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보고 를 드리기 전에 양해를 하신다면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으로 제44회 자유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대한반공 청년회 150만원, 재향군인회 6.25자유수호전쟁 제48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 제37회 도민체전 참가비 590만원궁도협회 700만원등 총 8개단체 14회에 걸쳐 3,950만원을 보조금 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군정소식지 8회와 군공보지 발간 66회 신문보도 294회 유선방송 113회에 걸쳐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비비품 구매현황입니다. 도서관 은 하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관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서관 이용자 수는 98년 11월 15일현재 2만 6,000여명으로 하루평균 1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서구입비는 1,188만원인데 이중 407만3,000원을 들여 604권의 장서를 구입하고 700만2,000원은 국비 보조금 이 미송금되어 아직 집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송급되는 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사별 신문구독료 지급현황 입니다. 97년도 12월에 주민 계도용 신문 1,100 부와 행정관서용 145부 합계 1,245부에 대한 구독료로 773만3,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98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중앙지 1개사, 지방지 7개사, 지역지 1개사등에 주민 계도용 신문 1,235부와 행정관서용 120 부의 구독료로 8,677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 테이프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4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 한 영광읍 남천리 무지개비디오 감상실외7개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을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계획 및 추진현황 입 니다. 먼저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으로 오는2001년을 목표로 3만8,900평 규모에 105 억60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그동안 기본계획용역 등을 거쳐 지난 6월 16일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24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현지확인을 미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청의 협 의결 과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단계별로 예산 확보해서 국민 관광지를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에 대 한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켜 관광자원화 하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사업 은 용역설계 결과 총 92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마라난타상 건립비 35억원을 불교계를 중심으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모금토록 하겠으며 기타 부대시설에 따른 사업비 59억5,400만원은 교부세 및 군비를 년차별로 투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중에 진입도로 개설 착공식과 도로편입부지 용지 보상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지도 및 단속현황 입니다. 98년 11월 현재 등록 된 광광여행업체는12개 업체입니다. 지난 3월과 6월 그리고 10월등 3차례를걸쳐 지도단속을 전개 하였으며 5개 업 체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기간 이 경과되어 가입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계속 미가입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후 청문 절차등을 거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단체 지원현황 입니다. 98년도 문예단체 현황은 영광문화원의 옥당문화재를 비롯해서 6개 문예단체에 국도비를 포함 1억1,364만원을 지원하였 으며 문예진흥에 일조를 하도록 하였으며특히 지난 11월 27일의 호남우도농악 영 광보존회의 우도농악 발표회 전과정을 재시연하는 연출을 하는등 큰 의미를 남겼 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저희군 문화재는 총 23개소로 국가지정 5개소, 도지정 18개소이며 보물이 2개소, 천연기념물이 2개소,중요민속자료 1, 유.무형문화재 5, 기념 물 5, 민속자료 2개, 문화재 자료 5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은 영광향교 대성 전 보수공사등 8개소에 7억7,600여만원을투입하여 보수.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정비 및 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재육성 기금 관리현황 입니다. 연도별 조성 및 지원현황 입니다. 연도별 조성 및 지원현황 입니다. 조성계획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인재육성기금은 97년까지 8억4,800만원을 조 성하였고 98년도에 2억4,300만원을 조성 98년말까지 11억900만원의 조성이 예상됩니다. 98년도에 우수학생과 자격증 소지자, 체육특기생등 82명과 3개학교의 학력증진비 등으로 9,0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영광군에서 1억원, 한국전력 영광원자력 본부에서 2억원을 출 연하여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98년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는 총 예산 액 830만원으로 영광읍 학정리 217번지 정유선외 12명에게 820만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만2,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중앙 새마을금고외 6개소의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4일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재금 검사, 비회원 또는 가공인물에 대한 대출여부, 매분기 1회이상 자체 감사 후 총회 및 이 사회 보고 여부 상황준비금 확보여부를 점검하였고 무통장, 무인감 거래시 예탁금 편의 취급 기록부 책임자 확인 소홀, 회 원중 사망자, 전출자, 회원관리 소홀, 자체 감사 결과 총회 및 이 사회 보고 소홀등을 지적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업무처리 지침이 98년도 7월 3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시재금 검사 및 금고의 변칙업무 처리에 대한 중점검사 착안사항이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문고센터 외 11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9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1만1,256 권의 도서와 335석의 열람 석을 관리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도서대출 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도서 열람 실 활용실태가 대체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군 민의 체육이용시설 사용편의를 위해 볼링장, 당구장등 47개 업소에 대해 수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계규정을 준수 영 업을 하고 있어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군 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 황입니다. 전국 및 도.군의 각종 체육행사 참여를위해 8,16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목포시에서 개최한 제37 회 도민 체육대회와 씨름왕 선발대회 여 수시에서 개최한 제10회 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 입니다. 제2차 청소년 심성훈련 및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등 12회에 걸쳐 1,803만5,000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실시한바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염산면 봉남리와 묘량면 영양리 2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불갑사 대웅전 보수등 문화재 보수공사4건과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등 관광 기반시설 2건에 따른 시설비 는 4,9 5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따른 설계비는 1,541만7,000원을 부대비는 253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년도 동네 체육시설은 염산면 봉남리에 2,500만4,000원을 투자 농구대 등을 설치하였고 98년도에는 동네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소방시설 보수등 6개 사업에 2,898만9,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각종성금 집행상황은 없으며 부진사업은 불갑사 대웅전 보수공사와내산서원 보수공사, 불갑사 범종각 건립 공사가 문화재 관리국의 고증확인등 현상 승인 지연으로 해서 부진하고 있으나 그 중 불갑사 대웅전만 11월 24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해불암 요사채 건립공사는 자체부담 미확보로 미착공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문화재 관리 경상적 경비 654만3,000원중 문화예술행사 참가 여비 및 급식 보상 으로 75만2,000원 각종 문화행사 출연 보상 금으로 20만원, 관람제 농악 지도 보상금 으로 5만2,000원으로 모두 3건에 205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49만1,000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한 관광관리 경상적 경비 400만원중 제5회 남도음식 대축제 출품비로 337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만6,000원 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 로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등 3건에 68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직장선수 봉급 지급등 10건에 4,659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959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 진흥 경상적 경비 로 푸른나무교실 운영등 19건에 1,160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88만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 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 황은 광고업자 교육 미참석등 2건에 대하여 2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은 없습니다. 다음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등 4개 위원 회에 대하여 군 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을 위해 7회 개최한바 있고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불갑사 대웅 전보 수공사와 내산서원 보수공사, 불갑사 범종각 건립공사가 문화재 관리국의 고증확인등 현상 승인 지연으로 미착공 되었으며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물품 구입 현황은 현 재 없습니다. 청원 경찰은 총 6명중 군립 도서관 경비 에 3명, 실내체육관 경비 에 3명 배치하고있고 군수 연설문집과 전남 북부권 관광 안내 2종의 인쇄물 발주에 65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군정 홍보등 공보관리를 위해서 97년 11월 21일부터 98년 11월 3일까지 140건에 1억5,600만2,000원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부터 32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진 카메라 수리 와 비디오 카메라 수리 를 위해 381만6,000원의 장비유지비를 집행하였으며 군정 홍보자료 수집등을 위하여 12건에 274만9,000원의 국내 여비 를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운영등 사회 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97년 11월 21일부터 98년 11월 9일까지 39건에 462만원의 일반 수용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보일러 부품교체등 2건에 47만4,000원의 장비유지비를 도서관 이용 홍보등 10건에 187만4,000원의 국내 여비 를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등 문화재관리 추진을 위해서 2건에 53만4,000원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였고 우도농악 전수회관 수리 를 위하여 20만원의 장비유지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등 17건에 351만원의 국내 여비 를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등 관광관리 추진을 위하여 관광화보 제조등 6건에 741만원의일반수용비를 집행하였고 관광업무 추진 등 8건에 153만4,000원의 국내 여비 를 집 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 수용비 집행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이전등기 수입인지대등 6건에738만1,000원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였고새마을 국민운동 추진 세미나 참석등 12 건에 404만3,000원의 국내 여비 를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등 체육진흥 업무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등 12건에 446만9,000원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점검 및 합동집무 참석등 13건에 347만1,000원의 국내 여비 를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혹시 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런점을 보완해서 차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영광군 체육회 풀 예산 으 로 해가지고 지원된 금액있죠 작년 행정 사무 감사 에서 이 내용이 지적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산 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사회 단체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또 반복해서 풀 예산 이 적용이 되 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강종만 의원 께서 예산 실장님에게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회가 당초에 4,5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이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900만원을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 국체 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을 나가면 그 정도 4,500만원정도는 예산 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절감한 부분 600만원정도를 보태가지고 4,050만원 정도를 가 지고 목포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풀 예산 해서 다시 예산 이외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행정사무 감 사의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싶을정도로 매년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저도 그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 예를 든다면 그정도는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군 3,600만원 가지고는 도저 히 도민체전에 참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상을 해가지고 시행 착오를 안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시행 착오라는 말이 무의미할 정도로 반복해서 시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 십시요 다음 4페이지 비고란에 보면 국비 미송금 되어 있는데 얼마해야 될것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700만2,000원이 미송금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영광문화원 이자료를 문화원에 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 영광업체가 만들수 없어요?

영광 지역업체에서 만들수는 있죠?

광주업체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매년 문화원쪽에서 발간되는 것은 거의 광주업체에서 하데요? 그것도 지정된 업 체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원 보조금 으 로 보조해주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역업체에서 발간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인재육성 기금 관리현황에서 이 기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이 기금의 수혜를 입은 학생들의 사후관리는 하고 있 습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관리 현 황을 현재 대학을 다니면 어떤 대학에 다닌다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했으면 어디를 다닌다 그 자료 요구를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지도 점검사항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3월부터 9월 13일까지 점검한 결 과 사실상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도서 인구가 줄었고 도서 대출 실적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 열람 실이 청소가 안되어 있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청소라든지 도서 열람 활용실태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보완하도록 할렵니다.

보와대책 입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도서를 빌려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애용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싶은데 요

사실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학생수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틀리 거든요 도시같은 경우는 이동금고 아시죠? 우리군은 그것 한번 시행 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군단위로 마을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렵니다.

작년 지적사항인데요 칠산도 갈매기섬을 조속한 시일내에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 으로 지적받아서 자연생태계를 보존 할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칠산 갈매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오래됐습니다.

문화재 및 관광업무 추진 해가지 고 이희연외 그랬는데 외 몇명인지 외는 왜 적어놨는가?

외 1명인데 1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외 자 나온것은 다 1명으로 되 어 있는 것입니까?

예. 1명에서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면지 활용을 얼마정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90%이상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들어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군에서는 그 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전체적으로는 아나바 다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껴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상황은 한다고 봅니다.

몇몇 시.군에서 이운동을 활 성화한 시.군이 있는가 보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군비를 절감해가지고 귀한곳에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실장님 우리군도 이 운동을 전개할 용 의는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심 (청취불능)

부분적으로요 캐취프레이드를 걸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입니다. 음반.비디오테이프 판매 대여업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시청등급 위반이 무슨 말 씀이십니까?

성인 테이프 대여를 했을 경우를 이야 기 합니다.

성인테이프는 청소년테이프하고 구분이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빨강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고 파랑은 18세 이하 관람 불가고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봐가지고 단속을 한것입니다.

본 위원 이 듣기로는 감상실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할 테이프들을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 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의 생활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수학교라 해가지고 3개교를 선정해서지원을 했죠? 3개교가 어떤 학교이길래 우수학교로 지원받을 만한 대상 학교가 됩니까? 어떤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인재육성 관리 규칙 에 보면 당초 영광 초등학교하고 영광중학교, 영광고등학교 3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데요

지정이 되었습니까?

97년도에 지정한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98년도 그대로우수학교로 인정을 하고 계속 그 학교에 다만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우수학교라고 선정이 됐다면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학교라고 생각을 합니까?

매년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금년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학교를 밝혀 주실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영광초등학교 영광여중, 영광고 3개학교입니다.

97년도에 지정된 학교 아닙니까? 본 위원 이 52회 임시회 의때 본회의 장에 서 이 부분을 질의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보상 학교를 선발할때 우수학교라 해가지고 학생들 성적 위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장학금 지급 보상 선발과정에서 13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만 우수학교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 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그런 학생들 이 있는 학교도 우수한 학교라고 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이 임시회 의때도 질의 했듯이 군남 상업고등학교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수한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능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전 국체 전에서 1 위. 2위 입상한 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도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 지 않겠습니까?

장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면 장 위원 님 말씀 대로 특기 학생으로 해서 지원한 방향으 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시고 국가 시책도 학업성적이우수한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수한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해 낼수 있도록 지 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공보물 대가 1얼5,600여만원이 지출 되고 있죠? 과장님이 생 각하 실때 너무 많다고 생 각하 시지 않으십니까?

저희과는 신문 대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용이 매월 700만원 이상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주민 계도용 신문대입니다.

계도용 신문대는 별도로 있는데요 98년도 1월 20일 보면 주민 계도용 신문대 해가지고 664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그밑에 보면 2월분 시책홍보용 해가지고 769만원 그렇죠? 그리고 3월분에도 700만원 똑같네요

월별로 똑같이 나갑니다.

계도용 신문대라 이말입니까? 그러면 주민 들이 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장하고 반당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9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잘보시면서 배달은 잘되고 있으며 이장님들이 전부 보신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휴지로 버리신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저희들이 신문공급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급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급이 되지않는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사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신문도 제대로 공급이 않되고 있으며 공급받는 이장들도줄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 에서 막대한 5,900여만원의 돈을 지출 하면서 만드는데보다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 조금전에 질의 한바가 있습니 담 관광관리 국내 여비 하고 문화재관리 국내 여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계에 문화재관리하고 관광관리 두 가지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를 별도로 세운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재관리하는 여비 고 관광관리는 관광차원의 여비 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인것 같아요. 업무추 진비를 담당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세 요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 전반의 흐름도 그렇고 민선시대 즈음에서 가뜩이나 군민들의 관심이 문화관광쪽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위원 들 또 한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본 위원 또한 효율적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하고 정산액이 맞아 떨어지죠? 사전에 계산된 내용이었습니까?

예산 액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풀보조 이기 때문에 신청 한 금액에 대해 그대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 이 맞습니다.

받아서 집행하셨죠?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배 위원 들께서 지 적사항이다는 것을 본 위원 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을 하지않고 다시 지적을 받게 되면 어떤벌을 받게 됩니까?

여러가지 징계 차원이 다르겠습니다만 훈계도 견책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 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생 각하 면 다시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홍보물 발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소식지 포함해서 전체적인것

소식지는 과거에는 매월 발행 했습니다만 6.4 선거 이후에는 선거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행을 해가지고 각 읍면이나 실과나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고서울 향우회 같은데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공보지는 50부 정도 발행 해가지고 실과.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는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 고 각 언론매체에다 보도를 하고 관내 유선방송 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대한 각종 군정에 관한 홍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 의뢰 해가지고 자막으로처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느끼는 과정은 어떤 예산 을 편성해서 홍보를 추진하는 차원들이 본연의 뜻 그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편물이 아니고 대충 관리비치 해가지고 읍면에서 나눠주는 이장 들한테 주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근래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견해 낸 농산물 직판장 관계도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 단체나전반적인 상황속에서 주어진 상황들의 그단체 나름대로 합리화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주민 들이 받아들일 때는 합리화 된 그 안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지 혼선이 빚어지는 과정이 주어지거든요 군정 시책 기왕에 하는 사업 홍보에 미흡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관심을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입 비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 질의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교육청 휴관일이 동일해서 이용객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고개선요구를 말씀 드렸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대책강구를 하고 조례안 내지는 상위법에 걸림돌이 되는줄알면서도 노력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강구대책 내지는 노력하실 수있는 대안 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휴관일이 결정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휴관일이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저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문제도 똑같은 공공 도 서관 관리조례 운영을 받기 때문에 저희 들도 조례에 관계없이 휴관일이라 할지라도 이용객이 있을때는 한정된 열람 실을 개관해가지고 개방하도록 할렵니다.

관광사업체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죠? 자료에도 그런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풍문을 들은바에 의하면 관광업체가 버스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 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민보호 차원에서확인하고 혹연 그런사례가 있다고 생 각하 면 시정촉구를 바래야 될일인데 과장님 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광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보험관계 업무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만혹시라도 그런사항이 발견됐을때는 주무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치기를 본 위원 도 바라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절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또한 확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다음 문예단체 지원현황이 나와있죠 집행실적 뒤에 잔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빠진것 같습니다. 양식을 보완해서라도 잔액내용을 나타 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산 액이 있으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내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궁금해서 그 사항을 다시 여쭸습니다. 다음 정문화재 정비실적을 보면 도동리석장승 있죠?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본 위원 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 그 주위를 가보셨어요?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지장이 있었다고최근에 민원인이 사무실에 왔었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액을 수립해가지 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색이 문화재라고 지정된 내용들이 현장의 상황을 직시했을때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 이 느 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큰관심으로문화관광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관심을 갖고 그런 사례들이 최소화 되고 최상의 목표를 쫓아 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말씀 드 립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사항은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질의 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을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특정 종교단체 재산 보수에 너무나 많은 예산 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과장님 혹시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나많은 예산 이 투자가 되었죠?

특정단체라기 보다는 국가문화재라든지지방문화재라든지 이런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웅전이 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연화경 보존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웅전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갑사 사천왕상 보수공사에다 연흥사 대웅전 건립에다 불갑사 종각건립에다 전부 절에 투자했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러한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신도들의 상당한 헌금 내지는 모금운동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군비를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그것도 한두가지도 아니고 98년도에만 이 많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됐다는것에 대해서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꼭 특혜성이라고 보다도 조금전에 연흥사 말씀 하셨는데 연흥사 대웅전 건립

뿐만아니라 석가탄신 봉축행사 로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불교단체 행사지원이나 시설 비 보수에 관해서만 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문화재 측면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원도 문화재 관리입니까? 지금 총체적인 지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해굴암 요사채 건립도 문화재 보존 차 원입니까? 본 위원 이 질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특정 종교단체는 특히나 상당히 잘살고 있는 단체로 우리 군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자단체에 계속적으로 한푼도 아까운 군비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을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특정종교단체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것을 형평에 맞춰서 지원할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내역 중간에 보면 120만원 영광군 체육회 우수 체육선수육성지원금에 대한 내력이 기획 예산 실의 감사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 문화관광과 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집행부가 이런 감사 자료를 제출 하면 서 실과별 각과별의 유관기관과까지 전혀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별실별 감사 자료만 제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관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니까

저희들이 6월달에 교부 결정 을 해가지고준 서류가 있습니다.

결정 을 하셨는데 6월 10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기획 예산 실의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있냐? 남부 소년체전 출전 경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 체육선수 육 성 출전 경비 하고 체육선수 육성 경비 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내용 자체는 틀리죠.

틀리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어느것이맞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 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알고계세요? 모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부또는 보조의 제한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 관이 아닌 단체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 금의 지출 을 할 수 없다. 1. 법률 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그런사항은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나와있죠? 그에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법령 에 준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아 니면 임의적으로 집행 부서 나 집행기관 이 독단에 의해서 지급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님 말씀대로 법령 으로 따진다면 원칙은 위배죠?

원칙이라는 것이 위뱁니까?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해주십시요.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법으로 본다 면 위배로 생각합니다.

? 과장님이 집행은 안하셨고 예 산부분도 당초에 근무를 거기에서 안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면 내년 예산 에도 이렇게 집행하겠죠? 과장님 내년도 예산 요구할때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단 맞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다시한번검토를 해볼렵니다.

예산 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위배됐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법으로 본다 고 하면 위배됐다고 봐야죠

에 위배되고 예산 편성 지침에도 위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가 우리군의 경우는 1억 7,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2억2,840 만원 기획 예산 실장님 잘 기억해 두십시요 이부분은 내년도 예산 에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전혀 용납치 않 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법령 에 근거해서 임의단체 보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그때는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92억5,400만원 업무 보고 때도 질의 를 했습니다. 35억원 민자유치 할수 있다고 가능하다그러면 67억5,4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이 재원이 충당되어야 한다. 열악한 재정 에 이것이 가능한가 이 년 도별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 교부세 도비가 2억8,000만원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 님 말씀대로 35억원을 뺀 52얼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특별 교부세 를 16억원정도 군비를 37억원정도를 투입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렵죠? 우리 재정 자립도 20% 전라남도에서는 그래도 중간은 됩디다. 이 20%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30∼40억원 군비로 투입해서 이것이 지금 IMF한파가 밀어닥치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몸 살을 앓고 있는 이런때에 이사업을 지금 시행 해야 되느냐 그부분은 사실 이론이 많거든요 본 위원 의 판단도 이런 정책 개발에 대 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 적인 여건이 따르지 않으면그것은 문제점이 도출될수가 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 하셔서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려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적 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요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이 있는 데 도대체 행사를 주관했던 데는 어디 입니까? 그런부분은 수련훈련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한 겁니까?

2차 청소년 심성 수련훈련은 완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10명정도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에 보냈습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영은 생활체육 가족위 원들과 같이 백수

어디냐?

청소년 수련은 저희들이 차출해서 보냈고 가족생활 캠프운영 관계는 생활체육회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은 누가 주관 했습니까?

그것은 문화원과 향교가 주관해가지고 방학동안에 학생들 예절교육을 시켰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설부대비 의 내력을 보면 여비 가 차지하는 비율 이 많습니다. 국내 여비 나 그런것하고 이중으로 지급 된것은 아닌지?

이중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여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무 담당 주사가 이중집행이 돼있다 안됐다 확인해주고 합니까? 지출 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납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하죠

본 위원 이 파악할때는 과장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 담당 주사가 뒤에다 날인 하고 있 지 않습니까?

어짜피 지출결의서 최종 지출 은 제가 맞고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주무담당 주사가 하면 같은 계원이고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대해서 눈을 감고 이중 지급이 아니라고 사실은 맞는데 아니다고 날인 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 뿐만아닙니다. 내가 문화관광과에 질의 를 하고 있는데문화관광과 뿐만아니고 전체 실과가 그러니까 질의 를 하고 있어요 대답해보세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다시 해보 겠습니다만 혹시 이중 집행사항이 있다면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일겁니다. 본 위원 이 이 자료 다시 요구 하겠습니다. 다시 요구해서 문화관광과 뿐만아닙니다. 전 실과입니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부대비 집행상황이 정부 여비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 겠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에 해굴암 요사채 건립 조금전에 김강헌 동료 위원 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자체부담 미확보 자체부담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해불암 요사채 건립 땅 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설계 해놓고 보니까 1억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로 5,000만원 지원해준 나머 지 1억2,000만원정도가 자체 부담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도비의 지원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번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만 일단 은 5,000만원가지고 착공을 하고 내년에 도에서 7,000만원정도를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나머지는 자체부담을 해야죠

지급내력에 보면 석가탄신 봉축행사 지원 80만원이 올해는 이상하게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그것이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선거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군수 님께서 봉축행사를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불용처리 하겠네요? 보상금 성격 이기 때문에 군수 님이 집행하면 선거 법 저촉이다. 강의적인 선거 법 해석이요 본 위원 이 파악할때 영광군 하면 선거 법위반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봉축행사 지원금을 영광군이라고 줄수 가 없죠. 군수 님이 가시는데

군수 님만이 가셔야 봉축행사 지원금을 주고 영광군은 지원할 수 없다. 과장님 답변이 참 좋은 답변이십니다. 영광 군수 명의로만 봉축행사에 지원할 수 있고 영광군 명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과장님 그것은 군수 명의면 개인이 주는겁니다. 영광군이 주면 영광군민 전체가 주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가지고 석가탄신 봉축행사 지원금 훨씬 오버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만 안한다 이것 참 잘됐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본 위원 이 파악할때 우리 위원 님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겁니까? 99년도부터는 전액 삭감이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마지막부분 과태료 위에 공직자 부인 교육에 118만8,000, 월드컵 맞이시민교육에 120만원 이 행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해가 안가니까 지급내력이 무엇입니까?

남부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규정입니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맞이 시민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질서라든지 여러가지를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대단히 컸었겠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도 안했는데 우리 위원 들도 모르는데 교육비만 들여가지고 뭐합니까?

아무래도 질서라든지 여러가지 손님 맞아드리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효과가 있겠죠

공보관리 장비유지비 있죠 본예산 편성이 얼마 되신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예 산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보고 를 하실려면 실과장님들이 이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4만4,000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81만6,000원 지급했죠? 247만2,000원 이 기획 예산 실에서 수용비에서 전용했다 보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수용비 부족하다고 아우성 했죠? 지금까지 부족하죠? 타 실과보다는 훨씬 부족할거라고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7만2,000원이란 수용비를 장 비유지비로 전용해서 쓸수 있을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면 타실과의 예산 편성 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거품이 많은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현재 247만2,000원의 수용비가 장비유지비로 전용되었는데 그 래도 수용비 부족함이 없는지 소상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예산 이 없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 는 지금 문화관광과가 수용비가 제일 부족한 과로 알고 있다니 까요 실과중에서 엄청나게 부족한 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차하게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그것은 인정할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화관광과도 수용비에서 장 비 유지비로 전용을 하더라 247만2,000원을 그럼 그정도로 거품있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 을 집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소니 비디오 카메라를 샀었는데 갑자기 노이즈 현상이라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유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용비에서 전용해가지고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쓰자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것도 예비비 로 쓸 목 아니에요? 과장님 영광군은 예비비 집행을 명확히하니까 예비비 에서 쓰자고 연구해보세요 힘있는 실과에서는 그것 쓸수 있어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죠

성격이 무엇인데 영광군이에비비 성격 지키고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영광군이 예비비 성격을 제대로 지키고있습니까? 무슨 답변이에요? 쓰면 임자라니까요 이것을 예비비 에서 써야지 수용비에서 써요? 억지 소리죠 영광군은 억지 소리를 듣게끔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95년부터 98년도까지 예비비 집행현황 조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할려니까 봐요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있어요 과장님 요구해서 247만2,000원 예비비 에서 쓰자고 하시지 그랬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분명하게 또 다시 말씀 드립니다.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 님들 다 공감할거에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하세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5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 원 내역입니다. 97년말 9명에게 6,800만원을 지원 했으며 98년도에도 12월에 6,8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 취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1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2단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먼저 1단계 사업은 3억5,000만원 사업비로 1만5,218명을 취로하여 6월말에 완료 하였습니다. 1일 노임액은 2만3,00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배정은 읍면 영세민 수에 비례하여 배정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란의 3억5,000만원의 순수한 노임이며 기타는 부대비로 각 읍면에 전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 취로사업 입니다. 앞에서의 현황은 지난 10월 20일 현황 이기 때문에 오늘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11월 현재 낙월면을 제외한 98%가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 노임액도 2만3,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내역은 96 년 이전에 2건 192만6,000원 96년도 2건에 42만9,000원 98년도 4건에 89만1,000 이 대불 되었습니다. 금년에 6건에 120만4,000원을 징수하여8건에 204만2,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만 미징수액중 4건에 35만1,000원은 아직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2건에 119만1,000 원이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금년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 원 현황으로 먼저 97년도에는 영광읍 덕 호리 한정운외 744명에게 8,814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금액은 97년도 4/4분기 지급액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전 학생에게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 80%, 도.군비 각각 10%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지원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97년보다 8명이 많은 753명에게 3/4분기까지 2만5,988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 적입니다. 836만8,000원이 이월되어 작년말 사회 복지시설 김장비로 90만7,000원이 전도되어 집행 하였고 836만8,000원이 98년도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사용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836만8,000원 금년도 전도액 2,925만3,000원 계 3,762만1,000원중 2,264만3,000원을 집행하고 1,497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 금액은 금년 년말과 설날에 사용할 계획 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 현황 으로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 입니다. 97년도 11월 12월에는 추가 책정자가 없으며 98년도에는 31세대 71명을 추가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중 자 활보호 대상자는 97년도 11월 12월에는 없으며 98년도에는 41세대에 99명을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는 금년 5월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173세대에 387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은 생계비,자녀학비, 의료비등 거택보호 대상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는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하기로 되었으 나 내년도까지 보호 기간 이 연장될 것으로정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와 같이 금년 4월부터 실시하여 93세대에 491명을 책정보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비 지급입니다. 97년도에 5명에 250만원 98년도 45명에2,25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장의비는 거택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이사망시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1억2,164만6,000원의 예산 중 8,628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금년 4월에 강진에서 개최 된 장애인 도 체육대회 참가 경비 로 551만6,000원을 지급했으며 의료비에 7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중 1.2급 장애인에게 월 5만5,000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 수당 이 3/4분기 까지 6,574만5,000원 자녀학비도3/4분기까지 332만5,000원 협회 운영 보 조금에 48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원 현황 입니다. 먼저 비룡양로원에 97년도에 종사자 인건비 와 수용자의 생계보호비, 급식비등과 시설비 를 2,697만4,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비룡양로원에 대한 지원현황은 종사자 인건비 로 8,778만3,000원 수용자의 생계비 및 급식비등으로 4,155만 8,000원 시설비 로 1,69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월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시설인 비룡요양원에 대한 97년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용 자의 생계비 및 간식비, 시설비 등 2,367 만2,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비료요양원의 98년도 지원으로는 종사자의 인건비 8,322만8,000원 수용자 의 생계비 및 간식비로 1,879만5,000원 시설비 로 842만6,000원등 1억1,044만9,000이 10월까지 지원 되었습니다. 월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 영산보아원 지원 현황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 수용자 생계비등 시설비 로 4,084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영산보아원 지원 현황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1억2,014만8,000원 수 용자 생계비 및 간식비로 8,222만6,000원 시설비 1,042만8,000원등 2억1,280만2,000을 지원 하였습니다. 월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어린이집 외 10개 어린이집에대한 지원현황 입니다. 먼저 97년도에 종사자 인건비 로 1억6,929만7,000원 보육료등 6,341만5,000원 시설비 에 316만8,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종사자 인건비 로 6억8,668 만6,000원 보육료등에 2억6,025만3,000원 시설비 등에 950만4,000원 총 9억5,644만3,000원을 10월까지 지원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7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11개 어린이집 지원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각 어린이집별 및 월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수노인 생일 위문등 관내 95세 이상 16명의 노인의 생일에 생신케익, 내의, 격려금 등을 전달 위문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등록 및 지원 현황으로는 관내 114개 경로당이 등록 되었으며 지원내역은 경로당 운영비로 매월 4만4,000원씩 5,972만8,000원 난방비는 년 25만원씩2,837만5,000원을 지원하여 총 8,808만3,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개축 현황으로 먼저 신축현황 입니다. 경로당 1개소에 3,000만원씩을 지원하 여 1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개소는 완공 됐 으며 9개소는 건립중에 있어 금년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을 지원 하여 4개소를 개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사 항으로 관내에는 11개의 예식장이 있습니다만 위법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 지원 현황으로는 관내 60세대 87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 위로금으로 1,200만원 보호비로 4,718만 1,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로비는 세대당 월 2만원씩 지원되며 보호비는 학용품비, 교통비, 교양도서비등 1인 월 평균 5만4,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 입니다. 관내 86세대의 모자세대에 생활안정금 으로 2,002만원을 대입 자녀 학자금으로 3명에게 300만원등 2,302만원을 지원 하 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관내 1,819명의 노인에게 4억2,455만5,000원을 노령 수당 으로 지원 하였고 4,097명의 노인에게 경로 연금 으로 4억8,037만5,000원을 경로 연금 으로 지원 하였으며 매월 6,000 원씩 9,370명의 노인에게 5억2,311만8,000원의 교통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영광지회에 지회운영 비, 노인학교, 충효교실등 운영에 1,190 만원등 총 14억3,994만8,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세대 지원현황 입니다 30세대의 부자가정 세대당 매월 2만원 씩 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양육비 로 30만2,000원 총 750만2,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부녀 상담사업 추진 현황으로 일 반 여성들의 가정관리 고충 문제와 자녀 지도문제 해결에 대하여 501 건의 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여성단체 관리로 여성단체 협의회는 격월제로 6회를 개최했고 부녀지도 협의회는 반기별로 2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법성 단오제 행사 자원봉사대 활동 특히 관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 위로 격려하며 세탁이나 청소등을 실시 하기도 했습니다. 교양지도 사업으로 21세기 여성 교양교육 2회 실시와 모.부자세대의 건강 진단 등을 실시 하였으며 건전가정 가꾸기 사 업으로 8쌍의 합동결혼식을 실시 하였습니다. 여성직업 훈련은 1.2차 한식요리와 출 장요리를 실시하여 주부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 속 및 조치사항 입니다. 관내에는 1,128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단속을 실시하여 125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을 한바 있습니다. 조치내용 별로는 영업정지 65개업소 시정지시 34개 업소 기타 26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 실태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일반 음식점 50개 업소이며 유흥주점 3개 업소계 53개업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년 1회씩 실시 하였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으로 일반 음식점 672개 업소, 유흥주점 70개업소등87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58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을 단행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영업정지 46개업소 시정지 시 10개업소 기타 2개 업소입니다. 집단 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 니다. 관내에는 영광기독병원, 신하병원, 영 광병원등 7개소의 집단급식소에 1,878명 이 급식을 하고 있으며 각 급식소에 영 양사 1명씩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 1회씩 2회를 실시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용역업 현황 및 지도 단속 내역은 관내에는 13개 용역업이 있 습니다. 상반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업소를 적발 2개업소는 영업정지 5일, 2개업소는시설 개선명령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취로사업 1.2단계 사업비 4억5,550만원중 3억8,93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6,614만8,000원은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부대비 는 382만5,000원중 302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집행 내용별로는 출장지도 여비 로 152 만5,000원 읍면 전도 150만원입니다. 또한 현충탑 보수공사로 3,400만원 예 산중 3,33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으로 97년도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월액 836만8,000원 접수 및 집행액 90만7,000원 잔액 836만 8,000원이 98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성금 집행상황으로는 이웃돕기 성금과 금년 수해로 인한 재해의연 금 5,923만3,000원을 포함해 전년도 이월액과 금년도 접수 액 9,685만4,000원중 8,147만6,000원을 집행 이웃돕기 성금 1,4 97만8,000원의 잔액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먼저 97년도 지급내역으로는 행여자 귀가 여비 와 연말에 소년소녀 가장 59명에 목도리와 장갑을 구입 위문 하였으며 아 무런 행정적 지원이 없는 홍농 사랑의 집에 난방비등 433만2,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지급내역으로는 먼저 사회복지 보상금 은 경상적 경비 로 행여자 귀가 여비 보상 등 1,520만원중 747만4,000원을 집행하고 7772만6,000원의 잔액이 있으며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으로 장애인 체 육대회 참가자 보상 등 911만4,000원에 894만6,000원을 집행 1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 보상 비로 5억1,248 만3,000원중 3억3,065만8,000원을 집행 1억8,182만5,000원의 잔액이 있어 사회복지 보상금 은 총 5억3,679만7,000원중 3억4,707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8,971만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소관 97년도 지급내역으 로는 노인건강진단, 노령 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8,978만6,000원을 집행 하 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소관 98년도 내역은 총 19억8,063만8,000원의 예산 중 16억56만4,000원을 집행하고 3억8,007만4,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중 저소득노인 노령 수당 , 경로 수당 노인 교통 수당 등 월별, 분기별 집행 예산 은 11월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복지소관 97년도 지급내역으 로는 21세기 대비 여성교육 참석자 간식 보상 등 5건에 576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지급내역은 5,335만1,000 원의 예산 중 4,075만4,000원을 집행하고 1,25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1,259만7,000원중 저소득 모.부자세대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등 11월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징수 현황으로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 강진단 미필 21명에 410만원을 부과하여 잔액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으 로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 30회, 생활보호 심의 위원 회 9회, 보육 위원 회 1회, 모자복지 위원 회 1회등을 개최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내역으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금년 도 10억원 예산 입니다만 추경에 목 변경 하여 금년에 부지매입과 설계 의뢰까지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이월시켜 내년도 사업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물품 구입 내역 132페이지 청원 경찰 배치 내역 133페이지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집행사항으로 사회 보 장 여비 는 '98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합동집무등 265만4,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소관 97년도 국내 여비 집행상황으로는 1건에 28만4,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여비 98년도 집행사항으로 보육사업 정산 작업 및 아동 보육사업지도점검 등으로 173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업무소관 97년도 여비 집행은 부녀업무 추진비로 1회에 17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소관 98년도 여비 집행사항입니다. 부녀복지 업무추진등 10회에 걸쳐 211 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계 소관 97년도 여비 집행 내역으로는 위생업무 추진등 3회에 111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98년도 위생업무 여비 는 위생업무 추진등 9회에 338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집행상황으로 먼저 97년도 사회보장 업무소관으로 장애인 차량스티 카 제조등 2회에 걸쳐 49만원을 집행 하 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사회보장 업무 수용비 집 행사항으로 사무용품 구입등 18회에 508 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가정보기 업무소관으로 경로 연금 실태조사표 제조등 129만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여성복지계는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교육시 식장 프랑카드 제조로 7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여성복지 업무 수용비 집 행 상황으로 여성직업 훈련 홍보 프랑카 드 제조등으로 247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위생업무 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등 2회에 45만8,000원을 집행 하 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위생업무 수용비는 식품접객업소 음용수 표시 스티카 제조로 12 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다른 실과보다 보고 량이 많네요 많이 힘드시죠?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내력에서 내용을 보면 한우사육이나 생업자금을 지원할때 사업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 생활자금은 거택과 자활이 있습니다 거택은 매월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자활자는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이 안됩니다. 전체 자활 생활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 람만을 희망자 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 습니다.

현실성에 맞고 자립 의지를 심 어주기 위한 사업이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우사육이나 이런 과정들 이 현실성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묘안이나 방법을 강구해 보신적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잘됐다고 하니 까 한우사육을 더 많이 장려를 해야 되겠네요?

예.

.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내역이 나오죠? 이것은 병원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 람에게 군비를 대불해주는 사업이죠?

예. 2종한에서 탑니다.

미징수된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될 만큼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고 몰라서 못찾는 주민 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몰라서 못찾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고 있는 것 하고는 차 이가 있네요.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참여를 고루할 수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못하는 형식적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보이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비 지급에서 실제 사망일자 하고 신청 일자가 잘 맞아 갑니까? 주민 등록 이나 호적등 정리된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읍면에서 확인해가지고 그때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주민 등록 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들에 한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죠? 구료비는 아무때나 지급해줘도 됩니까?

사망자에 한에서만 그때 그때 지급이 되죠.

그런뜻이 아니고 여기보면 지급한 기준일자가 있죠? 그때가 언젭니까?

신청 일 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읍면에 일괄적으로 200∼300만원정도를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즉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춰서 도움이 될수 있도 록 해줘야지 어떤 보호자는 오늘 받으면 나는 궁금한 사안들을 계산해 볼때 형평 성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에서 낙월면 같은 경우는 대상 1세대에 지원되는액수는 얼마입니까?

2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타읍면은형평이 안맞죠? 왜 그렇습니까?

저소득 모자는 읍면에 생활안정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큰 변동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을 둘수 있는 이유가 그것 으로 답이된다 이말씀이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책정에서 법성면 세대수하고 가구원수하고 바꿔졌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럽니까?

실제 인원입니다.

그런다고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감사 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간혹 감사 원이나 도에서 합니다. 자체감사 는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연 중 점검은 2회씩 하고 있고

법인 재무회계 규칙 보면 매년1회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사회복지 법인에 감사 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행정감사 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를 해가지고 군수 한테 감사 서류를 제출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파악이 늦어서 그런줄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밝혀 주십시요

양로원은 거택할 수 없는 혼자사는 것 이 양로원이 되겠고요 요양원은 어려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치료를 할 수 없다든가 그런사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구분해있는 내용이 있잖습니 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달리 구분해서 지 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다른것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법인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국비

보면 구분되는 것이 없죠? 같은 건물에 있죠? 돈을 더 타내기 위 해서 2개의 법인체를 만든거죠?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시죠? 이것은 문제가 조금 발생되죠 국가의 큰돈을 낭비하는 것인데 종사자수를 보면 양로원이 7명이고 요양원도 7명이란 말입니다? 동일인인지 종사원수가 분리 되어 있는 지?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를 보면 수용인원은 42명인데종사자 수는 7명입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은 19분인데 종사자 수가 7명이에요 종사자 수 평균 1명이 요양원에 계시는분 3분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 의사 , 보조원, 취사부, 세탁부 각각

한 건물이니까 세탁부도 한사람 있으면될것이고 간호하는 사람도 한사람이면 될것이고 그럴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요양원에 의사 는 있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할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간호사 3사람을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말해도 빨리빨리 안되네요? 뽑는데 힘들어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3개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고요 의사 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체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줬을때 이익금을 어 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수 영산보아원에 버섯 재배 차원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줬고 95년도에 자동차 공업사 안에 열처 리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100%군비사업7,000만원 준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익금이 나올텐데 이익금을 이 법인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해왔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셔요? 가정복지 담당 설명좀 해주십시요

여기에서도 수용인원과 종사 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96년도에 64명일때가 종사자 수가 10명이었는데 올해는 47명인데 종사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않고 있으니 아까운 군 비만 보아원에 실업자를 취업시켜 주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아동복지 지침이 있어가지고 종사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인원수를

96년도에는 규칙 에 안따른겁니까?

따랐겠죠?

이런일이 있어요? 그럼 규칙 이 변경 되었습니까?

변경된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사용할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사용해도 우리 국.도.군비가 나갔을것 아닙니까? 월급 차원으로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과장님 자료에 인원이 있다는 것은 여 기에 인건비 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11월달 12월달 인건비 차이를 보세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2월은 보너스나 기타 상여금 이 지급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원 증가 수용인원 감소에 하 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자 가 분명히 없습니다.

예.

규칙 을 자료요구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국가 보조금 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일반 유치원하고 원비 비교를 해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것은 방법이나 시설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비도 거의 비슷한것 같 아요 국가 보조금 을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모든것을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곳이나 원비가 같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 가 있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 십니까?

문제라기 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도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은가

그런말씀이 아니라 실제 보면 법성이나홍농같은데 보면 일반 유치원이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 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나 보조금 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나 원비가 같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이부분을 심 각하 게 생 각하 시고 계도를 해주십시요

잘 알았습니다.

성금 집행상황에서 보면 새마을 성금부터는 없거든요 사회복지 과가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성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양식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입니다. 위생감시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 해가지고 일반음식점이 8건 적발 했는데 영업정지 7건, 시정지시가 1건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을 단속 했을때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보건적 미소지가 주로 많이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무엇때문에 되는것입니까? 과장님 112페이지 내용을 보십시요

일반음식점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했을때

출입을 해가지고 주류를 팔았을때 또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다? 보건증을 미소지 했을때는 어떤 조치가됩니까?

과태료 10만원 냅니다.

10만원만 한다? 경미하네요? 영업정지가 7건인데 미성년자 출입을 하고 주류 판매를 했다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저희도 단속을 수시로 할때 있고 경찰 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시.군간 교류 단속도 하고 단속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15일 입니다.

115페이지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똑같습니까? 이 내용도 미성년자 출입해가지고 주류판매 했을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금전에 112페이지하고 115페 이지 하고 전혀 구분이 안되네요? 지도단속이라는 말은 이 부분도 포함 됐을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위생감시 및 심 야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이라든가 지도감독 단속 현황이라든가 내용이 조금불분명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셨 으면 좋겠고 1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집행상황에서 취로사업에 152만5,000원 집행했죠? 150만원 읍면전도는 뭡니까?

읍면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그런 부분이되겠습니다.

152만5,000원은요

취로사업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 질의 한 것 들 으셨죠? 시설부대비 중에서 여비 로 집행된 것이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고 있는지 확인 안해 보셨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없 다고 생 각하 십니까? 감사 담당주사께서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그부분을 말씀 해 주세 요

저희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는 없다? 그러면 152만5,000원 집행내력 자료 주세 요 조금전에 김용현 위원 께서 질의 하신 각 종 성금집행 상황 이웃돕기 성금을 97년 도에 836만8,000원을 98년도에 이월했다 지금 잔액이 1,497만8,000원이 남아 있다 이 성금관리 어떻게 합니까?

성금은 세수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출 합니까?

연말연나

과장님 분명히 답하세요. 연말연시에 지출 한 것이 아니고 명절때만 이웃돕기 성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불우이웃 그 런 분들한테 그런상황이 돌발했을때 성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요

돌발했을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상금 지급내력 있거든요 119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불우이웃 위문품 구입. 생계곤란 불우 이웃 특별구호 있죠? 그렇다면 이웃성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겠네요? 보상금 이 많이 남아서 여기를 지급하십니까? 사회복지 과는 보상금 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지급 했습니까? 사회복지 과는 보상금 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었느냐 다른 부분 명목으로도 보상금 집행할 수 있죠? 없었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 잘 못하 셨죠? 그러면 98년도 한번 보십시요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98년도에 1,497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생계곤란 불우이웃 특별구호 그런식으로 해서 상당한액수의 금애기 보상금 으로 지급되고 있다그렇다면 이 부분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 지 않겠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중 지원보다는 단일화된 창구 역활을 해 서 지급하는 것이 예산 의 통제 관리 또 절약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판단할때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돌발 주민 이 나타났을때는 보상금 에서 지급하 고 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하고 이중화 되죠? 이원화 된 체제는 그것은 한 실과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산 에 적절한 통제. 획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 지겠다 과장님 그 부분 고려하셔서 앞으 로는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대체적으로 연말에 집행하죠. 관행 적으로 공무 원들 참 습성 묘합니다.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지출 합니다. 과장님 그것 시인을 하십니까? 안하십 니까?

시인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관행 이죠? 여기 기획 예산 실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 계 시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울까요? 12월달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것 도 12월 30일 참 가깝스러운 금방 냄새 나죠?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시정과 개선을 요합니다. 사회복지 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똑같습니다. 138페이지 98년 10월 21일 남도 음식축제 음식물 출품 10월 23일 음식물 출품 몇 사람이 갔습니까?

3명이 갔습니다.

과장님 이때 근무 하셨습니까? 3분이 아니고 4분이 가셨네요. 제말은 도민 행 사인데 여비 를 집행할때 한 몫으로 집행 하면 안됩니까? 날짜를 틀리게 해서 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업무추진 하다 집행을 못하다 그날

보면 예산 낭비가 조금 있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한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이런 부분은 시정. 개선해야죠. 도민 행사에 이틀걸려 따로따로 지출 하는 예산 이 있습니까? 잘못됐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 른 부분은 전부 연말에 대략 집중적으로 지출 되고 있다 수용비 부분 특히 그렇습니다. 여비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부분 조금 남으면 뭐라고 하냐면 자위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됐으니까 써버려야 되겠다 그런 사고 탈바꿈 하지않으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위적인 예산 집행 하지 마십시요인데 편성 됐다고 해서 출처도 없는 것을 불분명하게 써버리면 예산 낭 비요인을 가져오지 않느냐 과장님 사회복지 과만이라도 남으면 쓰 시지 말고 여비 한번 반납해보세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수발굴 사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한번 해보세요. 연말에 쓰 시지 말고 지금 12월 1일이니까 지금 어 제부터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 어떻게 써버릴까 할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입니다. 보고 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릴것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총괄 보고 를 드림을 이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분야 66개소, 수질분야 80개소, 소음진동 분야 23개소, 특정시설 28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0개소등 총 267개 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나 미신고등으로 14개소를 적발하여 1개업소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13개업소는 개선명 령과 352만1,000원의 과태료와 배출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 오 수정 화 시설 설치를 의무 화 하고 있으며 관내 오 수정 화 시설 준공처리 건수는 17건입니다. 개인별 준공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오수 정화시설 점검사항 입니다. 관내 103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회실시한 결과 시설 부적정 및 방뇨수 수질기준위반으로 6개소를 적발하여 시설 개 선명령과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위반자에 대하여는 처벌에 그치지않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유독물업체 허가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허가 업소로는 영광원전 1개소가 있습니다. 황산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연 4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량과 제고량 파악 장부일치 여부 보 관 상태등을 점검한바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공해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공해배출 업 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과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법규 제대상 103개소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규 제 미만은 실효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축분보관 시설 부적정으로 4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쓰레기 매립장 9개소에 1만6,381 ㎡입니다. 읍면장이 관리 책입자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및 조 치 사항은 27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 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변소는 40개소로 행락질서확립 및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해 서 연중 2회이상 점검하였으며 청소 상태가 불량한 10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시정한바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등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청결상태가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변소별 내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 퇴비화용기 보급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94년도 새마을 (청취불능)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330조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쓰레기 종량제 실시히우 각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시설 및 간이소각 로 설치현황은 금년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련현황 입니다. 저희군의 청소차는 13 대가 있으며 청소차량 운전원을 포함한 청소인부는 54명 입니다. 쓰레기 청소에 따른 비용은 15억1,500 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스레기. 분뇨 운반수거, 분뇨정화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수집 운반업은 3개소 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도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1회 처리량은 44.25㎘이고 금년도 9월 1일날 요금을 초과 징수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3개업소에 3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경고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허가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현황 및 미처리 오폐 수 방류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수거량 1만259 ㎘ 전량을 적정 처리한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은 2억2,400만원 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임목벌채 허가현황 입니다. 유실수 수종갱신 목적으로 염산 옥실리와 영광읍 연성리에 2건이 허가처리 됐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35㏊에 39만7,500본을 춘계 식재해서 90.5%의 활착율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무육간걸,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등 1,182㏊ 보조사업 비 3억3,333만1,000원을 투자해서 사업 기간 내 확보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조합 지원현황 입니다. 운영비지원으로 540만원 예산 이 서 있 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년생 꽃나무 묘목식재에 따른 양묘사업비 지원으로 4,000만원이 4월 3일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 입니다. 계절별 꽃묘 식재를 9,600본 실시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2개소 백수와 대마에조성한바 있고 가로화분대는 30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꽃씨 및 나무나누어 주기 행사,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등5,880만2,000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육성현황 입니다. 금년에는 임업후계자중에서 백수 길용 리 사는 김세웅씨가 무육간벌 5㏊를 시행 하면서 보조금 으로 27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림 형질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한솔 PCS와 엘지텔레콤에서 묘량 신천 과 군남 양덕리에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허가를 해가지고 묘량 신천의 복구 완료 하고 군남 양덕리는 현재 복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수렵면허 사항은 97년 12월 23일 한분이 면허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수렵면허 총수는 60건 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97년 연말에 대마 월산지구와 묘량 삼 효지구 3㎞를 준공했고 금년에 묘량 삼효지구 2㎞를 준공해서 5㎞를 지난번에 마 쳤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97년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사 업 300㏊는 산림 해충 상태상 97년 11월 27일부터12월 26일 혹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고 98년도 솔잎혹파리 수 간사 업 100㏊는 불 갑과 묘량 관내 수임지에서 금년 5월 15 일부터 6월 20일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용약제는 포스팜 액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법 위반 조치사항 입니다. 금년에 총 처리건수는 15명이며 불법 산림 형질변경이 8건 산림실화가 7건 되 겠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장비 확보현황 입니다. 금년에는 의원 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5,369만3,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서 휴대용 무전기, 산불진화 차량등 진화장비를 5,214만8,000원어치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꽃나무 사랑운동 21개사업에 7억2,826 만4,000원이 집행됐고 시설부대비 는 1,165만8,000원에서 780만원이 여비 로 집행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성금 집행상황 이것은 해당 이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염산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예산 액 3,000만원을 염산면에 전도해줬습니다만 집단민원에 따른 부지가 확보가 안돼 서 임시매립장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상정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예산 은 1억945만5,000원입니다. 집행은 6,460만원 되었고 잔액은 4,485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명예감시원 토론회 참석자 여비 가 25만3,000원이 집행 되었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98영농 피해 보상금 으로 115만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영광읍 신하리 매립장 인 근 농지 피해 보상 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보상금 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및 리산림계장 중앙교육 보상 은 금년에 저희군에 배분이 안돼 서 정리추경시 감조치를 할계획입니다. 산림사건 참고인 참여 보상 비로 금년에현장에 나가서 참고를 받은 관계로 집행 은 안하고 정리추경에 감조치할 계획입 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4,790만3,000원이 집행되고 4,227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 으로써 30%가 도비 고 70%가 군비 입니다. 당초에 57명지원으로 예산 이 되었는데 공익요원 42명만 배정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오 수정 화시설 배출허용 기준초과로해서90만원 징수결정 해서 20만원 징수하고 7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성 옥당농원이 해당됩니다만 어제 전화를 하니까 수일내로 납부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납부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460 만원 징수결정 을 해서 330만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 130만원에 대해서는 차량들 록 관청에 압류를 의뢰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신고 6개업소에 3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해서 배출 부과금을 52만1,000원을 해서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11월 30일날 입금을 했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로 195만원을 부과해서95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이 미징수로 남아 있습니다. 문뇨관련 영업 과태료에서 90만원 부과해서 9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290만원정도가 미징수 됐습니다만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리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윈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도 해당이없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 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폐기 물 소가시설 설치 입지조사 용역비 로 해서 추경에 1억원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 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명시이월 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이것은98년 11월 20일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장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질소 총인 측정기는 위생사업소에서 사용할 방뇨수 수질검사 장비입니다. 640만2,000원이 집행 되었고 산불 진화장비로써 등짐펌프 480만1,000원 산불진 화 차 3,000만원 고압에어소화기 4개 320만원등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입니다. 2명을 분뇨처리장 내외 경비 로 배치해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입니다. 푸른영광 21 실천계획 지침서를 7월 15일 288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보호 담당에 384만9,000이 집행 되었고 환경정화 담당으로는 527만9,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산림담당은 652만9,000원이 집행되었고환경보호 담당에 45만원 환경정화 담당에2,507만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산림담당은 무전기 수리 에 45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수용비로는 환경보호 담당에 1,150만3,000원이 집행 되었고 환경정화 담당에는 3,164만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산림담당으로는 508만2,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참고사항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독물업체 허가 및 지도단속 사항 입 니다. 비정규적으로 단속을 나가십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 2차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에서 지적한바가 있어서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 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면 제일 밑에 여기에 서는 이질산염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트 레이트를 말씀 하시는거죠? 아질산염입니까? 이질산염입니까?

이질산염입니다.

이질산염도 있습니까?

아질산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 원전에 6종을 제외한 나머지 유독물은 없습니까?

취급 허가 내용에 가서 6개종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낸 것이 6종이라는 말이 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사항중에하나가 유독물이 6개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고더많은 양을 가져오는데 영광원자력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외의 양이 있을 것이다 확인해보라고 한것 같은데 확인 해보셨습니까?

전에 위에서 지정이 돼서 분기별로 점 검을 2회 늘려가지고 4차례 했는데 그것 외에는 유독물을 가지고 있는것을 지도점검 과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독물입니까? 아닙니까? S.F.P에 저장돼 있는 사용핵 연료를 분개 억제하는 보론수가 유독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1차계통 포화조정에 쓰는 리튬은 유독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6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유독물에 대해서는 제가 미 처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원자력 화학부나 방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극물이요 그것은 신고 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유독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등록 할때 6가지만 등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약은 허가 사항이냐 아니냐를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생각에는 등록 사항이라 하면 이것을 할때 군에 93년 1월 7일에 등록 을 했습니다만 그때 같이 등록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 드 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러면 실험 실에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독극 물을 가지고 그 물을 배출을 하죠? 실험을 한 다음에는 사용후에는 필요가 없으 니까 버리겠죠?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전에서 보니까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폐수처리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폐수처리 안하고 바로 바다 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실험실에서 쓰는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안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은 행정공백 내지는 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 각하 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된 부서 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폐수처리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돼서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님말씀이 바다고 직접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두개가 있어요.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바다로 빠지는 라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시약이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레탄올이나 이런것도 아주 독극물이고 페놀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크레이졸 엄청난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 리 군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 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상황이라 도 파악을 해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류상에는 안올라 왔는데요 영광관내 집단 음식점이요 수질검사 자료는담당업무가 아니십니까?

저희들한테 시.군에서 관리하라는데가 오 수정 화 시설인데요 3개소가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넘어 갔습니까? 집단 음식점 수질관리 식당이나 여관이나

그런부분이 오 수정 화시설로 신고가 되 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관련은 사회복지 과위생담당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 수정 화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다.

수질과 관련 말씀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중변소 관리실태 입니다. 지금 40개소에 80회 점검 하셨다고 했는데 1년에 80회를 했다는 말씀이죠?

수시점검 빼고 정기 점검을 2번내지 3 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매월 몇회나 하십니까?

수시점검은 몇회라고 딱잡아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버스정류장이나 행락 지역 이런 지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라든지 이런 지역은 수시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죠? 실은 제가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직행버스 정류장이나 완행버스 정류장을 많이 직접 사용하는 사람으로서여기 아무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길래 본 위원 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청결관리 실태라든지 시설관리 실태라 든지 편의시설 이 부분들이 과장님은 10 월 17일날 환경녹지과장으로 오셨죠? 과장님 이것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다른곳은 못가 보고 직행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가보았습니다.

괜찮던가요? 이왕에 가시면서 완행버스 정류장도 가보는 것이 성의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청결관리 시설관리 아무지적 사항을 안했어요 이곳은 여름철 되면 수천명이 다녀가는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없어서 너무나어이가 없어서 실은 여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합니다. 북쪽에 있는 변소는 2번 정기검사를 수시로 했다고 했는데 2번 정기검사는 여름철에 했겠죠? 수시로도 했겠고 그러나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어서 말씀 드리는데 남쪽에 있는 화장실도 지적할 사항이 없 겠지만 북쪽에 있는 화장실은 여름철에 못썼습니다. 왜그러냐면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화장실이 세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대변을 볼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지적을 안했어요 이것은형식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탁상에 앉아서 직접 지적을해야지 가령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거든요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도도 다르고 합니다만 이웃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구시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보다 늦게 형성이 되 어가지고 실은 사람도 가마미보다 덜 모 이는 곳입니다. 제가 군수 님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고창 군수 님은 사흘에 한번씩 점검을 합 니다. 담당 공무원 과장과 상하면 부면장 이 하 담당 공무원이 대동하고 쓰레기 까지 주으면서 다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점검을 하 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여름철 휴양지 하면 가마미가 으뜸일 것입니다. 특히 외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 해서 오는 곳이란말입니다 그러면 청결이제일 우선되겠죠? 물론 편의시설도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이 오면 우선 음식을 먹겠죠?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라 깨끗하지 않으면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혐오감을 느끼 게 되면 그곳을 다시는 찾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점검을 하셨다면 99년도부터는 대중들이 상대를 하는버스정류장이나 특히 가마미 해수욕장 같은 곳은 우리 군수 님이 고창 군수 님처럼 직접 가서 점검은 안하시더라도 우리 과 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림법 위반 조치사항 나와있죠? 서영일 외 1인 해가지고 98년 1월 20일위반사항이 발생했죠? 위반내용이 불법산림 형질변경 사건은 송치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겁니까?

검찰청으로 직접 사건을 송치하고 그 결과를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해줬기 때문에 결 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과가 없다 이말입니까? 43페이지를 보면 장비 소요량이 있으면기존 보유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보내요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보유량이 얼맙니까?

여기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가 그대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확보량을 기재를 못했습니다만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지적을 할수가 있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효율성 제 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제시를 하는데 불충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식을 개조할려다 자료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 음에 할때는 의사 과와 서로 협의해서 서 식 자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요 자료 내용에는 게재되지 않은 사항인데밖에서 듣는 과정에 불갑 우곡리 종돈사 업장 있죠? 종돈자 허가사항 있죠? 그 개요 설명좀 해줄수 있겠습니까? 그쪽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허 가 나가기 까지는 환경문제 내지는 산림 산림훼손이라고 하지 않고 형질변경이라 면서요? 그 차원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96년도 11월 26일날 서광식씨한테 농가주택 및 축사 부지조성령으로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의원 님께서 현지를 안가셔서 잘 이해가안가실겁니다만 그 자리에서 능선을 넘어서 250m에서 300m지점에 주민 들이 사는 함평 신광면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 들이 축사를 짓는다고 해 서 처음부터 방해를 하고 마을앞으로 통 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광 식씨가 짖지를 못하고 부지만 조성한 상 태에서 지은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서광식씨가 주민 들때문에 못 하니까 양돈사업체에서는 현대식 시설로 짓기 때문에 주민 들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짓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설 규모는 부지가 1만6,000평 사육두수가 5,000두 정도 됩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무방류 퇴비화 시설로써 거기에서 퇴비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합니다. 99년도에 착수할 예정인데 41억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주민 들이 지적한 악취로 인한 공기오염 우려 이제 그 부근에 종돈사업장이 들어 서면 2m∼3m 떨어져 있어도 자기 마을에 악취가 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종돈사업소 측에서는 악취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러나 발생우려를 대비해서 속성 방풍막을 조성해서 확산을차단하고 또 냄새제거 미생물 살포해서 돼지한테 퇴화가 되어 원천적으로 그 발 생을 방지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폐수 로 인한 오염 우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배출 무방류 처리 시설을 설 치해서 전량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하는 것이 종돈사업소측의이야기고 그분들은 300m 가까이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수맥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돈사업소에서는 지하 암반층에 대형 관정을 파서 마을 주민 들도 동시에 공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종돈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들어 섬으로써 우리군에 좋은점들도 있지만 인근 주민 들한테 퇴비 판매권까지 줘서 주민 들 도움을 주겠다 또 마을 기부금을 조성하는데 여러가지 혜택을 주겠다 또 우리군에서도 건물이나 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방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유류라든지 각종 소모 정비 자재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군에서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 중심부에서 300m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자꾸 지역 주민 들이 혐 오 시설로 인정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종돈사업소에서도 12월달에 지역 주민 들을 모시고 경기도 화순군에 가면 사업 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200m 떨어진 곳에 대우아파트 건물이 들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혀 불평을 한다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에 마을 주민 들을 모시고 가 서 견학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 하겠다 그런 종돈사업소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야 해결되지 않겠는가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들의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민 들의 편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도록 바램 하는 부분을 과장님에게 부탁 드리고 싶 고 사실 어떻게 보면 농촌 현실이 그런 과정들의 사안으로 하여금 편하게 합리화시키는 입장을 보면 지역 이기주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농사꾼의 사람으로서 개인별 사업들이라도 들어와 줘서 농촌의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심화되는 부분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쥔들의 욕구 충족을 취해가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체 제의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군에 대단한 현황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환경업무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네요?

파악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0% 못하셨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셨는데 각오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각오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관내 쓰레기 매립장 관계 이것을 제가 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어렵더라도 혐오시설을 한다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지역 주민 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피를 하고반대를 해서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하니까 우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각지에서 상당히 문제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서시설을 한다든지 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이래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 하는 것이 소각장과 위생매립장입니다.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관내 생활쓰레기를 버려 도 모든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 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분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하신데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많은 지도를 하셔가지고 별첨에 문 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염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록이 되 어 있죠? 잘되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안 가서 해당 사항이 없는겁니까?

염산은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옮겨야 하는 처지입니다.

임시 사용을 하든 영구 사용을 하든 사용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을 세워서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해서 기재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않으셨겠네요

가봤습니다. 바닷가쪽에 비닐을 쳐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에요? 잘 못돼서

염산 쓰레기장은 장소가 없어서 문 제지 지금현재 비닐을 씌워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좋습니다.

그런것도 기록을 해놔야지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들의 건강에 대한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부분까지는 질문 을 못해 봤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 들의 건강이 상당히 안좋다 하는 징후가 보이는 마을 도 있거든요 그것이 집단 민원으로 야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시고 안전관리에 보다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 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쓰레기장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읍 관내 쓰레기장이 제일 큽니다만

무단 방류 하고 있죠?

영광읍은 이번에 돈을 들여가지고 집수조 시설을 했습니다. 집수조에 침출가 고이면 그것을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집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차량으로 수거해서 위생처리 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많은 침출수들을 어떻게 처리 했어요

이번에 준공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것은 98년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광읍 집수조는 이번에 만들어 졌죠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리를어떻게 관리하냐는 얘기에요

사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답 변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는지그 주변 마을에 정기적 수질검사는 한번 씩 해 봤어요?

아직 못해봤습니다.

환경업무가 이제껏 구멍이 뚫려가지고 예산 만 낭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만 군 재정 형편상

하는데 무슨 재정 형편입니까

침출수 관계를 영광읍하고 백수만

환경 연구원에 물만 떠가지고 가 면 돈 얼마 안주고 해주는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회피 하기 위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수질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수질검사가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 관한 것은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별도겠습니다만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정기적 수질 검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을하거든요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해가지고 대안 을 99년도에는 결과를 본 위원 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을못하게 되어 있죠?

영광읍하고 법성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환 경호 르몬이라는 얘기 들었죠?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유독성 환경 호 르몬이 나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 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영광읍만 못태우고 나머지는 태우게 하고 있습니까?

영광읍에서도 태우고 법성에서도 태우 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임시회 의때 질의 를 하니까 그때는 일체 태우는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임 과장님께서는 태우고 있다그러면 영광군 행정에 일관성이 없네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냐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닥불 피우듯이 태우고 있다

그런것이 아니고 영광읍과 법성은 소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답변을 하세요. 태우고 있다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모닥불로 태우는 것을 말했고 과장 님은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내에서 소각시설을 활용해서 태울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본 위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소각시설이 안되어 있는 장소에서 모닥불 태 우듯이 태우고 있다 이렇게 현장 목격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질문 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본 위원 이 목소리가 커질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메모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지금도 일부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요원들한테 보다더관리를 하셔서 만약에 그사람들이 태우다환 경호 르몬에 노출되어가지고 병의 워인 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군수 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소각시설이 없는 자리에서는 태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관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광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에 소 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 까?

두군데 있습니다.

. 그럼 나머지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곳에 있는 것도 수거해서 영광읍 지역이나 법성면 지역에서 태우도록

매립장마다 소각로를 설치할 의무 가 있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렇다면에산을 편성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 각하 고있는 대규모 폐기 물 처리장을 구상하고 계시죠? 그 구상 자체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까지 해결해 버리면 대규모 쓰레기장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막대한 군비 투자해서 예산 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 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연 영광군 종합 쓰레기 처리장을 설 치한다고 했을때 예산 확보를 했다 입지선정에 자신이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들의 반 발은에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군에서도 그러 한 시설을

문제에서 보다더 현실적인 주민 들의 접근의식이 있어서 인지하고 상호 이해하고 양보한다는 차원에서 허락을 해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당장 예산 편성 해가지고 지금 용역설계가 들어가서 예산 낭비가 요행이 발생할 수도 있 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을 다 해놓고 있는데 주민 들이 나중에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할것이냔 얘기에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대안 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 겠냐는 얘기죠 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라 그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충분한 대안 의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작성 해서 집행을 하라는 얘깁니다. 주민 설득 방안이나 여러가지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보고 를 해주 십시요

예.

매립장은 많은 곳이 페쇄가 되 었죠? 용량이 다 채워져서 폐쇄가 됐든?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죠?

더러 있습니다.

것이 아니라 많이 있겠죠? 우리 염산도 몇군데가 되는데 그런곳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쇄하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말아버리 면 끝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리가 일체 않되고 있죠 관리 않되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이 썩어가지고 그 지역을 오염 시키고 있다 고 생각될때도 방치해야 됩니까?

그런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 쓰레기 버릴때만 관리하고 주 민들한테 뭐해주네 뭐해주네 하지 말고 폐쇄후에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저희마을 뒤에서 염산면 쓰레기를받아가지고 가득찼어요 그래서 폐쇄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체 관리가 않되 고 그냥 그대로 방치상태에서 거기에서 검정물이 흘러나오면서 하천을 오염시키 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갖고 버릴곳만 찾을것이 아니라 버리고 난 이후에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청소장비 인력현황에서 총무과장 님도 계십니다만 인력감축 계획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청소차 운전원이 5명이 감축되고 청소 원도 56명이었습니다만 46명으로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의 감축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미화인원 가지고 환경업무가 잘 집행이 됩니까?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환경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야 될 필요 성이 있지 않느냐 행정직 공무원들이 쓰 레기 수거는 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에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97년도에 투자비로써 쓰레기 종량제로 실시하면서 12.5% 자립도 입니다. 지난번에 물가 심의 위원 회에서 27.9%를 인상하도록 의결 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27.9%를 인상하면 자립도가 17.2% 상 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17.2%의 자립도를 유지하면 약 83%정도가 군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이 안좋네요 민영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 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민방위관리 과장이셨던 정택사무관 님께서 그문제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 할 그런 단계가 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거평군의 경우를 보면 24 년째 민간단체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하고있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거기는 쓰레 기소 각장, 위생매립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것이 세트로 공익화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인건비 라든가 모든 것을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저희 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읍면별로 매립장이 분산되어 있고 또 각지에서 포화상태에 있어가지고 주민 들 민원이 끊이지 않 고 소각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들이 아직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중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 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니까 영광 군의 앞으로의 쓰레기 업무는 민영화 할 용의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그러는 거지 앞으로 소각장 시설이 되고 위생매립장 처 리 시설이 되면 그때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인부를 지금보다 현격하게 더 감축 합니다. 지금 저희군의 청소에 관련된 것의 투 자 사업비를 보니까 전체사업비의 80%가 청소차라든지 청소인부임으로 집행이 되 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청소인부들이 수거가 끝나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영화 할 용의를 물 어 봤던거지 과장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아니니까요 정택과장님께서 민영화 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결과를 지켜 보기로 하고 민영화 를 해가 지고 효과를 볼수 있을 정책이라면 입안 해가지고 민영화 를 해야지 지금 환경업무이것 아니고라도 더 큰것도 민영화 해가 지고 잘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또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민영화 해가지고 민에서 운영했을 때는 그런 문 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수도 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요. 공중변소는 의무 사항입니까? 주유소나 이런데는 설치 의무 사항 이겠네요? 거기 점검회수를 보니까 일반주유소나 공중변소나 거의 똑같이 2회 나가고 말았네요? 그러면 2회 나간데는 여비 지급이 안되 었습니까? 공중변소 지도단속 나가는데는 여비 지급이 안됐냐는 얘기에요? 왜 그사항은 빠졌어요? 다른데는 다 여비 가 지급됐는데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같이 병 행해서 봐서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이 많은 공중변소를 확인나가는데 다른목적으로 업무 병행해서 업무가 집행될 성 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2회 순회하는데 다른 목적과 병행할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국내 여비 에 대한 지출 내역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분명히 지도단속을 나갔는데 거기에는 여비 를 안주고 다른 업무에는 본위 원이 판단할때는 그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공중변소가 우리 문화인의 얼굴아니겠습니까? 그런데는 여비 를 안주고 다른 업무 보는데는 여비 를

통상적으로 출장명령을 달때 공중변소 확인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대개 국토 대청결운동이라고 한다든지 행락질서 확 립이라든지 또 여기보면 당면 업무 추진 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런 업무를 할때 같이

보니까 지적사항에 우리 염산을보면 염산의 치부를 조금 들어 낼렵니다 지역 군 의원 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염산 시장 내에 있는 공중변소에 가보셨어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할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수직입니다. 행정. 환경. 임업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군서면 건축물 폐기 장 허가사항으로 민원이 야기 되어가지고 4일전에 군청 앞에서 300여명이 농성한 일을 겪었죠? 그다음 진정서 받아본일 있어요?

예. 받아봤습니다.

진정서 와 폐기 물 허가 사항에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렵니까

이번 시위때도 대표자 되시는 7분하고 군수 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사업자측에 가능하면 주 민 의사 를 받아들이라고 의도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양측에서 협의도 하고 또 군수 님께서 주민 들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두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접수 할때 불법으로 조건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서 현장 확인과 민원의 일치된 접수 서류를 검토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당연 한거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접수 한 내용을 보면허가에 문제가 있다 그말은 즉 주민 동의 서에 동의 를 할때 당시 벽돌공장을 한다 고 동의 를 해주라고 해서 백지에 날인 을 했다고 그러는데 동의 서 확인을 하고 허 가를 내줬어요?

지금 건설 폐기 물 중간처리는 신청 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민 들의 동의 서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필요사항이 아닙니다. 그 동의 서는 그 사업자가 사후에 주민 들이 혹시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허가사항에 동의 서 첨부사항은 아닌것으로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편의상 민원인이 이렇게 주민 들이 과장된 이 사업에 실망합니다하는 것을 민원인이 접수 했지 이것은 허가사항이나 의무 규제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랬든 저랬든간에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행정의 궁극적인 것은 항시 제 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민원이 없으면 행 정이 필요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 민원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지난 8월달부터 지금까지 주민 들이 이렇게 떠들고 이 폐 기물을 허가가 나가면 자기 생명보다 귀 중하게 의식이 되어 있는데 구태의연하게막말하면 행정 부재라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을정도로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지 켜 봐야겠다는 이런 답변이라는 것은 안 일무사하지 않는가? 제가 너무 가벼운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책을 말씀해 주세 요. 어떻게 하실렵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형 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주민 들이 이렇게 분개하고 있으니 당신 더이상 투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하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손해가 적게 났을때 중지하는게 좋지 계속 투자해놓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주민 들이 입구를 막고 문제가 되면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이 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번에 시위를 보 고 느낌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시간을 두고 시켜볼 계획입니다

볼 계획이에요? 질문 이 너무 딱하게 나가면 서로 곤란한 점도 있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주민 은 말입니다 무식하게 표현한다면 허가 안내줬으면 이런 시끄러움이 안나요. 그런다면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안느껴집니까?

경위야 어떻게 됐든간에 주민 들이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허가를 최소는 않더라도 허가 취소는 법적상 할수가 없고 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행정 소송 을 당하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민원인을 만나서 허가 내주는 쪽 으로 설득을 시킨다든가 대를 위해서 소 가 희생해 나가든가 중간매개 역활이라도해가지고 풀어야지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 있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 니고 그런방향으로 저도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민 이 바라는 진정 답변서를 군수 님이 알고 계십니까?

어제 보여 드렸습니다.

보좌하시는 실무 과장님께서 군수 님한 테 진언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이런일 하나도 소신껏 하시면 안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디다? 주민 들이 400∼500명 나와가지고 데모 할때 말 두마디 하니까 들어갑디다. 그런데 개인 하나를 설득을 못시켜요? 400명도 한두시간 얘기하니까 들어 가 던데? 조금더 노력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군민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 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 런 업무는 특히 우리 생활에 군민들을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수 있는 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환 경을 개선하고 해야할 그런 의무 를 가지 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많은 동료 위원 들이 우리 생활속에 건강과 직접 관 련되는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 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큰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병원기구라든가 수술하고 나서 흘러나오는 위생수 들은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큰 변원들으 되어 있습니다.

있는 병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병원에서의 주사 바늘이라든지 적출물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위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폐수들이 위생수가 다시 환경을 오염시킬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잘되어 있다 그말이죠?

이번에 영광기독병원, 신하병원 오폐수폐수관계 지적이 돼가지고 시설 개선명령도 하고 그랬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수렵면허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총기를 경찰서에서 허가를내주죠?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조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면허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총포소지 허가증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경찰서에 서 하고 있고 수렵면허는 우리군에서 과 장님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는사항입니까?

엽총이라든지 공기총 총포소지 허가를 갖고 이 법이 97년 8월 22일부터 수렵면 허 시험제조가 새로 생겼어요. 수렵면허 시험이요. 그래서 총을 가지 고 있다고 해서 수렵을 하는 것은 아니고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렵면허증을 받고나면 금년같은 경우는 강원도가수렵하는 동네가 많은데 순환식으로 도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 개설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수렵 해 제지 역에 가서 총포를 사 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사람이 지금 이 분이란 말이죠? 우리지역에서 면허를 해주니까요?

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 들이 지적을 하면서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은 동료 위원 들이 많은 질의 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 님이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칭찬을해드릴까 합니다. 묘량 삼효지구 임도 하셨죠? 위원 들과 묘량 삼효지구 임도를 발주 조사때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돼있데요? 잔듸식재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도 성심성의껏 임해주셔서 다음에 감사 를 할때는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김용현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 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한전이라는 업체가 관료화 되고 폐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군청 직원 입장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 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때 그런점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우리군청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커버할수 있었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만 저도 그때 깜짝놀랬습니다. 군에서 나왔다고 해봤자 거들떠 보지도않아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원전을 효과적으로단속을 할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을 해보 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4회에 단속을 실시 했다 이경우는 실효성이 없는 단속이었다고밖에 볼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날 동행했습니다만 그런부분 저런 부분이 유관기관입니다. 유관기관인데 전혀 협조사항이 않되더 라. 어떻게 보면 감독권 을 갖고 있는 영광 군청이 말발이 안선다. 대응책을 마련 하십시요. 그래야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지 지금 그런사항도 안되는 입장에서는 통용이 안되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부분 통감하시죠?

예.

실질적으로 느끼고 오고 현실적으로 통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3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용기 보급실적 및 사후 관리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과 연관해서 발효기 지금 공급 하고 있죠? 5대 공급 했죠? 내년에도 5대공급하겠다고 예산 에 편성 시켰죠?

예.

자본적 보조입니다만 운영의 묘를살리고 예산 절감 차원의 행정을 하신다면재료비적 성격이나 다른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일괄 구입을 하면 똑같은 가격입니다. 동일 가격으로 나와있죠? 과장님 느끼는것 없어요?

강 위원 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역으로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자본적 보조 방법으로 꼭 지원 할려고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 하면 될것 아닙니까? 최소화 비용으로 최대화 효과를 내는 것이 경 제의 원칙이죠. 동일 물품 을 구입하는데 저가로 구입할수 있다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 틀립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열악 한 재정 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을 짓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현황 및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 본군은 미처리 오폐수 미처리 방류가 없다? 본 위원 이 2대때 의회에 진출해서 96년 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영광군이 환경오염의 기본 해가지고 대타이틀로 나온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기억 못하시고 계시죠?

예.

본회의 장에서도 지적하고 이 감사 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전혀 전무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 요.

강 위원 님 말씀 하신것은 전에 9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 용 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어서 96년도에 시설을 대폭 증설해가지고 지금 1일 처리능력이 65㎘입니다. 지금 수거량이 1만259㎘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량을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 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리능력이 절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습니다.

없다고 대답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리 능력이 얼마라구요?

1일 65㎘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지 않 겠는가 생각합니다.

? 그답변 변함이 없죠? 후일에 입증자료 드릴께요.

저는 분명히 거기가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과장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치도 오차도 없죠?

예.

위증입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하면

제가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자료 나중에 드릴께요. 다음 임업조합 지원현황에서 지원액이 540만원 사업비 미집행 했다. 운영비 지원도 미집행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인데 사업비라고되어 있어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 인데 왜 지금까 지 집행을 안고 있냐 그말입니다.

조금 늦었더라구요

뭐냐?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바로 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운영비가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면 무엇인가모르게 주무과하고 임업협동 조합하고 사이가 벌어졌든가 무슨 싸움이 난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싸운것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생각을 미처 못한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한것이 뭐에요?

이돈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사유 명확히 밝혀서 저한테 서 면으로 자료 제출 해주십시요. 어째서 지금까지 지연하고 있다는 사유명확히 해서 제출 해 주십시요.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그중에서 여비 로 나간것이 약 780만원 집행됐죠? 제가 모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국내 여비 라든가 다른부분으로 이중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780만원에 대한 지출 내력서 자료 제출 해주십시요.

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신고 300만원 징수 했죠? 지금 비산먼지의 발생을 미신고한 사업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미신고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해요?

이 부분이 미신고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을 지적했던 과태료를 부과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시기하고 이 업체가 어느 어느 사업장 이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10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번째 줄에 대지 종합건설 주식회사 과태료 50 만원 또 11페이지 보면 미래 산업개발, 정인, 유광건설, 삼흥건설, LG텔레콤 6개업체에 50만원씩 3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기 신고되어 있는 업체는 몇군데입니까?

비산먼지 신고 업체가 70개소 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본군 관내에 벌 어지고 있죠?

70개소인데 12개소를 적발해가지고 미 신고 6개소에는 50만원씩 3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기 신고된 작업장도 먼지 발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한 결과가 뭡니까? 과장님 각종 사업장에 한번이라도 순회해 보셨어요?

아직은 못해 보고 요

하고 있는데 시정과 개선도 않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직 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업소가 있으면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런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무사안일하게 처리할려면 한정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할려면 할것이 많아요. 그부분 명심하시고 두고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환경정화 담당에 97년 12월 몇일입니까? 집행날짜가 몇입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주사가 밝혀 주세 요 이런 감사 서류를 의회에 제출 하면서 일자도 빼먹는 그런 감사 서류가 어디 있어 요?

죄송합니다.

12월 30일입니까? 과장님이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30일이죠? 어젭니까? 영광군 관행 이 12월 30일날 199만9,000원 잔액 남았으니까 자위적인 예산 집행 해버리겠다. 남았으니까 이것 이월하기는 싫고 빼 버리자.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사항으로 토탈도 그렇습니다. 97년도는 97년도에 내주고 98년도는 98년도로 내야지 우리 위원 들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 하겠습니까? 97년 예산 적어서 해야되고 98년 합계 별도로 내야되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 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99만9,000원 지출 된 내력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나올건데 이 날짜하고 잔액이 199만9,000원을 빼고난 이후에 국내 여비 97년도 잔액이 얼만가 그 것도 밝혀 주세 요. 뒷장 넘겨보면 97년 12월 30일 야생조 수 불법 포획 기동단속등 해가지고 143만원 12월 30일이 일요일이였을겁니다. 12월 30일 연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겁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아시겠네요? 산림과장 하셨으니까? 밝혀 보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 집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지적안하면 관행 적으로 해 오겠죠? 뭡니까? 이게 다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영광군의 실과가 이런 예 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해를 하고 내년 집행이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분명하 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장비유지비 있죠? 97년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 렇게 했죠? 그것은 조금전에 지적을 했으니까 놔 두겠습니다. 굴삭기 수리 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92년도산이 돼가지고 단종이 됐습니다.

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요?

장비를 갖다 여기에 와서

해야 되요? 98년 2월 14일 오성카센타에서 수리 했죠? 적정한 것인지 모르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적정한 겁니까? 카센타에서 굴삭기 수 리했다. 자동차 카센타에서 수리 하게 되 어 있습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뭡니까?

그때 경정비를 한 모양입니다.

이 자료 주무담당이 누굽니까? 위원장 증인 세우세요. 증인 요구 합니다. 경정비 한다고 카센타에서 해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중장비를 카센타에서 해요? 잘못 됐으면 시정과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주의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수용비 부분에서 98년 4월 15일날 조림사업 묘목, 비료수송 해가지고 427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건 묘목, 비료 수송비 입니다.

수송을 이종용한테 했습니까? 어디에 합니까? 이종용 개인한테 수송 의뢰를 합니까?

회사 명의로

기록이 되야됩니까? 이 내용이 개인한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일일히 따지자면 과장님도 머리 아프고 저도 머리 아프겠 죠?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이건 분명하게 개선 하십시요. 이런 상태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과 개선을 요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 입니다. 유증상자는 성병 6명, B형간염 3건으로9건이 되겠습니다. 성병환자는 보건소 에서 치료해서 완치 됐고 B형간염 환자는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실적 입니다.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5개소를 대 상으로 지도감독을 10회를 실시해서 불성실 근무자 공중 보 건의 사 3명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에 입찰 을 재무과에 의뢰해서 실시 했습니다 입찰 결과 약값은 의료보험 수가의 82%로 삼화의약품 도매상에서 낙찰 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모세타신등 109 종을 보건소 에서 필요할때마다 구입을 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약 구입입니다. 검사 시약은 97년도에는 간염항원, 항 체 시약 4종을 구입했고 98년 시약 구입 현황도 간염항원, 항체등 시약품 7종을 구입 했습니다. 다음 의료기구 구입입니다. 97년도에는 비만도 측정기등 2종을 130만원에 구입했고 98년도에는 치과 장비 3종을 구입 했습니다. 다음 방역약품은 살균제 닥터큐 옥외용등 8종 3,478통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 했으며 백신은 일본뇌염등 12종을 단가 입찰 로 구입을 했습니다. 약품별 구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수 불 및 이월현황 입니다. 먼저 의약품, 시약품 이월현황은 관절 염 치료제 모세타신등 98종을 총 61만4,600병을 확보했고 51만200병을 사용해서 현재 10만2,300병이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품별 사용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엑스레이 필름수불 및 이월 현황 입니다. 직.간촬 2,272매를 구입해서 2,074매를사용하고 현재 198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 입니다. 보건소 진료에는 1만600명 8개 보건지 소에서 2만9,600명 15개 보건 진료소에 서 4만1,400명 총 8만1,700명의 환자를 진료 했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험 환자는 6만300명이 고 의료보호 환자는 2만1,40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진료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현 황입니다. 먼저 의료장비는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6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 에는 겔로퍼와 앰블런스, 더블캡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 건의 복무단속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보 건지소 공중 보 건의 사를 1회씩 8회를 단 속을 98년도에는 5회씩 40회를 실시해서 공중 보 건의 및 3명에 대해서 경고 조치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진료비 징수현황 입니다. 일반환자와 치과환자를 합해서 1만606 명을 진료해서 6,251만6,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인건비 불용 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 진료비 수입현황은 47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은 의료보험 카드가 없는 사람현금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 실적은 간염, 수두장티푸수, 독감등을 예방접종을 실시해서목표량을 달성 했습니다. 다음은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실적도 피디티, 소아마 비, 간염, 풍진등 계획대로 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들에게 맞히는 피디티백신 수급이 덜되어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37개소, 의약업소 6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협의회 자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군과 협회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에 있 어서는 일제 방역을 14회, 취약지 방역 65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96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사이에 우 리 관내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총 33명을 발견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사람 의사 망환자도 없이 전원 완치가 됐습니다. 세균성 이질환자는 일종 전염병으로 해서 병원비는 하루에 3만7816원씩 도에서 10일기준으로 해서 진료비가 나오게 했고나머지는 의 료보험 카드로 해서 병원비를 부담 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3명이 발생해 서 2명이 완치를 하고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장티푸스 환자 1명이 발생했고 쯔쯔가 무시증 환자가 4명이 발생해서 3명은 완 치했고 1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병, 성병환자 관리 및 예방추진실적입니다. 나병환자는 현재 나관리 협회에서 월 1회 본군에와서 순회진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는 금년에 2명이 발생해서 모 두 완치를 했고 검진은 1,716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병. 의원 현황 및 병. 의원 적출물 처리현황 입니다. 병원 3개소와 의원 34개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37개 자영업소가 장성에 있는 대율환경이나 전남 담양 위 생공사에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도 여기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에 관계없이 월 얼마 그 렇게 해서 계약 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 이 병원측에서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방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임산부 신고라든가 임부 등록 관리 이것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족게획 사업도 100%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도 비씨지 접종이라든가 객담검사 환자 발견 등록 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보 건소는 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도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으로 해서 131만원을 지급했는데 보건진료소에 5∼6명의 마을 건강원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주민 과 진료소 의 가교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실시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보건소 는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은 지역 보건법에 의해 조성된 보건 심의 위원 회가 있으 며 제2기 지역 보 건의 료 계획 심의 를 위 해서 1회 했습니다. 다음 '98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은 진료용 약포장기보건진료소에 컴퓨터 6대, 방역소독기 차랴용 5대, 휴대용 소독기 14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청원 경찰 1명 96년 4월 23일날 배치 받아서 청사 경비 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97년 12월 부터 98년 10월까지 1,210만4,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수용비로 97년 11월 25일부터 98년 11 월 5일까지 371만8,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97년 12월 10일부터98년 11월 11일까지 해서 559만9,000원을집행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의약품 단가 입찰 이 있는데 지금현재 의약품을 입찰 하고 계약 하는 것은 보건소 에서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입찰 할때 저희들이 시.군에 구입가격을조회 해가지고 자료는 재무과에 제출 을 했습니다.

종류도 재무과에 제출 합니까?

의약품 종류는 복지부에서 나오는 의료보험 수가 책자로 품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약품 전체를 계약 을 했습니다.

병 치료약에 여러가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간기능에 좋은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가지만 합니까? 아니 면 간기능이 회복하는데 제조회사별로 전부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의료보험 수가가 매입가 별로 보건복지부하고 약품 단가 계약 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에 수록되어 있는 약중에서 의사 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약을 구입해 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기호에 맞는 약품으로요. 보건소 가 생긴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어떤약이 좋더라하는 것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의사 이 선호에 따라서 바꿔집니까?

약품선택은 어떻게 보면 의사 들의 고유 권한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약을 사라 구체적으 로 지시를 못하고 통상적으로 일류회사 제품을 사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셨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 입장으로 해서는 복지부와 의료보험수가를 결정 할때 예를 들어서 방송 을 들 으면 80원짜리를 1,000원에 받고 있는 그런 약이 있다는 것을 접했을때 약값을 선정할때 현실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충분히 보건소 의사 들한테 로비를 할수 있는것이 생기는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보험수가를 복지부에서 결정 해서 책자 로 해서 내려와 버리니까 가령 8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약값이 되어 있어도 보건소 에서는 그 약값을 조절해 볼수가 없 습니다.

그 단가를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간기능 치료약이다 그러면 그약에대한 제약회사가 여러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것을 선택해주라 의사 한테 로비하면 그 의사 는 적십 자것을 선택해줄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로비죠? 그것을 어떻게 막을수 있는 방법 없어 요? 소장님 권한 으로 없습니까?

96년도엔가 전라남도 일부군에서 의사 들하고 메이커하고 유착돼서 구속 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의사 들이 그런 경향이 없고 저도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평소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소장님이 의사 들한테 정권을 맡기니까 그러죠. 약품을 제약회사를 선택하는데 정권을 맡겨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 다 이거에요.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이것도 여러 업 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들을 경쟁입찰 을 시켜 놓으면 의사 부에서 책정된 가격보다 다운해서 입찰 을 받을수가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의사 한테 맡겨버리니까 의사 나름대로 무엇을 한 그런 회사밖에 선택할 수가 없겠죠? 없다고 그러시는데 없을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전에는 수의 계약 으로 보건소 에 서 구매했죠?

80년도에는 수의 계약 으로 했을 겁니다 만 90년도에 들어와서는 계속 입찰 로 했 습니다.

보건소 수의 계약 할때하고 지금재무과 담당관에서 경쟁입찰 한것 하고 약값 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라남도 시.군에서 구입한 가격표를 조회를 받아가지고 참고로 하고 있는데 75%부터 90%까지 의료보험 수가 책자의 비율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장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때 수의 계약 으로 하면 이 가 격보다 조금더 다운 될수 있을텐데 경쟁 입찰 하다보니까 보건소 에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영광군민들이 의료수가가 조금더 비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을수 있겠 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권한 인데 보건소 권한 을 다시 가져올 욕심은 없으 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고 우리 소장님은 욕심이 없으시네요.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길게 되는데에를 들어서 입찰 을 안하면 안했다 해서 지적을 받고 입찰 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비싸게 낙찰 이 된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가져오면 칭찬 하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 에서 수의 계약 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입찰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욕심한번 부려 보십시요. 다음 시약이라고 했거든요? 보건소 에서 시약은 임상용 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 시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믿을수가 없겠네요? 이미 임상실험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서 이 약은 판매해도 된다 그런약을 사가지고 와서 접종을 해야되는데 그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돈 주고 시약을 사가 지고 임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상대상자는 누굽니까?

그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치료약은 환자 치료약이고 여기에 나오는 검사 시 약은 질환별에 따라서 가령 간염이 걸렸 나 안걸렸나 하는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시약으로 합니까? 테스트를 하니까요. 저는 임상실험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력에서 보건소 인건비 가 뭡니까? 직원들 인건비 입니까? 그런데 11월 15일자로 하나도 없으면 11월 월급하고 12월 월급하고는 어떻게 줍니까?

자료가 11월까지 해서 제출 토록 되어서12월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되죠? 잔액이 없으면 월급을 못준다는 소린데 보건소 인건비 라고 해서 다르게 외부에서아르바이트생을 쓰는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해석을 하 고 뺀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요. 다음 진료소용 컴퓨터 6대 구입이 되었네요? 본예산 이 적기 때문에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구입을 했네요?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6대를 구입 했습니다.

진료소용 컴퓨터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틀립니까? 하드 자체가 틀립니까?

똑같은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컴퓨터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다 사줬는데 한군데만 못사줬습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약품 청구 ,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고 간단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셨네요. 대당 110만7,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요. 몇 바이트 짜리입니까?

이것은 모니터는 별도로 구입하고 몸체만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모니터 구입한 것은 어디에 있 습니까? 쓴 내역서가 있어야 하는데 내역서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함께 포함이 됐는지 자료를 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팬티엄급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덤빙으로 조달청 가격이 아니고 반덤빙 해가지 고 사온 가격이고 모니터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싼 가겨이거든요? 386이나 486 됨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굉장히 싸길래 질의 한번 해본겁니다. 나도 한번 사볼라구요.

예. 99년도에는 보건소 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18페이지 차량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 이라기 보다도 민원성 질문 을 한가지 할렵 니다. 앰블런스 한대 가지고 응급의료 및 방 문 진료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은 앰블런스가 딸릴때는 캘로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장님께 질문 을 한다기 보다도 총무과장님 그위로는 군수 님께 여쭤볼말입니다만 구조조정 에 의해서 홍농 보건지소가 곧 없어집니다. 진료소도 2군데 없어집니까?

2사람 감축되겠습니다.

나 민원 2기를 맞은 영광군도 고객만족 즉 주민 을 위한 봉사 행정을 편다고구호처럼 외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주민 과 접하고 있는 모든 봉사행정을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그리고 미화원등 이런 분들이 사실 주민 가까이에 서 서비스하고 주 민의 애로를 또 고통을 덜어주는 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건소 장님께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만일 보건소 장님이 군수 님이였다면 또 저를 구조조정 한다면 어디를 빼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를 구조조정 을 한다면 어디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일어나 볼께요. 제가 기형적으로 생겼죠? 보건소 장님께서 소신있게 행정에 철학 이 있으시다면 저를 구조조정 한다면 어 디를 빼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보기싫은 제 배를 빼야 되겠죠? 만일 12.9%식으로 귀도 12.9% 머리털도12.9% 손도 12.9% 이렇게 구조조정 해 버리면 좀 우습겠죠? 그래서 질의 가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봉사행정이 실종이 되고 의료 혜택의 부재가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리면서 보건지소가 없어질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질때는 다른 방 안이 있어야 할거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방안이 있으세요?

지금으로써는 어떤 대안 이 없습니다.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한개 지역에 연 7,800명이라는 주민 이 진료를 받은 보건지소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없다면 행정 부재입니다. 대안 을 마련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 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수 님께도 이문제에 대해서 건의 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실천 해보겠습니다.

장님께서는 군수 님께 강력히 건 의 들여가지고 내년 몇월달에 홍농 보건 지소가 없어집니까?

4월 20일경입니다.

4월 20일전에 행정서비스 주민 에게 봉 사 행정이 실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해가지고 어떤 대안 을 제시해야만이 민원이 발생 안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홍농 주민 들이 그때 자료에 의하면 7,800명정도 되죠? 그분들은 병원이나 의원 으로 가야되겠 죠? 지금 감기가 걸렸다고 하면 병원에서는3.300원 받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400원 1,900원이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 요즘 어려운 시 대의 생활비 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세요?

동감합니다.

꼭 대안 을 마련하셔서 홍농 주민 들이 불편하지 않게 영광군 행정을 불신하지 않게 민원 발생 하지않도록 대안 을 마련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평소 본 위원 이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지소가 폐쇄되고진료소는 그대로 존칭하되 숫자를 12.9% 적용해서 줄이는 방안이 검토 됐었죠? 그에대한 세부적인 관리, 인원 편성 내용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진료소 진료 대책을 말씀 하십니까?

15개 진료소를 13명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계획

지금 대마 화평리 진료소와 백수 홍곡 리 2군데 진료원이 대기발령 되어 있습니다. 대마 화평리 진료원은 낙월 안마도가 결원 이 되어서 그쪽으로 발령이 되었고 백수 홍곡리 진료원이 월.수.금은 홍곡리에서 진료하고 화.목.토는 화평리에서 격일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이 안맞네요?

예. 안맞습니다.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보건 심의 위원 회는 뭐하는 위운회입니까?

이것은 인사문제에서 군수 님께 건의 를 해서 진료 방안을 군수 님 결제를 맡아서 시행 을 했습니다.

진료 사업에 효율적인 방안을 창출해 내고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 회가 결정 된 것 아닙니까?

진료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 회입니다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회부 를 못했습니다.

위원 회를 결성해서 위원 들이 계시다면 소장님의 혼자 구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3명이 앉고 5명이 앉은 머리 이상 더좋은 묘안을 창출해 내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여러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안이 만들어져서 그쪽에 간다고 하면 내게 돌 아오는 불편한 사항이 된다고 해도 크게 이의 를 제기를 못한다라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격일제로 근무를 한다면 진료소는 나름대로 자체 예산 을 세우고 있죠? 격일제 하는 과정 자체 예산 은 어떻게 나옵니까?

운영문제는 진료소별로 별도로 거기 회계는 가령 홍농은 홍농대로 화평리는 화 평리대로 구분해서 하도록

없을것 아닙니까?

근무명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양쪽에책임을 갖고

2개 진료소 소장역을 다 한다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진료소는 진료소 자체 예산 을 세워서 거기에서 잉여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활용된다고 하셨죠?

잉여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대마 화평 리 진료소 같은데는 주민 들 부인암 검진을 올해도 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수입이 많은 진료소는 그렇게 해서 주민 들한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형평에 안맞는 과정들을 함께 감안해서쉽게 말하면 본소의 예산 을 같이 편성해 서 거기에서 얻어진 수입금은 관공 수입 으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지소나 진료소 나 같은 예산 속에서 효율적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관공수입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안 드립니다. 아뭏든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관 내에 있는 주민 전체가 필요할때 의료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김용석 위원 이 질의 했던 내용을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대안 인 없다는 내용은 소장님 여기 감 사장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소장님 방법을 촉구하면서 질의 합니다 공중 보 건의 복무단속 조치사상에서 복무단속을 하면 97년도는 8회였는데 98년 도에는 40회로 증가 됐습니다.

97년도에는 11월. 12월분만 넣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적반 건수가 3회 경고 를 3번 했단 말인데 적발 내용이 뭡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이 늦었다든지 근무 시간중에 이석을 했다든지 아침 출근시간이 늦어진 것이 몇차례 구두 경고 를 했음에도 시정이 않되어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혀 없게끔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겠네요?

말을 해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늦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너무 소극적이면 이것이 계속 반복 된다니 까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시 정되고 개선된다니까요? 그렇게 좀 하십시요. 다음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에서 올해 발생했는데 내년에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 없죠? 그에대한 예방책 말씀 하십시요.

내년도에는 금년에 환자발생 지역 주민 에 대해서 보건여부 검사를 철저히 해서 건강 보균자로 해서 현재는 안아파도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투약을 해서 치료를 하겠고 다음에는 내년 환절기가 되면 소독을 실시해서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분은 인력낭비,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오죠? 미치는 영향이 말입니다. 너무 크거든 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조금만 행정이 앞서 간다면 예방이 될것이라고 본 위원 은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본군이 불명예스러운 명석을 안떨치도록 소장님의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예방책을 물었습니다. 대책 마련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집행상황 해당이 없 습니까?

없습니다.

98년도가 없습니까?

부대비는 보건소 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없어요?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해주는 그런 시 설비는 있습니다만

그 집행을 소장님이 안하시고 보 건지소로 넘겨가지고 집행합니까?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별도로 빼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무슨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에요. 이런 감사 서류가 와요? 시설비 1,300만원 하셨죠?

예.

위원 들 모를줄 압니까?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시정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97년도에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97년 11월 25일날 실시 해서 집행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실시 안합니까? 답변하세요.

98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이 자료 나온후에 해서 자료가 빠졌습니다.

액은 기록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마을건강원 몇명입니까?

75명입니다.

97년도 9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 제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물품 구입 내력 98년도 예산 이얼마 서졌습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관심갖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4,400만원으로

4,453만2,000원이죠? 맞아요? 집행이 얼마 되었습니까?

32페이지에 집행된 내역이 2,764만7,000원하고 방역소독기가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안됐어 요? 얼른 답변 하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 하십니까?

구입내역이 그러면 나머지는 물품 구입을 안했답니까? 4,453만2,000원을 예산 을 세워서 구입을 안했단 말입니까? 이것만 구입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한건당 300만원 이상된 물품 만 기록이 되어 있고앞에 나와있는 장비들 별도로 있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기록을 안해야 됩니까?

시정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위원 들이 정부 입장에서 될수 있으면 보건소 사기 북돋워주고 군 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노력해보자 해서 심도있는 질의 를 안하고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다면 34페이지 각종 세 출 예산 집행상황에 97년도 12월 30일날 보건업무 추진해가지고 105만1,000원 집 행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된 내역이죠? 소장님 잘됐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런것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 같으면 이일은 정당하게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 지금 이자리에서 이것 예산 남았으니까 써버리자?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요. 내력을 보시면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1998년 12월 어제부터 불 났을겁니다. 12월 말일까지 하나도 시정과 개선이 안되었어요. 이것 제가 전 실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페이지 보십시요. 시설장비 유지비 12월 30일날 4건 계속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날 시설장비 유지비를 97년도 예산 을 전부 집행 해야 되겠다? 안하면 큰일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수선을 맡기면 고쳐가지고 오는 기간 이 있어가지고 변명 같습니다만 12월중에도 많이 지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바로바로 해야되겠습니까? 12월 말일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답변좀 들어 봅시 다.

시정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수리 를 해서 장비는 그렇습니다. 1년 쓰다 보면 고장이 나서

1년 쓰다가 고장나니까 중간중간에 해 야지 12월 말일날 4건이나 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시정 하겠습니다.

답변이 대안 이 없다.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대안 이 없다는 답변은 제 입장에서 확 실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대안 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안은 이런 이런 대안 이 있는데 윗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소장님 대안 이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 로버틉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보건소 감사 자료가 억망이에요. 소장님 그자세면 주무담당을 전부다 증인 을 세울거에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서로 분위기좋게 할려면 그렇게 맞춰주는 것도 예의에요. 위원장 보건소 이사항 전부 증인 출석 시키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 한 전 공무원 증인 채택 합니다.

예.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가 있었기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약품 구입에 관해서 12페이지에 테트라싸이클린을 1,000정을 97년도에 구입 하 셨네요? 그런데 97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98년도에도 사용을 안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 네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만4,700정을 사서 활용을 했고 여기에 있는 테트라싸이클린은 진료실에 진료용으로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구입하고 이것은 관.항.목이 다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테트라싸이클린 1,000은 진료실에서 전염병 환자나 렙토스피라 환자가 보건소 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구입해 놓은 약이 되겠습니다.

약은 유효 기간 이 없습니까?

유효 기간 이 도래되면 1년전에 제약회사에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겠지만 1,000정을 확보해가지고2년동안에 1,000정을 한알도 사용을 않했다면 내년에도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테트라싸이클린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 까?

방생제인데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 그런 열성 질환에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금년에 쯔쯔가무시 환 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병원에다 위탁치료가 됐기때문에 보건소 에서는 소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을 대량으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쯔쯔가무시 환자나 렙토스피라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3명내지는 4명인데

그런데 테트라싸이클린은 1,000정이라 해도 1,000정 단위가 1병으로 해서 수량 은 병으로 해서 1병입니다. 그래서 구입할때 100정 구입하기도 그 렇고 해서 1,000정 단위로 되어 있어서 1,000정으로 놔둔것인데 이런점은 감안해서 다른 약품으로 교체를 해서 쓴다든지

대표적으로 테트라싸이클린을 말 씀 드리는 것이고 여타 다른 약품들이 낭비적 요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정하시고 굳이 지금 이런 사항을 반 품 내지는 교환해가지고 다른 약품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요. 그리고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중에서 치과환자 일반환자 중에서 지금 물리치료 환자들은 일반환자에 포함 됩니까? 여기 의료장비 관리 현황에서 이 많은 장비들 활용도를 따져 봤을때 몇%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리치료실에 있는 장비는 거의 100% 활용을 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심전도 측정기라든가 그런것은 고혈압 환자나 그런환자가 있을때

치료기가 본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본소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환자를 들어본적이 없는데요? 일반 병. 의원 으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진료소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진료소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우 리 관내에는

받든 어떤 기술적인 치료행위가이루어지든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환자들이 간단 얘기에요. 저는 물리치료를 안받아 봤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왜 이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농촌에 농부병이라는 용어가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죠?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농부병이라는 것은 거의 물리치료로 이루어져야 그래도 조금은 치료 효과가 나 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행성 관절염등 그런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물리치료의 효과를 분명히 보건소 에서 인정을 하고 이 기계들을 사 용을 하니가 효과를 보신다면 보건소 는 위민행정의 봉사행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의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최저가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이 보건 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것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본소에서 이런 좋은 기계를 놔두고 몇%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120% 200%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비치만 하고 있어가지고 또 몇년 지나 가지고 보관 년도 끝나면 폐기 하고 새로 구입할려면 예산 청구 하지 않겠어요?

보건소 의 물리치료 환자가 하루에 20명많을때는 30명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아뭏든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홍보하시고 우리농민들이 겨울에 농부병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횝니다. 그러니까 이런기회에 보다더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가지고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품목별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인은 현재 441명 입니다. 81년도부터 선정된 인원은 773명입니다 자금상환 170명 , 사업취소 162명해서 44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는 사망, 전업, 이주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업농가는 48명으로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화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현재 26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학생 4-H가 151명입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을 보면 무연고 및 출 향인사 묘지등 묘지 풀베기 자연보호 목 화밭, 관상아취등 추억의 광장 조성과 과제, 진로교육 2회 청소년의 날 행사, 농 촌사랑. 농업사랑 실천대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입니다. 현재 농민상담소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일선에서 종자개량 공급병충해 예찰 및 방 제지 도 현장 영농지도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8만9,000여명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상담소당 평균 9,942명 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등 1,279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중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 입니다. 97년도에 24호, 98년도에 61호 100%추 진이 완료 되었습니다. 각종 교재 발간 내역입니다.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교재는 2종 440부를 134만7,000원에 97년도에 교재를 발간했고 98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 재등 3종 4,830부를 2,263만원에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 환경개선 장단기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의 조기정 착 실현을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토양개량 및 화학비료 적정시용 추진, 농자재 적정투입으로 환경오 염 방지 및 안전농산물 샌산 추진, 환경 보전 농업을 위한 대농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계획으로는 교육 및 홍보, 토양환경보전, 수자원 환경보전, 재배환경 보전과 기타 농촌여성 환경보전 교육등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은 검정장비 보강등 토양정밀 검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사 31명과 생활지도사 4명을 포함해서 35명에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채류, 과수등 특기별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현황은 9명 이 축산기술자, 인공 수정 사, 종자기사, 원예 종묘기사등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작목별 전문 지도 연구회에 13개분야 17명이 가입하고 토양검정등 전문 기술교육을 9명이 이수 한바 있습니다. 새기술 도입 및 개발능력 함양 현장연 수를 2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화훼 전업농가 육성 실적입니다. 영광읍 와룡리에 화훼전업농가가 토지 1,700평 내부시설 300평등 사업을 추진 해서 소분화 생산 장비, 국화, 허브등 7만개를 생산하고 있고 연간소득은 약 2,500만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현황 입니다. 98년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새영농설계 교육을 4,000여명에 추진되었고 품 목별 농업인 상설교육등 9개 과정에 5,886명 계획에 6,52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먼저 벼농사 입니다. 벼 재배면적이 1만1,506㏊입니다. 양질 다수성품종과 적정포기수 확보, 벼 도복대책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쉽게도 많은 면적이 도복이됐기 때문에 도복에 강한 품종을 대폭적으로 공급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복요인별 조사를 해본 결과 주 도복 품종을 보면 동진벼, 간척벼, 화성벼 순이고 도복 요인별로 보면 연학하 게 자란것이 46%, 질소과다시용이 38%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벼농사를 교훈삼아서 내년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도입니다.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 정밀 방 제지 도로 농약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활수 있도록 경제적 방 제지 도에 임하겠습니다.

금년에 벼멸구도 대량으로 발생해기 때문에 교훈을 삼아서 내년도에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사 지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지도 실적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포장재를 30개품목 2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10만매를 배, 감, 화훼, 메론등 규격포장재를 제작 활용지도한바 있습니다. 표준 소득조사를 위해서 14작목 15작형을 조사해서 경영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우량품종 보급으로 보리, 감자, 옥수수등 많은 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벼 무경운 재비 실증시범,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정밀 균평 벼 재배시범,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금년에 특히 도복에 강한 벼 우량품종 10개소 10㏊는 대단히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벼 내도복 증식시범포, 우리밀 확대 재배시범, 벼 수확동시 보리파종 시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 작 재배기술 지도 실적은 참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우량가축, 야생동물 기술지도 실 적입니다. 가축사양 관리 및 질병예방, 조사료 증산, 축산분뇨 처리시범 설치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국화 소분화 연중생산을 위해서 실험을한바 있으며 앞으로 국화 개화시기 자유 조절로 다년기 판매가능한 방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장미의 시장 성 시험도 한바 있습니다.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 보급 실적입니다.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연차별로 검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673점을 했고 금년 목표량은 추진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지 토양에서 토양을 채취하고 말리고 검정하고 농가통보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입니다. 97년도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조성공사 등 3개공사 예산 액이 8억1,425만2,000원 니데 11월 20일 이전에 4억4,770만5,000 원을 집행하고 3억6,941만4,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이 3,012만9,000원1,282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감리비, 여비 , 준공식 준비에 따른 경비 입니다. 98년도 시설비 5억2,305만5,000원중 지역농업 개발센터 조성공사 채무부담액등 5억1,813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각종 성금 및 집행상황,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7년도 보상 비 총 예산 액이 1,703만3,000원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1,281만7,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97년 11월 20일 이후로는 438만7,000원을 집행하고 32만9,000원은 잔액으로 반 납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지급 내역은 농업인 교육 참가 급식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급내역입니다. 예산 액은 3,823만4,000원으로 12월 15 일까지 집행은 3,095만2,000원 입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영광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 회가 있어서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98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 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력은 농기게 순회 차량 구입등 8건 5,807만6,000원에 구입 하였고 구입 수량은 약 165가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내역은 청사이동 기존의 책상 사무용품 집기 일부와 가축질병 진단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재 4,350부를 1,999만8,000원에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내역인 여비 , 수용비, 장비유지비는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