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세무과 및 시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대전광역시 서구 세무과장 최재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5쪽을 봐 주세요. '98년도 결손·감액처분현황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4,773건에 22억3,300만원으로 감액하여 이것을 보면 평균 46만7,000여만원이 부과되었다 감액이 되었어요. 각종 지방세는 정확한 과세 근거에 의거해서 공평하고 형평성있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부과하고 보자는 식으로 부과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액사유를 원인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후 방지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따른 유형이 여러가지입니다. 4,773건에 대한 22억3,3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큰 건수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로 인한 4억6,700만원, 조례개정후 지난번에 지방세 신조례 개정에 따른 1억9,600만원, 지난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1억9,000만원 그래서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법연찬이라던가 직원교육을 통하여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일단 부과를 할 적에는 정확하고 근거가 정확해야 되지않겠어요. 마구잡이식으로 부과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10쪽에 예산액과 징수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100% 이상 실적을 올린 것으로 돼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163억여원이 되는데 향후 징수정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납액이 이렇게 누증되게 된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체납액현황과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현황을 말씀드리면 올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만387건에 163억5,100만원으로 이중 현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44.5% 72억7,900만원이며 과년도가 90억7,200만원입니다.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 및 정리대책을 말씀드리면 최근 IMF라던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세법에 정한 재산압류, 봉급압류등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가장 어려운 체납자들인 잦은 주소지 이동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하여 수시 추적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액 누증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자별로 심층 분석해 보면 현재 납부를 기피하는 것 보다 사업도산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가능액으로 판단된 전체체납액 40%정도의 65억여원은 조세채권으로 압류할 계산이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납부를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 과감히 결손 조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체납과 동시에 자산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된다 해도 조기 조치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2∼3년간 은닉재산을 조사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소액세금부터 고액이라도 2∼3개월간 분할납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징수액 100%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징수액보다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100% 목표달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구세에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때 세수요인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면허세는 면허세의 건수, 재산세는 건축물등의 증가수, 종합토지세는 개별지가상승, 사업소세는 사업장수의 증가 및 종업원수의 증가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실하게 수입되는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산정했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인허가 사업, 식당 등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면허의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한 조사실시로 예산액대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재산세과세 기준을 5월1일로써 신축건축물은 준공시점에 따라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둔산지구 3청사의 대전입주로 인하여 주변의 대형건축물 및 조기준공 및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등의 재산세 증가로 세입예산을 대비해서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초과징수한 예산에서는 2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152억9,100만원, 금년도에 105억8,217만원 감소가 32.8%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96억4,780만원에 금년도에 84억5,480만원해서 12.4%가 감소됐죠. 감소가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190억3,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05억8,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4억5,5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7년도 예산액 101억4,600만원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3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800만원이 증가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억7,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7년도 224억6,100만원 보다 140억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이월금 177억1,600만원 감액하고 부담금수입 3억2,500만원 증액, 잡수입 1억7,600만원 증액, 과년도 수입이 28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또한 재산세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300만원이 미수액으로 되어있고 연말까지 전망액이 6억300만원으로 되어있고 1억5,400만원이 감소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수계산은 195억3,500만원에서 191억1,000만원을 징수하여 7,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IMF로인한 건축공사 감소로 도로사용료 감소, 택지소유부담금 법률폐지에 따른 징수수수료 감소, 개발부담금 부과유보로 개발부담금 감소가 예상되나 적극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되고 각종 과태료, 기타잡수입 증가, 세외수입체납액일소 등으로 과년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IMF현상으로 인한 감소라고 보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예산액에서 5억6,400만원이 입금돼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차액 6억3,000만원에 대해서 교부를 못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입액에 미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족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세입으로 올 목표액은 12억원이 계획대로 수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교부세 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수원도서관건립비 8억5,000만원, 내동보도육교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지방행정실적평가 물가관리 1억원등 12억원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이 계획대로 수립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에서는 일부를 받고 나머지 125억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까? 조정교부금 237억9,100만원중 112억5,200만원이 들어왔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액은 237억9,100만원이나 취득세, 등록세 목표율 감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정산분을 가감하여 212억1,300만원이며 11월21일 현재 151억7,400만원을 교부받아 71.5%를 수령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지급액은 100% 교부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감액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중에서 국비 115억5,500만원과 시비 72억1,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전액 다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의뢰한 지방채사업이 29억5,000만원이 돼 있는데 28억원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공제회지방채로써 이것은 내년도 사업 이월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또한 지방채는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쓰는 돈으로써 우리 구가 사용할시는 언제나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을 예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최근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자체별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인데 올해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리실적은 9만5,258건에 106억3,900만원으로 징수는 8만8,246건에 74억9,600만원으로 약 70.4%에 해당됩니다. 결손, 감액정리는 7,012건에 31억4,800만원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정리실적을 구분해 보고드리면 현년도 정리실적은 6만4,044건에 66억6,700만원입니다. 과년도 정리실적은 3만1,214건에 39억7,200만원으로 시세, 구세로 정리실적을 구분해 보고드리면 시세정리실적은 6만8,213건에 94억3,600만원, 구세정리 실적은 2만6,985건에 12억300만원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신용정보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신용정보자료 제공근거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체납부문 결손처분 자료제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규정에 의해서 신용정보 집행기관인 전국노동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대상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제공 현황 '98년도는 58명에 대해서 18억8,900만원, '97년도에는 96건에 26억2,9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체납납부 해결실적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도가 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결된 실적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우리 서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어음수탁계좌 운영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음수탁계좌 방법은 사실 시도에서 어음수표를 할인하여 쓰는 등 일상화 되었으나 각종 징수금으로 납부 불가능함을 알고 체납세금 징수독려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어음, 수표로 받아가라는 식의 납부타진이 수시 옵니다. 조세채권으로 부동산 차량등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처분 최종수단인 공매, 형사고발등의 일정기간 2∼3개월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어음, 수표를 받아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결재일까지 자진납부토록 하거나 결재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함으로써 어음, 수표가 부도처리된다 해도 체납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산금도 어음, 수표 결재시까지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95년10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98년10월 현재 어음, 수표 수탁으로는 18건에 8억4,300만원을 징수했고 결재계좌를 이용 타시도등 거주지 체납자들로부터 1,370건에 10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사례로써 대전시 5개구에 파급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몇개 구나 시행을 하고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5개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세무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생하시는 점을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잘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금관리와 징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구의 안정적 기반과 발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라고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연 몇회 개최를 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2회 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심의 건수 및 금액이 나와 있는데 76건을 심의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런데 15쪽에 보면 지방세결손 감액처분내역에 보면 결손 및 감액 총 건수가 7,012건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 심의는 체납자중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심의하고 그 외 건수는....,
창성
송창성위원
7,012건중 50만원 이상이 76건이다, 나머지는 그 이하다 그래서 심의를 안했다 이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신지 몇달 안되시는데 업무파악하시랴 '98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랴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6,622만7,000원중 집행액이 8,571만6,000원, 집행잔액이 8,051만1,000원인데 사무감사자료에는 다른 부서에는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세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만 해서 예산액을 들추어봤는데, 그중에서도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에 예산이 1,013만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보니까 지방재정지 1,000원씩 438부 43만8,000원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지 1,000원짜리가 뭡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월간지로 나오는 겁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월간지 1,000원짜리를 438부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라든지 주요 간부들, 해당 실·과·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지방세해설집이라고 해서 4만원짜리가 60권 이것이 예산서에도 있고 승인을 해 줬지만 4만원짜리 60권을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배부를 하는 것인지...,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지방세해설집은 다 집행을 안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지방세실무도 8만원짜리, 8만원짜리가 30권이에요. 이렇게 비싼 책을 30권씩 구입을 해가지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30권을 구입하지 않고 10권밖에 구입 안했습니다. 예산했다가....,
은중
이은중간사
절반만 집행을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비싼 책을 몇십권씩 구입을 해 가지고 사장시킬수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지만 결국은 똑같이 몇십권씩 명시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많이 집행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책만 구입토록 하고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다음에 17쪽 포상금 지급현황에 예산액이 1,224만5,000원, 포상금 집행이 588만7,000원, 잔액이 635만8,000원, 세원발굴포상금에 15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아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원발굴포상금은 지방세액징수포상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발굴하는 사람들에게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일반 주민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발굴이 없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왜냐하면 일반조례에 보면 일반주민도 주게 돼 있습니다. 세원발굴액의 5%를 주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민간인한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마찬가지로 과년도체납세금 징수포상금도 역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각 동 세무공무원, 각 동 직원들에게 과년도 1년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를 5%를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1인당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직원들 교통비라던가 전화료 정도밖에 안됩니다. 동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동 직원이 과년도체납액을 징수했을때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지방세과징경진대회 포상금에 36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방세과징경진대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것은 동별로 경쟁을 하기위해서 체납액 정리기한을 정해서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 직원을 표창하고 그런 겁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금년도 우리 관내에 최우수동, 장려동이 있는데 혹시 이자리에서 밝힐수가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지난 4월달에 한번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 실적으로 해 가지고 12월 종무식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달에 지급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우수동인 탄방동에 현재 80만원, 우수동 3개동에 정림, 둔산, 삼천동에 각각 40만원, 장려동 8개동 해 가지고 월평2동, 만년, 월평3동, 갈마2동, 둔산1동, 가수원동, 월평1동, 갈마2동에 각각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왜이렇게 각 동에 나누어서 지급을 했냐면 체납액정리기간이라고 하면 전부 체납액정리에 전직원이 노력하기때문에 확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14쪽에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오를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문서내지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포상금을 100%집행해서라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금전의 문제는 신경쓰이는 부분이고 따라서 부과된 세금을 징수 및 체납독려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런 부분은 100% 포상을 해서라도 체납액 징수를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정업무부과의 연간변동 발생으로 부득히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점으로 보아서 주민의 신뢰도나 구정의 협조, 참여, 회피 요인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과오납 사유는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유별로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송패소로 인한 삼정건설, 수협중앙회 두 건에 대해서 4억8,300만원, 이중납부에 대해서 392건에 5,900만원 연부취득을 했다가 요즘 불경기로 여러가지 어렵다보니까 해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7건에 3억1,900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샘머리아파트 관련 신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415건에 1억8,600만원, 자동차세 폐차 말소로 인한 자동차세 495건에 1,000만원,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우리가 과세자료를 아무리 입력을 잘해도 타시도에서 입력을 잘못시키면 오류가 발생하면 전국과표를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46건에 4,800만원, 기타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세인 경우 주민세 환급에 따른 113건에 6,900만원 착오신고납부 5건에 5,500만원, 생활보호자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감면대상 99건에 7,300만원, 과표산정등 착오로 인한 환급 130건에 7,300만원, 사치성재산중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8건에 1억2,000만원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착오부과 10건에 90만원, 도로사용료 5건에 500만원,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6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가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은 세법연찬, 직원교육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된데 대해서 그렇게 손실은 없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자발생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세무관련해서 말입니다. 지방세 세원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법인실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도 실사실적이 미약하고 세원확보와 공평과세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리자가 관심을 갖고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의 처분등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구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 서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보면 예치된 자금은 타은행으로 유출할수가 없다고 돼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보면 조금 틀리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거기에 적용시키면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누차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시스템체제의 데이터베이스체제에 신지방시스템으로 전환 구축시 동사무소에서 제증명발급등 업무처리에 5분까지 늦어지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통신장비구입에서 발생된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단답으로 가볍게 대답해 주세요. 업무전산화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분석 및 시스템설계에 최소한 2개월정도 걸리겠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스템도입으로 장비납품이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스템설치 및 프로그램설치에 1개월이 걸리고 기존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자료전환하는데도 약 3개월이 걸리고 변환된 자리를 정상적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2개월정도 걸리고 정상 온라인이 운영되기까지는 최소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파악을 했었습니다. 전산종합 주전산기를 구입할 때 전산실에서 행정실무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전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전산실에서 그 사항을 파악했었는데 나중에 신형이라던가 여러가지 6월달까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시험같은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회선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일은 없겠지만 2,000년 대비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도업체 체납액 내역을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뽑으면서 검토를 해보셨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해 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약 30억정도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부도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업체들이 부도를 내면서 자기 먹고 살것은 다 뒤로 챙겨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특정 인물이 한 분이 끼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본 위원에게 특별한 감사를 해 보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제가 꼭 꼬집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세무과에서는 좀더 잘 처리해서 앞으로 민원의 발생이 되지않게끔 조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조금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내용중에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 발생이 별 손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가 2억여원 되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런데 왜 별손실이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별 손실이 없다고 말씀안드리고 이자발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자발생이 2억이 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6쪽을 봐 주세요. 상품이자율을 보면 IMF시대에 BIS기준을 맞추려고 각 은행에서 상당부분 이율이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최고금액이 9.6%밖에 안되요, 1년짜리가! 왜 그렇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 사항을 저희가 타은행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30일짜리, 90일짜리는 거의 비슷하고 1년짜리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보면 실세금리가 연20%가 넘는 은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충청은행만 이랬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 19일 현재로 하나은행하고 한미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농협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1년짜리 9.51%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농협은 9.10%입니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언제 기준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11월19일 현재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죠, 11월19일 기준으로 하면 안되지요. 금년을 총괄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해야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이자율이 항상 몇%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기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조사한바로는 이런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월, 3월, 6월 이전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애기하는 거에요. 초창기에 은행들이 BIS기준을 맞추려고 상당히 20%이상 되는 실세금리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1년짜리 기한을 보면 '97년12월1일자로 1년짜리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단기간짜리입니다. 3개월에서 1개월로 했기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입니다. 1년짜리는 '97년 12월1일날 9.5%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단기간 35일, 40일 전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분기별 내역서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예산총액을 보면 948억7,8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320억6,700만원을 대비해서 세입세출이 371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세외수입에서도 83억7,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자수입만해도 전년대비 2억정도가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더라고요. 제가 초대의원할 때도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구금고를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이 내용은 재경원에서 질의회신에 의해서 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관계로 세입, 세출이 수반되는 관계로 일정한 채권의 발생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개입하는 의사표시를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사인의 주위에서 사인상호간에 대등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확연적 주체로써 처리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주체가 행정작용중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 상대방과 대등한데에서 사인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는 사법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현금, 유가증권등의 관리를 공권력의 소비자로서 우월한 의사능력의 발동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공법행위로 보아지므로 국가계약법에 사경제의 주체로써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법상의 위탁관리를 지정하는 금고지정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설령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설치등 계약에 의하여 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방법은 공개입찰로 규정하면 동법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꼭 입찰을 하지않아야 한다는 상위법 유권해석에 의해서 서울시 같은데도 50년인가 80년인가를 했다는 자료도 있던데 꼭 여러가지 세원발굴에 어려움도 많고 한데 이런 수입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고이상에는 예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충청하나은행 같은 부실한 은행에 억류해갖고 계속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1대때도 비교를 해 보았지만 신탁이나 이런데 비해서 상당한 액수의 이자수입이 결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은행이랑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까? 신탁이나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제2금융권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신탁은 되잖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신탁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입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형식위원
61조 규정은 뭐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97년7월달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구금고선정의 공개입찰방식및복수금고지정금고선정위원회구성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상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 볼수는 없나요? 법적 근거때문에 안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법적 근거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자꾸 세수가 감소되고 재정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하나는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 지연이체에따른변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시중은행 구금고에서 지연이체라던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납대행되는 충북은행등 13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지연이체에 따라 변상금 96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연이체금하고 100분의 1을 7일째 이체하는데 지연됐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지연된 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지연이 되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은행에서 업무취급자의 착오로 발생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충청은행은 없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충청은행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갑이 원하는 이행조건을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더라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충북은행, 농협, 신용협동조합, 법원우체국, 기성농협 대부분 그런데에서 지연처리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충청은행을 왜 물어봤냐면 서구금고 업무취급 계약서에서 을이 갑에 대한 어떠한 손실을 입혔을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이 구금고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납점에 잘못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서구청 지점으로 돼 있기때문에 수납대행점에서 그런 착오가 일어났던 겁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은행이랑 잘 비교분석해가지고 12월31일이면 바꿀수는 있잖아요. 입찰은 안하더라도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김 위원님 그것을 바꾸려면 시하고 수납 대행을 별도로 해야 되고 5개 구청하고 시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두번째로 이자율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예금이 개인예금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것이 낮은 것이고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도 예를 들어 바꾼다고 해도 이런 사항이고 또 금고에 계약할때 잇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무슨 재원을 충당할때 은행에서 최저이율로 우리한테 주도록 이렇게 상호계약이 돼 있기때문에 이런 공공이자가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처음에 유성구에서도 농협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안됐고 서울 노원구도 그랬고 우리 서구는 얘기하니까 담당 지점장이 바꾸는지 알고 놀랬다가 그냥 갔는데 어떠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은행에서는 이렇게 준다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 하면 우리가 지금 빌려쓴 돈은 없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당당할 수가 있잖아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5개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금고를 바꾸면 사실 쉬운데 그런 것이 연결이 안되고 다만 전에 저도 금고업무를 조금 봤는데 계약서 뒤에 우리가 유리하게 조건을 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20억이상 정기예금으로 들어갈때는 그 금액에 한해서는 다른 은행에 예치할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보니까 전혀 계약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고, 다만 시하고 5개 구가 다같이 합의를 하면 바꿀수가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런데 OCR고지서 지방세 업무에 따른 판독기가 있습니다. 충청은행 전산실에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2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김형식위원
바꾼다고 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30억, 50억짜리라도 해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런데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라던가 수납금고가 현재로서는 충청하나은행이 대전에서는 업소 분포가 제일 많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청은행이 금융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되고 그래서 하나은행이 시금고에서 구금고로 다시 됐는데 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5개구청, 유성구에서도 농협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도 옮기려고 시도를 해서 이 기회에 5개구에 전부해서 이윤도 높고 OCR전산도 타은행에서도 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충청은행이 우리 지역은행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사실 같이 해왔는데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하나은행이 인수하므로써 너무 하나은행이 콧대가 세졌어요. 제가 들은 얘기도 많이 있었고 본인 역시도 그런 것을 봐 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하나은행입니까? 아니잖아요. 5개구청이 전부 모여서 상의해서 시에 얘기를 해서 타은행 이율도 높고 더 나은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지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사실이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수용비에서 목간에 일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네 건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왜 기록을 안해놓으셨어요? 감사자료에 전용해서 썼다고 기록을 하셔야지 왜 안해놓으셨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은 목간 전용은 같은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예산을 세울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셨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랬는데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간에 전용이 네군데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때부터 신중하게 해서 목간전용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겠지만 가능하면 목간전용을 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음 예산세울때 문제가 돼요, 왜그러냐면 지금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반밖에 안되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다보니까 또 5,000만원 정도를 써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품목을 따져보니까 전부 조금씩 집행을 했거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어떻게 된 것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전체금액이 48% 그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유를 설명드리면 요즘에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고 이에 부수되는 각종 서식 인쇄비, 574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계속적인 공매입찰로 인해서 성업공사에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가 1,472만4,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총무과 전산실 운영에 따라 각종 고지서 및 수납부 출력에 따른 고속프린터, 레이저프린터등 소모품비가 2,053만4,000원등 '98년 11월 현재 8,051만1,000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미집행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추계액 3,000만원은 '98년도2회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감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추경자료에 벌써 제출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때 가능하면 여기도 세목별로 자세히 따져보면 사실은 이것이 12월달에 전부 집행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IMF로 인해서 여건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집행을 하실때 가능하면 고른 분포도로, 어차피 소모되는 내용들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분류를 시켜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 주면 12월에 바쁘지가 않지요. 세무과에 가보면 아무때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바빠서 정신을 못차려요. 그렇게 바쁜 부서에 과장님이 이런것이라도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12월달에 한꺼번에 더 바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는 구정수입을 담당하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은닉세원이나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기 부과된 세원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세무과에서 열심히 일해 줌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많은 분야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세무과장 이하 전직원께서는 구정살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시민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과장 이길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민과 소관 내용중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자치부 주최 민방위사례발표회에 다녀 오셨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어떠한 것을 하고 오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민방위 행정현황과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대표로 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등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8쪽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금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심의사항 중에서 두가지가 있는데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곤란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는 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예를들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어느 특정인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럴때는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없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 구조례로 제정된 것이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렇다면 가능한 주민들에게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개인의 비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음에 10쪽 각종 단체운영보조금 예산지원 내용이 있는데 재향경우회대전서부지회에 집행된 것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번 했는지 아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사업내용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다 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장이 지도, 감독하에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보고서로만 들으셨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에서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못해보셨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묻는다는 말씀이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서류로....,
세규
박세규위원
정산보고를 받으면 정산보고할때 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동안에 민원처리실적이 2만1,521건이라고 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실태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지금 현재는 정부대전청사에 둔산1동 직원 1명과 둔산2동 직원 1명해서 2명의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증명발급 이런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만1,521건인데 주로 민원, 호적등초본이라던지 각종 민원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우리 서구청에 대한 이미지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여하튼 일시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효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금 한대를 가지고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타구청의 경우는 구청의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객장 업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개구청 중에서 유성구청만 설치를 했습니다. 유성구청도 현재는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한달이 안됐는데 열흘간은 시험가동을 해 봤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민원증명서류가 바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구청까지 오기 어려운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법원청사나 등기소에 갖다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민원증명자동발급기는 민원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증명을 떼어줘도 충분할텐데 민원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빠른 시간에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 구청도 민원실에서 설치하지 말고 공공의 장소, 백화점이라던지 은행,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금년 연말까지만 우선 시험가동하느라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증명발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등기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내역이 있는데 두번을 교체한 곳이 네 곳이 있고 한번을 교체한 곳이 여덟 곳이 있네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쳤는데 낙뢰로 인해서 또 고장이 났을때 바로 고치게 되어서 두 번씩 고친 곳이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설치시에 모터계약 보증기간 같은 것은 어떻게 돼있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우리 경비를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교체를 한번도 안한 곳은....,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고장이 안난 곳이지요.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는 곳과 안나는 곳에는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신 것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고장이 나면 고치고 고장이 안나면 오래 유지되고....,
세규
박세규위원
동일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모터의 규격이라던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것은 거의 동일 부품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시설을 할때는 좀 더 참작을 하셔서 고장이 안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비상급수 에어서징이라는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에어서징은 수질검사를 했을때 수질이 안좋다던지 했을때 관청소를 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안좋을때 그때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청소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과는 대민접촉으로 인한 민원문제도 많으실 줄로 믿고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로서 항상 본 위원으로서도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민원행정을 맡아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올바른 서구의 친절한 서비스상을 구민들에게 더욱더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시민과로 이관되어서 과장님께서 애로가 많겠습니다. 방금 박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에서 총 38개소이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38개소인데 그중에 설치장소가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활용할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활용을 했는지?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관은 시켜주지 않는 것이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이관은 시키지 않습니다.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승락서를 받고 난 뒤에 언제까지 사용한다는 기간은 없잖아요? 기부채납은 안돼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용승낙서만 받고 사용을 하는데 만에하나 토지지주가 철거를 요청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아직까지는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유지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지않았기때문에 언젠가는 내놓으라고 할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사유지에 설치한 곳은 개나리아파트 담장 밖에 설치한 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38개중 개나리아파트 한 곳만 사유지이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필요도 없네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4쪽을 보면 자동혈압 측정기를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계를 다룰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사용이 아주 간편하고 거기에 설명을 써서 붙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쉽게 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하루에 20∼30명정도 거의 많이 하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용도가 높기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줄수 없을까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에 대한 전기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구청장님이 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비상급수는 현재 몇군데나 되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6개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정림동 같은 경우는 5,000만원씩 예산을 투여해서 두개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38개소 다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소는 음용수로 곤란하기때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정림동 동사무소 앞에는 주민들이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 생수는 저희 구청에서 판 것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비상급수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됩니다. 공원에 설치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책임성 여부는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처벌한 공익요원은 몇명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다섯명이 고발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고를 낸 숫자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한가지는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서 공개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신청한 건수는 40건, 공개 35건, 비공개 2건, 취하 3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8년도에 공개신청에 의해서 공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없을까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양이 35건이나 되기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길순 시민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두달 되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10월1일자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소관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 일반수용비 예산액 및 지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6,907만5,000원, 집행액이 4,333만6,000원, 집행잔액이 2,573만9,000원 그 부분에서 1245-130-201(01)에 다른 부서에는 항목별로 집행한 내역을 명시해서 제출을 했는데 시민과는 포괄적으로 액수없이 제출을 해서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항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서류제출을 요청합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리고 그 밑에 과목에서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민방위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뭐에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지침서를 발간합니다. 책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것은 3만원짜리가 90부인데 혹시 집행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집행했습니다. 신년도가 되면 지침서를 발간해서 동과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구청에서 발간하는 것이 3만원인데 90부라는 것인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맞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견본을 볼 수가 있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30쪽에 자원봉사자 운영실적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2만2,250명분에 500만원 책정이 됐고 또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100명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29쪽에 보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인원 3,997명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끼를 만드실 경우에 어느 기준에 맞춰가지고 줄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조끼라는 것은 자기 몸에 꼭 맞게 입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예쁘게 넣어서 넉넉하게 대·중·소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비치를 해 놓고 봉사활동 할 때만 활동자에게 입혔다가 벗어놓고 합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개인적으로 입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때만 입는다 이것이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은중
이은중간사
각박한 사회구조속에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자원봉사자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시민을 위해 100% 봉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다름이 아니고 감사자료 요청할시에 시민과에 연결되어서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장님에게 증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서구청에 속해있는 분이 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외부 분은 놔두고 서구청에 속해있는 5명, 부구청장 배성호, 총무국장 조규환, 사회환경국장 박정규, 도시국장 이석영,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이 다섯분에 대한 증인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으로부터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태빈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증인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증인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대민관계를 주업무로 하는 시민과장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민방위과 소관을 맡게 되어서 상당부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준비를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38개 비상급수시설을 국·시비 받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받은 곳은 3개소이고, 순 시비로만 한 곳이 8개소....,
김형식위원
3개소가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개나리, 만수, 제비네 생수해서 3개소입니다.
김형식위원
시비는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시비는 8개소, 시·구비가 들은 곳이 5개소, 순구비로만 한 곳이 22개소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씩 받았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에서 1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 30%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순수 국비로 한 것이 3개소 있다고 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국비 3개소, 순국비가 아니라 거기에 시·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국비에서는 30%만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액은 30%해서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구예산서를 보면 1개소에 6,000만원씩 서있어요. 그러면 시비를 더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 비례한 시비를 같이 해서 구비를 추가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형식위원
국가예산에는 5,000만원이 된다는데 우리 서구청만 6,000만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세우는 이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보니까 물가상승이 되어서 그런지 오래전에 한것은 돈이 적게 들었구요. 요즘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에 생수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죠.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93년까지는 5,000만원 미만으로 전부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94년 이후에서부터 거의가 5,000만원이 넘었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것이 물가상승률이라던지 또는 설계금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초대의원할 때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3,700만원, 4,4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대전에는 몇개 업소가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3개업소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 유찰을 시켰어요. 유찰을 시켜서 충남업소가 들어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780만원인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3개업체에서 보이지않는 압력을 넣어서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것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1,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랬었는데 '95년도부터 그 용역비를 포함시킨 예산액을 첨부한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구에서 6,000만원씩을 세워준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자가 3개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단합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라도 8,000만원 아니면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 하시고 하실수 없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업자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상이 아니고 초대의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때부터 6,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저도 2대때는 참여를 안했지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서 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수중모터교체를 16군데 하셨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대형수중모터에서 13군데를 했고 세원수중펌프해서 3개를 했습니다. 수중모터 교체하는 회사는 몇군데나 됩니까?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저희는 회계과로 요구만 합니다. 업체에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우리는 회계과로 요구만 합니다. 수중모터를 교체해달라 요구를 하면 업체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전일엔지니어링하고 전일엔진하고 다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틀린 회사입니다.
김형식위원
전일실업 대표자는 누굽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그 대표자 이름은 모르겠어요.
김형식위원
전일이라는 상호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95년도 이전에는 전일실업에서 했고, '96년도에는 전일엔진에서 거의 사업을 했어요. 8개에서 6개인가를 했는데 그 이후 또 전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대표자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마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 끝나기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면 각 38개소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수유지비 20만원씩 '99년도에 세웠지요? 상당부분이 물론 담당부서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상용직이 한 사람인가가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꼭지가 없어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 넘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불과 몇천원이면 될 수 있는 시설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면서 예산은 1개업소마다 20만원씩 세워놨는데 어차피 주민행정을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장님 앞으로 업무가 이관된만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충실해야 할 것 같고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어제도 계속 자료요구를 했지만 집단시설이나 개인사유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물론 보충자료에 보면 누가 보아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때문에 본 위원도 더이상 문의는 안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이상은 안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하자마자 음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잘 챙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파서 준공을 하고 음용가부를 준공할때 당시에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던지 보건소에서 하지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를 득하고 분기별로 식수를 검증을 하고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래서 때로는 2개월만에 3개월만에 음용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용불가 판정을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초 가부를 결정할때 채취할 당시 관계자들이 참석합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참석합니다.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채취하면 업주하고 채취한 사람하고 동시에 본인 도장을 찍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확증은 없으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파자마자 2∼3개월만에 불가판정이 나서 지금까지 못먹는 곳이 있다고요. 아시죠?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교체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거의가 그렇게 안들어가네요? '97년도 자료에 보면 수중모터교체한 것이 최고 예정생수가 195만6,000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나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넘지않는데 예산을 400만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모터가 2개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터가 2개있는 곳은 2개를 다 고치려면 400만원 정도 들기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중모터는 매년 교체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이기때문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급수를 할 수 없으면 예비성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교체비를 4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195만6,000원이 들어가고 에어서징 300만원이라고 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도마2동 연자천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물론 20만원 보수비에서 추가해서 쓸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정해놓고 에어서징하는데에는 300만원 예산을 해 놓고 '97년도 10월달에 연자천생수에 301만3,993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에어서징을 동시에 합니까? '97년도에 7개를 했는데 10월달에 5개하고 11월달에 2개를 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이상이 있을때 합니다.
김형식위원
동시에 5군데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기간이 2∼3일 걸리기때문에.....,
김형식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10월달에 전부 이렇게 이상이 있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이상이 있는 곳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예를 들어서 9월에 이상이 있던 지역은 한달만에 할 수 있는데 1월에 이상이 있던 곳에는 9개월 동안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수질검사는 앞으로 10월부터 수질검사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개편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시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채수병 이중 계상된 것도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음용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보호과로 이전된 것도 알고 예산이 이중 계상된 것도 알고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에어서징을 왜 같은 달에 다 하느냐는 얘기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수질검사한 결과 좋지않은 곳만 에어서징을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된 부분이고 에어서징이라는 것은 관로에 이상이 있다던지 탱크에 이상이 있을때 탱크청소만 하는 것이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 탱크 안에 있는 물은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데 담배를 물고 들어가고 장화를 신고 땅바닥을 돌아다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에어서징을 하면 12시간이고 48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물을 뽑아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에 5시부터 8시까지, 아니면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정해놓아요.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장균이나 각종 세균에 오염된 물이 재수없이 에어서징을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서 검사를 하니까 불가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청소를 했는데 오히려 청소를 하고 나니까 대장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기때문에 물론 사적으로도 알려드릴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공신력이 없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고 담당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8개소에 에어서징 요구액하고 수중모터는 항상 비상용으로 돼 있는 것이지 교체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은 얼마든지 남겨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안쓰면 더 좋지요. 어느 곳에는 수중모터 한번도 교체를 안한 곳도 있지요? 다행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건강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이런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구의원, 시의원, 때로는 구청장이나 관계자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은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어쩔수 없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때 관리부서에서는 충분히 책임성있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지금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로 넘겼다고 했는데 또 이원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불가판정한 것을 갖다 왜 불가판정을 했느냐는 것을 또 얘기하고 시민과 민방위급수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에어서징이나 수중모터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관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데도 몇일이나 몇달이 걸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어떤 뜻에서 환경보호과로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부서에서 일원화 시킬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다른 생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시민과에서도 하니까 업무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서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수질검사 문제는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약수터라던지 일반생수에 대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도 비상급수때문에 수질검사를 요구하다보니까 수질검사업무가 이원화 돼 있으니까 그 업무를 맡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일원화시키고 관리만 시민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경보호과가 수질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원화 시킨 것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같은 국도 아닙니다. 에어서징 같은 것이 잘못됐으면 시민과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만이 빠른데 국이 다르기때문에....,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쪽 시민과로 통보를 해 주면 시민과에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형식위원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비상급수가 있고 약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판것도 있어요. 한때는 위생과에서도 담당을 했었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지금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전에 인지를 해 드렸었는데 복수동 오량약수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수질은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복수동 오량산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도 지하관정을 판데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거기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수중펌프 두개를 교체하고 관교체를 100미터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76만원이 들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중펌프가 두개가 있으니까 두개로 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4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100미터까지 했는데 176만원이 들었어요. 회사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수리를 하다보면 관이 두개 있는데가 있고 관이 밑에까지 노후된 것은 관전체를 교체하기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구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400만원 드는데 실질적으로 170만원, 180만원 이렇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수중모터가 두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해서 400만원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복수동에는 수중모터를 두개를 갈고 관을 100미터를 교체했는데 소요예산이 176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에 80여만원 밖에 안들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저희는 어떠한 이상이 있을때 수중모터를 교체한다던지 개별수리를 할때 저희가 회계과로 요구만 하고 업자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때문에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은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안해보셔서 모르시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요구는 당연히 처음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가상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이 나면 담당부서에서 승인요청이 나면 그것을 재무과로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던지 해 줘라, 그렇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예.
김형식위원
최초의 예산요구액은 담당부서에서 하지요. 담당부서에서 해서 예산계에서 받아들이면 다시 예산배정액을 받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재무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초예산은 담당부서에서 하지요. 담당부서에서 왜 400만원을 올리고 어떤 동에서는 집행액이 두개를 교체했는데 176만원 밖에 안되느냐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던지 해야지 답변 아닌 답변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 생각에는 오량약수터 관계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약수터가 아니기때문에....,
김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내용을 세밀히 파악을 못해서 다시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민과 일이 아니었던 것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넘어오는 바람에 상당부분 모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량약수터를 어디에서 팠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판 것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동에서는 하는 사업은 저렴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비싼 것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상당부분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따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99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의원들이 조절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너희들이 예산세워주고 무슨 다른 소리를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감사를 철저히 하고 '99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대로 세워주고 예산집행 과정을 감독을 하지않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준 의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최초 요구액을 의원들이 모를수가 많습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집행하는 과정 마무리 과정까지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노력도 하고 감독을 잘 해달라는 얘기에요. 여러가지 어려운 시기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은 본 감사장에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이들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일괄선서 방식으로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총무국장 선서가 끝나면 직·성명만 낭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대전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조규환, 사회환경국장 박정규, 도시국장 이석영, 기획감사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찬
남재찬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페이지 9-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원제기한 곳이 어디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심의내용을 간략하게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샘머리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도로폭이 당초설계보다 작게 돼있는데 이것을 사용검사 신청을 했는데 사용검사를 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심의내용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여기는 대전3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샘머리아파트에 거주를 하기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변경이 어렵기때문에 승인을 해 주는 쪽을 가결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모이셨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회의를 몇회를 하셨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에 따른 회의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민원건이 그렇게 간단한 심사내용이었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글쎄요,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당초에 진입도로가 설계보다 조금 변형됐기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주어도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그때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가결시켰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때에 분명히 출입구 폭이 10여미터를 해야한다라고 돼 있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한 부서에서는 근거없는 것을 갖다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때 당시야 교통영향평가 할때 출입구 폭이 15미터로 그때 했지요. 했는데 실제 시공이 12미터로 된 것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주관적인 논리입니까, 객관적인 논리로 심의를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우리가 심의할때는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가 3청사가 이사를 오고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만약에 이것을 재시공하거나 다시 사용검사를 안해주었을때는 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가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과 유사한 다른 곳에 민원발생이 될 경우에도 심의를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인 편의위주로 법적으로 꼭 묶여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법으로 안된다고 똑 떨어져 나오지 않는한 민원인의 편에서 해 주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샘머리아파트 단지가 두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12미터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은 작은 단지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단지와 작은단지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변이 돼 있기때문에 작은 단지는 교통량이나 모든 것이 오히려 적다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던 겁니다.
김형식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는 시에서 시장님이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형식위원
서구에는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구청단위에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 아파트를 짓는데 진입로를 15미터로 해라, 아니면 20미터나 50미터로 해라, 그렇게 안하면 감리부서에서는 감리를 해야 되고 준공을 할 때는 그것이 안되면 준공이 안되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행을 해야 정상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 감리부서는 어딥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감리는 대전에 신화엔지니어링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샘머리아파트 감리가 신화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신화에서 직무유기한 것이 아닙니까? 15미터를 띄우고 골조부터 지하부터 파고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만 되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결해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 책임은 감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형식위원
감리나 시공사에 책임이 있을 겁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있지요?
김형식위원
감리와 시공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감리자 지정을 광역시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도 사실은 광역시 업무거든요. 그래서.....,
김형식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부 시에서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300세대 이하 소규모만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고...,
김형식위원
1,350세대라 광역시에서 한 겁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사실은 이런 어떠한 책임한계를 가려야 하나 이것은 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때문에 저희가 말을 안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15미터의 쾌적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15미터의 도로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게끔 했는데 감리하고 시공자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12미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여기서 가결을 해 준 것은 민원인 편에 서서..,
김형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단은 감리와 시공사에 책임이 있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감리회사는 어디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신화!
김형식위원
시공사는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공사가.....,
김형식위원
불법시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시공자는 무시하고 임의로 지은 것이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사업주최는 연금관리공단이고....,
김형식위원
연금관리공단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총무처 소관이었었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까불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알아서 짓고 민원발생요지는 구에서는 사용승락만 해 주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성격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따진다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했겠습니까!
김형식위원
어떻게 시공자가 대전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15미터로 했는데 개인같으면 말도 안됩니다. 4미터 차도를 만들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단 5센치, 10센치만 모자라도 담부수라고 하고 옆에 땅 사라고 합니다. 현실이죠?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5미터 도로를 내라했는데 12미터만 내고 3미터를 줄이면서 어떻게 시공사는 떳떳하게 건물을 짓고 이게 몇층 건물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15층, 18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5층, 18층을 3미터를 거꾸로 계산을 해 보자고요.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라고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촉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을 대변할 수가 있는지,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대전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 지역정서나 교통영향평가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된다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앞서 말씀드린 그 3자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책임촉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구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된다 고 볼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명쾌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안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센치, 20센치 안된다고 해서 헐으라고 하고 다시 만들라고 하고 일조권이니 그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총무처 소관인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시에서 감리를 한 부분도 그렇고 어떠한 의심이 안갈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지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감리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제재조건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자물쇠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한테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만 관내에 대형아파트 시설이 들어왔을때 쳐다볼수는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는 상급기관과 최대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질문을 갖고 보충질문을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와닿아야 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아파트를 부셔갖고 도로를 낸다고 하면 일부 주민들이 피해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관계관께서도 충분히 조치를 한다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문중에 김형식 위원님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15미터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 12미터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안해주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승인을 그때 당시 안했으면 입주를 못하지요. 그때 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왔을때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건축사도 있었고 시에 건축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15미터였는데 12미터로 시공이 됐다, 그러면 한쪽에 1.5미터씩 늘어나는 것인데 사실은 그때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여기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1.5미터 가지고는 도로편 밖에 안나오는 것이지 1차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조정위원들이 얘기가 되어서 그때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불가피하게 조정위원회에서는 해 주어야 될 사항이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에서 제재조치도 없고, 이런 것은 안해줬어야 하는 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책임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감리회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15미터를 알면서도 12미터로 준공을 하도록 놔뒀단 말이에요. 감리회사가 책임은 별도로 지더라도 일단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됐으니까 사용검사는 해 주고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옳다고 해 가지고 일단 사용검사는 해 준 것이고 일단 책임은 책임대로 별도 감리회사가 져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책임은 그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이전에 지금 증인들은 우리 서구청 집행부의 간부들이신데 간부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큰 사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한번의 회의에서 또 각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려면 각자의 의견을 적어서 남겨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보던 시민들이나 누가 와서 필요로 이 서류를 볼 적에 정말로 서구청의 간부들은 명석한 일처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남기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국장님들은 감리회사나 시공자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공자가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잘못,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러면 임시 사용기간을 주었는데 그 안에 이것을 완전히 그 도로폭을 12미터로 시공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시국장님, 그쪽 분야지요, 그러면 서구에서 아파트 준공검사를 서구에서 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준공검사를 해 줬으면 92일의 임시사용 기간내에 했습니까, 후에 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은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일부시설이 완료가 됐으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는 그런 검토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언제 준공승인을 해 주었냐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임시기간내에 해 줬냐 그 후에 해 줬냐 물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 끝나고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판단은 자기 개인적 생각이니까 그것이야 가를 하던 부에 표시를 하던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동네 계를 하는 회의도 아니고 우리 46만 구민이 바라보고 내지는 대전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사건인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다른 각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을 야기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때는 우리 서구청을 계속 남부끄러운 오욕을 씻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지요? 대답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못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법대로 처리를 하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안되면 그냥 안되는 것이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에요. 다만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민원,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보는 사항을 법에는 다소 불합치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민원조정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샘머리아파트 1,350세대가 입주하느냐 못하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만약에 이렇게 또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미터를 15미터로 늘리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12미터가 과연 교통영향평가에서 불합치하고 15미터라야 부득이 하겠다 하면 우선 입주를 해놓고 이것은 나중에 3미터를 또 늘려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쪽이 더 무겁냐,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더 심하기때문에 이것은 우선 가결을 해주는 것이 좋다, 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다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제가 29조를 읽어봤구요. 또 제3조에 임무 및 기능도 읽어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시각은 좀 틀리네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민원을 되도록이면 흡수하는 과정에서 필히 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보다 심도있게 여러차례 걸쳐서 이것을 심의한 흔적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간부로써의 혼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회의내용도 없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좋게 봐 줍니까, 그렇기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보면 간단하게 가결로 적혀있지만 우리가 심의를 할때는 관련 도면도 갖다놓고 도면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지 이것이 그때 당시 그냥 이 서류만 갖다고 놓고 싸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건축과라던가 시주택과장도 와서 이것은 민원쪽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주는 것이 옳다 해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몇시간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거의 한 시간 정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 시간 정도 하셨으면서 무엇을 심도있게 다루었겠어요. 우리는 서류만 갖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조금전에도 심의내용과 민원의 요지를 분명히 서로가 대화과정에서 나왔는데, 심의내용이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심의를 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준공을 처리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었으면 위원들이 봤을때 좀 낫지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두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예.
송재민위원
지금 뒷장으로 넘어가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서구청에서는 핵심적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시는데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나 뒷장을 보면 도로 15미터를 실제로 12미터로 해서 시공이 되었다, 다시말하면 정확히 15미터로 해야 되는데 12미터로 됐으니까 이것이 사실 민원조정위원회에 온 것이지 이것이 법대로 된 것이라면 안왔을 부분이거든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여러가지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법대로 해서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민원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쪽에 서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최대한 심의를 잘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번더 깊이 있게 민원인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똑같은 돈주고 살면서 15미터 도로를 이용을 해야될 것을 12미터 도로를 이용을 하기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민원인을 위한 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고 회의를 담당하시는 총무국장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시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15미터를 12미터로 한 것을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많기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때문에 그것을 사용검사를 해 주는 쪽으로 가결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번째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단지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단지내 도로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두번째로 9-4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김형식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4쪽을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민원제기한 부분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 사항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내용을 설명하면 관저4지구 개발하는 지역에 자동차매매상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신청지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진입도로가 12미터 이상이라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때 당시 9.4미터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적합한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여러사람 의견이 물론 그것을 신고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가지 다른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사항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다시한번 이 민원을 민원인에게 기회를 주기위해서 그때 당시 가결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일단 다시한번 기회를 주자는 쪽에서 생각이 됐고 또 이제 관저 제4지구개발지역은 거의가 생계성민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법대로 하면 하나도 하지말아야 되는데 저것이 생계성민원이기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가급적이면 단속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말고 생계성 민원은 합법은 아니지만 묵인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단은 관저지구에서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어느 지역인가 일단 갈 곳은 마련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옳지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 한번더 기회를 주자 해서 가결처리를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 승인됐다고 했을 때에는 교통혼란이라는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겠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서는 가수원 동사무소에서 9.4미터의 도로를 12미터로 늘리는 문제도 얘기가 됐고 무슨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행이 안되면 승인을 안하고 조건이 이행이 되면 승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때문에 승인을 만약에 했으면 뭐가 생긴다 그런쪽은 아니고 그때당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을때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20미터인가 또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 당시 9.4미터이지만 민원인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면 12미터 이상으로 확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때문에 그러면 다시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가결처리를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20미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도로가 아니겠어요. 현재가 중요하기때문에 현재 9.4미터이고 더구나 자동차매매센터를 둔다라는 것은 하루에 차가 수십대, 수백대가 드나들어야 하는데 9.4미터 가지고는 굉장히 교통이 어렵다는 동의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 심의할 때 어떤 자료를 갖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때도 자료는 우리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에 20미터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고 또 현재는 9.4미터지만 만약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이전을 해 오고 또 동사무소에서 조건을 붙인다면 12미터로 확보가 된 이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붙여졌기때문에 아마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부다 부적합하고 적합한 부분은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같은데만 적합하다고 하고 다른 부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진지하게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몇마디만 여기에 적어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일자별로 어떻게 추진됐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일자별로 추진상황은 제가 그 내용을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민원조정위원회에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시고 심의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때야 이런 자료를 다 줬었지요. 줬는데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자료를 받아서 그런 내용은 다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하면서 건축이 가능한 농지전용 문제만 검토를 했었어요. 농지전용문제는 농지전용비 부담금만 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에 보면 심의자료에 보면 가부란에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약속을 한 듯이 전부 '가'에 싸인을 해 주셨고 외부에서 오신 위원님은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부'에 싸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갖고 심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쪽에서는 민원을 가능하면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다만 외부위원 네분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한분이 '가'에 하고 나머지는 '부'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도 편견을 갖고 심의를 하시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청에 민원들어온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많은 부분이 대다수가 다 지적을 받고 철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집을 지었다가도 철거를 하고 기성동만 해도 몇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것들은 조금 있으면 바로 철거를 할 집이거나 그렇게 어떤 유효기간만 주어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도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면서 그것도 한 가정의 생계가 걸려있는 일터이고 잠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철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폭넓게 배려를 하셨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좀 안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왜 국장님들을 불렀냐 하면 여기 싸인한 부분들이 분명히 국장님들이시고 또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로만 뭉쳐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3대의원으로 와서 몇개월 지나면서 지켜봤을때 우리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내지는 간부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기획과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자 할때는 심도있게 다루셔서 구청장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고 답변을 해 주어서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간부들이 업무에 충실치 못한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중에서도 자료가 하나같이 어느 과든 간에 충실하게 해서 내놓는 과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고마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서류를 주어도 잘 찾아내고 감사를 잘 할 수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어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놓지 마세요. 집행부의 간부들은 몇십년씩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답습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그런 일을 하지않고 폭넓게 사회에서 여러방면으로 뛴 분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감사는 완전히 희롱한 것 밖에 안됩니다. 총무국장님 기분 나쁘게 들으실 것 같은데 특히 반성 좀 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은 참석을 안하셨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한장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면 제때 갖다 주시고 또 대답하는 자세라던가 태도를 올바로 해 주시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 주시고 자기의 맡은 일에 허술하게 하지말고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감사를 오늘로써 마치는 날이기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각 국장님들 고생많이 하셨고 좀더 심도있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네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중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중
이은중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제가 수용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 비치용도서구입에 당초 예산이 176만7,000원인데 집행액은 33만3,000원, 집행잔액은 143만4,000원이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월간지가 10종 12개월, 주간지가 5종 12개월, 교양도서 4종에 4주 이렇게 됐습니다. 시민과는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간다던지 서비스 기관을 가게되면 지루한 시간을 무리하게 있지않고 읽을거리 차원에서 월간지 같은 경우를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지 구입을 조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구입을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평균 대기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길순
이길순시민과장
빨리 되는 것은 5분안이면 됩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래서 5분이나 10분동안 앉아서 교양도서를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간지는 서비스 차원에서 100%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흔적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서서 시민과의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과의 주업무는 민원봉사실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는 적극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동안 시민과에서는 친절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이동민원실 운영, 친절봉사 다짐방송실시, 자동혈압측정기설치, 민원자동발급기설치운영등 갖가지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과에서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친절봉사 행정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시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위원장!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내일과 모레의 동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여기에서 개회해서 소위원회별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