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와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전에 금번 11월1일자 지역경제과 연료담당주사에서 건축관리주사로 인사이동된 송인철 행정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자료 요구내용, 공통사항과 건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동아파트 민원발생의 건은 한장으로 간단하게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민원발생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가장동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아파트 현황은 가장동 55번지외 5필지로 공동주택 38개동에 1,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있었습니다. 사업승인은 '79년5월20일날 됐고 사용검사는 '80년6월23일자로 현재 18년이 지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는 '96년9월4일자 당 서구청에서 인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장동 55번지....., 공동주택 27개동에 2,3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은 '98년4월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조합장 변경은 '98년9월18일 재건축변경인가로 인해서 당초 정재도씨에서 박배철 조합장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삼성물산주식회사와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6월부터 2000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합원 및 철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세대수인 1,409세대중에서 조합인가에 동의하신 분은 1,367세대로써 동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미동의자수는 42세대이며 그것을 공동주택, 상가, 유치원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380세대중에서 동의하신 분은 1,351세대로 동의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상가는 총 28세대중에서 동의가 15세대 53.5%의 동의율을 보이겠습니다. 유치원은 총 1세대중에서 1세대 동의해서 100%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가장동 재건축아파트 철거현황은 공동주택 38개동 중에서 19개동이 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철거된 19개동은....,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아는데 문제는 전 조합측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두 조합간에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양측에서 교체로 여기에 와서 민원단체행동을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98년9월6일 조합원임시총회를 유성에 있는 호텔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8년9월10일 저희 구청에 조합변경인가신청을 박배철씨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98년9월18일 변경인가전까지 박배철씨측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건과 관련해서 자기들은 주택법이라든가 관련법규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 왜 인가절차가 늦나해서 하루에도 200명씩해서 5일간 데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98년9월18일 저희들이 조합변경인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가후에 전 조합장 정재도씨 측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98년9월18일부터 9월말까지 연일 계속 데모가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 두 조합간에 이해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측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입주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조합인가변경을 받은 박배철씨측의 요구에 의해서 삼성물산주식회사로 협조요청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조합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신 조합측과 삼성물산측과의 대화의 창구가 막혀있습니다. 그것을 뚫어달라는 뜻에서 저희들도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 해결방법......,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인들간의 내부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물론이죠. 아무튼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18쪽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처리내역에 보면 건수가 21건이고 원안의결이 11건, 조건부가 10건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1건이 어디 갔네요? 20건밖에 안되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건은 건축조례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심의!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것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1건 해놓고 20건만 하니까 자료검토하는데 1건이 어디로 도망간 것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은 마지막 심의가 9월30일 이기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고서 1건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심의를 한차례 더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월30일 이후에는 심의한 것이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월30일 이후에 '98년11월20일날 4건을 심의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1월20일자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몇건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4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조례의건에 대해서는 20페이지에 별도로 자료를......,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원안가결은 하자가 없으니까 원안가결이 되었을 것이고 조건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에 보면 9건이 조건부심의가 되었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조건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이행하면 막바로 허가가 나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가 나가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허가가 난 후에, 건축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한 뒤에, 사용승인시에 그 사항이 이행이 되었나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준공처리 당시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사용검사에 따른 조사검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당부분에 간지를 넣어서 갖다주시고 그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35쪽 가장동재건축아파트 철거하면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비산먼지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해서 살수시설의 보강설치를 이행하도록 행정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조치를 해 놓고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나가서 조사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100% 해소를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건은 공사착공계가 아직 접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착공시에 사업주체인 삼성물산과 주민과 다시 협약을 맺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영
송태영위원
본인하고 시공업자하고 협약을 맺도록 조치를 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당시에 가서 철저한 감시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자료가 오면 보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1차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10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촉구했다고 했거든요. 오늘 12월2일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어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다시 재차촉구를 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11월말까지 1차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되어서 2차 촉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2차촉구는 아직 나간 상태가 아니구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채권확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요구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재산조회를 요구했다구요? 행정적인 처리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미리 체납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동안 1년동안 이것을 유예시켜줬다가 납부가 안된 상태에서 최종으로 11월말까지 납부토록 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원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은 강제수단으로써 채권확보를 해서 재산조회 및 다음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말씀대로 하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직무유기죠.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듣기위한 질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체납액징수에 대한 연구랄지 내부적으로 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달말까지 촉구를 해서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액이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이 '98년도도 그렇지만 '97년도도 체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과된 액수에 대해서는 징수하고자 해서 재산조회중에 있음을....,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아까도 한 것과 같이 12월말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하니까 이제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표본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방 답변한 것 같이 '97년 것도 체납이 되고 '98년도 것도 체납이 된 상태인데 사전에 충분히 체납을 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유개승강장 광고사용료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건 승강장사용료 체납액증가는 IMF 한파 불경기로 광고수주량이 격감하여 사업자의 경영압박이 사용료의 연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과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광고사용료를 내실 분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당연한 답변이죠. 하는데 '97년도에도 체납이 되었고 '98년도에도 11월말까지 1차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답변에서와 같이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재산추적을 위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대책밖에 없죠? 현재까지 답변하신 것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외의 다른 대책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내년 얘기이고 이 체납액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결과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그 회사 부도났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유개승강장 관계 중에서 새대전아트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며 '99년4월까지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99년4월까지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만 받아놓고....., 도시국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축과로 넘어와서 내용을 깊이 파악하지 못....,
김학원위원
아니, 건설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도시국장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새대전아트를 조종국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다가 상당히 광고물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받아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종국씨라고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조종국씨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의원하시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못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광고사용계약에 대해서 중구같은 곳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저희 서구만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유개승강장 사용료를 지방세법에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준용하게 되는 있는데 왜 못받습니까? 더군다나 현직 의원이 아닙니까? 그 대표이사가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될 의원인데.....,
김학원위원
계약자는 부인으로 되어 있죠? 실 운영주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그 사람이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홍명숙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고 이분이 부인인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조종국 시의원이고 대표자는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깊은 관계는 모르겠는데 직원들한테 전화오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서 오고 실제 사업자는 홍명숙씨 그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께서도 이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국장께서 한번 강력한 행정의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이 연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8년도부터 도시국장이 되면서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구요. 이것은 당사자와 협의해서 저희가 무리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4일까지 입니다. 4일까지 도시국장께서 직접 협의해서 문서로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받아놓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약속을 좀 하자구요. 징수는 물론 개인사정이 있기때문에 징수를 행정사무감사 끝날때 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인데, 구두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말고 서면으로, 그래야 나중에 법적조치까지 밟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질적인 체납이라면....., 지금 시의회도 개의중이니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자는 부인이지만 부인을 통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까지 서면으로 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당사자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이런 강력한 의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려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문서화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작성이 되어야 문서화가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확답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주문을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다 분개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문서로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문서화, 제가 일방적으로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료 체납도 체납이지만 어제 그제 동료위원님이신 김용분 위원님하고 본위원하고 관내 순찰을 해 봤습니다.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이쪽에 둔산동지역으로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가장동, 변동쪽으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최초 잘못해 놨기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구요. 우선 계약을 어떤 상태로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계약서를 지금 가져다 주세요. 이것이 처음부터 계약부터가 잘못되어 있기에 이렇게 관리도 안되고 체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시간 이후에 체납, 수납은 물론이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면서 계약서를 지금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유개승강장 광고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문한대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선공원 주차장,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남선공원주차장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남선공원주차장 시공사가 어디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태화건설산업입니다.
김학원위원
감리는 자체감리를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 자체감리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을 지정했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무원 누구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종근, 김태련....., 건축7급입니다.
김학원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태광건축 대표 이응규씨가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 시의원 이응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금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건축과장, 혹시 하자생긴 이후에 현장확인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한 두번정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도 건축전문 기술직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까? 근본적인 설계는 어떻다고 파악을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남선공원주차장은 옥상 슬라브 철근콘크리트에 건립당시에 예산관계상 다소 가격이 저렴한 시멘트 액체방수로 시공하였으며 건물이 장방형으로 길다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원위원
원인이 설계 잘못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자재도 그렇고 복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설계도 잘못이 일부 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후에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것은 재료 자체에 건조, 수축등 계절, 온도변화에 대한 수축과, 기초에 대한 지반침하, 또는 지질등 자연현상등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김학원위원
아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문건축사한테 용역을 준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시켜서 설계하고 하면 되지 왜 용역을 줍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계획단계부터 시공후의 유지관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
김학원위원
설계도 잘못되었고 사후 시공관리도 잘못되었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후에 유지관리도....,
김학원위원
사후유지관리도 잘못되었고, 그러면 설계심의는 누가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건은 건축협의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설계에 대한 검토를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낼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납품검토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납품검토를 어디에서 했느냐구요.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일단 심의를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학윈
김학윈위원
아까 답변에 일부 설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었으면 물론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일단 같은 건축분야의 전공자로서 100% 신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서구청의 심의자로서의 임무대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못했나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건은 건축협의회만 거쳤기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조금전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 납품된....,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설계납품을 받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납품을 받고서 심의를 하지 않느냐구요. 심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심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으니 설계에 대한 잘못이 나오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김학원위원
설계용역을 줄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건은 설계납품을 받아서 납품검사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건설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납품심의만 받았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납품검수만 받은 것이죠.
김학원위원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기때문에 100% 믿고서 납품검수만 받아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제2, 제3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염려가 되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남선주차장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9월27일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 전에는, 하자보수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리비만 계속 더 들어가지 사용도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용하지도 못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그런데 전문가인 건축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까 처음에 지적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원인이 없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인정하고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때만 넘어가는 미봉책의 해결책으로 하다보니까 이 서구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직분야에서는 그쪽의 전문가이니까 더 심도있는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책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본 건은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9월27일입니다. 하자진행여부를 유지관리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하자가 발생즉시 시공업자에게 보수지시를 할 것이며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건축전문직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직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전문직원도 없고....., 감독과 감리를 병행해서 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은아5단지 임대아파트 720세대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안하고 있는데 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은아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아5단지 임대아파트 현황중에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98년1월6일날 성원토건에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토록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98년3월17일날 사용촉구를 하였습니다. '98년4월19일날 재촉구를 하였으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98년10월15일자로 소재지관할 사업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98년7월16일자 성원토건이 최종 부도가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수차에 걸쳐서 보완도....., 시정명령을 내서 7월15일날 중부경찰서에 임대주택법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서류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고발장하고 기타 서류를....,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고발후 사직당국에서 조치한 결과통보를 받았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7월15일날 고발을 했는데 회신이 없으면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고발을 했으면 결과를 알아서 사후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넉달, 다섯달이 되는데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고발장만 내고 결과를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흥균
신흥균위원
성원토건이 부도가 났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7월16일자로 최종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은아5단지 임대아파트는 보일러가 8∼9년이 되어서 노후되어서 다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성원토건이 부도가 나서 해주지 못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임대아파트는 건축자가 성원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토건과 입주자간에 관계이기때문에 저희들은....,
흥균
신흥균위원
주인하고 입주자의 관계이기때문에 여기에서는 방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후조치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성원토건은 아직 파산절차가 된 회사가 아니기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화의신청도 안되어 있고 파산절차도 안밟고 있는 어정쩡한 회사인데 그 임대료관계도 회사로 입금하면 부도가 났기때문에 통장압류가 되어서 다 채권자의 손으로 가서 앞으로 관리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전기나 수도가 끊기면 720세대가 어떻게 된다는 대책이나 조치사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세대별로 보증금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를 가려고 해서 보증금을 못빼서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성원토건이 7월16일자로 부도로 인해서 임대아파트 세대별 등기를 떼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후에 채권이 잡힌 것이 있나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채권을 확인하고 재산권을 확인했지만 지금 당장 이사를 가려면 9세대는 878만1,000원을 넣고, 712세대는 1,653만7,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낼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7월16일자 성원토건이 최종부도가 된 상태가 되고 임대주택분양공고시에 임대후 분양시에 세대별 대출금액이 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채권최고금액 95억7,600만원을 주택공제조합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286억이 '96년6월2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은 법원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기때문에 재산상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을때는 보증금의 일정액, 대전광역시같은 경우는 1,2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임대차보호법에 1,200만원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그사람들이 이주하는 데는 처리절차가 복잡해서 집을 놔두고 이주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처리방안을 상급, 아니면 관계기관에 모색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수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성원건설이 부도가 났기때문에 통장마다 구좌마다 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가수원농협 중앙지소에 별도 예금통장을 개설해서 임대료를 거기에다 넣으라고 합니다. 성원건설 구좌를 개설해서요. 그런데 은아5단지 아파트분들이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대개 자기들이 보관 아니면 지난번에 11월19일날 회의를 개최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수도나 전기가 끊겼을때 단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본인들만 책임을 지라고 해야 되는지 서구청에서는 임대간에만 해결하라고 방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사업체측에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측이라든가 수도, 통신 그쪽에 협조요청을 보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내면 수도, 전기를 몇년을 안내도 안끊깁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일시적인 방안보다도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든 성원토건하고 세입자와의 관계는 있지만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성찰해서 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앙마을아파트 앞에 건양대학교 병원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시공중인데 원앙마을 2단지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앞에 건양대학교 병원이 지금 한창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되었을때 거기에 영안실 관계가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당초 영안실설계도면을 보고 그런 민원이 그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영안실을 밑으로 지하로 더 넣고 그 위부분은 조경으로 보강을 더 시켰습니다. 더 시켜서 최소한 영안실 장면이 안보이도록, 보강을 더 하도록 건양대학교와 시공자, 감리자한테 요구해서 설계변경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원앙마을2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와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건에 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후에 조치사항을 말로만 했습니까? 서류로 조치사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후에 관리사무소로 통보를 해주고 건양대학교로 민원에 의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요청해서 시정한 사항을 서류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요청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후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흥균
신흥균위원
설계된 당초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최대한 카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처리결과를 저한테 이따 보여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월평1동에 장례식장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1동 주민들이 민원 넣은 것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MBC에서 보도가....,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건축을 진행중에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저도 추가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복수동 목화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 올라온 것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삼익주택이 부도가 난 상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부도가 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올라온 그 자료에 대해서 처리된 것 하고 아직 미처리 된 것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전에 만년동청사때문에 주민민원 처리가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 건은 그후 재무과에서 설계변경건축협의신청이 '98년11월30일자로 어제 그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와서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행자통로를 통과하지 않고 건물내부를 통과해서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준공할 때가 다 됐잖아요? 만년동청사 준공시기가 다 되었을텐데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증축분이 있어서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상층 위로 증축하는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상층 위로 증축하고 건물내부로 주차설계가 안되었는데도 건물내부로 차가 진출입하게 한다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어제 재무과 서류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관부분에 전용자보행도로를 그대로 확보해 놓고, 옛날에는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현관부분을 조정해서 내부로 피로찌를 만들어서 차가 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더라구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들어야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을 주시구요. 이따가 준비좀 해 주세요. 그리고 월평1동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2건인데 김희동씨 것은 말고 월평 121-1, 118, 119번지 8,335㎡, 약 2,550평 정도되는 것 있죠? 우복영인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우복영씨!
선구
강선구간사
그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상세하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건축허가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5,000㎡....,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자료를 이따가 해 주세요.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것을 좀 주시구요. 그리고 자료 17쪽에 무허가건축물 연중계획 및 정비단속 실적을 상세하게....., 고발조치 4건과 조치중 27건, 철거58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하고, 연중추진계획에 25개반 250명이 엄청나게 단속활동을 많이 했는데 기타지역 1주에 2∼3회 순찰활동을 실시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순찰일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감사가 속개될 때까지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감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자료 받으시고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종료 하세요. 본위원은 자료검토가 안되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료검토를 하고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감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오전에 감사 추가자료를 부탁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삼익목화아파트 하자관계가 하자내지 부실건수는 전체 건수는 아마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동안 업자측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하자가 이 서류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한 65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삼익주택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삼익주택은 지금 은행관리중에 있습니다. 은행관리중에 있고 아직 파산된 주택사업 주체가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촉구 및 하자판명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자보수보증보험에 14억정도가 예치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보증회사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자대표 명의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자판명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입주자대표측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독 여기 삼익목화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하자내지 부실이 나온다는 것은 중간에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 나갈 수는 없고 현재는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아파트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내의 아파트 주요 부실, 하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아파트는 총 12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공중인 아파트단지는 현재 11개 단지이고 사용검사를 받은 단지는 109개 단지가 있습니다. '90년 이전 단지인 32개 단지는 이미 하자보수가 종료된 상태이고 '90년 이후의 아파트 77개 단지중에 31개 단지가 지금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진행중인 단지는 46개 단지로써 그중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만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아파트는 13개 단지이고, 하자보수 관리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하자보수가 진행중인 단지는 33개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속 진행중인 단지가 33개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축과에서 '94년도 부터 입주 2∼3개월전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사전점검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가 입주전에 단지내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사용검사신청전에 사전조치한 후에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입주후 하자발생이 하자보수지연등으로인한 많은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자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중인 공사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시공회사를 감리사가 여러가지로 감독을 하겠죠. 감리사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감리사감독은 구청에서 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원이 발생되도 나중에 찾아오는 곳은 구청 건축과가 되겠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사전점검제가 지난해부터 되고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이 사전검점제를 좀더 현실에 맞게 잘 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하자나 부실이 발생됨으로써 다른 업무도 많은데 매일 쫓아다니면서 민원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점검제를 좀더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자꾸 월평동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2,500평이상의 농지에 2ｍ이상의 성토를 해서 중고자동차매매센타 엄청난 2,000㎡의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과정에서 모든 관계부서간에 문제가 있고 현장을 한번 안가봤다는 생각에 큰 민원이 발생하고 많은 농토와 가옥과 도로가 침수되어서 여름내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서 본위원이 30여번 쫓아다니고 불려다니고 비만 오면 사람이 못다니는 정도이고 조금만 와도 사람이 못다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때문에 월평동 의원이 월평동 챙긴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분명히 허가가 나간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본건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거해서 건축과에서 접수후 관련 실·과의 업무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고 건축과장님 이하 건축과 내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사항 도시계획형질변경관계는 도시계획법은 도시개발과, 농지관계는 지역경제과, 또 자동차매매상관계이기때문에 교통관리과와 협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허가해주기 전에 농지전용, 형질변경, 조경계획, 도로개설적합, 오수정화시설, 자동차매매업 적합여부 이 관계부서에서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은 건축과장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최총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허가전에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접수되어서 갑천고속화도로와 진입로 관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폭이 12ｍ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시 신청을 받고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글쎄요. 서류를 보니까 시하고 오고간 공문서도 있고 아까 제가 다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금방 하신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고 그 주변여건을 봐서 법전에 나와있는 문자에 맞나 안맞나만 봤지 그러다보니까 도로입지여건, 도로접합여부, 그것만 보았지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월평공원쪽으로 도로나 전답, 가옥이 저수지 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법적으로 보기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행정법상의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법규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요건이 구비되면 행정청은 그것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될 귀속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에는 모든 검토사항에서 건축허가시에 건축물과 대지의 기준 그 내용에는 입지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이 있고 건축물 규모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형태에 관한 사항, 또한 건축물개체에 관한 기준중에서 건축구조 안전이라든가 피난, 방화, 내화 및 설비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면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건축허가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검토하는 서류상에도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허가 당시에 협조조건부라는 것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형질변경조건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이 전적인 책임을 따진다면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지만 어차피 사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다 득해서 거기에 첨부된 서류가 내내 건축과장님께 넘어와서 같이 건축허가서류에 포함된 것인데 그 주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해서 주변여건은, 법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보지 않고 또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협의조건 내용을 봐도 거기에 가장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실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수지바닥이 되는 문제가 있는 형질변경허가 협의조건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배수관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아무리 잘 못했을망정 최종 허가부서에서라도 그런 점을 검토해서 형질변경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검토해서 해 주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타 부서에서 잘했든 못했든 그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현장을 갔다면 법적 문구만 맞춰서 가 보는 것이 현장점검이 아니잖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허가후에 그 주변 주택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감리자라든가 시공자한테 배수시설을 보강하라고 구두지시를 하라고 해서 20마력짜리 두개와 흄관이라든가 직경을 넓게해서 내부하고 주변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계획을 다시 보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여름내 건축과장은 저녁에 편하게 주무셨죠. 비오면 우산쓰고 가시고, 차타고 가시고....,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이 10여차례 불려내려왔고 도시개발과 직원을 차에 밤새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업자들이 집수정에서 양수기로 뽑아서 그위로 올린다는데 5월달부터 쫓아다니면서 "미리 이것을 해라. 금년에 폭우가 온다고 하니 우선 배수시설부터 해 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수십번을 쫓아다녀도 안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안됐습니다. 여름에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포크레인이 몇번씩 왔다갔다 해서 높은 하수도 위에 구멍을 뚫고 구청에서 양수기를 갖다 들이대고 호수로 뽑아 올리고 나중에 하다하다 안되어서 옆구리로 일부 조그만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한자정도 나오는 것....,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흄관!
선구
강선구간사
흄관이 아니라 임시로 그런 것을 옆구리에 묻어놓고 별 난리를 다 쳤는데 건축과장님은 그런데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서류 다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어디가 떠내려 가든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최종 건축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허가책임자 입장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를 가지고 현장을 가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해서 문제점이 없을때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과에서 법규사무라든가 건축허가전의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라든가 어떠한 현실에 의해서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에 신청자로부터의 행정심판등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민원인편에 서서 신청된 내용이 법규에 타당하다고 하면 재산적 보호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지금 복합민원처리규정과 건축법시행규칙이 보면 이 건도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업무대상 건축물로써 저희들은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나 사용검사가 신청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감사계라든가 이런 확인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확인서도 해 주고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행위는 민간인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지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법이고 조건이 다 맞을때 그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지 도시개발과는 어디 서울 도시개발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 도시개발과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협의조건을 다 해서 건축과장님께 넘어왔다면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 봤을때는 도시개발과에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 해서, 다 허가가 난 뒤니까 안된다고 할망정 어떤 노력을 해 봤다면 현장을 가서 문제점을 검토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일부 지역이나 주택이니 전답, 도로가 저수지 바닥이 되게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 주는 사람이 검토해서 담당과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잘못되었는데 방법이 있느냐하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도 안가보고 제대로 문제점 파악도 안하고 노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데 "이 서류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큰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노력해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때문에 그저 다른과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쪽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 줬으니까, 이 서류가 첨부되었으니까 나도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민원인을 위해서 즉시 허가를 해 주라고 하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다, 일개 구청의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자동차매매상같은 경우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하나의 건축허가라든가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다수 법령에 의해서 이것 하나하나 개별법에 의해서....,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 것은 다 압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1회방문처리로 해서 복합민원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복합민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타부서의 서류를 전부 받아서 검토해서 허가조건에 맞을때, 법령에 맞을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는 그 서류를 가지고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것을 파악도 안하고 허가를 해 준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했다는 것입니까?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도 현장을 가보고 감지를 했습니다만 관련 실·과의 협의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그것도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협의한 것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중에 41쪽에 관련되는 서류가 다 붙어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41에 몇호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허가 협의조건이 21가지 내용중에 배수문제가 빠졌으니 나중에 허가해 줬다가 이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아까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를 했다는 것이 몇호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했잖아요? 그냥 이 서류만 보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관에서 하고 있는 만년동 청사관계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1층 내부로 차가 진·출입하게,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파트단지 주민들 민원발생할 수 있는, 거기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 많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민원제기를 하고 구청까지 쫓아다니게, 바쁜중에 고생을 시키고 결국에 가서는 내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설계변경, 그래서 1층에 건물을 벽을 뜯어야 되고 다시 벽을 쌓아야 되고 이런 정도로 하고서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도시개발과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문서상으로 허가신청....,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허가전에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래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고 모든 복합민원, 시에서 온 공문이라든가 관계부서 서로 협의한 내용이 첨부된 서류를 전부 검토하고 해서 최종 허가내주기 전에는 현장도 다시한번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처음에 도로여건이 어떤가 해서 거기에 가서 시하고 협의해서 갑천 천변고속화도로관계로 시에서 공문 온 것 하고 다 서류로 다 있는데, 그때 한번 가보고 나중에는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서류상, 건축법상, 민원인 즉시 처리해 주는 것 때문에 그냥 해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관련 실·과의 협의결과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이런 이런 허가가 다 나서 왔으니까 이런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최종적인 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해 보셔야죠. 같은 서구청인데, 같은 구청에서 과가 틀리다고 해서 잘못이 있나 없나도 모르고 최종서류를 가지고 현장도 가서 다음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검토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본위원이 그 문제 하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직자들이 전부 어떤 현장위주의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안에서 법전이나 펴놓고 글자나 맞으면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구민의 혈세도 엄청나게 출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주어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고통도 많이 주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민 민원서류나 사무실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지 모든 인, 허가나 모든 업무가 철저한 현장확인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자체가 월평동 중고자동차매매센타의 관계가 과장님 혼자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라든가 관계 부서에 다같은 책임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서류를 검토해 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내용 글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46만 서구민의 건축과장을 맡고 있는 건축과 주무과장으로써 이 자체가 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둘중에 한가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없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합처리를 하였으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건축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중을 받아들여서 조치코자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나는 건축과장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시개발과장이고 내가 지역경제과장이다, 내가 구청장이다, 내가 46만 서구민을 위한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하도록, 살기좋도록 해 줘야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전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귀 행정하지 말고 눈 행정을 해서 과별로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진지하게 거쳐서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에 완공이 되어서 '97년부터는 둔산지구하고 관저지구에 있는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시설은 면제가 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정화시설도 폐쇄하고 직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오수가 가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둔산지구의 주민들은 분양가에 하수종말증설비가 포함이 되었기때문에 그 비용부담도 했고 또 오수정화시설을 하느라고 그 비용도 부담을 했고 또 이제는 폐쇄까지 해야 되는 형편이어서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쇄처리하는 것까지 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폐쇄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관내에 있는 자체관로의 깊이가 차집관보다 훨씬 낮아서 역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이 둔산지구에 꽤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시설관계는 저희 건축과소관 업무사항이 아니고....,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할때 관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설치가 될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만 대답을 하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사용검사신청 접수시에 오수 및 배수시설공사가 제대로 됐나 하수계와 협의후에 사용검사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건축허가 받을때, 준공검사말고 허가를 받을때 설계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오수나 배수는 지금 둔산지구같은 경우는 전필지에 접해있기때문에 시설을 건물을 짓고 나서 연결할때 그것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자체 아파트단지를 지을때 관이 묻히는 것은 알것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관이 묻히는 것은 아는데 그 관의 깊이가 단지 밖의 관보다 낮아서 역류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준공검사처리가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수정화처리시설 폐쇄신청서를 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수관이 막히거나 역류를 방지키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수펌프를 현행대로 가동해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관으로 해서 차집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도 직접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으니까......, 이런 아파트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누리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가느냐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삼중의 비용부담을 안고 이것조차도 보완조치를 하려면 주민들이 또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구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누리아파트가 '94년도 10월31일날 사용검사가 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시점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은 시점이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 시점은 알죠. 하수면제되는 지역으로 공고가 안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3단계, 4단계 완공시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토지개발공사가 둔산택지개발할때는 차집관이나 기타 하수관은 전부 묻혀있던 때니까 아파트를 지을때는 그 관하고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계검토를 하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때 '94년도 이전에 아파트사업승인은 '91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그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꼭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파트를 지을때는 기존의 택지개발된 상태에서의 관의 깊이하고는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이라도.....,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현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전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들으신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모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오수정화시설은 환경관리과에서 착공 및 준공까지 다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 준공만 되면 준공필증만 붙으면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착공부터 준공검사필증까지가 환경관리과에서 떨어지기때문에 저희들은 첨부만 되면 사용검사하는데, 그 정화시설은 완공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 사용검사시에 소방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전기, 통신, 외부기관의 승강기라든가.....,
용분
김용분위원
정화조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가 해야 되지만 아파트가 지어지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설계검토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개별적인 시설은 개별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개별법에 의해서 다 각자 하게 되어서 개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안 맞는다면 만약에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책임을 따진다면 그때당시 사업승인시에, 그 사업승인은 대전광역시장이 사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청 하수과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전광역시장이 무엇을 승인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사업승인전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 하수과하고도 협의가 되었을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아파트를 건축한다든가 단지를 조성할때 현재의 차집관 높이하고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그 아파트의 오수시설의 높낮이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하수계획승인이야 대전시장이 하시겠지만...., 대전시 하수과에서야 단지밖의 관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겠죠. 택지개발할때 그 관을 묻을때는 대전시가 하겠지만 아파트단지내의 관에 대해서는 설계자체 검토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그래서 그것의 높낮이가 맞도록 보완조치를 하든지 했어야죠.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지금 얘기한대로 광역시장의 업무이고 그때도 사실상 둔산지구 하수관리나 모든 것은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하수도 자체를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법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사업승인을 할 때 복합민원으로 그런 같은 형식으로 일괄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가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때 승인처리가 되고 사용검사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지내에서 도로내에 있는 오수관거에 연결되는 것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단지 것이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당연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역류가 된다면 시공과정에서 어떤 그간에 도로가 침하되었다든지해서 역류가 된다든지 시공할때 레벨측정을 잘못해서 될 수도 있고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정화조는 오수정화조 별도로 관리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각각 검사처리를 하고 승강기나 전기나 이런 것들도 통신시설이 모두 개별법으로 되기때문에 건축과에서 사실상 이것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든 원인규명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이니까 당초 시공자를 시키든지해서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지금 그런 곳이 한군데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 몇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아파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총괄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과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실하게 하시고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조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월평1동에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MBC TV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관내의 장례예식장이 월평동 187-9번지에 1996년도12월30일날 허가를 맡아서 '98년도 8월3일 사용승인된 장례예식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건축주는 주식회사 강윤실업 대표 김순병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5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MBC에서 '98년도9월9일자 보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숙박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 실당 4만5,000원 선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비용을 법적기준보다 과다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2/4 건축행정 건실화점검시에 보도되기 이전에 위법사실을 적발해서 바로 고발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후에 저희들은 2차 시정을 지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건축주 및 사용주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동사무소는 그후에 증축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68만원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168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10월22일자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0월22일자로 어떻게 했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처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수반되는 업무를 보면 거기에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썼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지도감독하는데에서 발각되어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실화 점검시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사후조치가 안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모든 서류상으로 해서 제대로 허가를 다 해 준 사항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상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정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명령을 보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기간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등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부과하고 부과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원상복구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 지하 2층은 안되어 있다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상 2층......,
용대
윤용대위원
지상 2층!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상 2,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디가 안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진짜죠?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고발하고 나서 그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건축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차장은 몇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장례예식장 주차장은 자기식이 7대, 기계식이 3대 총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장례예식장 하는데 그 건물평수에 10대만 주차면수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주차장법에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장례식장에 가보면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차를 댈곳이 없어서 주민들도 반발이 심합니다. 도로가 장례식장쪽으로 아직 뚫리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만 뚫리면 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가해서 임시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둔산지역에 상업지역 외에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주택부분과 근린생활부분이 60대40으로 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둔산지구내에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단독주택용지에는 주거부분 60%와 주거이외의 부분 40%를 설치할 수 있도록 6대4의 비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현재 주택부분과 근린생활부분으로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실화 점검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도 하고 또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도 해서 자료를 넘겨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점검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의다가 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무단용도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도 조사결과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다 조사후 조치를 한다면 건축주들은 많은 범법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로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에 6대4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당초 사업계획 세울때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겹쳐서 단속에 임해서 단속을 한다, 행정상의 그런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지도단속을 잘 해서 하신다고 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입장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둔산에 지금 한 1만여필지 가까운 단독주택용지가 삼천, 탄방, 월평 이쪽에 산재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조금 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전체 정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전체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찰하고도 한 2년 합동단속을 해 봤고 경찰하고도 같이 해 봤는데 검찰측에서도 이 법이 다소 주민한테 무리하게 되어 있다. 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기때문에 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검찰에서 처리한 것도 악질적인 사범만 선별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가져다 줬을때도 검찰에서 죄질이 나쁜 일부만 처리를 했던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토지주들로써는 상당한 반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정부에 불신감도 서슴치 않고 내포하는 것을 들을때 저희 단속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하고 인터뷰도 해 봤습니다만 역시 큰 효과는 거두지를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100% 근절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건축과장으로 계실때 분명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했다면 중앙에, 행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에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한번 자료를 준 적이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관할에 다 있습니다. 대덕은 중리동쪽이 저희 서구는 둔산과 관저지구도 생길 것이고 저쪽 정림동쪽 가수원에도 있고 중구는 중촌동이고 이것이 5개 구청이 공공연이 이런 택지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대
윤용대위원
제 말씀은 그 뒤에 행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모든 행정분야를 볼때 특히 건축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엇그제 위생과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준공할때 60대40, 또 허가를 신청해서 낼때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다 또 허가를 내고 이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 허가가...., 그리고 쓰는 것은 주택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식당이면 식당, 사무실이면 사무실, 바로 그 옆에다 해서 그 평수가 자기들 허가신청할때 평수하고 허가내서 한 평수가 적은 곳도 있고 더 많은 곳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한 건물에도.....,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영업장 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해서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서 제가 안되는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발견이 안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요식업 허가는 위생파트에서 그쪽 부분을 인정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옆에 의원이 또 들어간다면 그쪽 부분은 또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다보니까 중복되어서 신청했을때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같은 구청내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중복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분야별로 다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온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잠깐 안내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 산하가 제일 규제를 가장 많이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용도변경문제는 같은 건물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내용으로 아직 확정은 안된 내용입니다. 같은 비슷비슷한 생활시설내를 대폭 완화를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측면 등등해서 그런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이 앞으로 그렇게 고쳐진다면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좋고,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힘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8쪽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원안가결, 그리고 조건부의결을 다 해 줬고 부결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한건도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건부의결 10건중에서 4건이 미허가 되었는데 미허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심의를 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했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10쪽 유개승강장 광고사용료부과 100% 미징수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5조1항에 보면 승강장의 보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지적한 바와같이 승강장의 보존책임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고료 부과액 3,759만7,000원 이 전액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계약서를 보니까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100% 체납이 되었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후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러한 사업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들어간 것을 다시 삽입해서 사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유개승강장이 59개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8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8개인데 지금 이 계약서에 보니까 44개소는 계약이 되어 있고 54개소가 계약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4개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여기에 사용계약을 하지 않은 시내버스승강장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광고물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어차피 다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차, 2차 이렇게 해 봐도 사실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응찰자를 구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장을 해서 구해 보고 안됐을때는 최후 대안으로 어차피 공공시설물이고 저희 구민의 소유물이기때문에 저희가 자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계약자가 없으면 어차피 자체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유개승강장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축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계속
15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목차부분하고 일반현황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되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보고를 생략한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상중이신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31쪽에 보면 준용하천정비 추진현황이 나와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정비내역을 보면 축제를 616ｍ를 했는데 그 축제 616ｍ를 하면서 지금 하천을 쌓아올리면서 하천을 파서 제방을 쌓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천을 파야지! 성토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천을 판 후에 그것을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하천을 파면 여름철에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왜 묻냐면 지금 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사항이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하고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익사사고 한번 난 적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는 하천을 파서 제방을 쌓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계공무원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하천이 깊어졌다고 보고를 받으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연발생지역으로 하천이 깊어졌다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곳의 주민들전체적으로는 분명히 굴삭기로 작업을 해서 수심이 상당히 깊어졌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집행부에 보고를 했기때문에 지금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면, 또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나갔다고 하면 지금같이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설계부서에 현재 하천을 파서 제방을 성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관계는 소송중으로써....,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소송된 사건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상을 굴삭기로 판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계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있었고 또 업자도 있고 했는데 왜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할때는 전혀 판 사실이 없다, 제방을 축조하면 분명히 하천을 파야지 제방을 축조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 사실이 없다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을 감독했느냐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소송중에 있기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설계조서나 여러가지 현장여건 등등을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하천관계를 하천바닥을 파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그냥 어린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그것이 판명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분명히 하천을 파서 축제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이 설계상에 지금 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천을 파서 제방을 축조하게 되어 있지않고 그 설계시방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흙을 운반해다가 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아는 담당자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담당자를....,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담당주사가 과장님한테 보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계상에 다른데에서 운반해서 축조하게 되어 있는지.....,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준용하천 정비에 따른 성토량은 총 성토량의 8,500㎥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5,386㎥는 인근과 5㎞ 범위내에서 운반해서 성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현장정리는 약 3,000㎥는 현장제방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유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약 3,000㎥ 정도는 제방을 정리하면서 하게 되어 있다!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예, 8,500㎥ 중에서 5,300㎥는 실어오고 3,000㎥ 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축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소송중이다.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이다"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사법기관에서는 거의 조사가 끝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송중인데 거의 구청쪽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세를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소송비도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짓보고를 함으로써, 지금 담당공무원이 거짓보고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원도 높아졌고 또 상당히 많은 구비가 지금 유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다, 승소를 했다고 하면 몰라도 패소를 했을때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거짓보고를 한 것이죠? 패소했을때는 분명히 거짓보고를 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가 와서 굴삭기로 팠다고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분명히 "파게 되어 있다", 약 3,000㎥정도는 굴삭기로 파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또 지금에 와서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시면 주민들은 그야말로 신기루를 본 것입니까? 거기에서 수십명, 수백명의 관계동에 있는 주민들이 분명히 굴삭기로 파는 것을 봤다는데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삼주개발측만 절대적으로 굴삭기로 안팠다는 얘기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주민은 다 봤다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관계공무원하고 거기에 발주한 삼주개발이라는 회사하고 두사람들만 안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통장님을 위시한 3개동이 인접해 있는데 수차에 가서 건의를 했답니다. "여름에는 우기철도 되고 또 많은 인파들이 오니까 원상복구를 해 줘야된다" 그래서 일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약 1ｍ80 깊이로 전체적으로 파서 한 어린이가 거기에서 익사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전혀 관계공무원한테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그 관계공무원은 계속 거짓보고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패소했다고 했을때는 관계공무원 및 국장까지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관계공무원은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국장이나 과장은 관계공무원들 감독소홀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판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인지하고 주민들하고 피해가족하고 원만히 타협을 볼 수 있었던 사항을 상당히, 옛날에 권위적인 관행정을 하는 그런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민 하나 정도는 우리 관의 힘이 훨씬 세기때문에 법보다는 힘으로 승소할 수 있다는 어거지 논리로 변호사를 사시고 소송중인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 관여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달 20일전에 분명히 1심이 끝나는데 1심이 끝난후 저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거짓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지 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해서 3개동의 주민들은 수시로 가서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관계공무원 감독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주개발의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만 "절대로 안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장께서 조사하신 후에 조치가 있기 바라면서 이것이 지금 보면 건설과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상대로 한 민원 네건을 보면 네건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계시면서 실제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거짓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과장께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20일 정도 재판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그때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감사자료 30쪽을 봐주세요. 호남선철도복개공사가 1차공사가 200ｍ로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0ｍ면 쉽게 말씀드려서 복수동 군인부대 있는 쪽으로 30ｍ가 나오고 정림동쪽으로 170ｍ가 나가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공사를 정림동쪽 170ｍ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 공사에 맞게 복수동쪽에 30ｍ 공사도 같이 시행하는 것인지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88억중에 43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비를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국비를 요청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봐서는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나라 경제사정으로 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비확보가 안되면 지금 정림동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를 못짓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쪽 복수동에 있는 주민들은 왜 정림동쪽만 공사를 하고 똑같은 1차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쪽은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이쪽은 공사 못하고 저쪽만 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는 과장님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약속한대로 1차 구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20쪽 상습침수지역 현황을 뽑으셨는데 제2항 유등천 좌안도로공사 시행처인 건설관리본부에 우기시 하수관로로 토실공사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죠? "우수토실공사를 요청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우수 토실공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되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장으로 언제 부임을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월.....,
김학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안되고 지금 현재 도시국장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때문에 혹시 도시국장 이석을 위원장님께서 연락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없었습니다. 잠깐 비운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도시국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내무위원회 증인관계때문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파악도 하고 또 도시국장도 참석하고 하에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깊게 묻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가장시장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상당히 건의가 되고 여러번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상습침수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서 상습침수지역이고 기재가 안되면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비중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진자료를 참고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좀 전해 주세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단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37쪽 하수관거 T.V조사촬영 사용료 수입 세입예산을 우리가 5,000만원 잡았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937만7,000원 19%로 나와있거든요. 여기 징수부진 사유를 보면 IMF 이후에 건설이나 건축경기가 위축받아서 이렇게 저조한 징수실적이 나타났다고 답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입을 5,000만원 잡아놓고 징수실적이 9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예산편성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액면은 적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한지도 얼마 안되고 아직 운영의 노하우가 저희한테 적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과대책정한 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환란으로 인해서 모든 건설경기가 지금 가장 많이 침체되어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침체되는 것이 금융과 건설이라고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성으로 이것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건축허가건수도 작년의 10분의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엄청난 여파가 오고 경기가 침체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사후에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세입상에 이런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1쪽에 년도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96, '97, '98년도 3개년도 것이 나와있는데 우선 '98년도 것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부과건수가 561건에 징수건수가 353건 이렇게 해서 체납건수가 208건, 다만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94%라고 하는 징수율을 보였습니다만 건수에는 징수건수 353건, 미체납건수 208건으로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만 징수액면 실적을 봐서는 94%라고 하는 상당히 잘 받아들인 이러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미진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직도 한달이라고 하는 금년 연말이 있기때문에 그동안에 몇건이 더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체납건수가 208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차원에서 조금 발빠른 징수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건수가 체납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체납액,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은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사용료체납액에 대해서 특별정리계획을 수립추진해서 우리가 '98년11월25일부터 '98년2월28일, 3개월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해서 완징이 되도록 직접방문, 또는 독촉장전달, 납부독려등으로 인해서 처리토록......,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액면을 초월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4억4,100여만원에 부과를 하고 지금 2,555만1,000원이라고 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94%를 달성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8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처리한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아니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돌출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98건이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290건을 걷어들이고 208건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돌출간판에만 208건이 남은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98건....,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8건 남았는데 208건 전체가 다 돌출간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돌출간판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월중에 저희들이 돌출간판 점용료를 29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돌출간판 지금 몇건 남았습니까? 298건중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체납된 건수 말씀이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보니까 돌출간판을 그전까지는 부과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안했다가 실적을 올리고 최대한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0월달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10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중에 지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들이 잡히다 보니까 298건을 부과했는데 대부분이 10월달에 보고한 돌출간판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돌출간판 부분의 체납이 여러 건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에 하수관거 CCTV 조사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자료하고 37쪽에 하수관거 TV조사촬영 사용료 수입, 이 자료, 두개다 보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이 두개 같은 사항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김학원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구청 주차장에 하얀 트럭으로 되어 있는 그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 장비 얘기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장비인데 그것의 소유가 우리 구청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구청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구청 것인데 세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세입이 생기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유성구청이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도 이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둔산지구내 신시가지에 이 장비투입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연구단지에 이 장비투입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청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시 전체로 이것을 구청마다 다 사는 것은 조금 소비가 아니냐, 유성이 사든지 우리가 사든지 해서 서로 임차해서 쓰고 예상을 절감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사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수입으로 올리는 것은 하수도를 아파트공사할때 하든지 민간공사를 할때 막히든지 해서 그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검사를 해 줄 경우도 있고 그럴때 임차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사항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시하고 수선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소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앞의 자료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집행 내용이고 37쪽은 그것을 임대해 주었을때 그래서 수입이 생겼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수입내용이 유성구청에서 수입분은 체납이 없나요? 유성구청에 해준 것은 다 받았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유성구청이 별도로 저희 것을 빌려서 쓴 적은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빌려준 적은 '98년에는 없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관내 민간공사.....,
김학원위원
그러면 징수실적 19%도 서구관내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받은 사항이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4쪽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일단 조작요원 3명이 필요하나 현재 1명으로 운영요원 2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니까 운전을 하면서 조작도 해야 될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 사람 한사람밖에 없고 두명이 결원이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자체 사업과 개인업자에게 임대를 해 줬을때 인력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우선 급한대로 일부 일용들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숙련도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한명도 이 사람 한명만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다가 바로 원상복귀가 되면서 지금 건설과에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숙련공을 길러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파악되어서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래서 바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작업구간에 무단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작업효율이 저하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계획에 의해서 그 지점은 무단 주·정차가 안되게끔 홍보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사용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인 것 같고 실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아마 전체적인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부분 부분에 따라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부분 부분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 차가 크기때문에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지역교통과도 도시국장 소관 사항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쪽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협조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담당과장께서나 실무자는 같은 국인데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런 지장이 없게끔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하찮은 일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쪽 상습침수지역 현황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감사중지를 했었는데 지금 20쪽에는 3개소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3개지역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기타 인근 동이나 지역도 워낙 지대가 낮기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 장마때 단시간에 폭우가 내렸을때는 저지대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두번 이런 것때문에 우리 열악한 구 예산을 가지고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지금 인내를 하고 살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오래 서구에 근무를 하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이 사진까지 촬영했는데 오늘 급하게 오다보니까 안가져 왔는데 금년에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우수가 안 빠져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빠지나 하고 보니까 오수 맨홀에 구멍이 잘나있는데도 물이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을 보니까 그안에 건설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물걸러내는 망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틱 시장바구니처럼 생긴 망이 속에 있더라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빗물받이 걸름장치로 최근에 개발된 제품이 있어서 시범으로 용문동 사거리 구간에 한 70개를 설치해 봤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도했던대로 작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의도했던대로 작용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관리소홀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물론 도로관리는 그 도로가 20ｍ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해야 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우선 급한대로 응급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광역시의 업무입니다.
김학원위원
광역시의 업무인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몰랐고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알았어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고 몰라서 그랬는지 거기에 맨홀을 들어내고 그것을 청소해 주어야 됩니다. 안보셨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 시장바구니처럼 사각으로 되어서 맨홀에 붙어서 밑에 있어서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본위원도 몰랐는데 물이 하도 빠지지 않아서 이상해서 열어봤더니 그것이 있는데 그 안에 오물이 잔뜩 있는 것입니다. 시장바구니에 장을 잔뜩 봐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막혀서 물이 안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도시국장께서는 누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로원들을 통해서 점검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귀찮으니까 평소에 다 쓸어넣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럴 소지가 있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 구간에 고정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청소하는 구역이......, 환경미화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감독은 구청에서 하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각 구청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김학원위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하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되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분들한테 평소에 그것을 쓸어넣지 못하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유사시에, 그분도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되어서 같이 뜯어내자고 해서 뜯어보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것 있는지 모르고" 솔직히 물이 안빠져서 피해가 가니까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내가 평소에 이것이 있는 줄 알았으면 얼른 그것을 빼서 물이 빠졌으면 주민들 피해가 없는데 피해가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단점은 단점대로 그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침수지역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의 침수지역이 이 세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 부분이 주로 많이 침수가 되고 이 외에도 용문, 탄방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동 저지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동 어디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신신농장 뒤쪽, 안쪽으로 있는 마을 산밑 동네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대충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침수지역이 없다면 몰라도 그렇게 여러군데가 더 있다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실질적으로 침수지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고하고 접수받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했기때문에 침수지역은 대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제가 당선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이니까 지금 3개월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월평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택가가 아니고 신신농장앞에 육교 밑에 월평공원쪽으로 계룡로가 토지개발공사 원 도로할때 부실로 인해서 중앙선에서부터 보면 차선마다 계단이 몇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중앙선이 높고 월평공원쪽으로 오면서 차선에 따라서 꺼지고 다음 차선에 또 꺼지고, 또 꺼지고 계단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에 물이 인도쪽으로 전부 몰리기때문에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물이 튀어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월평1동 동사무소 사무장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건설과로 올린지가 3개월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송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SBS TV 방송에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에서 재공사 해 주는 것으로 제가도 직접 TV 방송을 봤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동에서 사진첨부해서 공문발송을 했고 SBS TV에서까지 방송까지 된 사항이 빠져있고 이 정도된다면 이것은 도대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신농장 계룡로는 50ｍ도로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평송수련원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때는 수로원을 독려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우선 배수작업만 하지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구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공문발송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청 건설과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발송을 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시든 내무부든 건설부든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진첨부까지 해서 해 드렸는데, SBS방송까지 나왔는데 서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든 아니든간에 직접 공사는 못할망정 상급기관 담당부서에 전달을 하든 공문을 발송하든 어떻게 하든 중간역할이라도 해서 해결이 되게 해야 되는 기관이고 관내 침수가 된다는 내용이라도 알고 여기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데에서 빠져있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알아서 조사해서 되는 일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그 공문 못봤습니까? 담당주사분이 월평1동에서 사진첨부해서 열가지인가 송경수 과장님 그만두기 얼마전인데 우리 월평1동에서 건설과소관으로 열가지를 올렸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그때 보고를 받고 시 도로과로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이 이미 났답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라"해서 아마 내년중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 사항은 앞으로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진첨부까지 해서 하급기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고 SBS 방송에서까지 평송청소년수련원앞 침수지역과 월평동 신신농장 앞 도로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공사 해 주기로 했다는 방송까지 나왔는데, 여기 우리 관내 침수지역에 올라와 있지 않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왜 그것을 안 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업무를 충실히 잘 봤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파악을....,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광역시의 업무든 저희 업무든 저희 관내의 일은 제가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된다면 구민들이 믿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기 이전이라도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16쪽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 제일 밑에 만년교에서 장례예식장까지 800ｍ 8,000만원 사업비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위치는 천변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그곳이 만년교에서 장례예식장 사이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천변.....,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만년교에서 장례예식장 사이에는 도로가 없다니까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방안에 고수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고수부지 안에 있으면 여기에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내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든지 만년교에서 장례예식장까지는 지하차도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런식으로 되면, 다시 확실하게 어떻게 증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서 이것을 고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치를 확실히 고치든지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갑천변에서 "변"자를,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만년교에서 장례예식장까지가 아니고 고수부지를 죽 돌아서 삼천동 돌아서 한바퀴 도는 그 고수부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길이라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천변 고수부지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고수부지에 그 800ｍ밖에 안된다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6페이지 표에 보시면 여섯번째 줄에 갑천변이라고 해서 한밭대교하고 만년교까지 사이가 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 그것은 별도로 하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따로 따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표시가 잘못되었죠. 이것이 한 고수부지내에 연결되는 구역인데 왜 끊어서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년도가 틀리다보니까 분리해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94년도와 '95년도가 틀리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누가 봐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갑천변 해놓고 만년교에서 장례예식장사이에는 차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하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다음에 8쪽, 보안등관계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본위원이 당선되고서 고장신고도 많이 해 봤는데 동사무소로도 하고 구청으로도 전화해 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가로등 고장 월별, 여기 가로, 보안등 같이인지 몰라도 처리기간이 1일, 3일간 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10분의1로 줄은 것 같습니다. 1일에서 3일간이면 고쳐집니까? 맞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 보수요원이 있기때문에 1일에서 3일간 신고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 보세요. 갑천대교 다리밑으로 해서 주변으로 월평동지역에 제가 10여건 신고도 하고 동사무소로 한 것이 아직도 안된 것이 있고 한번 얘기해 놓고 2∼3일 후에 가보면 안 되어 있고 4∼5일 후에 가도 안 되어서 또 전화하고 또 몇일 있다가 가보면 안되고 안되고...., 제가 하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다보니까 용역업체, 수리업체에다 건설과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딱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가 광활하니까 지역적으로 잡아서 하니까 날짜가 보름이고 이십일이고 걸리고 이쪽 고칠때가 되어야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1일∼3일간만 소요된다, 지금도 자신있게 1일∼3일이면 고친다는 것이 확실한 대답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문인력이 3명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고 있는데....,
선구
강선구간사
가능한이 아니라 그것때문에 사람 말라 죽겠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1일∼3일이면 된다구요? 그리고 보안등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 전체 몇개나 되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은 5,935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5,653등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 중에서 야간에 안들어와서 헛 전기료만 무는 갯수가 몇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전기료만 무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씩 안 고쳐주는데 신고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집들이 불이 다 켜있으니까 보안등이 안 켜있어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영업집들 영업이 끝나고 불을 다 끈뒤에 밤에 돌아다녀보면 안들어와서 캄캄한 지역, 등이 있으면서 안 들어오는 등이, 제가 그것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서구 관내 조사를 하려다가 이번에 처음이니까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안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계시죠? 고장나서 고쳐달라는 것도 한달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한달 넘어도 안 고쳐지는 것이 있으니 누가 파악을 하겠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필요없는 등은 이전을 한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또 고장이 났으면 확실하게 고쳐서 실질적인 전기료 무는 만큼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될 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고장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안 들어오는 등을 조사하시겠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보안등 하나 하나에 구민들 혈세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로서 대장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하고 이 보안등 수리나 신설 용역업체가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용역업체 현황 자세하게 해서 두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시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체보수팀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구요.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 시공업체를 입찰봐서 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자료....,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강위원님 말씀에 약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가로등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이 "앞으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보안등문제는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고장난 것때문에 실무계장하고 조직개편 되기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지, 감사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점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문제는 한해 두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생활민원의 아주 기본적인, 중심적인 민원이기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하수관거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에 "운영보조요원 2명에 대하여 상용 또는 일용인부로 확충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작년 사무감사때도 한 소리이고 올 업무보고에도 하고 해마다 형식적으로 되풀이 되는 답변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뭐하러 받고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지적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정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서로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형식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CCTV 5,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장비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96년도에 구입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6년2월5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몇년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년8개월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조사장비 노후로" 이랬거든요. 2년8개월만에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고장이 잦다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자꾸 노후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8개월만에 기계가 엄청나게 노후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고장이 잦느냐는 소리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자꾸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함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정비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보세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시면 자동차보험료나 이런 것을 빼고 하수관거 TV 조사장비 유지비, CCTV 촬영장비 소모품비 두가지만 합쳐도 벌써 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집행을 거의 400만원 하셨습니다. 5,000만원짜리 기계가 이런식으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것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이 기계장비 구입을 하실때 어떻게 이 기계에 대해서 다 알아보시고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하지 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식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A/S가 제대로 안 되어서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고...., 이래서 본래 목적대로 CCTV 장비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하수관 문제가 있다고 해서 CCTV를 사라고 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인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CCTV 촬영장비 소모품이, 김위원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주로 많이 들어갔지 다른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용분
김용분위원
순수하게 고장나서 장비수리하는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순수하게 수리비는 68만2,000원이니까.....,
김학원위원
그리고 8월24일날 294만3,490원이 또 있잖아요. 그것 5월1일하고 8월24일날.....,
용분
김용분위원
합치면 363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본래 예산편성했던 조사장비 유지비보다 집행한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김학원위원
이 자료로 보면 소모품은 들어간 것이 없고 장비수리비로만 36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잖아요. 5월1일, 8월24일 장비수리한 것, 지출내역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리만 한 것이 아니고 CCTV 케이블같은 외 4종에 대해서 구입을 한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리만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수리비는 68만2,000원입니다. '98년5월1일자로....,
김학원위원
그러면 68만2,000원중에 거기에도 부품구입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거기는 없고 '98년8월24일자로 거기에는 부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순수한 수리비는 68만2,000원이고 294만3,490원은 부품구입비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케이블이 시멘트에 문지르고 억지로 들어갔다 나왔다해서 망가져서 일정 기간마다 바꿔주는 것이죠. 영상이 흐려지니까...., 그것은 하나의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거자료야 계산상으로 다 맞춰놨겠지만 무엇 무엇을 했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제출을 받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자료요구한 것! 또하나,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둔산지역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할때 이런 문제점을 그때 지적했었는데 지금 하나로아파트앞하고 한신코아앞같은 경우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수관이 위로 물이 역류가 되어서 넘친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조치 하셨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계준설을 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준설을 해서 넘치는 것인지 안넘치는 것인지 지금 원인분석이 그렇게 나왔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먼저 그것이 넘쳐서 기계를 이용해서 준설을 해서 지금 다 완료된......,
용분
김용분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들 말로는 준설문제가 아니고 하수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지역같은 경우 우수관 레벨이 장마가 졌을때는 장마수위가 높아지죠? 통상적으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수위가 높아지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 우수관을 묻었기때문에 역류해서 올라오는 물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비를 하지 않아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말대로 준설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상에 우수관을 묻는데 장마철에 물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계산을 안하고 설계했기때문에 역류되어서 올라오는 물일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현재 우수관 같은 것을 묻을때는 장마철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수관을 묻기때문에 장마가 지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지금 하천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구요.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현지파악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준설이라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한신코아앞 어디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하나로아파트, 다모아아파트 앞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월평동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분리식이니까 분리되어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준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준설로 조치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현지확인을 하시고 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CCTV 우리가 왜 사줬습니까? 이런 것을 조치하라고 사준 것이 아닙니까? CCTV는 직접수익보다는 간접수익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사람 빌려주어서 돈 많이 벌어들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목적이! 정말 우리 관내의 문제가 되는 하수관을 제대로 파악해서 연결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CCTV를 사준것입니다. 그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게 사용을 하셔야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치하십시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운영실적이 나와있는데 전혀 예산에 편성조차 못하셨습니다. 편성요구는 했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반영는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과의 직접적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조항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금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언제 재해나 재난이 닥칠지 모르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비비성격의 기금으로 우리가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만약에 재해나 재난이 뜻하지 않게 왔을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구청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당하지 못할 예상밖의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하려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98년까지 현재 미조성이 되어......, 명년도 '99년도에 재해대책기금만 5,0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9년 본예산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용분
김용분위원
재해대책기금만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재해대책기금만....,
용분
김용분위원
이 적립금도 법조항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하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적립금은 적립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때문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나머지 관계는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기금조례까지 지정을 해서 1000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 약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지금 제가 건설과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잘 설득을 해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손해보는 부서가 누구입니까? 일 못하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그리고 호남선철도복개사업 설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12월말에 철도청에서 현금으로 15억원이 내려왔기때문에 갑작스럽게 1월달에 실시설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우리가 '97년 결산할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예비비지출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까지는 이해하자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러한 대규모, 총 예산이 190억 정도가 되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182억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82억이라는 구의 상황으로써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처음에 총 공사비를 너무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2억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총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또 추경에 부족분 설계비를 반영하고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대규모 사업하면서 이런식으로 기본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사업해야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설계용역 결과 저희들이 기준 조량개축을 포함해서 212.8ｍ 복개시에 88억의 소요사업비가 산출됨에 따라서 당초 철도청에서 추정해서 협의된 5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서 추진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철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청에서 끌어다가 하면서 철도청에서 대충 계산해 준 총공사비 가지고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제대로 기본설계를 하셨어야죠. 철도청에서 아무리 추정해서 준 총공사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총공사비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비비 지출한 것도 잘못된 일이고 설계비라는 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총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또 예산에 추가부족분을 반영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정말 우리 구청의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때문에 생긴 결과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특별히 대형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동에 전기통신 지중화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계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육교밑에 침수관계로 사진첨부해서 공문발송할때 계룡사옥 건너편에 준주거지 공한지에 무료주차장 만들어 놓은데, 그곳 인도가 계룡사옥에서 건너가면 쳐다보고 가는 신호등 기둥이 있고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미주유소 인도가....., 인도가 거기에는 왜 그렇게 좁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도 차도변쪽으로 신호등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쪽으로, 택지쪽으로 바로 거기에다 한전에서 전기박스 시설을 거기에다 해 놨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90㎝정도가 될까, 안될까....., 그 사진을 받아봤죠? 월평1동에서 알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뒤의 처리를 어떻게 했나 처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은 한전에다 의뢰해서 한전에서 고쳐야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해야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는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한전 박스를 이전해 달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90㎝밖에 안되기때문에 한전에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냥 있는 상태인데 빨리 이전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전 누구한테, 언제 전화를 했습니까? 공문 발송했습니까? 노력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력한 근거를 보여줘야 "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전에서 잘못했구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할만큼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고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건의하고 얘기할때 뿐이면 한없이 내버려두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문서로 조치를 해서 옮겨질때까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동에서 공문 작성해서 "의원 강선구"까지 넣었는데 몇달되었는데......, 사진을 보면 그것을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몇달 되었는데 이제야 공문처리해서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업무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오죽하면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다고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일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그때 같이 사진찍어서 올린 것인데, 월평동 계룡로 육교 아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도 내내 그때 물이 차인다고 해서 물 차이는 사진을 육교 상판에 올라가면 가운데쯤 가면 발이 빠질 정도로 물이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도색을 하라고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보낸 것인데 겨우 위에 육교 상판에 네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 상판에 배수구 막힌 것만 뚫어놓고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가운데에 물 고인 것도 배수관계를 점검하든지 아니면 육교가 불량이면 수리를 한다든지 고쳐야 되고, 그리고 계룡로가 대전의 관문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쪽에 안 가봤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 봤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가보니까 어때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페인트가 퇴색이 되어서.....,
선구
강선구간사
엊그제 월평1동 동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더니 그 소리를 듣고 가봤다고 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도대체가 상판에 발이 빠져서 사람들이 못 다니고 그것을 사진까지 해서 올린지가 몇달전인데, 배수, 물 채이는 것 고치고 계단 도색좀 하라고 했는데 상판에 올라가서 물구멍 조그만하게 네군데 긁적이고....., 얘들이 한 것도 아니고....., 배수로를 뚫었으면 그것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라고 시켜놔야지 그냥 옆으로 삐딱삐딱, 왔다갔다하게 그냥 위에다 얹어만 놔서 그것이 무게가 있어서 바람 불어도 안날라가서 그렇지 무게 없는 것이였으면 벌써 날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관문인 계룡로에 계단 네군데 사람 내려가고 올가라는 계단이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축산폐수를 갖다가 부은 정도로 그런데 그것좀 긁어내고 청소를 하는데 요즘 공공근로자들도 많겠다....., 전체 도색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올라다니는 계단만 더럽단 말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페인트 사다가 시켜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예산타령입니까? 그것이 몇달 되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맡은바 소임을 잘 한 것으로는 못 치더라도 그냥 했다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돈도 안 듭니다. 위에 육교가 50ｍ도로이니까 길죠. 가운데가 내려앉아서 그런지 아니면 가운데에 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런지 가운데 물 고이는 것도 고치고 네군데 계단을 쇠솔이나 그런 것으로 긁고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데, 전체를 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진첨부해서 보내줬어도 여태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칠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지만 그것은 예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군데 계단만 칠하면 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보수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99년도에 수선비가 서는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아까 보안등 고장수리를 어디 용역주는 곳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용역업체는 없구요. 이것은 저희 자체 보수팀으로는 보수가 어려울때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때 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계략적 계약을 몇개 업소에 해 놓고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순수하게 수리할 내용이 자체수리가 안되는 것이 있을때 그 건당 그때그때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까 수리하는데 직원 세명이 한다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 이 서구 관내의 보안등, 가로등 숫자가 엄청난데 이 세사람이 차 한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고장신고가 들어가면 3일이내에 고쳐준다는 것 은 서류가 다 거짓말이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대통령 표창이라고 주어야 됩니다. 이 세사람이 그렇게 수리를 다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하물며 어디 방범등이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 헛 전기료를 물고있는지 조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죠. 그냥 우선 발등의 불만끄면 되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순회해서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제가 지금 여러가지 지적하고 한 것은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달전부터 한 것인데 이것은 내 머리속에서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때까지 가져갈 것이니까 내일부터 당장 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서구청을 믿겠습니까? 당장 해 주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을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선구
강선구간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을 세분이서 서구관내를 전체적으로 1일내지 3일안에 다 고친다고 하셨는데 고치는 것도 힘들고 접수현황도 지금 철저하게 다 안받고 계시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보안등 고장이 신고되면 한달은 상당히 빨리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려 두달이 걸립니다. 지금 각 동의 현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정도는 취합해서 각 동의 보안등 상황을 접수받아서 다음 주는 어느동, 이번주는 어느동 이런 식으로 고친다고 해도 힘든데 지금 현황파악도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고장수리 접수대장이라고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각 동에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동이든지 주민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매일 팩스나 그런 것으로 매일 받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팩스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각 동에 가보면 상당히 방범등, 보안등 문제가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 동 말고는 보안등이 상당히 민원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철저하게 수리해 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름에 수해복구지역을 파악하셔서 긴급수리를 할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리를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장안동 올라가시다보면 장태산 입구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응급조치도 안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도로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도로입니다. 도로가 안으로 터널처럼 파여있는데 도로가 커브길이고 폭이 약 4ｍ정도밖에 안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대형사고가 날 정도로, 버스가 한번 구르면 저수지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제도 올라가 봤는데 응급복구도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인데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그런 곳부터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얼마전에 응급복구를 다 마친 것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응급복구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응급복구를 했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응급복구를 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지금 노반이 그냥 떠 있습니다. 아스팔트하고 기초층하고 그냥 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 철저하게 응급복구를 하셔서....., 응급복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즉답만 하지 말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응급복구가 노반하고 아직 부착이 안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일 수로원을 투입해서 밀착이 되고 완벽하게 복구가 되도록 현지답사를 시키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해 주셔야지 아침 저녁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인데 그곳은 또 커브길이고, 노반이 만약에 가라앉는다고 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곳이니까 과장께서는 다른 일도 급하지만 내일 현지에 직원을 시켜서 확인 후 철저하게 응급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
용분
김용분위원
장비수리내역서하고 물품매입소요요구서, 5월달하고 8월달에 집행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소모품비라고는 하지만 여기를 지금 수리비하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견적서에 날짜도 없고 서류 자체도 부실한 것 같고 그런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8월8일로 되어 있네요.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견적서는 '98년2월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94만3,490원짜리 말씀이십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수리비는 견적서가 2월로 되어 있는데 날짜는 없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해서 2월19일자로.....,
용분
김용분위원
이 견적서에는 왜 날짜가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접수날짜가 찍혀있는, 접수했다는 그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상 조작요원이 3명 필요하나 현재 1명으로 2명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을 사올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조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고정적으로 두사람이....,
옥근
박옥근위원장
두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이것이 메이커가 어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동차는 현대이고 CCTV장착은 피스코라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장비가 문제죠? 그러면 국장님은 학교를, 엔지니어이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이나 저나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을수록 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적어도 조작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2년밖에 안된, 제가 보니까 부품중에서 제일 많이 수리한 것이 CCTV 케이블입니다. 이것이 110ｍ이거든요. ｍ당 1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수 케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ｍ에 1만8,000원이면 상당히 비싸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특수케이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작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작동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받아서, 교육을 받든가 또는 거기에서 주어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시, 이런 것을 받아서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이, 조작을 계속 하는 사람이 한두사람 정도는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사람, 여러 사람으로 바뀌고 하니까 적어도 고급장비에 대한 조작의 노하우가 없는 것입니다. 백날 이런식으로 하면 20년 하나 30년이나 똑 같습니다. 수리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종혁이라는 운전기사가 혼자만 기능교육을 받고와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손발이 안맞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라는 것이 보니까 헤드 고정부 수리 외 5종이죠? 이것이 헤드를 보니까 그 헤드는 값이 얼마 안 나갑니다. 주로 케이블값이 비싸네요. 그러면 이 헤드로부터 메인 컴퍼넌트까지 연결하는 이 CCTV 케이블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급케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작을 잘못하니까 고장이 나는 것이에요. 보실 것 없습니다. 뻔 한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한두번 잘못 운영해서 케이블이, 제가 보면 코팅을 위에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러지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블 110ｍ를 다 갈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조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것은 더 따지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국장님 엔지니어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상 조작요원 3명중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무게가 있어서 조작에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작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이 한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한사람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틀립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흔한 정비도 아니고 많이 쓰이는 장비가 아니기때문에 기술인력의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가서 교육을 받고와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점을 잘 파악하지 않는 한 계속 소모품은 들어가고 계속 고장은 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한달에 보통 몇회나 운영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길웅
이길웅위원
한달내내 해봐야 CCTV 몇번 운영하지도 않은데 수리하는 날이 더 많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작업을 실지로 하는 날짜는 연 150일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갑자기 필요시에는 더 나가고 외지에서 요구가 있으면 더 나가고 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A/S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년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A/S 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고급장비이니까 그쪽에서 지시사항이나 조작방법이 있었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책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육을 받고온 분들이 기계를 운영하려면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죠? 헤드는 몇일만에 점검을 하고 케이블을 몇일만에 점검을 하고 브라운관은 몇일만에 점검을 하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고급장비를 운영하려면....,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것은 안하셨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문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세세하게....,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당연히 기계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고....., 아니 자동차를 사면 엔진오일은 몇일에 갈고 타이어는 언제 갈고 팬벨트는 언제 갈고 다 있죠? 거기에 대한 장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체크를 해 나가면 이런 1년반만에 1만8,000원씩하는 케이블을 110ｍ를 다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생소한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연구를 하세요. 이것은 뻔합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장비수리비하고 소모품비에 명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수리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장비수리를 하는데 딱 얼마가 들어가고 소모품으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 자료하고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모품비가 됐건 장비수리비가 됐든간에 이 장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계값에 대비해서 볼때...., 또 A/S가 2년인데 A/S 기간이 끝나서 그 기간일때는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고쳐줬습니까? 그때도 가지고 갔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된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CCTV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개 회사가 있었는데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탑전자라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여기에서A/S 가능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2군데가 다 대전에서 A/S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장비유지 보수하는데에 과정상에서 문제점도 있고 이 자료가 제대로 맞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전체 기계값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운영상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운영상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보안등관계나 CCTV관계나 지금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형식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지적한대로 벌써 2, 3년전부터 이 장비를 쓰기 시작한때부터 발견되었던 문제점이랍니다. 이 CCTV가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적게 들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검일지관계, 또는 카다로그에 의한 장비작동,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보완하고 체크를 하고 챙겨서 보수비를 적게 들이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수구가 고장났다고 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 아까 호남선철도복개사업을 얘기하면서 설계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감리비 부족분이 또 올라와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즉 기본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부족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업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했기때문에 생기는 예산, 잘못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 부분이 제대로 자리잡아가야 될 것 같고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대형사업이나 토목사업은 지하매설물 등등 여러가지 수많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지층에 대해 추리적으로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잖아요.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잘못 집행이 되어졌기때문에 생긴 결과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 목적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있다고 했을때는 쾌히 승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셔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더이상 얘기가 안나오는데요.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의회에서도 집행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은 제도를 도입하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일을 하실때 제대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