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친해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과 동료 의원 여러분! 류상철 군수 와 실과 직원 여러분! 1998년 금년은 참으로 어렵고 괴로우며 가슴아픈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뻔히 뜨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피땀흘려 그간 쌓아올린 경제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제금융지원이라 하여 국제 통화 기금의 경제 신탁통치를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150만 근로자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물러나는 지친 걸음걸이를 TV나 신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가을 농사는 우리 고흥에 있어서 풍요롭게 영글어 희망스럽게 추수를 하려다 “예니”라는 미증유의 폭우를 당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고직에 몸담고 일하던 동료 직원 126명이 구정을 살리고 나라살림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걸고 일했던 천직을 내놓고 빠져나간 것을 혹시나 내게 닥칠까 숨을 죽이고 바라반 보았습니다. 물에 잠겨있는 벼 한 톨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하여 펜대힌 낫을 갈아들고 물벼를 베어 냈습니다. 이런 일이 금년을 불과 20여 일 남겨놓고, 생 각하 기 괴로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군수 를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으로 큰 노고를 했다는 것도 저희들과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는 1997년까지 야당이던 우리 국민회의 당이 집권 여당이 되어서 국 민의 정부 로 출발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이 시행 한 일들에 대한 의회의 진지한 질문 과 성실하고 솔직한 집행 부의 답변을 통하여 주권 자인 우리 군민들은 그 공고 를 야당시절과 집권당으로서 비교 견적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자치행정 이 시행 한 읍면 사업은 어떤 것이고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살게 하는 일인지, 군 민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 군민들을 눈을 번득여 보고 있으며 기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기 의회 제49회 임시회 1996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에 걱쳐 각 읍면 발주사업 현장조사 확인을 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부실 사례를 비디오로 잡아 방영을 하면서 참석한 관계 직원들과 부실을 없애기로 굳게 다짐한 바 있는데 그후 2년여간 지난 1998년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제68회 임시회 에서 5일간 8개면을 실시한 결과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16명의 의원 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이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제반규정이 무시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읍면 발주사업이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가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1항 제4호를 보면은 한계가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는 하자 보증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준공일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국가 계약 시행규칙 제70조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현장 사진이 공사시기와 일치하지를 않아요. 사진은 봄에 찍어 놓은 것인데 지금이 몇 월달 입니까? 공사가 실시할 때의 사진을 잡아놓은 것은 분명하게 11월이 되어야 될텐데 4월달, 5월달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설사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의 감사 를 행정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더 진지하다고 할 것 같다면은 그와같은 실수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설계 내역과 시공상태는 근본적으로 완공의 결과 우리가 코아로 작업을 해 봤더니 실질적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20cm의 두께인데 10cm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마을 도급 토목 및 기타 소규모 사업의 계약 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사업 계약 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 제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은 익숙하지 못했지만은 계약서 나 그 서류를 보니까 바로 나타나요. 현장 확인조사 시점은 분명히 1998년 10월인데 행정행위는 1996년 7월로 회귀하고 있어요. 갈길은 멀로 날은 저무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어두워지면 길이 안보입니다. 이것은 군정의 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수 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설운동장, 종합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설치공사 조성사업, 문화회관 등의 완공은 각각 언제쯤 될 것이며, 사업 예산 의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실과에 아무리 물어보았자 끝도 갓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업의 완급도 가려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물어도 물어도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 에게 묻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은 다 보내고, 사실상 좋은 시절 보냈습니다. 걱정 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98년 금년도 예산 이 얼마입니까? 1,720억원이죠. 추가경정 예산 을 더하지 않고 56억원을 더하면 플러스입니다. 1999년도 예산 을 보면, “안”이 지금 올라온 것이 1,430억원입니다. 본질적으로 군정을 뒷받침하는 예산 이 약 300억원 가깝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이와같은 문제를 놓고 볼 때 더욱이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 군수 도 이 문제에 대해서 퍽 많은 걱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공설운동장은 기공한 지가 어언 9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행정이 착수한 사업들이 계속 미준공상태의 전 시효 과를 올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이건 보성과 고흥이 이웃하고 있는 지라 같은 해에 시작된 보성은 이미 5년전에 준공을 해가지고 각종 도전을 유치해서 지역 사회 발전과 연계하는 명실상부한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군의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걱정과 의회의 걱정이 같이 할 것이고 우리 군수 님의 걱정도 대단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군정의 의지를 담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무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읍면을 지나다보면 거리나 하천이나 그어디에 할 것없이 해아이나 주택가나 불법행위 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모른 척 하는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 기강이나 사며감이나 책임감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군정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가 큰 여론이 되는 것을 공직자는 항상 잊지 말고 가슴속에 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일관된 행정수행과 종합 행정의 조화를 위하여 공직 사회 책임과 기강이 반드시 그 행위로 나타나고 결과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사례는 적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나 사례를 적시하려면 제가 보충질문 을 통해서 적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 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가운데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불 금년도 마지막 가는 정기회 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분명하게 군정의 의지를 군수 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