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환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기타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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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동 행정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한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괄하여 주민의사를 대변하여 오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손진만 기획담당입니다. 김흥섭 예산담당입니다. 이운섭 법무담당입니다. 하진홍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오늘 감사담당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이 있어서 못나왔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 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선서문낭독)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일부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일정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자료준비도 다 안되었고 자료요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모양인데 제가 대답하기 수월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감사를 해본 결과에 자생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구청에서는 자생조직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며,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시달을 한 예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재 동사무소 소관으로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동의 자생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생조직에 대해서는 감사는 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권은 현재 총무과에 동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양용환위원님 그것은 오후 총무과 소관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인터넷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인터넷홈페이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구에서 어떤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까지

동까지오길전위원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아직

아직오길전위원

구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저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포1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단위에서도 그러니까 1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 인터넷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길전

오길전위원

인터넷홈페이지는 몇종류나 있습니까?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구 행정서비스 전체를 인터넷에 올린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질의하는 것은 현재 10건 중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지금 전체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거나 구민들이 직접 활용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는 분야는 몇 개 분야나 아직도 남아있느냐는 것이지?

에도

동에도오길전위원

공문이 내려가고 부산진신문에도 게재를 했다고 하시니까 더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수고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하대홍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영세민자녀 전산교육실시했는데 이것은 의뢰교육입니까? 자체교육입니까?

자체

자체하대홍위원

교육은 어느 부분까지고 전문교육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교육장만 구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면 전부 의뢰교육이죠?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3항에 보면 전자우편게시판, 전자결재를 소요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시행했다는 것입니까? 99년도에 시행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99년도에 할 계획이다. 좋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셔서 선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컴퓨터에 관한 소지자가 각 과별로 얼마정도 됩니까?

별한

특별한하대홍위원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워드나 인터넷자격이라도 부분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컴퓨터 대수하고 부분별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파악이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계가

기계가하대홍위원

도입이 되고, 시스템자체가 바뀌어지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따라가야지, 인터넷홈페이지 개설하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 전자결재, 게시판, 다음 전자우편정도 한다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쪽은 최상위죠?

지금

지금하대홍위원

시스템 자체가 최상위 아닙니까? 초보입니까?

렇게

이렇게하대홍위원

하시겠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대홍

하대홍위원

그 말이 아닌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컴퓨터 수리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고장나면 어디로 의뢰합니까?

못된

잘못된하대홍위원

것이 아닙니까?

화가

이원화가하대홍위원

되어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컴퓨터관리가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총괄이 안되어 있고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동에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는 각 실과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실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실과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동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구청도 다른 살림을 한다. 그렇게 되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여기 이야기는 행정효율극대화라고 했는데 극대화가 됩니까?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전산시스템이 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전산실에서 통제가 되고 모든 업무가 일괄로 통제가 된다든지 수리 보수 구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예산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전산실에서 취합해서 운영을 하면 편리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루기만 다루었다 하고 고장이 안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미숙해서 기기를 잘 못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대수에 비해서 각 과별로 자기 업무에 응용을 하는 자격을 가진 분이 몇분이냐 그런 것을 물었고,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괄로 주전산실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었으면 실질적으로 행정효율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서, 고려를 해보시고 건의하실 수 있다면 건의하고, 좋은 방안이라면 개선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대홍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전산장치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단말기는 각 실과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각 실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동사무소의 컴퓨터를 제외하고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숫자가 몇대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말인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까? 특수한 기계인데.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산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전산장비 구입은 일괄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는 것 아니예요?

구가

창구가이영철위원

일원화되어야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고 한데.

다면

그렇다면이영철위원

어떤 장비는 성능이 좋고 어떤 장비는 고장이 잘 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하나 지적해서 성능좋은 회사것을 사용해야지, 각 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모순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러나

그러나이영철위원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야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수리하는 것이라든지 보편적으로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들이 전산장비를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 숙련도라든지 누가 어느정도 친다는게 구청직원들은 파악안되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 리스트를 서면으로 저를 한부 주세요.

래야

그래야이영철위원

파악이 됩니다. 장비는 현실적으로 많이 넣어 놓고 직원들의 수행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산절감에서도 모순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에게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보면 위원회정비있지요? 40개 위원회에서 7개위원회를 정비하고 폐지가 4개, 통합이 3개인데 어느것 어느것 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7개 위원회중에서 폐지된 것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금년도 첫 실시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시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8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신정수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5년마다 전체적인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연동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4명중에서 의원님들이 일곱분 들어가고 이래서 심의해서 순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순위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절차를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업은 청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통과되는데 제일 문제되는게 도로, 교통,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취합만 하는 정도이고 도로교통문제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순위를 정해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구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매년 수정보완되는 연동제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수정보완되는데 재정이 어려울수록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새집행부로 바뀌고나서 계획을 보면 우선순위도 그렇고 전 집행부의 과거 계획이 전면 수정보완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 집행부도 나름대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을것인데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선순위나 사업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5년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이 5년동안 한번도 수정없이 오다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는데 도로교통사업에서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차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고쳐보자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현지 확인답사도 해서 전반적으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많이 변동된 것은 확실한.

저한

철저한신정수위원

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수정보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특히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청장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과거에 잘되어 있는 계획이 수정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리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소송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행정소송, 97년도 행정소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79건 맞습니까? 97년도 49건이고 97년도 30건입니다. 이 소송은 지금 구민이 제기한 문제였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소송은 대부분 영업정지하고 영업취소 청구권, 제일 많은게 위생과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구자체에서 제기한 것은 없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구자체에서 행정소송한 것은 자기들 징계건 때문에 한게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위생과에서 96년도하고 97년도에 전체 보태면 79건중에서 44건을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업정지하는 것 하고 영업허가취소, 이런게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에 대한 처분, 과징금이 있고 변상금이 있는데 거의 과반수이상이 위생과 사항입니다. 영업정지되고 영업취소되고 이런데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행정심판 올렸다 안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2주를 먹으면 사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취소를 취소해달라, 해서 꼭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생과 사항입니다.

료를

자료를김만규위원

보니까 패소된 건수가 약 19건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위생과가 10건정도 되고 이것은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에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 김갑순씨가 우리 구에 혼숙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받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보면 인용인데 이것은 판례인용, 행정처분재량권에 관련해서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해서 법원이 전에 처리했던 것은 예외를 적용해서 행정소송을 낸 원고에서 승소를 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들이 환경위생과에 한 10건되고 그러면 세무과에 5건, 건축과에 4건 그런식으로 순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97년도 보다는 96년도 훨씬 더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패소, 물론 저쪽에서 걸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어떤 행정처리를 할 때 신중히 법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패소의 건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체 이것은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합해서인데 69.2%가 소송에 승소하고 있다, 우리 구가 승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패소의 원인을 줄여야 된다는데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을 답변해 주시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사실 혼숙을 했을 때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것이 행정처분 재량권에 대해서 법원하고 위생과하고 견해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소송을 해놓고 취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2개월정도 혼숙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고 있어서 아마 법원에서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판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깊은 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습니다. 인용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다음에 민사소송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수도 이것은 아까 행정소송과 반대로 96년도에는 6건이고, 97년도에는 20건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이 26건인데 거기도 보면 패소가 96년에 6건, 97년에는 3건, 패소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96년도에는 6건, 97년도에는 20건, 98년도 13건이 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96년도에 5건이 판결이 났는데 3건이고, 2건이 인용이 되고,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 승소율이 됩니다. 97년도에는 20건을 접수를 해서 16건이 판결결과가 나와서 그 중에서 12건은 승소를 하고, 다음 4건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4건은 계류중에 있는데 75%의 승소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98년도같은 경우는 계류중이 9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이겼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수행합니다. 민사소송은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소송과 달라서 민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도로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은 종류가 일어나고, 다음 시설물 맨홀이라든지, 교통시설, 이런데서 하자가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못이기고 있습니다. 문현동 문현터널 문제도 사실 시하고 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보험회사에서 저희들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못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구상금 청구도 있고, 대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재산권문제, 말하자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보상을 못받았다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 구가 좀 재정이 약하니까 보상을 제때제때 못해준데 기인이 있겠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아까 시설물, 맨홀뚜껑이 부숴져서 야간에 모르고 거기 빠져서 다쳤다. 차량이 바퀴가 빠져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구의 관리소홀입니다.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에서 언제나 챙겨서 서비스를 잘해서 그런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문제입니다만 98년도 제기된 건수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8년도 저희들이 접수가 18건 되었습니다. 판결이 4건이 나고 그 중에서 50% 이기고, 인용이 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규업위원

구가 용의주도하게 행정을 잘해서 민이 다치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했을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일반 여관이 영업정지 들어갔는데 취소하라고 하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구상권행사는 현재 별로 없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것하고 같은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부분 위생과 사항인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판사는 판사개인의 재량권에 따라서 이렇게도 판결하고, 저렇게도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판결을 모토로 해서 구청 식품위생과에서는 그 소송 패소후에 처리하는 것을 어떤 방침을 세우느냐하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원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사실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면 그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두명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민사소송 12건중에서 2건이 패소되었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은 98년도에는 13건이 있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업무보고에는 패소 2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6년도부터 연계되니까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2건 패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도로 부당이득금하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금액으로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금액은 확인못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하고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패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책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재 민사소송에 지더라도, 저희들이 대부분 지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이기 때문에 사도로 무단점용이라든지 다음 교통사고가 나서 시설물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에서 일반직원들에게 구상권은 행사를 안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민사소송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무 잘못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은 주관에 의해서 세무과도 그렇고 사무착오로 인해서 민사소송에 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부과를 할 때 좀더 부과했다든지 법원하고 견해차이지 직원들이 사무를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또 고문변호사의 고문료 내지 소송수당은 어느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고문료로 매달 15만원씩 주고 있고, 소송 물가를 500만원 이상 수임했을 때는 그때 최저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물가가 1억이 넘으면 그때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소송수당이 일반변호사들 수당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일반변호사들이 수임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건 하나 하면 400, 500씩 받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니까 사실 작습니다. 작은데 맞추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고문변호사 조례도 제정이 되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시에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변호사가 수당이 적음으로 해서 소송수행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시에도 하고 계시고 오래 되었습니다. 10년이상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건을 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송의뢰할 것은 다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은 성실하게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성실하게 잘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수당이 적어서 소홀하게 취급을 해서 패소율이 있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윤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궁금한 점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이니 민사소송이니 소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지금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정 부시장님이시고 교수하고, 변호사하고, 국장님들 해서 일곱분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을 안거쳐서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정소송이 2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 3월부터 3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법원이 지금 1심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실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행정심판을 함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 여기서 결정이 나버리면 소송비도 안들고, 시간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우리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당초에는 60일이었는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만 신청하면 됩니다. 재결은 신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강윤평위원

보니까 행정심판 53건 중에서 승소가 18건, 패소가 13건, 계류중이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율이 다른 소송하고 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행정심판을 97년도에 53건을 접수해서 41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12건이 인용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45건을 접수해서 17건을 승소를 하고 13건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계류중이 15건이 있습니다만, 각 과를 보면 승소율이 97년도에는 77.4% 정도가 되고, 98년도에는 56.7%가 됩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단속에서 행정처분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심판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 환경위생과에서 77% 정도 올라갑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그 다음 업종위반 접대부고용이 올라가는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올라갔을 때에는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못이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하지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19세10개월된 사람도 미성년자로 해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그대로 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올라가면 당연히 저희들이 올리면서 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올리면서 진다고 하는데, 20살에서 1개월이 모자라도 미성년자고, 5개월이 모자라도 올리고 그런 경우는 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패소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반단속이 아니었느냐는 뜻에서 지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율이 다른 소송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는 위생과 같은 경우에 일단 단속에 들어갔으면 보고는 단속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미성년자 영업정지 2개월 먹이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에 저촉되어서 법에 위반되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판단해 볼 때 융통성이 있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윤평위원

많은 민원인의 원성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과 철저한 업무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현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관리과, 당시 지방행정주사 윤재호는 뇌물수수, 금품 410만원, 향응, 182만원의 비리사실로 현재 98년8월11일자로 직위해제발령이 되었는데 본인의 항소중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의결이 연기되어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의

본인의손현식위원

말에 의하면 금품은 체육대회 경비조로 30만원 받아서 일용직 회식비로 주고, 향응제공역시 생일축하 파티장에 초청되어서 대상자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그러한 분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함께 했다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임을 저 역시 인정합니다만 윤재호계장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 검찰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윤재호 전계장 사건이후에 불법포장마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불법포장마차 단속은 지역관리과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강하게 못하는 이유는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사실 포장마차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IMF라서 모든 주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기초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이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 위치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더욱더 성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1배반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 관계자들이 뭔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소 죄가 있었다고 판정되더라도 혹 억울한 사정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말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윤재호 전 관리계장의 상벌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정부모범공무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우리 구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정말 억울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배려가 있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으면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한다고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연동계획으로 해마다 수정은 하는데 5년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동한다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연동으로 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의 본 뜻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 해에 사항이 변동될 때 변동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은 손을 안댑니다. 기본 골격은 손을 안대고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심의는 하지만 사실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규업위원

생각하기에는 변동이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년 간격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보완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정수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또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자꾸 순위가 바뀌고 계획이 바뀌는 사례가 연동하는 자체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치고 보완한다는 자체는 뜻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어떤 외부요인으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잡다보니까 올해에 선거가 있어서 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다 5년차가 되다보니까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조정하다보니까 많은 손을 댄것이지, 집행부 청장이 바뀌었다 해서 저희들이 손을 많이 댄 것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자기들이 5년차 되니까 현장답사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먼저 순위를 올리고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김규업위원님 질의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김규업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건설과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김규업위원님이 궁금하시다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건설과장 출석요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하는게.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 그것보다 건설과는 다음에 이 한건만 말고, 다음에 일괄적으로 질의할 것 있으니까 그때 따로 한번에 같이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왜냐하면 건설과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임의로 출석요구를 못합니다. 감사소관하고 관계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정수

신정수위원

회의를 하는 중에 건설과에 연관된게 있다면 그때.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실에 하면서 연관되는 것을 지금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일괄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다 같이 하면 안됩니까? 한건만 가지고 하면 시간만 낭비되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우선 김규업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김규업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규업

김규업위원

건설과장님이 있어야 대답이 됩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장이 와야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느냐, 그 문제를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7명이 참여했지만 참여안하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주업무가 도로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필요하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해야 옳은 답변이 나오지 지금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봐야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결의했으니까 건설과장 출석해서 답변듣고 다음 사항있으면 또 부르도록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은.

장한

김장한위원장

업무주관은 기획실에서 하고 세부내용을 가령 순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구에서 89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왔지요? 그러면 98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94년부터 98년까지 되었으면 그 추진실적은 과연 몇퍼센트나 중기재정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자체가 거의가 다 주민숙원사업이 내용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4년도에 수립해서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몇퍼센트나 되고 몇퍼센트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규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94년부터 해서 9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중기재정계획하고 관계되는 건설과에 전반질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셨다가 오시면 질의하시고 오길전위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원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청사매각대금이 57억을 지금 잔금을 못받고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45억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업무보고에는 57억인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다른 것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원에는 45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청사를 완공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청사를 당초에 성원에서 45억을 못받았지만 청사비에서도 올해 95억 가운데에서 15억정도 남습니다. 짓는데 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인건비를 9억3,300, 경상경비 33억, 투자사업비 7억1,200 해가지고 52억8,200만원을 이번 세출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45억이 안들어와도 2월28일까지 결산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이 45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청사관리계에.

길전

오길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7월1일자로 8개 동이 4개 동으로 통합된 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10억원의 예산은 각 4개 동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요지를 보니까 구청장님 답변에는 없고, 실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몇차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9년도 예산에 10억원이 4개 동에 편성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안된 이유는 나중에 구정질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하다면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관청에 들어가면 부서가 칸이 막아져 있을 때에는 민원인으로서 별로 부담이 없는데 싹 틔워져 있을 때에는 민원인들이 위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그런 민원인들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에 양쪽에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그 과에서, 저처럼 생기지 않고 인상도 좋고 아름답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직원을 입구에 업무를 주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 무슨 과, 무슨 계를 미리 물어서 안내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못하더라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오히려 그런 것이 친절서비스의 근본이 아닌가, 평소에 느낀바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도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우리 민원부서가 1, 2층에 있고, 그 위에 부서들은 사실 민원을 상대안하고 있기 때문에 1층 민원봉사과나 지적과는 바로 민원들이 오시면 팻말에 의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4층 이상 기획감사실부터 위에는 민원을 직접 상대안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배려를 안해도 오시는 분이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들어오실 때 묻거나 또는 어정거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할 때 담당직원이 특별히 챙겨서 안내를 하시도록,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문제인데, 이것도 건의입니다. 보건소에 치과가 지금 있죠. 이는 안하고 치료만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를

이를오길전위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치과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건소 가시는 분이 서민이 가는데 요즘 치과에 이를 하는데 일반치과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가 15만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하는 분들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무허가로 5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도 없어질 뿐만아니라 우리 서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치과에서 의사에게 이를 할 수 있다. 특히 서민들이.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장님 기다리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8년도 중기재정계획문제를 감사하는 과정에 기획실장이 답변하는데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장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건설과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아까 중기재정계획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우리구에 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전에 부터도 계속.

규업

김규업위원

기획감사실장은 89년부터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우리 구에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89년도에는 과장님 안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해도

안해도김규업위원

업무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게 현재는 93년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에서는 8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데 건설과장이 모르면,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게 96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제부터 했는지는 저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3년도부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주관을 기획실에서 하고 단지 그 내용에 들어가서 소관업무가 건설과에 국한된 도로관계에 국한된 사항만 질의를 하셨는데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최근에 일어나서 변경된 것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규업

김규업위원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우리가 단기적인 것 보다는 몇 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자 이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 보고내용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년에 가서 보완한다는 자체는 보완이나 수정한다는 자체는 업무계획에 차질이나 변경이 있으면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가 특히 98년도가 새로 집행부가 바뀌는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겹쳐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중기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실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대로 실천이 잘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뭐한다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동화계획이라는게 법상으로 5개년을 당해연도부터 해서 전년도와 앞으로 4년도를 합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개년도를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는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만 이게 5개년 계획이 중기계획인데 중기계획자체가 해가 바뀌면, 내년되면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후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어떤 도시형태로 나가질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동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어느 도로를 먼저 내는게 지금 현상태로서는 제일 낫겠다 했는데 내년되어서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옆에 아파트가 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 우선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지금까지 해온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몇프로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금년도 것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약 105억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구 예산은 건설예산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은 일단 이 상황이 IMF가 아니었으면 그런데로 저희들이 80%에서 90%정도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형편이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형편이 안되는 것은 좋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상에 계획이 계획일 따름이지 집행은 아니거든요. 집행은 사정이 어려우면 보류될 수 있고 뒤로 물려질 수 있는데 그 계획자체가 순위가 바뀌어짐으로써 집행도 바뀌어지고 이런 결과가 다소 있더라고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내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96년도부터 건설과장하면서 쭉 지내온 결과에 의하면 집행계획이 중간중간에 공사를 처음에는 잘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공사가 끝나버리고 나가면 거기에 한 동으로 몰린다든지 그래서 작년 경우에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각 동에 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일단 얘기했습니다. 이것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지금 회기도 안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졸지에 바꾸어놓으면 문제가 상당히 반발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거니까 청장님도 바뀌고 이번에 의원님들도 새로 등원하시고 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로베이스차원에서 각 25개 동에서 지금현재 제일 필요로 하는 도로가 어느것이냐 해서 그것을 전부 하나씩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보니까 일부동에서는 하나도 없던게 들어가게 되고 어느 동에서는 두 개 세 개 있던게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8m도로, 10m도로, 6m도로 이런 것은 생활민원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어느게 더 급하다 어느게 더 늦어도 된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됨으로 해서 청소차도 들어가게 되고 소방차도들어가야되고 생활에 관한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어느 분께 더 빨리되어야 되고 어느 동에 늦게되도 된다는 논리가 실질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동 위주로 안배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안배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은 부산진구 전체에 발전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건내지 두건정도를 앞으로 당긴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각 동별로 한건씩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는 저희들이 부산시비로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공사장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사비가 많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하고 구하고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돈은 투입을 부산진구 돈으로는 투입하기 뭐하니까 본청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번에서 13번까지는 대부분 시 의원님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부터가 저희들이 구비사업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부터 약 29번까지는 거의 각 동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김규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재정형편은 어렵고 해야될 사업은 많고 건설과장님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전부다 작년도 것하고 금년에 변경된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이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과장님 말씀대로 8m, 6m 도로는 어디가 급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충분히이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관계되는 사항이 거의가 다 건설과에서 순위가 정해진대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한두건 제외하고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8m, 6m 도로가 그렇게 순위가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10m, 20m 공사하던 도로를 이번에 중기계획에서 2년, 3년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15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금년에 37번으로 미루어진 것은 한두 순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으며, 15번 들어갔던 작년도 계획은 계속해서 2억 3억씩 예산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없애고 2002년도에 투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15번 부암1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구간인데 97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이번에 재결붙여가지고 한집은 보상하고 한집은 보상이 안나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적불보합이 되어서 일부구간은 600지역이고 일부구간은 1,200지역인데 1,200지역하고 600지역하고 안맞고 부암로타리부분 쪽으로 약 1m50에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적불보합지역이 아닙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1m50내지 2m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거기는 지적불보합지역이 아닙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과장에게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또 그러면 작년도 순위 33위를 51위로 순위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를 10m쯤 하다가 2년, 3년뒤로 싹 빼버리고 50순위로 넘기는 것도 아까 말씀하는 대로 소방도로 1m나 8m는 순위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25개 동에서 어느 동은 3건, 4건씩 하고 어느 동은 한건도 안한다는 것은 주민화합차원에서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장한

김장한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15위에서 37위로 넘어간 동은 여러번 있기 때문에 뺐다는 것입니까? 이중답하면 안돼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부암1동하고 2동은 합동이 되었습니다. 양정2, 3동도 합동이 되고, 2동하고 4동도 합동이 되고, 그래서 4개 동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동이 한 개 동으로 되는 바람에 그 전에는 각각.

장한

김장한위원장

두 개 동으로 합쳐졌건 어쨌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그냥 팽개치고 2년, 3년뒤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까 안계셔서 모르겠지만 두 개 동으로 합쳐진데는 우선해서 구청장은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두 개 동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싹 빼서 다른데로 50위로 넘겼다는 말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동에 우선 한 개씩을 집어 넣고 다음에.

장한

김장한위원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우선순위를 이미 결정된 것을 변경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순위자체가 15위에서 37번으로 예산조치는 98년에 조금 하다가 2001년으로 넘겨놓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출신의원 보고 순위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동장 얼굴보고 순위결정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15위가 37위, 33위가 51위가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김규업위원님!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니까 이 자체가 안되는거라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계획이 기본골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중간부위가 바뀌는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가는데 15번이 37번이 되었다든가, 골격은 남아있어야지, 집행은 예산에 따라서 늦게할 수도 있는데 이 계획자체가, 그러면 계획에도 없는데가 집행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가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에 없는 것이 집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규업위원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쪽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내무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그런 것이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연지 초읍간 도로개설공사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2억을 추가하고 다음에 금년도에 또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17억 전체를 이번에 공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이번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98년도의 중기계획에는 없고 97년도 중기계획에 나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규업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실적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몇프로정도 되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제가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98년도 계획으로 164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장님 여기 지금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도 26억5,000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 공사도 40억 계획을 잡았다가 1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비를 한다면 작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 160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20억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것을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연동제라는 것입니다. 연동제를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끼워넣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대로 골격을 유지하면서 한다면 1번 되었던 것을 공사를 못하고 10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15번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행시기가 비슷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예산서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연동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에서 앞순위로 옮겨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매년 연동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매년 이 관계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만약 청장님 안 바뀌었다면 이 내용이 안바뀝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꾸려고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부산진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만5,000원 주고 300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 집니다. 왜냐하면 5번에 있던 것이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37번에 갔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보았을 때 5번에 있으면 올해 공사를 한다. 이렇게 공약도 할 수 있고, 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갑자기 바뀌면 이것이 어디 가버렸노 공사안하고, 의원들이 시원찮아서 예산을 못따왔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아주 작은 입장에서 25개 동을 전부 만족시킬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내가

내가이경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계획으로 끝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물론 특별교부금이 나오면 뒤에 것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아오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을 한번 세우면 정말로 연동제로 해서 매년 바꿀망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세워서 한번 세운 것이 우리 예산편성에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번에 있던 것이 27번, 37번으로 바뀐데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청장이 바뀌든, 국장이 바뀌든 바뀌더라도 비슷하게는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번에 있던 것이 한 8번으로 갔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300부, 500부씩 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책자나가는 것이 낭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도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모자라면 있는 부분까지만 해야 되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목소리 큰 의원있는데는 빨리 공사를 해 주고 또 로비 잘 하는데는 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울 적에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할적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연동제로 바뀌는 것은 좋은데 특수한 여건이 발생할 경우외에는 이것이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만들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특수한 여건이 아닌데 가령 아까 이경구부의장님 말씀대로 15번이 18번이 되었거나, 20번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20순위, 30순위로 떠넘겨서 몇 년동안 예산하나도 없는 것으로 싹 만들어 놓고 또 한가지 아까 답변중에서 두동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두동으로 통합이 되면 통합된 동 것은 뒤로 미루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동으로 통합되면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두동이 한동이 됨으로 해서 우선 순위가 둘 중에서 하나는 2번이 되어야 합니다. 양정1동이 1번, 양정3동이.

장한

김장한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두동이 한동으로 되었는데 두동이 통합된 동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37위 이상은 통합된 동중에서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37위 이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두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37위 이상, 부암1동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부암1동은 26위에 부암1동 24, 26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26위에 하나 있네. 26위 하나 있기 때문에 15위에 있는 것을 37위로 넘겼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26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금년에는 13번까지이기 때문에 약 7번정도는 실질적으로 번호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번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으면 19번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계획이 자체에서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 자체는 이야기를 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상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이 거의 도로개설부분입니다. 8m, 6m 도로는 어느 도로가 먼저고 시급을 따질 수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규업위원

보았을 때 과연 15위가 37위로 가야되는 이유나, 바뀌어졌을 때는 타당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조를 깔고 이것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25개동에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도로들을 모아서 1번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5번까지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자기 동에서 두 번째로 급하다는 것은 26번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급하다고 하면 벌써 곱하기 20정도 되면 60번이 넘어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자꾸 지금 말씀이 엇갈리는데 25번까지가 순위가 1번이면 자꾸 부암동가지고 지적해서 안되었는데 부암동은 25번까지가 하나도 없는데 통합되어서 미루었다고 자꾸 답변하면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25번까지라는 말은 동이 25개니까 13번까지는 시비보조사업이니까 13을 보태면 36번까지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1번되는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동이 3개내지 4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20개 동이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범전동 같은 경우에는 범전, 양정 산복도로 넘어가는 도로외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습니다. 한 개만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두 개정도 지나가면 약 15개에서 17개정도의 동에서 그 순위가 계속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각 동별로 우선순위를 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하고 저희들이 1개 동에 제일 많은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는 20개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동이 있고 대체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25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따지면 각 동에 10개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금2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지금 가야2동 같은 경우는 19개, 당감1동 같은 경우에도 18개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작은 동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동하고 그런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졌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장 됐습니다. 순위관계문제는 시간관계상 건설과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순위조정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하고.

하게

간단하게신희일위원

하겠습니다. 전과장님 순위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중장기계획이 올라올 때 제일 기분이 나빴던 당감1동 신희일위원입니다. 당감1동은 서자자식을 받아서, 96년도부터 우리 건설과장님 과장으로 계셨다니까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좋은 위원님들은 일 많이 했어요. 힘없고 좀 약한 위원있는 동은 땡푼 십전짜리도 하나 안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계획에 과장님 조금전에 13위까지는 시보조금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25개동 같으면 38번까지가 즉 말하자면 1번이다 이거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번까지가 1번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9번까지가 1번이라고 하면 안배의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은 29번까지 배려했다는 말씀아닙니까? 과연 안배의 원칙을 어느정도 지켜주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조금전에 김규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골격은 저희들이 짰습니다. 미리짜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게 105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할 돈이 한푼도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봐야 또 공수표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최대한도로 105억을 맞출려고 하고 있고 시비보조라든지 국회의원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105억에 근접되는 돈이 건설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신희일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위원께서 하실 때 안배차원에서 하셨다하는데 맞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개금2동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개금2동은 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계획도로말고는 공사를.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연차별로 계획할 것이냐.

경구

이경구위원

대형하수구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있는데.

어가

들어가이경구위원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하수구나 조그만 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내 얘기는 안배차원에서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가면 하수공사라든가 다른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3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한 2억정도 더 드는걸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 백병원 밑으로 내려가는 산의 유입물하고 전부다가 거기 한군데로 해서 하수구 내려갑니다. 사람도 전에 빠져죽고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조금 위에까지 되어 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주원초등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그 하수구.

지요

그렇지요이경구위원

. 동사무소 위에 유약국까지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산물이 유입되는 것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배차원에서 뒤에 어디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갖고 오든가 이래야되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도로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다른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문제하고 하수구 측구나, 하수박스나, 재해위험지나 이런 것은 안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필요한 부분은 해야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 특별예산을 만들든지, 예비비를 쓰든지, 협의를 받아서 예비비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어서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업의 제일 우선순위가 시급성하고 효율성이라고 봅니다만 지역안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안배라는 것은 한 동네에 두곳 이상의 공사를 할 때 공사가 하나도 없는 동네에 하나쯤 배려해준다는 것을 지역안배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수반되어야 될 기준은 합동된 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합동된 지역은 행정피해지역입니다. 합동됨으로써 상당히 주민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차원에서는 두 개를 공사를 선정했더라도 지역안배에서 없는 지역에 공사하나 주는 것 보다 피해지역에 공사 하나 주는 지역안배도 고려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30위권 안에서 아예 100대권 밖으로 아예 신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전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비보조사업으로 13번까지가 시비보조사업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 업무보고시에도 당감2동 동사진입로 시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장님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동행하셨지요? 그때 약속안했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어째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뺐습니까? 목소리가 누구말마따나 크면 되고 작으면 안되는 겁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당감2동 진입도로 공사는 폭이 12m 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로로는 차가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약 폭이 7m정도 나오는 구간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당초는 5억받았습니다만 추경에서 삭감되고 3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는 지금현재 개설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개설이 되어서 일부라도 차가 통행하고 있는 부분까지 지금 확장하면서 우리 돈으로 하기는.

장님

전과장님강윤평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어째서 초도순시때 청장님하고 전과장님하고 주민들 건의사항때 답변을 반드시 해준다해 놓고 왜 뺐습니까? 누구말마따나 순위가 1번에서 10번으로 갔다든지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완전히 백지화시켰느냐 이말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많이 있습니다. 26억5,000만원이 시비보조사업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때당시 초도순시때만 해도 그 돈이 설마 다 없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5억짜리는 몰라도 3억 짜리는 내려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억은 충분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제가 불찰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르겠다하고 넘어가야 되는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3억짜리는 틀림없이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드린 사항인데 시에서 빵구를 내는 바람에 저도 할 수 없이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죄송하다강윤평위원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반드시 약속해 놓고 전부 백지화시켰다면 그 동네 강윤평 구의원이 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아니할말로 예산부족이라든지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13번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되어서 기히 중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은 그전에 없었던 겁니까? 있었던 겁니까? 역시 이 사업도 예전에 계획했던 사업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왜 그렇게 당감2동 계획사업은 뺐어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해

참고해강윤평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았고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과격한 점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위문제는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순위조정내지는 지금 강윤평위원 동네와 같이 완전히 뺐는데 어떤 순위조정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느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감사자료검토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일반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견을 밝혀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작년에 부산진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책자를 300부 제작하셨지요? 언제쯤 하셨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96년도에 저희들이 각 실 직원들이 외부에 용역을 안주고 자료를 만들어서 97년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배부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배부는 현재 동사무소, 각 실과 및 유관기관에 보내고 남은 것은 10부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오전중에도 상당히 지역에 도로개설사업관계로 위원 여러분들이 건설과장을 불러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매년 중기재정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실행계획해서 책자를 750만원을 들여서 300부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중에도 봤을 때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나오지요. 그렇다면 이 책 300부가 나가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2007년까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든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당시 97년도 나갈 때는 96년도 작업했기 때문에 사실 IMF가와서 긴축재정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월에 나갔기 때문에 98년도에 계획대로 시행된게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을 아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한두건이 바뀔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손질이 되었을 때 이 책을 보는 사람이 나중에 2007년이나 가서 볼 때 전부 안맞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냐를 한번더 생각하셔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장한 위원장께서 자료요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만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기전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셨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끝난게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자료에 감사중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감사중이라면 나중에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할 때 하겠습니다만 말미에 보면 아직까지 여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이 바뀌어서 공무원의 명확한 책임규정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났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도시계획 사업변경승인을 92년7월달에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짚어가면 책임자가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감사중이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 건축민원때마다 급행료가 발행된다는, 오늘 아침에 신문보셨지요? 건축민원에 대해서 자료요구에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민원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감사때 지적사항 받은게 올해 어느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건축민원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때문에 과소부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건축과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비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현재 올해 들어서는 특별히 건축과 직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만 소신껏 생각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허가라든가 건설공사라든가 하고 나면 감사하지요? 감사하고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지요? 준공검사에 허가가 떨어져야지 관급공사는 돈이 지출되고 또 우리가 주택짓는다면 입주가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설에 의하면, 언론에 난것도 보면 건축사들로부터 어떤 사용검사신청할 때마다 서울겁니다만 306차례에 걸쳐 2,075만원의 급행료를 받은 직원의 혐의가 포착되었거든요. 지금 설에 의하면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한푼도 돈 안내고 준공검사받을 수 없다, 역시 우리 구청 건설사업도 역시 공사하고 나면 준공검사받을 때는 그냥 안해준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경구위원

아침에 서울신문이나 다른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건축에 따른 부조리를 없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정도되면 정부의 높은 사람들까지 그런 얘기를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우리 구청에서는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이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은 언제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11월10일부터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11월10일부터 시작했는데 자료에 넘어온 것 보면 청장 5명, 부구청장 5명, 총무국장 5명 등 20여명의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조성되어가지고 이 시점에 되기까지는 여러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지만 문제가 된 시점에 관련공무원은 한사람 밖에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를 10일이고 20일이고 지연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오래 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합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들이 어느정도 감사해서 청장님께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재는 안받고 구두로 보고드리니까 청장님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94년5월에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장하면서 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없이 했기 때문에 현황측량 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시점을 감사대상으로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시점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소송도 대비해야되고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구청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아시고 답변되는대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종결 되는대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실장님에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비위발생 사전예방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에 계약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상환권 분립해서 발주, 검사, 지급을 완전히 분립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분리하고양용환위원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위발생 사전예방에 여러 가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있는데 요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수의계약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사실 저희들 수의계약이 몇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의계약할 때 오는 업자에 대해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 회계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안하는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저도 직업상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수의계약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것은 무슨 감사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양심에 호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양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자체 감사결과 신분상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 96년도보다는 97년도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주의까지 다 보태면 141건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96년도 21건이고 97년도 49건, 141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상이 나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반복되기 보다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98년도 들어서는 신정부 들어서고 사정기능이 강화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주의, 훈계, 징계가 많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규위원

징계범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징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봉이나 견책이나 없고, 계류가 두건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체에서 했을 때는 주의, 훈계로서 끝내고 징계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번에 11월23일경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공무원 중에서 지방행정 주사보 김학진, 민원봉사실에서 일어난 호적비리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김학진씨가 91년4월1일부터 93년2월4일까지 호적계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다가 위생과 갔다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 22일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위는 사실 저희들이 피의자 진술조서를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마 진구 범천동에 본적을 가진 박모씨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처녀입니다. 김모씨하고의 사이에 아이를 나아서 처음에는 본처가 모르게 호적에 올렸습니다. 본처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100만원 정도 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로 전적을 시켜서 다시 부산진구로 전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호적세탁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망을 해서 올때는 깨끗하게 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적에는 사망신고한 자체가 없어졌고, 거기서 수뢰가 있었고, 다음에 자기 본처말고 처녀앞으로 올렸는데 여자분 성이 김씨가 되니까 아이가 밑에 호적에는 성을 안쓰니까 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는 사망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망신고를 두 번한 것이 당초 본남편한테만 사망신고가 두 번 된 것이고 둘째처 되는 그 사람은 사망신고가 아니고 서울로 전적을 해서 다시 부산진구로 전입을 하면서 여자분은 분가를 집에서 해서 단독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면서 여기에서 남자분이 박씨인데 밀양박씨로 해서 해 주는데 거기서 수뢰가 있은 것 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대개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인우보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출생도 산부인과나 조산원의 확인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출생은 그 아이가 91년생이니까 제대로 된 것이고, 아이를 올릴 때는 제대로 올렸는데 본처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시비를 하니까 인우보증을 해서 사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반복해서김만규위원

공무원의 과오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생이 안되게 하자면 감시도 잘해야 되겠고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잘해야 되겠는데 일단 재발이 되면 재범을 범하게 되면 신분상 엄한 벌을 가해서 일벌백계적인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김학진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통보를 검찰로부터 어제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에 직위해제요청을 하고 검찰에서 다시 진술이 끝나고 나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들은 중징계를 상신할 계획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중에서 주식회사형 부산진구 만들기 등등 이야기가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부산진구를 경영하는데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구의회가 다같이 합심해서 부산진구를 가꾸어 나가자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경영마인드 부분에 보좌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많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협조되어야 할 부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신데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구상이라든가 있다면 답변을 주시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경영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첫째 경영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외부에서 꼭 수입이 많아야 되는 것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이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장님 취임하신지가 5개월밖에 안되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실에서도 99년도에 청장님 의지대로 경영수익사업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확고한 경영수익사업이 부산진구의 여건으로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구에 견학도 보내고 해서 99년도에 경영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기타현황에 우리 4개 위원회가 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첫째

첫째이종갑위원

구정조정위원회 목적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조직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매달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차장 땅을 구입하겠다하면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 달라고, 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금요일경에,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바쁜 것은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여기는 분명히 회의록이 남아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회의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요구한 부서에서 자기들이 자료도 다 만들어 내고 그날 회의한 것도 기록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소집만 하는 부서고 사실은 설명하고, 싸인받고 하는 것은 모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으로 된 것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것도

이것도이종갑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이것도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장기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8명, 다음에 구 의원님들 일곱분,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의원들이 7명이 계셨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부산진구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죠.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잘못된 부분을 관용해 주기 위해서 되어 있죠?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라는 자체가 사실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98년6월22일부터 행자부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감사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전체 다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규업위원

감사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건축민원에 급행료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우리 자체 감사나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한건도 없어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보면 처분사항에 회수 등 2건해서 2,091만9,000원은 어떤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금이 사실은 더 나간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들을 주면서 그것을 써야 되는데 안써도 내어준 사항이고,

여기

여기김규업위원

지적사항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회수 2건이 2,091만9,000원이 나간 사항이 지금 현재 연가보상금은 저희들이 20일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연가를 다시 한 사람이 한 20일을 받으면 안되는데 더 받은 것이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회수를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어디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의

감사의김규업위원

지적사항이 아닌데 회수는 다른 부분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자부 2건입니다. 아,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쓸 때 구체적인 내용이 안들어가고 전체를 다 못넣으니까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회수 재정상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의

유인물의김규업위원

내용에는 안들어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0건 중에서 7개를 정리하고 3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정홍보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33개 위원회 중에 있는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0명씩.

하고

운영하고김규업위원

있는데 33개 중에서 있는 것입니까? 33개 중에는 구정홍보위원회라고 없어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드린 것은 저희들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구정홍보위원회는.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청내에 30개 위원회가 넘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외에도 많이 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많이 있는데 법령에 근거한 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좋습니다. 폐지나 통폐합을 할 때 근거법령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조례로 폐지했죠? 근거가 조례로 제정한 위원회를 폐지할 때, 지금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통합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폐지가 되면서 조례는 폐지안합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조례로 되어 있고 폐지는 시키고, 재활용촉진협의회 이것도 조례로 정해졌는데.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폐지된 사항을 조례자체도 폐지해야되는데 각 부서에서 조례폐지안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례는

조례는김규업위원

그냥 남아 있고 위원회는 폐지하고,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같으면 세계화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을 상정해서 조례로 폐지를 시키고 폐지해야되는데 다른 위원회는 감사자료에는 폐지가 되어 있는데 조례정리를 어떻게 했느냐는게 김규업위원님의 질의요지입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다시 확인해서.

설치

근거설치김규업위원

법령이 조례로 제정해서 설치한 것은 조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폐지안하고, 이 자체를 우리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폐지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4개 위원회가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재활용촉진협의회, 세계화추진협의회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4건은 되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이어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종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도생 총무과장입니다. 전학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환 징수과장입니다. 장양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선서문낭독)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과 98년도 주요업무성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활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도생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동 포괄사업비 책정운영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포괄사업운영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또 공사에 대한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하대홍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운영은 별도로.

대홍

하대홍위원

수의계약과가 어느 과가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동장이 직접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동을 관리하는게 총무과라고 보고 관계가 있으니까 질의해도.

대홍

하대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선거공약도 그렇고 전반적인 국가재정상태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도 인원을 쳐내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구조조정도 공무원의 중하위직이라도 비리가 있다면 눈 시퍼렇게 해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동 포괄사업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하나, 이때까지 집행은 수의계약제로 해서 아주 여유적절하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절약하는 효과면에서나 예산을 집행한 후에 운영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운영방법을 좀 더 다른 방안, 즉 답변을 받아내고자 하는 방향은 특수한,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 동에 동장이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직접 시공,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보심이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이 5억6,1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98년도 3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각 동별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배정이 개별적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동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기 위해서 총괄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97년까지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전부 예산을 받아서 배정하고 99년도 이후에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활하게 포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진정으로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에 소규모로 사업이 집행되는데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은 규제가 많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사무가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감사실에서는 총무과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안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한 핵심은 꼭 공사업체에게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조그만 사업인데 동장이 주관해서 건설과 기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완공해서 준공검사를 뗄바에야 공무원이 위주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나, 또 한 건 할 것을 두 건, 세 건할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도잘라내고 예산도 잘라내는 입장에 왜 동 포괄사업 조그만 사업까지도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조성쉼터를 만든다든지 심지어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느티나무 네그루에 의자 2종 6개를 설치하는데 1,800만원 예산을 들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 포괄사업만큼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이상 동장이 수의계약아니고 직접 공공근로사업자나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 소규모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보실 의사가 있는지 또는 건의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좋지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대홍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되 계약방법은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1억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의 현재 실정을 보면 동 포괄사업비는 동당 한 2,000만원 이하로 9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지역에 도로보수라든지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업자가 계약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동장이 직접 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직접 공사를 계약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단,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는 건설과에 토목직 공무원에게 설계의뢰해옵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내려주면 동장이 모든 책임하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전문분야에 줘야지 아무나 일당을 몇사람을 불러다 쓴다는 것은 계약방법이라든지 예산절차방법상 맞지않기 때문에 일단 면허가 있는 업자, 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도 있고 그 이하의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뢰해서 계약을.

중에

말씀중에하대홍위원

죄송한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자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계약내용을 보신적 있습니까? 못보셨죠? 경상이익이 몇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안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하대홍위원

말씀인데 그 경상이익을 줄이든지 거기에만 유독 보존하느냐 IMF이전에, IMF이후에 모든 구조나 행정이나 기구가 개편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도록 조정해주십사.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계약을 하게되면 업자가 이익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익은

이익은하대홍위원

적정이익이 되어야지, IMF 이전에 20%가 지금도 20%라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품샘표에 의해서 주는데.

다시

다시하대홍위원

말씀드리면 너무 경직되고 예산편성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다 지출하는 방법, 쓰는 방법만 연구하시지, 줄여서 아끼는 방법은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실예로 느티나무 네그루 의자 2종 6개가 어떻게 1,8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공사비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렇다면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 지금 잘했다 못했다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구정살림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계약해준다 해서 말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지금 공무원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느냐, 위험부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면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조경공사나 쉼터조성이나 소공원조성같은 것을 구에서도 지금 인력을 추려내고 하는데 충분한 몇 명아닌 인원으로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한다면 예산절감을 엄청할 수 있다, 무조건 예산을 깔려고 하지 말고 사용방법이나 운영방법을 다르게 생각해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대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인데 전부 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포괄사업비가 큰게 400만원, 그렇지 않으면 몇십만원짜리 공사계약을 다 했는데 사실상 이게 회계규칙이나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 명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면허를 가진 업자하고 계약하는 요식행위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사도 너무 많이 들여서 낭비하지 않느냐해서 질의하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이번 감사에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래서 작은 부분이나마 그쪽으로 과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대홍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가령 몇십만원짜리 하는데 면허가진 업자하고 공식적으로 꼭 계약을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않나 생각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지금 하대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동포괄사업이 예산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서 1,000만원만 사용하라고 시달되었지요? 그런데 배정은 1,000만원씩 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할 사업이 보통 보면 대부분 콘크리트포장사업, 이것은 면허를 가진 업자가 시행을 안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대홍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15㎝로 포장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면허를 가진 업자가 공사를 해야되느냐 일반 웬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해도 될 수 있는 공사를 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많은 이익을, 아까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신 20%인가 30%인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손실을 줄여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면허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이 과목에 존치가 없고 지역내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소파수선 이런데 편성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는 도로가 있다면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서 계단이 한면이 부서졌다 이것을 구에 보고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30만원이든지 50만원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하수구가 막혔다 원래 목적이 그런데 편성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면허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20만원에서 30만원씩 드는 것은 면허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이 일반인에게 계약하려면 금액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이해는 간단하네요? 동장재량으로 그 지역에 잘하는 업자 선임해서 해도 예산절약에 관계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지금 공공근로 취로쪽에서 인원이 사실은 적절한 곳에 배치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 인원을 다 동원할 수는 없지만 몇 명 뺀다면 간단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금전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동장이 못하죠. 건설과 기사가 설계해줘야 되는데 설계올리면 보통 몇 개월가는지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시면 그 답변이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동에서 설계의뢰해놓고 있고 다른 동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설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도 없고,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급한 사항에 하도록 되어 있다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건수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법절차만 따질것이 아니고 물론 법에 살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예산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동 포괄사업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법적인 시공업체에다가 허가를 따지기전에.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금액범위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선례를 보면 한 300만원이하 정도는 우리가 사업자등록이 된 업자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해놨왔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계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살림과 달라서 어떤 계획된 행위에 대해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써는 책임감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중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해야된다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책임있는, 소신있는 예산집행을 한다면 다소 법규안에서라도 어떤 운영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설계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전에

조금전에하대홍위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가 난간을 박았다. 설계가 꼭 필요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업자라도 사업자등록된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렇죠

그렇죠하대홍위원

? 그런데 조금 큰 곳도.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설계가 없으면 예산소요금액이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조그만 것은 설계없이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세멘몇포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로

실제로하대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도로가 차량이 지나가서 파였다 이랬을 때 동장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까 나무를 심고 의자를 심는데 1,800만원하는 것은 처음에 질의하신 동포괄사업비할 수 있는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동 포괄사업비만 포함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 가장 적은 사업예산부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 이야기였지 예산을 법대로 처리하신다는 얘기고 국장님 답변은, 저는 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동에 수반이 있으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포괄사업비만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좋겠느냐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지 하라, 하지마라, 법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하대홍위원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만 사실 설계없이 한다는 것은 다음 역으로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건에 관해서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하대홍위원과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국장님 사실 일반 경쟁입찰이라든지, 제한 경쟁입찰이라든지, 지명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에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를 냈다는 것은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거지 동장재량으로써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동장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를 보수하는 것은, 도로는 다른 것 보수하는 것하고 달라서 역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하에 설계를 한다던가 관리한다던가 해서 이루어지고 단지 하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설계내지 책임하에 하더라도 돈 100만원 정도 조그만 것은 업자선정서부터 편리하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동에서 포괄사업을 건설과나 구에서 설계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실제 공사계약을 구에서 하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동에서 동장이 직접합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알아보니까 건설과나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산편성하는 것부터 동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하대홍위원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닙니다. 계약은 동에서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자료만 동에서 취합한다 뿐이지 포괄사업비 동별로 요구한 사항도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구정.

장한

김장한위원장

됐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자로 8개 동이 4개 동으로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동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에 10억원을 통합되는 4개 동에 공히 2억5,000씩 지역개발비로 배정하겠다는약속을 했습니다. 또 저번 결산심의때도 바로 본인이 국장님께 묻고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해당되는 위원님들 여덟분에게 약속한게 바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입법조치를 하더라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주민과의 약속, 우리 위원들에게 공언한 사항을 실천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통합을 하려고 할 때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사업비정도만 조금씩 하고, 아마 이것은 전망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구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가 전망이 조금 비칩니다. 그래되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되고, 우선 시에서 일전에.

태희

구태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수영구나 동구측에서는 도저히 자체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의지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의지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구태희위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우리 여덟개 동을 통합한 것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시에서 포상금 성격의 돈 2억9,000만원을 총무과에 내려보냈다 해가지고 내려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아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이 돈을 집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일단 이것은 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동장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기에

거기에구태희위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대홍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동 포괄사업비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따로 있고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4개 동에 돈 2억9,000인가 그러면 1개 동 7,000만원씩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슴드리고 싶은 요지는 차라리 우리동에 배정안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그 내려온 예산을 물론 성격상 뭔가 포상금 성격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하는 비중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동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주어서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000만원씩 주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구태희위원

점이 불가능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동이 8개 동.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위원님 사견이고 또 일곱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구태희위원

내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에 안줘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욕심이라든가 갈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대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우선순위부터 해서 어차피 내년 연차별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만 양보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그게 싫다, 나는 내 몫 챙겨갈 것이다 하면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말마따나 내 개인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도 끝나고 임대계약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요?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공채발행액이 50억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공사금액이 부족된 금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부족되지는 않고 공사금액이 아직까지 다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좋습니다. 50억 공채발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좀 있지만 다른 위원들 위해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끝나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8개 동 중에 하나니까 참고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전에 포괄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원래 당초에 한동에 포괄사업비가 1,40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는데 구청의 예산절감상 포괄사업비가 조기에 집행이 되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포괄사업비 집행배정되기도 전에 동이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동네는 포괄사업비를 사실 반밖에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1,400만원 도로 반납을 했으니까, 그러면그것을 연말이 가기전에 통합한 이후에 곧 추경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1,400만원이 떠버렸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동을 통합했을 때 청장이 또는 간부공무원이 동 통합하면 어떤 이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문제만이라도 반영해 주시고 방금 구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구태희위원님의 사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처리하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출신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요업무계획 유인물 18페이지 우수직원 표창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직원 표창수요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우수공무원 표창에 선발은 저희들 시로부터 내려오는 훈격별로 틀립니다. 훈장, 대통령표창, 총리, 장관, 시장 이래 내려오는데 보통 저희들이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이 많습니다. 시장표창은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틀리는데 3년내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도 내려오고 징계를 받은 사람,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기준을 정해서 오는데 주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 분야에서 어떤 특출한 실적을 남긴 사람, 이래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내려오면 각 부서에 통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표창 주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대상자가 올라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실과장 간부들로 되어있고 특이한 것은 구민에 대한 표창, 자랑스런 구민상이라든가 이런 상은 구의원도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상이 세분.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부산진구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엄정하게 심사가되었다면 수상자 선별에 전혀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소문에 의하면 표창심사도 되기전에 이미 누가 선정 되었고 누가 받는 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런 사실이 저희들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표창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받아야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는데 일부 몰지각한 몇 명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는지 표창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수상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표창관계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 또는 의혹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면서 마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공적심사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그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표창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어떤 특수한 표창이 내려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그 실적을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 구성원이 공무원 7명으로 되어 있고, 구의원도 3명이 있다고 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공무원 표창에는 구의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규업위원

3명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시민에 대한 표창,

규업

김규업위원

아 시민의 표창에, 공적심사위원회는 포함이 안되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위원회 운영실적을 받았는데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표창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한번도 없어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0개를 33개로 7개를 폐합했는데 33개가 살아있는데 여기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2월5일날 할 것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6년부터 98년까지 한건도 없어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자료가 파악이 안되어 그런 모양인데 98년도에 476명을 주었는데 민간인 361명, 공무원 106명 할 때마다 공적심사 정식명칭이 분과위원회입니다.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총무국장이고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위원회가 총무과 소속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다소 긴급하게 내려오면 서면심사도 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자료에는 96년부터 98년까지 한건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엉터리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의 위원회 운영은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고,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은 공직내부의 표창을 하는데 따른 공직내부의 조직입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자랑스런 구민상하는 것도 사실상 작년에도 검토를 했지만 대상자가 경미해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금년에도 사실상 심사를 12월5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는

하기는김규업위원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이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3년동안 한건도 안했다는 것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3년동안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을 못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자랑스런운 구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공적심사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한 실적이 없으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자랑스러운 구민상만 심사하는 것이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거기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총무과 소속이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되어 있고 명칭이 아마 바뀌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규업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살아있고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운영조례하고 위원회운영하고 틀립니다. 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그것이 조례고,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업

김규업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아마 통합된 것으로, 제가 총무과장 얼마 안되어 모르는데.

규업

김규업위원

진흥계장, 진흥계 담당이죠?

담당

진흥담당

유갑 맞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동문고위원회인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이

명칭이김규업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통합된 것이 아니고 폐지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다고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운영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운영조례는 살아있고 위원회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회만 폐지된 것으로, 자료는 조금있다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혼란이 생기는데 조사를 해서 추후 답변해 주도록 하고, 오길전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16개 단체에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 그리고 청년연합회, 다음에 부산진사랑부산여성회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우리 구에서 일체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단체도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는 97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되었고.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16개 단체 중에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지원되지 않는 단체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16개 단체에 단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지원안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팔각회, 시우회, 부녀후원회도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등 단체가 많다고 해서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된 사항인데 일체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왜 자료에 넣고 관리를 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몇십개니 자생단체가 그래서 언론이나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왜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필요없이 자료에 또는 관리하고 있느냐,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왜 사회적으로 여론의 대상이 되게 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라면 관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우리 구에서는 자료에서도 빼버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단체를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꼭 저희들이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진정으로 지원안받아도 봉사를 하겠다.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의 자생단체 운영은 자원봉사단체를 더욱 활성화시켜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내년도부터는 활력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8올림픽때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반대로 자생단체 새마을부녀회후원회하고 부산진팔각회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단체를 우리가 자료에까지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가주고, 오고, 가고 하는 이유는 이런 자생단체에서 어떤 도움을 행정기관에서 받고 계시는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어떤 이득이 있어야.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불편을 덜어준다든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오길전위원

.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단체는 하등 구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서 잘되도록 하는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한푼도 지원도 되지 않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다면 좋은 일은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라는 속담도 있는데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것은 판단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법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만 자료에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쓰다보니까 관리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아까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위원께서도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는데 연간 우리 구에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상당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인가 각 동에서 홀로사는 노인 김장담아주기 하는데도 부녀회가 백만원인가, 이백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활동이지, 구정에 이분들에게 예우를 한다든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유관단체 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관리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관서에서는 지원을 하는 업체든, 지원을 받는 업체든, 또는 지원을 하지 않는 업체라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 보조금은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의해서 보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은 별도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조직근거가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시에서도 보조가 내려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주로 시비 50%, 구비 50%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지회에 별도로 예산이 내려가고, 새마을동지도자협의회도 별도로 내려가고, 부녀회 부산진구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지회, 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99년도 청년회 예산이 얼마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요구한 사항은 지금 잠시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98년도까지만 자료를 뽑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99년도는 기획실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99년 예산이 책정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는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청년회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원식 때 예산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풀로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지원했다면 내년도도 거기 준해서 할 것인지는 신축성있게 집행하려고 아마 풀로 해 놓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여러분들 지금 감사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충분히 예산심의 때 토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예산관계되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감사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한

이러한손현식위원

단체에 비해서 청년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냉정함도 보여야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때 형식적인 단체에 지원 보다는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세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죄송합니다. 잘몰라서 간단하게 하나 묻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에 보면 설치근거에 행정지시, 민간조직, 자생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시는 행자부지시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그 다음 민간조직 자생단체라는 것은 개념 자체를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순수하게 우리 청년회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하대홍위원

. 청년회가 순수하지는 않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임의단체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어떻게 구에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민간조직은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단체현황에 설치근거란에 보시면 민간조직하고 자생단체가 있는데 구분을 개념자체를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통일부 산하에 자생단체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각 행정시도까지 오래전부터 조직화되어 있으면서 조직원 구성은 순수한 민간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을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도 하고, 어떤데는 400만원도 하는데 이것은 묵시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렇게

그렇게하대홍위원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설치근거라든지 다르게 바꾸어 주시든지, 그리고 민간단체하고 자생단체 구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든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저희들이 민간조직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생단체는 그 지역내에서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하면서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예를 들면 청년연합회라든지, 새마을부녀후원회라든지,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동종인끼리, 업무와 유사한, 그렇지 않으면 전직을 근거로한 청년회같은 것은 젊음을 근거로 해 이루어진 것이 자생단체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알겠습니다. 자생단체가 예를 들자면 일개 동에서 20명이면 20명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등록을 해 주십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모임을 20명으로 해서 신고한다면 구에서 등록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신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여기 신고된 자생단체나 민간조직이라는 것을.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알겠습니다. 설치개념이나 표현의 정리가 정확히 안이루졌습니다. 자생단체하고 민간조직하고 민간조직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일부 산하에 아마 잠정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더라. 그것은 넘어가고, 자생단체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하대홍위원님 아침에 축구가 좋아서 조기에 축구를 하면 그것이 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스쿠어다이빙이나 그런 것 하는 것도 자생단체고, 그리고 청년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뭔가 위해서 하자 그래서 연합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생단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구 전체가 연합회가 이루어지는 단체가 자생단체로 볼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용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안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동감사는 통상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외

그외오길전위원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가서 하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일종의오길전위원

평가도 감사성을.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일단

일단오길전위원

평가로 보고, 제가 이것은 우리가 동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2대와서 3년동안 동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에 주로 가면 최소한 구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서류만이라도 잘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민간단체, 민간조직에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월급을 받고 국가의 녹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도저히 시정이 안되요. 이것 꼭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동에까지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지침을 받은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가 지금도 살아있는데가 있는가하면 통합방위협의회로 통합되어 지침이 8월15일날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방위협의회입니다. 이 두가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서류를 정확히 하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것하고 관계되는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동에 전결위임규정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5개 동을 감사해 본 결과 이것은 어떤 동에는 담당전결, 어떤 동에는 과거 사무장 전결, 어떤 동에는 동장이 결재 등등 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확실하게 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충에 따른 토지무단점유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약 811평 무단점유를 하고 있죠?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종갑위원

이것이 6명의 구청장하고 총무국장이 5명이나 바뀌면서도 지금 이대로 나와 있다가 지금 전 시민들이 부산진구 공무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습게 보냐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아주 엄한 것은 강제집행을 해야되고, 개인에게 재산의 피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슬슬 꽁무니나 빼고 이런 입장에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하 총무과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게 확인절차 없이 확장공사를 설계를 한 용역회사도 문제가 이 비용은 어디서 납니까? 전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데 왜 이런 것을 설계사무를 할 때 확인도 없이 했습니까? 분명히 공사를 시작할 때는 설계를 했을건데 이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얼굴을 들 수 없겠고 나아가서는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한 3,000만원 배상해 주어야되지요? 지금까지 쓴 것말고 연간, 그래서 지금한 5년이상 썼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현재까지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요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 금액도 사실 1억5,000만원정도 본위원이 볼 때 산출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금액정도만 되면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휘부서에서 감독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이런 많은 손해와 특히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누를 끼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 지적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누를 범해서 우사를 당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지휘할 수 있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하 전체가 앞으로 어떤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다든지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일부 의원들간에는 특위를 구성해야되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 소관업무는 총무과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앞에 기획감사실 감사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가 답변해 주시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94년, 95년, 96년, 3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819.8평을 남의 사유지를 점유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년 6월말경 경계측량하면서 이게 무단점유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아마 그 앞에 공무원들이 처리하면서 고의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4항에 의해서 분할하지 못하고 2년후에 94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장확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확장되는 면적보다도 토지매입을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총 평수가 3만5,000평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1,000평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해달라 했는데 분할이 안되었습니다. 법상 불가하다, 그러면 지주하고 부산진구하고 1,000평을 일단 샀는데 같은 공동지분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인지도 모르지요. 분활이 안되니까 우리는 이것 하겠다하고 무조건 한게 눈대중으로 짐작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답변이 이종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회사도 잘못이 있었고 우리 토목직 감독공무원도 감독이 잘못되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이 전반적으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청이라는데가 뭘하는 뎁니까? 측량을 담당하고 있고, 형질변경을 담당하고 있고,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구청이 이것을 측량도 제대로 안하고 남의 땅을 이렇게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우리 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차후 조사가 되고 처리가 되겠지만 발견된 이 시점에서부터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침이 어떻느냐를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요청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유토지를 지주하고 협의해서 초과된 819평을 사들여가지고 사실 구청이 잘못한 거니까 선의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들여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사들이고 지금 그동안에 그분한테 무상으로 한 3년간 사용한 것은 나중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결정해주십사하고 심의요청을 지난 9월달에 임시회 요구를 했던 사항에 있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것과 관계되는 보충질의,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홍

하대홍위원

99년도하는 업무계획 10항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 진입로 및 보수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대답이고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대운동장 절개지에 임시 마대쌓은 것을 보강코자하는 공사입니다. 이 유인물로는 진입로 편 보수하고 절개지하고 절개지 및 보수 쭉 나열식으로 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난 애니호 태풍때.

금만

조금만하대홍위원

답변해 주면 됩니다. 절개지보수인지 진입로보수인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붙어 있습니다. 진입로도 약간 올라가는 절개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허물어졌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마대를 가지고 모래를 넣어서 공익요원들이 돈한푼 안들이고 해놓았습니다.

로가

진입로가하대홍위원

아닙니다. 진입하는 곳이 아니고 퇴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개지보수공사죠? 이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94년도입니다.

보통

보통하대홍위원

구청에서 공사하면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 잡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5년입니다.

나서

끝나서하대홍위원

우리가 다시 해야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하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번항 21세기 대비 정보통신기반 구축란에 보시면 전국단일통화권 구축해서 행정전화용 전국단일통신망구축 이것은 계획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망

단일망하대홍위원

구축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총리실로 바로 전화가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게 구축되면 연간 구 청사있을 때하고 8,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됩니다. 시외전화도.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관계가 아니고 전국 단일통신망이라고 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통신계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전국 단일시내권 구축은 지금 행정통신망을 이용해서 전국을 시내통합권으로 구축해서 서울, 경기, 인천, 어느지역이든지 관계없이 시내전화요금으로 시외지역을 통화할 수 있는 망입니다.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제가 잘 못 알았네요. 단일통신망 구축이 결과적으로 시내요금으로 할 수 있는 망이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예.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배선시스템하고 고속다중화장비가 어떤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현균 통합배선시스템은 우리 전화급하고 데이터통신하고 같이 묶은 네트웍 망입니다. 고속다중화장비는 시청에서 구청간에 전용회선을 구성했을 때 이때까지는 저속으로 속도가 아주 낮은 속도로 통화했습니다만 고속다중화로 빠르게 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주는 장비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 질의끝났으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6월23일날 우리 구청에서 측량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월23일날 측량을 지주가 측량의뢰해서 와서 측량한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주가 자꾸 내땅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몇번 그런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산에 신위원님께서도 올라가 보셨겠지만 자기 경계찾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땅이 안들어 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측량수수료 예산이 반영되어서 6월달에 측량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 구가 스스로 측량한 것이 아니고 지주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의뢰한 겁니다.

주의

지주의신희일위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가 측량했다는 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운영실적하고 운영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자 수는 4만7,006명입니다. 그런데 98년에는 10월31일 현재 이용자 수가 약 4만3,000명으로 10월말 현재 전년도에 비교하면 9.8%가 증가하고 이런 추세라면 날로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97년에는 예산이 6,000만원중에서 87.3%인 5,24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액이 5,0844만4,000원중에서 86%인 5,026만5,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됨에 따라서 저희들 신간도서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동도서관은 더욱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신간도서구입을 위해서 인건비부담율을 낮추는게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는 직원이 3명입니다. 사서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1명, 열람 인력이 1명, 차량기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1명 감축하여 인건비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충당하고 많은 구민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서생활을 통한 구민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확대추진하는게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할 시점에 비해 지금은 주거환경의 변화, 각종 정보수집 확대,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증하는 변화여건에도 계속 운영할 의향이 있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IMF로 찌들고 사회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권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더 사업을 확대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때 다루도록 하고 다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감사자료에 6번에 보면 산림풀베기 공사, 대동녹지건설에서 계약자로 되어 있고 1,600만원과 2,400만원 그래서 약 4,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2단계는 276명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에 같은 내용으로 약 300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산불 산림풀베기공사는 이 내용이 같은 사업으로 중복된 내용인데 유독 이 사업들을 대동녹지건설이라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단순한 설계를 필요로하지 않는 사업은 내년도에 투자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9억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50%까지 최대 자재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것은 적극적으로 그런데 활용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성을 요하는 조경식재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필요하고 그래서 주관 과에서 그렇게 수의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겠습니다만 제목이 단순히 산림풀베기작업이기 때문에 질의했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수의계약에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제 신문내용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언론보도에 비리공직자 퇴출시에는 2년동안 연관된 사업체에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정부방침이지요? 곧 하달되리라,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의계약에 공사계약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부도덕한 사업자는 특히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법적기준에 맞다손 치더라도 법적기준에 없는 부도덕적 기준은 없을 겁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특히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뇌물 비리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수의계약자에게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주었을 때 일반사람들이 상당히 관을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사업자선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히 앞으로 수의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의 질의입니다. 청원경찰 임용은 그 법적 근거가 청원경찰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청원경찰이 당초에 9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현재는 17명인데 당초에 청사경비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 경비하고 합해서, 그 다음 93년도에 지역관리과에 8명을 더 임용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9명은 청원경찰법 제5조와 그 시행령에 의해서 임용했을 것이고, 그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역관리과 8명, 도로관리에 투입되는 청원경찰은 어떤 식으로 임용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금년 연말로 정원이 감축됩니다.

원이

정원이김만규위원

감축되는데 당초에 임용할 때 법적근거를 어떤식으로 했느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때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소요판단해서 주관과인 지역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지, 건장하고, 업무성실하고, 다 판단해서 8명이 증원되어서 그 당시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청원경찰로.

만규

김만규위원

93년도에 그때 범죄와의 전쟁시에 필요에 의해서 8명을 더 채용했는데 이 법적근거는 뭡니까? 앞에 것과 같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일용인부 청원경찰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당시에 신분은 그랬는데.

임용

임용김만규위원

당시부터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청원경찰로 보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용인부형으로 왔느냐, 청원경찰 그대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로 근무하다가.

것은

그것은김만규위원

알겠는데 지금 신분이 청원경찰신분이냐, 일용인부로서 경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청원경찰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명년예산이 8명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해라 그런 내용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이 분들이 상당히 우리 구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하면 당초에 일용인부형으로 93년도에 있었던 그 형태로 복직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모든 인력은 정원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필요 여하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는데 저희들 총무과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일용직으로 만들어달라 하는 것도 지역관리과면 해당 지역관리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예산반영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약 25억2,2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4,736명, 그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는데, 이 사업 직종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실업자 생계유지를 위해서 투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데 구민이나 구의원이나 다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현실은 지극히 낭비적이다, 그래도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사업장 개발에 더 생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제일의 시책으로 어디까지나 사업성이나 생산성보다도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생계형, 소득창출을 위한, 당장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마 해주지 않으면 때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산성이나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회간접자본이나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하는데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했을 시에 노동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하고 사업승인 얻고 하면 최소가 6개월, 심지어는 5년까지 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당장 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심의다, 각 학계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긍정적으로 전체적인 면을 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단계보다 2단계에 굉장히 발굴했고, 1단계는 사실 공무원들이 감사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한정된 사업성 있는 것만 발굴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국비도 많이 배정되는데 실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실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안되고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사유를 알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자리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라든지 산업단지 기동봉사대, 경로당 개보수, 지역문화환경프로그램, 유채꽃밭 조성하는 것, 폐자재이용, 소형농로정비, 가정간호 도우미, 경비, 산불방지용 저수조, 등산로 개발, 초등학교 급식보조, 이래서 동부교육청에 내일부터 592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안할려는 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많은 인력을 우리 구청이 제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받겠다하는 것을 오늘 가서 교육청장님하고 전부 말씀해서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해달라.

수고

수고김만규위원

많습니다. 99년도 정부예산이 2조로 내놨지요? 그랬을 때 대단히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소규모 기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공업같은 것 경영이 상당히 인건비가 높으니까 어렵지요? 하루 2만5,000원이 우리 공공근로 인건비로 나간다면 한달에 20일이면 20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간단한 식사제공을 받고, 노동력은 구에서 취급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 경영이 어려운 경공업 기업도 살고 그런 쪽에도 개발해 보시죠? 어렵기는 어려운데 기술이 필요없는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투입하고, 지금보면 구체적으로 동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작업장을 찾지 못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태한 부분, 집단적으로 몰려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공공근로사업이다 놀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안 좋습니다. 어느정도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고 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김만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은 기히 다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상 문제점으로 아주 나열을 정확히 해 놓았습니다. 사업장별 인력관리 동시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인력부족, 근로노임 산정 취로사업노임 보다 높은 근로자 집중, 근로자 산업재해발생시 보상불가, 지금 김만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근로자 선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3D 업종은 아직도 인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3D 업종에 근무를 시키니까 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공근로자로 가서 활동하면 노는 것이나 다름 없이 시간만 떼우면 2만5,000원이나, 3만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으로 인해서 3D 업종이 현재 인력구하기가 더 어렵다. 또 영세사업장에도 예를 들면 아주머니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2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아주 수월하게 버는데, 어떤 조그만한 소규모 가내공업에 가면 아침 8시반이나 9시부터, 저녁 5시나 6시까지 근무를 해야 사오십만원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해 보았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어떤 확실한 규정을 두어서 부득이하게 공공근로자로서 일을 시켜야 되는 분은 시키지만 그외 여유가 있어서 힘이 들어서 못오겠다고 하는 정도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제외하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나. 지금은 현재 추가로 이번에 공공근로자 접수를 하는 것 보니까 노동청에 가서 접수증만 가져오면 100% 다 모집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니 내 할 것 없이 다, 선발과정도 없어요. 신청만 하면 일을 다 시키니까, 오히려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3차에는 물론 그 분들의 인원을 줄여라,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정말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잘 선발을 하는 기준을 정하든지, 물론 어렵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저희들 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쓸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30%인데 꼭 특수한 사항은 50%까지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규업위원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포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러니까 5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았고

알았고김규업위원

,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 2명을 중소기업에 배정해 준 일이 있죠? 지원을 받아서 사실 쓰고 있는데 왜 일이 안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근무를 안합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것 보다 여기 20일간 근무하면 월급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려고 공장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체에 있는 인원들이 이리로 빠져나간다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제조업체나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에산을 들여서 중소기업들 오히려 망하는 결과입니다. 인원이 여기 나와서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진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가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도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물론 시행은 해야되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큰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아마 공공근로사업은 잠정적일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99년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원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공공근로사업관계는 질의 끝내기로 하고, 손현식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입니다. 과장님 청사임대관리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임대료 책정기준과 관리비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층 건물중에서 9층부터 15층까지 6개층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우리 구청에 건물을 사용하는데 저해되는 사람이 아니면 선착순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임대가 제대로 될 것인지, IMF로 인해서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건물들이 거의 텅텅비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82.7%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26.5%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3,854만9,000원이 기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고지서로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 의해서 4회분할까지 가능하고 일시불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개인가 8개인가밖에 안남았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임대청사는 다 완료되었다고, 목적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과장님 손위원님 질의는 임대료책정기준을 질의하셨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부산진구공유재산조례 제23조, 제25조에 되어 있습니다. 건물사용료는 기본율이 1000분의40으로 해서 기본율 이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청년회 등 유관단체가 거기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임대가 된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내고.

인과

일반인과손현식위원

똑같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은 공공건물은 임대라고 편의상하는데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없고 일시불을 받습니다.

료를

사용료를손현식위원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받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외가 없으니까, 그 단체는 특혜가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82.7%라는 높은 임대실적은 집행부의 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대가 이루어진 것은 80%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 임대료 책정한 것은 유인물로 다 위원님들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정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 책정된 임대료가 다른데 비해서 어떻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한

김장한위원장

법적근거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을 법적으로 책정기준이라는 것은 평당 얼마씩 책정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장한

김장한위원장

산출근거라는 것이 어디 감정의뢰를 해서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임대기관에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했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이상의 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면적당 그 가격이 나오면 거기서 1000분의40 기본율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평당 내지는 평방미터당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평당, 연간 18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2인에게 의뢰해서 각각 나온 것을 산술평균한 금액에다가 1000분의40을하고 면적을 곱하면.

장한

김장한위원장

1000분의40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1000분의40은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요율이 최하 1000분의40을 지방기관단체에서나 안그러면 국가 기관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적용요율입니다. 여기에서 각 목적에 따러서 적용요율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하기 위해서 1000분의40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1000분의4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는 최저단가인 1000분의40을 적용시켰다는 내용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예, 맞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비 책정기준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관리비 책정기준은 당초에 저희들 인근 6개 빌딩, 10층 이상 고층빌딩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평균관리비가 1만5,036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 가격으로 나온 것이 1만2,000원이어서 1만2,000원을 적용했더니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를 당초에 조사한 명단이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관리비가 1만2,000원이면 지방관공서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희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여론에 의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00원으로 다시 조정된 금액이 월 평당 관리비는 9,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여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9,500원으로 책정된 관리비가 구청에서 관리용역을 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적자가 나지 않은 관리비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그래서 현재 임대업체를 100% 수용을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과 매점 그 다음에 은행금고하고 이용원하고 다 합쳤을 경우에 약 8억 정도의 예상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체에 낙찰단가가 6억6,000이고 저희들도 별도의 공공요금까지 계산했을 경우에 거의 적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은 전체 임대가 100% 다 되느냐 하는 것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팔십몇퍼센트 밖에 임대가 안되었을 때에는 관리비가 모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예, 일부 취소되거나 하는 사례가 올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연간 삼사천만원 정도는 아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1년이 지나고 앞으로 희망업체들이 많으면 올릴수도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매년 건물에 대한 지가가 공시지가로 산정이 됩니다만 공시지가하고 다음에 건물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지면 실제 임대사용료는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청사관리담당, 신청사관리에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모품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합니까? 구청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일반 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전부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도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타월이 안걸려있는데 바늘가는데 실간다고 손씻는데는 잘해놓았는데 타월이 없어 안되니까 그런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청사관리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관리비를 평당 9,500원을 받는데 관리비 명목은 어떤 항목으로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공유시설쪽에 들어있는 화장실, 다음에 엘리베이트, 청소비, 난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일부 시설사용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비는

주차비는신희일위원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저희들이 유료화되어 있어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전기요금도 별도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화장실, 홀같은 공유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포함이 되어 있고, 개인사무실에 대한 전기요금은 임대업체는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신희일위원

계량기가 다 붙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지금 현재 층별 계량기가 시설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층별 면적 비율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개인신희일위원

한부분이 아니고 그 층에서 분할해서 낼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문강길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98년도 총 2,48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면에서 좋지 않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형식화하고 전시효과만 노리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과장께서는 학교정화봉사대 활동 상황과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나은 추진을 위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학교주변환경정화에 따른 사업별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가 25개대, 각 동에 한 개 봉사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030만원, 그래서 2,030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1,160만원만 지원을 하고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부산진구청년연합회 국비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부에 2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전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주변환경정화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욱 늘려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청년연합회하고 학교환경자율봉사대라든지 자총에서 더욱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본 목적에 잘 하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도 25개 동 각 동에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가 없는 동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많은 동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노리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큼 지금 어떤 활동사항이 부진하다는 주위의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구에서 평가를 두차례 금년도에 3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한바가 있고, 순찰활동이 사실 목적대로 하는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효성 여부도 과연 이 단체가 잘할지 못할지 평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나가 보니까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우리 강윤평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관내 학교 현황에도 학교 하나도 없는 동이 세군데인데 지금 각종 학원이 많이 있는데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을 청년회 지원금하라고 주었는지 동 조직을 우리가 해보는 사람인데 공히 다 주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사실 필요한 목적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양정1동같은데는 학교가 7개이고 학원까지 따지면 무진장 많습니다. 동도 통합이 되어서 아주 정화를 해야 되는 관할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 어쨌든간에 돈이 지출되니까 한번 지도도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부산지부에 돈이 지출되었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국비입니다.

무리

아무리이종갑위원

국비라도, 야간 학교정화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세요. 자유총연맹 돈 주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되도록 공문이 내려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돈받는 부서는 분명히 행동 모션이라도 같이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본다든지, 이 내용을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지도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현금관리는 원칙적으로 징수과에서 일괄 하는 것이 맞다고 안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앞으로 징수과에 넘겨줄 의향이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은 징수권이 도시국장에게 있고요. 예산에 따른 집행은 공사를 집행의뢰할 시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세입관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현금관리는 특별회계 담당에서 하고 그래서 현금관리가 재무과가 없어지고 나서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집행은 특별회계 그쪽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현금관리는 징수과에서 일괄 하는 것이 감독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세입에 대한 총괄은 징수과에서 합니다만 관리는 도시국 교통과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통장가지고 있고, 징수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관리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 점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한

김장한위원장

만약 현재대로 관리하고 있는 장점은 뭐고, 징수과에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장점은 첫째, 업무의 신속이 되겠고, 단점으로서는 업무의 지연성이라든지, 또 관여가 많이 됨으로 해서, 이 사항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규업

김규업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 뿐이지요? 지금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다른것도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교통시설에 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규업위원

특별회계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무직원! 이 관계에 대해서 소상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출석요구해 놓았는데 지금 출석이 되는가 확인해 주세요.

희일

신희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특별법인체나 부산시지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관제정에 따른 승인업무외에는 일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정관업무라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관제정을 하는. 지도, 감독도 다 감독원에서 하고, 자체 법인으로서 우리 구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무부

내무부신희일위원

지침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자부

행자부신희일위원

지시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침도 있고, 새마을금고육성법이 있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리만

들러리만신희일위원

서주는 거고 다른 것은 일절 감독하는 것도 없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옛날 박대통령시절에 만들었지요? 지방자치단체에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넘어간 겁니다.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어서 신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동 감사에서 많이 질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 많은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단 한가지 안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업집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불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산불경방요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산불경방요원만 되어 있고 타 분야는 전혀 안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사고발생한 건수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있습니다. 7건이 있습니다.

미한

경미한신정수위원

사고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재해발생 7건인데 거의 경미한 사항으로써.

까지

지금까지신정수위원

경미한 사고가 7건이어서 다행입니다만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예산이 남는다 어쩐다는 얘기는 나중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산불경방요원만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보험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가는데 이렇게 지침을 의뢰해서 하면 될 것이다, 계속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행히

다행히신정수위원

지금까지 경미한 사고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후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언제 어느때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이나 십장이 있습니다. 2만7,000원짜리.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정수위원

대해서 대책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출두하실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특별회계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게 했는데, 변도생 총무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요지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잠깐 안계시는데 주차관리특별회계 관리사항을 우선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가 90년도부터 아마 부과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서 징수과에서 과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특별회계가 되면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지금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기간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단속건수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하고 나면 은행에서 징수된 내역을 전부 통보해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액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징수부과를 사업과에서 하고 징수도 거기에서 하고, 단지 현금관리는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하는 것이 업무에 또는 감독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하고 있는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는 사업과에서 하더라도 현금보관상태는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측면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부과는 자료가 있어야만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부과자료가 교통행정과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징수과에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국민의 의무인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저희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의 행정적인 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하고 조금 질이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징수적인 측면이라든지 인력관리면에서 볼 때는 징수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료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고 하는데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에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관리하는 인력이 세사람, 네사람 더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징수과에서 하면 징수과에서 현금관리하는 담당자가 일괄해서 하면 관계없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뿐더러 또 감독자가 총체적인 자금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업무가 사실상 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시내 다른구에도 일괄 관리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해 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가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금은 어느 은행, 어느 구좌에 이익은 몇퍼센트짜리로 입금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부산시 전체가 부산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8월인가 9월까지는 환매채예금이 이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109억은 지금 18%로서 일년간 예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환매채 예금이 이율이 낮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율이 가장 높은 메리트정기예금을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래서 9%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저희들이 부산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치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예치했다니까 그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왕 이 자리에 오신김에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중에 궁금하신 위원님이 많으니까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 주, 정차단속현황이 지금 월별로 쭉 나와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중에서 1월달, 2월달에는 단속실적이 2만2,069건에서 부과액이 229만원입니다. 징수내역은 57건 밖에 안돼요. 0.25%,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김위원 질의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1월달이 57건이고, 다시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7년도 1월달의 단속실적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만2,069건이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징수건수가 57건 밖에 안돼요. 그러면 단속실적한 징수건수는 0.25%입니까? 57건 밖에 안되는데 이런 현상은 어째서 일어납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실적과 징수실적, 부과내역, 이것을 세분인가 네분이 저희들에게 감사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다가 보니까 수치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을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실적으로 1월달에는 2만2,069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97년도 당해연도 분만 현재 그것을 하고 익년 97년도1월, 2월은 96년도 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저희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회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98년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부산시 감사를 받았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 감사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12월달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위원 자료 조금 찾으시고 그 동안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인력은 한두사람 틀려도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저희들 기능직이 몇 명하는 인력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는 직원은 고용원이 48명입니다. 구에 18명있고 한 46명입니다. 동에 28명 내려가 있고 구에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현재 단속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기사 한사람까지 5명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작년은 제외하고 금년 1일부터 그 사람들 변동사항이 별로 없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 6월달에 정년퇴직한 사람도 있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줄어졌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좋습니다. 금년 1월에 10단위이하 숫자는 생략하고 단속실적 1만3,000건, 금년 2월 1만8,000건, 3월2만0,000건, 4월 1만5,000건, 5월달에는 절반인 8,000건입니다. 6월달에 절반인 8,000건입니다. 7월에 1만1,000건, 8월에 9,000건, 9월 1만2,000건, 10월 1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인력가지고 가령 1만2,000단속하는게 1만1,000건이나 1만3,000건되는데 이해가는데 1만8,000건씩 2만건씩 단속하다가 7,000건씩, 8,000건씩 줄었으면 그러면 그 인력은 그 달에는 어디에 투입해서 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5월, 6월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못하고 금년에는 유독 비오는 날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가서 단속하면 선거차량들이 단속이 많이 되어서 사실상 선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단속을 많이 안하고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사실상 건수가 좀 작아졌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우수기에 단속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하는 것도 인정가는데 지금 9월, 10월은 우수기도 아닌데 1만건, 1만2,000건인데 2만건, 1만8,000건 할 때 보다 적어도 40%이상 감축되었으면 앞으로 향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은 전체를 구에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구에서 이면도로까지 현재 단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이면도로 단속에따른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부터는 단속요원 28명을 그러니까 각 동에 1명씩 하는데 부전1동과 부전2동, 범천1동은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2명씩 해서 각 동에 동장관할하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위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함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로라든지 버스 간선로에 대해서도 교통소통위주의 단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도 현재 방침이 지금까지 주차단속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교통소통위주의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적게 했다고 추궁할려는게 아니고 많이 할 때 1만8,000건, 2만건하다가 지금 1만건으로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인력은 현재 저희들은 적은 인력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원이 지난번 정원조정 때 약 20명이 감원되어서 현재 단속원이 20명이 과원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과 앞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을 하게 금년 연말되면 많은 인력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에 월 2만건씩 단속할 때도 단속요원들 보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9시, 10시되어서 쭉 나가면서 스티커 몇건 끊어놓고는 낮시간되면 전부 집합장소가서 모여 놀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2만건씩 단속했는데 지금 그 절반정도인 1만건 밖에 단속안하면 절반의 인력내지 적어도 70% 인력감축해도 충분히 이 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은적어도 예산절감측면에서 단속요원에 대한 문제를 교통과장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작년도같은 경우라든지 금년도 1/4분기 같은 때에는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그리고 새벽에 이면도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야간 늦게, 새벽 조기단속을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실적위주의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동까지 가는데, 만약에 아침 9시에 구청에 출근해서 개금3동이나 개금2동 가려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하루에 3시간내지 4시간은 가고 오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으로 배치한 계획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최적정수준의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달 이후에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적어도 인력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옳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하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과해놓고 제외된게 제가 초대의회때 첫년도에 감사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일년에 3,000건씩 4,000건씩 제외시키는게 있는데 물론 제외시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차량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3,000건내지 2,000건에 제외시키는 차량을 단속을 했다할 것 같으면 단속요원들의 교육이나 자질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저한 교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안해야 될 차량을 그렇게 단속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면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속의 면제대상입니다. 면제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볼 것 같으면 수사차량이라든지, 응급환자호송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이라든지,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고장차량 등등 있겠습니다만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주는 과정에서는 이 차량은 수사관 차량인지 이 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온차량인지 사실상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건수에 비해서는 타구에 비해서는 면제차량이 안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할 때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요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만 단속을 안해야 될 자리, 가령 지금 도로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못하는 자리도 가서 단속하고 오히려 간선도로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데는 단속안하고 있는 예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은 직접 동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할 때 과거에 호각을 분다든가 차주를 찾아서 3분이나 5분동안 여유를 준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97년도까지는 5분 예고제 내지 10분 예고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시에서 단속지침이 내려오기를 5분 예고제라든지 10분 예고제를 각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서 예고제를 전부 없애고 불법 주정차는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왜 형평성원칙에 안맞느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잠시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하루종일 차를 대 놓는 차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 예고제를 하게 되면 아침에 차를 대놓고 단속을 하고 5분 예고하면 갔다가 단속원이 하루종일 그 자리에 못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동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갖다놓습니다. 파리쫓기식 단속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원칙에 안맞다 해서 5분예고제라든지 10분예고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실상 공중전화박스가 있다든지, 약국이 있다든지, 병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게 앞에 차를 대어놓았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한번 차주가 전화를 걸고 있는지 아니면 약국에 약을 사러왔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 단속을 할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가 오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을 제가 대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단속요원들 교육내지는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과장님이 하시고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며,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올해 5월달에 시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까? 98년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감사라하면 간단하게 점검하고 간 경우도 있고, 구청에 와서 복무단속을 하고 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정기감사라든지.

규업

김규업위원

구청전반에 했지요.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정전반 감찰이라할 것 같으면 저희는 잠깐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업위원

왜 이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시청 감사지적사항이 주차위반과태료부과대상차량 이의신청처리 부적정이 지적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복무감찰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한 신문기자 한건 말입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그 건수는 모르지만 지적사항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대상차량 이의신청처리부적정,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 직접 와서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어떻게 과에 와서 직접 안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이 지적사항이 주차대상차량 이의신청처리 부적정이 지적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 직접와서 감사를 한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과에

과에김규업위원

와서 직접안했으면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이 그러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장한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후반기부터 주차위반단속이 느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여론들은 후반기가 전반기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니까 차를 안가진 사람들의 여론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불편하다. 지금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하라고 되어 있는데 골목길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질서있게 대면 되는데 양쪽을 대어서 소방차도 못가고, 청소차도 못가고, 구급차도 못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구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9년도에 방침에 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언급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상의 지침이 되겠죠?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만규위원

단속하는 실무진에서는 시 방침대로, 구 방침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속해 주셔야 합니다. 차가 골목길에 지장이 없도록 대어 놓았는지, 안대놓으면 그으세요. 해서 질서를 세우도록,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요원의 인원 활용문제인데 물론 연말되면 자동감소가 되어서 인원이 조정될 것이다. 지금 단속이 전반기 보다 후반기가 반쯤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배만큼 지금 그 이전 보다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재외현황에서 97년도에 2,338건, 98년도에 1,310건이 단속 부과제외현황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단속을 안했을 때 단속을 해서 처리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정비장 가서 갖고 온나 해서 제외시켜주는 적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용지에 면제대상을 보면 거기 나와있습니다. 수사차량이라든지, 고장차량이라든지, 안그러면 응급환자수송차량이라든지 나와있기 때문에 만약 고장난 사람이 차를 대어놓았다가 단속이 되면 우리한테 문의가 옵니다. 내차가 고장이 났는데 왜 단속이 되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럼 고장나서 정비를 했으면 어느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확인서를 끊어 오면 면제해.

규업

김규업위원

되었습니다.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실적과 징수내역을 비교해 볼 때 실적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금액적으로 50%가 안넘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0년도부터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맨 첫해에는 약 70%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오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현재는 당해연도에 32%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영향으로 해서 사실상 살기가 고단하고 해서 단속이 되더라도 지금은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어도 가산되는 것도 없고, 어떤 불이익을 안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폐차를 하든지, 이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안내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젊은 분들이 요사이는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차 외에는 이런 분들은 재산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만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이 됩니다. 아무데나 계속 대어놓고, 왜냐하면 나는 안내도 그만이니까 내 재산도 없다. 차 폐차할 때 가지고 가라. 이래서 사실상 현재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아마 3개월이내에 가산금이라든지 벌점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95%까지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김규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거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좋은 해석인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차단속에 스티커를 받은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래서 금액이나 징수건수가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참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단속을 당하고 난뒤에 기분좋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것 같으면 노란 금지선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되어서 나는 엄연히 과태료를 4만원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볼 때에 별로 없고 단속이 되었으니 기분이 나쁘다. 이것은 별로 제재가 없으니까 천천히 내어도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앞으로 잘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단속기준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단속기준이 왔다갔다한다고 보는데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는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도 단속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런 것이 지켜지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불편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가 곁들여서 이왕 과장님 오신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정당하게 단속을 할 것은 했는데 지금 정당하게 단속된 것을 가지고 기분 안좋다 하는 이유가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내가 물증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단속을 안해야 할 자리에 가서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조금 근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단속을 한달에 2만건, 1만8,000건 했다고 지금 실적으로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부과대 징수율이 30%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말 제고해 보아야 할, 단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동차 가격은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주차단속 10건을 해서 40만원이 부과된 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 자꾸 스티커만 끊을 것이 아니고 지금 유휴인력을 동원해서 그 방법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길

안종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원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가?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행정운영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정리해 주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2월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