 합니다. 주내면사무소를 비롯해서 기차역이 있는 읍․면은 부랑인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면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이 기관에 와 가지고 귀가 여비를 달라고 떼를 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알고 있고, 그 분야는 예산에, 지금 미흡합니다 마는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예산이 있다는 얘깁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읍․면별로 얼마나 돼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56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1인당 1만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계획해서 면별로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재 IMF시대라서 지금 실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차역이 있는 읍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도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있다니까 뭐 다행입니다 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읍․면직원들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차비도 주고, 또 밥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보고 받기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99년도 예산에도 들어갔나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서는 제가 못 봤는데 매년 그거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99년도 예산에 들어갔어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 명년도 예산에는 군에 일괄 계상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읍․면에 재배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얼마씩.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역시 그 기준입니다. -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

완수

김완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변태업소 처분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에 조사를, 자료에 보니까 1개 업소만 조치한 거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기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태업소가 1개업소 밖에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기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개업소만 단속을 해서 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료는 김완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짚어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문제는 준수사항 위반이 되는 사항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변태는 일반에서 지금 유흥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완수

김완수위원

그 밑에 변태업소가 그럼 지금 하는데는 한 군데밖에 뭐 단속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그럼?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처분한 업소가 1개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이 변태업소가 지금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한 군데뿐이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변태업소가 지금 많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준수사항 위반업소는 그래도 좀 많다고 보는데 저희가 변태라고 하는 유흥음식점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업소자체가 몇 개 안됩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것도 영업이 잘 안되고 해서 몇 개 업소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변태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준수사항 위반분야는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변태업소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떻게 기준으로 몇 번이라고.

완수

김완수위원

수시로 한다는 얘기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요즘에 사회분위기가 어지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때는 변태업소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분위기가 더 가중이 되니까 그거를 좀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 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은 -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4개소를 고발조치 했다고 했는데 현재 고발조치한 3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양주군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무허가 업소가 송추계곡하고 삼하리 하천계곡, 석현리 지역, 일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발이, 자꾸 반복해서 고발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산적한 문제도 있는데 그 지역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고발 쪽으로 밖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원적인 어떤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과에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영업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영업을 하고 있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잘못된 거죠? 그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과장님께서 34개업소를 한번이라도 좀 나가 봤습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금번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92년도 사회과장 할 때는 여기에 지역에 대한 거 제가 전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영업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사실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 무허가 업소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인도 하고, 사실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 본적 있어요? 안내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안내를 하기 전에 지금 무허가 업소 하는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득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하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추계곡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도지역이 불부합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삼하리 하천계곡도 하천에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고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나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거를 철거하고 하는 그런 문제이지 저희가.

완수

김완수위원

철거를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요즘에 길거리에 보면은 포장마차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요즘에 사실 IMF시대이니 만큼 포장마차를 장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뭐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하여튼 길거리에 생겼다 하면 포장마차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려할 부분도 아니고,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단속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바로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방송도 나와서 요새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생계유지 차원에서 좀 어떤 단속도 유보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가 현재 단속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다면은 한시적인 기준을 정해서 군청에서 이렇게 좀 보조 내지는 보상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좌우지간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생겼다 하면은 포장마차인데 사실 기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요즘에 IMF 시대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아주 너무 심하게 단속을 지금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행정당국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던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말씀 하십시오.

완수

김완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양주군 노인학교 개설은 몇 년도에 시작이됐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 개설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언제부터 했는지…

완수

김완수위원

옆에 계장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 1995년도에 개설한 거로, 개설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현재 노인학교 교육장소는 말이죠, 회천읍 회정리 복지회관인데 다른 장소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나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군지회에서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우리 남면 부녀회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해서 지난 월요일날 수료.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군에서 한 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군에서 한 거는 그 장소에서만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회정리 복지회관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노인교실을 다니고 싶어도 말이죠, 거리가 멀고, 또 여러 가지 차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면에 노인학교 교실을 운영할 만한 복지회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복지회관이 있으면은 그 쪽에서도 이렇게할 계획은 있습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그 문제는 우선은 노인학교를 운영을 할려면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800여만원, 양주군지회에 노인학교 운영 관련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감악 노인학교도 아마 한 1,000여만원 거의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은 지역별로 주내에도 있고, 광적, 백석 방향도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어디서 하나 예산은 따르는 거잖아요.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군지회에서 하는 거를 문예회관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지원이 돼서 한 군데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편리 도모를 위해서 부녀회 쪽에서 분산해서 노인학교를 운영 한다면은.

완수

김완수위원

분산이 아니더라도 순번제로 말이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회정리 복지회관에서 한 번 하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완수

김완수위원

또 주내면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주내면 복지회관에서도 한 번 하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완수

김완수위원

다른 면에도 또 한 번씩 이렇게 순번제로 가게 되면은 이름 그대로 양주군노인학교 교실이 될텐데 회정리 노인회관에서만 하다보니까 타 면에서는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 근처에 교통이 가까운 이런데에서만 지금 오게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또 양주군 노인분들이 골고루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노인회지회에서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걸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완수

김완수위원

문예회관뿐만이 아니구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문예회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면에 복지회관이 지금.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그건 - 읍․면 순회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참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노인학교 교실에도 가봤습니다. 그 관계되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강사료도 있고, 또 간식비도 좀 있는 거로 이렇게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자체강사, 돈을, 강사료 안 나가는 이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좀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사실 모처럼의 교육이니 만큼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는, 피부에 닿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한 800만원 정도라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1,100만원.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초빙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완수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허가 업소들이 어떤 법령이 제반요건이 맞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 마는 지금 보편적으로 식당인데 식당에는 오수정화조 설치 문제 때문에 지금 허가를 못 내는 업소가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한계가 고발시키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은 오수정화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련이 되고 있죠?

명섭

윤명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