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복지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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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임을 감안하여 이번 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구청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한후 7일간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당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는 강동구재활용센타 문대왕 지회장, 한맥안전진단 장호연대표등 두분이며, 참고인으로는 코우음향 노기태 대표, 주식회사 선광개발 심장식 대표등 두분입니다. 그러나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 가운데, 장호연 한맥안전진단 대표께서는 노령과 지병으로 이 자리에 출석치 못하시고 대리하여 같은 회사 유희찬 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주식회사 선광개발 심장식대표께서는 같은 회사 김종운 전무이사께서 어제 당위원회에 오셔서 출석을 제안하신 기명옥위원과 면담을 마친 관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먼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강동구재활용센타 문대왕지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한맥안전진단 유희찬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희찬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문대왕 지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깐만

잠깐만엄영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채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을 안하는 것도 증인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취소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취소를 하든 증인을 채택했는데 안 나오는 것은 본 위원회 의결을 해서 안 나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출석을 요구한 위원이 안나와도 되니까 안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어제 다녀갔다는 증인 두분은 나오셨고 참고인으로 본인들이 요구한 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참고인도엄영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으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박정현위원장

어제 참고인을 요구한 위원이 심도있게 면담을 한후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서에 임하겠습니다.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2일 강동구재활용센타지회장 문대왕.

박정현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소상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맥안전진단 유희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한맥안전진단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은 지금 강동구내에 있는 아파트 구조변경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시정을 당국에서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않았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로써 결국 구조안전을 하는 회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했고 그로인해서 아파트에 구조변경이 문제점이 별로 없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오늘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진솔한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강동구내에 우리 주민들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늘 항상 편안하고 아무런 부담없이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로인해서 강동구내 약 2,800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총 한 세대가 몇세대인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부담을 갖게 된 것은 뭔가 점검을 하고 짚고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증인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같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내에 한맥진단에서 점검한 세대수는 대략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20여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한맥안전진단에 주요업무는 어떤 성격이며 어떤 설계 계통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저희들은 건축 분야에 전문안전 진단 기관입니다. 안전진단에서는 건축 토목 교량 수리 이런 식으로 4개 분야에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에 국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안전진단이라는 특정한 분야가 있는 것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안전진단이란 회사에서는 업무는 점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정밀안전 진단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회사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수라든가. 자본금이라든지.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자본금 1억에 출자되어 있고 직원수는 16명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회사는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96년 12월 20일날.

사를

검사를배온희위원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점이 아파트 구조상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생각됩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코니 구조안전 진단을 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발코니쪽에 설계대로 시공되지않아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구조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중량제로 바닥을 너무나 많이 높이다 보니까 설계 하중대로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경우에 초과할 경우 문제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압축하중이나 전단하중이나 비틀림하중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하중에 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시 잘못된 부실 시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배온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10mm를 써야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보다 작은 철근을 썼을 경우 그게 구조검토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하중을 못견디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조검토에서 불허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하중변화에는 별문제가 없고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철근에 변화가 있을 때 철근을 잘라냈다든지 규격을 제대로 쓰지않았다든지 이런때 사실 큰 문제지, 하중 변화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는데 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검사하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도면과의 철근 확인을 합니다. 도면대로 철근이 시공되어 있는지 콘크리트는 제대로 설계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건물에 침하 현상, 기울기 조사를 해서 구조변경으로 인한 어떤 변형이 있는지 뒤틀림 현상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철근에 녹슨 정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철근의 녹슨 정도를 체크하게됩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이번에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은 그 내부에 철근구조라든지 녹슨 정도라든지 이쪽으로 주로 보셨다는 얘기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아까 말씀중에는 지금 하중 변화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설계도서대로만 돼있다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하중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내부가 설계대로 그러니까 건축되었느냐 하는 그 점에 집중적으로.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을 토대로해서 몰타르 두께를 재봤을 때 그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괜찮은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여기서 베란다 발코니쪽에서 몰타르만 높였으면 괜찮은데 비내력벽을 신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배온희위원

비내력벽을 신설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벽돌조로 해서 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 쓰기위해서 원래는 없어야 될 부분에 중량제로해서 쌓게 되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철근은 그것을 계산을 안하고 깔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아파트 구조변경한 것들이 거의다 제거를 했지 그것을 새로 쌓아서 칸막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이쪽 작은 방이 작기 때문에 베란다를 터서 낮게 벽을 쌓아서 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경우는 가장 나쁜 경우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는 어떤 것을 썼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철근 탐지기라고 있습니다. 일단 강도는 슈미트해머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깨지않고 그냥 두드려만 봐서 할 수 있는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배온희위원

. 그러면 그것을 검사하는데 시간이 대개 어느정도 걸렸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검사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한 5분에서 10분 걸립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현황파악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내부에 구조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실험방법은 밖에서 하게 됩니다. 지하라든지 1층 슬라브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하기 때문에 내부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점검표가 있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각 세대별로 점검한 표가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점검표를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어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현황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각 세대는 어떻게 합격 통보를 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통보는 진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전진단필증을 세대별로 다 내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그렇게 해서 불합격은 어느정도 불합격이 나왔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불합격은 저희들이 많은 아파트를 했지만 3개 아파트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경우는 방을 텄다든지 하는 나쁜 경우가 되겠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비내력벽 신설한 집이 가장 많고 아파트 전체로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다 100%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불합격한 케이스는 비내력벽을 신설했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는 불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인 아파트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실제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특히 베란다를 개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베란다를 개조했을 때 거기에 어느정도 하중이 추가된다고 해서 별문제가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바닥만 높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대로만 설계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베란다 높이 이 정도는 사실 검사항목에 들어가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의 높임 정도 몰타르가 10이냐 8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허가

행위허가배온희위원

항목은 아니었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행위허가는 아닙니다. 행위허가는 비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만 행위허가신청을 해서 진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우려되는 정하중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우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점검결과 소견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변경을 했음에도 신고하지않은 세대가 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다보면 그분들로부터 농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불이익이 되어야 되느냐 신고한 세대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하지않은 세대도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는 구청자체에서 진단을 받지않고 있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구청장 지시로해서 자체적으로 다 허가해주는 사항으로 진단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배온희위원

좋은 소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대개 설계를 할 때는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 최대하중을 걸린다든지 워스트케이스만 고려를 해서 대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아파트 구조 검사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했어야 하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 문제도 없었고 또 강남에서는 구청장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전부다 허용을 해줄 수가 있었고 그런데도 우리는 한 아파트에서 가장 워스트케이스같은 경우에만 뽑아서 진단해서 모든 것을 전부다 괜찮다해줘도 됐는데 이것은 모든 세대들이 하도록 강요를 했고 주민들이 거기에 불안했고 벌금무는 것이 겁이나서 어거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주민과의 대화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청취) 주민들도 이 얘기가 그겁니다. 다 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이것을 다 하느냐 그렇게 돈 걷어갈게 없어서 이런거 해서 돈을 걷어가느냐 이렇게 까지 주민들의 원망이 심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술적으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확인해보고싶어서 제가 증인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유과장님이 안전진단하는 것에 팀장이십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공무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우리 배온희위원께서 조사한 녹취를 들어보면 아파트내에서 1분 이내에 안전진단을 마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분 이내에 다 끝납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갔을 때 다른 곳에서 다 조사를 다 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파트에 현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비내력벽이 철거되어 있느냐 않느냐 그리고 예를들어 중량제로 바닥을 높이지않고 경량제로 바닥을 높였을 경우에는 저희들 진단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황이 중요합니다.

보다

보다최준용위원

중요한 것은 현재 아까 증언내용중에 부실한 아파트가 3개정도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지못할 정도로 부실했다는 말씀이셨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 정도로 부실했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은 설계도서하고 틀리다는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철근을 10㎜ 쓸 것을 8㎜ 쓰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건물자체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하중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 아파트를 밝힐 수 있어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주민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최준용위원

그 아파트에 대한 조사는 구청에서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한 아파트에 안전진단비를 어느정도 받고 있어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게 세대가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틀려집니다. 보통 한 세대같으면 30에서 40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10세대인 경우에는 8만원, 100세대 된다면 4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면

예를들면최준용위원

구조변경을 아파트가 16층짜리에 16개 한 동 전체가 구조변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없습니다.

대략

대략최준용위원

몇% 정도가 나와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저희들이 진단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신고를 한 세대만 하는 것이지만 보통 한 10%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아파트 16층에서 전체적인 설계상 하중 받는 부분이 어느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데 신고한 것만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다, 없다를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는 객관적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겠군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전체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세대로 인해서 아파트 전체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만 있지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16층에서 8세대 정도가 구조변경을 했다면 아파트 전체에 하중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않습니까?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제생각으로는 아파트 전체라기보다는 그 세대 아파트에 발코니쪽이 문제가 되겠죠. 그것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거니까 아파트 전체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몇몇 세대에 의해서 결국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조사를 하신거에 해당이 안되는군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해당 안됩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96년12월20일 설립이래로 사업실적이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건물에 일상점검, 정기점검 물론 발코니구조변경,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건설안전점검, 공사현장에서 어떤 피해문제 보상문제로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피해진단, 기초파일테스트 신공항고속도로같은 경우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아파트 구조안전진단이 전체 사업실적중에 비중이 어느정도 차지합니까? 한맥안전진단과장 유희찬 10%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동업계에 지금 유사한 회사들이 많이 있을텐데 통상 어느정도 됩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 업체들보다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의

회사의손석기위원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진단업계는 160개 업체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우리 강동구 관내에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별도로 입찰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입찰인 경우도 있고 그것은 관리소장이 몇 개업체를 불러서 저가로 나온 업체에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진단비용이 평수따라 틀리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저희들은 평수따라 같게해줍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구조안전진단 단지별로 보니까 한맥안전진단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다른 회사같은 경우는 영업직 사원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강동구라든지 몇 개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소장님들을 만나 뵙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한맥안전진단이 지금 진단비용 받은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분 얘기하고 다르게 3만 5,000원씩 가구당 받은 데도 있고 그 뒤에 보면 4만 5,000원 받은데도 있고, 7만 5,000원 받은데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다르고 고덕아남 같은 경우는 29평형은 3만 7,000원 32평은 3만 8,000원 금액이 다른데 지금 아까 증인이 얘기하는 경우와 다른데.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방침으로 잡고 있지만 관리소장님이라든가 동대표 회장께서는 주민들이 반발한다, 왜 우리는 적은데 똑같이 받느냐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차별을 두겠다 1,000원 정도는 차별을 두겠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촌동

둔촌동손석기위원

현대 1차 여기 진단비용 가구당 7만 5,000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세대가 10세대도 안될 것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25세대.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런손석기위원

부분은 사실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과다하게 받았네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25세대는 굉장히 적은 세대입니다.

내동

성내동손석기위원

동아 1차 아파트 13세대 4만 5,000원 받았습니다.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저희들 회장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해 드리라고 해서...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하는 얘기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았다고 했다가 자료를 제시하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성내동 동아1차를 얘기하니까 거기는 회장님이 살고계시기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부분이나 원칙이 없고 그때 그때 따라서 할 수있다는 것이 되네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상일동 현대 엔지리어링 여기는 일괄 1만 4,000원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한맥안전진단이 강동구에 영업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에 신빙성을 갖기 어렵 고 또하나는 만약에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입찰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저가입찰을 하게 될텐데 이렇게 1만 4,000원에 안전진단을 하고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름만 들어서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이름이 현대엔지리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왜 다른데에서 안했는지.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1만 4,000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손해보고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업체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아파트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대별로 100세대면 다 들어갔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진단업체에.

기서

여기서손석기위원

타 업체에 대한 내용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일종에 비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상에 의해서 1만 4,000원에.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1만 4,000원이라는 것이 맞지않는 단가라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한맥안전진단은 구조안전진단을 수리하면서 일체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예.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정확히 없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냐면 아까 유과장께서 얘기했던 한맥안전진단이 영업을 열심히해서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둔촌동 현대1차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다하게 받고있고 비록 세대수가 많지않지만 천호동 현대프라자 같은 경우는 가구당 1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게십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소관 분야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증언이 끝나고 행감이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않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된다고 보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청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몇 개 구청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저희들이 서대문구 강동구 그 다음에 도봉구 노원구 등등.

박정현위원장

그 중에도 강동구를 집중적으로 섭외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이쪽에 영업뛰시는 분이 성동구를 강동구를 영업하시는 분이 이쪽에서 오래 사셨고 공무원 생활을 좀 하셨고, 파출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많은 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다니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한맥회장님이 동아아파트에 사신다고 했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동아현대, 이쪽주위에 사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고 다른 업체보다는 비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한 구가 대여섯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택국장님께서 한 번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상당히 시정에 협조한다 해가지고 표창까지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물론 많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지금 둔촌현대 1차 같은 경우에 단 20몇 세대를 점검을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다고 하셨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발을 해서 구조변경을 했으니까 안전진단을 띄어와라 그렇지않으면 당신 벌금물게 하겠소 해서 본인들은 어쩔 수없이 했다는 의미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 부분들은 신고구청에서 구조변경한 세대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96년도에. 그때 당시에 자진신고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만 구청에서 진단을 받아서 안전성여부를 검토를 받아서 제출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통의 경우는 세대별로 진단업체를 찾아서 진단을 의뢰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니까 보통 관리 소장님이 대행을 해서 전체를 모아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대개 목측을 주로 하시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장비를 사용해서.

박정현위원장

어디다 댑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발코니에 슬라브부분.

박정현위원장

슬라브 부분은 장비를 안대더라도 가로 세로 계산해서 나오면...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콘크리트 강도라는게 눈으로 불수가 없고 장비를 측정해야만, 그리고 철근이 제대로되어 있는지.

박정현위원장

철근을 기계로 적정m가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는 측정이 되지만 과연 녹슨 철근을 넣느냐 안넣느냐는 가능합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니까요. 중사시약을 뿌려보면 어느정도 녹슬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깼다는 사실은 얘기 안하셨잖아요.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게 그분들이 깨지를 못하게 하죠.

박정현위원장

깨본 사실이 있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대부분 깨져있는 부위를 깨게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깨져 있는 부분을 보셨다는 것이지 한마로 깨가지고 측정하신 것은 아니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부위는 못깨니까. 저희들이 측정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제일 지하1층쪽에 보면 이 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아파트 전체를 놓고 측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대별 측정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아파트 전체 발코니는 다 똑같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아파트 전체 100세대면 100세대를 겨냥해서 측정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죠. 일단은 물론 세대별로 들어가서 측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있고 하지않은 부위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하게 데이터로 삼고있는 것은...

박정현위원장

증인께서 처음에 세대별 측정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진다 안무너진다는 최준용위원이 별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은 1층에서 부터 지층에서 부터 과연 그 하중을 이겨낼 수있느냐를 측정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발코니가 10층에 있는 것이나 1층에 있는 것이나 철근이나 이런 것이 똑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몰타르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곤란합니다. 철근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 항상 제일 밑에 층에서 똑같은 발코니니까 밑에층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말씀은 설계도면대로 배관이 되었고 콘크리트를 강도를 썼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느냐를 보신 거 아닙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설계대로 시공이 되면 그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로 해서는 몰타르가 과연 얼마나 올라갔는지 예를 들어 20전을 올렸다면 설계하중보다 굉장히 초과될 수가 있죠. 그것을 설계 하중에 맞춰서 구조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저도 안전진단을 의뢰해 봐가지고 잘압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냐 그것을 의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에 편차가 많습니다. 저도 안전진단을 의뢰해 봤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뭐 신빙성이나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강남은 안전진단은 필하지 않고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목측으로라도 해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강남구에서는 안한다고 했죠?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굳이 그것을 했습니다. 예, 배온희위원.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점검했을 때 너무나 부실해가지고 그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오히려 검사비를 돌려준 데가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구조변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축당시부터 완전히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이미 철근이나 콘크리트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간에

업종간에손석기위원

진단비용에 대한 규정이나 서울시에서 건교부에서 구조진단을 하는 비용에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업체임의대로 책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고덕에 삼환사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16세대를 3만 4,000원씩에 한 예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촌동 현대1차 25가구에 7만 5,000원씩 받았습니다. 아까 동아 1차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사셨기 때문에 싸게 해줬다고했는데 그러면 고덕삼환아파트에는 가구수가 더 많고 금액이 3만 4,000원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영업사원의 재량입니다.

약에

만약에손석기위원

둔촌현대 1차에서 이 비용이 비싸다라고 타 아파트 경우와 비교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렇게 된다면 아예 우리와 계약을 안했어야지요. 비싸다 하시면 안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라고

단가라고손석기위원

하는 것은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그것은 똑같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시청이나 건교부에 구조안전 진단 비용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추후에 타 단지와의 문제에 있어서 약 2배가 넘는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계약맺은 당사자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증인의 답변은 불성실 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장님

유과장님최준용위원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직업에 자긍심도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동구에 구조적인 안전, 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원래부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파트도 꽤 있고 조사를 기피하는 곳도 있었는데 강동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략 정말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아파트를 밝힐수는 없으나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찬

유희찬한맥안전진단과장

강동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맥안전진단 유희찬과장님 바쁘신중에도 출석증언을 성실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은 강동구재활용센타 문대왕 지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대와 지회장께서는 증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편의상 증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엊그제 현장감사때 비교적 정직하고 아주 진솔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솔한 말씀을 공적으로 확인키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구 재활용센타를 위탁운영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같이 찾아내서 개선해 보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정말 진솔하게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고 쉽게 증언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활용센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 직원이 19명입니다.

작년

작년황병권위원

자료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다가 98년 7월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다가,나가고 들고해서 그렇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정직원은 15명 내외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5명에서 6명이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신제품을 팔았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일부 팔았습니다.

품을

신제품을황병권위원

팔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활용센타에서.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신상품에 대해서 취급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증인

증인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늘어나는 대형 폐기물을 재활용센타에서 수거를 해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고 이런 큰 목적과 취지가 있어요. 신제품을 팔으라고 우리구에서 건물도 크게 지어주고 싸게 위탁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계약이나 이런데 묵시적으로 이렇게 신제품을 팔지말아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그렇죠? 아주 박스채 쌓아놓고 팔아요. 요새 철이 난로때되니까 난로를 박스채 쌓아놓고 팔아요. 그렇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지금 현재는 판매 안하고 있습니다.

목을

품목을황병권위원

무엇무엇 팔아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이 난로 일부 취급했고 그다음에 가구에 책장이나 책상 일부 취급했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팔면 안되겠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취급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 건물 몇평이나 쓰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계약되어 있는 평수가 198평 정도됩니다.

인이

증인이황병권위원

대장상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개인사비를 들여서 증축해가지고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몇평이나 돼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것도 한 180평 정도 됩니다.

쳐서

합쳐서황병권위원

몇평쓰는거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360평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180평에 대해서 불법가설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구청에서 아무 얘기도 않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구청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아직황병권위원

제제 받은 일은 없죠? 구청에서 많이 봐주고 있네.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에는 토지가 841㎡ 약 254.4평 건물이 589㎡ 180평만 위탁계약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구청장하고 계약해가지고 있는데 건물도 한 배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재활용센터 시설사용료를 연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사용료는 1000분의25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900여만원 내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연 609만 5,000원 내는 거 아닙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연간 900여만원인데 600여이라는 금액은 올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용한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금액은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증

영수증황병권위원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다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 컴퓨터 매장과 의류매장을 임대놨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임대라고 표현하고싶지않고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를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이

증인이황병권위원

관리하는 거 다 알아요. 컴퓨터실에 기술자 둘려고하니까 300만원씩 달라고 해서 골치아프니까 함만성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하고 매상에 몇%를 주던가 이런 식으로 임대를 준거지 무슨 위탁관리를 해요? 임대를 줬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임대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다 명세를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것은 매상에 몇%를 나를 줘야된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얼마 받는다는, 확인할려고 그것을 보는 것이지 거기서 자기가 많이 팔면 함만성, 재활용센타 가서 사장 찾으면 잘못하면 어느 사장입니까 그런다니까 일요일마다 들려요! 컴퓨터 사장이냐 전체 사장이냐 종업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장요 이런다니까 그거 모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감사때 다 말씀하시고 왜 또 그러십니까! 의류매장하고 컴퓨터 매장은 임대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임대 놓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를

전대를황병권위원

못하니까 관리해주시오 이렇게 돈받고 하는 것은 임대자가 안들어갔으니까 괜찮고 그게 바로 임대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를

임대를황병권위원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이 부합하지않으니까 시정을 해서 임대를 안놓겠다 하시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임대수입이 얼마나 돼요? 한달에.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시작한지가 몇 개월 안됐고 한달에 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아나바다 매장같은 경우는 부녀자께서 하시는건데 그 분이 하시는게 한달에 200만원 정도 판매를 해가지고 그중에 저희들한테 30% 약 60만원을 입금을 시키셨는데 그 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지출하고있습니다.

황병권위원

5평도 안되는 아나바다매장에서 나오는 돈만가지고도 그 300몇평에 이 값이 다 나오지않습니까, 거의. 200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감사할 때 하루에 8만원에서 10만원 매상을 한다고 해서 그 이복례라고 하는 여자가 장사하시는 분이 그러면 1대3대6으로 수입을 하니까 센타에서 3을 수입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달에 예를들어서 6, 70만원이면 12달 곱하면 7- 800 네 다섯배 임대를 놔 가지고 재활용센터 전체 큰 건물에 지금 구청에 내는 위탁료를 거기서 다 뽑고있어요. 그러면 400평 너댓평씩 나눠보세요 수십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부스 만들어서 해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놓지말고 공공복리나 이런데 적합하게 사용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위탁을 준겁니다. 싸게.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잔재물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구청과 계약서상에 구청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거의 잔재물은 누가 처리합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구청에서 일부 치워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병권위원

거기서 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구청에서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고.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잔재물 처리비용을 주는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처리를 해줍니까? 증인한테는 확인만 하는거예요. 따질 수도 없고,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집행부 행정관청하고 따지는거지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셔야 집행부하고 따지게 되는겁니다. 증인과 행정기관과의 증언이 달라요. 제가 질문하는 성격도 지금 집행부같으면 상당히 깊이 따지는데 확인만 하는겁니다. 잔재물을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이렇게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팔다남은거 내가 치워야지 하고 치웠지, 구청에서 치워줬느냐 그 말이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과거에 일부 치워줬고 계약서상에 치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사까지 해먹고 하면서 또 구청보고 와서 치워가라고 못하다보니까 우리 증인이 다 치웠지않느냐 그말이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런 의도로 그렇게 치운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 지금까지 잔재물 처리비용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하루 판매액이 얼마나 팔고 있어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80에서 100만원 가량됩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증인은 송파에도 재활용센타 하나 더 개설했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 형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같이

같이황병권위원

있다가 분가를 해준겁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잠시 계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협의회에 송파지회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지회에 지회장으로 임명을 받고 거기 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송파구하고 위탁계약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냈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나는 지난번 현장감사때 그 어려운데 냈기 때문에 강동구재활용센타가 잘되니까 하나를 더 낸건지 아니면 하도 적자를 보니까 송파 가서 해가지고 적자를 충당할려고 낸건지 어떻게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다 포함됩니다.

서에

세무서에황병권위원

사업자등록을 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황병권위원

언제냈어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98년7월1일자로 냈습니다.

황병권위원

95년5월12일날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96년6월30일날 재계약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98년7월2일까지 영업하면서 이제야 사업자등록을 낸 이유가 뭐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 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세무당국에서 어떤 사업자 분류가 없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류가 없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환경부에서 재경부에 세정과목을 분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이 안나온 상태고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 협회에서는 각 회원들한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자를 내라해서 저희들이 냈습니다.

황병권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금을 내는 사업의 위탁이니까 세금을 내는 사업이라고 볼때는 95년5월12일부터 98년6월말까지는 탈세를 한 편이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안냈다면 낼 필요없다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안냈다면 95, 96, 97, 98년 4년간을 탈세를 한 편입니다. 그렇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세무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선거때 구청장선거사무실에 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등등 집기를 도와줬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많이 도와준거예요? 얼마큼 도와주고 그런 소리를 듣는거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도와준게 아니고 선거사무실에서 임대를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빌려드린거고 사후에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선거끝난다음에.

대료

임대료황병권위원

얼마 받았어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20만원 받았습니다.

싣고

싣고황병권위원

간 운임비 정도.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직접 싣고 갔습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에서 싣고간게 아니잖아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선거사무실에서 직접 싣고 갔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타에 있는 물품을 싣고간게 아니지않느냐 그말이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센타에 직접 오셔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증인이 참고인으로 기다리고 계시니까 딴 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탁을

위탁을황병권위원

했는데 임대를, 이것은 여벌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잘 보아준 것인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볼 때 재활용센타 운영 목적과 취지 및 위탁계약서에 상당 부분 위배되게 영업을 해왔다고 본인도 생각이 들지요? 신제품을 팔았다든가 임대를 놨다든가 등등 상당부분을 잘 모르고 위법해 왔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있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많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님.

이국희위원

재활용센타라 하면 물품의 재사용으로 인한 환경적인 것과 또한 저소득 가정에 그러한 물품을 수거를해서 판매를 함에 있어서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은 가격을 시중에 중고제품 가격대비 20-4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저희들이 서울시 각 재할용센타가 협의회 소속으로 21개가 있고 전국에 130개 센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고제품들이 그 정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주민들께서는 단순하게 체감가격이라는게 있지않습니까? 무료수거를 해서 왜 그렇게 비싸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무료 수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불과 저희들 판매되는 것에 20, 30% 밖에 되지않고 나머지 제품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영업을 해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위탁판매를 해 준다든지 교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보상을 하고 수거를 해온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총 판매액에 순수 마진율을 몇% 보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판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30% 받고...

까지

지금까지이국희위원

운영해 보셔서 아실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총 판매액에 순수마진율을 몇 % 받느냐.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15% 정도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다시 자료에 의한 것으로 묻겠습니다. 임대는 몇 년기간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재임대 되셨겠네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기에

여기에이국희위원

임대료가 9백얼마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상에 보면 부지 임대로 353만 9,000원이고 연간 건물 임대료가 1,412만원이예요. 아까 이야기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제가 알기로는 98년 5월12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거기까지 회계를 정리해서 임대료를 산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98년도 임대료.

이국희위원

98년도 임대료가 그렇다는 것이죠? 상당히 상승한 부분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민간인이 300평, 400평이 다른 부분에 임대를 한다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임대료 부분이.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일반부지를 개인적으로 임대를 했을때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제가 봤을 때 대표자 출자금이 불과 6,252만 6,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비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이 IMF이전 97년 10월경까지는 적자내지는 현상유지정도 였지 IMF 이후에 흑자를 내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고 그 전에는 시설투자만 한 것도 1억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수증에. 계속 저희들이 투자를 5년반동안 투자를 많이 해온 부분이 때문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났다고 보지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시설공사비로 해서 140만 1,000원정도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97년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언제 1억 얼마가 투자되어 있는 것예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전체 사용한 것이 400여평중에 시설투자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평정도 되고...

이국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지않고 있죠? 증측한 부분은.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동안에 전부다 사용을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사용해온 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98년도 올해 시점부터는 전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있고 내년부터는 전체를 사용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 뿐만아니라 부녀회랄지 재활용품집하 하시는 각 동사무소에서 집하장으로 쓴적도 있었고 미화원대기실로도 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이국희위원

96년도에 수지비교에는 마이너스 였는데 97년도도 마이너스 였는데 지금 현재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지비교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앞 자료를 보면 9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수입과 지출 대비한 플러스액이 3,644만 2,000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터무니 없는 수지가 나온 것이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국희위원

97년도 결산내역에서 97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지비교가 지금 마이너스 1,823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앞자료를 보면 수입과 지출대비를 해서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플러스된 부분이 3,644만 2,000원이예요. 같은해 같은 수지를 비교를 같이 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것은 어떤 수지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재활용센타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 자료를 제출한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국희위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플러스 3,644만 2,000원이 갑자기 6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1,823만 1,000원이라는 수치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갑자기 전반기에는 플러스 수지였다가 하반기에는 갑자기 물품 수집을 안했다든지 특별한 재해나 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수지상승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전반기와 하반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가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마이너스 1,829만 1,000원이 나온 거예요. IMF 이후에 수입이 더 는다면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경제가 안좋고 서민들이 생활이 어려울수록 재활용 물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플러스하다가 마이너스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97년도 하반기에 특별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이거이국희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거기에서 작성해준 거 아닙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97년도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95, 97 시설비 들어가 있는거 다 나와있어요?

박정현위원장

지금 보면 앞에 수입지출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9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기간이 9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일반 운영 현황을 갖다가 표기를 한 것이고 지금 뒤에 9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96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수지현황입니다. 작성을 해놓고도 설명을 못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그것을 공부해 오셨어야죠.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12월31일날로 하는 것은 항목에 결산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박정현위원장

앞에 이것은 전반적인 투자에서 부터 들어간 일반 현황이예요.

니다

아닙니다이국희위원

. 수입과 지출에 판매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품비 지출을 한 나머지 입니다. 6월30일까지. 왜 이것은 수입과 지출에 현황이라고 했느냐 하면 6월30일이기 때문에 현황이라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중간결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2월30, 날자는 결산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추세는 지금 중간결산에 있어서 이러한 수지결산에 플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마이너스는 무슨 연유에서 일어난 변동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추후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자료를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결과 13페이지 자료는 말 그대로 대외용 자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1년에 결산해서 적자가 난 것을 표시하는 자료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실질적인 자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반증해 준 이유중에 한가지는 9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부품비가 2,188만 3,000원인데 1년을 결산한 부품비는 1,104만 9,000원입니다. 부품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6개월 동안에는 2,00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1년동안에는 1,100만원 썼다 부품이 줄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13페이지에 있는 결산내역서 96년 97년 결산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산서다, 이렇게 밖에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96년도 9월달 9페이지에 자료에 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 이지에 있는 자료를 회사에 연락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미흡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문대왕 사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습득하고 보충자료를 다시내고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증언대에 서지않더라도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조용구위원

황병권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측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 매장이 연간 시설 사용료가 96년도에는 353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495만원 98년도에는 시설사용료가 60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께서

증인께서조용구위원

말씀하시기를 올해 900만원 남짓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청소과 행정감사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증인에게 900만원을 줬는데 3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추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에 있어서 컴퓨터 부분하고 옷과 도서부분은 재위탁을 하고있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함만선사장을 알고 계시죠? 그 분하고 지난 98년 6월 22일 위탁운영 계약서를 체결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조용구위원

위탁수수료는 월 총 매출액에 5%를 잡으셨죠? 최저한은 월 75만원을 잡으시고 최고로 125만원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총 매출을 5%로 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계산이 된다면 1년을 계산하면 900만원 산출이 됩니다. 그렇겠죠? 125만원을 1년을 따지면 1,500만원이 산출됩니다. 구청에 모든 우리가 지금 증인께서 사용 허가를 받은게 841㎡이네요? 근 300평 가까운 땅인데 컴퓨터장 10평을 임대해 주면서 구청에 내는 시설사용료 609만원을 300에서 1,0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그러한 돈이 추가이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이봉례씨 알고계시죠? 3년전부터 재활용매장 직원으로 근무하셨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9월 16일 이봉례씨하고 매장관리 계약서 체결한 적이 있습 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바로 사본입니다만 의류하고 도서 그다음에 완구, 주방용품 등의 중고용품에 대해서 위탁을 위임해주셨죠? 판매를.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조용구위원

그 판매에 대한 수익금의 정산을 보면 판매수익금 전체 6%를 이복례씨 개인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30%는 재활용센타에 불우이웃성금으로 입금이 되고 또 10%는 재활용품의 수거직원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그것의 용도가 다른 성금으로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갑의 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것 부인할 수 없겠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이복례씨를 만나서 확인해본 결과 요즘 하루에 7-8만원에 매출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하루에 200에서 300만원에 월 매출액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매일 판매금을 우리 증인에게 신고하고 입금하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300만원 잡고 30%면 90만원이 월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조용구위원

이복례씨한테 매장관리계약서 채용한 내용을 보면 그것도 평수가 가구매장 양쪽 사이드만하면 현실적으로 20평 안팎에 될 것입니다. 그렇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퓨터

컴퓨터조용구위원

매장이 10평, 의류매장 20평을 다시 재위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두군데만 합쳐서 30평규모에서 구청에 시설사용료 내는 것 2배 내지 3배에 이윤이 얻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앉아서 놀고 먹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거예요. 본인이 구청으로부터 토지 841㎡를 임대받아가지고 한달에 50만원을 납부만 하면 되고 컴퓨터 매장과 이쪽 옷가게 매장을 재위탁하므로써 50만원 납부된 것이상의 100만원의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가구매장 독립시키죠 냉장고등 가전제품 또 독립시킬 수 있죠, 그럼 엄청나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거예요. 결국 이 재활용매장이라는 취지가 주민들이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근검절약정신도 고양시키는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된 애시당초에 목적에는 부합되지않게 우리 증인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거죠. 물론 그 이윤으로써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자선사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청소과 행정감사를 다시 논의를 하면서 재위탁이 과연 타당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저희가 다시한번 문제 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아까 이국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혜택이 일반주민들한테 돌아가면 큰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판매대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또한 수거하는데 있어서 재활용센타에서 많은 주민들이 수거를 그렇게 쉽게 하지않습니다. 팔만한 것 좋은 제품만 수거해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본위원도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6월 선거를 앞두고 아는 분으로부터 쇼파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거사무실에서 쇼파를 이용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이것을 처분하기위해서 제가 재활용센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원이 그다음날 오셔서 가져가겠다고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제 쇼파를 확인을 해보시더니 가지고 가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고 그냥 가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센타직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짜로 벼룩시장에 광고를 냈습니다. 쇼파 무료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오시는 분 이 그냥 바로 가지고 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활용센타에 애초 취지는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물건들 가전제품이든 가구류를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손질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판매하는게 목적아닙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벼룩시장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쇼파를 갖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매대금에 몇만원씩 부치지말고 5,000원이나 1만원씩만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장 그리고 옷가게에서 판매되는 이윤들을 그런쪽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쪽으로 운영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차후로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해서 우리 구청과 다시 재계약이 물론 구청계약서에 보면 언제라도 우리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위탁의 의무를 위배했을때는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과연

과연조용구위원

재위탁될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위탁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번에 행감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다시한번 재고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비싸다라는 얘기없는 그러한 매장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첫위탁받은게 95년5월20일이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당시에는 관선구청장 시절이었죠?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예.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당시에 어떤 계기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94년말부터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던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있다 사업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서울에 사업본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사단법인 허가를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다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제안서를 수용하게 됐고 강동구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 부지나 건물을 임대해주십사해서 지금현재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5년이후로 어쨌거나 쓰레기정책의 변화와 더불어서 재활용이 강조됐던게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재활용센타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재활용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일본에 예를 본따서 사실은 활성화된게 사실인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3년간에 노력이 수포로 돌아올 상황에 처해 있다는겁니다. 왜 금지하는 재위탁을 그리고 신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누누이 의회차원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한발 더 나아가서 원래 의류매장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던 그 자리입니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부녀회에서 하고 계시다가 나가신 다음에 저희들이 의류나 도서나 이런 것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도 저희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재활용센타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적용시키기위해서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 부녀자들한테 식기나 어떤 그릇이나 하다못해 문고리까지 그런 것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품들이고 부녀자들의 손길이 가야만이 100원이고 200원이고 팔리는 상품입니다.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당시에 의류매장 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문 열었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할때.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여름철에는 몇 개월 동안 열지않았었고 겨울철에는 춥다고 전혀 나오지않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석기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필이면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대왕

문대왕재활용센타지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수입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회사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비용이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부동산뿐만아니라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증인한테 당부드리고싶은 것은 사람이 일을 해나가면서 초기에 가졌던 열정이나 순수한 의지가 흐트러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감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지적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청소과를 통해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강동구재활용센타 문대왕 지회장에 증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시간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본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들은 참고삼아서 앞으로 사회에 좀더 봉사해주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증인으로 출석하신 코우음향 참고인은 증언대로 나오시고 코우음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참고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은 증인으로 신청되지않았기 때문에 선서는 필요없습니다마는 증언대에서 참고인 자격도 성실하고 또 참신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코우음향사장님, 밖에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들어오신거죠?

코우음향에서 강동구민회관 음향을 설치하셨습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여기 서류감사를 하는 중에 처음에 우리 구에서 낙찰받으신 견적이 그대로 시행이 안된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견적에 맞춰서 시공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시방서 내역에 이름은 같더라도 모든 상품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서 1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외형상 똑같이 보이나 가격차이는 나죠?

그러면 가격차이가 날때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식별은 불가능하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것은 정밀기술자나 정밀검사를 하지않고는 아무도 외형상으로는 분별할 수 없죠?

혹시 그래서 우리가 발주할때는 시방서상에 약 50만원짜리다라고 발주했는데 혹시 덜한 물건으로 해서 설치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지금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은 좋은 장비를 아무리 여기다 맡겨도 운전자가 미숙하거나 무지해서 좋은 장비에 기능을 다 발휘못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운전기술을 전수시킬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한 운전기술을 습득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봤을때는 그렇지못하다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기계로 해주셨다면 사장님이 양식있는 기업인으로서 또 50만 강동구민을 위해서라도 당신 운전솜씨안돼 기계 아무리 당신 줘도 다 버리겠어 내가 욕먹겠어 데려다가 가르칠 생각은 왜 못하셨어요?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계속 질문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음향이라는 전문적인 분야는 말로는 되지않는 것이고 또 이것은 무한대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내에 있는 이런 PA 정도에 앰프가지고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지않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의회내에 있는 방송실 담당자가 그동안에 맨처음에는 많이 미숙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단 한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구민회관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이라든지 또는 연극을 한다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음향시설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에는 현재 있는 행정직공무원이 조명이라든지 음향시설을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온희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참고인으로 채택한 부분은 바로 음향부분 전문적인 분야하고 다음에 CATV 이쪽인데 아까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현재 코우음향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에 음향시설은 다 갖다놓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받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단시일내에 안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 코우음향에서 현재 시설을 몇 년까지 지금현재 애프터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구민회관에 현재 모니터스피커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인을

확인을최준용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800석 700석되는 무대에 모니터가 없게 되면 발언하는 사람에 소리를 본인이 듣지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음향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예산가지고 만들어놓은 기기를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로서는 없어요. 지금 있는 방법대로 배온희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스피커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현재 거기서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겠네요? 음향이. 연극을 하더라도 무선마이크 달아가지고...

저는

저는최준용위원

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원래배온희위원

설계상에는 초지향성 마이크는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까?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저희들이 지금 문제삼는 것은 그런 공연을 해야 되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전혀 녹화를 하지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녹화가 되지않고 어떤 기계가 들어왔길래 그렇게 안되고 처음에 어떤 개념으로 나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들어갈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겠습니까?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코우음향 노기태 사장님, 코우음향이 존재하는 한 에프터 서비스기간이 지났더라도 강동구민을 위해서 에프터 서비스를 계속 심도있게 해 주겠노라고 속기록에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준용위원이 칭찬을 못다한 점을 갖다가 말씀하셔서 강동구의회에 음향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서비스를 해 주시겠다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강동구민이 강동구민회관을 이용할 때 왜 이래 소리를 안듣도록 코우음향 노기태 사장님께 진솔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좋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시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의지를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어제 감사 과정에서 황병권위원께서 제 하신 홍보전문직 직원 채용문제에 대해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앞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조치 및 처리방안을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주십시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입니다. 어제 황병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보전문직 채용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보전문직 채용은 강동구 정원조례에의거 지방 계약직공무원으로 3년의 범위안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정홍보기능과 관련하여 강동구 소식지, 지역언론활성화 등에 막중한 책임을 맡을 전문직을 채용하여야 하겠기에 다소 능력이나 경륜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공개채용 형식을 밟았습니다. 절차상에 비합리적인 면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관보, 구보를 말합니다. 지역신문을 통해서 일자는 12월7일이후부터 다시 재공고 통하여 절차에 미비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행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황병권위원님.

어제

어제황병권위원

이미 정해놓고 공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제 요구는 지금 계약직공무원 정원조례하는데 공무원정원조례에 무엇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정원조례에 마급에 한명에 정원이 있는데 교통요원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홍보전문직은 다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마급이라고 했지않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상은 채용하기 어렵지만 이하는 가능합니다. 가, 나,다, 라, 마급 5개 등급이 있습니다만 다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라급이나 마급은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급은

마급은황병권위원

교통요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공고는 마급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은 마급으로 주고 사람은 높여서 쓸려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가급은 의사, 나급도 의사 다급은 홍보요원, 편집요원 교통요원 전산요원 라급, 마급은 교통요원, 그런데 마급으로 쓰면은 교통전문이어야지 홍보전문요원입니까?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고나 이런 것을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줘야된다 이것입니다.강동구민에게.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을 정해놓고 구청 게시판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공고를 해서 이력서가 하나도 안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무효로 하고 지방지가 되었든 공고를 다시해서 강동구에 1년이상 어쨌다는 조건을 붙여서 여러 사람이 강동구민이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전부 절차를 밟아서 채용하는 이런을 말씀하셨지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황병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부분의 면에 있어서 약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에 우리가 구청측에서 우리과에서 진행했던 행정적인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오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든지 택해가지고 그 분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계약직이지 내가 잘아는 사람, 처남, 선거때 도와줬던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것 알고 어디 간것입니까? 방침도 안주고 갔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강동구민 50만이면 50만 강동구민 전체를 직원하나를 채용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고만. 채용해 놓고 공고 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사무관, 지방고시 출신인데 행정법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규정상에는 어긋나는 점이 사실 없습니다.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결정이 되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할

채용할황병권위원

수 있다 하는데 왜 미리 채용해 놓고 공고를 하느냐 하는것입니다. 미리 사람 하나를 받아놓고 왜 구청 게시판에, 붙여놔도 하나도 안왔죠?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이 다 답변한 사항이예요.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띄어서 접수를 하시오. 내가 제주도 대학 나와가지고 공고를 보고 이게 접수할려면 돈 얼마가 부숴집니까? 지금 IMF 시대에 그렇게 강동 50만 구민을 데리로 그렇게 사기행각을 해도되요? 이것이 무슨 개인 기업이요, 개인 사업입니까? 공조직입니다. 어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회의 열리기 전에 이것을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결정된 것입니까 이랬지 이래서 이것을 그게 안되니 전부 다시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때 해 주고 싶은 사람 해줘도 그건 얘기를 안하겠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박정현위원장

지금 직전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12월7일이후에 지방지 신문이나 관보에 다시 공고를 해서 게재를 해서 이력서부터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선별하겠다는 의미에 얘기를 한 것이죠? 황덕기인가 누구로 이미 결정이 나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단 이번 게시로 인해가지고 이력서가 한사람도 들어갔다는 것은 얘기한 것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황병권위원이 요구한 사항처럼 문화공보 담당관이 12월7일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곧 다시 이력서를 받아서 선별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병권위원님의 질의를 본질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50만 강동구민이 전체적으로 채용에 기회를 준다든지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의원님으로서 충분한 질의라고 제가 심도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감사중이고 지금 발언에 내용들이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었을때는 형사적인 것이나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내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황병권위원님의 발언에 수위중에서 사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기라는 것은 제가 형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9장347조에 보면 사기와 공갈의 죄가 있습니다. 1장1호를 보면 사람을 기만하여 제물에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 다음에 2항 전항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 사기라고 인정을 하여서 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하신 사기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님 지금 형법을 가지고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과정에서 황병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이 대단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국희위원이 형법을 그렇게 많이 아셨다면 그점에 대해서 너무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황병권위원이 감사중에 하는 얘기는 이렇게도 이런 식에 사회적인 일반 통념상 사기가 아닌 이런 식에...

황병권위원

50만 강동구민을 기만한 이런 공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가만있어보세요. 법조문을 따지는게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의 발언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이국희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그 단어를 유권해석을 달리 내려주셨으면 하고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단 황위원님 가능하면 격한 단어는 빼시기를 바라면서.

으로

기만으로황병권위원

해서, 기만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사기인데 다 정해놓고 공고하는 것이 기만아니고 뭐예요!

박정현위원장

황위원님, 됐습니다. 발언은 끝났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어제 이 건으로 인해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에 조치 내용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부구청장의 출석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황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신걸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황병권위원

12월7일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한다는 것아닙니까!

박정현위원장

그것은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추후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이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제 질의하시다가 감사담당관이 안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여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이 어제 감사담당관께 묻고자 했었죠? 황병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소송관련 여기를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감사담당관한테 미루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송관련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110건입니다. 110건중에 대개 우리가 원고인 것이 6건, 피고인 것이 104건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엄청 당하고만 있는 강동구에 실정이예요. 그 110건중에서 109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감봉처분,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신청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필요한 구민을 위하고 구청을 위하고 하는 이 소송액이 단 한건만이 개인 김충환 구청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한 건이 있어요. 110건중에. 그중에 소송비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게 지불되지않았지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판단을 못내려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전문가고 잘안다고 해서 오늘 불렀으니까 한 번 제대로 지불이 된건지 또 감사담당관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얘기좀해주십시오.

박정현위원장

그점에 대해서 우리 황병권위원이 감사담당관이 잘알아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감사중에 과연 그 책임담당부서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감사담당관실인줄 알고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염동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감사과에서 취급을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답변하는게 맞겠습니다. 물론 제가 감사담당관할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내용을 황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얘기를 생략을 하고 동서울상고이전 추진에 관련된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자연인 김충환이가 한게 아니고 구청장 김충환이가 한겁니다. 자연인 김충환이가 해봤자 그 일은 되지도않습니다. 그런 될 일도 없고. 해서 다시말하면 그 일은 직무과정에서 생긴 그러한 일이다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장명예훼손으로 보고 변호사자문을 받았고 자문료를 지급한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변호사자문료 지급한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정당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명예훼손으로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은 것이지 변호사비가 이게 사건에 정당한가 즉말하자면 구청에서 지불하는 구청돈으로 구 예산으로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은 자문을 안받아봤잖아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황병권위원

얘기하세요. 사건을 맡길 때 구재정으로 줘도 괜찮다 이 자문까지 같이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무냐 기관장명예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부분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때 취급을 하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에 들었습니다.

것이

이것이황병권위원

구청 어떤 주민에 공공복리나 어디에 해당되는 사건이예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지금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하는 얘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구청의 입장의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도 모 부장판사출신에 변호사한테도 개별적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또 당시 이것을 취급했던 부서장한테도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분들한테 공무집행이 기관장명예훼손이 되느냐 여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일에 착수했느냐 확인해보니까 다 자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기관장명예훼손은 예를들어서 김충환씨가 구청장이니까 지금 구청장인 것이지 강동구청을 명예훼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을 명예훼손했으면 내가 선거직인데 나를 갖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강동구청장을 명예훼손시킨 것이 없고 시켰다면 선거직인 김충환씨를 명예훼손시킨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민세금으로 구민의 혈세로 구민을 고발하는대도 다시 총알로 들어왔다 그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본다 이겁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들 구청에서는 정당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적으로 정당하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그때 취급도 안했지만 지금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하는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구청의 입장도 그렇고 제가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다른 제3의 변호인한테도 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기관장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물론 형법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자연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김충환 구청장이 개인 김충환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화 확인했습니다.

자문

자문황병권위원

받은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서초동에 성문용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고문변호사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문용

성문용황병권위원

변호사가 우리 강동구 예산으로 지불해도 괜찮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산 얘기를 드린게 아니고 강동구청장 김충환 이때 원래 명예훼손은 내가 알기로 개인 자연인의 문제 이게 명예훼손이지 어떤 기관장의 명예훼손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아야 되지않느냐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개인 무슨 뭐 고향에 그것도 김충환씨 들어가면 전부 여기서...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입장은 이런데 위원님 견해는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이나 담당관 입장에서는 기관장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겁니다. 견해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관련 어제 손석기위원께서 그 당시 담당을 했던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윤하림 과장이 동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명퇴신청을 해서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응하지못하겠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으로 있던 7급 현재는 천호1동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유재덕 그 당시 담당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1동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둔촌2동에 건립하는 보훈회관 기획 인허가 당시에 여기 강동구청 어디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사회복지과에 근무했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관련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제가 아는 한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님 보훈회관 건립관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씨

유재덕씨손석기위원

지난번에 복지행정과에 계실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복지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강동구에서 11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계속적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에 신포건설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포기하고 98년 2월달에 재발주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적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작년 보훈회관 건립공사비가 당초 구재정이 빈약해서 일시에 돈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해서 도합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순수 건축 공사비는 5억 1,000만원정도 였습니다. 작년 12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한결과 소규모 건설회사인 신포건설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약단계에 와서 IMF이후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신포건설 역시 계약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제가 정확한 날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12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해가 끝나는 날에 최종적으로 계약포기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계약을 못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불용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계약부서를 통해서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문의해 봤지만은 결국은 본인들이 계약의사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돈은 예산에 불용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이미 12월30일 정도에는 98년 예산안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7억 9,900 정도 당초 본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들어와서 어쨌든 공사는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방법에 대해서 관계부서끼리 수차례 협의도 한 결과 재무회계 규칙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책회의 끝에 우리 관내에서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신성주택하고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이 97년 언제 확정이 되었어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확정은 1월1일자로 확정이 되지만 보통 연말쯤이 되면 거의.

손석기위원

의회를 통과한 것이 언제예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당시 예산반영한 것이 7억 9,000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7억 9,95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신포건설이 낙찰의사를 포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12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전까지는 계약할 의사가 있었네요?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계약할 의사가 있었네요?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건축 공사비가 순수한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5억 1,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자료를 잘모르시는 것같애요. 건축비가 나중에 신성에 낙찰된 것이 11억 4,400이죠? 그런데 5억 1,000이란 금액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5억 1,000이란 금액은 작년 확보된 예산이 6억였는데 그중에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예산이 5억 1,000 였습니다. 9,000만원 정도는 전기하고 기계 설비쪽 예산였고 순수한 건축에 해당되는 예산은 5억 1,000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는 것은 계약당시에 이미 본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죠? 그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7억 9,000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7억 9,900정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신포건설에 낙찰되었을 때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자료를 보면 11억 4,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5억 1,000만원에다가 7억 9,0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죠? 그러면 그게 합이 얼마입니까? 13억이죠. 그러면 12월달에 낙찰을 해가지고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왜 7억 9,000원을 편성했습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당초 우리 예산을 98년도 예산반영할때는 그때는 낙찰이 되기전 상황였었습니다. 6억이 있던 상황였고 그 다음에 전체 공사비가 부족한게 7억 9,900였기 때문에 그 돈을 98년도에 요청해놓은 상태였죠.

점을

시점을손석기위원

따지는 거예요. 그럼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공사비 부족분으로 주무과에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7억 9,900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5억 1,000만원은 여유가 있었죠? 이야기한대로 하면 본예산 3억 추경에 3억 그중에 9,000만이 전기 및 시설공사비로 나가고 순수 건축비로 남아있는 금액이 5억 1,000만원이죠? 7억 9,000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낙찰가가 11억 4,400이라고 했죠? 그러면 7억 9,000을 편성할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니예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7억9,900을 예산반영 요구할때는 이미 낙찰가가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한 상태였고 또 입찰도 하기전 상태였습니다. 전체 설계사무소에서 뽑은 설계공사금액이 13억 얼마정도로 건축공사비는 나오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6억이 있고 그중에 5억1,000만원이 건축공사비입니다. 그다음에 차액분이 7억 9,900였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으로 반영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낙찰금액을 정확히 아는 상태였으면 당연히 차액만큼만 하는 7억 9,900을 확보할 필요가 없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아까 답변할 때, 그래서 시점을 따지는 거예요. 원래 건축비를 예상했던 금액이 13억이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작년에 불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전체 공사비가 13억쯤 되었었는데 그중에 작년에 확보된 금액이 6억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렵게 확보된 6억 예산을 계약을 하지않으면 불용되는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공정을 나눴습니다. 97년도에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정, 그 다음에 차액, 98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정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신포건설하고는 입찰을 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한 입찰을 했지만 계약은 1차, 2차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 하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확보가 되면 해줄려고 했는데 98년도 들어오면서 이미 전년도 예산 건축비 5억1,000만원 불용이 된 상태였기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체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년도 불용된 금액이 5억1,000이면 5억 1,000만원을 다 불용을 시킵니다. 예비비 삭감이 아니고 순수하게 부족한 공사비가 예비비로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98년 2월5일 문서번호건축 58550-386 문서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 내용이 무엇인줄 압니까?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입니다. 이 조항 알고 계십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공정에 2개로 나눠서 계약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법률 어겨가면서 계약을 한단 말이예요?

쎄요

글쎄요손석기위원

. 말씀하신 조항을 듣고 다시한번 봐야겠지만 다시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이 조항을 여기다 삽입을 한 것은 예비비로 타내기 위해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목적에 어긋나는 비용을 타썼다 이것이예요. 그것을 타쓰기위해서 이 조항을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뭐예요. 97년도에 계약 5억 1,000만원으로 할 때는 공정을 2개로 나눠서 두부분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률에 위배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해 보세요.

제가 그 당시 서류를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를

문서를손석기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하는 사유해서 작년 설계 기준으로 산출된 공사비가 98년 물가인상 요인등으로 1억 정도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기타등등 몇가지 이유를 달아서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문서를 보냈고 거기에다가 기안한 사람입니다. 기안자예요, 그러면 97년도 공사계약 체결할때는 분할해서 계약을 할 생각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98년도와가지고 예비비에서 꺼내쓰면서 법률을 원용해 썼다 이것입니다. 예비비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원뜻은 저도 정확이 잘 모릅니다.

비에

예비비에손석기위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예산과 주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예비비라 하는 것은 긴급상황 예산편성시 예측되지않는 상황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예비비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수지복구라든가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쓰는 예산이 예비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98년도에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것이죠?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할 때 당시에 상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계약을 할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이유든간에 무산으로 돌아갔고 98년도에 와서 증액요인을 포함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국가 법률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있도록. 그러나 내부문서를 정확히 검토해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특혜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문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안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그 당시 제가 회의때 직접 참석을 해서 제가 그 당시 들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될, 왜 그러면 신성하고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칫 오해살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적출되었고 또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당시 경제상황이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했듯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 해서 공사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어겨가지고 다시 입찰을 했을 경우 소규모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되었을 경우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의견도 제출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미 보훈회관 짓는 바로 이웃 부지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신성주택이 자연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타진을 해보자 첫 번째 회의가 그 내용였습니다. 공사비를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공사비가 증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설계 금액가지고 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의사표시를 들어보고 거기에서도 그것을 감소하고 공사해 주겠다고 하면 수의계약쪽으로 검토를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신성주택을 놓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

신포건설손석기위원

낙찰되었을 때가 12월이죠? 다음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2월달이죠?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이 있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불과 2개월 차이예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당초 설계도면이 96년도부터 작업이 되어서 97년도에 완성이 되었던 과목입니다. 97년 12월하고 98년 2월하면 2개월 차이지만 최초 산정한 시점은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손석기위원

신포건설에서 낙찰할 때가 12월 17일이예요.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근에 공사를 하고있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수긍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협상을 했죠? 요구조건을 구청에 내걸었죠?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읽어드릴까?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시네요. 제가 알기에는 가신지가 얼마 안되지않습니까? 유독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서 입찰율이 낙찰예정가에 100%입니까? 예정가를 그쪽에서 알고 있나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로

임의로손석기위원

알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낙찰이 이미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알수가 있겠죠.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어쨌거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하여튼 낙찰가가 유독 관급공사 다 보니까 90%에 다 낙찰이 됐어요. 유독 보훈회관건만 낙찰가 예정가에 100%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 부분을 우선 지적하고싶어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그것은 신성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신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을

신성을손석기위원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만든 보고서입니다. 회의 내용 쭉 해가지고 참석자 누구누구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와요. 뭐뭐뭐 해달라 그런데 담당 의견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추가공사시 공사부서에서 예산확보 요청이 있으면 즉시 배정요구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서 담당의견이 달려있어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그 문구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봐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보훈회관은 학생실무교육장, 예식장 다각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에어콘이나 음향시설설치가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리자가 배관작업이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현재공정에 병행되어야 된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께서 추가공사시 공사부서에서 예산확보요청이 있으면 즉시 배정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다른 감리자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냉방기같은 경우에는 용량 개수 등을 산정하여 협의후 보고하겠음 그다음에 당초 소요예산 부족으로 발주하지않고 강당 의장 목욕탕 헬스기구 각 실 커텐설치 등도 반영하여주기바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 물품구입비로 배정처리하겠음 이렇게 담당의견이 다 나와 있어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그것은 실무자끼리 그 관계를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 시점은 신성하고 계약한 시점이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계약이후에 5월19일날 했습니다. 10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예요.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싶어요.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거 알고 있어요? 공사비가 총액으로 따져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투융자심사 받은 적 없죠?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해 했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으면 이게 저 혼자만 일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서에선가 제동을 걸었겠죠. 그런데 아무런 제동이 없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게 10억인지, 15억인지, 20억인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추진할때는 어느누구도 의견제시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2항에 보면 시군구는 10억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 투융자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히 예견될 수 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분할해서 시설비 부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5월19일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시설을 해달라 해주겠다라고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는 건축과하고 저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실무자들이 만나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신성하고 결부시키시면 안되죠. 신성은 전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단지 우리가 공사하는 도중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다 또 요청이 왔을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부족예산을 확보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였지 다른 글씨 그대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참석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선계장, 전기서기, 건축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아세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설계사무소에서.

말고

말고손석기위원

다른 참석자 없었어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글쎄 기억이 잘안납니다.

중이

나중이손석기위원

본인이 쓴 것이니까 보시고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한 실무검토를 거쳐가지고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담당자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8,0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손석기위원

사업할 때 이런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건축부분에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당초 필요한 공사 금액기 얼마다 하면 주관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만하면 되는거지 공정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정비를 돈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하는 예상까지는 할 수가 없죠.

지막

마지막손석기위원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행예산 짜서 감액추경 편성한 것을 알죠?

재덕

유재덕천호1동사무소직원

제가 그때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령이

발령이손석기위원

나서 가신 것은 편리한 답변인데 감액추경 편성했습니다. 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자라고 우리 구청에서 실행예산을 짜서 쓰고 있어요. 그 부분만 지적하면서 절차상 하자 몇가지는 나중에 지적사항에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장시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덕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복지행정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앞으로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더불어사는 이웃사촌만들기가 96년5월부터 추진되어 왔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추진을 5월부터 했는데 96년5월25일 한 번하고 97년10월에 한 번 하고 98년에는 전혀 하지않으셨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을 때 우리의 계층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분들이 지원을 해주되 물론 목적은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기진작도 있고 또 그분들과에 서로 유대관계를 맺으므로써 더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음에도불구하고 98년도에 전혀 하지않았다는 것은 예산삭감의 이유하나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과의 명칭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그 분들의 사기와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더불 어사는 이웃사촌만들기를 좀더 활성화하셔가지고 어려운 가정, 어려운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회관의 사업추진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우리가 글자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용실적이 거의 26%, 42% 이렇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120%가 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좀더 시간대를 늘려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묻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체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익계산에 사업실적과 거기에 보면 예산내역에 사업외수입중 이자수입이 46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금리에 적용을 잘받아서 고금리로 잘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구립둔촌2동 어린이집에 있어서 그 어린이집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삼성에서 짓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가 없을 때 다시 개혁자를 바꿔야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지금 생각은 준공이 되게 되면 앞으로 삼성에서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한 2년동안 구에서 직영을 해서 앞으로 그게 끝나면 여성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민간인에게 임대주다보면 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해약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여성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국희위원

방향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선도부분에서 보면 75페이지에 관내거주 일본군위안부 전화및방문상담을 했는데 저는 외부에서만 일본군위안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몇분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정부차원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구차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예산지원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상담은 계속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로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 분에게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나 피해보상 의미에서 물질적인 의미로 해주실 의향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업무파악을 몰라서 그런데 지원한게 있습니다. 월 지원금이 국비로 50만원, 방문해서 전세 2,500만원 전세금도 나간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게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국희위원

5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월 50만원입니다.

당히

상당히이국희위원

좋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성이니만큼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보호여성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있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은 97년11월25일 손석기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과 작년 11월25일해서 올 3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않았고 4/2분기에 지급을 하지않고 청소년위원회로서의 활성화하지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래는 조례를 3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2/4분기는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그후에 3/4분기하고, 4/4분기는 예산절감을 원래 월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해서 6만 6,000원씩 3/4분기하고 4/4분기는 지급되어 다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집행예산에서 벌써 미흡한 점이 생기고한점은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청소년선도를 기성인들이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화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기명옥위원입니다.강동노인복지카드제 운영현황과 할인점참여업소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복지카드를 발급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97년7월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현재 할인업소참여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6개 정도인데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이 있는데 목욕업에 제일 실적이 좋습니다.

여기

여기기명옥위원

자료에 보면 20에서 50% 할인라고 했는데 50%는 뭐가 해당됩니까? 어느 업소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어느 업소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소에 따라서 자기 재량껏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하고 주로 두가지 업종이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틀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직접 자기 신상명세서하고 주민카드까지 복사를해놨는데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분 이야기들어보면 실지 가지고 가보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해주는 업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하는게 낫지 카드 몇%할인 받을려고 내놓기가 상당히 어색하다 이겁니다. 또 사실 안내고 그냥 카드는 발급받았는데 사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70%이상이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것도 계속한다는데 제가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몇집 업소를 물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행정청에 서 만들어 놓고 참여할거냐 안할거냐 예를들어서 동사무직원이 가든 누가 가든 물어보면 참여안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킬래, 안지킬래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복지카드 현재 하고 있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행정이예요. 필요한 사람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전반적으로 나이를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강동구에 사시는 노인들에게 전 체 줘보면 그 노인에 대해서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들어서 가정이 어려워서 실지 사용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사람을 줘가지고 그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참여 즉 말하면 모든 업소에서 그분들은 홍보를 해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제공해야지 또 참여업소도 반응이 괜찮지, 이건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 수억대 가진 사람들이 밥먹을 때 몇% 할인을 하겠습니까, 이발업소에 가서 이발하고, 그 사람들은 차라리 팁까지 줄려는 사람인데 그것을 깍자고 카드를 내놓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줘야지 이렇게 전체적인 즉 말하면 노인에대해서 발급을 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않겠느냐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65세이상 되는 분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어렵고 원하시는 분만 받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66.6%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은 카드발급을 안하고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기명옥위원

66%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카드를 다 해준 것으로 아는데 신청해서 접수 받아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선거때 이것도 77년도 선거때 유행해서 선심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않습니까? 노인들한테 즉 말하면, 제도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77년도 7월달에 저기하니까 이것은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했다 실제 사용은 그렇지도 않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도 부정적으로 생각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내 미주아파트 3대를 임대계약을 한것 있지않습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9,5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저도기명옥위원

자료를 보면 압니다만 이거 계약을 하실 때 시기가 상당히 시간을 두고하셨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도 바뀐지가 얼마 안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미주아파트 부녀회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임대를 사용용도가 불우청소년 즉 말하면 거기다가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서울로 구경을 온다든가 견학을 한다든지 잠재우고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반란이 있었죠? 구청장님 청장실까지 쫓아가서 항의하고 상당히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 계약 저기를 보면 선광아파트가 작년 7월달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선광아파트는 34평이고 미주아파트는 31평입니다. 미주아파트 건축 연령으로 보면 15년 됩니다. 선광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 그런데 그런 저기를 할려면 아파트 새것을 해야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희 사무실로 한 번 연락이 왔어요. 그것을 9,000에 계약할 수 있느냐, 예산이 9,000밖에 안된다. 상당히 몇번 저기가 됐는데 건물주인한테 물어보니까 9,500시세가 있으니까 9,500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느날 갑자기 얼마있다가 미주아파트가 계약이 된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구청장실가서 싸우고 하는 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9,000 예산밖에 사실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500을 더주고 헌아파트를 계약을 어느날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장님이 곤혹을 당하고 말이죠. 이것을 계약을 했으면 그때는 입주단계니까 시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내 부녀회가 조직된 것이 아니고 한사람 한사람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저기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상당히 났었는데 사실 주민들 여론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사용도 안하면서 관리비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있으나 마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비가상당히 비싸요. 겨울에는 30만원 이상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임대기한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취지는 좋았는데 아파트를 얻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도 10회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다시 7,000을 받든 얼마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99년도 1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때가서 받는 것으로 공증을 해서라도 빨리 이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기명옥위원

외국에서 우리 구청으로 연계된 손님들 모신적이 있죠? 어디어디에서 왔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중국에서 교포가 왔고 그다음 자매결연지에서 이번에 축제때와가지고, 경산하고 3개군인데 기억이 안납니다만 축제때 온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기명옥위원

잤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미주아파트에서.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알기에는 외국에서 온 손님을 파크텔에서 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 여론만 아니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선을 곤두세우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해놓고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앞으로 4개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강평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가지고 애초에 위탁된 단체나개인에서 그것이 다른사람으로 위탁체가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한 번 위탁받으면 평생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립이라는 것이 구비나 시비 지원이 많다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많은 분의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일반 사립어린이집하고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사랑하는 정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사립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테면 와라하는 그런 식에 어린이 운영이 없지않아 있지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어떤 창의성이나 적극성을 갖고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유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처에서는 이것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민간 업자 사립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들 그러한 것이 구립어린이집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영아서부터 취학전 아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린이들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어떤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상당히 그 기간때 선생님들의 사랑이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애들을 거기다 맡겨놔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거기서 잘못된 교육, 사랑이 부족한 선생님의 강의를 받보면 잘몰된 인생관이 설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있는 몇몇 아이들도 보면 구립어린이집하면 치를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구립어린이집하면. 그것이 잘못 운영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도감독 내지는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 59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구비 시비지원 내역과 지도감독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은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63쪽에 확인서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문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63쪽에 확인서 내용을 설명을 한 번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 예산이 2억 4,839만 3,000원에서 변경을 한 것이 인데 4억 5,727만 7,766원인데 비고란에다가는 마이너스 762만 5,234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의미하는게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역시 또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7일이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에게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고 조치 사항은 주의촉구입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고질적인 사례인데 이런 부분을 늘 주의촉구 해가지고 시정조치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과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 점검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며칠전까지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정조치 결과보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어디에서 받은 돈은 없습니다만 관장이 자기가 돈을 받아서 다 쓰지를 않고 일부는 사적으로 쓰고 일부만 써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내용이 서울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구로 내려온 사항이죠?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뭘 했습니까? 정기점검마다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각과에손석기위원

거의 공통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지적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자체가 미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기관에 힘을 빌어서 될 수밖에 없는 취약함이 각과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 성내3 어린이집과 성내일어린이집이 97년도에 위탁체를 선정했죠? 성내3어린이집에 위탁운영하겠다고 들어온 법인이 어디어디입니까?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 전구하입니다. 손석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가 안가져왔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내3어린이집에 2개 법인이 신청을 했고 성내1어린이집도 2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먼저 선정한 어린이집 위탁체에서 탈락한법인이 그 다음에 위탁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성내1동을 먼저 위탁자를 선정할적에 성내3동에 나중된데하고 두군데가 경합이 되어가지고 성내1동이 되었던 데가 지금 운영을 하는데가 1차 선정해서 결정이 나니까 나중에 성내3동을 하는데에는 성내1동에서 처음에 응찰했다가 떨어진데가 다시 응찰해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탈락했다가 재 위탁받은 업체가 대한불교조계종산하에 법인이예요. 그리고 성내1 위탁받은 업체는자그마치 어린이집 12개나 하는 법인이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어린이집관련 예산은 국비에서부터 구비까지.

거나

어쨌거나손석기위원

우리구에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구비도 들어가고 구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조용구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린이집 위탁체로 결정이 되면 바뀐 법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거의 사유화 되어 있다는 거죠. 인정하세요?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것을 감을 잡고 있습니다.

단히

대단히손석기위원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이 들어가면서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계약체결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계세요?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물론 위원회에서 채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많은데를 하는 법인말로 저는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법인에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구하

전구하사회복지담당주사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성내1과 성내3 어린이집 위탁관련 서류를 본위원에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온희위원

배온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실사로 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설립된지 10년이 넘죠? 한 8년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주민속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안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5주년 사업보고서로다 1995년도에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한게 있어요. 단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관에서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어느정도 만족하는지 만족도 검사를 수시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아주배온희위원

좋은게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이용해서 만족하는지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지 이것은 뭐 와서 만족을 하는지 욕을 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온희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94년도에 개관했는데 아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감독이 안이루어졌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데서는 조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그런데대해서 어느 분도 생각을 하지못했던 거죠. 만족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싶은 것은 그 자체내에서 조사도 중요합니다. 자체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감독기관에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만족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전혀 한적이 없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우리의 복지행정이 어느정도 주민속에 파고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구청을 신임하고 만족해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전혀 배려가 되지않은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매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복지관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자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이것은 꼭 복지관이 해당되 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대 주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곳곳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배려를 해서 매년 1회 정도에 만족도검사라든지 욕구조사 이런 것을 수행하시겠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아까 미처 빠뜨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안입니다. 배온희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아까 본위원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사회복지시설내에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운영위원으로 그 인근 주민들 주민대표를 포함한 명망가들이 참여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구청내에 있는 자문기구예요. 그런데 여기 3조3항에 보면 후원금등 관리의 내실화 및 재원확보대책을 원래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위원은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복지관내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즉 다시말해서 시설장이 운영을 독주하지못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어느 동에 주관되는게 아니라 강동구 전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이렇게 제안드린 이유는 우리의 인력가지고 현실적으로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복지관과 관련된 모든 잡음이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질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몇가지 주위를 환기 시킵니다. 이국희위원이 제의한 더불어사는 이웃사촌에 대한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기명옥위원이 미주아파트임대에 대한 모순점 이거 많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시행에 옮겨주시면서 또 기명옥위원이 제의한 복지카드가 약 70%의 활용도도 못된다 단 이것이 전시행정쪽으로 흐르는 것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 조용구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위탁변경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강동구민에게 제공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쟁을 시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점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손석기위원님이 확인서 세부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여기에 우리가 확인한 거에 대한 또 위탁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장인 저도 몇군데 사회복지시설을 가봤습니다. 시설점검이 좀더 필요하고 철저함이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또 거기서 요구한 것들도 많았지만 위탁관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하기위해서 가능한한 관내우수기관이 참여한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관내 기관이 맡을 수 있도록 타기관보다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다는 것을 손석기위원님이 제의했습니다. 배온희위원님이 욕구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실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동사회복지관에는 만족도를 조사한게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성내복지관같은데는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않았고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점들도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를 마치고 잠깐 감사를 중지해서 간식을 하고 머리를 식힌다음에 2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03쪽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 의결로 결정돼서 지원을 하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이국희위원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번 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회의 시간은 어느정도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난번에 회의시간이 약 한시간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올해 경우는 30개업체에 예비순위까지 47개 업체가...

물론

물론이국희위원

회의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통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회의내용에 있어서 한시간으로서 31개 업체를 위원회가 물론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띠고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1개 업체와 14개 업체 47개 업체를 불과 한시간만에 선정을 할 때 사전적인 심의기준이 있었는가 묻겠습니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계획이 수립되면 그 안을 각위원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볼 때 한시간에 47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신청한 업체는 상당히 많은 업체로 보는데 업체들의 기준을 보면 재무제표나 혹은 기업들의 세금납부실적 이런 단적인 면만 보고 하시는 것같은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업체가 정말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는 재무제표작성도 가능하지않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세금납부실적도 좋지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로한 중소기업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불이익도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줘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 기금을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육성기금이기 때문에 회수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을 공장등록 및 공장용도 사용확인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보다더 많은 정말 어려운 그런 업체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점에 있어서 지금 본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육성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재무제표나 세금납부실적이 좋은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운영면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제출하지못하는 업체들이 그러한 기금을 받아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육성기금이지 잘되어가는데에 8%의 이율을 주고 어떤 업체는 보면 1억 5,000을 받고 또 단계별로 회수한 다음에 또 1억을 받고 이렇게 되었다하면 특혜를 받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받고 꼭 받아야 할 업체는 받지못한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이나 어려운 영세업체에게 지급을 해서 그러나 회수율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급을 하되 관리측면에 있어서 다시 회수를 잘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 재정자립도에 세수를 높이자면 벤처기업육성을 많이 해서 자립도를 높일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은데 제가 회의 기록을 보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구요. 그러한 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저희 관내에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관내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어떠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으로 제가 봤을 때 벤처기업육성을 해서 세수를 증대함이 어떤가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 10월1일부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하면서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창업보육센타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반경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위해서 말씀해주신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내년 조례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잘 육성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쓰러지지않고 이 어려운때에 회생해서 제2의 실업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두달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융자와 관련돼서 업무를 직접 담당해 보신 적은 없네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담당들이 실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1안부터 7안까지 안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과거에 예를보면 특정업체가 즉 그런 내용을 잘아는 사람들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잘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아는 사람들 위주로 대출이 된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미뤄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융자심사를 할 때는 우리 관내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조금전 에 이국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같이 우리 관내 새로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조례에 벤처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융자기금에 가장 큰 문제점은 신용대출이 안된다는거예요. 알고 계시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손석기위원

다 담보대출이예요. 다시말해서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으면 대출자체가 아예 무산되고 신청조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런 점은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하고 또 회수 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런 점을 폭넓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담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손석기위원

묻겠습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말고 보증보험대출이라고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해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까지는 전부 담보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란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하면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전망이 있고 비록 지금현재는 담보능력이나 자본능력이 취약하다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점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조례에 보면 별지3호서식에 기금운용관리사항보고서 상업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매달 보내줘야 됩니다. 이 자료를.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기금운용관리사항보고서가 구청에 제출된 바도 없고 비치된 바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손석기위원

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행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업체별 대출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과에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점이 전혀 진행되지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연체를 하고 있고 어디서 체납없이 잘내고 이런 부분도 관리가 안됐던게 사실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한 바 이렇게 서류정리가 잘돼있고 한 부분은 도시경제과에서 업무를 치밀하게 진행했다고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입니다. 우리 성내1동은 충천소가 하나있죠? 충전소에서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는거 몇건이나 받았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저희한테 직접 온것도 있고 각 부처에 청와대로부터 감사원, 경찰서 이렇게해서 7군데가 우리한테 이첩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사

암사기명옥위원

2동에 충전소하고 성내1동 충전소 주민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양쪽 공동대표의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왜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각 부처에 낸 것으로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최근들어서 연이은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스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기명옥위원

우리 성내1동은 유료주유소 3군데, 충전소가 하나 또 LPG 판매소 하나, 그 다음에 또 판매소를 하나 팔아먹은 사람이 그 옆에 LPG 판매소를 허가내고 있는 저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일만 남았지 즉 말하면 가스안전공사 진단까지 다 얻어서 준공검사가 난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충전소 하나도 물론 그렇거니와 판매소 문제 때문에 천여명 이상의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어디냐 하면 학교, 종교단체 미주아파트 그 부근 일대 전체가 주민 민원이 있는데 어쨌든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일개 개인하나 위해서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이것은 공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그것을 처리를 안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안해주면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하자가 없는 한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뭐랄까 도덕상이나, 행정청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일개 개인업자가 하나 살리기위해서 모든 하자없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금방금방 해주고 나면 천여명이 되는 주민이 진정서받고 저기해서 이것을 지연이 아니라 허가를 반려해 주십오하는 천여명의 의사는 전체적으로 무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LPG 가스 충전소 마지막 단계가 구청에서 즉 말하면 판매허가만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대화를 했습니만 주민을 빙자해가지고 최소한의 저기는 해라, 물론 법상으로는 안해줄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즉 말하면 많은 주민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저기없이 그냥 처리해 줄 수가 없다 주민하고 합의를 해오라해서 이렇게 해서 강력하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저희도 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 정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처리 절차를 수순에 따라서 했다면 진즉 판매개시가 됐었어야할 사항인데 많은 주민들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전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자꾸 주민들이 공감을 얻든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는 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충전소 문제와 가스판매 업소문제와 관련해서 가스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산자부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있고 일선기관에도 우리 의견을 요청한 바있고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주민정서를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기명옥위원

다해서 반려하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관내에 도시가스 매설이 심도가 제대로 맞지않은 곳이 70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저히 굴착을 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 이런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가 어디입니까? 70군데중에서.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구체적인 지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불가가 고덕동 285-1에서 283-4까지 서류가 있습니다. 47번입니다. 47에서 57번까지입니다. 그리고 67번에서 70번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96년이후부터는 시공감리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한국가스안전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시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전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잘된다고이진구위원

보고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완벽하다고는 생각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형지물이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굴착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이전에 96년 이전에 검사결과 심도가 낮다고 해서 70군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서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심도가 지금 기준에 맞지않는 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연차계획이라고 하면 몇해가 걸릴지 모르는데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몇 년을 두고 본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 주민들한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런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단 시일내에 모든 구간을 완전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만 현실적으로 굴착복구 불가 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우리 주민정서에 맞도록 단 시일내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이 공사는 누가 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에서.

이진구위원

빨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질책을 하면 빨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또 굴착 불가, 여기 말씀하신데 그럼 여기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도 도로과하고 가능한한 빨리 굴착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 또 수시로 대한도시가스하고 연계를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빨리 해야되느냐 하면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가 되어있다고 해서 믿고 싶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되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공사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닥치면 도저히 위험을 피할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명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처리를 해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된 질문이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일체 감독은 우리구에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규정상 대한도시가스에서 전적으로.

박정현위원장

규정상 대한도시가스에서 일체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할수 없다, 그러면 우리구에 대한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제공해도 무방비다 이 말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장

뭡니까?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대한도시가스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박정현위원장

책임은 부실공사해놓고 주민한테 불편주고 이러면서 당신 책임지시오 해가지고 우리 몰라 이런 식으로하면 그랬을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도시가스하고 수시로 연계를 해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도록 계속 독려...

박정현위원장

사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주십시오하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사정하는 건 아닙니다.

박정현위원장

당연히 공사중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대두되었을때는 대한도시가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에 무슨 사고가 있을때는 연계 책임을 지고 사후 수습을 하고 하는데 책임이없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곳에 가스허가 해준 일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도록.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둔촌2동 보훈회관내 가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굴착허가가 안나서 그런 것인지 인도를 타고 배관공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과연 몇m 관을 묻는데 인도로 묻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가스에 대한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관심을 갖는게 하도 가스사고가 많이 나니까 LPG내지는 도시가스가 많은 사고로 사회무리화 되어있으니까 심도있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가스공사에 대해서, 그것 알아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m 관을 묻는데 단순히 보훈회관만을 위한 가스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파가지고, 인도를 파는 것은 도로과에 굴착허가를 안내도 되는것인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유료직업소가 관내에 몇군데가 됩니까? 12페이지에 유료직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 30개, 유료직업소 관리현황 대장이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관리 현황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대장을 감사 자료에 첨부해줘야지 유료직업소개소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료직업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난 7월20일에서 8월31일까지 단속을 했는데 단속 내용하고 단속 결과 조치 사항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이 감사 자료입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할때는 직업소개소가 사회독버섯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계시죠? 직업소개소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관내에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왔다갔다 하는 직업소개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무려 40일동안을 하면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관리를 무엇을 합니까? 과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분들에 자격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 분들이 직업소개소 간판을 내걸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 결과가 나와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단속내용하고 결과하고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것을 강평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직업소개소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밖에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직업소개소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관리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과연 우리 직원이 거기 관리차 나갔을때 거기에 직업을 얻고자 한 남녀구 분도 되어있는지도 보겠는데 직업소개소가 굉장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에서도 강동구에 있는 직업소개소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관리대장 보나마나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죠? 인원부족 때문에 31개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가 저희과로 10월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 상황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직업소개소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직업소개소분들이 백배나 말을 잘하고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저히 단속하고 단속대장을 저한테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구인구직취업창구가 구청 1층에 마련이 되어있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조용구위원

현실적으로 구인구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욕심한 것만큼은 되지않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행정기관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IMF를 맞이해서 실직된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않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도움을 안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어떠한 행정기관말고 민간단체 혹은 종교단체에 이러한 취업알선해주고 있는 데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요새 사회봉사차원에서 예를들어서 교회같은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사전에 어떤 신고처리대상이라면 모르겠는데 봉사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이

문제점이조용구위원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과연 이것이 그러한 종교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구청에 신고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측에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현황이라든지 어려움을 찾아가서 알아내야되지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명성교회보면 새출발의집이라고해서 실직자들을 위한 아주 어떤 구직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무료로 중식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길동에 있는 수림교회 엊그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집단으로 수용을 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직업을 알선해주고있는데 어떠한 단체 종교단체든, 사회단체든 그분들간에 서로 정보에 교환이 없어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행정력이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현황을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전체적인 간담회 협의체를 구성하시든, 전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각각에 그러한 장소 단체들마다 등록된 구인, 구직의 현황을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면은 좀더 빠른시간내에 구직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예산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기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기적인 관계가 행정력과 같이 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용구위원

아까도 이국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상당 부분 본위원의 생각에는 부족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강서구에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장 얘기는 전에 한 번 제가 말씀해서 들으셨죠? 그때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연락을 해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에 왔다갔다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못해가지고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깐

잠깐조용구위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예를들면 9월26일날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장을 개장해가지고 6,400만원의 예산에 65평 규모로 17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을 거기서 상설적으로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싼 가격으로 중소기업제품을 활용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판매되고 홍보되므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이러한 것이 없는게 현실이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조용구위원

것을 관내에도 만들어가지고 요즘 IMF라 어렵다어렵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정적인 융자를 알선해주는 것에 국한하지아니하고 좀더 앞서서 나가는 그러한 구행정 도시경제과의 역할이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신

보내주신손석기위원

자료 47페이지 주유소 정기점검을 하는 부분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일반 시설물하고 또 주유기점검을 하는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는 관내 주유소 화장실 점검결과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유독 화장실을 점검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주유소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은

이부분은손석기위원

여기에 별도로 화장실이라고 하는 항목을 떼가지고 점검을 했고 그 출장보고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주유소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중이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건이라든가, 비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보니까 편의시설 모두 잘갖추고있음 해서 출장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그때 계시지않아서 잘 모르실 것같은데.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악이

파악이손석기위원

아니라 이게 각각 공통사항이라는겁니다. 지도점검 자체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주유소현장조사 나갔다 왔고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화장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편의시설 다 잘갖추고있다고 하는 이 출장보고서를 사실은 사실유무가 미심쩍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손석기위원

답변하지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무엇무엇을 점검했는지 알고 계세요? 38페이지 보고서 물비누시설, 타월기, 자판기, 전화기, 안내판, 거울 등 이렇게 편익시설이 뭐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처음 보셨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자료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각 공히 이런 지도점검 특히 대외적으로 출장가서 하는 지도점검들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 정도로 보고서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하실 수 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집단민원 다시말해서 양쪽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이 제기된 적 있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민원제기일이 언제였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주양쇼핑건이 6월23일날 분쟁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철회가 언제되었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선일유통측에서 소송제기해서 12월9일 변론이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손석기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은 9월24일날 상인조합측에 시장관리건을 대부하므로써 일단락 되었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그다음손석기위원

부분은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가 있죠? 최초발생일이 6월23일이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일이 해결된 부분이 잘아시다피 9월이예요. 그렇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3개월동안에 이 부분에 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손석기위원

행감의 공통지적사항중의 하나가 거의 만병통치약이예요. 뭘 물어보면 나중에 그때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행감에 대비할려면 아무리 그때 계시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항을 숙지하고 오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피상적인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 자료에 24, 25, 26페이지부터 일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일이라고는 산자부에 회신보내가지고 공문받아보고 약 15일걸쳐서 회신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집단민원의 특징이 뭡니까! 양쪽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야기될때는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양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를 빨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재발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리만이 민원인들의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가 다시한번 도출사항들을 환기시킵니다. 이국희위원이 제의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운용실태및지원현황에 대해서 좀더 현실화시켜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지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선별한다고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과연 현장답사까지 위원들이 다가보고 하는 것은 아닐 것같다 이런 점은 모순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점 시정을 바라고 또 손석기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호한 업체라하더라도 비전이 있고 발전해 나갈 업체라하더라도 담보가 없어서 정말 소생할 길을 찾는 그런 업체들은 담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자금을 지원 못받아서 허덕이는 업체도 있지않아 없다 이런 점들도 조금 보완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하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께서 도시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지금 부단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심도있게 연구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진구위원께서 가스관로공사에 대한 과거에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 심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곳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고 인명피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걱정된 문제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과연 전부가 빨리 해결이 안되면 우선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 어디인가를 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직업소개소관리대장을 부탁했습니다. 일단 그렇게하고 둔촌2동 보도로 가스관 배설공사를 하는데 이 보도로 가스관 배설공사가 가능한지 지금 여기 도로과에다가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이거에 법적인 타당성, 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유를 물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용구위원께서 실직자 구직대책의 사회봉사단체와의 정보교환으로 이상적인 업무로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현장감사에 성내복지관을 나가봤더니 거기에도 직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호 정보교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뿐더러 오던 사람들도 다 취직이 되어서 그런지 전혀 안와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 우리 구에 실직자 대책소하고같이 연계해서 각 봉사단체들하고 상호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상품상설판매장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우수상품을 전시해서 해볼 필요도 있지않겠느냐라는 것은 좋은 제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이 마지막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 예를들어서 지도점검이라고해서 출장 나간 근거실적은 여기 많이 올라와 있으나 실질적인 감독이 아닌 하나에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러한 출장감독 내지는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감독을 해달라 거기에는 물론 각종 전반에 걸친겁니다. 이점 많이 참작해서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기명옥위원입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현황및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업소가 총 7,695건인데 거기에서 고발이 29, 허가가 300영업정지가 571, 시설계도 명령이 5건, 경고시정이 415건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함에 있어서 허가 취소 300건은 무슨 업소를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방금 기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7년도 실적이고 그 밑에 보면 98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허가취소가 8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88건은 몇건을 어떤 사유로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하는 사유는 안나옵니다만 대략적인 것은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허가 취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무단폐업을 했다든지 시설이 유실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영업허가 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면 취소대상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기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라든가 이발소업이랄까 여러 가지중에서 어떠한 업소가 허가 취소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주로 허가 취소는 일반음식점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일반 음식점 단속에서 무허가 걸려가지고 정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은 영업정지가 당한 것이 지난 9월15일자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영업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15일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경우에 주로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단란주점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은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우리가 음식점하면 밥을 먹는데로 봐야 되는데 식당에서야 그렇게 위반 될 것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는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그외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는 중에서도 호프집, 소주방 이런것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97년도 300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300건에 대한 것도 거의가 그런 유형의 위반사례로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허가 취소된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소

유흥업소기명옥위원

단속이 160이라고 했는데 같은 유흥업이라도 큰데를 이야기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물론 큰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카바레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나이트클럽같은 여자 접객원을 둘수 있는 업소를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속을

단속을기명옥위원

하면 시정이 잘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 단속이 되면 미성년자에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하는 사유로 단속이 되면 일단은 영업정지가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이국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환경위생과에 대한 서면질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요원한 국토를 잘보존하여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가지고 또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있어서 지구가 오존의 파괴로인해서 환경에 급격한 기상변화와 이변으로 인해서 지난 장마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강이 범람을 하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보면 우리는 많은 사전 교육을 하고 감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오존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잘 홍보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잘해 오시고 홍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림과 함께 거기에서 좀더 추가를 해서 교육에 있어서 보면 21개 동사무소와 관내 병원 5개 다중이용 시설 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교육을 시켜줌으로 인한 것이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때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 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학교쪽으로도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96년도에 강동의제21을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론 학생들 이런데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환경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어린이들한테 하는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교육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교육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건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오존측정을 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천호1동 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것은 측정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치를 오바할 수도 있고 권고치로 갈수도 있고 기준치 미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위치적으로 볼 때 사실상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적정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장소는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서울시를 경보발령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거의가 구청별로 13개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특정장소를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알기로는 이러한 환경에 수치상에 계수가 많이 올라가는 위치는 강을 낀 곳이라든가 아니면 계곡같은 곳에 그러한 층이 기류가 많이 형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있어서 좀더 부절적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군데를 더 위치를 세우든지 아니면 현재 위치를 다른곳에 이동을 해서 하든지, 왜냐하면 저희 강동구도 96년도에 아마 이산화탄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치까지 갔습니다. 기준치 오바 된 적도 한 번 있었고 그러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오존 경보를 내린 지역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 송파구쪽에는 몇번 일어난 적이 있는 것같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구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오존경보가 내려지면 피부점막이나 노약자들에게는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위치선정을 잘해서 우리가 모르 고 그러한 것을 준비하지않은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의 위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위생과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이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손석기위원

설명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96년도부터 관내에있는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일반음식점, 모범업소에 대해서 진흥기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리

연리손석기위원

7%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연리 7%입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3%였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원래 모법업소에 대해서 3%였습니다. 그후에는...

손석기위원

모법업소는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되어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거와

이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죠?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거기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지회장들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심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이렇게 서울시 조례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회장들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까지 연리 3% 지금은 7%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을 관내 업소에 다 알려가지고 신청을 알고 그 가운데 적격한 사람을 뽑아서 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처럼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기안자가 올리는데로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기금이 서울시 전체로 해서 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업소를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업소는 전부다 융자추천을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손석기위원

업소들이 그런 자금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업소들에게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진흥기금 융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이번 심사때는 음식점 지회라든가 휴게음식점 지회라든지 그 지회장들을 포함시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조업소는 우리가 일일이 제조업소에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음식점지회를 통해서 휴게음식점은 휴게음식점 지회를 통해서 일절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대해서 원래 융자대상업체를 서울시에 올리면 융자가 나가게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 사중,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죠? 사진을 첨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업소를 용도별로 파악을 하고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에 의해서 조례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은행측에도 통보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또하나 작년도에도 지적을해서 이 부분이 그때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개선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않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며 민원인들에 편의를 위해서 위생업소 신고허가시 조건부 허가하고 있죠? 서약서로 대치하고 있고 3개월이내에 교육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어떻습니까? 10월31일까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연초에 1월달에는 교육원에서 교육을 매주하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고 해주는 업소중에서 확인해 본결과 몇 개 업소가 아직까지 교육을 안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도록 사전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서약서 내용에 보면 3개월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3개월이내에 하면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미수료 업소가 4개업소. 그것도 이번 행감에 지적을 해가지고 교육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4개라는게 나타난 것이죠? 서약서 첨부한데 30군데죠? 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는 나름대로는 관리대장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관리는 해온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고의든 실수든...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말해서 초기단계에서 허가를 내줄때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점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신규허가 당시 서약서 부분을 내년부터는 월별로 서약서로 대치되는 부분, 그 부분이 기안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교육 미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을 미수료한 4개 업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손석기위원

행감즈음해 가지고 아니면 행감중에 지적을 받아서 하는 일은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하나

또하나손석기위원

배출가스 단속 장부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장부를 보니까 과연 실질적인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일지를 보면 이상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넘버만 적고 다른 검사한 항목에 대해서 기재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추울 때라든지 밖에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기재해서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내에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어떤업소입니까? 경정비 업소, 사진관, 세탁소등등 맞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 부분 역시 각과 공히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지정폐기물 업소 지도점검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진관이라든지 관내 세탁소에 대한 현황인데 세탁소에 대해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세탁은 강동지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해서 거기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회원업소에 대한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폐기물이 꼭 세탁소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몇 개업소씩 선정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은 적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손석기위원

뭐냐하면 세탁업협회 238개 업소가 가입이 되어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미가입 업소 확인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66개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금 지정폐기물 관련 점검을 세탁업 지회만 하고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꼭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는 이사람들이 회원업체인지, 비회원업체인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작위로 회원업체든, 비회원업체든간에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지도점검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도점검표에 세탁업협회 회원임 그래서 지회에서 처리함 그다음에는 점검이 일체 없어요. 지도점검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회원업소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그 협회차원에서 비회원업소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점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정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부분은 우리의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국희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 라는 말로 일단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26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미수금총액이 어느정도인지 합산 해봤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98년도에 체납이 1만 7,351건에 12억 3,100만원 정도됩니다.

손석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부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저희에게는 전혀 실익이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징수교부금 9%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손석기위원

타부분보다는 징수교부금이 많은 편이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서울시세보다는 많은편입니다.

통상

통상손석기위원

3%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손석기위원

9%면 세배인데 12억에 9%면은 어느정도됩니까? 약 1억 1,0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고 재정수입이 어렵다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받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미수금에 대해서는 이번 11월에도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동으로 발송해가지고 16일부터 30일까지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액자 위주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올 회기가 끝난다음에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종합적인 징수계획을 철저히 이번 회기내에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올해 강동구청 1년 예산중에 임의보조단체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액을

총액을조용구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많은 예산중에 우리 관내에 환경시민단체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통신원회에서 먼저번에 책자발간하는데 22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용구위원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강동지회에 220만원 지원된 것 이외에는 전혀 없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용구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각 부서 각 과에서 각 단체들 체육단체든, 부녀단체든 여러단체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요구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극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건수도 딱 한 번에 지나지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모든 시민운동단체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좀더 환경단체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별로 요청해 오는 것이 없네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이 있고, 환경통신원에도 있고 그외도 많은 시민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운동단체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자생적 조직으로서 그분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적 형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임의보조단체 예산중에 환경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단체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과장님께서 찾아서 발굴해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강동구에 의제21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의제21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7명으로 들어가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용구위원

위원회 구성은 3대의회가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위원회 편성이 새로 된 것이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용구위원

구청장이 의장한테 추천을 의뢰해가지고 새로이 위촉된 것일 것입니다. 그 새로이 위촉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원에 위촉됐다는 통지나 위촉장을 전달해준 적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위촉됐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조치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촉장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추진위원회를 사실상 못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하면 위촉장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제21추진위원회에 운영상태를 보면 반기에 1회씩 1년에 2회 이상 추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열려지지않았아요. 그리고 위원이 교체가 됨에도불구하고 그 해당위원들도 사실 내가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위원도 상당 부분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특히 의제21에 추진에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1년후면 21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잘가꾸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제21추진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않았고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환경 어떠한 가꾸는 운동이 전혀 조직적이지 못했던 사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에 단 예고 결국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는 좀더 우리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좀더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회의를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하반기에도 변명갔습니다마는 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업무로 회의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의제21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다시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금업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도금업체는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금전에 모두 도출되었던 세차장 또 세탁소 그다음에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게 뭐가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염색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정비공장 이런게 있는데 자동차정비공장에는 사실상 전부다 지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폐수배출에 대한 신고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비공장에서 다른 지정 폐기물은 많이 나오지만 폐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양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문제는 아무튼 야기시킬 수 있는 것도 정비공장도 들어가겠네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공장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정비공장 정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연 2회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 담당주사가 앞으로 나오세요. 왜 내가 답변을 담당주사님한테 시키냐하면 과장님이 업무가 갑자기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정신을 못차립니다. 소관 담당주사가 더 잘알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아까 도금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도금업체 대신에 염색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세차장이 몇 개 세차장이죠?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102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102개 있는데 자료에 몇 개 업체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가 현재 70개 정도 점검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세차업종에 70개를 점검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점검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 자료에 왜 70개 업체를 점검을 하고서도 자료를 첨부않고 이런 식으로 5개만, 103개 업체속에서 정말 기준치를 넘은게 5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자신합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숱한 세차장에서 바로 우수관이나 하수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세차장을 본위원장도 여러 곳 알고 있는데 자신합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그런 업소라면 무허가업소를 예로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현재로서는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무허가업소가 없으니까 본위원장이 간 곳도 무허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허가증을 제가 확인하지못했지만 세차를 하면 집수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품처리 돼서 나가야지 다시...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차를 하게 되면 폐수가 집수조로 유입이 됩니다. 집수조로 유입이 되어서 간단한 유수분리시설을 거쳐서 반응조로 올라갑니다. 반응조에 가서 간단한 약품처리 가성소다랄지 이런 약품처리가 된 다음에 침전을 거쳐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과정을 점검을 나가면 속속들이 다 점검합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점검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직접 해보신 사실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발령받은지 2개월 넘었는데 한 번 나가본적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나가신데가 어디입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상호는 제가 기억하고있지않은데 천호동을 나갔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암사2동 암사아파트 신축공사장 옆길에 보면 유수지로 나가는 토기굴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옆에 가면 정비공장을 겸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내가 30분을 지켜봐도 세차하는 물이 집수관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한군데도 발견을 못했느냐 또 제가 말씀드릴겁니다. 2개월 됐다고 그러니까 파악을 못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양상들이 각처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는 감독 관청에서 전혀 하나도 발견을 못했느냐 이거예요. 기준치 넘은 것만 발견하고.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위원장님, 혹시 집수조가 하수구에 땅밑으로...

박정현위원장

저도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물이 어디로 흐른 것을 잘아는 사람입니다.

영자

홍영자환경지도담당주사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를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않더라도 우리 담당주사 앞으로 중요한 위치들입니다. 제가 2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차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세차장이 주로 정비공장을 끼고 세차를 겸하고 있는데 세차된 그 뿐이 아닌 더불어 폐유까지도 같이 흘려보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관심있게 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질책받을 수 있습니다. 잘 업무수행하십시오. 환경위생과 기명옥위원께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하십시오. 이국희위원이 환경전반에 대한 비젼을 먼미래 21세를 보는 미래를 위해서 잘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손석기위원이 지정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에 대한, 이 지정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정현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에대한 것도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환경운동단체들에 좀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준하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국에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 사회생활 체육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곳에 좀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음 감사는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님.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민협의회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않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양기천입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용구위원

음식물 퇴비화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면서 특히 쓰레기 문제, 청소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관이 모든걸 완벽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현지조사 확인을 통해서 노출되었듯이 많은 문제점과 비리 부조들이 드러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떠한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좋은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중에서도 강서구청쪽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니다. 우리구에서도 형상이 다변화 되고 있는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조용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덕동 55-5번지에 있는 일대의 압축장내에 소각장문제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한게 현실이죠? 소각로가 두 개 있습니다만 95㎏짜리 소형은 상당히 오염방지시설이 미흡한게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부 소각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태워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게 과장님도 현지에 가셔서 확인된 사항이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한 번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압축장 일대 들어가는 진입하는 하수구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청소 차량에서 나온 침출수가 상당부분 그대로 적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해때 많은 부분이 그대로 방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갔더니 어느정도 치워는 졌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침출수가 바로 한강으로 유입되면 식수원이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국 마지막과로 행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청소과장님과 같이 암사동 선별장 경성자원 재활용품판매장 쓰레기 압축장 쓰레기 소각로등 청소와 관련된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과장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곳이 너무 많다. 이것이 강동의 현재 청소행정에 난맥상이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슬하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원까지.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400여명 됩니다.

황병권위원

과장의 행정력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황병권위원

내무위원들이 암사동 제1선별장을 갔을때 패트 압축기 3대가 고물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쓰레기 더미하고 같이 아주 섞여있는 아주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 못쓰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패트를 압축을 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가 와서 지금은 압축을 하지않고 바로 수집된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패트압축기를 지금 사용을 하지않는다고 해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관리 부분에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사용않고 전부 고장나가지고 쓰레기더미하고 같이 있었지않습니까? 언제부터 사용을 안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97년 중순쯤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은 언제 구입을 한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94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2년반쓰고 안쓰고 그냥 쓰레기더미에 쌓여있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앞으로 변화를 봐서 당초에 압축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야 납품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압축을 하지않고 바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것을 살 때 그것을 생각해서 사야지 그것을 1,200만원씩 들여서 2년쓰고 고물덩어리로 쓰레기 더미에 같이 버려놓으면 그것이 소위 예산낭비에 현상이 아니냐 그 얘기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돈

개인돈황병권위원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예산낭비에 소지가 있는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살때부터 꼭 필요한 기계인지 생 각해서 사야지 사놓고 2년반되어서 없애버리고 앞으로 그점을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동 제1선별장이 지금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서 수거해 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민간 업자에게 파는 그런데죠?

황병권위원

예.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민간 수집상 어디어디에 팔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저희가 재활용품을 일반주택지역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정하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적채가 되면 그 자체가 쓰레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판로를 개척해 가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남시하고 서울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중간수집상들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수집상에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중간수집상 효성자원이라든가 강동자원이라든가 신풍자원이라든가 경성자원이라든가 이런데에 팔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경성자원에만 제2선별장이라고 해가지고 누가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성자원에만 앞으로 제1선별장에서 선별해 오는 것을 팔겠다 하는 위탁계약을경성자원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우선황병권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속하게 판매를 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소각장 부지에 현대화된 종합선별장까지 같이 계획을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구청장이 고발을 하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청소차량으로...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즉 말하자면 선별장 건물지 구청에서 다 지어주고 해가지고 유독 왜 경성자원에 구청장 명의의 위탁계약을 줬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 일이 선별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팔아오던 효성자원, 신풍자원, 강동자원 여러개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왜 경성자원에만 줬을까 이것은 특혜다 이것을 제기하리라고 생각않고 있습니까?

각에

시각에황병권위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위해서.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안정적인 판로를 경성자원에밖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 것입니까? 그럼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단은

일단은황병권위원

수집능력과 재활용폐자원수집협의회에서 지금 강동과 송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위탁계약은 항상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다소 공개성있는, 경성자원이 다 구청근처에서 놀고 점심이라도 한끼사고 하는 분이니까 문제가 되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이런 하찮은 위탁계약이라도 공개적으로 하시라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품

재활용품황병권위원

판매장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 처리하여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설치한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강동재활용센타를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고, 반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현장내지 증언으로서 확인했을 때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본위원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탁계약서가 95년도 5월12일에 체결한 것이 있고 96년 6월30일에 한게 있고 운영계약서가 2개 입니다. 어느 것이 유효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95년 5월12일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용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것이

어느것이황병권위원

유효하느냐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95년 5월12일자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

청소과장님 95년도 5월치가 유효하다고? 뭐 알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무엇하는 것입니까?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고 계약도 원래 95년 5월 12일자가 내용변경이 생겨서 위탁 내용 3조나 5조가 틀려 있으니까 상황변동이 있어서 96년 6월 30일자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계약서로 유효하다면 하나도 맞지않는데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이 계약서와 맞지않는 계약서인데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시점에 관한 사항은 최초에 계약이 된게.

초에

최초에황병권위원

계약했던 것은 읽어 드렸고 재계약한 것이 96년6월30일 아닙니까! 명의변경돼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도 이 내용을 하고 있는게 아녜요. 이게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위탁계약을 해약할때는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이 유효해야만이 해지를 할려면 내년 6월말에 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3년 연장된 것으로 해서 이것이 유효하면 2000년을 넘겨야 돼요. 이렇게 잘못하고있는데도 2000년을 넘겨서 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님이. 이게 유효하지않고 나중에 재계약하는게 유효하다 맞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계약내용은 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오전에 우리가 증언을 들어서 전부 우리 위원들이 확인했지만 지금 거기서 신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지못하도록 촉구를 한 번 한 경우가 있고 지금 재활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재활용을 촉진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외형상으로는 육성이 됐다고 이렇게...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사전에 신제품을 팔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 얘기예요. 청소과장으로서.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알고

알고황병권위원

묵인해 준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컴퓨터 판매장, 의류매장 소위 아나바다 매장을 제3자에게 임대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오전에 증언에서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건물을 거의 400여평 가까이 쓰고 있어요. 건평이. 5평을 임대놔가지고 총 땅하고 건물하고 시설사용료가 다 나올 정도로 옷가게에서만 뽑는데 400평을 5평씩 나누면 가게가 80개 나와요. 이런 것이 잘못됐는데 이런 사실을 청소과장이 모르고 부하직원이 한 400명이 되면 그 담당이라도 해서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을 시정을 시켜야지 지금 거기 개인 영업장소지 구민을 위한 재활용센타냐 그겁니다. 앞으로 이 점도 청소과장이 유념하셔서 잘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에 11조를 보면 잔재물처리를 구청에서 처리해주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발생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위탁계약서에는 갑이 처리해준다 즉말하자면 팔다못팔고 쓰레기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지않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한 번이라도 치워준일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치웁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구청에서 위탁계약 내용대로 잔재물을 팔다남은 것을 치워준 일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팔다남은게 아니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치웠습니다.

아침

아침황병권위원

증언에는 그사람이 치웠다는데 구청에서 치웠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계약서상에 구청장이 치우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소소한 것들은 자기들이 치우는 것같은데 일단 그것을 한쪽에다 놓으면 미관상에도 좋지않고 하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구청자료를 보면 가전제품 180톤, 가구류는 30톤해서 총 210톤을 처리해줬다고 했다고, 그렇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 있는게 아니고 센타에 들어가지않고 압축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전제품은 난지도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 보냈고 잔재처리비를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주는 그런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됩니까? 처리비용이.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같은 경우에는 톤당 5만 4,000여원씩 청구가 됩니다. 대형폐기물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별도...

만히

가만히황병권위원

있어봐요. 그래서 1,040만원이 금액으로 치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저사람들이 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액만 계산해놨다 그 얘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센타에서 발생되는 것은 극히 미비한 것이고 우리 압축장에 직접오는 대형가구나 못쓰는 가전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 비용을...

전에

오전에황병권위원

우리가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 문대왕씨를 불러다가 증언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과장이 신제품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것도 알았는데 묵시적으로 봐줬고 여러 가지 위탁계약서상에 위배되게 영업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취급할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행정적 지원을 해서 외견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잘운영되고 있는 센타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토록

시정토록황병권위원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못이 들어났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세금도 안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불법 사실이 많은데 무슨 시정이예요. 즉시 위탁계약대로 해지할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즉시 시정을 해가지고.

황병권위원

청소과장! 재활용센타하고 무슨 관련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못이

잘못이황병권위원

드러났으면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행정적 지원을 잘못했는데 또 해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사랑받는 재활용센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않는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약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즉시는 않더라도 지금 기한이 내년 99년도6월30일입니다. 아까 96년6월30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한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가 양보해서 즉시는 빼고 내년 99년6월30일안에 누구라도 우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업체로 공개식으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저사람이 또 잘하면 저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늦게까지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청소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쓰레기봉투 인상에 관해서 10월9일 내무복지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서울지역소비자물가가 14%라고 인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인상이 14%인 것으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조사해본 결과 서울지역소비자물가는 97년도 6.4%이고 우리나라 전체에 소비자물가 98년도는 9.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4.0%라고 한 소비자물가인상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인쇄화해서 프린트 셨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봉투값 인상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3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비율을 보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 인상율은 96년도에 저희가 봉투가격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인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우리가 인상 시점까지 연도별로 소비자물가 인상요인을 해서 사실은 96년도에 몇%, 97년도에 또 몇%, 98년도에 몇%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하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과장님 어떤 물가를 인상함에 있어서는 그 당해연도에 대한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청소대행업체를 어떻게 수지계산을 맞춰주기위해서 96년, 97년, 98년도를 소비자물가를 합산해가지고 14%라 해가지고 인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물가인상을 할 것같으면 우리나라 전역에 물가인상 안해줄 업체가 한군데도 없어요. 이러한 물가인상으로 해서 올려야 된다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인상요인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회사의 수지균형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수지기능과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에 있는 34페이지부터 손익계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97년도12월31일까지 손익계산서가 강동용역과 고려정업과 남원산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직원급여와 상여금을 플러스해가지고 제가 현재 감축된 인원에 나누기를 해서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에 월평균 급여액이 강동용역은 160만원, 고려정업이 이것은 일괄적인 인원에 대한 평균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환경미화원에 봉급은 약 18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지않고 인원에 대한 합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고려정업 160만원 그다음에 남원산업은 42만 6,805원입니다. 이 어떤 수치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손익계산서를...

명히

분명히이국희위원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물가를 플러스해가지고 했다 하셨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손익계산서는 금년도 것은 나와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을 세무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라고 해서 제출을 해드렸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금년인원수로 나눈 것이 아니고 아까 인원수가 97년도 인원수 직원수로 그냥 평균인원수로 나눠서 했는데도 남원산업이 제출한 급여액과 상여금에 있어서 평균을 내니까 42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에 불합리함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손익계산서는 구청에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산업부분에 여기보면 직원급여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동용역 것을 보면 직원 급여가 6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 보면 위에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매출원가가 1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손익계산을 작성할 때 직원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미화원 부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했다 하는 확인을 어제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분명히 이 손익계산서를 제출할때는 똑같은 폼으로 맞춰서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지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또 거기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강동용역과 고려정업, 남원산업을 보면 항목에 있어서 이자수입부분이 6,696만 1,168원이 있습니다. 이 이자수익이 뭐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회계사가 작성을 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폼으로 해서 재작성해라 할 수는 없고...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세무사가 한 것은 여기 다 도장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맞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줘야 되고 청소대행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문제에서 지금 불합리함을 지적하기 위함이지 이 자료가 세무사가 했다 안했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자수익이 6,600만원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지않았습니까? 뭐냐하면 이것이 지금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동시에 쓰레기봉투가 일시적으로 우리 50만 구민이 동시에 사므로인해가지고 그때에 각 청소대행업체가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입니다. 그 수익금을 각 청소업체들이 이것을 각 은행에 상호신용금고 이러한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그때에 했을때에는 상당한 수익과 이익을 올렸고 지금 15% 줄었다고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되니까 올려달라 올려달라 하는 불합리함을 청소과장님은 마치 그분들을 대행하는 듯이 이렇게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가격을 올리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과 15% 정도 수거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여기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15%를 감수함에 실체적으로 따지고보면 당기순손실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적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표현되므로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니까 올려줘야 된다라는 것의 공감대를 형성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자비용이 4,100만원 정도 되어있어요. 이 이자비용은 우리가 어떠한 명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러한 명목에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용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자수익이 그 당시 95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했을 때 각 업체별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몇 연도 안된 사이에 적자를 하고 있다 뭐 어떻다라고 해가지고 봉투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봉투값을 인상할때는 우선은 여건변화가 많이있고 일시에 쓰레기양이 26%에서 7, 8%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자료에 의한 것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순익계산을 금년 1월부터 봉투값을 조정을 하는 시점까지에 순익계산을 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이 폼에 의해서 받았어요. 이걸로 한게 아니고 금년도에 순수한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97년도 12월31일까지에 자료에서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강동용역같은 경우에는 7,749만 631원인데 여기에서 수거량 15%가 감소된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손실을 우리가 그냥 수치적인 계산입니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다해도 5,800정도에 단기 순이익에 대한 수리적인 계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손실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과장님이 대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대행업체가 상당히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뿐만아니라 14%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줘야 된다라는 이유는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러면 우리가 조그만 물건을 거기에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3개년도를 전부다 소비자물가에 더 해줘가지고 물가를 인상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물가는 상승 일로에 있고 모두가 파산할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마치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손실 부분에 대한 것을 메꾸기위한 하나의 자료고 하나의 방법였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간단히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투값 조정을 하는 것은 금년도 여건변화가 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전반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변화가 된 금년도 1월부터 봉투값을 조정할때까지 수입과 지출을 명세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제로베이스가 되는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국희위원

과장님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제출한 것은 97년도 12월31일 손익계산서이고 여기에 제출한 것은 98년 6월30일까지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97년 12월31일에 보면 단기 순이익이 7,700만원인데 불과 6개월만에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6,100만원이예요. 이것 이해가십니까? 고려정업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용역도 단기 순손실이 그것도 6개월만에 마이너스 8,500입니다. 15% 감소해서 이만한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수거량 15% 감소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불과 6개월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소요원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청소차량이라든지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량 15% 감소가 불과 6개월만에 단기 순손실이 6,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그 전해만해도 순이익이 7,000만원, 1억 5,000, 그 다음에 2억 2,000 이렇게 된 부분을 갔다가 단 6개월만에 이런 계산의 수치가 나온 것을 마치 과장님은 전적으로 파악을 하신양 해가지고 올려줘야 된다 손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불합리하 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손익계산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행감자료에 제출된 요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면 이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봤을때도 이 자료 기 제출한 자료와 비교할 때 불합리함을 인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청소과장님은 검토하셔서 봉투값을 인상할때라든가 또 그분들에 적자손실을 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한 수치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구위원 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많은 분야를 관장하고있기 때문에 실제 손이 못미치는 구석이 많이 있지않느냐 봤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때 현장실사를 나가봤는데 현장에 책임자, 소장이라고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관리인입니다.

이진구위원

공무원이죠? 현장에 관리인은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영자가 그사업에 대해서 전연 아는 바가 없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없는 사업을 하더라하는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결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1선별장 제2선별장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할테니까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선별장에 스치로플을 수거를 해서 감용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재생을 하고있죠? 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그냥 전기 스위치만 넣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를 잘 배열을 해서 스치로플을 녹여야 스치로플에서 독가스도 적게 나오고 또 쓸 수 있는 제품으로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온도계가 하나도 쓸수가 없어요. 그 기계에. 무슨 온도를 보고 어떻게 작업할 수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계를 다루는 기사라고 합니까? 그 관리자가 과연 그 기계를 운영하면서 온도를 얼마를 맞춰서 써야될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기계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다가 모타가 현재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되는데 그 측정기구가 없어요. 거기 암페아메타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모타가 가지고있는 쓰고 있는 힘을 표시하는 메타가 있어요. 그런데 메타는 아예 제작할 때 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계를 기술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스위치만 넣고 모타가 돌아가면 원료를 투입하는 거예요. 모타 많이 탔죠? 종종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못하고 그 기간동안에 스치로플 수거를 해서 쌓아놓으면 산더미같이 쌓이니까 수거를 못해와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전함은 공구함이 아니예요. 공구함속에다 자석, 볼트 뭐해서 잔뜩 집어 놨는데 얼마나 위험한데요. 불나면 스치로플에 불이 붙으면 그냥 질식해서 그냥 사망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인식을 안하고 있고 또 지금 작업을 하고 기계에서는 온도를 백칠팔십도 올려서 열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스치로플이 다 쌓여 있어요, 기계위에. 그런상태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도 안되어 있고 관리 책임자가 해야될 임무도 모르고 있고 남의집구경하는 식으로 관리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일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지는 그냥 쓰는 것이아니고 평가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지를 정확히 씀으로해서 그것이 자료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중요시하지 않고있더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선별장, 제2선별장에 가면 소각장이라고 해가지고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에도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지적한 바와 똑같이 온도게이지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 역시도 이 온도를 몇도를 올려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난로불때는 식으로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각로에 소각 물체는 주로 폐가구입니다.거기에는 유독가스가 많이 나올수 있는 비닐이라든가 고무제품, 이런 것이 섞여 있어요. 이것을 소형 소각로에 소각을 한다고 하면 흔히 얘기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유독가스가 그냥 발생이 되어서 유출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폐가구를 분해를 해서 비닐이라든가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는 물체를 분해해서 나무만 때도 거기에 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는데 손가기 쉬운 데만 칼로 오려내고 나머지는 나무에 붙여서 그냥 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갖다놨습니다만 소파나 의자 이것을 전부 보이는 곳에만 오려서, 나머지는 뜯기 어렵거든, 귀찮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소각로에 때는 것입니다. 실제 때고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지않았다손 치더라도 지금 소각로에 땔 물체가 거의 소각로물체중에서 99%를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년동안 이런 것을 때서 계속 공해유발을 방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오히려 그것을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각로 관리자가 불때는 데에 있어서 온도를 볼수 있는 게이지도 없고 온도를 얼마를 높여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스를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형 소각로는 45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런 비닐제품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이 안들어가고 순수한 나무만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중요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불만 꺼지지않도록 난로처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유독가스가 나올수 있는 물체를 전부 섞어서 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시민이 안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가서 멱살잡이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지침같은 것을 만드세요, 사업소별로. 해서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하고 일지같은 것을 써서 매일 점검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그냥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감짝놀랐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하는데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일지를 봤을 때 그것도 매일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3,4일에 한 번씩 서서 보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와서 도장을 받는 요식적인 행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지를 정확히만 쓰면 완전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늘 같은 폐수를 32톤을 방출하고 있는데 어느날은 물을 4톤, 5톤쓰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날은 약품쓰는 것이 폐수양이 줄어들어도 똑같고 이것을 보면 금방 알수가 있어요, 순전히 요식행위만 했다는 것을.그것을 정확히 쓰면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잘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화공장 아직 시작을 안하고 부지공사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설계를 다시 변경할 곳은 변경하시고해서 이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물퇴비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 한군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두 번째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물론 6,7개월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가동 결과를 보고 좀더 낫게 개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7개월을 가동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에 들어갔을 때 상황보다 뭔가 데이터가 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지적한다면 음식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제1차 탱크에 주입을 했을 때 침출수가 있죠? 그 침출수 양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출수가 1년 12개월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때는 적게 나올때도 있지만 어느때는 많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예상외로. 물론 시기,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지금 한화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침출수를 100% 다시 발효조에 뿌려서 다 소진을 시키겠다 얘기했는데 대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도 침출수는 오히려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면 대전은 정화조시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부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오수 정화시설, 그런 것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럼 당장에 1톤이라도 남는다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몰래 한강물에 갖다버리면 큰일나고 어디다 저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화측과 상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오수가 얼마가 나오든간에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오수정화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둘중에 하지않으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물로서 수분제거제로써 종이나 신문지 파지 이런 것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용했을때와 톱밥을 사용했을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종이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을때는 후숙기간이 30일 미만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톱밥이나 목재를 사용했을때는 후숙기간이 5, 6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숙을 시킬 필요없이 이 물체를 그냥 바로 어디 소진할때가 있다고 한다면 좀 얘기는 간단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계속 한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숙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적체해 놓을 수 있는 5, 6개월 동안 적체해 놓을 수 있는 창고 시설 또 쌓아놓고 있을때에 거기서도 후숙이 5, 6개월 되는 동안에 악취가 또 발생합니다.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이 설계상에 미숙하지 않느냐 그리고 토양탈취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토양탈취제가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전에

대전에이진구위원

몇번 가보셨죠?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같이 현장방문했을 때 토양탈취제 문제 그다음에 오수처리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지적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대전에 있는 시설자체가 용량이 작아서 키우겠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물론 키우면 나을 것으로 보이나 무조건 키워서만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시간이 잘못 된 것을 용량만 키웠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 연장만 될 뿐이지 나중에 문제는 더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뒷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퇴비화공장에서 돌아가는 휀이라는게 있어요. 송풍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휀이라는 것은 별로 시설중에서 별것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다른 것은 다 둘러봐도 휀은 잘보지않으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휀이 하루만 안돌아가면 발효조안에 30일동안 묻혀가지고 계속 돌아가서 이동을 하지않습니까 그것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퇴비가 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줍니다. 만약에 며칠만 이렇게 스톱이 된다면 퇴비를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휀은 대전공장같은데는 발효조있는 시설내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그렇게 시설하면 결루현상 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모타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도 모타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집을 지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가지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항상 기계는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잘했든 못했든 시간이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고장이 났을때에 꼭 필요한 시설만 해놓으면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어요. 금방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분에 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설을 해서 고장이 났을때는 그것을 바로 대체해서 돌릴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완전하게 하는겁니 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때는 예비풍에 스위치만 넣어면 돌아가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추가를 하든지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별기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철망, 구멍으로 이물질이 빠지는겁니다. 물론 지금 설계한 선별기는 로터리식으로 돌려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전 것을 예를들면 그 네트 구멍이 10㎜예요. 10㎜는 사실 작은 구멍이 아니예요. 상당히 큰 구멍입니다. 그 구멍에서 비니루가 손바닥만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될겁니다. 그러면 그 퇴비는 퇴비가 아니고 퇴비반 이물질이 반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철근같은 것은 자석으로 하면 다 빠지지만 자석에 통하지않는 것은 전부다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퇴비를 만들면 퇴비못씁니다. 대전에 한 번 가보세요. 우리가 사용한다는 로타리식기계는 어떤건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현재는 분말로 나오는데 팰렛화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팰랫화해서 나오는 제품 있습니까?없죠? 뭐든지 처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거예요. 그것을 팰랫으로 하기 위해서 압출성형기라는게 들어있고 그 압출성형기는 우리 부담이 아니고 한화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만에하나 그게 안됐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한화에서 그냥 공짜로 기계갖다놨다고 했으니까 안되면 뜯어가면 되는겁니까?

찬봉

유찬봉청소행정과직원

기계가 만약에 납품이 되다가 기계가 안되면 3년동안 하자보수 시킬 예정입니다. 3년동안 되지않는 만약에 하자보수가 끝난 기간일 경우에 안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물려야 되겠습니다.

짜로

공짜로이진구위원

갖다준건데 어떻게 배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찬봉

유찬봉청소행정과직원

공짜는 아닙니다. 설계서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됐을

안됐을이진구위원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사항이 있어요?

찬봉

유찬봉청소행정과직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박정현위원장

앉아요. 과장이 답변하면 되지.

거로

잘될거로이진구위원

보지만 만에하나 안됐을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해서 넣어야 돼요. 그것을 안넣어놓으면 나중에 할말이 없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넣으세요. 또 펠렛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박사님들이 연구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분말로해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을텐데 그러나 그것도 처음에 한 번 뿌렸을때의 얘기예요. 염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다 계속 2년, 3년, 5년 줬다고 했을때는 염분이 계속 염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데 지금 여러 가지 변명하죠. 흙에 섞어줍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덩어리를 만들어 놓을건데 얼마짜리 덩어리를 만들거냐는 얘기예요. 덩어리가 작게는 못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큰 것을 갖다가 땅에 뿌린다고 한다면 풀어지지가 않을거예요. 그거 풀어질려면 어렵죠. 그 단위면적당에 쌓이는 염분은 분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쪽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지금 이것을 문서상에 남기십시오. 그것을 남기지않고 넘어가면 이거 항의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참고삼아서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완할거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자료요구번호 78에 24쪽 무단건축물폐기물처리실적 현황 배출자 배출 3일전까지 동사무소 신고후 배출 수집운반업자 이 업자를 선정하는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중간수집운반업자가 있는데 이것은 강동구에는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배출처리후 15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처리 확인서를 제출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기명옥위원

건축물 폐기물 수집운반 단속현황인데 폐기물 관리법 12조 위반으로 98년도4월3일날 고발된게 있는데 고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고발된게 17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톤당 계산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발이 어떤 상태냐 하면 수집업자가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데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이 건축폐기물을 운반을 해 나갈 경우에 구청에 와서 수집운반 차량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된 차량으로 해서 운반을 해서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등록되지않은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등록되지않은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은 적정하게 처리를 처리해야 될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되지않은 차량으로 운반한 차량에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기명옥위원

예를들어서 15톤 기준해서 한 차가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양이 관계있는게 아니고 차량을 잘못 운행을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건축물하치장이 가까운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서울 근교에는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인근주민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내 경기도내 일원에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의정부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명옥위원

예를들어서 건축물폐기물차량 운반차량이 보통 15톤, 20톤차인데 차당 버리는데 얼마씩 주고 버립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고시가격은 아니고 톤당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기명옥위원

한 차 실으면 100만원 넘게 드네요? 버리고 올려면.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질의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증인과에 심문기간동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보내준 자료 6페이지 11페이지 내가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 과에서 운영실태점검을 한 결과 보고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아까 지적한대로 9페이지에 6개월간에 부품비가 2,188만 3,000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1년간에 부품비가 1,104만 9,000원 이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없겠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타에 확인을 해서...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우리 구청내에 문서예요. 그 보고를 어디서 받았던간에 청내에 문서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자료가 여기 첨부돼가지고 이것을 문서로 해서 보관을 한다는게 무슨 이유로든 납득이 되겠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자료에 실효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사유를 첨부해서 알려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28페이지 폐기물매립현황및처리결과 이 자료에 의하면 5월10일날 고흥명씨가 폐기물처리비용을 납부를 했네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특위에서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못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은 자꾸 책임을 회피를 했는데 일단은 처리문제를 직접 거기서 해야 된다 시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여기 증언에 나와가지고 도 책임회피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처리는 서울시에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비용을 회사측에 비용을 청구해라 일단은 납부는 해놓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석기위원

1심에서 패소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패소했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여기서 가진자들 특히 이 분이 강동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액수가 얼마예요. 이런 부분을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까지도 납부하지않을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 다. 그때 본인이 스스로 자진납부했으면 아무 법률적 문제도 없고 재판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갈 이유도 없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특위에 나와서 위증으로 일관하고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를 일관했던 부분을 본인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행정 부분과 가진자들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30페이지 압축장 시설, 이거 해마다 지적했어요. 압축장 폐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압축장에는 침출수와 세차오수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옆에 오수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용량이 전체량을 적정하게 처리하는데에는 미흡해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설자체를 개선한다는 것도 우선은 그것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압축장이. 고민을 하고있는 차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한강으로 직접 유입이 안되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차 정화처리를 해서 탄천하수장으로 나갑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우리 강동케이블에 신문고에 폐수에 대해서 지적된거 보셨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배수로 부분...

손석기위원

그 배수로는 항상 차있습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 배수로를 저희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배수로에 갈때마다 배수로가 꽉 차있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늘 반복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를 시정하기 어렵습니까? 시설개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우선 응급조치로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배수로는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하고 위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나름대로 주의를 시키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다시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묻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업체가 우리 관내에 두군데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손석기위원

지적이 되었고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보니까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15건이고 부당요금 징수가 5건에 불과하고 참고로 40페이지입니다. 부당요금징수가 5건에 4만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화조청소하는 분들에 불만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화조청소를 하고 청소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설문에 나타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업소지도감독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부당요금징수를 정화조에 건축시 신고한 정화조에 규모에 따라 요금징수를 하고 있죠? 실제로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관계가 없이.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통합할 때 아예 용량과 시기와 요금을 고지서에.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해마다 관할구역안에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위한 기본계획 수입된 98년도분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관리자에게 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안내를 송부하게 되어 있죠? 송부한 명부를 갖다주시고, 대행업소 최초계약이 언제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하다가 우리구로 넘어와가지고 관리하는게 89년도.

약을

재계약을손석기위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3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가장

가장손석기위원

최근에 재계약 맺은 날자하고 계약한 원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재활용센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서 재활용센타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재활용센타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없습니다.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청장이 제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재활용시설을 설치해서 지원을 할 수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잡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중에 한가지는 선정과정이나 또는 운영에 관한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재활용센타 정기점검한 내역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신제품 판매금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한 번 점검을 해봐라라고 지침이 와서 점검을 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그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투명하게 위탁체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다시한번 중요사항들을 숙의시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이 얘기한 청소업체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소각장 보완문제,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문제는 손석기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황병권위원이 패트압축기에 보관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제대로 보관을 해가지고 구 자산이 손실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경성자원 독점은 특혜가 아닌가 재활용품 집하장경성자원에 왜 특혜를 줬습니까? 하는거 특혜성에 유무, 이것은 감사후라도 계속 지켜보고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오늘와서 증언대에서 얘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듯이 시정을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시켜가지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해지까지도 하겠다고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점 명심하십시오. 이국희위원이 쓰레기봉투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연구하셔가지고 재대로 우리가 시장조사가 되어가지고 쓰레기봉투값에 적용할 수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기계 전반에 대해서 강의식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있는 것들을 전부 보완을 할 것인지 이진구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보완이 안되면 기계를 해약할 것인지를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보완사항이라기 보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한 번 해보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제반 보완 시설을 상세히 조목조목했으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이 말씀하신 정화조수거 업체 횡포를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듣고 계신줄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비리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점 명심하셔가지고 교육을 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한군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곳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더 싸게 구매를 하면 구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납품되고 있는데 더 싸게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쓰레기 봉투 똑같은 조건에서 봉투가 생산된다고 하면 받아야 되겠죠?

건영

여건영시민복지국장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나중까지 기다리시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에 끝까지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강평준비를 위해서 8시에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8시에 강평장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평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73회 정기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동안 저희 위원들이 방대한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심도있고 조직적인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병행하여 성실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우리구 공무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기관에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지도 및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사유적지 매점 및 고향상품 직판장에 공무원의 파견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관련하여 배달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와 구독자 확대방안등이 필요하며 또한 요사이 사회 문제화 되고 청소년 탈선조장의 원인이 되고있는 전자유기장 등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구조조정등으로 실추된 공무원의 실질적 사기진작 방안과 공무원 교육에 있어 지금까지와의 차원을 달리하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방안이 필요하며 고문변호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사건의뢰로 패소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절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혀 실효성이 없도록 수립되었으며, 특히 시설중 국가 지정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와 민간 지정 32개소는 음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특허 고덕천변 급수시설은 철, 알루미늄등이 검출되는 등 그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물품관리 및 구매의 부적절,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결여 등을 개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조세의 착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부과시 현지 실사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부동한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청소년 회관을 청소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립어린이집 운영, 노인복지카드 이용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 및 직업소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IMF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정한 지원 및 벤쳐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안전대책,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염측정 장소 선정에 적정성을 기함과 아울러 특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과 고덕동 쓰레기압축장 오염방지 시설 관리대책과 침출수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퇴비화 시설 건립에 따른 각종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강동구 재활용쎈타의 계약위반 사례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시에는 주도면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해야할때는 맞아 감사를 진행한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느낀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자치시대 이후 김충환 구청장은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3대 구정지표를 통해 풍요롭고 인정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목표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과연 우 리 구청이 이러한 지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점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도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행정을 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결코 말로만 하는 구호성 지표가 아니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구정수행 과정에서 몸소 실천하는 구정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금부터는 복지부동이 아닌 구민을 위해서 강동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리고 행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무한 경쟁의 시대 적자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고있습니다. 자치이후 시대 구정업무의 곳곳에 경영원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성실히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는가 하면 일부 과장은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답변을 위하여 당당주사, 7급 이하 공무원까지 의사당으로 오게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되지않아서 잘모르니 담당이나 담당주사를 부르는 이런 작태는 보기 민망스러웠습니다. 과연 구정업무가 과장이나 6급 담당주사가 알 수 없을 정도록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소관업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연구하고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그리고 공무원, 우리모두의 공통된 목표는 구민복리 증진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등 참으로 구민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IMF 시대를 맞아 많은 구민들이 그 어느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윗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살아 생동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당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한번 진솔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이 구민과 구 재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개선되거나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지기를 희망하면서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12월5일까지 사무국 의안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