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선서인 재무과장 안경순 부 과 담 당 정준화 징 수 담 당 황만규 세외수입담당 송문숙 경 리 담 당 조경래 재산관리담당 공재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인력은 정원 37명입니다. 현재 과원이 5명 있어서 42명이 있고, 일용직까지 해서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4,613필지에 면적은 1,210만 9,159평방미터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23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물건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8만 1,892필지로 면적은 165㎢입니다. 건물은 3만 6,646동에 면적은 335만 3,000㎡입니다. 자동차는 총 1만 7,563대입니다. 기타로 각종 사업 등 공장, 요식업 포함해서 1,474건이 있습니다. 5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 지방세 과징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406억 5,100만원이 총 목표액입니다. 여기서 현재 부과는 10월 31일 현재 431억 5,400만원이 되고 징수는 342억 6,1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치군 세입인 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총 목표액 154억 6,600만원에 현재 징수가 125억 5,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4,800만원 목표에 현재 징수가 128억 6,300만원입니다. 시 세입으로서 시 지방세는 목표액 106억 8,300만원에 현재 징수가 79억 2,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7억 5,400만원에 9억 1,800만원이 현재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대 징수는 84.3%이고 부과대 징수는 79.4%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8세입 결산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치군 세입목표액이 292억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10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254억 2,200만원, 연도 폐쇄기까지의 전망이 36억 4,1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여 290억 6,300만원이 징수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도로 보면 1억 5,100만원 정도가 결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세는 서로 증감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주민세는 올해까지는 나름대로 징수가 호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증이 되고 담배소비세도 1억 9,000만원 정도 증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동부산클럽이 체납된 관계로 인해서 조금 결손이 예상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지방세는 성창기업이 종토세 과년도분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1억 4,000만원 하는 바람에 1억 1,80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700만원이 감이 되고, 이자 수입은 3억 7,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대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물량감소로 인해서 2억 3,000만원이 결손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1억 3,000만원 정도 결손이 되기 때문에 총 1억 5,000만원 정도가 결산추경 때 감을 시켜야 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저희들은 현년도 발생이 31억 5,000만원 정도이고 과년도 이월된 것이 57억 3,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88억 9,3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물건 공매의뢰를 18건 했고, 상습체납자는 현재 18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형사고발 예고서가 15명 정도 추가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번호판 영치는 총 115명을 해서 현재 50대 정도는 보관 중이고 나머지 65대 정도는 찾아가고 1억 4,5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 사업제한이 44명 정도 해서 5억 8,900만원 징수했고, 급여나 예금압류, 채권확보를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징수 기동반을 현재 7개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억 4,800만원 정도 특별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세무조사입니다. 연간 5억 5,800만원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징세액이 7억 3,900만원 정도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금 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총 세입이 652억 8,700만원이고 배정을 실과에 한 것이 403억 5,500만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249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자금운용현황을 보면 환매채가 55억, 정기예금이 182억, 공공예금이 3억 4,100만원, 그래서 240억 4,100만원을 예금 운용해서 이자발생이 21억 6,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98년도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682억 2,137만 9,000원 예산액에 현재 지출액은 388억 3,64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3억 8,488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총 예산액 848억 7,590만원 중에 지출을 588억 5,631만 7,000원 하고 명시·사고이월이 194억 4,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5억 7,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가 43억 5,900만원 정도이고 특별회계가 22억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현황입니다.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 55건,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37건, 1억원 이상이 12건, 총 104건에 172억 2,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매는 131건에 4억 9,5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군 청사 신축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 396억 2,500만원에서 기이 확보가 204억 4,900만원, 99년 이후가 1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원확보노력은, 예산절감 분야는 당초에 사업비 절감이 23억 정도, 설계변경 등으로 한 것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확보분야는 지방채 27억 포함해서 총 72억이 확보됐고, 시비지원금은 30억이 남은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99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국비는 민방위대피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특별교부세나 국비지원 쪽으로 지속적으로 방침을 잡아가고 있고, 매각 가능한 군유재산은 발굴해서 재원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총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를 내 준 것이 국유재산 336건과 공유재산 95건 해서 총 431건에 14만 7,562㎡에 대부료 1억 2,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각은 20건에 10,334㎡에 3억 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시효중단 조치는 96건, 15,708㎡에 9,9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사항도 현재 3건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수목표를 총 289억 4,700만원을 잡아 두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 목표량의 69.7%밖에 못 잡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순수한 군 세입인 군 지방세는 12억 정도가 징수결함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57억 정도가 결함이 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결함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수증대 및 공평, 신뢰성 위주로 한 지방세정을 펴기 위해서 사전예고나 공개확대도 하고, 세무행정 담당실명제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과세 자료의 정비라든지 업무연찬회나 정확 과세 징수율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체납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는 99년도에는 5억 정도의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세 과표를 현재 등록세나 취득세는 50%를 적용하고 있고 종토세는 평균 32.5%를 적용하는 것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과표를 현실화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99년 1월 1일 부로 4개 분야에 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중과세 제도가 15%에서 10%로 완화되는 부문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이나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부분,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98년도와 같이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도 시재를 1억원 이하로 관리해서 가능하면 이자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정기예금이든 환매채든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는 앞서 98년도 실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 필지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자료가 12월말까지 끝나고 나면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나오면 적극 매각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와 소송이 되어 있는 내용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인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일물산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붙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12월 9일과 12월 10일날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승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청사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서 기이 확보된 204억 4,900만원을 빼고 99년도에 56억 1,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있고, 이후에 남은 135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는 기이 지난 회의 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108억 6,500만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지 잔여재원 발생하면 전액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현재 시비관계 20억은 시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 회관에 배정된 10억을 변경해 보는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원전보상 문제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에 요청해 놓은 금액, 이런 것을 가능하면 가용재원으로 확보해서 군수님 방침인 99년도에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MF 경제침체로 군세가 줄어들고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에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부과액에서 미수액 비율을 보면 과년도분 군세는 목표액의 5.8%밖에 못 거두어 들였고, 시세는 6.5%밖에 안 되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과년도 수입을 거두어들이기 힘들어요? 이렇게 성과가 미비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몇 십억이 되는데 이걸 반이라도 거두어들이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건데, 해마다 따지는 것이 과년도 수입,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목표액에서 5.8%밖에 못 거두어들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전담반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8개 반을 했다가 세무조사계가 없어짐으로서 7개 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7개 반에 12억 9,000만원 목표액을 배정해가지고 우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6억 4,800만원은 특별징수반에서 노력을 해서 징수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주로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부도를 당해가지고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징수를 하면서 결손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세 같은 것은 거의 부도가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과세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체납이 돼 버리고, 취득세도 자진납부를 않고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들은 거의 체납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국 재산조회하고 각종 조합을 통해서 신원조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가능하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시키려고 추적 중에 있고 특히 번호판 영치쪽으로 가닥을 제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제일 손쉽게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번호판 영치이고, 안 그러면 고발해서 받는 방법,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인데, 압류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 있는 것은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 봐야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부도를 당할 때는 그 전에 자기들 재산 한도대로 다 빌려 써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납이 생겨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공매를 하면 저희들한테는 거의 무배당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죽을 맛입니다. 계속 재산이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요청 한 것도 있고, 은행이나 각종 금융쪽에서 공매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들 배당은 거의 몇 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미사여구적인 이론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채나 빚을 이렇게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받아들이는 액수가 1년에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첫째,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과년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과반수입니다. 부도가 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어째서 그걸 못 받는단 말입니까? 풀가동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특별기동반을 편성하든가, 인원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요청해서 하든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자꾸 세원발굴만 할려고 애매한 군민만 세금만 더 부과시킬려고 노력하고, 세금만 올릴려고 노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활동하는 주 전제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자료에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고액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분들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납부를 해 달라, 저희들 결산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종용 중에 있고...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의한 미징수 금액에 대한 답변 중에서 결론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제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이 어느날 지적이 되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안 과장님의 답변하고 전혀 다른,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때는 안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그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무관한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난 이후의 행정조치를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사람이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매처분까지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실무자한테 얻어낸 답변입니다. 압류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이 하는 다음 조치를 말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사람인데 공매를 부치면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공매까지 못 가고 있다는 솔직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발령받아서 가버리면, 그 때만 면하면 되는 거니까 남들한테 미움 사는 그런 행정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수금 회수하는데 그만큼 애로가 있다는 답을 얻어냈는데 지금현재는 과장님도 바뀌었고 담당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이 부과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공매의뢰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 물건의 10분의1쯤 체납이 되어서 그런쪽으로 공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산 분석해보고 이것이 공매에 안 들어가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정없이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받을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액으로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못 받을쪽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못 받을 거라고 하면 압류 안 해야지, 돈도 못 받을거 뭐 할려고 경비 들여서 압류해요.

압류까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고.

차라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압류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죠.

아닙니다.

압류를 해서 우리 지분이 돈을 못 받을 경지에 도달해서 압류한다면 경비만 들고 소용없는 일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공무원들이 압류까지 안 하면 직무유기 될 거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마지못해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 뭐 했느냐 담당공무원이 압류도 안 하고, 그래서 압류했다는 거지. 그럼 못 받을 거 압류해 봐야 경비만 드는데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받을 수 있을 때 먼저 조치를 취해야지 받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조치 취하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받을 수 있을 때 압류하면 징수됩니다.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거의 부도나서 미리 써버렸는데, 혹시 그 중에 떨어지는 게 있을까 싶어서 압류한 것이지 큰 기대는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대로 부도가 날 지경의 도산이 될만한 개인이나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기장군 공무원들도 받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쯤은 회사나 개인이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 그렇게 파악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받고 있는 게 나중에 부도나서 파산한 뒤에 받을 수 없을 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찍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받는 게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인 것도 있고 압류한 순서대로 해서 쳐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보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빌려 써버리기 때문에....

강훈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는데 체납 채권 담당은 징수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체납자 악성 체납을 수령하는 것 같으면 포상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포상은 몇 %줍니까?

5%줍니다.

징수부서나 과에서 체납을 예를 들어서 수금을 하면 모아서 관서경비로 안 씁니까? 개인 주머니에 가져갑니까?

솔직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이 직접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럿이 노력해서 받다 보니까 그 계의 경비로, 여비로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이 수긍하면 그걸 관서경비로 하니까 의욕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개인에 포상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배가 운동이 가능하리라고 느껴지는데 그것을 공통경비로, 관서경비가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관서경비로 하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수금하러 가겠어요?

그것은 전체 과의 경비로 쓰는 게 아니고 징수계 직원 7명이 움직이는데 일일이 누가 받았는지 분별하기가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할당제로 해서 몇 % 수금해라, 어느 정도 포상비를 주겠다 이런 강한 할당제로 하면 수금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파출소 경찰서 가면 파출소별로 기소중지자가 검거령이 내려져 있는데, 각 파출소별로 몇 명 이상 의무적으로 잡아라, 못 잡으면 징계다 하니까 목표달성이 100%, 200%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세 번만 가면 수금할 수 있는 것도 안면 때문에 놔두고, 또 특별한 이의가 없으니까 받을 생각 없고 자리 떠나면 괜히 그 사람한테 얼굴 붉힐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비켜서는데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납자의 심정은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체납하리라 믿는데 그 중에 보면 악성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과 재력이 있고 자기는 길거리에 쓰고 다니면서 고급자가용 타고 다니고 하면서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악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해야 다음에 그런 사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 방법은 강한 의지, 그냥 강한 의지로 표현할 게 아니라 할당제로 해 가지고 수금을 하도록 노력하고 수금한 결과에 따라서 포상이 5%지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한데, 개인 포상을 위주로 해서 수금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물건 가져가면 돈 안 줍니다. 안 주는 거 내보다 못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데, 우리가 군단위 예산이 넉넉하면 포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절박한 심정, 쉽게 말해서 군 청사 짓는데 체납된 100억만 해소하면, 절반만 해소해도 금년에 넉넉히 군청사를 짓고도 남겠는데,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과장 10월달에 부임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50% 이상 수금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징수 포상금이 무조건 체납세 받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98년도 같으면 96년 이전 거를 받았을 때 5%를 주거든요.

과장님, 자꾸 구차하게 포상 5% 가지고 따지면 안되고, 앞에 관서경비에 보니까 출장비는 35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수금하러 나갈 때 출장비 줍니까, 안 줍니까? 다른데는 관내 출장비가 10건도 넘는데 유일하게 재무과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출장은 안 하고 돈은 안 쓰니까 좋기는 좋은데 출장 내보내서 수금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라.

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징수포상금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매일, 7명은 매일 나가서 징수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특히 고액 체납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부산 컨트리 종토세 관계는 조만간 해결하겠다, 1억 4,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반복하시는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사 짓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데 재원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재무관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결손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 돈을 회수 못하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결손 처분은 위원님들이 구성돼서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처분을 낸 겁니까? 어떤데서 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농협이나 딴데는 이 처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관계는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이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 일단 채권은 관리를 하되 자원에서는 보류해 놓는 상황입니다. 대장을 별도 관리해서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바로 환원시킵니다. 환원시켜서 바로 추적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해서 영원한 돈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못 받으면 결손 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아서 결손 처분되는 게 아니고....

결국 못 받으면 결손 처분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1년, 2년, 3년 가다가 돈을 못 받으면 결국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 못 받는다고 결손 처분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살아 있으면 결손 처분 대상이 안됩니다.

이미 재무과에서 96년도부터 그 전후로 해서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돈은 결손처분 시켜야 된다 해서 현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현황이 나왔으면, 결손처분 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상실되는 거 아니냐, 과장님 안 맞습니까?

결손 처분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국조회를 다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 그리고 행방불명이라고 했을 때 일단 보류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손 처분시키는 거는 업무적으로 한계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논거지. 그냥 두고 돈 받으면 다 받는 거지 뭐 할려고 결손처분 시킬려고 구분해서 만들어 논겁니까?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 못 시킵니다. 재산이 없을 때 무한정 관리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해서 별도 보관을 합니다.

과장님, 지방채를 72억을 할려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지방채도 세금을 많이 받으면 청사짓는데 아무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받을 거는 놔두고 이 돈은 결손시킨다, 나중에 못 받게 된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지 선이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선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선은 돈을 받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절차라 할까 그게 어느 선까지 가 있어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발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절차를 계속 밟고 있고, 특히 고액체납인 동부산 컨트리라든지....

동부산컨트리는 맨날....

액수가 크기 때문에 11억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금 회전이 안되니까 못 내는 그런데도 있고, 특히 대변에 지어논 한신건설 회센터 관계도 자금 회전이 안되어 가지고 분납협의를 하고 있고, 고액체납 중에 실로암 공원 묘지 같은 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야 내겠다 하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부다 결손처분 시켜야 될 상황에 와 있어요. 돈 자체를 보면 못 받는데 받는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과장님 1년쯤 되면 이 돈 못 받으면 전부 결손처분되고, 기장군 세금 못 받아서 결손처분 시켰다 하면 대한민국에 결손처분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어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 세금 부과징수하는....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공익요원 동원해서 세금받고 고지서 받는 사례가 있었죠? 공공요원인가. 신문에 난 거 있죠?

없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체납자가 있으면 징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방문해서 줘 가지고 다시 회수한 거 안 있어요? 신문보도 난 거 가지고 와 보세요.

전임 재무과장께서 그런 식으로라도 체납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회수를 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당초 계획을 그래 잡았다가 영세민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해서 일단 중지시켰던 내용이 뒤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재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까지 해서 51명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아까 모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주일이 뭐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가보세요. 돈 빌려줘서 돈 못 받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은 더 엄합니다.

읍·면 재무계 포함해서 세무직이 31명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 자리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 사무인계 인수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세금을 못 받는데 대해서 법규를 보고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고 방치를 한다든지.....

직무유기니 근무태만이니 그런 것도 안 있겠어요? 담당자가 돈을 못 받으면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책임자는 도의적인 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31명 세무직은 딴데 갈데가 없습니다. 세무직 관계는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잘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 분의 재산압류 조치하고....

들을 필요 없고요, 우선 명단을 보면 이재종씨, 원성태, 실로암공원 우리가 알아도, 이런 거는 가면 사람들 만난다 아닙니까? 그리고 오두석, 전직 의원들도 왜 돈을 못 받아요? 실로암, 통도사 가면 돈 안 줍니까?

실로암은 소송 중입니다. 통도사에도...

그냥 보는 것 같으면 사람가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안면 때문에 안 가는지 몰라도, 옛날에 구태길이도 들먹였는데 일단 성의부족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금융기관하고 틀리다 하지만 단협 같으면 채권 같으면 악성채권은 구분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책임제가 되든지 해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우선 지명도가 있는 것 같으면 군 출입도 안 합니까? 직원들 보내서 받아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답변은 놔두고, 그리고 부군수 관사 어떻게 돼 갑니까? 군수 관사는 가격 내려 가지고 입찰 부친 겁니까?

가격을 내린 게 아니고 동일가격에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 1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요청했는데 확인은 못 해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관사는?

부군수 관사는 9동을 압류해 두고 있고 전에 신문에 났던 것은 동양프라자가 아니고 확인을 해 봤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맞다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경남은행 건물 지하 1층, 지상 7층 그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프라자로 돼 있습니다. 신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다시 확인해서 4천만원 이것이 받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청사부지 계약이 내년말 아닙니까? 이것이 저쪽 우봉 김씨하고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우봉 김씨 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까지 계약 만료일입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고 자기들이 조만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5천원에 임대되고 있다가, 거기에서 조금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시에서 감사 나왔을 때, 우리는 농지로서 환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건해서 싸게 했는데, 지금 군청건물이 서 있는데 어째서 농지냐 나중에 농지 환원될 때 되더라도 농지로 부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토세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부과되어 버리니까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니까 5천원에 계약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5,500원 정도에서 결정 지어질 것 같습니다. 종토세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도 입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작년에 할 때도 김씨하고 난리가 있었는데 무슨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또 1년만 하고 말거예요?

입주예정을 현재로서는 추산을 하지 못해서 일단 계약은 내년 12월 1일까지로 하고 단서 조항은 입주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건립계획이 2천년 중반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안 있어요? 2천년 말이든 어쨌건 간에 계획은 2천년 중순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차라리 계약기간을 2천년 중순으로 잡아야지 1999년도말로 해서 다음 몇 개월 연장하면 나중에 억지로 임차료를 올려달라든지 하면 번거롭거든. 그래서 1년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입주 시기를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는 명문화는 못하더라도....

조치를 해야 되고 다음에 결손처분도 얘기 했는데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시효기간이 5년 아닙니까? 세금하고, 틀립니까?

5년 하는 것은 제한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결손처분 했다고 아까 하는데 5년 전에 재산 없으면 무조건 결손처분 합니까?

아닙니다.

보통 금융기관도 보면 5년이 지나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 같으면....단협 같으면 이사회에서 할 걸 얼마까지는 이사회에서 하고 다음에 군 중앙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결손처분 할 때 임의적으로, 조례에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체납세 결손처분 시키는 정의를 내리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5년간 독촉고지 내지 5년간 고지서를 발부하다가 그 동안에 재산이 없다든지 세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였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5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 하는 걸로, 아까 과장님 얘기는 결손처분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못 받으니까 별개로 정리해 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결손처분 한다고 하면 고지한 날로부터 5년간 계속 독촉고지를 하다가 전혀 재산도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 무재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하고 포기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별개로 정리를 해둔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 놓고 다음에 또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받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저희들이 일단 고지를 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것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도 행불이다, 재산도 조회했을 때 없다 그것은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해 논 물건,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해 논 사항은 5년이 돼도 시효소멸 안 하고, 시효중단만 시켜놨다가 공매나 할 때는 하시라도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냐, 시효중단이냐 그런 용어가 있고, 결손처분 하는 내용은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 못합니다. 전국재산조회, 거소조회해서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부과와 똑같이 처분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란 단어의 정의는 5년이 경과하고 그 동안 독촉을 했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데 도저히 재산도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결손처분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결손처분, 시효처분이니 뭐니 그런 어려운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의 정의는 돈을 못 받을 때,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더 받을려고 해야 경비만 들거고 그랬을 때 결손처분이다. 쉽게 말해서 여기 농협의 임원들도 계시고 조합장 출신도 계시는데 금융기관에서 결손처분은 돈 못 받을 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은 빌려줬다가 못 받는 내용이고....

결손 처분의 정의는 받는 걸 포기한다는 것을 결손 처분 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손처분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예 끝나버리는 건데 우리는 끝을 안 내고 시효중단을 시킨다든지, 아예 없애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닉을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추적하는 것이.....

재무과 정수물품 중에 피아노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보유처는 저가 마치고 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양호하다, 불량이다 하는 것은 조율사가 와서 감정합니까, 그냥 공무원이 보고 결정합니까?

이것은 일단 연도도 봐야 되고 사용빈도라든지 관리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양호라든지 불량이라든지 판정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금문제인데 83페이지에 주민세 이두리씨가 108만 8,050원 체납되었는데 이두리, 박성만, 박성용, 이상걸, 최수환,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재산상 지내기도 괜찮은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체납되어 있습니까? 조금전 의장님 얘기가 그겁니다. 하여간 요즘 세금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직원들이 집에 왔어요. 요즘은 집에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살기도 괜찮고 신체건강하게 잘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시골에서 세금이 100만원이 넘었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무사안일 하다는 말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읍·면에도 1개 반씩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읍·면에서 잘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마에는 박지혜 재무담당이 이번에 바뀌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부군수 주재하에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눈가는 사람들을 한 번 뽑아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추적을 해 보니까...

과장님, 자꾸 말씀만 하실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합니까?

저는 6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런데 금융기관에 가 보십시오. 11시, 12시까지 책임자가 앉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받을까,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과장님이 6시에 퇴근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시간되면 가 버리지, 그리고 7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예, 명단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기장군 세무를 위해서 이 기회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방금 문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두리라는 분이 건장하고 생활능력도 있고 세금을 체납할 만한 가정이 아닌데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은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졌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우리 군이 이걸 담당할 게 아니라 읍·면별로 읍·면 재무계에서 전에 처럼 뭔가 업무를 취급하면 아무래도 자기 관할이 적으므로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될건데 군이 전부 도맡아서 하니까 사람도 모르고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명같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철마같은 비중이 작은 데는 몇 천 만원 안 되는데도 있고, 기장 같은 데는 몇 억도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읍·면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읍·면에서 추적을 정확하게 못해주니까 저희들도 이 사람은 여기에 없는가보다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우선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큰 것부터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한신건설같은 경우에 큰 것을 받아야 우선 결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100만원, 200만원은 참 어중간한 돈입니다. 읍·면 재무담당한테 자꾸, 부군수님도 엄청나게 짐을 지우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보고회 한다는 것이 수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은 돈은 평소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큰돈은 안 되면 법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군데군데 받으러 다니면서 연말에 가서 조여야지 안 그러면 돈 못 받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읍·면 재무계에서 확인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군 행정이 징수계에서 일괄 취급을 하고 읍·면 재무계는 보조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체납세 징수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업무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일조만 하라는 것이지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울려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줘 놓은 것도 그 읍·면에다가 목표량을 준 것이거든요.

목표량을 줘도 본청의 업무를 자기들은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부과를 하고 책임징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본청이 해야 될 업무를 어느 정도 위임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이 100%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 읍·면 재무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 폐단을 없앨려고 부군수님이 2주에 한 번씩 보고회를 정해 놓았는데, 일일이 따집니다. 이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부군수님하고 같이 재촉을 할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안에 전종관이라는 사람이 868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독촉장 몇 번이나 냈습니까? 신분을 아십니까?

예, 전종관은 사실상 지금 무재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징수관계자들이 사람 자체를, 내용을 알고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벌써 이 사람이 죽은지 몇 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봉자라는 사람, 주민세 524만 1,000원인데 이 사람도 지금 가정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기 땅은 전부 채권자한테 압류당해서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자꾸 체납에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징수관계 전문가 33명은 전혀 자리를 못 옮긴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분야에서는 팔방미인이 되어서 누구라 하면 어떤 사람인지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내몰라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수금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벌써 죽고 없는데 이런걸 올려놓고 자꾸 백억이다, 천억이다 하고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500만원 이상은 할당제로 해가지고 신분까지 파악해서 그 집 재산이 어떻게 압류되어 있다, 어떻게 경매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정봉자 건은 얼마 전에 경매가 되어서 넘어갔는데 뒤에 한 번 붙긴 붙었어요? 그래봐야 헛일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절단나고 나서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는 안 할 수 없는데, 하면 100% 체납입니다.

황만규 징수담당 황만규입니다. 저는 10월 1일부터 징수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장군은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주로 취득세 또는 주민세가 체납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세무조사나 부과를 할 때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부도가 난 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과를 하면 부득이 거의 체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황만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특수반을 7개 반으로 편성해서 50만원 이상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2주마다 부군수님한테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마라든지 장안에, 의원님들께서 거론한 명단은 거기에 있는 재무담당께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주마다 부군수님 결재 들어갈 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황만규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라고 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체납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황만규 통합토지세를 예를 들면 매년 10월달에 고지가 되고 11월달에는 기이 고지되어 있는 고지서를 11월 30일까지 독촉장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다시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체납세 안내라는 노란 쪽지에다가 문구를 넣어가지고 발부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황만규 예.

안 이루어진 것은 돈을 안 내는 이유가 거기에 내포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뭘 줬느냐, 고지서밖에 더 줬느냐, 나중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모면할 겁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방금 징수담당께서 하시는 이야기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소득할 주민세 아닙니까, 못 받을 때 자료가 넘어온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은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그 자료에 의하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고, 자진신고 내지는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못 받을 때 자료가 넘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보통 상반기에 중간 예납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고 나서 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해 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종토세라든지 일반세금을 내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체납된 사람들은 국세부터 체납입니다. 국세 체납되어 있고 자료는 완전히 종결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벌써 부도나서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못 받을 만큼 어렵게 된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나 징수담당 답변은 자료 넘어왔을 때는 이미 못 받을 상태다, 그건 안 맞지요.

전체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체납된 사람의 80～90%는 거의 그런 유형의 사고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못 받는 확률이 많고,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예납한 결과가 지금 넘어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제 기한 내에 받을 의지가 있고 확실한 집행을 했더라면 체납이 될 리가 없지요. 세금 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부과 해놓고 징수를 안 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6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부 내역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과오납이 된 겁니까?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 과오납이 될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취득을 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등기절차를 밟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 놓고 등기를 포기해서 뒤에 우리가 환부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흐름이, 결국 내 주어야 될 돈을 왜 부과하느냐 해가지고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세법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토세 1억 3,900만원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성창기업입니다. 주로 대기업들은 세금부과 되면 일단 내놓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환부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종합 합산을 해야 될 부분을 분리과세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율착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가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외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고지서를 그쪽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납부하는, 주로 이중납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 62페이지에 차량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뭘 보고 유지관리비를 지불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가...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 기사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까? 저도 1호차 운영을 해 봤지만 기사들이 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용하고 군수, 부군수 차량유지관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차량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기직인데 청내 전기와 전체 기계를 같이 보는 8급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기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직접 견적도 뽑아보고, 그 사람이 맞다고 판단하면 저는 일단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에 몇 리터를 지급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결재를 합니까?

차량일지는 담당 전결입니다.

일지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차를 수리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비사에 가는지 한 번 따라가 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유지비만 주고 자꾸 돈만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기장군이 세금도 못 받고 청사 짓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이러면 나중에, 1호차, 2호차 몰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군수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어떤 군수는 버스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차량정비나 수리하는 것은 담당자 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거들어봅시다. 사실 387만원, 280만원이라고 하면 유류대가 한 달에 2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부군수는 바깥으로 움직이는 행사는 크게 많지 않을 걸로 아는데 내부 결재가 많은데, 조금 과다한 것 같고 자동차 수선, 수리에 대해서는 자차보험까지 다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주로 오일, 힐타, 타이어 그런쪽이 많습니다.

연말에 정산하면 얼마나 남는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례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연식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사실상 새 차일 때는 조금 많고....

90%～100% 사용이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헌 차일 때는 부족한 면이 있고 새 차일 때는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부군수 차는 한 달에 몇 ㎞ 운행합니까? 모르죠?

예, 킬로까지는 전결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것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한 것 같은데, 조그만 금액가지고 얘기하니까 미안한데 작은 것부터 챙겨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김정헌입니다. 실과가 통폐합이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차량도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62페이지 41대가 전체 기장군 전체 차량수입니까?

정수입니다.

읍·면에서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기장군 전체 차량 읍·면별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구입연도, 차넘버하고 기사있으면 기사이름하고 기장군에 있는 차량 일체 현황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농업경제과 차 구입했어요?

예.

뭐 할라고 구입했습니까?

전에 지역경제과 차가 없었습니다.

다음 환매채는 보통 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

정기예금은 보통 1년짜립니까?

3개월, 6개월 주로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전부 6%로 나와 있어요?

지금 6%입니다.

보충질문합시다. 연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예탁을 할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250억 같으면 상반기 중에 사용할 돈 150억이면 150억 3개월 하든지 1개월을 하든지 해도 좋은데, 그러지 않고 하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돈은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정기예탁 정도는 해야 될 건데 거진다 3개월 짜리로 해 가지고 예탁금리가 없다는 겁니다. 3개월하고 6개월 금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이런 운영을 하느냐는 겁니다.

3개월 6%는 무조건 3개월로 했다는 얘깁니까?

자금은 연초에는 들어오는 자금이 없습니다. 주로 6월말에 자동차세 들어오고부터 자금이 누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째 6개월 짜리는 없고 몽땅 3개월입니까? 은행하고 짜고 하는 거요? (장내소란)

6월달에 자동차세, 재산세 들어오고 종토세 10월달이고 그 이전에는 들어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환매채 이것도 3개월이네요?

주로 3개월 쪽으로 운영을 했습디다.

그게 합계가 예탁금액이 144억인데 소계를, 두 개 합치면 이 액수가 안 되는데.

예.

96페이지, 불용물품 폐기매각 처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매각처분 폐기하고 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금액을 안 적어 놨습니까?

당초에 재물조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것을 처분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뒤에 10월 1일부로 구조조정이 됨으로서 새로 재물조사를 해야 될 사항 때문에 매각을 안 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창고에?

우리군 창고하고 뒤에 폐기물 모으는 창고하고 실과에 보관하고....

품목별로 해서 현지조사 하도록 해주세요.

64페이지 지방세징수현황에 대해서 과년도 주민세 봅시다. 현년도에는 부과액이 357억 얼마 나오죠?

과년도에 보면 목표대 징수가 134%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과 징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세입예산 잡을 때는 체납세가 100억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합니다. 10%로 한다든지. 그랬을 때 추정금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과액 9억 7,000만원 하는 것은 현재 체납액이 9억 7,000만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거네요?

예, 5년간 누적된 겁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일 현안으로서는, 제일 골치아픈 사안이 신청사 자금수급계획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군청사 수급계획에 102억, 2000년도에 102억 이런 식으로 주로 계획은 세워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56억밖에 편성 안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무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도 135억 이라는 거금을 편성할 작정인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의 지방세 수입이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감안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남을 거고, 내년도에는 좋아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을 건데, 후내년도 2000년도에 135억 몇 천 만원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면 다른 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전혀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재원을 2000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과장님 한번.

신청사 문제는 지금 2000년 해논 것은 99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늦게까지 갔을 때는 2000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지방채는 27억이 승인됐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시비 20억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고 군비 88억 6,500만원 이게 문젭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보상관계를 만약에 한다 하면 우리가 대행을 하겠다. 거기서 수수료를 20억에서 많이 잡았을 때 25억 정도 봅니다. 이거하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10억 잡혀 있는 거 그것을 일전에 의원님들 서울에 올라갔을 때 협의가 되다 보니까 우선 국비가 내려간 돈은 이것은 변경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이 기이 대강당하고 야외공연장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대용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와 지면 한 10억쯤 들어와 지고, 민방위대피시설에 국비 3억을 요청을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 정도는 지원 안 되겠느냐 돼 있습니다. 36억 3,000 정도를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내가 거들어 드릴까요,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 100억 체납을 한 30억만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다음 또 하나 얘기드릴까요? 군금고를 입찰을 부치면 강서모양 20억은 얻을 수 있겠고 그러면 50억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금고 관계는 여기서 제가 먼저 거론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나면 군금고에 따른 그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0억 정도 잡으면 46억 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채무부담행위로서 건축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2년에 걸쳐서 99년과 2000년을 걸쳐서 약 200억원의 돈을 재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99년, 2000년도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사업하는데 차질없을 뿐더러 돈 준비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내년도 99년도에는 59억만 편성하고 2000년도 135억 편성한다는 것은 2000년도의 예산에 밸런스가 안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99년도 예산에 절반쯤 쪼개가지고, 100억씩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편성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당초에 군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는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다보니까 재력이 안 돌아간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이렇게 하되, 나머지 1회 추경이라든지 결산하고 나서 잔여재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재원은 청사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순수한 군비는 26억밖에 안 얹어진 겁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거부터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본래 이것은 필수적으로 맞추어야 될 예산확보인데,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지역개발사업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올해 56억밖에 못 맞추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다보니까 그런데, 다음 2000년도에 135억이라는 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역개발사업도 올해처럼, 내년도 예산처럼 편성할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제 얘기는 그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를 해 본다고 하면 99년도 예산에도 2000년도를 대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7억 부분은 수정예산에 넣어서 99년도에 편성할 계획이고 순수한 군비 88억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걱정입니다.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보상도 했으면 좋겠다, 예술회관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가닥을 잡고난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현대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감사장에 참여를 못 했는데, 문화관광과 문화회관 짓는데 10억을 반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 했습니다. 반환 계획이었습니다. 결심을 받아서 도저히 성사가 안 되어가지고 반납하자 했는데 10억을 반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억만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2억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고심하던 차에 의원님들 서울 올라갔다 온 이후에 그 방향을, 기이 국가재정이 없으니까 우선 내려온 돈을 가지고 그런 분야로 집어서 넣는 걸로 하면 변경이 가능 안 하겠느냐 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원발굴이나 재원을 확보하는 담당 부서는 재무과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차질없게끔 더군다나 군 청사 짓는데 대한 예산편성을 차질없게끔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는 신청사 건립하는데 부실도 방지하고 하는 거창한 목표를 두고 구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을 두 차례 분과별로 회의소집을 해서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 참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7번 정도 해가지고 참석을 40명 정도 해서 자기들도 좋은 말씀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한 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명예공사감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들이 있는 건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확실히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명단을 한 번 세어 보세요.

위원장 빼고 회원만 18명입니다.

여론홍보위원회는 75명 있는데, 거기는 75명인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하나씩 빼고, 인원수를 맞춰 놓고 이래 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과장님 이상 안 합니까? 이런 거는 계수하는 재무과에서 사람하나 팔아먹고 왔다갔다하는 게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팔아먹고 돈 얼마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이래하면 끝난 건지 생각합니까? 심각한 겁니다. 군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매인 겁니다. 다시 얘기가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97년도는 빼고 2000년도 지방채를 바꿔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료가 두갭니다. 계획은 이래 하더라도 돈이 내려오는 그 해에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분이기 때문에 작성을 두 개 했습니다.

올해 25억입니다. 당초에 돈이 내려와도, 처음에 승인 받을 때 무조건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12억 5,000만원은 먼저 내려와서 편성하고 12억 5,000만원은 올해 결산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째서 안 틀립니까? 예산서에는 99년도 27억 발행한 걸로 예산편성 됐는데.

수정예산 넣어야 되는데 지금 20억만 돼 있습니다. 20억은 기이 승인 받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돈은 내년도에 온다고 보고 편성한 겁니다.

수의계약이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6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100건이네요. 수의계약 해도 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시행령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기 때문에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별률시행령을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5,000만원 미만은 무조건 수의계약 해도 문제없다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다음 5,7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인지 물어봐야 되겠고, 다음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4,269만 8,000원짜리가 4,160만원 같으면 차액이 나는데 10만원, 20만원을 두고 근접계약을 했는데, 또 이걸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점수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줄을 세워가지고 차례대로 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음 지방업체가 몇 %되면 지방 밖의 업체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하는 조문이 간단하게 몇 조문이나 되며 간단하게 이게 관련되는 게 해당 안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5,000만원 미만은 입찰 볼 수 없는 것인지 답변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과장님, 작년도 수의계약 건수하고, 적으세요. 어느 회사, 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지요. 금년도 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하건 부군수가 하건, 수의계약 건수가 수십건인데 5,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대회사가 누군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실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대충 봤습니다. 97%, 98% 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거의 2,000만원 이하일 때는 95%선, 5% 정도를 절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은 90% 수준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적용을 5% 정도 선에서 하다가 건수가 많아지므로 해서 92%에서 95%선에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는 단종일 때는 5,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일 때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는 부산시내에 있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산시나 경남도에 있는 업체에도 나갑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주로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결재하에 이루어집니다. 계약관계도 내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당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어떤식으로 잘 했다든지 그런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앞에 율이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은 전임자가 하다 보니까 제가 후임자로서 잘 됐다, 못 됐다 답변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특허나 실용허가를 받은 업체에 나가는 종합적인 성격은 1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평가제 도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원만하게 규정에 의해서 하자 없이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그 내용이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 평가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개중에 보면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특히 포장 같으면 포장의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실하게 나타나는, 건설분야의 기술직들이 볼 때 조금 시공자체가 불량한 업체...

시공을 불량하게 하면 준공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평가제를 하면 특정인을 골병들일 수도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내용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에 감정이 안 따를 수가 있나요?

기술파트에서 점수를 매겨 봤을 때 100점 짜리 업체도 있을 것이고 95점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큰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설계내역서는 누가 만듭니까? 내 상식으로는, 수의계약 하러 가는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넣으면, 5% 줄여서 가져오시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전문업체에 가서 50만원인가 100만원 주고 조견표 만들어 오시오. 그런 식으로 온갖 고통을 다 주던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설계는 누가 만듭니까?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부대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일반적인 사항은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옛날에 새마을계장 할 때, 그때는 부대비도 없고 설계할 사람도 없을 때 그런 방법을 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식은 거의 건설 부서에서는 잘 안 쓰고, 읍·면에서는 설계자가 없어서 간혹 그런 방법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기술직들이 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갑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건축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이것만해도 100건이 넘는데 자기업무 봐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설계해가지고 합니까. 그런 역량은 역부족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에도 읍장 포괄사업이 500만원, 300만원, 줄줄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250만원짜리 공사를 군수가 줘 놓고 시방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설계비 주고 뭐 주고 250만원짜리 공사에 80만원을 내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17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딱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공사를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업자도 된다고 해서 갔는데 부득이하게 안 하면 안 될 입장이어서 했더니 경리과에서 건설감독관 선정해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식으로 공사 억지로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 2,000만원 얻었는데 다 깎아버리고, 공사 1,500～1,600만원 중에 300～400만원 도망을 가버리고 99%씩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철마에 문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읍·면에 설계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대비를 꼭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용도 해 주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늦어도 2월경에 설계단을 구성합니다.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은 실무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단을 건설과장이 총 단장이 돼서 1개월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마무리 지어서 수의계약이 나가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는 특수분야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까지는 가능하면 다소 어렵더라도 전문업체에다가, 특히 건축분야에 요율이 모자라서 사정을 할 망정 설계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허와 실용허가는 1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보수 같은 경우는 일반 업체가 아니고 특수한 업체, 문화재 등록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업은 국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하고 실용허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출연기관이고 비영리 업체가 되다보니까 아마 계약금액하고 같아진 모양입니다. 산림법에 의한 국가출연기관...

국가출연기관은 100% 다 주어도 되고, 조경공사, 종합공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입찰하면 10% 정도 남으면 자금을 원활히 쓸 수 있을 것인데 꼭 거기에 주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98년도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노인쉼터의 집, 신축마감 공사는 사업비하고 계약금액하고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 금액이네요. 또 화장실 신축은 2,000만원 사업비에 계약금액이 1,600만원이면 20% 절감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쉼터 관계는 작업을 하다가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정산한 금액을 그대로 바로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똑같고요.

부도가 난 회사를 보증선 사람이 안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도난 회사가 입찰 봐서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해야지 왜 전체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보증업체가 부도난 금액을 인수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그 금액이 사업비가 되고 계약금액도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찰한 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아마 재무과장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시에 만든 것일 겁니다. 이 예산을 주면서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용궁사 화장실 신축이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시의 일이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처음 기초 터파기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위치변경을 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겼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요구해가지고 공사비용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충당해 준다고 해가지고 공사 주인이 엄청나게 골병이 들었다고 온 데 다니면서 항의를 한 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다른 것은 보통 10%～5% 절감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이것은 20% 절감했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그랬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남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가 수산진흥원 부지가 돼 가지고 거기에 협의보상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시일이 지연됐고,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기초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업자측으로서는 물막이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장소를 결국 한 번 옮겼습니다. 한 번 옮겨가지고 거기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할려고 터파기를 완전히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수산진흥원 측에서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너희 땅 내놔라, 그래가지고 장소를 두 번 옮기는 바람에 솔직히 업자가 피해를 조금 봤습니다. 재차 옮긴 지점도 물이 나와가지고 방수공사 하는 업자가 손해를 조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에 돈을 더 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지체상환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장안사 진입로 삼거리 화단조성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오성조경개발이라는 이 회사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하구 하단동에 있습니다. 사무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륭체육설비는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라리 80번지입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기록할 수 없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업자 주소만 가지고는 이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 표가 안나니까 현재 거주지의 주소도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지역사람과 해서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공사가 주소는 기장권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은 부산에 살고 있으면,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아무런 기여가 안 되니까 최소한 60～70% 정도는 특수공사를 빼고는 지역민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현재 계약한 것은 대표이사 주소, 사업체 주소를 같이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이 주로 다반사입니다. 그 외에는 수시로 소각로 개보수 공사라든지, 신임군수가 바뀌면서 보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조조정 때문에 시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본청에 사무실이 남아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어느 사무실입니까?

생활체육회와 새마을지회하고 평통하고 세 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군내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들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다니면서, 다리거리나 이상한데 다녀서 사람도 못 쓰고 가정도 파괴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기장신문에 낼지 모르고, 새마을지회니 생활체육회니 어째서 그런 겁니까? 임대해 가지고 그런데 돈주고, 빌려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평통은 저희들 이사하고 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회하고 새마을지회는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에 입주했습니다.

그래한 이유나, 그냥 빌려준 건지 돈을 받고 빌려준 건지.

생활체육회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통보를 했습니다. 50여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새마을지회는 법상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조례가 명문화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유상으로 한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던가 해야지, 밖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보기 좋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두 사람을 써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분납을 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돈이 납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최고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납부가 안 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사회복지과장 이정애 사 회 담 당 최진하 복 지 담 당 김영훈 노사의료담당 하우주 복지관 관리담당 이상욱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기구 및 인력은 사회, 복지, 복지관 관리, 노사의료 4담당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점 보고사항과 각 단체, 위원회, 시설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888세대 1,615명으로 97년도 대비해서 177세대 451명이 늘어났으며, 생활안정지원금은 11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는 IMF 어려운 경제체제로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 외에 상대적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여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1월 15일 기준 118세대 343명이며, 이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위하여 연 2,955명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96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시에서 지원된 이웃돕기 성금으로 설.추석 위문품 전달과 긴급 구호비, 의료비, 삼덕마을의 나환자시설 위로 등 총 666세대 1,871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67명에게 생계보호비, 보장구 교부, 자립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134명의 불우아동에게 수련대회, 생일선물지급, 중고교생 교복을 구입해 주었고, 소년소녀 가장 15세대에 1,644만 1,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했고, 어린이 놀이터 9개소 정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건전생활화를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3기, 4기 수강생 200명이 참여하였고, 해송어머니 합창단 운영과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알뜰 시장운영과 무공해 비누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재활용품 여성 솜씨전 개최와 무료급식소, 경로식당 주방돕기 노력봉사에 13개 여성단체 회원 300명이 윤번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 106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로 매월 6만 7,000원씩, 연료비를 매년 20만 5,000원씩 지급하였으며, 노후경로당 5개 보수와 65세 이상 노인 6,117명에 대하여 1인당 매월 6,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무의탁 노인 516명에 대하여 노인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생보자와 저소득 노인 682명에 대하여 매월 1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실업자 취업알선은 구인 376명, 구직 1,263명이 신청하여 구인·구직 알선을 588명, 그 중에 취업 226명이 되었습니다. 기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3월 16일 개관하여 기장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기능·취미교실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연 3기 21개과에 1,271명이 수료하였고, 제1기, 2기 헤어미용과 한식, 양식, 제과·제빵 수료생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1차 100명이 응시해서 93명이 합격하였고, 2차에 45명이 응시해서 24명이 최종 합격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98년 12월초에 2차 실기시험에 나머지 69명이 응시원서를 접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예식장 운영과 무료영화상영, 각종 회의장소 제공, 청소년 어울마당,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복지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IMF 어려운 경제체제로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대와 여건에 부응하는 인보복지행정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첫 번째 저소득 생활안정자립 기반조성,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과 보훈관리, 세 번째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네 번째 건전 가정과 선진여성상 정립, 다섯 번째 효 실천으로 노인복지증진, 여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내실운영, 일곱 번째 의료보호, 고용촉진훈련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금년보다 4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억 7,600만원의 예산액이 내시되어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매월 생계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자활보호와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도 올 12월에 특별생계비가 가구당 15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시책으로 금년보다 3억 9,800만원이 늘어난 5억 7,000만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은 국·시비 3,7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1억 4,000만원으로 연 4,500명의 취로인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보조비와 교육비, 의료비 지급과 자립자금 융자, 보장구 교부, 편의시설 설치 홍보를 하고 복지시책추진과 4개의 보훈 단체에 정액 보조금으로 연 4,000만원의 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시 차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우아동에게 생일선물지급과 소년소녀가장 15세대에 연 1,700만원의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며, 어린이 놀이터 5개소에 대하여 1,000만원을 투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 24개소에 대하여 국.시비 연 6억 5,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국·시비 연 1,260만원 지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에도 국·시비 연 1,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건전 가정 선진여성상 정립을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103세대에 대하여 생업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신입생교복비 등으로 6,200만원을 지원하며 50세대 100명에게 모자여름학교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건가정 육성을 위해 여성교양대학과 교양강좌, 여성단체 회원들을 통한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상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층 여성간담회와 전국 여성대회도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알뜰 시장 운영과 무공해 비누제작 등으로 자금을 확보, 어려운 가정 김장 지원 등 이웃돕기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지급, 무의탁 노인 생계지원, 경로연금지원,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원과 노후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99년 노인의 날에 제4회 노인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장군 노인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노인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각종 취미교육, 교양교육, 청소년 교육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99년도 운영방침을 정하여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는 8만 군민의 복지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과에서 몇 달 전인가 임시직원 사표 내고 나간 분이 있습니까? 여직원 중에. 자기 신랑이 강원도 쪽에 직장이 나서 부득이...

기장읍에.

별정 7급입니까?

예.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신문 가져와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분은 남편의 직장 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읍에 사회복지요원으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종합 감사자료에 보니까 6페이지, 98년도 2월 27일, 3월 28일 사회복지관 비품구입, 차량구입, 주방기구, 어린이집 교재, 승합차량 한 대 해가지고 예산이 4,300만원입니까, 예산액이 3,300만원이 비품구입이고, 차량 한 대가 2,800만원이고, 종합복지관의 조기개관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 복지회관 관계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차량 확보,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3월 16일날 개관을 했는데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그때는 개관전이기 때문에 오지를 않았고 그래서 급해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도 교재나 교구가 구입이 돼야지만 애들을 받을 수 있었고, 주방이나 거기도 기계가 설치돼야... 급한 부분만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복지관이 개관되고, 복지관을 지으면 미리부터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맞는 거지, 기장군청에는 웃기더라고요. 예비비가 이런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안 되면 다음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지, 예비비를 쓸려고 하고 말입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6월 10일날 엘리뇨 현상에 따른 방역사업,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쓸는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예비비 나갈 성질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돈이 몇 천만원이 나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미리부터 가구를 장만하고 준비하고 할려고 하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해가지고 사고 해야지, 올려줘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만있다가 어디에 오늘 집 지어 가지고 오늘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돈을 빼서 차도 사고 비품도 사고 이래가지고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처리를 잘못 했어요. 이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복지관 수강생들과 복지관 어린이집 애들 수송을 차가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안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98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집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3월달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추경예산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4, 5월경 돼야 추경도 확보되겠고, 국.시비도 개관이후에 예산이 올 수 있고, 그래서 급한 나머지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의원은 오늘부터 옷 벗고 나가면 끝이지만 공무원은 이 군청을 언제든지 군민을 위해서 복지 군을 만들라 하면 언제든지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난번에 정관에 수련관 지을 때도 예산 2억 집행할 때도 서울에 가시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복지관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날 손위원님하고 네 분이 남아서 11시까지 왈가왈부해서 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1억짜리 지원이 두 개가 있고, 6,700만원, 7,000만원, 7,000만원, 4,700만원 그 외 몇 백만원씩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이것은 형편이 틀려서 1억 지원해 준 게 있고, 몇 백만원 지원해 준 게 있고 그렇습니까?

법인 어린이집에는 신축비가 1억 8,000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자부담, 자기가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중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장안 어린이집 이게 임랑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누굽니까?

원장이 안옥희입니다.

남편이 시 고급공무원 퇴직한 사람이죠?

퇴직 안 하고 시에서 계장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국비 전액 보조를 받습니까?

예, 시설자체를 사회복지법인에 들어 있습니다. 개인게 아니고.

학생이 99명인데 정확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1억씩이나 지원해 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개인에게 억대씩이나 지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붙어도 이길 방법이 없는데 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요? 거기다가 복지관에 어린이 몇 명입니까?

52명입니다.

52명에 기장권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억이나 6억이나 투자한 복지관에 전액을 인건비까지 군비나 시비나 지원해 주면서 다 끌어가면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위치에서 버스까지 예산도 없는 예비비 지출받아가지고 싹쓸이하면 고대구리식밖에 더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원칙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세요.

어린이집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호봉 수에 따라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요. 군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립, 군립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국·시비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여기도 보면 장안 어린이집 같은데 1억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10원이라도 남으면 시에 국·시비 반납해야 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아동이나 법정영세민 아동이 많을 경우에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일반 아동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육비를 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법인에는 45% 지원합니다. 일반시설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0% 특혜를 베풀어가지고 사람 99명에 1억 이상 지원해 주면 결과적으로 사람을 몇 십명 가지고 있으면 단 돈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면 이거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시의 고위공무원, 시의 계장같으면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다.

이 사람이 복지과에 근무합니까?

지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임랑에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끌고 가 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는데, 그리고 길천에 핵광아파트 밑에 어린이집을 지었대요?

그것은 융자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내가 보는 견해로는 한쪽은 특혜를 주고, 더군다나 복지관에는 버스까지 예비비로 사가지고 천지를 다니면서 사람들 실어가 버리면 기장에 있는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98년 상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많은데 2년씩이나 연체를 시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어느 분을 지칭하시는 건지...

지칭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성의가 부족해서 안 받은 것이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

예, 성의부족입니다. 최장식씨 하고 홍영구씨는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89년, 90년, 양산군 시절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기금에서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끼리 보증인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점식씨 같은 분은 행방불명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신청해가지고 한 사람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못 열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민등록은 장안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엄연히 부산에 살고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하우스를 1,000평씩 5,000평씩 하는 사람에게 어째서 생활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2,000만원씩 나갑니까? 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들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특용작물이나 소득을...

어떤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유선방송 자막에도 나갔고, 군보에도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출장복명서를 부쳐서 오면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18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에 인건비 1,050만원, 운영비 310만원, 홍보비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상근이 1명 있고, 보조가 2명입니다.

어딥니까?

이것은 장안읍사무소 앞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 돈을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양여금으로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에 155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좌천에서 임랑, 4㎞에 155명, 358만 4,000원이 나갔는데 155명에 4㎞를 나갔으면 한 사람이 풀베기를 몇m 작업을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안 챙겨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 밑에 내려가면 하루 작업량이 20m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안 같은 경우에 미나리꽝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인건비 2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9시부터 5시까지 15m～20m, 걸음으로 서너번 왔다갔다하면 돈 2만 몇천원씩 주는데 이런식으로 사람을 500명 정도 고용하고 있지요?

여기는 일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다 저소득 자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할머니나 노약자들이 참여하는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놀려서라도 돈을 준다는 뜻입니까?

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0m 정도 일을 하면, 지금현재 미나리꽝에 가면 칠십된 노인들도 가서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가지고 2만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꼭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원묘지 시설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암 공원에 매장기수가 2만 3,000기인데 8,756기가 매장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데 2/4분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가면적이 6만 3,0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게 6만 3,000평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봤습니까?

솔직히 제가 가 봐도 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디다.

내가 볼때는 너무 근거 없는 수치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그것은 이미 예매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90년 이전에는 예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좋은 장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예매된 기수는 누가 예매했는지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잔여기수가 남은 것은 실로암밖에 없습니다.

24페이지, 직업훈련 실적이 있습니다. 최향란 요리학원, 한식 5명, 수강료 196만 8,000원, 훈련수당 196만원 합해서 392만 8,000원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예.

또 그 뒤에 보면 최향란 요리, 98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것은 한 사람인데 27만 7,000원, 또 그 밑에 보면 최향란 요리학원 6명인데 이것은 11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밑에는 2명인데 18만 4,000원입니다. 어째서 형평의 원칙에 준하지 않고 많이 줬다가 작게 줬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실직자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국비로 고용촉진 훈련원이 부산시내 80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월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있는데, 회비 1인당 교통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간 것은 1인당 40만원 정도 나갔고, 뒤에 나간 것은 20만원, 그 다음에는 10만원씩, 왜 이렇게 차등 있게 나갔느냐 그 말입니다.

세대주일 경우에는 가족의 가계보조 수당까지 나갑니다. 교육받을 동안에 1인당 10만원까지 주고, 그리고 교통비가 있고, 본인이 가구원일 경우에는 가계보조수당은 안 나가고 훈련비하고 교통비만 나가고, 주는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로암 얘기가 나왔는데 군청에서는 복지과장이 제일 관계가 깊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건축과에서 집을 다 지어야만, 실로암 관계도 묘지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여튼 관계는 있지요?

예, 관계는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취득세를 1억 8,000만원 체납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 관계가 있다면 완납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저소득 동거부부 11쌍, 합동결혼식을 했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300만원 들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합동결혼식을 할려는 사항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건데 일방적으로 계획 잡아가지고 초청장만 보냈지요? 인정합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것도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초청장만 보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 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의논을 잘 했으면 장소를 그런 장소로 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11쌍이나 되는데 그 장소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밖에 야외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실내에서 그 행사가 됩니까? 인원 계산이 나올 건데 야외에서 적당한 장소에 했으면 그 날 행사가 빛이 났을 건데 장소 때문에 행사 망쳤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복지업무로서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복지과장한테 얼른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에 장애 아동이나 유아들이 많다, 그 애들의 운동이나 재활을 위해서는 복지관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선생을 초빙해 가지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지 못하는 애들을 운동을 시켜서 서게 만들고 걷게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걸 파악 한 번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십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기를 업고 생활을 전폐하고 그 애 고치겠다고 시내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국비지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른들만 장애에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됩니까? 유아나 아동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방 하나 마련하고 선생 초빙해 가지고 국비 지원 다소 하고 본인 부담하라 하면, 그 사람들 치료받으러 다니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에 50만원 주고 있어요. 복지관에 방 하나 마련해 가지고 돈이 된다고 하면 운동기구도 조금 마련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꼭 어른들 장애인들 휠체어나 사주고 그럴 것이 아니고, 유아들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일 할려고 구상해 본 적 있어요? 앞으로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정부의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나 재활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한 번 했는데 아동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 시설에서 애들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시설이 이미 되어 있으면 아동들이 모여 들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애들한테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이 첫째로 다양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보장구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립을 할 수 있는 선생이나 시설이 병원처럼 갖추어져야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로 어떤 공간이 나오면 그 시설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아동들을 모집한다면....

시설부터 마련할 필요도 없고 우선 선생을 교섭해가지고 방만 하나 있으면 물론 운동기구도 필요하겠지만 선생이 손수 잡고 운동을 시킵니다. 여유가 된다고 하면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비치를 하면 좋은데 직접 선생이 만지고 주무르고 서게 하는 운동을 시키는 그런 선생이 있습니다. 그 선생 한 명 교섭해가지고 초빙 해놓고 여유가 되면 기구도 마련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장비가 급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시비 깎인 것은 그걸 구입했기 때문에 깎인 겁니까?

국·시비 지원은 지원 기준대로 됐습니다.

국·시비가 안 내려와서 장비를 예비비가지고 4,200만원인가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비 3,000만원, 군비 가지고 강당인테리어 하고 운영장비 구입한다고 1억, 그리고 1차 추경에도 700만원 정도 되고 국고보조도 1차에 했습니다. 그 액수가 꽤 많은데 그럼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 운영에 국·시비로 1억 5,9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장비구입은 운영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본 예산에 시비 3,000만원, 군비 1억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1차 추경에도 올라갔고 2차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이 안 나와가지고 예비비로 구입했으니까 아직 집행 안 하고 돈 남은 것이 없느냐 그 얘깁니다.

없습니다. 장비구입은 안에 들어가는 비품하고 전부 같이 구입했기 때문에 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때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한 자료가 다 나옵니까?

예, 예산 목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할 때 시비 3,000만원하고 강당인테리어 할 때 군비 4,000만원, 운영장비 구입할 때 1억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국고보조 해가지고 취미교실 비품구입 230만원, 강의실 현수막 3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1차, 2차 추경예산대로 비품 장비구입을 한 것 같으면 그런식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의회로 넘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돕기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이웃돕기위원회는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을 왜 7명으로 했습니까?

참석인원은 위원 수 전체를 그냥 넣었습니다.

참석위원 수니까 참석한 숫자에 20만원 해서 그러면 4명.... 다음에 기금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이것은 몇 번 열었어요?

이거는 서면심의만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겠네요?

예.

10페이지, 모자가정 자녀 학비 18명 있는데 이 학비는 학생 한 사람한테, 중·고등학생한테 주는 거죠?

예, 기장은 중학생은 안 들어갑니다.

교복 할 때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하면 40명 같은데.

고등학생 교복은 신입생입니다.

모자가정 자녀 학비 같으면 1, 2, 3학년 관계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실업계 고등학생은 실업계만 들어가고, 중학교는 의무교육 제외하고 여기서 혹시 부산간 애가 있으면 부산 쪽에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숫자는 어떻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대장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기록카드가 있고 학생수가 학교별로 다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부자가정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러면 17페이지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기금 총액 3억 1,000만원 이거는 어디 기준입니까? 이것은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저희들 총 보유액에서 예산이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보유액이 98년도 나가고 난 이후에 2억 9,000만원 보유하고 있고, 전체 4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계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연간 예산가지고 하면 제 생각 같으면 98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년도 수입에 2억 5,39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 있는게 4억 정도 되니까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상 계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묻고 싶은 것은 98년도 융자현황기금 총액 했는데 3억 1,9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98년도 예산서 보면 2억 5,300만원인가 이래 되어가지고 이해를 할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애초에 4억부터 원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자체가.

98년도 6,300만원 나가가지고 1,000만원 회수되고 5,300만원 나가고 보유액이 2억 9,900만원이고...

융자금 나갔으면 다 잡혀 있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 지금 이걸 연체하는 것 같으면 계약은 군 농협하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군수하고 해서 군 농협에 채권관계는 이관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적금 해놓은 게 있고 일반 예치해 놓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고 18페이지 장애인 생계비보조 62명 해가지고 98년도 남아있는 돈 있어요? 올해 예산 얼만 줄 압니까?

국·시비 보조거든요. 5,022만원입니다. 나간 게...

맨 위에 생계비 보조만.

5,022만원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죠?

예, 3,9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못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만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표시가 돼야 될 건데, 생계비 보조 안 해준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조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예산액은 일괄 보조내시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중간에 시에서 더 보내주고 남으면 결산추경 때 다른 곳으로 돌리고 합니다. 지원된 예산이 5,022만원인데 나간 게 3,900만원 나갔으니까 잔액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320만원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시비가 왜 들어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장애인 교육비 보조는 그것도 남아 있죠? 얼마 남아 있어요?

이것은 400만원...

아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미납 건수가 59건, 액수는 453만 3,000원인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복지관에 수강생에 대한 겁니다. 수강생이 수강을 하겠다고 해놓고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수강은 받고 있습니까?

예.

확실한 얘기를 해 보세요.

수강생 중에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안 낸 겁니다.

규정은 입교당시에 내게 돼 있죠?

예.

기금융자 대상자 있죠? 17페이지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98년도 현재 체납자 현황,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매년 연말에 독촉고지서를 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내고 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있으면 압류요청을 하고, 압류를 세 사람한테 해 놨고, 계속 독촉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정관 두명에 이 분은 300만원 융자해서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400도 그렇고?

90년 8월 28일날 400만원은 밑에 공성원씨하고 박복천씨하고 자기들끼리 보증을 섰기 때문에 여기는 압류를 해 놨습니다.

다음 92년 10월 20일 이것은?

이것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장식씨는 압류해 놨습니다.

밑에는?

홍명구도 압류했고요.

좌우지간 채권관리 철저하게 하고 그래하세요.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1차 독촉고지 하고, 97년 7월달에 2차 독촉고지를 하고, 97년 9월달에 압류예고서 발부했고, 97년 12월달에 압류요청을 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자는?

90년도에 한 것은 이자가 연리 3%고요, 현재는 연리 5% 돼 있습니다.

예, 지연가산금이 15% 더 붙습니다.

질문이 끝이 안 났는데, 전부 문제가 되는데 위에 98년도 융자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융자위원이 돼서 서면합의도 해 드리고 했는데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몰라서 안 했는데 이제는 군민이 다 압니다. 안다고 너도나도 올 때 기금이 바닥날 때까지 빌려주고 나면 역시 밑에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공돈처럼. 여기 보면 대강 아는 사람 몇이 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요새 돈 백몇십만원 별 거 아닌데 그 집 형편으로 봐서. 그냥 있다는 겁니다. 당국에서 그런 짐을 부과 안 한 탓입니다. 전화라도 하세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죠. 이상입니다.

기장 전체 경로당이 몇 개 됩니까? 106개죠?

예.

경로당을 죽 보니까 청강노인정 있고 청강 부인 노인정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칸막이를 별도로 해서 전화기도 따로 돼 있고, 싱크대나 별도 양쪽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가지고 따로 분리돼야 될 집이라고 하면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인원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30명도 있는데 돈은 똑같이 지급합니까?

국.시비로 같이 1개소당 지급합니다.

공평 안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운영하면서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

사람이 많으면 보태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적절하게 해 가지고 인원수나 그런 것을 배정해서 돈을 지급하든지 해야지 그냥 한 경로당에 얼마 이런식으로 돈이 나간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부 지침이 개소당 얼마, 월 6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절 경로당 위문하고 이런 것은 시비하고...

시비로 추석절에 지원이 한 번 된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비를 하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경로당 위문해서 물품을 사주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정종을 사서 드렸습니다.

정종을 180만원 금액을 전체 다 산 겁니까?

경로당마다 금액을 나눠가지고 위문했습니다.

저소득자는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분이 다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이 있고, 저소득의 기준은 재산이 3,100만원 이하이고, 1인 월 평균 소득이 2만 8,000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명단은 읍·면별로 정확하게 된 겁니까?

저소득은 그때그때 자활보호자는 대장이 다 나와 있고, 일반 저소득은 생활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를 위한 것을 줄 때는 조사를 합니다.

16페이지 명단이 저소득자 명단입니까?

이것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긴급 구호비 사용한 게 들어 있습니다. 지원항목에 저소득주민 긴급 구호비 해놨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수련관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상 해가지고...

이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기는 국·시비만 해가지고 예산상만 해가지고 당초예산만 보고 사업을 한 거고요...

54억은 당초에 예산한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빼다 보니까.

확보액이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보액이 토목·건축공사에서 23억입니다.

진입로는 75% 돼 있습니다. 진입로는 연말까지입니다. 본공사는 35%.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상 2층으로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처음부터 감안해서 해야지, 집을 짓다가 설계변경해서 한 층 낮추고 그런 일이 있어요?

예산이 올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돈에 맞춰서 해야지, 기장군청처럼 저래 해 놓고 설계변경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군비부담을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의회에 말이라도 한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없는데 국비를 확보할려고 군수님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서 국비가 확보되면 당초대로 해야 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 현재 입장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3층 올라가기가 어렵고, 가능하면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딸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보니까 공사를 2층 공사를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군수님 집입니까, 과장님 집입니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딸려고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

과장님이 여성입장에서 볼 때 좀 참신하고 일을 우리에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그런 게 필요 안 합니까? 아까 도로가 75%라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합니까?

예, 도로는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정관 노인정은 입찰 끝났습니까, 입찰 중입니까?

끝났습니다.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오늘 착공계를 제출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지상 2층 했는데 돈이 3억 3,000만원이죠?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

어느 회사에 낙찰 됐습니까?

마빈 종합건설.

경쟁해서 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입찰 외뢰했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20일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5명이고 임직이 9명입니까?

예, 복지관, 어린이집 합해서.

그러면 14명이네요. 공무원 5명을 빼고는 전부 여기에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겁니까?

복지관 어린이집 교사는 별도 예산입니다. 시비로 4명에 대해서.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순수한 군비는 청소인부임 한 사람이고 나머지 4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2,700만원인가 2,800만원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공무원 봉급은 얼맙니까? 본봉으로 계산해서 1억 넘죠?

그거는 잘....

1억 잡고 그러면 예산액이 4억 9,500만원에서 1억 잡으면 6억 정도 되네요.

복지관 운영은 정규직은...

어쨌든 14명에 인건비가, 공무원 정규직 2,000만원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이라고 했을 때, 합치면 6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방식 해서 직영, 위탁, 장단점 분석 보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직영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이용료 과다 및 불친절, 영리추구 등으로 이용자가 적어 수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자치단체에 수시로 보조금 인상 요구하는데 이 답이 거꾸로 아닙니까? 국비 내지 시비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군비 4억을 안 보태도 이것은 얼마든지 자기 살아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군비가 3억 8,000만원에 인건비 5명분 계산하면 4억 몇 천만원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보태가면서 복지관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부산시내에 44개 법인, 위탁복지관이 있으나 대부분 개장 휴업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내 구청에서 복지관을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위탁자를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자를 찾고 있던데 굳이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꼭 이걸 붙들고 거금 5억 군비를 써 가면서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군비는 올해는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2억 3,455만원이 올해만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국·시비 1억 5,900만원하고 수임료 1억 1,000만원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고, 올해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장비구입으로 2억 3,000만원 들어간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 6명분 외에는 전혀 예산을 요청 안 했단 말이지요?

예, 10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에 대해서 시설비 2억 2,000만원은 뭡니까? 운영비 8,887만 5,000원은 무엇이며 어린이집 운영비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설비라는 것은 장비하고 시설 설치한 겁니다. 8,887만원은 강사수당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1,500만원은 복지관하고 전혀 관련없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관 운영비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시설비 2억 2,000만원은 다 집행한 겁니까?

예, 집행한 것입니다. 2억 2,000만원하고 장비구입 한 것과 합쳐가지고 올해 2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군비 들어간 부분인데 내년에는 장비구입비나 시설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것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면 100%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공무원이 운영하면 다소 자기 업무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힘들어서 개인하고 경쟁을 붙으면 여간 보조를 해도 실패를 한다, 요즘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10억 적자다, 20억 적자다 해가지고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법인에게 위탁을 하면 기장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 적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부산시내에 44개 법인 내지 위탁이 있으나 대부분 개장휴업 상태라고 했는데 개장휴업 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의견제시를 할 용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현황실태를 조사했는데 사실 법인이 운영하면 법인에서 년간 국·시비 얼마 보조해주는 것 외에 50%면 50%, 30%면 30%, 법인에서 운영비를 내 놓아야 되는데 사실 감사를 나가보면 국·시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의 수강료를,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으니까 저희들은 2만원씩 받는데, 6만원씩 받는 걸로 되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을 받아도 오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3개월씩 한꺼번에 끊으면 18만원인데 상당히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면 사실 저희들은 편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맡고 있는 것은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업소처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 단위로 운영을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운 장비 다 들여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올해는 처음이니까 군에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10원도 군비를 안 들이고 정말로 한 번 운영해보고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경우가 생기면 위탁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탁도 굳이 법인에서 어떤 분들이 오면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위탁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지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의지와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 구에서는 한 군데도 직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지은 것도 위탁하기 위해서 신문공고까지 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44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부산시 복지과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허언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장군 재향군인회, 제48주년 6.25행사 지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이것은 6.25 참전용사들로 해가지고...

행사 목적이 6.25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것이지 재향군인회 자체는 저희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마다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합니까?

예.

뭐 하는 행사입니까? 범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유가족들하고 참전했던 분들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10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내역에 보면 사업수입하고 사용료수입이 있는데 미수납금이라 해가지고 45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납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지관 운영인데 사용료 수입은 예식장 대여와 회의장 대여해가지고 사용료 들어간 것이고, 사업수입은 수강생들 수강료입니다. 이것이 미납된 부분이 59명에 452만 3,000원인데 연말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지관 부대공사 관급자재 공사비 2차 추경에 460만원 있지요. 그게 뭡니까?

관급자재분입니다. 공기가 연장돼가지고 관급자재분 인상된 부분입니다.

기장군 청소년 봉사대 행사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활동 보조금 이런 것은 복지과 거치지요?

예.

임의단체 보조금 300만원 나갔는데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해마다 기금 조성한다 해가지고 군 의원들한테 알리는데 제 생각은 자기들끼리 하든지, 좀 안 알렸으면 좋겠어요.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환경녹지과장 문병길 환경관리담당 이기형 청소행정담당 정건모 위 생 담 당 박남추 산 림 담 당 허종춘

지금부터 ‘98년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 업무계획 등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배출시설 내역 및 쓰레기 발생, 차량보유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현황 및 공원현황, 화단, 가로수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연발생유원지 조성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로서는 이동식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2동과 관리사무소 설치 2동, 등의자 설치 15개 등 군비 3,049만원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변, 월전 위탁관리자 포기각서를 10월 26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현재 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민간봉사단체를 선정, 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배출업소 지도 운영입니다. 점검대상은 317개 업소입니다. 점검횟수는 년 1회로서 총 333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경고,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 18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5페이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입니다. 97년도에는 1만 3,006톤, 98년도에는 1만 1,319톤으로서 1,687톤의 추진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부추진항목 및 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는 시설환경개선 및 서비스제고를 위해서 간판정비, 위생교육, 업소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퇴폐,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업소별 중점관리를 통해서 위반업소를 46개소 적발하여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국번 없이 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해왔으며 시설현대화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4건에 1억 1,000만원의 시설개수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주교육 및 종사자 교육을 3회에 390명 실시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적극 추진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변태영업 등 지도단속으로서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티켓영업 행위,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고용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허가취소가 6개소, 영업정지 82개소, 시정조치 29건, 고발 50건 등 총 16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녹지·공원관리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소망공원 조성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으로서 기장 교리에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변 유채파종으로서는 만화리 외 3개소에 사업비 610만원으로서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관리입니다. 98년도 임도시설입니다. 위치는 철마 이곡에서 철마 웅천까지입니다. 공사개요로서는 연장 3㎞에 폭 4m, 사업비 1억 6,957만 9,000원으로서 현재 90% 공정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군 및 5개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98년 10월 1일자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조정 폐쇄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등산로 폐쇄고시는 21개소에 100㎞로서 개방 6개소에 34㎞, 폐쇄 15개소에 66㎞, 주민불편 해소와 산불방지 입산통제를 탄력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를 유급 30명, 공공근로사업자 111명, 14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점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설치, 산불신고소 지정, 산불진화대 조직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98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규모로서는 환경정비사업 외 10종에 2만 5,626명 고용으로 사업비는 10억 9,387만 1,000원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1월말 현재 6억 7,279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12월 31일까지 숲가꾸기, 부산물 정리, 도로변 가연물 제거, 산불감시, 임내정리 등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많은 인력 투입으로 인한 산림내 공공근로 인원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여자와 고령자인 관계로 공공근로 의욕상실에 따른 공정 미달되는 실태가 있고, 사업장이 산림인 관계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특별한 교통수단 미비로 사업장 도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자 대부분이 산림작업 경험 기술부족으로 작업 진척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정관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입주 업체 수는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오·폐수종말처리장은 정관 달산리 부지 1,010평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5월 31일부터 환경관리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연간 1억 4,900만원의 운영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기간이 2000년 4월 7일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환경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 과다소요로 입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체 부도 및 운영 부실로 체납이 현재발생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위탁 계약서상 계약 파기시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9년 하반기 중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거나 입찰을 보거나 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체납업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6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행락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총 317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연 1회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점검사항, 위반 사업장 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점검입니다. 점검목표는 군 관내의 5,800여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 및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입니다. 근거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입니다. 납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은 기본 부과금 4건에 1,701만 7,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5,910건, 시설물 509건 해서 6,410건에 3억 1,224만 9,000원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제불황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하고 각종 자생단체 및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음도 및 하천오염도 조사입니다. 목적으로서는 95년 3월 1일 기장군 편입 이후 5개 읍·면별 소음도에 대한 측정자료가 전무한 관계로 소음도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하천오염도에 대해서는 월 1회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군 전역 소음도 측정 및 하천오염도 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97년도에는 생활쓰레기가 12.9% 감소했고, ’98년도에는 유원지 쓰레기가 76.9% 증가한 실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공공기관, 군직영, 마을, 학교, 기업체 등 관내에 116개 가동시설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에서 교부금 지원 설치한 마을단위 소각장의 관리가 부실하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소각로의 운영경험이 부족하여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여야 할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소각로에 투입하여 소각함으로서 악취발생 및 소각 후 재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추후 마을단위 소각장에 대해서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소각로는 관리지도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기장 대라리에 군유지 302평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경량 철골조 1동, 소각기 1대입니다. 이전 예정지로서는 기장읍 내리 군유지 2,700평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시비 미확보로 ‘99년도 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혐오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기장읍 내리 소정마을 주민집단 민원발생으로 이전 계획지 99년 예산 미반영으로 건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 소각기 노후 및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소각기를 교체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정마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예산확보로서 항구적인 재활용선별장 확보가 요망됩니다. 21페이지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추진방침, 시설환경개선 및 접객업소 서비스제고,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업소 청소년선도 신고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인 7～8월달이며 대상은 일광해수욕장 14개소, 임랑해수욕장 12개소 해서 26개소의 청소년선도 신고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지정은 민박업소 신고증 교부시 지정하고 위생교육은 6월달에 시행하겠습니다. 운영은 파출소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해수욕장 주변의 청소년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극 추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해서는 99년도에 10개소에 3억원의 시설개수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녹지, 공원 분야입니다. 도시자연공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불광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 개발을 위해서 현재 용역사업비를 시 예산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시장인가 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GB구역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하여야 하므로 민간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개발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군부대 폐탄처리장 이전이 요구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시비 또는 자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부대 폐탄처리장 조속히 이전 요망됩니다. 24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99년도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철마 웅천에서 정관면 달산리 폭 4m, 3㎞로서 사업비 1억 8,854만원입니다. 96년도, 98년도 개설계획과 연계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지이용도 증진 등 다용도 이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10%가 산주의 사업비로 계상되어 산주들의 사업기피로 작업에 애로가 많고, 무연고 분묘 묘지연고자 등의 반대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은 산림청에 예산을 건의토록 하고 작업전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충분히 병행 여론수렴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 및 읍·면에 운영하고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말, 공휴일 캠페인 지속실시로 산불조심 공감대를 조성하고, 산불감시 인력 확보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240명, 공공근로사업자 111명 해서 381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유관 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소방서, 파출소, 군부대, 교육청, 항공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산불방지에 총력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7개 분야에 연인원 6만 5,835명에 사업비 24억 7,923만 9,000원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녹지과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인데 계약을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계약 금액이 떨어진 현상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계약할 때는 재무과로 넘겨서 하는 건지 그거하고 표고재배시설 지원 5,600만원 같으면 지원은 어떻게 해 줬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정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산림 관계 보조사업은 부과세 10%, 기업이윤 10%, 관리비 등을.... 다만 대행수수료만 책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도사업 등은 산림·토목기술자를 의무 배치토록 현재 산림법시행령 제 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임협에 위탁관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건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해가지고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10페이지.

위탁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계약서 내용 그거 좀 보내주시고, 다음 표고재배사 5,600만원 같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곁들여서 한 건에 5,600만원 이게 누구한테 지원됐습니까?

정관면 예림리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 정상원에 대해서 지원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무조건 돈을 주는 거예요? 신청서라든지 있을 건데.

표고재배시설 완료확인 후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평수하고 다 나오겠네요?

예.

신청방법은 어떻는데 특정인 한 사람에게 5,600만원 지원했느냐, 신청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신청은 이 사람만 한 건지, 이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한 것인지 5,600만원 거금을 지원할 때는 융자 아니면 전액 보조입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히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질문한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산림보조사업 계획으로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의후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는 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청을 받는데 전년도에는 정상원 외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신청받는다고 홍보합니까?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자부담과 보조금 비율을 상세히 기술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받고 합시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받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작년도에는 정상원 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 보고합니다.

여러 건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건만 결정합니까? 군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군청에서도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군청에도 있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전부 다 해주세요.

보호수 보호 7본, 2,920만원 돼 있는데 7본은 뭣이며 2,920만원을 들여야 될 건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산림계장이 직접 설명해도 됩니다.

허종춘 보호수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시비로 확보해서 국수당 소나무가 있습니다. 1개소입니다마는 전체 본 수가 5본입니다. 사전에 시에서 예산 확보하기 전에 진단이 있은 모양입니다. 소요금액이 얼마 되느냐, 시에서 자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 돈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서 시비가 확보되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려서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수당 5본, 철마면 1본, 일광면 원리에 소나무가 있는데 앞 나무가 커서 손도 못 대는 것이 있습니다. 총 7본입니다.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흙을 개량하고 복토를 넣고 비료 넣고 각 과정 전체를 사진 촬영해서 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허종춘 서울에 있는 나무 종합...

환경녹지과에서 수의계약한 겁니까?

허종춘 이것은 특허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재무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타인 견적은 없겠네요?

허종춘 예.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수밖에 없네요?

허종춘 특허품이기 때문에 숲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

나무는 잘 생육하고 있습니까?

허종춘 황학대 소나무도 거기서 했는데 소생판명 됐습니다. 주민들도 호응도 있고 장안사 상장안에 느티나무 그것도 부실했는데 요즘은 나무의 소생을 눈으로 느낄만큼 좋습니다.

허종춘 산의 나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젖먹이를 다루듯이 보살핍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풀베기를 합니다.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장기수는 5년간....

허종춘 풀베기를 거쳐 놓고 7년 내지 10년이 가면...

허종춘 천연적으로 생긴 나무를 베어내고 심는 것 보다는 10년생이나 20년생 된 나무를 가지를 자르고 베고 하는 게 심는 것보다 나중에 좋지 않겠느냐...

현장은 어딥니까?

허종춘 관내에 분산돼 있습니다.

허종춘 천연림은 천연림에 대해서 나무를 옛날에는 베어 내고 새로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간 10년 되다 보니까 있는 것 중에서 우량나무를 두고 나머지는 가지를 치고 베어내고 하는데 당초에 심을 때는 3,000평 심는데...

허종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건수가 804건이고 금액은 1억 7,100만원 했는데 징수는 799건이고 금액은 1억 6,700만원 돼 있는데 이 봉투에 대한 미납액이 나와 있는데 규격봉투는 판매가 804건밖에 안 되는 겁니까?

건수는 판매소의 건수입니다. 그리고 미수납 내역은 지금은 미수납이 있을 수가 없는데...

판매소를 지정돼 있는 그게 별도로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을 판매소로 지정하는 겁니까?

슈퍼, 가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수요가 없을 때는 철마 같은 데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면사무소에서도 일부, 시작할 때는 팔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규격봉투를 살 때 봉투 끝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용량별로 파는데 봉투자체에는 가격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파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봉투 파는 사람들이 과장님 마음과 같이 파는지 슈퍼나 그런데 나가보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냥 주고 어떻게 파는지, 봉투 사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아우성 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현행 판매는 선불제이기 때문에 없는데 95년 3월부터 95년 6월 사이에 잠깐 후불제로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불된 사항입니다.

판매소에서 미불됐다는 말이죠? 이거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 나와 있죠?

그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사용료인데 동암 자연발생, 황학대, 월내, 선바위, 학리, 대변 이래놨는데 지금 여기에 수수료를 누가 받습니까?

마을이장하고 군하고 계약해서 위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신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색이 군인데. 군 녹지과장이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6군데 나가가지고, 영수증 있습니까?

예, 전표가 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증도 안 받고 챙기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넘버가 찍혀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취지는 좋아요.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6군데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29페이지, 임도개설은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자신있는 것 같으면 사진이라도 내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내 놔 보세요.

임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보면 임업에 위탁하는 걸 보면 임도사업은 산림, 토목기술자를 의무 배치토록 돼 있고, 부과세가 없고, 기업이윤이 없고, 관리비가 부적절한 상태고, 임업에 위탁하는 근거로서는....

현장에 한 번 가봅시다. 답변 그만 하라고 하세요. 다음에 30번에 보존임지 전용허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양묘장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팬지, 폐튜니아, 이래 있는데 장소가 동부리하고 만화동입니까? 장소가 확실합니까?

예, 교리는 군청 뒤에 있고 동부리에 묘포장이 있고 만화리에 있습니다.

묘목 이름이 있는데 이대로 조성돼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씩 가 봅니까?

군청 뒤에는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출장나간 그게 있습니까?

양묘장은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5명이 상시 배치해서...

맨날 공익요원, 공익요원 하는데 공익요원이 체납세도 받으러 다니고 고지서도 주고 해서 말썽이 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 해보고 해야지 공익요원 맡겨 놓으면 왔는지,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앙묘장 관리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생산량이 옆에 적혀 있는데 이 생산은 시중에서 사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6,031만 5,000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투자액을 분석해 보니까 2,127만원, 경영수익은 3,9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6,000만원 정도 생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초화 목별로 시중 판매되는 도매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 그러한 경영수익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공익요원까지 하면 적자 나지 싶은데. 이걸 키워가지고 식재하는 건 어디어디 합니까?

공안지, 읍·면에도 분양해서 하고 군내 화단, 각 관공서에 분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576평방미터하고 2,612평방미터를 관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 5명 붙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군청 뒤에는 관리하고 있고, 제1묘포장, 제2 묘포장은 공안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땅은 누구 땅입니까?

군유지입니다.

배출업소 위반업소 조사 내역인데 여기에 보니까 기장탕, 탕 해가지고 나오는데 고발, 경고, 기장에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다 다녀봤습니까?

여기에 배출위반 업소는 일제 점검시 기준치 미달 업소,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개선명령을 하는 것 같으면 가서 확인해 봅니까?

개선명령 했으면 다시 기준치에 미달할 때는 재검사를 해서 합니다.

확인해 봅니까?

예.

만약에 모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말이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곤란한데요.

예,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해서...

이것은 과장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전체의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오·폐수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사후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 놓을만 하면 한 번 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정관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기업체 부도 및 운영부실로 체납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서술한 바와 같이 기업체가 부실해서 납부해야 할 운영비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100만원 먹고 달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업체는 있기 때문에 담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정관농공단지 필지별 융자, 이것은 저번에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산 우레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부도업체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못 받는 겁니까?

동명물산, 신동금속, 부산우레탄, 이 3개 업체에 4,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압류조치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