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위원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항목이 잘못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관리업무추진비나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는 총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기념품 구입은 뭐예요?

기념품 구입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에게 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손목시계를 증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도 그런 기념품 구입으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기념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념품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태백시에 언제 오셨죠?

금년 1월초에 오셨죠.

1월초에 오신 것에 대해서 관내 유관기관에 보낸 그 기념품 성격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외부인사에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손목시계, 시로고가 들어가 있는 기념품을 구입해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태백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이라면, 태백시를 대표하는 분은 태백시장예요. 그렇잖습니까? 그쪽 항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부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죠?

아니죠, 경비의 성격이 자치단체장과 그 보조기관이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던지, 홍보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이런 포괄적인 성격으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업무추진비에서 그와 같은 기념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념품 한개당 얼마죠? 산정되어 있는 예산이.

한 2만2,000원정도 될 것입니다. 개당 가격이.

한 개당 2만2,000원정도. 155개 제작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업무추진비 현황에 보면 홍보관리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묶어 주셨는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제가 봤을 때 기념품 구입했는 것을 보면 부시장이 태백시에 온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기념품 자체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태백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시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념품을 받아가서 태백시를 기억하고, 홍보할 수 있는것이 있잖아요? 기념품 자체가 태백시 홍보차원에서 해야지, 이 시계는 내가 봤을 때 그 태백시 로고만 들어갔지 다른 것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성격이 수용비가 아니고 부시장이 조직운영이라던지, 대민활동이라던지, 유관기관 협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손님이 오셨다, 또 어디에서 손님이 오셨다면 그 일일히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감사표시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와 같은 시계를 구입해서 오시는 인사들한테 기념품을 증정을 했는데....

알겠는데, 이왕이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태백시를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향후에 그와 같은 기념품을 구입해서 사용하신다면 그 때가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향토물품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에 대한, 각 실과별로...

총괄해서...

그러니까 77페이지는 기획예산실 자체예산이고, 앞부분은 각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때가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태백산도립공원 운영에 매표소 3곳하고 주차장 2곳에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하여 적자가 났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97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태백산도립공원운영이 순수입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억3,800만원이 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경영수익사업에 거기에 있는 구성원의 인건비를 계상안하고 나온 수입에서 수용비라든던가 경상적경비등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뭔가 경영수입을 분석하는 기법을,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도립공원안에 근무하는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소장이하 전 공직자의 인건비를 지출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지출로 보니까 2억3,800만원이 적자가 났다...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더 열심히 해서 흑자를 올려라, 저희들은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8월 15일날 도립공원 입장료를 1,500원으로 인상을 했쟎습니까?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태백산도립공원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대비'97년도에 경영수입사업실적하고 '98년도 경영사업실적하고, 입장객수에 따라서 경영수입이 차이가 있을텐데, 작년보다 올 해 더 입장객수가 줄었습니까?

입장객수는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작년만 해도 인건비를, 소위 말하면 정규직은 계산을 안했어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만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에 도립공원운영분석을 할 때 새로운 접근을 하자, 그러지 말고 소장이하 전부 다 계산하자고 해서 금년에 11월까지 수입을 보니까 입장객이 18만3,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입이 2억4,600만원, 주차료가 8,7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출을 보면 5억9,1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98년도에 도립공원에 나가는 예산, 총체적으로 전부 다 지출로 봤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새로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3억6,300만원이 지출됩니다. 정규직이 15명이 있고, 일용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총 지출하는 걸로 보니까, 전체 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접근을 하자고 해서 이걸 지출로 보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분석을 하니까 2억3,800만원이 적자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영수입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대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립공원은 도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눈썰매장, 용연동굴, 기타 등등의 시에서 사업했던 수익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게 투자만 되었을뿐이지, 실 이익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경제부양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경영수익측면, 한 면만 보면 적자나는 곳은 없습니다. 다 흑자인데, 다만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익만을 따지면 공공성도 생각 안 할수 없거든요. 공공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용연동굴이라든지, 또는 도립공원안에 석탄박물관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영수입보다는 관광객이 와서 외지자금이 우리 지역에 쓴다는 이러한 측면을 따져서 봤을 때 유인효과, 관광객 유인효과를 노리는 것은 사실 돈으로 따져서는 계량이 안됩니다만,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안하면 사실 우리 태백시에 와서 볼거리라든지, 쉴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부분 객토용 연탄재 판매에서 작년대비를 했을 때에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작년에 1억3,000만원인가 1,300가구로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꿨잖아요? 그랬으면 이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완전히 제로(0)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연탄재판매사업은 지금 시기 미도래입니다. 지금부터 연탄을 다량사용하거든요.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금부터 사용되어서 내년 1월, 2월 조금 더 간다면, 내년에 더 추워지면 3월까지도 연탄재가 다량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은 평상시에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객토를 해서 땅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판매한 이익금을 한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서학골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를 해야되는데, 복토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복토재로 사용하고, 이 연탄재 판매는 전국적인 경영수입사례의 표본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96년도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는 다량의 연탄재가 발생할 것으로, 여기에 대한 수입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1월달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달같으면, 태백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 연탄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월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복토재로 사용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토재 예산따지면 연탄재 판매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복토재 예산을 안 썼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경영수익사업중에서도 눈썰매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눈썰매장이 몇 년차.... 당초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눈썰매장 투자비는 얼마인지 대량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르쳐드릴께요. 한 16억들었는데, 제설기 구입까지 합쳐서 18억5,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 금년도, 작년대비해서 6,60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출빼면 실질적인 수익이 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 공제안했잖습니까? 수익, 지출에서는. 그렇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아르바이트생들 고용한 것까지 하면 적자가 난단 말입니다. 이 눈썰매장을 사계절로,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잔디로 썰매를 탈 수 있는. 지금 18억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30%, 한 4~5억정도만 투자를 하면 4,5,6,7,8,9,10월달까지 6개월간, 태백에 찾아오는 여름관광객들을 통해서 잔디썰매장을 만들수가 있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이 있고, 18억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수입이 6,600만원이라고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왜? 경영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손익분기점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너무하다, 그러면 18억을 투자해서 12월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약 100일도 안되는 약60~70일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럼 나머지는 한 10개월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겨울 한 철만 해서는 큰 수입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잔디썰매장을 한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경기도까지 출장을 가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걱정하시는대로 만만치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겨울만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시원한 여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방치해두지 않고 잔디로 하는 그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잔디썰매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하나의 견본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억5,0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여서 한 2~3개월 정도 눈썰매장을 하고, 아무리 10개월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몇 년되었거든요. 몇년되었어요. 그러면 저걸 어떤 방법으로, 다른 어떤 10개월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보면 ‘99년도 넘어간다고, '99년도 넘어가고 2000년대 가면 또 담당부서장들 바뀌면 또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획예산실이나 도시과, 도립공원의 문제가 아니고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연동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동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10%정도 밖에 안된다... 대이동굴은 금년도만 100만이 넘었고, 우린 10만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인근 시군에 가서 배울 것은 배워와야된다는 겁니다. 그냥 10만이 와도 그만이고, 20만이 와도 그만이고, 정말 기획예산실에 태백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훌륭한,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십니다만, 일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신 부서중에 한 부서인데, 지금 용연동굴같은 경우 ‘98년도만 대비해서 100만이 넘었어요. 대이동굴. 그런데 우리는 10만 밖에 안되었습니다. 한번 왜 저기는 잘 될까. 앞으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랬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 모습도 안보여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용연동굴만 해도 그렇습니다. 11월달 개장을 하고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데,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 물건이 조금 못해도 물건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개장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물건이 석순이 다 떨어졌니, 어떻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공무원이 일좀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경영수입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지금 이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디 썰매장 좋습니다. 잔디썰매장하면 눈썰매장하고 거의 비슷할거예요. 이용하는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색을 맞추자면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서늘한 기후를 이용한 잔디썰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눈썰매장이 겨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입면에서 효과는 적습니다만, 어떤 잔디썰매장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용연동굴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시가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시설투자를 계속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없는 예산을 쪼개어서 시설투자도 하고 또 옆에서 소위 말하면 거들어 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8국도 4차선 확포장입니다. 그것만 되면 최소한 우리가 환선굴만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앞으로 용연동굴에 대해서도 수입을 올리고, 태백시를 알리는 그런 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용연동굴관계에서 한달도 안되어서 찬물이 끼얹었다, 인정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거든요. 긍정적인 것이 70%이면, 부정적인 것이 30%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정적인 30%를 매꿔나가는 것이 기술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어떻든간에 경영수익이 아닌 관광차원에서라도 우리 용연동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안될까..? 좀전에 자존심문제 말씀하셨는데, 삼척하고 우리하고 작년에 개장할 때 보름차이가 났습니다. 보름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대이동굴보다 10%밖에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용연동굴이 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전에 실장님도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찾으셔서 내년도 시책에는 반영되어야 된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년에 좀 개선될 수 있는...

개선되어야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을 해내고, 주위에서 조언을 받고, 인근시군에서 참고를 하면 우리시가 인근시보다 못할 일이 하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정말로 금년보다 개선되어서,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이문근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태백시 발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4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관광분과가 있습니다. 관광문화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채용식 교수같으신 분은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씽크뱅크(Think Bank), 인재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서 좋은 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용연동굴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 동해 천곡동굴에서 대한민국에서 건국이래로 처음으로 동굴음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용연동굴자체만 해도 광장이 굉장히 넓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10월달쯤에 제안서를 하나 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이 기회에 다시한번, 공개석상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용연동굴내에 관리하고 있는 협객열차, 대한민국에서도 2대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관광기대효과를 올리고 유인책 효과도 같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용연동굴에 대한 이벤트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동굴 예식장이라던가, 예식을 해서 하객들을 용연동굴 협객열차로 수송해서 동굴내에서 결혼식장까지 수송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내에 야외 뷔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객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다 되어있음에도 이용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분수대옆에는 굉장히 큰 광장이 있음에도 그걸 무용지물로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평탄작업만 잘 해서 음향효과 또는 조명효과를 같이 겸비해서 예식장을 만든다면 환상적인 예식장이, 그 보다 더 좋은 자연예식장이 없을텐데, 그 보다 더 좋은 예식장이 어디 있어요? 눈이 와도 상관없고, 비가 와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이동굴에서는 자체내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빈약한 자원이지만 거기에 못지 않는 이벤트 사업으로 대체해서 수용객을 늘릴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한번, 관광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굴예식장제도도 한번, 시청직원들도 좋습니다. 선착순으로 어느 한쌍을 동굴에서, 대대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만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연동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연동굴 정비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좀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정연록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들 관계부서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송수행현황에 보면, '98년도 총 14건중에서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 계류가 3건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2건은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는 승소가 7건, 패소 2건인데, 패소원인이 뭡니까?

‘98년도 말씀이죠?

예.

‘98년도에 패소한 사건이 추심금 청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심금 청구가 어떤 것이냐면, 강원은행입니다. 원고가 우리시이고, 피고가 강원은행인데. 지난번 상수도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도과 근무하는 채무자 박영기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제3채무자인 강원은행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강원은행을 상대로해서 추심명령금을 2,2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소송수행결과 법원판결이 금년 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승소해서 1건은 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데,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으로 특례법 9조 3항에 의해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이것이 한기석이라고 청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청주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환매등기를 했다가 개발을 안하니까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23일 청주지방법원에다 환매차익 청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다시 청구하려고 합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팀입니까? 별도로 있죠?

예, 별도로 있습니다.

법무팀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보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보직제도에 걸려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직을 받았을 때에 우리 시에서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순환보직제도에 맹점 때문에 보직이 자꾸 변경되어서 패소하는 원인은 없습니까?

법무담당은 어느 기관이나 법무담당관실이나, 우리 기획예산실안에 법무담당이 있는데, 보통 2년간 근무를 하고 순환보직에 의해서 갑니다. 그와 같은 격차를 매꾸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영월에서, 김용학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많이 활용하냐면, 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테 상당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법무관계를 하자면, 상당한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법무연수원에 직원들이 자주 갑니다. 가서 연수를 받아서 소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무직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유능한 사람을 법무계에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실에서 근무하던 분이 상당히 유능했는데, 그 분이 영전해 가시고, 지금 김승일 법무담당인데, 유능한 사람이고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신경쓰고 있고요,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자랑같습니다만, 사실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소송건은 다양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패소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순환보직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인사상에 불이익이 안간다면, 담당공무원들이라도 전문보직을 시 자체에서 부여할 수는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직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대출신의 공직자가 있다면 그 분을 우선해서 부서에 임명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순환보직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를 2년하면 보직이 변경 되잖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해 버리면 다른 부서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안가도 되지 않냐,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옵니다.

아니, 승진조건 같은 것을 다 똑같이 부여해주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계장으로 있다가 총무과 시정계장한다든지, 기획계장한다든지 본인이 승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와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이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시에 도움이 되었을 때는 우선승진하는 방안, 그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와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올해는 아직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사례를 금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감사를,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사례를 만들어서 각 실과부서에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어차피 연말종합감사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 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강원도 종합감사가 끝난지 얼마 안되었잖습니까? 10월달에 끝났는데, 종합감사 끝나면 처리전말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와야 감사사례집을 만들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가 시작되었던 사항이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감사사례집을 만드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저와 똑같은 이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셨거든요. 작년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안된 마당에 내년이라고 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96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유형별로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금년 연말되면 해서 년초에는 각 실과로 배부 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감사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사원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나 강원도 감사를 봤을 때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체감사를 봤을 때는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고, 조치결과에서 개선사항 4건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자체감사 강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잘 해야만 공무원들이 위에서 감사원감사라든가 행정자치부감사에서 지적을 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감사가 너무 형식적인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가지를 봐야 되는데,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강원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요, 더욱이 연말연시 또는 명절날 공직기강이라고 해서 계속 받습니다. 사실 공직자들 감사 노이로제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체감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방차원의 감사는 수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보시면,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자체감사로 5,000만원 금액도 환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자체감사를 꾸준히 하면 중앙상급단위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맞는데, 그와 같은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감사기간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하위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서 계속 유관기관하고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강도를 높여서 위에서 감사받을 때 공무원들 불이익이 안되게 끔 강도를 높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감사를 해서 물론,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사람은 징계를 했고, 잘한 사람들 위원장님이 걱정하신대로 잘한 사람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지상 표창상신해놨습니다. 그 분들을 표창을 하고 그와 같이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기본정신이 뭡니까?

사실, 공직기강 확립이죠. 근본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를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와 같은 근무기강이라던지, 사무감사라던지 그런 것이 있고, 하나는 회계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회계검사 기능은 금전출납을 하면서 비리소지는 없었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는 공직기강을 확립을하고 공직자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무조건 누구를 징계를 주고, 누구는 훈계를 하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된 사람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되고 감사하다보면 일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관용을 베푼다던지,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강을 확립하는데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을 미리 다하셨는데, 감사가 꼭 잘못된 비리라든가 실수를 들춰내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좀 감사의 전환점을, 중요 포인트를 어떻게 두셔야 되는지는 감사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 공무원한테 알려 주시고 안 그래도 지금 감사 많잖습니까? 감사원 감사, 도감사, 시의회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감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벌써 머리부터 흔드는데, 감사가 다만 비리를 파내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체감사에서 확실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에서는 중요포인트는 비리를 캐내기보다는 복지부동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더 지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특히 퇴출공무원, 복잡한 관계에서 일 한 건 잘못했다가는 징계를 받으면 다음에 퇴출될 대상이 아닌가 해서 전전긍긍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 있더라도 진정코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면제를 해주시고, 또 그런 실질적인 것이 보여야만 얼어붙어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던가 떨어진 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한번 들어내서 보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실려고 하지, 지금 보니까 대체로 너무 긴장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소견을 보충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앞으로 감사에 고질적인 그러한 공직자상을 과감하게 징계를 하겠습니다만, 감사를 운영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할 때 물론 잘못된 것은 문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경고성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35명을 훈계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안하고 복지부동하는 그와 같은 공직자를 위주로 해서 감찰활동을 벌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경고성차원에서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공무원이 복지부동이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하다보면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대상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 징계를 받고 다음 인사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허물을 덮어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징계받았다고 해서 다음에 대상이 되었을 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공직자 구조조정인사를 할 때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징계 받을 수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 사람이 꼭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일하다가 징계받은 사람을 소위 말하면 공직자 무보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거죠. 일하다 한 것은, 보면 압니다. 일과 관련없이 징계받은 분들, 그분들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7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있잖습니까? 일곱번째. 그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하여튼 추진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분으로 7개항으로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시책추진비가 소위말하면,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나눠진 것이 예를 들어서 공보관리 또는 민방위재난관리 또는 지역개발, 광산지역진흥관리 이런 항목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지역진흥비에서 광산진흥과가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것이 있다.... 또는 재정관리라던지, 그렇게 풀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도금액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내역자체는 기획예산실 자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내역이 아닙니까?

예, 예산실 소관입니다.

예산실 소관만 나와 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것도 포함되어...

다, 포함되었죠? 그럼 이런 부분이 늘상 어떻게 비춰지냐면, 임의보조금까지, 시장 업무추진비까지, 부시장, 각 실국장급까지 업무추진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 좋은 예로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임의 보조금 상환같은 경우에 그 지난번 보고서에는 상장동 자율방범대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지출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또 빠져버렸어요.

의원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의원님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법이라고 하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도 법에 의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을 하는데, 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걸 선심성으로 해서 아무나 규정없이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임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새해 예산이 편성될 때에 각 보조단체나 이런 단체내에서 그해에 소요되는 자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각급 사회체육회, 노인회, 눈축제 위원회 기타 등등, 관변단체들이 행사를 하기위해서 아니면 어떤 보조를 원해서 집행한 금액자체를 보면 이것이 어느 규정된 내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요구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적 근거를 갖춘 명분이 뚜렷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보조 받으신 분들이 각급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받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가 있어요. 정액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노인회, 체육회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말고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임의보조금 얘기하는 건데요, 임의보조금도 법에 의해서 2억8,3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당초예산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또 보조금 줄 때는 우리시가 직접 못하고 제3자로 하여금 행정수행목적을 위해서 한번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이와 같은 예산이 2억8,300만원이 임의보조금입니다. 시, 군, 구 2억 8,300만원, 인구 10만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단체가 시장에게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그럼 좋다, 당신 무슨 사업하느냐, 그러면 담당실과에 제출해서 실과에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예산실에 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사정을 하거든요. 그럼 자부담이 좀 적다, 자부담 한 50%하고 나머지 시비 50%를 지원해줄테니 이 사업을 목적달성해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걸 아무나 달라한다고 그냥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상 인구10만 미만인 경우에는 2억8,300만원까지 예산한도액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예산편성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인가 보조해 준다는, 임의보조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임의보조금이 아닌 다른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은 우리 태백시가 하지 못하는 상설상담소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않느냐는 얘기죠.

임의보조가 아니면 지원해 줄 방안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좀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 임의보조 두가지이거든요. 정액보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는 그것이 법무부에서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지원해 줄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체만,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정액보조로서 나갈 수...

정액보조는 안됩니다. 그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임의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각종 행사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 전부 3월, 4월, 5월달로 집중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달까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1월달에도 좋고, 2월달도 좋고 올해 다시 임의보조금 사용명세서가 올라와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출된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단체를 보면 년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년초에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빠르면 2, 3월, 늦으면 3,4월, 4,5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죠. 항상 하반기 보다는 상반기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반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는 말이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여되는 것이 정상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6월이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항상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63페이지 참고로 좀 봐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326만8,000원입니다. 그렇죠?

63페이지?

63페이지 참고로 봐주십시오. 기획예산실 집행잔액이 1,326만8,000원 맞죠? 경상비만. 63페이지 경상비가 어쨌든간에 자료만 보면 1,326만8,000원입니다. 62페이지, 인건비가 총괄인건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인건비 약 1억6,8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77페이지 남은 잔액 4억1,400만원하고 차이가 약2억3,800만원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인건비 총 집행내역이잖습니까? 기획예산실 잔여 인건비가 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그 앞페이지에 보면 300만원인데 전체 잔액은 4억1,4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 금액을 빼더라도 약 2억3,800만원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게끔.

지금 세출예산 집행 판단조서 인건비, 이것은 전체 예산, 전체 인건비고, 그리고 뒤에 77페이지는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가 잔액이 4억1,400만원이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잔액은 6억2,200만원이거든요. 62페이지.

실장님, 잘못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단말입니다. 62페이지 이 인건비는 태백시 공무원들 전체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 인건비만 따지면 1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렇죠? 기획예산실 인건비가. 아니, 62페이지 이 인건비는 태백시 전체 공무원들한테 나갈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 앞으로 나갈 인건비는 1억6,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지금 대비를 해 보자는 거죠.그 다음에 63페이지, 경상비 집행잔액이 1,326만8,000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77페이지에 예산잔액은 4억1,460만8,863원이란말입니다. 인건비 1억6,000만원에 현재 잔액을 더하더라도 77페이지 잔액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수치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62페이지는 의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 전체 인건비예요. 전체 인건비가 6억2,26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전체예산에서 금년말까지 지출하고 남는 돈이 얼마 정도 남겠느냐, 판단을 하니까 6억2,2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가 잔액이 4억1,400.....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98년도 12월 31일까지 예상이잖습니까? 예상금액이...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된단말입니다. 1,300만원이 남는 것이고, 이것은‘98년 11월 18일 현재 남은 집행액이 4억1,4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출될, 약 2억 정도 차이가 생기는, 2억 3,000만원이 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뭘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63페이지에 1,300만원이 남는 것은 ‘98년도 11월 18일 현재 남을 금액이잖습니까? 남는 금액이고, 예상수치고,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4억1,400만원은 '98년 11월 18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잖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쪽으로 나가는 1억6,300만원 빼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집행내역에 77페이지 얘기예요. 거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억5,000만원정도가 예산수치에 남아 있단 말입니다. 약 한달정도가 남았는데, 12월말까지는 약 한달 보름이 남았는데, 그 때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말이죠. 기획예산실에서 남아 있는 것이, 77페이지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억1,400만원인데,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 앞으로 나갈 것이 수용비가 시정보고서가 한 2,000~3,00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아직 있고요, 시정화보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보제작하는 것이 3,000만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고요.

나가는 금액이 대충 어떤 거냐는 겁니다. 시정 뭐라고요?

시정화보, 시정소식지, 시정보고서 대충 큰 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수용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출될 예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소식지, 시정화보지, 시정보고서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출될 금액이 한 2억 되는데, 4억이 앞으로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성 1억6,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2억5,000만원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 집행내역이 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시정화보, 시정소식지, 시정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시정소식지와 시정화보, 시정보고서의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시정보고서는 우리가 뭘 하냐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정업무를 추진한 총 전반에 대해서 백서를 만듭니다. 시정소식지는 아시다시피 고원태백 소식지, 소위 말하면 신문, 반상회보 나가는 거요. 그겁니다. 시정화보는 지난번 이우영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적인 화보를 발간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입니다. 종합적인 화보, 예를 들어서 용연동굴이라든지 그러니까 관광자원 또는 먹거리라든지, 우리 시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저도 알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격들이 비슷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틀리죠. 비슷한 건 아니죠. 하나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 시정을 어떤 것을 했느냐는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또 시정소식지는 매월하고 있잖습니까? 반상회보 말입니다. 고원의 태백소식지. 그 다음에 시정화보는 그야 말로 종합적인 홍보책자입니다. 세가지는 성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특정인에 치중되지 않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우영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자꾸 특정인에 의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살림이렇게 합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정보고를, 우리 내년도 시정보고서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의 홍보라그러면 곤란하고 어느 시군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작을 합니다. 년초가 되면 시민들한테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그런데 부수가 많다든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하는 공무원 측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시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책자를 발간하는 사람이나 만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인에 대한,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정인의 홍보지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특정인에 대한 홍보지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화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기타 태백시에 대한 책자를 발행할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책자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 감사라든지 각종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게 되는 경과, 절차, 예산편성시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실과에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하면서 사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상위법에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강원도종합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투자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여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 단가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사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이 뭐가 있냐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요구를 했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에 손을 못 댄 이유가 그것이고, 재원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문제가 기준경비, 법정경비, 채무상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빼고 난 나머지 재원이 얼마있느냐, 이것이 자체재원입니다. 자체재원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홍의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경상예산이 284억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경상경비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은 반드시 계상하면서 법적의무경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예산액에 1%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전부 빼니까 우리가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것이 70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밝혔고, 이 예산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사를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시장이 했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의결해야만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 일을 하고자 하고, 꼭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실에서 그 사항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해서 그것을 예산편성에 누락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그 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누락되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에 관련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을 하다보면 어떤 실과는 그 부서장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실은 전체적 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우선 순위로 따졌을 때 사업부서에서 얘기한 것이 뒤로 밀려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는 못하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고, 다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되고 또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준다그리고 재원이 없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을 일부러 자의적으로 기준도 없이 누락시킨다든가 또는 편성에서 누락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꼭 해달라고 하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편성이 안되는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렇게 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예산 편성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한 번만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실 단독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각 실과로 다시한번 협의를 하느냐 이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서를 올려 놓으면, 기획예산실에서 알아서 단독 결정하다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실과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는지,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신청할 때 그 담당이나 과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계획에 반영되었나, 우선 그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주민의 수혜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지 단독으로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해서 실과와 협의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홍의원님말씀처럼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말씀처럼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적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실하고 각 실과하고 얼마나 많이 협의를 가졌고 같이 머리를 짜왔느냐 그 과정이 알고 싶고 그 노력의 정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순수 태백시 세입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

내년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가 72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 1.1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보고 안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틀립니다. 지방세는 72억 5,4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총괄하면 약 144억 정도 되죠?

세외수입이 138억 됩니다. 지방세 한 70억하니까 210억정도.

그 210억중에서 우리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때 시비부담을 이 금액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임의보조금, 각종 보조금, 보상금 이러한 자금은 법정한도액 만큼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다 되고 잘 썼습니다. 올해도 보면 법정한도액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돈은 삭감이 안 되었고, 기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편적인 예 몇가지만 들겠습니다. 경로당, 도비 50%, 시비 50%부담해서 신축하게 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도비 내려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잖아요? 한 2억 정도 내려온 것이.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못한 것이 시비 부담능력이 2억이 없어서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조사업은 전혀 손을 못댔단 말입니다. 작년도에서 시비확보가 너무 안되어서, 올해도 그런 현상이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그리고 또 이월시켜버린다면, 더 문제가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 임의보조나 보조금, 보상금을 예산을 절감해서 쓰게 하고 이런 시비부담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한 210억 되고, 그것보다 의존수입이 많습니다.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가 294억이 내려옵니다. 국고에서. 그리고 양여금이 71억이 있고 국고보조금에서 348억정도 내려오는데,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경상비에서 경비를 절약해서 투자비에다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절감예산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절감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내년에 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외출장내역을 보면 1년동안 아홉번을 갔거든요. 아홉번을 갔는데, 다섯번은 교육이고 토론회인데, 나머지 세 건인데, 세 건을 보면 한 건은 행정자치부 갔다 왔고, 또 한건은 문화관광부 갔다왔는데, 두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것이 뭐냐면, 태백시 살림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데 일년동안 예산으로 인해서 세번밖에 안 갔단 말이예요. 우리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자체가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도나 도의회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봄, 여름, 가을 특산물을 가지고 로비를 다닌답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국회가서 느낀건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국회같은 곳도 보면 시장, 부시장, 예산실장들이 거기 와서 산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예산을 중앙부서에 출장을 가서 배정받는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부라고 하면, 광산진흥과인데 수시로 올라갑니다. 부시장이 수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중앙부처올라가는데 공개적으로 갑니까? 공개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셔야죠.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겠죠. 기획예산실장이 일년 동안, 내역서를 봤을 때는 예산자체가 세번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6월달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지역현안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월말에 산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그쪽올라가서 6억 받았습니다. 사실 출장명령부에는 9회를 갔는데, 중앙부처에 갈 때는 사실 시장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또는 부시장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관계과장 간다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어차피 관외출장에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다 되어 있는데, 출장명령에 등재 안하고 갔었습니다.

등재하고 가는 것과 안하고 가는 것과 차이가 없잖습니까? 공무원들 출장갈 때 사비갖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시장을 모시고 간다든지, 부시장을 모시고 가게 되면 토요일날 갈 수도 있는 거고, 일요일날 갈수도 있는 거고, 출장신청서에 등재 안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출장하고 예산투쟁을 연결시킨다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실장한테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곳은 특별하게 가지만, 금년도 보니까 각 실과장 관외출장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더군요. 각 실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갔는지, 많이 갔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97년도 경영수익 사업 추진현황하고 처음에 넘어 온 것과 나중에 넘어 온 것이 다른데, 왜 그러죠? 내용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하고 저희들 한테 넘어온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97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현황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럽니까?

‘97년도 경영수익사업 말씀입니까?

예.

어떤 차이가 나는데요?

두 자료가 안 맞으니까...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분명히 태백시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걸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끝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98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는 민원제도, 민원처리, 호적,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4개계에 28명입니다. 이하 사무분장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과에서는 7급 공무원이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중에 있고, 조기퇴직으로 기능직 1명이 11월 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10월 31일까지 총 4,366건으로 단순민원 4,051건, 복합민원 194건, 고충민원 121건입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은 일반유기민원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따른 시민불편해소로 「참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98년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운동 전개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창구 담당공무원교육을 32회, 동민원담당교육을 4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S운동 일어서서 웃음으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는 운동을 창구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고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를 전실과소동에서 실시했습니다. 민원행정설문조사를 5월 1일부터 30일까지 4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220명을 회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는 갱신민원예고제 운영을 16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민원처리책자를 민원사무심사기준표 발간을 400부를 했고, 호적업무편람 발간을 1,000부를 해서 배포했습니다. 민원행정실명제 실시를 모든 문서에 대해서 실시해서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강화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FAX민원발급제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9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금년에는 농협과 대학교까지 참여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은 217건으로 접수이후 대체적으로 4시간이내에 처리가 되고, 접수 8시간 이후에 며칠씩 걸리는 건수가 88종이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부하고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합니다.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FAX 민원 처리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1만7,680건으로 일일평균 71건입니다. 관내가 9,681건, 전국이 7,999건입니다. 이하 내역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반장 1명과 기동처리반원 2명, 회계과에서 지원받는 운전기사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유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집행내역도 현재 7,943만4,000원의 예산에 집행액이 6,551만이고 잔액이 1,392만4,000원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형태별 내역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52건, 순찰발견이 376건으로 총 428건을 10월말까지 처리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분리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실적은 16개동에 6개분야에 23개 사업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23개사업에 3,148만1,000원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상가지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은 ‘96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여실적은 4회 밖에 안되고,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중점처리기간 설정운영을 5월과 10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정비대상은 5개분야 155건으로 정비결과는 시민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4개분야 84건을 완료했고, 각 담당부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은 6개과에 50건을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현재 예산확보추진중에 있고, 동 자체 추진대상도 20건으로 현재 예산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건은 아파트 단지내에 맨홀로서 아파트내에서 자체처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사유별 내역으로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유기민원은 단순민원이 61건, 법상불가 18건, 반려처분 28건, 신청취하 15건이고, 복합민원은 법상불가 2건, 반려처분 5건, 신청취하가 13건입니다. 괄호내에서 단순 민원 2건과 복합민원 1건은 재심사를 해서 분기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심사를 해서 민원해결된 건수를 괄호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는 법령상 불가 26건, 재정상불가 1건, 신청인 취하 1건으로 금년 총 28건이 반려 및 민원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건별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복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가처리중에서도 법상불가가 2건, 반려처분 5건으로 불가처리가 7건, 신청취하가 13건, 처리중 10건으로 총 194건 접수해서 인허가처리 164건이 되었습니다. 복합민원 유형별 접수현황은 허가가 143건, 승인45건, 등록1건, 신고2건, 기타 3건으로 194건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운영은 개최가 80회, 미개최가 114회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불허결정이 1건이 있었고, 79건이 허가결정이 되었고, 조정위원회 상정이 1건이 있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불허반려 민원건수가 1건으로 재심의 해서 불허결정했습니다. 기관장 3심제 운영에서도 불허결정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법적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태백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구성인원은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사항과 민원주관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사항입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심의생략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개최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10월 20일 건축물 대상 기재신청입니다. 위원 8명중에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창고를 축사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물 대장기재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가축을 기르게 됨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상정 심의내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내용중에서 황지동 주진환씨가 제시한 안건입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시설물(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한 부분인데, 2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토록 시정지시를 했지만,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처분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공용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려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일반장비 20종에 329점, 화생장비 17종 2,669점, 재난기동대장비 26종 3,667점, 산악구조장비 8종 21점으로 총 71종 6,6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 장비구입현황은 총 9종 656점으로 1,131만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장비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71종 6,686점중에서 관리전환을 8개동사무소와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일반장비 9종 265점, 재난기동장비는 전체를 관리전환했고, 화생방장비가 13종에 1,785점, 산악구조장비 3종 14점을 관리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상대부장비로 태백소방서에 일반장비, 인명구조장비를 6종 7점과 산악구조장비 3종 3점, 총 9종 10점을 태백소방서에 무상대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보관하는 장비가 일반장비 14종 57점, 화생방장비 16종 884점, 산악구조장비 3종 4점으로 총 33종 945점을 시자체에서 보관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실적입니다. 태백소방서에서는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의 경우에 인명구조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42건과 기타 1건으로 총 43건을 처리했고, 산악구조장비는 도립공원에서 관리하면서 산악구조대원들이 활용토록 해서 28회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비관리상태는 관리전환 및 자체보관 장비를 매월 민방위의 날, 15일에 장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전환한 부분이나 무상대부를 한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매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현황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일체입니다. 현재 정부시설이 1개소, 자체시설 1개소, 민간시설이 3개소, 공공시설이 1개소로 총 6개소 1,634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정은 황지연못 음수대로서 현재 낙동강발원지에 있고, 자체지정은 모란음수대로서 절골 모란 노인정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정은 이화정, 연화, 보명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공공지정은 장성광업소 금천펌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파가 되는 기간동안에는 민간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지연못 음수대와 모란음수대를‘98년 11월 17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는 급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용량은 1일 300톤으로 1인 200ℓ를 기준으로 1,500명에게 공급할 수 있고, 모란음수대는 200톤으로 1,000명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정기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수시로 현장을 지날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 고장 부분도 있지만, 물을 떠 먹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용기를 달아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일반세균검사외에 44개 항목에 대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개방시설은 분기 1회, 미개방시설은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4분기와 하반기에는 11월 9일날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상하반기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대피호 및 건축물 지하층등의 지하구조물과 그 시설물 일체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정 시설과 정부지정, 민간지정으로 총 84개소 6,222평이 있습니다. 정부지정이 민 방위교육관으로 201평이고, 공공지정은 태백우체국외 21개소 1,797평, 민간지정은 삼성생명외 60개소 4,224평입니다.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는 정부지원은 200평(660㎡)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공지정이나 민간지정은 100평(330㎡)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동장이 실태보고를 하고 시장이 민방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일반시설이 100평이상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정이나 민간지정을 한 많은 건물들이 사실상 100평, 200평을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관내 건물들이 지하시설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 및 해제는 건축물이 자체 노후가 되었다던가, 방호력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이 협의후에 다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불참자 처리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제외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 편성후에 5년차 이내의 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인원은 166개대에 8,975명이고 일반교육대상자는 통대장 153명, 일반대원 2,806명, 재난기동대원 378명, 화생방분대원 195명, 기술지원대 59명으로 총 3,591명입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8월에서 11월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일반대원은 년 2회 8시간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요원은 1회에 8시간을 실시합니다. 전문요원은 통대장, 재난기동대장, 기술지원대장, 화생방분대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통대장, 일반대원, 재난기동대원, 화생방분대, 기술지원대로 총 3,440명을 자체 실시했고, 현지교육 52명, 면제자 53명, 삼수동 방재훈련차석자 46명으로 151명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8,975명중에서 8,908명이 참석했고, 년1회 시장이 실시합니다. 유고자가 6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상반기에 9일동안 1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하반기에 4일동안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비상소집은 기본소집과 1차, 2차 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불참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48명입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병무청 훈령 제380호 제6조 1항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복무기관별 인원 및 복무분야를 지정을 하고 시장, 군수가 복무분야를 변경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물관리는 매일 일, 석 점호 실시 및 월 1회 소양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휴가를 년중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중계소 운영실태입니다. 8개 민원중계소에서 주민등·초본, 전입신고, FAX민원발급을 총 1,3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예산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큰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서 두번째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7,162만7,000원 예산에서 3,297만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3,86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주민카드발급을 금년부터 추진계획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중간쯤에 1248, 201-09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1,617만 3,000원 예산중에서 562만원이 지출되고 1,055만3,000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자주민카드 전산망 시행이 연기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게 된부분입니다. 다음은 투자비에서 1248,405-01에서 예산 2,975만원중에서 1,049만원이 지출되고 1,92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자동차 전산망 장비 구입으로 1,100만원 예산 확보해서 현재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2,404만6,000원중에서 614만2,000원이 지출되고 1,792만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1,790만4,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경보단말실의 싸이렌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고장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112(240) 705-01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1,33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고가 나면 지출되는 부분인데, 금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인원을 적게 써서 지출이 적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시설비에서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혀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17만5,000원. 현재 물품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상 예산관계 보고를 마치고 과장 관외출장내역은 상반기에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출장이 한번 있었고,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출장이 한번있었으며, 내역서는 뒤에 유인물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별 접수현황에 복합민원 말입니다. 복합민원사례중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합민원중에서 당일날 처리 안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합민원은 대체적으로 당일날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합민원 가지고 각 부서간, 처리기간이 각각 다르쟎습니까? 민원처리기간이 각 부서마다 달라서 1회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든지, 복합민원이 되든지, 단순민원이 되든지 간에 1회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잘 안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연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다 실무종합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당초에 운영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민원처리를 해주겠다고 자리에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실무종합위원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오전과 오후로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합민원을 접수할 때 한번호로 접수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각 거쳐야 될 실과에 간단 말입니다. 어떤 것은 건축과 갈 수 있고, 어떤 것은 농정기획계... 여러 군데 복합민원이라고 가는데, 어떤 한 과에서 처리불가라든가 아니면, 서류가 미비되어서 반려조치를 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려야 되는 데 그럴 경우에 한 쪽 부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잘못되어서 보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처리기간에 쫓기다보니까 반려를 시켰단 말이예요. 반려를 시켰다가 그걸 받아와서 다시 올렸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다른 과에서 서류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한 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1월 1일날 신청을 했고 한 부서에서는 처리기간 3일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일주일이였단 말이예요. 3일 동안 안되니까 그걸 반려시켰단 말이예요. 반려를 할 때 전체 민원이 전부 반려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특정 과의 것만 반려되었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민원처리날짜가 틀리는 거죠. 어떤 과에서는 1월 1일날 들어왔던 것이 그대로 처리가 되어 나가고 있고, 어떤 과에서는 반려되었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1월 4일날 접수될 경우가 있다고...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많게는 5~6개과가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가 나옵니다. 나오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일단 주가 어디냐, 이건 건축과가 되니까 건축과에서 일단 저희들 실무협의를 할 때는 전체를 모아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홍의원님이 질의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주무과에 통보가 되어서 전체가 반려가 된다던지 아니면, 보완만 하면 다시 서류를 안받아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늦어진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제가 담당계장을 직접 챙겨서 1건 서류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대체적으로 하는 일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손쉽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많은 물량이 아닌 하수도 뚜껑이 부서졌다든지, 시내 인도의 일부분이 파손되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맨홀뚜껑이 깨져서 시민들이나 차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서 어느 일부분이 질퍽해졌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조그만한 예산을. 도로가 전반적으로 많이 파손된 부분은 안되겠죠. 그렇지만 조그만한 직경 한 50cm라든지 크게는 1m정도라든지 이런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즉시 처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태백가꾸기 사업 3,200만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신태백가꾸기 사업, 금년에 각 동당 200만원씩, 3,2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배정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보다는 조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건에 200만원이 투자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적게는 50만원~6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기동처리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들면 안 되잖습니까? 이 신태백가꾸기 예산집행내역, 신태백가꾸기 3,200만원중에서 3,100만원이 집행된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소규모 사업에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동사무소로, 그 당시에 16개동이 있을 때 각동에 200만원씩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자체에서 소규모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에 기동처리반들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IMF한파가 터졌고, 봄이 되어 해빙이 되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양이 터져 나오니까 동장책임하에 추진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200만원씩 공히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겁니까?

사업물량이 들어 오는 대로 배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200만원정도가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가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각동에 그 당시 200만원씩 공히 배정을 해주면 3,200만원이 다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900만원중에서 3,200만원 빼고 인건비 빼고 산재보험료 빼고, 재료비 빼면 실질적으로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그러면 생활민원접수 형태별 내역에 보면 불편신고사항이 52건이고, 순찰발견 376건. 합계 428건인데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만 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제가 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200만원씩 각동에 나갔다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만 했다고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드리면, 내역별에서 신태백가꾸기 사업으로 3,200만원에서 3,148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51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2,900만원이 있고, 재료비가 1,400...

1,400만원 나오죠?

예, 1,444만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재료비가지고 이 생활민원 접수 형태별 내역에 대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료비라고 하는 성격은 그 필요한 때에 따라서 재료를, 쉽게 말해서 하수구들어올릴 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료비의 성격은 뭡니까?

이 재료비는 어떤 것으로 썼느냐면, 하수도 뚜껑이 파손된 부분을 뚜껑을 산다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래, 자갈, 시멘트를 사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파손되어서 보수를 할 때에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뒤에 담당계장님들중에서 생활민원 접수 형태별 내역, 불편신고 52건, 순찰발견 372건에 대한 내역하고 수반된 예산을 바로 뽑아 올 수 있습니까? 감사끝나기 전에. 뽑아 올 수 있죠. 우리 의원님들 한부 돌려주시고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재료비라는 부분이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재료비하고는 개념을 달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하는데, 아스팔트같은 경우에 포장재로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걸 사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신태백가꾸기 사업 3,2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잡아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돌출 되었는데... (청취불능) 그럼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한 사업이 아니예요. 이것은 신태백가꾸기사업 동별,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준 거라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마치 3,200만원에 대한 23개사업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보고가 된다니깐요.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을 할 때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 이 부분을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이지,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관한 예산을 여기에 마치 생활기동처리반이 운영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감사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상황을 여기에 같이 제출한 것이지...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순찰발견 376건 대단한 실적입니다. 더블캡 6인승짜리, 화물차 1대를 가지고 우리 직원 4분이 순찰을 하시다가 발견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굉장한 성과로 봐야 되거든요. 불편신고 52건은 접수에 의해서 나갔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불편신고 접수를 받아서, 자료가 곧 오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각 과로 이관을 시켰을 것이고,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겠죠.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예산집행내역이 뭐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3,200만원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한 것 처럼 비춰진단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면, 이 자료에 의한 16개동 23개사업이 각 동장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지 시민봉사과장 직제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예, 23개 사업은 그렇습니다.

23개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동장주관하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이지, 시민봉사과 내에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한 집행내역은 아니잖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준 것은 사실 모순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일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모순이라고 하는. 신태백가꾸기 사업 3,200만원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사용되어야 될텐데, 동사무소에서 왜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0만원짜리 사업도 있을 테고, 5만원 짜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신태백가꾸기 사업에서 쓰여져야지,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시장의 생색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청취불능) 예산확보가 소규모 생활처리반 운영하고 같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 다합쳐서....

지금 보고드린대로 7,900만원.

그러니까 분리를 하지 말라니깐요. 3,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다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라고요. 그런데 각동에 공히 200만원씩 나간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앞으로 행정추진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이유가 작년 행정감사때 이와 같은 일이 저질러져서, 처리결과를 올해 받았거든요. 올해 받은 걸 보니까 작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했단 말이예요. 내년에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각동에다 공히 200만원씩 주고 각동장이 알아서 하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짜 맞추기 식이예요. 2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곳은 한번에 다 쓰고, 다른 곳은 4, 5개 갈라썼는데, 합계를 내보면 공히 다 2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이 예산은 기동처리반 예산이니까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대로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세요. 왜 예산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합니까? 자기 일을 동사무소에 떠 넘기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매년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여러 건으로 올라왔을 때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데, 어떤 동은 200만원 한 군데 다 썼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시 자체하고 어긋나는 거거든요. 처리반이 반장까지 4명이죠? 피복비 84만 1,000원이 기동처리반에 1년동안 들어가는 피복비입니까?

년간 84만1,000원의 예산을 세웠고,현재 집행액이 36만6,000원이고요, 앞으로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방한복을 아마 구입해야 될 겁니다.

뒤에 가면 피복비가 나오는 것이 434만1,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32만7,000원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예산관계 말씀입니까?

예. 400만원짜리는 이해가 가는데 32만원 짜리는 뭐죠?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 합시다.

예.

민원에 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이 많네요. 이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해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국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처리하고자 해서 시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지금은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 다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쪽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왜 이 부분을 올렸냐면, 민원인이 직접 담배인삼공사에 신청을 하고 직접 통보를 해주면 중간단계를 안 거칩니다. 시에는 아무런 결정력이 없습니다. 신청만 받아서 판단은 담배인삼공사에 보내면 거기서 판단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가구가 50개소 미만이기 때문에 안내준다, 거리관계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점이 있는 곳에서 50m이내면 안내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그 규정을 만들어 판단을 저희들이 하면 빨리 처리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시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담배인삼공사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서 실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 넘겨주든지, 아니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하든지...

하여튼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담배소매점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자율화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요?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 동에 손이 안 닿는 부분에 급하게 치워야 될 쓰레기라든가, 도로가 함몰이 되어서 교통상에 큰 사고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을 긴급히 처리하고자 해서 기동처리반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예.

소규모로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상당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거나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이쪽에 더신경 써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년에 확보가 더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현재상태로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조금 더 줄어들겠습니다. 인력관계는 인력감축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을 더 늘인다는 것은 현재상태로서는 어려운 상태이고...

내년에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도 됩니까?

예, 작년보다 금년에 120건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11페이지, 대여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과장님, 올해 1년동안 대여해 주었던 자료 있죠? 그 자료좀 부탁하고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홍보가 어느 정도되었다고 생각해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이 부분이 ‘98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반회보가 있어서 여러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 독려를 해서 많이 홍보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읍, 면지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부분이 있어서, 관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녀회가 각동에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당부를 해봐도 우선 동네 가까이 있고, 그 쪽을 활용하게 되지 저희들 것은 크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대여료는 없잖아요?

대여료만 없는 것이 아니고, 신청만 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치를 해주고 그릇도 본인들이 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어 다 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사실 실적이 저조한데 목적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항인데....

년도별로 봐서는 별차이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반상회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녀회에서는 대여료를 받거든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설치까지 다 해주고, 운반까지 해 주는데도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홍보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부녀회에서 봉사를 해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녀회에서는 대여료를 받아요.

부녀회에서는 어려운 집은 나가서 봉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거 아닌가...

부녀회에서 봉사를 해 준다 해도, 큰 행사에서 이 그릇쓰지, 개인적으로 어려운데 이 그릇을 빌려 갈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쪽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에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체를, 물론 TCB와있지만 반상회보도 잘 안보거든요. TCB에 의뢰를 해서 월에 한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이 ‘96년부터 '97년까지 자막으로 몇 번나갔었어요.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TCB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문곡 태양빌라입니다. 태양빌라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빌라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중점처리기간 설정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월달에 한 번했고, 10월달에 한 번했거든요. 여기에 시민과에서 처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이라서 다 처리가 된 부분이고, 밑에 실과가 나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태양빌라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은 조그만하게 삽 몇 삽떠서 한다든가, 하다 못해 인력으로 2~3일 동안 나가서 고생을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합니다. 예산수반이 되어서 안된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아파트 단지 안이다, 밖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지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단지 안이라할 지라도,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가 16개동이 있을 때, 각동에서 민방위장비를 다 보유했잖습니까? 그런데 동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동들에 대한 장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중계소에 있던 장비들은, 삼수동 같은 경우에 4개동이 합쳐졌는데 나머지 3개 동에 있는 장비가...

삼수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수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장비들이 특히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4군데가 합쳐졌으니까 똑같은 장비 4종을 똑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장비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삼수동 같은 경우는 저희시의 전체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동사무소에 넣어 났다가 눈이 왔는데, 사조동 싣고 나가고 싸리재 올라가고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 장비들은 중계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지로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질의해 봅시다. 민방위 편성에 대해서, 통대장 153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민방위 편성이 어떻습니까? 편성을 간단하게,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동으로 봤을 때는 동대장이 있을테고, 통대장이 있고 반대장이 있는 겁니까?

반대장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통대장까지 있는 겁니까?

예.

태백시에 몇 개통입니까?

153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방금 자료에 의하면 전에는 160개통이고 변경후에는 162개통입니다. 현재는 160개통이지만, 성원아파트가 2개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2개통은 여분으로 놔 두었다고, 그럼 160개통이면 통대가 160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153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민방위대 편성은 동대가 있으면, 통대가 분명히 나오는데. 통대가 몇 개통 구분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2시에 싸이렌 울리면 방독마스크 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부터 안 되어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전에도 동사무소가 변경되기전에도 153개통이였죠? 16개동이 있을때도.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바뀌면서 민방위통편성을 다시 해봤냐구요. 손 안대셨죠? 조직도 안되어 있는데...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수일내로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방위라면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직에 의해서 그 장비도 같이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조직작업을 하시겠지만, 별것 아닌 이런 문제가 지적받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예요. 어쩌면 굉장히 큰 것이예요. 일을 안했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고생하시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불참자 한 분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불참자에 대한 벌칙금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민방위 대원이 불참하면 불참벌칙금이 나오죠?

불참하게 되면 고발되죠.

과장님은 벌칙금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벌칙금은 최하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까지 나옵니까? 잘알았습니다.

처음에 불참해서 30만원이 아니고, 최고 몇 번 어겨서 벌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동안 12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7회를 실시했고 또 비상소집훈련을 끝내고 1차, 2차 소집훈련을 하기 때문에 불참자를 전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불참자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경우에 년 19회 교육을 실시하니까, 관내에 있을 경우 19번 받은 중에 한 번 참석하면 되고 관외에 나갈 경우에는 관외에서 교육할 때 참석했다고 보내 주면 되는 것이고, 비상소집도 마찬가입니다.

행불자는 어떻게 합니까?

행불자는 일단 보류가 됩니다.

올해 벌금 낸 사람있습니까? 민방위 훈련으로.

민방위 훈련은 없습니다.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익요원 관리현황을 봅시다. 공익요원 선발하는 데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럼 1년에 태백시 공익근무요원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인원이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제대를 5명 하면 다시 요원이 5명 보강이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필요인원을 병무청에 신청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신청을 합니다. 무슨 과에 어떤 요원으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설명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인원에다 공익요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신체검사를 한 후에 태백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중에 공익요원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얼마만큼인지, 신체검사후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공익근무요원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가족이 이사를 하면 같이 이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48명중에서 10명 정도가 제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계획이니까 내년도에 변경이 됩니다. 내년에는 80명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출입 관계에 의해서 자원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최소한 태백시가 1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어느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충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할 수 없습니다만, 변동이 몇명은 있을 수 있지만, 대충 50명이다, 100명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 실과에서 ‘98년 기준으로 필요인원이 약 8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48명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월에 얼마죠?

년간 1인당 15만원.

년에 15만원요?

예. 제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년간 1인당 150만원. 죄송합니다.

1인당 150만원요? 150만원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9페이지와 연결시켜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3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1월 20일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이 1,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물었던 것이고,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숫자에 의한 보상금이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신청을 하고 자원이 얼만 큼 필요한 것인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48명정도는 유지가 되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가 되었으면, 150만원이면 월 1인당 약 12~13만원정도 되는데, 1,4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왜 이것 밖에 안나왔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렇잖습니까?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1월 20일까지인데, 그러면 10개월동안 10명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1,200만원이 나오는데, 최소 48명분이 약간의 변동을 잡아도 45명이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면, 1,4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4,700만원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수치상으로는 부족한데도 1,4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고, 3,2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문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4,7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이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좀 줘 보세요. 월에 얼마인지... 최소한 40명으로 잡아서 10개월까지 나갔다고 하면 년에 150만원 나누기 12하면 12만5,000원이예요. 12만5,000원으로 10개월까지만 나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명을 기준으로 나간 돈이 5,600만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1,400만원이 나왔으며, 어떻게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취불능) 17명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연초비가 예산에 2,824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구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부상을 당했을 때에 치료비를 15만원을 20일 계상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공익근무요원 재해 및 장해보상금을 792만6,000원으로 2인을 세워서 1,595만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07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통폐합을 하면서 공익요원 숫자도 줄어들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 치료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재해 및 장해보상금은 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적립금 1,330만원이 지출이 안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 것은 재난관리사업에 대비를 해서 당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과 폐지가 되면서 분리가 되어서 치수과에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적립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4,700만원에 대한 성격은 말씀하셨고, 앞으로 지출되어야 될 3,200만원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1,484만4,000원이 나간 것은 동이 통폐합되기전에 17명, 지금은 9명에 대한 보상금성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익요원관리는 전체 48명중 17명만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총괄 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사항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매월 1회,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장님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아침 저녁으로 점오를 취하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는 각 실과소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관리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인원을 요청 받아서 시민봉사과에서 배치합니까?

인력배치는 실과소동장님들이 저희 과에 인력배정요청을 하면 그것을 결정을 받아서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근무지를 지정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정되어서 나온 대로 해당실과소에다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합해서 19명, 전체 공익요원의 30%가 3개 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부조리가 굉장히 많이 연류되어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나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보면 부조리에 많이 연류될 수 있는 업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왜 공익요원으로 충당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불예방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과적차량단속이라던지 교통질서유지를 계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단속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일어나 것으로 봅니다. (청취불능)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충당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다수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단속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는 안되는데, 계도만 해야죠. 계도만 하고 단속은 공무원이 직접해야죠. 단속까지를 공익요원들이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도위주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단속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분장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숙지시켜 줘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점오시때나 일정 인원점검시에는 꼭 명백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계산이 안 맞는데요. 일용인부임 2개와 재료비하고, 계산상 583만8,000원이 나오는 데 위에는 1,083만8,000원이라고...

세로가 안 맞습니까?

소계가 583만 8,000원 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이 넘었잖아요.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전에부터 말씀드리지만 담당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좀....

죄송합니다. 368만1,000원이 아니라 868만1,000원입니다.

위원장!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7,189만원이 남는 거죠?

예.

좀전에 전자주민카드 연기한다고 해서 4,900만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3,865만2,000원하고 1,000만원. 일부는 시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여기에 넘어 온 소관예산하고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뽑은 예산중에서 구입이 완료되었는데, 지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상비, 두번째 민방위과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로 넘겨준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이 자료가 분명히 기획예산실에는 없습니다. 이것 참고해서 소명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제로서는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 용연동굴, 시립도서관으로서 5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8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로서, 취미교육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46명에 5,672만원으로서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과목으로 하고 추진실적은 1기에 3개과목 109명과 2기에 12개과목227명으로서 336명에 소요예산은 3,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문기술교육 운영실적 및 대상자 선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과정으로 하고 부업희망 근로자 가족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54명, 미용 30명으로 2개과목 84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추진실적으로서는 '98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과정으로서 2개과목 55명중 자격취득으로서 컴퓨터 52명, 미용 2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현황은 일반시민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 및 작품전시회 개최, 문예지 발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은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3기에 129명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작품전시회 개최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서 취미교육 수강생 및 교육수료생 296명이 참가하여 5과목에 155점을 출품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예지 발간내역은 3월부터 11월까지 원고를 접수해서 강사 및 수강생 95명을 대상으로 한 500부를 발간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과정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장중 희망자에 대해서 125명을 매주 토요일 3시간으로서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 응급조치 45명, 교통법규 10명, 사고처리요령 5명등으로서 중점운영사항으로서는 고장시 응급조치 방법과 운행상 준수사항, 사고시 처리요령으로서 5기에 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투자사업 및 장비구입현황으로서는 종합경기장 법면 수목식재공사외 2건으로서 4,877만7,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신규설치 사업으로서 산악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악훈련장 개설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도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연화산 유원지 부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곡시영아파트 뒷산까지 개설했습니다. 이 구간이 1.3km가 되겠고, 이 0.5km 이것은 왕복코스이기 때문에 1km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으로 내려오는 것이 종합경기장 후면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0.6km가 되겠고, 4번에서 5번까지가는 그러니까 제3주차장까지 가는 이 거리가 0.6km, 이 거리가 0.5km로 총 개설부분된 3.8km가 되겠습니다만, 종합경기장에서 유원지까지 가는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km로 봐서, 4.5km~4.8km의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으로서는 기본 개설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한 곳이 많고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계단 및 철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및 철책작업은 12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서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개방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중 개방현황은 118회 에 9,727명으로서 단체별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방현황은 연간 903건에 4만2,094명으로서 주로 이용하는 단체로서는 각급학교 및 체육동호인, 주민이 되겠습니다.‘98년도 투자사업으로서는 실내체육관 입구 및 계단우레탄 설치공사외 2개사업으로서 8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각종경기 및 행사 사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사용실적은 총 16회로서 7,982명이 사용하였으며, 월별 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서현황은 아동도서 4,941권과 일반도서 1만720권으로서 총 1만5,661권을 보유하고 있고, 시청각 자료로서는 카세트 테잎 510점과 비디오 테잎 217점, CD 96점으로서 823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으로서는 1월부터 연중실시하며 운영방법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개반을 도서관 방문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도서관 이용법이라든가 바르게 책읽는 법, 좋은 책 고르는 법등으로 하고 운영횟수는 10월까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서는 도서관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도서관상을 정립 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열린 교육과의 연계와 올바른 독서방법과 교육을 통한 어린이들의 도서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 운영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년 12회 운영계획을 하고, 주요활동은 독서활동이라든가, 독서토론, 문학활동, 자원봉사등으로 하며, 참여인원은 10~15여명을 한 동아리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독서토론회 10회와 문학작품게재를 ‘고원의 도시 태백’지에 ‘여로’외 3건을 하고, 기대효과는 도서관 이용 기회확대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건전한 독서풍토 조성과 문학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바람직한 주부상 확립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영화감상교실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주 토요일 14시~16시까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했으며, 내용은 우수영화 및 교육용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청인원은 42회 666명이 되겠고, 분야별 내용은 교육용 9회이고 가족영화가 10회였으며, 만화영화가 23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애로사항으로서는 TV로서 영화상영을 하기 때문에 상영효과가 조금 미흡하고 시청자들의 기대효과가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예산이 허락되면 프로젝션시설을 설치해서 시청자의 기대감 충족 및 운영의 다양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각실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추진상황으로서는 시청각자료확보가 823점으로서 자료로서 영화, 음악, 어학자료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영횟수가 144회 212점이 되겠고, 교육기관 대출이 34건에 108점이 되겠습니다. 개선보완사항으로는 이용자의 다양한 시청각자료 요구에 소장자료가 미흡해서 수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연차적인 예산반영으로 이용률 높은 시청각자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태백시 관내 14개동 16개지역을 순회하면서 년중 지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서확보로서는 1,500권으로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출회원수가 4,009명이 되겠고, 대출도서수가 7,219권이 되겠으며, ‘97년 동기대비해서 10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개선보완사항으로서는 벽지학교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함으로서 독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향상시키겠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도서관운영도 '99년도는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전산화시스템 구축실태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시스템 구축으로서는 3만7,679건에 자료로서 1만5,661건이 되겠고, 이동도서관 자료로서 1,500건이 되겠으며, 대출·반납 전산화로서 2만5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입장객 수입금 및 전국단위 홍보실적, 용연열차 승차권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입장객 수입금은 ‘97년도에 2만8,515명에 3,854만9,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는 10월 31일 현재 8만7,884명으로서 1억5,1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홍보로서는 팜프렛 및 안내문 배부로서 273개 단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감사패 전달은 관광기사 3명과 가이드 2명으로서 5명을 실시하였고, 안내테잎 배부는 1,000개로서 전국관광여행사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신문게재는 강원일보외 4개신문에 5회 게재하였습니다. 용연열차 승차권 판매현황은 '97년도에 2만3,417명 1,123만9,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98년도 판매실적으로서는 6만5,171명에 3,356만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8,796만9,000원중‘98년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은 11억9,555만2,000원과 '98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예산액은 2억3,715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5,525만9,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집행내역은 2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장 관외출장현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업무협의차 서울 문화관광부에 2회 출장하였으며, 여비집행은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일반교양교육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3회에 129명입니까?

1기에 2박 3일로 3기, 3기에 129명입니다.

그런데 황지여상 같은 경우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상에 인원이 총 몇 명이죠? 3학년이...

360명 가까이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 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처음에 1회에 걸쳐서 하니까 얘기를 안했는데, 3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왕 3회에 걸쳐서 할 것 같으면 골고루 해주라는 얘기예요. 한 학교만 하지 말고. 이걸 한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하는데 어차피 전교생이 대상이 아니고 360명중에 129명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기별로 돌아가면서 장성여고도 철암도 있고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복지회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보면 꼭 황지위주란 말이예요. 왜 골고루 혜택 안 줍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거든요. 금년도 수능시험이 11월 18일이였어요. 그래서 장성여고라든가 철암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수능시험대비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고 황지여상은, 지금 취업예정자 교육이기 때문에 황지여상이 실업학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응해 주는 거지 당초에 한 200명정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129명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수능시험을 감안해서 교육기간을 잡을 때도 운영의 철저를 기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내 전 학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대 의회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면 대상자체가 황지라고, 그러니까 철암, 장성쪽에는 제외라고, 무조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어차피 3기라고 할 것 같은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 학교마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있습니다. 컴퓨터는 취업현황이 잘 안나오는데, 미용은 ‘97년도에 합격한 분들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관내에 미장원을 개업하고 계시는 분이 6명이 있어요. 황지지역에 5명, 철암 지역 1명. '96년도 합격자 10명중에 개업하신 분이 6명이 있고 그리고 ‘97년도는 6명이 합격했는데, 이 분들은 아직까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합경기장이 몇 종이죠?

1종입니다.

1종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죠?

‘95년도에 받아서 2000년 9월까지 입니다.

2000년 9월까지요?

2000년 7월 까지.

그럼 앞으로 한 2년도 채 안남았네요. 그럼 2000년 7월가서는 육상경기연맹에 1종 허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다시 1종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서는 ‘95년도에 1종 허가를 받을 때 규격이었고, '97년도 12월달에 그 규격 자체가 변형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텐드 1만5,000스텐드인데, 이것이 2만 스텐드로 늘어나야 됩니다. 2만석으로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 변형되어야 되는데, 주로 변형되어야 될 것이 우선 스텐드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락카룸도 20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락카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갱의시설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그런 갱의시설을 200석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규모면에서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규격면이고 장비면에서는?

장비면에서는 종합경기장에 고가장비가 많은데, 아직까지 800점 정도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요.

800점요? 그러면 소장님, 종합경기장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2000년도 7월까지 구비를 하지 않으면, 1종 허가를 받지 못합니까?

그렇죠. 2000년 10월쯤에 1종허가 심사가 오는데...

2000년 1월요?

2000년 10월. 10월에 심사를 받게 되고, 준비기간은 7월내지 8월에 완료를 해야죠. 그렇게 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가 부족하거나 규격자체가 미달된다면 받기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신 5,000석을 더 늘려야 되고, 장비문제나 시설문제를 확충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소요가 되야 됩니까?

잠정적으로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한 40억 정도.

그렇다면 현재 시세라든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었다라고 하는 감이 드는데,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향후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겁니까?

(청취불능) 시설물보강 사항 같은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800점입니다만, 정밀 진단을 해서 꼭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00점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한 300~400점정도. 그 다음에 부수적인 사항이 100점. 그래서 500점 정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상한선 아닙니까? 완벽한 기준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완벽한 기준을 통과해야겠지만, 예산이 한 40억 든다니까 다른 방법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왜 1종에 대한 이 부분을 신경을 쓰느냐면 금년도에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전지훈련 온 팀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엄청난 팀들과 엄청난 선수들이 다녀갔단 말입니다. 다녀가면서 모든 조건을 최상의 조건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가지는 1종이 안될 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예요. 육상종목은 기록경기인데, 기록을 인정받지 못하면, 대회유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육상경기를 통하고 선수들을 통해서 태백시가 간접적인 홍보는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간접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종을 승인받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금부터,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면 좋은 데, 그럴 형편이 못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다른 사업보다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차피 추인된 예산은 한 40억정도가 됩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200점정도가 편성되었고, '99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한 50%정도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시행한다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한 확보문제는 기본 계획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제반 문제로 실시용역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어요. '99년도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게끔 의원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다 들 중요하겠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간접적으로 태백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체육시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7월까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해야 될 부분이, 문체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운동장 자체를 1종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서도 시에서는 관심밖에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감사하는 동안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실장하고, 안된다면 좀전에 이의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시장하고라도,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된다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용역비주다보면, 금방 가버린단말이예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짧은 기간내에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판인데, 공기도 짧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도 그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안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는 맞는데, 예산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 하여튼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예요.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설계용역비예요. 설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라도 그것이 좀 이루어 질 수 있게 끔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간이축구연습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1,825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휀스 설치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제3주차장. 문곡다리에서 들어오면서 철조망 쳐놓은 것.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8페이지, 9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8페이지 밑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보수한 것입니까? 더 설치한 것입니까?

새로 설치한 공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답답해해요. 도서관도 지을 때 국기게양대를 처음에 안 했었어요.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서, 관공서에 하는 일 자체가 건물에 국기게양대가 설계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에서 하는 공사자체에 국기게양대가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설계상에 안 들어가서 국기게양대를 따로 설치했어요.

9페이지, 태백연합축구하고 3군데에서 돈을 받았는데, 물론 인원수가 비례했겠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사용료 말입니까?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 요율이 나옵니다. 이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무료라고 한 사항은 조례상에 볼 것 같은 어떠한 단체라든가, 어떠한 기관이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 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럼, 사용료 받은 것이 조례에 준해서 하자없이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문근위원장, 홍성욱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 좀 합시다. 참고자료에 보면 61만5,000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죠? 10월 20일 11만 5,000원 누락된 겁니까?

제1구장인 잔디구장을 사용 안했습니다. 제1구장인 잔디구장을 사용안하고, 바깥에.

그리고 각 선수들한테 빌려 준 것도 있잖습니까? 그건 징수 안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선수들 말입니까?

예.

트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잔디구장에 들어가지 않고 트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랙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안합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온 육상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하계전지훈련을 얘기하다가, 운동장을 사용하지만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 유치를 문체소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지훈련오는 선수들은 사회체육...

아니,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문체사업소가 일정부분을 관여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팀들이 오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체관리사업소가 하는지, 아니면 태백시체육회가 하는 건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시설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관광문화과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소장님, 산악전지훈련장 공정도가 80%가 되었다고 했는데, 육상하는 분들하고 같이 올라갔다왔는데, 전체적으로 완급같은 것은 충분하다고 하더라구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닥이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이 20%공정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이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현재 작업되어 있는 위에다 최소한 마사토를, 그분들 말로는 5cm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10cm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 주어야만 육상선수들 관절에, 또는 발목에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무리가 안간다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서는 운동하기가 곤란하더라고 말하더라구요.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차량으로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 쪽으로는 차로 갈 수 있잖아요?

어느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네 있는 곳에서 올라가는 그쪽으로 워낙 경사가 심하니까, 연화산 유원지 쪽에서는 올라갈 수 있잖습니다. 다음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못올라가는데, 길이 너무 딱딱하게 되면 무리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종합경기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혹은 태백에 육상관계자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하고 80%정도 공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가서 그분들 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내년도에 오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요, 좀 전에 종합경기장은 조례에 의해서 시설비를 받는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장성실내체육관은 사용료가 없습니까?

장성실내체육관은 안 받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조례에 받게 끔 되어 있었는데, 장성실내체육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종합경기장을 사용했던 팀들중에서도, 많은 단체가 사용했지만, 몇 몇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었고, 이 분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잔디구장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는지, 체육관을 사용하다보면, 조명도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실내체육관에 소요되는 경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어떤 외지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황지고등학교 체육관하고 같은 규격인데, 한 군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 관할에서 황지고등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는 최소한 사용료는 징수를 하더라고요, 황지체육관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하나는 교육청 관할이고, 하나는 우리 태백시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라든가 기타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회원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대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까치 어머니독서회가 시립도서관에 국한되어 있는 독서회가 아니고,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전역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 운영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 그렇게 되면 특정학교가 아니겠죠? 태백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들에게는 특정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말마다,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독서회 클럽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있는 산까치 어머니회와 자연스럽게 맥을 같이 하다보면 참여하는 학생들 어머니도 관심을 가지고, 산까치 어머니독서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산까치 어머니 독서회 사항은 일전에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여성회관하고 접목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면서 태백시의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뜻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끔, 참여의 폭을 넓혀서 운영해 볼까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어린이 영화감상교실이라던가, 시청각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이 사업과 맥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영화감상교실 운영실적도 이것이 성공작인지, 실패작인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기간이 얼마 안되었으니까, 시기상조인데. 어머니 독서회를 정점으로 해서 어린이독서회나 중·고등학교 독서회, 그러니까 태백시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동굴에 관해서입니다.

위원장!

동절기에 6시까지 합니다. 1시간 연장해서.

하절기에 7시까지 합니까?

하절기에는 7시.

그러면, 6시나 7시까지 하는데, 전부 6시에 다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왜 그러냐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할려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일괄 퇴근하면서 화장실 잠궈놓잖아요. 잠궈놓으면 관광오신분들이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보다 늦게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때 화장실 잠궈놓으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99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을 다시 신축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불편을 겪는 분들이 조금 적었을텐데, 저희들이 늑장을 부리다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99년도에는 꼭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화장실 자체도 관광객이 다 갈때까지 문을 열어두면 좋을 텐데, 공무원들 퇴근시간을 맞춰 문을 잠궈버리니까, 남았던 분들이 나중에 갈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용연동굴에 자판기가 몇 대있죠?

3대.

위에 몇 개입니까?

위에 2개 있고, 밑에 1개 있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밑에 있는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청취불능)

위에 것은...?

위에 것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총 3대 밖에 없어요? 용연동굴 전체 자판기가 3대라구요? (청취불능) 2대 더 있죠? 용연동굴 총 자판기가 5대예요. 그런데 왜 3대라고 합니까? 총 5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3대는 김동기씨요. 2대는 어디서 하죠? 직원들이 하죠. 이 자판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예산은 어디서 난 거예요? 시에서 예산 세운 겁니까?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후생복지,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 해 줘봐요. (청취불능)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연동굴에 투자했잖습니까? 그러면 2대 자체도 시에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 말고 다른 곳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공무원 자체에서 운영한단 말입니까? 그 예산자체가 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9명이 2대를 운영해서 2대에 서 나오는 이익금을 자체에서 다 소비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청취불능) 지금은 관광객이 없으니까 이익이 적겠지만, 관광객이 많을 때는 틀릴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심층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상자체를 누가 했는지, 그 때 처음부터 근무했죠? (용연동굴담당답변 - 청취불능) 대체방안 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수입으로 잡던가, 안 그러면 일정인에게 임대를 줘서 월 얼마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거기서 자체 소비시킨다는 말입니까? 도립공원에도 직원들끼리 소비시켜도 상관없겠네요.

도립공원같은 곳에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우리도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야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봐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체 소비시킨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결말짓는 방법으로...

임대를 줘서 월 얼마씩 받는다던가, 용연동굴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말썽이 많은데, 사실 그것 내가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용연열차 말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운영을 못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연열차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겨울에 운영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겨울동안에 운영상황은 눈이 쌓이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옆으로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등산로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용연동굴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쌓이는 12월중순부터 한 2월까지 그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가 오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한테 커미션을 준다든가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제가 봤을 때는 용연동굴에 빨리 필요한 것이 먹거리 시장, 먹거리 시장이 형성되면 손님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굴은 동굴이지만, 주변 자체가 삭막하거든요. 삭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도에는 꽃길조성도 하고 벚꽃나무라든가 돌배나무도 좀 심고, 우선 거기에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 먹거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지어서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도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군요. 하여튼 문체시설사업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흑자로 돌려주세요.

위원장!

예, 이우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동굴 이야기 하면, 한 숨밖에 안나오는데요. 기획예산실의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이야기도 했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통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 15일 자료예요. 대이동굴하고 우리하고 딱 보름밖에 개장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용연동굴이 대이동굴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11월 15일 현재 우리 관광객수가 9만2,905명입니다. 대이동굴 100만이 넘었어요. 107만6,785명이 왔어요. 유료입장객만.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야 되요. 제가 지난번에 태백시에서 만들었던 홍보지를 보여주면서 용연동굴 홍보 전단이 일반 가게 개업 유인물 밖에 안되는 태백시 현실을 개탄을 했습니다만, ‘99년도 부터라도 새롭게 개장한다는 기분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되요. 똑같은 조건에서, 조건이 못할 것도 없는 우리가 10%밖에 관광객 유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김소장님 산하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용연동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홍보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전면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기분으로 이 문제를 한 번 짚어 봅시다. ‘99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좋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용연동굴 객차같은 경우 조건이 좋잖습니까? 대이동굴보다. 우선 처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살려보자구요. 새로 오셨고, 당시는 6급공무원이 소장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지휘자체가 격상되었고, 일도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도와줘야 겠구나, 도와 주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작품에 내년도에 만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테잎 1,000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 지금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됩니까?

같은 내용이 15분.

똑같은 내용이 15분, 15분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용연동굴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태백시 전체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만드는 것 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국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주는 것, 솔직히 그래요. 나 부터라도 내 것이 아니면 잘 안들으려고 하거든요. 전국 각지에 엄청난 관광명소들이, 자기네 고장에 다 있다고 말하는데, 그냥 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버스이야기를 했는데, 관광버스 기사가 들려줄 수 있는 구비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몇 개는 배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국 여행사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혹은 다른 유사기관에서 이 테이프를 한 번 들어봤는데, 한번이라도 틀어놔 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부를 합니다. 어차피 용연동굴에 관광객을 수송하고 오는 기사한테 이 테잎프와 장갑, 수건을 같이 주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용연동굴에 대한 자료만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태백시 전체의 관광문제로 생각하고, 배부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관광문화과나 태백산도립공원과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제 견해로는 홍보자료로 용연동굴만 한 장 만드는 것 보다는 태백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급스럽게, 활용가치도 있게. 종합적인 홍보지가 되었으면 하는 걸로, 관광문화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반사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차피 용연동굴 하나만 가지고는 상품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희박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백시 전체 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국가대표 고원훈련장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일일관광코스로 해서 태백시에서 하루 쯤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필요하고, 관광상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테이프 만드는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비디오제작도 합니다. 태백시 관광자원이 없다고 자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태백만큼 조건이 좋은 곳도 없어요. 낙동강발원지입니다. 한강발원지입니다. 오십천발원지이고, 태백산도립공원이 있고, 동양최대의 석탄박물관이 있고, 용연동굴이 있고, 그외에 좋은 기후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귀로 들으면 뭘 합니까? 눈으로 보고도 올까 말까 인데...안 그렇습니까? 관광과에서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홍보하는 방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작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작을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들을 수 있게 끔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소장님한테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소관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평소에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중에 한 분이신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명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숫자만 보고 저희들 어떻게 질문합니까?

죄송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요지를 빼버려 소관예산집행내역에는 더 이상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신문구독료 말입니다, 문체사업소에서는 몇 부를 구독하고 계십니까?

용연동굴에는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를 보고 있고, 여성회관은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종합경기장에는 중앙지 1부, 지방지 2부. 도서관에는 중앙지 6부, 지방지 6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같은 경우는 신문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물어보냐면, 21부인데 기획예산실에서 구독료 집행현황을 보면 문체사업소에서는 5부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에만 6부, 맞습니까?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그런데 이따금씩 아침신문이 들어오더라구요.

6부를 본다고 해서, 작년에는 5부 볼 때 38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6부를 보면서 64만2,000원이 집행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1부 차이에 돈이 약 40%....

여성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체사업소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감사에서 보니까 기획예산실하고 각 실과가 전부 따로, 일괄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자료 넘어온 것 자체들이 각 실과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하다못해 신문 하나라도 통계가 안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작년보다도 신문부수가 적음에도 구독료가 많은 부서도 있고, 하여튼 통계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문체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한 부분이 이렇게 엉망으로 넘어오니까...

신문구독료를 자체에서 지불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지급합니까?

신문대금은 저희들이 지급하죠.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불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주고요. 2년동안 비교 좀 하게 자료좀 주고요, 소관예산집행내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이 없다보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는데, 사업명을 다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완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아니, 잠깐만요. 소장 관외출장내역....

예,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업무협의 때문에 서울 2번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신 결과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출장을 두 번다녀왔었는데, 출장내역은 국비반환 지시가 있어서, 반환유보협의차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 국비 15억이 내려오고, 도비 15억이 내려와서, 시비 17억으로 42억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상에 부진하기 때문에 관광문화부에서는 태백시에서 사업할 의욕이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국비 반환지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6월달에 그런 사항을 문화관광부에서 통보를 해왔는데, 태백시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제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협의차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98년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 42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중에서 설계중에서 토목공사만 분리를 해서 '98년도에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고이월후에 국비나 도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설계중에서 토목분야만 분리를 해서 ‘98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두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문화예술건립에 관한 사안이 게재가 되어 있겠네요.

‘98년도까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끝나잖습니까? 그래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결해서 건축분야를 추진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선처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사업내역 자체가 계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산계상이 14억8,000만원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관외출장 다녀온 결과만 설명을 듣고 예산 다룰 때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홍성욱간사, 이문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선서인 총무과장 박 경 희 세무과장 정 연 봉 회계과장 권 준 용 경제교통과장 황 태 성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감사자료는 14건이 되겠습니다. 태백시공무원 정·현원 현황, '97, '98 일용직 채용 및 퇴직자 현황, ‘97, '98공무원 징계 현황, 태백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동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98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98년 각 실과별 전화료 납부현황, 학생 1일 시정견학 운영실적, 지역인재은행 운영실적, 시장·부시장 관내·외 출장 내역, 소관예산집행내역, 총무과장 관외출장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30명, 현원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태백시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15개과, 사업소는 6개 사업소, 동은 8개동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10월 30일현재 정원이 정무직까지 포함해서 600명이 되겠습니다. 과원이 52명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총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7, '98 신규임용 및 전출·입, 퇴직자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임용입니다. ‘97년도에 38명을 임용했고, '98년도에 5명, 총 43명을 임용했습니다. 전출·입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전입 9명, 전출 13명, '98년도 전입 2명, 전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입·전출지별 보고입니다. 도내가 전입이 11명, 전출이 13명, 도외가 4명입니다. 다음 퇴직자 현황입니다. ‘97년도에 12명이 퇴직했고, '98년도에 16명으로 총 28명이 퇴직했습니다.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의원면직이 19명, 임기만료가 3명, 명예퇴직이 1명, 정년퇴직이 5명, 직권면직 1명으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 '98 신규임용입니다. '97년도에 공채, 특채로 38명을 임용을 했고, '98년도에 특채 5명해서 총 43명을 신규임용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 전입보고입니다. '97년도에 전입온 직원들이 9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명으로 총 2년동안 11명이 전입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98 전출자입니다. '97년도에 13명이 전출하였고, '98년도에 4명이 전출해서 총 17명이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퇴직자 현황입니다. '97년도에 퇴직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5명이고, '98년도에는 14명, 기능직 2명으로 16명으로 2년동안 28명이 퇴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 일용직 채용 및 퇴직자 현황입니다. 일욕직 채용현황입니다. '97년도에 2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98년도에 1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용직 퇴직현황입니다. '97년도에 46명이 퇴직했고, '98년도에 58명이 퇴직해서 총 104명이 퇴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현황입니다. '97년도에 30명을 지급했습니다. 2억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4명이 퇴직했는데, 1억9,8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97, '98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97년도에 징계의결 요구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의결 심의 결과 태백시 인사심의위원회 10명, 강원도 인사심의위원회 4명,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견책 4명, 감봉 1월 1명, 불문경고 9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자료뽑을 당시까지만 해도 징계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은 총무과장, 건설과장, 전직 공무원인 김관영, 남년수씨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회를 운영했습니다. 주 운영내용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심의라든가 기타법령에 의하여 관장하는 사항, 공무원징계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자율방범대 지원현황입니다. 동 자율방범대가 시하고 경찰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지난번에 경찰서로 이관하였습니다. 9개 파출소에 11개대 286명입니다. 운영형태는 관할 파출소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98년도에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월남참전전우회에 500만원, 상장동 자율방범대 500만원, 태백시 해병전우회 300만원, 장성2동자율방범대 200만원, 통폐합이 되어서 11개 자율방범대에 98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남참전회는 사무실 설치, 상장동 자율방범대도 사무실 설치, 해병전우회하고 장성2동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보조입니다. 그리고 11개대는 방범물품구입 및 야간급식비라던가 기타 운영비, 그리고 신분증을 제작했습니다. 여기 야간급식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5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예산편성해서 1개대에 월20만원씩 총 2,6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방범대원의 야간순찰시의 급식비라든가, 사무실 난방비, 기타운영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포상과 우수방범대를 포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출신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향토장학금을 지급해서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기금을 조성했습니다. ‘98년 11월 12현재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 2억, 기타금 1억6,200만원, 이자수입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경우는 장학생선발을 2회를 해서 68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토장학회명의로 서한문도 발송한 바 있고,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금으로 1억2,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시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원학사건립 2차 출연금을 1억2,000만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향토장학회운영의 효율성 모색입니다. 조례에 의한 기금운영으로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98년도 도 감사시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인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회 효율성을 위해서 재단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건의사항이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석축·옹벽·도로·인도, 환경·위생, 가로·보안등, 교통, 상·하수도, 기타로 101건입니다.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반영이81건, 불가가2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완료된 것이 36건이고,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건, 향후계획이 39건이고, 불가가 20건으로 나왔습니다. 분야별 처리내역이라든가 동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질서, 친절, 청결」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다시 찾는 고원관광도시 가시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질서, 친절, 청결로 나누어서 하는데, 질서분야는 전단배포라든가 캠페인등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하고, 친절은 각종 기회교육시라든가, 전시민의 관광안내요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시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청결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책자발간이라든가, 가로기 게양, 국기게첨대 정비, 택시기사 홍보요원, 접객업소 친절교육이라든가 건축허가시 도시색채 미관심의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질서유도시설 설치, 대청소는 권역별로 실시한 바 있고, 국토대청결운동과 다짐대회라던가 시범행사를 2회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범시민 자율참여 캠페인을 지속전개토록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 각 실과별 전화료 납부현황입니다. 실과별 전화가 36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기획실부터 나옵니다만, 주무계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52국3000번이면 부조리 신고용 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총무과는 3400시장님실, 53국에 4811번은 부시장실, 밑에 세무과는 52국에 9009번은 세정신고용이고, 시민과는 전화가 2대 있는데, 보시면 시외전화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FAX민원처리 때문에 요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3국에 6984는 주무계 전화이고, 52국에 4680은 단말실 전화, 52국에 2319는 재난상황실전화입니다. 가정복지과는 1388번은 유해환경 신고용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128은 환경신고용 전화입니다. 산업경제과 맨 윗번호는 주무계전화이고, 그 다음이 축산관계전화이고, 그 다음이 소비자 신고전화, 취업정보안내용이고, 맨 밑에 의회는 사무실이고, 7702은 의장실, 7703은 부의장실, 나머지 2개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월부터 10월까지 시내, 시외 전화요금으로 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학생 1일 시정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학생들이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애향심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참여학교가 상반기에는 7개 초등학교이고, 하반기에는 10개소를 실시했는데, 총 17개 초등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견학횟수와 인원이 33회에 1,621명을 실시했습니다. 견학분야는 5개 분야인데, 상·하수도, 환경보호, 탄광역사, 보건의료 그리고 견학학생 간식제공은 지난번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빵하고 우유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현장학습을 통한 새로운 산교육의 기회제공했고, 환경분야에 대한 중점시행으로 환경의 중요성 및 실천의지를 부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견학대상을 확대해서 중·고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에 관련된 분야를 중점 실시하는 데 혐오시설이라던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은행 운영입니다. 태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문인력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은행을 설치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시정분야별 현안사항 해소 및 대민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저희들 당초 추진계획은 4개팀 60명내외를 계획했습니다만, 행정혁신팀, 사회복지팀, 관광, 문화, 이렇게 해서 4개팀을 했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4월달에 받았는데, 접수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다시 해서 2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지역인재은행 첫 회의를 개최해서 토론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인재은행 관심도가 부족해서 등록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장 관내·외 출장현황입니다. 먼저 관외출장입니다. 총 시장관외출장이 20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단위이상행사 참석이 7회이고, 민자유치등 현안사업 업무추진이 6회, 시장군수회의 참석이 3회,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이 2회, 기타 3회해서 총 2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현황입니다. 관내출장은 92회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외 각종 공사 준공이라던가 각종 회의참석이 62회이고, 현안사항추진이라든가 간담회, 업무협의가 12회, 충혼탑 및 위령탑 참배 4회, 지역방위 체제 위문등 총 9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시장 관내·외 출장현황입니다. 관외출장입니다. 관외출장은 11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참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부시장 관내 출장현황인데, 표에는 12회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주간업무계획을 보고 뽑았는데, 관내 출장을 수시로 나가시기 때문에 여기 출장회수 보다도 상당한 회수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다음 ‘98년도 총무과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이 3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78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는 18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투자비입니다. 투자비가 13억5,900만원이 되고, 잔액이 9억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 관외 출장현황입니다. 금년 2월달부터 8회 관외출장을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부서별 직원명단, 시장출장신청서 사본, 부시장 출장신청서 사본, 총무과장 출장신청서 사본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페이지, 별정직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7명이거든요. 별정직은 주로 어떤...

별정직 말씀이죠. 별정직은 지금 현재 동을 얘기하면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 별정직이고, 지금 여성회관에 별정직이 몇 분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에도 별정직이 몇 분 계시고. 사회복지사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정원 16명인데, 과원 1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52명 과원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구조조정하고 과원이 된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후에 퇴직하신 분이 몇 분되시죠?

이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그저께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예퇴직 3명이고, 조기퇴직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3명으로 총 6명입니다.

의원면직 된 사람은 없습니까?

의원면직요? 5페이지에 보면 직권면직이 1명있습니다.

구조조정후에 총 16명이 나간것입니까?

구조조정해서 명예퇴직 3명, 조기퇴직 3명하고 그 외에 사표를 낸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명이 냈죠?

사표를 낸 사람이 5명입니다.

총 12명이네요.

예.

위원장님!

‘9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셔서 징계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없었는데,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그저께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징계를 했는데, 5명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자료제출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들어 갈 겁니다.

음주운전 도수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징계자체는 감사에서 지적된 것 빼놓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나온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98년도 서류제출한 후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때 음주운전자 5명에 대해서 징계한 바 있습니다.

주의라든가 훈계같은 것은 징계에 안 들어갑니까?

불문경고까지 징계입니다.

주의나 훈계는 징계로 보지 않고요.

예. 주의나 경고를 3회 받으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98년도 동자율방범대 지원 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월남참전전우회 태백지회 지원금 500만원, 상장동 자율방범대 500만원, 기타해서 총 2,480만4,000원인데요. 상장동 자율방범대 지원한 500만원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상장동자율방범대 500만원지원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시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 해준겁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다른 곳은 월남참전전우회하고, 태백시 해병전우회, 장성2동 자율방범대는 풀보조에서 나간 건데, 상장동 자율방범대 지원금 500만원은 예산어디에서...

학교 폭력근절,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그 도비로 지원해 준겁니다.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 이문근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금 상장동 자율방범대가 구 상장동 동사무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을 12월중에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1개 자율방범대에 급식비에 대해서 980만4,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각동에 공히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상장동하고 장성2동 자율방범대 처럼 지원을 해 준다면, 각 동 자율방범대에 공히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장성2동이라든가 상장동 자율방범대는 다른 동 보다도 방범활동이 활발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동 요구라든가 자율방범대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동 자율방범대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예산지원을 동으로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로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행정상의 어긋나는 지원 때문에 각 동 자율방범대와 방범대 사이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어서 상장동 같은 그런 문제도 도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각동마다 형평성이 맞게 끔 지원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문제가 자꾸 야기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향후 자율방범대는 경찰서로 모든 것이 넘어갑니까?

예산지원은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장동 자율방범대와 장성2동 자율방범대 지원금 자체가 그 동은 타 동자율방범대 보다 잘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자율방범대들은 못 했다라고 하는, 반대로 돌려서 말을 하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말씀은 다른 데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표현이 잘 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고요.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11개 자율방범대에 980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뒤에 42페이지 한 번 봅시다. 42페이지 보면, 1243, 301-04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95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렇죠?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맞는 거죠? 같은 맥락의 금액으로 봐야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뒤에 지출예산서에는 지출된 금액은 950만원인데, 앞에 자료에는 98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24페이지에 보시면 방범물품구입, 야간급식비, 기타운영비, 신분증제작했는데, 저희들이 방범물품구입비와 야간급식비, 기타운영비를 먼저 선지출하고 나중에 신분증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30만원을 11월 20일경에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차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죠. 좀전에 8,000원으로 고치라고 했죠.

야간급식비.

야간급식비를 8,000원으로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나오는 데, 그럼 나중에 이 신분 제작비를 30만원을...

예, 이걸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먼저 방범물품구입비하고 야간급식비, 기타 운영비를 지출하고, 그후에 자율방범대가 신분증을 제작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20일경에 신분증을 제작하는데 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1월 20일요? 과장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첫 페이부터 40 몇 페이지까지 뽑을 때 따로 따로 했습니까? 자료를 뽑을 때 따로 따로 자료를 뽑았냐구요? 앞에 제가 질의했던 이 부분에, 24페이지 자료하고 42페이지 자료하고 같은 날 안하고 따로 따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맞춰 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을 가장 잘하시는 담당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을 잘 하시는 직원들만 계시는 곳이 총무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런 수치에서 잘못되어서 지적받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만, ‘99년도부터는 공히 똑같이 11개 자율방범대에 20만원씩 월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금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밑에 상장동 자율방범대 500만원은 다시 환수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500만원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를 주신 겁니까?

금액으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현금 500만원을 주었는데, 사업목적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방범대원들이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중에서 학교폭력근절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해 주었습니다.

좀전에 환수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태백시에서 보조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때는 물품으로 보조하는 것도 있고, 현금으로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기준이 물품으로 보조하는 성격은 어떤 것이고, 현금으로 보조하는 성격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에서 구입을 해서 보조를 해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500만원을 주었다가 다시 환수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없습니까? 보조금 성격이라든가 보상금 성격에 보면 어떤 것은 현금으로 보조를 하고, 어떤 때는 물품으로 보조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요구 하는 사람들에게 편한대로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는 거의 다 현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상장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특별장학생 2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이것은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어차피 다 있잖아요?

작년도에 조례에 특별장학금을 주게 끔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 2명을 지급했습니다.

뒤에 특별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준다는 얘기죠?

예.

앞에 기준은 뭐예요?

특별장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국가대표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지급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좋아도 수능성적이 우수하다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신자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고대, 연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장학생이 10명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좋으면 대상이 안 되구요?

가급적이면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안 그러면 2명을 앞으로 돌려서 대학생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됩니다.

향토학사건립금 문제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1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성격으로 건립기금으로 나갔죠?

강원도 18개 시군이 강원대학교 구내에...

어디에 가는 지 그 용도는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빠졌냐구요?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장학기금이 미약하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서, 장학회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때 향토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약하니까 그 자금을 강원대학교에 출연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 타 시·군과 비례해서 출연하되 출연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장학기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해서...

지금 현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장학금이 금액적으로 적으니까 이 금액을 넣었다가, 몇 개월 넣어 놓았었죠?

약 6개월정도 됩니다.

6개월 이자 얼마 발생되었습니까? 추상적으로 한 5~6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한 10%잡고 500~600만원 나옵니다. 500~600만원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나가는 것을 그쪽으로 적립했다가 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예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일반회계에서도 6개월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이자가 안 늘어납니까? 다 똑같이 늘어난다고요, 이자는.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할 바에는 태백시에 ‘99년도 한 1,000억정도 되는 예산을 장학기금으로 한 달정도 적립했다가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는 겁니다. 홍천이라든가 인근 시·군에는 우리보다 장학금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학기금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 늦었습니다. 늦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4억3,0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좀 적고 아쉽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많은 사람들이, 태백시민 전 시민들이 십시일반 동참해서 이 기금을 더많게 할 생각은 안하시고 이런 성격의 돈을 넣었다가 이자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남들이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우스운 방법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을 보면, 장학기금이 워낙 저조하니까 지금 현재 이번 회계에도, 내년도에도 한 5,000만원정도를 예산편성...

내년도에 5,000만원이든, 1억이던 예산 심의할 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1억2,000만원을 넣었다가 다시 빼서 강원학사관으로 넣을 때, 향토장학회운영을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친 겁니까?

그건 운영위원회에서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예. 그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태백시에서는 기금문제라던가 기금을 기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는 항상 이런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25페이지,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좀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에 의한 기금운영은 규제가 심합니다. 금년도 도 감사때 확인서를 쓴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환영금이나 축하금, 참여금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각 18개 시·군 다 향토장학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도에서 처리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이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장학회 출연금을 1억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두지 빼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느냐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향토장학회 운영은 좀전에 보고서에 본 바와 같이 재단설치라던가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 7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3년가까이 4억이라는 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시 일반회계에서도 이쪽으로 전용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보다는 단순하게 어떤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불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향토장학회에 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장학금 자체가 불어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지, 이런 모습은 아주 발상자체가 별로 장학기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때 회계법상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당하지는 않을거예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4억3,500만원이죠? 그런데 이자수입이 7,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않냐 생각합니다. 보통은행에 넣어놔도 10%는 받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을 강원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 적립을 했습니다. 강원은행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동성이율이고 환매조건부 채권이 있는데, 이건 11.3%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1억4,0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는데, 환매조건부 채권인데 11.4%입니다. 함지박 월복리신탁이 18% 그리고 일반정기에금이 8%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1%. 연이율입니다.

보통예탁은 얼마나 했죠?

보통예탁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10%만 해도 얼마입니까? 430만원입니다. 오히려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거네요.

이자 늘이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문대생에게 지급하잖습니까? 3,000만원 지급했는데,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자발생분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원금을 건드리면....

원금 안 건드리고...

이자발생한 것을 원금에 적립을 하니까 어느 정도 기금이 최소한 10억정도는 적립이 되어야만...

그러면, 만약에 수능시험을 봐서 350점이상 받으면 고득점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태백시에 지급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 때에 오늘 나온 말씀을 전하면서, 인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주시죠. 이상입니다.

반상회에 건의되어서 올라오면,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반상회을 매월 한 번하게 되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동별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예산사업이냐 비예산사업이냐 판단을 해서,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해당실과에다 처리카드를 보냅니다. 그럼 처리카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저희들 총무과에도 반상회 예산이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같은 경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산사업같은 경우에는 동에 다가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주셨습니까?

16개동 있을 때 동별로 균형이 맞게 끔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전에도 감사하다가 또 한번 지적했는데, 좀전에도 민원처리기동반에서도 이것과 똑같아요. 거기도 예산을 3,2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각동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나눠주고각동에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냈는데,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예산 8,000만원을 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반상회에서 건의해 오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동사무소에 미리 주세요. 왜 그런 것을 총무과 실적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고 총무과에서 일을 하시겠다면, 동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전시행정하시지 마시고 아예 예산을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관할권을 주든가 아니면 균형있게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받아서 동에 관계없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겠다, 안 해주어야 겠다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일은 각동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일괄적으로, 각 동에250~300만원인데, 그것을 주고 해결해라 라고 내려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것이 반상회 건의에서 올라오는 사항이 어떤 동에는 아무래도 조금 큰 사항이라해서 300~400만원이 올라 올 수 있을 테고. 다른 동은 그것 가지고 안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9,000만원씩. 동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9,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서 있고, 그외에 좀전에 시민과 말씀하던 그런 분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저희들 이 반상회 건의사업은 대충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무과에서 8,000만원 가지고 있고, 기동민원처리반에서도 각 동단위 200만원씩. 결국은 총무과에서 500만원을 주고 기동민원처리반에서 200만원을 주고 약 7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애당초부터 동사무소 이관해 놨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9,000만원에 700만원 더해서 9,7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사업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붙들고 앉아서 때가 되어서 200만원, 300만원씩 집어 줘버리니까 이것 가지고 못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 취지의 자금이 아니고 밑에서 민원이 거꾸로 올라오면 그것이 돈이 없을 경우에 도와준다는 차원인데, 이것은 거꾸로 돈을 200~300만원씩 줄 테니 해결하라니까 만약 200만원 넘어서 250만원짜리, 정말로 급한 민원사항 같으면 동사무소에 돈도 없고.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반상회 건의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규모가 적습니다. 예산규모도 적고...

말 그대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인데, 일괄적으로 한날 한시에 각동에다 정해진 금액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을 해결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정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각동에 나눠주고 해결해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반상회건의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예산이 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시로 3개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수시로 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총무과에서 계속, 새해 예산에도 올리셨죠? 이 예산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속 끝까지 하시겠다면 사항별로 심사를 하셔서 어느 동에는 적게 가고, 많이 가더라도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예 안그러면 이 예산 굳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습니까? 반상회 건의 해결하라고 아예 당초부터 동에 내려주세요.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 할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가가 20건이 나왔는데, 어떤 것이 불가입니까?

불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가가 20건인데, 황지동 같은 경우에 도로인도부분인데, 한마음연립 진입로 주변 포장인데, 그 주택내에 주민들이 자유처리하겠다고 해서 불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황연동 같은 곳은 교통분야인데, 이것은 수업종료시간이 상이하므로 불가한 것이고, 상장동도 교통분야 건의가 되었는데, 현대아파트 버스 경유인데 이것은 급경사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시를 들은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줄 민원사항이 아니고, 대민 대 대민관계라던가 우리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건만 불가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교통문제같은 경우는 해당운수업체하고도 협의를 가져야 되고, 또 현장 여건, 주민들은 꼭 필요한 데,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처리 불가한 사항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7페이지 좀 물어볼께요. 추진실적에서 대청소실시 3회 4,754명이라고 했는데, 3회가 몇 월 몇 월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조기 대청할 때는 저희들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붐조성을 위해서 시청직원, 동사무소, 사업소 직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충 월별로...? 철암 쪽에는 이른 봄에 했었거든요. 그것이 1회이고, 나머지 2회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장성했고, 처음에 황지를 했습니다. 그 간격이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1개월 간격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태백인 3대 시민운동으로 추진실적으로 해놓았는데, 이 걸 왜 얘기하냐면 3회 자체가 6월전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선거로 인해서 한 것으로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6월달 계산해서 4, 5월한 것 아니니깐, 6월 지나서 청소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까지 5개월이예요. 3개월동안 3회를 실시했으면, 5개월동안 5회는 못해도 같이 3회는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6월전에 선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왜 그 전에는 하고 그 후에는 안합니까?

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물론 무관하겠지만, 그전에 3회, 4, 5, 6월해서 계산해서 3회를 했었단 얘기예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도 단 몇회라도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실시했는데, 대청소 실시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는 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개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황지권만 하게 되면, 장성, 철암권에서 우리 지역은 왜 안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참석해 봤는데, 사실 그래요. 6월전에 3회를 실시하고 봄맞이 하면, 가을맞이라고 가을에 몇 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토대청결 운동 다짐대회 시범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중에서 청결부분은 지금 정태교 의원님 지적하신 계속, 년중 생활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대청소 실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선거전에는 다니면서 청소 잘하더니 선거끝나니까 한 번도 안한다, 그런 이미지는 심어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건 오해시고요.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해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전에는 3회를 했는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것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가져서 연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1억2,000만원인데,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8,000만원, 동행정활성화추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4,000만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뒤에 예산서를 보니까 5,670만원 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상회건에 대한 8,000만원 금액중에서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반상회 건의건이 1억2,000만원입니다.

반상회건의건 1억2,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상회 사업에 대한 금액은 8,000만원이잖습니까? 여기서 묶어서 1억2,000만원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금액이 6,3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300만원중에서는 두가지 항목이라서 구분이 안되니까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집행이 되다니, 돈이 남아 있는데...

상반기에는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지금 자금....

상반기, 하반기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시설비 401-04가 1억2,000만원아닙니까? 1억2,000만원중에서 두가지로 구분이 되잖습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수동, 동행정활성화추진 우수마을 사업비로 4,000만원이 잡혔잖습니까? 합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집행한 내역이 5,6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반상회 건의사업비 8,000만원중에서 남은 잔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상회 잔액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8,000만원인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남아 있는 잔액은 동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마을별....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시설비가,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동행정활성화하고 우수동 사업비아닙니까? 이 사업비잖아요? 이 사업비인데,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6,30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우수동 사업비 4,000만원을 빼고도 2,300만원이 남는데, 왜 안남았다고 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는 잔액이 상반기에 사업을 했고, 하반기에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동에다 예산을 전도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의도를 모르는데,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답변을 해보세요.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반상회건의사업비로 8,0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그리고 동 우수마을 예산으로 4,000만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우선 짚고 가야만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현재 44페이지를 보면 6,3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300만원중에서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남아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2,333만원이 남아 있는데, 자꾸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행정우수마을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가서 시상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줄 것이니까 남은 것이 2,333만원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중인 것도 사업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추진중인 6건도. 지금 총 들어 온 건의사항 101건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81건 아닙니까? 다시 26페이지로 오셔서 그러면 101건 들어온 중에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81건이죠? 81건 중에서 처리 완료된 것이 36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추진중인 것, 향후계획 39건,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올 것 말고라도. 그럼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줄 수 있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 답변 - 청취불능) 그럼 2,333만원이라는 돈이 다 내려 갔다는 얘기입니까?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치상으로는 2,300만원이지만, 현금상으로는 0이네요.

11월 20일까지 지출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39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면, 이 39건중에서 1월달에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8월달에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10월달에 들어온 것도 있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 틀린 것 가운데서도 어떤 것은 이 향후계획중에서 2월, 3월달에 들어 온 것들이 향후계획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10월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은 사업의 필요성...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1건을 놓고 봤을 때, 불가 20건은 놔두고 80건을 놓고 봤을 때, 1월달에 반상회 건의에 올라 온 것도 있고, 2월달에도 있고, 최근에 10월달 반상회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중이거나 추진처리가 완료된 것은 늦게 된 것들도, 6월달이후 하반기에도 건의했던 것이 처리된 것이 있고, 1월달, 2월달 금년도 초에 건의를 했음에도 향후계획으로 미루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상회 건의사업 예산규모라던가 수혜도, 시기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예산사정입니다. 그래서 건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향후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총무과에서 각동에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에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각동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 데, 올라오는 것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수준이 어떤 정도입니까? 무조건 다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금년도 8,000만원안에서 받더라도 동에서 이것은 바로 사업부서로 올려라,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문제라던가, 처리불가중에서도 보면 도로, 인도라던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상회 건의보다는 명년도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다 받아주니까 이런 불가라고 하는 판정이 떨어지는데, 최소한 이 금액 정도까지는 이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받아 줄 수 있다, 이 사업은 반상회 건의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구분을 안 짓습니까?

구분짓습니다. 짓는데,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건의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또 주민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상회 예산이 적다보니까, 향후 처리계획이 39건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년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 39건에 대해서 금년도 시행이 어려우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예. 지금 황지동 같은 경우 보안등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께요. 처리완료된 건, 사업명, 금액, 그 다음에 추진중인 것, 향후계획, 분야별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 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27페이지, 태백인 3대 시민운동 활성화 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3대 운동이 질서, 친절, 청결인데, 청결문제에 보면 폐광의 침체된 모습을 벗고 밝고 깨끗한 도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결운동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폐광의 가장 흉물이 뭐냐면 공가입니다. 폐공가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산지역개발과에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2건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폐공가 문제는 개인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어룡아파트 이런 것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계속 시에서 폐공가 철거는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굳이... 광원사택에만 국한된 사업입니까?

광원사택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인데, 하기 쉬운것이 광원사택, 그건 법적으로도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부분인데, 말로만 고원관광도시라고 하지만, 타시·군, 인근 시·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상에보면 폐공가들이 나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말 광산개발법이 아닌 어떠한 법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되어야만 이미지 탈피가 될텐데, 그것이 지금 십수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대책이 수립이 안된 것처럼 엮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 새마을과가 없어졌습니다. 그 업무가 전부 분산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 그런 분야, 청결분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에 총무과에 사회진흥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도시청결문제, 환경문제가 좀 더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원관광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쇄신은 우선 시에서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사업이 근 16년동안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여기에 소유자가 없어서 정말부득이 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야 소유주를 빨리 빨리 찾아서 협조라도 구해서, 어떤 수단을 구해서라도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기회에, 특히 21세기를 맞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미지 개선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정말로 태백시가 어느 한 순간에 변모를 했다라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한 번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는 몰라도 건물주가 보상없이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1가구당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30만원인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보상은 안되고, 건축주가 원했을 때 가구당 30만원인가 돈이 나간다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다고요.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의 우선순위,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실 예를 하나 들께요. 장성동 같은 경우에 7월달에 가로보안등 반상회 건의 건으로 들어왔어요. 향후계획에 39건 중에서 황연동 같은 경우 4월달에 가로등 보완등 시설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었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의 차이가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내역이 아니냐 이겁니다. 똑같은 가로등 보안등 이고, 어느 곳에서는 7월달, 8월달에 했는데도 해주고, 어느 동에서는 4월달에 건의했는데도 안 해주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안 해주어야 되겠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잡고 이것을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반상회 예산을 500만원씩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된 부분이 나옵니다.

좀 전에 홍성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금액을 한 번 따져볼까요? 500만원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여기에는 금액이 안나왔어요. 황연동에 처리된 것은 3건이예요. 솔안마을 지정벽보판 설치,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방해, 농로포장요망, 이것이 과연 500만원이상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상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동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먼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의시기가 빠른 것이 뒤로 밀리는 경우 그런 경우라던가, 사업비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부분이라든가 그외에 다른 부분 때문에 사업순위에서 밀리는 것, 예산이 워낙 없는 것이 우리 실정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놓고 어느 지역에는 3월달에, 삼수동 같은 경우는 3월달, 황연동 같은 경우는 4월달. 했는데도 안 해주고 장성동이나 다른 동에서는 늦게 들어와도 해주는 그것이 어떤 우선의 원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반상회 건의사업은 이우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우선순위, 똑같은 사업이면 먼저 들어온 곳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화료는 각 실과별로 납부하는 겁니까?

전화요금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전화를 많이 안썼는데, 의회에는 전반기에 시외전화를 썼는데 문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제일 많이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말씀하셨는데....

후반기 말고 전반기 보십시오.

각 실과들은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전산시스템이 다른 의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각 의회와 모든 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FAX로 교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하고 후반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32페이지, 학생 1일 시정견학 말이예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지, 다음 또 하나, 왜 학생들이 오면 의회는 시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본청만 보여주고 빵하나 줘서 보내시는데, 의회 의결기관이라고 학생들을 데려와서 견학시키고 이것은 시청이고, 이것은 의회이고 이런 식으로 인식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유독 시청만 보여주고... 시청 공무원들만 열심히 일하십니까?

시정 견학은 시청위주로 안시켰습니다.

시정견학을 온 학생중에는 우리 아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도 왔는데, 태백시청에서 큰 버스를 내주어서 기분좋게 타고 와서 ‘아빠, 시청갔다왔는데, 민원실에서 1층 한 번 둘러보고,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기분좋게 갔다왔는데’이건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고 학생들이 시정견학을 왔을 경우는 시청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분명히 공부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왕에 올라온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이것은 의회이고, 이것은 시청이고 이곳은 시장님이 계신 곳이고, 이왕에 돈을 들여서 시정홍보를 할 때는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전시효과적으로 행사치레를 하지 말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생1일 시정견학은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생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태워서 현장공부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개원이 되었을 때에 의사진행상황을 견학한다던가... 학교 나름대로 시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청을 찾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내실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 1일 시정견학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많이 칭찬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녀온 후에 그들로 하여금 받았던 인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그들이 다녀온 글을 받아서 채택해서 고원도시 시화보에 게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녀온 학생들이 좋다, 말로만 듣던 것인데, 그 다음에 환경분야, 상수도문제, 이런 곳에 다녀와서 그 학생들 나름대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되겠다, 시청 그외 여러 가지 견학을 상·하수도, 탄광역사 이런 곳에 갔다오고 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 받아서 그 글들이 채택되어서 게재할 그런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년도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 반응을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교실 수업보다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있었고, 다음에 쉽게 만 생각했던 수도, 쓰레기, 오수의 정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나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항. 또 탄광생활을 신기해 하며, 예전의 생활형태를 보며 자신들은 무척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석탄박물관을 보고 적어 낸 것 같습니다. 학생반응, 교사 반응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만 시지게재라던가 이런 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인재은행 말이예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례는 없고요.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서로 시를 위해서 전문성을 발휘해보자는 취지에서 첫 회의를 가졌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4개분야가 있는데 팀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여서 자율적으로 토론을 갖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은행 운영실적이 좋지만, 공직자 인재육성운영을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암행어사제도를 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친절암행어사 제도를 태백시 특수시책으로 기획해서 지난주에 친절암행어사 4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제1덕목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암행어사를 통해서 전화라던가, 또는 직접 민원실을 방문해서 공무원친절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노출로 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암행어사가 견문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월마다 결과가 나옵니까?

지난주에 처음으로 위촉장을 주었기 때문에 수시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공무원들은 친절 뺏지를 달아서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경고를 한다던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타기관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태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수회시에 타 기관도 친절에 대해서 생활화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세무서에서도 친절암행어사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하면서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전화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좋은 제도인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말고 활력소 있는 암행어사 제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시설비 300만원. 이것은 청사주변 함몰지역 보수유지비로 300만원이 잡혔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비군 초소입니다.

예비군 초소를 말하는 건데, 예비군 진지를 벙커형으로 지어놓은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어 놓았는데 보수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12개소를 유지보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벙커형태로 짓는 겁니까?

진지형으로.

콘크리트로 하는 겁니까?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고 마대 포대를 가지고 사방을 둘러서 구축합니다.

그건 예비군 훈련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으로.

예비군 진지 12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지출이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만 해도, 이런 것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을 다해도 안될텐데....

진지 보수비가 100만원이고, 새로 신설하는 것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부분이라면, 계획이 변경이 안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시대는 아니지만, 전시 대비시대지만, 그래도 진지보수유지비가 시설비로 과대하게 책정이 안되었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규격이 있습니다.

예, 규격은 있어요. 그런데 다 규격은 다 있는데 그건 육군 교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규격이지,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중에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지않냐 하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예비군들 동원해서... 앞으로 이 중대장이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시간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지금 진지 신설에는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영구진지를 하겠다는 계획의 자금이죠?

예, 이건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되겠죠?

앞으로는 보수비만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44페이지, 임차료 있잖습니까? 위에서 네 번째. 이 임차료는 뭐고, 뒤에 보면 45페이지 임차료 있죠? 이건 어디에 나가는 거죠?

앞에 있는 임차료는 투자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이것은 선거때 지원된 예산이고요, 뒤에 예산은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장비를 임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4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3억중에 7억이 소모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봐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거기 보면 예산 13억중에서 11월 20일까지 7억가까이 지출되고, 나머지 예산이 6억3,900만원이 있는데, 이 잔액은 앞으로 12월달에 공공근로사업하는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인데요.

재료비가 인건비입니다.

왜, 인건비가 재료비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료비자체는 사업을 했을 때...

예, 그런 것도 되고요. 사람을 사역하는 것도 됩니다.

위원장!

태백시만 공공근로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다른 인근시군에 것은 얘기할 필요없고, 태백시에 금년도 첫 공공근로사업을 한 후에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마감이 되었잖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더이상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2월달에도 또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금년도에 처음시행하시면서 장단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개선책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업무는 당초에 총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업대책반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산 편성이 저희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단점이라던가 개선대책, 이 사항은 수시로 건의드린 바 있고, 총평가는 앞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는 태백에 실업대책인구가 강원도에서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다소 감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실업대책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난 뒤에 실업대책반으로 이 업무가 이관 된 거 아니예요? 그 사이에 총무과장님이 그동안 업무를 보셨고, 또 전체업무를 다 관장해 주셔야 될 입장인데, 그 정도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곤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저희들이 건의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자료요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언제 질문할까 고심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주요업무중의 하나가 인사관리하고 조직관리 아닙니까? 인사관리부분을 보면 대규모 인사조치에 따라서 공무원사기가 바닥세 아닙니까? 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앙양대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한다던가 선진지 견학을 한다던가, 승진할 때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불우공무원을 위문한다던가 그런 최소한 공무원 사기앙양, 봄 가을로 등반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일종의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을 2000년도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각종 사기앙양시책을 개발해서, 또 기존에 하던 것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발령 받으신 분들하고 대기발령을 받지 않은 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부서가 꽤 있죠?

동같은 경우는 옛날 사무장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도립공원 이런 곳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직에 계신분들과 대기발령후에 관계에 대해서 이상한 기미라던가 분위기 같은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구조조정이후 보직미부여자에 대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이라든가 제2건국, 동계아시아, 시정발전기획단, 또 각동에서 업무가 주어져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사실 관리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현재 대기발령을 받고, 상당한 우수인력을 제대로 활용못하는 그러한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구제방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구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아직 결정된 바없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에 관한 질문인데요, 태백시의 각 부서간에 정보교환이 거의 동맥경화라 할까, 좀 어렵거든요. 각 부서간의 연계가 잘 되어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요?

시정이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고 하니 그러다보니까 부서간 협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협조잘하는 공무원이 대접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얽힌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업무가 잘 연계되도록 각종 회의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수직적인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태백시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사업비라든가 각종 예산이 남아서 많이 이월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사업을 못하고 작년, ‘97년도 같은 경우는 약 520억되는 돈이 이월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에 보면은, 물론 거기에 보면 잉여금이 100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약 420억이나 되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고,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80%가 보상이예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에는 보상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관해서는 각부서가 다 하고 있어요. 환경 심지어 사회복지과까지, 각 부서에서 이런 보상문제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가서 보상을 하니 보상받는 사람이 다 부산이니 어디니 온 사방에 있으니까, 보상하나 해결하려고 몇 개월을 쫓아다녀요.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여러분야에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린 바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각 분야별로 업무에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건설과에다 인력을 두 사람을 보강했습니다.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상 어느 한 계에서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곤란하시니까 대충 대충 넘어가시는 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공직자 사회에서 침체되어 있는 사기만은 어떤 형태로 하시던지, 빠른 시간내로 이것을 괘도로 안 들어올릴 경우에 앞으로 정기적으로 또 있다고 했잖습니까? 또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2~3년 더 끌고 갈 겁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건 태백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계속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0년까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해 볼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9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제는 5개 담당으로서 정원 25명 현인원 2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12억3,100만원중 도세 7,800만원, 시세 1억9,800만원 합계가 2억 7,6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이월액대비 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금징수액 1억1,500만원,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 압류등 공매 처분실적이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철저한 월별 체납원인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처분실시와 징수책임제 확행으로 지방재정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조 자료로 ‘98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계획 및 특별징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8지방세 년간목표액이 11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95억5,300만원으로 목표대비징수율이 약84%가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도세징수율이 67%이고, 시세징수율이 92%인것은 자료에서도 보듯이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경감으로 도세, 특히 취득세의 평균 징수율이 66%정도에 그친 탓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은 기본세법에 감면근거가 있으며, 조례에 의한 지방세감면 규칙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체의 경우 지방세 감면내역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시세 조례에 의한 영암운수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감면이 있었습니다. 15개 단체에 4,200만원을 감면해주어 1.3%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내역은 총 1,746명에 1억1,500만원을 감면해 주어 세입대비 2.4%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감면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정도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국가유공자 감면이 10%정도로, 이러한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단체, 개인의 총감면액은 1,761명에 1억5,800만원으로 세입대비율은 3.2%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 사이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양상을 보이는데, 최고 3개년치 12억과 '95년이전에 30만원이상 체납된 한보에너지 미수액 6억정도를 감안하면 총 체납액 23억에서 차지하는 30만원이상의 체납액은 약 20억으로 그 비율은 87%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현황에서 보듯이 시세가 도세의 3배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별첨 명단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과에서는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은닉재산 조사후 부동산 압류로 지속적인 체납처분 확행으로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손 처분과 추진실적은 없으며, '98결산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액처분 내역으로서는 사유별로 보면, 부과착오가 220건에 1,200만원정도로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세의 경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보상후 멸실된 건물에 대한 부과착오가 있으며, 중복고지는 48건에 3,700만원으로 주민세의 경우 동진산업에 대한 태백세무서 이중통보로 인한 중복고지 세액이 3,400만원이 있으며, 부과후 감액은 190건에 7,100만원으로 대부분 신고 납부자의 잘못된 신고로 납부후 감액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총 561건에 1억2,900만원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부과착오와 같은 사유등으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정기분 4개 세목에 대해서 총 1,269건에 6,200만원정도를 징수유예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재산세외 정기분 3개 세목을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로 그후 공시송달 및 우편송달로 고지 완료되었으며, 라인건설의 취득세 징수유예는 문곡소도동 라인 1차 빌라 준공후 미분양 및 분양계약 해지 상태가 돌출해 4회 분할 고지 방식으로 징수유예를 하였습니다. 1차로 500만원을 분납해 지금 미수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각 세목징수유예 결정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98 100만원이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2개년도 평균징수율 88%로 17억2,200만원을 부과해 15억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세금납부후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징수율 99%, 16억6,9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등록세 체납액은 대부분은 1가구 2차량 등록세를 미신고 납부했거나, 세무조사 추정중에 세액이 돌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상 부과대상자중 ‘98년 300만원이상 취득세, 등록세 부과명단은 보조자료로 대체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 '98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26억5,000만원으로 이중 국산담배가 26억3,100만원으로 총 징수액중 99%입니다. 그리고 '97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0억700만원으로 국산담배 징수비율 98%, 2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에 비해 '98년 외산담배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월별 징수현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공과 수납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작한 자동이체납부제가 홍보부족과 고액체납자의 신청회피등으로 이체신청건수가 905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체신청자들은 그중 계약통장잔액이 부족해 수납율이 86%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시민들이 자동이체 납부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98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10월 30일현재 도세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이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경감으로 작년에 대비해 보면 56% 수준인 25억2,700만원으로 44%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98년 시세를 보면 작년 총액대비를 하면 90%수준인 77억3,900만원으로 12월의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9억원과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세액을 합하면 91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97년 대비 시세 부과 총액은 6%정도 증가하는 이유는 한보에너지 수시분 소득세할 주민세 6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보조자료로 '98 대비 '99세수추계 전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 처리건수는 단 1건으로 태백시에서 이예웅씨에게 주민세 부과액 3,100만원에 대한 취소청구심판으로 '98년 10월 15일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에서 기각결정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2만5,348필지중 국공유지 5,414필지를 제외한 1만9,934필지를 '98년 6월 30일 결정 공고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또한 전산도면 사업을 추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년도별 변동율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5건에 4,966만원이며 징수액은 2건에 549만원으로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체납의 주요한 원인이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수시방문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7, '98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386점으로 3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근점,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25점이 망실되어 8월중에 재설치하였습니다. 매년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기준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시행부서 및 건설업체등에 유지관리의 지속적인 협조로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각동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실적으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5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2건 5필지를 분할개시결정하였고 지속적인 특례법 시행을 홍보하여 시행기간내에 대상토지 전량 및 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미복구 토지관리 실적으로 시관내 120필지중 11필지에 대한 등기가 정리되었으며, 나머지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자료조사 및 현지확인을 거쳐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등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실태 및 향후해소대책으로 7개지구 158필지중 금년에 2개지구 25필지에 대하여 정리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지구 133필지는 내년부터 지구별로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소유자 위주의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년도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적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1회, 토지평가위원회가 3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1회, 총 6회를 개최하였고, 수당 지급은 심의위원 1인당 5만원씩 합계 23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8소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8,600만원중에서 '98년11월20일까지 지출액은 2억700만원과 12월까지 지출예정액은 3,000만원을 공제하면,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재산조사를 '98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경기도에 다녀왔습니다. 동진산업외 5억9,000만원을 서울민사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왔고, 동진산업 경기도 고양시에 와서 답 2필지 2,000평을 압류해서 현재 공매진행중에 있습니다. 대국기업 서울본사에 들러서 1,000만원을 징수해왔고, 광운건설 본사에 들러서 370만원을 징수해왔습니다. 전 세무과장은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으로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춘천,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경영수익자료수집차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정선, 동해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전국지방세 업무연찬회 참석으로서 '98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북 남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은 건설, 도시관계관 회의참석을 '98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협의차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영월군에 다녀왔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페이지, 감면세액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5개단체에 4,200만원정도가 되잖아요. 도세 합계 낸 것이 4,200만원아닙니까? 감면세액요?

도세가 3,400만원이고요. 시세, 도세 합쳐서 4,200만원입니다. 소계있잖습니까?

단위 자체는 천원단위 아닙니까?

도세 합계가 3,400만원이고, 시세 소계가 84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합친 것이 4,245만7,000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죠.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22.4%입니다. 어찌되었든 3억이상 징수를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체납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3억이라는 숫자는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안되어서 아쉬움은 있는데, 그동안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향후 추진계획도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점, 어떤 것이 어렵던가요?

강력징수를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하고 새벽 2시에 직원들 야식을 위해서 3시쯤 되서 귀가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날씨가 상당히 춥고 고생을 하는데, 다음날 영치를 해서 왔을 때 지역유지분들이라든가, 지역의 이름이 있는 분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수 있느냐’, 아니면 세무과에 와서 행패를 부렸을 때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 건정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 앞으로 강행할 계획입니다.

고질체납자도 있고, 업체도 있는데 이분들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는 이유는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 일년가까이 업무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보면 형편이 안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뒤에자료를 보니까 몇 천만원도 되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던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IMF로 인해서 자금회전이 안되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은 공사자금도 있어서, 12월달에 안되면 공사대금 나가는 것을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나마 받아야만, 목표가 처음에는 10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 받아야 13억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압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 409개를 영치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역대로 제일 많이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반 활동으로 1억8,000만원, 그래서 한 3억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압류는 607건을 했습니다. 6억5,000만원인데, 지금 거의 공매진행중이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처분을 결정될 것이 2억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다음 500만원이상 24건을 신용제한을 했습니다. 카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것이 1억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12월중에 거의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수준이 강원도에서 18위입니다. 그래서 말일경쯤 되면 순위가 강원도에서 3위나 2위정도로 올라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상유지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각동에서는 소액체납액 30만원 미만은 각동에서 징수하는 방법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동 직원 받는 것하고 본청에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는 것과... 그러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셨겠지만, 징수효과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30만원이상은 못 받습니다.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해서 받는 것은 액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동에서 받는 것은 30만원미만인 재산세, 주민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핑계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이런 많은 금액을 징수하느라고 세무과장님이하 담당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감면사항인데, 기관은 없고 단체는 있는데, 이분들의 감면사유는 뭡니까?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 사업체가 정구건설외 3개업체가 있습니다. 모두 임대주택 감면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었습니다. 정구건설은 서울 소재 법인으로 화전 37번지 1만632㎡를 구입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지역법인으로서 선명종합건설 1건과 선명주택 2건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거예요. 조례라던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텐데, 그 관련근거에 의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임대주택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면해주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이라던가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공동주택감면, 임대주택감면이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이건 서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짓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럼 개인들도 그런 겁니까?

예, 개인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들 감면 세액이 1억1,500만원입니다만, 연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4대림에 살고 있는데, 4대림을 개인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50%씩 취득세, 등록세 전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18평미만 임대주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때에 하는 거죠?

시효가 5년입니다. 그 시효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특별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채무자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고지도 꽤 있네요? 48건에 3,710만원인데, 중복고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두번씩 고지해서 받아들였던 세액입니까?

이것은 주로 주민세인 경우인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이중으로 와서 고지를 하게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하면서 신고를 안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했다가 그것이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해보고 수용이 되었을 경우 감액 처리합니다.

세무과에서는 100% 다 전산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복고지 같은 경우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