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안원
전안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별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이필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이필선 산업경제과장 김종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복지과장 서정상 위생과장 김희수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안원
전안원위원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안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수행해 오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제반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IMF한파로 사회전반이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 국 소속 공무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의 환경·위생복지증진을 위한 갖가지 시책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한 결과 상반기 물가안정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가 하면 연간 계획했던 사업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추진완료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물류센타 건립과 유성재래시장의 재건축 등 사업은 현 경제국면과 맞물려 유보 내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남은 기간동안 적극 보완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함께 발전적으로 과감하게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99년도에 위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소관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경제과
10시07분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청자료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내용을 잘 봤는데요. 보면은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유성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의 경제나 주민들의 경제살리기까지가 주목적이 되는 것이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보니까 행사를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보다 운동이 많은 것 같아요. 대덕구에 보니까 해외마케팅 사례가 보도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해외마케팅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구청 다른 실과하고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지금 문화관광실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올라 왔어요. 그런데 산업경제과하고 협조도 안하고 올라 온다는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화관광실하고 잘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덕구청 같이 좋은 사례도 있으니까,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번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벤처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망중소기업은 대부분 벤처기업입니다. 시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통보가 된거고 벤처기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범 기업으로써 자본을 대는 사람은 따로 있고 기술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는 현재 중소기업은 7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은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망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은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에 선정된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대전시에서 유망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해당자를 해 가지고 통보가 된 …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도까지 15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15개 업체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대전시에서는 매년 30개씩 설정을 해 가지고 5년간에 150개의 유망중소기업을 설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자료에 파악된 업체가 여기에 없어요. 유성구벤처기업 리스트에 없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여기 감사자료에는 한 15개는 시에서 통보받고 우리가 관리하는 명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게…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업무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한맥’이라든지 ‘파워엔지니어링’이라든지 ‘오룔정보’‘K맥’이것이 전부 다 유성구관내 업체로써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고 보도까지 되었는데요. 리스트에 없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도 신문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추가로 되면은 시에서 추가로 통보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런데 감사일 현재로 내려온 것은 15개이고 그것은 신문기사에도 있고 저도 스크랩한 것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런데 6월달인데 왜 여기 리스트에 포함을 안시켰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시에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시에서 유망중소기업선정을 하실 때 구청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구청에 통보가 갔으면은 이 업체들이 다 구청을 통해서 신고가 되었을 것이 아니예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구청에서 유망중소기업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 중소기업과로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업체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은 인증서를 교부한다든지 인증마크를 부착한다든지 각종 지원시책이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지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고 우리가 벤처기업을 하면은 기술집약적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코드 넘버가,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주면은 벤처기업창업자한테 취득세하고 등록세제 혜택만 지방세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벤처기업육성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정도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금지원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자금지원은요. 저희들이 1년에 두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는 한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감면 외에 자금지원도 있는 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자금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대전시에서 매년 50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2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선발을 하셔 가지고 많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으로 신성동 도시가스공급인데요. 아주 이거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참 잘하시는 일이 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신성동 일부지역에 미공급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택이 막 들어 서다 보니까요. 그런데 하고 그 다음에 송강동지역에도 도시가스관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택에도 희망하는 세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구즉동사무소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동사무소로 파악을 해서 도시가스를 연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리고 7번에 지역특산품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여러가지로 잘 하셨는데요. 유성구홈페이지에 안 나와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좀 홍보를 하시고, 또 한밭시정소식지에 또 홍보를 하시고 해서 유성배가 널리 알려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LPG체적거래에 관해서요. LPG체적거래하는데 가구당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이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가정용은 대략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 음식점은 한 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사실 LPG가스를 쓰시는 분들은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25만원에서 30만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추세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은 국가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지난 11월에 시 공업과에서 이 LPG체적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 했는데 거기서 LPG공급자들이 자금을 정부차원에서 융자를 해서 개인들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이 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민간자본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구의회에서 '96년도에 민간자본이전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본 바가 있는데요. 과일저온보관창고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것은 공동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공동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개인이 독점을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저온창고라든가 농기계보관창고가 일부 개인이 거기다 보관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이 보관한 것은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자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는 검·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창피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나선다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철저하게 확인관리를 해 주세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용도를 변경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 그거는 5년이 경과하면 용도를 변경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저온시설관계가 많이 지금 퇴색되어 가지고 엉뚱한 것을 보관한다는 것을 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번에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 또… 이것이 금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으면은 용도를 사전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가 있게 된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5년이 지나면…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5년이라는 것이 없고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농기계보관창고를 승인을 받았다가 그럼 뭐 5년이 안되어서 2년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이고 저온저장창고는 8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은 금년도에 준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무슨 준칙이 있는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지침을 저한테도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5번, 농업용관정개발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은 폐관정이 1,015개로 보고가 되고 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관정 총수가 지금 1,015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총수량이 1,015개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총수량이 1,015개로 파악이 되었고요. 폐관정은 지금 파악해서 폐공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폐관정이 확인된 것이 몇개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폐관정은 동사무소로 파악을 했는데 21개소가 폐관정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관정은 농어촌진흥공사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21개소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로 통보해서 거기 예산으로 폐공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할 계획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파악만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통보를 하면은 금년은 다 지나 갔고 '99년도에는 완전히 폐공처리가 되는 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폐공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구청예산은 안들어 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축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미생물효소제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생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축산공해방지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소, 돼지 등이 있는데, 그 미생물효소 약품이 있습니다. ‘리사-루 SE’라고 있는데 그 미생물약을 가지고 사료를 먹일 적에 거기다가 혼합을 해서 사료하고 같이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거는 알겠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이 놈을 사료를 먹일 적에 같이 먹이면은 이 약품에 의해서 소화가 잘 되고 첫째 냄새가 안납니다. 냄새도 안나고 축분도 굉장히 줄어 들고 또 소나 돼지가 체증이 빠르고 면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축산단지인 소를 많이 키우는 한우단지를 가봤더니 냄새가 거의,안난다면은 거짓말이고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축산오폐수가 안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 안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현격히 줄어 가지고 거의 안 나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가면은 냄새도 거의 안나고 축분도 굉장히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술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지금 유성구관내를 돌아다녀 보면은 상당수 축산농가에서 축산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산업경제과의 유통담당이 축산업무를 보고 있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업무분장에 다 나와있는데요. 축산폐수처리시설지원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도 일부 책임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도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시설지원이라든지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그걸 환경보호과로다 미루시면 어떻게 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처리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요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청한 사례가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는 준비자세는 되어 있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요청을 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안되죠. 지금 축산농가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환경보호과는 축산농가현황을 잘 모르죠. 오히려. 축산농가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서가 산업경제과고 또 당연히 산업경제과에서는 축산페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해 줘야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지금 축산폐수는 지금 반석천·응골천 이런데로 막 방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도 없고 지원체제도 안 갖추어져 있다면은 빨리 그것을 갖추세요. 지금 축산농가현황을 보면은 가축수가 상당히 많은데 해당조치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축산농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현황파악도 확실하게 하셔서.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업무분장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하셔야죠. 마땅히 해야 될 소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유망중소기업에서요. 아까 벤처기업지원사항에 취득세, 등록세 외에 자금지원을 연 2회에 심의하여 지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게 맞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진달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요. 그 지원이라는 의미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은행에 어레인지 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건제 그거를 지금 묻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상반기는 지금 업체별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총괄적인 지원은 나와 있습니다. 19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는 어느 업체가 시에서 해서 다시 은행에 넘어 갔을 적에 된거 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19억이 국가돈입니까? 아니면 은행돈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은행돈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은행돈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유성관내 15개 업체중에 몇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 19억이 지원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은행에서 통보되어서 은행에 가면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요구하면은 그러면 유망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이 담보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담보요구했는데 담보가 없어 가지고 돈을 못 빌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두번 속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지원을 하실려면은 진짜 지원이 되도록 구청에서 진짜 심사를 해서 유망한데는 보증을 서 주든지, 아니면 이런 대책을 세우고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은행에 담보력이 있으면은 구청을 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은행을 가면 다 돈을 줍니다. 그렇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7번 되겠습니다. 7번 하단에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이 있죠? 거기 아래에서 두 줄요. 이 모씨 하고 김 모씨가 나온 부분요. 그 자담비율을 보면은 한 분은 44만8천원이고요. 한 분은 2만9천원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담비율이 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담비율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농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은 그 규정에 의해서 돈을… 구비지원을 융자지원하고 자력이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담비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비율이 아니고요. 한 분은 44만8천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마지막 분은 2만9천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자료가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만9천원 자부담하고 이렇게 예산이 7천8만원씩 들어 가는데 2만9천원을 자부담한 것을 자부담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료가 좀 이상한데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은 여기 사업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담한 능력에 의해서 부담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번요. 제가 이거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가자녀장학금이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영세농가자녀학자금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그거 틀리고 있습니다. 농가자녀학자금은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하는 농가자녀학자금은 편입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거시기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농가자녀장학금이 편입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급하는게 농가자녀장학금입니까? 그러면 영세농가자녀학자금은 또 뭡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하고 편입지역외에 영세한 농가에 주는게 영세농가자녀학자금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영세농가는 그 편입지역이나 그린벨트니역 중에서도 1㏊미만을 소유하거나 1㏊미만을 임차하는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웃으며) 지금 말씀하시는게 헷갈리는데요. 오히려 저를 더 헷갈리게… 그러니까 농가자녀장학금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편입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일정농지 이하나 일정 두수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자녀장학금이? 맞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현관
신현관위원
구체적인 두수까지, ㏊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 됐습니다. 그걸 거기 놔 두시고요.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요. 14번에 농가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중 부적격자 조치사항에 ‘없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기타 잡수입에 보면은 영세농가자녀학자금 반납금이라는 것이 있어거든요. 거기에 131만1천원이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한게 있거든요. 여기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라면은 없는게 아니고 다른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거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안원
전안원위원장
과장님이 움직이지 마시고 담당자들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금년도는 없고요. '97년도는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영세농가자녀학자금이 반납된게 이게 '97년도에 징수를 한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97년도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98년 10월 30일 현재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98년도로 잡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적은 작년에 되고 징수는 올해 된거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유성재래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현재는 38개 점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재추진현황은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추진 관계때문에 시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또 감사원감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도에 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철거할 예산을 이미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철거를 하고 당분간은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IMF가 끝나면은 다시 원래 계획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8개 업소라고 했죠?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38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임대료는 재대로 들어 오고 있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임대료는 작년도는 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부과를 안해서 전부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과가 된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100% 징수는 안되고 상당히 들어 오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략 점포당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점포당 4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임대료가 5,500에서 6,00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토지임대료도 받지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토지를 임대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임대한 것은요. 점포수로 38명에 대해서만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3대 의회에 들어 와서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누차 여러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97년4월부터 문제가 되었네요. 용역비에서 5,6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해외사례조사 해 가지고 600만원, 재건축실시설계 해 가지고 1,800만원, 또 지질조사 해 가지고 800만원, 근 1억이라는 돈이 유명무실하게 낭비가 되었는데요. 이런 큰 사업을 할려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지금 이거를 신축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명물거리로 조성을 한다면은 지금 9천만원 이라는 돈이 주민의 혈세가 완전히 사장되는 그런 격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유성장옥 추진 관계는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된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돈이 사장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영원히 사장된 것이 아니고 기 조사하고 용역조사를 한 것은 IMF가 끝나면은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충분한 검토없이 많은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여기에 대해서 사장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런 걸로 경험을 사서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지역특산품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유성에 특산품이 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여기서 지역특산품을 배라고 정해 놓은 것은 포도도 있고 상추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배로 하나 정한 것은 내무부로부터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농림부로 부터 품질이 획득 되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상추하고 포도도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원신흥동에 가시면 ‘아가리쿠스’라던가? 무슨 버섯이 있습니다. 그 버섯이 지금 굉장히 사업소득도 좋고 또 주민의 여론도 좋아 가지고 전량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라든지 구의 지원이 미비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특산품을 유성구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영세농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성배 홍보를 여러차례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전에 농업경영대회라고 평송수련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유성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주민들이 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왔는데요. 이 유성배가 우리 유성에서만 “유성배! 유성배!”하죠. 이게 타지방으로 나가면은 이게 유성배가 아니랍니다. 농산물시장에서 야밤에 나주배로 둔갑을 해 가지고 전혀 밖에 나가면 유성배가 소멸이 되고 나주배로 둔갑을 해서 유성농민이 아주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해서 이거를 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농민한테 직접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성배 홍보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유성배 홍보는 제가 문화관광실에 있을 적에 10월22일부터 10월28일까지 서울무역센타에서 상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관광책 보면 유성배가 크게 나와있습니다. 그놈을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나오는 상품을 홍보하는데 그중에서 유성배가 들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얘기하는 사항은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또 유성배 그것은 품질마크가 획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에서 요청을 하면은 받아 가지고 부착을 해서 판매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분의 말씀이요. 전국에서 나주배하면은 상품을 인정을 해주고 상품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야밤에 유성배가 나주배로 둔갑을 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면 박스비 인건비가 모두 빠지고도 수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배가 나주배로 유통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리셔서 거기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한위원님이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1,500개가 얘기가 되고 폐관정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공처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 지역에 관정이 꼭 필요한데도 무조건 폐공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인지를 판단을 해서 폐공처리를 하셔서 또 다시끔 관정을 파는 사례가 벌어 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동학사를 가다 보면은 삽재고개 좌측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정을 파 놓은 것이 있죠? 유성천을 살리기 위해서 관정을 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유성구에서 관정을 유성천을 살리기 위해서 관저을 파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이건 도대체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정말 낮 뜨거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스윗치 박스라든지 가보시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욕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거기를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유성천을 살리는데 일목을 하셔서 정말 맑은 시냇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계속 보존, 또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성천을 보시게 되면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물이 상당히 더러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맑아 가지고 물고기도 서식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우리 유성미관을 살리는데 일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맑은 물을 공급을 해 주면은 더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 관정 만큼은 특별히 관리하여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천의 관정관리에 대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엑스포 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시장 활성화와 민간자본이전, 다음에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점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활성화에 따른 예산이 지금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약 1억이라는 돈이 소모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말까지고요. '98년도9월2일날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사업이 자체가 변경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작년까지 잘 추진되었던 사업자체가 올해 청장의 그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뭐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IMF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업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그 계획대로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유보가 아니라 지금 입점상인 보상을 해주고 철거계획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유보가 됩니까? 사업자체가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상점들한테 전혀 의견도 받지를 않고 무조건 청장님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사업자체를 구상할 때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변경한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를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무의미하게 날라 갔습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문제로 인해서 시로부터 굉장히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감사원에서도 이것때문에 굉장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서는 내년도에 철거예산을 올려 있기 때문에 그놈을 주면은 당초계획대로 하고 그러고 기 용역이 되어 있다든가 납품이 되어 있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IMF가 해제되고 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말에 IMF가 터졌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당시에 실시설계나 기타 여러가지 용역을 주지를 않고 사업자체를 빨리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구세가 좀더 소모되지 않도록 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와 가지고 청장님의 9월2일날 지시사항에 의해서 다시 입주자들한테 내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약도 작년 12월말로 끝내 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비가 한 60만원 꼴 밖에 안되는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38점포라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의견수렴을 해서 이사업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서 해야지 그 사람들은 부푼꿈을 꾸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황된 꿈을 맞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사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합니까? 청장님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구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농가부담비율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일저온 저장고를 20평씩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가 동일하게 50%씩 지급하고 자부담이 각자 틀립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부담비율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비율이 없다고 한 것은요. 내무부에서 유성배가 1지역 1명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시에서 1억원씩 매년 별도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수막시설관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과일저온저장창고에 구비부담 시비부담이 50%씩 똑같이 이루어 졌는데 그 다음에 자담이 틀린 이유는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내고 덜 받고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거죠? 1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12번에 셋째장입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번에 '97년도 민간자본이전 추진사항인데요. 이것은 규정에 시비가 35%, 구비가 35%, 자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돈이 일률적으로 같아져야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사람은 1,300만원이 자담이고 어떤 사람은 1,500만원, 어떤 사람은 1,200만원, 이렇게 들쑥 날쑥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부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당시 본인이 자부담을 증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본인이 물론 자담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자기가 추가로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은 이 서류자체는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 35, 30. 그러면 똑같아야지, 서류가 이렇게 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 좀 신경써서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5에 '98관정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비로 한 거죠? 일곱 공이요. 지금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셨듯이 한 1,500개가 됩니다. 우리 유성구내에 지금까지 관정을 엄청나게 많이 팠는데, 시설비로 된 것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중형관정 소형관정은 보조금으로 나가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일곱 개는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구에서 해서 주민들에 관리이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전 것은 몇 년도까지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민간인들은 민간인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탁관리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구 재산으로는 잡혀 있겠네요? 위탁관리면은?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일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노은지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형, 중형, 소형을 포함해서 한 100여 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전부 다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 갔습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민간이…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한 사업 한 건이 … 그것은 1,500만원을 민간인이 보상을 받아 간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건설본부하고 해서.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민간인들에서 다시 환원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해서 한 것은 한 건 1,500만원에 대해서 본인하고 건설본부에 환원토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은 2지구가 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확실히 해 가지고 보상은 당연히 우리 구의 수입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노은 2지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지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받는데 특별히 안 받는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농지 전용에서 부담을 안 받는 곳은 농민이 직접 농업시설을 설치할 때는 부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기관 쪽에서는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마을회관이나 공회당,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받고, 또 전용부담금도 받고, 시에서 하는 것은 왜 받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마을시설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용도지역이 지정사업은 50% 감면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대전시장들이 하는 것은 전혀 받지를 않고 그 다음에 유성구에서 마을회관이나 모든 것을 하면은 받고, 어떻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관에서 할 때는 똑같이 받든지 안 받든지 똑같아야지 어디는… 특히 또, 유성구 쪽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은 받고 시에서 하는 것은 안 받고 조금 더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관계 파악이 덜 되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세요. 그것도 그렇고요. 원촌동에 골프연습장 부지조성을 했는데 여기는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에다가 공문만 전달을 했는데요. 이것도 자세히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개인휴대통신 기지국 안테나 세운 것하고, 다음에 … 그것은 어떻게 농발법 시행령 52조로 해서 부담금을 감면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일괄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다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환경보호과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청한 자료 1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내역을 보니까요. 개념을 잘못 파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기본이 되는 계획이 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시계획만 이렇게 올라 왔어요. 세부추진계획이. 기본적으로 우리 유성구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하에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만이 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런 요목은 안 나오고 세부추진계획만 나와 가지고 이게 기본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획을 좀 뚜렷하게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명예환경감시원은 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그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환경보호과의 업무부하도 좀 줄어 들 것이고요. 그 만큼 폭 넓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촉해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없는데요. 이걸 환경의 피해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 전민이나 구즉동 쪽, 송강지구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명예 모니터요원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유성구주민환경감시단을 이제 구성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앞으로 하실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4번에 환경과 관련된 주민민원 사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인터넷민원은 안 올라 왔어요? 인터넷 민원에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몇 개나 올라 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인터넷에 지금 한 건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두 건 내지 세 건이죠. 분뇨문제하고 그 다음에 송강동 매연으로 인한 공해문제. 그것은 어떻게 처리내역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분뇨관련 해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송강지역에서 들어 온 민원사항은 환경관리청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청으로 회신이 가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구암동 분뇨관련 민원이 6월달에도 한번 오고, 8월달에도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민원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 보시고요 이거를 좀 철저히 하셔야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송강지구 매연에 관한 문제는 사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당연히 우리 행정관청끼리 대덕구청에다가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요구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합동으로 조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송강주민이 매연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96년도에도 이런 악취민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구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홀이 한다기 보다도 지금 금년 7월달에도 환경청이나 대덕구청에다가 공단주변이라든지 공단내의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 다음에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좀 끼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라든지 검찰, 국무총리실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저희 단속요원이 차출되어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합동단속을 몇 번을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금년들어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속결과가 저희구에서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세 번 합동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요. 언제 어떻게 합동단속을 해서 어떤 결과가 지적이 되었고 시정이 되었는지 합동단속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덕구에 공단 때문에 대덕구의 3, 4공단 뿐만아니라 1, 2공단 때문에 우리 유성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1, 2공단은 지난번 2대 때에도 그때 국장님께서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유성주민이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 6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하고 폐기물관리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지난 7월30일날 통과가 되었는데 쓰레기분류체제가 우리 유성구는 재활용을 한 가지로 봤을 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4분류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 소각용 이렇게요. 그런데 주민들 홍보가 아직 잘 안되어 있어요. 소각용은 무엇을 소각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교육이 안되었어요.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교육 및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실시하는게 좋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통과만 시켜 주시면은 2, 3개월의 시한을 두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통장회의석상에서 물어 보니까, 한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을 하거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최우선적으로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이거는 상당히 사람의 의식을 개혁시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할려면은 생활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소각용품도 분리를 하고 매립용품도 분리를 할려면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머리속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을 안 지키면은 벌금을 물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교육이 안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좀 다각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교육기관에도 당연히 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발행을 하셔 가지고 개인이 한 장씩은 볼 수가 있어야 돼. 각 가구마다. 그렇게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각용에… 가령 예를 든다면 소각용에는 무슨 쓰레기가 소각용에 해당된다는 사례를 많이 좀 나열을 하셔야 될테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잘 교육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철저히 홍보를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7번,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반입으로 야기된 민원이 뭔가?’하고 제가 괄호를 쳐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로 악취로 인한 민원은 없는가 하고 예까지 들어 줬는데 올려 주신 자료에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악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악취민원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거기 민원이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서면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온 민원은 없고요. 그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어제도 주민들 세 분이 찾아 와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을 이주 시켜 달라는 얘기 인데요. 우리구 자체적으로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시에 건의를 하셔야죠. 면담으로 오는 것은 민원으로 접수를 안합니까? 기록을 안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두로 들어 온 것으로 기록을 하죠.
상호
한상호위원
구두로 들어 온 것도 다 기록을 하셔 가지고 민원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죠. 전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방식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에 노출이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설비를 고치든지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가동중인데요. 악취가 거의 안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호
한상호위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는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내에 있는게요?
상호
한상호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전시에 5개구가 전부 다 금고동에다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공식으로 내려 온 자료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들어 본 예를 들자면 타구에서는 부지확보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시에다가 아마 유성구 쪽을 얘기를 하는가 본데요. 그것은 정식으로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거예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도 반대의견이 많은데, 다섯 개 구가 다 몰려 온다고 하면은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요. 금고 2통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 쪽 일대를 시나 각 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한다든지, 이주를 시켜 주는 전제조건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검증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도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내년 4월까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6월까지 완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6월이든! 그러면 검증도 안된 그 퇴비화시설이건 사료화시설이건 검증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실패를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동해시에서 정상가동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제가 직접 가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 가지고요. 하여튼 추진이 잘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염분처리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성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8번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은요. 재활용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한 것이 있고, 민간인이 처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 문지동 재활용센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재생공사하고 민간하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재활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활용센타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한 물량이 어떤거냐 이거예요. 재생공사냐 민간이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96년도를 보시면은 814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1,197톤으로 되어 있고요. 구에서 직접하는 걸로…
상호
한상호위원
814톤이예요? 구에서 한거는요?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처리한 거하고 민간처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타하고는 관련이 없는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처리한 거라든지 민간업자가 처리한 것이라든지 이게 물량은 전부 다 유성구 관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생공사는 정체가 어디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자원재생공사는 이게 환경부에서 설립한 민간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유성구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말이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의 이익하고도 부합되는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일정액의 보조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민간은 또 누굽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민간은 일반 고물상이라든지, 민간수집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처음 우리 구에서 814톤 밖에 못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 구에서 814톤 밖에 수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재생공사나 민간은 엄청나게 많은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작년도는 1,200톤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96년에 800여 톤이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여하간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는게 피티병하고 프라스틱하고 캔류를 수집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종이류는 별로 수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수거량은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생공사나 민간업자는 이렇게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수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유성구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량을 수거해서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느냐 이 말씀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데는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모아 놨다가 민간업자난 재생공사에 많이 넘기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내어 놓은 것, 안 가져 가는 것을 위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 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재활용쓰레기통 네 개를 한 셋트로 해 가지고 유성구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수거를 해도 이렇게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걸 다 수거를 했는데, 814톤, 1,200톤, 이 정도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걸 수거를 안 해 가면은 민원이 생기죠. 그래서 수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유성구쓰레기 총 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자료가 말이죠.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출에 있어서는 금년에 청소차라든지 노면청소차를 구입한 비용이 반영이 안되었고요. 수입에 있어서는 대형쓰레기수수료 징수료 같은 것은 포함을 안시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42%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자립도에 대한 계산을 안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환경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행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성구쓰레기처리가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는 주민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이 올려주신 틀린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해 봤어요. 대형쓰레기 수수료 징수료를 포함시켜 가지고 지출면에서는 쓰레기청소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34억이 나와요. 수입은 불과 한 12억이고 그러니까 추가 지출액이 21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민 가구당, 가구가 47,619가구니까, 가구당 45,925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 개인이 쓰레기 봉투를 사는 비용에 곱절이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소자립도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금년에는 추가 지출액이 22억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유성구의 청소행정자립도를 몇 % 정도로 좀… 이거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목표도 없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얘기를 듣기로는 시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37%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도 42%라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37%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가 37%라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전체적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대충 비슷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70%인 만큼 이 70%에 근접할 수 있는 목표를 선정을 하셔야죠. 그것은 현황이 37%라는 얘기고, 적어도 한 50%이상으로 자꾸 끌어 올려서 주민부담이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사람은 부담이 그 만큼 적어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적게 사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면으로 들어 가면은 1가구당 45,000원이 공평하게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을 시켜 주셔야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모양이신데 이것을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비산먼지 발생에 관해서 작은 일이지만 제가 좀 하나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지초등학교 공사를 '98년 개교하기 전에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비산먼지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에 여러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할 때는 관리가 돼요. 얼른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가서 현장주변을 가보면은 흙먼지관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도색이 다 날아 가버렸어요. 차바퀴가 지나간 부분은 탈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여실히 거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연구단지 지역이 지금 대기환경보존법 48조에 의해서 환경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서류들어 올 때 신고부터 수리를 해 주고 지도점검까지 행정처분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금강환경관리청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안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연구단지내 지역만은 권한위임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홍인건설이 했죠? 거기서. 홍인건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서 단속이 있을 때만 살짝 청소를 하고 단속이 없을 때는 엉망으로 하고 이런게 과속방지턱을 탈색으로 증거가 잡혀 있거든요? 홍인건설로 하여금 탈색된 과속방지턱을 도색을 부과할 수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또 관할청인 금강관리청에다 해 가지고 개선토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아무리 대덕연구단지를 환경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은 안되죠. 앞으로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형쓰레기 징수내역인데요. 이게 자료가 업무보고 했을 때 올라 온 자료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하고 내용이 좀 틀린데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대형쓰레기수수료징수내역은 지금 사무감사자료 내지는 더 정확하게 들어 가 있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세부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8번에 나온… 20번에 나온 이 자료, 2,473만6천원이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송봉식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도 보충질문 겸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금방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인가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하는 과정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업체선정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업체는 네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 기술평가 서류심사를 겸해서요. 평가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수업체를 1,2,3위를 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섯분이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업체인 동문IRS회사하고 동해시퇴비화시설을 건설한 업체예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 협약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거의 굳혀 가는 상태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교수님은 학문적으로 이론에 빠삭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지는 모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현지답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또 이국장도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지방문을 한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시한번 신중을 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선정을 해 놓으면은 변경할 수가 없고, 또 영구히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큰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좀 신중을 기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금고동이 말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할 것 없이 각종 혐오시설은 금고동에 다 유치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금고동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처사가 되는데요. 그 쪽 주민들한테 시행도 하기 전에 얘기가 흘러 나와 가지고 금고동주민들은 많은 반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를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먹는물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다녀보면은 급수대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23군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 39개고요. 그런데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못 먹는 물은 민방위시설로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거다. 그러면 지금 급수대를 하나 말들려면은 아마 몇 천만원이 들어 갈 겁니다. 그죠? 이게 대리석으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나중에 파고 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시설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방위시설로 쓸 바에는 굳이 급수대로 쓸 필요가 있겠는가? 사전에 수질검사를 충분히 해서 먹을 수 있는 물과 못 먹는 물을 가려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면 수질검사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그때가서 급수대시설을 만들어야지 일단 만들어 놓고서 못먹으니까 민방위시설로 쓴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돈 천만원이상 들어 갈 겁니다. 그거 만드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민방위과에서 한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민방위과에서 알아 보고요. 이건 자료상에는 없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계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 분들이 새벽에 밤잠을 안 주무시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월동장비라든지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혹시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잠바구입이라든지 모자까지 해서 구입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산재보험 같은 것은 들은 것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이 떨어져야지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산재관련법에 의해서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1인당 5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천여 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개인한테도 보험료가 들어 가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이제 공상치료비로 해 가지고 연간 3백만원씩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봉식
송봉식위원
자랑은 아닙니다만, 새벽 4시이면 운동을 삼아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미화원들을 보면은 반사장치인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안전띠요.
봉식
송봉식위원
그게 낡아 가지고 밤에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걸 빨리 좀 조치를 해서 큰일이 닥치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지금 날씨도 춥고 또 도로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만약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급이 됐을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9번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원IRS와 지금 협약단계라고 하셨는데, 거의 그리로 선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최우수업체로 평가를…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부산까지 가 봤는데요. 그때 동원IRS의 문제점이 퇴비중에 염분의 분해 거든요? 그때 기술적으로 그때 이사님은 염분이 분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염분분해 방식이나 이런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저도 화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데, 교수님들이 거기를 최우수업체를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술심사결과나 회의록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자료 1번요. 거기에 세부추진계획 두번째를 보면요.‘재활용알뜰시장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한빛아파트광장에 월 1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혹시 신성동에 대전녹색연합에서 녹색가게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얘기를 들으셨죠? 거기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 빼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를 아마 아파트주민들이나 주변의 주민들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수익은 전액 다 녹색환경쪽에 재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사회단체인데요. 구에서 이런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구에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면 재활용교환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신성… 이런 녹색가게처럼 이런 상설적으로 월 1회 행사성이 아닌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데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세요.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돈하고 관련된 것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서…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일단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요. 첫번째 보면은 재활용분리수거함설치계획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토목건축특위에서 각 동을 돌아다 보니까, 4분류 통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시골쪽으로.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진잠이나 학하 이쪽으로 갔을 때는 마을회관옥상에 다 깨끗하게 닦아져서 놓여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일부는 마을어귀에 나딩굴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자꾸 공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장을 한번 돌아 보셔 가지고요. 확인하셔서 마을회관옥상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는 사용현장의 가치가 없으면은 회수해서 매번사서 다시 공급할 것이 아니라, 회수해서 필요한데다가 재배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배치된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수거해 와서 목적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전수 조사 해 가지고 다시 재배치하는 걸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9번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건데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은 ‘점검표에 의거 1일 순찰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보니까 뒤에 별첨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산업경제과에 황모씨 같은 경우에는 담당을 맡은 곳이 67개소 입니다. 67개소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1일 순찰을 이 계획에 의하여 돈다고 생각하면 한 군데를 돌아보는데 10분씩만 잡아도 종일 출근을 해서 11시간동안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만 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에 있는 건데요. 관리하는데 매일 실질적으로 돈다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항목에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점검표에 1일순찰이라고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이런 표시를 해 놓으면 안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자료가 좀 잘못된…
현관
신현관위원
실질적으로 주요소 같은데를 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은데요.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즉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주변에 한번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온 적도 있는데요. 그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는 것 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인이 주유소나 이런데 관리하는 거를 책임자를 둬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표처럼 책임 맡기식으로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그 화장실에 관리책임자 이름도 붙혀 놓고 연락처도 붙여 놔서 주민이 보고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개선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질의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번에 보면은 먹는물 일원화추진실적및 약수터관리상 문제점 등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파악된 먹는물 관리시설이 39개, 미지정시설 10개소해서 도합 49개소 파악이 되었다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포함해서 39개…
상호
한상호위원
다 포함해서 39개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열 개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요. 다시 …
상호
한상호위원
비고를 빼고 39개인데, 비고에 보면 미지정시설 10개소 되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위치파악을 저희들이 정확히 해 가지고 거기까지도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치파악을 직접하셨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직접파악을 해 가지고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담당직원분들이 유성구관내에 있는 물을 다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텐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업무를 일원화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특별이 이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직도 누락된 곳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동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혼자 하셔 가지고 누락이 되고 있고, 1년이 되도록 먹는물관리 일원화체제가 확립이 안되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확립이 안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년이 지나가도록 이것을 확립을 못한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그때 답변하시기를 물관리는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일원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다 되가도록 이게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일원화를 위해서 총괄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서류로 먹는물공동시설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전체적으로 풀관리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애로사항은 실과간에 자기 직접적인 관련법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그동안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안되고 주관을 서로 할려고 하지를 않는 사하이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파악을 하고 또 관리실과를 총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인 규정을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것은 말이죠. 내년도 1/4분기 안으로 확실하게 관리체제를 확립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7페이지인가요?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한데가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설치한 곳은 없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냥 뭐 아까 전에 약품처리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화시설 같은 것은 안돼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관리규정을 보니까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톱밥발효식이라든지 저장액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축산폐수방지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면제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말이예요. 전에 산업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공해방지사업에 보면은 한우나 젖소 5두이상 돼지 50두 닭 3,000수 이상에 여기에는 약품처리를 하게끔 약품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농가수가 616호에다가 두수가 20만7천 정도를 사육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0두이상 이런 곳만 약품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뭘로 합니까? 폐수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다섯 두면 네 두 정도를 먹이는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두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관련법에는 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라, 폐수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한 것이 없으면은 앞으로 할 그런거는 없느냐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톱밥발효식이라든지 저장액배방법 자체가요. 그게 설치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하고요. 제59조를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많이 먹이는 사람만 해 주고 그 밑에는 절대로 해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응!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예농가나 이런데는 전 사업비를 보면은 5억5천 정도를 투입을 해 주면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뇨시설정도의 지원융자를 해 줄 수가 없냐는 이겁니다. 지금 촉성재배나 이런데를 보면은 다 지원이 나가죠? 지원이 나가는데 비닐하우스나. 왜 축산을 하는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융자를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원에 관한 이런 융자관계는 지금 관례…
종옥
이종옥위원
그렇죠. 물론 관례가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영세축산농가에도 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융자조건을 각 과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야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일제 융자도 안해 주고서 비닐하우스 조금하는 사람들은 다 융자를 해주고 말이야. 폐수를 그만큼 방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을 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31개 농가가 신고대상 이상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616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616가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까지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자체도 지금 없는 여건이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폐수시설처리규제대상설치신고현황을 보면은 규제대상이 31이고 설치신고가 31예요? 그러면 신고만 했다는 얘기고 설치는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설치자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톱밥발효우사 자체가 축사자체가 저장액배시설 자체가 그게 설치된 것으로 관련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톱밥발효시설 자체는 지금 많이 먹이는데의 두 수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농가 작은데는 그러한 시설이 일절 없잖습니까? 지원얘기나 뭐 이런 것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작은 영세농가에도 이러한 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얘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축산폐수처리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안원
전안원위원장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마침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질문이 됐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임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환경지도담당소관 업무분장에 보면은 분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수·분뇨·축산폐수정화시설의설치 및관리에 관한사항’그러면 환경보호과에도 일말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관련법을 이제 우리는 축산폐수처리로 해 가지고 그 관련조항은 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폐수방지시설에 어떤 융자지원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관계는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러면 융자지원은 산업경제과한테 하시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권장을 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업무를 산업경제과 하고 잘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셔 가지고, 지원에 관한 업무는… 글쎄요. 산업경제과가 되어야할 것 같고요. 이러한 축산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장해야 할 의무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업무가 여태까지는 그게 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하나도 지금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없고. 바라기는 소규모는 소규모 축산농가라 할 지라도 축산오폐수를 좀 가두어 놓고 말이죠.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호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각종 하천이 다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반드시 산업경제과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셔서 좀 물샐틈 없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쓰레기불법투기 무인카메라설치비용이 한 59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활용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소를 최근에 다시 옮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고서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관리자체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관계는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원래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상습투기를 적발하고자 했는데 전혀 설치만 해놓고, 전혀 관리도 안하고 전혀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거기 카메라설치된 장소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카메라설치하는 자체가 어떤 하나의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제재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기의 감소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이프를 갖다가 이틀에 한번씩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갈아끼워 주면서 계속 거기에 따라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계속 조치를 해 나갔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흡한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필요한 동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동으로 최근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청소의무규정이 있잖습니까?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주민계도용 엽서를 보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그렇게 계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올 해는 언제 쯤 계도를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원래 매월 계도를 하다가요. 분기별로 해 가지고 땡겨서 지금 3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매월하는 것이 더 번거롭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청소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서 지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분기도래전에 자기 청소실시 시기 전에 최소한 한 달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단독주택이나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에는 계도용엽서가 오지를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왜 안오느냐 올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전혀 계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도도 계도지만은 안내공문이 저희들은 100%를 무조건 보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가 미실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추가 독촉공문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도 안되면은 청문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295 정화조다 이거죠? 갯수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분뇨처리장에 의뢰한 양이 43,051건이 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근 4만4천톤이라는 것은 처리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구수로 보면 4,900가구가 분뇨정화조가 되겠고요. 395개소가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95개소를 처리시설로 하고 …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는 정화조는 100% 다 청소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도 100% 시켰고요. 금년에도 지금까지 91%를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전력투구해 가지고 100% 목표달성을 할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안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안 온다고 아우성치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안하면 좋지만은 그걸 분명히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먹는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먹는물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왕가봉 뒷골 같은데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여시니아균이 검출이 되어서 한 네 번이나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왕가봉…
상재
이상재위원
왕가봉 뒷골요. 이게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뒤로 8월18일하고, 8월26일하고, 9월8일날은 계속 적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7,8월에 보통 여시나아균이 많아 가지고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많습니다. 우기 처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은 안내문을 게첨해 가지고 이용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검사의뢰를 해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해야 할 입장인데요. 왕가봉 뒷골이 현재 상당히 건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비가 오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문하고 경고문은 저희들이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3월달에 부적합, 4월달에 부적합, 7월달에 부적합,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적합했고요. 그러니까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이 원인규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마 우기와 관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이 계속 나오는 샘물이 아니고요. 우기때는 좀 나오고 건기때는 말라 버리고 하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원천적으로 폐쇄를 해 버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렇다면은…
지금 경고문하고 안내문에 게첨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용주민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경고를 해 가지고요.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적합과 부적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쇄를 하든지 보완을 해서 확실히 차단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컨트리클럽에요. 이거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BOD, SS를 보면은 7월달하고 9월달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7월달에는 상당히 부유물이 많고 BOD도 높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는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여름에도 아무래도 온도상승이라든지 나름대로 똑 같은 물이라도 여름에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사항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그러면 농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달이 되면은 잔디가 고사되고 7,8월경이면 한참 성수기 인데요. 저는 농약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농약하고 오수정화시설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농약관계는 지금 체육시설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농약이 들어가면 BOD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BOD가 오수정화시설로 유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SS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 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SS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오수정화시설에서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정화조가 따로 있는데 7월달 검사와 9월달 검사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100만 분지 1단위에서 ppm이 7ppm이나 한 6. 몇ppm이 차이가 난 건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단속기준은 얼마입니까? BOD가 얼마고 SS는 얼마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120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0mg/ℓ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부유물질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부유물질도 똑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부유물질도 120mg/ℓ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SS하고 BOD하고 똑같습니다. COD는 검사를 않고요. 항목에서 빠져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폐수처리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원
전안원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래 관내 골프장 폐수처리 점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요. 오수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농약사용에 의한 오염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위했던 것이 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여기 안 올라 왔어요. 보면은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자료를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가셔서라도 그 자료를 가져 오셔야지요. 지금 농약이 방출된다는 그런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 2회 언제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그 자료를 사본이라도 가져 올 수가 있잖아요. 실시 했으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실시를 했으면은 결과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같은 기관이니까 협조를 해 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일단 해 봐야지…
상호
한상호위원
시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해 놓은 것이 없다든지 만약에 그런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대외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은 유출이 안될 것이고요. 안 그러면은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이런 것이 뭐 대외비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받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만약에 협조가 안될 경우에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저희가 시의원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테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 이상재위원님 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기준을 폐수하고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오수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190톤 짜리는 유성컨트리클럽에 있는 것이 거든요. 이게 기준이 60mg/ℓ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지에 있는 골프장은 이게 기준이 80mg/ℓ입니다. 100톤 미만이기 때문에 200톤 이상은 40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다시 정정보고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인데요. 이걸 세무과 한테 했더니 징수는 해당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맞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부분에서 네 가지 과태료 중에 두 가지는 100% 받았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하고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과태료는 한 50%의 징수률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궁동 이쪽 지역에 학생들이라 부과를 해도 찾기가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과태료부과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과태료징수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면은 그 위반을 해고 안내도 괜찮다는 이런 사회풍조를 만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징수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100%까지 징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게 되어 있고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현재 실적에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은 걱정이 안되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는 부과를 해 놓고도 못 거두어 들이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민들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되어서 부과는 해 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자체에 대해서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과
14시28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해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당 천만원씩 해 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10% 절감해서 단체당 9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내역을 쭉 보니까, 의심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군경회, 무궁수훈자회, 이 네 단체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현재는 따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입주 안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아직 입주 안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러면 또 질문방향이 좀 틀려 지겠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아마도 직원을 한 분씩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 거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일괄적으로 4개 단체가 한 쪽으로 모여졌을 적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소재지는 중구 산성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만 유성구 구암동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되면은 네 개단체가 들어 와서 한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절약 되어서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은 당연히 운영 사용내역을 보고 받게 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전체를 정산한 내역입니까? '98년도에.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정산서가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 그동안 쓴 내역을 좀 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내역을 받은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월말부로…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11월까지 사용된 내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분기만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3/4분기까지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나눠 줬기 때문에 3/4분기까지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고, 4/4분기 것은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12월말이 되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에서 '98년 10월말 현재 미회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민등록 말속 한 명이고, 사망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납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체납액은 6,324만4천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완징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실태조사를 한 후 사고자는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고자가 체납처분…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사망을 했다든지, 행불 됐다든지,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계속 독려해서 완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을 받는데 그 보증인도 사망 그러면 사고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니, 보증인이 있는데는 보증인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도 없고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보증인도 있는데 체납처분은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보증인이 없이 나가는 때도 있었거든요? 생활안정기금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하면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일상적인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면은 경로당이 있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통장을 볼 때만 해도 매월 운영비식으로 한 5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월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 많이… 그러면 겨울난방비는 어떻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난방비는 1년에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15만원이고 난방비는 년 30만원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0만원이면 한 해 겨울을 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은 유류대가 올라서 겨우내 때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소외된 어르신들이 마음적으로 제일 추울 때인데 좀 신경을 쓰셔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추가자료로 받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추가자료하고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받은 자료하고요. 우선은 추가자료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2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분이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건설토목사업 법인설립에 받았거든요? 총사업비가 1억1천중에 자부담 9천하고 2천 받아서 1억1천에 아마 법인설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소득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 기준을… 물론 기준에 합당하니까 이런 사업설립에도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추가자료에는 '99년도 융자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먼저 받은 자료에는 '98기금운영계획에 민간융자금이 3억천을 사업대상 사업비로다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혹시 같은 건데 '98, '99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98실적 및 '99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99융자계획에 나와있는 부분하고요. 또 '98기금운영계획하고 이게 다를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3억6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위원
'99년도는 3억6천이 계획이 잡혀있고요. '98년도는 3억5천이 잡혀있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민간융자금에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거는 예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사실은 지금 '98년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99년도에는 1월에 안내문을 상세히 해서 대상은 이런 분이고 금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99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제가 동별로다가 계획을 해 놓은건데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자료제출해 주신 4번요. 고용촉진훈련 및 지원현황. 지금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하면은 구에서 교육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지원내역하고요. 어디 학원이면 학원에 얼마를 지원을 했다든가, 그 지원대상자 명단, 그거하고 또 나중에 서면하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다음은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먼저 2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에 대해서 지난 여름 '97년도 예산결산검사때 이자율을… 그러니까 대출이 안된 기간동안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이자율을 좀 높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돈이 놀고 있을 때 이자수입을 좀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이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 1%짜리의 예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97년도부터 기업예금으로 해 가지고 5%짜리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1월중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월 중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9월달에 시정조치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1월달까지 갈 이유는 또 뭔가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옛날에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보고서를 접수를 받으셨을텐데, 다 알고 계셨어야지. 그러셔 가지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1월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로 알려 주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소득안정 지원자금의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추가로 올려 주신자료에 보면은 '99년도에는 동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할당을 하면 안되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안되죠.
상호
한상호위원
순서대로 기회가 되는대로 해 주실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1번에 여성발전기금제도가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적립이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앞으로 적립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IMF라 힘들긴 힘들겠지만, 괜히 여성들의 마음을 부풀려 놓고서는 2년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이거는 안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앞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12번에 결식아동지원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구에는 결식아동이 없는 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혹시 앞으로 발생되더라도 챙겨 주시고요. 결식아동에 해당되는 가정이 있는 분은 공공근로에 참여 할 수 있는 거죠?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도 챙겨 가지고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에서 우리 유성구에다 노인치매병원을 설립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 얘기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일반 기독교단체에서 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이 들어 와서 노인들이 치매에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치료혜택을 받는 일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유성구에는 각종 복지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 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정 부분 구비가 수반되는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데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장례문화가 정립이 안되다 보니까, 호화분묘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 국비가 혹시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납골당도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장려할만 하잖아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수요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보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보조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가 있으신 분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미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추가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께서 말씀드린 결손아동에 대해서 내년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유성구 결식아동이 한 초.중.고 합쳐서 268명 정도되고 그런데 약 반 정도는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고 반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원토록 해줘야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유성에 대상자가 초등하교 15명, 중학교가 12명해서 27명인데,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지만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못 받는데는 좀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소득미만인 사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통 보면은 가정결손학생들이 거의 태반이 거든요?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아! 가정결손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혹시 그런 학생이 있다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성기독교연합회에서 와 가지고 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결식아동을 갖다가 도와 주고 싶었는데 결식아동은 겨울방학동안에 교육부에서 식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지원하지 않던 사람들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식아동이 있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고 15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위생과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3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대상에 234대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4대 밖에 점검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이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1년이 지나도록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작년에 하고요. 올해 것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이게 97년12월달에 지적을 했으니까, 97년도 것은 다 끝난거고, '98년에 잘 점검을 해 달라는 주문였다고요. 그러면 '98년에 234대에서 한 8, 90%를 했어도 시원찮은데 43대를 했으면은 근무를 태만히 한거잖아요? 왜 이거를 확실하게 안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유성주민들은 그 자판기에 위생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1차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이 일단은 다 끝나고요. 거기에서 미신고 된 것 같은 것은 등록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234대 중에 43대 밖에 안 했으면은 이거 여기에 대한 업무를 지금 태만히 한 것이 아니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 '97년 이후에 다신 점검을 했는지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것도 없어요. 지금 234대 중에 43대 밖에 안 했으면은 나머지 191대는 지금 이 자료가 맞다면 안한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11개월은 43대를 점검을 하고 지금 12월 한 달내에 191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12월 계획에 의해서 다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한 달 30일 치면은 6×3=18 … 하여튼 말이죠. 이거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7번 급배기 환기시설 청소에 관한 건데요. 여기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98년4월30일, '98년1031일, '99년4월30일까지 청소를 마쳐야 하는 건축물의 시설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와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이요. 저희 공중위생법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에 신고해 있는 업소수가 일곱 개소입니다. 대상건물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검사시기라든가, 아직 도래가 안된 것을 서면 보고를 드린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곱 개소입니까? 네 개소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일곱 개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세 개소는 여기에 없잖아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세 개소는 4월30일 2천년에 할 것이 거든요. 질문사항이 '99년4월30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표기를 해 드리고요. 세 개소는 2천년에 2002년, 2004년에 할 대상이거든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연구단지 건물은 다 제외가 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글쎄요. 공중위생시설신고대상에서 제외된 호텔이라든가 연구소는요.
상호
한상호위원
호텔과 연구소는 제외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은 금년에 청소를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99년4월30일 검사대상입니다. 청소시기가.
상호
한상호위원
검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공중위생시설은 3년에 1회씩 청소를 해게 되어 있고요. 급배기관 환기시설은 준공연일에서 6, 9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은 '99년4월30일이다 이 말씀이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 날짜대로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5번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생교육은 1년에 12월중 한번을 실시를 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기존업자하고요. 신규업자하고 다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신규업자는 몇 번이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신규는 사전교육을 영업개시전에 사전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기존은 3년에 네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매년 받았었는데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식업조합에서 한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나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저기는 할 수 있지만요. 단체에 법적으로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요.
봉식
송봉식위원
요식업조합에다만 위탁을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구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감시감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위생교육을 할 적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업주나 친절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우리 유성이 관광특구지역이라서 근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성중심지역이나 여기 어은, 궁동지역에 오면 눈만 돌리면 다 식당이고 요식업인데요. 만일 외지 분들이나 심지어 유성에 사시는 분들도 늘상 하시는 얘기지만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요식업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구에서도… 물론 업주분들도 사는 길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성이미지 확립에도 이게 얘기가 되느니 만큼 손님이 들어 왔을 때는 우선 서비스정신으로 친절하게 맞이해야하는데 왕왕 다녀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는 겸해서 친절봉사교육도 겸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근절에요. 지금 현재는 구청직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속반이?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시에는 11회 해서 명예감시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저기 10명에 대해서요. 그것 좀 자세하게 직업이나 명예감시원 열 분에 대해서 직업 등 신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보면은 유착되어서 단속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위생불법단속할 시에 꼭 이렇게 명예감시원을 정기적으로 열한 분만 투입을 하지 말고 자주 같이 해서 단속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 명예감시원은요. 단속할 때가 아니고요. 국민 다소비식품, 부정불량식품 단속시에 같이 나갑니다. 불법영업하는 단속이 아니고 수거하러 갈 때…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제가 수거하려 갈 때만이 아니고 불법영업단속시에도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법적으로 안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제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단속권한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경찰기관에서 가도 단속을 할 때에는 신분증이 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무슨 감시원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민간인한테 위촉이나 뭐를 해 가지고 감시원증이 발급된 것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단속을 안하더라도 입회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욱 단속효과에 효율이 있지를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2번, 포장마차단속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의아한 것이 포장마차에 보면은 등록포장마차가 있고 무등록포장마차가 있는데, 무등록포장마차는 제가 일겠습니다. 불법으로 공한지나 기타 도로변에서 하는 것을 알겠는데요. 등록포장마차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이 등록포장마차가요. 기존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기득권을 재개해 가지고 아마 시 차원에서 중구처럼 우리 봉명동에 포장마차를 그쪽 한쪽으로 몰면서 기존 포장마차에 대해서 신고나 허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화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양성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옛날 5공때에 영세민에게 총무과에서 새마을계에서 지정을 해 놓은게 지금 계속 존속을 해 오다 보니까 기득권에 대한 저기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관
신현관위원
양성화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안내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안내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4회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위생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다녀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아무래도 물공급 부분도 그렇고하다 보니까, 그릇을 세척한 물을 가지고 그릇을 다시 세척하는 이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위생교육에만 치우치지 말고요. 현장지도를 통해서 유성을 찾는 분들이 깨끗한 느낌을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단급식소가 91개소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국민학교 현재 급식하는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국민학교요? 저희들이 연구소라든가 이런 급식시설전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학교가 구분된 것을 아직 제가 …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91개소의 현황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 집단급식을 하는데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번에 신문에 났지만은 원자력연구소 같은 그러한 좋은 시설에서도 식중독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여기 11번에 보면은 퇴폐업소의 단속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간외 단속을 12건 했는데, 시간은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업종별로 다릅니다.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금은 해제된 것이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는요. 특구내나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제한이 해제되고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제한이 있습니다. 특구외만!
종옥
이종옥위원
특구외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예.
종옥
이종옥위원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해제가 안되었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유흥하고 단란은 특구외에만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유흥하고 단란은 몇시까지 해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특구내는 계속할 수가 있고요. 유흥주점은 특구외는 02시부터 17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단란주점은 02시부터 05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