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활동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행정과를 시작으로 동면, 문화체육과,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자치행정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감사 일정에 따라 회계과를 시작으로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회계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회계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김포시청 회계과장 홍덕호.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에 대하여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신우균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김병화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이흥근입니다. (인 사) 관대하고 너그럽고 따스하고 부드럽게 주민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신 것이나 조리 있고 세밀하게 만물의 이치를 따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지혜를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는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톱 삼아 쉬지 않고 썰다 보면 나무가 갈라지고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리듯이 저를 비롯한 우리 회계과 전 직원은 부단한 노력으로 업무에 정진하여 모범 공직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용역,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저희들이 11건의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및 6호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전체 11건에 2억 1710만 2782원에서 전체적으로 합친 낙찰가격은 2억 2036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뒤에 나온 것도 똑같습니다만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별로 집행 품의를 올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총 20건에 예정가격은 5억 9513만 8316원이었습니다마는 낙찰가격은 5억 5654만 7294원으로 전체적인 합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입찰이 6건이고 지명해서 집행한 것이 1건, 수의계약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 입찰 의뢰나 집행 의뢰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건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57건으로써 17억 5229만 8654원이며 낙찰가격은 16억 2337만 725원으로 전체 집계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찰 집행건은 9건이고 수의계약건은 48건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관련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것이 16건으로써 당초 계약금액이 40억 2154만 6610원이었습니다만 각 실시 부서에서 변경 의뢰해 가지고 변경한 금액이 42억 8030만 6240원으로써 증가 내역은 2억 4040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공사 현장 여건상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현지 여건하고 안 맞아서 변경된 사항으로써 증감되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공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하자검사 결과 발생건수가 1건이 됐고 ’97년도도 발생건수가 1건, ’98년도에는 발생건수 10건 해서 현재까지 보수를 7건 완료했고 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대책으로써는 계약에 이상 없이 철저히 하고 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부터는 하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자 벌점 시행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앞으로 하자 발생되는 것은 벌점을 줘 가지고 향후 입찰 등록하는데 제약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0건에 19억 6758만 3280원으로 전체적인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입찰계약은 13건, 수의계약은 17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물품을 구입하고 용역을 한 그런 사항을 간단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덕호 회계과장님 지역 사람으로서 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사수주 현황을 봤을 때 대다수 큰 공사는 수의계약도 타지역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용역을 맡은 게 많아요. 의회에서 전에 1대, 2대 때에도 집행부에다 항상 촉구한 내용입니다마는 왜 타지역 업체들에게 가지 않고 지역 업체들을 살려야 되냐 하는 것은 내 동네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 고장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공사를 한 것이 주위 사람들이 보고 또 내가 두고두고 보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당을 내가 일을 하듯이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을 때는 하자공사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자 처리했을 때 즉각즉각 하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예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공사만 하고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안 갖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잘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회계과장이나 담당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요한 전문적인 업체가 없을 시에는 외지 업체를 입찰을 해서 아니면 신규의 건이면 신계약을 해서 공사를 잘 하도록 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소신껏 내 일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기대를 버리지 않도록 앞으로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문제도 그래요, 감리도 지역에 7～8개 감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역에다가 등록을 하고 연간 약 3000만원씩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타지역 감리들은 지역에다가 세금을 안 내고 있죠. 그 감리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감리 단체도 이 지역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사업을 줬을 때 매일 나가서 감독하기가 어려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감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의뢰하죠?

네.

그러니까 감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따지기 보다도 앞으로 그러한 행정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입찰계약을 하면 여러 업자들이 와 가지고 가격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그런 패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수의계약을 할 때 자료에 의해서 나온 공사대금을 100%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의계약을 업자하고 해서 얼마를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요.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항도 일반 입찰하고 똑같이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예정가격을 매겨서 일반 응찰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매겨 가지고 한 사람일 때라도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했는데 원래 예정가격을 매길 때는 항상 15개의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15개의 응찰 중에서 5개를 뽑아 가지고 평균을 하는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도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에 의해서 그 밑으로 응찰되는 것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잘 알았어요. 7-2쪽에 보면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보니까 100% 입찰한 것이 4건이나 돼요.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면서 어떻게 100% 입찰하게 됐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위에 김포도시계획도로 3류 4호선이 100%이고 또 밑의 도시계획도로 3류 4호 책임감리, 이 책임감리가 4차인데 이것도 100%에요. 또 밑에 내려가면 청소년수련관도 감리에서 100%, 또 뒷장에 마을특색사업 조경수 식재공사 이것도 100%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입찰을 100%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전반적으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얘기 좀 해 봐요.

맨 위의 도시계획도로 3류 4호 전면 책임감리 입찰은 당초 총괄 입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3차, 4차든지 이렇게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차일 때는 전체적인 차액이 나오고 2차 때는 금액별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상으로는 100%가 되겠습니다. 2차, 3차, 4차 내는 것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 꼭 100%된 4개에 대해서 1차, 2차의 입찰에 대한 서류를 자료 좀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에도 이걸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수의계약도 그렇고 입찰도 그렇고 전부 다 입찰 단가가 높아요. 보면 거의가 90% 이상이야.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많이, 어떤 건 99.5%, 97%, 98% 뭐 이런 식으로 입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으로 듣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높은 비율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든지 줘요.

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입찰을 하다 보면 예정가격을 예산에 뭐 100원이라면 그 100원을 전액 예정가격으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1, 2% 마이너스시켜 가지고 산출되기 때문에 하여튼 2% 정도는 전체 총괄 예산 금액에 감액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예가를 매긴 데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90%이지 실지 설계금액을 보면 한 85%라든지 그렇게 쭉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지 예가만 그렇게 90%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청한 100%씩 된 것만 자료로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다른 건 그렇지 않은데 제방도로 소파보수, 누산～양곡간도로 덧씌우기가 당초 계약 금액보다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110.6%나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초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작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경위 좀 얘기해 봐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게 됐는지.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해당 부서보다 100% 정확히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발주 부서가 더 정확한데요, 제가 아는 대로 소신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주 부서가 어디죠?

제방도로 소파보수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공사하는데 공사 구간이 1,030m가 늘었습니다.

뭐가 늘어요?

공사 구간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 구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공사 구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늘어 가지고 공사 금액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사무소 설치공사가 44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좀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제가 3동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이것은 동사무소가 읍사무소에서 1, 2, 3동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동하고 2동이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3동은 1동사무소의 민원실 자리, 2동은 보건소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자리를 거기 현장에 맞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구조를 변경했었고 3동도 일부를 변경했습니다마는 3동에다가 숙직실을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다가 1동 숙직 따로 하고 3동 숙직 따로 하고 건물이 작은 데다가 3동이 숙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1동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할 온돌시공 그걸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뒷장에 보면 하자발생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매년 하자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어떤 공사를 하든지 하자가 발생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자에 대해서 뭐 하자보수비라고 예치해 놓고 있죠?

네.

물론 그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것 외의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 기업에 대해서 무슨 하자보수금을 내가 예치했으니까 그것으로다가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고 그 업자로서는 아무 불이익 당하는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 금액을 예치했어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받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봐요, 아는 데까지.

하자가 발생되면 일단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시공업체에다가 하자보수 명령을 합니다. 하자보수 명령을 해 가지고 하자가 이상 없이 되면 괜찮은데 하자가 될 때는 저희들이 공제조합에다 다시 의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시공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공제조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대신 그럴 경우에는 점수 자료를 가지고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는 6개월 정지시킨다든지 1년 정지시키든지 벌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법조항은 지금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왜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경을 쓰냐면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든지 토목이든지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당초 할 때 완벽하게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에 대한 공사를 하든지 돈을 당초에 들어갈 거에 배를 들여도 그 공사가 완벽하지가 못 해요. 그런데 그 업자는 뭐 내가 하자보수 금액 예치해 놨으니까 시에서 알아서 그것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지금 사항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있고 규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를 여러 군데 하자가, 뭐 어느 공사이고 하자 안 난 게 별로 없어요. 보면 하자가 나는데 그걸 당초 공사할 때에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하고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정말 사소한 어떠한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아스팔트 공사한 것까지 다 뜯게 되고 이런 것은 공사입찰을 할 당시에 철저하게 주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지 뭐 하자보수금 예치해 놨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공사계약을 할 때 주지를 해야 되구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회사 뭐라고 그럴까? 자주 하자 발생이 일어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나름대로 내규로 정해 놓으셨다든지 뭐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 조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가지고 현지를 조사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그렇게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죠?

네, 법상에 아주 있습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자 검사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준공이 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 2회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 2회를 하는 거에요?

원래 각종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같은 것은 보통 1년에서부터 2년까지 있고 보통 건물 같은 것은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매년 상하반기든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자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검사를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보증기간이죠, 그것이 현지 부락이라든지를 나가 보면 도로가 파손된 게 많은데요, 기간이 일반도로 같은 것은 1년,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1년짜리하고 2년짜리 그러다 보니까는 2년 지나면 거의 다 파손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기간을 연장해야 법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건 길게 하므로써 공사를 열심히 단단히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7-8쪽에 보면 이 회계과는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반드시 단위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해 놨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떤 자료든지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혁 위원입니다. 입찰 수수료 징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조례를 통과하고 5건을 하셨죠? 입찰 수수료를 조례를 통과한 연후에 5건에 대한 입찰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357건이 등록을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357만원의 수수료를 받으신 건데 현재 우리 김포시가 이 입찰 수수료를 왜 이렇게 늦게 제정을 했는지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걸 지난번에 하나 데이터를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대법원에서 입찰수수료 받는 것을 판결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인가 아니 작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입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로 인해 가지고 행자부나 중앙 단위에서 예산 입법 시행령을 해 가지고 이것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지금 각 시군 어디나 다 10월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7월, 8월부터 했는데 저희들도 10월 그 때부터 시행된 것이 이제 확고히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법규에는 제정하도록끔 돼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는 그 법규를 제대로 인식을 안 해 가지고 사실 본위원이 타지역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문의를 해 가지고 사실 제정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게 법으로다 규정이 돼 있는데 여지까지 시행을 안 한 거에요. 그래서 김포시가 지난해만 해도 한 2～3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 못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앞으로 이 법규 같은 거나 모든 우리 수입에 관계된 징수에 대해서는, 특히 금전을 다루고 현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수의계약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담합의 여지가 있어요. 전에는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뭐 수의계약을 일관성 있게 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입찰 수수료 징수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야기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인식도가 나쁘게 돌아가는 현 실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 공교롭게도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잠깐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마는 입찰을 한 가격에서 예정가격이 입찰의 낙찰가격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 이하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못 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공교롭게도 남원건설 외 2건이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한 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건설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대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도로가 구간이 확정이 될 때의 예정가격보다 실지 공사금액이 더 지불되는 경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사전에 모든 것이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안이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고금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되면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재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발주해 가지고 줘야지 거기에서 ‘연장됐으니까 다시 하시오’ 그런 거를 제가 인식이 안 가기 때문에.

글쎄 연장이 아니구요, 아까 그 말씀은 전체적인 총 금액 하나의 공사를 하든지 하나의 용역을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추정금액인데 추정금액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비 같은 거면 당년도에 쭉 해 가지고 이 연도에는 얼마, 이 연도에는 얼마 해 가지고 예산 세우듯이 총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1차에서는 예산 범위에 얼마이고 또 다음 예산 범위에서 2차로 얼마이고 그리고 3차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가하고 낙찰가격이 같은 이것을 꼭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을 하다 보니까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한 거는 당초에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면 변경 가격이 3억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주로 저희 관내로 보면 주민들이 연관되는 것이, 도로든지 또 다리든지 이런 것이 다 주민과 연관되다 보니깐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증액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느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구간에 대한 그 주민의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기본 도로에 포장하는 거와 거기 부채도로를 따라서 흙이 묻어 들어온다든가 또 무슨 덧씌우기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각도가 높다든가 그런 영향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는 포장을 해 달라고, 사실 그 구간이 더 포함돼서 변경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한 거는 실무 부서가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거를 답사를 해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해 줘야지 꼭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서 나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런 상태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겠냐 이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각 사업 부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꼭 주지시켜 가지고.

대개 민원이 나오는 걸 보면 일방적으로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현상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연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설계변경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사무소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됐는데 뭐 3600만원, 2300만원씩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되는 설계변경이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넘어오긴 하겠지만 과연 이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구요, 해당 부서에서 그 공사 현장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그 여건을 따져 가지고 필히 이것은 증가됐다는 것을 복명을 합니다. 그 복명을 해당 과에서부터 뭐 부시장, 시장까지 단계별로 결심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한테 계획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의뢰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네 번째를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4호선, 여기 3차란 얘기는 세 번째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공사가.

3차분만?

네, 공사가 3차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처음 입찰 당시에는 좀 싸게 해서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해 가지고 제 가격을 다 찾아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귀에 들리는 게 있거든요.

글쎄 요즘에 보니까 신문지상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저희 시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전체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일부분 현장 여건이든지 땅을 파다 보면 그 속에서 암반이 나올 수 있고 생각지 못 한 게 나올 때는, 여건이 그럴 때는 하는 거지만 그 외 가능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적게 한 다음에 그리고서 증액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필요하면 그 근처에 어떤 지질조사도 하고 환경조사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액수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서 사업들이 시행이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재원이 계속 투자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살림으로 보면 살림을 잘 못 하는 거가 되는 거에요. 계획도로가 딱딱 떨어지게 하거나 더 절감을 해야지 옳은데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잘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지 못 하면 이 공사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이 액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자기들의 마진폭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 답변을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시행 부서에서 하지 계약 부서에서는 그 대비를 저희들이 전체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못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의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의 구조물이 어떻다는 것을 계약 부서에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술 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파악해 가지고 올라온 거를 단순히 계약만 담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나눠 하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을 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 전체에 대한 살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고 저렇게 확인하고 계속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넘어왔으니까 쉽게 이거를 받아 들여서 서류상에 하자만 없으면 계약을 해 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2차, 3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우리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나오는 설계를 가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현장 여건 만큼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의 대부분이 특히 감리 같은 형태인데 이 감리가 이전에 큰 공사 뭐 사고나고 이러면서 감시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 뭐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이 하자기간이지만 2년, 3년 갔을 때 이게 공사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공사한 사람은 하자예치금으로써 해결을 보지만 그 이후에 잘못된 것은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는 똑같이 공사 하자기간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감리 이후의 보증기간하고 그 기간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같은 경우 1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은 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아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나옵니다. 어떤 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 어떤 건 몇 년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권고 기간이죠?

아닙니다. 그게 보증기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지나면.

일일이 계약할 때 하자보수 내지는 이 책임을 도로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이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면 그런 어떤 법률로 정해진 것보다 오히려 우선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할려고 들겠죠?

법을 초과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을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글쎄 그렇다면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은데 국가에서는 주민이나 업자를 다 공평적으로 따져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했다고 그랬을 때 보통 수명이 가능하면 오래 갈수록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2년, 3년 갔을 때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길 하셨는데 그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로 늘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농로 같은 것은 부락 안길 같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농로 안길 같은 것은 그것도 일반 농기계차여야 되는데 지금 대형차도 자꾸 다니는 바람에 그 도로가 파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각종 교통시설이 편해서 그런지 그래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되레 사업자한테 불편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2년이나 3년 같으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캐치된 사항이 있으면 사실은 법을 만드는 부분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노력은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감사원에 가서 교육도 하구요, 재경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담당들이 같이 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도 하고 토의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걸 해서 많이 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쪽에 조강1리 소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또 있는데.

네, 그것 죄송합니다.

이것 중복돼서 잘못된 거죠?

네,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자료 제출 때는 검토를 하고 완벽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이것이 설계변경 사유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제방도로보수, 누산～양곡간도로 덧씌우기 그리고 염화방조제 보강공사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류 4호개설공사, 분뇨처리시설확충공사, 마조리 농로포장공사, 옹정1리 농로포장공사 이것 적은 거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각 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그것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차량들이 있을 거에요. 청소에 필요한 차라든가 뭐 눈 오면 제설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차량은 환경과에서 위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는 도로교통과에서 겨울철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 쪽 부서에서 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는 그렇게 돼 있다고 치구요, 그러면 도로 청소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운행이 자주 돼야 될 텐데 보면 여기 주로 많이 서 있는 편이에요. 비싼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출장 다니고 하는 그런 승용차 내지는 짚 같은 것 말구요, 각종 사업상 필요한 차량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것이 연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조례를 조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모 신문에 보면 그런 관사들이 여기저기 당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아서 그 액수가 무려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고 우리 군살빼기를 해야 되고 또 규모를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역행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사가 지금 어떻게 그 이후에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먼저 조례 때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로 하나 있는 것이 지금 길훈아파트에 하나 있고 지금 김포아파트에 둘이 있기 때문에 지금 3급 관사를 저희들이 하나를 폐지할려고 구조조정해서 아마 지금 매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누가 매각자라든지 임대자가 있으면 해 가지고 줄일려구요, 그리고 임대 준 것도 아마 저희들이 내년까지 끝나면 그걸로 종결짓는 걸로 그래서 가능한 한 관사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각 관사를 지금 현황부터 한 번, 사실은 몇 개 안 되죠?

네.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시고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뭐 하는 그런 지금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 없으시면 몇 개 안 되니까 현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잠깐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떤 것은 그냥 둘 거고 어떤 거는 정리할 거고 어떤 관사는 우리가 임대한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뭐 이럴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해 있는 것이 장릉 옆에 있는 길훈아파트에 하나가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역개발국장 그 양반이 지금 사용하시구요.

몇 평형입니까?

평수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아파트에 평수가 적은 겁니다만 거기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사용하시는 것이 녹지과장이 한 분 사용하시고 하나는 먼저 도시과장이 사용하였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비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비어 있구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이 북변지구 한국아파트에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그리고 시장님까지 5개죠. 지금 현재 김포아파트 D동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하나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리하고 있는 예정인데 그래서 그건 폐지를 했는데 매각자가 나오든지 매입자가 나오든지 임대자가 나오면 매각자는 우선 매각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임대자가 있으면 임대를 할려고 지금 수선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태이고 하나는 길훈아파트에 있는 개발국장이 사는 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끝내 가지고 김포아파트에 있는 적은 것 3급 관사입니다마는 그것을 그리 하나 옮기고 여기도 처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처분되는 폭이 되는 거죠, 하나 임대 없어지고 하나 처분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아파트는 한 개만 남기고 하나는 처분하시고, 길훈아파트는 없애고.

임대 기간은 끝내구요.

김포아파트로 옮기시게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사랑 부시장님이 쓰고 있는 한국아파트는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한국아파트는 저희들이 네.

그거는 두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관사가 하나 있던데 그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것은 원래 관사가 아니구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훈련원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 설립 목적은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관사로 되어 있지는 않단 얘기죠? 용도가.

네.

그런데 사실은 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사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 소장님은 일산서 다니고 있구요.

그럼 거기는 비어 있는 상태군요?

거기서 아마 제가 비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교육생들이 어떤 때 가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갔을 때 거기가 관사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관사가 있나?

남들이 부를 때는 아마 관사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관사는 아닙니다. 아마 향후도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생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건물을 다시 지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들의 칸을 이리 옮기면 거기서 치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치료센터로 쓰는 것이 아마 어떤가 그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관사가 운영된 것을 보면 어느 국장님은 쓰시고 어느 국장님은 안 쓰시고 어느 과장님들은 쓰시고 어느 과장님들은 또 안 쓰시고 이 기준이 애매한데 그 동안의 이 운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출퇴근 되는데 지금 김호영 국장 같은 분은 집이 수원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신다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랬고 또한 먼저 김포아파트에 있었던 녹지과장이나 도시과장은 집이 수원하고 화성 그쪽에 있는 남양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거기서 출퇴근할려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여기 다 관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에는 거기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을 안 가지고 계시고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그러면 그런 관사를 계속 늘릴 그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관사를 줄이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리 이주해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김포시청 복지과장 정계성.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IMF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건설노무자나 파출부, 1일 노동 또는 일용직 등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생활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는 11월 21일 현재 김포시의 목표액이 1,840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중에 791명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43%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와 한시적 자활보호가 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는 의료보호와 생계보호, 학비지원, 장제비, 해산비 지원해서 다섯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한시적 자활보호는 의료보호, 학비지원, 해산보호 그리고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계보호는 직접적으로 생계보호를 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자활보호는 생계보호나 장제비는 지급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로 예산이 설정된 것을 보면 5억 3503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억 5465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 생계비가 2억 3005만 8000원이 지출이 되고 학비가 1031만 2000원, 장제비가 250만원 그리고 금년도 추석특별위로비로 1178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자금은 저희가 매월 20일 시에서 책정된 분들한테 직접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입니다. 관내 여성단체현황 및 ’98년도 사업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여성단체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원 수가 총 11,4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앙 산하단체도 있고 저희 시 자체의 단체도 있습니다. 이들이 연간 추진한 사업 내역을 보면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으로 저희가 여성회관 에다 사무실을 개설하고 매월 회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알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성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의 장소에서 13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공해비누제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사무실에서 13개 여성단체가 협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농경지 경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유휴농경지가 많음을 활용해 가지고 각 단체의 어떤 이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는 금년도에 600평을 걸포동에 한강제방 부근에 600평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알타리와 무, 갓 등을 재배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채는 거둬 가지고 독거노인 무료 급식장에 부식으로 제공하고 또 어려운 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조각공원축제 기간중에는 여성단체 봉사회에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3개 단체에서 저희 관내 8월에 수해로 인한 침수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11월 9일 11시에 여성단체 사무실에서 13개 여성단체가 환경교육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장에 교육원장을 모셔 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부솜씨 작품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관내 13개 여성단체장과 관내에 있는 여성들, 주부들이 집에서 만든 여러 가지 작품을 전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작품이 3일 동안의 전시를 통해 가지고 기간이 짧은 걸로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여성회관 전시실에다 지금 현재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서 다음 차기 행사 이전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전시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현황 및 ’98년도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은 동면별로 총 16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지원 내역은 경로당 운영비를 164개소를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도 역시 16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51개소인데 경로당이 있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런 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7개소에 10억 7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지원액이 5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억 2900만원으로 해서 7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완공이 돼서 준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리하고 석모5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공이 돼서 준공식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동면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고 항구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는 가족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은 국가가 계속해서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859가구에 1,586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거택보호가 473가구에 727명입니다. 그리고 자활이 386가구에 85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택”이라고 하는 거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고 “자활”은 의료보호라든지 저희가 취로사업 등을 지원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의 예산을 보면 10억 8939만 6000원이 금년도에 국도시비로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액이 9억 2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가 7억 3800만원, 설특별위로비가 2400만원, 추석특별위로비가 2400만원, 월동대책비가 6600만원, 자녀학비가 6100만원, 장제비가 95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현황과 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한 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주요 사업은 약 6979만 2000원을 가지고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자녀교육비라든지 의료비 지원 또는 생계보조수당 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보장구 무료 공급 이런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장애인 등록현황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1,386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지체가 1,065명, 시각이 73명, 청각, 언어가 126명, 정신지체가 122명 이렇게 되어서 저희 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녀교육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은 이건 신청 시에 지출해 주는데 이건 의료비의 20%를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 자부담이 20%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생보자 거택이나 자활이며 장애인 1～2급에 한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보자 거택이나 자활이면서 장애인 1급 및 중복장애일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구 무료 교부가 있고 자립자급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국고 배정예산액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3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병원에 내가 장애인이 아니냐는 진단을 받을 때에 그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들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하고 또 주차장 및 세탁실의 설치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가 돼서 내년 4월 경에 가서 거의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준공식 겸 해서 가동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치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지금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예산지원 내역이 당초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거의 5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어디에 나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까?

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역이 지금 11월 21일 현재로 2억 5400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 원래는 IMF로 인한 실직 또는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저하됨으로 인한 각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보호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당초 예산은 내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 정부가 좀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면에다 신고를 하면 신고서를 검토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정부가 생계보호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활보호를 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저희가 10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 보았는데 신고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팜플렛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별로 돌리고 여러 가지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단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11월 21일까지 우리가 791명의 보호자가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10월 말이나 이때쯤 가면 더 적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고하는 방향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꿔 가지고 직권조사에 의해서도 해라 그래 가지고 1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각 동면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나 읍면장, 동면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조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2일 현재로 책정현황이 61.5%를 지금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840명 중에서 저희가 되어 있는 게 1,132명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1.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거의 지금 기초조사해 놓고 자원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목표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8-3페이지 수해복구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13개 단체에서 하셨다고 했죠?

네.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이렇게 나와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위촉해야 될 문제고 이런 데에는 상당히 혜택이 갈만한 지원사업이 따라야 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13개 단체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대개 보면 1급에서 3급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게 지원사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감면관계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거요?

자동차세의 혜택 관계라든가 뭐.

네,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는 뭐 그건 저쪽 세무쪽에서 하고.

네, 거기서 다루고 여기서는.

우리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문제만 저희가 취급하는 그런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른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묘지도 현재 취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가 25년 이상 된 묘지가 상당히 우리 김포시 관내에도 일본 제정시대 때 시행해 온 공설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정시대가 50여 년이 흘렀는데도 그걸 방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묘지라기 보다는 자연 숲을 이루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정부시책이 25년 이후에는 다시 재개발사업을 해서 복구사업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묘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느끼시듯이 상당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또 묘지가 설치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법은 엄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묘지문제는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것이 이 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사회부에서나 이런 쪽에서 묘지에 대한 장묘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쪽에서는 납골묘쪽으로 이걸 유도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장기적인 이런 무연고 묘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아니면 연고묘라 하더라도 1차가 15년을 시한으로 해 가지고 그걸 두 번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60년까지 묘지를 보존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은 15년까지인데 그걸 연장 연장하다 보니까 60년까지는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있는 묘지에 하는 것이고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15년이 지나게 되면 임의적으로 개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만 되어 있는 거구요, 또 앞으로 묘지 개장문화가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묘지를 개장할려면 일간신문이나 지방신문에 2회 공고를 하고 뭐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쪽에서도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그런 쪽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우리의 장묘문화가 납골묘쪽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또 오랜 기간 묘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본다면 저희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묘지법이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역에서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아주 많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대기가 어렵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앞으로 김포시의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묘지의 장묘문화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8월부터 공공근로 요원을 각 동면별로 1명씩 배치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9명을 이용해 가지고 각 동면에 있는 공원묘지 소위 말하면 공설묘지죠, 공설묘지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풀깎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못 했는데 풀깎기를 실시하고 또 묘지에 아주 무분별하게 나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칡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막 자라 있어 가지고 그게 특히 무연고 묘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전부 제거를 해 주고 잡초를 전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확실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상당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김포시에서 웬일이냐! 공동묘지를 다 벌초를 해 주다니 말이지’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호응도 해 주시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하다 보니까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공공근로요원을 저희가 더 써 가지고 나머지 공설묘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설묘지를 점검도 해 가면서 무연고 묘지, 연고 묘지도 구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가 다 만장이 되어서 쓰지 못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쓸 수 있는 묘지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리하고 또 공설묘지가 정비가 덜 되어 있는 데에는 우리가 양택리 묘지와 같은 그런 쪽의 개선을 우리가 해 나갈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예산까지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기 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양택리 묘지에 저희가 납골묘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김포도 앞으로 모든 장묘문화를 납골묘쪽으로 자꾸 홍보하고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도 많은 신경을 써 나갈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과장께서는 현재 무연고 묘지의 김포 관내에 묘지를 현지 답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공설묘지의 작업하는데 몇 군데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답사를 한 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얘기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정시대 때에 지은 공설묘지는 대개 보면 가족묘를 못 쓰게 한 상태에서 묘지 설정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각 동면별로 보면 그런데 보면 지금 복지과장이 설명한 거와 상이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산인지 묘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관내에 무연고 묘지의 실태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자료에 이면지 활용한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딴 과에서 이면지 활용을 안 했는데 이면지를 활용하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면지를 해도 좋으니까 딴 과에서도 이면지 활용하는데 적극 호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복지행정을 하다 보면 사회의 어두운 곳을 곳곳이 다 쓰다듬어야 되고 찾아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 복지행정이 우리 시 행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면서 생활보호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골고루 겨울이 닥쳤습니다마는 겨울에 춥지 않도록 안배를 하는 그런 세심한 행정도 펼쳐 주고 계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요새 신문 지상의 모 주간지를 보면 결식아동돕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물론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독지가들이 각 학교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결식아동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실정도 감안해 볼 때 우리 복지행정을 하는 복지과에서 그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가를 복지과장한테 질의하는 바입니다.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요새 실직자 가정의 아동들이 결식아동측에 들어가고 하는 예가 많은데 실직자보호 대책으로 예치된 금액이 아까도 복지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치된 자금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대안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부에 닿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는 저소득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소득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택보호자로 해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수입이 있고 일정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해 줍니다. 그것이 정부가 한계를 그렇게 긋는 겁니다. 그리고 IMF와 관련돼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또 실직자들이 소득이 줄고 직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어디 다 두었냐 하면 월 소득이 23만원이하, 기존 가지고 있는 재산이 4400만원 이하는 저소득층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해 주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 생계보호로 해서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다 기준을 둘 것이냐? 그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부로 와서 느끼기는 해요, 점심을 굶고 다닌다, 저녁을 굶고 다닌다. 이렇게 그런 아동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그런 아동이 있는데 국가가 그냥 놔 두겠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있다거나 그런 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 추적 조사를 해서 그런 가정은 최저생계비 지원을 해 준다 이겁니다.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하든지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하든지 다 책정을 해 줍니다. 해 가지고 국가가 최저생계비의 보조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결식아동이 있다 하는데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상당히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밥 굶고 오는 아이들을 다 결식아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문제는 가정환경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만 있는 가정이 있다든지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는 가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있다든지 이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도시락 싸 가지고 가는 게 껄끄럽고 귀찮고 그러니까 안 싸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최저생계비로 해 주는 건데 학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식아동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현재 숫자 나온 게 66명이 나왔어요, 그걸 걔네들이 정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66명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문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걔네들이 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녀요, 점심을 해 준다 이거죠.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보면 결식아동이 없는 겁니다, 결식아동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를 빼놓았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전부 학교에서 중식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400원인가 얼마씩 낸데요. 그런데 그 2400원을 부담하지 못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판단할려고 그럽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일단은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가정환경에 따라서 도시락을 못 싸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어떤 구제 측면에서 지금 문교부쪽에서나 아니면 교육청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데 그래도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쪽에서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되게 되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도와준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있다든지 무슨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지원해 줘서 그런 쪽에서 걔네들에 대한 점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쪽에 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철저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런 가정에 대해선 저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조사는 진행중이고 판단은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조사는 진행중이니까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판단한 결과를 쭉 과장님께서 나열하셨는데 판단에 보면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가정들이라 이거에요, 그런데 2400원을 내지 못 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 받는 얘들도 있고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리고 점심을 안 먹기 위해서 또 안 먹는 얘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판단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저희가 조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조사되는 게 아니라 현재 판단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판단에 의한 그 자료, 그 판단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조사 자료는 나중에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이 언제 끝날런지 모르지만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식아동이란 게 왜 생기느냐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 판단한 결과?

그게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결론적으로 자, 결식아동이란 게 이런 부분이 결식아동일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제시할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다 조사를 해서 자 이렇게 애네들이 있는데 애네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이렇게 다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싸 갖고 온다, 원인이 뭐냐, 원인이 그렇다. 이런 가정들이 도시락을 못 싸오기 때문에 애네들이 결식아동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런 무리가 있는 건데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 보고서는 조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때 가서는 설명을 듣고 물론 주례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럴 때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좀전에 설명을 하신 그 판단에 의한 자료 그것을 지금까지 조사해 가지고 판단을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판단한 자료를 보내주십사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아까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액 국비죠?

어디요?

8-1쪽요.

아, 8-1쪽요. 네, 그것은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늘이 벌써 12월 2일인데 아까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호적에는 자식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데 실지로는 생활을 하는데는 혼자서 독거생활을 하다가 며칠 전에 죽은 지 한 열흘이 되어 가지고 미이라 같이 된 거에요. 발견이 되어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장래를 치른 예가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호적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에 그런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 한 지원해서 같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남겨 가지고 남으면 반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우리 시민으로서 그런 선처를 부탁드리고 또 8-3쪽을 봐 주세요. 맨 아래에 보시면 주부솜씨 작품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홈패션, 꽃꽂이, 수공예, 사진, 그림, 서예, 재활용품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시는데 지원액을 180만원을 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180만원이라고 하면 지원하는 측에서는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부분 부분에 대한 이분들이 쓰는 데는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이 180만원은 어떤 요인으로 이걸 지원해 주셨습니까?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해 주신 겁니까?

네, 어느 부서에 해 준게 아니구요, 이 180만원은 주부솜씨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기념품 정도 하나씩 전달해 준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준 겁니까?

네.

시장님이요?

네.

그 기념품은 뭡니까?

이번에는 주전자를 하나씩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80만원에 기념품을 하나씩 해 주었다 그러면 인원의 계수가 나오네요, 몇 명입니까?

202명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출품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뒷 장으로 넘겨 주세요, 경로당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도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본위원이 각 면에 각 부락 이런 데 다니면서 경로당에 대한 것을 현황 파악도 하고 준공식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부락에는 2층을 지어요, 물론 좋습니다. 2층 해서 커다랗게 해서 해 놓는 것 보기 좋고 참 좋아요, 또 처음에는 부락에서도 우리도 2층 지으니까 돈 얼마 얼마 달라고 그래서 2층을 해 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거둬서도 그분들이 하고 또 시에서 주는 거 하고 보태서 지어요. 그런데 그 회관이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짓는 날부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지어놓고 나서 몇 년 쓰고 나서 보면 2층은 그냥 비어두는 거에요, 아래 층만 가져도 되는 것을 저걸 괜히 지었구나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시 측에서 보실 때 국장님도 저기 계시니까 말씀이 잘 되었는데 그런 현황 파악을 해 보셔서 2층을 지어서 그 부락에 인구나 모든 분야로 봐서 2층까지 사용 용도가 되면 2층을 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도가 되지도 않는 부락에다 자금을 2층을 지원해 줘 가지고 결과적으로 2층은 놀리고 아래 층 사용하면서 국가적으로 낭비에요, 우리 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현장 확인도 하시고 상황 파악을 한 번 하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면서 예산낭비가 결과적으로 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닙니까? 또 그분들도 그래요, 금만 가고 비만 새고 말이죠, 그런 사항을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한 번 현장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완연히 그런 게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나 부락에 이런 신축을 요해서 자금이 들어올 때에 그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8-6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직은 운영을 안 해 봐 가지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은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작업장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이런 내부시설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가서 준공을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해 볼려고 그러는데 재활작업장은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런대로 걱정은 안 되는데 사실은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때문에 부모들이 생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놓고 애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인데 이게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안 해 봐 가지고 어떤 과정인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내년도에 운영비가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불투명한데 도하고 저희가 절충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야죠, 조금 이게 처음 해 보는 생소한 업무라서 조금 염려는 스럽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으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시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위탁입니다. 위탁 줘 가지고 할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자료에는 없는데 여성회관이 막대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성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환경과장 차동국.

네,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98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규정상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 17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이전 사업인 사우택지개발 1건으로써 ’96년 4월 17일 한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득하여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부여된 조건 준수 이행여부에 대해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환경개선 중장기계획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이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97년 8월부터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해서 향후 시 전역에 대한 환경 목표설정 및 환경 시책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환경중장기기본계획을 전문 업체의 용역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대상 분야로는 자연환경, 대기, 수질 등 7개 분야로써 총 3회에 걸쳐 환경의 질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98년 8월 31일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9월 16일에는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제시된 7개 분야 3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분류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관내 세차장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56개의 세차장이 있으며, 그 중 45개소는 세차 전문업소이고 나머지 11개소는 주유소 내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2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소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관계로 개선 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 세차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소가 소규모이고 영세 업소로 기술력 부족 등 시설 운영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에 역점을 두고 반복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8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지도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533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38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하고 그 중 25개소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 초과 배출차량, 죄송합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43으로 돼 있는데 47대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대를 적발해서 정비 명령 및 과태료 730만원을 부과하고 10건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총 30건을 적발해서 16건을 시정 조치하고, 14건에 대해서는 730만원의 과태료를 역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소 34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를 적발해서 4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소는 개선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오수분뇨정화시설에 대한 단속은 오수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31개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858만원을 병행 부과 초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적법 조치해 나가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98환경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제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해신고 전용전화 128 및 PC통신 등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7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에는 자동차 관련 144건, 공해업소 99건, 폐기물 관련 9건, 기타 9건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입법사항 185건 중 21건은 행정 및 사법 조치하였으며, 12건에 대해서는 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4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건수 중 20건은 사업주와 주민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으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일환경 적환장 차고지 이전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월곶면 고양1리 주민 이성조 외 52명이 고양리에 소재한 경일환경 적환장 및 차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 야기를 함에 따라서 이에 주민과 경일환경 간에 ’98년 7월 30일까지 매립된 폐기물 전량을 회수함은 물론 적환장 및 차고지를 이전하는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기관과 주민, 경일환경이 3위일체가 돼서 금년도 7월 30일날 적환장 및 차고지를 이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97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청소대행업소 2개소와 지역별로 구분해서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수거업체 지정현황은 김포, 고촌, 양촌 지역은 부일환경에서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지역은 경일환경에서 수거토록 지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8년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액은 18억 9400만원으로써 현재까지 14억 1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익 측면과 환경 측면을 고려해서 관내 걸포동에 1일 800t 처리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97년 12월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반입료는 t당 5000원으로써 현재까지 12,338t을 반입해서 6169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그 지출 요인은 1억 920만 7000원으로 현재까지 4751만 7000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IMF로 인한 건설 불경기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영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자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상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수도권매립지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부지 총 면적은 630만평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저희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95년 5월부터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0년경부터 제3공구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될 경우에는 양촌, 대곶 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제4, 5공구 매립 시에는 시 전역이 간접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 전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피해 예방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대책위 구성 운영 등 환경피해 방지대책 강구와 아울러서 주민 수혜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봉성포천 주변 쓰레기 오염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봉성포천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년도 9월 초부터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라든가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가지고 하천 주변에 쓰레기 4.8t을 수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 환경감시원이라든가 민간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하천정화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IMF의 영향으로 실직자들이 유료가 아닌 무료 낚시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봉성포천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하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고, 또 지역 주민이라든가 민간 환경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그리고 중요시되는 문제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국가에서도 중차대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환경 관리를 위해서 또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 가지고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환경 부서의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환경오염 방지는 내 주위에서부터 그리고 부락의 시 전체적인 면에서 점차 확산해 가면서 살펴보면 가는 데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환경을 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본위원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평상시에 상당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환경 부분적인 문제에 있어서 청소대행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어요. 청소대행 문제는 항시 의회에서도 전에부터 문제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청소대행을 1개 회사가 하는 바람에 독점을 하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서비스 청소 수거를 해 가고 있지 않다, 쓰레기 수거를 해 가고 있지 않다 이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경쟁 업체를 두기 위해서 2개 업체로 했죠?

네.

현재 2개 업체로 하고 있는데 보면 부일환경은 김포, 고촌, 양촌이고 경일환경은 통진, 대곶, 월곶, 하성인데 지역으로 보면 경일환경이 많고 면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인구 비례로 하게 되면 부일환경에서 수거해 가는 가구 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 계약했을 때에 지역적으로 나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인구 대비, 가구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분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유효 기간이 ’97년도 7월 1일부터 ’99년도 말일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인구 증가라든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렵고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인구 증가가 얼만큼 됐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 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얼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경쟁 업체들에게 형평성을 갖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고려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

대행 업체들이 상호간에 불만이 없고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청소대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시키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행 업체 선정은 계약 기간이 ’99년 7월로 끝난다고 그러셨어요?

’99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12월이요?

네, 2년 6개월 간입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청소대행 업체 선정은.

기존 2개 업체는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업체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신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조건 제시가 들어온 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기존 업체로 하는 게 관례로 돼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운영해 온 업체를 재계약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뭐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업체가 없을 때에는 먼저부터 해 오던 그런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제가 적정한 인원을 봤을 때 실지 한 업체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을 못 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한 업체가 하던 걸 두 개 업체로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인구가 늘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도저히 한 개 업체에서 그 인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제가 여쭤 보는 건 주민 서비스 차원의 행정에서 다른 자격을 가진 여러 업체가 대행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할려고 하는 업체가 많았을 때는 주민한테 청소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질이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때에는 어떤 경쟁입찰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은 여건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중에는 어렵고 계약이 끝나면서.

그렇죠?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자격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입찰에 응찰을 했을 때 그걸 받아 들여 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선정할 수도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차과장님이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받고 그래서 업무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오수분뇨정화시설 단속 건수가 나왔는데 오수시설은 어떤 경우에 위반했다고 봅니까?

오수시설은 분뇨시설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건축 면적이 1,60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오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수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내는 그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별도로 해야 된다 그거죠?

네.

1,600㎡?

1,60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안 했을 때 위반했다는 겁니까?

가동을 했을 때 저희가 가서 시험을 합니다. 수질오염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위반을 해 갖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과태료로 840만원을 부과한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분뇨시설은 어떤 경우입니까?

분뇨시설은 개인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고 오수시설보다는 규모가 작은 건데 개인의 단독주택까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이것.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요? 분기별이 아니고.

네.

그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세대라는 한도가 있죠? 몇 세대 이상이면 이게 대상입니까?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세대의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대로 구분하지 않고 그 시설 자체가 오수시설이냐.

6개월이 맞습니까? 6개월이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제가 다시 알아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경우의 분뇨시설의 정기 점검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뇨시설에 정화시설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대로 분뇨가 하수로 나와 가지고 인근에 냄새가 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뭐 점검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나중에 한 번 끝나고 나서 자료로 보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 아까 신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 대비 우리가 연간 부일환경이나 경일환경에 지출되는 도급액이 있죠?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11월까지는 청소대행사업비가 14억 1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료를 또 내야 됩니다. 2억 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팔아서 생긴 수익이 또 있죠?

지출 요인은 약 16억 한 5000만원이 들어갔고 현재까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된 금액이 약 4억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파는 금액이?

아니 지금까지 들어온 게 4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 수입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총 판매 대금만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보고들어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판매된 게, 나가 있는 게.

판매된 게?

그러니까 일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대비를 해 보면 약 24% 정도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보는 거네요?

원래 쓰레기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또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쓰레기오염 현황대책이 나와 있는데 양촌면 누산리 한강 하류 봉성포천 이런 것이 낚시꾼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나진천이 있죠? 인천시 불로리로 해 가지고 나진천으로 해서 걸포천 앞으로 흘러 내리는데 거기를 먼저도 신제철 위원님이 아마 시정질문을 한 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오염 측정이라든가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주위 나진천 쪽으로.

어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저쪽 월드아파트 지구의 입주 현황을 보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60% 정도가 입주가 돼 있고 앞으로 거기에 100%가 됐을 경우에는 더욱 심화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두 군데를 어제 수질을 떴습니다. 떠 가지고 오늘 오염도 측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이 예를 들어서 기준치보다 많이 증가됐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인천시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 자체가 인천 서구쪽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대응해 나갈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치 이상이 되면 우리가 철저한 어떤 계획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환경 부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해친다고 그러면 물쪽, 수질쪽의 오염이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대기, 토질 뭐 공해로써는 소음공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오염 정도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질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구요, 그래서 수거를 해 온 물질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공신력이 없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얘기가 돼야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하면 결과가 얼마만에 나오게 되나요?

결과가 대략적으로 빠를 때는 한 1주일 정도, 평균 10일 정도 내외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서 10일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소하천도 있고 뭐 지하수 부분도 사용되는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요 하천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개 하천에 대해서 12개 지점을 측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저희 1급수, 2급수, 3급수로 보편적으로 나누는데 1급수 같은 경우는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질이고 2급수 역시 상수원 내지 그와 버금 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3급수는 공업, 수산이고 4급수 역시 공업 내지 수산 용도 그러니까 어패류를 키우는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은 나와 있습니다.

3, 4급 수준이다?

다 3급이 아니라 채취해서 하는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3급수인데도 있고 4급수인데도 있고 그런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을 매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떤 특이한 물질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질과 관련된 정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전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수 따로 뭐 생활하수 따로 폐수 따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뒤섞이는 경우도 있고 특히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합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개를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건설과 하수계가 별도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 쪽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하천관리 대책 그런 것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수질도 계속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오염원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나 토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측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기 같은 거는 뭐 저희가 일정한 지역을 한 것은 아니구요, 공해배출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있는 데라든가 그 다음에 업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든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개별 업소에 대해서 그 허용치가 오버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인 대책 내지는 관리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인하겠습니다.

뭐 그건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금까지 축적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이런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소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과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실무 과장의 생각은 별도의 환경기구 발족보다는 기존에 김포대학 내에 김포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또 돼야 될 상황이 오면 저희가 그 쪽 분야를 추가로 개설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신력을 갖고 있는 연구 기관이나 또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 수준을 감시하고 측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에 반입이 되고 있죠?

네, 혼합돼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는 거의 제재가 없이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에는 그게 혼합을 해서는 반입이 금지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입 정지가 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가급적이면 물기를 제거한 후에 혼합해서 배출하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북변지구의 시영, 삼환 그 다음에 신안아파트 약 970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월 1개월당 1400원을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200ℓ 용지 16개를 분산 배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기간이 끝나면 효과도를 측정을 해 갖고 공동주택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퇴비 사료화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군데군데 이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읍이었죠? 지금은 1동, 2동, 3동 부분의 골목에까지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세웠던 것이 중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단된 이유가 뭐에요?

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서 공항농장이라고 지렁이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렁이 먹이라든가 아니면 퇴비화시키는 작업을 했더랬는데 아마 IMF로 인해 가지고 시설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는 당장 버리기만 하는 입장이지만 매립지가 우리 김포지역으로 점점 오게 되면 이 침출수나 등으로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오염을 아주 심각하게 시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버리는 입장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전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우리의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체계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침출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그럴까요? 받아들여 주니까 아직은 괜찮고 앞으로 안 받아들이고 뭐 또 2차로 쓰레기 파동이 나기 전까지는 지금 전부 다 숨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이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내지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차량도 있었던 것 같구요, 그거를 발효시킬 수 있는 차량 내에 발효기가 설치된 차량도 있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경일환경에 1대가 있고 부일환경에 1대가 있고 그래서 각각 1대씩 차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당시에 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차만 차고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가격이 얼마씩 가는 거였더랬죠?

글쎄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보통 차량보다는 상당히 비싼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인 차량 같은데, 담당께서 알고 계시면.

아 그것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격은 1대당 4000만원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이면 한 8000만원 이상이 가동이 안 되고 그냥 서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장비라는 거는 가동이 안 되면 고장율도 더 높아지는 게 상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부일환경, 경일환경에 시 차량으로 나가 있는 차량 대수가 여러 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일환경과 경일환경에서 갖고 있는 차량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차량하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고 하게 되어 있는지 대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일환경하고 경일환경은 장비 포함해 가지고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일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14대고 부일환경 자체 차량이 9대입니다. 그리고 경일환경은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7대이고 개인이 15대 이렇게 해서 총 45대로 저희 김포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공한 차량은 당초 대행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만 제공을 해 주고 그 후에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대, 7대가 처음 계약 당시에 제공을 한 거고 이후 9대, 15대는 각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이 차들이 그냥 소모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4대가 5년, 6년 정도가 가동이 돼 가지고 폐차를 하게 됐다 그러면 시에서 이만큼 또 사 줘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어느 부분이 추가적인 사항인지 그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장비를 제공을 하는 게 통례로 돼 있습니까?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게 대행계약을 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업체로 전담을 시킨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인력도 지원해 가지고 그 쪽 대행 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뭐 기름비를 다 요청을 해 갖고 저희가 요청을 분석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수거 원가를 계산해서 인구 수하고 면적 그 다음에 인구 수,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참 좋은 제도다, 옛날에 그 쪽에서 인건비 이런 것을 청구하는 식이 아니고 단가를 제공해서 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감사원으로부터 좋은 제도라고 상을 받았고, 다만 저희가 그 장비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 청소차량들이 무려 시에서 제공한 게 21대인데 이만큼을 제공을 하고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대행료를 또 지불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2억 4000만원 이상의 반입료를 줘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봉투 수입료는 뭐 4억원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파악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경일이나 부일환경 쪽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줘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떠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결국은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나온 쓰레기를 매립지까지 가져다 주는 그 일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일에 드는 비용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다 더군다나 장비까지 이렇게 대줘야 되는 그런 계약은 좀 특혜성 계약이 아니냐,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그 장비가 폐기가 되면 그 장비를 우리가 또 사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드는 부분을 계산해서 주고 장비가 또 망가지면 아니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 폐차하게 되면 또 사 줘야 되고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계약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체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이 된다든가 어떤 비용이 산출되는 거를 비용으로 주는 거는 맞겠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차량을 21대나 제공을 해서 그 차량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의 비용 부분은 지금 이 쓰레기처리 비용에 산정이 안 돼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그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세목을 분류해 가지고 대행금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통일시켜 가지고 차량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를 다 회사에서 저희가 인구 수하고 수거 원가만 계산해서 주면 그걸 공통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 수지계산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찬찬히 하셔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이것 잘못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다같이 살림을 잘 해서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비용도 좀 적게 들여보자,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걸 찾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약 조건이나 청소차량들 이런 것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어떻게 저렇게 해 주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관계에서 청소 대행이 되는 구나’하는 것들이 되도록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서를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대행 업체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수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1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매일같이 수거를 해야 되고 이틀을 걸르면 안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계약 조건상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지금 점검이 되고 계십니까?

그 지도 점검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과거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불시에 점검을 나가 가지고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시가지에 보면 담배꽁초 하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서 어떻게든 돈을 낸 봉투 안에 넣어져서 이렇게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거를 좋은 의식을 가지고서 주머니에 넣고 간다든가 가방에 넣고 가서 이렇게 처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냥 집어던지는 수가 있어요. 담배꽁초가 주로 많이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체계상으로는 위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맺고 청소대행을 맡길 때 어차피 이 봉투 비용만 가지고는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시민이 이용하고 다중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가 어쩔 수 없이 개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수거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실정이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쓰레기통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이 여기 왔다가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었다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웠다든가 이랬으면 그냥 휙하고, 안 보면 집어던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의식을 어떻게 창출을 시킬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봉투에 갖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행을 시킬 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굳이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돈으로 시민들한테 발생되는 대로 물리고 있지 못 한 마당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것도 필요하다, 간혹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었을 때 자기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거기다 몰래 얌체처럼 갖다 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때문에 아마 다 치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대다수는 아닐 거에요. 그런 얌체족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돈도 아끼고 싶은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품어 드려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내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람들의 심리가 가서 그 안에다 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던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통 주변이 더 지저분한 그런 경향이 또 발생될 수가 있고, 비근한 예로 저 쪽 삼원택시 거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오히려 쓰레기통을 안 놓는 것만도 못 하고 픽픽 던지니까는 주변이 완전히 담배꽁초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면에 가로청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봉투도 공공 봉투, 무료로 나가는 공공 봉투를 활용해서 매일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겠고 앞으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이 발령받아 가지고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누산리 쓰레기매립지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 동안의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산리 쓰레기매립장은 나천 직강공사로써 ’84년도부터 ’88년도 4월경까지 약 63,000t 정도가 매립이 돼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은 약 2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야 타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의 원상복구는 상당히 어렵고 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민원을 야기한 거는 그렇게 했으니까는 반대로 상수도를 가정까지 유입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도시가스가 국도변에 매관이 돼 있으니까는 그것도 가정까지 해 주는 방안, 그리고 거기 복토된 부지 위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2가구인데, 그래서 그 부지 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년이 지나야 타용도로 쓸 수 있고 그런 사항이고, 상수도 관계도 기존 누산3거리 주민들이 거리상으로도 거의 비슷한데 그 쪽 주민들은 자부담을 해서 기 조치했기 때문에 상대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계는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4년도부터 매립이 된 거죠?

네.

환경법이 언제 실시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80년대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방도 급속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는 서울도 그런 각종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오고 그래서 ’89년도부터 이 수도권매립지를 이 쪽에 길을 뚫어 가지고 한 3년 정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년도 말 ’90년도 초에 정식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지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 부지에다가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쓰레기처리법에 의해서 2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 없잖아요? 이 법하고는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매립이 되면 거기서 부패되는 과정에서 가스라든가 이런 게 혹시 폭발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지 그런 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 쪽 수도권매립지에 가면 가스가 나오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어쨌든 이 사항이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요구 조건, 고충을 좀 어느 정도 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환경과에서 주민을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서 엊그제 신문에도 기재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신문에 보도가 나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욕구가 강화될 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9-8쪽 이게 건설폐기물의 어떤 효과적인 처리라든가 또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중간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적자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책이 없나? 이게 한 9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건설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기물의 물량이 반입되는 물량이 적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설폐기물을 우리 김포시에 한해서만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론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조례를 그럼 김포시 이외의 지역에서 받아들일려면 우리는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하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여기 나열한 것 말고 있는지, 있으면 그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경영수익 차원으로 출발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못 지 않게 환경 분야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지금 9월까지 47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실무가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런 시설물이 없고 다른 데로 가는 폐단이 올 경우에는 상당히 고충이 올 것이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설치만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다만 당초 출발한 게 경영수익적인 측면으로 출발했지마는 환경적인 측면도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안으로써는 민간위탁도 좋고 시정은 좋은데 일단은 환경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절대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수익적인 측면을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위탁운영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위탁운영을 줬을 때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가 또 여기에 운영상의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언지를 정밀하게 진단해야 만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위탁 경영문제는 물론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수익성에서 났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탁을 받은 사업주 측에서 거기는 환경보다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될 소지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등등 제가 지금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한 양자 환경측면, 수익측면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 갖고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운영을 몇 개월 안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으로 승진되어 가지고 교육도 다녀와서 바로 이렇게 행감에 나오게 되어서 아마 많은 업무 파악이나 사전 준비가 미흡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장을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들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김포시가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또 많은 공장들이 난립을 하고 인구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실정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심각하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대상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도 또한 그런 데에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변택지가 몇 년도에 해서 몇 년도에 끝이 났죠?

저쪽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건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팀장도 아무나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대충 얘기해 주셔도 돼요.

김용순 ’90년에서 ’93년도까지입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사우택지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러면 우리가 영향평가대상 지역으로 해서 그런 대단위 택지를 건설하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우, 북변지구택지개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지금 대상이 사우하고 북변지구 일대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서 했다 이 말이에요, 자료에 의해서 나는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돼요.

이 사우, 북변이라는 것은 북변은 저쪽이 아니고 여기가 사우하고 북변이 복합적으로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우, 북변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사우, 북변에 지금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를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득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96년 협의 일자가 그 박스 안에 보시면 협의 일자가 ’96년 4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 추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사업이 없음’ 그랬거든요?

아, 이 내용은 그 후에 그런 대상사업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럼. 다음 장을 하나 넘겨 보세요, 환경개선 중장기계획 추진실적 그래 가지고 8700만원을 유신코프레이션에다 했는데 유신코프레이션이란 회사가 이거에 전문회사에요?

이것도 학술용역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도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지표분야라든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학술용역을 할 때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인적 확보와 그 다음 인가라든가 허가를 득한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항시 어떤 좌석에서 어떤 연설을 하든지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참석하는 서류를 보면 맨 끝에 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을 써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 정도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9-4쪽을 봐 주시면 과태료 부과가 쭉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가 다 입금이 되었어요? 미납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어요?

완결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촉도 하고 또 안 들어온 데에는 압류까지 하는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물론 납부를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자료에 나온 계수는 가급적이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환경신문고를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방법은 지금 전용전화 128하고 PC통신을 활용하고 있고 매달 열린마당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257건을 받았는데 월 한 50～6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이 환경신문고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어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지 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계도를 하고 시정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운영하면서 우리 시정에 어떤 분야가 참 잘 되었다,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적발하는 자체보다는 시민이 환경문제를 같이 걱정을 하고 동참을 해 주는 확산 분위기에 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법조치 건수가 2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위법조치 건 21건 속에서 사법처리 되거나 그런 건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18건을 고발 시켰습니다.

18건을 고발했어요?

네.

그거는 불가피하게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게 현장 계도라든가 시정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그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고발을 하므로 인해 갖고 파급효과, 시간의 파급효과를 생각한 겁니다.

꼭 그런 사정이 있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 사항을 담당 직원이나 어떤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적인 걸 든다거나 뭐 인간적으로 어떤 밑보아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거구요.

네.

신 위원님 조금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아까 ’99년 말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란 것이 계절적으로 많이 될 때가 있고 또 덜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여름 같은 때, 과일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때는 집에서 쓰레기가 자연히 많이 나오게 된다구요. 또 그렇지 않고 겨울 같은 때는 쓰레기가 덜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1/2씩 나눠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약규정상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건지 쓰레기 양을 보지 않아도 계약자에게 이렇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 전반기에 얼마 1/2, 후반기에 나머지 이렇게 계약이 돼서 이렇게 지불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대행사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관리비 다 청구를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줬는데 요즘은 각 시군에서 문제가 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도 조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방법을 택한 것이 수거원가를 채택한 겁니다. 수거원가는 인구, 면적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쓰레기 발생량 이런 세 가지를 요소로 해 가지고 수거원가를 통일시켜 갖고 인구 수에 곱해 갖고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 책정은 금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2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책정을 하고 하반기에는 ’98년 6월 30일 인구를 기준 해 가지고 수거원가로 곱한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류상 인건비 모든 비용을 인구하고 나눠 가지고 월 평균 1,012t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매월 그 금액을.

쓰레기 양은 보지 않고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준다?

네.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건설폐기물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아주 좋은 창안시책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방채가 16억 5100만원하고 폐천부지대가 13억 5000만원하고 그것의 원금상환이 언제부터죠?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금년도까지 지방채는 끝나고 내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납입금은 이자하고 원금과 같이 작년도부터 5년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자가 안 나가요?

아니죠, 지방채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지방채에 한해서 이자는 안 나가고 16억 5000만원의 원금만 연불로 분할상환해 나간다 이거에요?

아니죠, 3년 동안에는 순수한 이자만 나가는 거고 5년 간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같이 나가는 거죠. 3년 거치 5년.

그렇게 나가야 원칙이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 내가 헷갈려서 다시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처음에 계상한 거와 같이 흑자를 볼려고 우리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론 IMF라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겠지마는 이게 앞으로 어떤 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난다 그랬을 때에는 이대로 적자운영을 계속하는 데에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어떠겠다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운영하는 상황 사례를 보고 분석하고 또 우리 지역의 그런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갖고 물론 수익성도 좋지마는 환경문제도 그와 못 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를 갖고 면밀히 분석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답변한 건데 환경문제가 중요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적자나는 걸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대로 해 나갈 건지 아니면 이걸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또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한테 하게 하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면서 경영수익을 생각하면 민간활동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비용만 확대되는 겁니다. 저 시골을 나가다 보면 수지계산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인천시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한 공유수면에다가 이걸 했어요, 바로 옛날 시청 공무원이 허가를 맡았습니다. 허가를 받고 이걸 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는 거죠,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면 못 쓰는 것이 있어요, 못 쓰는 것을 처음에는 계속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매립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이 허가 취소를 내니까 그것을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김포시 관내 것만 가지고 최고의 경영을 필요로 하는데 이 건설이나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적자가 난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을 경영수익만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 안 하면 직영이로든 용역을 주든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구역만, 수거지역만 서울시나 부천지역으로 확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수지계산만 따지면 수지는 맞췄지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환경때문에 요즘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검단지역하고 매립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검단이 김포에 있을 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소각장을 지어 가지고 김포시에 수입을 달라 그랬더니 남기명 인천 부지사 그 양반이 ‘너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 보느냐, 김포시는 볼 일 못 본다 돈 몇 푼 버는 문제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재 기술 가지고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다이옥신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포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을 그냥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거지 그걸 경영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충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쓰레기관계는 저희가 이걸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걸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이걸 중간처리를 민간위탁할 것인지 위탁을 안 하고 수거지역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봐서 걱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선 문호를 개방하면 된다, 문호를 개방해서 서울, 인천 쓰레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김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원금 이자에서 앞으로 여기 적자나는 것하고 플러스가 되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걸 그런 적자를 조금이라도 만회해 가면서 우리 김포 쓰레기를 깨끗이 치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모색을 해 주어야지 아니, 문호를 개방해서 인천, 서울 쓰레기가 온다면 저게 며칠이나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만성이 되는 거지. 그것은 그런 의미로 질의한 거는 아니다란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그 뒤에 쓰레기매립지건이 있어요, 아까 홍종운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도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매립지를 보면 금년도 7월에 양촌면 대포리 주민 237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죠?

네.

물론 이게 지역이 인천 검단면에 있다 보니까 검단면에서 관리하고 검단에 특혜를 많이 받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김포에도 같이 받고 있는 거에요, 만약에 여름 같은데 장마가 져서 맞파람이 쳐서 들어오면 그 바람이 대포2리 주민만 피해를 보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립지에다 대고서 어떤 건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걸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약 3억원 정도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연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조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합심해서 같이 그런 우리한테 주민 수혜사업비라든가 환경영향평가쪽으로 가는 사업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대포2리라고 국한해서 이렇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이 비용서부터 이 선정을 어디 우리 시청에서 한 거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서 선정을 해서 건강진단 비용까지 다 줘서 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집행하시는 시에서는 이것을 대포2리만 할 것이 아니라 양촌면, 대곶면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에요,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게 김포시에 막대한 공해로부터 이런 피해가 오고 있고 사실 지금 땅 속에 들어있는 수질도 어디까지 지금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지 모른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립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양촌면 전 주민, 아니면 대곶면 일원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투쟁을 해야지 거기서 해 주는대로 대포2리 주민 89세대만 건강진단 하시오 하고 준다고 가만히 받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제2단계는 더 손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된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되도록 그런 폭넓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할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차과장 얘기 갖고 만약에 시작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 그 89세대니까 내년도 89세대라고 나오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아니죠,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측정이란 것을 갖고 대응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공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바람이 불어서 나가면 김포 전역으로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대포2리에다만 딱해서 선정을 해서 보냈다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걸 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대포2리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도 나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걸 지적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 답변대로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양촌면 전역 아니면 대곶, 김포 전역에라도 이러한 건강진단을 하고 이런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하고 하는 그런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투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어요.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현황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고 차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 대책위에 의한 우리 김포시의 시민으로 구성한 대책위원회 같은 것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주민들의 힘을 합심하기 위해서 대책위 위원 등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책위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일단 아까 대포리 주민 237명을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김포시도 피해를 입고 있다란 걸 이미 직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발전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일환경 적환장 차고지를 이전한다 이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생활쓰레기만 쌓기로 했는데 기타 폐기물이 같이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까? 민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혼합된 쓰레기가 들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량 수거처리 했구요, 지금 거기는 사무실만 운영하고 차고지나 적환장은 갈산리로 이전해서 7월 30일자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대행업체가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어떤 계약조건상 무슨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이걸 전량 수거했으니까 됐고 또 적환장을 이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발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묻어 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는.

담당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청소담당 김동석입니다. 경일환경 차고지 이전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폐기물이 경일환경에서 갖다 묻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업체, 그러니까 이 경일환경에 취득하기 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묻혀 있는 상태였죠.

업체명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석 이게 ’87년도 정도의 묻혀 있던 폐기물이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 주민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일환경 업체가 들어가면서 ’97년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폐기물도 같이 파 달라는 식으로 요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의 얘기로 보면 부일환경이 단독으로 계약을 쭉 해오고 있다가.

김동석 네, ’94년 1월 1일부터 경일환경이 참여를 한 겁니다.

경일환경이 그 이후로 참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김동석 이거는 그 때 또 발견된 것도 아니고 ’97년도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면서 고양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때 복합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누가 했는 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까?

김동석 그 행위 자체는 먼저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부도난 걸 경일환경에서 물권을 취득했던 사항입니다.

경일환경 이전에 그 업체였단 얘기죠? 부일환경이나 다른 업체가 아니고.

김동석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 당시 그걸 봐 왔기 때문에 그걸 같이 옮겨 달라는 뜻으로 내용이 같이 기재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를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드렸던 청소용 차량에 관계된 현황을 점검하고 계신 것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같은 거를 자료로 건네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경일환경, 부일환경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쭉 점검을 해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점검 사항의 자료를 두 가지 넘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시민과장 엄길웅.

네,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98년도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7년 6월 10일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 시범지역으로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9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는 소유자 등록번호 정리가 안 된 것이 5,623건 또 건축물대장에 지번없는 건축물대장이 2,648건 또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를 전부 복사를 해 다가 대사한 결과 표시가 안 맞는 게 3,422건 또 그 중에 미등기건축물이 7,891건을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97년 10월 30일부터는 저희가 전산화에 따른 원시자료의 전산입력을 33,409건을 입력 완료해 가지고 현재 ’98년 5월 4일까지 1차 수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5월 7일부터는 변동자료 전산 입력 을 ’97년 10월분부터 ’98년 1월분까지 6,574건에 대해서 2차 수정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전산화 온라인 프로그램을 ’98년 11월 18일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 김포시와 서울 송파구, 경기 광명시하고 해서 온라인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 11월 19일부터 2001년까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정리된분하고 제가 ’9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변동자료가 8,408건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 말까지 변동 정리를 해 가지고 2002년에 가서는 전국 온라인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일제 정비에 따른 전문인력이 지금 없어 가지고 현재 인원 가지고는 하는데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 일용직이 전원 감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업무 추진엔 많은 지장이 초래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 토지가 10명이 8,386㎡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 가액으로써 토지는 7억 9800만원, 건물은 1300만원의 가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부동산 실명등기 추진결과는 저희가 1건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98년 11월 18일자 고지를 해 가지고 납부 기한은 ’99년 2월 18일까지 납부 의무자는 인천에 사는 신순자에게 424만 5700원을 부과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청에 담당급 6급 공무원으로 해서 59명을 위촉해 가지고 대상 민원 9종으로써 복합유기한 민원 중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 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형질 변경허가, 보전임지 전용허가, 건축허가, 공·사유림에 채석 채취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승인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후견인을 위촉해 가지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지정 건수가 481건 중에서 종결된 게 365건이고 처리해서 불가가 5건, 반려가 57건, 취하가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현황은 총 이의 신청현황은 1,559건으로써 상향 요구가 317건, 하향 요구가 1,242건. 이의 신청 결과는 상향을 46건을 했고 하향을 633건을 해서 기각 880건 그래서 1,559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동면 직원의 전문성 미약함으로 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신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안 되었고 또 연도별 지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동면에서 업무를 이관하여 저희한테 시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전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지가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 직원의 전보제한을 인사부에서는 억제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저희 실무진은 철저한 현지 확인 및 담당 평가의 검증으로 합리적인 지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되 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그때 그때 보충 질의를 하셔서 반복되게 질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3쪽에 ’98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대로 본청의 6급 담당 59명을 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와 지금 시행함으로써 시민과에서 성과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에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의 편의를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6급 직원들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타업무에 비해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크게 효과는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적은 양이라도 지금 민원인한테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 밑에 실적을 보니까 481건 중에서 종결이 365건이고 불가, 반려, 취하해 가지고 100여 건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견인제도를 해서 사실은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불편한 사항이 없이 그런 사항을 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이 후견인제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100여 건 이상의 이런 민원인의 불가, 반려, 취하가 생겼는데 이 불가, 반려, 취하가 그 민원을 신청한 신청인들에 대한 어떤 잘못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민원인이 그걸 올릴 때 자기가 모르고 올렸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가능한 건데 하고 올렸을 텐데 반려될 걸 알면 올릴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민원인이 모든 행정 사항을 다 알고 신청할 수는 없죠. 그 중간에 설계사무실이나 여러 관련 단체에서 서류를 해 가지고 올라와서 관계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가 사항이 나오고 보완을 계속해도 보완이 안 되고 그럴 때는 또 반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취하는 본인의 의사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그런데 이 제도를 창안하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에게 많은 혜택이 가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면 좋은데 만약에 그 결과가 없는 사항에서 우리 담당 59명을 조 편성을 했습니까?

개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담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뭐 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연의 업무도 막중한데 그 외의 업무를 하는데는 부담은 되겠죠.

모든 일이란 게 다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민원인이든 뭐든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는 건데 자기 일에도 바쁜데 일과 외에 이런 걸 맡겨 가지고 큰 성과도 안 나타나는 것을 이걸 했을 때에는 불만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 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것이 처음의 의도대로 정말 좋은 성과를 가져가면 우리 시민도 좋고 집행하시는 우리 시민과도 좋고 다 좋은데 만일에 그 결과가 어떤 뚜렷한 큰 결과도 없이 이걸 운영한다 해서 해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바쁜 일하고 자기 일도 많은데 이거에다 몫을 쥐어준다고 그러면 성과 없는 그런 부담을 안겨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 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우리 13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서 늘 고생이 많은 그런 부서로 생각합니다. 또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다른 위원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는 성립된 것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시민과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역개발국 소속인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