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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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7일차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임을 감안하시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회의감사로 진행한 후 6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 제2차,제3차,제4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오늘 10시까지 신세계백화점 천호점 곽영수 점장, 해안종합건설사무소 남기홍 소장을, 11시까지 현대백화점 천호점 조무웅 상무이사를 요구하였고 참고인으로 강동구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박한규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해안종합건설사무소 남기홍 소장님, 신세계백화점 천호점 곽영수 점장님, 그리고 강동구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박한규 회장님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안종합건설사무소 남기홍 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신세계백화점 곽영수 점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기홍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남기홍.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해안종합건설사무소 남기홍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홍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저희이성권위원

당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대백화점의 교통문제를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셔틀버스가 대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고객을 위해서 운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변 교통상황이 악화되고 교통정체가 유발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난 금강개발주식회사가 낸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해본 결과 지상주차 시설면에 지상 1층에 셔틀버스 주차면이 6면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소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성권위원

현재 그 셔틀버스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이성권위원

계획한 버스는 무엇입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소형기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면

소형이면이성권위원

몇인승입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15인승 이하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성권위원

주차면이 15인승 버스 말하자면 봉고버스 정도의 규모가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실측한 결과 2.75m 폭으로 두 대, 3.2m 폭으로 두 대, 3m 폭으로 두 대 이렇게 총 여섯 대가 주차할 수 있고 길이는 6.2m입니다. 그래서 15인승 이하의 차량규격에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이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 계획시 반영하라고 되어 있죠?

기홍

남기홍해안조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교통 계획시 저희가 셔틀버스를 소형을 기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권위원

대형이죠?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현재 운행은 중형 내지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거기다가 도면상에 표시된 그 주차면에 승용차가 6대 뿐이 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15인승도 실제 거기 주차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시에 거기에다가 6면을 설치한 이유는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거기에 정차해서 고객을 운송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저희가 이 건물 계획할 때는 백화점에 고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아니고 문화센타에 회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만 운행할 수 있었고 그 문화센타의 고객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형이고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점

개점이성권위원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쯤에 문화 회원이 몇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권위원

법도 상식선인데 상식이 우선해야지 이게 상식이 우선하지 않으니까 법을 자꾸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 당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게 승용차 주차면이지 버스 주차면이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 감리해 줬어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상식이라는 것 보다도 법에 정하는 소형, 중형, 대형 버스가 있으면 소형 버스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가

저희가이성권위원

이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지 않고 우리 구청에 낸 건물 준공에 대한 서류만 보면 여기에 셔틀버스가 서게 되어 있는지 승용차가 서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설계

설계이성권위원

감리를 왜 합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설계 감리는 설계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설계를 애당초 좁게 만든 것은 시공사측에 요청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시공사가 아니고 현대백화점을 계획하는 팀에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성권위원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온 셔틀버스면을 무시한 승용차 면으로 6면을 빼달라.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아니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셔틀버스는 소형기준으로 설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있는 현재 그 면이 소형 버스 면도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을 뻔히 아는 것을 자꾸 부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실제로 소형버스는 가능합니다. 주차가, 다만 지금.

가서

가서이성권위원

해 볼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물론 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면밀히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이 교통영향평가서가 현재 우리 천호대로 로타리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와 있는 문제 자체도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해대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뻔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거기다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든가 뭔가 얘기가 있어야지 뻔한 면을 가지고 여기다 15인승 뭐뭐는 세울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것은 현대백확점 측에서 다음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당초 설계나 시공시에 검토되었던 15인승의 기준에 버스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운행을 하는 측면에서 15인승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8m 도로 내지는 50m 도로 쪽에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목산호텔 문화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그 주변을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준공이 된 부분이죠?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된 대로 감리가 돼 있고 다만 설계 당시에 요구했던 주차면이 실제 운행상하고 틀린, 운행 계획이 틀린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설계대로 감리는 됐다고 하나 교통영향평가시에 계획했던 것이 설계에 반영 안됐다는 것은 사실이죠?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교통영향평가시에 어떤 버스를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의 기준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 겁니다.

기다

여기다이성권위원

셔틀버스라고 분명히 문구화를 했으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버스의 기준 아까 얘기한 대로 15인승이 됐든 25인승이 됐든 그 차들이 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인승 기준으로 설계했고 15인승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설계하면이성권위원

저 보다 더 전문가이실텐데 주차의 개념은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차의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설계가 반영이 안 됐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감리도 안 됐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차후라도 질 수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고차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차의

주차의이성권위원

개념이 그 차가 서 있는 딱 그 면만 면적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진출입이 가능하고 6대가 거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진출입이 가능하고 회전 반경이나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을 주차의 개념으로 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주진입로 주출구하고 겹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서 버스를 주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차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주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애당초에 교통영향평가시에 이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셔틀버스 면을 6면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한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 같아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 때 당시 현대백화점 측에도 문화센타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센타 회원을 위한.

센타

문화센타이성권위원

회원만을 위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거기다 했다고손 치더라고 이 차들이 6대 정도의 셔틀버스가 대로상에 나와서 정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주차면을 설치한 거지요? 교통 장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런데 문화센타 회원들은 한 번 오면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왔다 정차를 해놓고 다시 빠져나가는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백화점 손님은 특성상 바로 내리고 바로 태우고 또 가기 때문에 주차면에 넣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운행 운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저희들이 볼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 기관하고 지금 설계 감리를 맡은 기관이 다르잖아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 기관에서는 주변 교통 상황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설계시 그것을 반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지금 주변 교통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그 도면까지 다 들어 갑니다. 필증에도 그 도면까지 첨부해서 나옵니다. 그 도면에 의해서 설계됐고 그대로 감리가 돼 있습니다.

리와

감리와이성권위원

설계는 같이 하셨지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권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설계와 실제 시공상 설계가 전혀 차이가 없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왜 현재 그대로 이행을 안해 줬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거기에 맞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기가 어렵고 또 운행 패턴이 주차할만큼 여유가 있게 운행하는게 아니고 바로 정차 정도만 하고 내리고 바로 태우고 바로 출발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주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교통 유발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권위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면이예요. 동측이라고요. 서측에 천호대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하고 이 동측에 서 있는 것하고 주차의 교통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판이하게 틀리다 이겁니다. 서측에 있는 우리 천호대로변에 정차해 있을 때 6대의 반이 3대라도 정차해 있으면 엄청난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이 동측에 설계돼 있는대로 여기 6대가 있으면 전혀 지금보다 훨씬 교통상황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께서

증인께서이준행위원

대형차 구분이 안돼 있으므로 소형차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소형버스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통상적으로 모든 것이 법도 상식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대형백화점에 전용 주차장을 소형버스로 과연 그 소형 버스로 해서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설계하셨습니까? 소형버스라고 하면 아까 25인승이라고 하셨죠?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15인승 이하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통상적으로 말하는 봉고 버스네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귀사에서 대형백화점에 전용버스 주차장을 만드는데 봉고버스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 없다고 그래서 이게 상식에 통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한두 평도 아니고 대 재벌 그룹이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인데 전용버스 주차장을 봉고차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우리가 법 이전에 한 번 설계를 하셨으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견도 좋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나 대형백화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대 우리 선생님께서도 차를 몰고 그 앞을 지나가 보시라구요. 각종 대형 버스들이 불법 주정차 해서 우리 일반 차량들이 도저히 그 길 한 번씩 빠져나가는데 장시간 소요되고 우리 강동구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및 물질적 피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 답변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계하신 분께서 판단해도 그것은 좀 지나치게 잘못된 설계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예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하여튼 저희가 설계 당시에 소형 버스 주차장을 6면 만들었지만 실제로 운행상 버스 6대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형버스 지금 대략 약 38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 주차장을 부지 안에 수용하는 것은 사실 어느 백화점이나 다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주변 교통에 영향이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운영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답변은 충분히 상대방과 모든 주민들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 답변인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답변은 마지 못해서 하는 답변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선 법에 현대백화점에 들어오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현대백화점 상무이사님을 모시고 장시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교통영향평가서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동떨어지게 중앙정부의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분의 답변이 대형백화점에 법으로 허용된 6면의 주차장을 확보해라 해놓으니까 봉고버스 15인승으로 확보해서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선생께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현대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대형백화점이 그렇게 줄을 서 있고 대형백화점 버스가 들어서야 될 곳에 소형버스가 그렇게 서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실질적으로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허용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편법으로 운행 되었습니다.

르는

모르는이준행위원

바가 아니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는데, 근본 취지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논리가 맞게끔 교통영향평가서 설계서도 잘 됐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법규에 대형버스 45인승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15인승 봉고버스 하나 딱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봉고버스는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소형 버스가 있어요. 저도 며칠 전에 그곳에 가가지고 내 승용차도 소형 버스에다 주차를 해놓고 현대백화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요즘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삼풍백화점 이런 엄청난 온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우리 사회가 심지어 교통영향평가서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서 결국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어찌 됐든 저희가 설계 감리할 동안에 운영 계획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버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유발한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쨌든 현대백화점측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최소한 대로변에서는 주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현대백화점 30여대에 대형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그 부분은 아직은 짚은 것은 아니고 귀하께서 설계하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설계되는 주차면이 근본적으로 법에 허용된 6대라도 대형버스가 실제로 주차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률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지 이것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대형백화점에다가 봉고버스 그냥 5대, 6대분 주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하여튼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법이 모순이 있으면 확실하게 그러면 백화점에는 버스 몇인승 이상 몇 대 이상 할 수 있게끔 법에 건의를 해서.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귀하께 질문한 것은 법에, 법 법 그러는데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태도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애매하게 대형버스 중형버스 소형버스 구분해놓지 아니했다고 해서 제일 적은 봉고버스로 주차장을 6면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설계자 양심에 한 번 맡겨 보자고, 과연 그렇게 했어야 옳은가. 50만 강동구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개 개인의 회사에만 신경쓰는 그와같은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백화점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추후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해안종합건설사무소의 설계 및 감리의 주요경력과 특히 현대백화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저희가 회사설립한 것은 89년12월에 설립됐고 당초 현대백화점 자리가 나산건설이 인수해서 나산백화점으로 설계를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산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현대백화점측으로 부지를 팔았고 따라서 설계가 계속 넘어간 걸로 그렇게 해서 금강개발하고 연속해서 계약하는 걸로 체결됐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송태운위원

현대백화점 말고 다른 쪽에 큰 백화점을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백화점 분야에서는 지금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수서에 나산백화점 짓다만 나산백화점을 저희가 설계 감리를 했고 광명시에 나산 끌레프 광명점을 저희가 설계 감리를 했습니다.

송태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증인께서 현대백화점측으로부터 15인승을 6면만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신 것같은데 사실입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지여건상 소형버스 여섯 대 정도뿐이 주차를 못하는 이 계획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백화점측에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철위원

여섯 대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신 겁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그쪽 지역상으로 볼 때 소형버스 여섯 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에 여섯 대 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평가를 했는지 전 의심스럽습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법적으로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셔틀버스를 백화점에서 법적으로 운행 못하게 되어 있을뿐더러 그것을 권장하는 타입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센타라는 걸 그래서 백화점마다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영철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나가서 조사했을 때는 사실 셔틀버스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의 회원증을 가진 사람만 이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화원의 회원증을 가진 사람은 한명도 사용을 안하고 상품을 사서 날으는 이런 사람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증인한테 중요한 것은 그 15인승으로 6면만 해달라는 현대백화점측으로 부터의 건의가 있었나, 없었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만 증인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얘기를 들을테니까 본 설계자는 그렇게 6면 가지고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측으로부터 그렇게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은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쪽에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몇면을 확보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까는

아까는김영철위원

6면을 이렇게밖에 안나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사로써 이렇게 해도 안되는 건데 했다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저희가 현대백화점측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계획안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교통영향평가 기술사가 그거에 따라서 교통영향 분석을 해서 심의에 올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게 원만하게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교통영향평가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교통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현재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측에서 15인승 봉고차는 있기는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현재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영철위원

준비 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근거를 평가를 해놨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확인을 하셔야지 무조건 설계만 해놓고 이거 다 된 것이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현대백화점 건평으로 봐서 그정도 버스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는데 그래도 주차장면은 거기밖에 나오는 데가 없어서 거기다 6면만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내렸노라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실지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실지로 여기다가 버스를 주차를 해서 운행할 생각이 초기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도 현대 문화관 건물을 매입했고 그쪽을 주로 버스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이 백화점 부지안에 소형버스로 했을 때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셔틀버스를 몇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38대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그이후에김영철위원

평가를 하시고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몇번 나가본 적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영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해주면 법적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설계한 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평가를 실시하고 건물을 그대로 짓는거 까지 준공할 때까지.

김영철위원

준공시점까지가 끝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준공이후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영철위원

이준행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차후에 법적으로 자기한테 불이익이 와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준공시점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은대로 이행이 안되면 준공이 안되게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이행이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이행 안하느냐는 공문 현대백화점측에 보낸적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아니 이행이 다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영철위원

됐습니까? 봉고차 여섯 대 움직이라는 게 이행 됐느냐 이말입니다. 안됐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건 운행상에 문제지 봉고차가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봉고차를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쓰냐, 안쓰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감리책임이 있는 것아닙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김영철위원

그림만 그려서 거기만 회피하면 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아니,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린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거고 운행사항까지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감리를 하고 했을 때 잘못된 점이 있을때에는 준공후에도 감리자 책임이 있어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는 그게 없는지, 그런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법적인 책임질 일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있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김영철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적절치 아니 한데도 봉고차 소형버스 여섯 대를 운행하면 될걸로 알고 그렸더니 현대백화점측에서 그정도면 되겠다해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예,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현대백화점측에서 원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말의 어폐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송태운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현대백화점 준공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97년8월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개점일자는 알고 계십니까?

기홍

남기홍해안종합건설사무소소장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신 분이 그 자료를 준비 안하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남윤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남기홍 소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내용은 속기사가 다 속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11시에 현대백화점측에서 증인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서로가 부합이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합이 안되고 벗어났을 때에는 더 파헤쳐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대백화점이나 아니면 해안종합건설사무소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기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통해서 어떠한 조직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목적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역시 어떤 토를 달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남기홍 증인께서 몸을 담고 계시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다중에 강동구민 뿐만이 아니라 다중에 서울시민, 다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이는 그러한 다중시설을 설계를 하시고 감리하신 회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용역을 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금강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원한다고 해서 설계할 때는 여섯 대의 15인승 소형버스를 기준해서 설계를 했지만 준공시점에 개점시점에 벌써 30대에 가까운 대형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더군다나 그 시점에서는 셔틀버스가 지금처럼 법이 개정되어서 이미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문화회관의 셔틀버스로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서로의 이익창출에 급급해서 했다는 것은 상도의적인 측면 그리고 강동구 전체 서울시 전체 교통을 마비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의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같은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설계를 하시고 감리를 하실때는 지금했던 것과 같은 소극적인 개념의 설계, 감리보다는 적극적으로 과연 설계한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대로 설계를 하고 공공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홍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남기홍 소장님께서는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성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늘이성권위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점주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두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교통정책 부분이고 또하나는 우리지역 재래시장 상권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가 걸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동구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박한규 회장을 우리 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한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먼저 청취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윤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성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한규씨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한규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박한규 회장께서는 이 직을 언제 맡으셨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96년9월에 맡았습니다.

이성권위원

참고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회원이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강동구에 1,8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성권위원

재래시장 범위내에 있는 회원들이지요?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상권이라면 강동구 유사시장 내지 정식시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동구 9개 시장내에 있는 노점상 내지 점포주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이성권위원

동네에 수퍼나 기타 다른 구멍가게 형태의 아주 영세한 그런 점포들은 다 제외되어 있지요?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지금현재 골목골목에 있는 수퍼같은 것은 제외되어 있고 강동구 9개 시장내에 있는 상인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그러한 범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지요?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성권위원

모든 경제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경제 인구들이 적어도 강동지역의 경제형태에 기반을 이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대형 유통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점포를 개점한 이후에 그런 어떤 영향 현재 재래시장이나 기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물론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서틀버스가 허가제로 해서 문화회관의 회원만을 수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고객까지 수송하는 문제 변칙운행에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런 허가사항이 없어지고 신고사항으로 되면서 셔틀버스 운행이 좀더 늘어났다 봐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 발전법에 보면 백화점의 영업의 행태가 매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영업의 행태가 아니라 그 외에 기타 영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하는 영업 행위가 있고 기타 영업 행위에 보면 유통산업 발전법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3조에 보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활동이라 함은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대규모 점포의 문화센타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의 대규모 점포의 고객을 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외에 기타 영업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행위도 기타 영업의 범주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 기타 영업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 저희 강동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지금 저희 1,800명에 대한 회원들은 현대백화점이 작년 가을에 입점됨으로써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1,800명 회원 중에 직계 가족이 8,000명이 되는데 8,000여명에 대하는 직계가족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가 셔틀버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그 반면에 옆에 있는 다른 백화점들도 동시에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안 다니는 골목 없이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9개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현지를 답사하셔 가지고 상인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실 겁니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금 작년 가을에 현대가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각 시장의 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약 50% 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IMF 때문에 되는게 아니고 평년하고 똑같습니다. IMF는 올해 터진 거고 작년 가을에 입점 돼가지고 겨울에 산출한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거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현대나 이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도 적치물을 해놓고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재래시장 만큼은 조금만 나와도 난리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주십사 하고 저희 상인들이 1,800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상권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대책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수치상으로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매출의 감소가 50% 이상 된다 이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상권을 말하자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저희가 법 조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장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언제이성권위원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한지 며칠 안 됩니다.

이성권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형 점포들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래

상거래이성권위원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제21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 등에 관한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 지역에 도매 점포 또는 소매 점포 사이에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 당사자로 부터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분쟁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 점포 또는 인근 지역의 도매 점포 및 소매 점포에 대하여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했는데 그 권고의 직접 사항으로는 여기 또 있습니다. 제22조 공공법인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등이 판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형백화점의 판매사업이 목적에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지지요?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저는 인정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먼저도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을 셔틀버스를 골목골목마다 운행함으로써 그것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하자면 그것을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 기존 상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성권위원

때 시장이 그것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특히 자유시장경제 원리니 뭐니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연중에 몇 번 할 수 있는 세일 기간을 자율화됐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가지고 연중 세일을 하듯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성권위원

의해서 우리 시장경제원리가 어떤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약육강식 강한자만 살아남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질서에 의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질서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 붕괴됐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저도 인정 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림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대형백화점 앞에 지금 노점이 설치돼 있죠?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그 사람들도 회원에 가입돼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백화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의

노점상의윤규림위원

회원은 한 사람도 가입된 사람이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가입한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대형백화점이 현재 서민을 울리는 상거래상 불법 행위를 자행했을 때의 세부적인 대책은 노점상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지금 현재 법 조항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점 저희가 대책 세운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면 갈수록 차량이라든가 증차를 하고 우리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9개 시장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윤규림위원

.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강동 지역권내에 우리 지역 발전상으로서는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야 좋지요. 그러나 그 백화점이 본위원이 볼 때도 아까 증인이 말씀한대로 셔틀버스나 이런 것이 골목골목 누비고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100%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행위를 백화점 행위를 했을 때와 현재 있는 구재래시장 거기를 벗어난 영세 상인들의 지금 상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50%가 아니고 30%, 20% 전폐하는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지금 뒷골목 시장이나 이런 노점상들이 전부다 문을 닫고 우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법에 타당한 행위를 하셔서 영세민들 상인을 좀더 과거에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지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규

박한규재래시장상인연합회회장

예.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한규 회장께서 바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세계백화점천호점 곽영수 점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어려운 강동지에 오셔서 백화점 판매시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질의 응답 및 수차의 토론을 했어도 그 부분에 매듭이 지어지지 아니 했기에 부득이하게 귀사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지점장님을 나오시게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우리 강동에 오셔서 언제쯤 개점을 하셨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92년 개점 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 지하 1,2층을 용도 변경하신 일이 있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눈에 띄는 것 귀사에서 쓰고 있는 우리 구청에 땅이 좀 있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몇 평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454-1번지에 한 245㎡하고.

이준행위원

점용허가를 득하시고 사용하고 계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점용허가를 내실 때는 단독으로 귀사에서 쓰시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 가운데 주차장이 일렬로 쭉 서 있던데 주차장 허가까지도 함께 맡았나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주차장 허가까지는 안 맡았습니다.

이준행위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 지점장님도 아시지요? 주차를 하고 계시는 것, 그곳에 왜 주차를 하시지요? 복잡하던데.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우리가 평소에는 주차를 안하는데 잘못 됐습니다만 우리가 세일이나 행사 기간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는

평소에는이준행위원

안 하신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것은 아주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차를 안하시고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주차타워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준행위원

언제부터 놓으셨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준행위원

말씀해 주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

불법인지이준행위원

아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이준행위원

아시면서도 불법을 행하십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철수를 시켰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아까 재래시장에 연합회 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그 분도 참 고생 하십니다. 그런데 대재벌 그룹에 큰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이준행위원

또 컨테이너 박스 놓으실 계획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안 놓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귀사 바로 앞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이 있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와서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귀사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각종 대형 버스를 거기서 손님들이 타고 내리는 이런 무슨 허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받은 일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우리 지점장이 보시기에 거기다 차를 세워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이

문제점이이준행위원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이 우리가 사실 신세계측에서도 영업을 하는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15일부터 우리도 나름대로 거기 교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점 자체내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앞을 실질적으로 쓰면서도 정차를 20분이다 10분이다 이렇게 정차를 했었습니다. 8월15일 전에는, 구의회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8월15일부터는 우리가 외곽에 기점 출발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적 한도 내에서 지금 3분 내지 4분 정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매회 지금 총무에서도 체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하고는 동떨어진 답변하셨는데 귀사에서 거기에다가 관계 당국에 지적을 받으면서까지도 총무 파트에서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까지 5분 이내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 아닙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지점장님께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그 앞으로 나오셨을 때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없다고 판단됩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사고 위험은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

약간이이준행위원

아니라 많이 있죠?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가 언덕을 오를 때 가속으로 올랐을 때 올라와서 바로 쳐다보면 대형버스가 주차돼 있단 말이예요.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요원을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이준행위원

문제는 서울시에서 원래 그와 같은 계획이 정확하지 못 했다고 집행부에 질책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무영역밖입니다. 그래도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우선이 안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몰고 나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뚫었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전부다 주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갔을때도 평소에 저희들이 그 앞을 지날때도 한 대,두대가 아닌 서너대씩 계속 출입구를 막고있는데 거기는 시정하실 생각 없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은 시정할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주변부지 매입도 제가 천호지점에 온지가 2년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지를 확보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련 부지 소유자들하고 잘 안되어서 그런데 그런 노력은 신세계백화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이준행위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노력이 언제쯤이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건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풍전빌딩이 하나 있는데 4,5년전부터 그 풍전빌딩 매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셔틀버스 부분을 유치할려고 당초 계획에도 그게 있었고 그런데 그 소유자하고 관계가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 대형버스를 몇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열네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이준행위원

주차하고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지금 외부주차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외부주차장이 어디 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현대주차장입니다.

이준행위원

현대주차장에 이렇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현대백화점 주차장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현대주차장을 빌려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과장님! 신세계백화점에서 주차하는 주차장과의 이면계약서라든지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점장이 보시기에도 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신세계백화점은 바로 지하차도의 출구를 가로막는 각종 영업행위 대형버스의 승하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주변일대 교통이 항상 혼란스럽고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귀사측에서 지점장께서 확실히 언제쯤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강력한 의지와 또 지점장 선에서 결정이 안나면 상부에 건의해서 언제쯤 그와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또한 차량증가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막기위해서 언제쯤 제2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정확하게 답변해줄수 없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백화점 영업상에도 주차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 주변부지에 풍전빌딩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 IMF 전에 우리 계획상으로는 많은 주변부지를 확보해서 셔틀버스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IMF로 인해서 본사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으로 50만 강동구민은 귀사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계속 그렇게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또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교통의 정상적 흐름을 가로막는 부분을 상당기간 지켜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저로써는 다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이준행위원

여기 나오셨으니까 여기는 50만 강동구민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는 곳입니다. 귀사 지점장의 답변 하나하나가 지역신문,언론에 그대로 방영될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주셔야지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이런 궁색한 답변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1년내에 하겠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지금 1년내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가 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 소유자하고 예를 든다면 부지가격을 지금 IMF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가격은 재벌회사 두 개회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평당 3억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예를 들면 90억이다, 120억이다 사가지고서 한다면 지금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이 연간 적자가 700억 정도 나고 있는데 한 100억이나 120억을 투자해서 셔틀버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점장으로써 본사에 건의를 해도 투자타당성 부분에서 잘못하면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본사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셔틀버스를 활용하고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계획은 기본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시가 이런 부분이 합치되어야만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의

지점장의이준행위원

답변에 의하면 신세계백화점 앞에 정상적인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1년이 걸릴지 5년일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건 아닙니다. 1년에 하기로 한다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내년에 또 나와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측에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그 부분에 대 해서 전혀 해결할 성의를 보이지 않으셨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때는 임차로 들어 왔었습니다. 목산유통이 부도가 나서 영업이 안됐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위탁경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목산호텔을 인수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됐을텐데 목산호텔 주인이 사전에 우리하고 가계약 되어 있는 것을 파기하고 현대한테 호텔을 매각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2층 주차장이 출구입구가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치할 사항들이 상당히 한계에 부딪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대재벌인 신세계백화점측에서는 위탁경영을 하든 직접 경영을 하든간에 백화점을 운영했을 때는 모든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주변 환경 여건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일하시는 것아닙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만 우리가 관장해 주고 소유권이나 모든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은 목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만 우리가 하고 영업의 일부를 신세계백화점에서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97년1월에 백화점 부분만 신세계백화점으로 온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경제적인 여건과 회사의 수익과 지출여건상 당장 100억원의 돈을 본사에 요청해서 주차장 확보하는게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귀사의 영업을 위해서 50만 우리 강동구민들은 이와같은 것을 장기간 이렇게 위험과 고통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일이라든가 행사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정차를 법적인 한도내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로 해서 두 대 정도로 하면서 주차요원도 우리가 배치하고 그다음에 일단 안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이준행위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안전문제가 주차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때는 제2의 방안을 강구할 것아닙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은 제가 점장으로써 본사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우선순위에서 빨리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가상적인이준행위원

일이지만 대충 지점장께서는 우리 주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시기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IMF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저는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우리나라가 IMF 끝나는 게 온국민의 소망입니다만 그안에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도 다른 부분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풍전빌딩을 매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속히

하루속히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우리 강동주민들의 안전과 모든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부분을 성의를 갖고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평소에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눈여겨 봅니다. 다음 동료위원님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만 제가 한커트만 제시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출구입니다. 귀사에서 막고 있어요. 과연 이와같이 안전불감증에 우리 50만 강동구민이 시달려야 되는가,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이 여기를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나왔을 때 대형버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운전자의 잘못인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지역을 사용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책임인가? 여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 가서 조사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귀사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원인제공을 충분히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상세한 지적이 있을 겁니다. 다음 대형버스 차고지를 현대주차장이라고 했는데 현대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월

매월이준행위원

얼마씩 주고 사용합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59만원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대에

열두대에이준행위원

59만원 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아니 두 대입니다. 열두대는 우리 자체내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의 주차장이 지점장께서 업무 전반을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점장의 답변이 본위원의 생각과 틀려서 다시 묻는 겁니다. 열두대는 자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두 대만 돈을 주고 주차한다. 그외는 주차를 안시킨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이준행위원

지점장께서 업무파악 미숙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의회에 등원하다 보면 암사동 사거리, 고덕사거리가 있습니다. 신창아파트 주변에 오늘도 신세계백화점 차량이 정확히 세대가 서 있었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언제나 아침 출근시간에 골목길 대로변에 신세계백화점의 대형버스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나오셔서 위증하시면 안되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이준행위원

못했으면 못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점장께서 열두대를 주차하고 두 대만 현대주차장에 59만원을 주고 주차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셔 놓고 이제 와서 본위원이 증거를 대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위증 아닙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제가 알기로는 열두대를 우리 주차장에 하고 그다음에 두 대는 외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본 것은 잘못 본겁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끼굴

토끼굴이준행위원

들어가는데 세대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또 지점장께서 그런 분야까지는 모르리라고 봅니다만 지점장께서 기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 답변해 주시고 귀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6,200만원 냅니다.

다음이준행위원

우리 구청에서 귀사에 혹시 이런 것은 잘못 됐으니까 고쳐라 하고 지적받으신 적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있습니다.

나는

기억나는이준행위원

대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대로 말씀해주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옛날에 가설건축물 콘테이너박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가설건축해서 창고로 일부 썼던 부분을 지적받아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에는

그외에는이준행위원

없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이준행위원

지역신문을 보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매번 보지는 않습니다.

시와

서울시와이준행위원

우리 구청이 합동조사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것이 신세계백화점은 본관 6층 전산실,식당,주방,하부보 및 슬라브,옥탑층,굴뚝 부분 및 냉각탑,기계실,변전실 이와같이 여러건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사실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런 받은 사실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매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집행당국 구청에서나 우리 관서에서 지적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니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한 그것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다 이거지요. 대형건축물에 대한 정기감사는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다고 답변하셔야지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눈에 띈 것만 답변하시고 진짜 중요한 부분 다수의 공공 시설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께서 중요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이렇게 위증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점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녹취가 되고 속기록이 기재되는 것 몰라요? 그래서 지적 받은 결과 시정 했어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시정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지적받은 결과 내용하고 제가 구청에서 자료 따로 받겠습니다만 회사측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무엇무엇을 지적받아서 몇월며칟날 완료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보내줄 수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지점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지적받은 일이 있다라고 답변을 이중으로 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1년동안 우리가 보면 서울시 본청이라든지 또 소방 여러 군데서 검열이 옵니다. 전체를 제가 기억을 다 못 했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이준행위원

지방의회라 할망정 주민의 대표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저 이준행 개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위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이준행위원

그 분야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가 구청에서 따로 받겠습니다. 자료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우리 지점장님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강동구에 오셔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만은 분명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 앞에 바로 출구 문제에 대해서는 50만 강동구민이 전부 지켜보고 있다. 하루속히 출구에서 나오는데 안전 사고 및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지점장님께서 본사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몇 가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과 조사를 해본 상황과 지점장님이 평상시에 강동구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고 강동구민을 조금이라도 50만을 위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행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계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양준욱위원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자꾸 본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하신다 하지 말고 과연 지점장님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지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교통이 원낙 혼잡하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혼잡합니다.

잡할

혼잡할양준욱위원

때는 어디까지 혼잡하다고 지점장님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세일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길동사거리까지 혼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길동사거리 뿐만 아니고 이 쪽 다른 쪽은 혼잡하지 않습니까? 구사거리 쪽도 상당히 혼잡합니다. 구천면길도,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두 번째로 지금 신세계백화점 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14대입니다.

즘은

요즘은양준욱위원

신고만 하면 아무 때나 차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셔도 돼죠?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양준욱위원

구청에 신고는 몇 대로 했는지 모르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14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6대라고 구청에서는 본위원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2대 간격을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칩시다. 거기서 좌회전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좌측과 유턴하는 버스가 5개 방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확인한 걸로는 8대로 좌회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붐비는가를 그 정도는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죠. 그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 교통 체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앞에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큼

그만큼양준욱위원

지점장님은, 강동에 그래도 관문입니다. 관문의 차량이 그렇게 혼잡하고 있으면 정말 관문의 강동 주민들 또 구청이나 이런 담당하는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욕을 정말 얻어먹겠구나 이런 사람들 걱정을 조금도 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근거로 본위원은 생각을 갖겠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에 차선은 몇 차선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4개 차선입니다.

양준욱위원

현대백화점 앞에가 4개 차선 신세계백화점 앞에 차선은 3개 차선입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구유지 땅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양준욱위원

1년에 얼마 내십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5,4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 땅이 상당히 비싼 땅이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차선은 몇 차선이라고 하셨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4개 차선입니다.

양준욱위원

3개 차선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앞에는 3개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2개 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 비싼 땅을 신세계백화점에서 한 개 차선 써버리고 현대백화점에서 한 개 차선을 써버리니까 차선은 2개 차선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있지만 보십시오. 줄을 서서 1개 차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개 차선입니다. 줄을 서서 16대가 로테이션 돌아서 와버리니까 지금 사용료도 내지 않으면서 차선을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비단 지점장이 말씀 안 하시니까 상당히 지점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잘못 된 것이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양준욱위원

두 번째로 비단 한 개 차선만 사용을 하면 우리도 교통 혼잡이 없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운수법에는 운전기사가 앉아 있어가지고 5분 내에 차량이 떠나면 걸리지 않는다고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점은 좋다 이 말입니다. 차선을 2개 차선이라 할 망정 그 차선에서 직진을 한다든지 우회전만 차선을 하면 괜찮은데 좌회전이 신세계백화점이 7대 현대백화점이 31대가 좌회전이 20대가, 그러면 길동에서 오는 차량이 밀리니까 특히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차량은 그 터널로 들어갈 차선으로 왔다가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차선을 꺾어져 들어가니까 차량이 전부 정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비단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또 47대 차량이 동시에 또 들어올 때도 그렇게 샛길로 해서 침범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침범해서 나가니까 정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차선 하나를 신세계백화점에서는 3차선을 1개 차선으로 쓰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4차선의 1개 차선을 쓰고 있는 이런 실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행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얘기가 본사에다 주차장 문제가 급하다 그런 문제로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 갖고는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서 1주일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차량이 갓길로 샛길로 유턴을 하고 빠져나가는 차량이고 유턴해서 빠져나가는 차량이니까 뒤에 차량들이 정체가 돼 버려요. 또 이것은 들어오는 차량이예요. 터널로 들어갈 차량으로 오다가 우측으로 꺾어 들어오니까 또 차량들이 정체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47대가 전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교통 체증이 안 일어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주차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엄연히 거기다 고객을 전부 손님들을 셔틀버스에 태우기 위해서 기다리게 대기하게끔 하고 대기한 사람들의 차량을 빨리빨리 운송을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차를 몰기 때문에 그런 교통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 차량을 많이 보고 있을 때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차량들이 들어오면 고객이 들어오니까 서비스는 기가 막혀. 인사는 360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정말 바쁜 일 때문에 가야할 사람들은 가지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입니다. 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점장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아까 주차장 얘기를 드리니까 본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사에 10년, 20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구에서 이런 방침으로 해가지고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침이다 했을 때는 지점장님 따라주시겠습니까? 구에서 연구를 해서 본위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방침으로 하면 통행에 큰 물의는 없겠다 했을 때 그 방침을 따라 주시겠냐 이겁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따라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상인이 오셔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물론 강동구에 소비자들 또 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한 것은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생존 경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그 양반들의 살길을 찾아주는 것도 좋겠다. 너무 충동 구매를 이끌고 너무 셔틀버스를 동네 곳곳 시장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 그 분들을 위해서도 점장님이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고맙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의회에서 하라는 방침대로 따라주신다고 다시한번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에 찬동 하셨습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이 현대백화점과의 현대 문화센타와의 관계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니까 주차장을 확보도 안해놓고 지하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확보 안해 놓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우리 부지가 3개가.

아니

아니윤규진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신세계백화점이 말하자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봉쇄를 당하니까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현대문화센타에서 들어가는데를 봉쇄를 당하니까 주차장을 식품매장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시점이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됐었다. 말하자면 신세계백화점 자체가 그 용도 변경하는 시점이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차장 확보도 안 됐는데 용도변경을 해준 구청을 질타를 했습니다. 건축과에, 왜 주차장 확보도 안 됐는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주차 타워 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신세계백화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건설은 상세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였었다. 인정하십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주차타워를 건설하기 전에 용도변경한 자체가 벌써 신세계백화점이 위법이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용도변경하면서 원래는 3단 주차장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3단 주차장을 설계해가지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현대 출입구하고 신세계 출입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차타워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 때 벌써 신청할 즈음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왔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점포로 용도변경 됐는데 주차장은 하나도 없었다. 주차타워를 이제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신세계백화점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강동구청에 주차타워를 짓기 위한 수법을 이용했다. 무슨 얘기냐 상세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잘 아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그곳이 상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타워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지론을 편 것이 신세계백화점이예요. 건축과에, 그래서 이왕에 지하 주차장이 매장으로 변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먼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게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세계백화점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주차장을 매장으로 이용하면서 역시 한 쪽은 주차장으로서의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었다. 주차타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세구역 지구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허가 건수가 1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신세계백화점은 매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영업을 못 하겠으니 건축과에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건축과에 요청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하 2층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층에 주차빌딩을 세워가지고 진출입이 현대쪽하고 우리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 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차타워를 발상하게 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주차타워가 됐든 빌딩이 됐든 그 시점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댓수가 여러 가지가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 해줬으면 좋겠다고 올라와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무엇이냐, 주차타워를 건설하면 셔틀버스도 주차타워에 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표시되겠느냐 물었더니 주차타워에는 승용차만 댈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장감사에서도 가서 봤지만 주차타워 입구가 작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댈 수가 없습니다. 주차타워에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금현재 셔틀버스는 전부 길에다 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셔틀버스가 주차타워를 건설했는데도 주차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양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그곳이 지하주차장 출구인데 지하주차장 출구 나오는 차가 거기서 서있어야 될 정도로 신세계백화점 셔틀버스가 막고 있는데 그러면 셔틀버스 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할것이냐 왜냐 거기 주차타워에 셔틀버스를 주차할 수 있다면 주차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다 다만 몇대라도 대보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출입구 자체가 승용차뿐이 못 들어가는 그러한 출입구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댈 주차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현재 신세계백화점이 딱 들어가서 손님이 내리면 거기에 주차요원들이 와서 차를 세우십시오. 그리고서 키를 꽂아놓고 내리면 주차타워에 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거기에서 손님이 내려서 정체되고 또 손님 기다리는 곳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시간 때문에 그것이 보통 10분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법으로 손님 대기소를 만들어 놓은게 신세계백화점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사실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손님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어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동절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것이 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신세계백화점이다.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에서 거기에 차를 대고 주차타워에서 나오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춥기 때문에 불법으로 천막을 쳐서 대기소를 만들어 놓았다. 그럼 그 불법가설물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본위원이 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장님 생각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은 가건물 임시사용 승인이 나게되면 사용하고 불법이라고 하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윤규진위원

임시사용 승인이 날수도 없을뿐더러 그곳에 제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때는 손님이 내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적어도 10분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체증을 더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주차타워로 그냥 손님이 막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리십시오. 해놓고서 주차타워에 나오는 차 또 들어가는 차 이렇게 교체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로부터 상당히 체증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건 그렇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원을 15명 정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은 주차타워 작동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실질적으로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 고객들한테 맡기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걸리고 고장이 자주 나고해서 우리가 인원을 지원해서 될 수 있는대로 고객들한테 차를 빨리 빼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규진위원

주차타워에 투입된 인원이 15명입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요원은 10명입니다만 총무과직원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전직원을 다 동원해서 20명,30명까지도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진입로에서도 두명 정도가 손님이 건너다니고 차 나오는 것을 통제하고 있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통제를 함으로써 그쪽으로 올려고 하는 차가 셔틀버스하고 어우러져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려는 차가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점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뿐만아니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셔틀버스를 타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말하자면 신세계백화점 앞에 노점상이라든지 셔틀버스를 대기해 놓고 또 어느방면 어느방면해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거기 보도에 지체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신세계백화점의 셔틀버스 주차장 말하자면 정류장 이런 것을 옮겨줄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 보도 자체에 줄을 많이 서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서있는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하셔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곽영수 예,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주차타워를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통제하는 과정이 너무 늦기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하주차장 용도 변경하는 시점이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신세계백화점이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아주 잘못이었다. 그후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기 까지 적어도 금년 3월에 주차타워를 준공했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2월에 했습니다.

원래

원래윤규진위원

3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땡겨서 했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윤규진위원

그 기간에 위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점장님께서는 아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영수 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금 신세계백화점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매장에 직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가 식품하고 생활 일부 그다음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의류같은 부분은 브랜드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우리한테 수수료만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임대보증금만 내고서 가져가는 부분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우리가 직접 매입하고 우리 사원을 투입하는 부분은 한 50%가 약간 넘습니다.

점은

면세점은이성권위원

있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없습니다. 면세점은 86년도에 인허가가 호텔이외에는 전혀 안납니다.

이성권위원

그럼으로써 주고객층이 일단 관광객은 제외되겠네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를 들면 관광객들도 백화점에서 사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롯데 본점이라든지 신세계 본점, 현대 본점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특히 식품분야에서 백화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거래이성권위원

질서확립 의무에 대해서 아까 공감을 하셨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재래시장상인연합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높아지면 백화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 시장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화점의 브랜드로 지금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0년대,80년도에 남대문시장에서 상가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성권위원

제 말씀은 지역의 기반을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이 침해 안 당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수익이 좋아지면 그분들도 백화점의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예,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성권위원

가령 재래시장에서 다른 품목을 팔고 해서 장사가 잘되면 또 백화점에 가서 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재벌 백화점의 영업형태는 시장경제원리를 거의 무시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그런 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 제가 천호지점장으로 오기전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을 5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예를 든다면 유통개방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었고 지금현재 우리가 96년도에 유통시장 개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까르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산이나 분당쪽에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거기는 재래시장도 아니면서 일반상가가 다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럼

거기처럼이성권위원

근간에 조성된 도시하고 저희 강동하고는 전혀 틀리지요.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래도 제가 강동구에 와서 2년2개월간 있으면서 강동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는 백화점이 추구하는 고객부문이 있고 재래시장이라든지 할인점이 추구하는 고객의 타켓이 있습니다. 신세계가 백화점하고 E마트 이렇게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동지역에 E마트가 들어왔다면 재래시장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분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취급 품목을 갖고 장사하는 곳이 E마트라든지 킴스클럽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백화점은 그래도 고객 타켓은 재래시장 보다는 높게해서 재래시장 고객들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백화점측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권위원

지금 당하고 있는 IMF 체제 고통이 서민경제가 잘못되어서 이런 경제파탄이 왔다기 보다는 재벌위주의 경제 실정으로 벌어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고통의 몫은 서민의 몫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어떤 교훈을 보더라도 재래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형 백화점 위주의 정책이 계속 펴진다면 악순환의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졌을 때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차피 계속 신세계백화점이 영업을 펴나가는데 적어도 장기적인 판매전략 마케팅 전략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그야말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전체 일본 업계 매출중에 5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위원회라든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에서 가장 협력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인들 조합입니다.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백화점에서 조율하는 기관이 소매업협회라는 게 있어서 백화점협회와 수퍼체인협회와 아까와 같은 중소기업협회다 해가지고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시간이라든지 당국에서 하면 우리도 거기에 회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서로가이성권위원

어떤 기존의 상권이 잠식 당하지 않도록 영세상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곽영수신세계백화점천호점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알겠지만 예로부터 유명한 재벌그룹의 한 계열사였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가 이윤추구라는 지상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새로운 정부에서 재벌 구조조정이라든지를 하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또 이윤추구에 급급하다 보니까 경제의 도덕적인 측면을 공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결국 재벌 스스로의 자생을 할 수 있는 존립의 근거마저 흔들려서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재벌의 계열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물론 경쟁력을 갖춰야만 유통업을 개방했을 때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통업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유통업자들한테 돈을 갖다 주고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과 물건을 제공받느냐를 생각할 때 그 대상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경영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까 점장님께서 천호점에 부임하시기 전에 연구소에서 하셨던 일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품질경영이라든가 소비자 만족이라든지 대상 고객만족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여기있는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하시고 또 그래야지만 기업과 국민간, 기업과 소비자간 기업과 고객간에 어떤 협조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아마 잘 파악을 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장시간 점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문제 의식을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들이라든가 기자 우리 지역에 언론을 담당하시는 기자 분들이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의 이윤 추구 의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이윤 추구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셔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기업체의 생리겠지만 또 그 앞을 지나가야만 강동구 주민들이 직장 생활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또 신세계백화점에 가서도 어떤 용역이라든가 물건을 구입함 으로써 재화를 또 신세계백화점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셔서 우리 강동구에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천호사거리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점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수 점장께서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요청한 증인은 현대백화점 천호점장 조무웅 상무이사입니다. 그러나 조무웅 상무이사는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홍영수 지원팀장을 대리인으로 참석시켰습니다. 물론 홍영수 지원팀장은 위임장을 지참하고 본위원장에게 그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해 주신 홍영수 지원팀장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참석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홍영수 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홍영수 지원팀장이 발언대에 서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금강개발주식회사 부장 홍영수.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대백화점 천호점 홍영수 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에

오전에이성권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강동구재래시장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위원회에서 상인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현대백화점과 물론 신세계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상인 인근 도매시장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해서 현저히 해가 되는 행위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참석을 해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운행 방법이 지금 현재 노선 버스 운행하는 여객운송사업법상에 명시돼 있는 운송사업의 형태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죠?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물론 해태도 마찬가지이고 신세계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해가지고 제3조 1에 보면 노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해가지고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해가지고 이미 백화점들이 그 노선을 표시하고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또 구역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해가지고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한 제19조에 자동차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운송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외부에 운송 사업자의 명칭 기호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현재 노선 버스가 행하는 운행의 방법하고 돈만 안 받는다 뿐이지 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

그럼으로써 기존 지금 현재 대형 백화점들이 하고 있는 영업 기탕 영업입니다. 매장에서 행해지지 않는 기타 영업에 이 영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영업도 물론 주영업이고 그 영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기타 영업으로 들어가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먼저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 23조 기타 영업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활동이라 함은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대규모 점포의 문화센타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의 대규모 점포의 고객을 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타 영업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에 침해가 되면 그것이 시장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2조 보면 시도지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 법인등이 판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적 사업의 범위 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먼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상인연합회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현저히 이익이 침해됐고 앞으로 또 이익이 많이 침범될 것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알고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는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에 1,000만원 3차 위반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조 기타 영업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꼭 법에 명시돼 있어서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그런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단속된다기 보다는 어떤 우리가 상거래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거래상에 도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즉 한 건물 내에 같은 업종을 임대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다 과거로 부터 내려온 불문율이지요 그렇죠? 그럼으로서 지금 우리 강동 지역에 모든 재래상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성권위원

아까 신세계 점장도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도 적자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것이

이것이이성권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IMF가 온 지금 경제 파탄이 온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재벌의 경제 위주 정책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세 상인들의 도매 상인들이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됐다고는 안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셔틀버스를 무료 운행함으로써 거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도 하나의 적자폭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일조를 하고 있죠.

다면

그렇다면이성권위원

그것이 계속 누적될수록 그 사업의 경영이 부실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 IMF 지금 파탄이 오고 그것을 구조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온 국민들이 경제를 잘 모르던 국민들도 아, 이 경제가 이게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다 알았다 이겁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잘못 됨으로써 모든 고통의 몫이 우리 영세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즉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재래상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버스 운송업자라든가 개인택시업자 모든 운송 업자들도 이 셔틀버스 때문에 강동지역에서는 전혀 낮에도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돌아간다면 좋은데 백화점이 영업을 안하는 그 시점부터는 차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위급할 때 힘들 때 몫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기존 노선 버스나 택시 운송업자 이런 그것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선버스 시간 간격도 벌어지고 택시가 운행을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백화점 영업 시간대외 시간들은 그 고통의 몫은 역시 주민 몫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이런 경제의 순환 원리 자체를 지금 대형 백화점들이 잠식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가면 우리 강동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를 더욱 가속시킨다 이겁니다. 그것을 계속 어렵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실제 셔틀버스의 운행 실태를 옆에서 보면 그 백화점 물건을 안 사는 일반 주민들도 그것을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일부 백화점을 이용 안하는 주민들 역시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더라 이겁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모든 경영 부실의 몫으로 돌아와서 그 몫은 결국 이런 장기적인 경영 침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부분들은 고스란히 다시 주민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짧은 경제 식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대백화점에서도 적어도 주 고객층이 단순하게 일용잡화 조그마한 것 배추 한 포기 무 한단 사러 나오는 그런 상행위가 상거래 질서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제가 영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재래시장과의 공생공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수

대다수이성권위원

절대 다수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서민 경제가 지금 셔틀버스 운행이라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로 인해서 그것이 다 잠식을 당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백화점들이 문화센타를 만드는 문화회원을 관리하는 정말 주 목적은 물론 첫째 목적은 고객을 유치하는 목적이고 적어도 생활의 질을 봤을 때 문화를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의 주 고객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그 많은 회원을 일단 가입시켜서 주고객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센타도 만들고 문화센타를 운영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변칙 운행 적어도 셔틀버스가 운행 허가제이기 전 까지는 신고제가 되기 전까지는 변칙 운행에 의해서 한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회원 외에 많은 일반 고객들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했으나 이제는 그 허가 조건마저 없어지고 신고제가 됨으로써 많이 그런 쪽으로 더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팀장께서도 공존공생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현대백화점이 이 지역에 1,2년 영업활동을 하고 말거면 몰라도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려면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 영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재래시장에 근간이 무너져서는 우리도 죽는다는 어떤 공존공생의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그런

그런이성권위원

차원에서 이런 권고 절차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 아까 상인연합회 회장도 벌써 생존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까 서명작업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참 아닌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아서 어떤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성권위원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더 서로 공존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현대백화점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일자산에 올라가서 강동구 전체를 보면 저는 희한한 광경을 많이 봅니다.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광이 엄청 나고 있고 불이 붙은것처럼 나고 있는데 다른 동과 재래시장 이런데는 완전 찬바람이 돕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이 왜 이런가 하고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한테 고마운 것은 무료로 차량을 운행해주고 있다는데 대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량 몇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지금 3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양준욱위원

교통행정과! 38대입니다. 31대로 보고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셔 합니다. 이렇게 38대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강동구민이 버스비가 안드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찬바람이 돈다, 즉 다시 말해서 싹쓸이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은 현대백화점을 이겨야 되고 또 현대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을 이겨야 되지만 왜 재래시장까지 말려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라면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싸고 모르는 것은 비싸다. 거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충동구매를 많이 한다, 시장에 가보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엄청 싼데 내가 왜 그랬던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부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셔틀버스가 마을버스지요? 시내버스하고 똑같아요. 571 거여동, CH31 하남시 본위원이 일부러 8일간 거기를 조사하면서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현대백화점 버스를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이 버스는 571번 거여동 또 현대백화점은 CH31 하남시 똑같은 버스입니다. 이게 마을버스지 뭡니까? 확실한 근거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저희들 버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셔틀버스 38대가 신세계백화점과 같이 50여대의 차량이 싹쓸이를 해 버렸는데 어떻게 재래시 장이 살겠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백화점은 38대의 시장성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들의 시장상권은 아무래도 강동구가 되겠지요.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시장상권을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강동구에 송파구에 있는 모 백화점의 45인승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일동이나 고덕동 특히 둔촌주공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또한 강동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 셔틀버스 노선을 송파구로 일부 연장한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대상은 강동상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위원님들이 바쁜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만 강동주민을 위하고 또한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오십사 하는 의미가 있는데 강동 구만 싹쓸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하남시나 이런데에서 많이 고객들을 유치해서 하면 좋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강동구만 목표를 많이 두고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들 노선이 3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광진하고 강동구,송파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광진구에 1개 노선이 가고 있고 송파구에 3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커힐까지 포함하면 강동구에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구만 집중해서 하지말고 다른구에서 해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저희구의 욕심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아까 신세계백화점 차량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부장님도 들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차선을 신축을 하면서 1개 노선을 냈지만 그게 엄연히 국도고, 시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거기에 차를 대서는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목표가 강동구를 1차 상권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건축되고 나서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된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파구의 모 백화점 버스가 여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동구의 상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노선을 한 번 늘려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잘아시는 목산호텔 지금 현대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차타워를 둘려다가 좀 좁아져가지고 할 수없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점장님께서 여기에 출두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개선할려고 수차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뒤쪽의 땅도 매입할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앞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안타까운 생활을 가지면서 교통혼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여건이 좋은 현대백화점에서도 지금 앞에 차선이 몇차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4개 차선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금 한 개차선을 쓰고 계시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양준욱위원

왜 그렇게 차선을 써가면서 까지 거기서 고객들을 태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 댓수를 일부 송파나 구리나 수택 이런데에 나가면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그 모든 차량들을 길이나 다른데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나왔는데 외람된 말씀입니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는걸 양해하는 전제조건에서 제가 말씀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가 아니고 정차라는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 노선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백화점인 그런 노선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이 백화점이 아니고 지역에 어떤 한곳을 정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씀으로 해서 백화점은 다만 손님이 타고 내리는 그 과정만 진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교통흐름에 방해를 덜 주기 위해서 그앞에 있는 노선을 전부 1차 노선으로 펴가지고 손님이 내리고 타면 바로 출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단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ㅇ 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신세계백화점 보다는 더 주차장 공간이나 차량을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그렇게 앞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암사동쪽으로 빠질 수 있는 우회전 차선이 막히고 도한 거기에 38대가 지그재그로 운행되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 막힌다는 것을 부 장님은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세계백화점 질의할 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청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는 그대로 따라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무님이 결정해야 됩니까? 부장님이 보고드리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대한 윗분에게 보고드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책임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신세계백화점 지점장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뭐한데 50만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동구청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부장님!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

무질서한양준욱위원

이런 차량의 운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부장님은 상무님께 즉시 보고해서 강동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와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재래시장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복 안을 강동구만큼은 더불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기회를 현대백화점에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남윤일 위원장, 송태운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운위원장대리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상거래나 교통혼잡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안과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번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450-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19번지가 아닙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450-8번지가 맞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그 백화점 앞에 있는 불법 안내간판의 위치는 몇번지에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법간판이 천호대로변에 있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규림위원

폭 1.5m, 높이 5m의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불법 안내간판이 있는 위치 번지를 묻는 겁니다. 하여튼 그 건물에 병행되어 있지 않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천호동 450-8번지에 현대백화점은 도로상 무단 점용 불법 안내간판 시설물은 도로법 제82조2항을 위배한 사실을 귀 현대백화점 천호점 지금 대리로 나오셨는데 홍영수 팀장은 무단점용 불법 안내간판이 1997년12월10일 설치해서 1998년12월 현재까지 도로 무단점용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불법간판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단점용이나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통보 받았거나.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나서 벌금을 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도로상 무단점용 불법 안내간판에 대한거 폭 1.5m,높이 5m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를 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윤규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설계감리자의 증언과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감리자가 얘기를 잘 안했는데 현대백화점측이 건물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셔틀버스 6면을 승용차 면으로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설계감리자가 알아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설계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구청하고 위원회가 앞으로 아까 양준욱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천호사거리 주변 교통대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특위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방안을 제시할 때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대백화점측은 어떻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 적치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적치물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콘테이너박스가 3m,5m 짜리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경품 보관용이었지요? 맞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가설물이 백화점 정문 앞에 3m,5m 짜리 두개 30㎡ 경품 지급장소로 해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썼습니다.

적치

적치윤규진위원

기간이 98년 11월2일부터 11월16일까지 14일간을 적치를 한 사실이 있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때 당시에 적치물 설치 사유를 보면 경품 대축제 행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 바에 의하면 거기에 현대백화점 대지 외에 도로를 일부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윤규진위원

그 때 당시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한 그러한 도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 표시선이 경계선인데 이 노란표시선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점유를 하고 있었다. 도로 점유를, 인정하십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도로점용료를 한 번이라도 구청에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경품보관창고로 쓰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는 엄연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그마치 15일 정도 하고 있다가 16일째 되는 날 하루만 치우고 또 17일째 되는날 또 설치했어요. 현대에서,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사은행사 내지는 경품대축제를 할 예정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천호대로변에 컨테이너 두 개동을 보셨는데 저희들이 그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나머지 컨테이너는 전부 문화센타나 일부 두 곳을 쓴 적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윤규진위원

보면 번지가 아까 백화점 있는데 하고 지금 현재 경품 대축제 행사 하는데하고 번지가 다릅니다. 여기는 455번지에 20호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경품 대축제를 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뿐만 아니고 이런 행사를 지금 현재 하루 정도를 빼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월달에 하루 빼고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로 점유를 무단으로 해가면서 경품 대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세요. 계속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연중 무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경품 대축제나 사은행사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롯데나 신세계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경쟁적으로 하루 정도 치워놨다가 또 예를 들어서 11월 내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달 까지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 끝날 예정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들이 이번 행사가 12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12월12일날 끝나면 그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없습니다.

금년

금년윤규진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주장하는 것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경품 대축제 행사를 하는 현대백화점이 한 푼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구청도 잘못이고 내지 않은 현대측도 잘못이다 물론 부과를 안 했으니까 안 내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현대백화점이 경품 대축제를 빌미로 해서 너무 많은 도로 점유에서부터 또한 이 서민들이 천막을 조금만 쳐도 난리가 난 이런 차제에 천막을 3개, 4개씩 쳐놓고 경품 대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시정한다면 앞으로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가능한한 저희들 땅 위에다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정문

정문윤규진위원

앞에서 않고 다른 곳에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 부지에다가.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경쟁적으로 경품 대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의 흐름 또한 그 쪽에 무단 점유 내지는 가설물 설치 등등이 현대백화점으로서 하지 않아야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지금 현재 금강개발 대표이사께서 현대 문화센타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 사장님께서 그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 회장님께서 자주 오십니다.

윤규진위원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금강개발주식회사 회장님께서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면 현대문화센타를 헐고 주차장을 짓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게 저희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넓게 쓰면 어떻겠느냐.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님이

회장님이윤규진위원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런 계획은 없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이런 것을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백화점이 주민 편의 시설을 외면한채 예를 들면 주민들이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지주석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놓고 또 주민들이 밤에 물론 밝은 불이 있습니다만 밤에 다니다가 그 지주석을 많이 걷어차서 다친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다. 그것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지주석을 그렇게 박아서 사람들이 않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자체가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대문화센타에 본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셔틀버스를 그 쪽으로 대놓고 있었습니다. 주차 구획선이 전혀 안 맞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몇 대 대놓고 있으면 됩니까? 셔틀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릴거요 아니면 지금처럼 하면서 그냥 임시로 댈 거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거기는 원래 승용차가 댈 수 있게끔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대기 장소로 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들은 지금 지하에 차고가 좀 넓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날 위원들이 나가니까 무전으로 연락해서 거기에 차를 못 세우게 하고 현대문화센타로 차를 돌렸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 다 승용차 구획선만 있는데 거기다가 셔틀버스를 대고 있는 것은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임시로 할 것이냐 정식 주차 구획선을 그어서 거기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셔틀버스 주차장을 마련하기전 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으로

불법으로윤규진위원

그냥 쓰겠다. 주차구획선 승용차 구획선이고 어디고 그냥 대놓고 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사실 저는 아직 불법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불법이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그 뒤에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임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입이

매입이윤규진위원

아니고 임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매입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실정에서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하든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된

확보된윤규진위원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요 아니면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진행은 돼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위원

현대백화점은 지난해에도 우리 강동구에 출석하셔서 조무웅 상무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중언부언 여러가지로 많이 주문도 하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참고를 하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이 한 가지는 꼭 이것은 우리 부장님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기에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규진위원께서 각종 자료에 의해서 또는 증거물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우리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패션쇼인가 그런 사업을 한 일이 있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그곳을 우연치 않게 그날 걸어가는데 이 사진에도 나왔던 바와 같이 길을 100% 다 막았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도 비켜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상당 기간 있었는데 이것을 며칠간이나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한 사람도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스런 우리 구민의 통행을 전부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사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게 문제시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옥상이라든가 다른 위치를 찾아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준행위원

분명히 주무 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지요? 이 부분은 우리 윤규진위원님이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외부 기관이나 우리 강동구청에서 혹시 지적된 사항 있습니까? 혹시 이러이러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라 권고받은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특히 소방 관련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때 지적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합니다만 그 외에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에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구청에서는 나오시는데 바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길게 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정리가 되고.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증인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각종 지역신문도 많이 보시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료 받은게 아니라 신문에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합동 점검해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이렇게 신문에도 공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나 시정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시정조치는 없고 저희들이 한 1개월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소방관련하고 어디 관계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 시설물 조사하고 나서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았고 저희들도 그 바탕위에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

지적이준행위원

사항이 나왔기에 여기 거론하자면 기계실 냉각 펌프 누수 옥상 설치된 고속발효기 이와 같이 몇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지적받은 일이 없습니까?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감사 때 본위원이 공무원들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대재벌 그룹에 백화점에서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교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예.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에

작년도에이성권위원

조무웅 상무로부터 현재 차적지가 강남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강동구로 옮기겠다고 한 것을 제가 그 때 승낙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단 얼마라도 우리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하다 못해 시세가 아닌 우리 구세가 되는 부분이 면허세가 됐든 등록세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차적을 우리 강동구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동으로 옮긴게 한 대도 없지요?

영수

홍영수천호현대백화점지원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수차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돌리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룹하면 최근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로서 우리 경제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살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좀 전에 신세계백화점과의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기업체의 속성인 이윤 추구에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어떠한 일반적인 경제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특히 교통측면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계측면에서 장애가 될정도로 저인망식 경영을 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물고기는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물은 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엄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시피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지역경제의 중소 소규모 영세 상인들과 영세 상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저인망식으로 끌고간다면 물을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신 홍영수 사업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료

점용료이준행위원

담당하신 계장님 오셨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에 우리 구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 필지로 몇평이나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로가 80평방미터고 그리고 지하매설물이 245평방미터 그다음에 지하 공중통로가 185평방미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통상적으로 도로부지 입구에 평수가 몇평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건 299평방미터인데 90.6평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지금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우리 구청 소유의 땅을 점용료를 받고 임대나 다름없이 그쪽 신세계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독점으로 쓰고 있는 것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점용료 부과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를 시키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기준은 면적에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가지고 점용료가 나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도로점용료가 얼마입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는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299평방미터 중에서 전체 245평방미터가 점용료로 들어가 있는데.

이준행위원

지하매설물 빼고 도로점용료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건 지금 상부에 지상에 있는 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점용료는 없고 다만 그 이외에 진입로 들어가는 80평방미터만 진출입로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이준행위원

진출입 점용료 부과현황이라고 해서 9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90여평 대지의 점용료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앞에 진출입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보도 사이에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를

진입로를이준행위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유지 땅이 90평 정도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90평에 대한 점용료냐?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90평에 대한 점용료는 지하매설물 245평방미터를 저희가 3,287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에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하매설물 다 빼고 지상으로 나와있는 바꾸어 말하면 910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시켰는데 그 부분이 90여평의 우리 구유지 땅을 신세계백화점측에서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지상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상부분은 저희가 부과를 안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자료에도 차량진출입 점용료 부과해서 900여만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차량진입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차량진입로만 받느냐 아니면 90여평의 땅을 몽땅 점용료를 부과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지상에 점용료는 90여평 정도 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진출입로는 그거하고 별개로.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90여평의 땅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건 신세계백화점에서 거의 다 쓰고 있다고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90여평의 우리 구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다 부과해서 부족한 세수에 일부라도 보태야 옳지않느냐 이겁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직껏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물렸는데 지상에 대한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거의다 쓰고 있으니까 지상에 대한 것도 점용료를 물려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옆에 건물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공도입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진입로만 전체적으로 다 쓰는게 아니고 인접에 건물 하나가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임대해서 쓰는 그런 건물도 두 개가 지금 있는데 양쪽에서 소유권이 다른 그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신세계백화점 쪽에다만 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한쪽에 반발을 또 일으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건물 전체를 신세계백화점에서 다 쓰는게 아니고 1,2층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점용료를 물리기가 어떤면에서는 배분하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세계백화점과 관련된 이용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점용료 관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90여평의 구유지를 사실상 개인이 소유했다면 엄청나게 비싼 강동구에서 제일 비싼 금싸라기 땅입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90여평의 땅을 신세계백화점에서 다 쓰다시피 합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빌딩 하나 있는건 1,2층 쓰고 있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봐서 1,2%나 그쪽 출입하는 사람이 쓰지 나머지 98%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실상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왜 도로점용료를 부과 못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꿔말하면 국장님께서는 상대편도 있으니까 한쪽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 도로점용을 신세계백화점에서 90% 사용했고 상대편 건물에서 10% 사용했다 그러면 반비례 해서 점용료 부과를 했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일단 한쪽에는 공지와 같은 여유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건물 자체가 1층을 신세계백화점에서 쓰는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도로 지금현재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공도로 봐줄 수 없을만큼 신세계백화점에서 독과점으로 다 쓰고 있다는걸 인정했으면서 왜 공도, 공도합니까? 거기가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차량들이 지나는 도로라면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90여평의 땅을 신세계백화점측에서 다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왜 점용료를 못 받는가, 땅속에 있는 부분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중요한 땅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 점용료를 못 받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중복된 얘기 만 하지 마시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점용허가를 했을 때 저희가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점용허가를 내지 않았을 때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직권으로 점용을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보셨지만 통로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장감사때 여기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위원이나 기자분들이 나가서 봤지만 90% 이상이, 95% 이상신세계백화점에서 100% 점용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걸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세계백화점에 특혜를 주자는 소리밖에 안되니까 정확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거기는 분명히 신세계백화점에서 점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공작물이라든가 특별히 자기네들이 구역을 표시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현장감사를 관계공무원과 갔을 때 신세계백화점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을 했고 그 가운데에는 버젓이 2열로 운전사 없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걸 눈으로 보셨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 쓰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했을 때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고 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늘 점용하는게 아니고 세일기간에 잠시 안내원을 두고.

이준행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 하지마시고 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도로가 아시다시피 타도로로 연계되어서 통행하는 도로모양이 아니고 굴절되어 가지고 딱 단절되어 있습니다. 폭 10m, 길이 30m 정도의 땅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량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쓰고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 자체를 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많이 쓰니까 허가를 해가지고 구수입을 증대시키느냐 아니면 허가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어떠한 구청에 피해가 있을 것인가 이 두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옆에 김성환씨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1,2층은 현재 김성환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위층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임대해 가지고 매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어제까지도 보편적으로 쓰는 일반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일반 기업체한테 갑자기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그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별짓을 다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도로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도로점용료 부담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계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기를 누가 보더라도 신세계백화점에서 다 쓰는걸 인정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행위원

하면 그 값비싼 귀중한 90여평의 땅을 신세계백화점에게 무료로 점용료 하나 받지않고 왜 거기는 점용료 부과하는데 인색한지 모르겠네요. 그 90여평이 없으면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운영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0여평의 땅을 현 시세대로 매각해서 구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구 재산으로 놔둘려면 매년 90여평의 땅을 임대해서 즉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런 긍정적인 편에서 한 번 연구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주무과장,주무계장이 수시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김성환씨의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를 완전히 신세계백화점이 소유했더라면 주차난 해소 측면이라할지 아니면 기타 부지활용을 돕기 위해서 그걸 용도폐지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도로 양가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일지않을까 담당자로써 염려가 되어서 현재 생각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본위원의 질문에 생각중에 있다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공식적으로 위원님이 거론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이준행위원

, 98% 이상을 신세계백화점에서 쓴다고 봐야지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이준행위원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안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때 그와같이 반비례 해서 김성환씨 빌딩에 한 5% 쓴다면 5%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95%를 쓴다면 95%를 부과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지금 그 자체가 도로입니다. 사실 진입로 표시를 해가지고 주차타워로 이동하는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신세 계백화점에서 안내원들을 배치를 해서 퇴로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중간에 신세계백화점측에서 얘기하다시피 세일날 아니면 공휴일날 주차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7,8대의 차량을 안전선에 주차하고 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시피 현재 도로인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도로라고이준행위원

하는 것이 누구라도 편리하게 제약없이 사용하는 것을 도로라고 그러지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준행위원

신세계백화점 바로 입구에 우리 구유지 땅 90평의 대지는 특정업체의 고객들과 그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쓰는 특수한 지역으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예요. 비싼 땅이고,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왜 부과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처럼 도로라고 하는 것이 부담없이 누구나 다 내일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이준행이가 차를 몰고 그리 가면 차 못세우게 해요. 왜 못 세우게 하냐, 영업에 방해되니까 세우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다. 계장님도 가서 한 번 해보세요. 당연히 그 특수 업종인 신세계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 소유의 땅을 90여평을 독점으로 자기만이 쓰고 있는 이 도로에 왜 점용료 부과를 못 해요?

양준욱위원

이준행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사진좀 과장님 국장님 다 보여 주세요. 이 도로 쓰고 있는 사진, 주차시켜놓고 있는 사진, 그것을 이제까지 1,2년도 아니고 했으면 그 점용료를 100% 부과시킨다고 지금 얘기해도 될까말까 한데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00% 내일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날 그 땅 도로 차들 세워 있을 때 보셨지요?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고 했었죠?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대는데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고 얘기 하셨죠?

재승

박재승교통행정과장

차를 대 있었습니다.

점용

도로점용양준욱위원

허가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를 댄 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다고 얘기했었죠?

재승

박재승교통행정과장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니면

아니면양준욱위원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내일부터라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빠지고 그럽니까? 시행을 하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그 도로 폭 10m 길이 30m에 진입하는 입구에 진입로가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확실히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국장님.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무리

마무리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준욱위원의 증거물을 보셨지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국장님, 90여평의 땅에 김성한 빌딩과 신세계백화점의 사용에 비례해서 내일부터 즉시 그 동안에 썼던 모든 것을 소급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물론 이것은 소송에 걸렸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해결된게 근래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조금 아까 답변을 해 드렸듯이 공동 소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도 좀더 검토해가지고 즉시 그런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소송은 최후의 승자에게 패자가 모든 소송 비용과 기타 모든 걸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법률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당연히 우리 양준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 땅을 다 물어봐도 대체 신세계 땅이라고 그러고 우리 건설국장님이 가서 차를 세워도 여기 우리 업소인데 왜 차를 세우느냐고 못 세우게 할 거예요.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검토 지시를 했고.

검토

검토이준행위원

지시후 그 시행 내역을 그 현실 지가에 맞게끔 해서.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담당부서에서 아까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용도폐지냐 아니면 점용료를 지상에 것을 다 물릴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이준행위원

언제쯤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조속한이준행위원

시일이 항상 감사 때만 지적된 사항인데 질문자인 본위원에게 언제쯤 답변서가 올 수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반비례해서 김성한 빌딩에 10% 신세계백화점에 90%의 도로점용 허가를 90여평에다 전부 얼마에 소급해서 매겼습니다라는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언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정기회 끝나는게 28일날 끝나는데 하여튼 끝나기 전에 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준행위원

회기 내에 본위원에게 그 동안에 소급해서 도로를 점용료를 부과해서 그 부과된 내역과 얼마 내라는 부과 통지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함께.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검토사항을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또는 집행부에 대해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의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란 말이 다시 후퇴해서 나올 말이 필요 없고 즉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부과 내역과 얼마를 부과시켰다라는 것을 본위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자꾸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것만 자꾸 강요를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양준욱위원의 답변과 또 번복하시잖아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도 내년부터 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적에는 소급해서 해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기 내에 부과하는 것까지 전부다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부과해서 지금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양준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위배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시 번복되는데 그러면 검토후 우리 주무 국장께서 책임지고 내년부터서라도 소급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현재 90여평의 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일단 모든 토지에는 지상권, 지하권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지하권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하권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으니까 지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 지금 지하권 하게 되면 지상권의 최소한 100%가 아니라 50% 내지 60% 감액을 해서 부과를 했을테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감액된 그 차액만큼을 소급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마땅한 사항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당 물건에 대한 점용료를 받은게 어떻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점용료가 지하 물건에 대해서 매설된 것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지상 토지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지하 매설물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부분은.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지 말고 점용료 받는 것 계약서라든가 부과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제출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상권과 지하권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상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일부는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단 특정인의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물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사례와 이런 사항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점용료를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 방금 양준욱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번복됩니까? 본위원이 질문할 때도 즉시 하겠다. 그래서 부과를 정확하게 영수증까지 부과한 금액 통지서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한발 물러서는데 책임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부과까지 하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주문은 특정 업체가 90여평의 우리 구유지 땅을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로 지상물에 대해서 진입로 외에 한 20여평 외에 70여평에 부과 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라 본위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해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도 있고 해서.

무슨

무슨이준행위원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점용료 부과하는데 무슨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구유지 땅에다가.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아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그 업무를 담당과에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검토해본 후에 국장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매겨도 되는데 어떻게 된거냐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그 업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직답을 피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감사가 우리 국장님의.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모르고 점용료 부과하는데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어요? 우리가 현장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갔을 때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에 연구 검토하고 내년도부터는 소급해서 지상 도로 점용 미부과된 부분 땅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받겠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일단 사안이 누가 보시든지 또는 법적으로 따져봐도 거의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부과를 해야할 경우에 부과를 할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부과를이준행위원

해야할 경우라고 하면 방금 양준욱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면 뒤집는 건데 부과를 못할 사연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닌 이 장소에서 공개 장소니까 부과를 하면 안 되겠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란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거기에 이용되는 차량은 신세계 고객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차량 개개인의 소유자들은 우리 강동구민 또는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목저지가 신세계일 따름이지 그 도로를 이용하고 굴리는 대상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 부과를 할 때 그 후에 우리가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안에 안전선을 표시하고 바쁠 때 또는 세일기간 이런 주차장 난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7,8대 가량이 주차를 한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목격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주정차 할 수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해요. 우리 계장님도 인정하시고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부과하는데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신세계백화점 봐주자는 식입니까?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시 점용이라 할지 도로점용이라 했을 때는 어떠한 도로부지나 하처부지나 이 공공 부지를 특허를 줘서 어떠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어떠한 적치물을 가설해서 자유 사용토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보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신세계 차량도 일부가 포함 되겠지만 대부분 차량들이 주차타워를 이용하기 위한 우리 시민의 차선이기 때문에 점용 대상물이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 이준행위원님의 질문하고 우리 계장님의 답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같은 얘기 대답하고 같은 얘기 질문하고 지금 이래 갖고서 안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5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윤일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천호동 454-86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준행위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준행위원께서 먼저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 산하 건설관리과 또 주무계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한 내년 1분기내에 1분기라면 3개월을 말하지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3월말까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구유지 90여평을 현행 법률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검토내용 대로 내년초에 3월 이전까지 결정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부과 즈음해서 본위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김영철위원

13쪽 97년,98년도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현황이 있는데 97년도 보상 15억7,800만원은 다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98년도 21억2,000만원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IMF로 인해서 보상은 한건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보상 완료가 한건이 있는데 이 한건이 어디며 협의중인 것도 한건이 있는데 이게 어디며 어떻게 해서 IMF 한파로 인해서 보상하는 모든 사업은 전부 연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1억2,000만원을 책정해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인데.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3월달에 보상이 한건도 나간게 없는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21억2,000만원이 나갔느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말씀하신게 15쪽에 자세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길동 306번지 주변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내 얘기는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도 그렇고 98년도는 공무원 월급 주기도 바빠서 사업을 한건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21억2,000만원을 집행했느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건 저희 구청 예산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 보조금에 의해서 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산을

시예산을김영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재 협의중인 것은 금년도 6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시도

서울시도김영철위원

다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건 기존에 하던 겁니다.

김영철위원

15페이지 4번에 3억 사업연기라고 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건 내년초 3월이나 4월에 25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급한 사업인데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보상비만 하고 모든 것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도로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보상과 연관되는 네건이 전부 도로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자료에 보시면 사업비가 전체 4개 사업에 2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건은 우리 구비사업이 되겠고 또 두건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동 306번지 3억2,000만원이 구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두 번째 사업은 하일동에 지역간 연결도로를 하기 위해서 2년동안 우리 구비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금년들어서 이건 20m 미만이기 때문에 원래 구비사업으로 편성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특별히 얘기해가지고 교부금으로 7억의 보상금이 추가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천호동 215번지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비고사항에 보시면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연초부터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IMF 때문에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보상을 조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들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짓고 이건 사업을 안하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8억을 최근 하반기에 들어서 보상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성내동 176-178번지 도로 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주병원 뒤쪽에 재건축하는 도로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사업조건에 도로를 포장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토지를 공도로 만들기위해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구 자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순위가 금년도에 제외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심각성을 알고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장님과 도로과장,건설관리과장,하수과장 등 여러분과 모여서 정말 머리를 짜내고 짜낸 끝에 97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98년도 초기에 집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길동 3억2,000만원은 보상금을 지급했고 완료했고 지금 98년도 5월,6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편성이 됐는데도 IMF 한파라는 이유로 사업을 연기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250세대 들어가는 그사람들은 어떻게 준공을 내서 입주를 할 것이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 우리 공무원이 책임질 것이냐? 초기에 보상 완료했으면 이상없을 일을 질질끌다가 연기했는데 이게 몇월에 연기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이것이 질질끌다가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IMF 관계는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고 작년 연말부터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금년들어서 연초부터 금년도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조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금 길동 306번지하고 비교말씀 하시는데 그쪽 306번지는 보상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성내동지역에 3억원을 못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될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영철위원

99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빠져있어요. 그러면 준공이 못나서 입주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행적으로 잡혀있는 금액을 집행 못한 것도 공무원들 책임입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잡혀있는 것도 못했으면서 예를 들어서 99년도 3월이나 5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잡혀진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감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 3억 잡을 때 고생 많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사실 금년 본예산에 책정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경때도 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만 일단 이런 긴박한 기이 옆에도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을 예산부서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무리

마무리김영철위원

짓겠습니다. 어차피 3억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공정이 85%에서 90% 공정이 되어서 10%정도 남았는데 내년 3월이나 4월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책임을 지고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과장님은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입주관계가 부대조건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됐을 경우에 입주문제가 또 거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윤규림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은 구유지,시유지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주택가 이런 조그마한 불과 몇평 안되는 데에 예를 들면 10만원,20만원 정도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는데 사업상 규모가 큰 성내동 202-8번지외 15건 또 쭉 얘기하면 18쪽에 신진 철강외 15명 이라고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징수를 못하고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재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고액체납자나 아니면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차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량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월24일날 36건에 5,011만7,000원을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16일날 40건을 3,375만6,000원을 또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8년1월20일날 자동차 22건에 대해서 2,072만4,000원을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독촉장을 한 번더 발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평짜리 점용한 사람들 62명의 현황은 세세하게 명확히 해놨는데 왜 이렇게 점용을 많이 한 신진철강외 15명은 명세가 안나와 있습니까? 밝히기가 어렵습니까?

종극

박종극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도로,하천,구거에 대한 부지 점용허가 내역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집에서 사용하는 두평,세평 이정도는 이 자료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수천건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이

수천건이윤규림위원

아니고 지금 제출한 것을 보면 작은 점용을 한 62명의 명단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은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건 23페이지에 보시면 신진철강 673만4,600원이 부과되어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윤규림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고 그런데 이건 왜 못받아 들이고 있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 10월달 납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곧 등기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미납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금년도 분이 2,100만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670만원.

예를

예를윤규림위원

들어 97, 98 그 연도에는 다 받고 98년도에 이것이 1년치 남은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대장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장에는 작년도 과년도 대장을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림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윤규림위원

예.

남윤일위원장

그럼 오후에 식사 후에 한 시간 반 가량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잠시 간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규진위원께서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1997년도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 내역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지장물 40건이 어떻게 돼서 40건이 나왔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를 쭉 잘못 내가지고 제 불찰로 39건인데.

계를

계를윤규진위원

잘못 냈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합계를 안 맞게 39건을 40건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그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 내역 지장물 47건 되어 있는데 47건이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49건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고 있다 이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49건 짜리를 47건이다, 40건짜리를 39건이다. 자기듯 멋대로 써서 내면 위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부지 점용료 허가 상황 2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내역 이거에서도 금액이 약간 상이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 무단 점용 현황 2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상일동 444번지 임경숙 해가지고 청승농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없습니다. 부당이득금에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4,924㎡라는 면적에서 면적 자체가 틀린다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계산이 면적대로 한다면 얼마냐 5,116㎡다 맞아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사사건건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장한테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은 미숙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만은 한 번쯤 검토를 했어야 된다. 적어도 과장 계장이 도장을 찍을 정도 되면 39건이냐 40건이냐 또 49건이냐 47건이냐 이런 건수 조차도 틀리게 보고를 한다는 자체는 이건 건설관리과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부지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받고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놀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내가 분명히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05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돈을 안 냈는지 뽑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뽑아온 것을 보면 제일 많이 안낸 사람이 신진철강 두 번째가 천호동 243-190 그래가지고 박정옥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점용현황이 주택이야. 점용 현황이 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주택을 압류하면 되는데 왜 도대체 압류도 못하고 돈을 못 받느냐 95년도부터 못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신진철강 자체도 98년 673만 4,600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적어도 4,5년 전부터 돈을 안 낸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자료를 엉터리로 위원들한테 거짓말로 작성해가지고, 신진철강이 지금 전부 안 낸게 얼마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확실히.

대략

대략윤규진위원

내가 알기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670만원이라고 순 허위로 서류를 갖다주고 도대체가 행정감사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이렇게 전부 자료를 가져오라면 거짓말로 갖다주고 670만원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자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신진철강은 약 4,000만원인데 670만원이다.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을 믿습니까? 내가 여기에 나온 자료가 아니고 분명히 건설관리과장한테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언제부터 돈을 얼마나 안 내고 있는지를 뽑아다 달라고 해서 여기도 묘하게 박정옥이라는 여자는 95년서부터 95년 175만원 96년 158만원 97년 141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뽑았는데 신진철강은 무엇 때문에 감춰주려고 했느냐, 그러 면 박정옥이도 금년 것만 해서 1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진철강도 95년부터 밀린 금액하면 약 4,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이 673만원이면 4천몇백만원 되는데 여기에는 딱 체납자 현황에는 670만원이라고 무엇 때문에 허위로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 해가지고 제 불찰입니다.

렇게

이렇게윤규진위원

허위로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언제부터 돈을 이 사람이 얼마 안 냈느냐고 뽑아오라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73만원 뿐이 없습니다 하고 뽑아오고서 지금 얘기하니까 이것은 금년분이고 95년부터 밀린 것은 한 4,000만원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떻게 과장이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점용 현황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주택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주택이라고 다 해왔고 화원이 두 건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보면, 주택이라고 한 사람들은 압류를 주택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방금 자료에 박정옥이는 현재 재산 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진철강하고 윤창일이하고 이우석씨는 현재 98년도 10월에 저희들이 납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보내고 나서 이것도 조만간에 곧 등기압류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윤규진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명단에 지금까지 밀린 상황을 뽑아와요. 알았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낸 금액을 뽑아와라 이거예요. 95년도에 얼마 96년도 얼마 알았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다음윤규진위원

질문합니다.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동장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 계장님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건설관리과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동서울 골프연습장을 현장을 한 번 가봤을 때 도로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램프시설서부터 예를 들어서 차량 진입 시설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차가 집입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우선 통보를 안 했고 건설관리과에서는 통보가 안 오니까 그냥 모른채 하고 있다고 도로과에서 강동구 도로로 신청도 안한 진입로를 왜 만들어 줬는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96년도에 폭 2.3m하고 길이 11m 차량 출입 시설이 25평방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양곡 창고 있을 때.

것은

그것은윤규진위원

동부 창고라고 해서 창고로 있을 때 얘기고 지금 내가 골프연습장을 갔을 때 얘기요. 동부창고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부과한 것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업소 자체라든지 다른데 또 과장님께서도 그날 가서 안 것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왜 동사무소에 이런 신규 발생을 말하자면 도로 점유 부분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보고조차도 않는 둔촌2동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민들은 지금 현재 한 평 두 평 옥탑 달아내서 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전부 조사해서 올려라 해서 각 동마다 한 8-900건 돼서 전부 만 4,000여건 이상이 강동구에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큰 업체는 폭 3m에 8m라는 도로를 진입로를 도로과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도 안 했는데 해줬다. 또 점용료 부과를 여기에 따라서는 않고 있다. 이런 자체가 건설관리과 뿐이 아니고 둔촌2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이것을 너무 혼자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줄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앞으로 건설교통국에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얼마 되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곧 업무 파악 될 때가 됐는데 업무 파악은커녕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준 자체가 전부 허위로 작성되고 거짓말 투성이고 이것은 숫자서부터 개념도 없이 갖다준 자체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 불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건설관리과장이 업무 파악이 약 3개월 걸린다 해서 앞으로 1개월 후에 본위원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한테 여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없더라도 100만원이상은 94년도부터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거짓으로 뽑지 말고 정확하게 뽑아다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윤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동서울상고 운동장에 북남으로 가로질러진 이 도로 이것이 몇 필지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 도로 부과 징수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동서울상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의 교육의 전당이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종한위원

도로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도로법 제44조 점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점용료의 감면 규정 근거라는게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영리법인과 공익법인과의 감면 규정 근거 혜택이 되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 경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또 감면규정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감면을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한위원

공익법인인데 무슨 공립이고 사립이고 거기에 차등이 있다고 보나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현재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사립 교육 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면 규정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어떤 법규가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생각할 때는 이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 사업 문자 그대로 비영리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점용료의 감면이라고 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학교 법인으로서는 사립이기 때문에 감면의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용료 부과 내역이 부당이득금을 냈어요. 그것은 왜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연체를 하고 안 냈었기 때문에 여러 해를 누적된 부과금을 한꺼번에 냈다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료 부과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도로점용료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 안 하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요율로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동서울상고 같은데는 저희가 91년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그 후에 97년도 6월까지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후에 학교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와가지고 현재는 점용신청에 의해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당이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점용료를 냈는데 좀더 구체적인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물론 독립법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육영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이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료 이거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면규정은 도로법 44조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20조 그다음에 저희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6조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3페이지에 97년,98년도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현황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짚어두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하일동 368, 348번지 도로개설 2차 구간하고 15페이지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14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97년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두 번째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현재 한 60% 정도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60%라고 했는데 60%가 맞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표에 보시면 수용재결 올라간게 토지 6필지 하고 지장물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보상된 게 8필지고 지장물 10건이기 때문에 60%는 훨씬 넘습니다. 담당주사는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이

보상이김재선위원

완료된 데는 집이 비워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있고 또 빈집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행장소가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많아서 이 보상처리나 실질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사실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일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진행해야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거지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전체적인 도로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김재선위원님께 우선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일동 368, 348간 도로보상 사업은 3차년도에 걸쳐서 계속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년도 보상과 2차년도 보상은 우리 구비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3차년도 보상금도 다연히 우리 구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20m 이상만 시비사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7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 자치구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특별히 얘기해서 20m 미만이라도 교부금을 별도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비 7억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마지막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현황은 건설관리과 자료에 보시면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역 개설관계는 사실상 그 지역일대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상당히 좋지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아니라 하수도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도로가 빨리 되어야지 기간 하수도시설, 기타 각종 지하매설물이 같이 들어갈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공사비가 한 9억이 들어갈 것같습니다. 그런데 9억원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자금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편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 교부금 사업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여러번 협상을 해서 서울시에서 20일전에 최종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전체 공사비 9억 중에서 서울시가 9억을 전체 지원을 못 하겠다. 교부금 사업에 반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 나머지 반 4억 5,000은 자치구 비용으로 공사를 개설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재원이 없는 상태라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내년도에 4억 5,000을 시비로 지원이 된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개통할 수 있는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시비 사업이 공문상에 조건은 없지만 자치구에서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대부분의 교부금 사업이 자치구 편성이 없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경향이다 보면 내년도에 시비 받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비가 2분에 1 편성을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는 다음에 하더라도 1,2차 구분 사업으로 해서 우선 4억 5,000에 해당되는 도로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왜 이런 경향을 얘기하냐면 올해 78년만에 대홍수로 인해서 사실 하일동 8통이라는 그 가운데 마을에 물난리가 여섯 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캐면 학교쪽에 내려오는 물이 많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마을의 중간이 상습적으로 피해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 다시 내년에 물난리를 미연에 방지할려면 그 도로로 개설해서 물을 다른 쪽으로 빼내가서 내년에 수방 대책을 하기 위한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하수과장하고 연결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상에 어떤 하수구 처리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도로만이라도 일부 개통을 해서 내년에 수방 대책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이런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우선 공사라는 것이 발주해서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상반기에 나오느냐 하반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내년 상반기에 일찍 나온다면 우기전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시비 조건이 구비 4억 5,000을 미리 마련해야 준다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말씀은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상은 없지만 지금까지 교부금 사업의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편성돼야지만 교부금 사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도 내년도에 자치구에서 돈이 없다면 또 지원을 안해주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 예산에 어떻게 반영 되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어디 자치구.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구 예산에 반영이 돼야 교부금이 나온다면 지금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냐고.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 예산 편성 관계는 위원님들 예산 편성 자료가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리 올린 것으로 알고 그 일이 한치에 오차가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몇 건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15건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1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는 두 건이고 패소는 한 건.

소는

패소는양준욱위원

뭐입니까? 패소 내역이.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패소 내역은 원고가 김형래씨로 돼 있고 이 사건은 토지가 87년도 7월15일날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피고가 사건 토지에 불법 점용허가 승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였습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승소에서 제일 오래된 사건이 뭐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서영준씨는 저희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김형래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준욱위원

몇 연도 사건이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앞에 것은 98년도 사건이고 뒤에 것은 96년도부터 쭉 해온 사항입니다.

기씨

임덕기씨양준욱위원

사건도 있어요? 회수 다 했어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점용료하고 승소해서 총 거둬들일 돈이 건설관리과에 얼마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9월30일자로 조정이 18억 9,496만 8,000원이고 징수가 17억 4,957만 7,000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미징수 금액은 1억 4,539만 1,000원입니다.

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점용료를 받아내야 할 돈, 못 받아낸 돈 승소 돈까지 해서 얼마라구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승소 그 관계는.

중인

진행중인양준욱위원

것은 빼놓고 나머지 금액 건설관리과에서 받아들일 점용료고 승소해서 받아들이고 아직 미회수된 금액이 총 얼마냐구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말고 소송관계를 말씀.

양준욱위원

다 포함해서.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송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받아들일 돈이 얼마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10월31일 현재 조정된 액수가 총 23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로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하천 구거 점용료 그 다음에 잡수입, 잡수입에는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도로 위반 과태료라든지 또 소송 비용 환수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정된 것이 23억 4,600만원 3,317건입니다.

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상당히 어려운 강동구의 재정 자립도나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송 관리나 모든 것을 봐서 건설관리과가 제일 많아요. 회수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돈을 회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내년도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질문하면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만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60페이지, 버스공영 차고지 버스터미널의 하일동 307-1호 건교부 승인을 득한 결과 주민 반대 의견서 4,886명 서명 제출로 서울시 답변과 처리 내용 및 설명회 공청회를 미개최한 이유와 인센티브에 관하여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하일동은 전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강동구나 서울시가 필요한 어떤 공공시설 특히 혐오시설에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한 용지도 없고 또 거기에 공시 지가가 싸다는 이유 또 공공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또 이번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 또 지하철 기지창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건교부 승인난 버스 공영차고지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맞습니까 공영차고지가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버스터미널은 어떤 의미에서 적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영어 터미널이라는 표현이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서울시에 시내버스들의 차고지 확보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차고지 문제가 심각합니 다. 그리고 또 주택가의 어떤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10개 권역인가 이걸 묶어가지고 공영차고지로 운영을 하면 또 더군다나 지하철 노선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버스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차고지를 공영으로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어떤 원가 분석 수익상에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10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차고지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일반적으로 터미널이라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터미널이라는 것이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하는 그런 어떤 개념 터미널의 해석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사항을 우리가 항시 접해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버스터미널 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사항이 있냐 하면 주민들이 잘 익숙지 않은 주민들은 터미널로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내려왔냐면 자원회수시설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본 뜻을 이해하는데 공공시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로 저는 명명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들어와서 새벽까지 있다가 다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는 그런 차고지의 역할일 뿐인데 터미널이라는 개념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문상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었다는게 저한테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지금 10월7일날인가 건교부 승인이 났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10월7일날 도시계획시설 자동자 정비장으로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어떻게 정류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에 그 표현이 단어가 그렇게.

여긴

여긴김재선위원

정류장이 아니예요. 차고지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다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설치하게된 배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내에 10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아마 맞을.

것은

이것은김재선위원

조순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에 전체적인 대중교통 해결책으로 인해서 10개 권역으로 짤라서 각 지역에다가 버스 공영차고지를 계획해서 실시한 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교묘하게도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공공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계 수단을 위해서 슬레트 한 장만 올려도 고발 조치 당하고 철거를 당하는 입장인데 시나 구나 공동 국가에서 하는 공공 사업으로는 어떤 일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4,886명의 서명을 받아서 냈는데도 전혀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항상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공시설이라는 주민의 지금도 혐오시설이라는 개념하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 설명회나 공청회 이 시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서울시나 구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공청회나 설명회를 전혀 열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하일동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당초 96년도에 시장님 방침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세 번이나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어떤 위치 결정이 된 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과 차원에서는 공영차고지라는 어떤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으면 좋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저 역시도 좋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감사 자료를 내고 나서 도시계획과에 이런 큰 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없느냐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법에 없더라도 한 번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가졌습니다만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하일동 주민 5,000명 되시는 분들이 서명해가지고 건의한 것이 다소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도 비쳐졌으면 상당히 좋았었는 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제가 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민의 피해의식에서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시설이 꼭 옳다라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 한다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설명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했는데 우리한테 오는 뭔가 반대급부도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지않은 이유로 주민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또 반대하는지 또 만약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대신 인센티부가 뭔지 이걸 전혀 지금 구에서 알고 있지 않다는게 지금 문제해결 하는데 굉장한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의 현안인 전철역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복지시설이 없는 관계로 복지시설 같은걸 요구하고 있는건 알고 계시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런 것을 시나 관계부서에 정확이 건의하셔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이 있기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특히 더 또 국장님 이건 절실한 우리 지역주민의 현안으로 생각하셔서 모든 일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잘못된 것이나 장애물을 제거해 놓고 그 일을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두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꼭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상부 기관에 공식상으로 거론을 해서 저한테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영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김영철위원

31쪽에 한영고교앞 노상주차장 덤프차량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고가 노병권인데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표 김충환. 맞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김영철위원

청구취지를 보면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96만7,1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년7월10일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다음달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지시를 냈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청구 원인은 원고 노병권은 서울06 바 7828 덤프차량을 97년4월9일자 구입하여 강동구 상일동 166번지 한영고교앞 강동구청 공영주차장에 97년5월20일부터 97년10월7일까지 주차하던 중 분실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야간에도 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야간에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글세

글세김영철위원

여기 공영주차장도 야간에 무료로 운영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야간 무료입니다.

임이

책임이김영철위원

강동구청에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자동차를 자기네 마음대로 갖다놓고 분실한 것을 강동구청에다 소송을 걸어도 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소송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한테 주차료를 내고 맡겼다고 한다면 주장할만한 이유는 되는데 이 뒤에 보면 암사동 분실사고도 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암사동같은 것도 유사한 예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숭소할 것이다 이건 나중 문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달 요금을 받았다고 쳤을 때 18시부터는 다음날 아침 몇시까지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08시부터 16시 이전까지 아니면 18시 이전까지다 라는 항목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밤에 트럭을 잃어버린걸 우리 강동구청에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잘못된 게 있느냐,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한 것같은데 최소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은 주었을텐데 이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니냐 이말입니다. 얼마나 줬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다른데 보다는 싸게 하는데 나중에 법제계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김영철위원

250만원이라도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손해나는게 아닙니까? 주차비 그거 얼마나 받았다고.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그쪽에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차 변론 기일이 지났습니다만 12월11일날 2차 변론을 하는데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을 하는데 이 건은 승소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철위원

결과는 안나왔으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보험을 들거나 예를 들어 분실했을 때 이런것도 없고 또 서봉순씨에게 우리가 봉급을 월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서봉순씨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분실에 대한 변제보험 이런걸 다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피고가 우리 구청장님하고 서봉순씨하고 둘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구상권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리가

우리가김영철위원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사람한테 위탁을 했어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탁을

위탁을김영철위원

했으면 그사람한테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시설물 관리 책임이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직원에게 변호사한테 한 번 물어봐라 왜 우리 구청장이 서봉순씨가 분명히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계약서에 이런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실됐을 때는 서봉순씨가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강동구청장이 피고로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걸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변호사한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만 저도 그건 의아스럽게 생각했지만 시설물 관리 책임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고가 우리를 피고로 걸어넣는 건 걸어넣을 수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그 정리는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한테 서봉순씨가 있는데 왜 우리 구청장이 가야 되느냐 하는걸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거

자전거양준욱위원

보관대 제작설치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95년도부터인가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자전거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보관대를 그때부터 설치했는데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동네에서 보시겠지만 파이프로 해서 한 30여개 설치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생활화 5개년 계획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인가 서울시예산으로 전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몇 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제작회사들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지정은 아니지요.

양준욱위원

제작회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특허업체라고 합니다.

디가

어디가양준욱위원

특허업체입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특허업체면 다른데 하고는 계약을 못합니다.

명이

회사명이양준욱위원

뭡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체육생활진흥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96년12월22일 84만9,000원 공개입찰 현호기계에 한 것은 뭡니까? 그것도 특허업체입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그 공사내역은 계약자하고 계약방법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건 나중에 찾아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허제품이든지 공법이든지 이런 것은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이기

특허이기양준욱위원

때문에 그런건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현호기계 이건 왜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교통업무담당주사

현호기계에서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생활진흥회에서 마저 공사를 해주고 현호기계가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못하고 현호기계가 한것처럼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장환

김장환교통기획업무담당주사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호기계로 돈이 들어가고 현호기계에서 돈을 받아서 그쪽에 전달을 한겁니다. 특허분쟁이 생겨가지고 현호기계에서 나중에 자전거생활진흥회에 포기각서를.

니다

좋습니다양준욱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생활진흥회에 한 1억9,000만원 한 2억 가까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허이기 때문에 구청이 끌려 갔겠네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특허에 대한 공사든지 제조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시방서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이걸 함부로 제시를 못합니다. 그 공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특허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양준욱위원

기계는 AS를 받는데 이것도 AS 받게 되어 있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준공을 할 때는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회계법상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AS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양준욱위원

자전거주차장 보수로 해가지고 98년5월16일날 금액 310만원 주면서 보수금액을 준 이유는 뭡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하자보수기간이 공사같은 것도 중요한 것은 10년이지만 경미한 것은 1년 이런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같습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자전거 놓는 주차장에 어려운게 뭐가 있다고 하자기간을 짧게 잡아서 돈을 이중으로 들게 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공사든지 뭐든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일률적으로 된게 아니고 중요 공사같은 것은 10년, 적은 것은 1년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전번에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면담한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자전거 주차장 만드는 회사가 여러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것같습니다.

데서

다른데서양준욱위원

특허낸 회사는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교통업무담당주사

있는데 물건이 다릅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지정업체가 자전거생활진흥회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업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자전거생활진흥회 여기다만 물건을 발주시키라고 내려왔습니까?

장환

김장환교통업무담당주사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으로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협조공문이 왔다는 말입니까?

장환

김장환교통업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에

다른데에양준욱위원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이 온 특허업체는 가격문제라든지 이런게 맞고 다른 업체는 비싸서 그랬다고 전임 교통기획계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싸서

비싸서양준욱위원

그랬다면 대조를 해봤어요?

장환

김장환교통업무담당주사

현호기계에서 포기하게 된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게 특혜 시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저도 자료를 모아서 얘기를 한 번 드려본 것인데 지금 자전거 생활 진흥인가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구. 서울시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이 말이예요. 다른데서도 지금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이것 특혜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S기간을 연장 시키라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특허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특허라는 것이 특혜의 어떤 의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이 저적하셨듯이 다른 업체가 그만한 물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 질이 그만한 것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발주할 때는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특혜라는 어떤 그런 것은 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준욱위원

자전거 생활 진흥에 어떤 특혜라는 그런 시비성이 없게끔 다른 업체도 전부 구분해서 다시한번 전부 검토를 해보고 A/S 기간도 늘려서 이중으로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교통관리과의 장부를 봤을 때는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예요. 효율성이 없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이용안내판 설치 해가지고 97년에 한 520만원 투자를 했고 또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따른 인쇄물 구입비 97년 11월5일 해가지고 328만원을 여기다 쏟아부었고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이런 각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로 어떠한 생활을 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을 제정해 가지고 추진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선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사실 받아보려고 인쇄물비 같은 한 300만원 같은 것은 제가 계약관계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선 우리 관내에 자전차가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자전거 생활화에 어떤 계획을 잡는데 그 등록 자체가 사실 지금 상당히 미진한 그런 입장인 것이 시민들이 좀더 협조를 해주시고 인식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 인쇄물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상에 낭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98년 3월20일날 자전거 잠금키 제작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용을, 그냥 나눠준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걸 했습니까? 이것도 4,080만원어치 구매를 했던데.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착 단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단계다 보니까 그런 등록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자전거를 아무데 갖다놓아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보통 자전거를 애들한테 사주고 나면 2,3개월 가면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등록 자전거 생활화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금키

잠금키양준욱위원

제작 구매를 어떤 효용을 위해서 했느냐구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자전거 등록을 받은 세대 그 분들한테 준 것입니다.

전거

자전거양준욱위원

잠금키를 꼭 제작해서 줘야할 이유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사실 이유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생활화를 우리가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양준욱위원

과장님,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고 그래서 자전거가 많이 늘어날 이유도 없을 것이며 자전거 잠금키를 준다고 해서 늘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하는 것이고 본위원 아들한테도 자전거 두 대를 사줘봤는데 잠금키를 3개를 사줬어도 들고 가버리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잠금키 제작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과나 하수과에 단돈 천만원도 없어 가지고 하수 제설 공사도 못 하네 도로 포장도 못 하는 상황에 왜 이렇게 4,000만원이나 되는 제작 금액을 들여서 잠금키 제작 구매비를 이렇게 들일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투자의 효과성을 먼 장래를 본다면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자전거 생활화가 정착이 됐을 때에 평가를 한다 이러면 효율성이 있었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자전거 생활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먼 훗날에 평가를 기대하는 것을 본다면 낭비성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열쇠고리도 구청에서 사줘야 돼요. 사유재산일 망정 앞으로 열쇠를 잘 보관하고 집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키도 사줘야 됩니다. 이런 원리란 말입니다. 집 도둑맞지 말라고 구청에서 키도 사줘야지. 사유재산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게끔 하면 키 종류도 여러 종류로 사게끔 해야지 이런 것을 앞으로 보기 위해서 자전거 키를 막대한 예산 4,080만원을 들여서 사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에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연말 되니까 돈이 남아서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하면서 집집마다 서로 연락한다 해가지고 벨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때 그 연결망이 안 되다 보니까 동참하자고 벨 같은 것도 설치를 해본적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목적 자전거의 생활화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런 일은 추진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에 지금의 투자 효과로 봤을 때는 낭비성이라고 위원님이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 어떤 5년이나 10년 후에 자전거 생활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봤을 때 아, 이 정도의 투자라면 이만한 효과라면 당연히 투자했어야 되지 않느냐.

양준욱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일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국이나 월남이나 하는 이런 나라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니까 교통 혼잡이 없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안전하게끔 우선 도로부터 자전거 주차장 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홍보성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 잠금키 제작 구매비를 4,000만원 넘게 들여서 해야할 그렇게 예산상에 불필요한 낭비를 꼭 사유재산 자기 재산에 그렇게 관리하게끔까지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자전거 생활화의 정착을 위하신 것은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좀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예산상에 낭비 같은 것은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 쌓여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자전거 키야. 그대로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주 가식적이고 이렇게 예산 낭비 같은 것은 앞으로 절대 지적 사항이 없게끔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하십시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제가 아침에 신세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이 와서 말씀 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에 대해서 알겠지요? 지그재그고 차선을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2차선이 되고 현대 백화점은 3차선이 되는 것 이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연구를 대충 해본 것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현장 감사를 하실 때 구천면길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앞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강동구에 계시는 분이라면 다 누구나 공감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구천면길이라든지 천호현대백화점 앞에 교통체증을 저도 사실 교통관리과장으로 와가지고 또 오기 전에도 강동구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은 해 봤습니다만 직접 실무과장으로 오게 되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서 풀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교통전문직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 습니다. 그냥 우리가 허송세월 이렇게 매일매일 보낼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작은 뭐지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좀 좋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나하나 해나가자 이것이 교통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부서의 협조가 따라야 되겠지만 우선 교통관리과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 은 개선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그것이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검토를 시켰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안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런 말씀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너희들이 현재까지 연구한 것만 우선 내놓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소 방안을 쭉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좀더 미흡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세계나 현대가 왔을 때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어떤 좋은 안을 가지고 제시했을 때 너희들이 따라주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사실 양위원님한테 기대를 한 것이 아, 양위원님한테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 플러스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면 뭐가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 니다.

간이

시간이양준욱위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법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안이고 앞으로 다시 의논할 얘기지만 현대백화점에 위치하는 셔틀버스들을 제 안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없애버리고 좌회전을 하지 않게끔 하고 직선으로만 통할 수 있게끔 직선으로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풍납로로 이렇게 좌회전하는 것.

로도

풍납로도양준욱위원

직선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빠져서 풍납로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고, 도로가 확장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선은 일방 통행선으로 버스 운행 차선까지를 백화점 앞으로 끄집어 내라 이 말입니다. 그 백화점 버스만은 일방통행선으로, 두 번째 버스 승강장을 저기 G세븐 있지요? 그 쪽으로 버스 승강장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원활한 교통 순환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 신호는 버스들이 좌회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우선 선로를 타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둘 적에 본위원이 양해를 구해서 구청에서 어떤 지시한대로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좌회전 차선 버스운행 차선 그 다음에 그 한 쪽 차선은 일반 백화점 운행 버스만 다니게끔하고 정차를 하지 않게끔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 하면 교통에 많은 소통 원활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그런 문제점을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가 10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교대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이성권위원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작년도에 현대백화점이 관내 백화점들의 셔틀버스를 변칙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특히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셔틀버스 승하차 대기장소를 다른 곳으로 유도할 것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관내 소재 유통 업체에 대해서 셔틀버스의 목적 사용을 엄격히 금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매월 2회 이상 정기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 처분토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조치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백화점 그 분 얘기나 신세계백화점측에서도 행정처분 받은 바가 없다고 분명히 증언했어요. 들었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성권위원

적어도 98년 6월14일 이후 자가용 사용 신고 폐지 이전 허가 사항 그 때까지는 그런 대로 감독을 할 권한이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고 그 후로는 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성권위원

그 이전까지 교통관리과에서 단속 실적 한 거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우리 백화점 점장들이 와서 증언한 내용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것이 없다 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어제 건축과 질의 응답시 신세계백화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법 7조 3항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에 천호동 어제 나왔던 주차장 있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대분, 신세계백화점 천호동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주차장 83대가 954.5㎡ 지평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차 구획선 평수로 되어 있느냐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우선 그 답변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증인들이 나왔을 때 그런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지하주차장을 뒤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걸 폐쇄하고 주차장을 폐쇄하게 되면 폐쇄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게 되면 주차장이 대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사실 교통관리과에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과장은 아니었지만은 업무흐름으로 그걸 봤을 때 그건 몰랐던게 틀림없는 것이 뒤에 조례상에도 보면 직선거리 100m, 도보로 150m 이내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뒤에 문화상가에서 부설주차장을 140대를 운영해 왔는데 문화상가에서 법적으로 갖춰야될 댓수는 33대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140대에서 33대를 뺀 한 100여대는 자기들이 일반이용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에 그 문화상가에서 신세계백화점에다가 하는건지 뭔지는 저희는 모르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신고처리를 해줄 때 위원님이 어제 지적하셨듯이 9백 몇평방미터 안에 어떻게 83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고필증을 신고 수리를 해주니가 신세계백화점하고 문화상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도변경하는 서류에다가 우리는 이 주차장을 씁니다하고 제시를 한 것같습니 다. 그래서 지금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9백 몇평방미터에 83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안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83대의 주차구획을 신세계백화점에다 박차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수리를 한 것은 83대 구획을 구획면적만큼은 9백 몇평방미터가 맞지 않느냐, 이 신고수리 할 때는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제 들었던 내용도 있고 중복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83대의 주차를 과연 954.5평방미터에 주차할 수 없음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시인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것이 서류상에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실수라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83대를 9백 몇평방미터에 분명히 주차장 설치는 안됩니다. 그 419번지에 3호가 전체 면적이 9백 몇평방미터인데 거기에다가.

이준행위원

교통관리과장님! 답변이 너무 지루하니까 가능한한 답변을 줄여주세요. 부설주차장법에 의하면 이 문화센터 주차장에 83대를 얼마에 주었든간에 주차할 수 있다라는 양식을 갖춰서 우리 관에 신고했어야 옳은데 자료에 의하면 83대 주차장에 약 3백여평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로만 따져서는 불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 자료가 아니고 건축과 자료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하고 지금 우리가 신고수리한 것하고 혼동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보충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준행위원

짓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 인정하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추후 상세한 보충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기계식 주차 문제인데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그게 상위법에 묶여 있다던데 그말이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주차장법입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이번에도 강평에 집어넣겠습니다만 작년 본위원이 이단식 기계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걸 지적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 하겠음 했는데 추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준행위원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 그 기계식 주차장이 이집으로도 빌려주고 또 저집으로도 빌려주고 그래서 주차장 준공만 떼고 이리저리 임대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 불필요한 기계식 주차장이 오히려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차량 한 대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입니다. 인정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하면

인정하면이준행위원

조치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사실 그걸 준공검사를 받고나니까 시살 두 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한 대도 못세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발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 역시도 고발하기가 마음이 아픕니다.

음이

마음이이준행위원

아프든 안아프든 현실에 맞지않는 법조문을 과감히 상위부서에 건의해서 재정비토록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실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99년부터 박재승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정확히 이 업무에 입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꼭 처리해주실 것을 약속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법 제도같은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민들한테 그것을 완벽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해야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기는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주민들을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관에서는 이단 기계식주차장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안쓴다고 고발할게 아니라 그것을 애초에 지면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철거해서 현실에 맞도록 행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제도적인 모순은 제가 강력하게 위에다 건의해서 개정이 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킬려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것은 저희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차량 40대 주차에 차고지 증명이 32대가 나갔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차고지증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사1동 바로 제 선거구입니다. 암사1동 약 400여평에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법적 허용한도가 40대인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32대의 차고지증명이 나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강동구에 있지 아니한 타구 사람이 차고지증명을 자료에 의하면 성수1동,송정동, 광진구 자양동인데 우리 강동구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을 타구에 떼줄 수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차고지증명이 88년올림픽때 개인택시부터 차고지증명이 시작됐는데 저희도 88년도 이후에 개별화물 한 대짜리 면허같은 경우가 차고지증명을 붙여야지 면허가 나가는 이런 제도가 됐는데 사실 내집 옆에 차고지라면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와서 차고지증명을 떼간다는 것은 사실 모순인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내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차고지증명 이라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지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법률적으로 차고지증명이 40대면 40대 면수만큼만 떼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거야 40대 면밖에 없는데 50대 면을 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한 대의 주차장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하는 마당에 형식에 치우친 유명무실한 차고지증명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려고 하는 거니까 실효성있게 유능한 박재승과장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지도감독 하시어 차고지증명의 본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실 수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순된게 많은데 제가 전부 발췌해서 위에다 건의할건 건의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도움 요청할건 도움을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모순된건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부

집행부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단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상위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만은 법대로 실효성있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잘해 나갈 수 있다. 지금 32대 저희동에 계신 이 분은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을 발급합니다 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말뿐인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신과 책임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차고지증명을 떼주면 그 차는 거기다가 차를 대야만 합니까, 다른데에 대도 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법 취지로 봐서는 거기에다 대야지요.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집주인이 세든 사람에게 차고지증명을 떼줬으면 그사람이 우선이겠네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법에

법에양준욱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그건 법에 딱 명시된건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자전거보관대 제작 설치 공개입찰 현호기계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료 받아놓은거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재무과에서 못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재무과에서 가져온거 이거 보시고 담당자, 대금지급일 97년1월29일이고 공개입찰이고 왜 거기만 수의계약이고 여기는 공개입찰을 했는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하시고 제가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을 했을 때 문서상으로 1차적으로 이런이런 시정 조치를 하십시오 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지금 운수지도계장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는데, 제가 와서도 현대하고 신세계에 협조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제 전임자들도 그렇게 여러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문서상으로 해서 자료를 먼저 받지를 않고 항상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전화상으로 현장에 가서 이것을 시정을 하십시오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항상 문제점이 발생된 것만 문서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건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거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항시 시정 조치를 하고 해야만이 자료를 보관해야만이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99년도부터는 어떤 조치 사항을 했을 때는 문건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과장님 시켜 주시고 국장님도 다른 부서에 그렇게좀 해 주십시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양준욱위원

자료가 남아야만이 계속적으로 그런 행정이 안 되지 시정 조치 하십시오 시정 조치 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고, 주거지 주차장하고 일방통행제, 일방통행제하고 주거지 주차장에서 적극적으로 잘 했다고 호응을 받은 동은 몇 군데입니까?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주거지 주차 허가제의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에서 얘기하는 이번에도 우리가 한 600-700대 정도를 더 확대시행을 19개동에 할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양준욱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위원들이 주거지 주차장 일방통행제에 대해서 시다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일부 우리가 TIP사업이든지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하는데 모든 걸 100% 찬성하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몇몇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없지

없지양준욱위원

않아 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위원도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위원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연히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한테 충분한 설명과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라인선을 어떻게 긋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한 마디 해줘야만이 어떠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무작정으로 선 긋고 일방통행제 했다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은 그 의원들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들어오고 당신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됐냐고 이런 추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어떤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가 위원님의 후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는 것이 그 각자각자 설득은 어렵고 위원님들의 호응을 받으면 저희도 큰 힘이 되지요.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그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세하게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양준욱위원

과장님, 호응을 해 준다고 믿지 마시고 반대를 했을 때에도 반대하면 스톱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건설교통과장

반대를 하시는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을 해야될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쉬운 얘기로 대통령도 국민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구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이 몽땅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교통관리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신데 100%라고 믿지 마시고 항상 그런 무엇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여러 사람을 설득을 그래도 80%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고생되더라도 해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시달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기획계장님한테 다시한번 주지를 주고 주차라인선을 긋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한테 협조와 그 다음에 주민의 공청회를 수시로 열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행을 하신다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로과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원들이 이 도로과는 서류 심사를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각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서류심사로 다 만족하고 질의 응답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의향을 물어보시고 도로과는 질의 응답을 생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김영철위원께서 도로과에 대한 질의 응답은 우리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생략하자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성권위원

김영철위원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남윤일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하수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올해이성권위원

정말로 수십년만에 재해를 당해 가지고 하수과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한 반면에 또 수방대책이 실제 하수 시설이 저지대가 침수가 된 것이 아니고 침수가 되지 않을 그런 조금 그래도 상류 지점에서 침수가 많이 돼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히 명일동 부근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의 얘기가 하수관로를 철저히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직후에 비가 한 번 온 직후에 바로 준설한 적이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바로 뒤에 또 한 번 비가 더 많이 왔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비가 왔습니다.

이성권위원

더 많은 양이 왔는데 그 때는 침수가 안 됐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 사이 저희들이 하고 비가 8월3일부터 8월15일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와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침수가 된 지역은 비가 오는 속에서도 준설을 했고 끝나고 나서는 피해가 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제가 일자별로 그것은 얘기는 지금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얘기를 일자별로 못 하지만 어쨌든 저지대가 아닌 상류지점에서 침수가 되었다는 것은 준설에 하수관로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봐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성권위원

피해 때 보면 침수 안 될 데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건물 자체에서 스며들어서 이렇게 침수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수관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상류지점에서 침수가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로부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우선 금년 여름에 저희 직원들 고생을 한 데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실제가 지금 말씀하신 고지대라는 곳이 명일동 천호1동 길동 해가지고 실제 해태쪽 또 한영외고쪽 이쪽 노면수가 실제 많이 흘러들어왔고 명성교회 밑쪽에 하수박스가 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번 비에 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해서 뒤쪽으로 길동성당 앞쪽으로 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17억이 반영이 되었고 용역비가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에서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나오면 지금 천호동쪽 그 천호 명일동 천호동쪽은 내년 우기 전에 끝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해소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선사로쪽은 지하철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에다가 서울시에서 돈을 얻어다가 지하철에서 주고 있고 선사로 뒤쪽 반달길쪽에 암거공사를 용역비를 내년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 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겠고 금년에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한 일부 한 5,6건 공사를 추경도 받고 또 특별교부금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주 관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설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안된 것도, 실제 10㎝, 20㎝ 차 있던게 비가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차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겼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총 관거가 지금 392㎞가 됩니다. 금년도 준설한 연장이 54㎞ 정도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금년 수해가 나고 나가지고 11월초에 저희들이 암거 하수박스로 돼 있는 것 사람이 들어가서 좀 기어다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7㎞구간을 전체 저희 직원을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정체가 돼 있고 뭐가 차 있고 한 것은 지금 다 걷어냈고 다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방을 위해서 이달 한 중순쯤부터 해서 내년 1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수방을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하수과장 말씀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암거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관로 부분은 지금 운영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맨홀이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50m 간격 정도로 지금 맨홀이 다 있습니다. 그 맨홀에 내려가서 양속을 보고 그 맨홀과 맨홀 앞 쪽에 있는 준설량을 재가지고 그러면 어디는 몇센티 어디는 몇센티 쭉해서 그것을 집계를 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준설비가 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끔 많이 찬 것부터 해가지고 저지대로 해서 펌프장 가까운 쪽 하류 부분을 해서 그렇게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 계획은 내년 한 2월 초쯤 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성권위원

과거에 현장감사 때 폐쇄회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 일이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단가가 지금 CCTV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단가가 1m당 2,000원에서 2,500원이 듭니다. 상당히 고가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후레쉬를 가지고 양쪽 맨홀을 열면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면 막히고 안 막히고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기어가면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관을 제외하고.

이성권위원

CCTV로 지금 못 하고 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찍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할 수도 없고 어떤 공사가 있을시 그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씩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이번이성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재해 특위 소위에 대한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이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이

수방단이양준욱위원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해대책반이죠.

설치

설치양준욱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 방재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재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98년 방재 계획이 수립된게 있는데 이 방재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보완할 부분이 뭐냐 해서 다시 방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 구청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재해대책본부 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단계별로 1,2,3,4단계가 있습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해주고 동에서는 각 동에 자체 수방단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동 직원을 우선해서 넣고 가용 인원을 예비군이라든지 또 지역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경비양준욱위원

지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경비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없고 자체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급량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양준욱위원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던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 급량비 관계는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저녁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량비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집중 호우에 대해서 수방단 역할은 어땠어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게 지금 계속적인 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비에 우리 동에서 열심히 해줬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양준욱위원

열심히 했지 어디 수방단이 해가지고 예비군이나 지원받아서 열심히 한 사례가 있냐 이 말이지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각 동에서 지금 동원되고 하는 문제인데 실제가 한 두 개동 세 개동 정도는 일부 예비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가 우리 자체 직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제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항시 수해를 대비해서 수방단 역할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예비군과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네년에도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수방단과 예비군이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십시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무슨양준욱위원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하수과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일반공사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용역 자재 구매같은 경우는 3,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침수방지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감리용역은 지금 공사의 질에 따라서 도로공사라든지 도로에 대한 기술사가 확보되어 있고 상하수도 같으면 기술용역법에 의해가지고 기술사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감리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아마 몇백개 될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다른 것도 많지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내.길동유역 침수방지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 공사내역을 대충 아는데 공사하는데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중도에 부도가 나고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손해본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손해본 것은 없는데 공기가 조금 늦어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에

재산상에양준욱위원

손해본 것은 없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감리용역회사를 제일엔지니어링에게만 계속 줬는데 한 7,8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성내.길동유역 침수방지시설공사 설계를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해서 그 회사에서 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양준욱위원

1차에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 연달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같은 계속 공사기 때문에 1차,2차 해가지고 계속 공사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어떻게 된 것이 6차는 97년3월13일이고 7차는 두달도 못된 5월30일 하고 그 연도에 그렇게 6,700만원, 9,800만원, 8,400만원 해나가면서 연달아 수의계약을 해준 이유는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차수별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비율 또 20억이라고 하면 20억에 대한 비율 이렇게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공사비율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머리수를 계산해서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은 누구 지침을 받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의계약은 지침의 문제가 아니고 1차 계약자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1차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건 설계자가 이 설계를 성내.길동 박스공사를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양준욱위원

1차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양준욱위원

1차 공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90년도 발주되어 가지고 지하철 5호선이 거여구간이 들어가는게 있었는데 그 지하철공사가 안되다 보니까 그 위에 박스를 해야 되니까 공사가 완전히 복구되고 나서 시작을 해서 조금 공기가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구청장 지침을 따른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하수과도 큰 공사를 수의계약 했을때는 구청장의 지침을 따르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모든 공사는 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습니다. 그건 지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시행방침을 받게 됩니다.

양준욱위원

시행방침을 받고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1차부터 7차 그것도 10억 가까이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제일엔지니어링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구청장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그것도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다시한번 재해를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양준욱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양준욱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양준욱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음 양준욱위원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면 5,000만원 이상은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를 한 회사가 감리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양위원님 말씀이 1차는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되고나서 2차부터 나가는 문제는 동일 공사로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준행위원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바꿔말하면 양준욱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을 1차만 했다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건 한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비록 수의계약이 그 한건일망정 금액이 많네요. 교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의 일환이라는 겁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용역관리법에 보면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가 기술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 전체공사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준행위원

양준욱위원이나 본위원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1차 수의계약 했던 제일엔지니어링과 우리 강동구청이 수의계약한 공사금액이 얼마이고 또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내역서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말씀하신 그 관계를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추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준행위원

위원들이 질문은 했는데 그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떠한 경우로 마치 잘못하다가는 10억 가까운 돈을 덜컥 강동구청장이 수의계약 해준걸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됐든 안됐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행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암사1,2동 지하철 8호선 주변에 이번 감사에서 주식회사 신성을 증인으로 채택할까 하다가 준비부족으로 저희가 사실 채택을 안했던 겁니다. 수해소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했고 권면했던 일들을 신성측하고 몇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든가 또 보상문제를 협의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답을 얻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신성측에 어떤 어필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할 때 우리가 도와줄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내용이 없이 저희만 신성측하고 진지하게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성측에서 반대로 자기네들도 피해가 있었다고 구청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철 8-11 공구에 선사로쪽에 백제약국 부근부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데에 복공판 밑으로 물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 물푼 값이 상당한 양이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그거지만 일단 당신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던거 아니냐,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나중에 주민들의 상당한 어필이 있을 것이고 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는

결과는이준행위원

어떻습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아직 답은 안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왜 주민들이 가만 있는고하니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인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주무과하고 국장님께 수차례 건의했노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음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주식회사 신성측에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이다,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다 라고 협상하시어 본위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해서 만약에 적은 성의도 보이지 아니한다면 의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수 있음을 함께 첨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19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73회 정기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주신 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이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완벽하게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한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실합니다. 그 예로 감사자료가 단순 통계자료만 복사해서 제시하였고 일부는 통계자료가 계산이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지목 및 지번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점은 시정이 되어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무허가 옥탑이나 사소한 불법건축물이 발생한지 수년이나 경과한 지금에서야 항측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철거하도록 계고되고 있습니다. 일관성없는 항측 업무처리로 인하여 IMF의 어려운 이 시기 더욱 찬바람이 불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장기 미준공 현황 중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수년간 244만원을 계속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일시적으로 400만원이 증액 부과된 점은 적절치 못한 판단으로 사려됨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심유아원에서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있는 공공시설인 햇빛도서관쪽 담장을 철거하여 햇빛도서관의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천호.암사상세계획은 우리구의 장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동구청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99년5월에 과연 상세계획 지적승인 및 고시가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만약 일정대로 되지않는다면 고통받고 피해를 보는 것은 강동구의 주민이므로 구청에서는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집행할 때 고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 주무과에서는 단속요원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당 위원회에서 11월27일 천호동 신세계백화점 옆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바 강동구 천호동 454-86에 위치한 구유지 도로를 신세계백화점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내년에 이 땅(도로)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일동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는 등 각종 혐오시설 즉 공공시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반해 하일동 주민들은 기와 한 장 올리려 해도 사사건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차고지에 대하여 주민 4,888명의 서명을 제출하는 등 반대를 하였으나 묵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취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오해가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내동 176에서 178간 도로개설 비용 3억원을 98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공무원의 늦장 행정으로 인하여 보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도고연립 재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도로 미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공사는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감독으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98년도 의료기관 정기점검 및 단속내역을 보면 의료기관 410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내용은 단 한군데밖에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기점검 및 단속이 엄격 정확을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는 50만 강동구민의 보건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석원약품을 상대로 89년5월과 93년4월 사이에 업체간 담합행위로 부당가격에 백신을 공급하여 4,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숭소금액 1,070만원 이었으나 880만원을 회수하고 지금까지 18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석원약품과 약품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환자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병의 특성상 명확히 발견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한 예방과 홍보로 환자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이 병의 확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감사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